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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 발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녹색교통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시의원 3명3. 교통약자·보행환경·자전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보행환경 기본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3.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 의견수렴 및 홍보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연구 및 추진5. 시민자전거 운용 개선방안 연구 및 평가6.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평가·위탁7.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6장 보칙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한다.②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중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을 “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③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제18조를 제14조로 한다.제3조(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 4. 3.>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 4. 3.>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4. 3.>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4. 3.>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4. 4. 3.>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3.>7.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안산시 관내에서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4.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6.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7. 그 밖에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어구 및 시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 및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가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3.>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평가방식,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시관내 농어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7. 5. 19.>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7. 5. 19.>3. 농어촌용수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7. 5. 19.>

제3조(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계획) <제목개정 2017. 5.19.>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7. 5. 19.>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개정 2017. 5. 19.>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7. 5. 19.>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개정 2017. 5. 19.>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17. 5. 19.>② 시장은 전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목개정 2017. 5.19.>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9.>② 시장은 전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9.>

제5조(농어촌용수시설) <제목개정 2017. 5.19.>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9.>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마련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지급금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도 포함) 등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4.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5.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6.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7.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을 말한다.8.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8.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경작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는 기존 보조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1.7.13.>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준공(등기)일부터 10년간2. 해당 보조금이 5백만원 이상인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7년간3. 해당 보조금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의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5년간4. 해당 보조금이 3백만원미만의 기계ㆍ장비ㆍ자재 : 취득일부터 3년간

제9조(총액제)①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1억원2. 농업인단체 2억원3. 농업법인 5억원② 하나의 사업이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포장재·상토 등 소모성 자재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재해복구사업 등3. 안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등 별도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심의, 의결된 사항

제11조(보조금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제3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해당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4. 해당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5.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6.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산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생략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24. 4. 3.>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및 단서신설 2017. 5.22.> [본호개정 2024. 4. 3.]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하는 금액 <개정 2017. 5.22., 2024. 4. 3.>3.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가. <삭제 2024. 4. 3.>나.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4.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5. <삭제 2024. 4. 3.>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등 및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를 찾아내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2019.5.1.,2021.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1.06.>1. “외국인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2021.4.21.>2. “결혼이민자등”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

제3조(시상부문)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이하“다문화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1.06.>1. 외국인노동자 부문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화합에 이바지한 모범노동자<개정 2019.5.1.,2021.4.21.>2. 결혼이민자등 부문 :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 <개정 2016.2.22.>3.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 : 다문화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외국인 및 기관·단체 포함) <신설 2015.01.06.>4. 문화부문: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신설 2019.5.1.>5. 지역경제 부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주민<신설 2019.5.1.>

제4조(시상인원 등)① 시상인원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01.06. 2016.2.22.>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줄 수 있다. <개정 2016.2.22., 2019.5.1.>

제5조(시상시기) 다문화시민대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안산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2016.2.22.>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구청장ㆍ동장이 한다.<개정 2019.5.1.>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2.22., 2019.5.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 언어 교육과정 운영3.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2. “다함께 돌봄 사업”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다함께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돌봄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4.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연령2. 맞벌이 가정3. 다자녀 가정4. 돌봄 필요시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비용의 징수)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교육지원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민·관 협력과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7. 17.] <개정 2024. 7. 17.>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담배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부도 생태섬(이하“대부도”라 한다)의 관광자원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대부도 관광자원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안산시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대부도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대부도 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부도 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관광 육성 방안5. 주민참여형 관광 활성화 방안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7.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대부도 관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10. 대부도 생태관광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11. 대부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관광자산(지역의 역사, 문화자산 포함) 보전에 대한 사항12. 대부도 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 마련13. 대부도 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14. 대부도 관광 주간 및 관광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15. 대부도 관광지표 연구 및 현장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복지적 측면, 지속가능 발전적 측면 등)16. 그 밖에 대부도 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관광진흥법」제49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부도 관광 자원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도 관광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대부도 관광자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부광산퇴적암층 관리ㆍ운영2. 동주염전 체험장3.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4. 대부해솔길 관리ㆍ운영5. 대부도 에코뮤지엄6. 람사르습지(대부도 갯벌) 및 대송습지 관리ㆍ운영7. 어촌 체험마을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광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2. 대부도 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 대부도 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4.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

제8조(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대부도 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대부도 관광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3.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대부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협의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6조의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ㆍ관광 및 생태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시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보관한다.⑤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시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대부도관광지원센터)① 시장은 대부도 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부도관광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대부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대부도 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4. 대부도 관광 교육사업5. 대부도 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6. 대부도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7.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8.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생태관광 기반에 대한 연구9. 그 밖의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1. 역 · 버스터미널 ·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 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례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접수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지정방법 등은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소매점포로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는 2012년 10월 31일까지는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 본다.부 칙 (202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동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해솔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해솔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부해솔길”이란 안산시 대부동 지역의 해안길·숲길·마을길을 문화자원 및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코스로 조성된 자연생태적인 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해솔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자연환경과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관리원칙)① 대부해솔길은 해안길·숲길·마을길 등의 차별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대부해솔길은 역사·생태관광·문화·자연자원 등과 조화롭게 연계하되, 걷기에 불편한 구간은 대체길 확보 또는 구간정비를 통하여 걷기 좋은 길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합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의 관리 운영계획에는 대부해솔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제 7조에 따른 안내센터의 위탁운영3.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4.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2. 생태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모니터링 및 새 코스의 개발4. 관련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행사 개최5.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관련 시책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내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해솔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이용자들에게 안내 및 편의제공2.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안전관리3. 추진사업의 시행4. 안내지도ㆍ홍보 인쇄물 등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부해솔길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안내센터의 운영시간ㆍ이용방법, 책임자 및 직원의 정원ㆍ복부ㆍ분장사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업무ㆍ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대부해솔길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운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된 때3. 위탁운영경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위탁업무 수행 중 민원을 일으키거나 시 또는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때5. 그 밖에 시장이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 때

제13조(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안내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안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1년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산시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재단,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제6조(심의)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17.>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113 / 시행일: 2017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4.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5. 안산시가 협조 요청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원인자부담금등)① 원인자부담금등은 원상대로의 복구를 위한 실비를 징수하되,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훼손부분에 대한 최소저폭을 보도0.8m 차도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2.28.>② 도로의 원상 복구를 위한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등을 우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환급 및 추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1.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4.01>②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실비용이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의 직접 복구)① 도로의 굴착 등으로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등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04.01>③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며, 원인자는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를 행함에 있어 별표 2에 의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복구 등)① 시장은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도로복구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도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복구를 행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부 칙 (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도로의 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나.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라. 전력 및 통신 공사마.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고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또는 착공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24. 7. 17.>

제8조(심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을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행하여 심의ㆍ조정하며,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7. 17.]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자에게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7.〕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 2013.8.2.>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2017. 9.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5.21>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6.15, 2011.5.21>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29.,2021.2.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71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29.>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본조개정 2013.8.2.]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제2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2017. 9.29.>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2021.2.17.>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6.15, 2011.5.21>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1.5.21, 개정 2013.8.2.>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①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3.8.2., 2021.2.17.>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3.8.2.>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7. 9.29.>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③ <삭제 2021.2.17.>④ 수수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한다.[본조개정 2013.8.2.]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2007.6.15, 2011.5.21, 2013.8.2.,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7.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등)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경기도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②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을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100미터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의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보조금 교부)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신청자 또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3.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2. 1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본항개정 2017. 5.19.>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6.1.11.>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4. 그밖에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본호신설 202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항)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도시공원조례 제8조 및 제13조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된 건에 대하여도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사용허가)① 행정재산을「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공익 목적 기준”에서 정한 활동을 위하여, 조례 제3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기간)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이후 매년마다 조례 제36조에 따른 운영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사용허가기간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로 한정한다. 다만,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조직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1년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제2조의 사용인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기한을 경과한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따른다.

제6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상별 사용료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③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인은 별지 제3호서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2. 사용계획서④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년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인이 제1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는 사용허가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운영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인의 의무)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허가 조건, 관계 법령 및 제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원상복구, 퇴거,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때3. 허가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4. 기타 제반 규정과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각각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94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20) 이 조례는 1995년 4월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9) 이 조례는 1996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2.09.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관련)<img src="/flDownload.do?flSeq=161387295&gubun=ELISIMG" alt="img1613872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387297&gubun=ELISIMG" alt="img1613872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체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2.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3. 방재ㆍ재난ㆍ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5. 공원 및 하천의 시설물 유지 관리6. 대기환경 관측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탐사7.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의 기반조성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장비 등 교육용 기자재는 교육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의 활용과 산업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기금의 재원)①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31.>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0.31.>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0.3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2028년까지 총 808억원을 매년 60억원씩 출연한다.<개정 2008.01.11, 2013.10.31., 2019.2.15., 2023. 10. 4., 2024. 2. 14.>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한다.〈개정2008.01.11〉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제10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11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팀장<개정 2017.11.2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1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08.01.11,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5. 4. 30.]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