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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장으로 하며, 시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 취소심의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한다.가. 간이상수도나. 농로 및 농수로다. 마을회관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마. 저온공동저장고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기타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선금급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선금급의 반환)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금급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금급의 전액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선금급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취소)① 읍ㆍ면ㆍ동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9ㆍ5ㆍ8, 2021ㆍ3ㆍ22, 2022ㆍ12ㆍ2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5ㆍ8〉1. 심벌 마크 : [별표 1]2. 시 기 : [별표 2]3. 휘장·문장 : [별표 3]4. 캐 릭 터 : [별표 4]5. 삭제〈2022ㆍ12ㆍ28〉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시 본청과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문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상징물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천시 디자인표준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12ㆍ28〉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 브랜드 사업과 브랜드 인증 사업3.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12ㆍ28〉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징물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

제10조(사용료)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공동브랜드 사업 또는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상징물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시의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사용 중인 캐릭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시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3ㆍ22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다만, 운영비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한한다)3.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4. 읍·면·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5. 새마을운동에 대한 상사업비 및 포상금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이천시 소속 공무원5.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④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2. 소위원회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천시 5급 이상 공무원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3호, 제5호⑤ 소위원회 검토를 거친 사항은 사후 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표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의견의 청취 등)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①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유지)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심의 관련 내용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악취배출 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 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4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공간 주변 악취발생 사업장2.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13, 2020ㆍ6ㆍ30, 2022ㆍ9ㆍ30〉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제8조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4.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5.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6ㆍ30〉1.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0ㆍ6ㆍ30〉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및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ㆍ6ㆍ30〉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5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2016ㆍ10ㆍ13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임금 적용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예산, 장비,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 업체는 이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근로조건 제공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러 가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의 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등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대표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현장평가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고, 부진업체 및 시정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2조(사업) 이천시 설봉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원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서원의 시설 관리ㆍ운영3. 시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양강좌4.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설 이용)① 서원은 제2항에서 정한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하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서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1. 1월1일, 설날·추석날 및 매주 월요일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시설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료비 등 그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서원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원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ㆍ7ㆍ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7ㆍ5〉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수탁자는 서원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서원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이 수탁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전 및 손해보험가입)①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원 및 그 부속물 등 위탁 관리하는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서원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사업을 한 때2. 이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등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4. “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6. “특별관리 공사장”이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배출 억제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천시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제5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측정 결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법 제23조 등을 따른다.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2. 특정장비의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사용제한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공사장의 경우 다음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수송 및 작업 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2.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을 설치할 것3.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4.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2.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3. 제5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제7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5. 제8조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10조(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 및 억제시설의 설치 등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6ㆍ30, 2022ㆍ8ㆍ11〉1. “법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상시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 10건 이상(등록면허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2. “개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 4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3.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5조(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선정후보자 중에서 성실납세자를 연 1회 선정한다. 이 경우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홍보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인증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함)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등 제공5.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6.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제3호 및 제6호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8; 까지 생략&#x3259;「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제4조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x325a;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체납안내문 발송, 전화ㆍ문자독려,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 등)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라.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마.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제3조(공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8〉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나. 소규모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 이상의 공동대표

제4조(지원대상 사업)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3ㆍ14, 2023ㆍ12ㆍ22, 2025ㆍ4ㆍ8〉1.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보수2. 다음 각 목 시설 등의 설치, 교체 및 보수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편익 증진 시설나. 보안등, CCTV 등 방범 설비다. 맨홀 및 공용배관(상하수도·가스관·배수관)라. 승강기, 쓰레기수거(처리)시설, 담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3. 내·외벽과 옥상의 균열 보수, 도장 및 방수(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4.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절개지 보수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천시 주택 조례」 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6. 삭제〈2025ㆍ4ㆍ8〉7. 삭제〈2025ㆍ4ㆍ8〉8. 삭제〈2025ㆍ4ㆍ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ㆍ7ㆍ8〉1. 제7조제3항에 따른 통지(이하 “지원결정통지”라 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등이 예정되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4.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5. 「이천시 주택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소규모 공동주택당 연도별 2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7ㆍ8〉③ 승강기 교체에 대한 보조금은 1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단, 공사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ㆍ12ㆍ22〉

제7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이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5ㆍ7ㆍ8〉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① 관리주체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지원결정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그 사업을 중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정산서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시기 등)① 보조금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그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 신청서의 사업비보다 정산서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원결정 취소 등)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2.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3. 보조금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14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4ㆍ8 조례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지원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ㆍ7ㆍ8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추천)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선정심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한다.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성실납세자 선정 수는 법인은 2개소 개인은 20명 이내로 한다.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이천시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 수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1. 인증서(별표 1)2. 인증필증(차량용) (별표 2)가. 개인은 본인 소유(운행권리가 있는 차량 포함)의 차량 2대에 한함나. 법인은 법인이 지정하는 차량(운행권리가 있는 차량에 한한다) 2대에 한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1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2ㆍ8ㆍ11 규칙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10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화해·조정사건 포함)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 중 준비서면 작성·제출 등 실질적으로 소송수행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1. 이천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2.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 각 호의 판결 등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판결 등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본안소송(행정·민사소송): 1인당 300,000원 이내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및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 중 이천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ㆍ11ㆍ14 조례 제15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 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소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2. 소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4. 소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5. 소하천환경보전 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6.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및 계도7. 소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8.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하천의 보전·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자격 및 위촉) ·① 명예감시원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소하천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2. 소하천환경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덕망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중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소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소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는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4. 소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교육)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소하천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활동비 및 포상)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년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활동구역의 명예감시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제목)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허가수수료의 귀속에 따라 이천시의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20ㆍ5ㆍ8 조례 제160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 결정된 소하천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와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수자원국장 및 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ㆍ7ㆍ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4. 그 밖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수질담당 직원으로 한다.

부칙 〈2020ㆍ5ㆍ8 조례 제160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x3258; 생략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① “이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명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부서에서는 관계서류에 요금계기로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ㆍ6ㆍ25〕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및 각종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심벌마크를 활용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다.③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임 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며, 결손 처리된 증지를 붙임 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2025ㆍ3ㆍ19〉

제1조의2(존속기한)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2025ㆍ3ㆍ19〉〔본조신설 2018ㆍ7ㆍ31〕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8ㆍ9, 2025ㆍ3ㆍ19〉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삭제〈2009·12·10〉6. 삭제〈2025ㆍ3ㆍ19〉7. 삭제〈2009·12·10〉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8ㆍ9〉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개정 2016ㆍ8ㆍ9, 2020ㆍ10ㆍ7, 단서신설 2025ㆍ3ㆍ19〉〔제목개정 2025ㆍ3ㆍ19〕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9, 2020ㆍ10ㆍ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4·4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0 조례 제813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다른 회계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로 한다.제6조 중 “예비비”를 “예비비로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로 한다.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3ㆍ19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천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장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이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이천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운영)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2.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2.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300미터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4.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20141015

제3조(시설이용 신청 등)①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② 시장은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ㆍ6ㆍ12〕

제4조(자료의 관리)①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수장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및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각각의 취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천시립박물관자료목록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구입 및 기증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심의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④ 수장 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수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에 출입사유ㆍ출입자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구입)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 등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입대상자료에 대한 자료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6조(자료의 기증)① 박물관으로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료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② 시장은 기증자로부터 자료와 함께 자료기증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기증자료의 명칭 및 수량을 기록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자료목록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자료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7조(자료의 기탁)①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신청서에 자료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태 및 규격ㆍ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기탁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② 시장은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탁증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탁자료목록 교부하고, 기탁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자료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기탁기간은 박물관과 기탁의뢰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6ㆍ12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15 규칙 제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3조(후보지 공모)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화장시설 조성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1. 후보지 선정과정에 관한 사항(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한 유치신청서 등)2. 후보지 필지조서(지번, 면적, 소유자 등)3. 화장시설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등

제4조(타당성 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1. 화장시설 수급계획2. 화장시설 조성 기본계획3. 화장시설 조성후보지 타당성분석 및 환경성 검토4. 기타 화장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화장시설 대상지는 제6조의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한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기타 제반여건 등

제6조(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장시설 설치후보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건립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규모 등2. 화장시설 건립지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결정3.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접수 지역에 대한 사전심사4. 화장시설 건립후보지 선정5. 기타 화장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1.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시민대표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지원)① 시장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ㆍ4ㆍ8〉② 시장은 시립화장시설 등의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화장시설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 교통비 등의 주민참여 이해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립대상지에 인접한 이천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ㆍ4ㆍ8〉〔제목개정 2025ㆍ4ㆍ8〕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⑬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5ㆍ4ㆍ8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읍·면·동별 추천을 받아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이천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법률, 회계, 교육,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시민감사관의 임무 및 제한 등)① 이천시 시민감사관 (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 조사의 참여2.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점검4.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제시5. 공직자 부조리· 비위·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6.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권한)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 임무와 관련한 자료의 열람, 제출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 등2.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시정조치 건의와 관련자에 대한 처분 건의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개선 건의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① 시민감사관은 임무 수행 시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② 시민감사관은 임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임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천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19960301 / 시행일: 199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