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개정 2015. 1. 28)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8. 30.)

제4조(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2. 최근 3년 이내의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위원②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재조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관련 부서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 관련 부서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양평군 경계결정위원회 (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3조(구성)① 경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경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양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개정 2015. 1. 28)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4.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④ 경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8. 30.>

제14조(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경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경계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경계위원회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경계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4항과 같다.⑥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⑦ 경계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⑧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등)① 경계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③ 경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④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 전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경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담당 부서장”을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한다.· ~ 생략부칙 (2016. 7. 8. 조례 제2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30.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및 제2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