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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휴양복지숲”이란 산림휴양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운산면 신창리 산15-2 일원의 숲을 말한다.2. “공유임야 집단화”란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지부터 기존에 집단화되어 있는 해미면 오학리 공유임야까지의 구역에 대한 집단화를 말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임야의 매각대금(용도폐지 된 임야 포함)2. 공유임야의 대부료, 변상금, 연체이자 등3. 일반회계 전입금4. 공유임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임야의 매수 및 교환에 소요되는 경비2.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국유림 교환에 따른 대체지 매수3.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및 공유임야 집단화에 따른 보상비4.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5. 공유임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8.>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2. 분임징수관 : 산림공원과장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4. 분임재무관 : 산림공원과장5. 지출원 : 사업담당팀장6. 수입금출납원 : 사업담당팀장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부칙 <2020. 1.30.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23. 9. 18.>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1.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2.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매입 및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토지의 분할ㆍ합병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4. 공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연체료ㆍ변상금, 그 밖의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2. 공유재산과 연관된 도비 보조금3. 도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4. 시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향후 활용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또는 비축부동산의 취득2.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토지 미래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ㆍ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경비3.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4. 시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비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2. 분임징수관 : 회계과장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지출원 : 재산관리팀장6. 수입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425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6.5., 2020.9.25., 2021.4.25.>2. 2명의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중 1명과 소속 공무원 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0.12.3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03.31, 2007.11.9>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06.03.3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6.03.31, 2012.1.12>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6.03.31., 2010.12.3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서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9>2. 서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9.>3. 서산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개정 2016. 7. 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서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3.3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03.31>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개정 2006.03.31>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6.03.31>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03.3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06.03.3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03.3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공직윤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1.12, 2019.10.10., 2020.9.25.>

부칙 <1995.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9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2.1.12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6.5.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25. 서산시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방역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4.1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관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불법촬영 안심화장실 표시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안심화장실임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5.>]

제14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3.2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25.>]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2조(시관리 방조제범위)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할 것을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95. 3. 9, 조례 제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부 칙 <2000. 5.26,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 캐릭터”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상품”이란 사용자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관광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사업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관광 캐릭터 홍보물품 개발, 제작, 판매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관련 분야의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캐릭터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⑤ 제1항에 따른 캐릭터 사용 신청은 시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캐릭터 사용 허가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 허가 기간)① 캐릭터의 사용 허가(연장·변경 사용 허가 포함)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사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절차로 사용허가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제10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5. 각종 기관ㆍ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제12조(사용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 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설치한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본 시설의 명칭은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말한다.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치는 서산시 양대동 827, 82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2.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6.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7.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8.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9. 자원회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10.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③ 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반입제한)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④ 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군특성화제복 포함)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1. 시에 소재하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1. 제4조제1호 및 제2호 :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2. 제4조제3호 :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2021. 2. 28. 조례 제1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1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학교급식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②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사능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 수립)①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해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하여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에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급식시설 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급식을 섭취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선의 정수)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② 어업의 종류가 다른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정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어업의 종류가 같은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선 정수를 1척으로 제한한다.

제4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② 양식장형망선은 해가 진 뒤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승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21.11.1. 조례 제16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서산시 고시 제1997-67호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서산시 고시 제1997-67호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조례 제4조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1.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녹화사업2.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EBS 교육방송 시설 등)3. 학교 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입4. 교수·학습 지원사업5.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6. 야외학습에 필요한 그늘 막,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사업7.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8. 냉·난방, 화장실, 음료수대 등 시설 현대화 사업9. 섬 내에 학교가 없는 초ㆍ중학생(육지학교로 통학이 어려워 하숙, 자취하는 학생을 말한다)의 숙식비 지원사업 <신설 2008.3.10>10.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개정 2020.11.25., 2026. 2. 27.>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과정 입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신설 2026. 2. 27.>12.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사업 <개정 2026. 2. 27.>13.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6. 2. 27.>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25.>[전문개정 2011.3.10]

제3조(보조금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교육청에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② 해당 교육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25.>④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심의절차) 교육경비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는 업무주관 과장의 총괄보고와 관련 부서장의 검토의견 보고(별지 제9호서식), 필요시 해당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26. 2. 27.>

제5조(사업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 2026. 2. 27.>1. 국·도비 등 지정사업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4. 신청사업 중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5. 그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6조(지원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1.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2.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다만, 국도비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 상사업비는 예외 <개정 2009.12.31>3.<삭제 2009.12.31>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경비

제7조 (대응투자사업 우선지원)①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대응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다만, 추경예산 등으로 대응투자사업의 협의가 시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 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①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교육경비지원 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대표 또는 관련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③ 실무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교육경비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별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2.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사업 선정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자금교부 및 집행에 대한 정산 등

부칙 <2005.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0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12.31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0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5.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25.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27.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이용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시설” 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말한다.2.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말한다.3. “급수설비”란 「수도법」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이나 주배관이 아닌 단독 옥내급수관을 말한다.4. “세척 및 개량”이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급수배관 세척 및 개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일을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 세척 및 개량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세척 및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기존 급수배관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급수배관 성능을 향상시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세척 및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5.>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5.>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3.25.>4. “보훈단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5.>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3.25.>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신설 2021.11.1.>가. 지 원 액 : 월 10만원나. 지원시기 : 매 분기 첫 달 20일5. 국가유공자 건강복지 서비스 지원 <신설 2021.11.1.>가. 대전 보훈병원 단체 외래 진료 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유족) 1인에게 보훈병원 내 구내식당 식권 구입비 지원

제8조(복지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3.>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2.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3. 각 보훈기념일 위문에 따른 위문품 지원4. 종량제봉투의 무료 지원5.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6.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②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부 칙 <2007.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산시 주차장 조례」별표1 비고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유가족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②「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부 칙 <2021. 3. 25. 서산시 조례 제1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가구②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가구부 칙 <2021.11.1.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3.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서산시 시민의 날(10월 1일)3. 서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4. 그 밖에 서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국기선양 사업을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 및 기초의료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관외 전입세대6. 국기 보급으로 인한 국기선양 홍보효과가 큰 대중교통7.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외전입세대에 대한 국기 무상보급은 전입한 날에 한 번만 지급한다.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시가 출연하는 기관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부칙 <2015.12.29 서산시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서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서산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서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3.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 판정4.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및 활용ㆍ교육ㆍ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 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건설교통국장 <개정 98.9.15, 2003.6.5,2007.12.10, 2009.12.31, 2024. 6. 10.>2. 자치행정과장 <개정98.9.15, 2007.12.10, 2008.7.8, 2009.12.31>3. 교통과장 <개정 2009.12.31>4. 도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5. 도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9.12.31>7. 교육청 관리과장 <개정 2009.12.31>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신설 2009.12.3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12.10, 2019.10.1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

부 칙 (9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 칙 (200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5.gif align=top>「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⑯ 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7.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서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⑫부터 <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 ~ (23) (생략)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724 / 시행일: 20150724

제2조(지원대상 및 규모)①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왕복 항공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최고한도액은 일백만원으로 한다.2.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 제1호의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참가비 전액② 제1항제2호의 “저소득층”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차상위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우선돌봄차상위 가구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③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국외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2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 항공운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사전에 사업내용 및 목적, 일정, 참여인원, 항공운임증명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왕복 항공료 또는 참가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 : 별지 제2호 서식3.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4.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항공운임증명서5. 연수시행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연수 참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제2조제2항의 “저소득층”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③ 시장은 연수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부칙 <2015.7.24.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전에는 개정 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련활동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2. “지도자”란 청소년 시설ㆍ단체ㆍ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수련 체험활동을 말한다.4.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및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2.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활동의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4.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활동 지원 사업5.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6.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운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한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9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이용료 가산 및 감면)①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시간 이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서산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용 시: 50% 감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허가 신청)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5. 기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별표 2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청 검사비와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2.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4. “소음성난청”이란 오랫동안 소음 환경하에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난청을 말한다.5. “중도난청”이란 보통 크기의 말소리를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난청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 검사비 지원 사업2. 소음성난청이며 중도난청 이상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3. 그 밖에 난청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난청 정밀검사 및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주민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3. 그 밖에 사유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3.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4.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5. “소음피해대책위원회”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그리고 소음피해 주민의 권리주장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2.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4. 소음피해대책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40515 / 시행일: 2014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2.3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애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둔다. <개정 2014. 5. 15.>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99.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 략)⑮「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터 ㉓까지 (생 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982호 2014.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0.]

제3조(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27, 2021.9.10.>② 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9.10.]

제4조(위원의 위촉 ·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0.27, 2011.12.30>1. 규제개혁관련학과 또는 경제학·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1.12.30>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개정 2011.12.30>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개정 2011.12.30>4. 중소기업의 대표5. 시의회에서 추천된 의회 의원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9.10.]

제5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0.>② 신고된 사항은 자체정비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개정 2008.10.27>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도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건의 <개정 2008.10.27>③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체명 등을 비공개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의 경우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10.]

부칙 (99.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8.10.27.규칙 제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7. 12. 20. 규칙 제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③ ~ ⑪ 생략
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정책 시행계획)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ㆍ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노동법령의 교육)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조례 제5조제1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2. 조례 제5조제2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3. 조례 제5조제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4. <삭제 2017. 9. 29.>

제3조(금연구역표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9조에 따른 흡연구역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4.>

부칙 <2012.12.10 규칙 제433호> 이 규칙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2020. 5. 4. 규칙 제5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⑧ 생략
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① 시장은 서산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20.12.10. 조례 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 고시된 서산시 금연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