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1. 보훈단체 사무실2. 회의, 각종 행사 등의 이용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복지관련 사업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의 운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세입 조치)① 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따라 얻은 수입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비용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실적과 정산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수탁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과 파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부칙 (제정 2010.09.30.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26)까지 생략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생 략(29)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0)~(46)생 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생략(26)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