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기금으로 예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세입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12.>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청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세입 보전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은 전년도 말 적립된 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12.>

제6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청주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2. 통합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4.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금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④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⑤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⑥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⑦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3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⑧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⑨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⑩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⑪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⑫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⑬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제4조(자금이체) 청주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제5조(승계) 청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