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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구민, 구민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페이스북 등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9.26.>

제3조(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운영)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누리소통망 서비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4. 구정에 대한 구민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9.26.]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10.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9.26.>

제5조(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련 공모전 및 이벤트)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1. 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9.26.>2. 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행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소통망 공모전 및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6.>[제목개정 2025.9.26.]

제6조(SNS 소통단의 운영)① 구청장은 콘텐츠 자료를 생산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소통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소통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SNS 소통단은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 소통단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⑤ SNS 소통단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본조신설 2025.9.26.]

제7조(SNS 소통단의 자격) SNS 소통단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 또는 사진 등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본조신설 2025.9.26.]

제9조(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6.]

부 칙 <조례 제1297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설된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5호,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설된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2.2.29>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1.12.31.>2.“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3.“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개정 2012.2.29>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개정 2012.2.29., 2021.12.31.>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개정 2012.2.29>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개정 2012.2.29>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7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2.29>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2명2. 위촉직위원 : 용산구 관할 교육지원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2.2.29>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개정 2012.2.29>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5조(표창)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2.29.,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2.>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9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협약된 관련기관 등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기관 등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408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6.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한 개의 층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장소로서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제4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기간은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상으로 한다.② 신축 상가지역의 경우는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공고한다③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단,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물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규칙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3.8., 규칙 제7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도로 및 도로시설물2. 하천시설 및 하수도3.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4.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차도ㆍ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3.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ㆍ호안ㆍ보ㆍ수제ㆍ수문ㆍ관측시설ㆍ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5.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6. "기전시설물"이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기반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재난과장 총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시설물별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1.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도로과장 <개정 2021.12.31.>2. 하천시설 및 하수도 : 치수과장3.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자는 각 기반시설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기반시설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자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기반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① 관리자는 영 별표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시설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①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ㆍ광원의 교체ㆍ배선ㆍ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하수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① 하수관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②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2. 정기점검 : 하수관로 등 그 밖의 시설은 연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3. 정밀점검 :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4. 특별점검 : 강우 전ㆍ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10.4., 2018.01.05.,2019.11.8., 2021.12.31.>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5.>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본조 제2항에서 이동>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12.26.,2019.11.08., 2021.12.31., 2025.7.1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2.2.29, 2014.12.26>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11.8.>1. 도로굴착복구공사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8.01.05.]

제5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2.29,2019.11.8.>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2024.9.27.>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2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01.05.>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2.29>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24.9.27., 2025.7.11.>④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5.7.11.> [제목개정 2024.9.27.]

제6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신설. 2004. 9. 24 개정 2019.11.8.)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9.11.8., 2021.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용산구청장에 구도를 인정·공고한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 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조례 제1024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6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4.12.2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5.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 8.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제159조”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12., 2014.05.20., 2018.3.2.2019.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8.>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20>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20>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08. 9.12., 2014.05.20., 2018.3.2.2019.11.8.>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9.11.8.>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 통보한 서울시 공통단가를 적용하되, 공통단가에 없는 단가는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1.8.>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12. 30 단서개정 2019.11.8.>1. <삭제 2019.11.8.>2. <삭제 2019.11.8.>3. <삭제 2019.11.8.>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4.05.20>

제3조의2(비용의 징수방법 등) <제목개정 2019.11.8.>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5.20.전문개정 2019.11.8.>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 12. 30><개정 2008. 9.12., 2014.05.20., 2018.01.05.2019.11.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목개정 2019.11.8.>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5.20>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05.20>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05.20>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0.,2019.11.8.>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용산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20.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5. 조례 제12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② (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③(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8.01.05.>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2.2.29>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개정 2012.2.29>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2.2.29>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01.05.>

제9조(자문회의 구성 ·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01.05.>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29>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④ 위원장은 교통관련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2.29>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2.29>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01.05.>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9., 2018.01.05.>

부 칙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01.05.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200707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하위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3. “기본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와 같이 도로점용 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이상 20일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나. 교통영향분석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마. 공사시행예고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 제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 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관련자료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 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 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한다.1. 삭 제 <1999.11.20>2. 삭 제 <1999.11.20>3. 삭 제 <1999.11.20>4. 삭 제 <1999.11.20>5. 삭 제 <1999.11.20>② 삭 제 (삭제 2015.12.4.)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 징수) ① 삭 제 (삭제 2015.12.4.)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5.1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제12호서식의 의견에 의한다.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20.12.31.)

제13조(점용료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 1.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규칙에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 1.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2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0호, 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107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산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용산구민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내의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 · 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20106 / 시행일: 20120106

제2조(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강화 한다.① 작은 도서관을 확충 ·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작은 도서관에도 도서를 구입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 도서관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자원봉사 등 인적지원 및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독서 진흥 여건조성)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① 구립 도서관에는 저시력 주민의 독서를 돕기 위한 문자 확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립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서 구매 시 전체 구입 도서의 10% 이상을 아동 도서로 구입2. 관내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내의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 모집 · 운영3.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 · 유아 및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 선포식 개최4. 연령별 ·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③ 다양한 독서 교육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독서의 달 운영 등)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업을 할 수 있다.①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② 독서의 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 발표 등 학술행사2. 백일장 · 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 매체를 통한 독서 진흥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③ 구립 도서관과 연계하여 매년 5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용산구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④ 독서의 달에는 독서 진흥에 공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주민을대상으로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도서 통합 네크워크 구축)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있도록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과 함께도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도입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다음각 항의 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① 구립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또는 증원② 구립 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수 및 신간 자료 구입비 지원③ 도서관 기획공연, 독서 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21.>②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11.03.11, 2012.2.29.>③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일반단원과 성악을 전공한 수석단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3.7.21.>

제3조(운영)①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진흥과장이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2.11.18.>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1.>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3. 용산구가 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용산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7.21., 2023.9.22.>

제6조(단원의 위·해촉)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9>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원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2.29>2. 용산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때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4. 제7조의 단원의 임무를 총실치 못한 사람 <개정 2012.2.29>

제7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하며, 용산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연습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선발된 기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3.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활동 및 연습)①용산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일정회수 이상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된다.1. 구청주최 행사에 참여하여 건전노래 보급2. 서울특별시, 타구, 타단체에서 주최하는 합동대회 참여②「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20.12.31.>③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연습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연습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①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모집일 10일 이전까지 게시판 또는 지역신문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입단원서 (별지 제3호서식) 1부2. 이력서 (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개정 2020.12.31.>

제5조(전형)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한다.④ 전형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단원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8.30.]

제5조의2(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전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30.]

제6조(단원 위·해촉)①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위촉된 단원에게는 별지3호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②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단원에게 해촉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용산구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 2001. 2. 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작용한다.부 칙 (200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규칙 제798호, 2022.12.9.>(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⑭~&#x246f; 생략부 칙 <규칙 제833호, 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26.>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9.26.]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26.]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마음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음건강검진·상담"(이하“마음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9.11.8.>2. "마음건강검진비"(이하“검진비”라 말한다)란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1.8.>3. "마음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마음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음건강검진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9.11.8.>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5조(지원대상) 마음건강검진 대상은 19세이상 구민 중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8., 2023.9.22.>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8.>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9.11.8.>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마음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개정 2019.11.8.>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8.>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삭제 2019.11.8.>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5. 조례 제12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② (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 생략)③「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19.11.8.,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행사·교육)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용산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국내 및 국제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나.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2. “내·외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교류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① 명예용산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내·외국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2.29>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용산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위원장 포함) <개정 2012.2.29>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2.2.29., 2021.12.31.>3. 그 밖에 구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2명 <개정 2012.2.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여방법 등)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용산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2.29>② 명예구민증 및 명예용산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명예용산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2.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 행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와는 다르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모유수유 1:1 멘토”란 모유 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모유수유 대상자를 1:1로 전담하여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4.“용산 아이(i)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베이비 마사지교실, 영양 및 이유식교실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12.2.29>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립박물관 등)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2.2.29>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용산 아이(i) 사랑교실”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ㆍ홍보 및 실천 증진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9 조례 제 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 2023.9.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 2023.9.22., 2024.9.27.>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6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9.27.>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4.9.27.>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검증기관 감정가액으로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가. 보상금 지급대상사 명부나.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다. 현황사진[전무개정 2020.12.31.]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13., 2024.9.27.>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1999. 8. 9>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4.9.27.>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20.12.31., 2024.9.27.>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 및 철거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전액을 해당 무허가건물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4.9.27.>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3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규칙 제836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9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