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철원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ㆍ예술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등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항마.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 및 공간 마련을 위한 사항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철원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초조사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2.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3.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 사업4. 청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청년협의체)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의 청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군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년 중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7.]

제9조의3(청년의 날)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7.]

제10조(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5. 7.>1. 당연직 위원: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의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청년 관련 관계기관의 장다.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건강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ㆍ운영한다.1. 정기회: 연 1회2. 임시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이나 청년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또는 견학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