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예산조치)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융자에 필요한 양구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2025.9.12.>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은 융자신청일 현재 융자지원대상은 3년 이상 양구군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5>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단,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7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15>2. 18세 미만의 사람 <개정 2013.10.15>3. 그 밖에 군수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0.15>

제4조(융자지원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대출금액은 3천만원 한도로 하고 자립을 목적으로 한 창업자금 및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가능. 이 경우 건물 전세계약 시 임차계약자는 군수와 세입자가 공동명으로,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2.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차 자금은 5천만원 한도로 하고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가능. 이 경우 점포임차 자금에 의한 점포임대차 계약 시 임차계약자는 군수가 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22.12.28.>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융자는 해당연도 지출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가능. <개정 2013.10.15., 2022.12.28.>

제6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3.10.15>

제7조(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 2022.12.28.>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개정 2022.12.28.>2. 융자신청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개정 2013.10.15., 2022.12.28.>가.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3.10.15>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삭제 2025.9.12.>라.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3.10.15>②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금 융자약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8조(재정보증)① 제7조에 따라 대여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군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해야하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5.9.12.]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② 군수는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개정 2022.12.28.>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10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및 조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며,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3.10.15>

제11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고지는 상환개시일 5일 전 원금과 약정이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10.15>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대출 시 군수로 전세권 설정할 경우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만 납입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③ 융자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납기가 경과한 뒤에 납부할 때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28.>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환 연장 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12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목적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 결정에 대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자의 중대한 신분 변화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체납자 조치)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를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 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15조(감면신청)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행방불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한다. <개정 2013.10.15>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2.>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3.10.15>1. 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15>2.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0.15>② 사회복지과장은 상환의무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8.9.21., 2021.8.13., 2022.12.28.>

제1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양구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5, 2020.4.29., 2021.8.13., 2022.12.28.>

부칙 <규칙 제943호, 2007.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양구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융자되었거나, 신청이 접수된 융자금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949호, 2008.7.24>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035호, 2013.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생략⑩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교육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58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를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91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교육생활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31호, 2022.12.2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괄개정 제1175호, 2025.6.1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78호, 2025.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융자되었거나, 신청이 접수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