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8.7.,2026.4.8.>[전문개정 2016.4.6.]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 2022.11.23., 2022.12.30., 2023.8.7., 2026.4.8.>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5. 삭제<2016.4.6.>6. 삭제<2016.4.6.>7.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1.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전문개정 2016.4.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4.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16.4.6., 2023.8.7.>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4.6., 2022.12.30., 2023.8.7.>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전문개정 2016.4.6.][제10조에서 이동 <2016.4.6.>]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8.7., 2026.4.8.>[본조신설 2022.12.30.]

제1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8.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종전 제주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598호,2016.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65378;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65379;에 따른 위원회”를 “&#65378;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65379;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459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67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