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노사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8. 9. 19.>1. 시 단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시 단위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4. 시 경제과장 <개정 2022. 12. 30.>5. 시 관할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 7., 2016. 12. 30., 2022. 10. 14.>

제8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시 소재 노사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021. 12. 31. 신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4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5.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본조 신설 2019. 11. 15.>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6. 노동단체가 주관 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7.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사업8.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19. 11. 15.>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1. 15.>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756호, 2016. 12. 30.>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부터 ㊵까지 생략부 칙 <태백지 조례 제1891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22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e;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