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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9.2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2.9.2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1.>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9.21.>1. 제주자치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제주자치도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7. 한길정보통신학교장(청소년 비행예방센터)8. 제주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도교육청의 추천)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9.21.>1. 청소년쉼터 대표자2. 청소년단체의 대표자3. 법률전문가4. 학부모 대표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5호,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제5조(홍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9.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2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피신고 대상이 위반당일 관계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동일 사항인 경우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2.9.2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제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포함한 6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9>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0.>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42호,2010.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0호, 2020.5.20.>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709호, 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7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기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독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과정 운영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3. 중독 피해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가정 회복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에 대한 의견 제시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3. 청소년포럼ㆍ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에 관한 사항4. 다른 시ㆍ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사용허가)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5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천재지변,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6. 12.>④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⑤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사용권 발급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월회원권 발급신청을 도지사에게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4. 6. 12.>

제3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등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관람권(초대권과 예매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수탁승인신청서에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위탁·수탁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를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1.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16호서식2. 회원권 발급 대장: 별지 제17호서식3. 출입증 발급 대장: 별지 제18호서식4. 입장권 수불부: 별지 제19호서식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청 절차 및 허가조건2. 제4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의 관람권 검인 의무 및 신청 절차3. 체육시설 외 장소에서의 관람권 예매 허가 신청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 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예치금에 관한 규칙)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예치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종전의 규칙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200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0호, 2024.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청소년지도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6. 청소년시설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7. 청소년지도사 등의 교육 및 연수8.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과 사회폭력·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아회복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칭찬 청소년”이란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과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였던 청소년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적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 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사회정의구현에 모범이 된 청소년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3.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4. 그 밖에 칭찬받을 만한 청소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추천)① 제3조에 따른 칭찬받을 청소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공공기관의 장(읍·면·동장, 학교장, 보호관찰 소장, 소년원 원장 등)2. 청소년 지도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3. 리·통 주민 50명 이상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칭찬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종 청소년 캠프, 역사·문화탐방 등을 운영할 시 우선권 부여2.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생 대상자 선정할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3. 제주자치도 내 청소년시설 이용 시 무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칭찬대상자 적격성 심사2.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육성사업의 건의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건의

제10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회는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출석 위원, 회의 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2.3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제2조에서 이동 <2020.12.31.>]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조사 및 정보 관리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계획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2020.12.31.>]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1. 청소년활동 관련 욕구 및 실태조사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6조(청소년활동시설 확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청소년단체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육인의 권리)① 체육인은 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여 기량을 겨루고 명예를 높인 헌신에 대해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② 체육인은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③ 체육인은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사업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선수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③ 초지 소유자는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계획(이하 “초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초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지관리 방향 및 목표2. 초지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3. 초지관리 및 지원방안4. 초지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초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초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교육2. 목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3. 제주형 초지 직불제 사업4. 초지 도민홍보 등 가치제고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2.30.>1. 가축 우량품종 개량·혈통보전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2. 가축의 사육기반 및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축사·젖소운동장ㆍ조사료생산 장비·창고·가축시장ㆍ축산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3.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관한 사업4.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장비·물류비·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업5.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축산물 생산·위생·운반·폐수처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시설 및 장비·차량 지원에 관한 사업6. 친환경축산물ㆍ무항생제 축산물ㆍ우수축산물ㆍ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7.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자조금조성ㆍ방역시설·방역약품·물품·차량·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8. 주요 가축전염병(법정, 인수공통전염병 포함)에 대한 근절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업9.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료를 위한 수의서비스 보급에 관한 사업10.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홍보, 물품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11. 동물복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물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12. 폐사축 처리시설·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13. 친환경 목장 만들기를 위한 축사ㆍ퇴비사ㆍ방역시설ㆍ창고ㆍ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퇴·액비 유통 시설ㆍ장비ㆍ차량에 관한 사업1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업16.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지원에 관한 사업17.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사업장 폐업 지원에 관한 사업18.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섬유질 가공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장비, 기계, 물품,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업19. 초지관리 및 보호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ㆍ비료 지원에 관한 사업20.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울타리 정비 및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21. 축산농가 선진기술 사양관리·경영마인드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2.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행사, 국내외 선진교류 및 연수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3.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2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그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8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제2조(안장 및 봉안 등의 신청)① 유가족은「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 및 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그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부대장 및 기관장이 안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2018.12.12.>② 유가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제2 항에 따라 이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③ 관계 기관장은 안장이나 이장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④ 유가족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합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목개정 2018.12.12.]

제3조(안장·봉안심사위원회 심사)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③ 도지사는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 통지서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8.12.12.> [제목개정 2018.12.12.]

제4조(유골의 안장)① 유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일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② 유골은 도지사가 정하는 의식 절차에 따라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제7조(묘역시설)① 묘를 설치할 구역은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이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② 묘를 설치한 구역은 잔디를 덮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골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중인 묘지의 유골관, 묘비설치, 묘역시설 및 묘역배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89호,201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5호, 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4호, 201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3. “대상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5조(운영)① 방문방역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도지사가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도지사는 방문방역 지원을 위하여 방문방역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비치 등)①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3. 제주지방경찰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 교육, 언론 분야의 전문가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퇴직&#8231;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8231;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8231;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다만, 간사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그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3. 의학ㆍ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4.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5. 경도인지장애 검진 기반시설 확대6.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7.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치유농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소득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운영4.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20718 / 시행일: 20120718

제3조(지원계획의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재료의 구매 등)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품목별 구입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업무의 분담)① 도지사는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업무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의 공동주체로서 조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비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며,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신청·집행·정산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정시장은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신청, 정산 및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급식대상 학교나 유치원 등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신청서와 무상급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비의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다음연도의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어린이 집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년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매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무상급식비의 지원 시기나 신청절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집행)①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소관 지원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친환경·무상급식 세부계획을 덧 붙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를 결정하되 그 보조금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정산)①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을 받는 기관은 다음년도 2월까지 정산서에 증빙자료를 덧 붙여 제7조에 따른 소관별로 교육감이나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받은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이를 매년 3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비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의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원대상자별 급식시설의 점검, 관계 장부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지원대상자 별로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의 점검, 관계 장부의 열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④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에게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행정시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마.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제주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3.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지정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우수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가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 사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우수업소에 대한 선정, 지정 및 해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후관리)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포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민안전건강실 소관번호 4의 사무명란에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358591&gubun=ELISIMG" alt="img1423585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7. 크루즈선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5.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6.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7.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8.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3. 크루즈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크루즈산업 인력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크루즈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인사3.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및 국내 행사, 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및 경력자4. 국ㆍ내외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5. 항만 및 크루즈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이용하는 크루즈사업자2.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수행사(선내 체험 및 기항지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선출ㆍ위촉된 위원(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라문화광장을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등 산지로 일원 공공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6.10.>

제3조(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탐라문화광장에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3.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4.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와 설치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1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도민문화시장 개설 사업2.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3.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행사4. 문화예술시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5. 탐라문화광장 관련 콘텐츠 제작6.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탐라문화광장 일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8.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목개정 2020.6.10.]

제7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의 개최를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탐방객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3.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최4.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자유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허가를 승낙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③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①사용료는 도지사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②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나 자유회관의 설치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7조(사용의 불허가 및 퇴관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회관이용에 대한 지시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 하였을 경우

제8조(위탁관리)①도지사는 자유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③ 삭제<2015.12.31.>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수탁자는 수납된 사용료를 자유회관의 관리ㆍ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자유회관 관리ㆍ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당해연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자유회관에 설치된 시설 및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물을 신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멸실ㆍ철거하고자하는 경우

제13조(감독)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자유회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탐라자유회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탐라자유회관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502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심신단련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와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태권도 상징인 주먹탑이 태권(跆拳)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태권도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2. 태권도 관련 역사·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3.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ㆍ보급 활성화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명소화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8.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태권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지사는 제주도가 태권(跆拳)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므로 고증 사업을 통해 지역의 태권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된 신규 면허 가능대수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신규면허 가능대수=직전연도 감차 실적대수&#8211;직전연도 감차 고시(법 제9조제7항을 말한다)대수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8.10.11., 2020.7.15., 2022.4.19., 2023.5.10.>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비3. 브랜드택시·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6.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체험교육·수련대회·체육대회비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비11.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비12. 택시관련 노동단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비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15.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16.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021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7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3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9호, 2023.5.10.>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1. “토종농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차지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61598;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0.>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지원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작물 종자 수매사업5.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6. 토종농작물 시료 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지원7.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8.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전문개정 2015.10.6.]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도지사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0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6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①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②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4조(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1. 개발부담금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1의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1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2. 지적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비용3. 토지관리 및 토지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비용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징수·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귀속분은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부칙 <제2133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02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착유용미생물”이란 지역의 특정환경에 토착하여 사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이란 토착유용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미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연구ㆍ개발 및 기반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토착유용미생물산업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3.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4.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5.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6.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학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2. 장학금 지원액 및 인원3.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를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중 생활비장학금(이하 “생활비장학금”이라 한다)과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이하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지원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2.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기준에 위배된 경우3.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지역자율방재단,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인 경우 장학생의 부모가 그 자격에서 상실하게 된 경우② 추천기관의 장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급의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 제5조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장학금과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