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3., 2013.9.27., 2021.6.25., 2022.2.1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본조 개정 2011.9.2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2.6.22>2. 국·시비 보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13.9.27., 2021.6.25.>1.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지도육성2. 구 관내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비 보조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4. 전통문화 선양활동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에 관한 사업7. 노인 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8.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9. 불우노인 급식10.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9.27>

제4조(기금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2026.4.17.>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전항 개정 2013.9.27.>, <개정 2026.4.17.>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7, 2016.4.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9.23, 2013.9.27, 2016.4.8.>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9.27., 2016.4.8., 2021.6.25.>1.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기금운영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또는 노인복지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주민대표 2명5. 구 노인복지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본항 전문개정 2012.6.22]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7.7.6, 2008.3.28, 2015.5.1., 2022.12.30., 2026.4.17.>⑤ 제3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9.23.> <개정 2021.6.25.>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8.>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9.27>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1.6.25.>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3.9.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9.23>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7>4.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본호 신설 2013.9.27>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9.27>[제4호에서 이동 2013.9.27]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9.27>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3.9.27>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9.27>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7>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9.23>

제8조(기금의 회계관) <개정 2011.9.23>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3.9.27>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4, 2007.7.6, 2008.3.28, 2013.9.27, 2015.5.1., 2022.12.30., 2026.4.17.>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3.9.27, 2016.4.8., 2021.6.25.>

제9조(기금 관리장부)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25.>[제목개정 2021.6.2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1.9.23, 2013.9.27, 2016.4.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9, 2012.6.22, 2013.9.27, 2016.4.8., 2021.6.2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2.29, 개정 2012.6.22, 2013.9.27, 2016.4.8.>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6.22]<개정 2016.4.8.>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9.27>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9.27., 2021.6.25., 2026.4.17.>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6.22.>, <개정 2013.9.27., 2021.6.25., 2026.4.17.>

부 칙 <조례 제283호, 1998.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호, 1998. 9. 24.>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㉖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 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㉗ 부터 ㉞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406호, 2000. 12. 2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6호, 2006. 6.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⑫ 부터 ㉒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23호, 2007.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동조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⑫ 부터 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48호, 2008. 3.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제8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⑬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803호, 201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8호, 2012.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3호, 201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3호, 2015. 5.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80호, 201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5호, 2021.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2.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ㆍ장애인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으로”를 “어르신ㆍ장애인과장으로”로 한다.&#x3253;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72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