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군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3조(업무) 농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통농악의 육성 계승 및 보존2. 농악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공연 활동전개3. 정기발표회 및 군민강좌, 대회 참가4. 그 밖의 농악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농악단은 임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회 등의 참가를 위해 준 단원을 두어 별도로 관리한다.<개정 2016. 9. 7 제2273호>② 농악단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사무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

제5조(자격 및 위촉)①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부단장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 농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③ 사무장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④ 삭제 <2024. 10. 2.>⑤ 단원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나 농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악단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 8. 10.〉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해촉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직무)① 단장은 농악단을 총괄하며,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농악단의 훈련과 공연활동 전반사항을 총괄 운영하며 필요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③ 삭제 <2024. 10. 2.>④ 사무장은 농악단의 공연기획 및 일반사무를 맡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⑤ 삭제 <2024. 10. 2.>

제8조(해촉)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농악단의 폐지2. 정원의 개정으로 과원이 될 때3. 예산이 감소된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경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때3. 농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입힐 때 <개정 2016. 9. 7 제2273호>4. 정기연습 및 공연에 있어서 3회 이상 무단 불참할 때5. 농악단의 의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훈계 조치를 받았을 때 <개정 2016. 9. 7 제2273호>③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의 인적사항·해촉사유·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④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대상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

제9조(운영위원회)① 농악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② 위원회는 8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장, 한국국악협회 부안지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2.> <개정 2024. 10. 2.>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조정·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1. 농악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2. 부단장 및 사무장의 추천 <개정 2016. 9. 7 제2273호> <개정 2024. 10. 2.>3. 일반단원의 선발 전형방법 <개정 2016. 9. 7 제2273호>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운영위원회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0. 2.>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참석을 제척한다.

제12조(심사위원)① 일반단원의 선발을 위해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14조(운영)① 단장은 매년 다음 해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단장은 해당 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타 시책 전반적인 중요한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연료 징수)① 농악단의 초청공연 요구 시에는 공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연료는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농악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 되는 공연료, 시상금 등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조례2302호, 2023. 7. 13.>

부칙 <제정 2015.9.8.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9. 7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 24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9.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⑦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⑧ ~ 〔19〕(생략)부칙 <제2682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4호, 개정 2023.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의 “공연료 및 시상금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한다”를 “농악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 되는 공연료, 시상금 등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87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