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30, 2023. 12. 29.)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① 계약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장제2절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사업을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계약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장제4절을 따르고, 설계변경심사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장제5절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9.>②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개정 2015. 6. 30)3.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4.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대한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약 심사요청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기술 등 검토요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한 경우 그 의뢰에 소요된 기간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원가분석자문단)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영광군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자문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 12. 29.>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검토2. 공법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단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자문단은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6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계약심사 의뢰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