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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3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제2조 (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1.>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시의회 의원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1.>

제6조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 칙 (1998.08.14 조례 제032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267호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897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천안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천안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천안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 이하로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젠트리피게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별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3.8.1.>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4. 천안에서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5세 이하 사업가(이하 “청년사업가” 한다)

제7조(협의회의 지원 및 교육)①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취지에 맞는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상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권의 활성화와 ‘상생문화’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의 교육을 협의회의 의견을 얻어 전문교육기관 또는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의회 구성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상생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1. 부시장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제5조제1항에 의한 공공자원투입사업 관련 부서장4.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대표자6. 청년사업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제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조례 제1725호, 2018.4.23.>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라 시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품 · 용역 및 공사(이하“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9.>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ㆍ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ㆍ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4조(구매촉진)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지역업체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5조(사업) 시장은 시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9.>1. 지역생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업체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5. 지역업체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계획과 직전년도 추진실적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시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지역생산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1.]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1.]

부칙 (조례 제1661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8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축제 및 행사 기간에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천안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천안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2.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천안시 소속 공무원3.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4.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부칙 <제2125호, 202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70)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1) ∼ (99) (생략)
천안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법정대행)①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1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8.6.10>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4.10, 2018.7.23., 2025.4.1.>3. 실ㆍ국장 및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실ㆍ국ㆍ구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2025.4.1.>4. 관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8.6.10, 2011.12.26>5. <삭제 2008.6.10>6. <삭제 1998.9.15>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8.6.1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② 관ㆍ과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6.10, 2011.12.2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6.10>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5.10 규칙 제0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규칙 제018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01.18 규칙 제01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10.11 규칙 제022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6.10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6 규칙 제551호)(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⑤「천안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제3조 “관·실·과”를 “관·과”로 한다.⑥내지 ⑨생략부칙 <규칙 제710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천안시 직무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장”을 “실·국장”로 한다.부칙 <규칙 제744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⑪ 생략⑫ 천안시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⑬~⑮ 생략부칙 <제928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충청남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① 시장은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괴롭힘에 대한 상담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마다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0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관련하여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중재(당사자 간 화해), 정식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구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ㆍ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지하도로 및 터널(이하 “지하도로 등”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도로”란 도로나 철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의 지하보도, 차량 전용의 지하차도, 또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설치된 복합지하차도를 말한다.2. “터널”이란 주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자연 지반을 뚫어 만든 도로구조물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지하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조명, CCTV, 비상벨, 미끄럼 방지 설비 등 각종 장비 및 구조물을 말한다.4. “환경시설물”이란 지하도로 등의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는 조경, 조형물, 벽화, 경관조명, 환기장치, 소음저감 장치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범죄 예방 및 여성ㆍ아동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3. 침수, 누수, 결빙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관리 체계 구축4. 청결 유지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정기적 점검 및 보수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지하도로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3.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 방안4.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계획5.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하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설치계획 수립 시 도시 미관 향상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물의 설치)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지하도로 등의 구조적 특성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의견수렴)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신고시스템 운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1.>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1.>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시 홍보물 등에 게재ㆍ홍보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표찰, 지정서, 옥외가격표시판2.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개정 2025. 11. 11.>3.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개정 2025. 11. 11.>4. 가격안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5. 쓰레기봉투 지원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1.>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보수,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12.11., 2020. 6. 1.>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20. 6. 1.>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9호, 202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지원하고,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로 일·가족 양립 사회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사업2.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3. 일·가족 양립 사회 환경 조성사업4.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조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과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총 구성원은 최소 5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임명하며,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임명한 뒤 시장에게 보고한다.1. 간호학, 사회복지관련학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종합병원 및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7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3. 사회복지 관련 분야 1급 자격 소지자로 7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간호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및 대학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은 1회만 가능하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수탁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③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 센터운영비 보조기관 업무담당자 및 수탁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 임기 및 기능)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 ∼ (99) (생략)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1.>1. 천안시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2. 천안시 미래 전략기술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및 기술 수요 조사3.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 지구 연계 교류 ·정보지원4. 천안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5. 전략산업 지원 사업6. 천안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등 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7. 천안시 산업발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용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9. 초기창업기업 전문보육, 투자 등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활동10.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제반 활성화 사업11.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관리·운영12.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6.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3.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

제1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10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8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7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박물관의 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전 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관람료 징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권, 청소년ㆍ군인권, 일반권 및 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관람권발매시에 일련번호, 인원, 금액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다.④ 박물관 검인의 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관계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료 일일징수부 : 별지 제5호서식2. 관람료 수불대장 : 별지 제6호서식3. 관람료 일일 수불 및 매표현황 : 별지 제7호서식

제6조(자료 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자료 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기증ㆍ기탁)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0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2.1>② 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한다.④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료 관리)① 박물관의 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② 박물관의 장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③ 박물관의 장은 수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ㆍ곰팡이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장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제9조(대관허가 신청)① 박물관의 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7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예정 인원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③ 박물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박물관의 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박물관이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7.22. 규칙 제603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4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1호서식 부터 별지 3호서식까지, 별지 17호서식부터 별지 19호 서식까지, 별지 22호 서식 중 “천안시 사적관리소장”을 “천안시 천안박물관장”으로 한다.③~⑧(생략)부칙 <규칙 제669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6호, 2018.12.3.> (천안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천안사랑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② 이사회에는 2명 이내의 천안시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3.8.1.,2025.4.1.>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6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에 제5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교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에서 옮김, 2017.4.10.>1. 천안시 출연금2. 민간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장학생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 연간 예상수입 및 천안시의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10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에서 옮김, 2017.4.10.>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옮김, 2017.4.10.>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4.10.>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옮김, 2017.4.10.>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옮김, 2017.4.10.>

제15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 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제11조에서 옮김, 2017.4.10.>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출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옮김, 개정 2017.4.10., 2020. 6. 1.>

부칙 <조례 1623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8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3조(비석각명)① 천안인의 상 비석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전문개정 1996. 6.25, 2008.6.10, 2020. 6. 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안장대상자 <개정 2008.6.10>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사자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3. 공식적인 국가 또는 국제대회(행사)에서 1등(금상, 금메달)으로 입상하고 사망한 자4. 일반인으로 천안시를 빛내고 사망한 자 중 시장이상으로 장의된 자나 이에 준하는 자② 각명은 한글 이름으로 하되 매년 가나다순으로 한다. 다만, 각명된 자는 취소 할 수 없다.

제4조(각명 제한) 천안인의 상 비석에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0>1. 사망자의 배우자ㆍ직계유가족 및 공공기관(보훈지청)의 신청 또는 추천이 있어야만 한다. <개정 1996. 6.25>2.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사망 또는 지정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라도 최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1995.12.23>3. 천안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1.>4.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도 불명예스런 사망이 아니어야 하며, 생존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라도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0>

제5조(심사위원회등)① 각명 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천안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천안시 관계 국장 및 과장, 대전지방보훈지청 보훈업무담당 과장, 그리고 관련 단체장을 비롯한 민간인 중에서 천안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2018.7.23.>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천안시 관계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10>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천안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0. 1.1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익년 3월말까지 심사 결정하여 4월 중에 각명한다.

제9조(존엄성 유지)① 천안인의상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등 존엄성을 해할 우려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추방할 수 있다.

제11조(각명 신청)① 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25>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2. 관련확인서, 결정서 등 1부3. 삭 제 <2001. 04. 11>4.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관련서류 사본 등)② 신청자에게는 심사결정시기등을 명시한 접수증(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4조(기념식수)① 천안시를 빛낸 사람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경내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표석은 설치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기념식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영구 보존 관리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3. 조례 제0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25. 조례 제0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인의상에 각명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1.11. 조례 제0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관계 국장”을 “관계 실·국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 6. 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세대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 해당지역 또는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2. 주민소득지원사업3.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환수)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기금운용관 등)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기금운용관련 담당 국장 또는 과장3. 광덕면장4. 광덕면 발전협의회 대표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제16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6호, 2014.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8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128)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9)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41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사용신고)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화장시설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1>2.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3. 봉안시설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봉안시설 사용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제4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전문 신설 2015.7.21]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① 봉안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순서는 각각 안치단에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한다. <개정 2024. 12. 23.>② 안치단에는 유골함과 위패, 사진을 안치할 수 있고, 안치단 개방은 매년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3.>③ 제2항에 따른 안치단의 개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치단 개방 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④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할 수 있고, 배우자 사망 후 또는 개장하는 때에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⑤ 봉안시설 사용신청은 화장일 또는 타 시설에서 발급 받은 유골반출증의 반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화장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12. 23.>⑥ 시장은 관외의 경우 반환된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환된 안치단이 없을 경우 신규단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전문개정 2017.9.21.]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 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부칙 <개정 2014. 10. 1.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6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7호, 2024.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이하 “축구센터”라 한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축구센터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구센터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5조(사용권 등)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권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장ㆍ관람권을 발행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권과 입장ㆍ관람권의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축구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증의 발급)①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2.1>② 회원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증 발급상황과 회원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매상수입)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매상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액은 다음날(다음날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 시는 행사 후 3일 이내에 납입한다.1. 별지 제16호서식 : 사용료징수상황보고서2. 별지 제17호서식 : 관람권정산내역서3. 별지 제18호서식 : 관람권잔표확인서4. 별지 제19호서식 : 관람료정산보고서

제11조(축구강습)① 시장은 연간 축구교실 강습계획을 수립하고 강습회원을 모집하여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연간 강습계획은 강습일정, 강습인원, 회원 모집ㆍ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축구교실 강사의 자격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 강사 또는 선수 등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88호, 200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9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 (기금의 사용) 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농업인(단체) 공동이익을 위한 자체 특색사업2. 선진농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장려사업3. 기타 농업장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3조 (기금의 신청) 천안시농업경영인은 조례 제3조 각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지원 결정)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천안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경영인육성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2.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급내역부( 별지 제5호서식)3.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부 칙 (2003.12.20 규칙 제0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천안시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을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⑬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3조(인증 신청) 천안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천안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천안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천안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개정 2026.4.1.>4. 원재료에 대한 천안푸드 인증서(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함) <개정 2026.4.1.>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함) <개정 2026.4.1.>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6.4.1.>

제7조(인증 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1.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의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2.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

제8조(인증 심사)① 심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원은 신청인의 참관 하에 토양ㆍ농산물ㆍ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4.1.>③ 시료채취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 따른다.④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또는「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작업장 · 업소 또는 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

제9조(인증 심사 기준)① 심사원은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심사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6.4.1.>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료 분석 결과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동일 품목으로 한 차례만 즉시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4.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

제10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가 제9조의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안푸드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1.>]

제11조(인증 표시)① 천안푸드 인증 표시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1.>]

제12조(인증의 연장)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4.1.>]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품에 대하여 인증의 적정한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

제14조(인증 취소)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1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인증기준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제15조(신청 제한) 제1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같은 품목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4.1.>[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4.1.>]

제16조(인증 결과 통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천안푸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천안푸드 인증 현황2. 천안푸드 인증 취소 현황3. 천안푸드 인증 연장 현황[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4.1.>]

부칙 <제911호, 2024.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6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0호, 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천안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천안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학교 중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2.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천안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법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천안학 총괄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관지도자)① 사업자는 천안학 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한 주관지도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주관지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강사 또는 조교수(겸임교원은 제외한다)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3. 기관·단체의 경우 천안학 운영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한 자

제6조(운영협의회)① 시장은 천안학 육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천안학 운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주관지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3. 공통 교재 발간 등 천안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4. 그 밖의 천안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천안학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14호, 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가 결정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개정 2020. 6. 1.>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2. 출장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3. 그 밖에 수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천안시에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장2. 센터이용자 대표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3. 센터 종사자의 대표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5. 관계공무원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0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청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2.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에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보존ㆍ계승을 위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 8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84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