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3. 12.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및 울산광역시의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수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3.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4. 통합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5. 12. 4.>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인 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7.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위원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e; 생략&#x32bf;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51) 생략제4조생략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5. 12. 4. 조례 제3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경제산업실ㆍAI수도추진본부ㆍ기업투자국ㆍ도시국ㆍ건설주택국ㆍ교통국ㆍ농업기술센터ㆍ종합건설본부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