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8.>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2.11.18.>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나 환경 변화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충분히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놀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 등 놀이 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 공간의 설치 현황, 연령별 놀이 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3. 놀이 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7. 아동의 연령별 놀이 관계망 현황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 관련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 및 놀이 공간 환경 개선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4.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5.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실내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업2.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중 우수 사례 홍보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방법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내놀이터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② 실내놀이터는 아동 중 9세 이하의 사람과 그 보호자를 이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6.2.13.>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가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11.18.>

제10조(기능)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제공2.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실내놀이터는 매일 개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관한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8.>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하기 7일 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이용 시간 등)① 실내놀이터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21.>② 입장 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과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실내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실내놀이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1.「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개정 2022.11.18.>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4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실내놀이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예: 감기, 수족구 등)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1.18.>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4.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려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 및 안전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는 소란 행위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6조(이용자의 의무)①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실내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실내놀이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2.13.>[제목개정 2026.2.13.]

제18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수의계약(지정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2.13.]

제19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실내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내놀이터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2026.2.13.>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2.13.]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실내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② 수탁자는 실내놀이터 운영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1.18.>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실내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358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1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6호, 2023.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8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