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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콩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070302 / 시행일: 2007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콩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친환경 콩 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시 콩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소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콩 품종의 육성 연구2. 친환경 콩 생산기술의 개발 연구3. 콩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의 탐색 연구4. 기능성 콩 제품의 개발연구5. 개발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 검정 연구6. 콩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 연구7. 콩 산업화에 필요한 제반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8. 제품의 판매 전략과 경영개선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9. 안동시를 콩의 생산, 연구 및 산업화의 중심지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10. 콩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성)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② 연구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③ 연구소의 행정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한다.

제5조(자격과 위촉)① 소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대학에서 콩을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② 연구원은 농업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을 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 기간)① 소장 및 연구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 위촉 할 수 있다.② 소장 및 연구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7조(임무)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결과평가를 위해 년1편 이상의 논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소장 및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연구소 업무 외의 일로 장기간 출장을 가거나 또는 질병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 때4.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5. 연구소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 재정 사정으로 감원이 필요할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연구개발비 및 수당)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할 수 있다.② 소장 및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합의를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 답사 시 예산의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안동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조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조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차량은 제4조에 따라 기준 주행거리 적합 시 기본차령 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제6조(관리ㆍ감독 등)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5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관 시설”이란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시민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ㆍ5ㆍ29>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①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교육과정 중 1인 1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0ㆍ5ㆍ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할 경우 <개정 2020ㆍ5ㆍ2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0ㆍ5ㆍ29, 2023ㆍ6ㆍ9, 2023ㆍ11ㆍ10>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3. 문해교육(한글교육)을 수강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한다.2.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하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손해배상)① 평생학습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설비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09호 2018ㆍ11ㆍ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관리ㆍ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20ㆍ5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40호, 2023ㆍ9ㆍ22>(안동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 ~ ⑩ (생 략)부 칙 <제1962호, 2023ㆍ11ㆍ10>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바목 중 “3인 이상 다자녀 가족(셋째 이상의 자녀 중 1인이 13세 미만인 경우)”을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④ ~ ⑮ (생 략)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시설) 안동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대강당2. 회의실3. 전시실4. 강의실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용신청 등)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공고에 따라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모집 방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②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호에 따른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대장에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및 강의실 사용 신청자를 등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2.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기간과 방법에 따라 교육 수강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강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시간)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오전: 09:00∼12:002. 오후: 13:00∼18:003. 야간: 18:00∼22:0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인력창구 운영)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위한 여성자원 봉사 인력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의 활동상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37호, 2018ㆍ12ㆍ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안동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동시퇴계학당"(이하 "퇴계학당"이라 한다)이란 안동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습 장려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임무) 퇴계학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5조(설립 및 운영)① 퇴계학당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운영한다. 다만, 퇴계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 기간, 위탁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퇴계학당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계학당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5. 퇴계학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에 퇴계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계학당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물품 등은 안동시에 귀속된다.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시장은 퇴계학당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사생에게 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① 퇴계학당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퇴계학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퇴계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5) (생 략)(46) 안동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7)ㆍ(48) (생 략)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동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국ㆍ도비)의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경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필요 경비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경비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안동시장은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사업 준공일 1개월 전까지로 하되, 납부 금액을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45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부과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ㆍ납부하였거나 부과ㆍ납부하여야 할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시 공무원ㆍ시민(시가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및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따른다. <개정 2023ㆍ11ㆍ10>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ㆍ상금ㆍ상패ㆍ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과 기타 부상은 포상대상이 공무원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ㆍ11ㆍ10>

제11조(포상절차)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각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3ㆍ11ㆍ10, 2024. 9. 20.>④ 삭제 <2024. 9. 20.>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실ㆍ과장, 서기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포상대상이 시민 및 단체인 경우 간사는 민간인 포상 업무 담당 실ㆍ과장, 서기는 민간인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ㆍ11ㆍ10> <개정 2024. 9.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안동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x246f; ~ &#x2473; (생 략)부 칙 <조례 제1550호, 2020ㆍ9ㆍ1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0호, 2022ㆍ3ㆍ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포상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ㆍ11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포상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2. “한파” 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쉼터 냉ㆍ난방비2. 냉ㆍ난방용품 등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안동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안동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안동시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①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시장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②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경우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ㆍ4ㆍ27>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지원 받고자 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은 같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해당 원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제목개정 2018ㆍ4ㆍ27]

제4조(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삭제<2018ㆍ4ㆍ27>② 조례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ㆍ4ㆍ27>③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ㆍ4ㆍ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8ㆍ4ㆍ27]

제6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②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6.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6 규칙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608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17호, 2018ㆍ4ㆍ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9호, 2021ㆍ11ㆍ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ICT융합과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성장농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따른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①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3. 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4. 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의 육성9.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11.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12.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연구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3. 기부금 및 후원금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구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연구원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가 연구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동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안동시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2.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동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4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ㆍ예술ㆍ전시행사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2조(법인의 설립)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개정 2015ㆍ11ㆍ20>[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교문화사업가. 세계유교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나. 세계유교문화 관광 활성화다. 한국정신문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라. 3대문화권 사업 관리 및 운영마. 세계포럼 개최 및 운영바. 지역문화예술 기획ㆍ육성사. 지역문화예술 교육2. 문화관광사업가. 지역 축제 기획ㆍ운영나. 관광진흥 및 마케팅다. 문화도시 조성3. 관광연구지원사업가. 관광거점도시 육성나. 문화ㆍ관광정책 지원연구 및 국책 공모사업4.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신설 2023ㆍ3ㆍ10>가. 마이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나.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다. 도시마케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ㆍ3ㆍ10>[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3대문화권사업 운영, 국내ㆍ외 포럼 및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ㆍ12ㆍ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정관의 경상북도 허가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의 명의는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명의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하며,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의 직원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23ㆍ3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3. 안동경찰서4.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5. 사회단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안동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마을대표자”란 「안동시 이장 임명 및 통ㆍ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ㆍ법인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말한다.1.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8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2. 버스노선 폐지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3. 시내버스가 1일 2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4. 그 밖에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하여 시장이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② 시장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자)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 영아의 보호자(이하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라 한다)3.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습활동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어려운 농촌지역 거주자(이하 “농촌지역 중ㆍ고등학생”이라 한다)4. 그 밖에 교통약자 등 시장이 행복택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권의 발행 및 지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고 읍·면·동장을 통해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한다.② 이용권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마을 이용자와 제2호의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권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용권의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제7조(행복택시 운영 등)①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동시에 소재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1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경우 거주지에서 거주지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리적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인접 읍ㆍ면ㆍ동,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등으로 운행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2.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3. 농촌지역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이용자의 거주지까지로 한다.④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⑤ 이용자는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1회 탑승 시 이용권 1회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 4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비용의 신청)① 운송사업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이용자별로 정해진 요금에서 부담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금 및 인센티브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탑승여부, 이동거리, 탑승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행복택시 이용권을 양도ㆍ양수한 경우2. 행복택시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운송사업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제12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운행요청에 따라야 하며, 안동시의 행복택시 운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송사업자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비용의 부정 청구, 직무태만, 행정처분, 민원발생 등으로 운송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운송사업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실태 및 탑승비용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대상마을 및 선정방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행 상황, 버스 이용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선정,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확인을 거쳐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선정, 변경 또는 제외하는 경우 이를 시보 또는 시청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이용권 발급)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택시 신규 이용 신청서(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신규 신청, 전ㆍ출입, 사망, 출산 등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행복택시 이용주민 변동사항(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이용권의 월간 이용횟수와 사용기한, 발행주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는 무료로 발급한다. 다만, 분실, 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2회 이상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카드 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이용권을 수령한 즉시 마을대표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행복택시 이용권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① 운송사업자는 승객 탑승 시 이용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ㆍ하차지점, 이용자 성명,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한 행복택시 운행내역(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정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탑승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이 1천만원 이상 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행사성 사업의 구성의 충실성2. 행사성 사업의 시민참여도 및 만족도3.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행사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행사성 사업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성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 모집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④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대상으로 정해진 행사성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원은 행사성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사진을 첨부한 평가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행사성 사업의 평가 기준 등 평가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행사성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부 칙 <조례 제1529호, 2020ㆍ5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21ㆍ12ㆍ31>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③ (생 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산”이란 행사의 기획부터 완료시까지 안동시가 지원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2. “행사”란 안동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홍보책자나. 리플릿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내용)①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원별 예산현황(총 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금액 및 비율)2. 예산지원 부서명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방법)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단면으로 작성된 홍보물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의 면적에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책자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앞표지에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으로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앞표지에 예산을 표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뒷면에 표기할 수도 있다.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 중 웹 배너를 활용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의 경우에는 화면상에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으로 예산을 표시하여야 한다.
안동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080612 / 시행일: 2008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함은 안동시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받는 개인, 기업, 단체를 말한다.3.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구성)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 이행기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6.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7. 고객의 협조사항

제5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행정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5.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7. 서비스 기준 설정에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제7조(헌장의 개정)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1. 헌장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실천이 불가능한 경우2.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와 사무분장의 연계성이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3.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헌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제·개정 절차) 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제·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고객 및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2. 헌장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3.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4. 헌장 공표 및 시행

제10조(고객만족도 조사)① 시장은 행정기관의 헌장 운영실태 확인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헌장 내용의 심사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5.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시민단체 대표 및 서비스 우수업체 임직원2.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3. 그 밖에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0조(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문서, 구술 또는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 불만접수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2. 불만내용3. 처리결과

제21조(보상조치)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 보상의 종류와 방법은 헌장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안동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안동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050701 / 시행일: 200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4. 25)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7) 이 조례는 1998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01)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을 통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익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자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이어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헌옷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의 운영ㆍ관리 등)① 시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공개모집 시 재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헌옷수거함 처분 등)① 시장은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헌옷수거함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헌옷수거함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시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2회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안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동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ㆍ11ㆍ24>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ㆍ11ㆍ24>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1. 납부자의 주소ㆍ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3ㆍ11ㆍ24>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24>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24>④ <삭제 2023ㆍ11ㆍ24>⑤ <삭제 2023ㆍ11ㆍ24>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24>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7호, 2023ㆍ11ㆍ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ㆍ11ㆍ20>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344호, 2018ㆍ4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ㆍ11ㆍ10>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안동시청 및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관내의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헌혈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인 경우에 한한다.1.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2.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기념품, 물품 지급3. 헌혈 당일 안동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전문개정 2023ㆍ11ㆍ10]

부 칙 <조례 제1547호, 2020ㆍ7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3ㆍ11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일 발급한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면제는 헌혈한 당일에 한한다.
안동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로 투광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ㆍ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ㆍ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2. 도로여건상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3.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접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③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안동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이념과 사상을 뛰어 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안동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8>

제8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 관리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 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2호, 2019ㆍ3ㆍ8>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안동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영ㆍ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