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4.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6.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제5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2.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2.>1. 청소년수련관가. 오전 : 08:00 ∼ 12:00나. 오후 : 13:00 ∼ 17:00다. 야간 : 18:00 ∼ 22:00라. 1박 : 13:00 ∼ 다음 날 12:00마.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휴무2. 청소년문화센터가. 화∼토 : 09:00∼21:00 (동절기 12월∼2월 : 09:00∼19:00)나. 일요일 : 09:00∼18:00다.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3.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월∼금 : 09:00∼18:00나. 토요일 : 09:00∼13:00다. 공휴일 휴무

제7조(사용허가)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2.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되는 사람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에 따라 별도의 감면기준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2025.11.12.>1. 전액감면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시 및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2. 100분의 50 감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100분의 30 감면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나.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가구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2. 100분의 50 반환: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① 청소년수련시설은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제16조(시설협회 사업 등)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원인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676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34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5조제1항 중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을 “단체”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9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5항제2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부칙 <제7639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6호, 2026.4.2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