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공직자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본청: 감사관2. 직속기관: 총무업무담당 부서장3.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4. 공립 소속학교·유치원: 교감·원감(교감·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소속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⑤ 소속기관의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① 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① 소속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조치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소속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소속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3. 국민권익위원회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 ① 이해충돌방지담담당관은 제11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종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상담) 소속기관의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징계양정기준)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때에는, 이 규정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호,2022.5.16>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