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완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책무 및 역할)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는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6.30>]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완주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천계획 기본방향 및 친환경농업 현황2.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4.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5.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6.30>]

제5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5.2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2025.6.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6.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1.5.24, 2025.6.30>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6.30>]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6.30>]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②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6.30>]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08.7.29, 2019.1.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6.30>]

제10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6.3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의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5.6.30> [제목개정 2021.5.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6.30>]

제12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3. 농경지 개량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6.30>]

제1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지원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5. 친환경농업 전환ㆍ유지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7.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8.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30]

제15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24, 2025.6.30>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실적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 실적5.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전문개정 2025.6.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6.30>]

제16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5.24, 2025.6.30>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제목개정 2025.6.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6.30>]

부칙 <제1848호, 200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5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농정기획담당·기술지원담당·생태농업담당"을 "농업정책담당·인력육성담당·농업지원담당"으로 한다.②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제4항 중 "농산유통담당"을 "마케팅지원담당"으로 한다.③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9조제4항 중 "농산가공담당"을 "농식품가공담당"으로 한다.④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7조제2항 중 "친환경육성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한다.부칙 <제2346호, 2015.6.2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23) (생략)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팀장”으로 한다.(30)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390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