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3조(진료수가 등)진료수가 또는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2010.11.8.> <개정 2024.12.23.>[제목개정 2024.12.2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8.11, 2010.11.8., 2024.12.23.>

제6조(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제6조의2(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또는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8.08.11, 2012.05.21>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01.13., 2007.08.09., 2024.12.23.>1. 공익상 필요로 할 때2. 법정감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 접종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 <전문개정 2008.08.11>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6.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5.01.13, 2023.06.26., 2024.12.23.>7. 삭제 <2016.6.13>8. 국가 또는 부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9. 다음 각 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3.>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나.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다. 삭제 <2024.12.23.>라. 삭제 <2024.12.23.>마. 삭제 <2024.12.23.>바. 삭제 <2024.12.23.>10.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신설 2015.4.16>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 변경 10호에서 11호>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3., 2024.12.23.>③ 삭제 <2016.6.13>④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검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개정 2024.12.23.>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4.12.23.>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감면

부칙 (1973.07.0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8.18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15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0.25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보건소 수가조례(1973. 7. 1 제정조례 5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10.27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17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04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6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1999.04.30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9 조례 제1671호)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조례)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제5조의 2(수질검사 시험의뢰) 내지 제5조의 8(검사시험불응)을 삭제한다.②생략부칙 (2001.01.12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10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1.13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8.09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8. 11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8 조례 제2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제9조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6. 조례 제2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조례 제3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5. 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5호, 2023.6.26.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