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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은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이하 “가공지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가공지원사업장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천안시민으로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사업장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포장·보관·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장비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지원사업장의 시설사용을 승인받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중 천안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 50% 이상으로 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나.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다.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가공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4. “제품”이란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가공지원사업장의 기능) 가공지원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천안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기술이전·창업교육·컨설팅·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 및 판매를 위한 시설 지원3. 가공지원사업장의 브랜드 관리 및 홍보4.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 등의 지원5.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가공지원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제품의 개발 및 기술지원, 자문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농산물가공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농·특산물 가공식품 유통 및 판매 분야의 전문가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3. 천안시의회의원4. 농업 분야 유관기관의 단체장 및 농업인학습단체장5.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농산물가공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가공지원사업장의 사용허가)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사업장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 허가를 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을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4. 가공지원사업장의 가공시설로 제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5. 가공지원사업장의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2.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의 구입가격과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면제2. 사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경우 : 100분의 50 감면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물질”이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분석하는 잔류농약, 토양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을 말한다.2. “분석”이란 유해물질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4. “시료”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천안시 농업인 등이 경작한 농산물과 농경지 토양으로 한다.

제3조(운영 지원 및 관리)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를 하게 한다.④ 분석실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안터1길 15에 둔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① 분석 대상은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② 검사목적은 천안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③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와 시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3항의 유해물질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⑤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⑥ 접수되는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⑦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사용 제한)①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 결과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의뢰자는 제6조에 따른 분석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시료 관리)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농경지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90일 보관 후 폐기2. 유해미생물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3. 잔류농약 분석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보관 후 폐기4.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보관 후 폐기5.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 절차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센터에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2.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천안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722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목의 기능을 말한다.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마. 생태계의 보전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충청남도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의 수립에 있어 농어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 기준 미만인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 금액은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농어민수당은 제4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급계획 및 정책 결정2. 지급시기3.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축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임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민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회수 및 지급제한)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②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농어민은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0211 / 시행일: 201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촌발전시책 등 자문 및 실행을 위하여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1. 현 농업정책을 진단하고 지역 농업인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제시 2. FTA 발효에 따른 지역농업대책의 연구 및 대안제시3.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4. 정부농업정책에 맞는 지역 새 소득 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11>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2. 농·축협 관련 기관의 장3.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4. 지역 농업분야 대학 교수5. 농축산관련 공무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 . <개정 2015.2.11>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및 농축협·농업관련 단체장의 경우 해당 직위 및 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시로 위촉 및 해촉한다.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2.11>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천안시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및 교육행정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대학장은 시장으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교육행정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이 경우 교수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에 완료한다.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0조(교육생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1.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② 제9조의 소비자는 유통ㆍ소비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11>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비자를 졸업 후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홍보대사에게는 홍보활동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1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88)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9)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제3조(구성)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내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사나.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지도관다.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라. 천안시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9.11.11, 2011.12.26>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천안시지부장, 천안시축산업협동조합장,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천안시연합회장, 천안시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 단체대표 7인 이내 <개정 2009.11.11>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2009.11.11>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9.11.11>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관할구역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제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까지 개최 가능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심의사항의 발생 또는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2.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

부칙 (2006.10.17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1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규칙 제551호)(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③「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④내지 ⑨생략
천안시 농업기반사업 시행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지정리2. 환지 처분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그 밖에 경지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40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히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생실손실을 보상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환지 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법 제5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2.11.>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구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1 조례 제0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역농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품목,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신청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4. 수매 후 협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농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제2조(수상대상)① 천안시 농업인의 상(이하 ”농업인의 상“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공로상은 천안시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21>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개발, 소득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2.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영농 경영기법 개발 및 수출 증 진에 기여한 자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고농업인 수상자는 3년간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

제3조(수상부문)① 농업인의 상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1. 최고농업인 : 1명(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12.11.>2. 우수농업인 <개정 2007.4.27, 2013.7.22.>가. 식량작물분야 : 1명나. 과수분야 : 1명다. 축산분야 : 1명라. 과채류분야 : 1명마. 특작ㆍ화훼분야 : 1명바. 유통ㆍ가공분야 : 1명사. 여성농업인 : 1명아. 산림분야 : 1명3. 공로상 : 1명 <신설 2019.12.11.>4. 농산물 품평회 최우수상 : 1명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9.12.11.>]5. 농산물 품평회 우수상 : 농산물 품평회 참가자 중 품목별 1명(제4호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9.12.11.>]6. 공로상 : 1인<신설 2007.4.27, 개정 2019.12.11.>② 제1항의 최고농업인 우수농업인 중 1인을 선정하고 최고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야는 다음 순위자를 우수농업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12.11.>③ 제1항제3호의 공로상은 천안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신설 2007.4.27, 개정 2019.12.11.>

제5조(심사위원회)① 농업인의 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시의원, 언론인 및 대학교수 등 각 부문별 전문 지식 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4인 이내의 현장 심사위원을 둔다. <개정 2007.4.27, 2009.12.21>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인의 상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인의 상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 칙 (2004.01.31 조례 제0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7 조례 제8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농업인의 상 수상자 선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12.21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7.22.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1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89)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0)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농업인이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냉풍기, 열풍기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예방사업)①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용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2. 노후된 농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보급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농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폭염·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업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천안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천안시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 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보급·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912 / 시행일: 20160912

제3조(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업 전문인력 단체에 대한 기금의 사용범위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6.9.12>1. 농촌지도자회2. 생활개선회3. 4에이치본부4. 위원회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금의 관리)① 조례 제4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은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② 기금을 예탁한 때에는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융자신청)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를 첨부하여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0.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자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4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제5조(업무대행)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회수 업무 대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로 한다. <개정 2014.10.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4호 2014. 10. 13 >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④「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천안시재무회계 규칙”을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⑬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과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담당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및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을 지원한다.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0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에 해당 기계·장비 및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후 신속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

부칙 (2016.11.11 조례 제0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2)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천안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보험료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201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농업인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 본부, 농업사랑모임,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모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생활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7.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또는 해외연수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5. 학술용역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6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①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지도자회천안시연합회: 농특산물 홍보 행사, 농촌지도자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2. 천안시생활개선회: 농특산물 요리시식행사,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3. 천안시4에이치본부: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농촌 체험학습4.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현장교육 등)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연구소2. 기관·단체3. 작목반·개인사업장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③ 시장은 현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주민들의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양성4. 농촌체험관광 사업 단체 지원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①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마을 등에서 외부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 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농촌지역에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고 사회적·문화적·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천안시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2. “시설”이란 농촌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는 기간 동안 도시민에게 숙식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천안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3. “농촌 스테이 마을”이란 도시민에게 농촌 스테이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4.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의 농산물 생산 기능 외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5. “농촌생활체험지도사”란 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의 생활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스테이 시설의 확충 및 정비2.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 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4. 농촌 체험·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참여지원) 시장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의 청소년 또는 도시민 등에게 장려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농촌 스테이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농촌 스테이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전하는 사람2. 농촌생활체험지도사 및 농촌 체험·교육 관련 전문가3. 청소년 교육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4.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촌 스테이 마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함께돌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제4조(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및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부모, 한부모가족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비용2.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비용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돌봄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3. 그 밖에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돌봄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3. 그 밖에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돌봄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센터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2.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893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3)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63호, 2023. 5. 1.>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2695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천안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지정신청내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이지정하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의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영업장의 출입문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단일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4.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가. 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6.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상시 대면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내부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담배자동판매기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2호, 2022.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0. 6. 1.>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협약 체결)①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그 의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 목적 및 기간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3. 업무 책임 및 의무4. 협약의 해지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상포진 예방 및 합병증 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3.>

제4조(지원내용)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② 시장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③ 지원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횟수는 평생 1회(2회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는 경우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3.>

제5조(접종기관)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2.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2. 제4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하거나 지원 제외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의한 피해의 보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 및 보상기준과 보상절차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3.>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4. “택시대표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마을 선정)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 운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중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개정 2024.2.1.>

제4조(운행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요청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②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시간 30분 전까지 택시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택시대표자는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어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③ 시장은 택시대표자와 마을대표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마을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④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따른다. <개정 2016.7.1., 2024.2.1.>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별 특성에 맞게 탑승자 부담요금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

제5조(비용의 신청)① 탑승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택시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1.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2. 별지 제2호서식의 탑승비용 지원신청서3. 택시요금 전자영수증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 중단,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운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8.12.11.>부칙 <조례 제1553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8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3호, 20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자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천안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813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 (99) (생략)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5.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6.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관리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회 단체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8.11>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0.8.11>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 (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 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0.8.11>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천안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③ 시장은 허가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8.11>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0.8.11>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11>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 6. 1.>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0.8.1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94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11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