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24.>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ㆍ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9.]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활용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2.10.19.]

제3조의2(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2021.05.24., 2022.10.19.>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신안군체육회장, 신안군체육회 소속 직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05.24., 2022.10.19., 2023.3.2., 2024.10.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05.24.>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학교ㆍ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2022.10.19.>⑤ 삭제<2022.10.19.>⑥ 삭제<2022.10.19.>⑦ 삭제<2022.10.19.>⑧ 삭제<2021.05.24.>[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9.]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5(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2.10.19.>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1.05.24.>④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3.20., 2022.10.19.>[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4조(전문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 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교류3.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선정 및 육성에 관하여는 체육단체 등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19.03.20., 2021.05.24.>

제5조(생활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1.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교류2.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제6조(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1.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교류2. 장애인체육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2. 학교 스포츠 클럽 및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②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경기부 소속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3.20.>④ 제3항에 따른 급여와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체육발전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체육동호인조직 및 신안군체육회 가맹 체육단체(읍면체육회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신안군체육회가 대표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19.>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9.>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03.20., 2020.05.13.]

제13조의2(전지훈련 유치 지원)① 군수는 체육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지훈련 학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3.20.]

제13조의3(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05.24., 2022.10.19.>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읍면체육회 사무국 활동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0.05.13.]

제14조(포상)① 군수는 체육발전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입상자와 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3.02., 2019.03.20.>

제16조(지도감독과 회계감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와 회계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부 칙 <조례 제1945호, 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1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9호, 201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5호, 2019.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2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2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1. 5. 24.>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66>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533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x3257;~&#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