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8.14.>2. “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란 시가 해당 시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4.>4.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8.14.>5. “수시평가”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8.14.>

제4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이하“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시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시의 임무,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6조(자체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주요 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정기평가)①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 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전자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전자통합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3조(평가결과 활용)① 시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성과관리,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창원시 업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14.>[제목개정 2018.8.14.]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4.>2. 성과 및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4.>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시장 공약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4.>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주요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0)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정 주요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14.>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1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개정 2011.1.20, 2011.12.31, 2014.12.24., 2018. 5. 31., 2021. 12. 3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제23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대상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개정 2018.8.14.>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3. 11. 15.>

부칙 〈규칙 제14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마산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진해시 주요업무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85호 2011.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정책개발담당관”을 “인사조직과장”으로 한다.③부터 〈12〉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09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중·"인사조직과장"을·“기획예산담당관”으로·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규칙 33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창원시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448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호 차목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과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과 기획관”으로 한다.별표 1의 “공보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공보관”으로 하고, 공보관 란을 시정혁신담당관 다음에 두며,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각각 “기획예산실”로 한다.⑤「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관”을 “공보관·감사관”으로 한다.⑥「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⑦「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55호, 2018.8.1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61호, 2023.11.15.> (위원회 수당 관련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