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 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2.>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한옥 관광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4. "기타지역"이라 함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5.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수선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7.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8.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15., 2023. 12. 2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국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15.>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⑤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택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2023. 12. 29.>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2. 제10조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4. 시장이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토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남도 보조 및 융자금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1. 한옥 신ㆍ개축시 : 건축물 바닥 면적에 따라 최대 1천5백만까지 차등 지원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기준에 따른다.2.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3.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② 시장은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④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4.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전매행위 제한)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와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5.12.01］

제13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부칙 <조례 제1043호, 200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2014. 12. 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593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38.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39.부터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66호, 201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15.부터 3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