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중구민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의존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하는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의존,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이 결정된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7.15>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는 사유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7.15>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복지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가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긴급복지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제1000호, 2016.7.1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30.>1. 구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4.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담당부서의 장5.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④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0.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강사)①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마다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2.2.29>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7조(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구매이행계획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중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6.8.12.>

제9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 및 수범사례 등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개정 2016.8.1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8.1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5. 그 밖에 관내기업 중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녹색제품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사업소”를 삭제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조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시간 종료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대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 관련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 관련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 관련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관련 사항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대상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 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원, 교육지원청 및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4조(다함께 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가의 점포 입점수가 3분의 1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가. 상가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문으로 공고 신청나. 입점자인 경우에는 입점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형식 또는 임의 신청서식으로 공고 신청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홍보게시판 또는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②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기간산정은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은 산입하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산입에 반영한다.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내부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점포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 경우에 공고방법 등은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칙 <제867호, 개정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이거나, 소매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4.30, 개정 2015.11.10.>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4.4.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4.30, 2015.11.10.>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 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4.30, 2015.11.10.>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13.>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4.30,2015.11.10,2021.5.13.>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31, 2015.11.10, 2017.6.15, 2021.5.13.>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7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9호, 2017.6.15,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부 칙 <제1275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①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보훈대상자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을 말한다.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결과 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3.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자녀 책 읽어주는 날 지정, 중구의 책 선정, 도서교환,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을 효율적으로 케어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비대면 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2.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전문 인력 양성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1명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분야 의사 및 교수 등 전문가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가.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다. 기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신청·발굴)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이나 가족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노인돌봄 대상자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를 발굴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1. 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안전 지원2.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사회참여 지원3. 건강운동, 구강관리, 인지저하 예방 등 생활교육 지원4. 병원·외출동행, 장보기,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5.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교육 지원 사업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발굴한 노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신체·인지영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행기관)①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2. 대상자에 대한 욕구·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3.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4.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중구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202호, 202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2022.1.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통학버스" 란 통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2. "워킹스쿨버스" 란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등ㆍ하교 노선을 따라 통학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3. "통학생" 이란 중구 소재「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 이라 한다)을 말한다.4. "통학지도사" 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학생이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노선)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안심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교장이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안심통학버스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워킹스쿨버스는 통학지도사 1명당 통학생 5명 내외로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통학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학지도사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5. 맨발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0.>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7.10.>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개정 2015.7.10.>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구민 결속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7.10.>

제3조(대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명예구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7.10.>1. 구청장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3.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제4조(대상자 선정절차) ① 명예구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15.7.10>③ 구청장은 수여자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0.>

제5조(예우 등) ①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7.10.>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5.7.10.>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3. 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4.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제7조(선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0.>1. 수여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99991231

제2조(명예구민증 서식 등)①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04.1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임용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우선 승진 <개정 1998.04.15>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98.04.15, 2012.2.29>

제5조(수당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한다. <개정 1998.04.15, 2005.9.26>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8.04.15>③ <삭제 1998.04.15>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4.15>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광역 기초)로 전출된 때 <개정 1998.04.1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표창5.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중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법익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법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법률문제로 인하여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료법률상담”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관과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우선순위)① 상담 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상담한다.1.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2. 제1호를 제외한 구민3.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전문개정 2025.12.4.]

제4조(상담 범위)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제5조(무료법률상담관)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상담관이 법률전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3.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무료법률상담 지원)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자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무료법률상담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③ 무료법률상담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무료법률상담의 장소,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장례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공영장례 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2.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3. 화장 및 봉안4. 유품 정리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장례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영장례 지원 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에서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별표4의 문화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③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된 경우 시설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수시로 조사 또는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 정책 및 전략”(이하 “미래전략”이라 한다)이란 지역소멸 위기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말한다.2. “지역소멸 위기”(이하 “지역소멸”이라 한다)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3. “생활인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에 거주하거나 장ㆍ단기로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르는 사람다. 관광, 쇼핑 등의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내외국인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거환경정비 및 빈집 정비ㆍ활용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지속 거주 보장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역사자원 발굴ㆍ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관광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5.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에 관한 사항6.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미래전략 마련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중구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및 정책 자문2.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3.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자문4.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명2.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 위촉 및 임기, 제3항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회의 구성)① 자문단은 분야별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소관분과별로 자문단(이하 “분과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자문단은 자문단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단장이 분과자문단 단장이 된다.③ 분과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등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의무)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정보 안내2.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대책3.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조치)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 야외행사 진행을 자제한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원로의 집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2.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중 부득이 야외행사를 진행할 경우 참석자 보호를 위한 보호용품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무(시설)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ㆍ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직원과 차별 없이 근무 및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피해 노동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라 한다)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동자 및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무원노조 중구지부가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 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가치·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교육2.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과 갈등조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류·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부산광역시,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