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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30, 2010.06.04., 2022.12.23.>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1.28.> <개정 2026.3.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1.28.> <개정 2026.3.6.>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8.>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2.12.23.]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22.12.23.> <개정 2026.3.6.>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04>1. 소속위원회 업무총괄2.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3.11.15, 2014.12.05>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10.06.04>5. 자치법규 관련 법제 지원 <개정 2010.06.04>6.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자료제공 <개정 2010.06.04>7. 소속위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10.06.04>8.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9.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신설 2013.11.15>

부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12.18>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18>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다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위와 같은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의원 개인이나 가족 등의 사적인 업무나 용무, 의원의 선거·지역구 관리 등의 정무적 활동 등)를 지시할 수 없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두되, 그 구체적인 배치 등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3.>③정책지원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2.23.>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 포함한다)으로 보하고, 정책지원관의 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한다.[본조 신설 2022.1.7.]

부칙 <1991.3.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 (개원 준비에 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 의회의 개원에 필요한 준비사항중 사무국장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관리국장이 이를 수행한다.부칙 <199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대상자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5.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과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2. 사무국장을 제외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① 사무국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무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③ 후임자(새로운 사무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입회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8.>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제5조(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7.8.>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서 보존·관리)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의정담당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팀장 이상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2.7.8.>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2-1호, 2022.7.8.>(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22.1.7., 2022.7.8.>

제2조(비용)①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7.8.>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2.7.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1. 강남구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의 계산) 증인등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2.7.8.>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6호, 2022.1.7.>(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7호, 2022.7.8.>(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9.12.18>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9.12.18., 2021.1.7.>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9.12.18>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6호, 2022.1.7.>(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의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의 방식을 서면이나 구두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남구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의원이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선택하여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2021.12.3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제목개정 2018.10.2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8.10.26>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부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9.09.25., 2022.1.7.>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2.1.7.>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09.09.25., 2023.11.3.>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9.25>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9.25>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5., 2022.1.7.>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3.11.3.>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남구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09.25] <신설 2022.1.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 신설 2009.09.25] <개정 2022.1.7.>

제7조(회의출석의무)①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강남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5., 2023.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의회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7.8.>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회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7.8.>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19.2.28., 2022.7.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7.8.>]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 2022.7.8.>② 제1항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신설 2022.7.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7.8.>]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30> <개정 2022.7.8., 2024.5.17.>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5.17.>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7.8.>]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8.12.26> 이 조례는 2009.01.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6호, 2022.1.7.>(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7호, 2022.7.8.>(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도록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의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 불편 사항 건의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시정 요구 및 제도개선 건의5.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3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거나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 간사는 의회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모니터는 활동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과 수집한 민원사항 등과 관련하여 의장에게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정모니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 또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회는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했을 때4. 6개월 이상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매년 11월,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정모니터 활동을 평가한다.④ 의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의정모니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모니터 임기에 대한 특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2025.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활동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 등에 대한 구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2. 소셜미디어 운영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5.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인터넷 방송)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구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매체의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참여행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료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모ㆍ참여 행사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 및 참여행사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ㆍ발행된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홍보간행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실비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18>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18>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개정 2009.12.18., 2022.7.8.>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8.>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2.18>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8조(자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개정 2026.3.6.>②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6.03.11>[제목개정 2026.3.6.]

부칙 <199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3호, 2024.9.2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른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11684193&gubun=ELISIMG" alt="img111684193">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1의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상담 절차, 상담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의장은 조사를 통해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거나, 피해 직원 등의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⑥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피해 직원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조사에 협력한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신고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 연구·설문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등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5.>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우수 체험수기 등)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② 사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토론회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토론회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강남구 지역사회 발전 및 업무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18.12.14>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1. 의정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상확립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2018.12.14>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3.3.8>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18.12.14>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로써 수여하거나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제12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다. <단서 신설 2018.12.14>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회의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의정업무담당이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책임성ㆍ대응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을 혁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반행정을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육성사업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의 발굴 및 추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및 신규예산사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주민의 불편ㆍ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 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 지역,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5.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8. 그 밖에 주민의 안전ㆍ편의ㆍ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 및 행정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분야

제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구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데이터플랫폼)① 구청장은 데이터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데이터 분석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표창)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ㆍ구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부칙 <2016.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실비보상을 받거나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실비보상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이나 음성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채널을 말한다.2. "디지털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및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안에 둔다.② 방송국의 명칭은 “강남라이프 TV”로 한다. <신설 2021.10.1.>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2. 생활·교양·문화·건강·엔터테인먼트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방송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방송국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9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3.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뉴미디어팀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제12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송국의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