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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연문화유산 보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 이외의 자연, 문화, 무형, 기록물 등 신안군의 다양한 자연문화유산을 세계유산 및 무형유산, 기록유산, 지질공원 등재 추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전 사업) 군수는 자연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보전 및 홍보사업2.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사업3.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보수 및 정비사업4.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시설 건립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군수는 보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1. 자연문화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업무 담당 과장3. 그 밖에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 2. 7)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하여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 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8. 2. 7)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2.7.]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 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8. 2. 7)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개정 2018. 2. 7)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58호, 2007.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4조(위촉 및 해촉)① 센터의 직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며 민간인의 경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05., 2019.12.31.)② 센터 직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19.12.31.)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개정 2017.12.05.)

제6조(임무)① 군수는 소장과 직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②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2.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수립3.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와 지원4. 자원봉사자 및 단체 모집·배치 및 홍보5.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예산집행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05.)③ 전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센터의 문서 및 전산처리2. 자원봉사 관련 업무보조

제7조(처우)① 센터의 직원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소장은 지방공무원 6급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전산요원은 일용직(연300일) 보통인부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② 센터의 소장과 전산요원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05.)

제9조(위촉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신원조회 회보서7.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7.12.05.)

제11조(대장비치) 센터의 소장은 센터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자(단체) 상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단체카드(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학생)(별지 제7호 서식)8.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구성 및 기능)① 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봉사단체의 지원·육성, 봉사자의 자격심사,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05.)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의 협의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군수가 된다.(개정 2017.12.05.)③ 협의회의 구성은 관계공무원 3, 군의회의원 3, 자원봉사분야 학식과 경험을 가진 교수나 민간인 3명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④ 부협의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회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분변동이 없을 때에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31.)

제14조(회장 임무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12.05.)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자원봉사지원센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및 활동기관(수요처) 모집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기관(수요처)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31.)

제16조(회의)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는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의 처우)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1. 회의 참석시 회의 참석 수당2. 자원봉사사업활동을 위한 출장여비3. 수당 및 실비보상 기준은 공무원국내여비규정 및 정부노임단가에 준한다.

제18조(회원의 해촉)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1. 해당 회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17.12.05.)2. 해당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했을 때(개정 2017.12.05.)3. 제1호의 회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회원으로 위촉하되 이때에는 해촉자의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제19조(간사)①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센터의 소장이 겸임하되 회장인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정리하여 회의에 출석보고 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부 칙 <규칙 제839호, 2001.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안군에 소재한 “신안군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18.10.0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자율방범대 ”란 신안경찰서에 소속된 단체(자율방범 연합대, 새마을부녀순찰대)를 말하며 신안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신안지역 거주자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05., 2023.10.10.> [본조신설 2015. 8. 3.]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05.>1. 방범·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4. 경찰업무 협조지원5. 환경보호 활동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사무용품구입비, 피복비, 야식비등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사기앙양)① 군수는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5.>

제7조(준용) 제3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05., 2021.07.01.>

부 칙 <조례 제1766호, 2012.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운영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85호, 2015.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8호, 2018.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be;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①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안 방침 결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①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신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기관에 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③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위법령의 시행 시기와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2.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①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신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신안군수가 지정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안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신안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목포시(신안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과 목포시(신안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유아·초·중등 학생들과 주민에게 지적능력 향상과 학력 증진의 정보교류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28.)2. "자료" 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12.28.)3.“자료실”이란 자료를 갖추어 활용하고 각종 문화 ·교양·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2.28.)4.“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말 한다.5. 삭 제(2017.12.28.)6.“관외대출”이란 작은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8.)7. 삭 제(2017.12.28.)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2.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 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7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열람은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자료의 관외 대출은 지역민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8.)③ 대출 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8조(자료의 관외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디지털 자료, 시청각자료2. 사전, 도감, 연속 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3. 그 밖에 군수가 관외 대출을 금지하는 자료

제9조(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 작은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9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11조(작은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관장은 명예관장(이하“관장은 명예관장”을 말한다)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시점의 그 지역 군의회 의원 및 문화교육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13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명예관장이 맡는다. (개정 2017.12.28.)③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관리직원이 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2.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3.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제15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2.28.]

부 칙 <조례 제1635호, 2009.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9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증자”란·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안군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신안군 보건지소에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지원②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38호, 2023.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다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522727&gubun=ELISIMG" alt="img1505227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신안군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작은학교 현황 및 발생 추이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작은학교사업)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2. 주거시설 확보 및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세대에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에서 일정기준 급여의 부족분이 생길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8.1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8.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8.14.>1. 신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신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8.14.>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삭제 <2025.8.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1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정 심사기준표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8.1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1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선별하여 설치ㆍ운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시설장을 포함한다)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8.1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117호, 2020.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7호, 202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1호, 2025.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기요양요원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4.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을 지역화폐, 전자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지급대상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4.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신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 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2. 01. 02, 2017.01.12, 2018. 2. 7)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8. 2. 7)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2. 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518호, 2006.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90호, 2008. 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15호,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64호, 2012.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신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신안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9.03.20.>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신안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9.03.20.>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정관으로 정한다.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9.03.20.>1. 장학금 지원사업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3.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4.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한다.<신설 2019.03.20., 2019.7.10.>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2. 부동산 임대사업3. 장학금 증식을 위한 한우사육사업4. 장학금 증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신안군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운영경비 등)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신안군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03.20.>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03.20.>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10조(업무지도 및 보고)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 칙 <조례 제1140호, 1995.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신안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조성된 신안군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시행 당시 2007년도 인재육성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9호, 201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9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3조(지원 결정)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주거기반이 불안전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신안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어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존 주거시설의 철거2. 재난구호 건축물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3.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및 설치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1., 2024.1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재난피해자에게 재난구호 건축물 임대하는 경우 연 임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52. 제5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평정가격의 10,000분의 10

부 칙 <조례 제2080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6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신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부 칙 <조례 제2429호, 202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직위란 중 “교육복지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교육복지과”를 각각 “여성청소년과”로 한다.&#x2473; ~ &#x3259; 생략
신안군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하 “김대중재단”이라 한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및 김대중정치학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및 김대중정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김대중재단에서 김대중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철학, 정책,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운영비의 일부 지원2. 신안군 방문 시 교통편의 및 숙식 제공, 시설의 사용 등3. 그 밖에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재래종 시금치”란 신안군에서 재배·생산되는 시금치로 포복형이고 잎은 각이 크고 줄기는 엽변의 길이가 짧고 뿌리는 굵고 붉은 색의 특성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2.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란 신안군에서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단체와 재래종 시금치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제5조(재래종 시금치 육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래종 시금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래종 시금치 생산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2. 재래종 시금치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3. 재래종 시금치 상표 개발 및 등록 지원사업4. 재래종 시금치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5. 재래종 시금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6. 재래종 시금치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사업7.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 지원사업8. 신안군 시금치 축제 및 행사 개최② 군수는 품질 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10.1.>

제6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재래종 시금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운영한다.1. 신안군의회의원2. 친환경농업과장3.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4.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② 협의체의 대표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맡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② 간사는 원예특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력한다.1. 협의체의 협력 사항2.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의 육성 및 발전 방안3. 재래종 시금치 재배농가 자금지원(영농자금 등) 방안4. 그 밖에 신안군 재래종 시금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297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신안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의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1658호, 2009. 7.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지원내용)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매월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공단 무안신안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부 칙 <조례 제2082호,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53>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1. “관련기관”이란 신안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신안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신안군 기획전략실장과 신안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3.10.10., 2024.7.15.>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 칙 <조례 제2246호,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건설국장”을 “섬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x2473;~&#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섬안전개발국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x2471; ~ &#x3259; 생략
신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삭제(2018. 2. 7)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신안군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지원사업)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1.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2.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품 지원3. 월동대책 관련 비용 지원4. 긴급 구호비 지원5. 생계비 지원6.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7.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8.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 지원9.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및 이동편의 관련 비용 지원10. 저소득층 희망 나눔지원사업11. 제3조제1호하목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지원12.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5.15.>

제3조(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5.15., 2024.10.1.>1.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중 저소득 가정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와 그 유족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불의의 사고, 실직 및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파.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하. 국가위기경보 ‘경계’급 이상의 사회재난(감염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거.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단체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는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마목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2.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장3. 제3조제1호바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안군 가족센터장④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지원사업 시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1.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된 경우2.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3. 본인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10호, 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염병 등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지원된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2. “전문음식점”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그 지역의 특성화된 테마 식재료를 이용하여 모든 음식을 만드는 특정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음식점을 차별화된 지역 전문음식점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음식의 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음식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신안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전문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문음식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문음식점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을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음식점 지원사업)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테마에 맞는 식당신축 및 환경 리모델링, 식기류 등 개선2. 관광 수용태세 대비 컨설팅(접객태도, 안내판, 메뉴판 정비 등)3.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 레시피 보정 및 개발4. 연중 테마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5. 삭제 <2023.7.10.>6. 안내책자 발간ㆍ배부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7. 선진사업장 벤치마킹8. 전문음식점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음식점이 지정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주요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3.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8조(지위의 승계)① 전문음식점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음식점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존 전문음식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문음식점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전문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전문음식점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전문음식점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신안군 향토음식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2024.10.1.>

부 칙 <조례 제2213호, 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신안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5>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①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교육훈련기관 교육3. 온라인 학습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②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0.>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0.1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5., 2024.10.1.>1. 기획전략실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행정지원과장2.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10.10.]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11조(포상)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0.10.]

부 칙 <조례 제2522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7.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전략실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0;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⑪ ~ &#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