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5.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9.11.27., 2023. 7. 7., 2025. 11. 25.>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출자한 의정부도시공사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전공고 등) 의정부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의정부도시공사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사전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7. 7.>

제5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 서류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7., 2024. 12. 30., 2025. 11. 25.>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서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1.15., 2019.5.21.>

제8조(설치ㆍ계약 기간 등)①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ㆍ계약을 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②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 1인당 설치ㆍ계약 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 총 대수는 2대로 제한한다.

제9조(설치ㆍ계약의 해지등)① 시장 등은 설치ㆍ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9.25.>② 삭제 <2015.10.12.>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부 칙 <2003. 3. 21 조례 제19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 기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2.12.31 조례 제2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 기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계약 만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5.10.12 조례 제2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7호, 2019.5.2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자는”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으로 하고, 별표 중 “장애등급 1∼2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한다.③ㆍ④ (생 략)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64호, 201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39호, 2023. 7. 7.>(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 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 략)④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을 “출자한 의정부도시공사”로 한다.제4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한다.⑤ ~ ⑭ (생 략)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4호, 202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