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수(이하 "군수"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일괄개정 2022.4.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 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ㆍ단장 및 담당관ㆍ단ㆍ과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8. 9. 28., 2021.9.29.>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 4.29.> , <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9. 28., 2021.9.29.>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 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ㆍ단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2021.9.29.>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 대장 및 ○○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단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단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8. 9. 28., 2021.9.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단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1.9.29.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 9. 28., 2021.9.2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단ㆍ과·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1.9.2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할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의령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할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관ㆍ단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1.9.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를 “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제7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74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의령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20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의령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 및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장 및 담당관ㆍ단ㆍ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내에서”를 “담당관ㆍ단ㆍ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담당관ㆍ과”를 각각 “담당관ㆍ단ㆍ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07호 2021.12.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제1211호 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1217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의령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