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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28)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9.28>2. “전통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09.2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 제목 개정 2021.09.28)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9.28)

제4조(시책과 장려)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또는 사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전통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8 조례 제4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b1;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수원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수원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 및 위탁사업비(이하“보조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등(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9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① 출연금등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 한다.② 출연금등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등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수원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원시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내용생략)(33)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4)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b2;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부칙 (2024.07.16. 조례 제4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계획수립 등)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대하여 사업성과의 공유, 시정 홍보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업)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3.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등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의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설치현장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수원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을 방문, 관람,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3.“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수강료”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관람료”란 영상물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사업)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민 미디어 교육2.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한 영상물 상영3. 시민 미디어 활동 창작지원 및 미디어 활성화4. 시설 및 장비 지원5. 미디어 정책 개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용허가)① 미디어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미디어센터의 시설물과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미디어센터의 시설·설비·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미디어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수강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0퍼센트 감면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라.「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람료)① 영상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미디어센터 운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1. 시장이 직접 운영2.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운영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자체 운영규정)① 운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824 / 시행일: 20210824

제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 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2. 친환경보일러 교체3.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사업

제3조(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야외 행사의 적용범위)①「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용 범위는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모든 야외 행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예24기 야외 공연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야외 행사4.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5.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7. 문화·관광·체육 관계부서에서 실시하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8. 그 밖에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야외 행사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야외 행사는 행사 참여자(종사자, 이용자, 관계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따른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 국내경기대회는 예외로 한다.
수원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9.24)

제2조(가입대상)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자는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신설 2004.09.24〉2.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신설 2004.09.24〉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 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만료 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개정 2021.01.0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24)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구청장 및 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9.24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포함)나. 공무직 노동자다. 기간제 노동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마. 부당한 요구,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본조 개정 2024.12.31.]

제7조(지원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 공간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인 업무변경 및 휴가 등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배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지원신청)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의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적용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부칙 (2024.12.31. 조례 제4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상담·안내하거나 중계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0.03.13)2. “상담원”이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03.13)3. “상담”이란 민원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4. “안내”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5. “중계”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을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에 관한 사항2.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3.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만족도 조사 및 활용)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센터 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상담원 교육 및 콜센터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③ 만족도 조사 및 콜센터 운영 개선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6.03.31.]

제6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6)(개정 2020.0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내용생략)(57)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8)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0.03.13 조례 제4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3.31.조례 제4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수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⑥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에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념사업 보조)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4. 조례 제3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⑦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운영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7.12)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는 수원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15.04.03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본문 중 “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생략)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관람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1.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부 : 별지 제2호서식③ 조례 제3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단체관람)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와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기획·운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소속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기 사용허가는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공고계획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수시 사용허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의 설비)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1. 관람료2. 소장품 이용료3. 시설 사용료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5 규칙 제1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05.04 규칙 제1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24 규칙 제2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8 규칙 제2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규칙 제2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수원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수칙 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순찰2. 시설물 파손 등 위해 요소 발견·신고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수원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③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2.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4.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5. 배상책임보험 가입비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 기술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세입ㆍ세출)①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3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384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4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②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방송내용)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1.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2. 교양, 문화, 역사, 교육, 행정정보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7조(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컨텐츠 유지관리)① 시장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작하고 송출한다.② 시장은 방송국에 최신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게재된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이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오탈자나 입력 오류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동일·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1일 2회 계속하여 게재하는 경우1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있는 경우12. 그 밖에 방송국의 운영 목적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알리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참여)① 시장은 방송의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 제공 등에 시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공모전 등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정홍보를 위한 공모전2.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내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倂記)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란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전방송 등에 사용료를 내고 주된 명칭과 함께 부가적인 명칭을 아울러 적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현재 사용 중인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칭의 부여 및 병기를 위하여 사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상 버스정류소 선정, 원가 산정,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한 용역 실시2. 기 사용 중인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과의 형평성, 적정성 등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심의 시행③ 제1항에 따른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심미성 유지2.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3. 버스정류소 이용자의 승·하차 안전 제고4. 버스정류소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편의 시설5.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 개선②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의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 본성에 맞는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2.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는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16.)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려인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05.16.>

제5조(반려인등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25.05.16.)①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②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③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④ 반려인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5.05.16.)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등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려동물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05.16.)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수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05.16.)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본조 개정 2025.09.3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30.>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본항 신설 2025.09.30.]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09.30.)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및 개발사업 <신설 2025.09.30.>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5.09.3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방범시설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ㆍ보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09.30.]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30.)3.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신설 2025.09.30.>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②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09.27)

부칙 (2016.06.14 조례 제3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 생략)②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수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수원시 경관위원회”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한다.부칙 (2025.09.30. 조례 제4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 중 “심의를”을 “심의ㆍ자문을”으로 한다.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수원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른 “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수원시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수원시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수원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수원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의 기업을 말한다.2. “지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을 말한다.3.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예비창업자”중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시설을 말한다.6. “1인 창조기업지원시설”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7.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8.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기업 또는 지원기관을 유치하여 성장 및 지역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말한다.9.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지원시설”이란 공동이용장비실(메이커스페이스), 공용회의실, 전시장, 미팅룸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2. 벤처기업 등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3. 수원시가 소유(임대) 및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4.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입주대상)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벤처기업 등2. 지원기관3.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입주기업 선정) 제3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입주대상 선정은 공개모집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 결정을 위한 서류심사와 기업 및 창업지원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입주부담금 등) 시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등 입주자에게 소정의 입주부담금(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관리비 포함) 및 설비 사용료 등은 입주자 및 사용자(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재단법인, 대학, 벤처기업관련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벤처기업 등의 지원 및 지원시스템 구축·운영2. 지원기관 및 벤처기업 등의 모집,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 등 관리3. 벤처기업 등의 입주연장에 관한 사항 및 예비 입주자 선정 및 관리4. 센터의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장비의 운영 및 관리5. 1인 창조기업지원시설의 입주기업 모집, 선정 등 관리와 지원·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센터의 입주허가 등)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제5조 각호에서 규정한 자,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의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센터의 사용료)① 제12조제2항의 사용허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1인 창조기업지원시설은 창업지원 활성화와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내용생략부칙 (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7 조례 제2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2.22 조례 제4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미 추진 중인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41007 / 시행일: 2014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 한다.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4. 수원 화성(성곽·성외시설 및 행궁·화령전) 관람료5. 수원 화성 주차장(화성행궁·연무대·창룡문) 주차료6. 화성열차 이용료7. 수원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8.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9.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1.04) (개정 2017.02.08) (개정 2021.01.07)

제6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6.23)② 유료 예방접종 수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09.28)(본조 개정 2017.02.08)

제7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2.09.28)③ 진료수가 검사시험 증명발급 등에 대한 수가와 수수료는 수원시 발행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신설 1992.07.02〉(개정 2012.10.04)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보건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1.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2.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2.09.28)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4.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응급처치에 한한다)5.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및「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9.07.01) (개정 2023.06.28)6.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2.09.28) (개정 2024.11.1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4.11.14.>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4.11.14.>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4.11.14.>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1965년09월25일 제정조례제030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9.05.02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1989.06.01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04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3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7.02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6.08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01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6.23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조례 제3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③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④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 수입증지”를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⑥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칙 (2017.02.08 조례 제3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01 조례 제391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9.28 조례 제4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4. 조례 제4639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및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22.08.05)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 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0.11.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 및 그 밖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를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22.08.05)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22.08.05)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09.27>

제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0.11.17)

제7조(과태료 부과)① 시장은 제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① 시장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②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1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 신설 2010.11.17〉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9.12.31) (개정 2022.08.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1.17 조례 제2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부칙 (2022.08.05 조례 제4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내용,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계약 예정일 20일 전까지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④ 시장은 제3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7)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수원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0.11.17 규칙 제1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기본법」 제3조 및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7.31)

제3조(수상인원) (개정 2015.07.31)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시상하는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이하 "보건의료인 상"이라 한다)의 수상인원은 3명이내로 한다.(개정 2015.07.31)1. 〈삭제 2015.07.31〉2. 〈삭제 2015.07.31〉3. 〈삭제 2015.07.31〉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해온 자 또는 2년 이상 수원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온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다만, 단체, 기관 후보는 시에 2년 이상 소재한 단체 및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5.07.31)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②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5.07.31)1. 시에 있는 의·약업 관련 단체장 및 종합병원장, 보건의료인 소속의 기관장, 관할구청장, 관할동장,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2. 시에 있는 대학병원장, 보건의료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개정 2015.07.31)3. 〈삭제 2015.07.31〉③ 추천권자가 추천을 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시에 소재한 각급 병·의원, 의·약 단체, 기업체 등을 통하여 2년 이상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④ 그 밖에 수상대상자의 추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포상시기가 후보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

제6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은 의·약업 관련 단체장, 보건관련전문인, 사회복지관련전문인, 시민사회단체 등 보건의료인 상 심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각 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08.17)④ 심의위원은 매년 보건의료인 상 선정을 하는 경우 위촉하며, 보건의료인 상의 시상과 동시에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6)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위원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또는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17)③ 〈삭제 2015.07.31〉

제11조(시상)① 보건의료인 상의 시상은 매년 보건의 달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5.07.31)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개정 2017.0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부칙 (2015.07.31 조례 제3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내용생략)(45)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46)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8.08.17 조례 제3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6 조례 제4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