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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년 주기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과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1.11.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 9, 2020.6.24.)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 9, 2020.6.24.)② 기금의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대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하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 2020.6.24.)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상·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제3조(지원시기) 기금의 지원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개정 2009.12. 9)2. 사업계획서 1부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1부(개정 2020.6.24.)4.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신설 2009.12. 9, 2020.6.24.)②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한다. (개정 2009.12. 9, 2020.6.24.)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 9, 2020.6.24.)

제5조(사업변경 신청)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또는 대출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교부)① 조례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지원결정자의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개정 2020.6.24.)② 기금의 교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대출)①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12.9, 2020.6.24.)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결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2.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밟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0.6.24.)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② 대출자는 대출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 제2호, 제5호, 제1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4호, 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1호, 20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증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개정 2026.4.8.>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7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8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 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은 경우,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8.>4. “점검”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5. “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3.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③ 법 제12조에서 의한 설치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4.8.>

제10조(적용의 완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59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1.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4, 2011. 9.27., 2024.5.22.>③ 제2항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및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제1584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①부터 &#x2473;까지, &#x3252;부터 &#x3253;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584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ㆍ탈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3, 2021.12.3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자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서울시에 등록된 강서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5.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2021.12.31.)

제4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7.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홍보 지원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10.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2021.12.31.)②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기본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5.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②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활동지원서비스2.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3.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4. 장애인 이동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사업5.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과 결산)①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① 구청장은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28.)

제13조(장애동료 간 상담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과 소외, 배제 등으로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해방하고 자기신뢰를 회복하며,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 동료 간 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6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존속기한)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의사, 장애인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3. 소비자보호단체ㆍ직능단체ㆍ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며 위원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특성상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희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직ㆍ성명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4. 심의사항 및 그 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공개 및 예외)① 구청장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2.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제16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 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 계획·시행 계획2. 교육 및 홍보 계획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③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ㆍ전파하는 설비, 통신망, 소프트웨어 및 관련 운영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홈페이지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 및 옥외 전광판5.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민방위 경보시설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정보의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3. 운영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4. 재난 유형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및 관리5.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7. 침수취약지역 등 특수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마련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시스템이 유사시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지원단의 행ㆍ재정 총괄2.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 현장 운영 총괄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4.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30, 2026.4.8.)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26.4.8.>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2014.12.24., 2018.12.28.)

제5조(지원대상)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않을 수 있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①부터 ⑧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구청장은 매년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12.31.>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12.31.>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31.>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호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26.>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24.12.31.>

제6조(비용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각종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안전 장비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연계 및 자격이 되는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5. 그 밖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 할 수 있다.

부 칙 <제1361호, 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3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개정 2017.4.5, 2019.7.17.>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7.4.5, 2019.7.17.>1. 65세 이상 노인세대<개정 2019.7.17., 2023.7.26.>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5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4.5.>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4.5.>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7.4.5.>② 구청장은 확인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2017.4.5, 2017. 8. 2, 2019.7.17.>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43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5, 2019.9.11.)

제3조(지원신청)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2019.9.11.)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를 매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른 보험료 납기 마감일 15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기 마감일 5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마감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5.)

제6조(확인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사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사망,전출 등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등)① 지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 총액과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최초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근거로 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1호,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13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3.3.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3.3.13)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3.3.13)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3.3.13)5.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13.3.13)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3.3.13)

제3조 (지원내용 및 재원)①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3.13)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지원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3. 긴급구호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3.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품 범위에서 지원수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2. 강서구 예산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강서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3.13)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동 지원시에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3.3.13)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3.13)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다.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말한다.3. “치과치료 지원비”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제공된 치과치료 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목표와 추진계획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절차3.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사업범위)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② 사업범위는 구강검사ㆍ구강보건교육ㆍ예방진료ㆍ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7조(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 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학부모 대표5.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장6.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⑤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지역협의체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1782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2.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②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301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