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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401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9., 2017. 12. 29.,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떼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4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재생건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건축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3253;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79호, 2024. 3.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지적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태백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지능정보화부서”란 태백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3.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4. 주민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5.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활용ㆍ이용의 공정한 기회 제공6. 민간협력 강화 및 지원7. 최신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산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연도별 태백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ㆍ실행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태백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업무 추진)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 관련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이 지능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를 설치ㆍ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태백시가 정보화사업,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해소)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무인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차별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보호대상아동 등의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PC 등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교육)① 시장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자3. 다문화가정4. 북한이탈주민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때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태백시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태백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4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67호, 2025. 10. 02.>
태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1997. 9. 1일이후 전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청구기관등)①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동사무소로 한다.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루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인의 날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6조(확정일자부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3252; 태백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동사무소”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태백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화재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3.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긴급생활 자금)①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피복비·침구류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태백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공무원 : 월 25만원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8. 9. 14.> [본조신설 1994. 4. 8]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태백시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7.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15.11.13., 2023. 5. 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3. 5. 19.>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③ 삭제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

제3조(여비지급의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06.2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08.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제목개정 2023. 5. 19.〕 <신설 2008.06.27., 2015.11.13., 2023. 5. 19.>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5.11.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13.>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03.>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태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13.>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5.11.13., 2023. 5. 19.> [전문개정 1998.08.14, 2008.0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②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여비란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③태백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 칙 (2008.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03.)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9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0.09.25.>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9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8. 5. 14]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① 공무원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 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과별로 비치하되 4급 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은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태백시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 1.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㉑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㉒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ㆍ과소별”을 “과ㆍ소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ㆍ과별”을 “과별”로 한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 12. 31.>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저 1988. 9. 14., 2018. 12. 31.>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각 1통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주민등록 등본 1통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1988. 9. 14.>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14.>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학습역량 강화,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 사업2.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 특성화 사업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태백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구성)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3조(지원사업 등)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시정에 관한 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2.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태백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 5. 19.>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사업수익금5. 지방채 수입6. 기타수입금

제5조(투자대상) ⓛ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18. 9. 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7조(수입 및 지출)①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②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3. 지방채 상환금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2. 주택사업 특별회계②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 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추진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한다.③<삭제 2011.05.06>④ 시장은 공공사업과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또는 지역업체의 장비·인력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건설업체를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하여 시발주 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⑥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05.0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⑦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05.06.>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9.>① <삭제 2017.12.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관련 실·과·소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74호, 202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84호, 2016.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89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2017.12.29.>

제2조(기능)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삭 제<개정 1998.09.21, 2017.12.2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 제<개정 2017.12.29.>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질·상습체납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 등)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품위 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7.12.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 제<개정 2017.12.29.>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12.29.>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3호, 2016.11.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기관단체장으로 협의체를 구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태백시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① 태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로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인력, 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기타 지역안전을 위한 새책의 발굴 및 계획수립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환경·풍속사범 등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4.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5.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6.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태백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⑤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 임기)①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협의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선거와 관련 협의회원중 입후보 등록을 한 자는 부단체장 또는 실무협의회원이 정기회의 참석 및 그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보존5.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의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청 총무과장 <개정 2020. 12. 29.>2.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22. 12. 30.>3. 경찰서 경무과장4. 교육청 교육과장5. 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농협중앙회시지부 업무지원팀장7.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8. 강원관광대학 행정지원처장9. 자유총연맹시지부 사무국장④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부 칙 (201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㊱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시의회 의사과장”을 “시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1. 아동업무 담당과장2.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드림스타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각종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2014.12.31>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6호, 2017.12.29.>(태백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89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운용)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지질공원 소재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88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법 제8조에 따른 태백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④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⑤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태백시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07호,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란 석탄산업에 종사, 장기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질환이 발생되었다고 근로북지공단에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4. “진폐단체”란 태백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재해자·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이하 “ 진폐재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재해자등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진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재해자등을 위한 건강ㆍ교양강좌2. 진폐재해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진폐재해자등의 의료비 지원사업4.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5.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6. 진폐재해자등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지원 <신설 2025. 10. 02.>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85호,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72호, 2025. 10. 02.>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이며, 보험료 지원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개정 2014. 3. 21., 2018. 12. 31.>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상자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태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마.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4.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상담 등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신고ㆍ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태백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 다만, 유족의 경우 배우자로 한정하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으나, 재혼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이내,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40만원 이내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이내 지급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②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다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유족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유족이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년 1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역사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역사촌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운영관리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역사촌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건물, 전시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역사촌 시설의 시설ㆍ장비ㆍ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위ㆍ수탁관리계약과 시장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변경(증ㆍ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6. 수탁자가 판매시설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우선 철암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7. 수탁자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3. 수탁자가 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4. 시장이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라 역사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촌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3. 시설의 훼손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② 시장은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역사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파독광부 기념관 전담 해설사 배치)① 시장은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역사촌 내에 조성된 파독광부 기념관에 전담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파독광부 및 간호사가 전담 해설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파독광부 및 간호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2. 15.> [본조신설 2019. 2. 15.]

제11조(해설사 활동비 지급 등) 시장은 전담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2. 15.> [본조신설 2019. 2. 15.]

제12조(관리비용의 충당)① 역사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8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비,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14조로 이동<2019. 2. 15.>]

제13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역사촌 시설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와 이용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15조로 이동<2019. 2. 15.>]

제14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조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16조로 이동<2019. 2. 15.>]

제15조(준용) 역사촌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9. 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54호, 2019. 2. 15.>(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