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성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6, 2017.12.14.>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만원으로 한다.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12.30, 2006.5.19, 단서신설 2007.12.6> <개정 2024.4.8.>

제3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8. 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14.>

제4조(월정수당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8, 2006.5.19, 2007.12.6, 2014.12.31,2015.12.15, 2016.12.15, 2017.12.14, 2018.12.13., 2024.4.8.>②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5.19>

제7조(여비의 종류)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국외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방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6>

제8조(여비지급 기준)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8.>② 삭제 <2024.4.8.>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행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21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3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8. 3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14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 15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 14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15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8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와 제5조의(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3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22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9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9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2. 5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6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15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15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8호, 20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4호,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8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0호, 2022. 12. 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8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5.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