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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구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④ 제3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6. 삭제 <2024. 11. 13.>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24. 11. 13.>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노동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개정 2024. 11. 13.>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15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2.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삭제 2018.10.31.>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3.09.11>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7. 28.>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1. 7. 28.>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1.>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 7. 28.>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부칙 (2012.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부칙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용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①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의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2.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840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시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6.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24>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개정 2014.09.24>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개정 2014.09.24>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09.2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9.24>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09.24>1. 기획경제국장 <개정 2012.12.12>2. 도시관리국장3. 건설교통국장4.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8.11.17>5. 도시계획과장 <개정 2008.11.17>6. 도시경관과장 <개정 2008.11.17>7. 도로과장8.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4.09.24>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이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09.2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9.2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4.09.2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4.09.24>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24>④ 심의 사항이 경미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24>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9.2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9.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⑲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2014.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x3256;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④부터 &#x325e;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건강관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을 정하고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구민 건강관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③ 모든 구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구민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3.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주요 시책추진 관련 소관 국장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00210 / 시행일: 20100210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2. 사실조사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3. 교통불편민원 신고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2. 버스·택시·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처분과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제안의 모집 및 홍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의 모집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매체, 그 밖의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회의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관리하고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등급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②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0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⑨ ~ ⑬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능) 구민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복지 증진2. 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증진과 강동문화의 발전 추구3. 구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익 제공4. 그 밖에 선진강동사회와 따뜻한 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구민회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제6조(대관)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대관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별도로 한다. <개정 2019.5.29.>②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9.>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2.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5.29.>

제9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료 전부 반환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2. 사용료 일부 반환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

제10조(강습프로그램)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②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29.>

제11조(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9.> <개정 2023. 12.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 이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이내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50% 이내4.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는 20% 이내5.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0% 이내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군인은 30% 이내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결제하는 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 (201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788호, 2023. 12. 27.,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운영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과 강습프로그램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 주민까지 확대 실시 할 수 있다.

제3조(정원)① 구민회관에 관장 1인을 두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한다.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1. 구민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등)① 관장은 매년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구민 정신교육 사업2. 정서함양3. 복지후생 사업4. 인보협동 사업5. 그 밖에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시설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등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조명, 음향장비,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등

제6조(사무실 등 임대사용 허가 및 제한)① 구청장은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 및 공공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포기 의사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일시사용 허가)① 제5조에 따른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본사용료의 기준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사용 허가신청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구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사용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5. 사용자와 실운영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료의 납부)①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는 취소된다.② 제6조에 따른 임대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구민회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 <개정 2021. 5. 20.>

부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0.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 (이하생략)부 칙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 ·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0.>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16.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2016. 5. 4.)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제2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14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15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19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3호, 2025. 11.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강동구민의 날 : 매년 10월 1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보급사업)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24.>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강동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9. 24.>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지양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 지양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25. 9. 24.>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 9. 24.>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24.>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 및 추진[제목개정 2025. 9. 24.]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801

제2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중인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8.6.25>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30.><개정 2022.1.26.>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부구청장 :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 <개정 2015.12.30., 2016.6.14., 2020. 12. 30.>2. 국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 <개정 2008.6.25> <개정 2015.12.30.><개정 2016.6.14> <개정 2020. 12. 30.>3. 담당관·과 : 담당관·과 내의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속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6.25>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이 부서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④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4)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를 “직제상 국·단의 순위에 의한 국장·단장의 순서”로 하고, 제2항제1호·제2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부칙 <제90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중 “국·단”을 각각 “국·소”로 하고,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장·단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④ ~ ⑬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 칙 (제937호, 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선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친선도시”란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3. “우호교류”라 함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4.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① 친선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③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친선결연 등)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친선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친선도시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소속기관이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7. 그 밖에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친선도시 등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친선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약속을 말한다.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구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4.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념에 따라 구 공무원이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신고 고객의 알권리 보장과 비밀보장3. 시정조치4.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6. 규제신고 고객 협조사항

제7조(헌장의 개정 등)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의견 반영 및 제3조에서 정한 구성원(이하 “모든 직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헌장의 실천 중에 부적합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① 구청장은 규제신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이념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규제신고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④ 기획예산과장은 확인·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 한 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신고 고객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⑤ 기획예산과장은 반기별로 제4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①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경영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0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⑩ ~ ⑬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70호, 2023. 8. 3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단,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② 구청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질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개정 2015.7.22>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4. 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동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2. 17.][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7.>]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② 구청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7.>][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7.>]

제6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1>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신설 2015.7.22>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신설 2015.7.22>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7.22>

제9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2., 2025. 12. 17.>[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7.>]

부칙 (2011.12.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4. “기업지원”이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입주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업 애로 및 민원 처리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용지공급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2. 관리기본계획, 용지공급 지침 등의 보완 및 개정 자문3. 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한 자문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재무·회계·건축·도시계획 분야 등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1. 구 지정 기업 및 기업인2. 기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13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3조에 의하여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