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 후 위험수목 대상지 위치, 위험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위험수목 처리가 진행되도록 산물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서 처리토록 한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악취지도의 작성)① 시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생활악취 및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과장 이상 공무원2.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악취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유지관리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 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① 시장은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와 서산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로 한다.1. 시 소속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1. 서산시의회 의원2. 시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그 밖에 생활임금,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정한다.1. 시의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까지 고시해야 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 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부칙 <2026. 4. 3.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6.>1. “서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산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26.]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 1. 26.]

제5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26. 1. 26.>②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26. 1. 26.>[제4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6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6.>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6.]

제8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제5조에서 이동 <2026. 1. 26.>]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2026. 1. 26.>[제7조에서 이동 <2026. 1.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5]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1. 26.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섬 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5조의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따라 운항도선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교통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1.>1. “섬”이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연도가 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1. 도선의 건조와 유지관리 및 운항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2. 도선의 여객운임 및 요금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8., 2024. 9. 25.>1.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는 제외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나.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서산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세를 서산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제5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2. 제4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등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나.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다.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라.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각종위원회의 위원위촉 기회 부여마.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7. 7.>바. 성실납세자 표창 수여 또는 다른 표창대상자인 경우 우선 추천사. 성실납세자 중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경감(단,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신설 2020. 1.30.>아.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20. 1.30.>

부칙 (2013. 4. 5. 서산시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2017. 7. 7.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1.3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23. 9. 18.>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1936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교육의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0.5.29.>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5.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신설 2020.5.29.>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 및 교재, 교구, 기자재 등3. 성인문해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문화 행사 등4.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등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20.5.29.]

제11조(표창 등)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서산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서 등)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서산시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우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서산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유여행과 체험활동을 하는 관광객에게 체류 공간(세컨하우스)을 제공하고자 세컨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컨하우스”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며 시가 관리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부지 포함)로서 관광객 등의 일정 기간 체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란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세컨하우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세컨하우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입주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4. “관리자”란 세컨하우스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입주자 선발) 세컨하우스 입주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주민등록상 서산 외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산 관광 및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반 시 이용 가능하다.2. 입주자 모집은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며 입주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3. 입주 자격 및 선발 기준은 시가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르며 선발 방식은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5. 세컨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 입주자를 선발하여, 입주자의 중도 퇴거 시 선순위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발하며, 예비 입주자의 퇴거일은 정규 입주자의 퇴거일과 같은 날로 한다.

제6조(입주계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선발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입주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및 퇴거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주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친인척 방문 등 시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일시적 동반 체류는 제외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② 제1항 별표 2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입주 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한다.1. 입주 자격 및 선발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제11조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세컨하우스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관리 및 운영)① 세컨하우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세컨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컨하우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세컨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세컨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세컨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세컨하우스 운영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세컨하우스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탁계약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관리, 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3. 시장의 승인 없이 세컨하우스를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대여하는 등 권리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① 수탁자는 세컨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시장이 위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재산 전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을 사전에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가목에 따른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가목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3. 수목의 구입 및 식재4.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5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제6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보조금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D등급 이하 건축물의 구조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등의 포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2.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3.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용부분)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5.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공사6.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7.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8.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9.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로써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8조(사업신청)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현황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서산시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제8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제10조(자료의 수집ㆍ관리)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0>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09.11.10>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서산시 또는 서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10>② 제1항의 판결은 소송이 종결된 심급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11.10>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0>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호 1995.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0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점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 7. 10.>

제2조(점·사용료 등의 부과기준)① 소하천 점·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②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사용 개시일 또는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월로 본다. 이 경우 점·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사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 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4. 7. 10.>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① 점·사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사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한다.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사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남은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점·사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4조(징수방법)①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사용 허가시 또는 점·사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삭제>③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사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사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7. 10.>

제6조(납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사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사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점·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 7. 10.>

제8조(변상금)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사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0.>]

부칙 (1997.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0.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26.>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1.10.>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11.10.>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서산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0.>7. “해양재난구조대”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한 구조대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ㆍ지휘ㆍ신고ㆍ안전관리ㆍ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6. 1. 26.>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대응에 참여한 사람(단, 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한한다.)

제5조의2(물품의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등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6.]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활동비, 유류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1.10.>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10.>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6.>1.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6.]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26.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소하천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점·사용료 등의 분납)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분납 대상을채취기간이 6월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통보시 6월에 대한 점·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이후부터는 매 6월이 시작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4조(점·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액 산정 방식은 조례 제2조 점·사용료 등 부과기준의 기간계산방법을 적용한다.② 점·사용료 등 납부후에 폐천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칙 <96·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

제2조(구성)①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 7. 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8., 2016. 7. 8.>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6. 7. 8.>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3. 일반 수요자 <개정 2016. 7. 8.>4. <삭제 2016. 7. 8.>5. <삭제 2016. 7.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7.12.28>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07.12.28>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서산수도서비스센터 단장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8>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어려울 때3. 위원중 관계 공무원의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4. <삭제 2007.12.28>② <삭제 2007.12.28>③ 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수 있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상수도 관련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3.1.11, 2007.12.2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1.3.17>

부 칙 ＜200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30.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31.gif align=top>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5호 중 “수도사업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 및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3.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5.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 수소산업 기반시설(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의 구축 사업3.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4. 수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6. 수소도시 조성 및 지원7.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8.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5.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기업 간 기술 협력, 이전 및 정보 교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서산시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업체), 학계,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다.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라.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해촉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다.② 명칭은 서산시 수소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로 한다.③ 위치는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 외 3필지에 둔다.

제4조(운영일)①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① 충전소의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충전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②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0. 5. 29. 서산시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9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2;~&#x32bd; 생략부칙 <2024. 12. 10. 조례 제1960호>(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3. “수수료 등”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5.>② 제1항에 따라 종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③ 종전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④ <삭제 2021.4.25.>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고시)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印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4.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결산)① 각 부서의 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할 수 있다.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증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부칙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 4. 25.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략)③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략)부칙 <2026. 1. 12. 조례 제2070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서산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6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시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 9월 이내 4회 분납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10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10.]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1. 지정스포츠클럽 : 전부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 80퍼센트 감경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성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단,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검사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태만히 하는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신설 2024. 6. 10.>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 10. 10. 조례 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3;~&#x32bd; 생략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삭제 2013.4.5〉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신설 2019.12.18.>3.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제2호에서 이동 2019.12.18.>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7.>1. 지붕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21.9.27.>2.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반소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방화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7.>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단,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슬레이트 해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3.4.5〉<개정 2019.12.18.>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금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되, 철거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5.8.17, 2019.12.18.>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5〉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우선지원) 시장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1.9.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9.2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1.9.27.>3.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전소) 인해 주택손실을 입은 사람 <신설 2021.9.27.>

부칙 <2011.6.2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5 서산시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37]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8]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및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