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단·교육활동보호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담당관·단장·교육활동보호센터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 10. 5., 2016. 8. 22., 2023. 8. 11., 2024. 2. 29.>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8. 11.>1. 교육시책·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각종 통계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5.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6.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전문개정 2009. 5. 15.]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2. 10. 5., 2023. 8. 11.>[전문개정 2009. 5. 15.]

제6조(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8. 11.>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 8. 11.>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 8. 11.>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0. 5.>②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0. 5., 2021. 12. 3., 2023. 8. 11.>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2014. 6. 27., 2016. 8. 22., 2021. 4. 9., 2021. 12. 3., 2023. 8. 11.>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8. 11.>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 5. 15., 2012. 10. 5., 2018. 8. 24.>

제7조의2(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8. 11.]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8. 11.>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8. 11.>② 위원장은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제10조(심의결과 통지)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8. 11.>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8. 11.>

제11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11.>

부칙 <제305호,2005.9.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09.5.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2.10.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성과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학교정책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혁신복지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혁신복지담당”을 “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과관리담당 사무관"을 "지식관리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7626641">구 분업 무담 당 자지식관리관(CKO)·시스템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지식경영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실행방안 추진 지휘 · 총괄기획관지식관리보좌관·지식관리관 보좌·등록지식의 운영 및 평가·지식지도 및 사용자 관리·그밖에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지식관리 업무담당사무관지식마스터·해당분야에 등록신청된 지식에 대한수정·승인·반려·평가 실시·지식운영 활성화 지원교육청 각 담당관·과 업무담당 장학관 및 사무관</img>③ 충청북도 종은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수학습지원과”로 한다.④ 충청북도 청신회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수학습지원과”로 한다.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⑥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학교정책과장, 행정예산과장"을 "기획관,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61호,2014.6.27>(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372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81호,2018.8.24>(충청북도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등 4개 규정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1.4.9>(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초등장학담당”을 “초등교육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400호,2021.12.3>이 훈령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 2023. 8.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 2024. 2. 29.>(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담당관을”을 “(담당관·단·교육활동보호센터를”로, “(담당관)”을 “(담당관·단장·교육활동보호센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