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월전 장우성화백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과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85(관고동)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3·21〉

제3조(전시실 운영)①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상설전시실은 기증자의 기증취지에 따라 월전 장우성 전용전시실로 운영하며, 기획전시실은 미술관 전시실의 기능으로 운영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미술관의 상설전시장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10:00부터 17:30까지 한다.

제6조(관람료)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대관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25〉1. 전액반환가.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다. 관람료를 지불한 자가 전시실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한 때2. 50퍼센트 반환 : 관람료를 지불한 자가 관람 중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람 중단 및 반환을 요구한 때

제7조(관람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 한다.〈개정 2019ㆍ12ㆍ27, 2021ㆍ6ㆍ25, 2022ㆍ11ㆍ11, 2023ㆍ9ㆍ27〉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 노인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5.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7.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감면한다. 다만, 별표 1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6ㆍ25〉③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을 포함하여,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ㆍ12ㆍ27〉

제8조(관람권)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검인하지 않고 검표로써 갈음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표 및 수표)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홍보물의 판매)① 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ㆍ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을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은 직접 판매 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 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의 판매대금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탁)① 미술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미술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시작품을 기증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및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① 수탁자는 매년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② 수탁자는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6조 규정에 의거 미술관에 학예사를 둔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소장품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의 변경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항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관장)① 시장은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장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3.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4.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한 사항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술관에 필요한 출장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관장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미술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소장품 관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월전장우성화백의 기증품2.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으로써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품

제20조(대여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작품의 대여)①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여의 결정 및 처리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대여의 취소 등)① 시장은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대관허가)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행사를 위해 전시실과 강당ㆍ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이하 “전시실 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관의 신청 및 허가 등 대관허가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등을 대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제26조(대관료)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징수한 대관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 반환

제27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제28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한 때2.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9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①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② 전시실 등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실 등의 시설과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1. 제5조제1항에 의한 관람 및 매표시간2. 제9조의 매표 및 수표3. 제10조제1항에 의한 전시홍보물의 판매4. 제17조의 소장품의 관리대상5. 제18조의 소장품의 관리6. 제23조의 작품기증7. 제24조제1항에 의한 대관허가8. 제25조의 대관의 제한9. 제27조의 대관의 감면10. 제28조에 대관의 취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33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감면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별표 1의 이천시민란 다음에 지역 주둔 군부대의 장병 및 그 가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043687&gubun=ELISIMG" alt="img1580436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이천시 명예시민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명예시민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이천시민란 다음에 이천시 명예시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천시명예시민「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시 명예시민에게는 개인 또는 단체요금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1867호,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② 생략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