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4.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보안등을 신규 또는 개량 설치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 점멸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 관리계획)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의 목표와 방향2. 보안등의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② 구청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2.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분석3.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안등의 설치기준)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별표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4.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여부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8. 연색성이 낮아 사물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을 저해하는지 여부② 보안등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m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지상 2~5m 높이로 설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조도의 기준)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lx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lx이상② 도로의 곡선부·교차점·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종 류 용 량 광 속――――――――――――――――――――――――――――나트륨램프 50 ~ 250W 3,000루멘 이상――――――――――――――――――――――――――――메탈할라이드램프 50 ~ 250W 6,500루멘 이상――――――――――――――――――――――――――――삼파장램프 40 ~ 100W 3,600~7,000루멘 이상――――――――――――――――――――――――――――LED램프 25 ~ 100W 광효율 75루멘/W 이상――――――――――――――――――――――――――――

제10조(보안등의 디자인)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제11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관리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3. 보안등의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4.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다른 조명으로 인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2.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신기술 도입)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광원으로 교체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소등방식의 개선3.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조명시스템 도입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5. 시설물 미관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특수도료의 시공6.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제13조(보안등시설 정비)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제어장치(SMPS)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② 글러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충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손괴되었을 경우에는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표지판2. 꽃바구니 걸이 등

제14조(점등 및 소등 운영)① 보안등은 일몰 15분후 점등하고, 일출 15분전에 소등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보안등의 점검 등)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88. 05. 01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3. 20 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04. 08 규칙 제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2. 01 규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03. 03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1. 31 규칙 제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08. 01. 24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 3. 19 규칙 제6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안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비 개선을 할 때에는 본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