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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12.2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한다)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위원 중 1인을 울진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4>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4>③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의한다. <개정 2008.1.4, 2016.4.20., 2021.12.27.>④ <삭제 2008.1.4>⑤ 울진군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울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울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울진군의회의 위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울진군의회의원인 위원이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울진군의회의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울진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검사한다. <개정 2016.4.20.>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재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4.2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울진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지급한다. <단서삭제 2010. 4. 9>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조문일부개정 2023. 7. 1.>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울진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울진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딩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88. 5. 11 조례제 1122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4. 29 조례제 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8. 8 조례제 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0. 27 조례제 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3 조례제 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제 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9 조례제 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9호, 2023.7.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민간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방문간호서비스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준용한다.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①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자문범위)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위촉 해제)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2. 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위촉)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10.8., 2022.6.3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8.8>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8.8>

제2조의2(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4.8.8]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8.8>1. 울진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2.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제2조의2 위촉제한에 해당하는 경우3. 제3조 각 호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4.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8.8]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4.8.8>

제8조(소송운영 현황 공개)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8.8]

부 칙 <1998. 12. 18 조례제 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0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울진군고문변호사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8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6호, 2022.11.9.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7조의2를 삭제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범위에 포함한다.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울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울진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울진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울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세부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군수는「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군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마련)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11118 / 시행일: 201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사람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하거나 비용을 납부한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군민건강의 증진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6. 군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삭제 <2016.4.20.>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울진군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0일전까지 다음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서를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익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우선 이용대상 및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울진군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8.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모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상표사용 신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리珍 상표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접수 후 취합하여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서 교부 등)① 군수는 사용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심의하고, 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② 우리珍 상표사용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거 울진군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울진군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①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4조1항의 심사기준에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우리珍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우리珍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⑤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표의 포장재 사용신청 및 표시방법)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珍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珍 포장재 사용 신청을하여야 한다.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군수가 제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관리)① 군수는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용 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후 검사를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② 기타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4.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 후생복지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 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4. 4. 8.>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5. 전세계약서 사본1통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분양중도금 납부일전, 분양주택 입주지정일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부개정, 2024. 4. 8.>2. 주택신축자금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신규임용 공무원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3.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대금의 대부방법5. 대부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비치 관리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사항

부 칙 <제1274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4. 1. 1이후에 주택을 매입(신축), 전세계약한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규칙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신청 할 수 있다.부 칙 <제1366호,일부개정(2019.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부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인 이상 보증인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87호,일부개정(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1호, 2023.5.1.>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 4. 8. 규칙 제1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공수의동원여비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79. 3. 24 조례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0 조례제 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가. 사망 당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시신나. 울진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무연고시신 등에 대해 공영장례(울진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3.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장례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 및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3.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울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을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울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군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구성 등) <개정 2021.5.24.>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울진군의회의원 또는 울진군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21.5.24.>1.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진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울진군의회의원 및 울진군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울진군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4.>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진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울진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전조신설 2012.05.09>3. 울진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30>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13, 2021.5.24.>1.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다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24.>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울진군 공직윤리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0.6.1. 2021.5.24.>

제9조(수당 등) 울진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05.09>

부 칙 <93. 8. 1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19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3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2.05.09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09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30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5호, 2021.5.24.>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진군(이하 “울진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6.4.20.]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결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자치단체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울진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지원규모) 단체관광계획서 및 일정표를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으로 관광 일주일전까지 우리군에 알리고 단체관광을 실시한 여행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1. 내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2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을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의 경우 지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7.>2. 외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1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6.>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군 주요관광지를 반드시 일정표에 반영하여야 한다.4. 지원기준 인원은 관광지 입장권 매표인원 및 숙박인원으로 갈음하며, 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 적은 쪽을 적용한다. (단, 여행사 직원 및 관계자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제3조(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광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3.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대상 및 재정지원금액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7.16.>1. 유료관광지 입장료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입장권 원본) <개정 2021.7.16.>2. 숙박비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개정 2021.7.16.>3. 여행업등록증 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5. 여행자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신설 2021.7.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4호, 20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3호, 202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2. “이용자”란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관외 주민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업무 담당 과장2. 교통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2. 교통 관련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3.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교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2.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택시의 선발)① 군수는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를 공개 모집·선발하며,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관광택시 운행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군수가 선발한다.④ 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요건 및 상실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선발된 관광택시 운행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관광택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⑥ 선발된 관광택시 및 운행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는 공개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내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관내 관광지 간 이동 및 관광객 편의 증진2.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제12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3. 관광택시 연계 상품 및 이벤트 개발·운영 지원4. 관광택시 운행자 간담회 및 교육 운영 지원5. 관광택시 운행자 유니폼 구입

부 칙 <조례 제2801호, 2026.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광택시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택시는 운행자가 새로 지정될 때까지 종전의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① 군수는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광택시 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로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제3조(관광택시 교육과정)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광택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울진군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정책2.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3. 교통안전 및 운행 안전교육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운행관리 및 서비스 기준)① 관광택시 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지정한 유니폼 및 명찰 착용2. 관광택시 지정 표식 부착3. 차량 내·외부의 청결 유지4. 안전 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5. 친절한 응대 및 관광 안내 제공6. 기타 관광 에티켓 등 규칙 준수② 군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격상실)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택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2.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이용자의 불편 민원 2회 이상 접수되고, 사실 확인 결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4. 관광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관광택시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운행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절차)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관광택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지정취소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택시 이용)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택시 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울진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평일 기준 여행일 3일 전까지2.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당일 신청: 여행 시작 1시간 전까지② 동일한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③ 군수는 관광택시 이용자에게 1일 1회,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광택시 운영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 및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익월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2호 서식)3. 이용자 부담금 및 울진군 지원금 결제 영수증② 군수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군수는 지급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4조(협의회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 시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두어야 한다.② 협의회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7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제50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선의 규모) 업종별 관리선의 규모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관리선의 규모와 같다. 다만, 구획어업의 관리선은 허가받은 수면의 면적과 관계없이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사용한다.

제4조(관리선의 사용)① 양식장형망선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패류형망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으로 한정한다.② 자원관리채취선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잠수기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어선의 색(노란색)은 제외한다.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선 사용 시 해당어구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울진군 고시 제2003-16호「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따라 지정ㆍ승인받은 관리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1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1.17>2.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를말한다.3.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20명이상 내국인 또는 10명이상 외국인이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6., 2024. 12. 30.>4. "수학여행단"이라 함은 100명이상 학생이 군 이외 지역에서 우리군에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5. "숙박관광"이라 함은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8. “시티투어”란 관광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9.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10.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11. “어린이·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제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2.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관한 관광3. 우리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6. 보상 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7.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제5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공모전3.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공연·대회유치 행사4.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한 단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5.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맞이 행사7. 시티투어 운영 <본호신설, 2024. 12. 30.>8.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이벤트 <본호신설, 2024. 12. 30.>9. 기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15.11.17]

제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5.11.17]

제7조(시티투어 운영)① 군수는 군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에 울진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군수는 기상악화 등 그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8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군 홍보를 위해 관광 기념품 및 지역 특산품,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자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본조신설,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4.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000ha이상 친환경농업 실천을위하여 노력하는 지역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천하는 농업을 말한다.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단지 육성)① 군수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장(이하“사업단장”이라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단지내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육성방안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과 가축분뇨자원화 방안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6. 농업의 공익기능 증대 방안7. 광역단지내 소요되는 농자재 조달 방안8. 기타 광역단지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사항 등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광역단지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사업3.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절차)①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운영 및 임기)①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② 사업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④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사업단의 기능)①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각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방침)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제정·공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방법②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 야하며,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예산확보·지원)① 사업단장은 각종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2006.11.24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산불 등 자연재해로 교복을 유실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제1조의2(경과조치) 본 조례 공포이전에 학교 주관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2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울진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3. “교통관련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2. 교통혼잡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교통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관련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관련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도모를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울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2.>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2.>1. 관할구역 안 : 울진군2. 관할구역 밖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나.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 삼척시다. 인근광역시 : 대구광역시라. 그 밖의 지역 : 강릉시, 동해시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즉시 신청 또는 예약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후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이동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울진군 관할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3.12.22.>1. 중증보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7.12> <개정 2023.12.22.>2.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17.12.15.><개정 2023.12.22.>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울진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포함)가 울진군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다만 울진군 외의 지역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2.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

부 칙 <제2168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3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7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3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는 우선 주차구역에 적용한다. 군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권고할 수 있다.1. 울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울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3.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주차장 설치 규모,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1에 따른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③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④ 군수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확인한 후,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