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의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3.>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2. 시 의회사무국3. 시에서 출연한 기관·단체 중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4.「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위탁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④ 제1항 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18. 4.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