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523 / 시행일: 2020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 지역에 있는 발전소(태안화력)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5.23.>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 지역에 있는 발전소(태안화력)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20.5.23.>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개정 2020.5.23.>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에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23.>

제7조(융자절차)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3.>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23.>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2호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5.23.>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개정 2020.5.23.>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기관은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0.5.23.>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알려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 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다른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3.>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474호, 2020.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