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9, 2007.12.26, 2015.10.8, 2017.7.13,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1, 2002.12.26, 2006.7.19, 2007.12.26, 2015.10.8, 2017.7.13, 2019.9.26, 2021.12.30>1. 삭제 <2021.12.3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2016.1.7, 2017.7.13, 2019.9.2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21, 2006.7.19, 2015.10.8, 2017.7.13>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7.13, 2019.9.2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13>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7.7.13, 2019.12.3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7.7.13>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10.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7.7.13>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8, 2017.7.13>1. 의원 중 1명2. 관련 실ㆍ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3>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09.3.18>[제목개정 2017.7.13]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8, 2017.7.13>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7.7.13, 2019.12.31>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3>④ 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⑤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6.7.19, 2016.1.7, 2017.7.13>

부칙 <제3223호,1995.10.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제3713호,2000.2.2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조례의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 제3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할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②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8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 <제4040호,2002.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1호,2006.7.1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743호,2009.3.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압구정아파트지구 및 이수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51호,2011.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0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5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5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8호, 2021.12.30>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