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관·도시혁신균형실장·감사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6. 2. 1, 2008. 7. 7, 2012. 10. 31, 2015. 1. 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2. 12. 28.,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1. 부산광역시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2. 10. 31>2. 부산광역시역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12. 10. 31>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12. 10. 31>4. 그 밖에 예산·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개정 2012. 10. 31>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2. 10. 31>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 8. 1, 2024. 6. 26.>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① 부산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 기술심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건설본부 건축시설업무담당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총무업무담당부장이 된다.<개정 2008. 7. 7, 2012. 10. 3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22. 12. 28.>③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직제)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④ ~⑫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건설방재국장, 감사관 및 재정관"을 "건설방재관·감사관 및 기획재정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재정관"을 "기획재정관"으로, "기획관, 감사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⑦ ~(19) 생략부칙 <2012.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건설방재관·감사관 및 기획재정관”을 “도시계획실장·감사관 및 기획행정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기획재정관”을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감사업무담당관, 예산업무담당관, 세정업무담당관, 기술심의업무담당과장, 총무업무담당과장, 도로계획업무담당과장, 건설본부 건축시설업무담당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총무업무담당부장”을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 기술심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건설본부 건축시설업무담당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총무업무담당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총괄업무담당사무관”을 “기관예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⑩ ~ (23)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업무담당관”을 “재정혁신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 기술심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건설본부 건축시설업무담담당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총무업무담당부장”을 “재정혁신담당관,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 기술심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건설본부 건축시설업무담담당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총무업무담당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예산업무담당사무관”을 “재정건전화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재정기획관”을 각각 “재정관”으로 한다.⑥ ~ ⑮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 ⑪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8231;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실장&#8231;감사위원장 및 재정관”을 “도시균형발전실장 및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재정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혁신담당관,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을 “재정혁신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⑧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부칙 <202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8231;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감사위원장 및 재정관과”를 “감사위원장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재정관”을 “재정혁신담당관”으로, “재정혁신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8231;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도시균형발전실장&#8231;감사위원장”을 “디지털경제실장·도시혁신균형실장&#8231;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혁신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부위원장은 재정혁신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을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④ 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217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경제실장·도시혁신균형실장·감사위원장”을 “재정관·도시혁신균형실장·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협력담당관”을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