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1. “관급공사”란 의령군(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 및 의령군이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 군”으로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9.29.>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9.12.24.>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개정 2019.12.24.>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19.12.24.>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삭제 <2017.10.10.>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1. 운영부서 : 재무과2. 신고대상 : 의령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3. 운영시간 : 연중 365일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 : 휴일(공휴일) : 의령군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업무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업무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시 군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48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0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84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호 중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