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징수명세서 및 안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6.5>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호, 1998.0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중 부과징수와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구세부터적용하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2호, 1999.0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구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고지서, 독촉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거나발송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71호, 1999.10.08)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금천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3항 및 제120조제2항중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제186호, 200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호, 2000.0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 제133조내지 제138조의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제228호, 2001.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호, 2001.08.29)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호, 2002.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호, 2006.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호, 2006.12.2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3조제2항중“재무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42호, 2007.12.28)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제83조제1항, 제103조제3항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87호, 2010.04.0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99호,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5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70호, 202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