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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ㆍ군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4.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24.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 경제 관련 실ㆍ국장2.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2.6.30. 조례 제4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2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①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필요시에 충청북도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충청북도지사는 자금의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 1. 29, 2010. 8. 11, 2011. 11. 25, 2015. 1. 1, 2015. 4. 24>1. 징수관, 재무관 : 균형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균형발전과장3. 지출원 : 균형발전과 균형발전팀장<개정 2015. 1. 1>③ 제2항에 의한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1. 11. 25>

제3조(세출예산 지원 비율) 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세출예산 지원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세출예산 지원비율 및 대상지역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불균형실태조사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29 규칙 제2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규칙 제267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9. 14 규칙 제2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규칙 제281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24 규칙 제2823호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27. 규칙 제3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북도 지역농산물”이란 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써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 사업 참여 농가 및 사업장, 소비자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판촉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5.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6.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7.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8.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9.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7.>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다.

제7조(농업인의 조직화)① 도지사는 영세소농·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거래처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를 위한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및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의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실적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력사업)① 도지사는 지역 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 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4. “문화지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5.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3.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육성4.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5. 지역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관련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지역문화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부 칙 (2025.5.16. 조례 제5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6>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2011. 5. 6, 2017. 11.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1. 지역주민 대표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학교보건 관계자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5. 관계공무원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0>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 임기)①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5. 6>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③ 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제6조(위원 위촉 해제) [제목개정 2017. 11.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 [제목개정 2017. 11. 1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도 관내로 이주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5. 6, 2017. 11. 10>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0. 6. 30>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6 조례 제3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개정 조례 에도 불구하고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4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인증)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에 응하는 충청북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2. 충청북도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1.2.10. 조례 제4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전한 보호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3.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 체험활동 지원 사업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정서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비(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2.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3. 센터의 환경개선비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2. 센터, 아동, 보호자의 실태조사와 연구3. 센터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4.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충청북도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2.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 대표3. 센터의 장4. 충청북도의회 의원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6. 아동복지관련 전문가7. 그 밖에 아동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7. 조례 제4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1010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2.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2.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사업3. 댐 상류 수계 하천주변 정비사업4.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또는 지하수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조사·연구5. 광산 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사업 또는 주민생활개선사업6.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교육에 필요한 경비7. 화력발전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또는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충청북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수관 및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3.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은 물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의 기본방향2. 지역전통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3. 지역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전통주 소비문화 장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지역전통주 홍보 및 판매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3.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4. 그 밖에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및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시ㆍ군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

제7조(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 우수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역 우수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5. 2. 17 조례 제3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9. 조례 제4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충청북도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2. 다른 시ㆍ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및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평가단장)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도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도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도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도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도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⑤ 도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8조(시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 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시ㆍ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②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ㆍ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ㆍ도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 관리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및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2. 12. 16. 조례 제4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적분야 관련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0.1., 2022.10.7.>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 계획2.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4.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 순위조정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조사ㆍ연구 등) 도지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 조례 제4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인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하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 (지하수의 조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및 수질·수위분포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6. 기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도 공보 등에 고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3.>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도 소속의 실ㆍ과장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과의 기술지원5. 시ㆍ군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6.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18 조례 제4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조례 제4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21.2.10.>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7. 4. 11,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21.2.10.>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지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도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0.>1. 도지의 편찬, 발간 및 자료의 조사연구2. 도지발간을 통한 도정홍보 및 충북문화의 계승발전3. 도정 각 분야의 자료정비 및 보존4. 기타 도지편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 1. 5, 2022.10.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① 도지의 편찬을 위한 자료의수집, 조사, 정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 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10.>②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도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연구관 및 연구원)①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상임 위원 밑에 연구관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10.>② 연구관과 연구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2.10.>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여행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② 위원이 임기전 해촉될 때에는 도지사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0.>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10.>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97. 4. 11, 2021.2.10.)

제13조(실비변상)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 연구관,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11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5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1.2.10. 조례 제4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10. 1. 1>

제2조(법정대리)①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10. 1. 1, 2011. 12. 30, 2012. 12. 28, 2017. 6. 28, 2020.1.1., 2024.9.27., 2024.12.27., 2025.8.29.>1.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직제상 국·단·본부의 순위에 따른 국장·단장·본부장2. 실·국·단·본부·처장 : 당해 실·국·단·본부·처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관 또는 과장3. 담당관·관,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② 충청북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장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국·부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부장이 대리하고, 국장·부장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관 직제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31, 2017. 6. 2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3급(상당) 이상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적합자를 지정하고, 4급(상당) 이하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 승진소요최저년수 도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8명 미만일 경우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의 하위 직급 경력순 8배수 범위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④ 담당관·관 또는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⑤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와 동일계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 1]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4. 11 규칙 제 424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12. 15 규칙 제 467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4. 15 규칙 제 56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3. 20 규칙 제 69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3. 28 규칙 제 87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5 규칙 제2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3. 3. 14 규칙 제2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2. 12. 28 규칙 제27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7. 6. 28 규칙 제289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규칙 제29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규칙 제310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규칙 제311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29. 규칙 제3134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 이하 “도”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도지사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도지사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도지사는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4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7.]

제16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20. 9. 29., 조례 제4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1. “진폐”란「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충청북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이하 “진폐노동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5.1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5.18.>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2. 주거환경 개선사업3.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4. 그 밖의 도지사가 진폐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진폐노동자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21.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6.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으로부터 집합건물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감독이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7조(감독반의 구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의 반장은 해당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에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감독신청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감독 결과 등)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감독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소명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안내2.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 관련 교육 및 홍보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4. 회계관리 등 관리단, 관리위원회 및 관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군수는 해당 시·군 내 집합건물의 관리 및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이용활성화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원)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북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참전자단체”라 함은 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유공자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도내 소재지를 둔 참전자단체[전문개정 2020.1.1.]

제5조(예우 및 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0.1.1.]

제6조(명예수당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1.>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조례 제4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4조(대상시설)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종 : 1구- 규격 : 높이 3.89미터, 바깥지름 2.24미터- 무게 : 21톤- 재질 : 주석, 구리2. 종각 : 1동- 건축면적 : 70.56제곱미터- 건축형태 :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 지붕, 모로단청, 1층

제5조(관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년대종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 및 기타 그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4. 조례 제5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물”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천연물이나 광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을 말한다.2. “천연물산업”이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도내 천연물산업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도내 천연물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도내 천연물산업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5. 그 밖에 도내 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2. 천연물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3.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4. 천연물산업 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6. 국제 공동 연구개발 또는 협력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평가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5조의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천연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9.]

제12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천연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천연물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삭제 <2022.12.9.>

부 칙 (2020. 7. 3., 조례 제4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9. 조례 제4827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