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미추홀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나.「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라.「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마.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7.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미추홀구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미추홀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4. 주택가격 및 임대료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6. 가구의 구성 및 소득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4. 주거복지 홍보 사업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6.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8. 집수리사업, 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의 긴급주거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2.1.10.>2.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미추홀구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삭제 2022.1.10.>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인천도시공사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