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①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2.10.24.>② 시장은 처리시설 및 차집배수관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4조(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3조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배수관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2.10.24.>②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24.>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차집배수관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합격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24.>⑤ 시장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6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측정기기는 협잡물, 모래 등에 의한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측정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⑤ 시장은 측정기기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시설설치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부담금이 일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유지관리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은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 및 납부방법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사업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11조(납부 의무의 중단)① 사업자는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미 납부한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12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운영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조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적립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집행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시장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때문에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다시 이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에는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담금 독촉장 발급)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4.>

제16조(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2.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17조(위탁 협약 체결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②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자에게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수탁 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9조(사무의 위탁)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10.24.>1. 조례 제4조에 따른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승인(변경 포함)2.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신청승인(변경 포함) 및 검사3.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수리(사용중지 포함)4.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5.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및 수질 분석6.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7. 조례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차집배수관 사용 제한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 처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오수·폐수의 유입처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수설비 설치하여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승인 및 검사, 사용개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945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0 규칙 제3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