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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6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계도활동)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ㆍ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 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9호, 201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9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4.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신체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사용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일터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중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3.>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해야 한다.② 경로당의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의 개발·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2.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 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6.9.12.>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경로당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07.03., 202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x3252; (생 략)부칙 <조례 제1219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경로당 주치의”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2. 경로당 주치의 사업 시행 및 지원 방안3. 경로당 주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 시행계획에 따라 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경로당 주치의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3. 노인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제8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 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경로당 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2.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01.06.>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3.01.06.>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3.01.06.>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3.01.06.>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3.01.06.>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제5조제3항의 사유로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에 임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01.06.>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01.06.>

부 칙 이 조례는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15 조례제 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것으로 본다.부 칙 (1995.08.14 조례제 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02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12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8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과나. 직속기관 <개정 2016.9.5.>다. 동 주민센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마. 구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사업)① 심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2.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기타공사3.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업3.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검토를 받은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 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중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나목을 ”직속기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　략)부 칙 <규칙 제1050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⑦~11.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전문가 현황을 참고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8.>

제6조(회의소집 등)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1.5.28.>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안건을 부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승낙서를 받아 공사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감독 대상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정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입회일을 임기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주 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61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감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6.05.15 조례 제754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8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8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2.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3.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5. 방문간호서비스6.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7. 일자리 알선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자문의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구의 노동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담합한 경우나. 불성실한 자문 회신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5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구청장이 노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위임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8. 11. 9.>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7조(자문절차 등)①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③ 법무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구 소속기관 전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2024.9.23.>

부칙 (조례 제1011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01호, 2018.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 &#x2471; (생 략)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생 략)53.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법무감사실장”으로 한다.54.~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1.23.]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23.>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1.23.>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23., 2019. 7. 1.>

제6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0.>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 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8조(계약해지)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4.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1.23.>

부칙 <조례 제918호, 201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1170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3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2.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고 및 시정권고)① 누구든지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실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종합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代償) 및 시기2. 홍보 및 신청절차3. 예산 집행 및 정산방법

제4조(관리 지원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공사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나.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다. 견적서2. 그 이외의 공사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나.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다. 사업비 원가 계산서(품셈기준 산출내역), 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등

제5조(사전조사 등)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 접수된 공동주택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① 구청장은 신청된 사업비의 보조금 총 금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위원회 심의 시 예산의 10%초과 범위에서 예비순위 대상지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및 착수)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을 사업 착수 및 사업완료 시 2분의 1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착수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시작(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착수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착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③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의 착수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⑤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 정산)① 보조금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계약서 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관리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요 점검요청 사항 및 현장사진2. 공동주택 현황 및 소유자·거주자 현황3.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서면동의서로 한다)②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서2. 안전점검결과보고서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조금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71호, 2020.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9호, 2025.12.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시·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25, 2012.2.20, 2015.8.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25, 2012.2.20, 2015.8.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0.3.16.>③ <삭제 2020.3.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3.9.2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9.29, 2012.2.20, 2015.8.3., 2020.3.16., 2023.9.27.>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 4. 13.>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020.3.16.>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 4. 13., 2020.3.1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4. 13., 2020.3.1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0.3.16.>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020.3.16.>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3 조례제 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31 조례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1.20 조례제 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25 조례제 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9.29 조례제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20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9호,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7호, 2018.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종류)① 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상, 해송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3. 9.>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민 친절·봉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상은 연 4회 시행하며, 1년에 20명 이내로 수여한다.

제5조(해송봉사상)① 해송봉사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재직기간 중 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큰 공무원2. 재직기간 중 후배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공무원② 해송봉사상은 해당 연도 퇴직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19.>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제7조(부상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거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자와 「모범공무원 규정」,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및 그 밖의 조례 등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9.> <개정 2025.5.19.>④ 제3항에 따른 시찰 대상자는 재직기간 25년 이상의 모범공무원상 포상자로 한다. <신설 2020. 3. 9.> <개정 2025.5.19.>

부칙 <규칙 제847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4호, 2020.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1호, 2025.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영인쇄사용 신청서를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공인의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공인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6.21 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규칙 제75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01 규칙 제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6 규칙 제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30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 제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11.11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0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04 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2.24 규칙 제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20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보건소장전용 출장소장”을 “보건소장전용”으로 한다.⑨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891호, 201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민간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