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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부분”(共用部分)이란 전유부분(專有部分)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4.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5.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감독을 신청하는 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감독신청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6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집합건물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의 결과)① 감독반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후 검토의견이 포함된 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보고서를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3조(지정)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2. 종량제봉투 배부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2022.9.22.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0, 2016.12.30, 2021.12.16.,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12.16.>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8, 2010.11.12, 2016.12.30, 2021.12.16., 2023.12.19.>

제4조(지원사업)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3.26., 2021.12.16., 2023.12.19.>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15만원나. 삭제 <2023.12.19.>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5만원 <신설 2021.12.16.>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서식의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11.12, 2016.12.30>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개인 또는 관련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자중에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의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2.19.>1.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한 때2.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3.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4. 그 밖에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6.12.30>1.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2.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부칙 (2008.10.1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8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6.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5호, 2025.12.1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3 중 접수 및 처리기관의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를 “양산시 복지정책과”로 한다.③ 생략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또는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37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양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라.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자·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양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과 결과 등 실태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양산시청 및 읍ㆍ면ㆍ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부 칙 (1984. 1. 14. 조례 제786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양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1981. 5. 4조례 제599호, 196l. 10. 10 조례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 7호) 이 조례는 1996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20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25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 .2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3.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30.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7.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 제3조 중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5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한다.③「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3.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제15조 중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나.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4.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지원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고용확대)① 시장은 양산시 (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시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부설주차장 유료 운영)①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개정 2022.2.24., 2023.8.10.>1. 삭제 <2023.8.10.>2. 삭제 <2023.8.10.>3. 삭제 <2023.8.10.>② 주차장관리인은 각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① 주차요금은 출차 시 정산기계에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시간정기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결제하는 자에게 시간정기권 차량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결제된 요금은 한 달간의 수입금을 정산하여 익월 10일전까지 양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조례 제5조제4호라목의 “규칙으로 정하는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1.>1. 공무를 사유로 내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동차2. 다음 각 목의 기간이나 목적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이용 자동차가. 정례회, 임시회 기간(의안 사전 검토를 위한 회기시작 15일전 및 종료 후 2일간 포함)나. 회기기간을 제외한 특별위원회 활동일다. 의원협의회 개최일라. 상임위별 현장 의정활동마. 의원연구단체 활동일바.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사. 의회사무국 사무 및 민원처리를 위한 등원3.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소속 직원으로서 언론사로부터 양산시청 출입취재 요청을 한 자동차

제5조(주차제한)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 및 주차장관리인이 직원차량에 대한 주차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직원에게 알려야한다.② 대형자동차(승용·승합 15인승 이상, 화물·특수 2.5톤 이상)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부칙 (2020.12.24.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규칙 제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2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8호, 2025.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1. “노동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서 노동하고 있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권익”이란 청소년이 노동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양산시 소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으로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이 유해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의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조(노동 청소년의 권리)① 노동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1.12.16.>② 노동 청소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1.12.16.>③ 노동 청소년은 노동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자신의 노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1.12.16.>[제목개정 2021.12.16.]

제6조(노동 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제목개정 2021.12.16.]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1.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피해 구제2. 청소년 노동권익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준수 교육4. 청소년 노동권익에 대한 사업장 홍보 활동5.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지킴이단 운영6. 청소년 안전 일자리 창출7. 청소년 경제활동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조사8. 우수사업장 선정과 홍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1.12.16.]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의 자문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 양산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 관련 대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9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통합 지원체계)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권익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권익 상담과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제목개정 2021.12.16.]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과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② 시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각종 행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한다.③ 시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청소년노동권익친화사업장’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16.>

부칙 (2019.12.26.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5.2.27, 2019.6.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한 급여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2. 65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4.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5.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6. 상대방의 무리하고 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8.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연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7.11.26. 규칙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8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9호) (양산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9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6.5.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4.8, 2019.3.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4.8>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4. 청소년단체의 육성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4.8>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4.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8>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8>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8]

부 칙 (1996.11.14 조례 제1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1. 8.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3.7.8.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4.4.8.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양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㉓부터 ㉘까지 생략
양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양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2000. 7. 13.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24. 규칙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8.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8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11.7.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청소년”이란 양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양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① 청소년 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의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 의회는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의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국회 등 의회 견학 활동3.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시의회의 지원 등)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373호, 2017.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양산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2.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청소년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22.12.15.>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1.8, 2014.4.8, 2022.12.15.>② 삭제 <2022.12.15.>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웅상출장소장, 해당 읍장·면장·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4.4.8, 2022.12.15.>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8>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 청소년가정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8>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4.4.8]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1996.11.14 조례 제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6. 조례 제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8. 1. 8.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17.9.15.>(양산시 공설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조례 제1114호 부칙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431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이용신청)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②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일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 변경, 취소할 수 있다.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체육시설의 이용허가 우선순위가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인근주변지역의 주민이 월 2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때에는 수입금 납입명세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인 경우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조례 별표 4의 그 밖의 물품판매에 대한 이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판매액은 “판매량 (반입량-판매 잔량)×판매단가”에 따라 산출한다.③ 조례 별표 4의 상업이용료 중 프로그램ㆍ선전책자ㆍ그 밖의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임시판매이용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하며, 물품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물품반입신고(별지 제8호서식)를 하고 담당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인근주변지역의 범위)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근주변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양산수질정화공원의 인근주변지역: 석산리, 금산리, 가산리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성한 체육시설(동면상동체육공원)의 인근주변지역: 법기리, 여락리, 사송리

제5조(관람권의 발행)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5.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6. 초대권(무료 관람권)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③ 예매하는 관람권(이하 “예매권”이라 한다)은 검인과 동시에 발매된 것으로 간주하며, 경기(행사를 포함한다) 개시 직전까지 반환된 예매권은 관람수입에서 제외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람권발행자에 대하여 예매하는 관람권금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와 일반 행사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⑤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는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체육행사로 본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가 끝난 직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무대행자 지정 신고(별지 제10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관내 초등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8조(의료비 신청)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초등학생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양산교육지원청 담당과장4. 학부모 대표5.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7호, 2024.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양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사업자”란 축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축산악취”란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시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하여 시와 사업자의 해당 사업추진에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1. 축산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2.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3. 시의 축산환경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5조(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축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선기술의 개발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개선기술의 보급3. 축산환경 감시활동 및 개선 캠페인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6조(축산악취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4.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양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등 협력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보안 자체진단·점검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산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2.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5.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양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단체 지회라. 노인복지관마. 정신건강복지센터바. 공립요양병원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단체 지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인지적ㆍ신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개발을 위한 사업2. 치유농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3.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치유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치유농업 유관기관 관계자나.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치유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③ 민간단체는 양산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 ·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지원 사업3.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5.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6.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작목반·영농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단체 등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9조(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생산, 유통 실적2.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실적3.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5.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자원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 가능 햇수를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2.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에 관한 경비③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①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1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상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2천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택시쉼터 설치)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쉼터는 양산시 관내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5조(운영)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 시 위탁받은 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의 가치 실현2. 평화적 통일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5.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