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 때문에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 때문에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 때문인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 때문인 사망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는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때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때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 때문인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때문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 때문인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 때문인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설치)직무 때문인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1명2. 구 관련 국장 중 1명 <개정 20.4.29., 23.12.28.>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8.2.22.]

제15조(수당과 여비)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00·3·6>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 칙 <06·5·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08·5·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9·6·22 조례 제52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부칙 <12.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4호, 2015.10.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0호, 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⑪ ~ (39) <생략>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22)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