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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안사항”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사하거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완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5. 9. 23.)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3.)

제6조(배지제식)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9. 23.)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 9. 23.)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3.)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91년 1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전에 시행한 배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부한 것으로본다.부칙 (2015. 9. 23. 규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 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68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 2021. 4. 7.〉〈개정 2022. 4. 4.〉

제4조 (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정책지원관) <개정 2021. 12. 30.>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도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제2조 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동조 제5호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② 완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하고, 동호“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한다.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로 한다.제5조제1항제6호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2호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제9조제4항중 “영 제17조의4제5항”을 “영 제43조제5항”으로 한다.제16조의2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 제20조”를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③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한다.④ 완도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5조의 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5조”라 한다.제2조제1호중 “법 제53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제15조”를“영 제33조”로 한다.⑤ 완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1”을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제2조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⑥ 완도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⑦ 완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⑧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한다.⑨ 완도군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⑩ 완도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⑪ 완도군체육진흥협의회구성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⑫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 139조”로 한다.⑬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로 한다.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한다.⑭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⑮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⑮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부 칙 (2021. 4. 7. 조 276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조 284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24. 조3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완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완도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완도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완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제2조(범위)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 담당관, 과장, 단장(개정 2018. 10. 19.)(개정 2020. 3. 3.) 〈개정 2022. 10. 17.〉 <개정 2025. 7. 31.>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97. 3. 14> 〈개정 2008. 6. 20〉(개정 2020. 3. 3.)〈개정 2022. 4. 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인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외의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14 조 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0 조 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 10. 19. 조 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3. 조 2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7. 조 2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31. 조 3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그 밖의 현안사항 등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체결사항의 변경이나 체결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5. 3. 조 2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17.〉3. 산업건설위원회 : 관광실,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15. 5. 1)(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10. 19.)〈개정 2022. 10. 17.〉<개정 2025. 6. 20.>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전문가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 및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위촉된 심사 및 사무보조자에게는 별도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감사위원회”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8. 4 조 2065)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 10. 19. 조 2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7. 조 2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관광실,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농업축산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②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6. 3. 24. 조 3200>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3항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5. 1.)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1.)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 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5. 5. 1.)

제14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완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5. 5. 1.)

부 칙 (2019. 12. 30. 규 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 18. 의회규칙2021-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 의회규칙2025-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위촉)①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합하여 2명 이내로 둔다.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고문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완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2.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쟁송 관련 사항3. 의안 심의 관련 법률사항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원의 입법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④ 의원은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할 수 있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된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단체 활동 심의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의정공통운영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② 의장은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사용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완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완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완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3. 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 3. 2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기관장"은 각각 "완도군의회의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 3. 27.)2.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7.)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3. 27.)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 3. 27.)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 3. 27.)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7.)6.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7.)7.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3. 27.)

부 칙 (2021. 12. 30. 조 284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7. 조 2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 조 29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숙박비 지급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숙박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출장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완도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제2조 (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9.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인으로 하며, 1인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다른 1인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07. 1. 31〉〈개정 2007. 7. 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31 규 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27 규 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26. 3. 24. 규 131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완도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단체 상해보험 가입3. 종합건강검진비 지원4.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5.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6.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7.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8.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9.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직원 지원 및 자녀 출산 직원 격려금품 지원10.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근무연수, 가족 상황, 업무성과,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배정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부여한다.④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⑤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⑥ 전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정산 후 남은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⑦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등)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해야 한다.1. 상임위원회 위원장2. 전문위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통합 운영)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완도군의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의회체험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①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학생에 대한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매년 당해연도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 체험활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모의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3. 학생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과 지정에 관한 사항4. 체험 장소 지원 및 시설견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제4조(예산 등)① 완도군수는 제3조에 따른 학생의 의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내용은 체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나 이동차량의 지원 등 최소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완도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군수, 각급 기관이나 단체장,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간사는 의사담당으로 한다.④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 등”이란 완도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의장의 책무)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방향과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연구 및 조사 사업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완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2. 4. 14.>

제2조(청원서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완도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8., 2021. 4. 7.>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8., 2019. 12. 30.>

제3조(회기)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 2. 25.)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9. 1. 14., 2014. 12. 8., 2016. 3. 22.> <개정 2021. 12. 3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 1. 14> , <개정 2022.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② 제1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2. 8., 2021. 4. 7.> (개정 2022. 2. 2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2. 8., 2021. 4. 7.>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 개회된 2006년도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 14 조 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8. 조 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2. 조 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0. 조2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7. 조276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25. 조 2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2. 조 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이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의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명칭과 관할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법정리의 명칭등)① 완도읍에 군내리, 가용리, 죽청리, 장좌리, 대야리, 망석리, 중도리, 정도리, 화흥리, 대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② 금일읍에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③ 노화읍에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리, 방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④ 군외면 영풍리, 불목리, 황진리, 원동리, 신학리, 대문리, 삼두리, 당인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⑤ 신지면에 송곡리, 신리, 대곡리, 신상리, 월양리, 동고리를 두되 관할 구역은 종전과 같다.⑥ 고금면에 덕동리, 세동리, 도남리, 덕암리, 가교리, 청용리, 농상리, 봉명리, 회룡리, 상정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⑦ 약산면에 해동리, 장용리, 우두리, 관산리, 득암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같다.⑧ 청산면에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국산리, 지리, 도청리, 모도리, 여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⑨ 소안면에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⑩ 금당면에 차우리, 육산리, 가학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⑪ 보길면에 중통리, 예송리, 부황리, 정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⑫ 생일면에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가 같다.

제3조(행정리)①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법정리에 2개이상의 행정운영상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행정리를 두지 아니한 법정리는 1개의 행정리를 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행정리는 별표와 같다.③ 행정리의 폐치,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마을 주민의 의사를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里) 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 안에서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5. 6. 23)(개정 2016. 9. 12.)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6. 23)1.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개정 2015. 6. 23)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 6. 23)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23)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6. 23>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 6. 23)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23)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12.)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4조(실비변상)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이장이 매월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가입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개정 2016. 9. 12.)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신설 2016. 9. 12.)4.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신설 2016. 9. 12.)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6. 9. 12.)

부 칙 (2011.5.12 조 2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23. 조 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 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사람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다.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결정하되,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 생활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금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② 당해 학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11 조 1113)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4 조 128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1. 2 조 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14 조 1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9. 조2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 6. 23)②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30.)1. 피성년후견인 <신설 2025. 12. 16.>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5. 12. 16.>6.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1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16.>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里 개발위원장 명의로추천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발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里 개발위원장에게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제3조에 따라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시작 전 불가피하게 이장의 임명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이장이 새로운 이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임기를 유지한다.(개정 2015. 6. 23)

제5조(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 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개정 2015. 6. 23)1.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개정 2024. 7. 30.)2.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3.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5. 주민등록상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할 때6. 타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7. 품위 손상 등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8. <삭제 2025. 12. 16.>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해임된 경우, 읍ㆍ면장은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11. 28 규 10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6. 23. 규 1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7. 규 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0. 규 12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규 1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 <개정 2021. 6. 9.>3. 삭제 <99. 8. 4>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4 규 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9. 규1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1조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7. 4. 17.)

제3조(보험의 가입)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7.)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액은 최저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 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기 위한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