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중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3. 12. 8.>1. 채무ㆍ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상담과 교육2.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3.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4.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5. 채무자의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복지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과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필요한 경우 시&#12539;군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12539;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며 서민금융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 1. 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4. 기타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12539;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센터를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12539;관리에 필요한 인력&#12539;장비&#12539;시설&#12539;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12539;창업센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9. 6. 21 조례46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 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839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51)&#65378;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한다.(52)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