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3.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3.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우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소방서·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4.4>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0조(기능 대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인천광역시동구○○동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협의회를 구성한다.③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장으로 구성하며, 동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④ 동협의회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제12조(위·해촉)① 지도위원은 전·현직 교사, 공무원, 청소년보호 및 육 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2.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제13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6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5)

제17조(기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과 언어로 논의한다. (개정 2017.3.15)1.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참여2.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구청장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4. 다른 시·군·구 지방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의

제18조(구성)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③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담당이 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지원담당이 된다.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 학계 및 기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15)1.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또는 전학하는 경우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 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위촉 해제를 의결한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2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제22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물품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23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수당·여비·연수기회의 제공 등과 참여위원회의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8.7. 조례 제99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4. 조례 제1032호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5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