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 ㆍ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5.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심의대상)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ㆍ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등록)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

제8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③ 동일 한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④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한옥 건축 ㆍ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1.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ㆍ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절차를 따른다.

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