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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부안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안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부안군 읍·면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 온라인계좌는 기관당 2개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소속의 군지부 및 읍·면농협 또는 시중은행중 1개계좌와 우체국에 1개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군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읍·면은 읍·면사무소로하고, 인감은 민원소통과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규칙843, 2015. 2. 9. 규칙 1070>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이용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부안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 민원업무팀장주사, 읍·면 민원업무팀장주사로 한다.<개정 2002. 11. 7 규칙879, 2007. 1. 5 규칙937, 2015. 2. 9. 규칙 107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12 규칙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규칙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7 규칙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 1. 5 규칙9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부안군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제6조제2항중 "민원봉사"를 "민원"으로 한다.⑨ ∼ ⑮ (생 략)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안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소통과”로 하고, “민원봉사과전용공인”을 “민원소통과전용공인”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부칙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5.19. 규칙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생략)⑩ 「부안군 전화민원 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 계좌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 「부안군재무회계규칙」”을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부안군재무회계규칙」”을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부안군재무회계규칙”을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생략)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부산물”이란 정부관리 양곡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쇄미, 설미, 미강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산물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부산물의 생산·보관·수집·운반 및 처리3. 그 밖의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부산물 공급에 관한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부산물 배달서비스를 위한 배달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부산물 생산·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부산물 상·하차 비용의 지원4. 그 밖에 부산물 공급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공급)① 부산물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영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산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군 및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산물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대상자별 수량 및 부산물 대금납입 고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가공공장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산물을 배정 통지할 때에는 부산물 구매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대상자에게 대금을 징수한 후, 현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납부 및 반환)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대상자는 배정된 수량을 확인하고, 대금납입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8조(부산물 수령방법)① 부산물 구매 대상자는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공공장으로부터 신속하게 현물을 인수하고, 자택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가순회 배달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대상자의 편의를 감안, 부산물 인수 및 배달 업무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농가순회 배달 업체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가공공장으로부터 현물을 인수받아 14일 이내에 배송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제정 2020. 5. 19. 조례 제2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정 주요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며 지역 현안에 밝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참여행정 분과위원회2. 지역경제 분과위원회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4. 교육복지 분과위원회5. 농림수산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분과회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제설장비 지원대상 및 기준)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마을회, 제설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농기계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제설장비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0.>1. 트랙터: 1대당 3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2. 차 량: 1대당 5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

제4조(보관 및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타인에게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②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③ 제설장비는 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작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운영) 읍·면장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이 지원한 제설장비의 소유자를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매년 1회이상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66호,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80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30 조례740> <개정 2025. 3. 10.>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0. 11. 28 조례1123 2007. 12. 18 조례 제1835호>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0. 11. 28 조례1123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2022.2.15.>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2 조례995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신설 90. 11. 28 조례1123］［2007. 12. 18 조례 제1835호]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90. 11. 28 조례1123>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0 조례1467> <개정 2025. 3.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83. 12. 30 조례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 18 조례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2 조례995>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28 조례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99. 8. 10 조례1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8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삭제〈2022. 8. 10.〉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장은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조례ㆍ규칙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규칙 제1035호>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하게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의안을 제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의안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7>

제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담당관·과·소간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담당관·과·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2015. 2. 9.>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2013. 6. 20. 규칙 제1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7)(18) 「부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8조 본문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실ㆍ과ㆍ소간에”를 “담당관ㆍ과ㆍ소 간에”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10조 중 “감사법무팀장”을 “법무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⑨ ～ [26] (생략)부 칙 <부안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2022. 8. 10. 제1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연대 서명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08. 11. 26 조례1875호, 2022.2.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부안군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의 부안군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5. 12. 26 조례1776, 06. 9. 11 조례1793, 2022.2.15.>［제목개정 2022.2.15.］ <개정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6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11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6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15. 조례 제266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8. 25.>1. 삭제〈2022.8.25.〉2.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2022.8.25.〉4. 삭제〈2022.8.25.〉5. 영 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9.27 조례1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20 조례1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개정 2022.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 2. 8.>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1. 법 제1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8.]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8.>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4. 2. 8. 조례 제2835호>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 및 경제성을 기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이란 국민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게 제출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7. 부안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의 제출)① 부안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자는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2. 채택제안의 등급 심사 및 부상 지급 금액 결정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제10조(심사기준)①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① 위원회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상의 지급)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1. 금상 : 100만원 이하2. 은상 : 70만원 이하3. 동상 : 50만원 이하4. 장려상 : 20만원 이하5. 노력상 : 10만원 이하

제15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ㆍ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8. 3. 20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4;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4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 <개정 2025. 3. 10.>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0. 3. 30 조례1940>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개정 2010. 3. 30 조례1940>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10. 주차관리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4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노외주차장의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3. 30 조례194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30 조례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부안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안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안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군수는 부안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안군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ㆍ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군민 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산업, 복지, 교육 및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 및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군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군수는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2.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교육5.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6.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등)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03호, 2024.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정보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정보화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2.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안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부안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ㆍ소,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소속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사전에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등에 결근으로 처리하고, 복무 담당 부서의 장 및 감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 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 업무를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0 조례1539, 05.8.10 조례1763, 2015.9.8. 조례2163> <개정 2018.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9.8. 조례216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2.30 조례1539, 2015.9.8. 조례2163>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6.10.조례2052호><개정 2015.9.8. 조례2163>4.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8.12.3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4.03.19 조례1306, 개정 2013.6.10.조례 2052호, 2015.9.8. 조례216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9 조례1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12.30 조례1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10 조례1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10 조례2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8. 조례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비정규직 포함)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기타 지방행정업무 관련분야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4.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② 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위탁교육생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생 선발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4. 교육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외 사유로 면직된 때 <개정 2025. 3.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원의 총수) 부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8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 11. 12.> <개정 2014. 8. 25., 2015. 7. 31., 2016. 8. 3., 2017.7.14., 2017.11.13.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1. 집행기관기구의 정원 : 835명 <개정 2019. 5. 10, 2019. 1.17, 2018.11.12> <개정 2011.12.27 조례 제2011호 2012.7.30 조례2026호, 2014. 8. 25. 조례 2101, 2015. 7. 31. 조례2156, 2016.8.3 조례2267, 2017.7.14 조례2320, 2017.11.13. 조례 제2349호 2020.5.19. 2021.5.10., 2021.12.31., 2023. 5. 22.>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개정 2019. 5. 10., 2021.12.31., 2023. 5. 22.>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대하여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2.23.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7.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7.3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2.13.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9.6.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9.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25. 조례 2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적용기한) 제4조제2항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부칙 <2015. 2. 9. 조례 2137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소속부서란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규제개혁팀)"으로 한다.②~43 (생략)부칙 <2015. 7. 31. 조례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6급 1명의 한시정원은 일반정원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6.8.3 조례2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14 조례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12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17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10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19.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10.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6호, 개정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3호, 2024. 12. 1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지방정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부안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안읍 선은리 일원에 위치한 지방정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군수는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부안군 관내 지방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대상) 지방정원의 관리운영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이하 "노을빛 정원"이라 한다) <신설 2024. 7. 10.>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2024.7.10.>]2.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제5조(입장시간 및 운영)①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무료로 개방한다.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제9조(변상 등)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편의점(카페테리아 등)2. 기념품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4. 7. 1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7. 10.>]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정원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12조(위임 및 관리위탁)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7. 10.>]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부 칙 <제2780호, 제정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2호, 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군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안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안군ㆍ군민ㆍ기업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인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6. 그 밖에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군수, 부안군의회 의장, 민간대표 2명이 된다. 다만,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상임대표”라 한다)은 민간대표가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2. 부안군의회 의원3. 군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상임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과 상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및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총회)① 상임대표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 상임대표는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담당관·과·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협의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5. 조례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안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 228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군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3.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4. 기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신설 2016. 10. 24 조례228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② 제6조 등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19999.08.10 조례1519, 2016. 10. 24 조례228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 획과 건강증진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에 출석한 때에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조례2282>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08. 10 조례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2호, 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내용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부안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부안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등2. 부안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5. 22.〉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ㆍ다문화ㆍ새터민 가정의 아동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5. 22.]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 운영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와 간식비4.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5. 보조인력(급식도우미 등) 인건비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3. 제5조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0., 2023. 5. 2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부안군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3.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 5. 22.〉

제11조(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개정 2023. 5. 22.〉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보조금 집행 현황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개정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3.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비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혜자의 의무)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장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수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2.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안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행사”란 부안군 내에서 다수의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사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지역행사는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