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청 : 울산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부칙개정 2010. 9. 1. 조1163>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21. 조1516>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5.21. 조1516>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초등학교, 중학교 및 유치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5.5.21. 조1516>5. 관서의 장 : 제1, 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당해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5.21. 조1516>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개정 2015.5.21. 조1516>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5.5.21. 조1516>다. 당해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5.5.21. 조1516>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당해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 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거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조1516>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2006. 6. 27., 2024. 12. 27.>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5.21. 조1516>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 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1. 울산광역시(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2. 울산광역시(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7., 2024. 12. 27.>⑤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7.>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조1516>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교육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 (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교육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③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 (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아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대부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대부는 대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물품관리관(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인 경우 물품출납원)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06. 6. 27., 2024. 12. 27.>

제25조 (대부료의 산정)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제14조에 따른 해당물품 가격의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2. 27.>②대부기간이 1년미만인 때의 대부료는 그 대부일수에 따라 전항의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제2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개정 2015.5.21. 조1516>3. 물품카드 등록부4. 소모품 대장5. 도서대장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21., 2024. 12. 27.>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4. 12. 27.>

제28조 (장부의 작성)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제목개정 2025. 7. 10.]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7., 2024. 12. 27.>②제1항에도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31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30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 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본청에 있어서는 재정복지과장, 교육지원청 및 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 3. 20. 조296><개정 2006. 6. 27. 조817> <개정 2015.5.21. 조1516><개정 2019.12.26.>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2조 (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재정복지과장에게,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3. 20. 조296><개정 2006. 6. 27. 조817> <개정 2015.5.21. 조1516><개정 2019.12.26.>

제35조 (인계의 절차) ①제34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의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37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2호, 1997.11.27>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의한다.
부칙 <제296호, 1999.3.2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직위 또는 관련사무의 명칭사용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7호, 2006.6.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3호,2010.8.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516호,2015.5.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호,2024.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7호,2025.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