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7.>1. 향토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2.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 또는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3. 동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 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주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7.>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4.12.27.>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 수리, 복구, 이전 및 주변의 행위제한, 시설물 설치, 지장물 제거 등 향토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5. 유물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6.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제6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망실, 훼손 등으로 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8조(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구역지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7.>③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2.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3. 그 밖에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④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이 여건변동으로 필요성이 없을 경우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및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1조(관리자의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소유자 또는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보호 관리에 적정한 개인, 단체, 법인 또는 소재지 구청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2조(보존관리) 시장 및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1. 향토유산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2.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안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요구 또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유산 또는 그 주변에서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5.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보조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 조각, 공예, 서적, 등 이동이 가능한 향토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등을 문서,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기록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6조(관리기록부 작성)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관리 기록부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8조(유물의 수집) <신설 2017.12.29.>① 시장은 전시ㆍ보존ㆍ연구 목적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입 및 수증예정 유물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유물의 관리) <신설 2017.12.29.>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유물을 이동 할 경우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물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시유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신설 2017.12.29.>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유물대장과 출납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유물관리관은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장유물의 증감 및 출납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유물의 대여 등) 시장은 교육ㆍ학술ㆍ연구ㆍ공공기관의 소장유물 대여ㆍ열람ㆍ복제 요청을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시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부칙 (2014.7.1. 조례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향토유적 보호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2.19.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1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