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수원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포상대상)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공무원2.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3. 수원시 거주 외국인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효심이 지극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3.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4.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3)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 대상자에 따라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시 본청 및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한하여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구청장 및 수원시의회 의장은 제7조와 제8조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② 제1항에 따른 시민연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관업무 부서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사실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의)①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상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4급 이상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수원시 훈령 제0009호 수원시직원포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1.02.09 조례 제0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3.09 조례 제0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3.16 조례 제0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12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0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8.1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2.30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7.12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06 조례 제15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부칙 (1992.09.02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8.17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8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30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7 조례 제2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7.07.17 조례 제3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3.13 조례 제4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60101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6.08.08)1.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 월 1회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1회3.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연 1회 (개정 2025.8.25.)4. 선행시민 표창 : 월 1회5. 수원시민상 : 연 1회6. 동료직원이 뽑은 "숨은 일꾼" 시상 : 연 2회7. 청빈모범공무원 시상 : 연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6.08.08)1. 순직공무원 표창2. 시정 시책사업 표창(구청, 동, 우수부서 등)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에 대하여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부모 또는 자녀에 한정한다)동반 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8.08〉(개정 2010.11.17) (개정 2025.08.25.)

제3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포상업무 담당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06.30) (개정 2006.06.16) (개정 2007.07.04)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④ 의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07.07.04)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0.11.17)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8.08) (개정 2010.11.17)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6.08.08)(개정 2020.11.06)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6.08.08)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06.08.08)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08.08)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08.08)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개정 2006.08.08)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의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원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1.19 규칙 제1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10 규칙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칙 (2005.06.30 규칙 제1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16 규칙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6.08.08 규칙 제1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1.17 규칙 제1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내용 생략)⑤「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하고 “본청국장”을 “본청실·국장” 한다.제3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0.11.06.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8.25. 규칙 제2310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 물품 보급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정의) “푸른숲 책뜰”이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다양한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한 독서 체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2.09.28)

제4조(관리자 지정)① 푸른숲 책뜰의 관리자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5조(기능) (조 제목 개정 2022.09.28) 푸른숲 책뜰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질의 독서 체험 공간 제공 (개정 2022.09.28)2. 독서 진흥·지역문화 활성화·평생교육 관련 행사 개최 (개정 2022.09.28)3. <삭제 2022.09.28>

제7조(휴관일) 푸른숲 책뜰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9.28)1. <삭제 2022.09.28>2. <삭제 2022.09.28>3. <삭제 2022.09.28>4. <삭제 2022.09.28>

제8조(이용 대상)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푸른숲 책뜰의 이용 대상은 수원시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2.09.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 수행 등의 사유로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제9조(이용 신청 및 예약)① 푸른숲 책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표 2의 푸른숲 책뜰 이용신청서를 수원시 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1일마다 그 다음 달 전체에 대한 예약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③ 사전 예약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청자가 이용 예정일 전까지 수원시 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09.28)

제10조(이용료) (조 제목 개정 2022.09.28)① 푸른숲 책뜰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9.28)② <삭제 2022.09.28>③ 제9조에 따른 신청자는 이용 당일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④ 이용료는 신용카드 결제 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⑤ 제4조에 따른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사업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노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3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구성원(본조 개정 2022.09.28)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조 제목 개정 2022.09.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삭제 2022.09.28>

제13조(이용 제한)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경우 (개정 2022.09.28)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을 하는 경우3. 폭력행위, 성추행 등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4.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및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 한 경우5.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6. 사전 예약한 사람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빌려준 경우 (개정 2022.09.28)7. 시설ㆍ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시키는 경우 (개정 2022.09.28)8.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경우9.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9.28)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4. “필수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종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안전 및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21.02.22 조례 제4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2014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근거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의심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사람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사람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5.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한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요청 등)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자기평가표,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①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급액 30억 미만의 공사와 긴급한 심사를 요하는 공사 및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 심사결과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보전활동”이란 수원시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②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2.“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4.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12.30>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수원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2015.04.03 조례 제3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2) (내용생략)(10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4) ~ (115) (내용생략)부칙 (2022.12.30 조례 제4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수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20.07.10)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②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학교폭력 예방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실·국장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국장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4.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판사·검사·변호사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⑥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⑧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규정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⑩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논의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의안제출)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과제를 추진하거나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술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1. 용역 사업계획서(목적, 개요, 수행방식, 계약방식과 그 이유, 활용계획 등) (개정 2020.03.16)2. 용역비 원가계산서3. 기존 연구와의 유사·중복성 검토4. 방침결재,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결과의 처리)① 용역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심의 시 수정가결된 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용역총괄부서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안가결된 학술연구용역이 추진과정에서 금액 상향, 내용변경 등 심의사항을 중대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 등)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용역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미리 예측하지 못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총괄부서의 공통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 처리는 간사가 하되, 필요 시 서기 1명을 두어 대신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용역총괄부서장, 서기는 용역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25)② 간사 및 서기가 처리해야 할 위원회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심의목록 및 심의안건자료 보고2.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대장 및 회의록 기록·관리3. 심의결과 통보(용역주관부서, 예산재정과)4. 용역현황 및 성과물 공개·관리5. 그 밖에 심의회 및 학술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계약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용역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9조(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성과품은 보존을 위하여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부는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고, 3부는 행정자료실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제10조(용역결과 평가)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② 평가전문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용역 관련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거나, 필요 시 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다.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평가전문위원의 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④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결과서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제10조의2 (평가에 따른 조치)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제11조(용역결과 활용보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주된 용역과제는 이 규칙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03.16 규칙 제2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25 규칙 제2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의 운영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는 수원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71;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본문 중 “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생략)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06.28)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2023.07.12)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3) (내용생략)(104)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5)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3)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 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수원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원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수원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4) (내용생략)(105)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6)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6)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수원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원시 해병전우회”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수원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등 환경보존 활동6.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관내 개최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전우회(해병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수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 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6.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7.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10.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새희망일자리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가 시행하는 새희망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2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11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수원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울 수행한다. (개정 2021.11.05)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05)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개정 2021.11.05)3.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05)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내용생략)(17)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8) ~ (60) (내용생략)부칙 (2021.11.05 조례 제4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안”이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3. “중요규제”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조례등으로 규제를 규정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시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1. 1차 규제심사: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의 심사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문서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 소요기간이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상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또는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의 경우: 15일 이내

제6조(규제심사 요청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요청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입법안은 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19990506 / 시행일: 1999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라 한다) 및 민원중계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1. 정보센터가. 시청 민원실나. 각 구청 민원실2. 민원중계실가. 버스터미널, 전철역, 백화점, 은행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나. 기타 민원중계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3조(정보센타)① 정보센터에는 행정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창구 및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분야별로 시장·구청장이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정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1. 각종 행정정보2. 시의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3.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사항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제4조(민원중계실)① 민원중계실은 민원편익을 위하여 제증명 등을 신청·중계발급하며 시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② 민원중계실 근무자는 시정에 밝은 민간인으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2. 보건복지분야에 5년 이상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3. 법률, 법무, 부동산, 건축, 소비자보호업무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

제6조(해촉) 시장·구청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상담활동이 부진한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상담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수원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패”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이라 함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패봉안)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1. 희생·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2.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5.03.11.>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①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②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 의하여 봉안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5) (내용생략)(106)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7) ~ (115) (내용생략)부칙 (2025.03.11. 조례 제4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까지 계속해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광장, 주차장”을 “광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②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보훈시설 기능 보강사업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원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0.10.05 조례 제4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6) (내용생략)(107)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8)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7) 「수원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02.07)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2.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710

제2조(임무) 수원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시 홍보대사는 11명 이내로 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공보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홍보기획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②「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② ~ ⑩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사용허가)①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환급 신청) 조례 제12조의 사용료와 제13조의 정기회원권의 계약해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정기회원권 환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급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회원권의 사용기한의 중지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기회원권의 사용신청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회원권 사용 중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