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0.7.13.>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4.05.16.>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지역내 예비군 훈련 관련 편의시설 및 교육재료,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0.4.6.>4. 「예비군법」제14조의3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19.>5. 통제구역 설정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함 2024.2.19.]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4.2.19.]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7.13.>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1.10>1. 부천시의회 의장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4. 부천원미경찰서장5. 부천소사경찰서장6. 부천오정경찰서장7.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장8.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0.7.13., 2024.2.19.>9. 국가정보원 부천지역담당관10. 부천소방서장11. 부천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0.7.13.>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협의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담당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01.10>1. 총무담당간사: 협의회업무 담당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3.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 동원장교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8관리대대 작전장교5. 경찰담당간사: 부천원미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2.19.>

제7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협의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개정 2020.7.13.>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개정 2020.7.13.>3. 관계 행정기관 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개정 2020.7.13.>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천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부천시 민방위협의회[본조신설 2024.2.19.]

제9조(시지원본부)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시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시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이 경우 각 지원반의 반장은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의 대표로 한다.⑤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부대의 참모 또는 과장급 경찰관으로 하며, 반원은 군·경의 정보·작전·통신 분야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한다.⑥ 시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계획 수립·시행<개정 2020.7.13.>2.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개정 2020.7.13.>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⑦ 시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함 2024.2.19.]

제10조(동지원본부)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② 동지원본부는 제9조제6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2.19.>③ 동지원본부는 피해복구와 통신지원을 담당하는 총괄지원반과 의료·보급 및 수송을 담당하는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실장은 행정안전팀장이 되고, 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0.7.13., 2024.2.19.>⑤ 동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함 2024.2.19.]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07.2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16.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조례 제350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3. 조례 제3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9. 조례 제4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