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소기업”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자리창출 확대, 일ㆍ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및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강소기업의 선정)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강소기업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2.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업·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2. 기업 관련 지방관서·공공기관·금융기관 임직원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울산광역시 기업·경제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기업·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2.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3.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ㆍ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강소기업 선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2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5.3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5.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3</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84.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0pt;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0.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