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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서 정한 반려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5.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진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1. 9., 2024.4.5.>

제2조 (구성)① 진주시 지명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4.5.>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한다.<개정 2024.4.5.>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문화유산과장, 기후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5., 2024.11.11., 2025.11.17.>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3.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민간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4.5.]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③ 삭제 <2024.4.5.>

제6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4.4.5.>

제8조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4.5.>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98. 8. 31, 2007. 1. 5, 2015.11. 9., 2024.4.5.>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4.5.>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 (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간 복합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건설하천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공원관리과장”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141호, 2025. 11. 17.>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진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④ 생략
진주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시장은 소속 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09.1.5, 2015. 6.17>②근무상황부는 관ㆍ담당관ㆍ과, 사업소,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5, 2009.1.9, 2015. 6.17>③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7>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5. 6.17>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17, 개정 2017. 12. 20.>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6.17>

제6조 (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17>② 시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5. 6.17>

제7조 (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7>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 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7>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17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규칙 제688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10. 8., 2024.11.11.>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8., 2024.11.11.>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0.05.18.> <개정 2024.11.1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11.8, 2017. 12. 20., 2024.11.1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 신설 2020.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8.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8.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1.,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당지급은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한다)·사이버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해당 분야에서 위탁교육 중에 있는 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1. 지방행정(재정, 정책) 분야2.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 분야3.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4.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생을 선발하되, 선발대상 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제2항에 의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학위과정을 달리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는 학교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제외한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이수연한에 따른다.③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 학기별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09., 규칙 제627호 진주시규칙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규칙 제826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자”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2. “배송자”란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대행료”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통합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공급자의 식재료 내역과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② 시장은 전산프로그램에 식재료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합동으로 공급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 및 배송 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4조(공급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개모집을 위해 진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방법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공급자와 대행료 및 운영 규정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며, 공급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공급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 개설 ·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 · 운영하거나, 지역농산물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급식 ·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 ·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상생협력사업 등)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부 칙 <제정 2016. 6. 3.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6.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0.>1.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5.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민간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7.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제목개정 2017. 12. 20.]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3.11.6.>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0.]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6.>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3.11.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1.6.>5. 시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11.6.>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23.11.6.>③ 삭제 <2023.11.6.>

제10조(회의)① 삭제 <2023.11.6.>② 삭제 <2023.1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6.>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0.>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1.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2.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사업3.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0.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0.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6.,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진주시의회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구매촉진)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업체 정보 제공)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지역상품 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2. 시 계약총괄 부서 업무담당3. 그 밖에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담당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진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현황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진주시 독서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2.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공간 지원3.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지역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협력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ㆍ비영리ㆍ종교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제5조(센터의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5.10.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권장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센터수와 아동수를 감안하여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ㆍ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복지사업 또는 기관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 개정 2015.10. 1.>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5.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법 제59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1. 센터 시설 및 운영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종사자 보수교육비5.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6. 센터 교재 구입비7. 센터 난방연료비

제8조의2(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의3(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시행계획2. 국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 센터의 선정기준 및 심사3.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5. 운영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

부칙 <2009. 9.28 조례 제8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신고·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부칙 <2015. 10. 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20514 / 시행일: 2012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들의 의견·건의·자문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원로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주시 지역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제6조(회의)① 원로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원로회의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되,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원로회의의 목적수행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는 원로회의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원로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는「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진주경찰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1. 진주시장2. 진주시의회 의장3. 진주경찰서장4.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5. 진주소방서장6.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7.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관내 기관·단체의 장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주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진주시 치안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과 치안 활동 및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8.11.13.>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13.>1. 진주시청 총무과장2. 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3. 진주경찰서 경무과장4. 진주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장5. 진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서무팀장7.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세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공동(空洞)조사와 관련된 협의에 관한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 관련상임위원회 시의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중 10분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공동(空洞)조사를 포함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하시설물 참고자료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표할 수 있다.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와 이에 대한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개설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주드림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쇼핑몰"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2.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3.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판매방법 및 위치)①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의 위치는 인터넷 주소 “https://www.jinjudream.com”으로 한다. <개정 2023.11.6.>②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그 밖의 시스템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3.11.6.>

제4조(운영자 및 운영방법)① 쇼핑몰은 시장이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제5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1.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2.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상품. 다만,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재료로 진주시 관외에서 만들어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3. 시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상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6조(입점절차)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쇼핑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입점 탈퇴)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시장에게 쇼핑몰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입점업체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해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3.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침해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쇼핑몰 운영 책무)① 시장은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한다.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상품정보 등을 관리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제10조(상품배송) 상품은 시장이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다만,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대금)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시장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시장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② 홍보비용은 시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 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배송비2. 상품배송을 위한 규격화 택배박스 제작비3.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4.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내에서 타 업소보다 평균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위생 등 청결한 업소를 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현지실사를 한 후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2. 20>

제4조(사후관리) ·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조사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 하기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내실화, 착한 가격 업소의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여 활용 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ㆍ홍보 및 관리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3. 기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6. 12. 21.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6.>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창업 지원)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4. 제품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지원5. 경영ㆍ회계ㆍ세무ㆍ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6.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 지원7. 그 밖에 창업 활동 및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창업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2. 창업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창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창업지원관련 전문가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진주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해 진주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창업지원센터는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 내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1.6.]

제13조(창업보육센터 지원)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보육센터 운영비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임대료3.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청년 정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6. 청년 주거공간 제공 및 활용 방안7.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3. 청년의 지역 체험ㆍ거주 및 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생활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4. 청년마을 조성 사업5. 청년 자립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의견 반영)① 시장은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ㆍ벤처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2. “벤처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6. “창업기획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7. “벤처투자회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8. “투자기업”이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회사로부터 펀드를 투자받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 및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를 육성하는 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책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ㆍ지원 정책 및 추진 전략2. 펀드 육성ㆍ지원 정책 및 추진전략3.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6조(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창업생태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자문위원은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4. 그 밖에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문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시장이나 자문단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⑦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역량 강화, 벤처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2.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진주 유치를 위한 사업3.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4.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5.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창업지원시설의 입주 지원 사업6.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연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ㆍ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일자리 및 청년고용 촉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 7. 10., 조례 제1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진주시의 복지 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와 주민 참여 및 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활동 지원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참여에 대한 활동 실비4. 그 밖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하며,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동일 가구에 대한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 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11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자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청사의 시설물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 강연회, 전시회, 결혼예식 등 각종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공질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후원하는 전시회, 공연, 행사 등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의 결혼예식 <개정 2017. 12. 20.>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4. 시설물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단,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자가 계약취소 신청을 한 경우. 다만,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 행사는 7일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중 사고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안전사고예방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시간과 사용시간 전·후로 당해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청사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3. 기타 안전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청사시설물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사용신청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