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2. “기술창업자”란 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를 포함하여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창업 생태계”란 기술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8231;보완&#8231;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4.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8231;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5. “청년기술창업”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별표의 업종에 대해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8.>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7조(기술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8.>1. 기술창업지원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6.8.]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6.8.>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6.8.>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2.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기술창업자4.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5.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3.6.8.]

제8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6.8.]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8.>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8.>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 위원 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6.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6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사안별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1.9.30.]

제1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6.10.>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3. 지역 주민4. 창업 및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5. 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 공무원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21.9.30.]

제18조(협의회 존속기한)①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구성한 날(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기회의의 개최날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

제1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21조(준용) 협의회 간사는 제13조, 수당 등은 제14조, 운영세칙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9.30.]

제22조(기술창업지원)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8231;육성2. 기술창업 공간 제공3.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8231;마케팅, 물류&#8231;구매 등 지원4.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기술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6.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기술창업자금과 판로 지원8. 기술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9.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1.9.30.]

제23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8231;운영 등)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1.9.30.]

제24조(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8231;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8231;운영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1.9.30.]

제26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1.9.30.]

부칙 <제6555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73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창업마을 드림촌 민관 상생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042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