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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2.“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3.“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4.“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5.“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4. 지역 전략산업 및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방안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6. 지역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7. 지역 청년·청소년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8.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내·외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이스산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이스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 상품개발 등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마이스행사 개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고혈압나. 당뇨병다. 이상지질혈증라. 심뇌혈관질환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 생활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2.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3. 만성질환의 조기검진4.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5.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6.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4.10.2.>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침수 방지 등 유지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맨발걷기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정보망 구축)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금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 금천구”라 한다)의 발전과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을 말한다.2. "내·외빈”이란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2.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 등의 표기 및 규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명예구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구민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③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한다.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재정지원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재정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2.28.]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 및 산하기관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공연장 등)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4.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2.>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5.7.24.>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8.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9.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13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3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5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7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무장애 시설 확충·개선 계획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4.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6.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증취득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2.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인 무연고 사망자 등이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안실 안치료2. 봉안대상자의 공고 비용3. 제4조제2호에 따른 운구비

제6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지원금을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10.3., 2023.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29.>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1.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장)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70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호, 199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2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0.06>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06>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1999.04.19>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아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4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호, 1999.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호, 200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0호, 2024.7.18.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안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문화안전망에 기반한 문화 시설 확충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문화예술 창작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안전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금천구의회 의원2. 문화ㆍ예술ㆍ인권ㆍ노동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단은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문화안전망 구축에 따른 계획 수립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존 문화공간 및 사업 평가3. 문화안전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안전망에 관한 연구ㆍ조사 지원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4. 문화안전망 사업 홍보 지원5. 그 밖에 구민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활동 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문화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안전망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안전망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안전망 진흥과 관련된 사항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관 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금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이 조례의 거버넌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 협의체는 독립적 정책협의기구로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②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예술 진흥계획 및 주요 사업의 평가2. 지역예술인 및 구청이나 문화재단 간의 소통과 연계·협력 촉진3.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4. 지역예술인 발굴 및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ㆍ협력사업 자문5.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6.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및 공동사업의 계획 수립 및 설계7.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 ·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업무 소관 국장 및 관계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은 성별ㆍ세대ㆍ장애 유무ㆍ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며, 청년ㆍ장애인ㆍ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6조와 관련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과 금천문화재단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와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사업) 협의체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획하거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전시, 공연 등 공동기획사업2. 금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3. 구민참여형 문화정책 공모 또는 협치 프로젝트4. 지역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연계사업5. 그 밖에 협의체가 의결한 문화예술 관련 공동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나.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다.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2.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한다.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8.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9.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10.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문화유산 기초조사)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문화유산돌봄사업)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유산의 훼손 등 관련 주기적인 모니터링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4.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 방지 교육훈련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6.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ㆍ관리를 위한 활동2.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3. 문화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7.>

제2조(사용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제3조(사용시간 조정)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사유, 시간 등을 구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제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시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7.>

제5조(위탁신청 등) ⓛ 조례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② 제1항의 위탁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체결 등)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 후 20일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7.>

부 칙 (제212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9호, 2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8호, 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역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지역예술인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업 또는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제7조의2(지역예술인의 참여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2.>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 위원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1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8.>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금천구의회 의원 2명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신설 2024.7.18.>

제11조(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4.7.18.>]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8.>]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8.>]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8.>]

제16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0.2.]

부 칙 (제656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4호, 2024.7.18.)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9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여름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구 누리집(홈페이지)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제5조(물놀이장 관리)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3. 사회적 쟁점 사안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수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현직 임원급 이상으로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행정의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4. 특정 분야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개별적 자문 등)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은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를 배경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2. "금천구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문화예술ㆍ산업노동ㆍ정치역사ㆍ도시관리ㆍ구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금천구의회 의원2. 미래유산 각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미래유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분야별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미래유산의 선정)① 구민 및 단체 등 누구나 금천구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금천구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금천구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천구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금천구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미래유산의 취소)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천구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4.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구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구 소유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구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종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2. 지원한도3. 지원기간4. 지원절차5. 그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보상의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금 지급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2. 구 및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및 주요시책추진 행사 등에 참여한자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4. 국민운동단체 등의 유공회원으로서 국 ·내외 선진지 시찰(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5. 폐기물 처리시설(자원화 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견학 및 청결우수 봉사단원으로 국 ·내외 선진지 시찰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6. 모범(불우)청소년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7. 환경보전 시범학교 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8. 교통안전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9. 구정현장 참여(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0. 시민안전 봉사대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1. 빗물펌프장 수문 가동할 때 입회에 참관한 자 <신설 2005.04.11, 2022.4.20.>12. 청소년 문화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3.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14. 주고받는 전자정보(낱말퀴즈)서비스 및 구민의 날 기념이벤트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아르바이트대학생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민원안내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4.20.>②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행사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고 제2조 제9호내지 제14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5.04.11>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56호, 2000.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1호, 2005.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8호, 2022.4.20.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2.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민원상담인을 말한다.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한다.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2.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올릴 안건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27.>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심의결과 조치) 위원회는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3일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와 관계부서 등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652호, 2024.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684호, 2025.11.27.)(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30531 / 시행일: 201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향토애와 자긍심을 높여 화합과 단결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금천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1>

제3조(기념행사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4. 그 밖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조 전체 개정 2013.5.31>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정한 행사를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금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금천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금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