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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3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 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8988;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8991;에 따른다.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 임대, 촬영 및 제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3. 제1호와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영화산업 기본방향2. 영상·영화 제작 및 촬영 활동 유치 <개정 2025. 7. 10.>3. 영상·영화 관련 교육 및 보존 활동 방안 <개정 2025. 7. 10.>4. 영상·영화산업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5.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방안6. 영상·영화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7. 영상·영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영상·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2. 영상·영화 관련 업체 투자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3. 영상·영화산업 단지 및 시설조성4. 장애·고령·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지역 상영지원5.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상·영화산업 육성6. 영상·영화 등 도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7.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1.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10.>③ 삭제 <2023.3.10.>④ 삭제 <2023.3.1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영상·영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4794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5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87)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 부모”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항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지원금”이란 영아를 동반한 영아 부모가 이용한 택시의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저출산 관련 연도 별 시행계획에 내용을 포함할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비용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금2.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 시스템 등 구축 비용3.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횟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사업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3.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단계별 추진 방향 및 계획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방안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5. 시군,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충청남도인성학습원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등에 대한 인성교육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5.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④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⑤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837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제6조제7호, 제4장(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된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의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행한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공개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관한 신고·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심사)①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제안 등에 관하여 충청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감시단 설치 등)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예산낭비 감시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시업무

제7조(감시단 구성)①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도지사는 단원을 분야별·기능별로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민인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및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임무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임무수행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2.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도민, 감시단의 제안② 도지사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도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포상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65호, 201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89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방안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증진사업)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5.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6.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 사업7.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8.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제4조 증진계획 및 제6조 증진사업 추진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0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사람으로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창작활동”이란 예술인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이를 발표, 공연, 전시, 유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방향2. 지원 방법3. 지원 대상 및 기준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예술인의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작활동 공간 지원2. 창작활동 물품 지원3. 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4.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관련 시ㆍ군 사업 지원5. 예술인 창작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시ㆍ군 부담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편성 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각 부서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총괄부서의 장2.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총괄부서의 장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온실가스감축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성인지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도민 참여 및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12539;가정 양립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온종일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4.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5. 초등돌봄교실 사업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7.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12539;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시군, 초등학교 등 돌봄 사업 관계자3.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서로 협력에 관한 사항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5.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4990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4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89)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와 충남대학교를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대학협력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학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및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2.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4. 체육, 보건 등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추진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사업6. 지역대학의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등 지원사업7.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협력 발굴사업의 선정3. 대학협력 사업 지원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도지사와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대학협력 담당업무 실·국장2. 위촉직 위원: 대학의 총장·학장·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내 지역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글로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노동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유학생”이란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ㆍ연구하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글로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2.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도내 시ㆍ군별, 산업별, 대학별,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 및 지원3. 국내외 산업현장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4.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5. 외국인 유치 및 정착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등 체류 자격 지원6. 도내 시ㆍ군별 외국인 유치에 관한 수급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업무와 기능2. 센터의 위탁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1. 기획조정실장2. 투자통상정책관3. 인구전략국장4. 도 소속 공무원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2. 충청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3. 관련 분야 전문가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외국인유치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외 홍보, 비자 발급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544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56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조례 제5647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6호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을 “충남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경제실장”을 “인구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을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농축산국장부칙 <조례 제5882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가 행한 외국인 유치와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와 기존 지역사회 노동자가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파악)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신설 2025. 12. 30.>4.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신설 2025. 12. 30.>5. 외국인노동자 법률·노동 상담 <신설 2025. 12. 30.>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0.>

제8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전 구직지원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활동은 제외한다.) 제공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 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2. 쉼터의 운영3.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062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이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다. 그 밖에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

제4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외국인 요양보호사 모집,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외국인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홍보에 관한 사항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모집2.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교육3.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홍보4.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5. 외국인 요양보호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보조)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도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4조(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참여 지원3. 체육활동 생활화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민과 동등하게 도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의 행정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외국인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3.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상을 구분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4.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5.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6.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7.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원활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8.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9. 외국민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10. 외국인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언어 서비스 제공11.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나. 초등학교 입학 전 방문학습다.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한국사회ㆍ문화 적응지원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행정부지사나.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다. 충청남도교육청ㆍ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 관계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장나.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위탁)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칙 <조례 제5873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에게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우리밀산업”이란 도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사업자”란 도에서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밀의 생산· 가공·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2. 우리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3.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소비 기반 조성4.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연구5.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우리밀은 일반관행 재배되는 우리밀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비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우리밀의 사용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3.10.>③ 삭제 <2023.3.10.>④ 삭제 <2023.3.10.>⑤ 삭제 <2023.3.1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사업3. 사업자 육성4. 우리밀산업 관련 예산지원5. 우리밀산업 관련 소비촉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4577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2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92)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말한다.2.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하“우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교육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교육운영 성과, 시설·환경, 강사진, 교육과정,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는 인증서 및 인증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우수교육기관 지정ㆍ재지정에 관한 평가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⑥ 도지사는 평가 항목 및 기준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기간 등)① 우수교육기관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우수교육기관의 장은 지정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정 만료 1개월 전까지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관련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3. 기타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⑤ 지정이 취소된 우수교육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표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제6조(우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기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우수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우수교육기관 지정, 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2. 우수교육기관 지원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분야 전문가2.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3. 관련 부서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 중「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30.,2023. 8. 10.>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7.10.>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록 <개정 2023. 8. 10.>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부 칙 (조례 제3300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71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민을 말한다.②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영아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3. 센터·시설의 설치 및 지원4.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5.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6.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7.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입양 관리 및 관련 협의회 개최8.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2.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웰니스 관광 지정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남 웰니스 관광으로 3년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③ 충남 웰니스 관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2. 충남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관광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4. 가출 예방 및 보호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2조(개관 및 휴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시설물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설물 사용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6. 잔디 및 수목 보호7.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도지사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 출입상황부(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충청남도 중소 기업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효율적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ㆍ도 제조업력 포함)중인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제4조(지정제외) 제3조의 지정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경우2. 금융기관과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3.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4. 지정 신청일 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5.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제5조(지정계획 공고)① 도지사는 매년 유망 중소기업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도보와 충남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신청 및 제출)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장등록이 된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9. 30.>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충청남도 유망 중소 기업 선정 평가기준」별표 1에 따라 현지 실사 후 서류 심사한 평가 결과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제작·지원)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지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정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충청 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국·내외 판로 및 기업경영·정보, 그 밖의 기술 등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변동 및 취소)①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 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지정하고,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2.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3. 지정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4.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9. 30.>

제11조(지정종료)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종료는 지정 일부터 6년이 경과한 달의 분기 말에 한다.②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지정을 종료한다.

제12조(관리)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매년 유망 중소기업의 업체동향,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시·군과 협조하여 해결해 주도록 한다.

부 칙 (조례 제27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전에 지정된 유망중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의 자금지원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3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망 중소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도기업은 지정 해당 연도부터 6년동안 지정 관리하고, 지정기간이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5064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다만, 도품(盜品)은 유실물에서 제외한다.2. “습득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보관·관리하고 원소유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실물의 신고접수 및 보관 지원2.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정보제공 및 통보3. 습득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 및 공고4. 유실자 확인 및 물품의 인계5. 그 밖에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등 유실물의 관리 비용2. 유실물의 보관을 위한 관련 시설의 개·보수 비용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조성 및 운영2. 전문인력 양성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연구사업5.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과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와 방법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과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관계 행정기관·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할 때 선발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5. 쌍생아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 2. 28.>

제7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미리 이를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음식관광산업”이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 식재료,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음식관광상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특화 음식을 중심으로 체험, 교육, 홍보 및 관광활동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음식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음식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3. 음식관광상품 발굴, 개발 및 육성4. 음식관광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0114;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음식 및 음식관광 콘텐츠 발굴·개발2. 음식관광상품 체험,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지역 음식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 지원4. 음식관광 관련 연구 및 조사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음식관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3. 음식관광산업 효과분석·평가 및 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011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식관광산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방용 소화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며 충청남도에 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2. “주방용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라 주방 화재(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업장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으로 전년도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방용 소화기 사용법, 주방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