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1.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사무실,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등) 및 부대시설(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등)을 말한다.2. “국가무형유산”이란 이리농악(지정번호 11-3호), 이리향제줄풍류(지정번호 83-2호)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08.>1. 국가무형유산 기·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국가무형유산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3. 국가무형유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국가무형유산 사회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21.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4.05.08.>1. 익산시의회 의원 1명2. 국가무형유산 보존회 대표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2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11.18]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계장이 된다. <2019.06.28, 2022.10.14>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개관 및 휴관일)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임시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12조(부대시설 등 사용)①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1. 전수교육관의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수교육관의 전수교육 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결정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 <개정 2024.05.08.>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부대시설 사용료)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09.28 조례 제1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익산시이리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1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 략)(55)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역사문화재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56)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513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