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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 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를 따른다.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 (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ㆍ퇴소 처리 요령)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계자 외 다른 사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출입이 불가하다.

제12조(행정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통영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5.8.10)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7.3.26, 2008.7.9, 2013.7.31, 2014.10.6, 2022.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통영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재난관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통영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통영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b1;까지 생략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사업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민간단체”란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안전문화 활동을 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보급사업2. 안전관리지원 사업3. 안전문화확산지원 사업4. 재난안전네트워크 사업5. 안전모니터봉사활동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하고 시의 안전문화 확산·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c; 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31항 및 제33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83호, 2022.1.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통영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개정 2017.4.10))

제2조(구성) 통영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 읍ㆍ면ㆍ동에는 2명 이내, 인구 2만명 이상 읍ㆍ면ㆍ동에는 3명 이내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3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10)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7.4.10)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4.10)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통영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4.1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4.1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시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통영시에 거주하는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2. 통영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통영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추천하는 임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처음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난 또는 안전분야 전문가로부터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는 안전보안관 상호간 정보교환 및 원활한 활동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장이 실시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신청)①「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오ㆍ페수처리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4, 2022.7.15.)② 제1항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할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전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14)②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배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2.14)2.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운영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3.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운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2.14)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6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 이상 높을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① 유량계는 웨어(weir), 파살푸름(Parshall flume), 팔마보스푸름(Palmer Bowlus flume) 등 중 선택하여 최종 방류수로에 설치한다.② 폐수 및 침출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pH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량계는 폐수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④ 운영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유량계 및 pH계의 부착은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기의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점검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⑦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공인기관에 재교정,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부)① 운영자는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의 경우에도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14,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6.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안황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체육활동공간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안황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스포츠센터의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① 스포츠센터의 정기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포함) 및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3일 이전부터 스포츠센터 내에 게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행사의 경우2.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스포츠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 또는 선동하는 사람5. 그 밖에 스포츠센터 관리상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① 스포츠센터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제3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사업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9호, 개정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3호, 2026.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법 제2조제8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시설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2.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등

부칙 (제정 2015.9.30 조례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3.15,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양수기 대부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50810 / 시행일: 20050810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동지역 사용분은 시에서, 시의 읍면지역에는 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시의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99. 7. 9)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양수기의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또는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8.1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8.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9.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개정 2022.8.11.)10.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11.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노래와 춤·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부서별로 분담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 · 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통영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2.12, 제1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영시 어린이의 생활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사고·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 생명·신체 또는 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의 안전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학생 또는 원생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개정 2022.8.11.)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4. “통학로”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통학로 지정) 시장은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6.5.13.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스티로폼을 감량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용장"이란 어업폐기물 중 폐스티로폼의 재활용을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융·압착하는 기계설비를 갖춘 처리장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제3조(설치 등)① 어업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스티로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이하 “감용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감용장은 통영시 평인일주로 1052-42 일원에 둔다.

제5조(감용장 운영계획의 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감용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용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용장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계획3. 효율적인 감용장 운영 방법4. 그 밖에 감용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기존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6.30.>]

제6조(관리·운영)① 시장은 감용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용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용장 내 각종 시설물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0.6.30.>]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감용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감용장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감용장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감용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폐스티로폼 수거·운반·선별·감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용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영시 감용장 운영·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0.6.30.>]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폐스티로폼 감용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② 감용장의 위탁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④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2020.6.30.>]

제10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감용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용장 운영의 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0.6.30.>]

제12조(지원) 시장은 감용장의 효율적 운영과 폐스티로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스티로폼을 수거·운반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30514 / 시행일: 20130514

제2조(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시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자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시설 설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철거 등 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사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시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자는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농작물피해 신고)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경작확인에 따른다.

제6조(피해조사)①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이ㆍ통장 또는 반장(인근 경작자)과 피해 농업인을 입회시켜야 한다.②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농작물 피해신고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을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11014 / 시행일: 2011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객선사 등의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2. “시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도서민”이란 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 관할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말한다.5.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6. “운임지원금”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여객선사 및 여객선터미널사업자(이하 “여객선사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7. “야간운항”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시간대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임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제3조의 운임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50 범위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운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운임지원기준을 따른다.③ 운임지원금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실적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④ 시장은 도서민에 한하여 추가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운임지원금 지원절차)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으면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 등에게 운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야간운항 계획 변경)① 여객선사 등은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야간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운영손실금 지원절차)① 여객선사 등이 야간운항에 따른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영손실금(이하 “운영손실금”이라 한다)을 지원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손실금 지원 신청은 제10조에 따른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손실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업무의 전산화 등)①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매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연동에 협조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연동 시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등)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규정된 부정 승선자 대상 운임 징수액을 여객선사 등이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운임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1. 한 차례 : 1년2. 두 차례 : 3년3. 세 차례 : 영구

제10조(업무협약 체결)① 시장은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상호 협조)① 시장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여객선사 등도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선사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처벌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선사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③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부정한 운임지원을 받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지원,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정책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3.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4.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3조(명칭)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6.)1. 시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10.6.)2. 읍·면·동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개정 2023.10.6.)

제4조(편성기준)①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 대원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30., 2023.10.6.)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10.6.)② [삭제 2019.4.26.]

제5조(편입 구비서류) 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로 관리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개정 2019.4.26)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편성한다.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9.4.26)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통영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교육)①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기동대 대원을 교육할 시에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0.6.)③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17조(실비 지급)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에 따른 여비 (개정 2023.10.6.)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26.]

제18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영시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기동대장, 부대장 및 간사는 그 위촉된 날에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제7조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출된 단위대 대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04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8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6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통영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3. 삭제 <2023. 12. 28.>4. 삭제 <2023. 12. 28.>

제5조(실태조사 등)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6조(지원사업 등)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 법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의 일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3.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5.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가보조금6.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증감사유 요인이 없는 증·감차 등 운송사업 변경신고 등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6.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8.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제1항부터 제132항 및 제34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0, 2018.8.14)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각종 소양교육지도2. 직업보도 기술교육 및 생활전문 취미지도 교육3. 근로여성 및 일반부녀자의 신상 상담4. 일반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5.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도6.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홍보7.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8.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개정 2017.4.10)

제4조(관장 및 직원)① 여성회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명한 사람을 관장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2018.8.14, 2021.4.1.)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강의실당 1회 20,000원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4.1.)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4.1.)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단체가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4. 10. 31.>1. 국가 또는 공공단체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4.10)3.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1. 6. 15, 개정 2017.4.10))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21.4.1.)6.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4.10)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1.)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4.1.)

제11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최초로 위탁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1.4.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④ 생략부 칙 <조례 제2034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2.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3.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 중 염습지, 잘피림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양생태계를 말한다.4.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실제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식생 갯벌 등을 말한다.5.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활용)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활용하는 업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관리)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통영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통영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3.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전국적 규모행사 지원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의 영상문화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산업 육성 사업

제5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① 시장은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육성업무 국·과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1. 시의원2. 영상산업 관련 전문가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산업 육성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19.7.1.,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⑩부터 &#x2472;까지 생략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1. (삭제 2016.12.23)2. (삭제 2016.12.23)3. (삭제 2016.12.23)4. (삭제 2016.12.23)5. (삭제 2016.12.23)6. (삭제 2016.12.23)7. (삭제 2016.12.23)8. (삭제 2016.12.23)9. (삭제 2016.12.23)10. (삭제 2016.12.23)11. (삭제 2016.12.23)12. (삭제 2016.12.23)② (삭제 2016.12.23)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진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상환을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 한다.다만, 신생아일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