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1.4.22)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중구를 포함한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2011.4.22., 2023.5.17.)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공단),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2.06.24, 1994.05.09, 2001.3.5, 2008.12.22.,2021.01.11.)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22)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개정 2020.9.3.)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임기 중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신설 2021.01.11.)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1.4.22)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시에는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격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위촉하고, 위촉기간이 기재된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신설 2011.4.22)

제4조의2(임기)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사건이 계류중일 때는 종결될 때까지로 하되, 제3조에서 정한 정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2001.08.14, 2011.4.22, 2014.11.19)② 제1항에 따른 임기는 임기 만료일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 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목개정 2023.5.17.]

제5조(법률자문)①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문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회시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30., 2002.12.24., 2011.4.22., 2018.12.28.>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4.22)1. 자문 배경2. 자문 관련 진행 사항 등3.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의 내용4.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5. 그 밖에 자문관련 법령 발췌문 및 참고자료

제5조의2(자문요청서 반려) 자문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1.4.22.]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 및 책임 회피성 자문3. 이미 자문회시가 있었던 사항의 재요청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5. 그 밖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

제7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1990.02.28, 2001.3.5, 2011.4.22)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10만원 이내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되 자문요구기한까지 문서로 도달된 건에 한한다. 또한 자문총괄부서의 장은 자문요청결과 및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2.> <개정 2018.12.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22)1.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2.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3.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 자문으로 지정하는 사안④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1.4.22)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7.05.0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1997년 12월 31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01.3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0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개정 이전에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699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은 "자문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제5조의2 "기획예산과장"은 "자문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은 "자문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⑤~⑫ (생략)부칙 <규칙 제727호, 2020.9.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6호, 202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