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 관 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등)①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17>1. 광진구의회 의장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3. 육군제3298부대장4. 성동교육청 교육장5. 광진경찰서장6. 국가정보원 담당관7. 광진구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8. 성동세무서장9. 광진소방서장10. 광진전화국장11. 동부수도사업소장12. 한국전력성동지점장13. 광진구재향군인회장14.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②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부의장은 2년,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협의회 의장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 위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09.11.17>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방위지원본부)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소속하에 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별표 1(구) 및 별표 2(동)와 같이 구성하며 구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부구청장, 동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1.17>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자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개정 2009.11.17>④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09.11.17>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②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9조(협의회 간사 등)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국장과 위촉 위원중 1명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4.9.12.>②간사는 다음 각호 1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1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1.17>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광진구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24.9.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별표1의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교통행정담당주사”를 “교통정책담당주사”로, “건설관리과”를 “가로경관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정책과”로, “디지털정보과장”을 “스마트정보과장”으로, “디지털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청년과장”으로, “일자리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하며, 별표2의 “주민복지담당주사”를 “주민복지(복지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