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개정 2025. 12. 15.>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9. 30.>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公簿)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 등)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광고를 게재할 때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5.>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각 목 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개정 2025. 12. 15.>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51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 역사(도시 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 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구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2. 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5.>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공무원2. 주소정보 산업 및 도로 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2. 15.>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 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2. 1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39조제8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5.>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5.>9. 영 제52조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5.>(종전의 10호)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5.>(종전의 9호)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 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 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12. 15.]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6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