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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근로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퇴소 명령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4.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3. 보조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4. 제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5. 타인에게 근로복지시설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6. 근로복지시설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7. 수탁운영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9조(관리ㆍ감독)① 수탁운영자는 근로복지시설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근로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46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1호, 2022.12.29>(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7>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취학 전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개정 2022.10.20.>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개정 2024.12.26.>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12.26.>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12.26.>1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20>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12.26.>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0.20>

부칙 <조례 제103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72호,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0호, 202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1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ㆍ보존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363호,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교육실시 방법)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강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강사로 구성해야 한다.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2. 재난예방 전문가3.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12.28.>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노인 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3.14.>1.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3.12.28.>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급식장소) 급식장소는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급식장소로 할 수 있다.

제5조(급식방법)① 급식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1. 제4조에 따른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도시락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3.14.]

제6조(급식기관)① 구청장은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되,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③ <삭제>③ 급식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14.>[제목개정 2024.3.14.]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8조(사업의 위탁)①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4.]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14.]

부 칙 <조례 제1506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 등)①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개정 2023.12.28.>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3. 그 밖에 노인문화·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3. 모범노인 등<전부개정 2020.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8.>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42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0>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3.「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4.11.20>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4.11.2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목표금액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제목개정 2014.11.20]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제목개정 2014.11.20]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0>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제목개정 2014.11.20]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개정 2025.4.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제10조(녹색제품 생산 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제목개정 2014.11.20]

제11조(녹색제품 정보 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제목개정 2014.11.20]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4.11.20>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제목개정 2014.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1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9호, 202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21.12.30.]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제7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②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12.30.]

제9조(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5.9.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지원내용) 접종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8.>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4조(예방접종 위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45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201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2>

부칙 <조례 제948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6호, 2015.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⑬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주최”란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안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마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마포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중운집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2. 다중운집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3.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다중운집행사의 행사안전계획 수립 절차 및 관련부서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행사안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7조(현장대응)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다중운집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시 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①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다중운집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①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구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1, 2014.4.24>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3.9.25, 2010.11.11, 2014.4.24, 2020.7.9.>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11.11>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10.11.11, 2020.7.9.>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4.4.24>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③ 구청장은 굴착행위에 따른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4.4.24>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제목개정 2010.11.11]

부칙 ①(시행일 및 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로법 제17조의2 및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최초로 인정·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제1항에의한 이조례 적용 당시 종전의 규정인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9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18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제18조의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사항3. 교통안내요원이 필요한 경우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시간의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9조(자문회의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의한 공사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사관련부서 담당팀장 및 교통·토목분야 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07.1.2)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부 칙 (2005. 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준용한다.부 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7호 생략3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39호 내지 44호 생략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7.4.>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연계 방안 <개정 2024.7.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 <개정 2024.7.4.>4. 독서소외인의 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4.>5. 삭제 <2024.7.4.>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7.4.>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사업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6.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7.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신설 2024.7.4.>8.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7.4.>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입주자격)① 공동거주시설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마포구 거주자이고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3. 구청장이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공동거주시설 입주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건강악화 등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 신청) 공동거주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조사·점수 산정표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1. 제1순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75세 이상인 사람2. 제2순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3. 제3순위: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입주계약 등)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② 입주자는 공동거주시설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입주자 등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존 입주자 등과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재계약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동거주시설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거주시설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구가 전액 부담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본인이 전액 부담

제7조(공동거주시설의 관리비 부담) 공동거주시설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제8조(거주기간)① 공동거주시설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① 구청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등 조치)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공동거주시설 타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거주시설을 입주자로부터 인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유지보수 등)① 공동거주시설에 대해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유지보수 범위는 공동거주시설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공동거주시설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파손·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구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대장에 기록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3조(화재보험 가입)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2.10.20.>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칭 │ 동 명칭 │─────────────────────────────────────────────────────────────││구 명칭 │ 동 명칭 │─────────────────────────────────────────────────────────────│<p style="font-family:굴림체">│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26개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26개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29)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6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3호, 2014.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9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다. 그 밖에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동거주시설의 등록) ①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구에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전기요금ㆍ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2. 냉ㆍ난방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6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3.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2. 시설 운영의 적정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거주시설의 입소비용)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로부터 시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입소비용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공동시설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의2 규정에 준하여 부과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3조(이용료의 납부 등)①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 이용 신청은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소지품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변상책임)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각 동(洞)에 두는 마포구 민관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수인 민원”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30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요구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나.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다.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라.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마.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2. “주민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나.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설치)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상생 및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에 민관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해당 동과 관련된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2. 해당 동과 관련된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동 소재 직능단체의 장2.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및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3.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다.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라.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마.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 현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회의가 두 개 이상의 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동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ㆍ보존해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 민원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특별협의회)① 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각 동에 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동장과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동장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민원 관련 팀장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② 의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 또는 전문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4.3.20, 2022.3.24.>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7, 2014.3.20, 2015.7.23>

부 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화제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8년 1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아현제3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신공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3월 16일부터, 도화제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0년 3월 11일부터, 노고산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9년 2월 1일부터, 연남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상암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4월 14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 칙 (2003.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덕제2동사무소 소재지는 2004년 8월 30일부터, 성산제2동사무소 소재지는 2004년 8월 24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 칙 (2007. 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통합 대상인 아현제1동, 아현제2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서교동, 동교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 종료시까지(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간) 위원 및 고문의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⑤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제844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1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변경은 2012년 4월 16일부터, 도화동주민센터 소재지변경은 2012년 8월 6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서교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1004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 중 용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