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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0.>1. “화재 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구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5. “임시 주거시설”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주택 복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도록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이동식 주택을 말한다.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양구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1. 주택 전소: 5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 3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 1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마련한 경우 월 40만원 이내 임시거처 비용 지원2. 이동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지원②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③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사용자는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설치비용과 사용료를 부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5.10.10.]

제9조(장비 지원)①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7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차량과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2. 임시거처 비용 지원: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3. 임시 주거시설 지원: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11조(지원 결정)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2583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827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시설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 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대량생산이 가능한 지역 <개정 1999.7.19.>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조례 제602호, 198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4호, 198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19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양구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6)~(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0219 / 시행일: 2018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또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지원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2. 국가, 시,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제품홍보 추진사업3.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4.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 도 및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5.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2. 무역기반조성 또는 활성화사업3.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사업4.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지원사업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지원사업6. 수출관련 인증사업, 교육 컨설팅사업7.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산 활동 지원사업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본법」제26조 및「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3.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4.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5.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6.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권한의위임·위탁) 군수는 각호의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양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의무직렬 일반임기제공무원: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구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199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199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13호, 200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0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 2763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70202 / 시행일: 20070202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8.5.9>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8.5.9>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① 공무원은「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개정 2006.11.23?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6.8>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6.8>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8> <개정 2006.11.23>

제7조(근무 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개정 1985.6.8>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1991.1.28>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구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8> <개정 2006.11.23>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제12조(시간외 근무)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집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사열을 받을 수 있다.② 시간외 근무자는 그 근무상황을 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서면(공통서식 1-26)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6조(이직시의 사무인계) 공무원의 전보, 강임, 승진, 면직, 정직, 휴가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2일이내에 그 담당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수 인계하고 그 결과를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 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20.12.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양구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한,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 과, 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 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양구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06.11.23>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및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11.23>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4호, 2020.12.31.>(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구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 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윈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22.1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부칙 <조례 제1359호, 1994.3.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84호, 19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03.11.26>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07.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략(35) 양구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36)~(49) 생략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6) 양구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담당”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3. 기타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2. 지방세 연구·홍보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4.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양구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1.8.13.>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개정 2022.12.2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 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운영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양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세정담당”을 “세정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2.6.30.>

부칙 <규칙 제987호, 2010.8.3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감사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②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양구군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직급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규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부칙 <규칙 제1002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9호, 201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12호, 2012.3.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별지를 다음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한시기구인 현안대책추진단 설치조치에 따른 5급 정원 1명은 2014년 3월 1일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부칙 <규칙 제1018호, 2012.5.22>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이하생략~부칙 <규칙 제1020호, 201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8호, 201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6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040호, 2014.2.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아래와 같이 한다."별표생략"부칙 <규칙 제1044호, 2014.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한시기구인 현안대책추진단 설치조치에 따른 5급 정원 1명은 2016년 3월 1일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부칙 <규칙 제1049호, 2014.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건설과장의 직급을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제20조 중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57호, 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3호,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2호, 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7호, 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7호, 201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8호, 201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8호, 201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양구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1126호, 201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2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1호, 201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지역위기대응추진단에 두는 한시정원(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1165호, 202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8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제1190호,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2호, 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3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0호, 2022.12.28.>부칙 < 규칙 일부개정 제1155호 ,202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일부개정 제 1165호, 2024.12.2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80호, 2025.12.1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9.>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사업수익금5. 지방채수입6. 기타 수입금

제5조(투자대상)①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계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11.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7조(수입 및 지출)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3. 지방채 상환금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2. 주택사업 특별회계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26호, 198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1., 2023.9.19.>

부칙 <조례 제1891호, 201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16.11.2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50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양구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업자"란 양구군민으로서 공공연구기관 외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식재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식재산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지역산업의 지식재산 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 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지원사업2.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진흥계획의 홍보활동3.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4.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사업자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 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출원ㆍ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등록료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군수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ㆍ사업자 또는 관계 기관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지식재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식재산진흥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진흥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식재산 진흥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

부칙 <조례 제1953호, 2012.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진흥업무담당”을 “진흥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양구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양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양구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2. 양구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소멸”이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2. “지역소멸대응기금”이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구군이 설치한 재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양구군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되며, 예산과 결산은 양구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목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1.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및 사업 지원2.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3.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보육, 교육, 문화, 주거·교통, 복지, 의료 기반 확충사업4. 기타 군수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나 규칙에 범위를 정하여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군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한다.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 실적을 매년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변경)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의 기금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군의회 의원 2인2. 양구군 금융기관 또는 사회 단체의 장 3인 이내3. 지역소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이내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2. 기금출납원 : 지역소멸대응기금 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양구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행사”란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군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양구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개정 2015.5.15>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1.>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16.11.2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담당 실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부칙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80) 양구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제5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게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등 구입비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관리지침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2577호, 2022.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양구군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외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6.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00.4.14>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6.30.>3. 국장, 과장,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2022.12.28.>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12.2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ㆍ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2022.12.2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양구군규칙 제9호, 군수,읍·면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0. 7.30) 이 규칙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 3.27) 이 규칙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6f; 양구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4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이라 한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양구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0.6.5., 2022.11.9., 2023.12.21.,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7., 2020.6.5., 2023.12.21., 2025.11.14.>1.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3. 삭제 <2023.12.21.>[전문개정 2014.12.15.]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6.2.19., 2020.6.5., 2021.10.27., 2023.12.21.>1.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 삭제 <2021.10.27.>

제4조(지원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7.2.22., 2019.4.3., 2020.6.5., 2022.11.9. 2023.12.21., 2025.11.14.>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20만원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4.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교통카드를 월 3만원 이내로 지급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17.9.15, 2020.6.5., 2022.11.9., 2023.12.21.>②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1.>③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6.5.>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참전유공자 명의의 계좌 번호에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 번호로 입금한다. 이 경우 신청·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같은 법에 따라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으로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14.12.15., 2022.11.9., 2023.12.2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확인)① 군수는 수시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23.12.21.>②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3.12.21.>

부칙 <조례 제1777호, 2008.9.30.>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859호, 2010.7.3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867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11.10.17.>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4호,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9호, 201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069호, 2014.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4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5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3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7호, 201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2호, 2019.4.3.>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5호, 2020.6.5>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4호, 2021.10.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5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4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39호, 2025.11.1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ㆍ면포함)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협력 및 지원 방안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지역복지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 인력(공무원·참여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사무소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읍ㆍ면사무소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수행인력(공무원·참여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 인력(공무원·참여주민)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인력(공무원·참여주민)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주민등록 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9세 이상 45세 이하로, 농업인 또는 신규영농을 희망하는 넓은 의미의 청년농업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4.11.15.>2. 삭제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3.31.]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서 정의한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1.]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형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농지 및 주택구입자금, 운전자금 등은 제외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10㎡이하)사업2. 삭제 <2022.3.31.>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사업4. 기타 군수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② 군수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부칙 <조례 제2192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2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5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228

제2조(감경기준)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절차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4.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칙 <규칙 제1041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양구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9.> <개정 2024.11.0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1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3.9.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9.>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3.9.19.>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청년 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당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7조(환수) 제5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9.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7호, 202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1.08.>(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규칙 등 4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청소년 업무담당 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양구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계행정기관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4.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 생략(34) 양구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35)~(49) 생략부칙 <조례 제2132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양구군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