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센터 명칭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기능 중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4.12.31>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1]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제목 개정 2014.12.31〕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9.4.5.><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 &#x2470;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79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