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701

제3조(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한다.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3. 관련 부서간 협의·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4.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6.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4급이상 구 공무원이 된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과장,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① 국·소장(4급 공무원)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국장은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련 국·소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국·소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7.18, 2018.12.20., 2023. 6. 29.>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안건이 자료부실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조정회의구성)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6.07.06, 2019.12.26., 2022.12.29.>④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안건관련 과장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

제11조(실무조정회의 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2조(간사)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상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회의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의 의장 및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전문가·시민 등을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0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⑧생략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제10조제3항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⑩~20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18호, 2007.07.26) 제5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4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토목과”를 “도로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⑭ 서울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동조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제37조제1항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환경관리담당주사”를 “맑은환경팀장”으로 한다.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91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⑲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23호, 2017.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⑦ ~ ⑪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48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재정관리과”로 한다.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소통기획과장”으로 한다.⑤~⑥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71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재정관리과”을 “기획예산과”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소통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소통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⑩ ~ ⑮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842호, 2022.12.2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9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0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854호, 2023. 6.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미래비전추진단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