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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순천시 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순천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정된 최고장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순천지역 내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⑤ 시장은 최고장인 및 숙련기술자들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해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⑥ 기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최고장인의 임무)① 최고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최고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최고장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최고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고 있는 모든 행사의 명칭에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등 축제적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14.>

제3조(기능) 순천시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 <개정 2013. 6. 14.>1.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시기 등 발전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분석에 관한 사항3. 순천시 대표축제, 지역축제 등 축제의 성격구분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6. 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순천시의회의원 2명과 지역의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축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 6. 14., 2015. 10. 5., 2018. 12. 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한 때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13. 6.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6. 14.>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 6. 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해당년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각 축제추진 주체는 평가결과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축제의 평가는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부칙 <조례 제1138호, 2009.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201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6호, 2015. 10.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33.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3항 중 경제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제4조 제4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34.부터 41.까지 생략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시장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은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신청일부터는 보호자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지급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생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순천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출생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 평가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책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생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제9조에 따른 순천시 출생수당 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출생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출생수당 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 및 결정2. 제8조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등3. 그 밖에 출생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출생수당 업무 담당 국장, 과장2. 위촉직가. 순천시의회 의원나. 인구·아동복지·보건·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91호, 2025.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생수당 지급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보육아동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30589&gubun=ELISIMG" alt="img1603305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2875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순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순천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지도ㆍ감독)① 순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순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순천시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순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천시 향우인증(이하 “순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순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순천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순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순천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순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순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가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찾아가는 이동빨래방과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이불빨래방을 말한다.2. “세탁서비스”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3.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운영방법)① 시장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을 읍면동 주민복지회관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① 시장은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의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치유관광자원”이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의 정원·생태·갯벌·산림·역사·문화·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4. “치유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에 등록하거나 시와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유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7. 지역 의료·숙박·음식·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관광 인증제)① 시장은 시의 치유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치유관광사업자를 ‘순천시 인증 치유관광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59호, 2025.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치유관광 관련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관 협력 체계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민간 협력 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자문단의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정신 계승ㆍ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세계적으로 뛰어난 거북선을 만들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포괄하는 삼도수군통제사 임기 중 임진왜란에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의 선조(先祖)들이 충무사라는 사당을 지어 업적과 넋을 기려온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정신을 계승ㆍ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조선시대 선조들이 그 업적과 넋을 기려온 충무공정신을 스스로 계승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이를 선양하는 시의 활성화 및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충무공정신의 지속적 계승ㆍ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충무사의 건물개보수 및 시설확충, 주변정비, 재산유지ㆍ관리2. 충무공의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를 포함한다), 정신계승 등 행사(교육, 세미나, 포럼, 순례 등을 말한다) 개최3. 충무공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4.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선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선양사업의 시행공간은 충무사의 시설ㆍ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시설ㆍ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ㆍ요건을 갖춘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보조금 사용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지원보조금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에 따라 지원기한을 차등화할 수 있다.1. 계속사업2. 단기ㆍ중기 또는 장기사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7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결과보고)①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위탁운영,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다.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 2022. 10. 14.>1. "택지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2. "단독주택지"는 적정규모의 택지로 분할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3. "공동주택지"는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4. "이주택지"는 순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생활근거(주택)를 상실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5. "일반상가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6. "이주상가용지"는 순천시도시계획사업으로 상업지역에서 철거되는 건물주 중 협의에 응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7. "업무용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8.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1조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급원칙)① 택지는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용도별로 지정하여 공급면적, 공급시가, 공급대상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② 택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급계획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 공사 완료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③ 경쟁입찰방법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택지는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제4조(공급방법)① 조성용지의 분양은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1. 업무용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되 기관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그 위치와 면적은 시장이 정한다.2. 일반상가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상가용지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이주택지등 주거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용지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 유치원 시설용지 등 특정시설 지역인 경우와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공급가격의 결정)① 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및 조성원가와 인근 유사지역의 거래실가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② 시장이 택지개발 추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청사 등 특히 필요한 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수금)① 시장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③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절차, 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기타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양신청) 제4조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1. 분양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2. 사용목적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4. 건물의 착공 및 준공예정 년월일5. 신청보증금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계약의 체결)①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한다.1. 목적택지의 표시2. 택지의 용도지정3. 분양대금 및 계약보증금4. 대금수납방법, 납부기일 및 이자5. 소유권 이전시기 및 조건6. 목적택지의 인도시기 및 책임7. 계약의 해제사유8. 정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계약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계약서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연손해금)①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시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② 분양을 받은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택지의 환매)① 분양받은 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수 있다.

제15조(소유권이전)① 분양택지의 소유권이전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이전조건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전등기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① 토지를 매수한 자가 명의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대금을 완납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당해 토지를 건축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타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9.>

부칙 <조례 제85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택지개발사업택지공급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6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토종마을”이란 시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도시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3. 판매ㆍ소비촉진 방안4. 종자생산 및 보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촉진계획)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과적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순천시 토종농산물 판매촉진계획(이하 “판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ㆍ장기계획2.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계획3. 공공기관의 자체계획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계획③ 판매촉진계획은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하거나 이와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정)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토종농산물은 시장이 농업인의 신청에 따른 품종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해당 농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을 포함할 수 있다.③ 토종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사업(이하 “보존ㆍ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범위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현황 및 재배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2.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3. 종자보존 및 생산4. 판매촉진계획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및 대상 등)① 시장은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도시농업인 또는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민관정책협의회)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순천시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3. 보조금사업의 실적평가 및 반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2.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가. 순천시의회 의원나. 토종종자 전문가다. 농업인, 도시농업인, 토종마을 대표라. 농업관련 공무원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소속 다른 위원회의 예 및「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2. 평화적 통일 지향3.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4.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통일교육 지원계획)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에 관한 의식 제고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활용5.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육성 및 지원 방안6.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교육 사업)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제6조(지원)① 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20.07.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부터 &#x2471;까지 생략제3조 생략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순천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지침 작성)① 시장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이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③ 탄소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④ 탄소인지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① 순천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천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팔마정신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팔마정신 계승ㆍ선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팔마(八馬)정신”이란 고려 말 승평(고려시대 순천의 지명)부에서 이임하는 고을 수령에게 헌마(獻馬)하던 악습과 폐단을 청산한 승평부사 최석의 선정(善政)과 청백리(淸白吏) 정신을 기리고자 승평부민이 세운 팔마비(碑)가 소실되어 지봉 이수광이 순천부사 재임 중 복원한 팔마비가 담고 있는 청렴정신, 적폐청산 등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시대정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팔마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활성화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선양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팔마정신의 체계적 계승·선양을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팔마정신 계승·선양계획(이하 “선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선양계획에는 팔마정신 계승·선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세부전략3. 제5조에 따른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ㆍ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참여 및 지원방안5. 그 밖에 팔마정신 계승·선양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선양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 관련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선양사업) 시장은 선양계획에 따라 팔마정신의 지속적 계승·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팔마비의 개보수 및 시설확충, 주변정비2. 세미나, 포럼, 문화제 등 행사 개최3.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4. 시민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①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보조금 사용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2. 지원보조금의 적정성3. 시민의 정신문화·청렴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4. 지원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법인·단체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9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보고)① 지원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사업비 정산서(지출내역별 영수증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준용)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위탁운영,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결과보고 및 환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으로서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팔마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은 공무원 경력 10년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수여한다.1. 청렴·결백한 공·사생활을 통하여 상·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 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렴·근검 부문2. 친절봉사 부문② 이 상은 제1항의 부문별 1인으로 하며,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특전) ⓛ 제5조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1백만원 이내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부동반 국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자2.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대상을 기 수상한 자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

제9조(수상후보자 심사)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 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③ 사전 심사부서에서는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심사부서에서 제출한 현지조사확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 결정) ⓛ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중 시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1. 업무 성과2. 지역사회 선행공적3. 청렴도4. 지방행정 발전 기여도5. 공·사 생활6. 기타 특이사항 등

부칙 <조례 제1065호, 2009. 1. 9.>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평생학습관이 설치된 건물의 명칭) 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이 설치된 건물은 보건소, 도서관이 함께 설치됨에 따라 시민의 이용 등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문화건강센터”(이하 “문화건강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문 등의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행사 및 시설사용 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광고지, 팸플릿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 이용료와 수강료 등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탁아방 운영) 문화건강센터 이용자 및 교육과정 수강자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탁아방을 운영(09:00~18:00)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11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 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② 강사는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③ 강사는 1명 2과목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④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의계획서3. 자기소개서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개모집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1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강사 응모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수강생의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5.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8. 그 밖에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⑤ 교육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 동안 교육강사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11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강사의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09호, 2012.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9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1.>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선별시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의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말한다.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마을별 공동사업을 지원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을별 공동사업이 곤란한 경우 그 지역 여건과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년도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칙 <조례 제1949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0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4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8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7>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로 한다.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자기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재활용수거함이 설치된 장소로 한다.3. 연탄재는 연탄재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4.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확인)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여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주택법」및「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17]

제4조(청소의 날 지정 운영)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둘째주 금요일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매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지급 받은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청소의 날 운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수불 관리 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17]

제5조(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7>②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7>

제6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03.17>1.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 홍보2.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3.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5.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6. 종랑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7. 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불법투기 민간감시원 운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한다.

부칙 <규칙 제649호, 2013.0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3호, 2014.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8.03.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반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순천시의 방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 쿨루프 및 차열성도로포장 등 열차단제 시설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3. 그늘막시설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69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 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순천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순천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역업체 참여 권장)① 시장은 순천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3. 31.>]

제4조(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 발주부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착공 후 1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3. 3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3. 31.>]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3. 31.>]

제6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3. 31.>]

제7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 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5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3. 31.> ]

제8조(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청렴의무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3. 31.>]

제9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31.>]

부칙 <조례 제1233호, 201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5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중요자산)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존시설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8. 기타 공작물② 제1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351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있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이하 “순천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순천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1.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2.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3.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4.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5.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6.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7.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8. 기타 본 지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선도사업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3.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4.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활동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