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08, 2000.02.08, 2007.12.06,2012.05.09, 2022.02.0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9>② 의정활동비는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01.09>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1.09>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단서신설 1996.05.08, 개정 2000.02.08, 2006.06.21, 2015.01.09>② 월정수당은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4,02..27, 2006.06.21, 2015.01.09>③ 월 단위가 아닌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1, 2015.1.9>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05.15, 2015.01.09>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15.01.09>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2.08, 2004.02.27, 2006.06.21, 2019.02.13, 2024.03.20.>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2.09] <개정 2024.08.14.>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8.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8.14.>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8.03 조례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05.08 조례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5.15 조례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1.08 조례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2.08 조례제53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제2호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4.02.27 조례제71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09.20 조례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6.21 조례제8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 제3조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한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06.12.29 조례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06 조례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1.10 조례제9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0 조례제10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5.09 조례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30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2.09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0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0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7호, 2023.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510호, 2024.0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2024.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