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7. 1)

제3조(적용범위)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0. 7. 1)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7.4.>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4.]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2010. 7. 1, 2021.7.8., 2024.7.4.)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10. 7. 1)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 <2024.7.4.>6. 삭제 <2021.7.8.>② 삭제 <2024.7.4.>③ 삭제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개정 2010. 7. 1)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19. 1. 3., 2021.7.8., 2023. 3. 9.)1.<삭제 2017. 8. 10.>2.<삭제 2017. 8. 10.>3.<삭제 2017. 8. 10.>[1~3 신설 2010. 7. 1]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삭제 2010. 7. 1>[신설 2017. 8. 10.]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본조신설 2010. 7. 1]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7. 8. 10., 2021.7.8.)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10. 7. 1]

제1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4.]

제1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개정 2010. 7. 1)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24.7.4.)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개정 2010. 7. 1)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10. 7. 1)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개정 2010. 7. 1)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7.4.]

제21조(화장실의 개방)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2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4.]

제2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개정 2010. 7. 1)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 알림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019. 1. 3.)[제목개정 2019. 1. 3.]

제2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법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제2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개정 2010. 7. 1)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24.7.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0. 7. 1)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2024.7.4.)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개정 2010. 7. 1)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1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개정 2010. 7. 1)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7. 1, 2021.7.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4.>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4.>

제27조(준수사항) 제2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1.<삭제 2017. 8. 10.>2. 제2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개정 2010. 7. 1)3. 관리인의 상시 근무(개정 2010. 7. 1)4.<삭제 2017. 8.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개방화장실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것으로 본다.부칙 (201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제1686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