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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충주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고발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충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충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바.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항 및 신청)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민ㆍ형사상 기관 대응 또는 대응 비용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업무조정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안전조치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 등4. 민원실 내부 청원경찰 및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5.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시3. 그 밖에 시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1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 사항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제7조제1항제4호의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전부개정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는 2022년 7월 12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2.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전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 선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충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구역2.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전조명시설 설치3.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충주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주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12. 1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6.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 배상 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충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관내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외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4>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의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양수기조례」와 「중원군양수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29 조례 제 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충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 ⑪ 생략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등”이란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임교통 지원”이란 제1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충주시와 무임교통사업 제휴ㆍ협약 또는 계약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5.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충주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무임교통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지가 충주시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 어르신2. 국가유공자3. 장애인4.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5.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③ 무임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① 무임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금의 청구 및 지급)① 무임 교통카드 비용 정산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요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및 잡초제거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어린이공원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은 「충주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시장은 체험장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관리사무실, 교육실, 영상장비 등 교육장비 <개정 2023. 5. 12.>2. 실외체험장: 체험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전동차 등 <개정 2023. 5. 12.>3. 기타: 창고, 화장실, 음수대 등 <개정 2023. 5. 12.>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① 체험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2.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②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인정되는 사람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험장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2조(준용) 체험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 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마.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주시 관내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여 충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기능)① 충주시장은(이하“시장” 이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주시 어린이 의회 및 충주시 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②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1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② 어린이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③ 청소년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제5조(의원 임기 및 해촉)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9명 이내로 하며, 의원의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의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각종협약”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3.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4.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6조의 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5. 기타 이미 의회의결을 받은 경우

제4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 및 내용,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직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2022.10.7. 제정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4. 일부개정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31>4.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시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충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현황 <개정 2019.12.31>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12.31>］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집행하기 위하여「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충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을 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홍보 및 지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기업인3.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만료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여성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등에 실질적 육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향상 및 농업경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농업과 관련된 순회교육 및 현장교육나. 여성농업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공동교육다. 여성농업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라.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마. 기타 농업 관련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등2. 여성농업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여성농업인 가정에 대한 지원나.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다. 여성농업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및 방과 후 교육 지원라. 출산 전ㆍ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마.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4. 여성농업인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금 지원 사업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설치와 기능)① 시정 발전을 위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2. 주요 시정에 관한 개선ㆍ발전 사항3.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4. 신규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일반시민, 시의원,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서기는 시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⑤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전체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 장기 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때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기관ㆍ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연구의 의뢰)① 협의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외부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조사와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2. 7>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6.7. 8 조례 제140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개정 2021. 3. 19.>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3.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4.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5. 공용부분 위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비 <신설 2021. 3. 19.>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진행 관련 업무는 제1관서에서 추진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⑥ 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③ 기타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4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10. 16.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제정 제789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충주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무사·회계사 또는 재정·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3. 예산·회계·세정 등 재정분야 근무 경력의 전직 공무원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되,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1>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지원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규칙 제 50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규칙 제 60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예산팀장”을 “재정지원팀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부 칙 (2018. 12. 31 규칙 제656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 칙 (2024. 12. 27. 제정 제789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충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⑤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두어야한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단원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하되, 총 단원의 3분의 2이상은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고,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감시단은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ㆍ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지역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3. 6. 2.>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9., 2023. 6.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1.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6. 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6. 2.>

제10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6. 5.>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㊹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㊺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2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과 온천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지정,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3. 낙후된 온천시설의 정비·개선 등 온천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 관련 학회, 협회회원 및 온천전문검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2. 지질, 수자원, 환경 등 온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온천공 소유자 또는 온천업소를 운영하는 자4. 온천개발과 관련된 시의 국·과장5. 시의회 의원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 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자문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6호를 삭제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㊱ ～ <89> 생략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특별회계 설치) 이 조례는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제2조(세입)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및 기타 잡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 5. 12.>②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9. 일부개정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사업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자가격리 비용(코로나 19 등 전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4.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7.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3. 근로자4. 결혼이민자 가족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