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05.09.16, 2014.10.17, 2016.5.20., 2019.6.28. 2024.3.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9.10.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9>1. "결재"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7.>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팀장,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부구청장 전결사항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 입안 및 수립다. 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나.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다.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라. 관계기관의 업무협의·연락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바.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5. 담당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7.11.10.>가.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0.06.02, 2004.07.02, 2013.9.27.>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7.02>

제6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② 별표 2에서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을 포함한다. <개정 1999.10.27>③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별표 2의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업무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1, 2009.10.9, 2007.09.14>② 사무 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진정·탄원·소원·허가·면허 등 다수인 관련 민원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일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② 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09.16, 2014.10.17, 2016.5.20.>③ <삭제 2005.09.19>④ <삭제 2005.09.19>⑤ <삭제 2005.09.19>⑥ <삭제 2005.09.19>

부칙 (1999.05.26 규칙 제03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10.27 규칙 제0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9 규칙 제0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6.02 규칙 제0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10 규칙 제0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6.11 규칙 제0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9.30 규칙 제0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03 규칙 제0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7.02 규칙 제0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9.16 규칙 제0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04 규칙 제0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9.14 규칙 제0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0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9 규칙 제0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9 규칙 제0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26 규칙 제0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22. 규칙 제0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20. 규칙 제0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27. 규칙 제0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0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 2. 규칙 제0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20. 규칙 제0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규칙 제07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허가된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은 종전의 전결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7. 11. 10. 규칙 제0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6. 규칙 제8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 2 중 1. 담당관·과 공통의 11. 물건의 제조구매, 임대차 및 기타 품의란 중 2. 물품 제조 및 용역, 구매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4. 임대차 및 기타 품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367515&gubun=ELISIMG" alt="img1593675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 중 3. 행정국 라. 재무과의 6. 예정가격결정란 중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추첨방법 및 기타 예정가격의 결정란 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15. 합의란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367517&gubun=ELISIMG" alt="img1593675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0.11.27.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9.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855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8호, 2022.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2호, 2024.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2024.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7호, 2024. 11. 29.>(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부서별전결사항의 5호 문화환경국 라목 청소행정과에서 단위업무란 중 “11. 환경미화원 관리”를 “11. 환경공무관 관리”로 하고, 환경미화원관리의 세부사항란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규칙 제924호, 2025. 12. 19.>(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부서별 전결사항의 3호 행정국 라목 “스마트행정과”를 “디지털행정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