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3.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및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2.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3.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4.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5.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국장 및 실ㆍ과장2. 위촉직 위원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③ 공동회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1명과 총회에서 호선하는 주민ㆍ기업 대표 위촉직 위원 각 1명, 총 3명으로 한다.④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실ㆍ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심의2. 예산 및 결산 사항의 심의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총회 등)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① 협의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구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한다.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