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여성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취미ㆍ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개정 2022.11.09.>2.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개정 2022.11.09.>3. 여성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개정 2022.11.09.>4.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으로 인한 젠더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개정 2022.11.09.>5. 회관내 예식장운영 및 일부시설물 대여 <종전 제5호를 삭제하고 제7에서 이동 2022.11.09.>6. 기타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종전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2.11.09.>

제4조(관리요원)① 회관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여성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6.28, 2008.07.25, 2010.12.15. 2018.12.21, 2022.11.09.>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일 또는 수강일 5일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2.11.0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6.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일부개정 2024.3.20.>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관리)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을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 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강사 등의 위촉) <본조 제목개정 2022.11.09.>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저명인사 또는 전문 외부 인사를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② 제1항에 따른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제14조의2(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09.>1.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ㆍ축소되는 경우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사행한다.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사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8.07.25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⑥ 정선군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⑦항 내지 ⑬항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⑦항 생략⑧「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⑨항 내지 (25)항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2.11.09. 제2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3.20. 제30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