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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19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와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3.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① 도지사는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년후견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대응, 후견인 양성,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인권교육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등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 등)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 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0.>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②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 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10.>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사업발대식 및 박람회 개최지원6.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④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제목개정 2020. 4. 10.]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이하 “위 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 2020. 4.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0. 4. 10.>1.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우선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4. 10.]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4. 노인복지ㆍ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6조의4(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6조의6(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0.]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0.>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등)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0.> [제목개정 2020. 4. 10.]

제9조(행정ㆍ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0.> [제목개정 2020.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 조례 제3866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업의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 수립)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2. 논 타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및 토양개량 지원2. 논 타작물 관련 연구·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교육3.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4. 유통·가공 기반 구축 및 판로 지원5. 논 타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6. 기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를 조성ㆍ운영한다.② 놀꽃마루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놀꽃마루 시설”이란 놀꽃마루 건물 2동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제공2. 부모 및 보육교직원 상담3. 충청북도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및 운영시간)①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법정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놀꽃마루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도지사는 놀꽃마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충청북도민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놀꽃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놀꽃마루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수탁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놀이터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일수를 감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3. 놀꽃마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운영ㆍ관리의 위탁)① 도지사는 놀꽃마루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의 책무)① 수탁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놀꽃마루를 운영함에 있어 위ㆍ수탁 목적 외의 사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매년 놀꽃마루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③ 놀꽃마루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방안4.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운영 및 이용 사업2.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사업3. 농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상품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4.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5. 전자상거래 농산물 운송 사업6.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3.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정비·확충 등 농공단지 환경개선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농공단지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 확충2.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확충·정비3.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보화체계 구축사업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컨설팅5.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및 인증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그 구성과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9조(사무국의 설치·운영)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지원신청서 등) 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8>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시·군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2. 도 단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절차) 시장·군수가 농어업인의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 9. 18, 2017. 11. 10>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시·군 및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8 규칙 제2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0 규칙 제2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농어업 전기시설”(이하 “전기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이하 “전기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부대비용 지원2.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전기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4.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5.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지원6. 전기재해 시설 복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2.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2.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3. 농어촌민박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4. 그 밖의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고‧검사) 도지사는 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2. 배분기준 및 수요조사 기준3.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4.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우선 적용 방안5.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등)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해당 농어촌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나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ㆍ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이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 상황 등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충청북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2.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보급3.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ㆍ스마트 농업기계 공급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5.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 및 농업기계 기술교육6.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을 위한 종합보험 지원7.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2.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경우 농업인단체의 지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3. 농업인단체의 사업지원(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종 문화·축하행사, 농업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단,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운영관리 책임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 사용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7>② 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시 또는 사용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삭제 <2014. 10. 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허가한 경우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설비변상) ①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단체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재산의 사용기간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납입한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일 부터 사용허가 잔여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규정한 사용료율로 재산 정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부 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17 조례 제3751호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1 조례 제3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4. “경영안정지원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업재해 피해지원을 위하여 각종 국가의 지원금 이외에 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02. 26, 2021.7.9.>

제5조(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2021.7.9.>1.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대 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2.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제6조(경영안정지원의 특례)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7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02. 26, 2021.7.9.>

제8조(대상 선정)①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호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2021.7.9.>② 시장·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및 관리·감독 등)① 경영안정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9. 조례 제4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6조(협의체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법 제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지원 사업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등)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4.9.27. 조례 제5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를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외래·검역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이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8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의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가 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하고, 계약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2022. 10. 14. 조례 제4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찰·방제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본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4.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경영전략·마케팅 등의 상담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설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연구·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그 밖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19990212 / 시행일: 19990212

제3조(기금관리계획) ①각 단체별 회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운용기금사용계획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각 단체별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 회계연도 사업개시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 접수된 운용기금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식금 중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운용기금을 교부한다.④각 단체별 회장은 운용기금사용계획서 작성시 사전 농업기술원 담당부서의 지도계획에 맞도록 협의한 후 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운영현황검사)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각 단체별 운용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장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3조(자금운영)① 자금은 이를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농촌주택사업융자금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보조조건)① 도지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1. 이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리2. 상황방법 :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④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융자금은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 493호 충청북도지붕개량시설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 회계연도 지붕개량자금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사업자금으로 본다. 다만, 상환기한과 이율 및 기타의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73. 11. 27 조례 제 595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4. 5. 14 조례 제 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75. 5. 31 조례 제 66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 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78. 11. 16 조례 제 901호)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 2. 29 조례 제 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년 11월 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0. 6. 27 조례 제10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3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2호 "다"목의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 칙 (1981. 2. 25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7. 3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5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1. 27 조례 제12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7조제3항제2호의(가)및(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 12. 23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26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7 조례 제21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부 칙 (2000. 1. 5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8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건축문화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8. 7. 1, 2013. 4. 25, 2013. 6. 28, 2015. 7. 1>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수인계 상황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①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9. 14, 2011. 6. 17, 2017. 11. 10)

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 12. 23 규칙 제1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26 규칙 제19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7 규칙 제1990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5. 7. 8 규칙 제2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7 규칙 제2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25 규칙 제275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7. 11. 10 규칙 제2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이하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이라 한다) 현황,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화 지원2. 농촌 서비스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4. 그 밖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2. 사회적 농장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3.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 지원4.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①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과제 발굴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4.4.>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소속 관계관2.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4.4.]

제12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2.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3. 결혼이민자등의 생활정보 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 교육 지원4.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지원8.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9.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10.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3.12.29. 조례 제5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청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4.4. 조례 제5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초 다자녀가정”이란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8.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2. 양육 및 보육 지원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5. 교육비 지원6.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7.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8. 공공요금 감면9.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초 다자녀가정 지원)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4.8.9.]

제7조(다자녀카드 발급 등)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모범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2024.2.16. 조례 제5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4.8.9. 조례 제5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3.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을 비롯한 각종 소방교육·훈련 시설물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3.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유효기간 중 현장점검 결과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유효기간 및 취소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도 외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② 법인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에 관한 사업2. 제1호에 따른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3. 그 밖에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도와 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촬영 예방 현황3. 불법촬영 점검계획4.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ㆍ번화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및 점검계획5.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구성ㆍ운영 방안6.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7.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8.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9.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지원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①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동점검반 또는 상시점검반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대여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①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군, 충청북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자(민간시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사도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2. 학술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3. 공로부문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개정 2010.8.6>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추천조서 (별지 제2호 서식)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931호, 2023. 5. 19.>(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진료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가. 평일 심야 진료시간: 18:00부터 24:00까지(최소 18:00부터 23:00까지)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시간: 09:00부터 22시까지(최소 10:00부터 18:00까지)2. “소아청소년환자”란 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이하 “협력약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약국 지정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4조제2항의 협력약국의 지정과 경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5. “오존 농도”란 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을 위한 시책과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발령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경보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지역교육청장, 도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3.>

부 칙 (2022. 12. 9. 조례 제4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청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8231;관리해야 한다.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충청북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4.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충청북도 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제정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