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2, 2007. 12. 27, 2014.12.18,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1.6, 2000.4.4, 2003.2.15, 2006.6.22)1. "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07. 12. 27, 2014.12.18, 2016.11.03, 2021.12.30.)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7. 12. 27, 2014.12.18, 2021.12.3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6.11.03)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3.2.15, 2021.12.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1.6, 2000.4.4, 2006.6.22)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개정 2014.12.1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개정 2014.12.18)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2. 27, 2014.12.18, 2021.12.3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6.11.03)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3.25, 1998.9.17, 2014.12.18)1. 의원 중 1명 <개정 2021.12.30.>2. 구 소속공무원 중 관련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21.12.30.>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신설 2006.6.22) <개정 2021.12.30.>

부칙 (1994. 09. 24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06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3. 2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중 "국(과)장"을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③ 내지 ⑮ 생략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⑤ 내지 ㉚ 생략부칙 (2000. 04. 04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2. 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6. 22 조례 제67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2. 2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8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5.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30. 조례 제1300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1433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