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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지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1. 5. 7.>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5. 7.>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 5.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1. 5. 7.>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 5. 7.>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7.>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흡연실의 지정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5. 7.>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2.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실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3. 흡연실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5. 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5.4.10.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1. 5. 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3조(위촉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동의 할 경우 제천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2015.4.10.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4.05. 조례 제1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당초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8.>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보건복지부고시와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1호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04 , 2020. 10. 8.>1.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1년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개정 2020. 10. 8.>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6.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7.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퇴거 독촉을 받는 경우8.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10.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1년 치 가구소득의 5배 이상의 과다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실종, 교통사고, 자살시도 등 사건·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0. 8.>1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4.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8.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3.>1. 관련 업무의 국장 및 직속기관장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 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4. 12. 1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⑥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⑪ 생략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천시기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1997. 4. 30>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1997. 4. 30>2. 제천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자<신설 1997. 4. 30 >3.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97. 4. 30>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기조례(1983. 12. 30. 조례 제293호)와 제천군기조례(1991. 4. 1.조례 제72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18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및 대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제2조(기능)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3.05.>1.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사항3.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사항4.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각종 자료검토 및 조사연구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0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03.05.>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03.05.>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03.0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0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05.>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03.05.>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3.0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1.03.05.>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03.05.>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제천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1.03.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8) 생략(19)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팀장”을 “과장”으로, “팀원”을 “팀장”으로 한다.(20) 내지 (61)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1.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시설2. 교양·교육시설3. 근로자의 생활편익 시설4. 문화·체육시설5. 기타(지원사업)시설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의 제공4.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의료·구판사업5.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6. 근로자의 문화·체육증진사업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①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②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탁받은 때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허가받은 자의 의무)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자는 회관시설을 허가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②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노동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한다.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회관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허가기간중 사용 허가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사업위탁 및 사용허가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위탁은 물론,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1. 사업의 수탁 및 허가받은 자가 조례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없거나 회관을 계속사용허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사용변경승인)①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업이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판사업 등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든 가격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염가로 책정하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236호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3조(사업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사업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회관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25.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제천시노사평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시상부문)① 제천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며 필요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시상은 부문별(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로 각 1명씩 시상한다. <신설 2026. 4. 10.>

제4조(시상대상) 시상 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단체와 개인 및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업무) 노인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6.29.>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2.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 <개정 2018.06.26.>3.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4.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5. 노인들의 취업알선과 일자리사업 수행6. 경로당 조직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개정 2018.06.26.>8. 노인 급식 지원 <신설 2018.06.29.>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6.29.>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06.29.>1. 사무실2. 교육 및 회의실3. 상담실4. 취미, 교양실5. 식당 및 휴게실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8.06.29.>

제6조(시설의 이용)① 제천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 일지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노인회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의 결정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③ 노인회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6.29.>

제9조(시설의 사용)① 노인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 <신설 2018.06.29.>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8.06.29.>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관리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노인회관운영에 직접사용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의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에 대하여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① <삭 제 2020.02.07.>② 시설사용 중 사용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29.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2.07.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지원기준)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세워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의치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제천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 상악 또는 하악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6.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4.>1. 위아래 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아래 턱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시술비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나목의 부분의치 시술대상자의 경우 최대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노인의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술의료기관은 제천시에 있는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③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치과 병·의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치과 병·의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술의료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의치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의치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제천시 치과 병·의원에 시술 의뢰를 한다. 이 경우 제천시 치과 병·의원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술기관은 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시 술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시술비를 각 시술 치과 병·의원장에게 지급한다.

제7조(자격의 상실)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조례에서 지원하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한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5호, 2018.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3호, 2023. 8.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천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 업소인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천재지변·전쟁·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유행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주요사업)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1. 평생교육지원사업: 성공적 노후생활 및 인생주기별 교육욕구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2. 취미여가지원사업: 노인이 의미있는 노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3. 상담사업: 노인에 대한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4. 정서생활지원사업: 노인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5. 건강생활지원사업: 노인의 건강증진과 영양(급식) 제공 및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6.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프로그램7.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신체, 정서,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8. 취약노인보호 연계망 구축사업: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 돌봄 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 취약노인지원9. 그 밖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추진 가능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개관시간) 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복지관이용)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3. 연령이 높은 사람4.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7조(자원봉사자 관리)①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반환한다.② 시설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로 갈음한다.

제12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거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제13조(손해배상)① 관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손해를 끼친 자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3.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7.01.>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국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에 시장이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7.01.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605 / 시행일: 201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 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 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 이라 한다)를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 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와 지도·감시,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8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검사, 또는 그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위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에 기본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 및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화 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15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제천시 농림축산 심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천시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인의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금 징수 및 농업기계 순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위치 및 장비)①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 사업장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6.5.>②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를 위한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15.6.5.>

제3조(기능)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6.5.>1. 농업기계의 정비, 고장 부속품 교체,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 <개정 2015.6.5.>2. 센터 내 수리는 물론 읍·면·동의 리·통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정기순회 수리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개정 2015.6.5.>3.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천재지변 등 위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개정 2015.6.5.>

제4조(관리)①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5.6.5.>②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개정 2015.6.5.>

제6조(수수료, 부속품대금) <본문 삭제> <개정 2015.6.5.>① 농업기계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② 농업기계수리 시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되 농가별 부속품대금 중 30,000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2015.6.5.>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제8조(장부의 비치)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5.6.5.>1. 농업기계수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3. 부속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 농업인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502 / 시행일: 200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축·수산·농식품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량생산 부문2. 약초·특작·화훼 부문3. 채소·과수 부문4. 축산·수산 부문5. 친환경농업·신기술 부문6. 농식품 유통가공 부문7. 여성농업인 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읍·면·동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후보자를추천하고자 할 경우 농축산 관련 협동조합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들을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30일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단체 소개서(개인 이력서) 1통4. 기타 공적 증빙 자료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3.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제천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27.>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개정 2020.11.27.>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4.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20.11.27.>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 ∼ 6월), 하반기(9월 ∼ 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20.11.27.>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3.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2. 단장 아래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두고 예찰·방제반장은 원예작물 담당팀장으로 행정지원반장은 식량작물 담당팀장으로 한다.3. 반원은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다.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고 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② 시장은 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보조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공동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구성한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③ 단장은 병해충 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에 장비, 인력, 약제공급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임무) 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4. 중앙·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7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예산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농작업 참여자를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천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면의 전 지역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하는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0. 11.>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2.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와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관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0. 11.>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매결연중인 기관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공무원과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농촌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촌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촌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2.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3. 농촌협약 추진 사업시행 단계별 필요사항4.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3.>1. 제천시 본청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나. 농촌 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제천시 농촌 협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 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지원8.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9.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10.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11.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12. 그 밖에 시장이 농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구성)①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촌협약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관리 운영)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0.10.30.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4. 12. 1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 생략⑪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국 및 단의 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천시가 설치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1. 제1판매장: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50길 6(청풍 만남의 광장 내 제천시 관광정보센터 1층)2. 제2판매장: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23(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2. “지역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및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홍보·판매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시판매 품목) 판매장의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농특산물 및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2. 시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공예품, 관광상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6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유통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6.>1.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3.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5. 9. 26.>④ 삭제 <2025. 9. 26.>⑤ 삭제 <2025. 9. 26.>⑥ 삭제 <2025. 9. 26.>⑦ 삭제 <2025. 9. 26.>⑧ 삭제 <2025. 9. 26.>

제7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나. 판매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생산 및 출하의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나. 농업인 대표 등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판매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본조신설 2025. 9. 26.]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6.]

제8조(지도·감독)① 판매장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을 할 경우 지도 감독관은 판매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② 지도 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품 품질관리 및 합리적인 가격 책정2.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3.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26.>1.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 9. 26.>

제16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7조(배상책임)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으로 판매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