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보건소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2.02.02, 2015.04.02, 2016.10.2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담당관·관리관,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1. 구청장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주요 사항 <신설 2026.1.22.>다.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종전 제나목에서 이동), 2026.1.22>라. 국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종전 제다목에서 이동), 2026.1.22>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종전 제라목에서 이동), 2026.1.22>3. 국장의 전결 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개정 2025.11.27.>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1.01.20>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개정 2001. 01. 31, 2001. 11. 30, 2003. 08. 14, 2004. 12. 07, 2005. 10. 01, 2006. 11. 20, 2007.06. 21, 2023.4.27.)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업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2 부터 별표5까지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개정 2001. 11. 30, 2003. 08. 14, 2004. 12. 07, 2005. 10. 01, 2006. 11. 20, 2007.06. 21, 2012.02.02, 2017.10.26.)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재정경제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4.27.>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4.27.>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4.27.>

제9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4.27.>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4.27.>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4.27.>

부칙 (1999. 03. 03 규칙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 07. 03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1. 31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 30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8. 14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07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01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0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21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08. 05. 29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22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1. 20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02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23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4. 19 규칙 제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4. 03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4. 02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5. 21 규칙 제632호>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동주민센터) 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6.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부칙 <개정 2016. 10. 20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0. 26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25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07.16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09.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27.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25. 규칙 제796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1.27.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1.22.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