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강북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원도급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3.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6.4.8.>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6.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7.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8.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4.8.>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4.8.> [조 제목 개정 2016.4.8.]

제4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 협력시스템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제5조 (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4.8.>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구청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⑥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⑦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구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4.8.]

제8조 (하도급자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은 하도급자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공사 추진에 대해 원도급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도급자가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표준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0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① 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검토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응시토록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2개 이내로 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금액은 최소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6.4.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을 할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원도급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지급 또는 모든 근로자의 전용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②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 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