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온전한 주민자치를 이루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살아가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 마을공동체 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를 가꾸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목적 및 기본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요 사업3.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5.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6.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3.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5. 마을공동체 만들기 학습·교육, 국내·외 선진마을 견학 및 교류사업6. 마을학교 운영7.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8. 마을공동체 건강 증진9. 마을기업 육성10.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지원11.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12.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주민 또는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다음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표창)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① 사업에 대한 구의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구의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2.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3. 제22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4.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5.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6. 사업 지원 결과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된 소관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30., 2020. 12. 2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1. 14.>1. 구의회의원 2명 이내2. 마을공동체 주민대표 및 전문가3. 마을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부구청장이 진행하고 부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위원장이 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실행 및 분석·평가·연구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및 그 밖의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⑦ ~ ㉒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952호, 2026.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