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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2. “자동차부품산업”이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치, 보호장구 등을 제작·조립하는 산업을 말한다.3. “산학연 협력체계”란 충청남도,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연계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5조(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차부품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4. 국내외 자동차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5.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제품 제작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2. 첨단장비 활용 지원 및 국내외 특허 및 인증 획득 지원3.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4. 융합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6.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분야로의 전환 지원7. 자동차튜닝산업 등 연관산업 진출 지원8.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9. 자동차 관련 전시회, 박람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참관 지원10.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부지 알선 및 확보 등 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2. 충청남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6. 지역에 분포한 자동차부품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거점기관

제8조(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자동차부품산업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 교통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내 대학의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수3. 기술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기관 소속 부서장4.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및 개별 기업의 대표5.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 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3. 농업 부산물의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5.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농업 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 <신설 2023. 6. 2.>2.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보급 <개정 2023. 6. 2.>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개정 2023. 6. 2.>4.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훈련 <개정 2023. 6. 2.>5.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정 2023. 6. 2.>6.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 지원 <개정 2023. 6. 2.>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도지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충청남도지사는「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5.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6. 당해 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에 한하며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축· 개축·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의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토양오염·자연훼손 등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역의 인구수·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경비지원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80710 / 시행일: 20180710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① 입장권은 매일 자연휴양림 입장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사전 예약 발매 또는 사용시작일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②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5조(입장시간 등) 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 시설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 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2. 시설사용 시간 :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7. 10.>3. 휴관일가.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 할 수 있다.

제9조(징수 요금의 처리)① 소장이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일반회계로 세입 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자연휴양림 안의 청소인부, 시설 개수·보수 등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지출한다.③ 입장권 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처리한다.

제10조(입장료 등의 징수)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자연휴양림 이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3. 그 밖에 입장료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리 및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3. “충청남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2.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3. 사업비 지원4.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5. 우수사례 발굴·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사업실태 점검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4.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공동체 지원)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4.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4615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02)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연합회”란 충청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란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5조(지원 절차) 법 1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지원금 신청서3. 자율방범연합회 정관

제6조(보고·점검)① 도지사는 방범대등에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게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목적 외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방범대등에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제2조(연합회의 업무) <개정 2021. 8. 17.>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7.>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 도내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개정 2024. 2. 20.>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 <개정 2024. 2. 20.>3.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 <개정 2024. 2. 20.>4.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신설 2024. 2. 20.>5.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등 <신설 2024. 2. 20.>

제4조(연합회의 임원) <개정 2021. 8. 17.>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8. 17.>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8. 17.>

제5조(임원의 임기) <개정 2021. 8. 17.>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공석이 되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개정 2021. 8. 17.>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9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24. 2. 20.>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개정 2021. 8. 17.>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1. 회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24. 2. 20.>2.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2. 20.>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2. 20.>4. 회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24. 2. 20.>5.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4. 2. 20.>6. 회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회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2. 20.>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4. 2. 20.>

제8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회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20.>2. 연합회 운영 <개정 2024. 2. 20.>3. 회계감사 결과 <개정 2024. 2. 20.>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2.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2. 20.>]

부칙 (조례 제3805호, 제정 201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55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01호, 202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의 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제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 “안심지킴이”라 한다)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지역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치안 정책 관련 사항을 제안·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안심지킴이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가운데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심지킴이를 위촉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허위 제안·제보 등으로 안심지킴이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사망이나 질병, 타 지역으로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안심지킴이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안심지킴이가 제안·제보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10114; 위원회는 안심지킴이의 제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책화하여 추진한다.

제8조(제보대상)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2.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4. 미담·수범 사례5. 그 밖에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활동지원)① 도지사는 안심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안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심지킴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①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등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안심지킴이에게 표창 수여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보호) 안심지킴이의 제안·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안·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1. 미담·수범 사례 및 정책의 제안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안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안·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신청 및 접수)①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안심지킴이”라 한다)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10113;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접수한 추천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지킴이 추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10112;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심지킴이가 제안·제보한 사항은 안심지킴이 운영부서인 자치경찰행정과(이하“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제안·제보 접수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0113; 인터넷이 아닌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제안·제보된 사항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이하“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10114; 운영부서는 제안·제보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제보사항을 검토·처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제보한 안심지킴이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0115; 안심지킴이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신분증명서 발급)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이하“신분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10113;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0114;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심지킴이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명서 사용)① 안심지킴이는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목적으로만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관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2. “도서관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개정 2023. 6. 2.>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연계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운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 <개정 2023. 6. 2.>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일부개정 2018. 12. 31.>, <개정 2023. 6. 2.>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 <개정 2018. 12. 31., 2023. 6.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충청남도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③ 삭제 <2023. 6. 2.>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6. 2.> <개정 2023. 6. 2.>

부칙 (조례 제4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3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21호,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자활노동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20.4.1.>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5.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6.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7.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성별에 따른 욕구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5. 자활기업 운영 지원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소요 경비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개정 2023. 8. 10.>2.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개정 2023. 8. 10.>3. 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개정 2023. 8. 10.>4. 도 자활생산품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 8. 10.>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개정 2020.4.1.>6. 그 밖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④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마크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의결2. 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노동사업 운영 <개정 2020.4.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4.10., 2023. 8. 10.>

부칙 <조례 제4432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68호 2019.4.10.>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민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작은 영화관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수행2. 작은 영화관의 영화제 개최 지원 및 홍보3. 작은 영화관의 수선 및 설비 구입, 정비 등 시설물 지원4. 그 밖에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제5조(자문)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의 충남 영상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영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신청 절차 및 선정ㆍ지원에 관한 기준3.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특정 주제의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인 작은축제를 선정한다.③ 도지사는 선정된 작은축제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 행사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작은축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4. 적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작은축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나.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작은축제 평가단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52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03)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0.>1. “잠수어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어업등록을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2. “잠수병”이란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제목개정 2021. 7. 20.]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잠수어업인이 잠수병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①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료를 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③ 삭제 <2021. 7. 20.>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제8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제목개정 2021. 7. 20.]

제9조(진료)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1. 7. 20.>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1.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2. 제1호에 따른 양수인 또는 차용인이 잠수어업인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제목개정 2021. 7. 20.]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의2(잠수병의 범위)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잠수병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1. 1.]

제2조(진료기관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개정 2021. 11. 1.>2.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21. 11. 1.>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잠수어업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의 청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매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비의 지급)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진료기관장에게 다음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진료기관 지정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7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할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2. 잠수어업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⑧ 「수산업법」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시장·군수의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시장·군수의 신고·처분한 확인 자료로 잠수어업인증을 갈음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조달과 운용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 비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시·군 민원실2. 도 산하 의료기관 및 시·군 보건소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홍보)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도 인터넷 홈페이지2. 도정소식지 등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개정 2022.10.18.>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② 제1항 각 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주가 설치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인 경우2. 대상시설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세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인 경우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① 도지사는 시설주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인증의무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인증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인증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주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인증지원신청서에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환경 개선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6.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4. 7. 10.>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7. 10.>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0.>]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및 보건교육 등 건강생활의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4. 모성권 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2. 장애인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 <개정 2024. 4. 5.>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6.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5.]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2. 도 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25. 9. 30.>3. 도 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 2025. 9. 30.>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5.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조정·지원6.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제9조는 제10조로,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4. 5.>]

제9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730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29호, 2024. 4. 5.>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위한 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등을 강구하여 그들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가. 직업지도나. 직업적응훈련다. 직업능력 개발·훈련라.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5. “노동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0.4.1.>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의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한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방안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5.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적응훈련 실시6.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7. 우수사례 발굴·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각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파악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도와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이 부진한 때에는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고용촉진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장3.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지원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채용·배치, 작업 보조기구·설비 등 작업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작업장 설치비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치에 따른 필요적 경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적 경비② 보조금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보조금의 지원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관리)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을 발견·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시·군,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장애인공무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지원의 세부내용)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4.1.>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노동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 조공학기기‧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개정 2020.4.1.>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 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4.1.>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 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도지사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에 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76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07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말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장애인기업인 대표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 감면 등)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또는 현장을 조사·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2.20.>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1. 창작·공연·전시 등 활동2. 교육 및 홍보3.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177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38호, 2018.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88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도민 홍보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3.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법 제90조제3항제3호 ‘과태료’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