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소재지 및 시설의 구분)①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사직동)에 둔다. <개정 2012. 7. 11>② 체육회관의 시설은 부산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훈련장 및 헬스장(이하 “훈련장등”이라 한다),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사무실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0. 7. 7>

제3조(사업) 체육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2.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2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02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부산국제경기대회 기념자료 전시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훈련장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제4조(휴관일 등)① 전시관 및 훈련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3.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②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훈련장등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휴관일 또는 관람·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관람·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개정 2010. 7. 7>)① 전시관 내 영상실, 회의실 또는 훈련장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② 제5조에 따라 사무실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개정 2010. 7. 7>)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1의 이용료 중 헬스장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2016. 9. 21, 2019. 7. 10., 2019. 11. 6., 2021. 7. 14., 2021.12.29.>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9. 21>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회관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요금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 삭제 <2019. 11. 6.>3.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하여 훈련장등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영상실·회의실 및 훈련장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1. 체육회관의 영상실·회의실 및 훈련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0. 7. 7>2. 체육회관의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시의 행사 또는 체육회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제6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 그 밖의 운영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16) ～ (21) 생략부칙 <2010. 7.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1급 ~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④ ~ ⑧ 생략부칙 <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⑮생략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