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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비중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신청)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보조대상자의 선정·취소는각 호의 기준에의한다. <개정 2016.4.20.>1.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거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예비대상자로 통보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농어촌민박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얻은 자에 한하여 최종보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2. 보조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법에서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조사업 예비대상자 및보조대상자 자격을 취소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및 정산)① 사업시행은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교부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의 교부액은 제1조의 목적 수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보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계속해서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2.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였을 때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5. 사업기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농어촌민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농어촌민박관광 활성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순회·위탁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 범위 및 사업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안전관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준공이후 사업자는 객실 수 변경, 주택 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2022.7.18.>

제3조(이용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통보한다.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운행방법 및 회수)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읍면 소재지에 택시가 없을 경우 인근 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일자, 시간, 장소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 회수는 장날 등을 포함하여 주3회,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 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계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일지) 행복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탑승자중 1인에게 운행일지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된 운행 일지에 전산 출력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1.7.>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면의 택시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③ 탑승 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3호, 2016.12.28.>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 제1475호, 2025.11.7.>부 칙 <규칙 제1363호, 201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7호, 2019.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2.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5호, 2024.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 제1475호, 2025.11.7.>
울진군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군관내에 노후되고 낡고 헐어서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빈집"이라 함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2. "일반대상"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빈집정비를 지원 요청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개정 2015. 6. 15>2. 예산 부족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자를 우선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농어촌 빈집정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6. 15 조례 제2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농어촌 빈집정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울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의복지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6.4.20.>1. 어린이집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설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 년12회 이상(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 체험과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1. 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보육교사 및 공부방 지도교사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6조(보육료)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 탁자간의협약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2005.10.28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농어촌버스 폐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농어촌버스 폐지마을”이란 기존의 농어촌버스(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을 포함한다.)가 폐지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마을을 말한다.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및 비용)①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비용의 신청)①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요금영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함께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 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행복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④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30인 미만, 상시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군수는 종사자를 보육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영유아보육법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센터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탁운영)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 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지역주민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8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 하고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여비지급) ①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부 칙 <2005.10.28 규칙 제1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부칙 <규칙 제1333호, 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이하 “복합재료 용기”라 한다) 란 엘피가스용 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 용기로서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액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1호에 따른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하는 엘피가스 사용세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엘피가스 사용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수요조사 및 보급현황2.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3. 홍보 등 관리 협력 방안4. 그 밖에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보급촉진 지원)①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복합재료 용기로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18., 2018.3.23.>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1. 울진군 의회 의원 1인2.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1인3. 울진군 관내 사업자 대표 3인4. 엘피가스 및 용기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 간사는 경제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② 사업자는 우리군 사용자에게만 복합재료 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복합재료 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부 칙 <제2182호, 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본 조례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폐지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하는 기한을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울진군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42호, 2025. 1. 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의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일손 취약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위해 울진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5. 20.>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5. 20.>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사회에서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업2.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3.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4.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 및 지원5.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6.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7.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지원사업8.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9.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11.5.13.>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1.5.13>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6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기능)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5.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7.18.]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8.]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위원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조례 제4조 각호에 의한 사업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운영)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위탁)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등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로 지정할 경우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등과 시설 및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센터 운영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센터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센터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3호, 202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1호, 2023.5.1.>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을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ㆍ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개정 2022.12.30.>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23.3.27.>6.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개정 2023.3.27.>7.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개정 2023.3.27.>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며,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단,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23.3.27.>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규칙 제1385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436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9호, 2023.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라 함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울진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되는 경우

제4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2.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4조(연수방법 등)① 군수는 연수 대학생은 군 본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군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연수자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와 전공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군수는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군의회 등에 알리고,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 한다.② 군수는 연수 수요분석,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수요기관 요구조건과 상호 충족되고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설명과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차상위 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3.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6. 다문화가정7. 다자녀 가정의 자녀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신청자는 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군수는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종료후 대학생들에게 연수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군수는 연수기간 증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연수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 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2024. 12. 30.>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라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진지구 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3. 보건의료사업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5. 여성 및 가족 지원사업6. 헌혈 권장 관련 사업7. 청소년적십자 활동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진군 덕구온천수 급수·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덕구온천 지구내 군유온천공의 온천수 사용자에게 온천수를 공급하고 이에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군유온천공”이란 북면 덕구리 산1-1, 산1-2, 산1-3, 임야1030번지내 광천지로서 울진군 명의로된 온천공을 말한다.2.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송·배수관 또는 수중모타, 온천도계량기 등을 말한다.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 개선, 수리, 철거 등의 행위를 말한다.4. “온천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군수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8.>

제6조(급수장치의 설치 등)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 설치와 동시 온천도계량기를부착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부착 및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5.1.>

제7조(공급계약)①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이용량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 장소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항 개정 2011.1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③ 사용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온천수 급수장치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군수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8, 개정 2017.5.1>

제8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① 공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5.1.>②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천도계량기는 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사용자는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진다. <개정 2017.5.1.>

제10조(사용료)①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하여 부과하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1.18.>② 온천수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개정 2017.5.1.>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8.>

제11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행정지시 등을 위배하거나 이용허가량을 초과 또는사용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온천수의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2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1.11.18.>1. 온천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한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한때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정될 때4.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 할 때

제13조(온천도계량기의 이상 실험)① 사용자는 사용수량 측정기인 온천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유무의 실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② 군수는 온천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량기 실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③ 전항에 의한 실험결과 차이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의 사용수량을 조정(調整)하고,그 결과 이미 조정(調定)한 2개월분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정산한다.

제1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5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자: 급수정지 1차: 5일, 2차: 15일, 3차: 계약해지2. 급수를 도용한자 및 급수장치(온천도 계량기 장치 포함)를 승인없이 변경한자: 급수정지 3일 및 추징3. 온천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급수정지 3일 및 추징4. 정수처분된 급수정을 무단개전한 자 : 1호 급수정지일의 3배5. 온천수의 남용, 판매(타 용도 사용 포함)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이 조례에의한 규정 또는 지시사항에 위반 불복한 자 : 급수정지 5일

제16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92. 1. 18 조례제 138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준수한다.부 칙 <2011.11.18. 조례 제20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6.4.20.>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절차에 관하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12.28.>

부 칙 < 89. 1. 26 조례제 120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89. 3. 29 조례제 122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0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분 : 허가시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제117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7.18.>

제10조(준용규정)① 점용료·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부 칙 < 77. 5. 20 조례제 51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도로 차용료 징수조례 및 울진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정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부 칙 < 77. 9. 14 조례제 540호 >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 83. 2. 8 조례제 835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울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페지한다.부 칙 < 93. 1. 7 조례제 142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4. 2. 12 조례제 146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217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47호, 2017.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1.>

부칙 <조례 제2355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5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울진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내도록 부과한 요금을 말한다.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2. 제5조제3항의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문서로써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령 저촉여부, 가스공급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보조금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8조(보조금 교부)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508 / 시행일: 2017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4조(군수등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3.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울진군의 경쟁력을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도서 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달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도서, 물품 또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인문학 강연 등 독서교육 <개정, 2024. 12. 30.>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챌린지 등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4. 12. 30.>4. 책 읽는 울진, 북페스티벌, 가족독서골든벨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본호신설, 2024. 12. 30.>5.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본호신설, 2024. 12. 30.>6.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7.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본호신설, 2024. 12. 30.>8. 책 읽는 공간 조성 등 독서 환경 개선 <본호신설, 2024. 12. 30.>9.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제1항에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울진군 독서의달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활용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등)① 군수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울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4.>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일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의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72. 10. 6 조례제 3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이동개발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동개발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77. 5. 30 조례제 5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부 칙 <80. 8. 5 조례제 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8 조례제 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0421 / 시행일: 20150421

부 칙 <61. 10. 1 조례제 5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63. 8. 5 조례제 42호>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8. 16 조례제 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5. 30 조례제 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1. 29 조례제 672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2. 8 조례제 834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4. 1 조례제 1007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3 조례제 11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례제 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6호, 2015.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30808 / 시행일: 200308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리장)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2통3. <삭제 2000.12.1>4. <삭제 2000.12.1>

제5조 <삭제 2003. 8. 8>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0.12.1>③ <삭제 2000.12.1>

부　 칙 <85. 1. 22 규칙 제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13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18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0. 27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0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8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립공원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자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5.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6. 노 인 : 65세 이상인 자7. 단 체 :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8. 입장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에 따라 공원내를 탐방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9.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10. 점용료 :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11. 대부료 : 공원시설물을 대부할 경우 징수하는 요금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 65세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국·도·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내무부장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당해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및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당해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단, 공원입장료에 한한다.15. 그 밖의 군수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11.19.>

제12조 (점용료)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18.>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는 군수의 행정처분 또는 조치 및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4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원상회복)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부료)①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대부할수 있다.② 대부요율 등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성수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부 칙 <제2186호, 2015.4.21>(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울진군립추모원 소재지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지역을 말한다.2. “주민협의체”란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3. “주변지역 주민”이란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1. 복리증진사업2. 소득사업3. 마을발전기금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민간법인체를 통해 지원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1. 부지공모 인센티브 지원금2.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② 제1항의 사업비는 별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제7조(재산 등) 제3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2. 재산의 담보 제공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제1항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울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진군민(20세 이상) 100인 이상의추천장 또는 울진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5. 1.>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위하여 울진군에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2. 울진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3. 기타 울진군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4.7.21.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 조례 제2631호>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1조의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울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울진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각 분야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공헌한 자4. 외국인중 울진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 확인)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자의 결격여부3. 공로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 받은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제8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수여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신청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서식 제6호, 제7호,제8호 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4.7.21. 규칙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8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울진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19890810 / 시행일: 19890810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때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때는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