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요시책 등(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령”은 “조례”로 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시책 등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3. 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시민단체 대표3. 언론인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5.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관리업무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업무 주무담당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⑦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리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며,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활동기간4. 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6. 협의의 절차 및 의결7. 협의결과문 작성8.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17조(협의회의 의장 등)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갈등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1조(수당지급 등)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8) (생 략)(99) 세종특별자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0)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