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2019.7.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9.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1. "관리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인 군수를 말한다.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3. "폐수관거"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유지관리비·배출 부과금을 말한다.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7.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제목개정 2017.9.29.]

제4조(관리·운영)① 관리자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9.]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법원 경락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한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설로 간주하여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용수적산유량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계산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때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용수적산유량계 등을 부착, 개ㆍ보수하도록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017.9.29.>② 제1항의 공사의 시공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관리책임의 해태로 따른 폐수관거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관련 사업자에게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2(배출기준)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전문개정 2017.9.29.]

제14조(시설설치부담금의 부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부담금" 이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될 때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시설설치부담금을 관리자에게 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드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창녕군이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9.>②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9.>

제16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신설,신공법의 도입 또는 시설의 개·보수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유지관리비의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3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의 시설물또는 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때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배출부과금의 부담)① 법 제41조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17.9.29.>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협의기준의 초과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와 처리시설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출 기준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9.>

제19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9.29.>

제22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25조(구성 및 운영)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할 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7.9.29.>1. 조례의 운영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법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오ㆍ폐수 유입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③(사업자대표회) 사업자대표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면 자동 폐지된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