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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영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①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영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 대상자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 한도3.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영광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군의 사무위탁기관, 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공공기관 등에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사업)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4.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중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4조제1호의 경우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2. 제4조제2호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3.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에게 개별 지원할 수 있다.
영광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영광군의회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4. “공공시설 등”이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에 의한 전라남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군의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ㆍ사용환경 개선4.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ㆍ홍보5.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6. 한국수어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등)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한국수어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 활성화)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시설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수어 활성화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어통역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사 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 상황을 방송물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때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 등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시설 등의 설계심사를 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 제공)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 및 인식 개선2. 수어통역 지원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4.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민간에 권장)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방송물로 제작하여 송출할 때는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나.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2. 아이돌보미 서비스3. 보건·의료서비스4.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사업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지원대상이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의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해양쓰레기” 란 영광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유입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처리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 대책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재활용 촉진 방안4.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력 운용 및 민관협력 방안6. 군민의식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7. 연안 시·군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수거·처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처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시설의 설치·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연구 및 재활용 촉진사업.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민·관 협력 및 연안 시·군 합동 수거·처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쓰레기 관리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범사업 및 위탁)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이 빈번하거나 주요 관광지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정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사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행정동우회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영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 지원)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⑥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신청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한다. <개정 2022. 10. 21.>

제6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9조(실적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부 칙 (2018.03.13,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제8조 및 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5;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45호, 2022. 12. 30.>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1. 군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3.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향토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하되, 위원회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및 취소)① 군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 인증 심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며,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⑤ 군수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2.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3.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4.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굴비골 영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3조(운영방법) 향토먹거리촌 등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먹거리촌 등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① 제3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②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2. 22)③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④ 수탁자의 시설물 사용료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22)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사무위탁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제1항의 협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기간,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하도록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시설물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향토먹거리촌 등의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36호, 202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한다.④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영광군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1회당 3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부 칙 <조례 제2799호, 2022.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6;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 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2. 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부 칙 <2017.9.29.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③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제6조(이용료)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는 제4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제8조(이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군수는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광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경관보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7.>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1. 군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2. 영광군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4.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전문개정 2021. 12. 28.]

제4조(지원기준)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8.>

제5조(신청방법 등)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1. 12. 28.>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5. 7. 28)

부 칙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8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1. "화재피해"란 영광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3. 피해지원금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30.]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임시거처 제공 등)①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9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②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3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부 칙 <조례 제2763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3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071231 / 시행일: 20071231

제3조(운영관리)①환경관리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소각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소각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선별 부분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8, 2007.12.31)②소각시설의 위탁 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③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반입처리) 환경관리센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광군 관할구역 안에서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호에 한한다.(개정 2007. 11. 28)1. 생활계폐기물2.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6조(반입 폐기물의 계량)①반입폐기물의 계량은 환경관리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개정 2007. 11. 28)②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한다.

제7조(반입증 교부)①군수는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8)

제8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9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①「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징수한다.②제1항의 수수료는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7. 11. 28)③생활계폐기물은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수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1.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2.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부　　　칙 (2006.12.29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8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영광군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누구든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이나 영광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① 군수는 영광군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영광군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7.11>1. 징수관, 재무관, 총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총괄채권관리관, 총괄채무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30.)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12.30.)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2015. 3. 3>1. <삭제 2015. 3. 3>2. <삭제 2015. 3. 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제1호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7.1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보관 관리하고 보증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의한 재정 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66.11. 1 조례 제0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한 임무 또는임지가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1967. 1.10 조례 제0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10.17 조례 제0143호) ①이 조례는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69. 6.25 조례 제0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7.26 조례 제0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8.13 조례 제0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차량 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6. 3.15 조례 제0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1977. 4.18 조례 제0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 2 조례 제0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읍면장 확인)는 등기부 등본으로 20일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9. 8.14 조례 제0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4 조례 제0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24 조례 제100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17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주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3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80호,2011.7.1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30호,2015.3.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라남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영광군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군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광군 이외의 지역에서 부모 부양을 목적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부모를 방문하는 성년의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산품인 모싯잎송편의 고유한 맛과 품질을 유지·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모싯잎송편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12.26.개정>1. "영광모싯잎송편”(이하 “모싯잎송편”이라 한다)"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원료를 이용하여 영광군 소재 제조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송편2.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및 “군수인증마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는 소비자의 구매의욕과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3. 모싯잎송편 상표의 기본형은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영광모싯잎송편”으로 하며, 군수인증마크 상표“골드형”을 기본형

제4조(인증마크 사용) 모싯잎송편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품질적합 상품에 대해 당해 포장용기에 “군수인증마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2017.12.26.개정>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2017.12.26.개정>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②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모싯잎송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절차와 방법·세부심사기준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하고, 최종 허가 승인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요구 또는 반려하거나 불허 처분할 수 있다.<2017.12.26.개정>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상품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7.12.26.개정>

제8조(상표 모양 및 품질표시) <2017.12.26.개정>① 모싯잎송편 상표의 모양(디자인) 및 군수인증 마크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같다.②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 및 상품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과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상품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상표 사용허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원료·제품생산·유통과정을 관련 공무원이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게 할 수 있다.② 상품은 「식품위생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시정조치하고 「상표법」제95조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④ 제1항내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허가조건 위반 또는 사용기간 만료 시2. 사용자의 폐업 시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3.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영광모싯잎송편을 명품화로 추진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4. 기타 군수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취소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7. 12.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모싯잎송편 품질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828 / 시행일: 20200828

제2조(품질인증 세부기준) 품질인증 모싯잎송편의 제조지역, 품명, 형태, 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8.>① “제조지역”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영광군 관내로 한다. <개정 2020.8.28.>② “품명”은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영광모싯잎송편”으로 한다.③ “송편의 형태”는 고유의 송편형태인 선명한 진녹색의 반달모양을 기본형으로 한다. <개정 2020.8.28.>④ “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크기, 무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1. 송편의 “크기”는 8~10센티미터를 기본형으로 한다.2. 송편의 무게는 개당 60그램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은 수출여건에 맞게 크기, 무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삭제 <2020.8.28.>

제4조(재료의 함량) 송편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송편의 내용물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동부”를 통째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송편의 외피에 포함되는 모싯잎은 전체의 20%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3. 쌀, 모싯잎, 동부 등의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 및 품질관리)① 생산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주변환경, 생산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는 고품질의 제품생산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 되어야 한다.④ 기타 품질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품질인증 심사기준 등)① 모싯잎송편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품질관리체계와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항목별 품질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품질인증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결과 품질인증을 위한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전체심사항목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2. 전체심사항목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이하이어야 한다.3. 전체심사항목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328호, 2020.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설치 및 위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 찰보리를 활용한 식품의 유통, 판매, 체험활동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를 위하여 영광 찰보리 어울터(이하 “어울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어울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909-7로 한다.

제3조(어울터의 시설 및 기능)① 어울터는 주민교육체험실, 농·특산물홍보실, 복지공간, 미디어룸,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어울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찰보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찰보리 아카데미 교육생 교육 및 실습3.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4. 그 밖에 군수가 영광군 찰보리 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② 어울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3. 매주 월요일, 화요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어울터 측의 사정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3. 프로그램 참여자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어울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울터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어울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울터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광칠산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한다)(개정 2017. 6.30.)2. 삭제(2017. 6.30.)3. 삭제(2017.6.30.)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는 타워를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영광칠산타워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2. 동절기(11월 ∼ 2월) : 10:00 ∼ 18:00 (개정 2017. 6.30.)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① 영광칠산타워의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14.>② 입장권은 구입한 그 날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한 그 날 매표시간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2024. 5. 14.>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4. 65세 이상 노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권)① 군수는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②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분명하게 적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③ 입장권은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매표소 설치 등)① 매표소는 영광칠산타워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입장료2. 관람자 준수사항3. 관람 및 매표시간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영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수입금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광군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한다. <개정 2024. 5. 14.>② 타워관리 종사원은 입장료 등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5. 14.>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영광칠산타워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 5. 14.>④ 삭제 <2024. 5. 14.>

제12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칠산타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영광칠산타워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14.>

제15조(위탁료) 영광칠산타워의 연간 위탁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2015.12.22,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1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① 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 삭제 <개정 2005.09.12>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09.12>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3호, 2005.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8호, 201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8호,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덕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2.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제1호 이외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할 것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사회적 약자 계층 밀집 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1.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3.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5. 농작물 피해, 수면 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6.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7.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신청절차) 조명시설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지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옮길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고장 신고 처리) 읍ㆍ면장은 조명시설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부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접수 순서대로 현장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 비용 회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