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정서 함양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제2조(사무실 위치) 영동군 난계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사무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에 둔다. <개정 04.6.1, 11.12.28, 16.4.25, 20.12.31.>

제3조(구성)① 국악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전문개정 95.1.23 04.6.1, 07.12.27, 20.12.31.>1. 상임지휘자 : 1명2. 부지휘자 : 1명 <신설 25.3.17.>3. 악 장 : 1명 <제2호에서 호이동 25.3.17.>4. 행 정 실 장 : 1명 <제3호에서 호이동 25.3.17.>5. 수 석 단 원 : 9명 <개정 2023.8.7, 25.3.17.> <제4호에서 호이동 25.3.17.>6. 부수석단원 : 10명 <개정 15.4.25.> <제5호에서 호이동 25.3.17.>7. 일반단원 : 22명 이내 <개정 16.4.25.> <제6호에서 호이동 25.3.17.>8. 비상근단원 : 30명 이내 <제7호에서 호이동 25.3.17.>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근단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07.12.27, 16.4.25, 25.3.17.>③ 단원의 경우에는 남ㆍ여 한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6.4.25.>④ 외부전문가 1명을 명예직 예술감독으로 둘 수 있다. <신설 07.12.27, 16.4.25.>

제4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95.1.23, 07.12.27, 16.4.25.>② 상임지휘자 및 명예직 예술감독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그 밖의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③ 삭제 <20.12.31.>④ 수석단원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16.4.25.>

제5조(전형)①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위촉한다. <개정 07.12.28, 16.4.25, 2023.8.7.>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8.7.>

제5조의2(전형위원)① 제5조에 따른 단원 위촉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15.4.25.>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단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악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실기심사를 관장한다.〔본조신설 04.6.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16.4.2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06.05.18, 16.4.25.>2. 「공연법」, 방송윤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이나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06.05.18, 16.4.25.>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① 상근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경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16.4.25, 2023.8.7.>②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 및 명예직 예술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행정실장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5.3.17.>③ 제3조제1항제8호의 비상근단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12.31, 25.3.17.>④ 삭제 <20.12.31.>

제7조의2(정기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연주기량 향상을 위하여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을 제외한 상근단원에 대하여는 2년마다 하반기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07.12.27, 16.4.25, 25.3.17.>② 평정실시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한 직급을 상ㆍ하향 조정할 수 있다.③ 정기평정은 비공개로 한다. 단, 당사자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3.8.7.>④ 정기평정은 실기평점 60점, 근무평점 25점, 경력평점 10점, 가점평점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개정 07.12.27>⑤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결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결과 및 재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07.12.27, 16.4.25.>1. 실기평점 40점 이상2. 총점 60점 이상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8.7.>1. 휴직자2. 평가일 기준 정년 기한인 60세 도달 전 마지막 한 번의 정기평정만 남은 사람〔본조신설 04.6.1〕

제8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25.3.17.>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06.05.18, 17.4.25.>3. 국악단 운영을 저해하거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5. 상근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때6. 제7조의2제5항의 위촉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04.6.1,개정 07.12.27>

제10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7.4.25.>1. 전통국악예술 전승발전2. 군민위안 공연3. 국악의 보급4. 그 밖에 군민의 정서 함양에 관한 사항 <개정 17.4.25.>

제11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단을 지휘ㆍ감독하며 단무를 총괄한다② 상임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17.4.25.>1. 공연 및 연주 연습계획 수립2. 단원의 연주연습 및 공연지휘3. 삭제 <2023.8.7.>③ 부지휘자는 상임지휘자가 부재시 관현악 지휘를 하며, 창작음악을 전담하고 창작곡 작곡과 악보 편곡을 한다. <개정 07.12.27, 25.3.17.>④ 악장은 상임지휘자가 부재시 단원 통솔을 하며, 전통음악을 전담하고 매월 공연표 및 연습일정표를 작성한다. <신설 25.3.17.>⑤ 행정실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사무ㆍ복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국악단 공연에 관한 기획 및 섭외 등을 총괄한다. <제4항에서 항이동 25.3.17.>⑥ 단원은 단장 및 상임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연습과 공연 등을 행한다.〔전문개정 04.6.1〕<제5항에서 힝이동 25.3.17.>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국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7.12.27, 20.12.31, 2023.8.7, 25.3.17.>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상임지휘자, 행정실장, 국악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4.6.1, 07.12.27, 08.10.06, 13.12.12, 15.01.02, 16.4.25. 17.10.30, 18.4.30, 2023.8.7.>④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04.6.1> <개정 20.12.31.>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4.6.1,07.12.27>⑥ 상임지휘자의 재위촉, 단원 인사상 문제 등의 심의안건이 상정된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단원으로 재임하면서 위촉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04.6.1>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7.4.25.>1. 국악단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개정 04.6.1>2. 상임지휘자의 위촉 <개정 04.6.1>3. 단원의 실비 보상액 결정4.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5. 단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07.12.27>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17.4.25.>

제15조(자문위원회)① 군수는 국악단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7.4.25.>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7.4.25.>

제16조(단원의 급여 등)① 군수는 상임지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연습지도수당 및 별표 4의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7.12.27, 17.4.25.>② 군수는 상근단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봉급 및 수당을, 비상근단원에게는 별표 4의 연습수당 및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7.4.25.>③ 군수는 상근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31.>④ 군수는 상근단원이 공연에서 전공분야가 아닌 민요, 창을 하였을 때와 정기공연ㆍ해외공연ㆍ특별공연에서 협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4.25, 20.12.31, 25.3.17.>⑤ 각 파트에 수석과 부수석이 3달 이상 동시에 공백일 경우, 파트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수석에 준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7조(단원의 호봉 획정) 상근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17.4.25.>1. 상근단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초봉에 합산한다. <개정 04.6.1, 16.4.25.>2.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따른다.<개정 95.1.23, 04.6.1, 06.05.18, 07.12.27, 16.4.25.>

제18조(실비보상)① 군수는 단원이 국악단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4.25, 2023.8.7.>② 여비지급기준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다만, 비상근단원으로 타시도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6.05.18, 07.12.27, 2023.8.7.>③ 군수는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04.6.1] <개정 06.05.18, 16.4.25, 2021.05.31.>

부 칙 (1991.03.15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23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9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1996.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01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2.27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 - &#x325a; <생략>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12.12. 조례 제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난계국악사업소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난계국악사업소장”을 “국악사업소장”으로 한다.&#x3257; - &#x325d;(생략)부칙 (2016.4.25.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국악사업소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③ - ⑭ (생략)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③ ∼ &#x3258;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군수는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x2473;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03.17. 조례 제3114호)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