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소재하는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서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서천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서천 으뜸맛집”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서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서천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군수는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맛집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해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맛집 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6. 위생용품 지원 등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8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 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장,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장2.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해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향토맛집 지정업소는 이 조례에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 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으로 한다.(25)~(73) 생략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략(42) 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43)~(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 략)<54> 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55> ~ <124> (생 략)부 칙 <전부개정조례 제2963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은 이 조례에 따른 맛집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