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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7.17.]

제3조(주차장 운영)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7.)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7.)[제2조에서 이동, 2025.7.17.]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7.)1. 구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제3조에서 이동, 2025.7.17.]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①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제4조에서 이동, 2025.7.17.]

제6조(주차요금)①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20,000원 이내로 한다.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50,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4., 2025.3.13.)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③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제5조에서 이동, 2025.7.17.]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7.14.][제6조에서 이동, 2025.7.17.]

제8조(손해배상 책임)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7.14.][제7조에서 이동, 2025.7.1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7.1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3.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17, 조례 제1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25.]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개정 2020.4.23, 2025.9.25.)①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1. 응급구조차량 및 소방차량2. 관용차량 및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3. 일반 민원인 차량으로 주차권에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차량4. 시·구의원, 외부인사, 타부처 공무원 등의 회의참석을 위한 차량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0.4.23.)

제4조(주차요금)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0.4.23., 2025.3.13, 2025.9.2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9.25.)1.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의 80% 감면2. 경형 자동차(1000cc)는 주차요금의 50% 감면3. 그 밖에 감면요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 진입 및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한 정산방법으로 징수한다.1.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등 부서 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경우 해당부서는 사전에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교부받은 주차권으로 정산한다.2. 월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전월 말일 전에 주차요금을 선불로 징수하고, 그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환불은 아니 된다.3. 월 정기권 발행대상은 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입주업체(또는 기관) 직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4.23.][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 발생 시, 해당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이 경우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0.4.23., 2025.3.13.)[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손해배상책임)①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타인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3.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2. 다음 날 행사개최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당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할 때3.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본조신설 2025.9.25.]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관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구청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9.25.)

제12조(준용) 주차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4.23.)[제11조에서 이동, 2025.9.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3.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2020. 7. 9.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3.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마련된 실내의 놀이터를 말한다.3. “사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 저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2. 놀이시설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③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관리주체로서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3.3.16.)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6.)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3.16.)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제4조(관리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6.)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6.)1.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3.3.16.)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3.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16.)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구나 물건 등을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및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발명의 신고)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4.03.21.)3. 발명의 성질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해당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해당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개정 2024.3.21.)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 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개정 2024.3.21.)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개정 2024.03.21.)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개정 2024.3.21.)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3.21.)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의 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1.)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4.3.21.)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해당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24.3.21.)2. 조례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특허권) 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 (특허권일 경우)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③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개정 2024.3.21.)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3.21.)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21, 규칙 제77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14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지원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7조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① 구에 근무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공무직 관리부서 및 전환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2. 대학에서 해당 직무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해당 직무에 관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 실무에 정통한 사람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직종의 분류 등) 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22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4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공무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며,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외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에 해당되어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② 제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구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4.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식당,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직장 어린이집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보·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23.11.9)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2.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3. 소속공무원 자녀출산 축하금 (개정 2015.11.5.)4.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자녀입학 선물 제공5. 순직공무원 유가족·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11.9)7. 소속 공무원의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신설 2023.11.9.)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9.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9.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국장 및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6.)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6.)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5.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5.6.)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6.)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6.)②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 인 경우에는 선임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6.)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5.6.)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5.6.)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3.14.)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① 구청장은 성북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③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3.14.]

제6조(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3.14.)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학계, 언론계, 관광, 역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3.14.)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4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14.)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3.14.)

제1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교육ㆍ복지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ㆍ복지”란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3. 실무협의회 안건의 조정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구민대표를 공동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구의원2.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3. 각급학교별(유치원, 초·중·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소속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한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구와 교육지원청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4.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5.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6.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ㆍ조정 등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구 교육ㆍ복지관련 업무 담당주사2.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업무 담당팀장3.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공무원)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0, 2020.12.31.)

제5조(대관 및 사용료)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 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 7.20)1. (삭제 2007.7.20)2. (삭제 2007.7.20)3. (삭제 2007.7.20)4. (삭제 2007.7.20)③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 사용에 대한 감면사항은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2007. 7.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금고에 예탁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5.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14. 조례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9,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05.01.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2012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대학 및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2. 건축·토목·건설·세무·회계·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②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용역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또는 시정건의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6. 청렴 모니터링7.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8. 그 밖의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②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사현장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참여감독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

제9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9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11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 배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부서와 재무과 및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직무협조·지원 등) ① 수감대상인 주무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현황 설명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재무과장은 공사·구매·용역 등의 계약자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감사관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4.23.)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3.]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4.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28. 규칙 제6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한다.제12조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제4조생략부칙 (2020.4.23,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 기간)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29)부칙 (2022.12.30.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6.) [조제목 변경 2024.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0.6. 조례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 참여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 예우2.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3. 보훈 관련 기념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제6조(지원대상사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전적지 순례3. 호국ㆍ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③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로금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한다.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문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ㆍ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④ 그 밖의 지급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수당과 제10조에 따른 위문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및 위문금을 받거나 관계 보훈 법령에 따라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판명되었을 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당 및 위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및 위문금을 받거나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판명될 경우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중지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 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5.)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5.15.)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15.)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5.)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5.5.15.)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긴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5.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5월 7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 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