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예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농업ㆍ유통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마.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은 이 조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ㆍ예천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예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품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예천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10. 예천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무형문화제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별표에 따른 평가항목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부군수2. 기금분임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공무원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및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4명 이내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 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기부 활성화 지원사업)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행사 등 참여자와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3.]

제2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예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감사제 초청2. 연하장 또는 서한문 발송3. 홈페이지, 소식지, 관내 신문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2. 23.]

제27조(포상) 군수는 국내ㆍ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3.]

제28조(예천사랑군민)① “예천사랑군민”이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를 말한다.② “예천사랑군민”은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부일로부터 1년간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천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3.]

부 칙 <조례 제2527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용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로 본다.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ㆍ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