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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시캐릭터”란 시 고유의 특정대상물에 대한 형상화 작업을 통한 시각적 동일성을 부여, 시민에게 통일된 공감대 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상징물을 말한다.2. “캐릭터 표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이란 개발된 캐릭터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이미지를 수록한 책자를 말한다.3. “상품”이라 함은 안성시캐릭터의 이미지를 살려 개발·판매하는 공예 및 관광상품을 말한다.4. “사업자”라 함은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시에서 선정한 민간업체를 말한다.5. “상표권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라 함은 안성시가 지식재산처에 캐릭터 상표등록을 함으로서 발생된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적인 사업2. 민간업체에서 공예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용역·위탁하는 사업3. 기타 공익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제6조(상품의 개발 및 판매)①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대해서는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상품의 제작은 상표등록된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하여는 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판매가격)①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작원가, 유통 이익, 동종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정한다.② 제작원가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산정하며 유통이익 등은 일반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특별판매)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협의한 공급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3)1. 각 담당관·과·소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시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②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주문생산 요청시에는 별도의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③ 위원은 담당관·과·소장 및 안성시의회의원 중에서 각 1인을 당연직위원으로 선정한다.④ 그밖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5인을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상품개발 및 판매·유통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창조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c;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과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②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2.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안성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조성(적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통합계정의 회계·기금간 예수·예탁 이자율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 세정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수·예탁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결산 후 해마다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일반회계2.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예탁받은 회계 또는 기금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19.>1.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2. 사용자에게 학습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허가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3.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사용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인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제4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03.19.>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8.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5.07.25.>9.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신설 2025.07.25.>

제4조의2(이용의 제한 및 퇴장) 학습관 내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학습관 내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학습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및 강좌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07.25.]

제6조(휴관)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휴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습관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 일: 09:00~21:002. 토요일: 09:00~18:00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07.25.][전문개정 2025.07.25.]

제8조(강사위촉)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규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선정자가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강사 해촉의 경우3.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7.25.]

제9조(강사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5.07.25.>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5.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5.07.25.>6. 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지 못할 경우 <신설 2025.07.25.>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학습관 사용기간 중 사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학습관의 설비,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부칙 (2015.06.12 제정 제5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753호, 2021.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2호, 2025.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의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3.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30. 조례 제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⑨ ~ ⑪ (생 략)부칙 <조례 제1991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1. 모범공무원 표창: 연1회2.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 연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1. 시정 시책사업 표창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1. 12., 2010. 4. 12., 2013. 9. 9., 2020.01.05., 2023. 12. 2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1. 12, 2010. 8. 26)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안성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12 규칙 제33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제3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⑨ 내지 ㉒ 생략부칙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⑮ 부터㉑ 까지 생략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㉔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공적심사업무담당”을 “공적심사업무팀장”으로 한다.㉕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2013. 9. 9 규칙 제538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⑥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7호, 2021.01.05.>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 담당 행정직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40호, 2023. 12. 29.>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4. “보험료”라 함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5. “보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 시장은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비·도비·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3. 13.>1.「주택법」제2조 및「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주(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세입자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제6조(지원한도)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제5조제1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2. 제5조제2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3조(관직 지정)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하수도 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 공기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제6조(준용)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해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4.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2호, 2021.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포상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0. 14., 2024. 5. 17.>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4.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5. 17.>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5. 17.>②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및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10., 2024. 5. 17.>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4. 9. 18., 2024. 5. 17.>②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9. 30., 2018. 10. 10., 2024. 5. 17.>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4. 5. 17.>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 업무담당 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3. 12. 5., 2020. 12. 24., 2024. 5. 17.>

제14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4. 5.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 12. 5 조례 제1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조례 제1491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0.10.1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⑨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38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안성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ㆍ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TF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제7조(폭염ㆍ한파 전담 TF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폭염ㆍ한파 대응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폭염ㆍ한파 관련 시설 및 쉼터에 관한 사항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점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보건부서 인력4. 재난ㆍ복지 담당 공무원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상태 모니터링, 방문 돌봄서비스 등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 물품 보급 지원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등)①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3.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비 지원, 식수, 비상약 등 확보4.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73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지정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영 등은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하천 체육공원”이란 안성시의 하천에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파크골프·게이트볼장·인라인스케이트장·배드민턴장·배구장·족구장·축구장·풋살장·농구장·국궁장·한궁장·투호장·부대시설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한 체험활동장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용지 내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이용방법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체육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종목별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른다.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시에는 그 이용시설,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와 체육활동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체육활동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전용사용자가 이용시간 중 필요한 설비가 있을 경우 시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의료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2조제2항을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교육,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4. 그 밖에 지원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학생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정서ㆍ행동특성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란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화된 심리도구 및 설문지 기반의 비진단적 검사를 말한다.3. “상담 및 치료 지원”이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상담, 치료, 교육, 보호 등의 조치를 말한다.4. “과의존 진단”이란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기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사회적 고립 등 부작용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진단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실시)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검사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③ 검사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범위) 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보고식 정서검사2. 행동관찰 체크리스트(교사 또는 부모 보고식)3.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습 스트레스 관련 문항4. 심리적 위기 징후 여부 및 위험성 평가 항목5. 스마트폰 및 디지털기기 과의존 진단 문항

제5조(검사 방법)① 검사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면담형 검사 또는 심층 인터뷰를 병행할 수 있다.② 검사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도구(K-YSR, K-CBCL 등)를 활용한다.

제6조(결과 활용 및 보호)① 검사의 결과는 학생의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②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① 시장은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학생에 대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상담 및 치료 지원은 시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며, 시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청과의 협의 등)①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의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정책으로 중복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② 시장은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외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개선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등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농인등”이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8.>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 및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 <개정 2021.10.08.>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3. 법 제16조에 따른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공행사 및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 지원4.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활동지원5. 농인 및 민간행사 등의 수어통역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0.08.>②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원 시책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주거 및 환경개선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안성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과 명예해병 등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안성시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7. 그 밖에 해병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전우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안성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2. “노선버스”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 이·통장의 신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1. 노선버스가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되는 마을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3. 그 밖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제5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는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행복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다만, 시장은 대상마을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마을당 1일 최대 운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이 속한 읍·면·동 소재지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안성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터미널 등)까지 운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요금 및 재정지원)① 이용자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택시요금의 일부(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택시요금 중 이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탑승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행복택시 전담 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행복택시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행내역을 제출하고 탑승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내역이 미비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탑승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2. 대상마을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095호, 2024.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마을로 본다.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고객인 안성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장이라 함은 실과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업무특성에 따라 시민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소관부서가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부서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 기업, 단체를 말한다.3.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장이 지정하는 헌장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① 시장은 헌장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작성 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3. 당해부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제6조(헌장의 개선)① 헌장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의 검토,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5. 기타, 행정서비스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21)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1)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토지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0. 10. 21., 2020.12.2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10. 10. 21)⑦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해당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행성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헌장제반 운영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장 총괄관리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 운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헌장의 제정기한) 시장이 지정한 헌장부서의 장은 2000년 6월 30일까지 헌장을 제정하여야 하고 년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1999년에 제정된 농업행정서비스 헌장, 보건의료서비스 헌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0. 2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터 (74)까지 생략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헌장제정 절차)① 헌장 부서장은 헌장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제정한다.1. 헌장제정 기본계획 수립2. 설문조사등을 통한 고객 및 일선 담당공무원 의견, 여론조사3. 헌장(안) 작성4. 심의위원회 심사5. 헌장 확정6. 선포식, 홍보물 제작 배포등 대내외 공표 시행② 헌장 부서장은 헌장제정ㆍ개선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ㆍ조정하고 총괄 부서장은 헌장관련 제반 사항을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헌장의 구성)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제4조(헌장의 개정)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시로 개정하여야 한다.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5조(시정조치의 명시)①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정 및 보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05.29.>

제6조(행정서비스 총괄. 제정부서 이행사항)①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행정서비스헌장 관리계획 수립2. 헌장제정 및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조정3. 헌장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4. 헌장백서 발간, 공표5.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03. 9. 18)1.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2.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9. 18]

제7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은 소관 헌장이 제시한 행정 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서비스헌장중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전화응대, 민원의 신속한 접수처리등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시 산하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백서의 발간)① 시장은 매년 헌장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은 종합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비스의 개선내용2. 헌장의 제정, 개선사항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선정 현황4. 서비스 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 결과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2호, 2020.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총괄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한도)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재결청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4.]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2조(지원금의 한도)①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5.>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개정 2021.10.15.>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3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 심판목적의 값을 1,000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와 조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0.15.>

제4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5.]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실시, 불복 구제 절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본청소속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②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 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절차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시 누리집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심의 절차)① 안성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장,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에 심의결과를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칙 <규칙 제850호, 2024.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안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안성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안성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안성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및 서원과 향교·서원 소유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6호, 2025. 4. 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3조(「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제14조 생략
안성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안성시 관내 국가유산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 심의가 있을 경우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보완 및 보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성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안성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한 자(개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⑤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정기준) 향토유산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유산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 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조물ㆍ전적ㆍ서적ㆍ고문서ㆍ회화ㆍ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2.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3. 사지ㆍ패총ㆍ고분ㆍ성지ㆍ궁지ㆍ요지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 동물(그 서식,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ㆍ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ㆍ광물ㆍ동굴, 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4.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제9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2조(보존ㆍ관리)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향토유산 내의 토지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④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산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관리자, 보유자, 보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하기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안성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안성시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성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3.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호스피스 기관 확대를 위한 사항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6.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6.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20518 / 시행일: 20120518

제2조(임무) 안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

제4조(총괄 및 운영)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데 대한 손해보상 기준을 정하여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이 규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요구로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3.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또는 반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였을 경우4. 민원인에게 사소한 미비사항을 구실로 제출한 민원서류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5.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출원하여 행정기관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의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20.05.29.]

제6조(보상금 지급)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지급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9. 10. 22., 2020.05.29.>1. 업무처리 담당부서의 결정에 의한 보상2. 민원통제 및 감사부서의 확인에 의한 보상3. 민원서류의 부당한 처리나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주민이 그 내용을 신고 할 경우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착오민원 실비보상 결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99. 10. 22)④ 실비보상 지급기관은 관ㆍ과ㆍ소 및 읍·면ㆍ동으로 한다. (신설 99. 10. 22)

제8조(지급절차)① 지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② 지급기관은 연 2회 착오보상금 또는 물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제10조(배상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제도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제11조(평가) 지급기관은 행정사무착오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하여 사무착오 내용이 민원인과 행정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사무착오 유발횟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무능력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99. 10.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12 규칙 제33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 제4조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한다.⑩ 내지 ㉒ 생략부칙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⑳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 제4조 중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토지민원과”로 한다.㉑ 생략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㉖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 제6조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의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㉗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3호, 2020.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