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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3.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4.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5.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6. 문화예술의 국내·외 연계 및 교류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지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 또는 자본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당연직 이사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생활경제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 9. 22.>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재단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⑤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9.>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0조(보고ㆍ검사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부 칙 <2019.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⑫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을 “생활경제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12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20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 준공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전에 진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2.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작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자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 내 미혼모자가족의 실태조사2.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자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지원 및 서비스 지원5. 미혼모자가족의 정서·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 및 교육·정보 제공6.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8. 그 밖에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2.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온 구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구민화합, 문화, 예술의 증진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부 칙 (1993.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2.8.>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8.>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개정 2022.12.8.>

제4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의 여론수렴 사업 <개정 2022.12.8.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개정 2022.12.8.>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개정 2022.12.8.>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 신설 2022.12.8.>

제5조(보조신청 등)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8.><제목 개정 2022.12.8.>

제6조(수행상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2.12.8., 항 신설 2022.12.8.>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협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 12.8.>

제8조(실적보고) 협의회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제9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요청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2.12.8.>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2.12.8.>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2.12.8., 개정 2022.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사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반려동물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및 「영유아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관계기관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구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구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6.1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6.11.>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인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6.11.]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의 대표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11.>]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8조에서 이동 <2020.6.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2.「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3.「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5.「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04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③「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과 품위유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1. <삭제 2022.10.27.>2. <삭제 2022.10.27.>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제목 개정 2022.10.27.>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개정 2022.10.27.>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근무화 한 족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27.>

부 칙 (1991.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4.8.22., 2025.1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5.20>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20>3. "보행자"란 사람, 유아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5.20>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럭)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20>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20>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5.12.11.>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0.5.20>② 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5.12.11.>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25.12.11.>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 <개정 2025.12.11.>② 콘크리트경계블럭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 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12.11.>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87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0.5.20, 2010.11.1, 2026.3.19.>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96.11.28, 2008.11.10, 2010.11.1, 2012.6.14., 2019.12.12., 2022.9.22., 2026.3.19.〉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93.8.11, 2010.11.1〉1. 공문 시행란[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개정 2008.11.10, 2026.3.19.>2. 조례란 <개정 2026.3.19.>3. 규칙란 <개정 2026.3.19.>4. 훈령란 <개정 2026.3.19.>5. 고시란 <개정 2026.3.19.>6. 공고란 <개정 2026.3.19.>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개정 2026.3.19.>8. 삭제 <2026.3.19.>9. 삭제 <2026.3.19.>10. 구의회란 <개정 2026.3.19.>11. 인사발령란12. 휘보(彙報)란 <개정 2008.11.10>13. 기타란 [호 신설 2026.3.19.]가.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구의회란)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과 구의회 회의의 집회ㆍ개회ㆍ폐회, 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0.5.20, 2026.3.19.>[본조신설93.8.11〕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에 따른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93.8.11, 2010.5.20, 2014.6.19〉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기획조정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2일 전까지 홍보담당관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5.20, 2011. 1.20., 2019.12.12., 2026.3.19.>

제8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3.8.11, 96.11.28, 2010.5.20, 2012.6.14., 2019.12.12., 2022.9.22.>

제9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②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 2026.3.19.>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28)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2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㉑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2.06.1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부 칙 (2014.6.19.)(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한다.③ 생략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제8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⑩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홍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7조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 중 “홍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⑩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2026.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5.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 관리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어린이 통학로 개선5. 그 밖의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 관리에 협력 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교통섬,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3.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4.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체험활동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6.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보육교직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6. 보육교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근로계약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하여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2017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0, 2012.10.25>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09.12.30, 2012.10.25>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시설 운영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 심사 지원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4.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5.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개정 2009.12.30>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9.12.30>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0, 2009.12.30>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② <삭제 2007.12.20>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5.11.10, 2009.12.30>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개정 2004.12.30, 2009.12.30>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2009.12.30>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 개정2009.12.30>

제8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0>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12.12., 2017.4.13.>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삭제 2012.10.25][본조신설 2015.12.28]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삭제 2007.12.20][본조신설 2015.12.28]

제17조(공무원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삭제 2007.12.20][본조신설 2015.12.28]

부 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과 가치 및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 학교, 가정 및 구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 교육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교육7.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교육8.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9.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의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 기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지원3. 자녀 보육·교육사업4.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9.2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작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주무과장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등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2015.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같은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55>부터 <68>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의 보호수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수목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수령 100년 이상 된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내의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수의 지정 현황 및 동작구 내의 노거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 요청) 노거수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노거수 또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구청장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거수의 지정)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나 구민 등은 해당 수목이 노거수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당해 노거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2.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① 구청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생육공간을 확보하며, 보호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시로 보호수 생육 및 주변환경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호수가 생립하는 지역에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채취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고려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행위를 승인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노거수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동작구 내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거수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거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거수의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변지역에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3.“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분뇨수집·운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청소”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6.>1. 대행영업의 종류 및 대행구역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기한 전월에 청소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6.>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위시설별 청소된 양에 따라 부과②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야간 청소 및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할증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거·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2.28., 2018.12.6.>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과태료의 감경 및 징수절차) 구청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6.>

부 칙 (1999.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