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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제3조(종류 및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제5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②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합창단원은 모집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4)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 1부 (개정 2024.3.21.)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1매4.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제6조(전형방법 등)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기와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최종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0.8.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4)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능심사위원)① 제5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을 구성 · 운영한다. (개정 2010.8.4)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8.4)③ 예능심사위원은 신규단원 모집 시 예술적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장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0.8.4, 2024.3.21.)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 ·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위 · 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24.3.21.)

제9조(단원의 임기)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임기는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 취타대 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26, 2016.5.19, 2017.3.9., 2023.08.08.)

제10조(임원회)① 각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② 임원회는 단장, 지휘자(연출가)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단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0.8.4, 2024.3.21.)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제11조(수당지급 등)① 예술단체 단원에 대해서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②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4)③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구립예술단체 후원회)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북구립예술단체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립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성북구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0. 8. 2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26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42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9.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23.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21, 규칙 제77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14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향유·교육·제작·유통·연구 등의 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과 향유2.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3.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4.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제7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3. “마을버스”란 제1호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보다 적은 사업자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3.11.23)

제3조(명예구민증 및 기념패 제작 등)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개정 2023.11.23)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3.11.23)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규칙 제768호)(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비 지급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법률상담관”이란 제2호 상담자의 상담요청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ㆍ교통사고 관련 등 법률상담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제5조(운영)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삭 제> (2023.12.28)③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ㆍ유선ㆍ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상담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상담횟수, 상담시간 및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제담당주사로 한다.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88.7.29, 1997. 02. 14, 2015.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2.31.)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2.31.)4. 19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 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개정 2015.12.31.)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 2015.12.31.)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15.12.31.)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첨부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산업3.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해설 현장 실습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5. 관광객 응대 방법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참여자 중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구청장은 그 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고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ㆍ교육ㆍ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실기평가(현장시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는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성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⑤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성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1조(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8, 조례 제160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별·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4명가. 구청장나. 부구청장다.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라.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2. 위촉직 위원 21명 이내가.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나.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마.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명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공동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두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도시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성북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0.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회의개최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0.12.31.)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공무원인 위원의 전보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잃을 때 (개정 2020.12.31.)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7.2.14, 1998. 09. 14, 2003. 04. 17, 2006. 12. 2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1993.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문화관광계장으로”를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제3항 중 “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03.4.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문화체육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3.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트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제148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10511 / 시행일: 20110511

제3조(임시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1.5.11)1. 위원 5명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개정 2011.5.11)2. 구문화예술진흥 기본시책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제4조의2(전문 분과위원회 설치 등)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세부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영화ㆍ연극 분과위원회2. 음악 분과위원회3. 미술 분과위원회4. 공연장 운영 분과위원회 [본조신설 2011.5.11]

제4조의3(전문 분과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단체 운영(관현악단, 합창단 등)2.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3. 문화예술 시설 운영(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4. 각종 축제ㆍ행사(아리랑 축제 등)5. 성북동 글로벌 전통문화 명소6. 참살이 문화마을 공동체 시범모델7. 각종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조명, 음향 등)8. 그 밖에 성북구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공연장(조명, 음향 등) 운영 분야의 교수, 예술인, 작가, 감독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전문분야별 인력풀(Pool)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1]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해촉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5.1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예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출석위원 정족수의 결여 및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⑤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로 한다.부칙 (2003.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홍보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㉗「서울특별시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4조 중 “문화체육홍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부칙 (2011. 5.11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지원 협력사업”이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성북구 교육 특화 사업3.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미래교육 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교육지원 협력사업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미래교육 사업의 정책 제안2. 미래교육 사업의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미래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원 6명 이내3. 학생,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4. 그 밖에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업무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민간기록물 수집과정에서 민간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2. 민간기록물은 생산 당시의 원본으로 수집할 것. 다만 원본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본으로 수집할 것3. 민간기록물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자의 기증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명예롭게 할 것

제3조(보존가치의 평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집카드의 작성)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또는 기증위탁 신청자와 접촉협의 등의 수집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민간기록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수집카드(이하 “수집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집카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 및 위탁)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증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보존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를 주고, 위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위탁된 민간기록물은 위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탁자가 위탁한 민간기록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민간기록물 위탁증서와 보관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2. 주요 사건·쟁점 또는 인물·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3. 학문적 연구·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4.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기록물 가치평가기준(별표)에 근거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 민간기록물② 구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주고 해당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아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에게 민간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가격산정과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위원회는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구입이 제외된 민간기록물은 그 내용을 구입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사본 수집)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사본 수집 시 복사, 스캐닝, 복제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본 수집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구술 채록)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술 채록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과 제한범위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술 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에게 가격산정서에 기초한 구술 채록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열람 및 반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열람, 복사, 대여,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위탁 기록물의 대여 및 반출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록관, 박물관 등에서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2. 민간기록물의 관리 전환 기관 또는 기증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간기록물을 열람 및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기록물을 대여 및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대여(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활용)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언론 보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자료집 편찬, 디지털 마을기록시스템 등록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폭행ㆍ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지원2.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3. 의료비 지원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당일 내 휴식 시간 연장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4. 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써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민의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북구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성북구협의회와 산하단체 및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훈련 사업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성북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7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과 문화행사는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ㆍ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03. 22, 2016.7.14, 2020.12.31.)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우리 구 고유의 전통 문화행사인 선잠제향을 비롯하여 농악놀이, 전통민속놀이, 줄다리기, 씨름 등 그 밖에 구민이 바라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0.12.31.)②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4,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0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4.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4.4.11.)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11.)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말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등)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또는 성북구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9.10.)1.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0.)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신설 2004. 12. 2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0. 9. 8)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0.9.10.)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2.6.9, 1995.11.3, 1998.10.20, 2010.9.8, 2021.11.25.)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4. 12. 21, 2010.9.8, 2020.9.10.)③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은 임기 만료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한다. (신설 2004. 12. 21) (개정 2020.9.10.)

제3조의2(특별고문)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8)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0.9.10.)3. 구청장, 소속기관 또는 소속직원과 관련한 쟁송사건의 자문 또는 협의사항 (신설 2019.3.7.)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신설 2019.3.7.)[본조신설 2004. 12. 21]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6.9, 1994.5.11, 2010.9.8, 2020.9.10.)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20.9.10.)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4.12.21, 2020.9.10.)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9.10.)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0. 9. 8)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8, 2020.9.10.)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20.9.10.)② 위 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7만원 이내의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1) (개정 2020.9.10.)

제7조(고문임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월 각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4.12.21, 2010.9.8, 2020.9.10.)② 특별고문에 대해서는 자문 1회당 각 1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별도의 고문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7, 2020.9.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성북구법률고문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각 실ㆍ과장이"를 "각 담당관ㆍ과장이"로 한다.부칙 (1998. 10.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규칙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12. 2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㉖「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5조 중 “각 담당관ㆍ과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제27호 내지 34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㉒「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5조 중 “과장”을 “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8)「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5조 중 “담당관ㆍ과ㆍ단장”을 “담당관ㆍ과장” 으로 한다.부칙 (2010.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7.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0.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25.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제3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1.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2. 지원센터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기간 결정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생활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명과 관련 전문가, 교수,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6.12.20, 2012.12.31, 2019.11.7, 2020.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㉟「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⑬ 내지 &#x2473;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5.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개정 2026. 3. 19.>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부칙 (2026.3.19. 제174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강료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예산이 성립된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9.9, 2000.4.17, 2011.7.20, 2016.7.14, 2025.5.15.)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6.7.14, 2019.11.7.)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04.17, 2011.7.20)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제증명 (개정 2025.5.15.)2. 유료접종 (개정 2019.11.7.)3. 검사 (개정 2019.11.7.)4. 체력측정 (신설 2005.10.17) (개정 2019.1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1.7.20)[전문개정 89.8.1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94.12.31, 2000.04.17, 2011.7.20, 2019.1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19.11.7.)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개정 2016.7.14, 2019.11.7.)7. 65세이상 노인의 진료(신설2000.04.17)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신설2000.04.17)( 개정 2011.7.20, 2019.11.7.)9.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소지자의 진료 (신설 2006.5.12) (개정 2019.11.7.)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 (신설 2019.9.26.)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6.5.12, 2011.7.20, 2016.7.14, 2019.9.26.)[전문개정 92.9.9]③ 구청장은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환자의 경우 원외약국 약제비 중 일부에 대하여 약을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1.17)( 개정 2011.7.20, 2019.11.7.)④ 삭제 (2019.11.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5.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6.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0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0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0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4.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조례 제127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제10호를 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③ 삭제부칙 (2019.11.7.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31,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5,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 (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3. “보행자”자 함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25.11.27)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블록) 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5.11.27)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기타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 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은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9)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9)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19,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1호, 202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