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 2025. 4. 18.>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1>

제5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15. 12. 11>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1., 2023. 12. 8.>1. 전북자치도 본청 : 회계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및 도의회사무처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8.>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23. 12. 8., 2025. 4. 18.>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3. 공사, 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④ <삭제 2015. 12. 1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모범사례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④ <삭제 2015. 12. 11>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② 도지사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1>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5. 4. 18.>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11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구매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② 도지사는 구매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도지사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 등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수집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 법인, 기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2025. 4. 18.>② 도지사는 학교 또는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③ 삭제 <2025. 4. 18.>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8.]

제16조(평가)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7 조례3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조례415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8. 조례 5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