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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적용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2. “민간건축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내진성능 확인서”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5. “신청인”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확인신청 등)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처리기한)①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확인)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취소)①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한 명판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활용)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부 칙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과 시행 후 법 제16조의2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간건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2조(기능) 전라남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3. 물류표준화 정책 추진4. 물류산업 육성·지원5. 국제물류 촉진·지원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2. 전라남도 물류 업무 담당 국장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3조(적용 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요 도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산원, 안내원 등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4. 도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구성)①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7.19, 2014.8.1,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③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가운데에서 5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기능) (개정 2017. 8.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 및 제4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7. 8. 1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 8.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8. 10.)③ (삭제 2017. 8. 10.)

제6조(위원의 임기) (개정 2017. 8. 10.)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8. 10.)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개정 2017. 8. 1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맡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8. 10.)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맡은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회의) (개정 2017. 8. 10.)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면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등) (개정 2017. 8. 10.)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③ 간사는 회의진행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개정 2017. 8. 10.)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개정 2017. 8. 10.)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7.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내에 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도내 민간단체·기관·산업체·대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전남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2.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전남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전남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2. 교직원 및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교육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4. 전라남도의회 의원5. 전남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6. 전남 지역 소재 산업체 임원7. 전남 및 광주 지역 소재 대학교수8. 그 밖의 교육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영역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제실행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남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제 실행과 관련하여 의제실행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제실행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의제 관련 기관·단체 인사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의제실행분과위원회는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제실행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①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수립 등 주요 사항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 방안 협의·조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4833호, 2019.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5호,2019.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678호,2023.2.16>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4. 여가교육의 실시5. 도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ㆍ공간의 개선ㆍ확충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7.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제8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6.,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메신저”란 전라남도민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도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5. 12. 18.>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정 2019. 5. 2.) 민원메신저가 제보한 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제4조(모집 및 위촉) (신설 2019. 5. 2.)① 민원메신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7. 29.)② 민원메신저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9. 5. 2.)

제6조(해촉) (신설 2019. 5. 2.)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30.)1. 민원메신저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한 때 (신설 2019. 5. 2.)2. 민원메신저 활동이 부진할 때 (신설 2019. 5. 2.)3. 민원메신저로서 품위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설 2019. 5. 2.) (개정 2021. 7. 29.)4. 민원메신저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행위를 한 때 (신설 2019. 5. 2.)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19. 5. 2.)

제7조(역할) (개정 2019. 5. 2.) 민원 메신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7. 3. 16., 2019. 5. 2.)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개정 2019. 5. 2.)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개정 2019. 5. 2.)3.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개정 2019. 5. 2.)4.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개정 2019. 5. 2.)5. 지역 미담 및 모범 사례 제보 (개정 2017. 3. 16., 2019. 5. 2.)

제8조(실비보상) (개정 2019. 5. 2.)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1.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원메신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위촉된 민원메신저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④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5.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공무원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선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라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의 회의 및 관련 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전라남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관한 자료 수집과 출판 및 문화사업2.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계지원비 지급)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8. 10.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0. 4.)

제7조(지급기준 및 지급금액)① 생계지원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에게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되, 그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8. 10. 4.)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4.)

제8조(지급신청)① 생계지원비 또는 장제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② 제1항의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지원비 신청서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9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1. 10.>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 11. 10.>

제10조(지급절차 등)① 생계지원비 지급절차, 변동신고 등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이동 및 개정 2022. 11. 10.>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관장 및 보조금 지원)① 생계지원비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이 관장한다. <조이동 2022. 11. 10.>② 생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재원의 전체 금액은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5.18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기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5. 12. 18.>

제4조의2(사업비 지원) (신설 2016.12.29.)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611 / 시행일: 201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라남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전라남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시ㆍ군협의회와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1. 바르게살기운동전라남도협의회의 운영비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개정 2017. 9. 28.)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경비3. 그 밖에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 9. 28., 2022. 3. 31.)②보조금을 지원받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 사용결과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 9. 28., 2022. 3.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3.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정비·확충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6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과 목표2. 전문인력 양성3.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4. 기술개발 및 연구5.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6.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홍보2.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2.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3. 기술개발 및 연구4. 전문 인력 양성5.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ㆍ보급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3. 사업자 경영 컨설팅4.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5.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지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사람다.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사람2. “발달장애”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복지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현황,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 복지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2. 발달장애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의 지원3. 의료비 및 보조기구의 지원4.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5.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6.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①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가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때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 가 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을 말한다.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2.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 등)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① 도지사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도 및 시ㆍ군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①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도 및 시ㆍ군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를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구성 및 교육,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위법한 방문판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관련 기관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지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④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8.>

제4조(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밖에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시ㆍ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활동지원수당”이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행정업무지원수당”이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3. “강의수당”이란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원격교육지도수당”이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 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 수업 외의 학습 지도 및 사이버 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5. “채점수당”이란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학생지도비”란 학생의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9.28.]

제3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력학교 교직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육활동지원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3. 강의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5. 채점수당6. 학생지도비[본조신설 2017.9.28.][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9.28.>]

제4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8.>[제3조에서 이동 <2017.9.28.>]

부칙 <제1620호,1986.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호,2007.12.31>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0호,2015.12.31.>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7호,2017.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60907 / 시행일: 2016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영 제3조제2항과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9.7.][제명변경 2016.9.7.]

제5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신청)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영 제11조의2에 따라 협력학교 등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협력학교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656호,2013.4.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방송통신중학교에 관한 규정은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이후에 적용한다.
부칙 <제719호,2016.9.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남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국방중소·벤처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 방안5.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위산업 육성산업)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4.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2.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4. 산·학·연·관·군 협력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용디자인의 적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전라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범용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2. 범용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3. 그 밖에 도지사가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방치 농업기계”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3. “강제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법 제8조의7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게 하는 것나. 시장ㆍ군수가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것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강제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치 농업기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전라남도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 연계2.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강제 처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등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나.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거주자 및 1인 점포 운영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안심물품”이란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방범용품, 위급 상황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구 등 범죄예방에 필요에 물품을 말한다.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안심물품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등 보호ㆍ지원과 체계적인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벤처기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라남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라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4. 6.)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4. 6.)3. “직접지불금”이란 벼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9. 3. 14.)

제4조(지원 범위 등)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 3. 14.)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1.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2.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

제6조(신청 절차) (개정 2017. 4. 6.) ①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③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14.)

제7조(지원 방법) (개정 2017. 4. 6.) ①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4. 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9. 5. 2.)

제2조(근속연수의 제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폐직·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

제4조(지급신청) 별정직공무원이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2.)

제5조(지급 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5. 2.)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제6조(지급 심사 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 5. 2.)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19. 5. 2.)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20. 2019. 5. 2.)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전라남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6조(우대)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병원선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0. 7) (개정 2017. 7. 6., 2021. 11. 4.)

제3조 (선적 및 정박항) ①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선적 및 정박항을 변경할 수 있다.(96. 10. 7, 2003. 6. 5, 2012.11.13)1. 전남 511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 여수항(신설 2003. 6. 5)2. 전남 512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 목포항(신설 2003. 6. 5)②진료권역은 「전라남도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 6. 5, 개정 2013.2.20)

제4조 (업무) 병원선은 전라남도내 섬지역과 해안을 순회하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96. 10. 7) (개정 2017. 7. 6., 2021. 11. 4.)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2. 보건에 대한 계몽3. 각종 감염병 질환 예방(개정 2012.11.13)4. 가족보건에 관한 업무5. 그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제5조 (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반 의료시술의 지원과 방역 및 의료정책상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96. 10. 7, 2003. 6. 5, 2012.11.13)

제6조 (관리위임) 전라남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병원선을 연해지역 시장·군수 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에게 방역 및 진료 기타 병원선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그 운영 및 관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경비는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96. 10. 7, 2003. 6. 5, 2012.11.13) (개정 2017. 7. 6.)

제7조 (수수료) ①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10. 7, 2012.11.13)②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를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4조 (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12.27)1. 주민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2. 보건에 대한 계몽3. 각종 감염병 질환의 예방(개정 2012.12.27)4. 가족보건에 관한 업무5.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진료권역의 설정) 병원선의 진료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3. 12. 30)① (삭제 2003. 12. 30)② (삭제 2003. 12. 30)1. 목포권 진료구역은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2. 여수권 진료구역은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제6조 (진료대상) 이 규정에 의해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서주민과 관할수역안의 해상어민으로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27)

제9조 (진료일수) 병원선은 월 18일이상 운항하고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기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 18일이상 운항이 어려운 경우 연간 진료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연간 운항일수 및 진료일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진료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도서별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진료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월말까지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박관리) 병원선은 출항대비 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선박결함 또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 보수 관리를 통하여 선박의 기능저하로 인한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승선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자의 근무요령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1. 승선자는 선박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3)2. 선박직원은 입·출항시 선체 및 제반 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3. 병원선의 근무시간은 선박운항 형편에 의하되 기상 및 취침시간은 선장이 정한다.4. 병원선의 당직은 1인 이상으로 하고 편성 운용하고 [전라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2.12.27)

제13조 (승선자의 사무분장) 병원선 승선자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①병원선담당은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12. 30)1. 순회진료, 주민 보건계몽 계획수립, 실적관리 등 (개정 2003. 12. 30)2. 예산회계(일상경비 출납 등), 행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30)3. 승선 직원의 복무(연가, 병가, 휴가, 출장 등)관리 (개정 2003. 12. 30)②선장은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12. 30)1. 승선자에 대한 각종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03. 12. 30)2. 선박 안전운항 및 정박시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 등 (신설 2003. 12. 30)③병원선담당 및 선장의 복무(연가, 병가, 휴가, 출장 등)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3. 12. 30)1. (삭제 2003. 12. 30)2. (삭제 2003. 12. 30)④의료진은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⑤기타 승선원에 대한 사무는 기능별로 선장이 정한다.

제14조 (선내비치 서류) 병원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병원선 운항신청·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09. 7. 3)3. 기관부일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4. 운항일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5.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5호서식)6. 병원선 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7. 직무분담표 (별지 제7호서식)8. (삭제 2009. 7. 3)9. 당직명령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10.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11. 승무원 자체교육 대장 (별지 제11호서식)12. 물품 구입·제조·수선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13. 기관실 작업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14. 유류수급일지 (별지 제14호서식)15. (삭제 2009. 7. 3)16. 진료챠트 (별지 제16호서식)17. 처방전 (별지 제17호서식)18. 환자접수부 (별지 제18호서식)19. 소모품수불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20. X-ray 촬영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21. 임상병리 검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22. 승선근무일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전문개정 2009. 7. 3)23. (삭제 2009. 7. 3)24. 일상 경비 출납에 관한 서류25. 기타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1998. 4.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6.13., 2017. 11. 2.)

제2조 (기능) ①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4. 13, 2011. 12. 30., 2016.6.13., 2017. 11. 2.)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개정 2016.6.13., 2017. 11. 2.)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개정 2016.6.13., 2017. 11. 2.)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 (개정 2016.6.13., 2017. 11. 2.)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2016.6.13., 2017. 11. 2.)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신설 2001. 4. 13, 개정 2011. 12.30., 2016.6.13., 2017. 11. 2.)1.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6.13.)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개정 2016.6.13.)3. 삭제(2011. 12. 30)4. 그 밖의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1. 4. 13, 2011. 12. 30., 개정 2017. 11. 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 8. 31, 2001. 4. 13, 2010. 12. 27, 2011. 12. 30, 2014.8.1., 2016.6.13., 2017. 11. 2.)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6.6.13.)2. 학교보건관계자 (개정 2016.6.13.)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6.6.13.)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6.13.)5.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6.6.13.) (개정 2017. 11. 2.)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01. 4. 13, 개정 2010. 12. 27, 2014.8.1., 2016.6.13., 2017. 11. 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11. 2.)

제5조 (위원의 해촉) (조명개정 2011. 12. 30., 2017. 11. 2.)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17. 11. 2.)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7.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1. 4. 13., 2016.6.13., 2017. 11. 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2001. 4. 13, 2011. 12. 30)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 8. 31, 2001. 4. 13, 2011. 12. 30., 2015. 12. 31. 2016.6.13.)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1. 4. 13, 2011. 12. 30.,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1. 2.)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1.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전라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