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통영시에 소재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4. 필요한 경우 타월 등 위생용품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것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3.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제5조(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조치)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촬영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1.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등의 신속한 신고 등 대응체계 마련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중화장실등 안전점검(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등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에 필요한 장비(이하 “안전점검장비”라 한다)의 대여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등의 점검을 위하여 통영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4. 불법촬영기기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 실시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ㆍ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2. 손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방해야 한다.1. 옥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2. 실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건물 운영 시간 동안 개방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해당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상시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 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화장실 내부를 소독할 것3. 필요시 제8조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④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 기준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시장”으로,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⑤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⑥ 시장은 현장 여건 및 시설물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간이화장실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시장에게 신고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58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7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