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10.06>

제2조(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08.10.06>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6.01.06>1. 영동군의회 의장2. 제2201부대 2대대장3. 제6606부대장4. 국군기무부대 영동담당관 <개정 14.05.12>5. 국가정보원 영동담당관6.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7. 영동경찰서장8.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9. 부군수10. 영동소방서장11. 재향군인회 영동군연합분회장12. 청주보훈지청장 <신설 16.01.06>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6.01.06>③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민·관·군 체육대회2. 주민 안보견학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4. 그 밖에 군수가 협희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4.05.12>④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05.3.5, 12.10.25, 13.12.12, 2023.8.7.>2. 삭 제<00.3.25>3. 심리전담당 간사 : 국악문화예술과장 <개정 08.10.06, 15.01.02, 16.11.02, 17.10.30, 18.4.30, 2023.8.7.>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읍장·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다음부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장·면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관이 되며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이 되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3.25.>④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08.10.06>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8.7.>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세부사항의 시행은 해당실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개정 05.3.5, 12.10.25, 13.12.12, 2023.8.7.>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 실시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 이상의 입목(立木)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6조(예비군 육성·지원)① 군수는「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8.10.5.>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해 예산편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예비군 부대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8.10.5.>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예비군 부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4.05.12> <개정 18.10.5.>

제7조(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영동군 지역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및 이에 따른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지역예비군 부대 소요 차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신설09.10.12, 개정 14.05.12, 18.10.5.>

부 칙 (2005.03.05.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항 및 ②항 생략③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5조중 “자치 행정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④항 및 ⑤항 생략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3호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53; - &#x325a; (생략)부칙 (2008.10.06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2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과에서”를 “자치행정과에서”로 한다.&#x32b1; ~ &#x32b5; (생략)부칙 (2013.12.12. 조례 제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에서”를 “안전관리과에서”로 한다.③ ~ ⑧ (생략)부칙 (2014.05.12. 조례 제2437호)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3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⑬ - &#x325d; (생략)부칙 (2016.01.05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2 조례 제258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3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한다.⑨ ~ ⑪ <생 략>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3호 중 “문화체육정책실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⑫ - ⑭ (생략)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3호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⑫ ∼ &#x3258; (생략)부칙 (2018. 10. 5.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