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9.14>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제목개정 2015.09.30.]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활)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는 국가 및 익산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목개정 2015.09.30.]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9.30.>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개정 2015.09.30.>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9.30.>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지원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개정 2015.09.30.>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모임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친환경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 축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장, 농협익산시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5.15, 2011.01.12, 2015.01.09, 2017.01.10, 2022.10.14>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06.28>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4. 농업 전문경영인5. 농업관련 대학교수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9.30.>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5. 친환경농업 기술도입과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7.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8.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10.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미래농업과 환경농업업무담당주사가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5.15, 2015.01.09, 2017.01.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친환경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마케팅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5.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6.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운용7.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2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열의도3. 풋거름작물 가꾸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 <개정 2018.09.14>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유기질비료 사용실적5.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켓팅 전략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 략)[28]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9]~[36] (생 략)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 략)[34]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35] ~ [38] (생 략)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 략)⑫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을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를 “미래농업과”로 한다.[13] ~ [23] (생 략)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9항까지 생략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11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 략)&#x32bb;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x32bc; ~ (6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