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3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2.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수련원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소장 등)① 군수는 수련원의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련원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관리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련원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③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등)① 수련원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련원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6조(수련계획)① 군수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수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련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9.21.>1. 연수인원2. 교육과정, 수련과목 및 교과 편성내용3. 연수생 등록절차4. 그 밖에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09.21.>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8조(사용허가)①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각각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7.02.03.>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개정2017.02.03.>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2017.02.03>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진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할 때 : 면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3.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구성원과 군민으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4.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학생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5.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및 기업구성원이 사용할 때 : 100분의 50감면 <신설 2015.10.30.>

제12조(교관 및 외래강사)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수련원의 교관과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제13조(사용자의 의무)① 수련원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개정 2018.09.21.>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09.21.>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한 군수의 처분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02.03.>②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규칙,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련원 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정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이외의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 신설 2017.02.03.>1.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9.21.>

제20조(지도감독) <조 신설 2017.02.03.>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부 칙 <2000. 3. 22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31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8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5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4 조례 제195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2 ~ 10 생략11.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07. 12. 24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9. 조례 제20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12.06.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2. 03.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09. 21. 조례 제2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