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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2.>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6.02.19>⑥ 허가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준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5.25., 2018.1.19.>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8.1.19.] <신설 2018.1.19.>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삭제 <2007.5.25>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7.5.25>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07.5.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부칙 <조례 제2421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2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원수 정수, 수도꼭지 검사등)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31>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신설 2015.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군의회의원, 소비자 및 그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촉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계업무가 변경될 때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의 1/3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평창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창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3., 2018.12.28.>

제2조(세입 및 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 <신설 2006.10.13>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6.10.13>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2.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①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군수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군수는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76ㆍ2ㆍ28> ①이 조례는 197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부 칙 <76ㆍ10ㆍ24> ①이 조례는 1976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조례에 따라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표면 가격에 따라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00ㆍ1ㆍ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12.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0호, 2015. 10.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ㆍ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평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 사업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 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평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의 협력체계와 함께 구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대회”란 평창군이 직접 주최하거나「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의 프로구단, 실업팀, 학교, 단체 등이 군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지원을 통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2.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3.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관리 계획4.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홍보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3. 선수단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4.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①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② 위탁사무의 운영, 집행, 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평창군 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동강 · 평창강 · 오대천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면서 동강 · 평창강 · 오대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레저활동의 구역)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수상레저활동은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조치, 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라 한다.)의 긴급수선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간 접안을 할 수 있다.

제5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동강 · 평창강 · 오대천 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2. 수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② 동강 · 평창강 · 오대천 내에서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최소한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한사항 협의ㆍ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동강유역(영월·정선)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및 환경보존교육)①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7월 이전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사업자 및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상레저활동자가 안전과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헬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 전 인명구조 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안전운항)① 레저기구를 운항할 때에는 레저기구별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레저기구는 동일지역에서 2대 이상이 동시에 출발하여서는 아니되며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 및 환경보전수칙과 이용 요금표를 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ㆍ운영ㆍ시설 지원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팜 지원 사업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스포츠ㆍ관광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관리책임자 및 직원)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시설에 두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필요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관리책임자: 1명2. 직원: 군수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정원② 군수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충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관리 운영가. 관리책임자: 평창군수(올림픽체육과장)나. 직원: 올림픽체육과 소속 공무원 및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직원. 다만, 후단의 경우 직원 중 3명은 해당 시설물의 기술적 조정, 안전상태 점검ㆍ보수(補修) 등 관리능력 및 유사한 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2. 위탁운영가. 관리책임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다만, 군수가 이를 해당 위ㆍ수탁협약으로 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람으로 할 수 있다.나. 직원: 해당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사람.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체험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제1호 각 목의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다.④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보수의 기준은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직접 관리 운영: 공무원에 준해「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2. 위탁운영:「최저임금법」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료)① 군수가 징수하는 체험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② 군수는 이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체험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현금, 전자화폐ㆍ전자결재, 금융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이용료의 회계처리는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및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직접 관리 운영: 「지방회계법」 제25조 및 제26조,「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 위탁운영: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관리대장)① 관리책임자는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고, 매일 그 관리 운영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1. 해당 시설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일일점검표ㆍ점검일지 등을 말한다)2.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조치내역3. 월별 이용료 징수 실적4. 직원별 담당업무 및 출근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대장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ㆍ사용한다. 수탁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적용ㆍ준용규정)① 조례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하는 관리책임자 및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해서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체험시설의 자체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직접 적용하는 것 외의 이 규칙에서 관리책임자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체험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평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86호, 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에 “사.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을 추가 신설하며,제14조제1항제2호에 “바.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을 추가 신설한다.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소재 건축물 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03.>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의 석면(石綿)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2. “지붕해체”란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폐기물처리를 말한다.3. “건축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材)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농어촌주택”이란 군 소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수요조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거주자와 그 인근 주민의 지속적ㆍ효율적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붕해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해체 건축물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철거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지붕해체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8조(지원범위 및 규모) · 지붕해체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1.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붕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붕설치 비용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철거 완료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2조(지급기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은 해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평창군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영업자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04.2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8.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준수 사항 외 제6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1.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도록 한다.2. 영업시간 후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3. 옥외 영업장의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4. 옥외 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조건 부여 등) 이 규칙을 적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조건 및 기간 등을 부여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으로 다중에게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익상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기준) 특례를 두는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가)(2),(3),(5),(7) 및 제8호가목5)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5)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사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4]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신설 2020.04.24.>

부칙 <규칙 제1095호, 2016.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3호, 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3호,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대상)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 사업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5. 건강증진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823 / 시행일: 2019091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9.8.23.>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4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회의안건 및 심의힝의결내용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식품제조힝가공업소3.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융자 대상업소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시중 금리 변동 시 변동 금리를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명기해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모범음식점 또는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2. 쓰레기규격봉투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2. 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3.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5. 5. 2.>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5. 2.>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개정 2025. 5. 2.>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개정 2025. 5. 2.>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개정 2025. 5. 2.>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⑥ 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2. 아동의 정서함양 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3. 아동의 안전ㆍ건강에 대한 사업4.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사업5.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호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또는 사업2. 아동 교통편의 증진 사업3. 어린이 안전체험 활동4. 아동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5. 아동의 문화ㆍ체육 활동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운영)① 군수는 제5조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4.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제8조(포상)① 군수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과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기능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2.>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①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평창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영 제13조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05.]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5호,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34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아동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군수는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곳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세워야 한다.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한 정책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4. 임신ㆍ출산ㆍ결혼ㆍ보건ㆍ교육 지원 정책

제7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ㆍ일자리ㆍ보건ㆍ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의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10.>5.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개정 2026.4.10.>2.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개정 2026.4.10.>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개정 2026.4.10.>①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군수는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1조(홍보) 군수는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부 칙 <조례 제3004호, 2025. 1. 3.>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98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위원회의 기능)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할 경우2. 그 밖에 군수 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1. 회의개최 통지, 회의록의 작성ㆍ보관2.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3.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2456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평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024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삭제 2010.4.23>4. 평창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5.27., 2020.12.31.>1.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2. 평창경찰서장3. 평창교육청교육장4. 평창군지역 관할 소방서장5.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장6. 재난관리책임기관중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하기관장7. 평창군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업무 담당과장8. 평창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6.05.27., 2017.12.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정리하며 평창군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창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12.31.>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② <삭제 2016.05.27.>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개정 201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28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9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지역의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을생략하고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상담할 수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평창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교육을 총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교육내용은 안전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개선사업”이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위탁)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6.0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