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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 11. 7.>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및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1.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7.]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1. 7.>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6. 급식지원 단가(물가상승률 반영) 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담당 과장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3. 아동 급식지원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생 및 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또는 반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8.8.1.>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이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8.8.1.>1.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 위원에서 제외한다.⑤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아동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제척)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4.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제4조(쉼터 운영 유의사항)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은 쉼터에 출입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① 군수는「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다음부터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와 영동대학교 교수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영동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06.05.18>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ㆍ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5.10.5, 12.10.25, 2023.8.7, 2023.11.6.>

부 칙 (2005.03.1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05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재난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② ③ 생략부칙 (2008.10.06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이”를 “안전관리과장이”로 한다.&#x325e; ~ &#x32b5;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선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은 일반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7조(사업 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한 개선사업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사업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영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16.05.25. 조례 제2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동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05.>②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영동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5.>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20.11.05.>5. 그 밖에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지역복지기획·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칙 (2016.05.25. 제2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영동군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영동군 여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영동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제4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영동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칙 (2020.11.05. 제2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준비행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기금 예치금은 기금 폐지 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 까지 생략<52>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53>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건설국장, 재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8.1, 2023.8.7.>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7.07.05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51>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81117 / 시행일: 20081117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사용신청서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8.11.17>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장·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되돌려줄 반환 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되돌려준다.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따른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04.7.15>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04.7.15>④ 삭제 <04.7.15>

제12조(반납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바로 읍장·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되돌려 줄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되돌려주기 곤란 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971.05.01　조례 제 1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본다.　　　 부　　　칙 (1989.04.13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8.20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0.25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9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15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　　　칙 (2008.11.17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701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2.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생비를 지급받는 사람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반기 : 1월 31일2. 하반기 : 7월 31일② 지원대상자가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이용료는 상반기 50,000원, 하반기 50,000원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지급기준일 5일 전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제7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카드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가맹점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3조(시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1. 실내교육시설: 영상장비, 방송시설 등2. 실외교육시설: 체험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전동차 등3. 기타시설: 사무실, 창고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육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2. 동절기 (12월∼2월)와 기상여건상 교육이 곤란한 경우3.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 등의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관리위탁)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125 / 시행일: 20160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각종 시설 점검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에 관한 사항7.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항목 및 주기는 별표와 같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는 재지원할 수 없다.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의 이용자·종사자, 원장·교사, 학부모, 보호자 등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운영3.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4.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급식소에 관한 정보 등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영 제12조의2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법 제21조제5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3조(지원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905 / 시행일: 20230905

제2조(시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예식장 및 부대시설 <개정 17.12.29>2. <삭제 17.12.29>3. 강의실4. 회의실5. 요리실 <개정 17.12.29>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②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1.09.05>

제4조(사용)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들이사용할 수 있다. <개정 11.09.05>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5조(사용시간) 여성회관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22:00까지로 하고 동절기 09:00 ～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5.8.3, 11.09.05>

제6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식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여성회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인터넷 예약 접수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3, 11.9.5, 17.12.29>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8.3, 11.9.5>1.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5.8.3, 11.9.5>2. 납입된 사용료등은 수입내역부에 기재정리하고 군금고에 세입 조치토록 한다. <개정 05.8.3>②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등을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등은 여성회관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1.09.05>③ 그 밖에 여성회관 사용료등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06.05.18, 11.9.5, 20.04.27, 2023.9.5.>

제11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장부와 서식을 비치하고교부 및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11.9.5>1. 예식장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여성회관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11.9.5, 17.12.29>3. <삭제 17.12.29>4. 여성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11.9.5>5. 수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7.12.29>

부 칙 (1994.11.19 규칙 제 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5 규칙 제 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3 규칙 제110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1.09.05 규칙 제1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규칙 제1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27. 규칙 제1374호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23.09.05. 규칙 제1428호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영영화 종료 시까지로 한다.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1.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2. 매주 월요일 당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제5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제6조에 따른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중인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제14조 단서에 따라 영화관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2.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가. 수탁재산의 증축·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조·변조나.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다.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보조금 및 수익금(시설이용료 등)은 영화관 운영에 직접 사용할 것4.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6.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반환할 것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부칙 (2016.03.25.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0.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0>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설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7 일원으로 한다.③ 회관에는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1. 대공연장2. 전시실3. 다목적강당4.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3조(업무) 회관은 그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관리 운영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진흥시책 홍보3.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4. 군민의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운영)① 군수는 회관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관ㆍ단체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관ㆍ단체등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그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1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토·일·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1.12.30.>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1.12.30.>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해당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는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2. 사용료를 제6조제1항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3.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이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2. 정부의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해당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2019.1.23. 조례 제2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례 제2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사용료의 반환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영동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 와인산업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동와인공장”(이하 “와인공장”이라 한다)이란 영동군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 “와인”이란 과실주 및 일반 증류주(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를 말한다.

제4조(시설) 와인공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 가공·발효·숙성·포장 등 와인제조시설2. 와인 전시장·판매장·시음장 등 견학시설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 공간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제5조(기능 등) 와인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인의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4. 그 밖에 와인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① 군수는 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와인공장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재산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위탁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원상을 변경한 경우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ㆍ수익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특허권, 상표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①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 군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채굴된 일라이트 원료를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2. 군에서 채굴된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

제6조(사용ㆍ수익허가)① 법 제43조의6의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따라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2022.4.25. 조례 제2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자치행정란 아래에 경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541051&gubun=ELISIMG" alt="img1525410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및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생애주기별·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조사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 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동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영동군 예 산성과금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18.7.2, 19.6.14, 2023.7.5.>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2023.7.5.>1. 세무사, 회계사 또는 재정·경제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전직 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영동군 자체심사위원회(다음부터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의회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및 건설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2.12.28 15.01.02, 18.7.2, 19.6.14, 2023.7.5.>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과ㆍ소 및 읍ㆍ면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별지 서식)의 수립 및 시행 <개정 18.7.2, 21.05.17, 2023.7.5.>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10.29.>

부칙 (2009.09.25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규칙 제1228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감사담당주사”를 “감사법무담당주사”로, “관리담당주사로”를 “건설관리담당주사로”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2015.01.02 규칙 제12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행정과장”으로, 제3조제2항 중“기획평가담당주사” 를 “기획정책담당주사” 로, “감사법무담당주사” 를 “감사담당주사” 로 하고, “지방세담당주사”를 “세정담당주사”로 한다② ~ ⑩(생략)부 칙 (2018.7.2. 규칙 제1338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6.14. 규칙 제135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⑤ - ⑪ (생략)부칙 (2021.05.17. 규칙 제1392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29. 규칙 제1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도시건축과장 <개정 12.10.25>2. 기금출납원 : 건축담당주사 <개정 12.10.25>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내역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08.10.06, 12.10.25>⑤ 위촉직위원은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위촉한다.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부칙 (2008.08.07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 담당주사”를 “건축담당주사”로 한다.제7조제4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도시계획담당주사”를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 ·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1>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설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를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0 일원에 둔다.② 웰니스단지의 주요시설은 힐링라운지, 힐링숲미디어관,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바비큐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5.3.17.>③ 힐링센터의 주요시설은 카페테리아, 어린이 힐링 뮤지엄, 개인힐링방, 북카페, 릴렉스룸, 다목적실 등으로 한다.

제3조(운영) 웰니스단지 및 힐링센터(이하 “웰니스단지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웰니스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제4조(개방일 및 운영시간)① 웰니스단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1. 설날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이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웰니스단지등의 운영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다만,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7.>③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사항을 군민ㆍ방문객 등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입장료 등)① 힐링센터 입장료(이하 “입장료”라 한다) 및 웰니스단지 내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②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을 찾는 관광객과 숙박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보여 줄 경우에 그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7.>④ 군수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동군에 둔 사람이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7.>⑤ 군수는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간, 감면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5.7.>⑥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

제6조(입장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당일 입장을 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사용의 예약)① 별표 2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물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웰니스단지등에 있는 시설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운영이 어려울 때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21.12.30.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5. 조례 제3002호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제12호 중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3.10.05. 조례 제3005호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17. 조례 제3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조례 제3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7.> <신설 2022. 11. 7.>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 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22. 11. 7.>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등”이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22. 11. 7.]

제4조(지원사업)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신설 2022. 11. 7.>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친절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3.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4.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5.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7.>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7.>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11. 7.>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7.>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 등록·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신규 등록·신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록·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등록·신고)4. 해당 사업년도 1월 1일 이후 영업주 주소가 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5.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2. 11. 7.>1. 지원대상 위생업소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11.5.>1.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부칙 (2018. 1. 30.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조례 제2686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63>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2. 11. 7. 조례 제2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회의소집)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00. 12.30>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0.12.30>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1988.03.28 규칙 제 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0 규칙 제 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5 규칙 제 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0 규칙 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3.12.29. 규칙 제1434호 제명 불일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60518 / 시행일: 20060518

부　　　칙 (1988.12.31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다음부터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다음부터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연평균 2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개정 21.10.29.>2. 한시적인 경비로 5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개정 21.10.29.>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비용 발생요인3. 관련 조문4. 비용추계의 결과가. 비용추계의 전제나. 비용추계의 결과다. 재원조달 방안라. 연도별 비용추계서5. 그 밖의 의견6. 작성자② 비용추계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비ㆍ도비ㆍ군비, 기금, 지방채, 민간재원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과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시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19.3.25, 2023.8.7.>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회에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10.29,22.1.13.>

부칙 (2012.02.06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3254; ∼ &#x3258; (생략)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⑩ - ⑭ (생략)부칙 (2021.10.29. 조례 제2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