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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3.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해운대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제4조(지원범위)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준용한다.②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액은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준형을 기준으로 한다.③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준용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 제1384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4. 12. 12.>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681호, 2024.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공포일에 출생한 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2.>부 칙 <제1727호, 202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청년을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구청장은 지역단체, 청년 관련 기관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고, 회의 시 복지 관련 주무 부서장도 참여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 공간 확충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사업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6. 관광·테마 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 업무(시설·경영·협동조합 등을 말한다)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징물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70507 / 시행일: 20070507

제2조(종류 및 내용)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문장·슬로건및 캐릭터(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2. 문장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2와 같다.3. 슬로건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3과 같다.4. 캐릭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도안과 내용은 별표 4와 같다.②구를 상징하는 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의미는 별표 5와 같다.1. 구화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동백꽃으로 한다.2. 구목은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 한다.3. 구조는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갈매기로 한다.

제5조(홍보 및 유지관리)①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이용할수 있다.③구청장은 구의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구의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응용상품의 개발 등)①구청장은 구의 상징물(구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개발3. 기타 구와 구민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의 시행 등)①상표 등록된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는 사업기간,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5. 12. 15.>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5.>

제4조(지원신청 등)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2025. 12. 15.>[제목개정 2025. 12. 15.]

제5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5. 12. 15.>

부칙 <2013.10.1.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16] (생 략)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 ⑭ 생략부 칙 <제1769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임금의 결정)①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12월 31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결정한다.

부 칙 <제1345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1호 2021.6.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평가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행업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② 평가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기준)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세워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환경미화원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③ 구청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① 구청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청)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지역주민, 해운대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조치 및 정책반영)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및 폐기물 관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① 구청장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312호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광역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2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단, 구세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4. “우수납세자”란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구세 납부실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중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가. 법인: 1천만 원 이상나. 개인 및 단체: 5백만 원 이상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으로 선정2. 우수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 결과와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지급2. 우수납세자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다.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라.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마.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부 칙 <제886호,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7호, 2010.12.1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9호, 2016.6.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5호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1호”로 한다.부칙 <제1269호, 2017.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하고, 제4조제1호 ‘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10조”를 “「지방세기본법」제82조”로 하고,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제27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6호, 202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제9호에 관한 사업은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6.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7.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8.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9.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명세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업 착수 등)①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인 사업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3.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운대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해운대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소통민원창구”란 구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서포터즈”란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대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60405 / 시행일: 2006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해운대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 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해당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보조자 등의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별로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 10만원 이내2.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 2만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2만원 이내③ 구청장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호, 198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호, 1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4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80320 / 시행일: 2008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과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점용료 등·부당이득금·허가수수료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허가수수료의 부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4.5, 2008.3.20>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다른 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후 납입고지　서가 발부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과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수수료 징수 조례)<제842호, 2008.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 관리부서에서는 법 제14조에 의한 소하천점용 등 행위를 허가하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점용료 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 행위에 대한 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되,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조례 제3조의 별표 제8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점용,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 감면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 2006.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5호,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속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소속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심리 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6.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7.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직원은 별지 서식의 소속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9. 27.>

제11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인과 소속 직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13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설치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1.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2. 소속 직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 활동을 말한다.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운대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구조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수입증지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표시) 수입증지를 인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발급한 서류는 제4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 고유번호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 세로 3센티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초록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제5조(계기의 관리)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 및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 및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계기에서 출력한 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자는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시험의 규모·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이하 “시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호, 199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3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해운대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전문단체나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2.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17번길 15-14 (우동) 외 12필지

제3조(업무 및 기능) 공예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공예품의 제작·홍보 및 전시3.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공예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예공방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예공방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예공방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③ <삭제 2017.03.10.>④ 수탁자는 보조금, 체험수수료 및 재료비 등을 공예공방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개정2015.11.6.>① 구청장은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2015.1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2015.11.6.>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2023. 6. 30.>

부칙 <제1053호,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3호, 2023. 5.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⑪~⑫ (생 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 등)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본다.부칙 <제905호, 2009.12.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관광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1033호,2013.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⑩~⑫ (생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출금2. 지방채 발행3.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4. 삭제 <2022.12.13.>5. 부산광역시 보조금6. 그 밖의 수입금[제목개정 2020.7.1.]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 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본조신설 2020.7.1.]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전문개정 2020.7.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개정 2018.11.1., 2022.12.13.>2. 기금출납원: 신청사행정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2.13.>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부 칙 <제651호, 200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4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3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9호,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7.05.0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5호 2018.1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⑮ (생략)부 칙 <제1429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3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⑫ (생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지원사업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청,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6.2.26.>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ㆍ당뇨ㆍ고혈압ㆍ고지혈증ㆍ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2.26.>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교육) <제목개정 2026.2.26.>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운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5.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6.2.26.>6.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2.26.>③ 구청장은 교육의 효율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26.>③ 구청장은 교육의 활성화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6조(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