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10.8.6., 2021.3.10., 2021.12.22.>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 9명 <개정 1998.7.1.>2. 행정위원회 8명 <개정 2006.11.9.>3. 복지환경위원회 8명 <신설 2006.11.9.> <개정 2009.1.6.>4. 문화경제위원회 9명 <개정 2006.11.9., 2022.6.30.>5. 도시건설위원회 9명 <개정 2006.11.9.>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개정 1998.9.10.>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5.>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위원회 <개정 1998.9.10., 2008.3.31.>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31., 2010.8.6., 2012.2.27., 2014.10.15., 2016.3.15., 2019.8.30., 2022.11.4.>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 <개정 2016.3.15., 2024.7.9.>다. 인구청년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27.> <개정 2014.10.15., 2016.3.15., 2020.2.10., 2021.10.01., 2022.11.4., 2025.7.7.>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목신설 2025.7.7.>3. 복지환경위원회 <개정 2008.3.31., 2009.1.6.>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31., 2010.8.6., 2016.3.15.>나. 자원순환녹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9.> <개정 2009.1.6., 2010.8.6., 2016.3.15., 2021.1.7., 2022.11.4., 2024.7.9.>다. 전주시보건소, 상하수도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 <개정 2016.3.15., 2024.7.9.>4. 문화경제위원회 <개정 2006.11.9., 2008.3.31.>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9., 2008.3.31., 2010.8.6., 2014.10.15., 2016.3.15., 2022.11.4.>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 <개정 2016.3.15., 2020.2.10., 2022.1.13., 2022.11.4.>다.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9., 2010.8.6., 2012.2.27., 2014.10.15., 2016.3.15., 2017.1.5., 2021.10.01., 2022.11.4., 2025.7.7.>5. 도시건설위원회 <개정 2006.11.9., 2008.3.31.>가.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9., 2008.3.31., 2010.8.6., 2012.2.27., 2014.10.15., 2016.3.15., 2022.11.4.>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4.7.9.><개정 2025.7.7.>나. 건설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27.> <개정 2014.10.15., 2016.3.15., 2017.1.5., 2022.11.4. 2024.7.9.><종전의 가목에서 이동 2024.7.9.>다. 대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 <개정 2012.2.27., 2014.10.15., 2016.3.15., 2020.2.10., 2022.1.13., 2022.11.4., 2024.7.9.>라. 삭 제 <2022.11.4.>마. 삭제 <2016.3.15.>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12.31.>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1995.4.29., 2021.12.22.>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6.>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9.>④ 삭 제 <2021.12.22.>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9.> <개정 2010.8.6.>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0.2.21.>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0.2.2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2.21., 2010.8.6.>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00.2.21.>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인명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3.10.>]

제1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당정책의 추진2.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3.10.]

제15조(지원)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1.3.10.]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9.8.30.> [제13조에서 이동 <2021.3.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6.29 조례1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4.29 조례2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후 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부 칙 <1997.1.3 조례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7.1 조례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0 조례2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1 조례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1 조례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28 조례2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30 조례2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28 조례24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5 조례2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24 조례2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9 조례2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문화경제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③(상임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위원 임기는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07.10.30 조례268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10.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6조”로 한다.2. 내지 8. (생략)부 칙 <2007.12.31 조례2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3.31 조례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6 조례2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6 조례2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은 의결하여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2.27. 조례2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0.15. 조례 제3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15. 조례 제3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5. 조례 제3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8.30. 조례 제3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2.10. 조례 제3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7. 조례 제3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10. 조례 제3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로 한다.②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21.10.01. 조례 제3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2. 조례 제38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3. 조례 제3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4. 조례 제3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7.9. 조례 제4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5.7.7. 조례 제4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