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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2. 「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3.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조(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①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② 시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관리대행자의 선정방법 등)① 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여건 및 사업의 특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6조(순천시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순천시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당연직: 산림사업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순천시의회 의원나. 산림사업 관련 전문가④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등)①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시장과 관리대행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업무대행의 목적2. 관리업무대행업자의 의무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4. 그 밖에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2. 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4.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 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6.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1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1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9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2. 관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시장이 지시한 업무 외에는 유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월 업무진행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의 승인 하에 추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취소 등) 시장은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장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퇴비화 및 수거·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잡풀 소각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한 방법으로 풀베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태환경국장, 산림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순천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362호, 201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생태환경국장”으로 한다.&#x32b3;부터 &#x32b8;까지 생략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순천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과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9호, 2023.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하 “신고”라 한다)을 한 자에게 「산림보호법」 제48조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림(국유림은 제외)의 산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불법행위를 시의 산림행정부서(이하 “산림행정부서”라 한다) 또는 시의 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신고한 순천시민에게 지급한다.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지급사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로 벌금, 몰수(추징) 또는 부정 임산물의 압수 후 매각이 확정된 경우2. 「산지관리법」위반행위 신고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제4조(지급금액 및 한도)①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금액 및 상한액에 따라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1., 2022. 12. 15.>1. 시 소속 공무원, 시 산림자원과 소속 노동자와 순천시산림조합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신고한 경우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나 감사,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인지 등을 통하여 이미 단속업무를 검토 또는 조사 중인 사안을 신고한 경우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부정, 부당하게 공모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후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또는 포상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5. 이 밖에 100㎡ 미만의 분묘, 장사시설 등 소규모 생활형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산림행정부서로 하여금 그 사건에 관한 처분내용을 조회하게 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④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1회의 포상금액 중 50만원까지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환수)① 감사부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부서별 임무)①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산림행정부서에 이송한다.② 산림행정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체조사, 신고, 언론보도, 송부, 이첩 등의 인지경위, 조사ㆍ처리 사실과 최종적인 행정ㆍ형사처분 결과 등을 지체 없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처분사항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산림행정부서의 위반행위 처리내용 및 기록ㆍ관리상황을 수시 조회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는 산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정한 청탁 내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74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산지 관련 불법행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486호, 2022.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① 읍·면·동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4. 신청인의 적격여부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3.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24. 11. 1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4. 3. 15.>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2. 상권활성화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4. 3. 15.>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1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19. 10. 3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9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상수도급수용모관설치및관리사무취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배수관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며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시민 급수혜택을 증대함에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 2전이상 분기할 수 있는 100밀리미터이하의 주관을 말한다.2. "투자 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3. "1좌"라 함은 13밀리미터분기를 말한다.

제5조(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한다.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서 시공하게 할 수 있다.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순천시급수공사대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4. 모관공사는 승인일부터 15일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제7조(투자비용 부담기준)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 분기한 도수(13㎜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기설치 모관에 추가 투자할 경우 분기 급수자는 1차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 추가투자에 따른 공사비를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8조(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 준공일부터 분기한도 만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시장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투자비용 회수절차)① 시장은 기설치 모관으로부터 급수케되는 급수 신청자에게 모관투자 공사비와 공납금으로 구분 투자비용의 내역을 급수공사승인신청서에 명시하여 발급한다.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소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1998. 9. 21., 2019. 10. 15.>

제10조(모관 대장)① 시장은 모관공사가 준공되면 모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모관공사 설치증명을 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관 설치 증명을 교부받은 모관 시공자는 거래 은행의 계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모관의 관리책임)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면 시가 관리한다.② 모관 시공자는 분기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모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 감독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시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때에는 시가 이를 복구한다. 이 경우 모관 시공자는 투자 비용을 계속 회수할 수 없다.③ 투자 비용 회수기간중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

부칙 <규칙 제44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상수도급수용모관설치및관리사무취급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모관 설치 청구 및 시공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제9조 제2항중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한다.24.부터 2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9. 10. 15.> (순천시 규칙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시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시설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착공 전에 부과·고지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기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그 외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순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시설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송수·배수관 : 영업용2. 급수관 :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

제5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 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4. 피해 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② 피해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하자에 따른 긴급누수 발생시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시민불편 발생 또는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② 시장은 기존 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 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8, 2024. 3. 15.>1. 워 드 마 크 : "별표 1"2. 마 스 코 트 : "별표 2"3. <삭제>4. 시 기 : "별표 4"5. 휘 장(문장) : "별표 5"6. 시화는 철쭉, 시목은 감나무, 시조는 흑두루미로 한다.

제5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순천시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 및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각종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순천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877호, 2006. 8.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순천시기조례」와「순천시화, 시목, 시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07.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04호, 2020.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3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순천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순천시협의회, 순천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순천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순천시협의회와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회원”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순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의 경비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48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6호, 2024. 4. 30.>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순천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2.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

제7조(대상사업)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의 관리 사업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40317 / 시행일: 20140317

제2조(반입허용일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하절기(매년 3월1일∼10월31일)에는 06:00∼18:00까지로 하며, 동절기(매년 11월1일∼2월말일)에는 06: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3. 17.>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① 순천시장은 매년 1월 마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매립장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 계획에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등 매립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7.]

제4조(건설폐재류의 반입)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3. 17.>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등)2. 하수도 준설물, 자치단체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이 70% 이하로 처리된 것)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생태도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 재정지원 등의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이하 “생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보조한다.1.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 및 감사 승인에 관한 사항3.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생태도시 실천 시민참여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5. 환경행정 현안 공론화 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국의 구성 등)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상근직 사무원을 둘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 및 사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④ 직원의 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급여 등)① 직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때는 무보수로 한다.② 사무국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사무국장의 급여는 별표 2의 사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① 직원은 사무국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직원은 직무를 처리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④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복무)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② 직원이 출장이나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매년 초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연차 사용 만료 기간을 알려야 한다.④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⑤ 1개월 이상 휴직·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휴직·병가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무자의 보수 및 복무 등은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⑥ 1개월 이상의 휴직·병가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11조(대장비치) 사무국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세입예산 정리부2. 세출예산 정리부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4.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5. 도서 대장6.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가, 병가, 출장 등)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문명”이란 산업문명이 초래한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 펜데믹 등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2. “생태문명교육”이란 생태문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문명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 시민의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담교육기관”이란 지역 주민과 순천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주요 정책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순천시 생태문명도시 비전 및 기본방향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3. 시민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방안4. 생태문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운영5. 재원조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교육기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문명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방안 등 민·관 협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문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태문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생태문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2. 생태문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순천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생태문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순천시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취임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임선서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취임선서(이하 “선서”라 한다)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제4조(선서방법)① 선서는 공개로 하고, 팔마비에서 경건하게 서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어 선서문을 낭독한다.② 선서는 시장, 시의원 순으로 한다.③ 시의원의 선서문 낭독은 대표자 1명이 하고, 최다선 연장자가 대표자가 된다. 다만,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출된 경우 의장이 대표자가 된다.

제5조(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시의원의 선서)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선서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다.②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의 선서는 당선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본회의 일에 실시하되, 제3조제2항의 장소에서 선서 후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선서 방법은 제4조제1항을 따르며, 선서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제4조제3항의 전단을 따른다.

제6조(선서문)① 시장의 선서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순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 12. 29.>② 시의원의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칙 <조례 제1807호, 2017. 12. 29.>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③ 순천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생태환경ㆍ문화역사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6. 30., 2023. 8. 16.>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2. 8. 6., 2013. 8. 2., 2014. 1. 6., 2018. 12. 26., 2019. 4. 30., 2022. 12. 30., 2023. 8. 16., 2024. 1. 4., 2024. 7. 19.>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8. 3. 15., 2019. 4. 30.>

제3조(회의)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다.② 삭제 <2011. 6. 30.>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부칙 <규칙 제445호, 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18. 순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19.부터 25.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97호, 201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8호, 2011. 7. 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및 제2조 생략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규칙 제624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51호, 2013. 8.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67호, 2014. 1.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6.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7.부터 2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37호, 2019.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9호, 2022. 12.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56호, 2023.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0호, 2024. 1.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87호, 2024. 7.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단집회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합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4.>1.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2.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는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순천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②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③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 기존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순천시도시계획조례」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조례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72호, 200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보증금액2. 융자·보증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보증기관6. 대출·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신청 자격)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30., 2024. 5. 16.>1. 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제4조(지원신청 절차)①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5조(협약체결)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1. 대출·보증 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보증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 금지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규칙 제765호, 2016.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3호, 2021.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2호, 2024.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또는 순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31.>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6. 5. 31.>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30.>② 포상금은 심급마다 지급하되, 상소심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의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31.>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금액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6. 17., 2016. 5. 31.>

부칙 <조례 제23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및 승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9호, 1997.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4호, 2016.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기능)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하천의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5.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6. 소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순천시 소속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순천시의회 의원 2명

제4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친 사람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하천업무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지3. 위원회 회의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회 관련사항 기록 보존 등

부칙 <조례 제1612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