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3.05.30, 2015.05.28> , <개정 2022.10.27.>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운반용기”란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8.), <개정 2022.10.27.>

제6조(사업자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법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5.05.28.)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2.10.27.>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2.10.27.>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개정 2022.10.27.>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기록 여부(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5.28.) <개정 2022.10.27.>⑦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비용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가격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5.28.), <개정 2022.10.27.>⑤ (삭제 2015.05.28.)⑥ 공동주택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통해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3.05.30>⑦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⑧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0> ,<개정 2022.10.27.>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개정 2022.10.27.>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매월 1인당 10ℓ의 범위에서 음식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기간과 대상자를 정하여 음식물용 규격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본조신설 2021.04.0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5.28.), <개정 2022.10.27.>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⑤ (삭제 2015.05.28.)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관리)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월 2회 이상(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5.30> <신설 2013.05.30> , <개정 2022.10.2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 (개정 2015.05.28.)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건축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05.28.)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5.28.)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1. 삭제2. 삭제3. 삭제⑤ 구청장은 제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지급방법,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운반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개정 2022.10.27.>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것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 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8.), <개정 2022.10.27.>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개정 2015.05.28.)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록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및 그 밖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이행할 것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작성하여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8.), <개정 2022.10.27.>5.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공동처리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8.), <개정 2022.10.27.>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 방법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신설 2015.05.28.)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이행 여부와 적정 재 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하도록 개선기간을 주고, 그 개선기간이 만료되면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8.0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1.10.13 조례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 05. 30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48호, 2021.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