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사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

제2조(업무대행자의 관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무대행자 지정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 2018.5.21>

제4조(대행수수료 지급금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의 지급금액은 조례 제20조제2항 및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1.3]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조례 제20조 관련)┏━━━━━━━━━━━━━━━━━━━━┯━━━━━━━━━━━━━━━━━━┓<p style="font-family:굴림체">│ 규 모 │ 검 사 대 행 ││ 규 모 │ 검 사 대 행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청 연면적 합계) │ 소 요 시 간 ││ (신청 연면적 합계) │ 소 요 시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제곱미터 미만 │ 2 ││ 200제곱미터 미만 │ 2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 3 ││ 200 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 3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 4 ││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 4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5 ││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5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6 ││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6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15 ││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15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 20 ││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 20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30만 제곱미터 이상 │ 30 ││ 30만 제곱미터 이상 │ 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산정식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소요시간 × 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

제5조(대행수수료의 청구)①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업무를 대행한 업무대행자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11.3>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회(이하 "인천건축사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수수료를 대리하여 청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12.>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건축사협회가 대리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인천건축사협회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업무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

제6조(대행수수료 청구시기 등) 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청구시기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청구 한다. <개정 2005.12.23>1. <삭제 2005.12.23>2. <삭제 2005.12.23>

제7조(대행수수료의 지급)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행수수료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③대행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업무대행자 지정은 이 규칙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대행수수료의 지급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1995. 6.22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3 규칙 제5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지급대상은 2005. 7. 1일 이후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3 규칙 제67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대행수수료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2008. 1. 1. 이후 인천건축사협회에 접수 및 경유, 확인을 득한 후 인천광역시남구에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0.12 규칙 제95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