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1.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1.9.15., 2022.12.15>2.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4. “특구관련단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30.>가.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번영회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주군지부다.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라. 울산축산업협동조합마. 축산관련단체(울주군에 주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 축산관련 비영리법인)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단체에 속한 사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우농가

제4조(특화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5.10.30.>1. 한우번식 기반조성과 종축개량2. 특구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및 시설·장비의 지원3. 특구관련단체 등의 지원ㆍ육성4. 특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 조성5. 한우불고기관련 축제·행사 지원6. 특구 홍보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제목개정 2025.10.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1. 특구의 운영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2. 특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3. 특구지역의 주민과 단체의견 조정4. 그 밖의 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15., 2025.10.30.>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2. 특구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개정 2025. 10. 30.>3. 관계공무원4. 특구 활성화와 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1.9.15>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9.15]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11.9.15]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1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9.15, 2020.12.31.>

제12조(특구 홍보대사의 위촉 등)① 군수는 특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특구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5.10.30.>②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5, 2025.10.30.>1. <삭제 2025.10.30.>2. <삭제 2025.10.30.>③ <삭제 2025.10.30.>

제13조(특구운영 평가서 제출)① 군수는 매년 특구운영 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6.3.>② 특구운영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특구운영의 성과와 자체평가 내용2. 특구 운영상에 따른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3. 다음 연도의 특구운영에 관한 계획4.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칙 <2007.11.29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23)부터 (37)까지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 ~ <91> (생략)부 칙 <2022.12.15.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30.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