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3.13, 2021.3.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21.3.26.)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수익금(개정 2021.3.26.)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2.30, 2017.6.7., 2021.3.26.)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 2021.3.26.)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개정 2013.3.13, 2021.3.26.)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ㆍ보수사업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신설 2021.3.26.)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종전 차목에서 이동]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개정 2021.3.26.)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다음 각 목(개정 2011.12.30)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신설 2011.12.30, 2021.3.26.)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3.3.13)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개정 2011.12.30, 2013.3.13, 2021.3.26.)9.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3.26.]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3.2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3.3.13)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1.3.26.)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융자 등)① 제3조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21.3.26.)② 그 밖에 융자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11.14, 2007.5.9, 2013.8.7, 2014.11.5, 2016.9.28, 2017.6.7, 2018.12.28, 2022.7.6.)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5.9, 2011.12.3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7.6.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6.11.14, 2007.5.9, 2008.9.29, 2011. 9.27, 2013.8.7, 2014.11.5, 2016.9.28, 2017.6.7., 2018.12.2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구 소관 부서의 장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신설 2017.6.7., 개정 2021.3.26.)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6.7.)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기획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9, 2011.12.30)⑦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7.)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3)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5.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6.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으로 승계된다.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부 칙 (200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1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제2호 중 "치수방재과"을 "안전치수과"로,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⑤, ⑦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제2호 중 "안전치수과"을 "물관리과"로, 제7조제3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안전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①부터 (19), (21)부터 (24)까지 생략부칙 (2016.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물관리과 치수업무담당주사”를 “재난안전과 안전기획담당주사”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물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제2호 중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⑧까지, ⑩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30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2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