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양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5. 주거복지 전달체계6. 주거복지 교육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6. 주거복지 홍보 사업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8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의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양주시의원 2명 이내2.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2.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5.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8.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9.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주민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2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