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10.5.20, 2013.7.11>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貸與)하고 대여(貸與)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정한다. <개정2007.12.26, 2013.7.11, 2020.4.2.>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貸與)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2.26, 2020.4.2.>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貸與)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07.12.26., 2018.12.20., 2020.4.2.>

제3조(기금융자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0, 2013.7.1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 있는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및 구에 주사무소를 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로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아닌 중소기업자 <개정2007.12.26, 2013.7.11, 2020.4.2.>2.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개정2007.12.26, 2010.5.20., 2020.4.2.>3.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업(5명 이상), 그 밖에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설 2013.7.11> <개정 2020.4.2., 2020.9.17.>② 융자신청 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7.11>1. 제조업 <개정2002.9.5, 2013.7.11>2.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 <개정2002.9.5>3. 지식서비스산업 <개정2002.9.5, 2013.7.11>4. 여성기업 <신설 2013.7.11>③ 제2항 이외의 업종 우선순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표 1] 삭제[별표 2] 삭제 <2013.7.11>

제4조(융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24, 본항개정 99.7.31, 2010.5.20 본호개정 2001.2.5, 개정 2013.7.11>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개정 2013.7.11>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개정2002.9.5, 2007.12.26, 2020.4.2.>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에 한한다) <신설2001.2.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자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0.5.20, 2013.7.11>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① 삭제 <2013.7.11>② 삭제 <2013.7.11>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2013.7.11, 2020.4.2.>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2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0.5.20, 2011.1.20, 2015.2.12., 2018.12.20., 2019.12.12., 2022.9.22.>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3.7.11, 2020.4.2.> [제목개정 2013.7.11]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3. 상환기간은 5년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98.7.24, 개정 2001.3.30, 2007.12.26, 2015.2.12>

제8조(수탁금융기관의 기금운용상황 통보)① 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한다. <개정2007.12.26>

제9조(융자업체 관리)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7.12.26>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삭제 <99.7.31>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1993.09.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1997.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1.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후 최초 대출분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상환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출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2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⑰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6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⑱~㉑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3.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1호, 2018.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일자리경제과장”을“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863호, 2018.12.2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9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㉔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202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1; 까지 생략&#x325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x3253; 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