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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3. 청년 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재원 조달5.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 제공 및 교육2. 기획ㆍ창작 공간 및 청년문화공간 지원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4. 창업 및 일자리 연계5. 국내외 교류ㆍ협력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2. 산업ㆍ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3.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5.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6. 청년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8.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군ㆍ구,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2. 국내ㆍ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3. 취업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4.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5. 온ㆍ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6.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7.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기관 활용)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군·구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제2조(선정기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수상자 등을 선정한다.1. 청렴·결백성2. 헌신·봉사성3. 공·사생활의 건실성4.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5.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로 인정되는 사항

제3조(수상의 종류 및 인원) 청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1. 단체상 : 1개 기관2. 개인상 : 대상 및 본상 각 1명

제4조(선정절차 등)① 청렴대상의 단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인 군·구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② 청렴대상의 개인상 후보자는 시 본청의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③ 시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개인상 후보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의뢰 하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대상 개인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제5조(상패 및 시상금 등)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상금은 단체상 500만원, 개인상 대상 300만원, 개인상 본상 2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수상의 취소) 청렴대상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39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경영 지원2.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⑤ 시장은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2.20.]

제7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19.2.20.>][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2.20.>]

부칙 <2017-06-05 조례 제5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조례부칙 <제6083호, 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2. “우수 청년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분석3. 청년기업 지원 사업 및 우수 청년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제6조에 따른 우수 청년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투자유치 및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우수 청년기업 선정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비롯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 청년기업 대표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① 인증을 받은 우수 청년기업은 업체명 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인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2.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시책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청렴도 조사·평가2. 제12조에 따른 청렴교육 및 홍보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렴시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한 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조정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된다.④ 추진단의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청렴해피콜)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청렴해피콜”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해피콜 조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 및 기관·부서에 대한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렴해피콜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사업의 홍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부속의원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3조(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구성)① 부속의원에는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61598;감독한다.③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진료대상)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공무원2. 인천광역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시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3.>1. 2층 대회의실 : 강연·토론회 등 각종회의2. 1층 중앙홀 : 전시회 등3. 야외 테니스장 : 연습·시합 등 각종 테니스 활동4. 자료실, 어학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6.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7. 그 밖에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5.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 하는 경우 : 면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 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경감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06-03>

제18조(원상복구)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방역 등) 시장은 시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시청사의 일시적 폐쇄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본조신설 2021.2.23.]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60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의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3.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 신청서를 작성·신청한 때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설비 외에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반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관리, 구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리 사업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5.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7.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8.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상담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2.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수상대상자)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0.>1. 대상: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성품과 행동이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효행부문: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3. 선행부문: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청소년.4. 면학부문: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5. <삭제 2021.12.30.>6. 예체능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기록 보존)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7는 제8조로 이동 <2021.12.30.>]

제9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9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7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⑭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5. 보건·의료 서비스6.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3.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시장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 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상담인력 양성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4. 사회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실태조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3. 청소년전화 1388 운영4.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5. 인천권역 상담복지센터 사업 역량 강화 및 허브 기능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8.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9.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10.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6524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0.24.>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자에게 교부한다.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해당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수납한 사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수납한다.⑤ 사용허가의 순위는 선착순 접수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⑥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를 우선 허가한다.

제3조(수강신청 및 사용제한)①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증을 교부한다.③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10.24.>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제공하고자 할 경우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3. 특별한 수련계획 없이 장기투숙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지도교사의 인솔 없이 청소년들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일으키거나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3. 관계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지원기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 보수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5.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6.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1. 청소년지도자2. 청소년시설 대표자3. 청소년지원기관 대표자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이 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717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1호,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에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43>까지 생략<144>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5>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7-12-29>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징계사건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건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가 관할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2.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인사위원회[전문개정 2017-12-29]

제3조 (징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시 본청,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장[전문개정 2017-12-29]

제4조 (징계처분) 시장(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전문개정 2017-12-29]

부칙 <제684호 1980-06-12>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62호 1995-01-0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6호 2010-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022호 2017-02-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부칙 <제3060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체육단체와 지부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8231;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5. “법인 또는 단체 ”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인천광역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조례 5515호 201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77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종합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2. 인천광역시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현황관리 등)①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 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6.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7.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2조(수강료) 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조5877>② 교육시간이 336시간을 초과할 경우의 수강료는 336시간분의 이수할 교육시간에 별표의 수강료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0. 1. 15>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② 개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1.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2. 보수교육과정수강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③ 개강일 이후에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강료를 반환하되,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이수할 교육시간 분의 미이수 교육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반환한다. 단, 이수할 교육시간의 1/2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 15>

부칙 <제3335호,1999.6.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호, 2000. 1. 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인천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천광역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속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77호, 2025.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제3조의2(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8.>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토지 등의평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3조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7-10>1. 시 지적업무담당과장, 세정업무담당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종합건설본부 검단지역 개발업무 담당부서장, 기타 시장이 임명한 자<개정 2006-07-10, 개정 2008-08-04>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4.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5조 (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5-12-28>

제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제1912호 1985-12-1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토지평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제3021호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4호 199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5호 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23호 2006-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94호 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제1호 중 “검단개발사업소장”을 “종합건설본부 검단지역 개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부칙 <제5414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67) ~ (74) (생략)부칙 <제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84호 2018-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42)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균형계획국장”으로 한다.(43) ~ (59) (생략)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⑪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2>까지 생략<63>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