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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예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1. "외부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를 말한다.2."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제목개정 2021.7.20]

제3조(관리업무의 요청) 외부 공공기관에서 그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4조(관리업무요청의 검토) ①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1.센터의 소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2.관리업무를 요청한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수준 및 내용 등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5조(검토결과의 통보)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6조(계약의 체결) ①소장은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②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1. 계약의 목적2. 관리업무의 범위3. 관리기간4. 관리비용5. 관리비용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8. 계약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9.그 밖에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7.20]

제7조(관리비용) ①제6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용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1.7.20>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해당 요청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관리비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8조(위원회) ①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20>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7.20>③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기획관리과장이 된다.[제목개정 2021.7.20]

부칙 <제936호,2005.5.6>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계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이전에 센터에서 외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이 훈령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의 수행으로 보되, 이 훈령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6호, 2021.7.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의 시행 이후 구성하는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0호, 2022.8.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외빈"이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2017.2.23, 2026.1.19>1. 국가원수2. 행정수반,국회의장,대법원장3. 각료4. 국회의원5. 주한 외교사절6. 지방자치단체의 장7.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제목개정 2026.1.19]

제3조(외빈의 구분) 외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2.23, 2022.1.13>1. A급 :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장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는 국가원수, 행정수반, 각료, 세계 주요도시 시장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2. B급 : 공무목적으로 방한하여 방문하는 외국정부인사, 주한외교사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3. C급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문인사[전문개정 2003.4.19]

제4조 (영접기준) ① 외빈에 대한 영접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외빈의 방문경위 및 시정에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외빈에 따라 정한다.[전문개정 2003.4.19]

제6조(중앙영접위원회결정사항우선원칙)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식초청에 의한 외국수반의 방문인 경우 중앙영접위원회에서 영접기준을 별도로 결정한 때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708호,1968.3.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8호,1972.5.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1982.9.23.>(서울특별시법령개정등으로인한서울특별시기획조정위원회규칙등의일부개정폐지규칙)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호,199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3호,2003.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조례 제1115호,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2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2015.11.13.>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3.>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삭 제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 삭제 2015.11.13.>3.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15.11.13.>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9.,2015.11.13.>1. 삭제 <1999. 7. 10>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 및 인접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2015.11.13.>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보건ㆍ환경과 관련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개정 2012.2.29.,2015.11.13.>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5.11.13.>

제7조(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3조에 따른 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199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3 조례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2.2.29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6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 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협업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 예방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건강관리 지원 사업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4.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2.29.]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제 6조제1항 각 호의 1인가구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은 1인가구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2.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1회용품 외의 1회성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3. 우수업소 등 견학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을 위한 사항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및 의료 지원 사업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사육허가의 예외 대상)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삭 제 <삭제 2015.11.13.>6. 삭 제 <삭제 2015.11.13.>7. 삭 제 <삭제 2015.11.13.>8.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5.11.13.>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6호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이전에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동물판매업소, 동물수입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은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30111 / 시행일: 2013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행물"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반상회보, 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을 말한다.<개정 2013.1.11>2.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 선전 또는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11>3. "광고주"란 간행물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3.1.11>4. "광고료"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3.1.11>

제3조(광고 유치) 구청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또는 구청 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광고 제한 사항, 광고료 기준, 광고접수 기간, 광고 접수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제4조(광고 접수) ① 광고주는 제3조에 의한 광고 접수 기간 내에 광고 원고를 첨부한 광고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 원고가 제5조의 광고 게재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광고 게재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③ 광고 게재 제한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개정 2013.1.11>

제5조(광고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신설 2013.1.11>2. 구의 정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광고<신설 2013.1.11>3.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신설 2013.1.11>4. 과대 광고, 허위 광고, 과소비 조장 등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광고<신설 2013.1.11>5.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신설 2013.1.11>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의한 광고 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광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1>③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3. 조례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 9. 21>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제690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서울특별시용산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1호서식중 “문화체육과(전화 : 710-3320～3)”를 “기획예산과(전화 : 710-3315～9)”로 하며, 별지2호서식중 “문화체육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999호, 2013.1.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ㆍ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의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해당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 청소)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②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③ 정화조 지하 할증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정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할 때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고, 대행 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 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 물량3.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재계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대행 업무 처리 시의 준수 사항7. 그 밖에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3년 단위로 대행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행 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대행구역은 행정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실제 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② 야간ㆍ지하 청소 등의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4.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9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개정 2012.2.29>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2.29>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9.24.>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2.2.29>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12.2.29>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2.2.29>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1.8.>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 략)⑨「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x246f;(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9.22.>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가 집단 및 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2.2.29>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산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2.>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의 방향 제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호,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2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심의 등 지역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2.2.29>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3. 삭 제 <2000.12.13>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② 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3)③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개정 2014.12.26., 2018.3.2., 2018.11.14., 2024.9.2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부 칙 (19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0.12.13 조례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5 조례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 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의약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20130522

제2조(광고 유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유치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광고 유치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각 담당관, 과장은 간행물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은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주 선정)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계약은 지면별 광고 게재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제1항에 의해 선정된 광고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추첨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추첨 순위에 의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④ 추첨되지 않은 광고주가 경쟁이 없는 다른 지면에 광고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같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추첨 방법) 지면별 광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광고주 추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추첨은 광고 게재 신청자 전원이 참석하여 공개 추첨한다. 다만 신청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추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 추첨의 순서는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순으로 한다.3. 추첨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1번의 추첨표를 뽑은 신청자를 광고주로 한다.4. 홍보담당관은 광고 게재 신청자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 계약)① 광고 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장과 광고주가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의 납부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② 광고주는 광고료 납부 고지서에 의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 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2 규칙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개정 2023.9.2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수행 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 평가 참여도라. 법규 준수 여부마. 감정평가 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 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감정평가법」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나.「감정평가법」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감정평가법」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법」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09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6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절제된 음주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음주 생활 문화를 말한다.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의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및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의 효과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등 지원)① 구청장은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계선지능인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및 모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5.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건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9.2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구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가. 구본청의 과 · 담당관,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나. 구 의회사무국다. 동 주민센터라. 구 시설관리공단마. 용산복지재단 <신설 2024.3.29.>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9.27.>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4.3.29.>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 구매라.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미만인 공사마. 신규공정, 비목의 추가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도급비 30% 범위 내 증가 공사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은 사업5. 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3.29.>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보험, 책(도서정가제), 각종 휴양소 숙박권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4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6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9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4.3.15.>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4.3.15.>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5.>6.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3.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3.15.>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3.15.>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은둔형 외톨이 <개정 2024.3.15.>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방문간호서비스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19.11.8.,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16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의2호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골목경제”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골목 단위의 경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세부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