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

부칙 <1997.7.15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6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7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8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5 조례 제24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자치기획단에 대하여는 2002.12.31까지 적용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31 조례 제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장은 별표2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1.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2. 사용승인전까지의 시정명령부칙 <2004.6.30 조례 제3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장은 별표2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는 처리 완결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4.25 조례 제37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8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8 조례 제6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한다.②ㆍ③ (생략)부칙 <2011.7.14 조례 제642호>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위생과의 위임사무명란 제19호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근거법령 ││----------------│------------------------------------│------------------││ │ 19. 지역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ㆍ같은 법 제26조 │└----------------└------------------------------------└-------------------부칙 <2011.7.12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위생과”를 “안전위생과”로 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환경관리과”를 “생태환경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도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하고, 같은 별표의 사회복지과란 아래에 여성가족과란을 신설하며, 사회복지과란 위임사무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여성가족과란 위임사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생활지원과란 위임사무 제10호 및 제11호를 사회복지과란 위임사무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㉓ ~ ㉗ (생략)부칙 <2013.10.24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2 조례 제80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5.2.24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0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한다.부칙 <2021.5.27.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4.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