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2. 제1호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는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 별지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⑥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 직속기관(하부조직 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실장, 과장 및 동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의 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6 규칙 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8 규칙 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6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실·과·계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부칙 <제826호, 2019.7.15.>(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조직구분란 중 “계”를 각각 “팀”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란의 “소속 실과(계)”를 “소속 실과(팀)”으로 하고, 중단의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을 “실·과 및 팀별 사무분장”으로 한다.⑤~⑦ 생략부 칙 <제891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6호 전부개정, 202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