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정착을 통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원격수업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격차 없이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2. 원격수업은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학교유형·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3.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4.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한 후 토론 및 소통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2.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원격수업 기반 구축 방안3. 원격수업 자료의 개발·보급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5. 원격수업 운영 방안6. 원격수업 운영 실태 조사·평가7.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6.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7. 원격수업 중장기 과제의 연구를 위한 포럼 등 설치·운영8.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원격수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원격수업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연구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업, 혼합형 수업 및 그 밖에 학교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교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원격수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공정한 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의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는 교육감이 정한다.④ 교육감은 지역·계층·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수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수업과 학생 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