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2조(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② 제1항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6.1.14, 2020.12.31, 2021.7.19, 2023.10.19>③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20.12.31, 2021.7.19>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2, 2020.12.31, 2021.7.19>[제목개정 2015.3.12]

제2조의2(중복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3.12]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3.12>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9>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신설 2023.10.19>

부칙 <제3944호,2013.12.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직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4호,2015.3.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민관협력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1호,2020.12.31>(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31호, 2021.7.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협치담당관"을 각각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부칙 <제4591호, 2023.10.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공공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 및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하는 책자ㆍ팸플릿ㆍ리플릿 등으로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공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광고유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보 또는 시청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ㆍ광고료기준ㆍ광고접수시간 및 광고접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15.10.8>

제5조(광고접수) ① 광고주는 제4조에 의한 광고접수기간 내에 광고접수장소에 광고 원고를 첨부한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결과 광고게재를 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불과 또는 일정기일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22>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수정기일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지면별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의한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③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광고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9.12.3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3. 그 밖에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 또는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발행 재개시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삭제 <2002.1.5>

부칙 <제3391호,1997.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3호,1999.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5호,200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1호,2009.4.22.>(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 및해지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호 중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223 / 시행일: 2017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전문개정 2009.8.6.]

제2조(광고유치)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광고유치공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09.8.6.]

제3조(광고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는 간행물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6.]

제4조(입찰·계약)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광고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지면별 광고게재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 입찰을 실시하고 광고료 기준액을 초과한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와 광고계약 체결2. 지면별 광고게재 신청자가 1명인 경우 : 광고료 기준액으로 광고계약 체결② 광고계약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6.]

제5조(입찰보증금) ① 광고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찰보증금은 지면별 광고료 기준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6.]

제7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주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한다. <개정 2017.2.23.>[전문개정 2009.8.6.]

제8조(광고원고 변경)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간 또는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광고제한 대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한 형식·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전문개정 2009.8.6.]

제10조(광고게재) ① 조례 제9조의 광고게재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리플릿 형태의 간행물은 1지면의 하단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2.23.>[전문개정 2009.8.6.]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규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3.>[전문개정 2009.8.6.]

부칙 <제2852호,1997.10.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3호,2005.10.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광고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광고계약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84호,2009.8.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1호,2009.12.10.>(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323 / 시행일: 20170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사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등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2. "감사계획"이란 감사위원회가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3. "감사결과"란 감사위원회가 감사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4. "재심의"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을 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기간, 감사종류,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2.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제5조(공개시기)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수립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계획은 7일 이내, 감사결과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개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6조(공개절차 등)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문을 작성한다. 다만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문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유지·관리한다.

제7조(공개문 표시 방법) ① 공개하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방법으로 수정·삭제하여 표시한다.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2.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명 및 법인등록번호3. 변상명령, 징계·문책, 고발·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자가 소속한 부서 및 관계자의 직급·직위. 다만 주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관한 부분 삭제4. 주소 및 소재지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또는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법인·단체명 등은 실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기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표시 방법)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문에 해당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의안 작성 등) ① 회의 의결안건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② 부의안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의안에 따라 감사반장(조사담당관의 경우는 소관팀장을 말한다)이 하며,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의사업무를 처리하는 팀장(이하 ‘감사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안의 배부) ① 감사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의안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안 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개회 3일전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8.>② 제1항의 부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③ 제안 설명은 소관담당관 또는 감사반장(조사담당관의 경우는 소관팀장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의 진술)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 개최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① 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의결서 및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사총괄팀장이 작성하고, 위원장, 위원, 소관 담당이 열람한 후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2. 참석한 위원 명단3. 상정 안건4. 발언 요지5. 의결 내용6.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③ 회의록 작성은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지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5.28.>④ 제7조제2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감사총괄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개정 2018.5.28.>

제10조(회의의 공개여부)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1. 시정·주의(훈계, 경고)요구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가. 변상명령처분요구에 관한 사항나. 징계요구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2. 개선요구·권고·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가. 신분상·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나. 시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다.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3. 재심의 신청·적극행정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② 제1항 외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1.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요구된 사항2.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심의·의결한 사항4. 비위사항·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조사 개시 등에 관한 사항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장 처리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수당 지급 기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한다.②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따른다.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주거 안정 지원사업3. 커뮤니티 지원사업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신설 2024.5.17.>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5.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2.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3. 주민 소모임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모집)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선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센터 수탁 신청서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3. 수탁 신청기관 현황4. 가족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5. 가족사업 관련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대표2. 가정복지 분야 관련 대학교 교수3. 그 밖에 가정복지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계약의 체결)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등이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강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강남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토록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재산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강남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9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07.10>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가 위탁하는 사업

제10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2.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현황 및 발생 이자추계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청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중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7.10>

제17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④ <삭제 2015.07.10>

제18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이전 강남문화원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조례 제4조제2항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학원 및 외국어학원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가맹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3. 그 외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7.]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7.>]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12.18>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6.07.08>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3.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09.12.18>4. 그 밖에 국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6.07.08>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7.0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2016.07.0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6.07.08, 2019.8.2, 2020.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1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강증진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 :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 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하여 구조 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의 시설물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시설물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3.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 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5.>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3.7.7.>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3.>4. 삭제 <2023.11.3.>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대표의원)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의원을 선출한다.② 대표의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2.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4.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③ 의회는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심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 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 절차 및 감독 일수 등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민간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등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1과 같다.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내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3.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5.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산)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3.17.>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17.>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경로당 회장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7.>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3.17.>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17.>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7.>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7.>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3.17.>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5.17.>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부칙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2. 기금업무 담당 국ㆍ과장, 기획예산과장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8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3.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 및 의결 사항 등 회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의무) ① 강남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강남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공공시설물 관리 해당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의원, 외부위원(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각 1～2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08.13, 2019.8.2, 2020.5.1.>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고 건별로 최고 100만원, 개인별로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강남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한 경우7. 동일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제8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접수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19.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⑩까지 생략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자금운용 환경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공공자금 평균 이자 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2. 예치기간3.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4. 이자수입 총액5.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6. 공공자금 운용 기관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