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1. 공익신고등의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⑥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공익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구청장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등이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③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 등에 통보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⑥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5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표창, 포상 및 인사상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신변보호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2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4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구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7조(협조 등의 요청)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