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의왕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 2025.8.8.>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가족을 말한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한다.3. 삭제 <2024.11.20.>4. 삭제 <2025.8.8.>

제4조(지원 등)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2.5.22.>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4. 장사시설 사용료5. 체육시설 이용료6.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및 레저시설 사용료7. 바라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8. 평생학습관 사용료9. 글로벌인재센터 수강료10. 영어체험학습장 수강료11. 청소년시설의 사용료12.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료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2025.8.8.> [제3조에서 이동 <2024.11.20.>]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2025.8.8.>③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의왕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4조에서 이동 <2024.11.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 상 │ 경감율 │ 비 고│├───────────────────────────────┼────────┼───────────┤│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100분의 50 │ 의왕도시공사 직영 ││ │ │ 노외주차장에 한함 │└───────────────────────────────┴────────┴───────────┘②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제2호 감면기준의 수강료 감면대상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 감 면 대 상 │ 감면비율 │├────────────┼────────────────────────┼─────────────┤│ 수 강 료 │ 바.「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50% ││ │ 에 따른 예우대상자 │ │└────────────┴────────────────────────┴─────────────┘④「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부 칙 (2023.0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생략제9조제1항제3호 하를 갸로 하고, 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②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야영장 중 사를 아로, 아를 자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집와이어 및 어드벤처 중 사를 아로, 아를 자로, 자를 차로, 차를 카로, 카를 타로, 타를 파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감 면 대 상 감 면 비 율야영장 사.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50%집와이어 사.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50%어드벤처③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사를 아로, 아를 자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감 면 대 상 감 면 비 율숲속의집 사.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50%공동휴양관야영데크④「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생략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⑤「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생략제6조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⑥「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생략제8조제2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⑦「의왕시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생략제8조제2항제2호 자를 차로 하고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⑧「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생략제7조제1항제2호 사를 아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부 칙 <조례 제2196호, 202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