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이하“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임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03.30>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03.30>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6.03.30>4.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개정 2016.03.30>

제4조(피해보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6.03.30>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삭제 <2025.12.31.>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6.03.30>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6.03.30>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0>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현장조사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의2(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해당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30>

제6조의3(포획보상금 기준)① 시장은 익산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31.>1. 멧돼지: 20만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2. 고라니: 5만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3. 까치: 5천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4. 비둘기: 5천원 이내(마리당) <개정 2018.11.23>5. 민물가마우지: 5천원 이내(마리당)[신설 2017.11.30>

제6조의4(포획 신고) 제6조의2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1.30>

제6조의5(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③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8.11.23>[신설 2017.11.30]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3. 그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농업 및 임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1.12, 2015.01.09, 2016.03.30, 2017.01.10, 2017.04.14., 2019.12.30., 2022.10.14>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2015.01.09., 2019.12.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5.01.09, 2015.05.07. 2018.11.23., 2019.12.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0.1.8.>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3.30,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⑮ (생 략)[16]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농산과장, 환경위생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연구개발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환경위생과”를 “녹색환경과”로 한다.[17] ~ [38] (생 략)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 략)[28]「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계장이”로 한다.[29] ~[49] (생 략)부칙 < 개정 2016.03.3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 략)⑧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9] ~ [23] (생 략)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⑧ ~ ⑬ (생 략)부칙 <제1726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3호, 2018.1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d; (생 략)&#x32be;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x32bf;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731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