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제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사천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소속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1.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2. 의회사무국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2.>

제5조(구매촉진의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는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7.12., 2024.9.26.>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12.>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2.>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③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행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2012.12.5.>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2.>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7.12., 2012.12.5.>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15일까지 집계·공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12.>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2.>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7.12.>

제9조(구매의무 범위)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며,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제13조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7.12.>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제13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② 제1항에 따라 산·학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2.>④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제14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7.12.>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12.>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2.>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7.12.>

제16조(평가)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제17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2012.1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사천시 환경기본조례」제1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부칙 <개정 2012.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제3호 중“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7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환경기본조례」”를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로, “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