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신안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1.13., 2023.7.1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각각 그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③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신안군의회 규칙」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11.13., 개정 2009.1.13., 2023.7.10.>

제8조의2 (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1984.2.22.>

부 칙 <조례 제103호, 1971.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호, 197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호, 1978.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34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9호, 198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4호, 1990. 1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3호, 199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② 신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를“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③ 신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④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3제2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⑤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⑥ 신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⑦ 신안군 농·축·수산작목 전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⑧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및 제139조”로 한다.⑨ 신안군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한다.⑩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⑪ 신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⑫ 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⑬ 신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⑭ 신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39조 및 제140조”로 한다. 제24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39조 및 제140조”로 한다.⑮ 신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신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신안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회기중 또는 법 제53조 단서인”을 법 제34조에 규정된 회기 중 또는 법 제61조 단서인“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를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로 한다.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신안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