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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의회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직원 중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제8조제2항의 사실 확인 조사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허위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신청)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또는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주제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④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실비보상)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전문개정 2021. 12. 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과 미풍양속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상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4. 상장문안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민은 시의회의원 및 해당 동의 동장, 각 단체는 단체장,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시흥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인 등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209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214 / 시행일: 2016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흥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이북5도 등의 단체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6. 통ㆍ번역 지원7.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8.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제조혁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기업들의 원활한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 제조혁신”이란 산업인공지능과 산업데이터를 산업 또는 제조과정에 적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기술간의 결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제조혁신과 인공지능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의 동향 및 전망2. 인공지능산업의 육성ㆍ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기술의 이용 확산과 사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사업자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10.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인공지능 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산업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시흥시 인공지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산업의 창업지원4. 인공지능산업의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및 인재양성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유치 및 개최8.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체계의 구축9. 인공지능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 제조혁신 촉진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 제조혁신의 도입촉진과 활용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제조혁신의 도입 지원 및 연구ㆍ도입 성과의 확산2. 인공지능을 생산과정에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산업인공지능 도입ㆍ활용과 관련한 교육4. 인공지능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5. 인공지능 제조혁신과 관련된 신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① 이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 시책을 시행하는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5. 11. 6.>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인구교육”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와 현상을 이해하고, 국가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지해야 할 내용의 교육을 말한다.

제5조(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6.>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구정책관련 교육 및 홍보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행사4.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관련 사업5.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1. 6.]

제7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1. 6.>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시행계획2. 인구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조정·평가3.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4. 시민의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5. 그 밖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2호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인구정책 담당 국장 및 인구정책사업 관련 국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단체·기업체 등의 관계자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본조신설 2025. 11. 6.]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제8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11. 6.>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1. 6.]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6.]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6.]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인재양성사업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4.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5.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교육 사업 <개정 2025. 7. 10.>6.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25. 7. 10.>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5. 7. 10.> ]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5.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7.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9.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무보수·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선발은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4.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0. 5. 11 조례 제19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종전의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 받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으로 본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50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812 / 시행일: 201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12〉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교통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시한 자가 실명이고,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8.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제11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입력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흥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18, 2022. 11. 9, 2025. 8. 14〉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3. 삭제 <2025. 8. 14>4.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6.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7. 삭제 <2025. 8. 14>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시흥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8〉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3의2. 삭제 <2025. 8. 14>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6.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신설 2025. 8. 14>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5. 8. 14>]

제6조(고용촉진 지원사업)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 기업과 미취업자 간 정보제공 및 채용 면접 지원 사업2.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3. 근로자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4.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사업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기피업종, 인력부족 업체의 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4.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5.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ㆍ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미취업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 지속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 8. 14]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2022. 11. 9, 2025. 8. 14〉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2. 제6조 각 호의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3.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4.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관내 기업과 취업을 약정했거나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14〉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용관련 조사) 시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8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9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4. 조례 제2522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4.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6.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7.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가. 출생아를 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입양아를 시에 입양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제7조(지원신청)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제7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3.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대장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환수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제12조(출산용품 등 지원)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참가자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출산 및 육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5. 9. 조례 제2389호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지급방법란 제5호 신설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2024년 지급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2024년도 중 출생축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1. 2020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출생월에 200만원을 지급2. 2021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및 2025년 출생월에 각 200만원씩 지급3. 2022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4. 2023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 2. 26. 조례 제2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흥시보 및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3조(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의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3.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함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또는 협회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4명 이상 7명 이하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5. 자동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지원6.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로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자동차 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214 / 시행일: 20140214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풍수해(風水害)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盛土) 및 정지(整地)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성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협의회 설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흥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ㆍ선정한 다음 각 호의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흥시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흥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시흥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제5조(현지조사)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시흥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흥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25. 10. 2>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71)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5조”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4. 그 밖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신고자)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1회용품 및 영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접수사항 및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① 과태료 부과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에 따른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날 또는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월 지급한도액(20만원)을 초과한 경우(지급일 기준)2.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3.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전공모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4.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6. 신고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7.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8.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한 경우9. 그 밖에 부적정한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별표 1의 중 적용법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을 삭제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 11. 6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반자의 과태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조직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개정 2025. 7. 10>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개정 2025. 7. 10>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개정 2025. 7. 10>4.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개정 2025. 7. 10>5. 삭제 <2025. 7. 10>6. 삭제 <2025. 7.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 <신설 2025. 7. 10>8. 대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ㆍ체육대회ㆍ선진지 견학 등 경비 <신설 2025. 7. 10>9.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제 7호에서 이동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시장이 요청한 날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었을 때2. 매 반기별 활동이 끝났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10>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2024. 2. 8. 조례 제2360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506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의회,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④ 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경우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09)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시흥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1. 30〉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시흥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평가담당부서”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안”이라 한다)2. 현행 자치법규 등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본심사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1. 11. 30〉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단서삭제 2021. 11. 30〉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그 밖에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812 / 시행일: 201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에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입법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 방법)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③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및 접수처와 그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시흥시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① 주민은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자료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복사에 따른 비용은 주민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청회)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00512 / 시행일: 20100512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실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대외 협력4.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