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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역 생태계 현황 분석3.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기초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인력양성 지원3.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외 세미나·전시회 등의 참여 및 참관 지원4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소청청구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사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전연구)① 위원회위원장은 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전연구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전연구요청) 위원장이 소청심사에 따른 사전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와 소청인의 변명서 등 각종 심사자료를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5. 2. 16., 2021.12.29.>1.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2. 여비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40319 / 시행일: 2014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송상현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부산진구 중앙대로 중 삼전교차로에서 송공삼거리까지의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한다.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 및 이용)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2. 유료 이용시설의 대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각종 행사나 개수·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광장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2.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광장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아니할 것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6.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원상복구 등)①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광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광장의 관리·운영 상황과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광장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광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중소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부산광역시수산가공선진화단지(이하 “수산가공단지”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소수산물가공업체를 말한다.4. “연구·지원시설”이란 수산가공단지 내 기업들에게 기술적 지원, 정보제공, 홍보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구분) 수산가공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수산물가공업 공장시설2. 부대시설 : 일반사무실, 식당, 주차장, 복지후생시설, 통합관제실, 폐수처리장, 하역장, 그 밖의 기계·전기설비 등3. 연구·지원시설 : 수산물연구시설, 수출입정보관련시설, 입주기업지원시설, 홍보시설

제5조(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사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 개발2.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3.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4.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5.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6.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7. 그 밖에 시장이 수산가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산가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① 제4조제1호의 기본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② 제4조제3호의 연구·지원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사용료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감경)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연구·지원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5. 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수산가공단지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호의 부대시설 및 제3호의 연구·지원시설의 관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27) ~ (32)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산가공단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산가공단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6조(출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7. 15.>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 × (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 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개정 2020. 7. 15.>

제8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을 할 수 있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면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1. 가용 및 자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7. 15.]

제11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2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3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각각 그 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본다.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34)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35) 생략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산사범 단속공무원의 수사비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의5에서 규정한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대상)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도·단속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6>1. 근무수당 지급대상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수산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중 어업지도선에 상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자와 불법어업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자. <개정 2005. 2. 16>2. 수사비 지급대상 : 시에서 근무하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공무원으로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 사범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받은 자.

제3조(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① 제2조제1호 규정의 어업감독공무원의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서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소방정승선요원의 방호활동비 기준액 상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 5. 7, 2015. 1. 1, 2017. 9. 27>② 제2조제2호 규정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수사활동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등)① 제3조 규정의 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전보 등으로 월 중에 그 업무를 면하게 되거나 새로이 지급대상자가 되어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당 및 수사비의 월액을 그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08.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1) 생략(22) 부산광역시 수산사범 단속공무원의 수사비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23)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수산사범 단속공무원의 수사비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3.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5.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6.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관련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3. 수산식품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5.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6. 수산식품의 소비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7. 수산식품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8.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9. 수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10. 그 밖에 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전문 연구인력”이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업인 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잔류조사 및 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①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총리령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시장은 생산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① 시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역량 강화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전문 연구인력을 전담 부서에 배치하여야한다.② 시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시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2.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3.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4.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 개선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7.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①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3.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4.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비용 지원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지원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시장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2. 수산물의 소비·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무역 및 홍보 지원3. 수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4. 수산물의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제10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 시장은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및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2. 수산업 및 관련 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2.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 사업3.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행사

제14조(지원신청)① 수산인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어업&#8231;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업&#8231;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시민경제 및 시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4.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산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시장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시장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3. 바다숲의 설치사업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① 시장은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민간기업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부산 연안의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드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① 시장은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종자의 생산 및 공급2. 수산종자의 보존 및 증식3.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술 개발의 촉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친어ㆍ모패의 대여 및 교환)①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대여 및 교환할 경우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종자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수소충전소”라 한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수소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7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① 시장은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6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소충전소 운영2. 수소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3. 수소충전소 안전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4. 그 밖에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협의회의 구성 등)①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시장이 지정한 구·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4.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안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안전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성년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 “보존시술” 이란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정자의 등 생식세포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사람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난소기능 저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보존시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시술 비용 지원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2.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3.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등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공연자 및 공연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질서 유지)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8.11.10>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18.11.10>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10>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8.11.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8.14>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3, 2006.12.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2022.8.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64호, 1999.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6호, 2006.12.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⑳ 부산광역시수영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서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1호, 201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4; (생략)&#x32b5;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건설사업장”이란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6.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직접 배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3. 가스관, 전력,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거나 위탁·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 구간 전체 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3.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보행로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시 동반 보행4. 보행 관련 구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복장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보행안전지도에 필요한 장비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5. 그 밖에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수영구보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 등에 따라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의존·중독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 사업 추진2. 알코올 의존·중독자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의 효과적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1110 / 시행일: 2018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구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관리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건강도시 조성 자문)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0>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911호, 2018.11.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0>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9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8호, 2020.6.3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영업장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시공, 구조 및 설비 분야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위임받은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또는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선정제외 대상)①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고를 통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 이내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관단체 등 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 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 (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경계선지능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3.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치료 및 돌봄 지원 사업4. 경계선지능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5.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2.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 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정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안전점검)①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레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개선3. 고령운전자 대상 운전 능력 평가 프로그램 제공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통계3. 고령운전자의 이동 실태 및 요구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통안전 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통비2. 고령운전자 맞춤형 이동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14, 2024. 12. 30.>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14, 1999. 8.14, 2020.12.22., 2024. 12. 30.>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1. 부산광역시 수영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삭제, 2000. 9.20>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8.14, 2000. 9.20, 2024. 12. 30.>

제5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5.25>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8.14,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호, 1995.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5호, 1999.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호, 2000.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7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2.5.2>3. 삭제 <2022.5.2>4. 삭제 <2022.5.2>5.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6.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 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2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0호, 2024.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