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의2(소재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6(좌동)에 둔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1., 2019. 7. 10.>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5.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1종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13. 7.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1. 집단에너지 공급관련 정책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2. 집단에너지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3. 주요 공사현장 참관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비 정산결과 열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0.>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집단에너지 공급 아파트 입주자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련 전문가4.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소재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집단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0.>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7. 10.>⑨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삭제 <2019. 7. 10.>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11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열요금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따른 수입금2.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지방채 및 차입금5. 공사비 부담금6. 기금의 운용 수익금7.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운영비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0. 11.]

제11조의2(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① 시장은 해마다 기금 결산상 예치금(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의 10분의 8을 다음 회계연도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상 예치금(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증설·개량 및 수선비2. 열원시설 도입에 따른 출연금 및 연료비 지원 [본조신설 2023. 10. 11.]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첨단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6, 2011. 12. 28, 2015. 1. 1, 2015. 5. 27,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집단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10.]

제1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7. 6, 2011. 12. 28,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21.7.7., 2022.8.5., 2024. 2. 14.>1. 기금운용관 : 첨단산업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사무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집단에 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2002. 8. 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집단에 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④(유효기간)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본항신설 2003. 10. 16>부 칙 (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 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⑩~(29) 생략부 칙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5) 생략(56)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8. 7. 7, 개정 2013. 7. 31, 2018. 11. 7,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기금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 7. 31, 2018. 11. 7, 2023. 10. 11.>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본다.②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공사비분담금 및 열요금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공사부담금 및 열요금으로 본다.제5조(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시설기금으로 본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진흥실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23) ~ (3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각각 “산업정책관”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호 중 “산업정책관”을 “일자리산업실장”으로 한다.(67)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8231;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호 중 “일자리산업실장”을 각각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25) ~ (30) 생략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략(82)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호 중 “산업통상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83) ~ (95) 생략부칙 <2018.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8231;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58)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9)생략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8231;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8231;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0)~(79)생략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조례 제4280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8231;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시설기금 수입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8231;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각각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b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