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부안군과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구술기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군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군수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부안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집 및 관리부서)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부서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처를 파악하고, 그 목록관리를 위하여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대상)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하며, 이 경우 군수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한다.1. 군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군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3. 그 밖에 군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7조(수집방법)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위탁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8조(기증)①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본수집)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수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본수집 시 소장자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본수집 시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평가2. 구입가격, 사본수집을 위한 원본 제공 사례비 산정 등 민간기록물 수집시 지급하는 비용 결정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가유산 관리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5. 5. 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정에 관한 경험적 식견을 갖춘 자라.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2024. 2. 8.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7호, 2025. 5. 2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