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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어업인의 육성으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3.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나.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 영농ㆍ영어 정착 창업지원금 지원2. 청년농어업인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3. 청년농어업인 농어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 애로 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그 밖에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태안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태안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태안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청렴도 향상”이란 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신뢰 확보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태안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향상 사업)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교육과 홍보 사업2. 청렴 문화 활성화 사업3. 청렴도 향상 활동 평가4. 청렴도 향상 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및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자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구성)①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2024.1.2., 2024.5.31.>1. 학교지원단의 단장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3.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9.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0. 법률전문가11. 학부모 대표③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⑥~⑧ 생략부 칙 <규칙 제767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직무대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523 / 시행일: 20200523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2. 같은 위반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4.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위치)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에 위치한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에 둔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조직)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가족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면(任免)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태안군에 거주하거나 태안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인구 및 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5.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ㆍ 기업ㆍ대학교 ㆍ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및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2.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5.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6.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7. 청년창업기업 군 정책 사업 우선 참여기회 부여8.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9.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기업입주 공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투자유치 지원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 거점별 공간 지원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및 판로 개척 지원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활성화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ㆍ교류 활성화5. 그 밖에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 공간 입주)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할 청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태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3.>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3.2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3., 2021.2.19.>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4. 삭제 <2021.2.19.>5.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태안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23.>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5.23.>

부칙 <2004.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9호, 202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6호, 20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765호, 2024.3.25.>(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독에 대한 치유 등) 군수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태안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제한 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군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모두 지칭할 때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판에 게시 및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내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단속을 해야 한다.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태안군에서 생산된 명품 농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청정 관광지 조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청정한 농어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 된 폐비닐ㆍ농약 빈병ㆍ농약 빈봉지, 폐부직포, 하우스 차광망,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계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등과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의 부산물,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그밖에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폐그물, 폐스티로폼, 폐밧줄, 폐닻, 폐가두리틀 등 그밖에 어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태안군의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6. 그 밖에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등)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①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ㆍ수거 사업, 운반 및 처리 재활용 관련 사업2.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3. 영농부산물 등의 파쇄를 위한 장비임대 및 고령농ㆍ어민의 파쇄지원 사업4.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5. 청정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읍ㆍ면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실천운동 추진)① 군수는 군민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1. 군수는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ㆍ야산ㆍ해안ㆍ포구 등에 쌓아 놓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ㆍ단속하여야 하며, 연중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관련 농어업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다.2. 군민이 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태안군 초ㆍ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2. “초ㆍ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3. “태안군 지역화폐”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은 한 차례만 10만원의 태안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②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태안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안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축제로서 별표1의 축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를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2. 태안군 축제의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태안군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축제 및 문화예술 등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각 축제마다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조의 축제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 제2항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관광·농수산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태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태안군, 충청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말한다.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 및 교육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신한다.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태안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출연 등) 군수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및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3조(사업)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태안군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2. 태안군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3. 태안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4.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5. 투자조합의 결성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태안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3.25.>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태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태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2.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3.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드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4.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등 안전시설ㆍ장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5. 치매 조기 검진6.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8. 치매관련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9.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치매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2020.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7호, 2024.3.25.>(만 나이 정책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개별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전문가 치아세정술,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진료행위를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취약계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치과의료지원 정책 방향2. 아동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민등록등(초)본 1부3.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증명서류 1부4. 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시술의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6조(의료지원 제공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및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주치의 의료 지원을 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의료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ㆍ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의료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피해”란 풍수해로 인해 저지대 또는 해안가 지역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말한다.3.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 배수펌프장, 배수로, 차수벽, 차수판, 저류지 등 구조물 또는 설비를 말한다.4. “재난대응활동”이란 침수피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침수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침수피해 및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특히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보강2.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배수로, 하수관로 정비3. 재해예방 홍보 및 주민행동요령 교육4. 침수경보 및 대피 안내체계 구축

제5조(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① 군수는 침수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치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전년도 침수피해 상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제5조의 설치계획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2. 침수피해 발생 우려 지역3. 해안가 또는 항ㆍ포구4. 저지대의 주거지 및 농경지5. 인구밀집지역 또는 재해취약계층 거주지역6. 군 주요 기반시설 및 도로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② 설치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활동 및 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 단위로 자율방재단 등 주민참여형 예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정보의 제공 및 알림체계)① 군수는 침수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문자, 방송, 마을 방송, 사이렌, 재난알림앱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군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시설의 위치 등) 태안UV랜드 위치와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일원2. 주요시설가. 무인조종멀티센터나. 이ㆍ착륙장다. 헬리패드라. 드론레이싱서킷마. 드론교육장바. RC자동차서킷 등

제3조(운영관리) 군수는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진행2. 드론 관련 각종 사업 추진3. 안전관리대책 수립4. 시설 및 장비 비품 유지 관리 등

제4조(이용대상)① 태안UV랜드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의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② 태안UV랜드는 취미ㆍ여가용 또는 산업용 실증, 연구 목적용, 드론 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태안UV랜드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①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으로 태안UV랜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태안UV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ㆍ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이용자 의무와 책임)① 드론 조종자는 구역 내ㆍ외에서 드론 추락 및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② 드론 조종자는 별표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태안군 태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안문화원"이란 태안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태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개최 <개정 2015.9.17>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홍보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2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태안군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9.>1. <삭제 2023.11.9.>2. <삭제 2023.11.9.>3. <삭제 2023.11.9.>4. <삭제 2023.11.9.>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9.］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확충·개선사업2. 태안군 브랜드 꽃다지콜센터 운영 <개정 2023.11.9.>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료제출)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9.>
태안군 통계연감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태안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제2조(수록사항)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또는 기관별내역을 표시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① 연감의 발간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0.12.28.>②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장은 매년도 년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2020.12.2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태안군 통계연감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8호, 2021. 3. 25.>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태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 및 다른 회계 간 여유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돕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여유자금”이란 일정한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3. “계정”이란 통합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구분하는 단위이다.4. “예수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을 말한다.5. “예탁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1. 각 기금 및 다른 회계 간 여유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한 “통합계정”2. 회계연도 간 초과세입의 적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대단위 사업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및 내부차입금 원리금 상환4.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지출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3.>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23.]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3.>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3.>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 기능은「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12.23.]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15.>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98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1년 1월 1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72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예수ㆍ예탁의 신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나 기관장은 통합계정 자금을 빌리거나(이하 “예수”라 한다) 이 기금에 빌려주는(이하 “예탁”이라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예수ㆍ예탁신청서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계정자금 예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신청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결정 및 기간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 신청한 사업에 대해 예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예수신청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통합계정 자금을 예수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5조(예수ㆍ예탁 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예수ㆍ예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 부서장 또는 기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수ㆍ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제1항에 의해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과 태안군 금고 약정에서 정한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예수ㆍ예탁 이자 기간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칙 제727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은 2021년 1월 1일 폐지한다.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① 폐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위탁)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단체 및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군외 거주자 및 외국인포함)과 군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9.>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③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8.9.>④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1.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8.9.>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2019.8.9.>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

제9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1.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8.9.>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정 2019.8.9.>

제11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9.8.9.>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경우 <개정 2019.8.9.>

제12조(포상추천)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1.4.9.>1. 군의 담당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2. 읍·면장3. 주민·마을·단체② 포상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10인 이상 연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9.>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11.08.0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조(세입)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자재 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2. 인건비3. 배송비4. 공공요금5. 일반회계 전출금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2. 분임재무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3. 물품운용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4. 분임물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5. 지출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6. 수입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6호,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d; 생략&#x325e;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농정과장”을 각각 “먹거리유통과장”으로 한다.&#x325f;~&#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납부방법은 공사착공시 100의 30을 납부하고, 100분의 70은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또는 1년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관리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①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30톤이상인 시설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③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④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개정 2009.11.11>2. 군의회에서 추천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8인 <개정 2008.03.07, 2009.11.11>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개정 2009.11.11>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태안군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4.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신설 2010.12.31>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3.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04.7.16]

제10조(기금의 지원절차)① 기금의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부의 하여야 한다.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사항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또는 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04.7.16]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④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4.7.16] <개정 2020.9.29.>

제13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4.7.16]

제14조(실비변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4.7.16] <개정 2022.12.9.>

부칙 <2001.4.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부칙 <200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기관·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분배에 관한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관계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ㆍ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고용센터,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64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