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며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 종량기, 감량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22.>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8.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2.>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22.>⑥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5.9.22.>]⑦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5.9.22.>]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2.「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개설ㆍ운영하는 자: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6.8.12.>⑧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한함)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종전 제6항에서 이동<2025.9.2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한다. <개정 2014.12.2>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부피 또는 무게단위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제3항의 납부필증 공급ㆍ판매가격과 제4항의 공동주택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납부필증 부착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규격)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한함)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4.12.2>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과 같다. <개정 2014.12.2., 2016.8.12.>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8.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 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 규정에 따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925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4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