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지원과를 말한다.5. “사용부서”란 공무직을 채용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즉시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 노무관리, 법률 관련 전문가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4. 공무직 전환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5.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전보)①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출장)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23.7.3.]

제14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조 신설 2023.7.3.]

제15조(휴직 등)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조 신설 2023.7.3.]

제17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3.7.3.]

제20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이유로 공무직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7.3.][제목개정 2023.7.3.]

제21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3.7.3.]

제23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재해보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8조에서 이동, 2023.7.3.]

부 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732호, 2023.3.9.>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