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2조(융자금의 대부신청)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는 사업(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2부(농업축산과, 사업주관과 각 1부씩 보관) 작성하여 관할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7호> <개정 2014.12.31> <개정 2020.02.04.>② 읍면장은 신청자의 융자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제1항의 구비서류를 받아 심사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군수가 필요할 경우 수시 신청받을 수 있다.

제3조(사무의 취급) 사업의 총괄은 농업축산과장이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는 사업별주관과장이 담당한다.<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제4조(사업대상 결정) 융자대상 가구는 사업 주관과장이 읍면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의 결정은 반드시 농업축산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제5조(융자결정 통지) 융자사항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선정된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장 및 사업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가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3.05.07 규칙 제0917호><개정2010.10.04.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

제6조(융자금의 회수관리)① 수탁금융기관장은 매년 융자금회수 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개월전까지 상환예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2003.05.07 규칙 제0917호>②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장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일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③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융자금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④ 사업별 주관과장과 읍면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요령에 의한 보조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자금회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도감독)① 사업주관과장 읍면장은 사업추진·지도 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2010.10.04.규칙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제8조(융자금의 대출) 대상농가로부터 융자금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제5조에 의한 통지된 명단의 대상자에 대하여 융자적격여부를 확인 후 융자절차에 의거 대출한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7호]

제9조(위탁협약기간) 수탁금융기관장과의 위탁협약기간은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협약서의 기간으로 정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7호>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20 규칙 제0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 등의 경과조치) 단·실·과·원·소의 명칭 변경과 단·실·과·원·소장 등의 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6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2항 중 “산업유통과장”을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8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유통과”를 “농업정책과”로,제3조·제4조·제5조·제6조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규칙 제1110호, 2015.12.3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7항 <생략>제8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각각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제9항~제19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6호, 2020.04.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