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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재난이 발생한 구·군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피해 지원이 곤란하여 울산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회재난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3.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재난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재난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난의 규모ㆍ성격ㆍ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대책본부회의 시 재난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 지원업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2022. 12. 1.>

제9조(지급방법)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9조의2(구상청구 및 반환)① 시장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하여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1조(반환통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1. 제6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사실 조사2. 제7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3.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 등 정보 제공4. 제9조에 따른 피해 지원 지급방법5. 제9조의2에 따른 구상청구 및 반환6.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br>제20조(재원분담률)①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군비의 재원분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구·군비 50퍼센트로 한다.<br>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별표 7을 삭제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상청구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상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 9. 25.>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와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구·군 및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5.][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25.>]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및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사회적농업 기본계획)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의 결과 및 홍보방안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농업의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경제산업실장4. 그 밖에 사회적농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농업의 확산 및 사회적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2. 사회적농업 관련 홍보3. 사회적농장 관련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조언 및 정보 제공4. 사회적농장의 시설 개선, 협력 관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활동 보조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행사 및 마케팅 지원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사업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3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⑱ ~ ㊽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3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⑬ ~ ㊷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3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⑯ ~ ㊱ 생략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을 말한다.3. “숲해설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 사업)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사업4. 숲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아숲교육 사업)① 시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숲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① 시장은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규모와 인력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다.1. 규모: 5천㎡ 이상2. 인력: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제7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유아숲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나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나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3.>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① 시장은 산불방지가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1.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2.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제6조(산불방지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구ㆍ군 및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산불소화시설 설치 지원액은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13.>1.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진화 참여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3.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4. 주택, 공장, 송전선로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데이터의 공유,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5.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6.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지원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의 확산 및 홍보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선도사업)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3. 그 밖에 시장이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관내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주변지역” 이란 제2호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한 건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 등을 포함한다.4.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6. “산불조심기간”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재난방지법」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지원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6.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관련 정책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및 추진 전략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5. 산업단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온실가스 감축 등의 자문)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ㆍ관ㆍ산ㆍ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산업 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2.]

제3조(기본방향)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12.]

제4조(지역산업의 육성방향) 시장은 정부에서 육성 지원하는 산업 또는 해외 산업동향에 따라 지역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정하여 매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실시)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지역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증에 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1.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2.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3.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 사업 지원4.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원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해 기업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 수요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 수요 조사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제7조(지원 대상사업)①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1.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사업2.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사업3.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4. 산업진흥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5.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6. 수출기업 특허등록, 마케팅 지원사업7.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및 기술지원 사업② 사업주관기관은 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처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및 연구성과물 관리)① 시장은 시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연구성과물의 관리는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③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7.12.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32606161&gubun=ELISIMG" alt="img1326061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업”이란 지역산업육성, 기업성장지원 및 지역혁신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성과관리시스템”이란 지역사업의 사업현황, 실적, 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주관 또는 참여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특화센터 및 기업 등을 말한다.5. “성과분석”이란 전담기관이 제1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자료제출 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수행기관은 사업성과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보 제공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각 수행기관이 제출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 및 정책수립, 예산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업의 사업 실적, 성과의 관리 및 정보교류에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은 울산테크노파크로 한다.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역사업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지역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디자인 지원 목적, 추진 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개발 및 제품화 사업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사업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 연계 사업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 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사업9. 디자인 교육 사업10.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사업11.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 확충)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자인 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2.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사업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2.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3. 건설주택국장4. 그 밖에 산업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3호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x32b4;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시목(市木) : 대나무5. 시화(市花) : 장미6. 시조(市鳥) : 백로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 이미지 형성 계획 매뉴얼, 울산광역시 슬로건 매뉴얼, 울산광역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사업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시의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취소)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 이내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③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자가 과오납한 경우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분해성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나.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다. 그 밖에 국제적인 표준 기준에 따른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제품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판로지원)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생분해성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분해성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분해성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생분해성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3.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대상사업)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의 관리 사업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위탁받은 화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법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① 시장은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도시계획 및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물류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항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설물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항시 개방이 부적절한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 소속 근로자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소속 근로자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 결정 등)① 시장은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 연구소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3.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생활임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3.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4.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3.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설 구축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유의물질의 검출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탐사ㆍ측정 결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무형의 경제재 생산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경쟁력 강화ㆍ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3.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방안4. 교육ㆍ홍보ㆍ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5.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①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2. 연구개발 및 지원3. 전문 인력 양성4.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5. 수출 및 경영효율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① 시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울산광역시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이하 “중점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중점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서비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산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7.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ㆍ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감시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7조(이행 및 개선 명령)①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4. 그 밖에 시장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을 하는 경우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제2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강검진 및 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및 그 밖에 석면 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노출된 석면의 농도가 높아 향후 석면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석면피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에 관한 세부실행계획3. 석면피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가공 등을 하였던 석면 사용 업체 및 석면 노출 업체 현황 조사5. 그 밖에 석면피해 관련 시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상지역)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 또는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4.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 밖으로 거주지 등을 옮긴 경우를 포함한다.1.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2.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 업체의 가동 기간 내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에서 1년 이상 석면에 노출된 환경성 석면 노출자3.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4. 그 밖에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비용을 보상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2. 그 밖에 증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자체 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내용 및 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검사에 따른 비용을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1차 검사 항목가. 흉부 엑스선 사진나. 혈액검사다. 진찰2. 2차 검사 항목가. 폐기능 장해 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다. 진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석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건강검진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석면대책협의회)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지원 및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석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고위험군 해당여부 판단2.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과 범위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4. 석면의 안전관리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석면 관련 분야 및 의료 전문가3. 석면 관련 유관기관, 의료시민단체, 환경단체 및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울산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함으로써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 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장애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및 전문가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성년후견 심판 비용,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 등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비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전화, 대면·비대면 상담 등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이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 선정기준은(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으로 한다.1. 유공납세자 : 한 해 동안 지방세(시세, 구·군세)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2.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3조(대상자 추천)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납세자를 구청장·군수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로 시상대상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2. 세무조사 2년간 면제3.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4.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 및 울산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3. 서예의 국외교류 촉진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 및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2. 서예 관련 교육 현황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2. 국내의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3.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예문화의 육성ㆍ발전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4.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11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2874711&gubun=ELISIMG" alt="img1628747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2024. 3. 7.>

제2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개정 2024. 3. 7.>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2 (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3. 7.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②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읍ㆍ면(마을) 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2.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3. 농산물 상품화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상품 패키지 개발4.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및 판로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2.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시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관리 방안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5. 심리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경우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기간 중 치료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치료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심리적 외상치료를 위한 맞춤형 상담지원3.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복지서비스 안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경비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급식환경 조성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4.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부식비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울산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으로서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의2호까지의 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와 접촉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5.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시장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공무원의 복지지원)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2.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견학3. 휴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식 심신회복실(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은 2020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5. 7. 3.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비용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