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겻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① 법 제12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고려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른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에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제22조(구성)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영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고 위탁기간은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3.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26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23.7.13.>3.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개정 2023.7.13.>4. 교재·교구비5. 보육아동 급식·간식비6. 센터의 설치·운영비7.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신설 2023.7.13.>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624호,2005.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16호,201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64호, 2012.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48호, 2016.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56,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0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