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환 등 시민의 참여와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공공기관, 의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발굴 및 선정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 기본전략 및 국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자체 평가3. 관련 예산 집행 결과 및 분석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 결과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부여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점검)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ㆍ보완을 생략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3장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군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5. 제6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담당관, 과·소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3.7.>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이내2. 군민ㆍ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7인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군수는 기업ㆍ군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수행, 군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군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제20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군민ㆍ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기구, 군민ㆍ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52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제5조 중 “「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6. 그 밖에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