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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3.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동대문구민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저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줄이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동대문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기본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및 경영 활성화)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정비 및 시책의 수립·시행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등)①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05.12)

부 칙 <제정 2014.10.02 조례 제10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05.12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2."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② 이 외에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성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성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한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2.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의제공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 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 사고에 대한 조사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와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8.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1.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2.「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3.04, 2007. 07. 12)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1)1. 국가·공공단체·학교·의료법인·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9.21, 2000.11.1)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

제5조(사육자의 의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1.1)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장을 존치함이 어려울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1.1, 2007. 07. 12)

부칙 (1988. 05. 01 조례 제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1992. 03. 04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09. 21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01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7. 12 조례 제7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 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부칙 (규칙 제40호 1988. 05.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5.2.>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8.7>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3.04.04><개정 2019.5.2., 2025.8.7>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6.06.09><개정 2025.08.07>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8.7.>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8.7.>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대문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해당 시설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1.09.15 조례 제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3. 04. 04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6.09, 조례 제1108호>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5.2.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정화구역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5.8.7.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1. 11. 24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 3. 19.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 위탁 기관이나 조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명시하고,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종 계약서 등에 상호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 기관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 기관장은 각종 계약서상의 표현이나 문구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등한 계약 문화 확립) 구청장 등 기관장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계약 문화의 확립 및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ㆍ다른 교통수단 이용자ㆍ보행자의 교통안전, 편의증진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 편의증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무부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바람직한 이용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3.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 · 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0조(무단주차 금지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여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곳 외에도 원활한 교통 및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들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1.>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칙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부 칙 (2008. 01. 24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1.11.11.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09.2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09.2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③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1999.04.17) (개정 2007. 11. 01, 2012.09.20, 2012.09.20)<본조제목개정 2012.09.2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주민대표인 의회의원, 관내 국민건강증진 관련 단체, 시설,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1/2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6.>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된다.<본조개정 2009.09.17> <개정 2011.06.09, 2023.12.14, 2024.9.2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9.20>

제6조(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6.>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9.26.>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안건과 의결사항3. 출석위원<본항신설 2009.09.17>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때<본조개정 2009.09.17><본조제목개정 2009.09.17>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09.20, 2024.9.26>

부칙 (1996.3.26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4.17 조례 제4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9.17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2. 09. 20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⑮~&#x246f; (생략)부칙 <개정 2024.9.26.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 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개정 2024.5.9.>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5.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본조 제목 개정 2026.1.8.]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1.8>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1.8.>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8>

제9조(부실공사 신고처리)① 신고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도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1.8>

제10조(공사의 부실측정)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삭제), 2026.1.8>

부칙 <제정 2017.8.3.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5.9.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1.8.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20920 / 시행일: 2012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 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구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국내 ·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수립 및 변경시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0>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서 통합 운영 한다.<개정 2012.09.20>② 협의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 심의한다.<개정 2012.09.20>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12.09.20>④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9.20><본조제목개정 2012.09.20>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9.20><본조개정 2012.09.20 제12조에서 이동>

제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 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9.20 제13조에서 이동>

부칙 (제정 2009.12.24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2. 생략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34. 생략부칙 <개정 2012. 09. 20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신설 2021.04.08>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신설 2021.04.08>5. 보조금 및 교부금 등<신설 2021.04.08>6.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제3호에서 이동 2021.04.08>7. 기타 잡수입<신설 2021.04.08>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신설 2021.04.08>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신설 2021.04.08>5. 빈집정비 및 활용 <신설 2025.11.06.>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제5호에서 이동), 2025.11.06.>

제6조(일시차입)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부 칙 <제정 2019.05.30.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04.0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1.06. 조례 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8.>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대문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8.>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2.28.>[제목 개정 2023.12.28.]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2항 및 제4조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12.28.>]

제6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2023.12.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12.28.>]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절주·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2023.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12.28.>]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3.12.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2.28.>]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3.12.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12.28.>]

제10조(구민의 참여)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2023.12.28.>][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3.12.28.>]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12.28.]

부 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8.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평생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건강관리ㆍ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4. 경로당 안전관리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3. 주 5일 이상 중식 지원을 위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4.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품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6. 경로당(일반아파트 사립경로당 제외)시설 개선사업비7.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시기)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냉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 환경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물품지원2. 감염병 및 해충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3. 공기정화용 물품 지원 등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ㆍ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조치) 구청장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1. <삭제 2025.11.06.>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11.06.>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06.>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청소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7.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계획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7.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8.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5.11.06.>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11.06.>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유품정리 지원)① 구청장은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 비용2. 유품정리 비용② 구청장은 저소득층으로서 제1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가족·사망자 생존 당시의 거주지 임대인과 상의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유품정리 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품정리 업체 또는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체는 견적서와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등 비(非) 전문업체가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대한 영수증과 결과서를 첨부하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

제9조(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고독사 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8.07.12.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2.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1.06.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구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3. “걷기 인센티브”란 걷기 목표 달성 등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코스) 개발·정비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걷기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구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좋은 길(코스) 안내판 설치, 지도 제작 및 홍보2.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3. 걷기 챌린지, 걷기 대회 등 각종 걷기 관련 행사 개최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걷기 인센티브의 지급)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물품, 걷기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 또는 과제를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걷기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걷기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제공받은 걷기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 및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역화폐(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금액권, 교환권 등) 등으로의 교환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3.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또는 홍보물 등으로의 교환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걷기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다.1. 대리 걷기, 기계 장치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구청장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 걷기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기록 및 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활동 실적, 걷기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6.>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구청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실효처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03.28.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09.26.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