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①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보안교육, 수당지급 등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주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4호, 2017.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6;~&#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5.11.10.>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청사2. 구와 구 소속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는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로 한다.③ 적용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10.>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④ 공공시설 안에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우선 허가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공공시설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민법」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부칙 <제521호, 2007.10.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1호, 214.12. 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1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감사 대상)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등)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공동주택2. 감사의 내용3. 감사기간4. 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전조사)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필요한 장비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업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구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6. 법 제3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의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②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점검반은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련분야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건설기술인)2. 전문분야(건축, 토목, 구조, 조경,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품질점검단의 운영)① 점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②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7조(점검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5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점검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6조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품질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제9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 포함)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10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구청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시행한다.③ 「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세대수는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 포함하여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④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⑤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⑥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점검 시 점검 항목에 따라 적정 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 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을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절차)① 구청장은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점검일시, 내용,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② 점검반은 품질점검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점검단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시공사·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222호, 2023.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시설의 휴관일)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체육시설의 보수 및 점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날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만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 징수)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 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 이용 승인서를 교부하되,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한 자 중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전용 이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1. 신청 당일 및 이용 개시일 20일 이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2. 이용 개시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3. 이용 개시일 5일 이전부터 1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4. 이용 개시일 1일 이전부터 5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반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612호,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검토) 구청장은 유치하려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2.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3. 사업 시행 시 재원확보 방안4. 지속적인 구의 재정부담 여부5. 사업의 영향 및 구체적 효과6.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유치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구의 재정이 포함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6. 1.] [전문개정 2023. 6. 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7., 2016. 12. 5., 2023. 6. 1.>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은 "구청장이 정하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1.]

부칙 <제559호, 2008.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8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9호,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8호, 201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6호,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잇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화장비용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비영리 단체·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산)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사진,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3.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의 관리)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 어린이놀이 시설 중 물을 활용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시간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2.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노약자, 임신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감염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2024. 12. 30.>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8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1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 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5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5.31>② <삭제, 2010. 3.10>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한다. <신설, 2010. 3.10>④ 제1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고, 제3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0. 3.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 <개정, 2007.10. 1, 2021.5.3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0. 3.10><개정, 2010. 3.1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되는 사항2.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10조(구의회 보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부칙 <제520호, 2007.10.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4호, 2010. 3.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제2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의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고, 제3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⑭~&#x325d; (생 략)부칙 <제1042호, 2021.5.3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⑫ ~ &#x2471;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5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2조(신청자격)① 교복구입비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1.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2. 본인

제3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2조에 따른 신청인 자격 여부

제4조(교복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연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6. 1.>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각 호의 심의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31, 2021.12.29, 2025. 5. 15.>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3.11.1>2. 남부경찰서 교통과장, 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도로교통법」에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 연구원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운대검사소장다.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의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㉛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㉜ ~ ㉝ (생 략)부칙 <제1097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1호, 2023. 6.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각 호의 심의사항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2471;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2.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3.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9.30]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업무 담당국장2. 구의 관광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부칙 <제872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2; (생략)&#x3253;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4;~&#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보험금 신청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보험금 신청자”라 한다)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험금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사고일 현재 제3조에 따른 가입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2.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라. 그 밖의 법인 : 75,000원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5.31]

제7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27호, 2014.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19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903호, 2018.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44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제2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5.31]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5.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호, 2014,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3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38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55호, 2017.7.1.>(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생 략)부칙 <제617호, 202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5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30.>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삭제 <2020.6.30.>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주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5.31, 2021.9.30>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실ㆍ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④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끝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3조제3항의 당연직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 또는 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 2021.5.31, 2025. 5. 15.>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심의내용에 따라 해당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514호, 2007. 6.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칙 <제885호, 2017.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93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② ~ ㉝ (생 략)부칙 <제106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전략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③ ~ &#x2471;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3호, 200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과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4호, 2008. 2.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별표 제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제589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1호, 2012. 10.26>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8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6호, 2016.9.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사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896호, 2018.5.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사목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962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9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③ 삭제 <2026. 3. 1.>④ 삭제 <2026. 3. 1.>[본조신설 2023.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0호, 2023. 6. 1.>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1호, 2026.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