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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9.>

제3조(분석의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4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5.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일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9.>1. 농업용 퇴비ㆍ액비성분 및 농작물 식물체 분석: 9일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객토원 분석: 8일3. 농업용수 분석: 7일② 분석의뢰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 또는 퇴비ㆍ액비 성분분석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서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3. 9.>

제7조(분석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8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울산광역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소재지를 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3. 9. 조례 제2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분석을 의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

제2조 (통합기금관리공무원)①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관리공무원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통합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 5. 28., 2020. 12. 3., 2021. 8. 26.>②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기간)①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12. 3.>②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이자계산)①융자금의 이율은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③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20일로 한다.③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의 분은 3월 31일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은 6월 30일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분은 9월 30일4.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은 12월 20일④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⑤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⑥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9조 (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제10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9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다만, 배당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7·12·31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14·12·31 규칙 7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⑪ 생략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생략부 칙 (개정 2020. 12. 3. 규칙 제938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생략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부칙 <제297호,2014.6.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미래인재교육”을 “미래교육”으로 한다.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지정 신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신청서를 작성한다.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다만, 체육·예술 계열이 아닌 다른 학교 유형(계열)의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대신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및 학부모 등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2.>

제14조(운영 평가 및 기간 연장) ① 특성화중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자체 평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③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74호,2013.5.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4.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22.1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8, 2024. 5. 9.>1. 삭제 <2016·12·8>2. 삭제 <2016·12·8>②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5. 9.>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2024. 5. 9.>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교육·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4. 에너지 절약사업 및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5.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6. 원전해체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반 구축,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7. 삭제 <2020. 12. 29.>8.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8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법조계·산업계 및 학부모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2> <개정 2019.12.26.>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실시 및 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한다.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22호,2010.10.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호,2011.12.2>(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21)까지 생략(22)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23) 생략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90226 / 시행일: 20090226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5.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바.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군과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8.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9. 그 밖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대책을 구·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ㆍ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2. 지붕녹화ㆍ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 사업3.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보급 사업4. 폭염취약지역의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와 이에 따른 유지ㆍ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활용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2. 푸드테크기업의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활용 지원3.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개발,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5. 푸드테크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투자 촉진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ㆍ군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사람

제6조(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① 시장은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구ㆍ군 공공기관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울산광역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한정한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 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광역시를 만들고 나아가 친환경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2. “플로깅의 날”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플로깅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2.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7·9·28>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7·9·28〉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그 밖의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 2017·9·28>

제3조(반입차량의 신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차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 2007·5·10, 2008·10·2, 2017·9·28>1. 차량의 구조·주소·소유자 등 자동차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위탁처리업체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운반차량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② 운반차량의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개정 2017·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 2007· 5·10>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삭제 <2001· 2· 2>3.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과 혼합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개정 2017·9·28>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7·9·28>

제8조(반입필증 교부) <개정 2017·9·28>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0· 2, 2017·9·28>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반입차량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물반입처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10·2, 2017·9·28>

제9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개정 2001· 2· 2, 2017·9·28>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당월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2017·9·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9·29 규칙 제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9·17 규칙 제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2· 2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5·10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0· 2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1·12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8·5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8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중요자산)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로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 시설7. 공구ㆍ가구ㆍ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시설 [전문개정 2023. 9. 2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5. 8. 28.>1. 시본청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2.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회계업무담당부서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3.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수질개선사업소, 구ㆍ군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지역사업소장, 수질개선사업소장, 하수도업무부서 과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주사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전문개정 2023. 9. 21.]

제5조(준용)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직제 규칙) <개정 1998· 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26)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시본청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하수관리과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2.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회계담당관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주사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3.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하수처리장, 구·군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지역사업소장, 하수처리장장, 치수담당과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주사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27) 내지 (33) 생략부 칙 (개정 2002· 9·19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9·16 규칙 제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119안전센터&#8231;구조대의 명칭&#8231;위치 및 관할구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개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사무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경제정책과 소속 규제개혁T/F팀에서 수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시설"로 한다.제3조제3호 중 "하수처리장"을 "수질개선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중 "하수처리장장"을 "수질개선사업소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제5조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3. 9. 21.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8. 28.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삭제 <개정 2020. 8. 6.>삭제 <개정 2020. 8. 6.>삭제 <개정 2020. 8. 6.>⑤「하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20. 8. 6.>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ㆍ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ㆍ제5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7·25, 2020. 8. 6.>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시 부과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허가 시 해당연도 분 전액을 부과하며, 그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년도 3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03· 9·16, 2011·7·25>②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9·16, 2011·7·25, 2020. 8. 6.>④ 하천수 사용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점에 부과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용량이 많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6.>

제6조 (징수)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등에 따라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7·25>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법 제7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12·28>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 8 .6.>

제8조 (징수의 위임)①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③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부 칙 (전문개정 2000· 4· 3 조례 제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하천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3· 9·16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16)생략(17)「울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18)내지(25)생략부 칙 (개정 2011·7·25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부적합 사항의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8. 6.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031009 / 시행일: 20031009

제3조 (점용료의 반환)①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점용료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0· 5·12>

제4조 (점용료 징수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교부금은 매 분기중에 징수한 점용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점용료의 징수처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5·12 규칙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0· 9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6·9·29>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급식학교”라 함은 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3.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작업장에서 처리·가공된 축산물 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말한다.4. “식품비”라 함은 법 제4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 (지원방법)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식품비를 지원·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2>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학교의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교육감 및 구청장·군수는 신청서를 집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③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0·12, 2007· 7·12, 2010·12·31>1. 경제부시장 및 관련 실·국장2. 시의회 의원3. 교육청 관련 국장4. 학부모대표5. 교직원대표6. 학교급식영양사대표7. 기타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2006·10·12, 2007· 7·12, 2010·12·31>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도·감독)①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④기타 지원에 따른 관리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 (급식학교의 의무)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교육감은 식품비의 집행결과를 매년「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조제3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⑩ 내지 ⑬ 생략부 칙 (개정 2007· 7·12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16)~생략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060216 / 시행일: 20060216

제2조(분담방법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지원기준은 지원예산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의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확정)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청구한다.②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조2812>1.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0.6 조2812>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전문화, 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도서관 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독서교육 진흥)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학생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각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611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10.6 조2812>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8.>

제3조(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8.>

제4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6. 18.>[제목개정 2024. 6. 18.]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하여 미충족 기구·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18.]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20. 규174><개정 2010. 1. 1. 규206>

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2. 20. 규174><개정 2010. 1. 1. 규206>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3.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의 장이인정하는 자4. 학교실정이나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학생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0. 1. 1. 규206>6. 공립체육계열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4. 2. 21 규296>② 삭제 <2014. 2. 21 규296>③ 삭제 <2014. 2. 21 규296>④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기준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2. 20. 규174> <개정 2014. 2. 21 규296>

부칙 <제24호, 1997.10.3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호, 1999.2.27>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 2000.2.8>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 2001.2.28>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 2002.3.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호, 2003.2.28>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 2004.2.28>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04.8.31>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 2005.2.11>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 2006.1.27>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 2007.2.2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제174호, 2008.2.20>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0.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호,2011.3.1>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3.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호,2014.2.21>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5.2.25>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7.2.28>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21.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울산예술고등학교의 경우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②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7, 2024. 3. 7.>

제4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부담금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본조신설 2017·12·7]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3. 7.>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3. 7.>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17·12·7]

부 칙 (전부개정 2006·5·18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7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2.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당선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고,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③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를 통하여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그 밖에 임원의 종류, 정수, 선출 등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회원이 소속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협의회의 회원 자격도 상실된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등) ①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선도 사업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업3. 학교폭력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조정 사업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조정 및 상담지원 사업5.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과 협력하여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의 발간·배포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聾文化)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회,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①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등에게 수어통역 또는 자막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정과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양성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울산광역시 조직 및 직능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은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삭제 <2022. 1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1.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lef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64</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4.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lef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3.8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lef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구·군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8568843&gubun=ELISIMG" alt="img1485688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20524 / 시행일: 20120524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간의 유대증진 및 자립능력개발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주거 및 환경개선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ㆍ보전하고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어업 계승 및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녀”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2. “해녀문화”란 울산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도구 및 의복, 공동체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3.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나잠어업 종사자”란 「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감압병(잠수병)”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 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감압병(잠수병) 질환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녀문화의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녀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2. 해녀문화 보전ㆍ홍보3. 청년 해녀 및 나잠어업인 양성ㆍ교육4. 나잠어업 지원방향 및 종사자 현황5.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및 복지증진6. 그 밖에 해녀문화 관련 시책개발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해녀문화 및 나잠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해녀문화 및 나잠어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해녀문화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①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2.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ㆍ보존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4. 해녀문화 사업5. 해녀양성 및 교육6.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7.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8. 국내외 관련 기관 교류9. 그 밖에 시장이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진료비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나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이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감압병(잠수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의 대상, 지급 및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육성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