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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3.8., 2024. 7. 15., 2025.7.11.>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삭제<2022.6.30.>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관람 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삭제<2017.3.8.>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제목개정 2017.3.8.]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매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 기준)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1층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③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도지사(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3. 도지사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4. 김만덕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관련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5조(기념관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3.8.][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3.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3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9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74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78호,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숭고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만덕상: 순수한 이웃사랑 실천 및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하는 등 헌신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2. 김만덕국제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3. 시장ㆍ군수ㆍ구청장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6.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까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상)① 도지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ㆍ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된다.

제9조(수상자의 결정)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실 확인 또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내용의 공개 등)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10309 / 시행일: 2011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입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기타 개발사업 추진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훼손 수목 중 이식대상수목은 가급적 사업장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5. 기타 도지사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목관리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중 청정환경국 소관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낚시진흥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사업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과 낚시 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ㆍ알루미늄선일 것3. 낚시어선에 별표 1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1. 어선번호2. 어선의 명칭3. 총톤수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③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의 중요한 신고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선검사증서 사본2. 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3.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② 제주특별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49조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금액2.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수수료: 2,500원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① 제주특별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2. 출수사다리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2. 제3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3. 제4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4. 제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5.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收斂)하고「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의견수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난독증으로 정서ㆍ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현황 및 지원기관 현황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4.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사업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4.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4.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의 조달능력 여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계정의 설정)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② 기금사업자는 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덧붙일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사업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2.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3.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목적외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3.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은 때

제8조(장부의 기록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2. 남북교류협력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3. 남북교류협력기금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행정시(동별) 및 읍ㆍ면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4057호, 202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 11. 20.>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노동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2.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3. 그 밖의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2. 노동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제공3. 그 밖에 노동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3. 시설이용객에 불편을 끼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① 도지사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5.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전문개정 2014.4.21.]

제28조(위탁운영)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5.1.>1. 수탁자는 입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1. 시설거주자2. 지역주민3. 후원자대표4. 관계공무원5. 시설 종사자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6.4.8.>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3. 사회복지시설신고증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7. 후원금품대장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다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1182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2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 지원4.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6.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① 도지사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이 수월하도록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② 도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12.>⑤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5조(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1. 노인 생활상담 및 지도사업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지원사업5. 경로식당 등 후생복지사업6. 그 밖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8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2019.6.12.> ① 복지관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계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복지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장 자격) ① 복지관 시설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6.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시설장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282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2.4.19.>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나.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이 가능한 사업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다.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③수탁자는 회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④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그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1.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지도·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회관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④(자체운영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자체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및 위기 상황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이란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및 사회적 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3. “생활안정 지원”이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존 제도 및 서비스와의 연계, 정보 제공, 상담,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생활안정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3. 부서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4.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환류 방안5. 그 밖에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노인의 생활안정 수준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노인의 소득 및 경제적 여건2. 노인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실태3. 노인의 돌봄 필요도 및 가족·사회적 관계4. 노인의 주거 환경 및 안전 상태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또는 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노인2. 1인 가구 노인 또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 상담 및 정보 제공2. 의료·돌봄·주거 관련 서비스의 연계3. 위기 가구 발굴, 지역사회 내 활동 참여 연계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관2. 경로당3. 노인교실

제7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운영비2. 냉ㆍ난방연료비3. 환경개선사업비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시설 설치ㆍ유지관리비6. 시각ㆍ청각ㆍ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2. 사업비 목적 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4조(완전틀니 지원)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장착한 노인틀니에 대해서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에 한정하여 무상 수리 등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절차)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8.]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실직한 후 취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2.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란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말한다.3. “대량실직”이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실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대량실직이 발생한 도지사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부서를 말한다.

제5조(노정협의체의 설치)①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정책 발굴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국장2. 민간위탁 사무 총괄 부서장3. 노동정책 업무담당 부서장4. 고용센터장5.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3명6. 그 밖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③ 협의체는 구성 후 1년간 운영한다. 다만, 고용안정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협의체가 인정하는 경우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고용안정 지원)① 도지사는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부문 직접ㆍ간접 고용지원2.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정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정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노정협의체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6. 그 밖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3.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ㆍ 검사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 제1호 자목 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②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1호 자목 4)에 따라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업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의 특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 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업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3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의시설: 소매점, 일반 및 휴게음식점2. 문화시설: 공연장, 다목적실3. 복지시설: 기숙사, 체력단련실4. 공용시설: 산업전시장, 로비, 휴게실, 사무실,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기타 부속시설

제6조(관리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 기숙사 입주자 선정 등)① 센터 기숙사 입주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기숙사비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9조(이용대상)① 센터의 이용시설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의 주민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불허가 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제한)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종교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2026.4.8.>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도지사는 도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상담 및 연계ㆍ정보 제공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교육ㆍ훈련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4.8.>]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4.8.>]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제2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8.>]

제9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4.8.>]

제10조(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6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③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제6조(사무국 구성 등)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2.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5.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1. 공공시설의 설치2. 교통망 확충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5. 그 밖에 농공단지 확장 등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해당 연도 구매계획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의 관리·공해관리·복지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5호, 2023.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기계 경작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농기계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신청)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2. 농기계 경작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3. 농기계 경작로 개설 및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르는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4.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성과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서류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단화된 지역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3. 국가유산보호구역, 절·상대지역 등 타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지역②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3.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④ 도지사는 국·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기준은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으로 하고 편입필지 5필지 이상으로 하되, 1인 2필지 이상은 1필지로 본다.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① 도지사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② 기존 농기계 경작로를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지역2. 시점 또는 종점이 다른 도로와 접해 있는 지역3. 사실상 도로와 지적상의 도로가 불일치할 경우, 도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사실상 도로로 개설할 경우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③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을 함에 있어서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 3m 이상 6m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때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기점과 종점을 인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2),(3) 외의 부분 “토지분할”을 “토지분할.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91007 / 시행일: 20091007

제2조(위탁운영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위탁운영계약서)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계약 내용 이외에 직판장의 입지여건 또는 위탁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약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수수료)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 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총 판매액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고 납입통지서를 매월 20일까지 수탁기관에 발송하며, 수탁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연체 시는 납입하지 아니한 수수료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농ㆍ수ㆍ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결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2.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4. 농어업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6. 농어업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2. 농어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8.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9.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센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어업분야를 소관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3.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4. 지역농·축·수산업협동조합장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6.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수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어촌인력지원 성과분석3. 그 밖에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력 담당 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시상)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농축수산업 진흥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농어업인상은 제주자치도민으로서 농축수산업 분야에 헌신하며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시상부문)① 농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작물부문2. 감귤부문3. 친환경농업부문4. 축산부문5. 여성농업부문6. 유통가공부문② 수산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선어업부문2. 양식어업부문3. 마을어업부문4. 유통가공부문5. 해양관광부문6. 항만개발부문

제5조(수상 인원) 수상 인원은 제4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으면 수상 부문별로 수상 인원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① 농어업인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농수축 관련 위원회 의원 2명과 제주자치도의 농축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농업기술원장 및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⑥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심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1차산업 관련 대학 이상의 학장ㆍ총장,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