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8. 12. 27.>2. 위촉직 위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지방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115호, 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94>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5>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93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실무 담당”을 “실무 팀장”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