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양구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3.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양구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8>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4. 재난관련 장비 구입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3.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3.8>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8>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개정 2007.2.1, 2013.8.6, 2021.8.13.>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3.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양구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3.8>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51호, 200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07.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1호, 20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1호, 2013.8.6>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1항제1호·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하고, 제10조제5항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5;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95)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