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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5.7>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③ 총괄부서에서는 구민의 정보공개신청 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작성 비치하거나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목록2. 조례 제5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및 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는 세부업무별로 공표하며, 세부업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7>1. 구정현황2. 주요업무3. 예산·재정4. 감사·민원5. 사회복지6. 지역경제7. 안전·자치8. 교육·문화9. 환경·공원10. 부동산·건축11. 교통12. 보건·의료13. 식품·위생14. 의회사무② 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의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개정 2015.5.7>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5.7., 2023.11.9.>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그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1.11. 3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7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직원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계획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구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의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2. 교육청,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운동 단체 회원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소의 헌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8에 따라 구민 중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사람(이하 “헌혈예우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헌혈예우자의 건강증진 사업2. 영 제3조의3 각 호의 사업3. 그 밖에 헌혈예우자의 예우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증진 사업을 하는 경우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총 50회 이상인 헌혈예우자를 위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속 직원에 대한 헌혈 장려)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헌혈 장려 및 구의 혈액 수급 증진을 위하여 혈액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직원 대상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부 칙 <조례 제1869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게시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3.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2조 (SNS홍보단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보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1. 기획취재 혹은 자유형식의 글을 게재하는 자2. 일회적인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문 기술, 능력을 보유하여 칼럼 또는 작품을 게재하는 자② 제1항의 홍보단을 비롯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SNS 운영에 참여한 자에게는 글이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1」에 해당하는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3조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2」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토론은 정책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환경순찰 모니터제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구정 전반의 잘된 점 및 개선할 사항을 취재하여 잘된 점은 정책결정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순찰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3」에 해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4」에 해당하는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보상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보상의 종류로 도서문화상품권, 사이버머니, 기념품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목적ㆍ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1. 도서ㆍ문화ㆍ예술 활동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은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1호의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의 사용을 도서문화상품권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마일리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별표5」에 따르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1. 4.21 규칙 제63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는 홈페이지를 수정·보완한 이후에 적용하며 이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게는 「별표5」에 따라 100점을 부여한다.부칙 <규칙 제763호, 201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활동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각종 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3.2.>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선정조서 등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3.3.2.>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조서 등 위촉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홍보전산과에 통보한다. <개정 2023.3.2.>④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정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429호, 2019.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및 내용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구로구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5.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등 다른 환경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시행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나 매연과다발산차량에 대한 사항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3.>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을 따른다.④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 ·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3.>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32호, 200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3호, 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1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8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긴급할 때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징역, 벌금형 대상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스마트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해당 심사사안 관련 업무 팀장을 별도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3.3.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하며, 현물에 한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③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2003. 10. 1 조례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2. 20 조례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7호, 2018.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공원녹지과장”을 “녹색도시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1.14>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5.5.7>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사람의 분임자 <일부개정 2013.11.14>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14>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11.14>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1.14>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일부개정 2013.11.14>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일부개정 2013.11.14>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3.11.14>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14>

제8조(직인의 등록 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 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 비치 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변경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10조(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1.14>

부 칙 <1988. 5. 1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28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4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7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로구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1. 효행장려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효행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치원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에게만 지급한다.1. 부모 등과 1년 이상 구로구 관내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 등을 부양할 것3.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 효행수당을 신청하는 해 12월 31일에 부양하는 부모 등의 연령이 100세 이상일 것

제10조(지급신청 및 대상확인 등)① 효행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매년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말한다)ㆍ주민등록등본ㆍ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급 시기)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신규로 신청하는 해에는 부양하는 부모 등의 생일이 속한 달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② 신규로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로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0, 2014.12.26, 2015.12.24.>1.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서비스평가2. 사회복지시설의 지방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지원3.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4.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5.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6.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7. 저소득구민 자녀의 체계적 지원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15.12.24.>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 ㆍ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0.05.07>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③ 이사장(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5.12.24.>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7.20>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5.07>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20>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일부개정 2013.12.19, 2015.12.24.>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4.]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4.]

부 칙 <2008.07.18.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07.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20.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9.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5.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 시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1. 어린이자료실(평일 10:00 ∼ 19:00, 주말 10:00 ∼ 17:00)2. 청소년·가족자료실(평일 10:00 ∼ 20:00, 주말 10:00 ∼ 17:00)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설정비, 도서 점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 등)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당연직 위원은 관장, 구로구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직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국가유산지킴이"란 서울의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③ 서울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부칙 <제8651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10519 / 시행일: 2011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입법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및 시 정책추진에 필요한 현행법령의 제·개정 건의(이하 "법령안"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부처 사전협의,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 일련의 국가 입법절차의 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부서의 책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법무담당관, 국회협력반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동향의 수집 및 의견조회 등) ① 법무담당관은 정부법령안을 수집·배포하여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는 국가입법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서관련 입법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안의 검토 및 의견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이 수집·배포하고 의견조회한 법령안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입법동향에 대하여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인적 부담과 시민불편 초래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과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의견제시를 위하여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최종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부서장의 의견청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법령안 검토 시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관련부서장은 법령안 중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의견조회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인력 관련 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고 재정적·인적 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산담당관 및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제5조의 의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의견조정이 안될 때에는 각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기획관이 확정한다.

제9조(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 관련정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유지보수를 총괄하며, 각 부서에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부서관련 법령안의 입법동향파악 및 의견제시내용, 진행사항 등을 국가입력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전담직원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진행사항 등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1회 추진내용을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계속추진, 종결, 대안강구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현행 법령의 제·개정 건의 등) ① 각 부서에서 현행 법령에 대한 제·개정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제9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 정부의 소관부처로부터 사전협의를 위한 법령안을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통보 받은 법령안을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으로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입법관리의 효율적 지도·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입법 대응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국가입법 동향파악 이행사항2. 의견제출기한 준수 사항3. 국가입법관리시스템 입력 및 관리사항4. 관련부서의 협조 이행사항5. 그 밖에 본 규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국회협력반의 지원) 국회협력반은 법령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의 반영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 방문·설명회 개최 등 대국회 설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66호,2011.5.1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될 때까지 국가입법 자료관리는 기존의 일반문서 관리방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환한 참전용사로서의 명예를 향상하고, 억류 및 귀환 중 받은 고통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4.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3. 그 밖에 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②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국기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19.9.26.>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 <신설 2019.9.26.>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5.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4.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국악의 홍보 등) ①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3>1.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2.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는 사람3. 국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24.6.3>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3>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2025.1.20>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3>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3, 2025.1.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437호, 2021.7.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5호, 2024.6.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공간의 조성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이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9>1. 외국의 지방정부2.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3.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1.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글로벌도시정책관2. 분임기금운용관: 국제협력담당관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나.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2. 개발컨설팅 사업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6. 인도적지원7.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사업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471호, 2025.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서울특별시에서 국외로 반출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2천년 고도의 역사를 고려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부칙 <제6394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9.29>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국제도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역할 및 역할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3.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ㆍ관광ㆍ홍보 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4.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격 및 해촉) ①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2. 세계적 지명도가 있는 학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정책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책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① 정책고문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이하 "국제회의등"이라 한다)에 시장이 초청할 경우 해당 국제회의등에 참석하여 토론이나 강연 등에 참여한다.② 정책고문은 서울시 주요 정책 해외홍보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한다.③ 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 <신설 2025.9.29>

제6조(의견요청 등) ① 정책고문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견요청 등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고문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제공 등) ① 시장은 국제회의등에 정책고문을 초청하는 경우 해당 정책고문 및 동반자 1명에 한해서 국제회의 등과 관련된 숙소, 교통, 그 밖에 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각종 편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등에 참석하는 정책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집행한다.

제8조(정책고문의 제척ㆍ회피) ① 정책고문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문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정책고문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8845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1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제2조(적용범위)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0.3.25, 2015.1.29>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ㆍ본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0.3.25, 2003.4.19, 2007.11.1, 2011.12.29, 2022.1.13>②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1.12.29, 2015.1.29, 2022.1.13>1. 부시장 :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소관 국의 순서에 실ㆍ국ㆍ본부장이 대리2. 실ㆍ국ㆍ본부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ㆍ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과장 또는 담당관이 직무대리3. 과ㆍ담당관 : 소속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ㆍ담당관이 사전에 지정③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9, 2022.1.13>1. 소속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2. 보조ㆍ보좌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보조ㆍ보좌기관의 바로 하위 보조ㆍ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대리④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9, 2015.1.29, 2022.1.13>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17.2.23>1.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2. 기관의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17.2.23>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부칙 <제1666호,1977.1.2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93호,1982.9.23.>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9호,1988.5.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호,1997.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0호,2000.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호,2003.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호,2003.7.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호,2007.11.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1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을 "실·국·본부"로,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또는 자치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자치구와 민간단체ㆍ법인, 대학 등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부칙 <제7329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7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을 비롯하여 귀금속 및 보석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ㆍ수입ㆍ수출ㆍ전시ㆍ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귀금속ㆍ보석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그린바이오"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그린바이오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5.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6.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및 창업 지원) 시장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제공3. 경영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지원4. 제품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5.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