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8.>

제2조(정의)①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② “신혼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1. 7. 1.>③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2023. 7. 6.>④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5. 18., 2025. 12. 18.>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신설 2023. 5. 18.>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5. 18.]

제6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 5. 18.]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6. 2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7., 2019. 12. 12., 2022. 10. 6., 2023. 5. 18.>1. 인구감소 대응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2. 영암군의회의원3.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7.>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6. 2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6. 27.>]

제15조(인구정책 사업)①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2.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사업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시책사업4. 보건ㆍ의료 지원 시책사업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사업6. 귀농ㆍ귀촌 지원 시책사업7.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시책사업8.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사업9.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10.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8.>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5. 18.>[제14조에서 이동 <2019. 6. 27.>][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6. 27.>[전문개정 2019. 6. 27.]

제16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6. 27.][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6. 27.>]

제1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및 대상자의 지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원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즉시 지급할 수 있다.④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6. 27.][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 6. 27.>]

제1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확인했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로 부당하게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6. 27.][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6. 27.>]

제1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제15조에서 이동 <2019. 6. 27.>][전문개정 2023. 5. 18.]

제20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대한 절차와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3. 5. 18.]

제21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3. 5. 18.]

제2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조사·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3. 5. 18.>1.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제15조의 인구정책 사업3. 그 밖에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삭제 <2023. 5. 18.>[제16조에서 이동 <2019. 6. 27.>][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5. 18.>]

제23조(포상)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5. 5. 15.>[제17조에서 이동 <2019. 6. 27.>][전문개정 2019. 6. 27.][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3. 5.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7. 조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②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2021. 7. 1. 조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4. 조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인구청년정책과장”으로,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②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8. 조2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암군 인구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영암군 인구정책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영암군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7. 6. 조27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273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조2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5. 조2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