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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에 지원한 경비의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88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에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31.>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관할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25.>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와 같다.<개정 2025. 12. 31.>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필요한 공간 · 설비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4.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5.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6.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0.25.]

제8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47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도봉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 된다. <개정 2025. 7. 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거부. 이 경우 지정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3.>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3.>]

부 칙 <규칙 제891호, 2020.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5호, 2025.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사업3.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사업4. 건강 증진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4.30.>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개정 2019.7.11.>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개정 2019.7.11.>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3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의 적용 특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업무를 보고 받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9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6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전입일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일에 제4조에 따른 장수축하용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지급신청은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⑤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⑥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9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장수어르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조례 제1785호,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4조에 따른 장수축하용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피해자”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자와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2. “점검요원”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4. “사전점검”이란 편의시설의 사용승인을 위해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5.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접근권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기준) 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은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이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다른 친권자가 한다.② 각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하거나 보완하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부모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학계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도봉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또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도봉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봉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보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과 보완ㆍ대체의사소통(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계획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실태조사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계획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실태조사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2.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인식개선 교육3.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네트워크 구축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증진 사업 컨설팅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30925 / 시행일: 201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도봉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5., 2023. 2. 23.>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 선수”란 전국대회 및 시·도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자 또는 국제 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과 같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단체나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장애인 체육단체등”이라 한다)의 능동적인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2.15.] <개정 2023. 2. 2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2.15.>]

제5조(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도봉구 체육진흥계획 수립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1. 장애인 체육단체등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확충4.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5.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6.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2.15.] <개정 2023. 2. 2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1.2.15.>][제목개정 2023. 2. 23.]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3.>1. 삭제 <2023. 2. 23.>1. 장애인 체육단체등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5조에서 이동,2021.2.15.>]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본조신설 2023. 2. 23.][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3.>]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도봉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23.][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2. 2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제6조에서 이동,2021.2.15.>][제7조에서 이동 <2023. 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4.12.31.>(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도봉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1482호, 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5호, 2023.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와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장학기금 조성사업 수익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4. 그 밖에 기부금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6.>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관내 거주자로서 기금운용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3.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관할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6.>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5.6.>③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제13조(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을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6.>

부칙 <조례 제1172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512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⑤부터 &#x246f;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기금의 운용)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③ 적립계정의 이자수익금과 운용계정의 사용 잔액 및 집행 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 적립한다.

제3조(소심의위원회)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소심의위원회를 둔다.1. 회의 운영 위원회2.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3. 장학생 선발 위원회② 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을 선발하며, 도봉구 장학기금의 장학생은 단 1회 선정으로 제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②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은 유공 구민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1. 모범 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모범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2. 삭제 <2021.9.23.>3. 특기 장학생: 예체능 등 그 밖의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4. 지역인재육성 장학생: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예정자 석차 연명부 성적이 백분율의 5퍼센트 이내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5. 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지역사회 발전에 1년 이상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으로 소관 부서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6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인재육성장학생 신청자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023.1.5., 2024. 8. 29.>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2. 삭제 <2021.9.23.>3. 삭제 <2021.9.23.>4. 특기생 증명자료(특기 장학생)5. 성적증명서(모범ㆍ지역인재육성ㆍ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6. 지역사회봉사자 증명자료(지역사회봉사자자녀 장학생)

제7조(장학생의 추천)①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표와 추천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등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② 관내 각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의 주소지 동장을 경유하여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8조(장학생의 선발)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실태조사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9.23.>② 구청장은 학교별, 주소지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장학생을 적정 배분한다. <개정 2021.9.23.>

제11조(지급의 정지)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3., 2023.1.5.>1. 장학생이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4. 추천 부서(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5.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장학생 명부(별지 제6호서식)2. 적립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운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부칙 <규칙 제773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규칙 제925호, 202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1.9.23.>(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규칙 제953호, 20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4호, 202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4호, 2025.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3조(보조)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업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활동3.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4.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경우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결정, 교부, 실적 보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