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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공인”이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도장을 말한다.② “청인”이란 의회 명의를 나타내는 도장을 말한다.③ “직인”이란 의회에서 직위를 나타내는 도장을 말한다.

제3조(종류)① 공인은 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왕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1항에 명시된 공인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⑤ 제3항에 따른 공인은 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공인의 규격 및 서체)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고 사용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④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폐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의왕시 시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① 사용이 빈번한 서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4.01 조례 제0235호) ①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4.28 조례 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8 조례 제0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6.10.20 조례 제0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의왕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안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도시”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3. “협약”이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협약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 체결)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협약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의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0803 / 시행일: 2016080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모형과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모형 하단에 "의왕시의회"자를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진한 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내 원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 원 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모형 하단의 "의왕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색 술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 원 안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③ 배지의 뒷면에 "제○대 의왕시의회"를 조각한다.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8., 개정 2022.10.14., 2025.5.21.>

제2조(직무)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0.14., 2025.5.21.>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5.21.>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5.5.21.>② 삭제 <2025.5.21.>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5.21.>

제4조(전문위원)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5.5.21.>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10.08., 2025.5.2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5.21.>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20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5.2.>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0.13., 2025.5.2.>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회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5급 일반직공무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보하고 6급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5.5.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0.13., 2025.5.2.>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에 대한 자료제공3.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자료의 제공4.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각종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본조 신설 2022.10.13.]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왕시의회 규칙 제17호, 2025.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법정대리)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의사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사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②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 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왕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7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의왕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왕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왕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왕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왕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왕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1.>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1.>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의원 1명2. 담당관·과장 중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회의)①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22.>②보상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상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08 조례 제0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19 조례 제0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9.30 조례 제0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6 조례 제0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14 조례 제0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5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4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30 조례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60731 / 시행일: 20060731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의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07.31>②신분증의 바탕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글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개정 2006.07.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이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ㆍ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왕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의왕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2]

제9조의4(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2]

제13조(회의출석)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②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의왕시와 계약체결[전문개정 2017.10.12.]

부 칙 (2007.10.08 조례 제0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직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한 의원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제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85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왕시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재직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4.8.>1. 의정활동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만원2. 제1호의 활동에 따른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매월 평균배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7.11.15., 2018.12.31.>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 의회 소재지 내 출석 및 여행(의왕시 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15.>]

부 칙 (1995.08.09 조례 제04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5.08.09 조례 제0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5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09 조례 제0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9 조례 제0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8 조례 제0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4.09 조례 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04 조례 제0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17 조례 제0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02 조례 제0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0.0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5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2.27,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3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5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4호, 2024.0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21.12.30.>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왕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의왕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왕시의회에 의왕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왕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부 칙 <조례 제1751호, 20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5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51216 / 시행일: 20051216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왕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5.21.>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내용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왕시 시보, 시 게시판, 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1.>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5.21.>

제11조의2(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5.21.]

제11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1.]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88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2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에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 계급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제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이하 “과원”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시험수당)① 의왕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위촉)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의왕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3.6.>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6.>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제목 개정 2020.3.6.]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4.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0.3.6.>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고문 운영의 비용)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및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3.6.>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뮤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제목 개정 2020.3.6.] <개정 2020.3.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의왕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32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5.2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5.2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③ 삭제 <2025.5.21.>

제6조(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의왕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왕시의회 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상담·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현안사항”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10.1.>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회 등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 및 회의록)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포상대상)① 의왕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의왕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의왕시 공무원, 의왕시 소재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다만,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04.08.>1. 표창장(표창패)가.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경우나.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다.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라.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감사장(감사패)은 의회 운영 수행에 적응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인 경우3. 상장가. 여러 가지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나.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다. 여러 가지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4. 모범공무원 표창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포상절차) 포상 대상자를 추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의장 및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8조의2(포상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5.8.8.]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8.8.>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부 칙 <조례 제188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의왕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10호, 2024.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임무) 의왕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 제고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 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3. 의왕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 고취하고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의왕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30419 / 시행일: 2003041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 공무원3. 의왕경찰서 교통 담당 공무원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편리한 행정ㆍ복지서비스 이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4.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 보장4.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5.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 금지6. 고영향 인공지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영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윤리 등 신뢰기반 정책 및 금지된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의 교육 및 홍보,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기본법」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시의 교육 진흥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지역 인재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한다.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5.21.>1. 삭제 <2025.5.21.>2. 삭제 <2025.5.21.>3. 삭제 <2025.5.21.>4. 삭제 <2025.5.21.>

제5조(이사회 및 임원)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③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의 임원이 되며, 이사에는 장학 관련 업무 담당 원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9.>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시의 출연금2. 법인·단체·기관·개인의 기부금3.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행정 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의왕시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보고)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1. 정관의 제정 및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장기 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3호, 2021.1.2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 략)⑨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담당 원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