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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0. 10, 2014. 10. 17>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관련단체”란 경제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다. 경제교육관련 단체의 연구원라. 그 밖에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고 도와 경제교육관련 단체간,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경제교육관련단체 대표 또는 직능단체 대표2. 노동자·사용자·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0. 11. 5>1.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4. 충청북도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단체 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1. 5>⑥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교육센터장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제교육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2.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3. 경제교육관련 기관·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5.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제교육센터의 운영 등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실적보고서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10][제7조의1에서 이동 <2014. 10. 17>]

제8조(실비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8231;구성된 충청북도경제교육센터와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지정&#8231;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0 조례 제3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21.12.17.>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2. 7, 2014. 6. 27>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4. 그 밖에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4. 2. 7 조례 제3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0.1.1.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9. 조례 제516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8. 조례 제542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전문개정 2014. 1. 10.]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은 추첨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 1. 10.>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입학전형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1. 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0.>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입학전형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1. 10.>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 관련 국·과장2. 학부모3. 중·고등학교 교원4. 교육 전문가5. 교육감 위촉 입학사정관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4. 1. 10.]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②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③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④ 교육감은 심사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1. 10.]

부칙 <제591호,2010.8.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2013.4.26>(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② ∼ ④ (생 략)
부칙 <제668호,2014.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00813 / 시행일: 2010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3.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학교별 위원회는 도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전문개정 2010.8.13]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8.13>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8.13>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0.8.1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98.6.5>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94.5.25, 2010.8.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8.13]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8.13]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0. 12. 31., 2024.7.12.>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가. 도본청의 과·담당관나. 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다. 도의회사무처라.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마. 시ㆍ군바. 도 지방공기업사. 도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그 외 사업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0. 9. 6, 2011. 9. 30, 2012. 7. 6, 2013. 9. 27., 2024.7.12.>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군은 20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ㆍ군은 7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억원(시·군은 5억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시ㆍ군은 5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삭제 <2012. 7. 6>5.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제외한다.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9. 6, 2012. 7. 6, 2013. 9. 27>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6, 2012. 7. 6>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7. 6>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6>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0 규칙 제2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6 규칙 제2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규칙 제269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1. 9. 30 규칙 제2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6 규칙 제2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9. 27 규칙 제2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2 규칙 제3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교육, 여가ㆍ문화활동, 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4.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경로당 운영비(냉ㆍ난방비, 양곡 구입비 포함) 지원 사업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관련 사업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관련 사업6.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7.>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12.27.]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사람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전문개정 2024.12.27.]

부 칙 (2016. 1. 1 충청북도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충청북도조례 제5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6.1, 2020.6.12>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12>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대회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대회3. 시·도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4. 무용의 경우가.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한 시·도단위 이상 대회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도단위이상 대회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대회

제4조(입상범위) 제3조의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선수(감투상,장려상 포함)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팀의 선수3. 삭제4. 삭제5. 단체경기 중 입상하지 못한 팀 선수로 해당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2명 이내의 우수선수6. 무용의 경우 독무와 2인무까지 인정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1. 출신중학교장, 영입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장,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개정 98.6.1>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2>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 고등학교장 및 체육계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08.8.19., 2016.8.22., 2019.2.15, 2020.6.12>③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건강안전과 업무교육담당장학관이 된다.<개정 99.1.1, 2008.8.19., 2016.8.22., 2019.2.15, 2020.6.12>

부칙 <제560호,2008.8.1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보건급식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를 "체육보건급식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⑨ (생략)⑩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보건급식과장”을 “체육보건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보건급식과”를 “체육보건안전과”로 한다.⑪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기획국장”으로, “체육보건안전과장”을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보건안전과”를 “체육건강안전과”로 한다.⑲ ~ ㉔ 생략
부칙 <제806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6. 1, 2020. 6. 19., 2024. 8. 23.>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내 학교군별로 두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8. 23.>1. 학생추첨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전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8. 2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8. 23.]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4. 8. 2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9.>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0. 6. 19., 2024. 8. 23.>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 8. 23.>⑤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6. 19., 2024. 8. 23.>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8. 23.>[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제목 개정 2024. 8. 2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8. 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23.>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8. 23.>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8. 23.>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4. 8. 2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8. 23.>

부칙 <제425호,1998.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20.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 2024. 8. 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충청북도 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고려인동포 유학생”이란 고려인동포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동포 유학생과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이하 “고려인 유학생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고려인동포 유학생 성별, 연령 등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려인 유학생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6. 고려인 유학생등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 해 지원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2. 우수 고려인동포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3.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정주여건 지원4. 고려인동포 유학생의 유학 종료 후 취업ㆍ창업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유치 활동)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2. 유학 희망 고려인동포 초청 도내 대학 투어 및 설명회 개최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려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5.2.7. 조례 제5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등 교육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3.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2025.4.4. 조례 제5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ㆍ시설 및 지원 체계 등이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 등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 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기준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고령친화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개발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연구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위촉)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 2019.7.5.>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제3조(업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 1. 9, 2019.7.5.>1.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위임하는 쟁송사건② 고문변호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7.5.]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쟁송사건 중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4. 4>]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제4조에서 이동 <2014. 4. 4>]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4. 4. 4>]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 7>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 4. 4>]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4. 4.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충청북도 촉탁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본다.부 칙 (1972. 12. 30 조례 제 533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 4 조례 제 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 24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25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1. 7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 9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4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5.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육성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지원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체험학습장, 전문사육시설 등의 조성 및 인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 정보 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식용ㆍ약용ㆍ사료용ㆍ학습ㆍ애완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2. 기능성 물질의 탐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곤충연구소의 설치·운영·기능)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7., 2023.7.1.>② 연구소는 곤충종자보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4.7.>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7.>1. 곤충종자생산보급 사업계획 수립·시행2.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3.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4.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이력관리5.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6.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7.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9.9.23.]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19.9.23.>] [제목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7.1.]

제12조(연구소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② 연구소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7.> [본조신설 2019.9.23.] [제목개정 2023.4.7.]

부 칙 (2016.05.24 조례 제3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3. 조례 제4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조례 제493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의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3. “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4. “동일 구조물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5.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을 준용한다.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1. 다른법령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도지사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이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그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예방·대응, 사이버보안 기반 조성 등 사이버보안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7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조치)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인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응,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악성프로그램의 제공 요청, 삭제 또는 차단2.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공개3. 보안취약점의 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4. 그 밖에 사이버공격·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버공격·위협 및 예방·대응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도지사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2.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육성3. 사이버보안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소방훈련ㆍ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북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예산회계 기준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출연금등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정산검사)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출연금등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8조(정산지침)① 도지사는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검사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회보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부 칙 (2025.8.8. 조례 제5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이전한 출연금등은 2026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제외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경제주체들이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자율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사업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4. 골목경제 연계 및 협업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춘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도지사는 지정 전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3. 소상공인 확인서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실태조사 등 활성화 사업3.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협업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말한다.3.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기본연봉”이라 해당 연도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 “성과급”이란 공공기관 및 개인의 업무실적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수가 과소ㆍ과대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1.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 및 하한액2. 경영평가 등급 기준3. 그 밖에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경영성과,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도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연봉액의 범위에서 책정한다.

제5조(실태점검 및 공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이행 여부 및 성과계약 현황 등 공공기관 임원 보수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과 임원의 보수를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20309 / 시행일: 20120413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업무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홍보유인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한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증취소 등)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3조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결정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2.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

제8조(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은 조례 별표1의 시설물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자문 대상사업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시ㆍ군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 시설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때에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0. 12. 3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개정 2015. 1.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그 밖에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6. 2. 13.>

제3조(사전공고) 도지사,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제4조(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으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2026. 2. 13.>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또는 장애인복지단체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1.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4. 그 밖에 우선허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목개정 2015. 10. 30]

제5조(우선허가와 계약기간)① 설치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②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6. 2. 13.>

제7조(계약해지)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 1>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③ 삭제<2015. 1. 1>

제8조(사용료 등)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5. 1. 1., 2025.5.1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12. 31 조례 제332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3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조례 제5359호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13 조례 제5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심야시간대”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중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3. “공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4.4.]

제3조(지정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4.4.>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4.4.>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3조에 따른 운영시간 미준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5.4.4.>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 또는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신청)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건립기준)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건축물, 조경 및 가로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2.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3. 내구성 및 안전성 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8231;이전 및 교체&#8231;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5.16.>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건립주체가 도지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 유지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보수조치 및 장기간의 보수일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8231;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부 칙 (2018.4. 6. 조례 제4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0.1. 조례 제4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48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