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3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라 함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1.「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 및「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2.「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3조(적용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2.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24, 2012.2.20>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1. 의료전문가2. 법률전문가3.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자4. 학부모단체 인사5. 교육관계 공무원

제8조(회의 등)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문가 소위원회) ①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심의에 있어,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심의절차 등) ①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 등의 요청으로 접수되었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조사하고, 질환교원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교원이 관계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당해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심의는 의사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④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이 규칙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질환교원 심의를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감독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해당교원에게 심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출석한 해당교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교원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 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해당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가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심의결과 처리) ①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기각”(심의결과 직권휴직·면직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말한다)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2. “기각”은 교직수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해당교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재심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교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526호,2006.3.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10.8.2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07호,2010.12.24>(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15조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⑤ 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