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4·18, 16.3.17.> [전문개정 16.12.15.]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6. 3.17., 16.12.1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00·4·1, 14.12.22>③ 위원중 세무1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8·10·1, 00·4·1, 05·4·18, 06·6·19, 10·3·25, 11·8·5, 14.12.22, 15.3.17., 17.6.29.,18.12.6., 20.12.31., 23.12.28.>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16. 3.17.>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15.4.18. 16. 3.17.>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16. 3.17.>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16.12.15.]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제목개정 16.3.17.〕〔전문개정 16.3.17., 16.12.15.]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6.3.17.>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6.3.17.>② 간사는 토지 및 개별주택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98·10·1, 05·4·18, 23.12.2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4·18, 08·9·16, 12. 3. 5, 16. 3.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10·1 조례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울산광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한다.㉛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㉕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녹지과장”을 “도시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부칙 <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1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본문 중 “세무과장”을 “부과과장”으로 한다.⑫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제1164호, 20.12.3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과장”을 “부과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3.12.28.>(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부과담당관”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⑫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