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광고물 등7.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옥외광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5조에 따라 옥외광고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2.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도면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등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2. 애드벌룬3. 도형 및 기타 모형 등을 이용한 옥상간판4. 네온 및 점광 또는 점멸 등의 조명을 이용한 지주간판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등)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경비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위원 및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①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개인 또는 법인·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옥외광고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에 한정한다)을 제거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이 참여하는 간판개선사업2. 주인없는 간판 정비3.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4.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판정비 사업⑥ 군수는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모범시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과 집행·정산 및 반환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옥외광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옥외광고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옥외광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⑧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⑨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한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사업2. 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4.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사람의 사업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9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내주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3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①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군수는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다.1. 과오납 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개선ㆍ정비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⑤ 제2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14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 생략&#x325b;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c;~(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