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19. 11. 7.>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5.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4조(운영조직 및 역할)①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홈페이지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정보화 담당부서2. 홈페이지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3. 자료관리부서: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② 제1호에 따른 운영조직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 등의 추진2. 운영부서: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책의 수립3. 자료관리부서: 최신 정보의 게시 및 관리 [본조신설 2017. 12. 28.]

제5조(홈페이지의 운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3. 전자민원 창구 운영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국내·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6. 그밖에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통합관리)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특수 목적용 홈페이지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 목적 및 활용도,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폐합할 수 있다.③ 홈페이지를 구축·폐지·개선하려는 운영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 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③ 시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9조(시장과의 대화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대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과의 대화"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0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1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국내외 외국인에게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 협력·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제12조(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8·1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0·9·30.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는 제8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마일리지로 본다.부 칙 (개정 2017. 12. 28.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