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효율적·통일적인 사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3. 3.>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6.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대행 목적 외에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업무 및 예산업무, 민간위탁 업무 담당 실국소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시의원2.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공공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4.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5.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특정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공위탁 동의안)①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 사무명2. 공공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등 위탁 범위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공공위탁 기간6. 수탁기관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9. 그 밖에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부담능력5. 수탁기관 책임능력과 공신력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6.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7.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8.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9. 수탁기관의 의무10.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1.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공공위탁 기간 등)① 공공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재계약)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 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9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위탁의 이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공공위탁의 정산 등)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위탁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위탁의 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4. 수탁기관이 위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5.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4. 공원, 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8. 영어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9. 그 밖에 제22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4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2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제30조제3항과 제45조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적정성도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복지업무, 민간위탁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시의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제27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3.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민간위탁 동의안)① 시장이 제2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등 위탁 범위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1조에 따른 평택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 부담능력3. 수탁기관 책임능력과 공신력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3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①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6. 3. 3.>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5. 의회 시의원6. 관계 공무원③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1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3. 3.]

제39조(지휘·감독)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된 경우2.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 3. 3.>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제44조(성과평가)① 시장은 연간사업비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계약)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4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39조의 지휘·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4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5)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6)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7)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8)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9)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0)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1)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2)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3)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4)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5)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6)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7)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8)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9)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평택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0)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1)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2)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3)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4)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5)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6)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7)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8)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9)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0)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1)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2)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3)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4)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5)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6)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제19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7)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8)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9)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0)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1)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2)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3)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4)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5)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6)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칙 (2020.6.26.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2, 제5조의3, 제26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21.6.24. 조례 제1984호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생략(31)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1)~(136)생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 제13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마목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9)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0)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1)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2)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5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3)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5)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6)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8)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9)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0)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1)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2)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3)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4)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5)평택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6)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7)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8)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9)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0)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1)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2)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3)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4)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5)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6)평택시 오성면 주민교류 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7)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8)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9)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0)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5)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6)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5조”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로 한다.(61)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로 한다.(62)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5)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6)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7)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8)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9)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1)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3)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4)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6)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9)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6. 3. 3. 조례 제2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