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2015ㆍ11ㆍ20,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ㆍ01ㆍ04, 2023ㆍ12ㆍ29>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01. 04., 2021ㆍ7ㆍ2>3.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 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4., 2019ㆍ7ㆍ5>4. “빈집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4., 2021ㆍ7ㆍ2>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6. “한옥지원사업”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7. “주택사업”이란 제2호의 농어촌주택사업, 제3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제4호의 빈집정비사업, 제5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제6호의 한옥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ㆍ7ㆍ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5조(세입·세출)①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②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② <삭제 2023ㆍ12ㆍ29>

제10조(융자 및 보조조건) 시장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농협자금 융자 및 이자보조)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안동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4.>③ 융자 대상자는 주택개량 대상농가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한다.④ 이자차액은 별지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상환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01. 04.>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 국민주택 건설업자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정부의 대부금·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삭제 2008. 01. 04.>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5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4, 2015ㆍ11ㆍ20>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16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4.>

제17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4., 2020ㆍ12ㆍ31>

제21조(세입ㆍ세출)① 빈집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3ㆍ12ㆍ29>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자금 <신설 2023ㆍ12ㆍ29>3.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에 따른 회수금, 이자수입 <신설 2023ㆍ12ㆍ29>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3ㆍ12ㆍ29>② 빈집정비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③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ㆍ7ㆍ2]

제22조(세입ㆍ세출)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에 따른 회수금, 이자수입3. 그 밖의 수입금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3조(세입ㆍ세출)① 한옥지원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한옥지원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시설비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4조(세입ㆍ세출)①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전액3. 그 밖의 수입금② 세출은 「건축법」 제87조의3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1ㆍ7ㆍ2>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27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은 자에대하여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1ㆍ7ㆍ2>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② 삭제 <2020ㆍ12ㆍ31><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1ㆍ7ㆍ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1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21ㆍ7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3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