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3조(책무)① 시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② 시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2. 6,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5조(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19. 2. 6>)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6>1.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개정 2019. 2. 6>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3.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4.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5.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6.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7.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8.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6>9.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 2. 6>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개정 2019. 2. 6>) 시장은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2. 6>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개정 2019. 2. 6>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개정 2019. 2.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 2. 6>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9. 2. 6>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2022.4.13., 2024. 9. 25.>1. 제6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시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시 소관 정책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9. 25.]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선 권고에 따라 사업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13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제1차 정례회 개회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1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개정 2019. 2. 6>)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4.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6>5.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 2. 6>② 삭제<2019. 2. 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9. 25.>]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9. 25., 2026. 2. 25.>1. 재정관, 여성가족국장, 행정자치국장, 기획관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9. 2. 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5조제7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2. 6][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개정2019. 2. 6>)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9. 2. 6>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2.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4. 제12조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5.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9. 25.>]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9. 25.>]

제19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제15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20조(홍보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2. 6, 2024. 9. 25.>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성평등 관련 교육 실시, 여성의 참여 등을 권장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21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22조(포상) 시장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9.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27)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⑮ ~ (26) 생략부칙 (여성발전 기본 조례)<2015.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8조생략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2019.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9호를 삭제한다.제20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생략⑥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79)생략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⑫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국장, 행정자치국장, 기획관&#x2471; 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8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7872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⑥ 부터 &#x24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