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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청송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청송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청송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송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송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송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청송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청송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송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청송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지역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는 공사, 자재생산, 유통, 용역 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및 지역에 등록된 건설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분할발주 등)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제6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한 경우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종합건설업체와 지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송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건설 및 계약관련 5급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조례 제1913호, 2015.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5호 2022.10.14. 청송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청송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3. “범죄예방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단체의 역할)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군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청송군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보호대상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의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승인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8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의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3. 법에 따른 명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 종사자 및 센터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센터의 위탁 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군민의 문화적 · 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행사”란 지역문화, 예술, 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군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청송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운영원칙)①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군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원 등)①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책임 하에 문화체육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5.>② 소속 공무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문화체육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모집은 공개모집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군수는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힝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군수가 정하는 한도금액을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협약이행 재정보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 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기타사유로 위탁운영힝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승인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승인 내역 및 사용료의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의 수입금은 징수 당일 관리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익일 오전 12:00까지 입금조치 하되, 익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조례 제10조제2항제9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9. 15.>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힝경상북도 또는 청송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군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제9조(사용료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반환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반환3.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부 칙 (2006.10.17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21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 규칙 제1178호>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규칙 제1207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1.12.9., 2018.1.1., 2019.1.1., 2019.12.24.〉

제4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참전명예수당 월 22만원 지급 <개정 2011.12.9., 2018.1.1., 2019.1.1., 2021.11.10., 2025.12.22.>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2.9.>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9.12.24., 개정 2021.11.10.>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 2012. 1. 1]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4.>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②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부 칙 (2008. 11. 10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9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3호, 2011.1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96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 1. 1.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5호, 2019. 1 .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75호, 2021. 11. 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8호, 2025.12.2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 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3.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5. 07. 28>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개정 '98.09.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07.28>② 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원소장·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 <신설 2005.07.28>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09.30, 2005.07.2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2005.07.28>

부 칙 (1971.08.01 규칙제0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0 규칙제02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 읍면 직무대리규칙 청송군 보건소장직무대리규칙, 청송군 농촌지도소장 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03.28 규칙제0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7 규칙제0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2.26 규칙제0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규칙제0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규칙제0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4 규칙제0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규칙제0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8 규칙제0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천원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원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천원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3조(마을 선정 및 이용대상)①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을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②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천원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

제4조(이행협약 체결)① 천원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에 앞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과 천원택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협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이행협약서는 3부(또는 2부)를 작성하여 마을과 천원택시가 운행기간이 끝날때까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운행방법)① 천원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마을이 속해있는 읍·면소재지까지로 한정하되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실제 생활권에 속하는 읍·면소재지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와 비상상황(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청송군 관내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② 운행횟수는 군수가 마을별로 별도로 정하는 월간 운행가능 횟수를 따르며, 제1항의 예외 상황시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천원택시 대표자가 이행협약서에 별도의 시간으로 협약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천원택시 기사는 천원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원택시 운행일지를 당일 내로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 전 택시미터기 작동과 운행 후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방법)① 천원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해당마을이 있는 읍·면 소재지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로 천원택시를 선정한다. 다만 일반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천원택시 이용시에는 개인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마을주민 2인 이상이 함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이하 마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천원택시 이용은 이용자중 1명이 천원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④ 천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1에 따른다.⑤ 군수는 천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한 별표1의 금액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천원택시는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천원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택시미터기에서 발행되었던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음달 초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천원택시가 제출한 보상금 청구서가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천원택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1. 청구비용의 적정성2. 지급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0조(비용지원 중단 등) 군수는 천원택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천원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5.1.1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2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나.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12.29,2024.12.31.>5.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26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2023.12.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8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부 칙 (1977.03.30 조례제0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01.10 조례제08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청송군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1971. 1. 1 조례 제27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05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0 조례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13 조례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 조례 제2076호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조례 본문 및 별표 중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리"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4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센터는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30,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9. 15.>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5.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6.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청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문서관리)① 센터에서는 접수되거나 생산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센터장의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제11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송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부 칙 (제2007호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환수한다.

부 칙 (2000.10.10 규칙 제9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송사랑 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송사랑 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천원권2. 5천원권3. 1만원권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역화폐의 발행권자2. 지역화폐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지역화폐의 유통지역4.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5.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지역화폐의 폐기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일 것④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화폐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전을 하여야 한다.②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제8조(수수료)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판매ㆍ환전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 환전되는 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민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 지급2.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하며, 명절 및 재난 · 재해 등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4. 지역화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②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는 1인당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지역화폐 환전이 가능한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③ 그 밖에 군수는 지역화폐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관광지 홍보 등에 지역화폐 활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9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63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화폐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화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화폐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① 지역화폐를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개정 2021. 6. 30.>2. 법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구매 신청서②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9호, 2020.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이하 “빙벽밸리”라 한다)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얼음골 일대에 조성된 휴; 청송과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25.>2. “군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빙벽밸리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 청송: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1-4 <개정 2024.10.25.>2. 월드컵경기장: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140 일원

제4조(운영시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빙벽밸리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휴; 청송: 숙박시설, 캠핑사이트, 인공암벽장 <개정 2023.12.29, 2024.10.25.>2. 월드컵센터: 다목적실, 사무실, 클라이밍 체험장3. 월드컵경기장: 경기벽, 실내 인공암벽장4. 그 밖의 부대시설: 족구장, 취사장, 식당, 주차장 등 <개정 2023.12.29.>

제5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및 캠핑사이트: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개정 2023.12.29.>2. <삭제 2023.12.29.>3. 식당: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3.12.2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①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23.12.29.>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무가 필요한 때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즉시 이용 제한 여부,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 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군과 자매결연이 된 기관ㆍ단체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3.12.29.>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이용의 제한)① 제4조 1호 중 인공 암벽장, 제4조 2호 중 클라이밍 체험장, 제4조 3호 중 월드컵경기장은 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외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신설 2023.12.2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휴; 청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 청송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0.25.>

부 칙 < 2020.5.1., 조례 제212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 2023.12.29., 조례 제231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61호, 2024.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송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10.25.>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청송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5.>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0.25.>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25.>1.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2. 경상북도 청송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청송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25.>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0.25.>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4.10.25.>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5.>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2024.10.25.>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청송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25.>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5.>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5.>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25.>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25.>

제11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5, 2024.10.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0호, 2024.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체육진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생활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3.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5.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육성ㆍ지원6. 통합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8.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 산악 관련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11.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청송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청송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청송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5.10.13 조례 제1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지원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54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구성된 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1.12.30.>

제2조(기능) 청송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청송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04. 7. 1, 2007. 8.10, 2008.11.26, 2014.12.26, 2015.12.3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부 칙 (19983. 6 .22 조례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11 조례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 21 조례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19 조례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1조례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 조례제1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10 조례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제1901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⑤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⑥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⑦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⑧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⑨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 청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⑪ 청송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⑫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ㆍ예술ㆍ사회ㆍ봉사ㆍ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그 대표2. 군 소속 공무원3.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기관,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ㆍ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축제사무국)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2.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제14조(수입)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국ㆍ도비 및 군비 보조금2. 시설ㆍ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팀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일자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청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송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청송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청송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청송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고,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이 개최하는 축제, 행사(문화·예술·체육 등)의 참여·방문·홍보2.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간담회3.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시 군정홍보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세입)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업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부 칙 (1989.11.01 조례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송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3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