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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07.16.>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4.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5.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사.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폭우·폭설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6.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07.16.>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6.>1. 폭염·폭우·폭설·한파 현황 및 전망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7.16.>

제5조(사업)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저감조치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라.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2.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3.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4.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지원 사업5.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6.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7.16.>

제6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1. 무더위·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무더위·한파쉼터 냉·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시장이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07.16.]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1. 통장 및 이장2. 「익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6.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②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용품의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긴급지원반 운영)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② 긴급지원반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긴급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6.>1. 비상인원 및 물품 확보2. 현장순찰 및 초동대처3.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상황 보고 및 복구작업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4.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6.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익산시 부시장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익산시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된다.

제10조(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 확인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4.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지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2. 푸드테크 관련 대학교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3.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 소속 임원4. 푸드테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① 시장은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2.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일 것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금액(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및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의 지급시기,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농자재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익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중 필수업무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노사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담당 계장을 서기로 둔다.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및 식생활 및 건강 등 지원사업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예방 지원사업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2.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3. 익산시경찰서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4. 익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6. 학교 밖 청소년 대표 2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5.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제12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26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2.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3.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4.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협의회 운영 및 구성)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한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경비가 수반되는 경우 관련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익산시 수화언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익산시 한국수어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국수어 교육·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농인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방안4.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처우개선 방안5. 그 밖에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농인등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등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의 보급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은「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30., 2025.04.02.>

제5조(지원사업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760호, 2018.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2025.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3.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사업4. 한센간이양로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6.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7.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 사업8.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9.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관”이란 1관(항일운동관), 2관(일제수탈관), 3관(4·4만세운동관) 및 그밖의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다.2. “관람료”란 기념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기념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10: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2.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념관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기념관 내에서의 고성 또는 위험한 행위 등 다른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조치를 할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4. 기념관 전시품을 손상·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체험단지”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1.30>2. “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3. “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라 한다)는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7.11.30., 2019.11.26.>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30., 2019.11.26.>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2. 홍보관 관리 및 운영3. 한옥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4. 음식점 및 찻집시설 관리 및 운영5. 공중화장실 관리6. 전통체험 및 문화행사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① 한옥체험단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26.>③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1.30., 2019.11.26.>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10조(관리·운영)① 시장은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1.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1.11.18>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전문개정 2018.11.05]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한옥체험단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단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8>

부칙 <2016.11.30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4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30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1호, 2021.6.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0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행복콜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과 시내버스 인접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이상인 지역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2.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통·리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과 선정)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해당되는 마을 대표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운행지역 선정 신청을 의뢰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조건에 부합되는지 실사 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② 시장은 신청마을에 대해 검증 조사를 하여야 하며, 버스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동으로 검증 조사할 수 있다.

제5조(행복콜택시 운행방법)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② 행복콜택시 운행횟수는 매일 1회 왕복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마을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운행시간표와 승하차 장소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와 택시 대표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행복콜택시 이용요금) 행복콜택시 이용주민(이하“이용자”라 한다)은 탑승비용 중 별표 1에 따른 이용자 요금만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 요금 외의 금액을 택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 대표자는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거 청구하고, 시장은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내버스가 배차간격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174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 주체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현수막나. 홍보용 책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예산액,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별 현황2. 행사 추진 또는 지원 부서명3.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

제6조(공개 의무)①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②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예산집행계획을 행사 개시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행사예산의 집행·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하되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사업비의 경우에는 시 사업부서가 행사예산 집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표기 방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사예산의 표기는 익산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사예산 표기 위치는 홍보물 앞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행사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상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⑥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익산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익산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의 동장의 정수와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6.29 조례제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0.20 조례제251호> 이 조례는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2.04 조례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개정) 생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라 함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으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2.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
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05.08.>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 <개정 2019.06.28>2.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3.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08.>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05.08.>1. 향토유산의 조사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5.08.>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24.05.08.>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필요한 때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5.08.>

제9조(실비변상) 위원 중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0조(지정)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05.08.>②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05.08.>

제11조(지정해제)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제13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산은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05.08.>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향토유산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3.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상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1. 시에서는 매 분기 1회이상 점검2. 읍·면에서는 매월 1회이상 점검

제16조(기록보존)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② 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1항까지 생략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3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3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4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시향토음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시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1. 전북자치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시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4. 시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시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식품ㆍ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식품 관련 업체 대표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7. 언론인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 발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전북자치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시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에서 시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시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2. 시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3. 시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4. 시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시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시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066호, 2021.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18

제2조(향토음식 지정)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향토음식에 대해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11.30.>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소속의 요리전문가 및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담당 공무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를 따른다.④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 심사기준표의 적합여부 및 별표 3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①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는 조례 제13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2.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사후관리 및 재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②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제8조(지정서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2. 업소명 변경(동일 품목 유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때3.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04.28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07.21]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6.28>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익산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익산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7.21 조례 제168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17]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그램산업”이란 홀로그램을 연구개발ㆍ제조ㆍ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홀로그램 관련산업”이란 XR, 메타버스, 홀로그램 콘텐츠 등 홀로그램 활용 등과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3. “홀로그램기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홀로그램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홀로그램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홀로그램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홀로그램기업의 책무)① 홀로그램기업은 양질의 홀로그램 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홀로그램기업은 익산시민의 우선 채용 및 시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홀로그램기업은 상호 협력하며 신기술ㆍ공법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홀로그램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홀로그램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의 현황과 특성3.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4.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5. 시 홀로그램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6. 시 홀로그램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산업과 홀로그램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홀로그램 산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홀로그램기업의 육성 및 관외 홀로그램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2. 인력양성 및 관외 인력의 시 유입 등 시 홀로그램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3. 시 홀로그램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4. 홀로그램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 산업과 홀로그램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반시설 조성 등)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2. 홀로그램 시민 체험시설3. 홀로그램산업 지원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8조(시 홀로그램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홀로그램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시 홀로그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홀로그램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에서 홀로그램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다. 홀로그램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라. 홀로그램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마. 그 밖에 시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정례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 홀로그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업무, 제7조의 기반시설을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임무) 익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5.14.>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담당관에서 위촉 등 업무를 총괄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③ 사업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2. 공영차고지 이용료 징수 및 안내3. 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4. 공영차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 신청)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 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2.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 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은 연간 또는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차고지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이용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10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를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한 필지(筆地) 안에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진출입로를 포장(흙덮기)하거나 정지(땅고르기)하여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장소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1. 최대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다음 각 목의 시설·장소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라. 공지2.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공지② 시장은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하려는 시설·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 및 홍보)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리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 지원금 지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24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3호, 2023.07.28.>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육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2. 학교 동아리의 환경활동 지원3. 교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4.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2.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3. 지역환경 교육관련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업무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