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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등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 신설 및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① 시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2. 규제의 적정성3. 규제의 실효성4. 그 밖에 관련 참고 자료② 시장은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에 참고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업대표자 또는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하급자를 그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ㆍ과ㆍ소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 총괄부서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첨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1차 규제심사: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시행 전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를 말한다.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단, 규제의 신설·정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중요규제 경우에 한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①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규제 존치 및 정비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자치법규 입법안(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및 정비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10422 / 시행일: 2011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리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폐합된 동장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행위와 그 동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동장의 행위로 본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동별란 중 “시기3동”을 “초산동”으로 하고, 별표4의 동명란 중 “시기3”을 “초산”으로 한다.②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별지”를 별표로 하고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

제3조(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업무의 비중이 높은 부서가 되며, 업무의 비중이 동일할 경우 직제 순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7.04.14]

제4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2.2.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③ 삭제 <2022.2.14.>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개범위와 내용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2.14.>

제8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제11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04.14>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공개정보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하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행정착오민원 보상제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란 책임질 사유가 발생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므로써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20.04.10.>

제3조(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민원서류 1차보완 요구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보완을 추가요구하여 우리시를 다시 방문할 경우 <개정 2020.04.10.>2. 모든 신고에 있어 신고내용과 다르게 관련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하므로써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거나 신고인이 방문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 <개정 2020.04.10.>3. 지방세·사용료·과태료·부담금 및 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0.04.10.>4. 법규위반자의 청문출석을 통지 한 후, 사전 연락없이 청문 미실시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2020.04.10.>5. 창구즉결민원 발급시 행정착오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방문한 경우 <2020.04.10.>6. 그 밖에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시를 방문하게 된 경우

제4조(보상액)① 보상금 지급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정읍시내 거주자와 시외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1. 정읍시내 거주자 : 1만원 <개정 2020.04.10.>2. 정읍시외 거주자 : 2만원 <개정 2020.04.10.>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04.10.>② 민원처리 부서장은 미리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당일 지급하고 행정착오확인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0., 2022.12.15.>③ 민원지적과장은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대장(별지 2호서식)에 등재한 후 민원인에게 미리 지급한 보상금을 민원처리 부서장에게 지급한다.[신설 2020.04.10.] <개정 2022.12.15.>④ 민원처리 부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20.0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정읍시 행정착오민원 보상제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5d;까지 생략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시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시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 등으로 한다.③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그 밖에시장이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가. 강학교육나. 인성교육다. 예절교육라. 의례교육2. 전통의례가. 석전, 제향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3.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등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에 따라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정읍시민의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4.11.01.>

제3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01.>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01.>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11.01.>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기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01.>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8조(문화유산 지정)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③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정해제)① 시장은 제8조·제9조에 따라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보존)① 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 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제15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시설”이란 헌혈을 위하여 채혈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헌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공공기관 등의 우선 참여)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른 헌혈 참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한 공가 활용 장려2. 「정읍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23.12.26.]

제6조(정읍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읍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헌혈업무 담당과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 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6.>1. 교육지원청, 경찰서, 언론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계 공무원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의 권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5조(헌혈 시설 및 헌혈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안전한 혈액 관리를 위한 헌혈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에 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헌혈을 하는 정읍시민에게 제공할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정읍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정읍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 대상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읍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3.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시민소통실장이 담당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민소통실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2.12.15., 2023.3.15.>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⑩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이”를 “기획예산실장이”로, “기획예산과장과”를 “기획예산실장과”로 한다.⑧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시민소통실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교통회관) 시설을 말한다. 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정액의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면적)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283&gubun=ELISIMG" alt="img1524802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정읍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100%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제9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100%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이용대금은 일할 계산한다)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복구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④ 삭제 <2019.7.5.>

제11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2조(허가신청 등)① 시장은 관리동(교통회관)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동(교통회관)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정읍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다. 단,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의 사용허가를 득하고 시설을 사용 중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설치목적을 위배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②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7.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정읍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 주택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6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6.>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경비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화재안전시설)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읍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14.10.17., 2018.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24., 2014.10.17.>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9.25.>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4.10.17.>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4.10.17.>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14.10.17., 2018.2.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채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0.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2006.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고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교육장과 협조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4대(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부서를 통해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경로효친의 날 조례"는 (정읍시 조례 제744호)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㉙까지 생략㉚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㉛ 생략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대 이상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행장려금"이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효행장려금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효행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한다.③ 효행장려금 지급은 설, 추석명절에 세대 당 500,000원 상당의 현금,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설, 추석 명절 7일 전까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④ 효행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제3조제1항의 4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힐링푸드센터”란 힐링푸드 교육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사용료”란 힐링푸드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운영자”란 힐링푸드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 보급 및 교육·홍보 등2.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정보 등의 제공3.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4. 그 밖에 시민 및 체험객(교육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

제5조(위탁운영)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힐링푸드 관련 농업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을 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절차)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10.>3. 사업자등록증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읍시의 힐링푸드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수탁자가 취소를 원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실·훼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㉓까지 생략㉔「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㉕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2024.08.09.>

제2조(지원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읍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방범대에 지원한다. <개정 2020.04.10.>

제2조의2(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및 행정업무 협조지원5. 재난발생에 따른 구조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본조 신설 2017.05.10]

제3조(지원) 시장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방범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0.>1. 방범대 순찰장비 및 방범초소의 내부 환경개선비2.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 및 장비구입비, 순찰차량 유류대, 야식비, 초소 운영비, 피복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04.10.>3. 자율방범대연합 행사운영비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전문개정 2017.05.10]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방범대 중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읍지황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 계승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한 농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2.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농업유산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3. “정읍지황농업시스템”이란 정읍시 관내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온 지황 재배 방식과 관련 농업 지식, 생태환경, 농촌 경관 및 공동체 문화를 포함하는 전통 농업체계를 말한다.4. “주민협의체”란 정읍지황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5.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 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제4조(주민협의체의 책무) 주민협의체는 정읍지황농업시스템의 보전과 관리, 가치 증진 및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참여 등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농업문화 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정읍지황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정읍지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3. 기술 보급 및 사업화 촉진4. 정읍지황 현황 및 실태조사5.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6.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7.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ㆍ등재 추진8.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운영 및 관리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읍지황 육성사업) 시장은 정읍지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2.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3.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4.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업5.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업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정읍지황의 보전ㆍ관리와 정읍지황 사용 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정읍지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정읍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3. 지황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4. 지황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관광 등 관련 업체5.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전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2. 핵심ㆍ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3. 사업 발굴, 재원 확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국가ㆍ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5.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정읍지황 사용인증, 인증취소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센터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정읍지황 산업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정읍지황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기획연구 : 정읍지황 자원조사, 사업운영, 모델개발, 위원회 운영 등2. 기술지원 :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보급3. 유통지원 : 정읍지황 제품의 서비스 판로개척, 유통망 확보, 홍보 지원 등4. 사업화 지원 : 창업,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5. 교육지원 :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 농가 교육 등6. 그밖에 시장이 정읍지황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인증절차)① 정읍지황 사용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③ 인증 절차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취소)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경우3. 그밖에 시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정읍 진기록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진기록이란, 정읍시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자연ㆍ산업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요소로서,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특성을 가지고 최고(最古)ㆍ최초(最初)ㆍ최대(最大)ㆍ최다(最多)ㆍ최단(最短) 등의 부문에서 인증된 것을 말한다.② 인증이란, 정읍시가 심사ㆍ의결을 통해 진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증신청)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 시에는 인증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인증대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및 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인증기준) 진기록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역의 역사ㆍ인물ㆍ문화ㆍ산업ㆍ교육복지ㆍ자연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2. 독창성ㆍ희소성ㆍ상징성을 갖출 것3. 서류 및 사진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제6조(인증방법 및 심사·의결)① 인증은 제7조에 따른 정읍시 진기록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ㆍ의결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안건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종료하면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인증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인증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제9조(인증 및 인증서 교부 등)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인증된 진기록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한다.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진기록 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진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기록을 시정홍보 및 관광ㆍ교육ㆍ문화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진기록의 시정활용도, 경제ㆍ문화ㆍ예술적 가치ㆍ시민 혜택 등에 따른 기여도,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기록이 한국기록 또는 세계기록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취소)① 시장은 인증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 소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소유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기록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읍기네스 인증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받은 진기록은 이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0.28>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주민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2013.11.01, 2014.12.26, 2017.12.22, 2019.7.1, 2022.12.30.>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2018.8.3.>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1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안전도시국장”을“농생명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⑰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05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⑰ 생략부칙 <규칙 제624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43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전략사업단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1호 2022.12.30.>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3.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20.>

제5조(관장)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옥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7.1.5,08.7.30>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사고,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③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따라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④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실비변상 등)① 명예관장이 제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②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제7조(운영 및 관리)①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30.>1. 1월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개정 2025.11.20.>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1.30.>1. 흡연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그 밖의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개정 2025.11.20.>

제13조(문학관 운영에 대한 자문)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7.11.30.>② 자문에 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17조(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2. 관리운영 적부 사항3. 그 밖에 문학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5.11.20.>

부칙 (2005. 8. 10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⑦「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하계리 39번지"를 "향수길 56"으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2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선도화함으로써 경쟁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축)협융자금(이하 "융자금"아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후계농업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6.05.24>1. 시설원예2. 축산3. 화훼재배4. 그 밖의 새로운 성장작목의 발굴 재배

제4조(심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농(축)협과 융자금확보사항 및 대출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심사위원회를 만든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6. 26, 00. 9. 22, 02. 12. 27>1. 위원장 ···· 부시장2. 위 원 ···· 시의원 4명·농업정책과장·농촌지원과장 <개정 2017.12.22., 2019.7.1., 2022.12.15.>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자에 한정해서 융자금을 알선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보조금은 농(축)협 영농자금 이율(5%)을 초과한 이자를 보상하되, 보조금신청은 해당농(축)협의 이자납부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이 있을 시에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상자 중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한정해서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㉚까지 생략㉛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4명ㆍ농업정책과장ㆍ기술지원과장”을 “4명ㆍ농정과장ㆍ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㉟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㊳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기술지원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2조(융자신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융자공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융자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조건2. 융자신청 자격3. 융자금 산정과 한도4. 융자금리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2. 지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등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의 효력 인정 기한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한다. 다만, 융자를 결정한 금융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융자한도 선정효력은 소멸한다.

제8조(기금의 대하)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하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대하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하금 회수)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하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이자율 적용 등)① 기금의 이자율 적용 기산일은 도지사가 기금을 대하한 날로 한다.② 금융기관이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 전 수납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금액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규모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지출 금액을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금융기관의 의무)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매월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유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1.「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2.「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제3조(경과 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2.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비장애인 진료5. 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2. 공공보건의료기관3. 사립대학교 의료법인4.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②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등)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와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및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은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제3호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5. 관련 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계획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병원 운영, 소요인력, 예산 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