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관리방조제(이하“관리방조제”라 한다)의 결정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방조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①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중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고시)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고시하여야 한다.1. 방조제의 소재지2. 방조제의 연장·폭과 그 부속시설3. 포용 조수량4. 소유자와 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01., 2009.07.01., 2012.07.19., 2013.10.04., 2015.6.9., 2017.6.29., 2018.11.9., 2020.6.5., 2020.12.18.)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시가 관리할 관리방조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관리방조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3. 지구별 수익자 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관리방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7., 2018.8.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부칙 (1998.04.21. 조례 제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00.08.30. 조례 제48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략)부칙 (2001.08.01. 조례 제5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9.07.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10.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평택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⑮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평택시 관리방조제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사업소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 략(69)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70) ~ (103) 생 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 략(17) 평택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환경농정국장”으로 한다.(18)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환경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⑪ ~ &#x325a; 생 략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90)생략(91)평택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2)~(13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