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포츠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레포츠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업) 레포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 사용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3.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4. 그 밖의 해양레저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레포츠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포츠센터: 운영사무실, 정고, 다목적실, 강의실, 숙소, 세미나실, 창고 등 본관 건물 전부2. 편익시설: 샤워실, 탈의실, 취사장, 야외지원센터 등 편익동 건물 전부와 캠핑장3. 관리시설: 관리실, 숙직실, 화장실 등 관리동 건물 전부4. 부대시설: 선박 계류장, 주차장 등5. 레저기구: 윈드서핑, 딩기요트 등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레포츠센터의 전문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 또는 운영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사업 및 운영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④ 군수는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7조(사용허가)①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미리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 사용자 및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3.18.>④ 관리자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신청자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사용허가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9조(사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해양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4. 음주자 등 레포츠센터 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7.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설 전날, 설 다음날, 추석,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운영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자 또는 해양안전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ㆍ장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레포츠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장비를 분실하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해양안전요원의 배치)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도강사, 해양안전요원을 채용,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강사는「수상레저안전법」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 해양안전요원은 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해양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상장비 구입 등)① 관리자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윈드서핑, 딩기요트,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8.>

부칙 <2017.12.21.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전단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2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d; ~ &#x325f; 생략부칙 <2025.7.3. 조례 제16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100분의50란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별표 3 중 100분의30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③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