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사회복지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6. 13, 2015. 6. 10>2.“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하였거나,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말한다.3.“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4.“사회복지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란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시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

제4조(시설의 사업) 시설에서 행하는 사업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13>

제5조(시설의 운영)①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②구청장은 시설운영자를 모집함에 있어 일간신문, 구보, 구홈페이지 또는 구지정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시설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2.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기술 수준3. 재정적부담능력4. 책임능력5. 해당시설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실적6. 사회적공신력7. 기타 시설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시설이용료, 후원금, 시설운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위탁)①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5. 6. 10>② <삭제> 2008. 6. 13③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 및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1. 위탁신청서2. 사업계획서3. 수지계산서4. 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개정 2008. 6. 13>6.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관련 서류(금융자산 포함)7. 종사자채용계획서 등

제8조(시설운영자의 의무)①시설운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4조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설운영자는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시설운영자는 보조금 및 유?무상 수탁자산을 시설의 관리 및 운용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④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⑤시설운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⑥시설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⑦시설운영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없이 시설의 무단변경, 훼손, 목적외사용,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처분을 할 수 없다.⑧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시설운영자는 매년 개시 2개월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수지계산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⑩시설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시설운영 의사가 없는 때에는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⑪시설운영자는 위탁계약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만큼 성실하게 시설운영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에서의 비용징수)①시설운영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실비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6. 10>2. 법 제2조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호하고 있는 자 <개정 2008. 6. 13>3.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②시설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별 실비비용 징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2020. 12. 21.>

제10조(시설에서의 수익사업)①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②구청장은 시설운영자가 수익사업을 신청할 경우 법 제2조제1항의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자의 운영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②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시설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설운영자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징계(해임, 파면포함) 및 위탁취소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12조(시설운영위탁의 취소 등)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1. 시설운영자가 제8조의 시설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시설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위법,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 6. 10>②시설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기구 및 인력)①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 기준 및 정원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6. 9. 19>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시설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못하였거나 구청장이 원상복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설운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시설운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대인. 대물포함)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가입증서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평가)①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 6. 10>1. 입소자(이용자)정원의 적정성2. 종사자의 전문성3. 시설의 환경4. 시설거주(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활용도5. 기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시설운영자와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대한 시설운영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시설운영자의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운영자로서의 시설운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04. 7. 31 조례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경우는 개인도 포함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10 조례 1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