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단, 보건소,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의 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08.10.10., 2022.12.30.>③ 청구된 정보를 문서 보존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빌려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 대상·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2013.10.1., 2014.10.1., 2015.12.21., 2018.11.05., 2020.8.10., 2021.7.1., 2022.1.19.>④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2.1.19., 개정, 2022.12.30.>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19., 2024. 10. 10.>

제6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여권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⑤ 민원여권과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0.8.1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공개방법)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에 따른 고무인을 날인하고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후 간인하여야 한다.② 법 제16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공개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일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1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1993.7.13 규칙 제306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612호, 200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5호,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6호, 2007.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93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담당관”을 “실·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716호, 2009.12.2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환경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6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⑤ (생 략)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 제809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부칙 <제830호 2015.12.2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복지전략단”을 삭제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관광경제분과위원회”를 “일자리산업분과위원회”로 하고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로 한다.부 칙 <제887호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과 개정된 별표 1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일자리산업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행정지원국장”,“관경경제국장”,“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항 제1호 중 “교육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일자리산업국분과의원회”,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를 각각 “관광경제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를 각각 “주민복지분과위원회”, “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화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도시지다인과”를 각각 “교통안전도시분과위원회”, “미래도시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일자리산업국장”,“안전도시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관광경제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2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935호, 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0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의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974호, 202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2호, 2022.12.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 ~ (2) (생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제5조제4항중 “주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④ ~(6) (생략)부 칙 <제1032호, 2024. 10.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