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구성)①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9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군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조례, 규칙, 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0.1.]

제4조(회의)① 삭제 <2018.10.1.>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이 경미할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개정 2021.05.24.>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1.10.12 조례 제1625호> <개정 2018.10.1.>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972.10.26 조례 제0317호> <개정 2018.10.1.>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원으로 한다. <개정 2001.10.12 조례 제1625호><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개정 2018.8.31.> <개정 2018.10.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26 조례 제0317호>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15., 2018. 10. 1.,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2.10.26 조례 제0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3.11.30 조례 제0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04.15 조례 제0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11.25 조례 제0719호> 이 조례는 1982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임실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와 임실군 지명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5.03.27 조례 제0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10.01 조례 제0900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8.27 조례 제0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05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8.06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7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199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0.12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3.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1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0호를 삭제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임실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2조제3항 중 “실·과·원·소장”을 “국·실·과·소장”으로,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제9항~제36항 <생략>부 칙 <조례2377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중 “「임실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을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로 개정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555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생략(9)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