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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하자검사 결과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3. “전문상담인력”이란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채용된 상담인력 또는 학생 및 청소년 정신건강과 연계되어 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전문기관의 종사자를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3.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4. 지원 예산 확보5.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포함한 관련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상담·교육·치유프로그램 운영2.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3. 사회적 관계망(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자살 시도 근절을 위한 상담 및 예방 활동4. 교직원 교육·연수 및 전문 상담인력 역량 강화5.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통합지원체계를 알리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감은「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안전체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및 각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3. 안전체험교육원의 시설 안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안전체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2.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3.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력 배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1. 파견교사, 임기제 공무원(방재안전) 등 체험교육 인력2.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력3.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② 원장은 체험교육을 위한 보조강사,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교육원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한다.② 안전체험교육원의 개관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 시간 및 개관일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 및 개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체험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대상)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치원 5세 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5세 영유아 및 학부모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직원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체험교육원의 체험교육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규시간 외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5세 미만 영유아,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원장은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원상복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② 안전체험교육원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각급 학교를 말한다.2. “급식실”이란 제1호의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리장, 식품보관실 등의 시설·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3. “급식종사자”란 학교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종사자(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급식실의 위치는 가급적 지상 1층에 배치2.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다만, 외부공간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장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고려하여 설치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조리장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장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를 둔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급식실개선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급식실개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급식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3.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4. 기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교육감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장비의 확보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5.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교육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일상점검은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6조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설비 종류별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의 집광판 청소3. 지열 설비 펌프 가동 상태 확인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 휴식 및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의 확보 및 놀이 공간 마련4. 놀이시설 및 놀이 활동 중 안전 강화 방안5.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6. 놀이 관련 교원연수·학부모 연수 방안7. 동아리 및 연구회 등 지원 방안8.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학교 교육계획에 매년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2.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3. 학교 내 놀이 공간 마련[전문개정 2024.2.20.]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호,2024.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4.2.20.>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유치원의 장(BTL로 운영되는 경우 BTL 사업시행자를 말한다)을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공간 배치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출입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부칙 <제1070호, 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인권·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4.12.>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12.>1.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 교육 운영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 2025.2.28.>1.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이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2.28.>② 교육감은 학생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4조(공문서 등 작성·평가) ①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쓸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5.2.28.>[제목개정 2025.2.28.]② 교육감은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2.28.>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의 사용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③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올바른 국어 바르게 쓰기 사용 실태에 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2025.2.28.>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4.12.]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2.28.>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4.12.][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12.>]

제6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이나 행사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제5조에서 이동 <2024.4.12.>]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28.>]

제8조(지원)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제7조에서 이동 <2025.2.28.>]

부칙 <제1333호,201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9호,2024.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호,2025.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2.>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3.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2.>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2. 학생,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계획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1.>③ 유해물질 검사 계획과 전문가 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제목개정 2021.4.12.]

제5조(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두 번 이상 표본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②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2.21.>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2.>[제목개정 2021.4.12.]

제10조(유해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감은 필요시 국제기구,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12.]

부칙 <제457호,2014.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3호,2021.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3조(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은 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2. 융합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및 전문성 향상 방안3. 융합교육 교육 자료 및 시설 지원 방안4. 융합교육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5. 그 밖에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융합교육과 관련된 융합교육축제,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계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재교육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결과 관리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교육과정 관련 계획에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사업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등 홍보 사업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영재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세출"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의회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세입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부칙 <제240호,2012.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심장충격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국내외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제7조(학교교육계획에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인문학 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2.21.>

부칙 <제1558호,2020.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2.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대한 사항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5.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6.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보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7.>]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2.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3.9.27.>]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8.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의 장5. 학부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9.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9.27.>]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9.27.>1. 교육감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9.27.>]

제10조(수당과 여비) 교육감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제9조에서 이동 <2023.9.27.>]

부칙 <제786호,2015.11.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부칙 <제887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198호,202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3.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제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 전문가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3. 일제상징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디자인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 및 입양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제목개정 2022.4.20.]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예산 확보 방안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1.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2.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3. 협력 기관 연계망 구축4. 교원연수5.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4.2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2.4.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20.>]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2.4.20.>]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0.]

부칙 <제1384호, 2019.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호,2022.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방안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4.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5. 유관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27.>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6.2.27.>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감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경우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부칙 <제1709호,2021.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2.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교육·연수3.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659호,2021.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4. 학생 통학 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1. “장애인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의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1.>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978호,2016.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호,2023.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2.11.21.>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 단체, 학부모·시민 단체, 의사, 교육 관계자 중에서 외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18.7.20., 2018.12.20., 2022.11.21., 2024.5.1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까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1.>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적격 여부 심사2. 장애인 교원 선발 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원 채용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요구 및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41호,2012.9.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지원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② ~ ⑪ 생략
부칙 <제142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8.12.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⑫ ~ ⑬ 생략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유초등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을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공감능력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 강사 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 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장애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6. “장애공감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활동 관리 및 장애인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예산 지원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강사 등을 통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 강사가 우선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7호,2020.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 향유권”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적 창작과 전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 관람 및 이용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체육활동”이란 전인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단련을 위하여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3. 교류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교육예술사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1. 추진목표 및 방향2. 소요예산 확보3.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8.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20.>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2.20.>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2.20.>

제9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2.20.>[제목개정 2024.2.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등을 말한다.

제5조(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다.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5. 단순 법령해석, 제도 또는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제6조(사전컨설팅의 신청 및 접수)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에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정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한 사안이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컨설팅 의견서의 작성 및 결과 통보)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감사처분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1항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③ 감사관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컨설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컨설팅의 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때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에게 사전컨설팅 자문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컨설팅의 이행결과서 제출)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이행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의 효력)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칙 <제108호,2020.10.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10.3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1.>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목개정 2022.2.2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2.2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2.2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2.21.>

부칙 <제1485호,2020.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