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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울산박물관 및 울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할 유물과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3조(기금의 조성)① 박물관의 유물과 미술관의 작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2. 22.>1. 시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교부금 및 보조금4. 일반기탁금5.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체육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문화예술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1. 공무원인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위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삭제 <2022. 12. 22.>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2. 구입 유물·작품의 활용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22.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현장의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방사선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원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방사선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방사선비파괴검사 현장탐사2. 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3. 방사선 측정 안전장비 대여4.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교육 및 홍보5.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6.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 측정 결과값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폭발사고”란 산업현장에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 등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급격한 압력상승 및 열이 발생되어 폭음, 화재, 파열 등을 동반하는 현상으로 주변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제5조(방폭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효과적인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방폭 안전관리 대상 현황3.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안5.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유해·위험물질 사업장 및 취급시설, 방폭 설비 설치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 업무 소관별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ㆍ전기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3.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ㆍ전기안전 분야 전문가4. 산업안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방폭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구·군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8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1.>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7.12., 2022. 12. 1.>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2018.7.12.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경관조례」”를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를 각각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5. 4. 3.>

제4조(시민의 책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5. 4. 3.>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3.>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4. 3. 조례 제3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1〉

제2조 (위촉)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변리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2·11〉②시장은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를 위해 변호사 중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직으로서 3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④ 시장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8.>⑤ 시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제3조 (직무)①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1〉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쟁송에 관한 자문2.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자치법규 해석 및 제·개정사항 검토4. 소속공무원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 지도②자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시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와 중요소송에 대한 자문2. 시의 법무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자문3. 법무행정관련 대외관계에 관한 자문③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구·군 또는 시장·구청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촉기간)①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은 법률고문이 직무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자문변호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보수와 비용)①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수당과 보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②회의에 출석한 법률고문과 자문변호사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08·12·31 조례 제10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약정한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법률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는 이 조례의 법률고문과 자문변호사로 본다.제4조 (다른 조례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제6조 중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14·12·11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2016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7. 규339>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17. 규339]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 일수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7. 규339]

제6조(협력학교)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의 지정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장이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12.17. 규339>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력학교 지정은 3년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규339>⑥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①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7. 규339>1.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2.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3. 삭제 <2015.12.17. 규339>4.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6.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7.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②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154호, 2006.9.1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39호,2015.12.17>이 규칙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삭제 <2025. 7. 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나 우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3.][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축제의 초청2.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 등의 관람 지원3.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위문ㆍ격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제4조에서 이동 <2025. 7. 3.>][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3.>]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8231;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7. 3.>]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보건의료인력등의 양성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2. 보건의료인력등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3. 보건의료인력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4. 보건의료인력등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구 사업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6. 퇴직 및 퇴직예정 보건의료인력등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7.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8.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9. 그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③ [삭제 2026. 4. 2.]

제6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① 시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본조신설 2026. 4. 2.]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수급개선 및 복지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부칙 <개정 2026.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8, 2022. 12. 1.>① 삭제 <2022. 12. 1.>② 삭제 <2022. 12. 1.>③ 삭제 <2022. 12. 1.>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4. 삭제 <2022. 12. 1.>5. 삭제 <2022. 12. 1.>6. 삭제 <2022. 12. 1.>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 4>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09· 1· 8>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7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비용의 부과·징수의 사무를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 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9. 12. 조례 제2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22. 6. 23.〉

제2조(시험ㆍ검사 등의 의뢰)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9호서식과 별표에서 정한 시료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15.6.30., 2022. 6. 23.>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22. 6. 23.>［제목개정 2013·1·10, 2022. 6. 23.］

제3조(시험ㆍ검사 등의 처리기간) 제2조에 따라 의뢰된 시험ㆍ검사 등의 처리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22. 6. 23.>［제목개정 2013·1·10, 2022. 6. 23.］

제4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교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공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15.6.30., 2022. 6. 23.>②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재발급 시험성적서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10·30>③ 수출 등을 위해서 의뢰자가 영문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식을 영문화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5.6.30.> [제목개정 2022. 6. 23.]

제5조(수수료 면제)① 삭제 <2022. 6. 23.>② 조례 제7조제9호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및 금액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 5 규칙 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0·30 규칙 제48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본다.부 칙 (개정 2010·11·11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10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6.30. 규칙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신청 건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22. 6. 23.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및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연석(경계석)·분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3. 보도공사의 관리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5.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도공사의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및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자재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울산광역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원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2. 1.>1.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울산광역시나 그 외 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울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1. 2. 1.>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보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 2. 1.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공사·시설이나 단체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부나 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상징물로 본다.④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운영표지판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의 감독 및 평가)① 울산광역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를 감독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10112;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0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10112;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0113;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10114;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10115;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10112;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10113;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형식 등) &#1011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10113;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체 및 색채 등은 별표 2와 같다.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6·14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7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도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보도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 등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이거나 기존 보도를 줄여 임시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으로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시행주체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한다.③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비롯한 보행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지상 및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 구간 전체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3. 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4.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을 거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격 및 교육)①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시장이 실시ㆍ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한다.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2. 보도 공사 시공 관련 교육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교육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 및 친절 교육6.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및 우회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관계자에게 전달5.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한다.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수행을 나타내는 복장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3.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4.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5.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7., 2021. 7. 8.>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구ㆍ군의 보행환경개선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교통, 보행환경 등에 대하여 전수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② 시장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2. 법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삭제 <2021. 7. 8.>2. 삭제 <2021. 7. 8.>3. 삭제 <2021. 7. 8.>4. 삭제 <2021. 7. 8.>5. 삭제 <2021. 7. 8.>[전문개정 2021. 7. 8.]

제7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울산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 7. 8.]

제8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1. 7. 8.>1.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시내에 위치한 「도로법」제10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9.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조명시설 설치) ① 시장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횡단보도,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 등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및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11. 7.]

제9조의2(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ㆍ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횡단보도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7.]

부 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8. 조례 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4.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제8조(아동자립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울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사례 관리4. 자립체험관 운영5.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7.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8.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운영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노거수”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제5조(보호수등의 지정 신청 등)① 보호수등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경우 보호수등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수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등”이라 한다)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 사유 및 지정 예정 일자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 나이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노거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노거수로 지정ㆍ고시하고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보호수등의 관리)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노거수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노거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해제 사유 및 지정해제 예정 일자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 나이 등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노거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노거수를 지정해제ㆍ고시하고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녹지정원국 6번 중 보호수ㆍ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62314841&gubun=ELISIMG" alt="img1623148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지원5.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ㆍ돼지ㆍ개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8.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3. 그 밖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중인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제3조(기존 가축사육자 등에 대한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재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1. 화재, 천재지변으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3.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5.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 : 경제문화국장2. 지방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문화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금지 사항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3. 그 밖에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4.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 제공과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⑤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보건소장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개정 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16.9.13.>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①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의무)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①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3. 문화·체육행사 개최4.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5명 이내2. 위촉직 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6.9.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0조(회의)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8·9·16, 16.9.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모범적인 거주외국인 등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08·9·16, 16.9.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