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4. 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6.)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④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6.)② (개정 2017.11.20) <삭제 2023.10.6.>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2. 문화 및 집회시설3. 의료시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20)

부 칙 (2012.11.9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23항 및 제2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