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진천군 정책 또는 시책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3.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개별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4.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용역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용역6.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7.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③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의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일정 소수 안건(3건 이하)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나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요청서의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용역의 주된 내용3. 용역 기간과 수행 방식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5.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6. 용역비의 산출 내역 및 과업지시서(안)7.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8.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과제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유사·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1조(용역실명제)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관리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또한 용역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며,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③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용역결과의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즉시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용역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부 칙 <2010.11.22 조례 제21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심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12. 22.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09.21.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2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