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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1.3.25>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3.25]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6, 2021.3.25>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권, 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4>]

부칙 <제6118호,2016.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본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313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0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2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28., 2020.12.31>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5.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5.>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 5.>1. 창업지원2. 취업지원3. 교육훈련4. 연구·조사활동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창업 및 경영 컨설팅5.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서울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2017. 1. 5.>③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9. 28.>

부칙 <제5086호,2011.3.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8호,2012.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4>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6.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7943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2호, 2023.10.4>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7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0.3.26>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2. 출산에 따른 사업3. 양육에 따른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5968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제7298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8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6>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2.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3.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509호,2017.5.18>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제7298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이다.2.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4.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지원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자) 그룹홈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3. 그룹홈 거주욕구가 있는 사람

제7조(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그룹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그룹홈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2.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3.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4.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5.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6.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7.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요원 자격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 자격기준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그룹홈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장애인 그룹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 및 홍보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계획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7.18]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9.26]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8]

부칙 <제6584호,2017.7.13>이 조례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7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5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0.5.19>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8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28>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출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6063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252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제7557호,2020.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서울특별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5>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24>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4.5.20, 2024.7.15>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장애인기업인 대표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24>[제목개정 2023.7.24]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5881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0호, 2023.7.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⑬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09344호, 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201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2022.12.30., 2023.10.4>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4>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1.4, 2019.5.16>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1.4>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본조신설 2018.1.4][제목개정 2024.7.15]

제5조(편의시설) 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0.1.9>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9>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2018.1.4>

부칙 <제5260호,2012.3.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5894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6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9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7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4호, 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7.24>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수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9]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약자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8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4.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5.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6.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8.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부칙 <제6596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로 한다.㊱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7481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1호, 2023.7.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9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30>

제4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9.30>1.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2.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한다.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생활ㆍ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6113호,2016.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5>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6.1.5>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5>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당한 편의 지원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부칙 <제6720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8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6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5.3.12, 2026.1.19>②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근거한 다음 차수 기본계획을 다음 차수가 시작되는 첫 해의 1월 말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2023.12.29, 2025.1.3>② 위원회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3.12.29>1.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제보한 경우2. 이미 타 기관에 제보가 접수되어 사건이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3.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건당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23>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자료의 정확성2. 해당 사건의 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경중④ 동일 사건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여 및 공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2017.2.23>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3.12]

부칙 <제3880호,2012.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6호,2015.3.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5호, 202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10728 / 시행일: 2011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는 금액 중에서 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인구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574호,2017.7.13>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9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서울특별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별표의 부담 비율과 같다.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부칙 <제5309호,2012.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5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모든 위원회 활동과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내용과 수준은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당선인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 순서6. 상정 안건7. 발언 내용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④ 그 밖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ㆍ자문위원 등의 성명ㆍ직위, 직원의 파견 규모,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방식,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3조(지급대상) ① 시장장학의 지급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2024.3.26>② 서울장학Ⅰ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 <신설 2024.3.26>③ 서울장학II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직전학기의 학업성적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순위가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수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로 정한다. <개정 2024.3.26>

제5조(장학금의 수혜내용 등) ① 시장장학과 서울장학II은 등록금(수업료)으로 한다. <개정 2024.3.26>② 서울장학Ⅰ은 학업장려금(수업료를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으로 한다. <신설 2024.3.26>③ 장학금의 재원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1997.1.15>[제목개정 2015.10.8]

부칙 <제2577호,1990.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호,1996.11.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호, 1997.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4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2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4호, 2024.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4. "자체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체비축창고를 말한다.5.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치구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란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전담 조직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지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내 자치구다.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시의 지형적 특성5.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시 공사 및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