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전문개정 2000.5.4]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5.4>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2006.6.30, 2011.12.20, 2020. 9.17>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 안내도 포함)2. 점용신청 관련 도면(시설물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1부 <개정 96.11.30>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서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 <개정 2011.12.2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③ 삭제 <2000.5.4>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ㅇ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허가를 받은 자ㅇ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ㅇ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개정 2011.12.20>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점용허가기간)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있다. <개정 2011.12.20>1.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1.12.20>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 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그 밖에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개정 2011.12.20>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0>

제9조(도로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4, 2011.12.20>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3.6] <단서 신설 2019.10.31>

부 칙 (1988.05.01 규칙제00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①(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07.13 규칙제00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03.29 규칙제01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3.06 규칙제0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규칙제0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18 규칙제0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04 규칙제03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2.04.01 규칙제04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5 규칙제0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20 규칙제044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0,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17,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