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2024.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개정 2019.11.14>3.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ㆍ동별 자율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8.14.>1. 협의업무: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2. 수탁업무: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 또는 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4.21.,2023.8.10.>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4.21.>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공개추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사임하거나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사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4.21.>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예비후보자 순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1.>

제8조의2(위원의 교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연임하려는 사람도 포함한다.)은 위촉되기 전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21.]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2024.8.14.>1.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자치회장의 직무 등)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4.2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이외의 주민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6.>② 자치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12.6.>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 또는 사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6.>④ 제1항에 따라 간사를 두거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6.>⑤ 시장은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6.>

제16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7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1.14>

제20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4.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참석자에게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1조(마을계획의 수립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계획② 제1항에 따라 마을계획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마을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주민자치회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⑦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간사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2022.4.21.>⑧ 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은 회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협의회 임원의 종류 및 직위 등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⑤ 협의회 위원 및 회장ㆍ부회장ㆍ임원의 임기는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위원 및 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및 잔여임기 등을 승계한다.②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과정 사전 이수 시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부 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