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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자녀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소속 새마을조직을 거쳐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 관악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부회장(이하 각각 “구 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2. 새마을유공 지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서훈 또는 표창장)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본조개정2023.7.6.]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제2조의 각 구 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본조개정2023.7.6.]

제4조(선정)① 구 지회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등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명단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구청장과 함께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② 삭제(2000. 9. 5)③ 삭제(2000. 9. 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해당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본조개정 2023.7.6.]

부 칙 <제정 1988.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0.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9.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845호, 2023.7.6.,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5., 2025. 7. 17.>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삭제 <2024.2.1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고독사”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5.>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개정 2024.2.15.>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4.2.15.>2.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4.2.15.>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2. 정신건강 상담 지원3.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개정 2024.2.15.>7. 식료품, 생필품 등 제공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24.2.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2호, 2025.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6.>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9.7.11.>② 주민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9.7.11.>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9.7.11.>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7.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1.>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운영)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1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서울관악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관계공무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기타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⑦ 구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자살관련 상담2.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자살시도자 사후관리4.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7.1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단체 및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7.11.>

제10조의2(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9.7.11.>① 구청장은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구민에게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4., 2019.7.11., 2024.4.1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4>

부칙 <제정 2011.12.29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7.14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7.11.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2호, 2024.4.11., 일부개정> 제4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 중 “만 19세 이상 구민”을 “구민”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나.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라.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문화진흥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악구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그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변경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4.18.>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관악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악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 · 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관악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관악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9.4.1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일부개정, 2019.4.18.>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4.18.>⑦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일부개정, 2019.4.18.>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악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15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2. 30.>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악구 생활체육관련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체육행사2. 생활체육교실 운영3.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5.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상근직원 인건비2. 일반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 12. 29.]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2. 30.>]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88호, 일부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① 구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구청장은 구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일정, 비산 측정 결과 등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4. 12. 30.>

제5조(구청장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6.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4.20.>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2024. 11. 14.>1.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3.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 등 지원5.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지원6.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지원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4. 20.]

제7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사업정리ㆍ취업ㆍ재창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22.]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4.]

부칙 <전부개정 2018.12.31.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21.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2023.4.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7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운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등 종교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8.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9.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10.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1일 3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11.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구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관악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관악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스의 위촉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④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서포터스는 기관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작성2. 콘텐츠의 공유·전파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서포터스 스스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4.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56호, 제정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관소셜계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기관소셜계정은 제3조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1. 10. 13., 2021. 12. 31.>1. 조례에 의한 수수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1. 10. 13., 2021. 12. 30.>3.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1. 10. 13.>4. 그 밖의 수수료 <개정 2011. 10. 13.>[제목개정 2021. 12. 30.]

제2조의2(수입증지 요금계기)① 수입증지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계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영하여 발행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계기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등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및 계기 고유번호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2조의3(계기등의 인영)① 계기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 고유번호(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제외한다)②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5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입증지로써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등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1996. 7. 1.>, <개정 2011. 10. 13., 2021. 12. 30.>

제6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①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에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또는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7조(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책임)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증지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액면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더럽혔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증지는 정액으로 판매한다. 단, 변색, 변형 또는 더럽혀졌거나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검사)①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수입증지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10. 13., 2025. 2. 6.>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조례 제23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호, 1994.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0호, 199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4호, 1999.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3호, 2001.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4호, 2008.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1호, 2011.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29 / 시행일: 20181029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색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종류는 10 원, 2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 원, 600원, 75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의 18종으로 하고 그 규격과 색채는 별표1와 같이 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 규격은 가로 25㎜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초록색으로 하며, 그 모양도는 별표2와 같이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한 인영은 흑색으로 한다. <개정 1996.08.14, 2011.11.17>

제3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계기 및 무인발급기관리 책임공무원은 사용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08.14, 1996.11.19, 2008.04.03, 2011.11.17, 2014.02.20, 2018.10.29.>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지정하고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청구)①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이 판매할 수입증지의 출납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납보관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기 출납보관분의 수입증지 대금을 구금고에 납입한 것을 증명하는 분임수입원의 불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출납보관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③ <삭제 2011.11.17>④ <삭제 2011.11.17>

제7조(수입증지판매대금ㆍ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 수입증지취급공무원·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 책임공무원은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한 수입증지판매대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수입금은 카드사에서 입금한 날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한다.<개정 1996.08.14, 단서신설 및 개정 2011.11.17, 2017.11.23.><본조제목개정 2011.11.17>

제7조의2(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의 일일결산)①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전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무인발급기 수입금은 무인발급기에 내장되어있는 수수료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08.14><②항에서이동 2011.11.17 ><본조제목개정 2011.11.17>

제9조(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 취급)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었을 경우에는 당해동장은 제6조제1항제2항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에게 출납 보관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②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수입증지대금 납입 및 판매상황보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3.>

제15조(고시) 구청장은 계기의 사용을 장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1. <삭제 2011.11.17>2. <삭제 2011.11.17>3. <삭제 2011.11.17>

부 칙 <제정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와병용한다.부 칙 <개정 1996.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19>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1998.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1.11.17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2.20 규칙 제66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재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⑤~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11.23. 규칙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⑫ ~ 생략 ~부 칙 <일부개정, 2018.10.29. 규칙 제74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한다. ⑪~㉒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구민, 사업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사용 장려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순환이용 및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에게 순환원료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ICT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제11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악구 소속 국장ㆍ보건소장,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04.0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의 구의원나.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88호, 202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45호, 2021.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국장ㆍ단장ㆍ보건소장”을 “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⑥ ~ ⑨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등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

제8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결정·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회계 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환수)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해당 학교체육시설 사용 중 사용자인 스포츠클럽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클럽이 그 책임을 진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악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 2008. 2. 20., 2021. 7. 8.>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 7. 8.>[제목개정 2021. 7. 8.]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25., 2005. 1. 10., 2007. 8. 2., 2008. 2. 20., 2017. 7. 6., 2019. 7. 11., 2021. 7. 8., 2024.7.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 신청하는 증명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11. 삭제 <2019. 7. 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0., 2021. 7. 8.>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④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증명은 관악구 거주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11., 2021. 7. 8.>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8., 개정 2025. 12. 30.>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부 칙 <제정 1988.05.01>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04. 06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30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6. 07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5.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1.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7호,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5호, 2025. 12. 3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3.12.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10.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2조제2항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등)① 누구든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11.03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03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2호, 2020.07.09.> (만 18세 주민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3.10.3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3조(옴부즈맨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3.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 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 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 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 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소음, 냄새, 진동, 빛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1. 일반주거지역: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2.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본조 개정 2023.7.6.]

제5조(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일 것3.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일 것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5. 서울특별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하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지급한다.2. 지원 대상 자격 유지시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④ 구청장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