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양양군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 2009. 3. 23, 2019.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2.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4개월 이상의 사태 포함)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땅에 묻거나 봉안하여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2019.2.26.>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사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4.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수리 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3.2.28.>5. "봉안시설"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묘 또는 봉안당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3. 23>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3. 23, 2019.2.26.><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양군 공설묘원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 양양군 공설묘원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양군 봉안당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 양양군 봉안당 |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3|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4조(사용자의 자격) 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 7. 21, 2009. 3. 23>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05. 12. 6>2.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단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 타 자치단체에 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23,2012.5.11, 2018.10.1, 2019.2.26.>3. 양양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4. 양양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5. <삭제 2000. 7. 21>6. 합장묘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5. 12. 6><개정 2012. 05.11>7.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신설 2009. 3. 23>

제5조(사용신고)①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고를 한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규격의 분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③ 묘지는 장기적인 수급을 위하여 사전예약을 불허한다. <신설 2005. 12. 6>

제6조(사용신고수리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2.28.>1. 사용권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개정 2023.2.28.>2.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묘지 사용 신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3.2.28.>3.「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2.26.>4. 분묘 또는 봉안시설, 부대시설 등이 공중에 해를 끼칠 때 <개정 2000. 7. 21, 개정 2023.2.28.>

제7조(묘지 사용기간 및 처리)①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무연분묘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6., 2023.2.28., 2025.11.18.>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5.12.6., 2023.2.28.>③ 합장묘의 사용기간은 추후 매장할 사용자의 사용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 12. 6.,개정 2023.2.28.>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의 사용자는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신설 2025.11.18.><조 제목 개정 2025.11.18.>

제8조(사용료등)①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신고 또는 기간연장 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며 석물가격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2023.2.28.>② 군수는 공설묘지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합장묘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매장비만 납부한다. <신설 2005. 12. 6>④ 사용기간 연장신청시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 6, 2009. 3. 23>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 등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3.2.28., 2023.2.28.>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5. 12. 6, 2020.1.9.,2023.2.28.>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선순위 유족, 병역명문가 등록자<신설 2023.2.28.>3. 무연고 행려사망자4. 기타 군수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관리비만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05.12.6.,개정 2023.2.28.>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1조(사용권의 소멸)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 된다.<개정 2023.2.28.>1. 사용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3.2.28.>2.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의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3.2.28.>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연장 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23.2.28.>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7조제4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6.,2022.1.10., 2025.11.18.>

제12조(묘지의 면적)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1기당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6, 2019.2.26.>2. 배우자의 합장을 위하여 생존자가 예약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 묘지에 연접하여 1기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 신청할 수 있다.3. 봉안묘지의 1기당 설치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3. 23, 2019.2.26.>4. 봉안당은 1기당 0,027㎥(0.3m×0.3m×0.3m)로 한다. <신설 2005. 12. 6, 개정 2009. 3. 23>

제13조(분묘의 구조등)①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며 매장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봉안묘는 평장형으로 하고, 분묘의 형태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23>② 분묘와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봉안당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① 봉안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유골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개정 2009. 3. 23., 2025.11.18.>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5. 12. 6., 개정 2023.2.28.>③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추후 안치할 사용자의 사용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2.28.>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내에 합동매장하거나 장사시설에 뿌릴 수 있다.<개정 2025.11.18.>

제15조(수거 및 개장명령등)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6, 2009. 3. 23>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02>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① 장묘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공설묘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공설묘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3.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12. 6>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양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2조(금지행위)① 묘역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2.28.>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묘역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5. 묘역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제25조(세입·세출관리)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묘지사용료, 관리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리인 인건비와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1, 제2559호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05호, 일부개정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9호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5호, 일부개정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2호, 202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