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착오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09.04) (개정 2018.01.12)3. “청백-e 시스템”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09.04)6.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4.02.24)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관·과·소·단·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5.09.04)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3.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③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9.0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라 구성한다.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국별 주무팀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감사, 계약, 세입분야 담당팀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09.04)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야별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분야별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분야별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분야별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정)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청백-e시스템 업무 전반 관리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약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2. 실무부서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실무부서는 청백-e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 (개정 2018.01.12)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2. 실무부서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 선정나.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10일까지 감사부서에 통보

제13조(제도개선)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직윤리 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2.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4. 그 밖의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② 시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개정 2015.09.04)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개정 2015.09.04)다. 공직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라. 실무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2. 실무부서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개정 2015.09.04)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①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②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4)③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09.04)④ 시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15.09.04)

제18조(평가)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2. 자기진단 제도 : 통제활동 실적, 비리예방율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개정 2015.09.04)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0조(제도개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9.04) (개정 2018.01.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4 규칙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부칙 (2015.09.04.규칙 제1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12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