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원칙)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3.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업사이클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법 제2조제7호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국가 및 충청남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1. 재사용, 업사이클 등 자원순환 산업육성 및 주민의식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3.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시민참여 활동4. 그 밖에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기관, 협회, 시민단체 활동가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