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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2. “독서 교육”이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균등한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과 연계방안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운영과 연계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진흥사업)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활동 지원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4. 작가 초청 강연회 등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5. 올바른 독서 방법 등의 전파를 위한 독서 교육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독서 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2. 기관·단체의 독서 문화 공간에서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3.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

제8조(독서의 달)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2. 진흥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4.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5.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문화계ㆍ독서지도ㆍ언론계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도서관장4. 그 밖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인사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반려견 놀이터 이용 제한)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이하 “동물등록”이라 한다)을 하지 않은 반려견3. 그 밖에 다른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②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는 본인의 고의· 과실 또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안전 사고, 각종 시설 파손, 그 밖에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기간 및 이용 대상)① 반려견 돌봄 쉼터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운영한다.② 돌봄 쉼터에 위탁할 수 있는 반려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19.>1. 동물등록을 마쳤을 것 <신설 2025.12.19.>2. 광견병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 <신설 2025.12.19.>3. 사회성에 문제가 없을 것 <신설 2025.12.19.>

제4조(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지원)① 길고양이 급식소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단지 내 및 그 밖의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다.②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일반주택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1회 사료를 급여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인근 주민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제5조(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대상)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동물등록된 반려동물로 정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5.12.19.>

제6조(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대상)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2.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1.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2.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다만, 개ㆍ고양이 외 동물은 입양확인서로 갈음한다)3. 동물사랑배움터의 입양예정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전문개정 2025.12.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4. 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교육 자료 개발3.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5.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공원, 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3.7.7.>

제3조(도시농업 등의 육성 및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2.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3.7.7.>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5.「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6.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친환경 농자재 보급사업 <개정 2023.7.7.>8.「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9.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신설 2023.7.7.>10.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7.7.>11. 그 밖에 도시농업 및 유기식품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7.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중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개별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3.7.7.> <개정 2024.3.8.>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7.>

제4조(아이디어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확산ㆍ전파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축제, 콘테스트,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 우수사례 및 제안 등 구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7.>[제목개정 2023.7.7.]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설 2023.7.7.>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활성화 지원 <신설 2023.7.7.>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신설 2023.7.7.>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신설 2023.7.7.>5. 도시농업 관련 교육 <신설 2023.7.7.>6. 그 밖의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7.7.>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7.7.>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농업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7.>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신설 2023.7.7.>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7.7.>[제목개정 2023.7.7.][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23.7.7.>]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7.>]

부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4.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6.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로봇 관련 공모사업5.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7.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8.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9.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동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조를 위해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8.>1.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의2. 마약류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관리, 대외협력, 치료, 재활,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3.8.]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남구의회 의장2. 강남구의회 의원3. 강남ㆍ수서 경찰서장4. 강남ㆍ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5. 강남보건소장6. 협의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단체의 장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8. 그 밖에 보건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등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수 사람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3.8.]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운송수입금등”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 수행에 따른 운임수입금과 광고수입금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4. “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재정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재정 지원 내역서2. 월 운행률 내역3. 월 운송수입금등 내역서4. 차량등록현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③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 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 등”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관내 정신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참여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음건강검진 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지정된 검진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⑥ 검진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대상은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마음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검진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음건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의 선정, 기간 연장 및 취소4. 검진비 지원범위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마음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정비 및 조성 시 보행로ㆍ산책로 등에 맨발길도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사업2. 맨발길 유지ㆍ보수 사업3. 맨발길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세족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홍보 사업5.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모범납세자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1.07.>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25.11.07.>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25.11.07.>가. 직전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개정 2025.11.07.>2) 법인: 5천만원 <개정 2025.11.07.>

제4조(선정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경우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되,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후 5년간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전문개정 2025.11.07.]

제5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로 한정한다.가. 1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경품 등 지급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일자리 창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시 인원 우대 배정다.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할인라. 관내 의료기관 진료비, 약재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한정함)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센터 사용료 감면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 감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관 등 사용료 감면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개정 2025.11.07.>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개정 2025.11.07.>가.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나.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다.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개정 2025.11.07.>마. <삭제 2025.11.07.>②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범납세자등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07.>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2025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등부터 적용하되, 그 기간은 잔여 우대기간으로 한정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된 유공납세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수강료 30퍼센트가.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수강료” 구분 중 “30%” 감면 비율 대상 란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30퍼센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세목은 특별시세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하고, 구세는 재산세에 한정한다.② 조례 제3조제1호나목의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등”이라고 한다)를 한 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로 각각 한 건으로 본다.[전문개정 2025.11.7.]

제3조(선정인원)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모범납세자등을 선정한다. <개정 2025.11.7.>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100명 <개정 2025.11.7.>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 10명 <개정 2025.11.7.>

제4조(유공납세자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7.>

제5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① 구청장은 선발된 유공납세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제5조제6호 및 제7조제1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1. 유공납세자가 소유한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2. 제1호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유공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의 차량나. 유공납세자가 단체 및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명의의 차량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9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유공납세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개정 2025.11.7.>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제4호를 따른다. <개정 2025.11.7.>④ 제2항 및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모범납세자등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7.>

제6조(우대 및 지원 기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7.>

부칙 <2021.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25년에 선정된 자부터 적용하되, 제2항에 따라 2025년 선정 유공납세자 등이 주차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잔여 우대기간으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식물분류학적 분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3.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문화행사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5.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사업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게 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2.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3.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지원4.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6.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7.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증진8.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설치9.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4조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2.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사유로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과 관련된 산업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사. 그 밖에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콘텐츠”란 콘텐츠의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4. "에듀테인먼트"란 교육 활용을 목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ㆍ제작한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분야별 주요 시책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ㆍ마케팅, 첨단기술과 장비 지원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4. XRㆍAIㆍVRㆍ메타버스 등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5.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듀테인먼트 개발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7.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8.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10.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사유로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23.7.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9.12.18>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18>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1.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2018.11.2, 2019.8.2, 2020.5.1.>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의 장 2명, 지역 언론기관 언론인 1명,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대학교수 1명으로 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04.6.4,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8>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3>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제10조(심의안건제출)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507호, 2019.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뉴디자인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 지원 관련 용어의 뜻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 구축 분야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 창출 분야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 포괄 분야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8. 로봇산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9. 기타 구청장이 미래 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2.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미래 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기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을 육성 및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7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및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기반 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미래 산업 기반 기업 관련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지원 관련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2. 미래 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5.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 등)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6.18>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2021.04.16.>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24>④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국장 3명, 외부인사 2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1.04.16.>

제3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4.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제4조(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및 보조금지급 대상자의 결정2. 융자 및 보조금지급한도 금액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18>

제6조(신청 등) ① 융자(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9, 2010.06.18>②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평면식 노외주차장 설치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후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10.06.18>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7조(융자금액 한도) <개정 2021.04.16.>①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12·4, 2010.06.18>② <삭제 2021.04.16.>

제8조(대상자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보조)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06.18>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10.06.18>

제9조(절차 등) 융자금 및 보조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증빙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0.06.18>

제11조(이율) 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3.5퍼센트로 하고 은행 수수료는 별도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6·29, 2001·12·7, 2010.06.18>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가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10.06.18>

제13조(감독) 구청장은 융자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4조(반환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반환금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년 이내일 경우 융자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 및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후 공용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및 반환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1996.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주 1회 1일당 2시간 이내로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자” 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응대하거나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업무담당자를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학대 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물품파손 및 점거행위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아. 반복적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자.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악성민원 대응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악성민원 대응 방법과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악성민원 대응 계획(이하 “대응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악성민원 발생 및 대응 현황 등 실태조사2. 민원업무담당자의 근무 시 안전 확보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대응 계획의 수립 과정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호 의무)① 민원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업무담당자 분리 및 충분한 휴식 등 보장2.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3. 구청장에게 악성민원 발생 현황 보고4.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팀 운영5.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경고6.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민원업무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악성민원을 보고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업무담당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민원업무담당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악성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 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업무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업무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팀은 복무 및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업무담당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3.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을 탑재한 자동 녹음 전화4. 민원실 내 안전관리 담당 직원 배치5. 민원업무담당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운영 및 행사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6.18>1.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심의2.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4.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 <개정 2010.06.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체육회 임원, 직능·자생단체의 대표자와 구청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강남 구민 중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6.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6.18>②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위원이 궐위될 때는 전임자의 남은 직무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06.1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관 인사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8·13, 2010.06.18, 2018.1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7호, 2018.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자치행정과장”을“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자치행정과”를“주민자치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 사업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평화통일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4. 구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5. 남북 교류 협력 사업6.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력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평화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091218 / 시행일: 20091218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강남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한다.③ 그 밖에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