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1. 9., 2022. 4.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20., 2000. 2. 21., 2006. 6. 30., 2008. 3. 31., 2015. 6. 30., 2022. 4. 8.>1.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9. 20., 2000. 2. 21., 2006. 6. 30., 2015. 6. 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9. 2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6. 30., 2022. 4. 8.>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 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0. 3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 4. 15., 2000. 6. 23.,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5. 6. 30., 2018. 12. 17., 2024. 5. 31.>1. 의회 의원중 1인2. 보건소장3. 예산과장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8. 1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6. 30.>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① 의회의원인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대리위원을 위촉한다.③ 제2항의 대리위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 된다.

제17조(이의신청등)① 청구자는 제8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장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심의회에 회부하고, 심의회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등을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다.

부칙 <조례 제14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및 승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 결정된 사항과 심의회에 계류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2호, 1995.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9호, 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7호, 199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0호, 200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06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기획감사실장5.부터 4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53호, 2006. 6. 30.> ①(시행일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이후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04호, 2007. 1.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및 2. 생략　3.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감사과장4.부터 4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87호, 2008.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1. 7. 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기획예산과장③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99호, 2014. 1.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3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16호, 201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0.까지 생략4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3호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19. 10. 3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