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기록관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춘천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9, 2007·1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9·19, 2007·12·7>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기록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2·12·31, 2007·12·7,2018.10.22,2020.7.6,2022.9.28.>②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7·12·7>③ 삭제 <2007·12·7>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①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7>②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07·12·7>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 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 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정보공개 접수 창구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12·7]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7>

제6조(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①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②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은 처리과 및 기록관·국가기록원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2007·12·7>③제2항의 처리과라 함은 본청·사업소·읍면동을 말한다. <신설 2003·9·19, 2007·12·7>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비밀문서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2007·12·7>

제8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기록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②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07·12·7>

제9조(기록물의 평가 및 심의회 구성·운영)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록관의 장이 행한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0.22,2020.7.6,2022.9.28.>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한다.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의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 중 보존년한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 재획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본조신설 2007·1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춘천시자료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1항 생략⑫ 「춘천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총무과, 총무과장”을 “인사과, 인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13항 생략부 칙 <202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인사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를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로 한다.제6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③ 「춘천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 총무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