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제군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부단장,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③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삭제 2019.12.26.>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인제군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제군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위원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8. <삭제 2019.12.26.>9.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가 재난안전 관련 홍보 활동 등을 제외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0.>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즉시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인제군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인원중 단장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8조의 방재단의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6.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교육·훈련)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자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12.26.>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비 집행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지급기준에 따라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485호, 일부개정 201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2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