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2. 화재 방지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구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2. 중랑경찰서장3. 중랑소방서장4. 구 지역 담당 부대장5. 구의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6. 구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7.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조정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4항제3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⑧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방안마련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구청장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구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중랑소방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⑦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⑧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제12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협력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이라 한다)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등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2.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4.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5.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18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3. 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4. 재난 및 안전사고의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 활동5.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6.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7.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대책본부회의 등)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①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등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제3항제7호에 따라 현장 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등은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하며,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면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 해당 임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제25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7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실시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현장대응반장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2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의 구성2.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3.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4. 제32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5. 제37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제37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38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9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2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상황실 기능)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5. 재난상황 종합정리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4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6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7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49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등)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5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외에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4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지진대피소ㆍ무더위쉼터ㆍ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재난대비훈련)① 구청장은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57조(동원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에 지원 요청

제58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본부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복구활동 등)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4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6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6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2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7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0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점검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1조(안전교육)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47호, 2005.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직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본다.부칙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4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1호, 2013.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⑪-⑫ 생략부칙 <제1030호, 2014.05.08>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48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3; ∼ &#x32b6; 생략부 칙 <제1248호, 2018.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2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