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장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대관”이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① 공릉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관광지 안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신청)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2.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릉관광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반환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60 반환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40 반환마.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10 반환3.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4.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시설 유지관리상 문제 등)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발생예고 등)가 발생하여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람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관광지 및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사 또는 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수불부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12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명칭, 위치중 임진각주차장란을 삭제한다.부칙 (2000. 9.25 조례 제344호)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부칙 (2001. 1.12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15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4. 03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①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2.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②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③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3.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부 칙 (2010.12.24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69.23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1371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20호)(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0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⑨ (생략)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