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선정·추천하는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 지역본부장이 위촉·구성한다. <개정 2023. 7. 3.>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1명은 협의회의 회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7. 3.>④ 제2항에 따라 재해업무 관련부서(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이 지정하는 부서)에서는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을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재해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개정 2023. 7. 3.>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재해업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재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7., 2023. 7. 3.>③ 간사는 협의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1. 회의수당(「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171>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2>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104>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05>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26호, 2023. 7.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ㆍ국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재해업무주관부서장”을 “재해업무 팀장”으로 하고, “재해업무팀장이”를 “재해업무 담당자가”로 한다.⑩부터 &#x24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