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4.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7.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옹진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3.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군수는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등)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포상)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5.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 건설과장, 행정자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1.17., 2024. 7. 15.>

제2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 2014.8.22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8.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해양수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행정자치과장”을 “수산과장, 경제교통과장,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생략&#x2472;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복지지원과장”은“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행정안전과장”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6;까지 생략부 칙 (2021. 11.17. 조례 제2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⑭까지 생략⑮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복지지원실장, 수산과장, 경제교통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수산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x325d;부터 &#x325f;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6항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x247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