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의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2022. 12. 26.>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7.11.>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16.7.11.>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6.7.11.> ], <개정 2017.7.10.>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2022. 12. 26.>1. 출산장려금 지원2. 출산축하금 지원3.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4.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5.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신설 2018.9.20.>6.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족 행사 지원 <신설 2018.9.20.>7.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9.20.>

제4조(출산장려금 등 지원)①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0.11.25,개정 2016.7.11,개정 2017.7.10., 2022. 12. 26.>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설 2019. 7. 1.>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제1호에서 이동 <2019. 7. 1.> ]3.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제2호에서 이동 <2019. 7. 1.> ]4.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넷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제3호에서 이동 <2019. 7. 1.> ]5.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생아당 1회 100만원 지원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7.7.10., 2022. 12. 26.>1.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 지원3.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검사 및 접종비 지원4. 산모ㆍ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5.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용품 및 기념품 지원6. 출산용품대여7. 그 밖에 출산·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등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 7. 1.>1.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이 경우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6.7.11.>3.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개정 2010.11.25>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달 20일까지 입금한다.④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기간동안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지원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한다.②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796호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0.11.2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7.1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0.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7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이 포함된 달부터 잔여기간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② 제1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