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산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3조(지정 대상물품)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1.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업ㆍ수산ㆍ산림업무 등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추천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2. 그 밖에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에 관한 사항2. 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 특산물업무 소관 국장, 농업ㆍ수산ㆍ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22.2.15.> <개정 2022.2.15.,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3.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4. 소비자 단체의 임원5. 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6. 삭제 <2024. 12. 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2.15.>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2.15.>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5.>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2. 4. 29.>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2.15.>

제11조(특산물 지정서 발급)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특산물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제목개정 2022.2.15.]

제13조(지정취소)① 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5.>1. 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정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4.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5. 지정된 특산물이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경우6.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②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의 지정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15조(청문)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2.2.15.>

제16조(품질관리) 시장은 지정된 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부칙 〈2010. 7. 1 조례 제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산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특산물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특산물과 종전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산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산물로 본다.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진해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27〉「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28〉부터 〈8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26호 202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188>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