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20141110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4 >

제5조(게재사항)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0>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건강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6. 시정·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7.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6. 1>8. 그 밖에 구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 11. 10>

제11조(취재기자 등)① 구청장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취재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② 위촉된 취재기자 등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제목개정 2014. 11. 10]

제12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구민은 신문에 게재된 퀴즈응모에 참여할 수 있고, 기고할 수 있다.<개정 2007. 6. 1, 2014. 11. 10>② 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독자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13조(광고의 게재)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0. 5. 14, 2014. 11. 10>

제14조(실비변상 등)① 취재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는 원고를 제출 한 후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5. 14, 2014. 11. 10>②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퀴즈응모에 참여한 구민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6. 1, 2010. 5. 14, 2014. 1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1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14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4. 11. 10 조례 제 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사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련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부서로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칭한다.

제3조(공약사항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률 문제2. 임기 내 실천 가능성3.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4.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 1. 9.>

제4조(관리 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구민과의 약속으로 관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약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2.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관련된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상충 여부4. 추진하고 있는 계획 등에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효과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②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총괄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 취임 후 15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제6조(추진계획 변경)① 담당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3. 1. 9.>

제7조(공약사항 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전체를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분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누계로 작성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전산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보고회 및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추진 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19세 이상의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평가단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약사항의 확정 및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2.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자문3.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⑤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 9.][전문개정 2023. 1. 9.]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부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부대가 집중되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부개1동, 일신동 지역을 말한다.2. “주민지원사업비”란 부평구, 부천시, 「00부대 현대화사업(B지역)」민간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가 합의한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평구에 지급한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부대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공시설 설치사업2. 지역환경개선사업3. 복지증진사업4. 그 밖에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16조의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군부대 주변지역 동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분임기금운용관: 군부대 주변지역 동장 <신설 2024. 7. 15.>3. 기금출납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제2호에서 이동 <2024. 7. 15.>]4. 분임기금출납원: 군부대 주변지역 동 회계업무 담당 <신설 2024. 7. 1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동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인천광역시부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당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0.>

제3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0. 1>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 11. 10.>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ㆍ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관ㆍ과의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 5. 7, 2025. 11. 10.>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ㆍ관ㆍ과 또는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ㆍ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담당관ㆍ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 5. 7, 2025. 11. 1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7. 규칙 제993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0. 규칙 제1111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제출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하 “제출의견”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토 결과는 법 제20조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그 밖에 제출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의 반영 등)① 구청장은 제출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 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 심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 심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2.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3. 4. 10.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기업”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시책 수립)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기업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사업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3. 기업관련단체의 창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4. 노사협력 증진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노카페 운영)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인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소 제공을 위해 부평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이를 부대시설이 열악한 기업에 교육 및 회의장소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ㆍ처리) 구청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시상, 특별예우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및 예우중단) ① 구청장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기업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제5조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주민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기후변화체험을 통한 주민 환경의식 제고2.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생태교육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운영4. 그 밖에 체험관의 설립목적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휴관)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체험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 9. 27.>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8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체험관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2. 전시물, 조형물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체험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② 체험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해설사 운영)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사를 두되, 해설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매년 1회(1월～4월)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모집을 할 수 있다.③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론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기후, 생태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기후, 생태 등 자연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체험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전시해설2. 전시물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⑥ 해설사 업무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3.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설사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① 체험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3. 조례 제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4)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27) 생략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65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면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방법 및 내용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관 등(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부평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4(삼산동) <개정 2022. 7. 11.>2. 산곡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34(산곡동) <개정 2022. 7. 11.>3.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68(부평동) <신설 2022. 7. 11.>

제3조(복지시설 운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사회교육사업실2. 취미교실3. 경로식당4. 물리치료실5. 체력단련실6. 공동작업장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위탁공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 모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간신문, 구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수입ㆍ지출 계산서 1부 <개정 2022. 7. 11.>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제6조(수탁자 지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탁자를 결정한다.1. 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3.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수탁결정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협약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위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협약기간 연장 등)① 수탁자가 협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협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협약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장의 선임방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용하며,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부 칙 <2017. 9. 29. 규칙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관리 운영 협약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2. 7. 11. 규칙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시설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 사업2.「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3.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운용수익3. 그 밖의 수입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기금 계정에 대한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적립계정에서 운용하고, 적립계정에서 운용계정으로 전입한 금액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체 이자수익금 보다 클 수 없다.⑥ 구의 출연금 중 출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지출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회계관직의 지정)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9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 27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6 조례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부 칙 <2015. 10. 1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118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부 칙 <2016. 2. 1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부 칙 <2017. 4. 17.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9.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5. 12. 29.>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② 삭제 <2025. 12. 29.>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9. 19, 2020. 8. 3, 2025. 12. 29.>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5. 12. 29.]

제6조(센터장 선임방법) 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관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선임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수탁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6. 9. 19]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9. 19>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 9. 19>3. 삭 제 < 2016. 9. 19>4. 삭 제 < 2016. 9. 19>5. 삭 제 < 2016. 9. 19>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제목개정 2025. 12. 29.]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6. 9. 19 조례 제144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례 제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4) 생략(5)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 ~(27) 생략부 칙 <2025. 12. 29.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9.28>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8>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4. 구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③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9.28>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9.28>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9.28>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9.28>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8>④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9.28>1.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2. 9.28>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 9.28>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2. 9.28>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2. 9.28>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28>④ 구청장은 구매실적 집계 시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의무의 범위) ① 삭 제 <2018. 11. 6>② 법 제6조제5호의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28>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2. 9.28>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 9.28>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 9.28>③ 구청장은 제2항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9.28>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9.28>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9.2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2. 9.28>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제13조(구매실적 등의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2. 9.28>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9.　28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수립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이중언어”란 한국어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4.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3.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점포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에 필요한 시책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방제사업)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인 방제사업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홍보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18. 12. 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구 도로굴착관련 업무 부서장2.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담당3.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공무담당4. 구 관할경찰서 교통안전담당5.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전력공급담당6. 인천도시가스 영업공사담당7. KT부천지사 부평지점 CM담당8.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10.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⑤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8조(소심의회 설치 운영)① 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매 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매년 1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 도로굴착사업 계획서를 매 분기 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제15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부평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부평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부 칙 <2019. 11. 11 조례 제1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부평구 지역서점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등록된 지역서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7호“를 ”제16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부 칙 <2020.8.3 조례 제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5) 생략(6)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7)~(27)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2021. 12. 2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조례 제 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8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30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단체(이하 “동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동 축제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제6조(보조금의 정산 및 공고) ①보조금은 축제종료 후 2월 이내 또는 당해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자발적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동 축제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한 때

제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보조금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동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 (생략)　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4.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5.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3.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4. 드론 경진대회 및 사진 전시회 개최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6.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 등의 관리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리4.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5. 사진, 영상 등 촬영과 연계된 산업 활성화 및 육성6.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및 상담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