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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5.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사업) 활동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3.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4. 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의 운영)① 활동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이 출연한 기관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등)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사용신청은 방문·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수탁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활동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활동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활동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신청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는 출생아동이 영암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영암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출생기본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암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제9조에 따른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에서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2. 제7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27.>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③ 조례 제7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이상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 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3. 7. 27.>④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허가일에 일기불순 또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일에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 초과사용 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 등은 체육시설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개정 2000. 9. 25., 2008. 4. 17., 2023. 7. 27.>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5조(사용료 및 입장료반환) 조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군수는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 7. 27.>

제6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9호서식의 부대설비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7조(관람권 검인)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8조(매표 및 수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9조(출입증 발행)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임원 및 관계공무원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10조(입장권 발매)① 조례 제15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 <개정 2023. 7. 27.>② 전용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3. 규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5. 규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21. 규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8. 규1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무원 행동 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8. 규117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27. 규12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태어난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영암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등록 여부 및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등 어떠한 사유라도 차별 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원) 군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성별, 양육환경, 언어·문화적 특성 등에 따른 어려움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5. 출산·양육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동행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6조(신청 주체)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신청은 아동 의 부 또는 모, 그 밖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 자가 할 수 있다.② 다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생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든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보호 의무)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인력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국내외 연수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5.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7.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①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각 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운반필증을 신고(변경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호와 같다.②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용기는 별표 2호와 같다.

제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의 재질·크기·용량 및 두께 등은 별표 3호중 1호와 같다.②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재질은 스노우지로 하며, 바탕색은 노랑색, 기타 표시내용은 검정색으로 하고 스티커의 크기 및 두께는 별표 3호중 2호와 같다. <개정 2024. 8. 8.>

제5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영암군의 문장·봉투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군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면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 전면에 영암군의 문장·신고필증 내용·주의사항·군명·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1호와 같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 등은 별표 4호중 2호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①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군 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판매인이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판매인의 사고·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관련 서식)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수불부 서식는 별지 제8호, 쓰레기봉투 불출증은 별지 제9호와 같다.

제9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관리)① 군수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봉투를 공급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수불)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의거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부과대상 수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청구서 및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불출증과 청구수량의 신고필증을 읍·면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준하는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불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규1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8.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규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16. 규12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8. 규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2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 10. 20.>1. 각종 품평회·경연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신설 2007. 10. 18.>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제8조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2025. 3. 27.>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암군정조정위원회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개정 1997. 10. 20.>

제13조의2(포상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4. 2. 조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 22. 조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8. 조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27. 조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조1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8. 조1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4. 조2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조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다.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영암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생활관리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택배, 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영암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암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38>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개정 2025. 12. 18.>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영암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영암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5.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2158>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부터 (22)까지 생략부 칙 <2025. 12. 18. 조29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과 평가3.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지원2. 교육지원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4.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민간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보조금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3. “한센인 정착촌”이란 영암군 도포면 영호3리 일원에 있는 영호마을을 말한다.4.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5.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6. “보조금”이란 영암군이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센인의 날 행사2.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① 트로트센터에 전시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을 기증·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보유한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물 대여)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전시물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3. 대여기간 중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①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전시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항일민족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통해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민족운동”이란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영암군 관내와 영암사람에 의해 일어난 제반 운동을 말한다.2. “항일민족운동 유적지”란 영암군 관내에서 항일민족 운동을 위해 일제에 맞서 투쟁한 각종 사건, 운동, 인물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민족운동 관련 기념 또는 추모사업2.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3. 항일민족운동 유적지의 조사ㆍ연구와 관련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4. 항일민족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5. 항일민족운동 유적지의 보존 및 표지석 설치 사업6. 그 밖에 항일민족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자문단 구성)① 군수는 항일민족운동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민족운동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향토사학자, 국가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3. 문화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한 고증4. 표지석 등 설치 및 항일강점기 유적 지도 제작 등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영암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예술 교육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4. 전통의례 교사 양성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군수는 제3조 제②항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081209 / 시행일: 20081209

제4조(경비보조 등 지원절차)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의거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군수는 현지조사 후 사업의 적합성 및 전반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후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등 지원기준)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1억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지원한다.②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유산은 지정된 별표 3의 기준 보조율에서 10%이상 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과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 2003. 9. 19.>1. 향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 향토문화 축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3.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4. 축제에 참가할 공연집단 육성에 관한 사항5. 기타 향토문화 진흥과 향토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 27., 2005. 1. 3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한다. <개정 2000. 1. 27., 2005, 1. 27.>③ 위원은 유관기관·단체, 언론계,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00. 1. 27., 2010. 12. 30.>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 2. 22.>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중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0. 1. 27., 2010. 12. 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영암군 향토축제 기획·집행·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행사계획 등의 승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향토축제 개시 6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토축제 개최 계획을 수립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27.>1. 축제행사 내용2.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계획

제8조(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향토축제 업무를 영암군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관련부서로부터 인력지원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1. 27.]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7.>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명단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27 규9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22 규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19 규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27 규9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규10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규1293>(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6제2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개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영암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영암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평가위원 구성방법)①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 7. 1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③ 사업발주부서에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5. 7. 16.>④ 사업발주부서에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⑤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⑥ 사업발주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16.>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6.>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입찰참가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신설 2015. 7. 16.>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6.>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6. 4. 2.>② 사업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영암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6., 2018. 9. 6.>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6., 2025. 7. 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6. 규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규1343>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2. 규1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협치농정”이란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영암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농업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농정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협치농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2. 모든 참여자들은 협치농정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3. 협치농정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치농정 활성화를 위한 협치농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치농정 정책의 기본방향2. 협치농정 분야별 추진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협치농정 군민회의 추진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심의·의결한다.1. 협치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2. 미래농업 비전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3. 협치농정 군민회의 개최·운영·결과조치에 관한 사항4. 품목별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3. 27., 2025. 12. 18.>1. 당연직 위원: 농업경제국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영암군의회 의원나. 농업인(여성농업인) 또는 농업인(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다.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영암군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라. 농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군민회의 개최) 위원회는 군민참여를 바탕으로 영암군 농업농촌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공감대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열린 토론장으로써‘협치농정 군민회의’(이하“군민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13조(운영)① 매년 1회 개최하며, 농업정책 라운드테이블, 품목별 토론회, 발표대회, 영암농업대상 시상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② 군민회의는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관한 대안과 과제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토론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1. 농업 분야별 현황 점검 및 토론2.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3. 성과분석 및 차기 연도 과제 설정③ 간사는 군민회의 결과를 군수, 군의장에게 보고하고 영암군 누리집, 언론사,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품목별협의회)①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식량작물협의회, 축산물협의회, 원예특작협의회, 임산물협의회 등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농업정책 등은 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심의 해야한다.④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회의수당)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농업경제국장”으로 한다.[68]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3. 27. 조2916>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조295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87>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1읍·면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읍·면”이란 영암군 11개 읍·면을 말한다.2. “호텔 등”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광펜션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말한다.3. “호텔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광펜션업을 등록한 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유치지원금”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호텔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유치지원 대상) 영암군 호텔 등 유치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영암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 이상 시설비(부지매입비 제외)를 투자한 법인 또는 개인2. 객실이 20실 이상이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고용인원(주소지는 영암군 관내) 3명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제5조(유치지원금)①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군수는 호텔 등 유치를 위하여 호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호텔 등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2. 호텔 등 운영을 위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별표의 고용보조금3. 그 밖에 호텔 등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호텔 등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규모는 군수와 호텔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호텔 등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읍·면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하여 1읍·면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유치지원금 용도외 사용제한 및 정산)① 호텔 등 유치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호텔 등 유치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결과를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호텔 등 유치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 호텔 유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호텔 등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기간 결정2. 그 밖에 호텔 등 유치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1.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 기업지원과장, 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나. 관광산업 및 숙박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 기업지원과장, 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x325d;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임무) 영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군정 홍보 활동2.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3. 지역특산물,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 활동4.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군정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관리주체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복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홍보 등)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관련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암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9. 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군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반소”,“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4.>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단,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 원인이 피해군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6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9. 4.>1.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2.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500만원3. 주택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9. 4.>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4.>②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군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며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군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5. 9.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4. 조29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피해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에 따른 피해지원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