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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계조정”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군을 말한다.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4. “경계조정 대상지”란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로서 제4조제1항 각 호 중에서 시·군 경계조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기본원칙) 도의 시·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1. 다른 시·군의 경계구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구역 우선 실시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3.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4.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나대지 등 미활용 토지는 개발계획 등의 사업시행 전 경계구역 조정5.「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개정 2023. 8. 10.>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중 시·군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개발 예정지로서 아파트·공장·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고, 그 관할구역이 분리될 예정인 경우3. 도시개발·택지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이 예상되는 경우4. 개발 예정지로서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5. 그 밖에 나대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시 등)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계조정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자율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경계조정의 범위 <개정 2023. 8. 10.>2. 시ㆍ군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공과 경계조정 일정·절차 <개정 2023. 8. 10.>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③ 자율조정협의체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3항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제8조(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시·군 읍면동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248호,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6)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시·군 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군 경계지역”이란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2.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3.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과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관한 해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민원신청)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권고)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4676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45호, 2025. 7. 10.>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5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3조(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2.28>

부 칙 (조례 제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85호)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16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25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란 시내·농어촌버스의 여객이 승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2.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농어촌버스 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3. “노선”이란 시내·농어촌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보도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것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 경우 표지 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때에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나. 도로에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 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5. “무장애정류소”란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 시 설물을 제거하고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시·군에서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및 시내·농어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이하 “정류소”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3. 냉난방 시설 설치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3. 정차범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다. 교통안전시설 외의 시설물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군,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충청남도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하자 통합 이력관리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관 자동 안내3.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관리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시설원예”란 골조에 피복자재를 덮어 지은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3.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기술 연구4. 그 밖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의 기술 개발·보급3. 시설원예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보급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5.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시청각장애인 현황 및 정책환경3.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4.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방안5.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6. 시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관련 연구ㆍ조사7.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방안8.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방안9.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안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심리상담2.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직업재활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5. 시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시청각장애인의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7.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과 심리상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력 양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역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03.19, 2023. 8. 10.>

제2조(수당)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8. 10., 개정 2025. 3. 10.>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0.> [전문개정 2005.05.10]

제3조(여비)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02.06, 82.04.01, 2023. 8. 10.>

부 칙 (조례 제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규칙(충청남도규칙 제234호 64·6·3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10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5.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2. “어린이집”이란 도 소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0. 10.>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② 위원장은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0. 1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 대표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5. 식생활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개정 2023. 10. 10.>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② 위원 중에 기관ㆍ단체 대표인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 2023. 10. 10.>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행사 개최) 도지사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사항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0., 2024. 12. 30.>

부칙 (조례 제3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33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7)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충청남도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이용자”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제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⑤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8조(정보제공·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 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경비지원에 반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도지사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 한다. <개정 2011.06.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등)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분임기금 운용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1. 12. 31>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융자대상)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충청남도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업소를 확정하고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군수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에 있어서는 담당국장, 군에 있어서는 부군수로 한다.④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 취급 금융기관장, 업무관련 공무원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1.06.10>2.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1.06.10>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신설 2011.06.10>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1.06.10>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한다. <개정 2002. 01. 30, 2011.06.10>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1.06.10>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도지사와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은 법 제65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기타 증거서류등에 의거 기금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회계보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 장부에 기록 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부 칙 (규칙 제28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여·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2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127호 2011.06.1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공포일 현재 대출 상환중인 융자금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293호, 2016.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3426호,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3. 신장장애인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5.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이 이하인 사람으로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시술에 소요되는 경비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신장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 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별통계현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 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의 우수한 품질의 쌀 소비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남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을 말한다.2. “아침밥”이란 충남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충남쌀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별 요구사항, 아침식사 문화·환경,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 우려 아동”이란 보호자의 근로, 실직, 질병, 장애, 사고, 가출, 이혼,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한다.3. “급식”이란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급식비 및 도시락, 식재료 등의 영양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식 우려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공되는 급식이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2. 급식단가 및 지원 기준3. 충청남도와 시ㆍ군 간 재원분담 원칙 및 조정 방안4. 위생 및 품질 관리 기준 및 감독 체계5. 그 밖에 아동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정책연구)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 및 연구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급식 지원 대상자)① 급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급식 지원 및 운영)① 도지사는 아동의 생활 여건 또는 지역 급식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지원2. 아동급식 카드를 이용한 지원3. 온라인 주문 플랫폼을 통한 지원4. 도시락 또는 식재료 꾸러미 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② 아동급식은 아동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방학 중을 포함해 공백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위생과 영양기준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급식 지원 관리)① 도지사는 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 통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시설에서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4.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아동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2.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3. 아동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5.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충청남도 소속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4. 제8조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 아동의 놀이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아동 놀이권 관련 분야 전문가3.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4. 아동 놀이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도지사는 아동 놀이권의 확산 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3. 제8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최저주거 기준」과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법률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ㆍ물질적ㆍ경제적ㆍ사회적 등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제15조의2까지 규정한 범죄행위를 말한다.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성착취 예방 교육 및 홍보3.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피해회복ㆍ자립지원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ㆍ보호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사례관리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감시 및 신고 활성화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와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8. 그 밖에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20세까지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충청남도(이하&#985170;도&#985171;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쌀가공산업”이란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포장· 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4. “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5. 쌀가공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설치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4. 쌀가공품의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소비자교육 및 유통6.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세법」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쌀가공산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제10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품평회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사업3.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행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랜 세월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부부”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부 모두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3.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4.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5. 그 밖에 아름다운 부부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다음 각 목의 질환을 말한다.가. 아토피성 피부염나. 천식다.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아토피질환 관계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도민은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관리계획에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 <개정 2023. 8. 10.>3.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4. 교육ㆍ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2. 교육ㆍ홍보3.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나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제조·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나. 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계획수립에 있어서 악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악취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매년 각 시·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기술진단,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된 경우2. 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도민 모니터링 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민 모니터링 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관과 관계없이 분기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원활한 악취방지 관리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에 따른 악취 민원 해결에 대한 협의2. 시·군 경계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협의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체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인 대표2. 악취배출시설 관련 단체 대표3. 환경 관련 단체4.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5. 충청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6.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공무원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639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2조(지원계획 수립)①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군별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술진단 등 지원대상)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저감 사업의 지원대상은 악취 민원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악취 민원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1년 동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은 별표와 같다.④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③ 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은 과반수 이내로 하며, 대상은 도와 시·군의 악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회의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안건 상정 여부는 시군별 악취 민원에 대해 해당 시군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현장조사, 기술진단 및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협의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참석 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30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8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관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 도우미”란 야간에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4.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3.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 관련 단체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지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안심귀가 환경이 필요한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효과적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3. 재원 조달 방안4. 안심귀가 도우미에 관한 사항5.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6. 안전시설물 관련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별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이동수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범죄 취약지역, 귀가 경로상의 불안 요인, 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10114;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 앱 개발 및 운영2.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3.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유지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12.31, 2008.07.01>1. 도 본청·징 수 관 : 균형발전국장·분임징수관 : 개발전략과장·재 무 관 : 자치안전실장·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개발전략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채권관리관 : 개발전략과장·부채관리관 : 개발전략과장·지 출 원 : 경리담당·수입금출납원 : 안면도개발담당·일상경비출납원 : 안면도개발담당·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물품출납원 : 계약담당·분임물품출납원 : 안면도개발담당 <개정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

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31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관광진흥과장”을 “개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조 물품출납원 “용도담당”을 “계약담당”으로 한다.제2조 “산림자원연구소”를 삭제제3조 생략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4.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기본정책의 방향 <개정 2023. 12. 29.>2.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 12. 29.>3.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23. 12. 29.>4.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3. 12. 29.>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도내 시·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6조(전문기관)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1. 피해아동ㆍ피해아동의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아동보호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비용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7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