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직업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근로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 권리보호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나.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과 같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

제4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3.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4.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수·학습자료 제공)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을 개발할 경우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 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3.11.10.>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28.>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제5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8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9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0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28.]

부칙 <제4472호,2017.11.10>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8호, 2020. 2. 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4.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방안5.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관계 기관 협력 및 연계 방안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방안3.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해당 업무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등 관계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나.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라. 의사 또는 변호사마.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을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위촉) ①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146호,2022.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천사항,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비만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6. 학생 대상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 교육7.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담당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만도 통계 조사의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5394호,2023.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3. “학생상담담당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전담하여 지원·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 학교 학생상담담당자와 학생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11.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4. 학생상담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5.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학생상담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3. 상담 연수에 관한 사항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 교육청 학생상담 업무 담당 실·국장과 학생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학생상담담당자3.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8조(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학생상담실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제1항의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학생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2. 학생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3. 학생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상담실 설치·운영 시 학교 또는 소속시설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상담담당자의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이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학생상담담당자의 자기 돌봄, 소진 예방, 사기 진작 등에 관한 사항4. 위기 학생 대처방법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307호,2023.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조숙증 검사비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우선지원)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학생이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 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지원2.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 데 쓰는 의료 장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관리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교육감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응급장비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2. 응급장비 사용교육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고, 교육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261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4.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5.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②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학생의원은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0.>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학생의원 임기 및 사임) ①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학생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임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퇴한다.④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의원 최다득표로 당선된다.③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학생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①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2. 각종 연수, 현장학습 등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부칙 <제5196호,2022.1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수업 결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3.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핑방지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598호,2024.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전통문화 체험활동”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지원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전통문화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재 및 자료 개발5. 지역 전통문화 관계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발굴 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등 과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5. “학생 정신건강교육”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2.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학교의 장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3.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운영 방안5.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학생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지원7.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방안8.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9.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과정과의 연계)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홍보 및 학생·교직원·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 협의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의료기관,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폭염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2. 학생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4. 폭염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1.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2.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등에 대한 점검3.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제6조(사업)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습지원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진로지원비”란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에게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1. 학습지원비 : 초등학교 2~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2. 진로지원비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② 특수학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습 중인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의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5259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4.18.>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홍보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6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등에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부칙 <제4954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3호,2025.4.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으로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 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준비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의 재학생만 해당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및 범위3.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학교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2.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것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을 말한다.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현황조사2. 학업중단 원인 분석 및 진단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4. 학업중단 예방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991호,2021.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 내용)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생 안전 지도에 관한 지원3. 학원 자율 관리 활동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원 수강생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 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3. “통학지원”이란 학생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통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 통학지원의 기본방향2. 통학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3.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4.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2.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과 관리체계3. 그 밖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통학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7.5>1.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5.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7.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8.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포함)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운영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등·하교 시 통학차량이 해당 통학구의 범위에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학교의 장은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방지,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 컨설팅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임차 차량의 합리적 비용 산정, 학생 통학지원의 구조적 개선 등을 위하여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4894호,2021.4.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학교 통학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대규모 도시개발 지구 내 중학생 통학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 제6조8호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으로 개발 지구 내 거주학생이 개발 지구 이외의 학교로 배정받은 2020∼2021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9호,2024.7.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문화유산을 보전·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글사랑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글사랑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보급2. 한글사랑 글쓰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글 교육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법조인이며 감사원장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교육감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승헌 변호사 관련 자료 수집·조사 등 학술 사업2. 한승헌 변호사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한승헌 변호사 관련 교류·협력 사업4. 한승헌 변호사 관련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승헌 변호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4.18.>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인정교과서 보급·활용 방안4. 한자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2.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3. 한자 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집행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삭제<개정 2019.12.6.>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삭제<개정 2019.12.6.>② 삭제<개정 2019.12.6.>③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결산 및 기금운영계획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교육감 및 부교육감,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본청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3. 총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발주현황4. 제3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5.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서 현황6. 공청회 결과보고서7.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부칙 <제4278호,2016.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법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헌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헌법교육 관련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등 전문성 강화 방안4. 헌법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방안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2.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23.11.10., 2024.2.16., 2025.8.8.>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교복구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횟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학교 급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15.5.29., 2016.6.17., 2018.11.16., 2025.8.8.>1.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2.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편입학과 전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 소속으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 총괄·조정 담당 부서의 장, 교육비 지원 담당 부서의 장, 현장체험학습 담당 부서의 장, 교복구입 지원 담당 부서의 장, 예산 편성·총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6.17., 2019.12.6., 2025.8.8.>1. 제2조제1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2. 교육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8.>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관 업무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8.8.>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7., 2023.11.10.>

부칙 <제3953호,2015.1.30.>(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한다.
부칙 <제4012호,2015.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0호,2016.6.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79호,2018.1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2호,2025.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함.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② 교육감은 화장실에 관한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2.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3.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4조부터 제9조는 제5조부터 제10조로 이동]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 소독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4. 장애인 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위생용품수거함 설치②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③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이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제4조에서 이동 <2023.12.29.>]

제6조(불법촬영 점검)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신설 2023.12.29.>[제5조에서 이동 <2023.12.29.>]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2. 손세척용 세정제(고체형 비누 또는 리필형 물비누 등)3. 소독약품 등4. 여자 화장실 내 생리대 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제6조에서 이동 <2023.12.29.>]

제8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9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부칙 <제4756호, 2020. 2. 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4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4. 소방시설등 설치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등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등)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시설등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3.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1.25., 2016.1.4>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②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출제위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25., 2016.1.4>

부칙 <제2995호,2004.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②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③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④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⑤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⑥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⑦전라북도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650호,2011.11.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2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관 또는 과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주민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주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주민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5061호,2022.3.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