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정선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 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선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 및 대상)① 군수는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다음부터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험기관에 군민안전보험(다음부터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의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험증권 및 약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약관(보험약관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그 보험기간 동안 법령 등에 따라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증권 및 약관을 보존·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보상범위 및 한도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가입 보험회사명2. 보상범위 및 한도액3. 보험기간4. 중요 약관내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약관에서 정한 재난피해자(다음부터 “재난피해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보험기관에 해당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조사(다음부터 “피해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③ 재난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다음부터 “재난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기관이 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시행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그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때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험금 신청 및 지급)① 재난피해자 등은 해당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그 재난피해 보험금(다음부터 “보험금”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한다.③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④ 보험기관은 제7조와 제2항·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난피해자 등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재난피해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때3.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⑦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20530 / 시행일: 201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날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2.05.30>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호교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의향서, 합의서 등(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의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31.>2. "상호결연"이란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31.>

제3조(적용범위)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이하 “결연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31.>

제4조(결연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연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과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연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여건 등의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주민, 지방의회, 학계 및 사회단체, 각급기관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등)①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25.10.31.>②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5.10.31.>

제8조(결연등의 체결)① 결연등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결연등을 체결하는 합의문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방문에 따른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은 우호교류 등 상호 합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31.>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결연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경비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결연등의 취소 등)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결연등이 유명무실 또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읍·면의 결연등)① 읍·면은 국내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다.② 읍·면장은 군 관할구역 외의 다른 읍·면·동과 결연등을 체결 또는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00호, 제정, 2016.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된 결연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114호, 일부개정, 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된 결연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주둔부대를 말한다.2.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의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하며, 또한 전ㆍ의경도 포함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의무) 군은 국가와 사회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증진과 군에 애정을 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외출ㆍ외박 등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확대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4. 군부대 창설 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군정소식지의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7.>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② 군수는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09.27.>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정소식·공지사항·공익광고2. <삭제 2022.09.27.>3. 의정·도정·국정소식4.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5. 군민기고 및 미담사례6.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7. 기타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8. 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27.>

제7조(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 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개정 2022.09.27.>②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상) ①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와 일반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 한다. <개정 2008.09.30, 2020.12.21., 2022.04.18.>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선군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 한다. <개정 2020.12.2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과장이,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0.12.21.>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담당 주사가, 주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차순위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20.12.21.>5.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주사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조문이동 제4호에서 이동 2020.12.21.>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주사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2020.12.21.>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한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09.30)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09.30)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2008.09.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0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기 규칙 시행과 동시 정선군직무대리규칙(1962-7-9규칙 제1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0.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정선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북보건지소장이”를 “보건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주사 순위에 의하여”로 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과장이,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③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67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의견제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5.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통하는 각 출입문 경계선 안 통행로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제2836호>

제3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05. 제2836호>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2018.11.1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2018.11.12>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6.12.>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마다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8.11.12. 조례 제2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21.10.05.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1. “귀농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귀농업ㆍ귀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09.30. 제2938호>

제5조(귀농업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본조제목변경 2019.09.30. 제2738호>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귀농업ㆍ귀촌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1.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2.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4.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19.09.30. 제2738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정선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6조(귀농업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본조제목변경 2019.09.30. 제2738호>①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정선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제2738호>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신설 2019.09.30. 제2738호>

제7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1. 임시 거주시설 마련 사업2.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4.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5.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6. 귀농업·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업·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7. 농지, 축사 등 매입 또는 임차8. 귀농업·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9. 그 밖에 귀농업·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귀농업ㆍ귀촌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3. 귀농업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만 5년 이내까지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한한다.

제11조(지원취소 및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업인 등이 법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30. 제2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1.12.>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5. <삭제 2019.6.26>6. <삭제 2019.6.26>7.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3.11.20.>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3.11.20.>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11.2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1.12>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6>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07. 31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12.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6.26.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05.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20. 조례 제2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정선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정선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3. 부모의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4. 여성긴급전화 1366신고 피해 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17.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8.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20.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내수면어업 관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내수면 어업의 허가(육상양식장은 제외한다) 및 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8.>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우선순위 결정 및 허가배제2.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3.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2. 당사자와「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제12조(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에서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하천오염방지 및 내수면 생태계 보호(어족자원 보호를 포함한다)에 기여한 사람3.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고 주ㆍ야간 불법어업 행위 감시가 가능한 사람4. 유어활동(낚시를 말한다)동호인 등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없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해당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㊶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㊷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04.18.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31115 / 시행일: 201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자원보호 활동이 취약한 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곡”이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한다.2. ”개울”이란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한다.3. “내수면”이란 민물이 흐르는 계곡, 개울을 말한다.4. “내수면자원”이란 내수면에 서식하는 어패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제3조(명예감시관의 위촉기준 및 운영)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의 위촉기준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감시관은 내수면자원 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에 열의가 있고 헌신적이며 실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2. 명예감시관은 증가하는 유어인구의 계도기능 보강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호의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 민간자율기반 조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4조(추천범위) 명예감시관의 추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촉대상 읍·면에 거주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명예감시관의 자질 및 활동능력을 구비한 사람2. 내수면자원 보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내수면자원의 중요성을 유어객들에게 헌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4. 기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추천 및 위촉) 명예감시관의 추천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명예감시관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명단을 작성,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추천 대상자 중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엄선,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명예감시관증을 교부하고 위촉자 명단을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군수는 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4. 추천권자는 명예감시관증 배부 시에 명예감시관 임무 등 내수면자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관의 활동기간) · 명예감시관의 활동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예감시관증을 필히 휴대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임무수행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명예감시관의 임무)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2.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신고, 고발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임무를 부과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활동경비 및 물품)①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은 무보수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필요한 물품 및 경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의 사명감 고취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명예감시관의 자격상실 및 해임)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명예감시관의 해임을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해임을 건의하였을 때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한 해임함과 동시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읍·면장은 당해 감시관의 증명서를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으로서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정선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 계획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7. 교육비 수입·지출계획서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 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이하 “노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복지 증진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여가, 문화, 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4.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 학대 방지 및 자살 예방 등에 관한 사항7.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노인복지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경우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3.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ㆍ경로의 달ㆍ어버이 날(이하 “노인의 날 등”이라 한다) 행사 참여자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이하 “효행장려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5. 그 밖에 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한 시설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교육ㆍ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ㆍ강사료 및 건강보조ㆍ체력단련기구 구입비2. 노인의 날 등 행사비3. 효행장려 사업 및 효행우수자 표창 행사비4. 제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6. 독거노인 관련사업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회원관리4.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지역봉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추천 및 위촉장 등) · 읍·면장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명예감시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한다.③ 조례 제7조제3호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고) 명예감시관은조례 제9조에 따른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자원손상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공무원 지정)① 읍·면장은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실적을 매월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4. 02. 18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노인요양원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 탁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6조(시설운영관리)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보건복지 분 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방침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입소자 준수사항4.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 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 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기타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중식, 도시락,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노인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그 밖에 급식 등을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를 말한다.4. “급식장소”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군수가 급식 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6.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장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도시락이나 밑반찬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2. 그 밖에 독거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②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5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노인급식 사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급식기관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① 노인급식에 필요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를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 급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ㆍ가스ㆍ취사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경비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급식경비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급식경비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지원받은 급식경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식경비를 교부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정산거부 또는 허위정산을 하였을 경우

제8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3. 그 밖에 노인급식과 관련한 군수의 자문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복지과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그 밖에 군수가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2명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노인급식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교통비, 식비, 유류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2. 노인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

부칙 <조례 제3126호, 전부개정, 2025.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ㆍ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농업인 등”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소재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농업인 및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4. 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5.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사람

제3조(제작 및 배부)① 정선군수는 농가경영기록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제작ㆍ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군 로고 및 군(농업기술센터) 명칭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3. 주요 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4. 영농기술 상담, 농업기계 임대사무소 및 순회기술교육 전화번호5.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이용방법과 전화번호6.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또는 관내 문화ㆍ관광ㆍ유적지 사진7. 그 밖의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노 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에게 의뢰하여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 기 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개정 2008. 10. 15>2. 입소자의 건강관리·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3.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대상)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 으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0. 15>1. 65세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개정 2008. 10. 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수급대상자 <개정 2008. 10. 15>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 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③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 여 입소시킨다.

제6조(입소절차) ①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 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여비용 등의 수납 등)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0. 15>

제9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8. 10. 15>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1.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제13조(위탁기간) ①위탁운영사업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취소사유 발생 등 계 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재 위탁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 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위탁취소 또는 재 위탁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 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 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자가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때

제18조(지도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 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5 조례 제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정선군노인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입소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0.01. 조례 제2826호>(정선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2. “입주보증금”이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군수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② 기숙사는 정선군 신동읍 새골3길 26(조동리 151-21번지)에 둔다.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기업은 군수가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 추천 명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발한다.② 입주자의 기숙사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의 입주정원이 미달이면 입주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입주자는 입주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입주보증금2. 사용료3. 공과금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물가 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③ 입주보증금은 입주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④ 사용료 및 공과금은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거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등)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1.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3.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위배한 경우6.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주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퇴거시킬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거하는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퇴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배상책임)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으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기숙사 시설을 원상 복구하였으면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군 관내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2. “기숙사 임차비(이하 “임차비”라 한다)”란 중소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군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월세를 말한다.

제3조(임차비 지원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임차비의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서 나열한 기숙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정하여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실당 월 30만원 이내의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임차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기준)① 임차비는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군으로 전입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기숙사로 2개 이상 실을 임차하면 실별로 구분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은 10실 이내로 한다.③ 정부나 타 기관에서 임차비를 지원받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차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은 경우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사용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 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구술로 사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계약)① 군수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때2. 시설물을 설치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군수가 공익상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에 관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84호>("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④부터 ⑪까지 생략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2. 위치: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 지도자양성 · 교육 · 자문 · 상담 · 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제5조(사용 신청)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가공원료의 사용)① 사용자는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정선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정선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31223 / 시행일: 201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정비를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운영)① 순회기술교육(이하“기술교육”이라 한다)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3.12.23>②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정비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이동순회 기술교육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본조제목개정 2013.12.23> <개정 2013.12.23>

제3조(기능)① 기술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12.23>②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읍ㆍ면ㆍ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순회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③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13.12.23>

제4조(관리)① 기술교육반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3.12.23>②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농업기계팀 담당,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원, 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1.04.11, 2013.12.23>

제5조(부품대금) 기술교육반의 장은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 별로 1대당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단서신설 1993.09.27> <개정 2007.05.14, 2013.12.23>

제6조(망실·훼손) 기술교육 관리자가 기술교육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교육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변경및개정 2007. 05. 14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3. 12. 23 조례 제2367호>("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40514 / 시행일: 20140514

제2조(기술교육반 편성)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1명, 농업기계 담당 1명, 교관 1명, 교육반원 1명 내지 2명, 운전원 1명을 포함하여 1조를 편성한다.<전문개정 2014.05.14>

제3조(기술교육 절차)①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술교육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05.14>② 기술교육은 읍ㆍ면ㆍ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결하여 교육하는 것이 부적절한 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5.14> <개정 2014.05.14>

제4조(부품대금 징수)①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영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 을 발급한 후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5, 2014.05.14>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한다. <개정 2014.05.14>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 조치한다.④ 소모성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영수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기술교육만을 실시한다. <개정 2014.05.14>

제5조(장부의 비치) 기술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6.05.25, 2014.05.14>1. 농업기계 기술교육 신청서 및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05.14>2. 순회기술교육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05.14>3. 장비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05.14>4. 부속품 구입원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05.14>5. <삭제 2014.05.14>6. <삭제 2014.05.14>

부 칙 (1996.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4. 05. 14 규칙 제1229호>(“정선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