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인 상리 상생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리 상생마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12 일원에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개정, 2025. 7. 14.>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3. “입주자”란 시장과 공공주택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리 상생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계약자 및 계약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상리 상생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입주대상자”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5. “예비입주자”란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6. “입주대기자 명부”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7.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시설 등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 모집공고)①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 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시 누리집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④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①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등)① 상리 상생마을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우선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②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급규칙 제52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③ 시장은 입주자 모집하면서 제출받은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을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는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① 입주자 선정 순위는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상리 상생마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등)① 상리 상생마을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거절 등)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리 상생마을을 임대받은 경우2. 입주자가 상리 상생마을 외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리 상생마을을 전대한 경우4.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ㆍ요양이 필요하고, 빈번한 반사회적 질서위반 행위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단지 내 공동체 생활 영위가 극히 곤란한 경우6. 입주자의 사망, 행방불명으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7. 상리 상생마을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8. 상리 상생마을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다만, 즉시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9.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10.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11.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상리 상생마을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임대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ㆍ보관하되, 퇴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일에 인출하여 입주자에게 반환한다.③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리비 등)① 시장은 상리 상생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시설 점검, 보수 및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관리비 내역, 납부액, 입금 계좌를 입주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고 있는지 또는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정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1. 입주자의 성명2.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3. 임대주택의 유형4. 거주지 주소5. 최초 입주일자②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입주자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된 사실이 통보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입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입주자 관리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상리 상생마을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결과 전대 등 계약 위반 사항,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납부대장 등을 작성ㆍ기록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관련 규정의 준수 의무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3.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5. 시장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제16조(퇴거 등 조치)① 시장은 입주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일 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퇴거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제10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제10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7조(임대운영 및 시설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상리 상생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리 상생마을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및 제76조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 모집ㆍ선정ㆍ관리 및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입주자 관리 사무2. 건축물 전체(전기, 소방, 승강기 및 통신 등 시설물 일체를 포함한다)의 유지, 보수, 안전점검 및 관리 사무3. 주차장 등 공용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4. 임대료 및 관리비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사무(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사무를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상리 상생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한 사무

제18조(주택의 유지보수) 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ㆍ파손ㆍ하자 발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 등의 고의에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9조(준용)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