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5., 2020.3.30., 2023.7.14., 2023.9.27., 2024.11.11., 2025.11.12., 2026.4.20.>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말한다.5.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7.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④ 시장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제5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1.6.4.]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ㆍ건축 분야 구조ㆍ시공 기술사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7.14.]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④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4.>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2-26> <개정 2021.6.4.>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02-26> <개정 2019-01-07> <개정 2021.6.4.>1.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3.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화장실 유지보수8.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9.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11.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21.6.4.>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1., 2025.11.12.>1.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3. 경로당의 보수4. 조경시설의 보수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7. 자전거 도로ㆍ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9.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11.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12.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13.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1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신설 2019-01-07>15.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1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1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실시1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목개정 2024.11.11.]

제8조의2(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복구 지원)① 시장은 자연재난으로 전기실ㆍ급수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6.4.20.]

제9조(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9-25]

제10조(지원대상 선정)①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4.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전문개정 2017-09-25]

제14조의2(감사의 요청)①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9-25]

제14조의3(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법 제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9-25]

제14조의4(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에 현 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 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1-07]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시 도시계획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1.6.24.>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5.11.12.>1.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교육ㆍ홍보2. 공동주택관리 상담(자문)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자문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주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18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4.]

제18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8조에서 이동 <2021.6.4.>]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접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7-09-25][제18조의2에서 이동 <2021.6.4.>]

부 칙 <2018-02-26 조례 제5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부칙 <2019-01-07 조례 제6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4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29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34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주택녹지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부칙 <제678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5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38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92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5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32호, 202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