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여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교 및 서원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향교 및 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와 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사업수행 장소)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신청 등) 향교 및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정 2022.12.21. 조례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및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유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문화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의 수당,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유형의 기념물,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③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산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정기준) 향토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한다.1.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2. 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7조(보호구역 설정)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③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고시)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2. 문화유산 관련 단체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유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표의 입간판을 설치한다.3. 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5. 시장은 진입로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2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시는 연 2회(3월, 9월) 점검2. 읍ㆍ면ㆍ동은 연 4회(2월, 6월, 8월, 10월) 점검

제13조(경비 보조 등)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집중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지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8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2.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5. 호스피스 지원 및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19.12.24.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장소 등)①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의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도로2.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3.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5. 공지(空地)②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시장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고시한다. 이 경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구간은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제4조(주차관리)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견인조치)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하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와 시 소속기관 및 읍·면·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2. 여주시의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시설과 기관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2.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화훼상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은 50%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 및 조경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05.31.〉1. 어린이 :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4.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황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2의 승선권을 발매하므로써 이를 징수한다.② 납입한 황포돛배 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징수한 황포돛배 이용료는 다음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자 지정 및 승선권 판매 등)① 승선 및 매표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일정 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대행사업자가 승선권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선권 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승선권을 신청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선권판매내역을 정리하고 승선권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행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승선 및 매표절차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황포돛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일부개정 2019.11.08.〉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여주시민 <신설 2023.4.7.>3. 100분의 30 감면〈일부개정 2019.11.08.〉가. 10명 이상의 단체〈일부개정 2019.11.08.〉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일부개정 2023.4.7.>다.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여주시립폰박물관을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승선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설 2016.05.31.〉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6.05.31.〉

제10조(운항시간)① 황포돛배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어긋날 경우3. 선체의 고장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변상조치) 황포돛배에 승선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황포돛배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2. 황포돛배의 안전장비를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행위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31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4.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일부개정 2021.12.17.>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0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 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512 / 시행일: 201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3. 한자교실4.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생명 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이하 “전문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4.10.14>②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5조(조직) ① 전문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문학교의 장을 두되, 전문학교의 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할 수 있다.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전문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두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교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0.14>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24.10.14>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4>3. 전문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4>4. 그 밖에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0.14>5. <삭제 2024.10.14.>6. <삭제 2024.10.14.>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0.14>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문학교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전문학교를 소관하는 경기도교육청 실·국·과장<개정 2021.10.14.>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원4. 여주시청 농업기술센터소장5.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6. 여주농업협동조합장7. 여주시산림조합장8. 전문학교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9. 전문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10. 그 밖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4>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와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4.10.14>⑧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10.14>

제6조의2(학교운영위원회) ① 전문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2. 학비, 장학금, 기숙사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교육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및 농업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문학교의 장이 정한다.<신설 2024.10.14>

제7조(업무협약 및 표창) ①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농업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4>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타 시·도 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가 내실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농업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전문학교의 장은 협력체계 구축 현황을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848호,2023.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26호,2024.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2.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수목원 상호 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6.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7.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8.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9.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10. 수목원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1.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원 및 휴원)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원)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등)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 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5.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6.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0.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수목원 내에서 교육·문화·전시·체험·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원 관련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목원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04.02.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연천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천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은 지원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연천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지원 사업3. 커뮤니티 지원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6.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7.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연천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라.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다회용품 사용 권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등2. 연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3. 연천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연천군의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이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며, 연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매년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3.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정의)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이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SNS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① 국정·도정·군정·의회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②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24. 1. 9]

제5조(군민참여 보장)① 군수는 SNS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 9〕

제6조(SNS 기자 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기자를 운영할 수 있다.② SNS 기자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SNS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SNS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SNS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 9〕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홍보에 기여한 군민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 9〕
연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센터의 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연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3. 아이돌봄 지원사업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위탁 운영)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23. 4. 20 조례 제385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이탈을 방지하여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4.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2. 농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취소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천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0106 / 시행일: 2014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단위 자체 방역초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근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마을단위의 축산농가가 합동으로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초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요비용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역초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장비2.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한 급식(다만, 급식은 1일 3인기준 3식 및 야식 1식)3. 방역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전기요금4.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

제5조(방역초소 설치 및 출입)① 축산농가가 방역초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방역초소 근무에 임하는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종료될 때 까지 해당지역 외부 축산관련 시설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② 방역초소는 군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초소운영 시 전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초소를 설치하거나 및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방역초소 운영)① 방역초소 근무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역초소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차량 내ㆍ외부 및 출입하는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나.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군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라. 군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갑질 행위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써 신고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행위의 내용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갑질 신고 처리 부서는 제2항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로부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갑질 신고 처리 부서는 제2항 단서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말한 내용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천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5. 그 밖에 갑질 행위와 관련된 사항

제9조(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공무원등의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5. 5. 13〉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강과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은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3, 강ㆍ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4. 그 밖에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강ㆍ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 군은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ㆍ하천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물환경 보전 등 강ㆍ하천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연천군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
연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자”란 연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2.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천군 소속 행정기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3.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관리 및 운영 계획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에 결점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정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임시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이하 “민감정보등”이라 한다)를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등이 인쇄된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수수료 및 우송료를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연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듭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 3〉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자부담 비용 전액과 그 밖의 대상자의 성인용보행기 구입비용은 1대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비율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정도 변경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8. 6〉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3〉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제6조(지원제외대상)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28 조례 제3564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6 조례 제3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연천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 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4.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역사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4〉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0, 2017. 9. 14〉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1. 20]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0 조례 제3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14 조례 제3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긴급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같은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정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② 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군수가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4. 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의 신체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경기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 7. 6〉1.「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것(다만, 강파이프조, 철파이프조 등 경량구조에 한함)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군사 및 교정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제10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의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7. 6〉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9. 28]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의2를 삭제한다.부칙 〈2022. 9. 28 조례 제3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체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체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7. 6 조례 제3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걷기앱”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걷기 활성화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2. “걷기사업”이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이하 “걷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걷기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걷기 앱에 가입한 해당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걷기앱에서 목표걸음 수를 달성했거나 건강 관련 퀴즈 등 경연을 통과한 때2.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이에 가입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연령별ㆍ남녀별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2. 걷기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1. 군 소재 보건기관 등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천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3. 걷기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표창)① 군수는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는 걷기앱 상 지역별,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3조(공모 공고)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응모대상2. 응모방법3. 응모기간4. 응모요령5.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6. 심사 및 시상 일정7.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보, 군정 소식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응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작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건축물 전경사진(규격: 12.7센티미터 × 17.7센티미터) 10매 내외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패널 2매(가로 59센티미터×세로 84센티미터 규격) 이 경우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건물 전경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나. 건축ㆍ설계 개요다.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건축문화상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가.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및 조경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문화에 조예가 깊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① 건축문화상의 심사는 1차(설계도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2차(현장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고,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 처리의 세련도5. 시공수준6. 그 밖에 도시미관과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한다.③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3분의 1범위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② 입선작 중 2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