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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임신·출산 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추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① 군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3. 출산·육아용품 대여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5. 남녀 임신 준비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6.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7.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 및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① 군수는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정관·난관 피임 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희망한 경우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지원 신청일 및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②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복, 단체복,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로 지원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의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하“순환농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축·임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순환농업 육성 지원) 군수는 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2.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3.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순환농업 육성 및 상호 교류 등을 위하여 노력 해야한다.② 군수는 순환농업 실천 우수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의성군 관할에서 태풍, 홍수, 호우ㆍ폭설ㆍ강풍ㆍ풍랑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당한 경우를 말한다.2. “의성군 관할”이라 함은 의성군 전 지역 및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2. 총무새마을과장 <개정 2024.12.31.>3. 사회보장과장 <개정 2008.10.17., 2014.12.31., 2018.10.10., 2024.12.31.>4. 안전건설과장 <개정 2008.10.17., 2014.12.31., 2018.10.10.>5. 보건소장6. 의성경찰서 경비과장7.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8.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에 속하는 자는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성군직무대리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 최종 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12.12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3. 7. 1. 조례 제2338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재난방재과장”을“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4호 “안전재난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의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7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의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3.11.10.>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3.11.10.>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 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90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20141016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①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따른 센터의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선정한다.②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적정을 기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2.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적소배치 및 교육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 사업6. 자원봉사의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과 출판 사업7.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 서식)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 서식)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2003.11.17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규칙 제11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08 규칙 제1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성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운영)① 자율방범대는 치안센터(파출소)별로 1개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복수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대원 등 자율 활동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1.>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의 소모성 운용비 <개정 2022.04.21.>2. 야간 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신설 2022.04.21.>3.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04.21.>4. 사무실·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신설 2022.04.21.>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4.2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제목개정 2022.04.21.]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37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칙 <조례 제2835호,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예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 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능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 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과ㆍ소ㆍ관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1통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8.12.31., 2019.07.16., 2023.12.31.>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연1회이상 검열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발행 보급 할 자를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현행자치법규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8.02.22규칙제 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1.01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03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6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01.07 규칙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 6.29 규칙 제1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8.10.17 규칙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규칙 제 135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의성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60호, 2019.07.16.>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의성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12.3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07.17.>1. <삭제 2024.07.17.>2. <삭제 2024.07.17.>3. <삭제 2024.07.17.> [전문개정 2024.07.17.]

제4조(휴관 및 개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4.21.>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부 칙 <조례 제2649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⑨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⑩ 생략부 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8.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8.2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8.29.]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8.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9.>1.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성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29.>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8.29.>1.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8.29.]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1.>

부 칙 <규칙 제1377호, 2020.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2호, 2025.0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466호, 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용자격의 특례와 가족의 범위)①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12.31.>1. 의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개정 2024.12.31.>2. 의성군 거주 사망 외국인3. 의성군 출신 재외국민4.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주소가 관외자인 경우 자연장지 및 봉안당을 이용할 때에는 관내등록기준지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제3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성군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의성군 천제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31.>2.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31.>3.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4조에 따라 골분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⑤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4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접수한 순서대로 사용을 허가하며, 자연장지는 기단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당은 안치단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정한다. 단,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1.>② 국가유공자 묘역을 설치·운영하되 사용원칙은 제1항과 같다.③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한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5조(자연장의 면적 등) 자연장의 면적은 0.36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장방형 오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사용료의 환급)① 조례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환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2.31.>

제9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에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개장명령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비치하고 천제공원의 관리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와 허가증 교부)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사전점검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군수가 임명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 이외에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제6조에 의한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5명이내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0. 8.20 조례 제221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작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의 위탁)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동 번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4.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0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시행)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7.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8.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제6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장애인 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지역인재 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의성군수와 업무담당과장, 의성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02.17.>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한다.1. 군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이 특정 장학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③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향토인재육성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09호, 2015.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8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09.14.>

제7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기본소득 금액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2. 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3.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4.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5. 재난 또는 복지분야의 민간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14.]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4.]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09.14.>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사항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0.>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의성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부칙 <조례 제2478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97호, 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의성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소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심의는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2. 특정 업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자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9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10조(협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9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해당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 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 금지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건에 대한 검토사항4. 회의 진행 상황5. 위원의 발언 내용6. 대상 사업 협의 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의성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의성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의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군수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성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의성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교육비5. 해산비·장제비6. 긴급지원비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제9조(조사의 실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714호, 2020.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5호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7.03.>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생계곤란자"란 읍·면장이 생계곤란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곡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②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02.1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2.31.>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양곡을 지원함에 있어 1인을 기준으로 분기별 20키로그램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층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분기 읍·면장이 추천한 생계곤란자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양곡지원대상자 및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지원한다.② 군수는 매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9조(예산확보) 양곡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의성군이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군수는 매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5.21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8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2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6호, 2017.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0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발전시키고 나아가 의성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성군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성군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2.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3.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군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