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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3. 11., 2024. 5. 7.>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4.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5.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운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신축·증축·개축),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제6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의료법인 또는 병원 대표자로서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망실·손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건물 및 장비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승계 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1.09>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원 및 퇴원)①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부칙 ( 2005.4.14 조례제0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6.1.11 조례제0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3. 11.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주시립양로원(이하 "양로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2.1.1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만 수 촌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98(조와동) │ ││ 만 수 촌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98(조와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03.18> └──────┴─────────────────┴──────┘<개정 2014.03.18>

제4조(원장)① 양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원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01.09, 2017. 6. 2>

제8조(입소대상자)① 양로원 입소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2017. 6.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노인중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02.1.10, 2017. 6.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개정 2002.1.10, 2017. 6. 2>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다.

제9조(입소절차)① 양로원 입소대상자가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0, 2017. 6.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후 이를 신청인 및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1.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6. 2>2. 입소원인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사람 <개정 2017. 6. 2>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7. 6. 2>4. 전염병, 질병 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6. 2>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양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2022. 4. 8.>③ 수탁자는 원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임면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양로원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9.11.25 조례제0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10 조례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영주시 조와동 458-3”을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98(조와동)”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2017.06.02 조례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399호,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ㆍ진단ㆍ치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3.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세무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 11. 11.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및 개축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보수”란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고유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하고 운영·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보수(이하 “마을회관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해당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로 한다.

제4조(신축)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통에 1개소를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2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 건립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한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공공사업(댐건설, 철도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마을이 신설 또는 분리되거나 마을회관이 철거가 예정된 경우로서 제1호의 조건을 구비한 마을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재건축)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연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경우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리모델링 및 보수의 지원비용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리모델링)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2. 마을회관의 노후가 현저하거나 구조적 문제(기둥 등의 균열)로 기능향상, 노후화 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제7조(증축)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2.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하여 건축면적이 협소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우선순위)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마을회관이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3. 건축연도 및 보조금 지원연도가 오래된 마을4. 부지 및 자부담금이 확보된 마을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 인구가 많은마을 순서로 한다.

제10조(지원의 기준 및 제한)① 마을회관 건축비(설계비 포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과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은 개소당 2억8천만원 이내, 재건축은 개소당 3억원 이내 <개정 2022. 12. 23.>2. 증축 및 리모델링은 개소당 1억5천만원 이내 <개정 2022. 12. 23.>3. 보수는 개소당 7천만원 이내 <개정 2022. 12. 23.>② 마을회관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마을회관 사업을 완료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와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마을회관으로 본다.부 칙 (2022. 12. 23.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영주맛집”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 중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대를 이은 맛집”이란 음식 맛이 뛰어난 음식점을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주어 자손도 같은 메뉴로 3년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중 맛집으로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를 이은 맛집을 포함한 영주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에서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원하여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대를 이을 청년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맛집의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제공2. 맛집 안내홍보책자·맛집 지도 발간 및 배부3. 시 홈페이지, SNS, 유튜브를 통한 홍보 및 지원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5.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6.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친절교육 지원7. 그 밖에 맛집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재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맛집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1.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5.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 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 관련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이 된다.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식품·관광·홍보·마케팅 관련 대학 교수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식품관련 업체 대표5. 요리전문가6. 관광관련 업체나 단체 대표7. 언론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8. 그 밖에 맛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0. 8. 3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 관광진흥과장”을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톳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영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28>

제2조(명예 시민증 수여 결정)① 명예시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16>② 시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장이 이를 수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명예 시민증 서식)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하고, 명예시민패는 별지 서식 2에 의한다. <개정 2008.10.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의 본문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8.10.16>

제6조(명예 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부칙 (1995.01.09 조례제0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5.28 조례제0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6 조례제0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2020.6.22 조례 제128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1조의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외적으로 영주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2. 영주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과학·기술 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사람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시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장(별지 제1호 서식)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4조(추천서류의 확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추천사유의 적합성2. 공로조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3.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① 명예시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 수여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부칙 (1998.05.28 규칙제01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동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시에는 명예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동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상(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2009.01.09>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 본청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수상대상 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99.9.6,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또는 향토개발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99.9.6, 2009.01.09>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영주시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95.5.17, '99.9.6>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99.9.6>1.「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99.9.6, 2009.01.09>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99.9.6>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수상자에 대하여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96.9.25,'99.9.6, 2005.1.31>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6.9.25><개정'99.9.6>③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수상자가 영주시로 전입된 때에는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신설'99.9.6>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서를, 향토개발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향토개발상 증서를 교부한다.<개정'99.9.6>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 시·군 및 도에 전출할 때

부칙 (1995.01.09 규칙제0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5.17 규칙제0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9.25 규칙제0111호)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09.06 규칙제018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모범공무원 또는 향토개발상 수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1.31 규칙제0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01.29 규칙제03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4까지 생략5. 「영주시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제2조제1항 중 "팀·과장"을 "팀·단·과장"으로 한다.6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주시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0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x2470;「영주시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⑱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주시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x2473;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1>

제2조(위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위치를 둔다.<개정 2013.11.11>1. 전통한옥수련관·전시관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4번길 41, 234번길 39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2. 향토음식점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8-3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사용료”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1.11>2.“체험료”란 한옥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전통한옥수련관 등" 이란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향토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13.11.11>

제4조(사용료 등)① 한옥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개정 2013.11.11>2. 무섬마을보존회에서 행하는 행사3. 무섬마을 홍보 및 발전에 필요한 행사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0.6.22>④ 수탁자는 매년마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22.8.19>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및 시장이 필요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사항)① 수탁자는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나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나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수 있다.<개정 2013.11.11>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개정 2013.11.11>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13.11.11>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재산의 전대여부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0.03.02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0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수면 수도리 209, 209-7번지”를 “문수면 무섬로 234번길 41, 234번길 39”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문수면 수도리 268, 269-2번지”를 “문수면 무섬로 238-3”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0.6.22 조례 제128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무형유산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국가무형유산으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기능보유자로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5. 7.>

제3조(선발)①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영주시 무형유산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와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7.>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선발된 영주시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5조(보존ㆍ전승 활동)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또는 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영주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전수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전수자 중에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7.]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 5. 7.>1. 영주시 무형유산의 선발2. 영주시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주시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문화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2018.12.24>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 5. 7.>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ㆍ 공연ㆍ 전시ㆍ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영주시 무형유산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 포장재개발비 등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제16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4. 5. 7.>

부칙 (2013.11.11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x2473;부터 (25)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㉚까지 생략㉛「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㉜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4. 5. 7. 조례 제158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말한다.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유 · 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 문화예술진흥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3. 문화시설 및 비지정유산 개선ㆍ정비4. 전통문화의 보전ㆍ육성5. 문화산업 지원ㆍ육성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자체 공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8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1223 / 시행일: 20111223

제2조(사용허가)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영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문예회관을 예식장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은 결혼 당사자가 준비한다.

제3조(관람) 문예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발매에 관한 내용 등 을 기재한 관람권 발매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발매가 완료되면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면제 :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일부감면(50/100) : 조례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의(서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전액2. 조례 제9조제3호에 해당할 때 - 100분의 80

부칙 (2011.12.23, 규칙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주시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주시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영주시민회관 위탁관리’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지원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① 읍·면·동장은 「영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자체 읍·면·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지역 내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3조(제출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기관·단체 재직자일 경우 기관·단체장 명의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추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1부5. 공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6. 공적증빙자료 1부7. 주민등록 초본(출향인사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8. 후보자 현지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 등)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최종 수상자 결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③ 제2항의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 항목 중 공적도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해당부문 공적도에서도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④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5.01.09,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11,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 제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5.02,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6,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생긴 때에는 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콜센터 업무담당 국장·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콜센터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3.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시설 및 장비) 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 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타 시군 비교견학 및 교류사업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량종묘”란 식물의 조직 일부를 떼어내어 인공적으로 배양한 식물체 및 그 식물체를 재배하여 생산한 종묘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영주시 바이오센터”란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해 우량종묘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바이오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1. 농작물 조직배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우량종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3. 신규작물의 도입 및 지역 적응시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지역농작물의 육묘·증식·보급 관련 시설2. 농업 신기술 재배실증 및 육종시험 시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바이오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바이오센터 및 부속시설을 운영·관리한다.

제7조(농업기술 개발 등)①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실증시험을 추진하여야 한다.1. 우량종묘 생산기술 및 보급을 위한 조사·연구2. 신규작물의 발굴 및 도입을 위한 실증재배·시험② 시장은 신기술 도입·실증·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의 계획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1.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실증 및 시범사업2. 신품종 도입과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3.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공동 실증연구사업

제9조(우량종묘 공급 및 신청)① 바이오센터에서 생산한 우량종묘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종묘이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우량종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우량종묘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량종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2. 우량종묘 신청자가 기한 내에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우량종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관리대장) 시장은 우량종묘의 원활한 생산ㆍ공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량종묘 공급대장2. 별지 제3호서식의 우량종묘 공급대금 징수대장
영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문화 조성”이란 반려동물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6. “동물보호센터”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 따라 설치·지정한 시설을 말한다.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시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영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91조 및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따른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동물보호센터 수탁자는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반려동물 놀이터 수탁자는 분기별로 반려동물놀이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 운영·관리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3.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사업4.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5. 반려동물 분양 활성화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주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회의 개최)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율로 반상회를 개최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98.7.6>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반원집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단서신설 98.7.6>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통장 및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98.7.6>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건의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② 시 산하 전공무원이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8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라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제9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반원참석 정도3. 참석인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10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동 우수반" 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1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 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2조(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도 미 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협의

부칙 (1995.01.09 규칙 제0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7.06 규칙 제0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영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주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비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처리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및 영주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2.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 간의 처리 방향 협의, 처리주무부서의 회신 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제8조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처리주무부서에 보관한다.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 2019.3.11>2. “공공기관”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 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시,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6. “방범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방범창, 가로등,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9.3.11>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방범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 특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및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 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경관 조례」제29조에 따른 영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201704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