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복무 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의 내용으로 별표 2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 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및 제복)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삭제<2024.11.1.>③ 삭제<2024.11.1.>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3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⑤ 삭제<2024.11.1>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1.>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개정 2024.11.1.>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8.>, <개정 2024.11.1.>

부 칙 <1995. 4. 6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0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2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0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 11. 1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출산휴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4. 26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25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3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18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2. 23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8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5.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항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생일일자 당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에 한한다.부 칙 <조례 제1806호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7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 경우 종전의 사항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5의 개정사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