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광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6. “건설공사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이하 “지급 확인 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① 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 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노동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0.9.10>

제9조(지급 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① 구청장은 지급 확인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 확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 확인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⑥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⑦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등 구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표준하도급 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 2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 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공정 하도급 거래를 저해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및 하도급 제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 협력)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① 구청장은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구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발주부서, 구 투자·출연기관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 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8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2020.9.10.,「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