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복무 선서)①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3. 11. 1, 2025. 2. 28〉[제목개정 2025. 2. 28]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본조신설 2023. 11. 1]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제18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의장은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5. 2. 28〉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2. 28〉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당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2025. 2. 28〉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2.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청백봉사상 표창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4.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6.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1. 1〉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30년 이상: 20일⑥ 장기재직휴가는 제5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준비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⑧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⑨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⑩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 11. 1〉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2. 28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