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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및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부안군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 및 보급사업2. 자원순환 육성 및 지원사업3. 자원순환을 인식 확산 사업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부안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자원순환분야 관심이 있는 군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안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및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전반적 범죄예방 사업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등 긴급구조지원 사업5. 실종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가출인ㆍ실종자 등 수색 지원 사업6.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7.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안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 제도8. 지방재정9. 소방10.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당해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여 하되, 기타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18 조례 제1836호］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조례 제1836호>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개정 2025. 3. 10.>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3. 26 조례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 입법예고 예시문중 3호 의견제출에서 가목의 “(참조 : ○○실·과·단·소장)”을“(참조 : ○○실·과·소장)”으로 한다.⑦ ∼ ⑨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6] (생략)[37]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38] ～ [51]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자활지원계획 수립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3. 자활근로사업의 위탁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1. 지역자활센터의 장2.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4. 취업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활기관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군수는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자 회의)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4. 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신규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7.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7;까지 생략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0.>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9. 7. 10.>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보증한도가 융자금의 100분의 110 이상) 1부 <개정 2019. 7. 10.>3. 임대차 계약서 1부4. 사업계획서 1부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의2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제4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2회로 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2회 납부한다.

제5조(자금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체납자 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군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대부받은 융자금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 및 부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개정 2016.12.13 규칙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7.10 규칙1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부안군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 및 기록보관ㆍ관리 등 장기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999호 제정 2025.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기관에 등록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 50퍼센트②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부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부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15.>1. 부안군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9. 15.>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15.>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5. 9. 15.>② 위원장은 다음 제1항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15.>1. <삭제 2025. 9. 15.>2. <삭제 2025. 9. 15.>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 2. 10.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15.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① 부안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공모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안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수리지원센터의 업무)① 수리지원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은 부안군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ㆍ접수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② 수리지원센터는 부안군 관내 수리 가능 업체에 우선 수리를 의뢰하고, 관내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 또는 운영을 체결한 수리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는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0.>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청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8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수리지원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며, 수리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청구서에 의거 수리비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수리업체에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② 수리지원센터는 분기별 실적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리지원센터는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지원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할 때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5. 그 밖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수리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① 수리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수리지원센터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안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리지원센터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21.7.9.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단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2. “장애인 시설”이란 제1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29>1. 장애인 시설 운영 관리 사업2.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4. 장애인 종합예술제 및 장애인 심청행사5.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6.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체험7.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8. 장애인 합동결혼식9.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10. 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11.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호신설 2023. 12. 15.]

제4조(장애인 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 및 납품의뢰에 따른 우선구매2.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일부 장애인 우선 이용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5. 조례2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5.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군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의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를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안군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장애인의 재활·체위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모두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1.6 조례2198]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의 조사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을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삭제 2015.11.6 조례2198]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준한다.2.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제17항~제23항 (생략)부칙 <2015.11.6 조례 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 범죄ㆍ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책무) 부안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건전화”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해 군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③ 군수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4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군수가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① 군수는 매년 군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군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운용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군수는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이자수입 총액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3. 군 협력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① 군수는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2.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4. 군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군수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재정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위원회는 군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23. 8. 1.〉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8. 1.〉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 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의 현지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30호, 2023. 8.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도시공원과장”을 “새만금도시과장”으로 한다.⑥ 생략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부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부안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따라 일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지나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삭제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삭제 2020.8.14.>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8.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안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부안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20.8.14.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담당과에 “부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등록회원의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의개최)① 회장은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9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일비 및 여비 <개정 2024. 7. 10.>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57)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1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안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

제3조(예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5.9.25. 조례2181>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8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4. 지역 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5.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개정 2015.9.25. 조례2181>6. 영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1]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1>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1>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2126,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⑭(생략)제4조·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5.9.25.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5. 10]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1. 전 세대원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개정 2023. 12. 15.>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세대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세대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5. 10]

제5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전산자료에 의거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자격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제7조(조사)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로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3>②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9.25.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10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2. 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① 군수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전담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3., 5. 2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5. 22]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감사부서의 장 및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군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 2. 3., 5. 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5. 22]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2. 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2. 3.〉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2. 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2. 3.〉 [제9조에서 이동〈2023. 2. 3.〉]

부 칙 <제정 2020.1.30.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41호, 개정 2023.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4호, 개정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