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포함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5.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4.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8.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25.12.19.>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5.12.19.>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또는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기후과학, 에너지·자원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탄소흡수원 확충 등)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기업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7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관리·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① 군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2023. 6. 9. 조례 제3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재정지원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413호-옥천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