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와 「해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련 사업을 통하여 국제 항로를 신규로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2025.12.24.>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6., 2016.11.23., 2025.12.24.>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제12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한다.2. 제주자치도 소재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중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로를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10회 이상 운항, 그리고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는 5회 이상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로는 최근 1년 이상 운항 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3.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중 국제노선 항공편을 증편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노선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편당 탑승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업자인 경우 증편되는 편당 탑승률을 말한다)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임수입의 부족액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6.11.23.>②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규모, 운항 횟수, 여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③ 기타 신규노선 개설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운임수입 부족액과 제2항의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노선의 운항 또는 기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23.]

제5조(공고)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의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업자와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의 운항을 희망하는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사업자와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및 각 지방 해운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항로 개설 요구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② 제1항의 공고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도지사가 정한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항공사업자의 경우 운항기간, 운항 횟수, 여객운임, 운항 항공기의 기종과 좌석수, 예상탑승률, 소요비용 등이 포함될 것2.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취항 여객선의 규모, 탑승인원, 부대시설, 운항기간, 운항횟수, 여객운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될 것

제7조(사업자의 선정)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항공운송사업계획서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국제항공노선 또는 국제항로를 운항할 항공사업자를 1개월 이내에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제8조(재정지원 신청)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 및 여객운송요금 승인명세서3. 국토해양부에서 증명하는 노선 운항허가서4. 운항사실기록부5. 선박의 경우 기항지 등[제목개정 2025.12.24.]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제목개정 2025.12.24.] <개정 2025.12.24.>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989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0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69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노선운송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 정기편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노선운송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국제노선 항공편을 증편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노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