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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시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다.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담당 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3. 직속기관가.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업무담당 주무관4.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무관5. 읍·면·동가 .물품관리관 : 읍은 읍장, 면은 면장, 동은 동장<일부개정 2021.12.17.>나. 물품출납원 : 담당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무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의회사무담당 과장이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와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무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의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와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과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과 생산물나. 회계업무담당 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다. 회계업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2. 의회사무담당 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3. 직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나. 주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4. 사업소, 읍ㆍ면ㆍ동가. 사업소장, 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여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3.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7.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교,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개인ㆍ단체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24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17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2호)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시장과 교육감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배출원”이란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주시의원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9. 2.20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차”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2. “대여”란 시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ㆍ대여 대상 작가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으로 한다.1.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시전(개인 또는 단체) 1회 이상 참여자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자

제5조(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① 미술품 임차ㆍ대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의결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심의3. 임차ㆍ대여 가격 의결4. 작가의 문화예술 또는 지역 발전 공헌도 검토5. 그 밖에 미술품 임차ㆍ대여와 관련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분야와 관련된 예술단체 회원이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2.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3.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미술품 임차)① 시장은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작가의 미술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다.② 미술품을 시에 빌려주고자 하는 작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미술품의 월 임차료는 작가의 임차 희망가격을 고려하여 별표의 미술품 임차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시장이 미술품을 임차할 때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⑥ 시장은 지역 작가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작가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작품의 수량과 임차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 대여)①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제8조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또는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② 미술품의 월 대여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때는 대여자에게 미술품을 대여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작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임차할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임차ㆍ대여한 자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임차ㆍ대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할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장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여주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3. 건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쉽고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권장대상) 시장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및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에 따른다.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1. 검침을 위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3. 누수된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 후 누수한 물 사용량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의회동의)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동의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수탁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등 위·수탁 체결과 관련하여 여주시 소속 변호사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없이 그 사본을 민간위탁 사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한다.

제5조(민간위탁 관리카드)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운영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계약(재계약 포함) 시마다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제6조(민간위탁 관리대장)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접수하면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제7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무편람의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한다.

제9조(운영 성과평가)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②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모델,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 3.28 규칙 제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 1.30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4 규칙 제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9.28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06.27.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비보상” 이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 등을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3. “공연출연자”란 시 주관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자를 말한다.4. “발표자”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5.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6. “상담”이란 시 주관 무료 민원상담, 법률상담, 아동청소년 문제 상담,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소비자 상담 등을 말한다.

제3조(실비보상의 원칙)① 여주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ㆍ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실비보상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자2.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신고자3.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환경행사,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공연출연자, 발표자4.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청소년 상담, 소비자 상담, 민원 및 법률상담 등 자원봉사자5. 유해환경 동물 포획 활동 참여자6. 그 밖에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뚜렷한 사람

제5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③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의2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47조 규정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4.20. 조례 제1033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5조(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①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관련 업무2. 인감관련 업무3.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4. 차량등록 업무5.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업무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7.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8. 보건소 민원업무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시민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시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 시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 6. 15.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2018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시 출신의 부의장 또는 여주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의 운영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6조(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 여주시협의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책방향2.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4. 그 밖에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득창출이 지속 가능한 사업2. 특화작목 선정 등 신 소득원 개발과 공동가공·판매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3. 공동마케팅을 통한 축제 등 도농교류가 가능한 사업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이 넘치는 마을형성이 가능한 사업5. 그 밖에 마을소득 증진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신청)①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제6조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선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 수준2. 주민구성원의 사업추진 열의도3.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여부4. 지속 가능한 발전 여부5.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6. 여주와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7. 세종인문 관련 컨텐츠의 반영 여부③ 제1항에 따른 사업선정 심사 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한정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도·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④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부칙 (제정 2016. 10. 3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4. 12.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하여 여주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바이러스 무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식물체(묘)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묘를 말한다.3. “조직배양”이란 다세포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능을 잃지 않고 유리용기 내에서 생존시키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4. “여주농업인”이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이러스 무병묘의 연구·생산·공급2.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바이러스 무병묘의 생산·공급과 농업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및 공급)①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여주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된 무병묘는 여주농업인에게만 공급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여주농업인에게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할 때에는 그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가격)① 바이러스 무병묘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8조의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가격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매년 1월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여주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를 판매만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를 관외 거주자에게 반출하려는 경우3.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4.12.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0.2.>1. 관계공무원2. 농업인단체장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매년 3월, 11월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6. 3.18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의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3. 반려동물 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같은 영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각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주민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ㆍ운영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1. 마을회관2. 경로당3. 소득증대 시설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주민단체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물의 임대·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2.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보고3.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④ 주민단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 허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사전 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① 주민단체가 시설물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시설물 취득 목적, 해당사업 취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 관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주민단체가 지원사업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등 전반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주민단체에 명할 수 있으며, 주민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시설물을 취득한 주민단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시설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주시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연구 및 개발,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재활, 자립,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6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여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여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단서신설 2023.10.16.>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당해연도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자

제6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①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부 칙 (제정 2023.06.26.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2. <삭제 2023.10.16.>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가족 위문ㆍ격려3.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다음 각 목에 해당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행사 등의 사용료 및 입장료가. 공공 체육시설나. 공공 장사시설다. 국가유산,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5. 3.31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를 “제19호”로, “제12호”를 “제20호”로 한다.19.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대 대상자②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③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대 대상자④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04.>

제2조(업무 대행 및 경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04.>② 대행 업무의 범위는 한방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04.>④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8.04.>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는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1.〉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관계법령과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한의사가 확보된 경우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따른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5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상한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7.11.〉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10.31.〉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부개정 2016.10.3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6.10.31.〉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및 협의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6.10.31.〉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제6조(임원의 해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0.31.〉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10.31.〉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0.31.〉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10.3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0.31.〉

제9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16.10.31.〉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신설 2016.10.31.〉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