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0.10.15>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04.9.6, 2016.1.14, 2020.10.15>② 정기회는 전년도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한다.<개정 2004.9.6, 2017.2.23>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 지급요구를 받았을 때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의 의결사항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5.25>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2004.9.6, 2019.10.10, 2020.10.15>1. 세부사업계획서2. 회의록3. 삭제 <2000.8.5>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5, 2003.8.30, 2007.12.26, 2010.1.14, 2011.7.28, 2016.1.14, 2019.10.10, 2020.6.11, 2020.10.15, 2021.4.6, 2024.6.28>1. 기금운용관 :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2. 기금분임운용관 : 자원회수시설과장3. 기금출납원 : 자원회수시설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 2019.10.10, 2020.6.11, 2021.4.6>

부칙 <제2773호,1996.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호,1999.5.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호,2000.8.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호,2003.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5호,2004.9.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3591호,2007.12.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국·재무국·복지건강국·산업국·문화국·환경국·푸른도시국·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 및 정보화기획단”을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 중 “도시계획국·건설기획국·주택국·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과장”과 제3호 중 “도로관리과”를 각각“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3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시설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주택국장·공원과장”을“도로기획관·주택국장·공원조성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도로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2. 여성가족정책관3. 경쟁력강화본부장4. 맑은환경본부장5. 균형발전본부장제10조제4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며, 제81조제4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방호과”를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 중 “보건정책과장·구조구급과장”을 “보건정책담당관·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다목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16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제5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17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상황실”을 “소방재난본부상황실”로 한다.18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2호·제5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3조제2항 및 제26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19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20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총괄채무관리관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2, 3급 소속관서”를 “1, 2, 3급 소속관서”로, 징수관·경리관·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 중 “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설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5조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169조제1항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안전본부는 각각”을 “상수도사업본부는”으로 한다.21 서울특별시항공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을 “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2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23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원과장·도로계획과장·하수계획과장”을 “공원조성과장·도로계획담당관·물재생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시설국장·시설관리부장·건축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시설안전부장·건축부장·도시철도설계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24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하고,제4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25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 및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26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27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28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29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30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31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중 “농수산유통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32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제1항제3호·제4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3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34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고, 나목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다목 중 “방재기획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35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정자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공급과장”으로 한다.36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37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726호, 2010.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3808호,2011.7.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동항 제2호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장"으로 같은 조 동항 제3호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로 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제4062호,2016.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2호,2020. 6.11.>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372호,2020.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414호, 2021.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자원순화과장"을 "자원회수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순환과"를 "자원회수시설과"로 한다.⑩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