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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시정현안과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쟁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재위촉 시 쟁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촉여부를 정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쟁송 사건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이해충돌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문서로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법률고문변호사회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사항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3.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4. 특정한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수당과 회의비)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수당 :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2. 회의비 : 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회의비는 회의 종료 후 지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7. 3. 9. 조례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9.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30.>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①「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9.30.>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신설 2024.9.30.>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3.14.>1.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의사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2.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ㆍ발급 불응)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 또는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14. 조례 제1767호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와 제4호를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⑩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2024. 9. 30.,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행정 리에서 선출한 16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및 임기)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2명 이내4. 감사 1명5. 총무 1명② 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총무는 협의회의 재정을 관리한다.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 1.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감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1 조례 제10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정관의 인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협의회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진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0.1.7>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으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 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7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0>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③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3.7.22.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7. 8. 9>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채무는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보행 만족도와 요구도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 계층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단체의 임ㆍ직원3.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4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① 시장은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적용범위) 진주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1.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5. 사회복지시설 운영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6. 12. 21.]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④ <삭제 2018.12.21.>⑤ <삭제 2018.12.21.>⑥ <삭제 2018.12.21.>⑦ <삭제 2018.12.21.>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③ <삭제 2018.12.21.>④ <삭제 2018.12.21.>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② <삭제 2018.12.2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2. 21.>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5. 7.13.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의원면직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1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규칙 제826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6.5.>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지원금을 신청한 자에게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 내 빈집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따라 정비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빈집 관리 및 지도)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지도·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부 칙 <제정 2019.11.8.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5.,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박물관·미술관 분야 전문가로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2. 진주시의회 의원3.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시설 운영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2.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주시 사무위임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117조제4항 및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규칙 제80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사무위임규칙」 외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4, 2008. 3. 3., 2022.5.10.>

제3조(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10. 14>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읍·면·동의 위임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후 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 7. 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2. 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부칙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3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진주시 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산림과”를 “산림정원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의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진주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2.12.19.>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최저임금 준수)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 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특별회계 설치 ) 진주시장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본조신설 2018.11.13.]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13.>1.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2. 일반회계 전입금3.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4. 보조금, 지방채5. 기타 수입금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3.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부칙 <2010. 1. 7.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4.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2.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21.]

제3조(지원대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그 밖에 공항 이용 진주시민 항공료 지원 등 시장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ㆍ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4. 재정지원 금액의 사용계획서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9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 3. 8.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1.,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설치 및 기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실무협의체 운영)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서 시사편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의 공익적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개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9조(시설의 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시설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시설장 교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 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2. 산불진화 참여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 용품 지원4.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市旗) : 별표 12. 캐릭터(논개) : 별표 23. 브랜드(참진주) : 별표 34. 시민헌장 : 별표 45. 시민의 노래 : 별표 56. 시화(석류꽃) : 별표 67. 시목(대추나무) : 별표 78. 시조(백로) : 별표 8② 시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9와 같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의 표준 메뉴얼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1. 캐릭터 : 진주 캐릭터 베이직 시스템 메뉴얼2. 브랜드 : 진주시 브랜드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2.19.>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농·특·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는 무료, 그 외 수익사업은 상품판매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10.11.1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9. 1. 5 조례 제841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시기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0.11.10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2조(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물사용승인(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상징물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호협약에 의한 진주시 상징물 사용계약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③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 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은 이 규칙에 따라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진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4.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의 회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으로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이거나 새마을지도자였던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이거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2. 우등 장학생: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 학점 이상인 대학생으로 총장이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3. 특기 장학생: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해당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실시한 시ㆍ군 단위 이상의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대학생② 제1항 각 호의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당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과 지급받은 장학금의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4.]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장, 진주시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진주시지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진주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추천자 중에서 진주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협의회장은읍·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고, 읍·면·동협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14. 2025.7.14.>

제5조(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14. 2025.7.14.>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10. 17>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10. 17, 2011.11.9>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3>

제9조(지급의 중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11.9., 2025.7.14.>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경우 <개정 2025.7.14.>2. 학업성취도가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0. 10. 17, 2004. 12. 13, 2011.11.9, 2025.7.14.>3.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5.7.14.>4. 그 밖에 장학생이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7.14.>② 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시장 및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1.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9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8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상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를 제외한다.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사용료”란 오염원 배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사용료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폐수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월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당월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하며, 납부 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 휴업 또는 유입 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유예)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 처분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유예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① 이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독촉)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24. 12. 23., 규칙 제86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폐수관로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부과한 폐수관로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이 규칙에 따른 폐수관로 사용료로 본다.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2.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3.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진주시 소속 공무원6. 해당 재생사업지구 유관기관 업무관계자7.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8.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0728 / 시행일: 2014072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 면·동협의회장을 거쳐 시 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새마을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

제4조 (선발)①시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도 시장과 미리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②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새마을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28>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2014. 7.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28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또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 방안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센터)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진주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20150604

제2조(지원 대상)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필요 시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석면관리 현황3. 석면관리 및 지원4.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읍ㆍ면ㆍ동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 제8조1항, 2항, 3항, 5항, 6항에 따른다.②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