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4.3.10>1.“전략산업”이란 옥천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 “기계부품산업”및“식품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0.>2.“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이하 “클러스터센터”라 한다)란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업지원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3. “옥천군 의료기기 보육센터”(이하 “의료기기 보육센터”라 한다)란 제1호의 전략산업 중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조이동, 2014. 3. 10.>

제3조(위치)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의 옥천군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둔다.<개정 14.3.10><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조이동, 2014. 3. 10.>

제4조(사업)① 클러스터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4.3.10>1. 클러스터구축사업(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개정 17.11.30.>2. 임대공장 운영 사업3. 6대사업(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마케팅)4. 그 밖에 클러스터구축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의료기기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14.3.10.>1.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2. 임대공장 운영 사업3. 6대사업(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마케팅)4. 그 밖에 의료기기 산업육성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클러스터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14.3.10.>1. 사무실2. 임대공장3. 클린룸4. 공동장비실5. 회의실6. 그 밖의 부대시설②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보육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신설 14.3.10>1. 사무실2. 임대공장3. 클린룸4. 공동장비실5. 회의실6.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센터장)① 클러스터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옥천군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단,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센터장이 된다.② 센터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4.3.10>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클러스터센터와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14.3.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17.11.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다만, 전략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4.3.10.>1. 옥천군의회 의원2.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간사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0.9.24, 14.3.10.17.11.30.>

제8조(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4.3.10>1.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2. 각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2.30.>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3.10>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0.>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4.3.10>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위탁기관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4.3.10>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각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 및 필요한 경우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3.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4.3.10>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4.3.10>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와 제14조의 지도·감독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사용 허가 및 변경 등)① 각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4.3.10>② 각 센터의 입주를 위한 사용 허가 시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4.3.10>

제17조(사용 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3.10>1. 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3. 사용자가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당해 시설을 사용 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료 등)① 각 센터의 사용자는 그 사용 현황에 따라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4.3.10>② 군수는 공동장비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공동장비의 구입 단가를 옥천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4.3.10>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적합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사용료의 정산) 각 센터 입주 사용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밖에 클러스터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3.10>

제23조(준용규정)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4.3.10>

부칙 (2010. 5. 20. 조례 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0. 조례 제2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클러스터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제7조에 따라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2호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8;~&#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