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제1조의2(협의회의 통합ㆍ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22ㆍ9ㆍ30〉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이천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이천시 민방위협의회〔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ㆍ9ㆍ30〉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가. 통합방위 대비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라.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2.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사항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이천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5ㆍ14, 2022ㆍ9ㆍ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3ㆍ11ㆍ14, 2015ㆍ12ㆍ31, 2022ㆍ9ㆍ30〉1. 이천시의회 의장2.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3. 701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이천지역 관계관5. 이천경찰서장6.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7. 이천소방서장8. 이천시재향군인회장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ㆍ5ㆍ14〉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1ㆍ3ㆍ7, 2001ㆍ11ㆍ28, 2012ㆍ5ㆍ14, 2013ㆍ10ㆍ1, 2022ㆍ9ㆍ30〉1. 자치행정 및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작전과장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5ㆍ12ㆍ31〉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⑥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2ㆍ5ㆍ14〉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ㆍ7ㆍ25, 2012ㆍ5ㆍ14,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19ㆍ3ㆍ8, 2023ㆍ3ㆍ6〉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ㆍ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삭제〈2019ㆍ5ㆍ8〉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제4조의2(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② 읍·면·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ㆍ5ㆍ8〕

제4조의3(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계의 확립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본조신설 2015ㆍ12ㆍ31〕〔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ㆍ5ㆍ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ㆍ11ㆍ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ㆍ7ㆍ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⑨「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12ㆍ5ㆍ14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역개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ㆍ11ㆍ14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⑪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ㆍ3ㆍ8 조례 제1468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x3255; 부터 &#x32b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