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8.7, 2009.12.31, 2015.2.24, 2015.6.18, 2017.6.15, 2019.5.30, 2020.6.3, 2021.7.1, 2024.9.12.>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4>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24>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4>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2.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8.7, 2015.2.24>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2. 국·시비 보조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③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용역사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4>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4>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4>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2.2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4>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2.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2.24>② 제1항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8.7, 2015.2.24> [제목개정 2015.2.2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2.24., 2020.12.31.>

제14조(학술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① 추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울주군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26.>② 제1항에 따라 결과 공개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6.]③ 추진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30.]

제15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의 실ㆍ과ㆍ소장,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26.]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5.26.]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08.1.2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7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과 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임명된 위원과 간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③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4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새로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 ㉑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 ㉘ (생략)부칙 <조례 제1141호, 2019.5.30.>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③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문화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④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0.10.3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 <91> (생략)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3.5.26.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