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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수가 아닌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도·점검계획)① 군수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정선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와 해소 대책6.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다른 관리주체에게도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퇴장명령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등 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합동점검 등)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차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한 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는 안전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의 업무분담부서는 군수가 아닌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11조(준용) 제7조에 따른 지킴이의 활동지원, 제9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2014.04.25>

제2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지역택시 승차거부,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요금징수 <개정 2012.11.14> <종전제6호에서 이동 2017.12.19.>2. 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3. 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종전제1호에서 이동 2017.12.19>4. 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종전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2.19.>5. 법 제85조제1항제6호의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6. 법 제90조제1호의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종전제4호에서 이동 2017.12.1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4.25>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개정2017.12.19., 2019.11.15.>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개정2017.12.19., 2019.11.15.>3.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10만원 <개정2017.12.19.>4.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10만원5. 다른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40만원 <개정 2013.03.12, 2014.04.25, 2017.12.19>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행위: 7만원 <신설 2014.04.25> , <개정 2019.11.15.>6. 지역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5만원 <개정2017.12.19.>

제3조(신고자)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7.12.19.>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제5조(접수 및 처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17.12.19.>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결정을 말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 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04.25>③ 제2조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3.12, 2014.04.25, 2017.12.19.>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당해 연도 신고된 것에 한하여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03.12, 2014.04.25>⑤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를 지급순서로 한다. <신설 2013.03.12>⑥ <신설 2013.03.12> , <삭제2017.12.19.>⑦ 타인명의로 신고된 것이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3.12> <개정2017.12.19.>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12. 05. 30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2. 11. 14 조례 제2315호>(“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3. 12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4. 04. 25>(“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19.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5.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028 / 시행일: 2024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2. 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3.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4. 인턴 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6. 일경험 지원 사업7.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8.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9.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1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11.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12.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3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3054, 전부개정, 2024.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정선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절감(이하 “예산절감”이라 한다) 및 낭비(이하 “예산낭비”라 한다)사례 공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공개 및 대상)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대상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할 수 있다.②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① 군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사 한다.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례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운영) 정선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사회교육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법률, 일반상식, 자녀(주부)교육 등2. 기술교육 : 조리, 컴퓨터, 홈패션, 미용, 종이조형, 간병인, 동양자수, 손뜨개 등3. 취미교육 : 노래교실, 에어로빅, 꽃꽂이, 접시그림, 기공체조, 여성장애인교실 등4. 상담실운영가. 교육생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고충상담 및 취업지도 등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 한다.나. 상담은 방문, 전화, 서신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정선군여성회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5. 예식장 및 식당 운영가. 예식장은 필요한 경우 대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은 회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나. 예식장 또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가 식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을 사용· 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신청)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 를 사용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사회·기술·취미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①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료중 냉·난방비는 예식장, 대회의실, 식당을 사 용할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①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p style="font-family:굴림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물 위탁관리)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회관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2017.09.29.>

제2조(기금의 재원)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2017.09.29.>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2017.09.29.>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06.12.>7. 삭제 <2017.09.29>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2017.09.29.>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2017.09.29.>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2017.09.29.>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2017.09.29.>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7.09.29.제6호에서 이동>6. 삭제. <2017.09.29.>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7.09.29.>② 위원회는 정선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2017.09.29.>③ 삭제. <2017.09.29.>④ 삭제. <2017.09.29.>⑤ 삭제. <2017.09.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본호신설2017.09.29.>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17.09.29.제3호에서 이동>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0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17.4.17, 2017.09.29>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17.4.17, 2017.09.29>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4.17, 2017.09.29.제4호에서 이동>4. 삭제 < 2017.4.17, 2017.09.29>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29.>

부칙 (제정 2009.04.08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정선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정선군 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2017.09.29.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3.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정선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선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비상시 교통계획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8.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항9.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군수는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옥외행사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때3. 그 밖에 옥외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질서유지 등)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요원)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19.02.15.>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정선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정선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와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 20인)내외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80.02.1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2.19.>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31>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면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특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귈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리개발위원회)① 향토개발의 추진와 리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② 리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2.05.10>

부 칙 (제정 1964.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읍면행정자문위원회규칙 (1963.04.04 규칙 제21호)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64.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68.04.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는 1968년 12월 말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197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4.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읍·면 개발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본다.부 칙 (개정 2020.02.19. 조례 제276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8, 2011.04.20, 2022.04.18.>

부 칙 (제정 1973.0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정선군리명과 구역에 관한 조례(조례 제14호 1962.1.23)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0.11.24)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4.04)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1.1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변경및개정 2009. 04. 08 조례 제2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각 란중 ''동면''을 각각''화암면''으로 하고,''북면''을 각각''여량면''으로 한다.②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각 란중''동면''을 각각 ''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 각각 ''여량면''으로 한다.③정선군 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란 중 ''동면''을''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여량면''으로 한다.④ 정선군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한다.⑤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해당지역란 중 ''북면''을 각각''여량면''으로 한다.⑥정선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란 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하고,''북면''을''여량면''으로 한다.부칙 (개정 2009. 10. 20 조례 제2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중“골지리”를“문래리”로 한다.②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리명란 중“골지리”를“문래리”로 하고, 분구리명란 중 “골지1리”를 “문래1리”로, “골지2리”를 “문래2리”로, “골지3리”를 “문래3리“로 한다.부칙 (개정 2011. 04. 20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5호 202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4.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7.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8.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4.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5. 좋은 식단 실천업소6.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 및 위생관련 단체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8.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정 2020.10.12.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30929 / 시행일: 20030929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1.04.18>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정선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1.05.>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2. 21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22.01.05. 조례 제2870호>(정선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선군 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직인 : 정선군의회 의장 및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그리고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2. 청인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3. 특수관인 :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정선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 관리자 등)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팀장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3.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최초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공인)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지방의회에 교부한다.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의회인장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2.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의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② 교섭단체에는 그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를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일부개정 2026.02.24.>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칙 <조례 제3079호, 2025.03.18.,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32호, 2026.02.2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정선군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0.5.>2.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정선군의회” 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10.5.>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4.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의회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12.11>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3.12.1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중앙에 국기를 왼쪽에 의회기를,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의 오른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12. 11 조례 제2359호>("정선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5. 조례 제2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정선군의회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은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6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0. >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23.11.20.>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3.11.20.>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1. 조례 제정·개폐·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보고처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5. 그 밖의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11.20.>

부 칙 <개정 2022. 1. 5. 의회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1. 20. 의회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3.04.18.>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04.18.>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0.>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3.11.20.>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04.18.>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5. 전부개정 제28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8. 제2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0. 제2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대리한다.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

제2조(범위)①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09.>1. 군수·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관·과장급 <개정 2022.11.09.>3.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11.09.>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2.11.0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1.09.>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09. 제2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3조(개회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의 범위는 의장이 정한다.②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연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면 교육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실시하는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교육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보고서 제출 등)① 의원은 제4조에 따라 교육연수를 마친 후 의장에게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8.01.16, 2022.01.0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1.10, 2018.01.16>1. "직무"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 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8.01.16>2.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를 말한다.〈본항 전부개정 2006.05.09, 개정 2018.01.16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개정 2018. 1.16〉4.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16〉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16〉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개정 2018. 1.16〉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6〉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8. 1.16〉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1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0.04.22, 2006. 5. 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개정 2000.04.22, 2006. 5. 9〉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든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각 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8. 1.16〉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6〉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2018. 1.16, 2022.01.05.>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16>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18. 1.16>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보상심의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1994년3월16일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터 지급한다.부 칙 (2000.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0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5.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정선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수록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의회규칙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및 서식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정선군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에 관한 자문2. 각종 의안과 관련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자문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 및 자문)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4.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5. 의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3. 군의회의원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⑧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체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2.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3. 고충심사4.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5.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6.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7.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8.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9.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위원의 임명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견책: 2년나. 감봉이상: 3년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가 만료되어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징계의 감경)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은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증인심문과 징계의결 등)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결이 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등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이나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정선군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장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01211 / 시행일: 20001211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장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