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2015.11.5>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12,2015.11.5>

제3조(위원회 구성)①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12.12., 2025.12.2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3.15>

제4조(위원회 기능)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12>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5>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3.15>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2015.11.5>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7.25>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개정 2011.1.1, 2011.7.25, 2011.12.12>

제7조(위원회 회의)① 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가급적 1개 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② 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3.15>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제14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1.12.12, 2012.3.15, 2025.06.05.>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11.5>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06.05.>1.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5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2. 삭제 <2014.12.30>3.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5. 1년이내의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6.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2.3.15>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5.11.5.>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5.>③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5.06.05.>④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다.<개정 2015.11.5.>

제19조(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개정 2015.11.5.>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5.11.5., 2025.06.05.>③ 삭제<2025.06.05.>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5.>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1.5.>

제2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11.5., 2025.06.05.>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5.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나. 법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7.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8. 그 밖에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방과후 어린이집의 확대운영) 법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에 따라 방과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3.15, 2015.11.5>

제23조(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어린이집,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증·개축, 개·보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제25조(설치)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15>②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7〕<개정 2011.12.12, 2012.3.15>

제26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개정 2012.3.15>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8·11·17〕<개정 2012.3.15, 2015.11.5.>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8·11·17〕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개정 2012.3.15>

제30조(비용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12.12>1. 영아 ·장애아 보육운영비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3.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개정 2012.3.15>4. 구립어린이집의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시설운영비 <개정 2012.3.15, 2015.11.5.>5. 야간·24시간·휴일제 보육운영비6. 교재·교구비7. 보육아동 급식비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와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12.12, 2012.3.15>② 법 제36조 및 영 24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2, 2012.3.15>③ 구청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2.3.15>>

제3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3.15>1. 법률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11·17>

제32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신설 2008·11·17〕<개정 2012.3.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송파구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2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7호,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6호, 202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