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영천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및 그 외 사회적 약자 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다문화가정”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4. “그 외 사회적 약자 등”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람을 말한다.5.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및 그 외 사회적 약자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7.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①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영천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영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1.18.>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영천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천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5.3.12.>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8.>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자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과 그 외 사회적 약자 등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3. 방범용 CCTVㆍ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4. 그 밖에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18.>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영천시의회는 선임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2.>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② 분과는 법질서(기초, 교통, 집회시위 등) 확립, 생활안전(방범용 CCTVㆍ방범등 설치, 환경설계 등) 확립,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 등) 보호 분과 등으로 구분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4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비용 지원과 각종 시책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③ 시장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68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3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