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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3. 경제교육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민간차원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5.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경제교육협의회)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경제교육 관련 단체 대표2.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4.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경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신설, 2023. 4. 17.>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개정, 2023. 4. 17.>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3. 4. 17.>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23. 4. 17.]5.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 4. 1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1.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일경험 지원사업3.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제9조(홍보)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9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4. 기타 행정 등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생략)&#x3252;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 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 &#x3258;(생 략)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⑭ ~ &#x2471;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3.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4.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6. 방문 간호 서비스7.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8.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9.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10.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1.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 고사의 출제 범위 및 방법과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선발 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4. 12. 30., 2016. 12. 30., 2018. 12. 20., 2024. 5. 10.>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4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⑧ ~ ⑪ 생략
부칙 <제130호,2016.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
부칙 <제137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8.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 ⑦ 생략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2022. 1. 20.>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 9. 21.>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등학교 배정 사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21.>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21.>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2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21.>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최초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20호,2016.6.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개정 2018.11.20.>②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8.11.20.>

제4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자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2.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본조신설 2018.11.20.]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본조신설 2018.11.20.]

부칙 <제7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호, 2018.1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전형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3. “여성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4. “농작업 대행자”란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직접 해주는 자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정한 영농작업단을 말한다.5. “농작업 대행 지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을 농작업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및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고령화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단위로 모임을 결성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2.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농촌 관광사업3.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1. 고령농업인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 및 포상 등) 시장은 보조 사업자의 사업 추진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4. 10.)<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으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4. 7.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제4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안전운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3. 7.>

제5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26.]

제5조의3(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5조의4(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사업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을 지원 및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5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5.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교통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820 / 시행일: 2021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8.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자율평가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제목개정 2020. 9. 21.]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중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 영향평가가 필요 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사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1.8.20.>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제목개정 2021.8.20.]

제6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75호,2014.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21.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위촉)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3. 3. 6.>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9. 30.>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로써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5. 그 밖에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4. 9. 30.>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40점 미만을 받은 경우<개정, 2024. 2. 26.>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혁신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5. 3. 30.)<개정, 2024. 2. 26.>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③ 법무혁신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

제7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1호, 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85조,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9호, 2017.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2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0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5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및 홍보4. 곤충산업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반조성 및 산업화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3. 곤충 사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지원4. 그 밖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 사육의 산업화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 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제8조(활성화 촉진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2. 곤충을 통해 치유 기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교육3. 곤충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4.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5. 그 밖에 곤충산업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 곤충산업”을 각각 “어업”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수립ㆍ추진하여야”를 “수립ㆍ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4. 4. 12.>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2.>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 4. 12.>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후단 신설, 2025. 9. 29.>가.<삭제, 2025. 9. 29.>나.<삭제, 2025. 9. 29.>다.<삭제, 2025. 9. 29.>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4. 12.]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ㆍ블로그ㆍSNS 운영 등 상권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사업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신설, 2024. 4. 12.>7.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설치<신설, 2024. 4. 12.>8.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8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말한다.2. “대행료”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비2. 공공급식지원센터 인건비3.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비4.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요금5. 공공급식지원센터 유지보수비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7.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2. “금고”란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3.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공공기관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금고의 지정)① 공공기관장은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 은행이 1개인 경우2. 경쟁에 참여한 은행이 1개인 경우3. 기타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시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공공기관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1.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시민 이용의 편의성4. 금고 업무 관리능력5. 그 밖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금고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③ 금고지정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공공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공개 및 보고) 공공기관장이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1. 지정 또는 변경된 금고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금고의 약정기간3.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指標)4. 금고 업무 약정 기간 만료 전에 금고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5. 그 밖에 금고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고 업무의 약정)① 공공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은행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이 조례 및 공공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사규 등에 규정된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① 공공기관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25. 12. 15.]② 공공기관장은 금고 약정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총액 및 내역 등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금고 약정 개시 후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③ 공공기관장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잉여금으로 편입된 협력사업비는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12. 15.]<후단 신설, 2025. 12.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2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제6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기관운영 및 사업 목적의 자금에 한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회보고)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3.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계획 등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등)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② 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사업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5.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한 사항2.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물 중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및 안내시설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④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신청자격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선정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2. 시상 부문 신청자격: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자 또는 시공한 자② 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또는 시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출품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등 절차)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 또는 시상한 때에는 선정 또는 시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종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시상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4. 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5. 4. 9.>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4. 9.> [제2조에서 이동, 2025. 4. 9.]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 4. 9.>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개정, 2025. 4. 9.>3.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4.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에서 이동, 2025. 4. 9.]

제8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5. 4. 9.>①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4. 9.]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4. 9.]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9.]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9조에서 이동, 2025. 4.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관장부서 지정)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청사관리업무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5.12.21.)

제3조(계약 우선순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1.)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①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22.)② 추첨의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개정, 2017. 5. 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호, 2017.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5호, 2019.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별표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78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6. 4. 10.>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5. 4. 9.>3. “공공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을 글자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5. 4. 9.>5.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투자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먼 거리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5조(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개정, 2025. 4. 9.>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다른 편의 제공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단서 신설, 2026. 4. 10.>②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6조(민간에 대한 참여 권장) <개정, 2025. 4. 9.>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0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ㆍ취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리전환하거나 이관(매각하거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2.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청사 또는 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아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4. 「도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한 도로

제3조(공공시설물 인수ㆍ점검 인력의 확보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인수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② 인수ㆍ점검 인력(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건축, 토목, 주택, 교통, 도로, 공원, 녹지, 환경 및 상ㆍ하수도, 법률 및 행정 등 분야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③ 시장은 공공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① 점검단은 점검단의 장(이하 “점검단장”이라 한다)과 점검단원으로 구성하되, 점검단장은 인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② 점검단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가와 시민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 소속 공무원2.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점검단원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한 때에 점검반에 편성되어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5조(점검반의 편성ㆍ운영)①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할 때마다 점검단원 중에서 해당 인수 시설 인수ㆍ점검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수ㆍ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 인수 전 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점검시기를 결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③ 점검반은 점검반의 장(이하 “점검반장”이라 한다)과 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점검반장은 점검반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한다.④ 점검반은 필요한 인수ㆍ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점검반의 역할)① 점검반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② 점검반원 중 공무원과 전문가는 인수ㆍ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시민은 인수ㆍ점검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점검반은 인수ㆍ점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특별점검반의 편성 등)① 시의회는 시장에게 공공시설물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한 때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민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이하 “특별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특별점검반은 특별점검반의 장(이하 “특별점검반장”이라 한다)과 특별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특별점검반장은 특별점검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2. 26.>③ 특별점검반은 시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의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와 함께 합동 점검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특별점검반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받은 점검단장은 점검반의 점검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⑤ 특별점검반은 필요한 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점검결과 제출 등)① 점검반이 인수ㆍ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계획을 첨부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 예정 3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1. 시설명, 위치 등 점검 대상 시설현황2.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사진자료 등3. 세부조치계획(조치예정일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③ 시의회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71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5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된 물적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개정, 2021. 12. 10.>3. "담당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개정, 2021. 12. 10.>

제5조(설치절차)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1.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는다.2.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개정, 2021. 12. 10.>3.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개정, 2021. 12. 10.>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0.>

제6조(설치계획)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설치절차, 소요재원, 운영·관리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2. 10.>2.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평가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설치방법)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단, 그 설치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조정사무는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관리방법)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법령에 따른 설치계획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설치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설치계획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