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1. 출생축하금 : 10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2. 삭제 <2024.05.22.>3. 양육지원금 : 매월 3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4. 삭제 <2024.05.22.>5. 삭제 <2024.05.22.>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22.>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2.>④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2.>

제3조(장려금 신청)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②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③ 삭제 <2024.05.22.>④ 읍ㆍ면장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1., 개정 2021.11.22.>

제4조(장려금 지급 방법)① 군수는 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아 또는 보호자 중 1명의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2021.11.22., 2024.05.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학비지원금 지원)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2021.11.22.>1. 삭제 <2024.05.22.>2.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등록금 중 자부담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비지원금 지급 횟수는 최대 8회로 하되, 대학교 졸업 후 각 급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진학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제목개정 2021.11.22.]

제9조(학비지원금 신청)① 군수는 매년 학비지원금 신청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②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1. 삭제 <2018.01.01.>2. 삭제 <2021.11.22.>3. 삭제 <2021.11.22.>③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기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제목개정 2021.11.22.]

제10조(학비지원금 지급 방법)① 군수는 학비지원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및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ㆍ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② 삭 제 <2021.11.22.>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비지원금 지급 여ㆍ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④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2.>[제목개정 2021.11.22.]

부칙 <규칙 제1241호, 2013.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장려금 및 양육비는 이 규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며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지원되는 장려금, 양육비 및 장학금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7호, 2016.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1호, 2016.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5호, 2018.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5호, 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첫돌 시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첫돌인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매월 정액 지급하는 장려금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달부터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미 매월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443호, 2024.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제3조(첫돌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첫돌축하금 대상자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양육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육지원금 대상자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