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 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공유"란 행정정보를 시민들의 검색과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4. "집행기관"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교육감의 책무)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표, 정보공유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지도·지원하고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평가)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공개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서울교육방향, 주요사업 및 중점과제2.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결산 현황3. 주요사업 및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4.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금액, 집행대상자의 수 등 세부 집행내역5. 시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서울교육통계자료 등의 정보6.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7. 학교신설, 증·개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8. 각종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9. 각급 학교 연간 교육계획서10.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공개가 타당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정보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요 업무계획 및 중장기 종합계획2.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3. 수업료·입학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조정계획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5.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6.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 계약 및 집행 현황7. 노후학교 및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진단 결과 보고서8.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타당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⑤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방)① 집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생산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게재는 해당 문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방에 문서를 게재하는 것은 처리부서에서 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 행정정보)① 교육감은 법 제9조1항의 범위에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를 열람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원본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비용부담)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 4. 2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집행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관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9>

제18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각종 제증명,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4361호,2006.0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9호,2012.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7호,2022.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