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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성폭력 피해학생”이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 등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3. 보호자 교육4. 교직원 교육5. 피해학생 상담 등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7.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2.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3. 성폭력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직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2.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3.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인권·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 인식교육”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섬(유인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도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5. 섬 사랑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승의 날의 발원지인 충청남도 논산·계룡지역의 스승 존경 정신을 계승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승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말한다.2.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념식2. 유공교원 표창3. 제6조의 주요 기념행사 내용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홍보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행사내용)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교원 표창2. 은사 찾아뵙기 운동3. 사제동행 어울림 한마당4. 관련 학술·교육행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교육감 제7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부칙 <제3993호,2015.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8호,2015.7.30.>(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지정된 평생교육시설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3.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4.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5.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승강기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승강기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2. 승강기의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 주기적인 점검3.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및 교체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5.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장의 청결 상태 유지6.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입회 및 보조 활동7.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활동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안전관리를 위한 권고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이용수칙을 작성하고 그 비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고장 이력을 살펴보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승강기 관리 기록)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승강기 일상점검 기록2.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 일지3.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일비)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 19., 1993. 10. 9., 2023. 8. 10.>

제3조(여비)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2336호,1993.10.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2. 교육 및 연구3.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연구2. 교원 연수3. 교육자료 개발4. 기반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 “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의 신축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철저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 또는 하자보수관리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의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 및 정서적 문제로 학업중단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예산 확보3. 교육프로그램 운영4. 실태조사5.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3. 교직원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4.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운동의 추진방향과 목표2. 아침운동의 추진전략3.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아침운동 참여 여부와 운영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아침운동 종목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아침운동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운동 운영 여부, 종목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아침운동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아침운동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아침운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끎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이끎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운동 이끎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3조 (사용허가) ①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이하 “안전수련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6.20., 1999.6.30., 2001.6.7., 2022.12.30.〉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 사용한다.<전문개정 2022.12.30.>③ 삭제 <2014.5.12.〉

제4조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997.6.20., 2001.6.7., 2018.5.21., 2022.12.30.〉1. 삭제 <2022.12.30.>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사람<개정 2022.12.30.>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사람<개정 2022.12.30.>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사람<개정 2022.12.30.>5. 삭제 <2018.5.21.>6. 그 밖에 사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5.12., 2022.12.30.〉

부칙 <제540호,2011.2.15>(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05호,2014.05.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⑳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83호,2018.5.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22.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교차로를 말한다.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승하차 구역) ①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설치를 검토하고 가능 여부를 각급학교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③ 교육감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 장소가 학교부지 밖에 위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2. 안전승하차 구역 주변 안전시설물 등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ㆍ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교직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 및 이에 사용되는 교육장비ㆍ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 교육"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호에 관한 체험형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전시시설물"이란 안전체험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및 체험부스, 교육장비, 실습에 필요한 도구와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 등을 말한다.3. "표준화"이란 장비 등의 규격, 성능, 안전성, 상호 호환성 등을 통일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유치원생,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 및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 안전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시시설물의 이용,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의 촉진과 전시시설물의 활용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 전시시설물 표준화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지표 및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한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성능검증, 안전성 점검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안전체험 교육의 촉진 및 전시시설물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한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학교의 장 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 대책2.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3.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4.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5. 화학물질 및 폐수·폐시약 등 관리·처리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과학실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혹은 비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밀폐 시약장을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 실험 안전 관련 학생 및 교원 교육 시행 계획과 실시 현황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관리 계획 수립4. 과학실의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및 예방 관리 현황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 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 등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장구 등의 보관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④ 과학 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이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장구) ①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사용기한과 청결 상태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비치할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안전장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 등은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라벨(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폐수·폐시약 관리 및 처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 등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고 5년간 보관한다.④ 교육감은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폐시약 등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폐시약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학교의 장 등은 수은구성폐기물(액체수은, 금속수은, 수은화합물 등)의 경우 처리 및 회수 등에 대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 밀봉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라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등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과학실 안전지원단) 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과학실 안전지원단(이하 “안전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실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지원2. 과학실 약품 관리 및 폐수·폐기물 처리 지원3.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지원4.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부칙 <제5978호,2025.9.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급 학교 과학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4. “방사능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다. 방사능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6.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493호,2023.10.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 소재 학교·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유치원 및 학원의 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3. 애완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검 <개정 2023. 8. 10.>2. 법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개정 2023. 8. 10.>3.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개정 2023. 8. 10.>4.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6조제3호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의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138호, 2016.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법 제6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법 제7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4조(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급식환경 개선 방안3. 그 밖에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3.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급식운영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급식종사자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1.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시설과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와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1팀장이 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소속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자체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703호,2019.2.28.>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계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영재교육 진흥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질 관리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재교육 진흥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2.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원4.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지원 및 관리5. 영재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6. 영재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절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2. “수입증대”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3. “예산낭비 신고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제안자”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산성과금 등) 교육감은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감시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한글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른 한글사용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앞장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올바른 한글사용”이란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표현을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도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가 작성하거나 제작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 사용 능력 증진방안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글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책 등의 명칭)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올바른 한글사용 실태 및 제7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올바른 한글사용 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 업무 총괄 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 총괄2.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3. 실태조사 업무 추진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올바른 한글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교육”이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류사회 변천과정 또는 그 기록에 관하여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5.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의2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이하“유아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5조(이용대상) 유아교육원 체험교육시설은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유치원의 유아와 유아의 학부모(보호자)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은 유치원 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시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6조(시설이용 허가 등) ① 유아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따른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이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689호,2018.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형태를 말한다.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을 말한다.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이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한 후 교사와 학생이 학습내용을 확인·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원격수업 제도 개선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5.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6.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원격수업 기자재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물품)를 제공하고 조작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050330 / 시행일: 20050330

제1조(설치 및 목적)「유아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유아교육 전문가2. 유치원 대표3. 유치원교사 대표4. 학부모 대표5. 관계 공무원 등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유아교육 발전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38호,2005.3.30>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4조 2호의 규정은 2007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세입"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3. "세출"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성·첨부) 교육감은 도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여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이하 “재원조달방안”이라 한다)을 작성·첨부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②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제5조(추계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서) 교육감은 제5조의 비용추계에 따라 작성하는 비용추계서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개요2. 비용발생요인3.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4. 재원조달방안5. 그 밖에 작성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원조달방안)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작성·첨부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1.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2. 자체수입3. 지방교육채4. 그 밖에 예비비 등

제8조(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및 제7조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의안을 소관하는 교육청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 조에서 “법제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969호,2015.2.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 2 및「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하“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휴원일) ①평생교육원의 휴원일은 원장이 정한다. ②평생교육원의 시설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임시휴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고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평생교육원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신청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②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각 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686호,2018.7.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미래 직업사회에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스마트제어, 미래자동차, 미디어콘텐츠, 협동로봇, 자율로봇 등의 산업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제4조(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2.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산업 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3. 신산업 관련 홍보관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4. 신산업 분야 전문교과 교원의 수업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5. 산학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 학교의 학생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②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관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지원 <신설 2024. 12. 30.>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30.>

제6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문학 교육 주간)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류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역량을 함양하여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추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제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2.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5.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협의회는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관련 주요시책의 수립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 8. 10.>②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성교육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124호, 2016.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1호,2025.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지나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학생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산확보 방안2. 행정적 지원 방안3.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 방안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2.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3. 예방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예방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방교육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직무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통제를 말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소속 공무원들이 클린재정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하여 실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클린재정시스템"이란 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자 스스로 행정업무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자기진단제도"란 교육청이 비리와 행정오류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5.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감사관실을 말한다.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사업소 포함), 학교(공립유치원 포함)를 말한다.7. "지원부서"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8.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9.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10.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11. "부서장"이란 본청 부서는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은 부장, 교육지원청은 과장, 학교는 학교장(원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기진단제도를 활용 한다.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정·개정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

제4조(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회계사고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클린재정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월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지정) ①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을 총괄·관리한다.2. 실무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실적 관리, 결과에 따른 확인·수정·조치 등 운영을 책임진다.3. 지원부서는 클린재정시스템 간 자료연계 및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무담당자는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소명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2.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기진단제도) ① 교육감은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실무부서의 장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내부통제의 날로 정하고 자기진단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진단 업무지정) 교육감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는 자기진단 업무 분야를 선정·관리하는 것을 지원한다.2.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매월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 관리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클린재정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②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클린재정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교육감은 클린재정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대책 강구2. 매주 전체 정보 및 매일 변동자료의 복사·보관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제11조(자문요청) ① 실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클린재정시스템 점검 및 자기진단결과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충청남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며, 잘못된 정보의 차단과 자살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해마다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2. 생명존중문화 조성방안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4.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5. 가족 등의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2. 학생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4. 9. 20.>1. 자살예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교수 및 전문가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위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⑤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학교별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자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담당교사의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담당 교사의 직무교육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3994호,2015.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1호,2024.9.2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