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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광진구 구민(이하“구민”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0조의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모유수유ㆍ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노동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개정, 2020.9.10.>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 공원 등)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과 모성·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이 개별시설을 이용,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ㆍ정보제공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조사의 대상 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08.12, 2009.06.15, 2019.10.1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났?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신설 2009.06.15>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관한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의 각호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2003.01.01＞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01.01＞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080814 / 시행일: 2008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광진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광진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만,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2. 광진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3. 광진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광진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 관리)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광진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진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명2. 광진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3. 기타 광진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지원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육성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8. 문화예술(인) 콘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3.>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제8호에서 이동]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축제·문화행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창조 문화예술 발달을 위한 특성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문화예술업무 관계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소속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은 광진구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06.24, 2019.12.31.>

제3조(소속공무원의 실무위원회 참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광진구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3. 20. 2020.10.14.>

제4조(심의안건 제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결과 통보)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심의의결서)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처리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⑧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환경건교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17호, 2011.06.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경영기획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38호, 2012.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589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602호, 2020.10.1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19.10.14.>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상시 측정용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광진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구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4. “급식기본권”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급식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5.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6.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7.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8.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9.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서 따른 상황을 말한다.10.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구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급식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급식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영유아·아동·청소년·청장년·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급식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긴급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4. 급식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영양개선 및 식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6.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건강관리 및 영양개선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아동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청년5.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6.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7.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본인의 건강관리가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및 간식지원사업2.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급식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사업나.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사업다. 도시락·부식지원사업라. 아동급식카드 등 급식바우처 지원사업3.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통한 급식지원사업4.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급식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사업나.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사업5. 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체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사업6. 긴급지원대상자의 급식지원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가. 식료품 등 구매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나. 결식우려 해소에 필요한 현물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지원사업

제9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가구 여건 및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긴급지원대상자의 식료품 등 구매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2.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3.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4. 급식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5. 전 생애주기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영양개선 및 식생활 지원6.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영양·식생활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2.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상담 지원

제11조(급식소지원)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11.7.>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11.7.>1.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3. 고질적이고 장기·반복·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4. 심의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4.9.12.>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7.>1. 당연직 위원 : 민원 사항 소관 국장 및 관계 부서 국장 <개정 2023.11.7.>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11.7.>가. 외부 법률전문가나. 소관분야별 전문가다.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라. 그 밖에 지역사회, 학계, 종교계 등 덕망 있고 중립적인 사람3. 삭제 <2023.11.7.>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조정의 신청)① 제2조의 민원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 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민원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담당부서장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요구 시 부서장은 심의안건,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회 위원장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에게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4.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위 규칙의 폐지와 함께 해촉한다.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3호,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24.9.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19951202 / 시행일: 199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광진구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7.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8. 협의회 운영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사업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민주시민교육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구민의 권리와 의무,참여와 책임,의사소통,합리적 의사결정,갈등조정,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나눔,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한다.

제4조(유해물질 등의 검사)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해물질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되, 연 2회 이상 검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횟수를 결정할 때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검사 일정이 최대한 분산되고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공공급식 시설의 장 혹은 시민 50명 이상 연서명을 통해 구청장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검사와 조례 시행을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 식재료의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포함한다.②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공공급식 관계자, 영유아 및 청소년, 학부모에게 식재료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와 관리 및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직무)①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11.30.>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1.03., 2020.11.30>③구청장은 전문성과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직무를 분배하고, 특정 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과 소송사건 등의 직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항 신설 2020.11.30.>

제4조(위촉 및 해촉)①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공단)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10.19., 2017.01.03.,2020.11.30>1.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1.30.>2.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신설 2020.11.30.>②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7.12.>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20.11.30.>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11.30.>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개정 2020.11.30.>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개정 2020.11.30.>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임기)①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01.03.> <개정 2020.11.30.>②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회의)①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3.>②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결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03.>

제8조(고문료)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2024.7.12.>②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7.01.0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8호, 2017.0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7호, 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9호, 2024.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91호,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100분의 50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50퍼센트 감면의 대상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비서류의 대상란 제2호에 “병역명문가증”을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의”를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간호사 근무복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3조(근무복) 간호사 근무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 근무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3.4.>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적용범위)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진구 또는 광진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2.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4. 가스배관의 가시형 덮개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4.>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부 칙 <조례 제 952호, 2017.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9호, 2021.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 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9.30, 2017.6.27, 2024.10.30., 2025.5.7.>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6.11.24, 2010.02.08, 2024.10.30.>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10.30.>1. 각종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제증명 <개정 2010.02.08, 2025.5.7.>2. 삭제 <2024.10.30.>3. 유료접종4. 검사 <개정 1998.4.11>5. 구강보건실 진료 <신설 1996.9.30, 개정 2006.11.24>6. 체력측정7. 진료실 진료 <신설 2006.11.24>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0.30.>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11.24, 2010.02.08, 2024.10.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2024.10.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2022.10.17.>9. 장애인 치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11.24>10.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6.11.24>③ <삭제 2017.6.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하며, 제2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 법 제9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부칙 <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5호, 2017.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1호, 2022.10.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의”를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4.10.3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2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구분과 게재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7. 구의회란8. 기타란

제4조(기타란) 제2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법무업무 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제6조(구보게재의 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구보의 발행 및 열람 등)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30.>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21.8.30.>③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8.30.>④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30.> [제목개정 2021.8.30.]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구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발행 규칙 제9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⑩~⑪ (생략)부칙 (2009.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8호, 202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0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15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운영 규정)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광진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및 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5.10.30.>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사회복지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및 실태조사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③ 이사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5.11.3.>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5.11.3.>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⑤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1. 구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2. 구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9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1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공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3. “구민감사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4.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5.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와 구민감사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감사관 중에서 한 명 이상을 선정하여 공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1.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2.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견한 사람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8.>

제8조(부실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 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부실측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3. 구의회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인 경우

제11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구청장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13조(부실공사 판정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부실시공 여부 판정2. 부실등급 결정

부 칙 <조례 제949호, 2017. 07. 12>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 10. 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