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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국가, 부산광역시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6. 교육기관, 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관련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의 원칙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②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 보전 및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등 환경 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 정보·기술 교류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2.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운영 활성화3.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홍보물 등을 배부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및 추진하는 단체,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환경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0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6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보전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31>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협의회에서 선임한 민간인 부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31>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민, 학교, 민간단체, 환경전문가 등 환경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5, 2013.11.1, 2018.5.1.>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3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31>1.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1.5.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의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명단3. 회의안건과 그 내용4.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5. 표결에 관한 사항6. 기타 회의관련 사항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9) 부산광역시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로 한다.부칙 <제565호, 2018.5.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칙 <제618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보전관련기구의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깨끗하고 푸른 수영21 추진 협의회”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0, 2021.12.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31, 2021.12.29>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9>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2021.12.2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06. 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부산광역시수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하고,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부칙 <2007.0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㉑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구청장, 사업소장이”를 “구청장이”로 한다.㉒ ~ ㉝ (생 략)부칙 <제1091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투광기 설치장소)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2.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3.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3. “총비용입찰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시한 버스 운행조건에 대하여 필요한 총비용을 가장 적게 제시한 자를 운송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가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순비용입찰제”란 시가 예측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가지게 되며 시는 계약된 차액만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5. “플랫폼”이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요금체계, 플랫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 방안4.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자 선정 등)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을 위해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비용입찰제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순비용입찰제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지역 선정2. 운행방법 및 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사항3.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4. 운송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환승결손액의 보전) 시장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승할인제를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환승할인제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고객지원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고객지원센터 전화, 호출버튼,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및 플랫폼 이용불편 민원 접수, 처리결과 회신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4.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연중 면허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구·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① 구청장·군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자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460호, 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숙박업(생활)”이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숙박업의 세분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영업신고”란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말한다.4.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관리 등)① 숙박업(생활) 영업자는 무인(無人)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1. 청결 유지 및 위생 기준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3.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4. 성매매·도박·음란물 유통·청소년 이성혼숙 등 불법행위 방지5. 시설 이용자를 위한 위생·안전 수칙 안내6.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사항② 부산광역시장은 구·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숙박업(생활) 영업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순수365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순수365 음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수돗물을 손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순수365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순수365 음용시설(이하 “음용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수돗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3.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음용 실태 및 음용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음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항만,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터미널과 광장·공원·유원지 등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3. 그 밖의 공공장소로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음용시설의 청소, 위생관리 등 유지관리는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음용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음용시설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음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인식 제고를 홍보·교육2. 수돗물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3.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등 수돗물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나. 현금·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①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수입증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4조(납부방법 및 적용범위)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 등을 붙여야 한다.

제5조(계기관리 등)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4. 계기 고유번호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계기 고유번호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입 및 일일결산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변상책임)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 등의 정산기한 내②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종이 수입증지의 환매) 종이 수입증지(변형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⑥ ~ (35) 생략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보되,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의 직무수행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순직소방공무원, 공상소방공무원(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순환골재등 활용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1.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8231;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연도별 순환골재등 생산과 공급 실적4.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5. 그 밖에 순환골재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등)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2. 구·군(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8231;공단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5.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등의 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량이 50% 이상(순환골재는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제품 소요량의 50% 이상을 말한다)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외에도 법 제3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경우 효율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구&#8231;군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8231;공단3. 「부산광역시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8231;출연 기관

제6조(사용계획 및 실적의 제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실적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골재등 활용교육) 시장은 법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골재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순환골재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기관, 구·군 및 순환골재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ICT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5.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7.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개발 및 홍보8.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의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 통계)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연구소, 법인, 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 통계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9.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사업10.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사업11.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 또는 단체 등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①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대학‧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 등을 말한다.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산업을 말한다.3.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수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방안4.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5.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1. 스마트수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3.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4. 디지털·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산업 운영관리 기술 개발·실증,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보급5. 스마트수산업 교육 및 컨설팅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스마트수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스마트수산업 관련 기술 보유 등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등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9.>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삭제 <2025. 7. 9.>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제5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2.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3. 가족장(家族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제1항 각 호 중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장례위원회)① 제6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3. 소요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 9>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64)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65) ~ (73) 생략부칙 <조례 제7672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과학기술을 말한다.3. “스마트해양산업”이란 해양과학기술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해양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2.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3.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5.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지원6.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2.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산·학·연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업3. 지역기업에 대한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기술 지원 및 역외기업 유치4. 동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5.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스마트해양산업의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계획2. 스마트해양산업의 기술혁신 및 관련 과제3.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부산광역시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등4.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5. 해양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521호, 202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1.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2. 스토킹·교제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3.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4. 피해자등의 의료·법률·주거·자립 등 지원사업5.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6.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7.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9.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25.]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교제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25.>]

제9조(위탁)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9. 25.>]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제9조에서 이동 <2024. 9. 25.>]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1. “스마트헬스케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란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란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구·기계·장치·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건강기기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5.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이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술의 확산 및 보호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1.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2.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확산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활용4.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의 시험·인증 등 지원5.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의 보안 기술 지원6.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7.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지원8.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시범사업)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범사업자 등에게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4. 1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2024. 12. 25.>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역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2. 체육대회(별표에서 정하는 대회에 한한다) 참여 지원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개정 2023. 5. 17.>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구·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3.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5. 17.]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본조신설 2024. 12. 25.]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5.]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 사업)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2.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감경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9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교통수요관리 시책인 승용차부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승용차부제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0. 7. 7>

제4조(기본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부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② 자치구청장·군수는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③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산하직원들에 대해서 승용차부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승용차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제6조(승용차부제의 대상 및 방법)① 승용차부제 대상차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②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은 해당 연도에는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6. 7. 13>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 7. 13>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6. 7. 13>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전문개정 2010. 7. 7>

제6조의2(운영시간)① 승용차부제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16. 7. 13]

제7조(승용차부제의 업무대행<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 단체 등에 승용차부제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7>②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부제 관련행사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③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

제9조(승용차부제 참여차량 혜택<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7. 7>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개정 2010. 7. 7>2. 삭제<2010. 7. 7>3. 삭제<2010. 7. 7>4. 공공시설물(공원,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5. 승용차부제에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개정 2010. 7. 7>6.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점수 부여<개정 2010. 7. 7>7.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8.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개정 2010. 7. 7>

제10조(미참여차량 등의 제재<개정 2010. 7. 7>) 승용차부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부제 제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호 본문 및 가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지개운동”을 “부제운행”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부제운행”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부제운행을 말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보행환경”이란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구&#8231;군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가 차의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7. 별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② 승차구매점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9.>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⑤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8231;군수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⑥ 시장은 구청장&#8231;군수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638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3조(문장)①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 등은 증여 대상자,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5. 4. 11>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5. 17.>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개정 95. 4. 11>

부 칙 ①(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한다.②(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4. 11> ①(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시기 등을 제작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기 등은 개정 규정에 따른 새로운 시기 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다.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2. 시에서 구·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구·군 및 그 소속기관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기구)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직원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모니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 모니터”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거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등으로 시정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모니터 제도”란 시가 각종 행정 분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모니터 업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민 모니터는 모니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가 제안·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시민 모니터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 등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① 시민 모니터 모집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민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구·군이나 관련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 모니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① 시민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 모니터별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모니터의 인적사항 및 제보사항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등)① 시장은 시민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활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참여를 요청한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한 시민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①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4. 8.>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2. 정기대관: 연 1회 공연장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3.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발생하는 잔여일정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1. 기본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계획서2. 부대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3. 무대시설: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무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연장의 장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8.]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연장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등의 발행)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권등 발행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람권등 발행은 전산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는 공연장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 좌석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 가능연령, 주최, 문의처를 관람권등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④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할 때에는 공연장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⑥ 사용자가 초대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등은 지정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하로 발행한다.⑦ 공연장의 장은 사고 대비, 언론홍보, 공연 모니터링 등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등의 매표·수표 관리)① 사용자는 공연장 및 공연장과 연동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관람권등의 판매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등의 발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규칙 제4159호, 2024. 7. 3.>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23호, 202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