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한다.2. “환경성검토”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 조정보완과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2. 환경성검토 항목의 세부내용 및 검토방법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 및 자연경관 보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자문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자문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미래성장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일반환경 각 분야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7.30.]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7.30.>]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요청)① 사업주관부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자문단 운영주관부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자문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2. 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개요3. 토지이용의 현황 및 계획4. 사업계획 추진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저감 대책5. 그 밖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9조(자문회의)① 자문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조사)①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중에서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 및 설계의 타당성 여부2.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3. 주민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제출)① 제9조에 따라 회의참석 요청을 받은 위원은 사전에 자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의견서를 자문회의 개최 당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위원에게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7.30.>②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 운영주관부서의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관부서의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①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한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296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3호, 2021.7.30.>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x32b8; ~ &#x32bb;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89항 (생략)제90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91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933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246f;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0;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2471;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2472;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2;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325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x3255;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6;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7;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8;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9;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a;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b;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c;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325d;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e;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325f;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32b1;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b2;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b3;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b4;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미래성장과장, 환경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32b5;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967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