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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2.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3.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4.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5. 교육ㆍ문화ㆍ건강증진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6. 마을환경 개선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 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1999.01.07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화 촉진은 물론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공적개발원조”란 시가 국제기구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대상국의(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한다)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3. “국제통상”이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3. 통상진흥,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4.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 관계 증진

제5조(시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 개발원조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우호교류 증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들의 수출 촉진 등을 할 수 있는 국제통상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홍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활성화 전략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6.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통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하여야한다.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관내 기업체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3.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홍보 및 공적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해외도시와의 교류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5.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추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사화사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우호도시 등이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2014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려는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와 관련된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이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기업·기업인을 포함한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에서의 만족도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에 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민원실에 담당창구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은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에서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규제·애로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2.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 접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애로 관련 사항 처리

제5조(신고 등 의견제출)① 시민(기업·기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규제·애로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에 신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의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최대한 보호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의 신속·명확화의 원칙

제11조(개정절차)①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2.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성남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제12조(헌장의 실천)① 시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13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3. 홍보자료 작성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센터 또는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기업관련 규제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업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서비스 결과의 확인)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비스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의견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824 / 시행일: 20200824

제1조(목적) 근로자의 올바른 자아 및 가치관 정립으로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성남시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제6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 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1.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1.08.11>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3.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강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 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8.11, 2020.8.24.>

부 칙 <제정 1996.05.17 조례 제14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성남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8.11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8.24. 조례 제3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제2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의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연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2.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4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및 물납토지 <개정 2011.12.16, 2019.09.09.>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위임 수수료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일부개정 2019.09.09.>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개정 2011.12.16, 2019.09.09.>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등 <개정 2011.12.16, 2019.09.09.>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성남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8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는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중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관리 규정」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예산의 전출 방법) 특별회계 예산의 전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2. 예산은 기반시설별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관리부서에 배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06.09.25 조례 제20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2006.7.12) 이후부터허가된 건축물에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16.>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09.16.>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9.16.>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구역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9.16.>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개정 2023.8.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본호개정 2019.09.1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일부개정 2024.10.2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일부개정 2019.09.16.>6. 도시가스ㆍ수소 등 가스충전소<본호신설 2019.09.16.>7.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본호신설 2019.09.16.>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8.7.>9.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23.8.7.>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신설 2023.8.7.>11.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8.7.>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9.09.16.>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 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9.09.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6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8.7.>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2.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성남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8.7.>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4급 이상 공무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8.7.>1. 재난ㆍ재해 등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서면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부서의 장이 사안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18.10.29. 조례 제3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2] (생략)[63]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Speed One-stop Solution』의 줄임말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성남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등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관 국ㆍ단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2.19.>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소관 국ㆍ단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소관 국ㆍ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3.12, 2019.07.15., 2022.12.19.>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 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지식산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⑩~㊲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8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은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2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을 “소관 국ㆍ단”으로,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소관 국ㆍ단장”으로, “산업지원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위기”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온실가스”란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4. “시민의 탄소중립 사업”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4.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5. 그 밖의 수입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사업 및 활동2.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3.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 지원4.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5.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ㆍ녹색건축ㆍ교통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 및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학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보고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때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2. “긴급복지 지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7.19.>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등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2. 한부모가정 중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7.7.19., 2023.8.7.>3.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본호개정 2017.7.1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본호개정 2017.7.19.>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일부개정 2017.7.19.>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거나 된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 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13.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14.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 체납한 경우15.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본호신설 2017.7.19.><일부개정 2019.11.25.>16.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여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및 시설을 퇴소한 경우)<본호신설 2019.11.25.>17.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7.7.19.><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19.11.25.>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단서삭제 2017.7.19.>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개정 2017.7.19.>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제정 2015.12.18. 조례 제2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성남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3.>

제3조(지원대상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노동조합 연합단체<일부개정 2019.12.23.>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1010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통지 등)① 시장이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②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성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제3조(기능)①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06.28>1. 노사민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2.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3.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6. 취업 및 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28>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28>1. 근로자 단체의 대표자 2명2.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2명3. 성남시의회 의원 2명4. 노사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및 지방노동관서 대표자 1명5.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 약간명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제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06.28>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13.06.28>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06.28>②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28>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명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2명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출석 및 진술요구2.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12조(성실의무 이행)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28, 2019.07.15.>

부칙 <제정 2011.12.16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7] (생략)[48]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9] ~ [116] (생략)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돕는 한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부부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2.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상담ㆍ심리지원 사업3. 난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4. 난임 극복을 위한 일반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2.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2.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5.3.10. 조례 제4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2.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퇴관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의 취소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자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3. 노인복지회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4. 기타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② 위탁운영 시 수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동절기(11월∼2월)는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업무일지2. 회계대장3. 비품 및 소모품대장4.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승인대장5.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서 접수대장6.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84.11.27 규칙 제0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5.02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복지용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남시 노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2025.3.10.>1.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0.>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0.>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역량활용사업)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노인들이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제8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제9조(노인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10.>]

제11조(홍보)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제12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3.10.>]

부칙 <제정 2013.12.09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3.10. 조례 제4208호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사항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체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5.12, 2011.12.16, 2015.11.11, 2019.09.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05.12, 2015.11.11, 2019.09.09.>

제3조(사용료의 요율)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9.09.>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시 선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05.12, 2015.11.11, 2019.09.09.>

제6조(사용기간)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5.11.11, 2019.09.09.>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7조(사용료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시설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부칙 <제정 1981.01.22 조례 제0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05.12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5.11.11. 조례 제2931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 총괄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를 맡는 지방공무원 7인 및 추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2. 중앙ㆍ도 및 인근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둘 수 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2조(종사자)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외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종사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할 경우의 종사자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2.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의 수탁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제3조(정년)① 시설장 및 그 밖의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장: 65세2. 그 밖의 시설 종사자: 60세(다만, 시설관리인의 경우 65세)② 제1항에 따라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조(종사자의 채용)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사자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는 시설 수탁자와의 채용계약에 따르며, 수탁자가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달의 말일까지 시장에게 임면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허가 등의 선행)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단위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관계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탁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각 개별법 및 해당 조례와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작업장의 사용 신청)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교단체 또는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공동작업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작업장의 사용을 허가하되,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성남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다만, 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신청)① 복지회관의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되, 정치활동ㆍ영리활동ㆍ종교활동의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③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제12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이용자 의무)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시설 안에서 춤과 노래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료수납)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서류 비치) 담당 공무원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사용료 수입부3. 사용료 지출내역부4. 현금 출납부5. 비품대장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5조(프로그램 의견수렴)①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프로그램의 이용료 징수)① 프로그램 운영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일반시설 이용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수강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면제한다. 다만, 교재비 등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수강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강료를 징수한다.

부칙 <제정 1993.04.19 규칙 제0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1.15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7.9.20. 규칙 제1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