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양평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삭제 <2021. 5. 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2024. 6. 26.>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6조의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군수는 학대피해노인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10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21. 5. 12.>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3조, 별표생략)부 칙 <조례 제2810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항 중 “지역돌봄과장,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