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유적·기념물 대상)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 선정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사실에 한정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15의거 발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64-1]2. 3·15의거 기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04-2]3. 3·15의거 기념탑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331]4.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20-5]5. 4·19혁명 진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장군동)]6. 김주열열사 흉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51 (산호동)]7. 김용실, 김영준열사 추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온길 33 (완월동)]8. 강융기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합성동)]9. 김영호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1 (합성동)]10.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서항공원 내]11.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월영동)]12.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표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257-1]

제4조(관리 등)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적·기념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서식에 따른 유적·기념물 관리대장 작성·비치2. 유적·기념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유적·기념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② 유적·기념물 등을 철거할 때에는 건립 주체 또는 소유자의 동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야 한다.
창원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2조(반장) 반장은 해당 반에 상주하는 성인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반상회에서 주민총의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1. 생활상태가 건전하여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3. 책임성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및 통·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4. 반상회 개최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사항의 공정처리7.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 업무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반상회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읍·면·동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업무는 무보수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그 밖에 명절시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로 반의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한 차례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3.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4. 취로대상자의 선정5.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6. 시국에 관한 좌담7. 민방위 훈련 실시8. 방범 신고망 운영9. 그 밖에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시 및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거주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 1명 1반의 반 지도 분담이 안 될 때에는 한명이 여러 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해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신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구하는 사항은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및 처리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관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 시 지참 설명한다.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 각 호로 한다.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반 운영 규칙, 마산시 반 운영 규칙, 진해시 반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장 및 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를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3.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념행사의 대회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할 때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발의로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념행사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② 간사와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기념행사 종합계획 수립2.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서 작성3. 위원회 운영 및 모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제9조(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3.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제12조(예산·결산)① 위원회의 예산은 시에서 정하는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②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예산·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x2471;부터 &#x325d;까지 생략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가활(加活)”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11. 14.>

제4조(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협력)① 모든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정책방향2. 국가 및 경상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3의2. 발달장애인의 가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4.>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 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7. 발달장애인의 사고ㆍ인권유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0.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항만·기상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2. 기상관측소, 해양연구소, 해양수산청, 해군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5. 시민단체 임원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심의하여, 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자연재해발생 및 피해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2. 항만매립과 해일피해 관련 여부3.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특성 기상예보 모델개발에 관한 사항5. 재해백서 발간심의6. 국내외 방재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7. 방재정책 관련제도의 검토 및 개선8.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방제연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26호, 2023. 7.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상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정류소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아닌 다른 자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절차)① 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류소 설치(신설 또는 이설) 신청서를 시의 관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신청지 소유자의 정류소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정류소 시설물의 디자인은 공공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2. 정류소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3. 정류소 설치 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4. 정류소 입구 보도턱 높이는 저상버스 슬로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5. 신규설치 정류소 승강장은 정류소 내부로 휠체어가 진출입 가능하도록 하며, 보도 너비 또는 주변 지형지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정류소 인근에 휠체어 탑승공간을 대체 확보하도록 한다.6. 정류소 주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의 경우, 그 방향이 정류소 진출입과 버스 승차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단, 보도폭이 좁을 경우 점형블럭만을 설치할 수 있다.7. 도로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버스정차 목표위치에 흰색실선 등 마킹을 차도 상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이를 준수토록 한다.8. 정류소 내부에서 버스의 진입 여부가 확인 가능토록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9. 창원버스정보 안내 시설 등 주변 시설물의 위치는,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교통약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정류소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장애인, 노약자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4. 시장이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설치의 제한)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500미터 미만인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 정류소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버스 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 서식)3. 버스 정류소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4. 버스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정류소 이설이 필요 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의 이설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0.6.30.>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창원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3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벚나무 보호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벚나무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에 관한 사항6.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벚나무 보호 및 관리 사업) 시장은 벚나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벚나무 가지치기 및 거름주기 등 생육환경 유지ㆍ개선 사업2. 벚나무 병해충 예방 및 제거 사업3. 노령이거나 고사(枯死)한 벚나무의 교체 및 토종 벚나무 식재 사업4. 기존 벚꽃 명소 유지 관리 및 신규 벚꽃 명소 조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벚나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벚나무 주요 군락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창원시 내 국유지에 조성된 벚나무 군락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벚나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4조(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급계획에 따른 지급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5.>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급계획 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8조(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제목개정 2023. 11.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마산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진해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62호, 2023.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비롯하여 적극적 홍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관리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감면대상에 예우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예우대상자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3. 병역명문가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2020.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4.>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6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마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진해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34호, 201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5호,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설치)①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 각 행정리·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등)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4조(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③ 보도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창원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보도용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자재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2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진해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창원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복지수준의 향상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2.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3.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4.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5.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 및 자문6.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7.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겸한다.③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 소속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위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5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2. 창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창원시 경관 위원회가 대행한다.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3. 사회적 인식개선 및 피해 예방 홍보 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4조(시설사용 및 허가)①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회관시설을 이용 시에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시 필요한 기본경비(전기세, 수도세)는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관할 읍·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탁운영중인 복지회관의 위·수탁협약은 종전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4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복지회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설물 사용 및 허가 신청과 수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신청 및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407호, 2017.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3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창원시 복합재난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에 관한 사항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 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에 관한 사항3. 현행 복합재난 대응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에 관한 사항6. 복합재난 예방체계 구축 지원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원시 복합재난 대응지침의 작성 등)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대응지침(이하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의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에 관한 사항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3. 복합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 및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4. 복합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 기관 등 협조)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ㆍ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응지침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2.7.]

제2조(기능)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7.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7.2.17.>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7.>1. 지방세무서 소속공무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2010. 7. 1 조례 제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부동산평 가위원회 설치 조례, 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진해시 부 동산평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부시장”으로 한다.〈54〉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47호, 2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97>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8>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74>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또는 자녀의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부모ㆍ자녀의 행복추구권을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⑤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3.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4.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5.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9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창원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강사)①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② 강사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25. 12. 31.>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창원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별”로 한다.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30530 / 시행일: 20130530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제반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2조(부실시공 방지 의무교육 대상공사)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 의무교육 대상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3조(명예감독관 위촉 및 활동사항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로 한다.② 발주청은 공사착공 3일 전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③ 발주청에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활동에 대하여 분기 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창원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해촉) 발주청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명예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2.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명예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공사감독 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발주청이 명예감독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신고·접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증빙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발주청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부실신고 접수 사항을 통지 받는 즉시 부실측정반을 구성하여 부실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명칭 및 위치) 골프연습장의 명칭은“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이하“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333번길 42 북면물재생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12.28., 2017.4.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3.“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수탁자”란 창원시가 위탁관리자로 선정한 자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말한다.5.“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8.>②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개정 2015.12.28.>3.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④ 제3항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골프연습장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7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연습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골프연습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3. 1개월 이상 정기회원 사용료 납부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③ 삭제 <2024. 5. 31.>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①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 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 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2.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골프연습장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현저한 손해를 끼쳤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4. 이 조례 등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4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북면하수처리장”을 “북면물재생센터”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1156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급 확인란에는 「창원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제2호에 관직지정 된 분임기업출납원의 실인을 날인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대장에 등재하고, 폐장 1시간 전까지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제3조(사용료의 선납) 정기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최초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까지 선납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시납부자 수납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세입조치)①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 전액을 다음날까지 창원시 하수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

제6조(이용권의 수불)①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시납용 및 일시납용 이용권 수불부를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그 수불 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권 발부 시 검인 하여야 하며, 이용권 판매 실적을 담당부서 확인용 전산 내용과 대조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 및 대장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이용권과, 작성ㆍ비치하여야 할 각종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2호, 2022.12.30.>(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창원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창원시 관계 공무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98>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57>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