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8, 2007. 7. 30. 2021. 12. 31.)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12.31.)②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1994. 12. 28. 개정 2021.12.31. 2022.12.23., 2025. 12. 16.)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 6. 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7.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장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2. 사용승인전까지의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부 칙 (2005.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4 조례 제1873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재무과란 제1호 중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제2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8. 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실과소 란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부칙 (2016.2.5. 조례 제2151호,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근거 및 적용범위”란 중 “장성군세조례 제10조”를 “장성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67]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실과소”룰 “담당관과소”로, “경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경관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1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조례2802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조례2803호,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조례280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읍면별 균형본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7.13)

제11조(지휘·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기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 7.13)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13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성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안전과장은 당연직이 된다.(개정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안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1, 2013. 7. 8, 2015.8.10, 2018. 8. 27 2022.12.23.)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회의 또는 서면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정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12.3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의“건설방재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의“건설방재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27 ~ 28 생략부칙 (2015. 8. 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⑨ ~ ⑮ 생략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장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18] ~ [67] 생략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3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청)①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1.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② 읍·면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추천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③ 조례 제14조제2항의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1. 개인 : 재산세 10,000원 이상2. 기관ㆍ단체· 자활기업 : 재산세 35,000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세 20만원 이상 <개정 2016.7.1, 전문개정 2019.2.12>

제4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상환)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매월, 분기별, 연2회중 융자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며, 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년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모두 연리 1%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6.7.1, 2019.2.12>③ 군수는 상환기간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상환기한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5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상환 등) <개정 2019.2.12>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은 상환기일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기금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금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9.2.12>

제6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2.12>

제7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1. 성적증명서 1매(입학시험 성적 또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2.12>

제8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의 추천)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의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9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군수는 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결과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보호자 또는 본인 및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조례시행규칙 및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4 규칙 제1082호, 장성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부터 ⑦ 까지 생략부 칙 (2016.7.1.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2.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9.21)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2.>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2.>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3. 11. 2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2. 조례 제2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이란 산림과 연접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등이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태우기를 일체 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사용되도록 자원의 재활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논·밭두렁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 시상2.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각종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3. 마을에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 요청시 행정장비 지원4.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하는 마을에 유류대 등 지원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마을 지원사업 등

제8조(과태료 등)①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은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18.>② 산림편백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4.10.15.>

부칙 (2010.03.25.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산림자원과장”을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⑥ ～ ⑫ (생 략)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편백과장”으로 한다.⑬ ~ · 생략부칙 (2017.12.18.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편백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0.15.)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원,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22.12.2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3. 3. 29.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건설방재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20 ~ 21 생략부 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편백과장”으로 한다.⑭ ~ &#x325a; 생략부칙 (2016. 12. 9. 조례 제 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노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수량 : 16,600㎥/일(평림댐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11,600㎥과 장성정수장 정수 생산량 1일 5,000㎥의 합산량)2. 총 공사비 : 용수량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3. 누수량 요금 : 누수된 요금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업종별 요금표 중 가정용 요금을 적용 부과한다.4. 부담금 1㎥당 사업비 : [별표 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의 산정)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물량의 산정대상이 부과물량과 사업계획서가 있는 부과대상의 두 가지일 경우에는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인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은 제외한다.2.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이미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부과대상 물량으로 한다.3. 건축물의 대지 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시설 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부과대상 물량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규시설은 급수를 승인하는 경우2. 기존 건축물은 급수개조를 승인하는 경우3. 부과·징수는『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①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의 물적증거,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공사에 있어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등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군민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제7조(감면)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미급수 마을단위 주택에 상수도를 신규로 공급할 경우의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다만, 배수관으로부터 150m이상 급수관 설치가 요구되는 독립주택은 제외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휘장,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군화, 군조, 군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7.>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문장·휘장 : 별표 23.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 별표 3 <개정 2024.11.8., 2025. 7. 7.>4. 군화(郡花) : 백양난5. 군조(郡鳥) : 비둘기6. 군목(郡木) : 단풍나무

제4조(군기)① 군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군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③ 군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제5조(금실의 부착)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6조(군기의 게양일 등)① 군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기의 게양일과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8조(문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상장 <개정 2025. 7. 7.>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9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3. 해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제11조(상징물의 활용)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시 제1항 관련 사업을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7. 7.>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된 사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2.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중지를 명받은 자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2.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고발 등 조치<본조 신설 2025. 7. 7.>
장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장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협의·부녀·문고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장성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장성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②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③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05. 조례 제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② ~ · 생략
장성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군민이 자진 참여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라 함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성사랑군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성사랑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다.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장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라.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마.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에 기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바.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성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3. “장성사랑군민제도”라 함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4. “장성사랑군민증”이란 제2호 각 목에 따라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5. “장성사랑군민 가맹점”이라 함은 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장성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6. “장성사랑군민약관”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장성사랑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장성사랑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지원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혜택 등 지역정보 제공7. 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을 위해 “장성사랑군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성사랑군민증 홍보·지원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3. 장성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장성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① 군수는 장성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장성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도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장성군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31.>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8.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사업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2.5.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세계유산 보존관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의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1. 점포임대료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1]를 기준으로 한다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9. 21.)1. 점포임대료·환경시설개선·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주민등록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6. 지방세 완납증명(배우자 포함)7. 건축물대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①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자등록증3. 금융거래 증빙자료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규칙 제1191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1. 규칙 제1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장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서포터즈”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장성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각종 지역생활정보3. 군민의견, 지역소식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하거나 정보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3. 2. 3.>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3. 2. 3.>3.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신설 2023. 2. 3.>4. 군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군정 홍보 또는 군민의 행정 참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2. 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

제6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② 군수는 SNS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7조(SNS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서포터즈의 역할)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군정 시책, 주요 사업, 주요 행사축제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 소식을 SNS 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제9조(서포터즈의 위촉해제)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장성군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신설 2023. 2. 3.>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또는 장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9. 21)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8. 9. 21)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장성군 또는 장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9. 21)② 제1항의 판결은 실과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 4.30, 1990.12. 7, 2018. 9. 21)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01.10.10)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 제7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기획실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12.31, 2011.12.15, 2013. 7. 8,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1. 상하수도,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2.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장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장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 ⑫ (생 략)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27.「장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28 ~ 29 생략부 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장성군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관도시과장”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x3253; ~ &#x325a; 생략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 장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52]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 장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52] ~ [55] 생략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장성군(이하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2. “인증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발행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5조(인증기 등의 관리)①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납부 방법)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자료에 따라 일일정산 할 수 있다.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5)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증지의 도안은 새로이 모양을 정하여 제조할 때까지는 종전의 모양을 사용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5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10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2016. 12. 9.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납부하여야 하며,”를 “납부하며,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군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폐기한다. 다만,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 판매계약의 종료) 종전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7.)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① 군수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5.17.)⑥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0. 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년도분은 매 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5.17.)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7, 2020.12.24., 2025. 10. 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의 벼 수매시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방법)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0, 2018.5.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2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7호, 2018.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장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7. 스마트팜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2011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7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②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 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