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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0조에 따라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2. “어업용 경운기”란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경운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③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수리비용 15만원 이하: 수리비 전액2. 수리비용 15만원 초과: 15만원 + 초과금액의 70%. (연간 총 지원금액은 30만원까지)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차액만 지급한다.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비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확인서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4. 수리 관련 사진② 청구된 수리비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사업자등록증, 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검토 후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①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은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부정지급된 수리비를 환수하거나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옹진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옹진군 도서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하 “미공급 지역”이라 한다)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설치비 및 설계비, 감리비와 주민 자부담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주민 자부담분 지원에 필요한 지원절차 ,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옹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고시한다.

제5조(주민 자부담분 산정)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주민 자부담은 최초 대청면 군 단위 사업 자부담금 범위 이내로 산정하여 각 사업별로 동일하게 적용한 기본 자부담분과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추가 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및 세부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옹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선”이란「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2. “어업권“이란「수산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양식업권”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관리선의 척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선의 척수제한)① 제3조 별표 1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1.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동시에 여러 건 소유하는 경우(지분권자 포함)라도 1인 2척 이내로 제한한다.2.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소유한 어업권, 양식업권을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여러 건 행사하는 경우라도 행사자 1인 2척 이내로 제한한다.3. 마을어업 중 어장관리선 없이는 입어가 곤란한 북도면 어장과 자월면 일부 어장에서는 “잠수기 및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제외하고 장봉어촌계 15척, 신시어촌계 5척, 모도어촌계 5척, 자월어촌계 5척 이내로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할 수 있다.②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어업분쟁이 발생 되거나 예상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의 지정·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선”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말하며, 선박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 선박을 직접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① 선박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조제1항의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의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2. 위·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3. 선박 운영 및 위탁운영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 및 기술에 대한 자문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노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노무사4. 선박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선박이 운항하는 해당 항로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해운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 계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처분)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박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또는 환수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운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운영자가 선박의 운영·관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운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선박을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5. 수탁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수탁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6. 공익상 선박의 위·수탁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운영자가 위·수탁 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①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선박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2조(기능)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 3. 13.>1. 옹진군의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옹진군의 역사 편찬 및 발간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문제목 개정 2024. 3. 13.]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군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8조(수당 등 지급) 군 소속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3.]

부 칙 (1980. 7. 7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31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각각 “관광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2020. 10. 16.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3.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23.>1. “교육”이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평화안보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2. “교육생”은 수련원 내 교육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시설이용자”는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수련원 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숙소, 사무실, 강의실, 식당 및 운동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사용료 등”이란 교육생과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란 공공기관, 안보관련 단체, 학교 및 기업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23.>1. 평화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2. 평화안보현장 체험 등 각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범위)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단체를 위주로 하고, 교육 또는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옹진군민ㆍ옹진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제7조(사용료 등)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이나 교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행사2. 군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 및 비율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7. 23.>

제8조(사용허가 등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3.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시설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6.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수련원 시설 이용이 중복될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의 경우 7일, 시설 이용의 경우 3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사유 및 비율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23.>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운영)① 군수는 수련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청소, 식당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수련원 내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위촉)①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1. 교육생들의 이동에 필요한 해상교통비 등의 지원2. 교육생들을 위한 각종 보험 및 공제 등 가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산 및 물품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 2024. 7. 15.>

부칙 (2017.12.26.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2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6호 라목부터 사목까지 중 “안보수련원”을 “평화안보수련원”으로 한다.부 칙 (2021.11.17. 조례 제2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4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⑫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25.7.26. 조례 제267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에 의거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섬교통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흥면 주민”이라 함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영흥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영흥면에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3.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일반여객운임과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수혜대상 및 지원기준)①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은 영흥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②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 할인율(여객선사 등 부담금 포함)을 적용하고도 영흥면 주민(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요금이 군 관할지역(연육도서 제외) 섬 주민이 부담하는 운임(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섬 주민 1인당 운임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6.)③ 영흥면 주민이 본인 명의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 도선, 화물선에 승선하는 경우 차량운임을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운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2022. 4. 6.)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차량포함)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금은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때, 타지역 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전산화 등)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1. 1회 추징의 경우 : 1년2. 2회 추징의 경우 : 3년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제10조(홍보와 주의 의무)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 등은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2년 04월 06일 일부개정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2018.10.8)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옹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옹진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그해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2008.11.21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옹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⑪부터 ·까지 생략부 칙 (2018.10.8.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않는다.1. 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후원하는 행사3.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이 운집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의무)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 (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옥외행사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군 및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사항)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실시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배치③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력)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지방자치단체의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위원)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석박사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4.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5. 행정 또는 세무·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옹진군의회의원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사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다.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11. 29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2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규칙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⑦「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로 한다.⑦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옹진군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비용 지원2. 옹진군 내 가맹점 카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3. 옹진군 내 가맹점 및 사용자 가입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행사 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③ 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농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옹진군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상담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간식비 등3.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4. 농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황색등급 이상)를 말한다.3.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4. “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대표 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포함한다)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및 물품구입비 지원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4.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식품 발굴 및 브랜드식품 육성 사업5. 식품·공중위생 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견학 대상자는 동 조례 제3조 지원대상의 영업주·종사자·동업자 조합 관계자에 한하며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업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우수업소, 옹진군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참가업소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음식문화 발전ㆍ연구 및 식품·공중 위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 식품·공중위생을 위한 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모집공고 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1.「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의 해수욕장시설 :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해당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옹진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가족 등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대상)① 군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장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①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하여야 한다.② 장비 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해당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 보조금, 군의 출연금,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9. 1.)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또는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옹진군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77. 1. 2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1.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18.12.27.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존속기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생략⑬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복지지원과장”은“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사회복지담당”을“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⑭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생략⑤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지명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군 소속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회의록은 생략하고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2. 4. 30.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1.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⑨부터 &#x3259;까지 생략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 및 제14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2025.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2025. 9. 23.>1. “비용추계서”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한 의안과 옹진군의회 의원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원 및 의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군수와 의원 및 의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23.>1. <삭제 2025. 9. 23.>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삭제 2025. 9. 23.>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용추계의 요청) 의원 및 의장은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비용추계 요청서로 군수에게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3.]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의장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및 의장이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거나, 제4조의2에 따라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5. 9. 23.>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3.>1.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의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2. <삭제 2025. 9. 23.>3. 그 밖에 의안의 경우 옹진군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0호, 202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3.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273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11월 13일 일부개정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 관련 활동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간행물심의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 중 2명은 옹진군의회 의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옹진군의회 의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 중 1명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간행물의 내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발행 부수ㆍ배포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2023.12.27.>

부 칙 (2007. 2. 15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x3259;부터 &#x3259;까지 생략
옹진군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옹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 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 된 때에는 전년도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2조,제3조.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나 물품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는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옹진군의회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옹진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2.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전문위원(5급,6급), 의회행정담당, 의사지원담당으로 한다.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출장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⑥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제반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의뢰)① 국외출장담당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국외출장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 출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장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옹진군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옹진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제정 제241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5월 0일 일부개정 제2499호) 이 조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옹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옹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ㆍ결산안, 청원, 진정서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옹진군의회공인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19920430 / 시행일: 199204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옹진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옹진군 의회의장2. 옹진군 의회사무과장(개정 1992. 4. 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3. 29 조례 제1206호) ①이 조례는 옹진군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4. 30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3.31.>

제4조(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3.3.31.>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개정 2023.3.31.>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3.31.>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2022. 1. 7.>

부 칙 (1991. 3. 14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옹진군 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10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3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0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2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29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일부개정 제242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08일 일부개정 제248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31일 일부개정 제2493호)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아.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옹진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옹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