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0.22.>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0.22.>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따라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원예작물·화훼·채소·과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22.>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2.>

제4조(운영방법) 시장은 유통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제천시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개정 2011.10.21>2. 농산물유통전문회사3. 제천시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제5조(시설 설치·변경)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센터 시설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및 임기)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21.10.2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10.21, 2012.8.3., 2016.07.01., 2018.11.23.>③ 위원은 시의원, 유통센터 업무관련 과장과 유통센터 운영·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21.10.22.>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21.10.2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유통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2021.10.22.>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1>3.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개정 2021.10.22.>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21.10.22.>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22.>④ 시장은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1. 관계 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개정 2021.10.22.>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운영자는 서면으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10.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1.10.22.>

제14조(사용료 등)①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유통센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2.>③ 제2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14일의 기간을 주어 납입독촉 고지를 하고, 농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부과한다.④ 납입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한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한다.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있다. <개정 2021.10.22.>⑥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소독비, 냉·난방비, 차량·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17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시장은 유통센터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1. 유통센터의 시설관리2.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유통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9) 생략(50)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유통가공담당주사”를 “유통가공 업무담당자”로 한다.(51) 내지 (57) 생략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21)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 중 “유통가공업무담당자로”를 “원예유통팀장으로”으로 한다.(22) 내지 (61) 생략부칙 (2011.10.21.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㊲ 생략㊳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전략사업단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원예유통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㊴ 부터 ㊿ 생략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 <생략>⑬「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부터 (77) <생략>부칙 <조례 제1352호, 2016.07.01.>(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전략사업단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35)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36)~(40) (생략)부 칙 <2021.10.22.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