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5, 2018. 12. 14, 2019. 8. 7〉1. 삭제〈2019. 8. 7〉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 및 가구류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삭제〈2019. 8. 7〉6. “불연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7. 삭제〈2019. 8. 7〉8. 삭제〈2019. 8. 7〉〔제목개정 2019. 8. 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8. 12. 14, 2020. 5. 15〉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5. 27, 2017. 8. 7, 2019. 8. 7, 2020. 5. 15〉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5조(시민의 책무)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지역,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2. 종량제 봉투, 수거용기 등 청소 관련 물품 지원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본조신설 2021. 11. 3〕

제6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폐기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7. 8. 7〉②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③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8. 7〉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 등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른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20. 5. 15, 2020. 12. 14〉1. 가연성폐기물: 일반용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가. 50리터 이상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나. 종량제 봉투의 규격에 따라 다음 무게 기준을 지켜 배출할 것1) 50리터 이하: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3) 100리터: 25킬로그램 이하다.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2.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 불연성마대에 담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다만, 가정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탄재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할 것4. 재활용가능자원: 규칙으로 정하는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할 것5.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할 것③ 삭제〈2019. 8. 7〉④ 삭제〈2017. 8. 7〉

제8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용인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환경센터 반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15〕

제8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용인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배출자 책임하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신하여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10조(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시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분리보관 및 배출을 위하여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안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대신 생활폐기물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③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 다수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③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보관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3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무단투기ㆍ불법소각행위 신고포상금)① 시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9. 8. 7〉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은 10,000원으로 하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8. 7〉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9. 8. 7, 2019. 12. 13, 2024. 5. 10〉1.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한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자원(가전제품을 제외한다) : 무상2. 생활폐기물 : 별표 1에서 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3.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 별표 2에서 품목별로 정한 수수료② 시장은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의 인상 요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칩ㆍ스티커(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등의 종류 및 사용가능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5, 2016. 5. 27, 2017. 8. 7, 2019. 8. 7, 2019. 12. 13〉1. 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2. 불연성마대 :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연성 폐기물3. 공공용봉투 :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생활폐기물4. 대형폐기물 스티커 :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5. 음식물류 폐기물 칩ㆍ스티커 :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②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방법 및 규격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5〉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에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등이 불법제작 및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⑤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안정된 관리와 공급을 위하여 광고게재 신청과 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 봉투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12.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6. 12. 12, 2017. 8. 7, 2019. 12. 13〉③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등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6. 12. 12, 2017. 8. 7, 2019. 12. 13〉④ 배출자가 제3항에 따라 구입한 종량제 봉투등을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판매인은 시민이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하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⑦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⑧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⑨ 이사 후 전입자에 한정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20매까지 배부 받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7, 개정 2016. 12. 12, 2017. 8. 7, 2019. 8. 7, 2019. 12. 13〉

제17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종량제 봉투등 무상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 봉투 :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단, 가구원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내)2. 대형폐기물 스티커 : 가구당 매년 30,000원 이내〔전문개정 2016. 5. 27〕

제1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ㆍ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및 농촌지역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8. 7〉③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제2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폐기물 자동상차장치, 집게장치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3.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0. 12. 14〕

제1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8.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2. 15, 개정 2016. 5. 27, 단서삭제 2019. 8. 7〉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 계약 및 협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④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 체결하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5〉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수집ㆍ운반인력 및 장비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7. 8. 7〉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⑥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7. 8. 7〉⑦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행비용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경고ㆍ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7. 8. 7〉⑧ 시장은 대행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8. 7〉⑨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7. 8. 7〉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2. 최근 3년간 불법파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4.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행구역조정에 불복한 자5.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시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자7. 삭제〈2016. 5. 27〉8. 제20조제4항제6호의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상황이 발생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22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에 관한 사항2. 생활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사항〔전문개정 2014. 12. 15〕

제24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제25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의 대상은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된다.〈개정 2017. 8. 7〉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7조(평가지침)① 시장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 작성 시 국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가. 현장평가(평가대상자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제31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성실이행도 평가)나. 서류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다. 시민만족도 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평가계획)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제27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 등의 용역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1. 11. 3〉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서류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21. 11. 3〉

제3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시민대표, 공무원 및 각종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 8. 7〉② 현장평가단은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④ 현장평가단 구성원이 평가대상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척되며, 평가대상업체는 현장평가단의 구성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7. 8. 7〉

제3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① 시장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7. 8. 7, 2019. 8. 7〉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제3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15〉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지는 제33조 및 제34조의 조치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8. 7, 2019. 8.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9. 8. 7〉〔제목개정 2019. 8.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었던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 공포 후 1년간 현행 쓰레기봉투와 같이 사용한다.부칙 〈2000.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4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12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6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5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폐수 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시장과 계약 체결된 음폐수 처리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종량제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던 종량제 봉투는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집하 시설 설치·운영지역에 한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7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제3항, 제9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7. 8. 7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91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3조 중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각각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9. 8. 7 조례 제1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중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생략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전제품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배출하는 가전제품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3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7. 5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조례 제2640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항 중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서 정한 시설(이하 “환경센터”라 한다)에”를 “용인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