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관급공사"란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금 등 지급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등 지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제 투입된 근로자 임금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ㆍ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부서나. 야간(18:00 ∼ 09:00)ㆍ휴일 : 군청 당직실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4. 신고방법 : 전화 및 서면신고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4.4.30.>② 그 밖에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군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① 군수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 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의계약 제한) 군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부칙 <제2089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21호, 2018. 1. 30.>(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246f;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0;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2471;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2472;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2;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325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x3255;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6;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7;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8;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9;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a;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b;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