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7. 9. 25>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2021. 7. 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2012. 2. 27, 2017. 9. 2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8. 6.,2021. 7. 12.>2. 2명의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의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 8. 6, 2007. 11. 9, 2017. 9. 25>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 2. 27>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2.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 2. 27>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5>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00.5.31, 2007.11.9, 2020. 12. 21.. 2021. 7. 1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2003. 8. 6, 2012. 2. 27>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2. 2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5.31, 2007.1.5, 2012. 2. 2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0. 5. 31>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3. 8. 6>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2. 2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2. 2. 27, 2018. 4. 18., 2021. 4. 19.>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31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6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7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6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1. 7. 12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