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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3. 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박람회 홍보사업6. 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7. 박람회 연관사업 조정8. 박람회 관련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9.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입장권 판매사업2. 휘장관련 사업3. 임대사업4. 협찬사업5. 시설유치 사업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셔틀버스 운영)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2. 28.>]

부칙 <조례 제2168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27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과 카페테리아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휴관일”이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순천만잡월드는 제4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이용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환불하고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체험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이용 제한)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2.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음주, 흡연, 폭력 등 체험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임신부, 노약자 등 순천만잡월드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5. 공공질서유지 저해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6.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순천만잡월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2. 외부 평가를 거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① 이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31.>

부칙 <조례 제2148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8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5호, 2024. 5. 3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발행대장)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순천시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과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5조(상품권 사용처)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 가맹점으로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② 제5조에 따라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③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제9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①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순천시의회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평가)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4. 환경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 추진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 기간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등 자발적 협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우수업소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제10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 활성화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운영한다.
순천시 4-에이치회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한다.1. 2년 이상 ４-에이치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 시군단위 이상 ４-에이치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3. 졸업후(군복무 제외) 정착영농을 하면서 ４-에이치회 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

제3조(추천)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장 및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2통)3. 삭제 <1999. 9. 27.>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2년 이상 ４-에이치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2. 시군단위 이상 ４-에이치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3. 시군단위 이상 ４-에이치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4. 마을단위 ４-에이치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４-에이치회 임원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7. ４-에이치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대학 및 전문대학 20퍼센트, 고등학교 80퍼센트로 하고 실업계학교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학생에게 통지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금 지급 해당학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４-에이치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4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４-Η회장학금지급조례 및 승주군４-Η회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61호,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순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순천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조례 제1581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4., 2015. 10. 1., 2017. 3. 31., 2019.03.15., 2024. 9. 23.>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나.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등에 계류하는 가축바. 읍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개ㆍ사슴ㆍ양(염소)과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10마리 이하로 한다.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가 부업용 2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개ㆍ사슴ㆍ양(염소)과 5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5마리 이하로 한다.아. 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5마리 이하의 말3. "주거 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2. 5. 24., 2015. 10. 1., 2017. 3. 31., 2020. 5. 1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3.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한육우·말은 200미터, 젖소ㆍ사슴ㆍ양(염소) 500미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2,000미터 이내 지역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5.「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② 가축사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7. 3. 31.>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2017. 3. 31.>

부칙 <조례 제1029호, 2008. 7. 28.> ①(시행유예기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282호, 2012.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55호,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단,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717호, 2017.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에 신고·허가 받은 배출시설의 전체 면적 기준내에서 축사 개축과 악취저감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처리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규모를 증설할 수 없다.부칙 <조례 제1979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3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4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금융 상담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10.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이하 "수집·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대행업자는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06호, 2008. 6.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한 축산 폐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가축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05호, 2015.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 거주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20호 이상 또는 자연마을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일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시설물 구조, 층수, 높이 및 용도 등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2. 인·허가 접수 일자 및 처리 기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해당 이·통장에 서면 통지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순천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에 따라 순천시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후유증을 치료하고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병하여, 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확인된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 대응 인력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심리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2.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3. 광역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계4. 그 밖에 심리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시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응급개입)① 시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 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순천시장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6. 30.]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제3조(신규면허) 순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30.]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2. 시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순천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등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운행구간 및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도로교통법 에 따라 최고 20km 이하로 조정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4. 이용자 연령 도로교통법 준수 운영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가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순천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와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③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4706523&gubun=ELISIMG" alt="img1447065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인력)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 각 센터에는 순천시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하“센터장”이라 한다) 각각 1명씩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자료 구축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4. 주민참여 및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주민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제7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과의 연계성 확보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운영지원)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성)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인원 6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주민건강조직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주민건강조직 위원중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건소장2. 건강증진과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인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고, 서기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사항2.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3.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초·중등교육법」제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4.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6.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5.>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5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2. “건강증진”이란 생활습관, 사회·경제·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① 시장은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강리더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3. 건강생활실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4. 각종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5. 그 밖에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3.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건강증진 업무 담당과장, 노인·장애인 업무 담당과장,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가.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순천시의회 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745호, 2024.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2.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3.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4.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5.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31.>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 눈이 그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순천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 다만,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경량철골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 1인 : 시장이 지정한 자2. 영 제31조제3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순천시 건축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2. 9. 15.>

제2조(위원회 정수) 위원의 정수는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2022. 9. 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5. 9. 20.>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하되,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3. 5. 31.>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 2012. 3. 31.>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7. 6. 15., 2018. 2. 5.>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8. 8. 16.>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5., 2021. 3. 31.>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할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 6. 15.>

부칙 <조례 제2006호, 2019.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4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1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9호,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2조(심의·자문 신청) 「순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서면 심의·자문)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1. 사업의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검토로 의결된 안건 중 서면으로 심의·자문하도록 위원회 등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심의(자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7. 31.>1. 삭제 <2020. 7. 31.>2. 삭제 <2018. 12. 26.>3. 삭제 <2020. 7.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3. 삭제 <2020. 7. 31.>

제4조(저공해조치 권고 및 재정적 지원 등)① 순천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순천시장은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8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5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