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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풍·지진·화재 등 자연재해와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가.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다. 공공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심사, 조정, 자문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79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3. 노인 교육·여가·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고령자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제반여건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3. 노인 교육,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의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 지원5. 설·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등)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3. 경로당 회원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로당 지원액의 차등지원, 표창, 성과급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8, 2007.11.30, 2011. 7.22., 2024.3.8.)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개정 1995.08.01, 2000. 03.08, 2011. 7.22., 2019.11.08., 2024.3.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0.03.08, 2011. 7.22.)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7.11.30, 2011. 7.22, 2014.4.11)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1. 7.22.)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1. 7.22.,2019.11.08.)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린다.(개정 2000.03.08, 2011. 7.22.)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7.22.)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0.03.08, 개정 2010.04.09, 2011. 7.22.)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03.08, 2011. 7.22.)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0.03.08, 2011. 7.22)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 (신설 2011. 7.22.)

제6조(회의 답변) (제목개정 2011. 7.22.)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등) (제목개정 2011. 7.22.)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0.03.08, 2011. 7.22.)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그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알릴 수 있다.(개정 2000.03.08, 2011. 7.22.)③ 제2항의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03.08, 2011. 7.22.)

제8조(검사위원의 해촉 등) (제목개정 2011. 7.22.)① 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22.)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1. 7.22.)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1. 7.22.)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1. 7.22.)4.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 7.22.)②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의회는 검사위원을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③ 검사위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1. 7.22.)

제9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3.08, 2010. 4.9, 2011. 7.22.)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03.08, 제목개정 2000.03.08, 개정 2010.04.09, 2011. 7.22., 2024.3.8.)

부 칙 (1992.06.09 조례 제0186호)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01 조례 제0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8 조례 제0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30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09 조례 제0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22. 조례 제0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1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08.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운전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과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1인 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 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無緣故)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 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교육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각 동 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9.4.5. 조례 제1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민간부문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4.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시행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8조(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단체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2.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2.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의 발굴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및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5.10.2,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적용의 범위 등) <제목개정 2011.12.30.>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09.10. 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5.10.2.>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2004.12.31>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04.06>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9.10.1>3. <삭제 2001.04.06>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9.10.1, 2004.12.31, 2015.10.2.>

제6조(계약기간) 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하는 기간 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0.>

제7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1.12.30.>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0.2.>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목개정 2011.12.30.>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하고, 미리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2., 2011.12.30., 2009.10.1., 2001.4.6.>

부칙 (1998.11.26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4.06 조례 제0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계약되었거나 위탁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2015.10. 2.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2.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90호, 2025. 12. 19.>(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약국개설자와 운영시간을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점검 등)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5., 2018.5.2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5.>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5.2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7.15., 208.5.2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7.15>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9.7.15>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 2025.11.21.>4.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9.7.15>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가. 영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개정 2018.5.25.>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개정 2018.5.25.>7.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7.15., 2018.5.25.>

부 칙 (1998.11.26 조례 제0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15 조례 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5. 11. 21.>(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7.6.30.>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7.6.30.>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근무지 관할구역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2017.6.30., 2020.6.26., 2022. 4. 22.>② <삭제 2009.6.26>③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부 칙 (1988.05.07 규칙 제0019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26 규칙 제0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한다.제1조, 제12조, 제15조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관용차량”을 각각 "공용차량”으로 한다.부 칙 (2017.6.30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규칙 제8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58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으로 한다.제7조 중 “규칙”을 “훈령”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2. 자율항목: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③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의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의 건강증진시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3. 건강증진 및 정신·심리상담 지원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자녀 출산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부칙 (2018.5.25. 조례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3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수령한 자가 공영장례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 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미화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직종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전보)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부서 내 다른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속부서의 동일 직종 공무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직 등)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14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소를 말한다.2. “공중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공중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사업5.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의 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 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07.6.15)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16.5.20.,2021.7.2.>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12.30, 2016.5.20.>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1.12.30, 2007.6.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2021.7.2.)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위원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10.8.)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3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12.30, 2004.11.05)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 2016.5.20.>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2016.5.20.>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6.15)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6.15)3.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등)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4.11.0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04.11.05)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③ <삭제 2016.5.2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2021.7.2.)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2021.7.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12.30, 2004.11.0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1.12.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1.12.30, 2004.11.0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1.12.30.)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1993.09.06 조례 제0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05 조례 제0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15 조례 제0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20.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7.02.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08. 조례 제1422호)(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2016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2. 구 거주 주민(단,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는 예외로 함)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골목길 해설사2.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3.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4.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종로구 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2.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전문개정 2016.6.17.]

부칙 (2013.5.10 조례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한 '골목길 해설사',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해설사증은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증으로 본다.부칙 (2016.6.17.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방법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이수자에 한정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2014.11.28.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6.5.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및 감사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괄승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관광협의회”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조(설립허가)①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6.5.>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②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6.5.>

제4조(설립관련 보고)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협의회가「민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6조(검사·감독)① 구청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9.6.28.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제3조(구민상의 종류 및 인원)① 구민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6.30.>1. 지역사회발전부문2. 사회질서확립부문3. 구민화합부문4. 향토문화예술부문5. 생활체육진흥부문6. 효행 및 선행부문7. 모범청소년부문8. 환경보호부문9. 지역경제육성부문(신설 2006.12.01)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제6호 부문은 2명으로 하되, 청소년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4.05.28) [제목개정 2017.6.30.]

제5조(상장 등)① 수상자에게 상패·매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수상자의 예우 및 관리)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수상자의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6.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9., 2017.6.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③ 위원은 구민상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종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3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99.12.29., 2017.6.30.)⑥ 위원회의 위원은 그 해 구민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개정 1999.12.29., 2017.6.30.)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6.30.>② 간사는 구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0.01. ,1999.12.29., 2017.6.30.)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30.>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9., 2017.6.30.)

제11조(구민상의 대리수상) 구민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수상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부 칙 (1998.05.01 규칙 제0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규칙 제0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9 규칙 제0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28 규칙 제0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01 규칙 제0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30.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0.28.>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본조신설 2020.10.28.]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0.28.>

부칙 (2011. 1. 7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6. 17. 규칙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7. 14.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28. 규칙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2. 11. 25.>부칙 <규칙 제870호, 2022.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부칙 (2017. 7. 14. 조례 제1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6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바목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