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2.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9. 6. 3.>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초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3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조사 및 현장조사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악취저감물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 중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0. 1. 11., 1993. 9. 14.,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학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명부에 등재어 있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 중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7. 4. 6., 2021. 1. 13., 2025. 9. 25.>1. 삭제 <2012. 7. 10.>2. 삭제 <2012. 7. 10.>3. 삭제 <2012. 7. 10.>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하되, 부부 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25.>

제4조(추천)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장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25. 9. 25.>[전문개정 2012. 7. 10.]

제5조(선정)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7. 10., 2017. 4. 6., 2021. 1. 13., 2025. 9. 25.>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② 삭제 <1990. 1. 11.>③ 그 밖에 장학생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10.>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90. 1. 11., 1990. 6. 13.,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제7조(장학금)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납부하여 할 등록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5. 9. 25.]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1. 보호자인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삭제 <1993. 9. 14.>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소속 학교장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될 때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2. 7. 10.>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제목개정 2021. 1. 13.]

부 칙 <조례 제221호, 1988. 5. 1.>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2호, 199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호, 1990.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호, 199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7호, 199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2호, 201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6호,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9호, 2021. 1. 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2024. 8. 23.>

제2조(관장)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이하 “서초문화회관”이라 한다)에 관장 한 명을 두되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8. 31., 2019. 12. 20., 2024. 8. 23.>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4. 8. 23.>1.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2. 23.]

제3조(사용신청)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② 서초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③ 삭제 <2021. 11. 15.> [전문개정 2017. 6. 15.] [제목개정 2021. 11. 15.]

제4조(사무실 사용 신청 및 기간 등)① 사무실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초에 신청한다. <개정 2021. 11. 15.>②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용자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을 시 본 허가는 허가만료일의 익일로서 그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24. 8. 23.>③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사용료 징수·반환)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2. 23.>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자는 입장료 감면 및 입장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입장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와 같고, 둘 이상의 관람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23.]

부 칙 <규칙 제22호, 198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호, 1989.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호, 1990.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호, 1991. 11.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사무실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본 규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279호, 1998. 10. 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㉙ 생략㉚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㉛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471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과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③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을 "행정지원과"로 한다.제6조의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⑩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09호, 2015.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7호, 201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0호, 2017.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2017. 8.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12호, 2019. 12.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 769호, 2021.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845호, 2024.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통합 지원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5.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7.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8.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9.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10.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위원회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 및 공고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0조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면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⑤ 임원의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을 신규 채용 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2.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3.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4.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5.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재정 지원)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석면제거작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 공사장 인근 거주 구민 10명 이내로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③ 감시단의 점검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2.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내용 등)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원금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 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③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등)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의 결정 및 지원금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2.>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초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제6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본조신설 2020. 7. 28.]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22.>

부 칙 <조례 제1096호, 201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6호, 2020.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2021.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8. 6. 7.>

제2조(광고의 신청 및 접수)① 광고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② 광고내용이 조례 제12조 각 항이 정한 광고의 게재사항에 명백하게 저촉될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지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홍보담당관은 광고 신청이 없을 경우 광고 유치가 가능한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 2018. 6. 7.>⑤ 광고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3조(광고의 심의)① 조례 제12조 각 호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18. 6. 7.>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거 심의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광고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6. 7.>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2. 기타 서초구 소식지의 공신력 실추 여부

제4조(광고 게재 결정) 제3조에서 광고 게재가 결정되면 광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광고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2.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 광고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② 광고게재를 위한 인쇄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규칙 292호, 1999. 1. 16.>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1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⑦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홍보정책과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21호, 2015. 12. 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18.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목개정 2022. 10. 26.]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 고유번호 [전문개정 2022. 10. 26.]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26.>1. 규격: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5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초록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제목개정 2022. 10. 26.]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6.] [전문개정 2022. 10. 26.]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단,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7일 이내)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입금: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전문개정 2022. 10. 26.]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6.>

부칙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0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201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ㆍ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22.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구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신혼부부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가구당 연 1회 최대 300만원2. 청년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연 1회 최대 100만원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였을 것3.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일 것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2.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것3.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사람5. 전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7.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지원 등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혜자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9.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즉시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 특히 같은 법 제16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설치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9.>1. 설치의무시설은 서초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2. 설치권장시설가. 삭제 <2016. 12. 29.>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사.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비용 및 소모품(건전지 및 패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890호, 2012.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실태조사2. 아동보호구역 지정3. 영 제30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대상)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2. 고위험군 환자 가족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4.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및 통·반장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교육 내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관리법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교육장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2. 28.〕 <개정 2018. 10. 30.>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0. 12. 28.>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 재활용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8. 10. 30.>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② 삭제 <2018. 10. 30.>③ 삭제 <2018. 10. 30.>④ 삭제 <2018. 10. 30.>

부 칙 <조례 제241호, 199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8호, 199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4호, 2003.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5호, 201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5. 12. 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154호, 2018. 10. 30.>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0.>1.「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10.>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1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1. 5. 10.>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호선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부위원장의 임기 또한 종료된다. <신설 2021. 5. 10.>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1. 5.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5. 10.>③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0.>④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10.>[제목개정 2021. 5. 10.]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의 심의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2. 5. 10.>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 칙 < 조례 제1125호,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6호, 2021.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3.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로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씩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09호, 2021.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② 삭제 <2021. 5. 3.>③ 삭제 <2021. 5. 3.>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제목개정 2021. 5. 3.]

제4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제목개정 2021. 5. 3.]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5. 3.][제목개정 2021. 5. 3.]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1. 5. 3.>[제목개정 2021. 5. 3.]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전문개정 2021. 5. 3.][제목개정 2021. 5. 3.]

제8조(정책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5. 3.][제목개정 2021. 5. 3.]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고 일시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5. 3.]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3.]

부 칙 <제1033호, 201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5호, 2021.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