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9.26>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13.09.26>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13.09.26>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26>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5.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신설 2013.09.26>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5호에서 이동 2013.09.2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수석부의장 1명, 9명 이내의 부의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9.26>② 의장은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09.26>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9.26>1. 동대문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3.09.26>3. 육군 제3298부대장 <개정 2013.09.26>4.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 <신설 2013.09.26>5. 국가정보원 조정관<제4호에서 이동 2013.09.26>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6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제5호에서 이동 2013.09.26> <개정 2021.12.30.>7. 동대문경찰서장<제6호에서 이동 2013.09.26>8. 동대문세무서장<제7호에서 이동 2013.09.26>9. KT 동대문지사장<제8호에서 이동 2013.09.26>10. 동대문소방서장<제9호에서 이동 2013.09.26>11.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장<제10호에서 이동 2013.09.26> <개정 2021.12.30.>12. 동대문구 재향군인회 회장<제11호에서 이동 2013.09.26>13.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구지회장<제12호에서 이동 2013.09.26>14. 동대문우체국장 <신설 2013.09.26>15.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3.09.26>16. 동대문구 안보정책자문위원 <신설 2013.09.26>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제13호에서 이동 2013.09.26>④ 의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석부의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3.09.26>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11.06.09, 2013.09.26, 2019.11.14., 2024.12.12., 2025.05.08>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9.26>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3.09.26>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09.26>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07. 11. 01)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대문구방위협의회 <개정 2013.09.26>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동대문구민방위협의회 <개정 2013.09.26>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되,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3.09.26>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본청 내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 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3.09.26>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3.09.26>⑤ 통합방위예규는 통합방위훈련을 통하여 실효성을 검증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한다. <신설 2013.09.26>⑥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3.09.26><본조개정 2009.07.16><본조제목개정 2009.07.16, 2013.09.26>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9.26>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26>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개정 2013.09.26>

부칙 (1998.9.17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7.1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별표 1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하고, 별표 2 중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6.~34. 생략부칙 <개정 2013.09.26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19년 12월31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2. 조례 제169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제13조제2항 별표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④~&#x3254; (생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