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인사청문 대상자)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11조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회)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의 회부 등)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군수는 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별표2와 같다.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 경과보고서)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①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 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3013호 2024.0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정선군수가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