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1., 2017.7.17.>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3.10.31.] <개정 2017.7.17.>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2.10.15., 2023.10.2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10.21.>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안행사 및 위문ㆍ격려4. 보훈행사시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6.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제목개정 2019.10.10]

제6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9.10.10., 2022.10.15.>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2.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 사업3.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5.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10.1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14.12.30.>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3.10.31.> <개정 2014.12.30., 2022.10.15., 2023.12.29.>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0.15.>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10.1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19.10.10.>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1.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⑥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2.10.15.> [본조신설 2018.2.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0.>]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10.15.>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7.17.>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10.15.>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10조(위문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문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2. 보건소 등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본조신설 2023.07.20.]

부칙 (제557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부칙 (제762호, 2013.10.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645호, (일부개정)2011.01.01) 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부칙 (제926호,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1호, 2018.2.27)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6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훈예우수당 지급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당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267호, 2022.10.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7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5호, 2023.10.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