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6.5.8,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16)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 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21.12.27.)2. "의정활동비"란 법 제40조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12.30, 2006.5.8, 2007.10.8, 2009.10.16., 2021.12.27.)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10.16)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9.10.16)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30, 2006.5.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30, 2006.5.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0.16)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10.16, 2012.12.28., 2021.12.2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6)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0.16)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10.16)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영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에 통영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16)1. 의회의원중 1명 (개정 2009.10.16)2. 시본청 관련 국장ㆍ소장ㆍ담당관 중 1명(개정 2004. 8.10, 2009.10.16)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09.10.16)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09.10.16)③ 제2항의 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6)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10.16)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0.16)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9.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4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