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양평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양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 대상)①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도시 공간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가. 중로1류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자연환경보전지역ㆍ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를 제외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라. 연면적 3천3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다만,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그 밖에 군수가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4. 군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ㆍ광고탑ㆍ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5.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3억원 이상 공사비 중 50퍼센트 이상 군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관사업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자문 대상)①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계획 추진에 관한사항3. 경관협정 체결 및 운용에 관한사항4. 경관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경관사업의 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 심의기준) 심의기준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조명, 조경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공건축물 심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2. 공공시설물 심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3. 색채 심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4. 조명 심의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5. 조경 심의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제7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 2019. 12. 26.,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⑤ 제7조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부서 소속 바로 아래직급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상정)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 하여야하며, 주요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과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청취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회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사항5. 위원 발의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 금지)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규칙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산림경영사업소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6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도시과장, 생태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480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도시과장, 산림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을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0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52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으로, “건축과장”을 “허가1과장”으로 한다.javaScript:modWhw();③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78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허가1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