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6.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10]

제8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비용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홍보에 필요한 비용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9.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 상호·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9.10.10>10.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19.10.10>

제14조(기업인의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5.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0>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9.10.10>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진흥과장 <개정 2019.7.11, 2022.9.15.>2. 디지털재정과장 <개정 2022.9.15.>3.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 관련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⑨ ~ (52) 생략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제1호의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30~56 생략부칙 <조례 제1256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6. 생략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1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48~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