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설치 및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장을 기록물관리책임자로 정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9. 소관 비공개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보존서고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12. 기록물관리 교육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기록관 보안대책 및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보존가치가 높은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18.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19.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0.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사관)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에 보관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사무관 1명과 기록물관리책임자 1명을 기록물평가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관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목록과 기록물 원본을 대조 확인한 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기록물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능)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3.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에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민간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리팀장이 되고,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⑥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운영 등)① 심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도지사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작업공간·열람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록관 보존서고의 안전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보존서고 환경·보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도지사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기록물에 대한 검색과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7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과 유지관리)① 도지사는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보안관리)① 도지사는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록관 보존서고를 출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 및 열람시간)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대출 및 열람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대출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직원2. 타 기관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보존서고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3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보존서고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밖으로의 무단반출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안으로의 음식물 등 반입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대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3. 도지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제25조(대출·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대출·열람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대출·열람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대출 또는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도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 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기록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 기록관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