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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및 제13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예천군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천군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 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자문2. 군정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3. 군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자문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에 대한 건의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3. 문화관광체육, 농림축산, 지역재생, 미래경제, 보건복지교육 등 각 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①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고,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자문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⑧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천군 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2. 정책자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12조(권리 및 의무)①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 자료와 자문 내용, 연구 성과물 등의 권리는 예천군이 갖는다.②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3조(조례)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 8. 1.>

제4조(규칙) 규칙 공포문은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 공포문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 8. 1.>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9.04.09, 2022. 8. 1.>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2022. 8. 1.>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4.09>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ㆍ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3.31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0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9.01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4.12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09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예천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예천군의회 의원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 내용의 반영 여부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예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예천군과 예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07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82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12. 11.>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3. <삭제 2000.11.11>4. <삭제 2000.11.11>5.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도 가능) <개정 2009.04.09>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8.03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1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삭제 2018.12.20.>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①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② 「지방재정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 11. 21.>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21.>② 위원회는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1.>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3.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4.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5. 예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4. 11. 21.]

제13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1.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의 기대효과가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2.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3. 인건비, 법령ㆍ협약 등에 따른 의무적 지출경비 및 운영비 지원 등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은 제외한다.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제외한다.5.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6. 타 기관 및 국가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8.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14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포인트 부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④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2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참여자 및 포인트 발생내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1월말, 7월말) 지급한다.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4.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1. 군 소속 공무원2. 예천군의회 의원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예천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1101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 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읍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에 해당란에 청구서(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09.04.09>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 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ㆍ임차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난 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9.04.09>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4.09>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09.0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예천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관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③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천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2.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3.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 지원5.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18호, 2024.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예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1.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문화관광과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09.04.09>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9.04.0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명, 변경 또는 사항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7.0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3.09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1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2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1.14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3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 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 2019. 9. 19., 2023. 10. 16., 2023. 12. 18.>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부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3. 10. 1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09.04.09, 2023. 10. 16.>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예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1985.05.31 규칙 제461호)은 폐지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6.2.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팀ㆍ소ㆍ읍면”을 “실ㆍ과ㆍ단ㆍ소ㆍ읍면”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262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단위”를 “팀 단위”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21호, 2023.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4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담당관, 직속기관”을 “실·과, 직속기관”으로 한다.③ 생략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4.0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2.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 2013.12.1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10>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 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04.09, 2016.5.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11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2013.12.10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12.10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로 한다.별표 2 제목 중“전임전문직공무원”을 “임기제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부칙 (2016.5.27.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6.1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평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06.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3. 6. 5.>[전문개정 2013.06.1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예천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23. 6. 5.][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5.>]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3.06.14, 2023. 6. 5.>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15.12.21.>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14, 2015.12.2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예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14, 2015.12.21.>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1.>[제4조에서 이동 <2023. 6. 5.>][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30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01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14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예천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대학의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대학이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6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 과목)①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② 선발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반액 면제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 지원 시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예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예천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1106 / 시행일: 2014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4.09, 2014.11.06>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06>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11.06>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11.06>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0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4.11.06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의 내·외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의 경우 명칭과 그 대표자)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9호, 2023. 10. 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시설 등부터 적용한다.
예천군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입주기업체”란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입주)①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지원)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군수는 관리위탁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 산업”이란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내에서 수행 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 산업체”(이하 “지역 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 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업체를 제6조에 따른 예천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 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관련 실과소장2. 군 의회 의원 1명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 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11.10.12>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건설기술 지원)①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 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예천군 지역 건설사업 기술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3. 기타, 건설 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③ 지역 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2.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또는 사용 권장 및 이행사항 점검[본조 신설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관리담당”을 “건설관리담당”으로 한다.⑮ <생략>부칙 (2014.12.31.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부칙 (2016.7.11. 조례 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3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3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2조(기능)①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④ 군수는 제3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 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는 위촉 및 임명 당시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3. “기관·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8조(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1. 예천군 관내 지방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3.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사업체4.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천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제10조(지원제외 대상)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3. 소상공인 기관·단체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420호, 202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 중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0811 / 시행일: 2014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한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방범용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5.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5. 범죄ㆍ재난ㆍ사고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치안 인프라 확충6.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3. 군의원, 군의 관련업무 담당과장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간부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기타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사업지원 및 수당 등)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2.1, 2017.12.29.>3.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하며,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한다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7.12.29.>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한다. 담당업무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업무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2.1, 2017.12.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7.31 규칙 제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1 규칙 제25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읍ㆍ면 직무대리 규칙 예천군 보건소장직무 대리규칙, 예천군 농촌지도소장 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07.01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3.25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3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12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6.2.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예천군 직무 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실ㆍ과ㆍ팀장”을 각각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팀ㆍ소장”을 “실ㆍ과ㆍ단ㆍ소장”으로 하고, “실ㆍ과ㆍ팀ㆍ소”를 “실ㆍ과ㆍ단ㆍ소”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한다.⑨ ~ ⑫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예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4.09>③ 위원은 예천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②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③ 군지 원고의 심사④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집필위원 및 편집위원)① 군지 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지편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0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2.0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 “군지편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