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경비의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2.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사의 배치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특정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5.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능) 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9. 22.>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2.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3. 평생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① 센터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3>

제15조(외국어 수업 등) <신설 2020.12.22>① 센터의 교육과정 중 외국어 및 한국어 수업은 영주시 외국어 토크하우스(이하 “외국어 토크하우스”라 한다)에서 한다.② 외국어 토크하우스의 교육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 안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평생학습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강당 및 부대시설2. 소회의실(강의실) 및 부대시설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7조(시설의 사용자)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2. 시 안에 사무소를 둔 기업 또는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8조(사용승인 및 취소 등)①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3.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 교육 수강 등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및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전액2. 신청인이 사용 또는 수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 전액3. 강좌개설일 이후 수강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

제22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외국어 토크하우스의 외국인강사 자격 및 채용 기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신설 2020.12.22>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부칙 (2015.2.25 조례 제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영주시 평생학습 조례는 폐지한다.②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영주시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2.22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