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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 등 지원사업6. 경력관리 지도 사업7.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87호, 2023.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선수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5. 지방채 및 차입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청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 분석·대책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① (지원신청)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군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② 대리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2. 출산과 관련된 병ㆍ의원(한방 병ㆍ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청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3조의2(세출예사늬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부칙 (1977. 4. 1 조례 제 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2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별지 1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청도군 수도 급수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주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郡旗) 및 문장, 휘장 : 별표1, 별표2, 별표32. 브랜드 슬로건 : 별표43. 새마을운동발상지 공식 심볼마크 : 별표54. 캐릭터(신도리, 카우와붕가, 반시와 홍시) : 별표65. 군화(철쭉), 군목(감나무), 군조(까치) : 별표76. 군민의 노래 : 별표87. 군민헌장 : 별표9

제6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이한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받아야 한다.④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은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한 청도군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심의·의결에 관한 사항부칙 (2012.10.05. 조례 제2041호,타조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사용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2. 청도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3. 제2호 규정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른다.

제6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4. 15., 2023. 5. 17., 2024. 7. 1.>1. 브랜드슬로건, 군목, 군화, 군조 : 기획예산실2. 군기, 문장, 휘장 : 총무과3. 캐릭터 : 문화예술체육과, 새마을경제과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9호, 201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00208 / 시행일: 20100208

제2조(자료의 관리)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구입)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 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② 구입대상 자료에 대한 가격평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별도의 가격감정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가격감정위원은 가격감정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자료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③ 자료구입을 위한 가격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탁)①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5., 2025. 10. 10.)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청도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표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25. 10. 10.)

제3조의2(회의수당)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4회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4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1)부칙 (조례 제2192호, 2016.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조례 제1873호「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를 “(사)청도군새마을회”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를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로 한다.제5조 중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을 “청도군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새마을발상지로서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지식기반형지역사회 정착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사)청도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이하"새마을지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25.)

제3조(위탁교육) 지역사회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거주지에 정착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원격수강을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지역사회개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격) 장학생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 중이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던 자가 임기가 만료되어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청도군새마을회장이 추천하고 청도군수가 선발한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생 신청이 있을 경우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11.25.)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본 장학금외의 다른 장학금을 지원 받았을 때3. 성적이 불량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때4. 기타 군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2016.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조례 제1873호「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를 “(사)청도군새마을회”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를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로 한다.제5조 중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을 “청도군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90303 / 시행일: 2009030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이상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1부2. 새마을지도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원대상적격자에 대하여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1.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 새마을봉사 경력이 있는 자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제5조(지급)①군수는 제4조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학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회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2.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별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지급하되,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ㆍ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48호, 202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9호,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란 청도군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근무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처리반의 업무)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1. 노약자 및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수리2. 전기 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3. 수도 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4. 보일러 분야: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5. 그 밖에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5조(부품비용 등) ⓛ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부품비용 및 자재비(이하 “재료비”라 한다)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30만원 이하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른 민원: 10만원 이하②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5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4. 80세 이상 노인가구5. 70세 이상 독거노인6. 그 밖의 생활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①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연성 : 매주 월·화·수·목·금요일2. 불연성, 연탄재, 대형폐기물 : 매주 화·금요일3. 재활용가능폐기물 : 매주 목요일4. 음식물류폐기물가. 청도읍·화양읍 : 매주 월·수·금요일나. 그 외 지역 : 매주 화·목·토요일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전날 일몰시부터 밤12시까지로 한다.③ 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마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① 읍·면장은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수거요일 및 장소에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 등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판매소 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예정판매소의 약도2. 사업자등록증 사본(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판매소 표시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업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량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은 군수가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종류별·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2. 판매금액 준수3.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4.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현금으로 환불5. 위조·유사품 진열 및 판매금지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제7조제5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판매소 수수료 징수 등)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판매소로부터 판매요청 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하고 읍·면장은 매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을 세입징수결정 하여야하며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구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일반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1993.12.27 규칙제 87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3.12 규칙 제 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5 규칙 제 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14 규칙 제 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1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20.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79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 지원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 시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③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3. 5. 17.>④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40호, 2022.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8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청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청도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대행계약 체결 시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에는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③ 제2항의 주민만족도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대상 업체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의 장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2조(관련부서 지정)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 「청도군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처리에 관한 지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블로그 기사와 SNS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블로그 기사는 1명당 건당 3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2. SNS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만 5천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청도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890307 / 시행일: 1989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또는 청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여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89. 3. 7)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89. 3. 7)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 3.12 조례제0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29 조례제0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7 조례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8.14)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98.8.14)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98.8.1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지명한다.(개정 '98.8.14)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④ 삭제(개정 '98.8.14)

제4조(임무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98.8.14)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때 (신설 '98. 8.14)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개정 '98.8.14)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8.8.14)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98.8.1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 범위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8.14, 2024. 9. 13.)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14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2. 28)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제3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경우 : 100%3. 국가 및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다고 군수가 다음 각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12.28)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 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때 : 100% (신설 2005.12.28)나. 전·답 등의 수확랑이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미만 감소 되었을때 : 50%(신설 2005.12.28)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 퍼센트 미만으로 감소 되었을때 : 30%(신설 2005.12.2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따라 ［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가 6월 이상 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터의 이자를 붙여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의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②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28 조례 1768호)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것으로본다.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수입증지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도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4조(인증기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는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청도군 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6 조례 2096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다만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81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도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도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 보좌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08호, 202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영금의 처리)①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수 있다.(신설 201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2015.9.25 조례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2018.12.21 조례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16.)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9.16.)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제목개정 2013.9.1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9.16.)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교육에 대한 활동지원(개정 2013.9.16.)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13.9.16.)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영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신설 2013.9.16.)8.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신설 2013.9.16.)9.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식품사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9.1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톡한다.(개정 2013.9.16.)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3.9.16.)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6.)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10조(융자사업)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시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16.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2025. 2. 28.>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10206 / 시행일: 2001020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청도군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자금을필요로 하는자로 하되 휴업, 임의폐업 업소나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01222 / 시행일: 201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 란「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건강보험료"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말한다.5.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후견인 기타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6. "결혼이주여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7. "보험기관"이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입양영아로 한다.(개정 2010.12.22)② 〈삭제〉(개정 2010.12.22)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첫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개정 2010.12.22)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또는 미혼모 (개정 2010.12.22)2. 입양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자 (개정 2010.12.22)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경우로서 부 또는 모,그 외 다른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하며 5년간 지원할 수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의 변경 또는 중단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읍·면장은 보호자가 신생아 및 입양영아 신고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①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같다.1.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란을 기록·날인 후접수된 신청서를 즉시 군수에게 송부하여야한다.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 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지급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상실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9조(보험기관 선정)① 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한다.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기관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보장기간 등 중요한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3조(지원자격의 상실)① 읍·면장은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가입 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의거 건강보험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중도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중도해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보험의종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으로 하되 만기 시 일부 환급형으로 한다.② 최초 보험 계약 시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얼마의 보험금을 주겠다고 미리약정하여 실제 제출된의료비에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한다.

제8조(만기 환급금 지급)①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② 건강보험은 5년 납입 18세 보장 만기 일부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수익자로 지급하되 사실상 양육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0 규칙 제1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규칙 제1394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청도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청도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청도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ㆍ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도군 신화랑단”(이하 “신화랑단”이라 한다)이란 화랑정신을 계승한 다양한 활동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화랑정신의 건전한 가치관과 강건한 신체,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단체를 말한다.2. “새천년 신화랑 사업”이란 화랑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각종 발굴사업을 말한다.

제3조(창단 및 지원ㆍ육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화랑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신화랑단 시범ㆍ연구학교 운영 등 신화랑단 활성화 사업2. 화랑정신 교육, 문화체험, 연구ㆍ개발 등 신화랑 인재양성 사업3. 화랑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사업4. 21세기 새천년 신화랑 사업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싸움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를 말한다.2. "싸움소 사육농가"라 함은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군수가 등록·관리하는 농가를 말한다.3. "관리"라 함은 싸움소의 사육 및 육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육성계획의 수립)①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농정과 소관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청도군내에서 사육하는 싸움소에 대하여 사육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관리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싸움소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1. 싸움소의 사육관리 및 훈련방법에 대한 연구사업2. 싸움소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지원3. 싸움소의 사육에 따른 비용의 지원4.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지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은 싸움소 사육농가는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에 싸움소를 우선적으로 출전시켜야 한다.③ 사업비의 지원규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6조(청도군 싸움소 육성위원회 설치) 청도 싸움소의 육성을 위한 청도군 싸움소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 1)부 칙 <조례 제2329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지급대상)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1.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 되어있어야 한다.2. 싸움소 등록지는 청도군이어야 한다.3. 싸움소 주인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4. 싸움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당해 연도의 소싸움경기(갬블)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제3조(지원 신청 및 방법)① 싸움소 사료 구입비 신청 대상 농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2024. 6. 10.>② 지급신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③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전문개정 2020. 10. 5.]

제4조(지급기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1.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금은 당해 연도 내에 1두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2. 싸움소 사료 구입비 대상 품목은 콩, 보리쌀, 일반배합사료에 한한다.3. 사업신청서에 신청 현황과 소이력제 조회시 결과 일치시만 지급한다. (싸움소명, 이력제 등록개체번호, 이력제 등록농가와 신청인 일치 등)4. 삭제 (2019.4.15.)5.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에 지원금 지급대상 싸움소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도한 자에게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5.>1. 싸움소 또는 싸움소 주인이 「소싸움경기시행규정」제115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는 기간2. 싸움소 주인이 1회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0. 5.]

부칙 (규칙 제1339호, 201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1호, 201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5호, 2020.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9호, 2024.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