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4.4.18)[전문개정 2009.10.1]

제2조(구성)①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 2010.6.4, 2011.5.20, 2014.4.18)②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실·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4급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0.09, 2002.09.17, 2005.01.14, 2005.09.16,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1.9.30, 2014.4.18, 2023.12.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위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해당 위원은 자동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4. 4. 18)

제3조(의장의 임무 및 직무의 대행)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4. 4. 1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18)

제4조(회의의 소집) (조제목 개정 2014. 4. 18)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월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4. 18)③ 의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제5조(심의사항) (조제목 개정 2014. 4. 18)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6.4)1. 시장이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 4. 18)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14. 4. 18)4. 예산안, 결산안 또는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 (개정 2014. 4. 18)5. (삭제2004.11.03)6.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0.04.15, 2011.5.20, 2014.4.18)7.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4. 4. 18)② 의장은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1. (삭제 2014.4.18)2. 훈령·예규·고시·공고. 다만, 다수 주민의 이해 상충 및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4. 18)3. 2명 이상의 국장 또는 소장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 수평적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통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11.5.20, 2014.4.18)4.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4. 18)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무업무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안과 관련된 보충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2014.4.18)③ (삭제 2014.4.18)④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전문개정 2010.6.4]

제7조(심사의결방법)①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 제출자가 하며, 의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정·개정·폐지 취지,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② 의안은 시의회의 의안 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2014.4.18)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간이표결과 비밀투표도 가능하다.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1.5.20, 2014.4.18)

제8조(회의정족수 및 대리출석)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0, 2014.4.18)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실·국·소·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다. (개정 1998.10.09, 2002.09.17, 2005.02.11, 2010.6.4, 2023.12.26)④ 제3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4.4.18)

제9조(의안제출)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② (삭제2005.09.16)③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해당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제출한다. (개정 2014. 4. 18)④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의 장은 「파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례안, 규칙안 또는 그 밖의 다른 의안을 참고사항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4. 4. 18)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이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규정의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1. (삭제 2014. 4. 18)2. (삭제 2014. 4. 18)⑥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의안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6.4, 2011.5.20)⑦ 제4항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은 부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⑧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적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의안을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제10조(의안의 사전심사 및 심의)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적법·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의안 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전문개정 2010.6.4]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①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례안: 시장결재 완료 후 시의회 제출2. 규칙안: 시장결재 완료 후 경기도 사전보고 등 관련 절차 이행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4. 그 밖의 의안: 의안별로 관련 절차를 거쳐 보고·의회이송·집행 등의 절차 이행③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조례안이나 규칙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14.4.18]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9, 2005.01.14, 2005.09.16, 2010.6.4, 2011.5.20, 2014.4.18)② 간사는 매 회의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5.20, 2014.4.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9 규칙 제10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 제3호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6조 제1항중 “공보계장”을 “공보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을 삭제한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담당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 제7항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10조 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자치계장”을 “자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11조 제1항 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중 “자치계장”을 “자치업무담당주사”로, 별지 제5호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며, “문화공보담당관”을 삭제한다.[②내지 (24) 생략]부칙 (1998.12.28 규칙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15 규칙 제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15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17 규칙 제22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중 “국장과 실장”을 “실장과 국장”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중 “국 또는 실장”을 “실장 또는 국장”로 하고 제8조 제3항중 “실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제9조 제2항, 제4항중 “국장 또는 실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장 또는 실장”을 “실ㆍ국장”으로 하며 제5항 제2호중 “기획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7항중 “국장 또는 실장”을 “실장 또는 국장”으로하며 제10조 제1항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업무담당주사”를 “법무담당주사”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 내지 ⑭ 생략]부칙 (2004.11. 3 규칙 제2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2005. 1.14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11 규칙 제2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파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실장과 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국장”으로 한다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실장 또는 국장”을 “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중 “자치업무담당주사”을 “법무담당”으로 한다.별표 제5호서식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③ 내지 (21)생략]부칙 (2005. 9.16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파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실장·국장, 직속기관의 장, 수도환경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본청의 국장, 직속기관의 장,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하고 제9조제7항중 "실장 또는 국장"을"”국장" 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직위란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보건소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건소장"으로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2.28 규칙 제3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직위란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8. 1 규칙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파주시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 직위란 중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여 산업경제국장 다음란에 둔다.[이하 생략]부칙 (2009.10. 1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12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파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직위란 중 “환경관리국장”을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0.6.4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 직위란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서건설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녹색경영국장”을 “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② 내지 ⑤ 생략부칙 (2011. 5.20 규칙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5 규칙 제44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 직위란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1. 9. 30 규칙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3 규칙 제46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4.4.18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76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사무분장표 중 비고 란의 “50만 대도시 사무”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국·소장”을 “실·국·소·본부장”으로 한다.④~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