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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유통물류센터”란 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산물유통물류센터(이하 “유통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위탁료”란 시장이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유통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관리할 수 있다.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수산업협동조합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정한 단체

제5조(수탁신청)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3.27.>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등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재정능력, 운영능력,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②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료,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유통센터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을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입점자 모집, 관리비 징수 및 관리·운영규약 등을 포함한 유통센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단, 시설물의 현저한 하자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삼척시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업무) 관리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센터(시설 내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2. 관련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3.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4.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위탁관리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2. 수탁자가 운영결산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운영포기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유통센터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 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제5조(수산인 등의 책무)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그 밖의 수산관련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3.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3.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4.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 증진사업5. 수산자원 및 기반 조성사업6.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7. 양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8.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9.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사업10. 수산인 복지증진 · 작업환경 개선사업11. 수산인 자립기반확충 지원사업12.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건립 및 개보수사업13.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14. 수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사업15.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16.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지원사업20.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21.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22.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사업23. 해수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사업24.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25. 수산물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26.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27.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시설사업28.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29. 내수면어업 기반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30. 자연재해(태·폭풍 피해, 해안침식, 적조 등)시 응급복구사업31. 외국인 어선원 고용, 주거안정(숙소 임대료), 복지 지원사업 <신설 2024. 2. 16.><개정 2025.12.19.>32. 그 밖에 어촌개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산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1호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의 자격, 범위, 기간 및 기준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한다.<신설 2025.12.19.>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제11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이하 “임대형공장”이라 한다)”이란 수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삼척시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입주자”란 임대형공장을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 기간 임대형공장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물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 등)를 말한다.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을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임대형공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앵커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대형공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① 임대형공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대형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산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임대형공장 입주)① 임대형공장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액화수소 산업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한 기업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3. 수소산업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된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4. 신성장 동력 산업(에너지·환경·모빌리티·첨단소재 등) 관련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① 임대형공장 입주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 공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1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주 부담금 등)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스토킹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지침 등 필요한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취학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2. 스토킹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①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위탁)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삼척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1.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조제목 개정 2021.11.12.>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의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 1과 같다.② 수입증지 인영의 색깔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등)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고, 일일결산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률 제4774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삼척시와 삼척군에서 발행하여 보유중인 수입증지 잔량은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와 병용한다.부 칙 (20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4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시설 계획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5.>

제5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전지훈련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5.>1. 당연직: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시 체육회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개정 2024. 11. 15.>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5.>가.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나. 전지훈련 및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4. 11. 15.>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체육지도자를 활용한 순회지도 사업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사업3. 스포츠클럽의 설립·등록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용도로 사용: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용도로 사용: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소자”란 요양원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5.>1.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16-512.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대상)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26.>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26.>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 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제7조(퇴소) 요양원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입소서류의 흠(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4.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9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2.25.>⑤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재산관리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비품의 분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2021.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개정 2025.10.10.>2.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구성 및 임기)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감사관은 읍·면·동별로 각 1명으로 구성한다.2.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29., 2025.10.10.>3. 위촉된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시민감사관을 읍·면·동별로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5.10.10.>② 삭제 <2025.10.10.>

제5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활동가. 사건ㆍ사고ㆍ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나.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다. 주민생활 불편ㆍ불만 사항라. 시 소속 공무원과 그 산하 공사ㆍ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감사 관련 정보 사항 등2. 읍·면·동 종합·부분 감사 참여가.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 또는 자문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 권고다.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 제출3.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참여가.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나.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합의 및 조정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② 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제7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다른 읍·면·동으로 이주한 경우3. 최근 1년 동안 제보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4. 제6조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2025.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감사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삼척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장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시장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유물구입 절차 등)①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삼척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구입계획 수립2. 구입대상유물 및 절차 공고3. 유물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5. 구입결정 유물 공개(7일간)6. 매매계약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매도 명세서3. 매도유물 사진(점당 각 1매)4.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 확약서5.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인 경우 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개정 2024. 8. 23.>8.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감정조서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유물의 기증·기탁)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삼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삼척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①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설시장은 법인에게, 정기시장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③위탁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①시장의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2. 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와 구분3.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4. 사용기간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9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삭제 2000·04·10>4. <삭제 2000·04·10>

제10조(보험가입)①<삭제 2016.09.23.>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③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그 달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제1호 단서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기준표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④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옥 및 노점은 1일 1평마다, 가축은 1일 1두 또는 1수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일)①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 달분을 그 달의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월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한다.②제11조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은 사용하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경감은 시장사용료 산정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7조(징수의 위임)①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 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③제2항 위탁징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년액으로 납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기고 및 미담사례4. 관계 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개정 2024. 4. 12.>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세대별 무료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9조(보상 등)① 삼척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퀴즈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3조(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지편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지편찬 및 증본과 운영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지 원고의 심사4. 시지 수록사항의 결정5. 그 밖의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지편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시지편찬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편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집필위원회 구성)① 연구집필위원은 편찬위원장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연구집필위원회는 시지편찬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연구집필위원은 편찬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수당 등)① 편찬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 편찬위원회는 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며,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정 2021.12.17.>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8.12.14.>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아.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삼척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비 보조)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 사업2.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3. 경로당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4.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5. 축사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제6조(지원금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 중 자기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당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7.>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설비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6.9.>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단서 중 “삼척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삼척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종된 사람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과제 및 지원 방법3.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실종 사례, 발생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②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3. 드론 등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지원4. 실종아동등의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삼척경찰서, 삼척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속한 발견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소방용품의 화재시험에 관한 사항2. 생활용품 및 건축내장재 등의 연소시험에 관한 사항3. 건축물, 구조물 등 건축물 시험에 관한 사항4. 화재안전 예방 실현을 위한 실화재시험서비스 제공5. 화재안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시험연구 과제 실행6. 그 밖에 연구센터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연구센터안의 실화재시험동, 내외장시험실, 방화문시험실, 연구동, 집진설비 및 그 밖에 부대 설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연구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센터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② 연구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과 위탁관리)① 연구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와 시설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연구센터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유지보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손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제11조(운영비의 보조)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연구센터의 관리 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13.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㉔부터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㊲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위탁운영신청을 받은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5조 (계약체결 등)①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 받은 수탁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2.>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법인명 또는 단체명2. 수탁자의 의무3. 위탁내용4. 위탁기간5. 예산지원액6. 계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제6조(자체운영규정)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자는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13.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4조(시설의 종류) 뷰티스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체험시설 : 왁싱, 뷰티네일 등 뷰티 관련 체험시설2. 판매시설 : 화장품, 미용용품, 음료 등을 판매하는 시설3. 기타시설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뷰티스마켓의 부대시설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뷰티스마켓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성인지적 관점의 운영방안 포함)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뷰티스마켓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뷰티스마켓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뷰티스마켓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화요일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입장료 및 체험료)① 뷰티스마켓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수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1.「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주민<개정 2026.3.27.>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재해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0.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6. 3. 2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이하생략>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마.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아동5.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이장·통장·반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에 대하여는 선지원 후 사후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 반장 또는 읍·면·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0.4.17.>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업소에 대하여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나.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5%로 하며,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2. 쓰레기규격봉투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 관련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지속적인 진료행위에대한 의료 지원비를 말한다.3. “아동”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수행한다.② 치과주치의진료범위는 구강검진,구강질환치료,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아닌아동에게주치의의료지원을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에게서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삼척시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1.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아동이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할 것3.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4. 아동이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것5.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삼척시민의 의견과 삼척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견이나 채택된 안건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등)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2.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권리 모니터링)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 영향평가 등)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삼척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의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삼척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삼척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