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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3, 2018. 5. 2〉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5. 2〉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3, 2018. 5. 2〉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5. 2〉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5. 2〉② 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도로교통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3, 2018. 5. 2〉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 5. 2〉

부 칙 〈1991. 4. 2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 조례 제3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8. 8, 2009. 5. 11, 2018. 12. 13, 2022. 5. 13〉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9명이내로 한다.〈개정 ’94. 8. 8, 2009. 5. 11, 2018. 12. 13, 2022. 5. 1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11, 2022. 5. 13〉②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8, 개정 2022. 5. 13〉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18, 2022. 5. 13〉④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3. 5. 19, 2009. 5. 11, 2016. 4. 18, 2022. 5. 13〉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16. 4. 18, 2022. 5. 13〉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2. 5. 18, 2022. 5. 13〉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삭제〈2022. 5. 13〉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제6조(대표위원)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개정 ’92. 5. 18, 2022. 5. 13〉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2. 5. 1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2. 5. 18〉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 2022. 5. 13〉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92. 5. 18, 2009. 5. 11〉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 11, 2022. 5. 1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 5. 11〉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 18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 8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1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9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1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8 조례 제3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제3호는 2017.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3. 29 조례 제3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3 조례 제3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3 조례 제3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통일평생교육 추진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진단ㆍ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경계선 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연천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1114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연천군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연천군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법·제18조제1항·및·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법·제18조제1항·및·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및·영·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및·영·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제25조제1항·영·제17조·및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제25조제1항·영·제17조·및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2.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개선방안3.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냉·난방비3. 중식 지원용 양곡4.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한다.)5.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연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2024. 1. 9〉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라목의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천군수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군 출연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①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9〉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으로 한다)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제외 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 1. 9〉1. 「경기도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및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연천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사업비가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연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ㆍ과ㆍ단”을 “담당관ㆍ과”로 한다.⑭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24. 1. 9 규칙 제1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0222 / 시행일: 2015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부서”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나. 읍 · 면사무소2. “요청서”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제안설명)①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사업 추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제출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처리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 2. 22>②접수된 안건은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등)①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2. 위원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가. 회의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 명단다. 진행 및 토의사항라.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마. 의결사항바. 그 밖의 중요사항3. 위원회심의 또는 자문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취합하여 작성한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등)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 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①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주민참여감독자 승낙(동의)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위촉(별지 제7호서식)한다.②제1항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권자는 다음과 같다.1. 본청실·과, 직속기관의 발주공사 : 군수2. 읍·면의 발주공사 : 읍·면장③1건의 공사가 여러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④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 부터 준공 시 까지로 한다.⑤주민참여감독자 위촉기간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해촉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등)①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 근무사항 등을 지도·관리한다.②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중 주(週)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한 감독일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공사감독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주민참여감독자는 주요공정의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 해당 공사를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①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당 지급신청 시 수당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은 해당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지급 하되 월 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무료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2. 당해 연도에 독감 예감접종을 한 경우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계절 독감 예방접종은 연 1회 실시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③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백신과 접종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절 독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4.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이하의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연천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① 군수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천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천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6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군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연천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력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3.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안정성4.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6.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 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 실현성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 영역에서의 자립성③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인구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연천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수임을 거부할 때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된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나.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문변호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책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회신 건수가 연 30건을 초과하거나,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소송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수행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수임료에 관한 사항3.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에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4.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변호비용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에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군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별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3. 10. 26〉1.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3.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4. 신청사건 중 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5. 공무원에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6〉1. 민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4.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연천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공단 및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모두 포함한다.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산지침)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심의신청) ·①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기본계획(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3.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② 제1항의 심의 신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의 경우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조례 제17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군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기본구상(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3.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4.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조례·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한다.

제4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를 통해 협의결과를 협의요청부서에 통보하며, 협의요청부서에서는 협의결과대로 제작·설치·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디자인 협의결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4조(공공목욕시설의 운영) 공공목욕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공공목욕시설의 개방)① 공공목욕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공공목욕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로 한다.② 공공목욕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 월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욕시설의 이용수요와 시설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 공공목욕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목욕시설의 보수 및 정비2. 공공목욕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공목욕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음주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및 거동 불편자4. 그 밖에 목욕탕의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연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려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6]

제4조(사전공고 등)① 연천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 군보ㆍ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 및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6〉② 삭제〈2019. 8. 6〉

제5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5, 2019. 8. 6〉1. 설치계약 신청서 1부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9. 8. 6]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3, 2019. 8. 6〉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제8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장애등급2급 이상의”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이거나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6]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3. 설치계약을 한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② 삭제〈2015. 10. 13〉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9. 8. 6, 2025. 5. 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공포일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계약의 종료시 까지 인정한다.부칙 〈2002. 5. 17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x3255;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19. 8. 6 조례 제3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인정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유한 언어를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함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체계,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연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5. “자막 체계”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6.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2.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된 경우, 관람석 수가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4조(편의시설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를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하거나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거나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 및 설계심사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직접 제작ㆍ송출하는 방송물에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 제공)①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그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중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수어 활성화)① 군수는 수어의 교육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시설 근무 직원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수어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방송물 제작에 대해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연천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연천군이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 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연천군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연천군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1214 / 시행일: 2016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천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제2조(감사의 대상)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제2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담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가져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① 군수는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070327 / 시행일: 2007032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18〉1. “후생복지제도”란,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소속 공무원”이란 연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연천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4. 삭제〈2018. 12. 18〉5. 삭제〈2018. 12. 18〉6. 삭제〈2018. 12. 18〉7. 삭제〈2018. 12. 18〉8. 삭제〈2018. 12. 18〉[제목개정 2018. 12. 18]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7. 8〉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삭제〈2014. 8. 13〉3. 해외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연천군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제11조의2(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편의시설, 휴양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8]

제11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2020. 12. 30, 2026. 4. 16〉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단체보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선물 지원4.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6. 삭제〈2026. 4. 16〉7. 삭제〈2023. 7. 6〉8.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9. 경조사 물품지원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 7. 8]

제12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8, 2023. 7. 6〉

제12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연천군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5명 이내2.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연천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6]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삭제〈2018. 12. 18〉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3 조례 제317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8 조례 제3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3707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6 조례 제3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6 조례 제4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연천공설시장 │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0-20일원 ││ 연천공설시장 │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60-20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대행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이나 지역 내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군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 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4]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약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천군에 건의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 5. 4〉1.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2.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3.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변경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공약의 원활한 평가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주민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① 단장ㆍ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촉 당시 군수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②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이나 회의 불참 등 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3조(사업의 범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상호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군수가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ㆍ정차하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관리책임)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출서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승합자동차 중 11인승이상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해당 공용차량을 정수배정 받아 직접 사용·관리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6. “사업계획”이란 이용자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재(전결권자의 전결을 포함한다)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말한다.가. 필요차량 및 차량조달방법나. 이용목적 및 인원다. 이용일시 및 행선지라. 그 밖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및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원신청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군에서 추진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환경정화활동의 참석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 활동 또는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에 초대받은 대상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자매 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행선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제5조(배차신청)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출 내용의 적정성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업무담당부서의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승인 여부를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가 배차를 승인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동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가무, 흡연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823 / 시행일: 2022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8. 10. 30〉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④ 전용 군수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1.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의 처리2. 지적사무전용：지적사무의 처리3. 읍·면장전용：읍·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3조의2(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2. 20,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려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6. 공인인영 인쇄 및 원판반납일③ 인쇄를 할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군수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④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30〉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20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규칙 제121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연천군공인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⑰ 까지 생략부칙 〈2013. 1. 10 규칙 제125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연천군공인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연천군공인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8. 10. 30 규칙 제1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 외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한다)가 사업장의 방문자에게 개방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점검ㆍ신고체계 등)① 군수는 연천군 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군수는 전담 인력,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