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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운영비4. 노인 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7. 노인 관련 행사(군 노인의 날, 바둑·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선진지 견학 등)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①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4.>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4.>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개정 2023. 9. 14.>가.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에 의한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3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3. 9. 14.>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개인사무 영업소·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90호, 2023.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중심의 의료실현을 위해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람회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박람회 예산의 교부신청, 편성ㆍ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3. 박람회 관련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24. 3. 26.>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삭제 (2018. 4. 9)2. 삭제 (2018. 4. 9)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 4. 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 4. 9>1.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 박람회에 관심이 많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료ㆍ약학ㆍ보완대체의학 전문가 등 통합의학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박람회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18. 4. 9,2018.10.1, 개정 2020. 11. 10.>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2020. 11. 1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③ 위원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예산의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0. 11. 1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7.12.29〉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12.29〉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12조(시상 및 실비보상)① 군민이나 외래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② 박람회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 또는 참여 의료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및 출연에 따른 그 소요 비용과 의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3조(편의제공)① 군수는 박람회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박람회 기간 중 초청된 향우 등에게는 소액의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지사가 박람회 개최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8호, 201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2497호,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장흥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장흥지구 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사업2. 군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3. 자원봉사사업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2조(의견청취)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 6. 1,개정 2018. 6. 15〉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기한, 납부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및 징수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독촉 및 체납처분)① 과태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개정 2018. 6. 25>

제6조(표준서식)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표준서식을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과태료 징수결정자료부(별지 제3호서식)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7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등 시설의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4. 독서소외인 독서문화 지원 사업5.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 독후감 경진대회, 백일장, 독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축제·행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최대ㆍ최후의 격전지가 우리지역으로써, 장흥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장흥군 및 인근 남도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흥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행정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2.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3.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2.29〉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12.29〉

제7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개정 2017.12.29〉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그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4. 10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 15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16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20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8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21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5호, 202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통원치료를 말한다.4.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약류 등 으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예방교육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시책3. 예방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①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마약류 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사업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관내 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부 칙 (2021. 10. 18, 제 2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되어 각 마을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도 이 조례에 따른다.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070919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1인2. 부윈원장 1인3. 위원 5인이상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사용자가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의거 관계자에게 위임받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9. 19>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소독실시 등 운영관리와 조례 제9조제3항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0. 7. 31〉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의 관리자에 대한 보고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 사용자에게 전달할 사항5. 기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필요시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별표의 모형과 같이 취수지역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②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제9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에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체납한 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에 사용되는 50%의 전기사용료와 소독에 필요한 약품전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개정 2007. 9. 19>

제10조(시설관리 책임자)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인은 사용자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④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소독실시등 기타 시설관리를 한다.

제11조(감사)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감사로 선출된 자는 연 1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비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예산 및 결산서3. 회의록4. 관리대장(시설물 점검대장)5. 비품대장(소독약품 투입일지)② 제1항 각호의 장부중 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부터 2년으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9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주무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2346호, 2017.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장흥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장흥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임·수·축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5.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시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장흥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체계3. 지역 먹거리의 군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학교·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장흥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2.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종합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먹거리 분야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먹거리 분야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장흥군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수여대상)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흥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12. 29.>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명예군민증, 명예군민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여자 예우)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 및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7. 12. 29.>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및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수여취소)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라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17. 12. 29.>2.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개정 2017. 12. 29.>② 위원장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신속한 결정 및 수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장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②「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장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③「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본문중 “또는 본적을 가진 자”를 “, 본적을 가진 자 또는 장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로 한다.부 칙 <개정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위촉)① 장흥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대외적으로 장흥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장흥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3.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문화·예술·체육 등 장흥군과 인연을 맺어 장흥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② 군수가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예우)①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 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③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직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 차량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해촉)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군수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2백만 원 이상, 법인은 연간 5백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모범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방법으로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과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장흥사랑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장흥사랑상품권 지급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다.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라. 유공납세자 표창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란 건축·가구·보드류·펄프·종이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나무재료를 말한다.2. “센터”란 목재 생산·가공·저장·연구 등 산업화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3. “세미나실”이란 빔프로젝트, 회의용 책상,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어 회의 등을 할 수있는 시설을 말한다.4. “갤러리카페”란 전시실, 판매장 등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5. “창업보육실”이란 법인·단체·개인 목재제품 연구·개발·생산·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사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7. “입주자”란 창업보육실 등 센터 부속시설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목재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 개발2. 제품의 생산·보관·유통·판매3. 목제품 특허 및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등록·관리4. 창업보육실 입주자 기술지원5.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6. 제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7. 목재생산을 위한 보급 및 재배8.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5조(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창업보육실 등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신의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 관리책임자)① 센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센터 관리책임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센터 관리책임자의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6급 상당 공무원 기준에 맞춰 채용한다.④ 센터 관리책임자는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장흥군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8조(센터 운영인력)① 센터 운영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센터 운영인력의 자격조건은 목공예 및 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센터 운영인력의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상당 공무원 기준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④ 센터 운영인력의 세부 자격조건은 채용공고 시 별도 확정할 수 있다.⑤ 센터 운영인력은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장흥군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9조(수익사업) 센터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제품(상품) 판매 사업2. 캐릭터 사업3. 사용료 징수4. 교육 및 체험사업5. 저장 및 임대사업6. 갤러리카페 운영7. 그 밖에 목재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세미나실의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세미나실 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사 용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세미나실 4시간 15만원8시간 30만원------------------------------------------------------

제12조(모집 및 신청)① 군수는 군보·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② 창업보육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의 선정)① 군수는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평가·심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사람2. 군수가 창업목적,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예비입주자 선정)① 군수는 입주확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 폐업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예비 입주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적격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를 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③ 예비입주자 선정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6조(입주계약 체결)① 군수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승인 받은 자가 2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입주기간 및 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입주계약일부터 1년이며, 두 번까지만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목재산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목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1. “관리책임자”는 센터 인력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 “기획 교육팀”은 기획·전시, 지적재산권 관리, 시설·물품관리, 기업마케팅 및 교육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3. “디자인팀”은 시각·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레이저 마킹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4. “생산팀”은 자동화 장비, 운영프로그램, 생활·사무용품 및 완구 등 생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대장 비치) 관리책임자는 센터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사항과 장비관리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 일별·주별·월별로 산림휴양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0.1>

제4조(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 내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을 위해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창업보육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창업보육실 입주 계획서 심사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3. 그 밖에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산림휴양과 팀장 또는 목재산업지원센터 관리책임자2. 목재산업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창업보육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강료 징수 등)① 군수는 목공예기능인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하거나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4조(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 등으로부터 해설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신규 양성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행사보조 등

제8조(운영)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4.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비 지원 절차)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설활동비를 매월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해설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1. 배치 후 특별한 사유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3.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제12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2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문화관광해설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문화·예술·체육 등 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6. 군에 1년이상 재직 기업인·공무원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7.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따른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휴대용) 및 명예군민패의 제작 규격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명예군민증 : 별표12. 명예군민증(휴대용) : 별표23. 명예군민패 : 별표3

제5조(명예군민 관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명예군민증 수여업무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2018.10.1>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서면으로 심사의결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신설 2017. 12.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3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1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와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초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2. “무산김”이란 양식과정에서 산(酸)을 사용하지 않는 김으로써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을 말한다.3. “무산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장흥해역 김양식 면허지에서 무산김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무산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무산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무산김 생산자”란 “무산김양식 어업인”과 “무산김 가공업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무산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산김 생산을 위한 양식기자재 지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2. 품질 개선과 개발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3. 무산김 국내·외 홍보·판매 등 마케팅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무산김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무산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결정) 무산김 생산자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 및 사업비 지원 비율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하며 사업자 선정은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장흥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서예,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장흥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의 장려)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별표 1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4. 지역문화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법인·단체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양곡비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4.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2719호, 2024. 8.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기능)①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 12. 29.>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3. 26.>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24. 3. 2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군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중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관련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 28, 2017. 12. 29.>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3. 26.>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017. 12. 29.>② 간사는 물가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9.14, 1999.12.30, 2008.1.28, 2008.12.29, 2018.1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공공요금심의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093호 1988. 11.22)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장흥군공공요금심의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청정지역인 장흥군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 및 경보”란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자료 등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대기오염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보 및 경보는 물론 대군민 교육·홍보 등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책무)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존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① 군수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수집 된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측정 데이터를 군민에게 예보 및 경보하고 군 홈페이지(마을방송,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3에 따른다.③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건설기계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5.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해야한다.

제10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1.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행사 및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4. 장흥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과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5. 5. 4, 2017.12.29>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12.29〉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장흥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역할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장흥군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군수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위원회의 심의결과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취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④ 제1항에 따라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1. 행사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및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이나 공연신고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4호서식)

제3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및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회관사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사용료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2항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8. 19.>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관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군수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1의 검인을 관람권 자르는 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18. 6. 25., 2024. 8. 19.>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장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무료관람권은 검인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25>④ 군수는 회관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 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매표위탁서(별지 제12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8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9조(단체사무실 임대 및 공공요금 등) <개정 2024. 8. 19.>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1개월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사무실 임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8. 6. 25>③ 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은 다음 표에 따르되, 이외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은 사용자에게 따로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한 기간내에 납입 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전기요금 등 기 구 수량 × 개당소비전력(월) × 전력표준단가 1일 8시간(25일 기준)사무기기 사무기기 총소비전력(월) × 전력표준단가-------------------------------------------------------------------------------------------냉 · 난 방 기: 팬코일경유 소모량 × 경유시가(1ℓ당) ×팬코일 갯수:1일 8시간(월소모량 210ℓ)-------------------------------------------------------------------------------------------전 화 요 금 개별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장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간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흥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 12. 29.>

부 칙 (2021. 10. 18, 제 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하여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이어 받아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기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참여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군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행사)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1. 4. 27〉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각종 행사는 군민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행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