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6.>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6.>2.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021.6.30.>3. “대형폐기물”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으로서 별표 2에 열거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11.6.>4.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021.6.30.>5.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6.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1.6.30.>7. “쓰레기봉투 판매소”란 쓰레기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신설 2012.11.28.〉 <개정 2021.6.30., 2023.4.5.>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2.11.28.〉 <개정 2019.1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폐기물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쓰레기위생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11.6.>

제4조(청결유지조치)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19.11.6., 2021.6.30., 2023.4.5.〉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6.>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9.11.6.>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② 군수는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6.>②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11.6.>1.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지나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 <개정 2019.11.6., 2020.9.29.>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3.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배출 <개정 2019.11.6., 2021.6.30.>4.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미리 신고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 <개정 2019.11.6.>5.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위생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6.>6. 다량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7. 그 밖에 상세한 생활폐기물 배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8., 2019.11.6.〉③ 〈삭제 2012.11.28.〉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청결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및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지연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19.11.6., 2021.6.30.〉③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8.〉④ 〈삭제 2012.11.28.〉

제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19.11.6.〉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중 안전기준 조치 예외와 관련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24.]

제8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6.>②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6.>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④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개정 2017.11.8.>2. 관리대장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3. 매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조 신설 2012.11.28.〉 [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 2024.4.24.]

제9조(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ㆍ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등의 가격)① 제5조제2항제1호의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9.11.6., 2021.6.30.>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11.6.>③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9.11.6.>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격산정 시 물가에 주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⑤ 〈삭제 2012.11.28.〉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6.>1.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3.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 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5.>4. 연탄재, 재활용품, 공공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그 밖에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6.>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공 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봉투로 한다.② 쓰레기봉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색깔, 표시, 두께, 재질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개정 2019.11.6.>③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9.11.6.>④ 광고게재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6.>② 판매소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6.>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④ 군수는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판매소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6.>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3.4.5.>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때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한 때 <개정 2019.11.6.>4. <삭제 2002.1.23>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을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제13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는 동시에 봉투판매 가격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령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③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대금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6.>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하며 공공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⑤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봉투는 광고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납 및 환불)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의령군에서 전출할 경우 쓰다 남은 쓰레기봉투를 해당 판매소에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가격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11.6., 2021.6.30.>

제17조(쓰레기봉투 실명제)① 군수는 쓰레기 분리·배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1.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11.6.>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개정 2019.11.6.>3. 「아동복지법」에 따른 영·육아 보호시설 <개정 2019.11.6.>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출자 <개정 2019.11.6.>② 군수는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6.>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 가능한 건설 잔토 <개정 2019.11.6.>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9.11.6.>③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12.11.28.〉

제19조(환경감시원 신분증 발급)①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유급요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19.11.6.>② 그 밖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청소종사자 등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와 위반행위의 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2.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 7) 제2조 "별표1＂중＂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43호, 201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4호, 2015.12.2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2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0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6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쓰레기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480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50리터 규격의 종량제(PP)마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657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