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사업소장 포함)·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13.2.20., 2019. 3. 14.)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6. 13, 2003. 8. 20, 2003. 12. 5, 2004. 2. 4, 2004. 5. 18, 2004. 12. 27, 2005. 3. 2, 2005. 7. 20, 2006. 8. 28, 2007. 2. 5, 2007. 6. 20, 2007. 12. 31, 2009. 1. 13, 2009. 10. 5, 2010. 7. 27, 2010. 12. 13, 2010. 12. 30, 2012.6.5, 2012.8.13, 2014.1.2, 2015.1.15., 2015.12.31., 2019. 3. 14.)②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3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2004. 2. 4, 2007. 2. 5) (개정 2019. 3. 14., 2021. 12. 30.)③ 도지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4.)

제4조(권한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2.20., 2019. 3. 14., 2021. 12.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5.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6.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6.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6.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부 칙 (2002.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부 칙 (2002.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세부과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중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5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② 전라남도지방도유지관리민간위탁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③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제3조의2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부 칙 (2004.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세 부과징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중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군"으로 한다.제5조중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로 한다.부 칙 (2007.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5)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