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개정 2026. 1. 1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3.「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인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및 생활실태·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별 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급식지원 신청 절차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급식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통장·반장4. 담당 공무원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즉시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1. 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아동, 보호자 또는 신청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7.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4.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5. 학부모 대표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6호, 2026.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