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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시흥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99번길 51(본관)과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59번길 1, 3층(능곡분관)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정한 규정, 시흥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흥시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시장에게 변상해야 한다.② 시설의 이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2.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허위ㆍ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5. 7. 10. 조례 제2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4. “감정노동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가 반영 및 권고)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때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지침서를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등이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권리보장사업에 관한 사항4.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5.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7. 민간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시책 확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일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일3.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일4.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5.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경찰관서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7.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8.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9.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제3조(운영의위탁)①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①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 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③위탁계약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한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의무)①수탁자는 보호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운영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의한 지도감독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의 의무)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보호시설 운영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재해에 의한 피보호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보험의 종류 및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28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물의 관리, 배치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타당성검토 및 시기)① 시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배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한다.② 타당성 검토는 5년 주기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도로 신설 및 확장,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12. 13〉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재축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13, 2024. 9. 24.〉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4. 9. 24.>2. 삭제〈2017. 12. 13〉② 영 별표 1 제5호다) 단서에 따라 시에서 2년 이상 계속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제4조(입지조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3, 2018. 11. 9〉1. 신청인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3. 축사 및 사육장은 고속국도, 일반국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4. 축사 및 사육장은 시도(소도2류 이상)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5.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와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6. 축사 및 사육장은 공동주택,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7.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조 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에만 해당한다.〈개정 2017. 12. 13〉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2.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할 것.4.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제7조(토지 분할 등)①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12. 13 조례 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11. 9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9. 조례 제2397호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3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2438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가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의 주체가 되는 소유자로서 대상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건축주를 말한다.3. “행정행위”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로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와 대상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모든 건축행위를 위한 건축 허가, 신고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제처리를 포함한다.4.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전고지)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을 입안하거나 입안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4. 그 밖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설치 계획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2.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행위를 위한 행정행위가 신청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행정행위의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닌 경우, 시설의 행정행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관련부서에 협의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제5조(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6조(주무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행위자로부터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의 행정행위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상 시설의 용도2. 대지위치3.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층수, 최고높이7. 인가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8. 인가ㆍ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 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1. 시 홈페이지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가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7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 및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제2조(기능)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2. 습지보전 계도ㆍ홍보, 불법행위 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3. 습지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4.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관계 공무원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ㆍ서기)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07)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흥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해양레저의 진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비영리 행사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시흥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이미 지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최초 납부한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3.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보건소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2. 위촉직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이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시흥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사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를 위해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분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 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각각의 영업소를 말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①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의 소규모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이나 그 인접 지역 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흥시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 8. 9.>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8. 10〕

제6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2.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8. 9.]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2.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0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9.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3.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4.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5. 시민과 공동체를 구성하여 건강도시사업 참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ㆍ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2.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5. 각 부문별ㆍ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7.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건강도시조성 정책추진에 관련된 계획

제7조(건강도시 조성)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계획 사업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설계가.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공간 설계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을 우선시 하는 도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설계라. 활동 친화적 환경 설계2. 공공이용 시설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연계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주거 단지(단지 조성, 주택내부 등)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생애 주기별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4. 산업단지 시설가. 건물 배치시 풍향, 일조 등 자연환경을 고려나. 악취, 소음, 공기오염 등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다. 에너지 절감형 설비 및 빗물저류시설 배치라. 고령사회 취업 등 활동을 배려한 환경 조성

제8조(시민 건강의 날 운영)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시민 건강의 날(이하 “건강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시장은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건강의 날 기념 및 건강 관련 문화, 예술, 체육 행사2. 건강도시 유공자 시상

제10조(건강도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종사자3. 건강도시 사업 관련 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4. 건강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1. 4. 12〕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조성관련 교육ㆍ홍보사업2. 건강도시 조성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동아리 육성지원 사업4. 국제건강도시 협력사업 지원 사업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지원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7. 건강도시 조성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시흥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건축문화제)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시흥시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시흥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③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전시·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④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은 경기도 건축문화제와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유사한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문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로 한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6조(회의)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건축문화상 공모 공고)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시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1. 응모방법2. 응모기간3. 응모요령4.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5. 심사 및 시상 일정6.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제8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①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시흥시 소재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한다.1. 시 관련부서의 추천 작품2. 관계 단체장의 추천 작품3.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개별 접수한 작품③ 계획작품 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④ 공동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시흥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심사기준과 심의·의결 방법2. 시상대상 작품과 시상대상자의 선정③ 심사위원회는 부문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문화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와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부문 및 선정)①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응모작품 중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한다.②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상의 종류는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작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입선 및 본상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동상 이상 수상작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물 부착용)을 수여한다.

제11조(특전)① 계획작품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국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② 수상작으로 선정된 설계자가 시가 발주하는 건축물의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서 심의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시흥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14〉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도면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2. 14〉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일출 이후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821 / 시행일: 20200821

제2조(건축위원회)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

제2조의2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시흥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촉 시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7. 26〕

제3조(건축심의 신청)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7, 2007. 8. 1, 2008. 9. 12, 2013. 7. 26〉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2. 설계도서 17부(현장사진 및 인접지 건축물의 현황·규모·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배치도·조경계획도·주차계획도·각층 평면도·입면도·종횡단면도·구조도·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3. 삭제〈2007. 8. 1〉4.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② 삭제〈2001. 8. 7〉③ 삭제〈2007. 8. 1〉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절차)① 삭제〈2020. 8. 21〉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사용승인신청이 접수된 후 추첨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며, 업무대행자의 업무정지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재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개정 2008. 9. 12, 2020. 8. 21〉③ 업무대행을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12, 개정 2013. 7. 26〉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2.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8. 9. 12〉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2. 업무대행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때3.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대행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전문개정 2001. 8. 7〕

제6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해당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1. 8. 7, 2008. 9. 12, 2013. 7.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7. 8. 1〉

제8조(건축지도원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7, 2008. 9. 12〉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6〉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 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7. 지도원 스스로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 8. 1〕

제11조(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확인·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일지를 작성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일비 등의 지급)①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9. 12〉②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나목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1. 8.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7. 8. 1 규칙 제6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③(일괄 개정) 이 규칙의 본문에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등을 일괄 적용한다.부칙 〈2008. 9. 12 규칙 제6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칙 〈2013. 7. 26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1 규칙 제83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21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제3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이와 같다.〔본조신설 2008. 12. 10〕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12. 10〉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표 2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 12. 10〉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개정 2006. 2. 12〉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0〉〔제목개정 2008. 12. 10〕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0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9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관요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6. 조례 제2553호,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예식 전 허례허식 문화를 절제하거나 예식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부됨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결혼친화적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예식장 개방)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민에게 공공예식장으로 제공 가능한 장소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③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예식 장소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공원 또는 공공시설의 관련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공공예식장 이용대상) 공공예식장 이용 우선순위는 시흥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부모 및 당사자)을 우선으로 하고,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5. 3〉〔전문개정 2016. 8. 11〕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92. 5. 28, 2004. 1. 12, 2016. 8. 11, 2022. 5. 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8. 11, 단서삭제 2022. 5. 3〉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2021. 12. 9, 2022. 5. 3〉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6. 8. 11, 2022. 5. 3〉[전문개정 92. 5. 28]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② 시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5. 3〉

제5조의2(해촉)①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검사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경우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의회는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2. 5. 3〕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회의장이 지정한다. 〈개정 92. 5. 28, 2016. 8. 1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시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 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전문개정 2022. 5. 3〕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8. 11, 2021. 12. 9, 2022. 5. 3〉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 8. 11, 2022. 5. 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2. 5. 3〉〔제목개정 2022. 5. 3〕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계산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8. 11, 2022. 5. 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6. 8.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1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흥시민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직업훈련, 취업지원, 가족지원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 보장)① 경계선지능인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본인의 의사 표현과 선택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② 경계선지능인은 교육, 직업훈련, 고용, 문화생활, 사회참여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③ 경계선지능인은 형사ㆍ사법 절차 등에서 적절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제4조(책무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인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흥시민, 지역사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협력하며,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경계선지능인 가족은 경계선지능인의 1차적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분야별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2. 조기진단 및 상담 지원3.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상담4.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서, 당사자 모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재정법」(2014. 0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 시행 이전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2. 경로당 냉·난방연료비.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도 또한 같다.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건강증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방역 등 안전관리 사업비6.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7.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 지원을 할 때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다른 지역 회원 이용실적, 운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등) 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사업별 교부주기에 따라 수입·지출명세를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 및 운영비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흥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2. 8.>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4. 2. 8.>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2. 8.>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2. 8.>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2. 8.>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4. 2. 8.>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개정 2024. 2. 8.>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제목개정 2024. 2. 8.]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삭제〈2019. 8. 12.〉2. 삭제〈2024. 2. 8.〉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제목개정 2024. 2. 8.]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12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8.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2. “재활치료”란 의료 진료를 포함한 신체의 기능치료를 위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증상이 개선이 필요한 경증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2. 제1호에 해당되는 경증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증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주요 의료기관 순환 교통수단 운영2.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교통수단 운영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x32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