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당관·단·과·소·동 <개정 2019.11.4.,2021.5.3.>나.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회사무국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라.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검토를 시행한 사업3.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4.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5.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라.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단)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지급)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규칙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소·동”을 “단·실·관·과·소·동”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21.5.3. 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 단·실·관·과·소·동”을 “담당관·단·과·소·동”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