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네트워크팀은 권역별 또는 복지대상별로 설치하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및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7. 다른 조례의 개정> <개정 2020.12.24.>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서비스연계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솔루션 위원회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소집사안에 따른 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11조부터 제19조를 제6조부터 제14조로 한다.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⑮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8.7. 조례 제1151,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⑫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