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2.08.>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02.08.>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관계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08.>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02.08.>1.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0.3.27, 2024.5.10.>2. 연제구의회 의원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9. 의료, 법조, 교육,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제구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2.08.>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호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73;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971호, 202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2호, 2024.5.10.>(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