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 “식생활 교육”, “전통 식생활 문화”란 「식생활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5.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농어촌·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증진, 식품 선택에 대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조리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환경친화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유치원·학교 등에서 지속가능한 체험활동을 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시의 농어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안산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체험활동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안산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 의원2. 안산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3. 안산교육지원청 식생활업무 관계자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2. 제3항에 따른 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정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한다.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단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지역사회 대상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3.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소비 촉진 활동 지원4.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진흥을 위한 활동 지원5. 시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6.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시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7. 다른 시·군 등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