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 운영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5.11.20>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5. 그 밖의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본호 신설 2009.06.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6.18, 2011.08.10>1. 영천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2. 행정지원국장 .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3.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4.12.31, 2018.5.11., 2022.1.7.>4. 정책기획실장 <개정 2015.07.01, 2020.4.10.>5. 도시계획획업무 담당과장6. 교통업무 담당과장7. 건설업무 담당과장8.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9. 교육청 관리업무 담당과장10.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20>11. <삭제 2015.11.20>③ 삭제 <2022.11.18.>

제4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9.06.18]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본조 신설 2009.06.18]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6.1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1.1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20>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5.11.20., 2022.4.8.>

제12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20]

제1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사업2. 교통안내 및 캠페인 등 교통봉사활동②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한 자에게 포상하여 교통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3 조례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11.13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07.31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06.18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1. 조례 제89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안전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2020.4.10.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②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1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73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