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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연결·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창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창업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2.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시설(이하 “창업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업 지원시설을 청년창업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주대상)① 창업 지원시설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3.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5.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6.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7.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8.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업무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청년큐브 입주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청년큐브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입주계약 종료시까지 청년창업자로 본다.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지원시설 위치 및 입주기간)① 조례 제8조제2항 청년 창업지원시설 및 조례 제11조의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 지원시설 등”이라 한다) 의 위치 및 최대 입주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주 기간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 년마다 평가를 거쳐 연장 지원할 수 있다.③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창업자에 대해 입주선정평가를 통해 재입주 승인할 수 있다. 단, 최대 입주기간은 이전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1.>

제3조(입주자 선정 및 평가)① 제2조의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주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로 선정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 모집하며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지 및 구성 등에 따라 업종, 분야, 경력, 지역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우수자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4조(입주자 의무)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창업 지원시설 등의 제반 지침을 이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4. 그 밖에 창업 지원시설 등의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6조(입주부담금)① 시장은 창업 지원시설 등에 입주한 입주자에게 별표 2의 입주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별도 운영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② 수탁자는 부담금 중 입주보증금, 관리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창업 지원시설 등 운영비 및 입주자 사업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창업 지원시설 등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획ㆍ보고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창업 지원시설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지침2. 입주자 선정ㆍ관리 및 입주자 평가3.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지원시설의 안전 점검관리 계획4.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안 편성5. 그 밖의 창업 지원시설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산시 청년창업 인규베이팅사업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주한 자는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적용례) 제6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산시 청년창업 인규베이팅사업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주한 자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 별표 1에 따른 입주기간의 추가 연장 규정은 창업 지원시설 등의 개소 시부터 입주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2025.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산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청년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2.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학교)의 학생 [본조개정 2024. 11. 6.]

제4조(연수방법 등)① 연수 청년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6.>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수 청년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개정 2024. 11. 6.>[제목개정 2024. 11. 6.]

제5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청년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6조(신청)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정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와 희망업무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히 기재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7조(대상자 선발)① 시장은 연수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4. 11. 6.>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신설 2024. 11. 6.>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신설 2024. 11. 6.>6. 다자녀 가구의 자녀(2자녀 이상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 포함) <신설 2024. 11. 6.>③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생존자를 포함)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④ 대부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접근성을 감안하여 별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체험연수 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11. 6.>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6.>

제8조(서류제출)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연수 청년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24. 11. 6.>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신설 2024. 11. 6.>2.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설 2024. 11. 6.>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연수 청년이 본인에게 적합한 연수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할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6.>② 시장은 연수 기간 중 연수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③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수 청년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제11조(수료증 교부)① 시장은 연수를 수료한 청년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기능) 안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8.12.>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② 위원장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2.>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0.27.,2022.8.12.>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정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안산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8.12.>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 안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내부계획에 따른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2조(위탁운영)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여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2008.11.07, 2015.06.15.〉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근무형태 및 시간)① 근무형태는 정규근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② 정규근무는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외의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제5조(휴가)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2008.11.07, 2015.06.15.〉1. 월차휴가 : 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2. 연차휴가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5일② 동시휴가자는 상담복지센터직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6.15.>

제6조(공가)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내에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2008.11.07, 2015.06.15.〉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2008.11.07〉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7조(병가)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수행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 6월까지 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2015.06.15.〉②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출·수강)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상담복지센터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근무시간중에 출강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8.11.07〉② 〈삭제2008.11.07〉③ 상담복지센터직원의 석·박사과정 출·수강 참석은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참석시에는 외출결재를 받고 참석하여야 한다.〈개정2008.11.07〉

제9조(자원봉사상담원)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과 지도에 열의와 성의가 있는 지역내 인사중 20인 이하의 자원봉사상담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2015.06.15.〉② 제1항의 자원봉사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11.07〉
안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06.15., 2021.11.17.>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6.15.>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1.17.>2.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의 가족이나 종사원 등이 재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6.15.>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각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감경신청자의 법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경신청 및 감경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4조 (신고방법)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2.07.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③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 또는 청소년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의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07.30>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안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7.30>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삭제 2012.07.30>

제8조 (포상금의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3.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4.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5.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1.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2. 안산시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직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산시청소년수련관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안산시 청소년재단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3. 10. 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3. 10. 4.>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3. 10. 4.>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0. 4.>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0.9.29., 2023. 10. 4.>

제4조(지정절차)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 1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별표 2와 같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막거나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선도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4조(징계처분) 안산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산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안산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안산시창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과「안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 안산시청장 대상은 공무상사망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항제2호에 따른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순직공직자로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의위원회)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산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ㆍ소장ㆍ본부장ㆍ원장ㆍ구청장 및 직원대표(노조추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01.01.,2020.7.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시청장 대상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본부장·구청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본부장·구청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담당관, 국 주무과장, 상록·단원 행정지원과장, 사망자 소속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01.01.,2020.11.18., 2022.11.14., 2023. 12. 29.>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 칙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안산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한다.⑥ 생략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접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03.10>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지로용지) 또는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즉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제5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 <개정 2021.4.28.>4. 단체관람권 <개정 2021.4.28.>5. 경로우대권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개정 2021.4.28.>7. 초대권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할 관람권을 첨부하여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검인된 관람권을 전용사용자로 하여금 발매하도록 하며,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기(행사를 포함한다)의 종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와~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사용을 제한한다.1.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 및 실업축구 대회2. 전국규모 체육경기 및 행사 <개정 2015.03.10>3. 국가, 도, 시단위 대규모 행사 <개정 2015.03.10>4. 시단위 축구대회 결승과 개회 및 폐회식 <개정 2015.03.10>5. 시단위 육상대회 <개정 2015.03.10>6. 기타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4월부터 11월 중에는 안산시민에 한하여 천연잔디의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연잔디구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 체육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명자료4.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외국인의 경우 안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준비금에 준하는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록수의 주인공이며 농촌 계몽운동가였던 최용신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안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최용신봉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구청장·동장 또는 여성단체장이 한다. <개정 2019.7.19.>② 최용신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이력서 1통4. <삭제 2001.03.16>5.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1통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2매

제5조(수상대상자)①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7.19.〕② 같은 봉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9.7.19.〕

제9조(심사기준) 최용신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증진 공헌도2. 여성능력 개발 및 지위향상 공헌도3.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개선 공헌도4.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사업 공헌도5. 지역사회 개발 봉사 공헌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초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내부지침에 의하여 시상한 최용신 봉사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여가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능)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24. 10. 2.>1. 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내용과 개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3. 축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본호신설 2024. 10. 2.〕6.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 <개정 2024. 10. 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7, 2012.02.27.,2015.01.01., 2020.12.30.> <단서신설 2024. 10. 2.>1. 시의회의원2. 학계 전문교수3. 문화예술계 전문가4. 시민·사회단체 임원5. 안전분야 등 전문가 〔본호신설 2024. 10. 2.〕6. 그밖에 축제관련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 2020.12.30., 2025. 12. 31.>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시민시회단체 등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안산시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사업)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4. 일·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안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은「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정산”이란 출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집행기준 등)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정산하는 해의 5월 말까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8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 ·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 7. 19.>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의 관할 각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 감축방안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5.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3. 친환경농업 직불금4. 농특산물인증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6.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7.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8.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지원 절차)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① 시장은 안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운동장을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 소재”란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흙, 모래, 기타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 및 관리 방향2. 운동장 비산먼지,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관한 검사 방안3.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운동장 개선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안산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2.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운동장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체육·환경·보건 등 관련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안산시의회 의원3.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소재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내)에 둔다. 다만, 안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급식 지원 사업 시행 및 시책 개발2. 학교급식 실태조사3. 관내 생산 농산물의 학교 소비 증대 및 친환경식재료의 공동구매4. 학교급식과 연계한 도농교류 및 체험학습 수행5. 우수 농·축산물의 계약 생산시 품목선정 협의6.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및 결산 등7. 우수 농·축·수산물의 검사(시료채취 등) 및 확인8.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의 학교급식 관련 교육, 홍보등 업무 협조9.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10. 광역 및 타 시·군 급식지원 센터와의 업무 협의11.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구성)① 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 외 근무인원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개정 2014.1.7.>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한다.③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4.1.7.>④ 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6. 18.>

제7조(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무실,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무실을 제외한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적정 시설을 갖춘 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실무 협의회)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3.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의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특정 단체별 구성인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한다.1. 관내 교원 단체 또는 학교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사람2. 관내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관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관내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7.>③ 협의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6.10.17.>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 우선순위 선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8조(사후관리ㆍ실태조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하수도”란 안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2.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3.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불법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설치)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안산시 택시쉼터2.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4-7

제3조(시설)① 쉼터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2. 주차장 등 부대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외에도 쉼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이용제한)① 이용자는 해당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상업적·정치적·종교적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한 안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절차·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위탁운영경비 보조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