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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1.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3. 환경정보의 공개4. 환경보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③ 구민은 환경보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구 환경보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보전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 사업2.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업4.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연환경등의 유지·보전)① 구청장·구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등을 고려할 것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② 구청장은 자연환경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변경2. 주요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655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를 각각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등)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② 홍보업무 담당과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1337호, 2018.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사업 홍보를 위해 위촉된 홍보대사는 특정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등 지원 방안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관할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ESG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3. 20., 개정 2023. 9. 2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3. 9. 2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2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8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시설”이란 수목원의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운동시설”이란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시민참여”란 모든 시민이 수목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수목원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시민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목원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2. 녹지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목원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숲체험 교육 등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목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행사 또는 공원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목원의 휴원일 및 관람시간, 운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동시설별 사용료, 개방시간, 사용자 수칙 및 사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목원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동시설의 사용허가)① 수목원의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설치한 임시 시설물 등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2명 이상이 경합하여 운동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청순서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동시설을 먼저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2.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3. 시에 주소를 둔 10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진흥 행사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동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4.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개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운동시설의 안전관리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심한 소음 또는 악취 유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공익상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사용료)①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운동시설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동시설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운동시설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①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동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반환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4조(지원계획 수립&#8231;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1.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등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8231;예절 교육사업4. 향교등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2. 31.]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항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협의체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운항만산업”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의 해운산업과 항만하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등의 항만산업을 말한다.2. “인증우수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의 인증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운항만산업 기업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업무역량이 우수한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기준·절차·방법 및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 인증우수기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인증서 및 인증마크)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정하여 인증우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우수기업이 취급하는 문서·포장용기(容器)·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제품에 직접 표기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는 없다.③ 인증우수기업이 아닌 자는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인증우수기업은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증 취소 등)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3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4.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인증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인증우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정한 사항2.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3. 경영 컨설팅 및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우수기업 양성사업 실시)① 시장은 해운항만산업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운항만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6>

제2조(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부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5. 16>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인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 5. 1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의 관계 공무원,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완화케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완화케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2.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체계 구축3. 호스피스‧완화케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4. 호스피스‧완화케어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연구‧개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설치)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완화케어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케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호스피스‧완화케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완화케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55)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5;생략&#x32b6; 부산광역시 호스피스&#8231;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x32b7;~(79)생략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방안3. 공동거주시설 시설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2.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109 / 시행일: 201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개정 2016. 6. 8, 2018. 8. 1, 2019. 1. 9>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소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⑦ ~ ⑧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통기획담당관”을 각각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③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미디어홍보담당관” 및 “소통기획담당관”을 각각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 (73) 생략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206 / 시행일: 2019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역 및 인접지역의 방재대책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6>1.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6>1.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2.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3.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ㆍ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청장ㆍ군수는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7, 2025. 5. 2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4.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신설 2017. 12. 27>5.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6.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7.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24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및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2.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단,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함)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4. 공지(空地)5.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밤샘주차 확대를 위하여 밤샘주차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제5조(주차관리)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 표시와 함께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제6조(주차요금)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견인조치)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게 징수한다.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견인 및 견인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0. 5. 27., 2025. 8. 13.>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92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이라 함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현장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의 물품을 말한다.

제3조(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에 따른 다중이용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2.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대한 비용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각각 주관으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를 말한다.3. “외부전문가”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안전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의 화재안전조사계획에 따른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 실시2. 사회적 이슈 발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시3. 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4.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5. 소방 관계 법령 적용 쟁점 사항 검토6. 화재안전조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실시7. 조사단 활동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참여8.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방공무원은 30명 이내, 외부전문가는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조사단의 단장은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예방담당관으로, 소방서는 예방안전과장으로 한다.

제6조(조사기간)①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중요도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정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에 대해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①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 또는 세부적인 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21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경비지원)① 시장은 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단의 예방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를 위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2. 조사단 활동 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교육비 등 소요경비3. 그 밖에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9조(화재예방 활동)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등의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하여 각종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대상2.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물품 등의 구체적 종류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사항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3. 소방용품의 제공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주거환경 및 안전시설이 긴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추진2. 긴급지원대상자 선정3.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서장 및 해당 업무 관련 소방공무원2. 부산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장 및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3. 소방 관련 민간봉사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① 소방관서장은 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복지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일부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4.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완료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정산 및 소방설비등의 직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6.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7.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화학사고 예방 등)① 시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비상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부산광역시경찰청, 자치구·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1. 화학사고 및 사회재난 관련 부서의 장2. 소방관서 재난예방 관련 부서의 장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화학사고 관련 부서의 장5.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삭제 <2025. 12. 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중에서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정리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76)생략(77)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78)~(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조례 제780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2.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체계 개선3. 화훼 관련 연구·기술의 개발 및 보급4. 화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화훼 소비 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6. 화훼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7.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8.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9.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10.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2025. 8. 13.>1.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5.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제4조의2(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이후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13.]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건축물의 공사현장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7조(소방훈련 지원)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1. 소방훈련 지원방법과 절차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3. 그 밖에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① 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화·피난·통보 등의 소방훈련에 대한 역량을 겨루거나 발표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30) ~ (32)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73)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별지 서식 중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을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15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조사관은 그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7조(환경분쟁 조정위원회)① 위원회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調整)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2.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3.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②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각 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停)·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567호, 2025. 4. 16.> 제1조(시행일)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결정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제9조 또는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구를 말한다.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 등(이하 “어구등”이라 한다)을 구입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어구등을 반환하면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내 어업인 및 관련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친화적 어구 사용)① 시장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 사용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지원2. 어린 고기의 남획(濫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3. 환경친화적 어구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5.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어구보증금제) 시장은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구등의 회수를 위한 반환 장소의 설치·개선·운영2. 어구등의 수거 및 재활용3. 어구보증금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3.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방지 기능 탑재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25.]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