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창업을 지원하여 취업희망자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동향 등에 따른 대응방안3.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 과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5.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무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가. 칼ㆍ 가위 갈이, 우산 등 생활용품 수리나.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무상 서비스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중장년 및 고령층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자리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 교육3.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일자리사업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경제계, 학계,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사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3.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4.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8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92호,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