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군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복지"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순창군이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6.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7.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원칙)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8조3항에 따라 군이 설치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5호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2.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책임감·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4>

제9조(위탁기간)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 시설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②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개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장비 및 운영재원은 사업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수탁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04.09.>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3.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4.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5.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6. 수탁자가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때7.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8. 그 밖에 공익상 위탁ㆍ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의무)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7조(휴관)①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4와 같다.② 운영자가 제1항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운영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변경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0.10.14>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승인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22조(사용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삭 제 <2020.10.14>3. 삭 제 <2020.10.14>4.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신설 2020.10.14>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면제신청서 및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청소년시설의 사정으로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 등이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24조(변상책임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4., 2020.12.30., 2022.12.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순창군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0.10.14 조례25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7항까지 생략18항 「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19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4.09. 조례28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