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본청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및 공·사립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②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5.13.>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영 제43조 및 세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2014.3.1., 2016.5.12.>1. 본청 : 총무과장2.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과의 장(부·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서무담당)3.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5. 공·사립 각급학교 : 행정실장② 세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2012.4.18., 2013.1.21., 2014.3.1., 2016.5.12., 2020.5.29., 2025.6.30.>1. 분임보안담당관가. 본청 : 각 담당관(관)·과장. 다만, 총무과는 총무 담당 사무관나. 직속기관 : 각 부·과의 장. 다만,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부서장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다. 교육지원청 : 각 과장. 다만, 행정지원과는 행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라. 공·사립 각급학교 : 교감(원감). 다만, 교감(원감)이 없는 학교 및 분교장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자2. 정보보안담당관가. 본청 : 정보보안업무 주무과장나. 직속기관 : 전산업무 담당 부·과의 장(부·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그 기관 보안담당관이 겸임)다. 교육지원청 :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자가 겸임마. 공·사립 각급학교 : 정보부장. 다만, 정보부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자③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세칙 제4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각급학교 중 병설·통합학교에 두는 보안담당관(분임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겸임하게 하거나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에 둔다. 다만, 4급(상당)이하를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에는 두지 않되 제2항제3호에 대하여는 필요 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4.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2., 2018.7.23.>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전산망 신·증설 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7. 보안업무 분석·평가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기관의 장,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③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며, 직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12.28., 2012.4.18., 2013.1.21., 2014.3.1., 2016.5.12., 2020.5.29., 2025.6.30.>1. 본청가. 위원장 : 부교육감나. 부위원장 : 행정국장다. 위원 : 정책국장, 교육국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노사안전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라. 간사 및 서기 : 간사는 보안업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보안업무담당자2. 교육지원청가. 위원장 : 교육장나. 부위원장 : 행정지원과장다. 위원 : 교육지원과장, 교육장이 지정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및 장학사라. 간사 및 서기 :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5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5.12.>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 기관 이외의 기관은 제2항제3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4.3.1., 2016.5.12>

제6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영 제10조 및 세칙 제15조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2., 2016.12.29>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나. 각급기관의 장다. 비밀보관 정·부책임공무원라. 보안업무·인사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마. 문서의 접수·발송 담당공무원바.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세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인가 등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2020.5.29.>1. 본청의 과장·담당관 이상 공무원2. 본청의 보안·인사·전산정보 담당 사무관, 인사담당장학관, 재난비상관리 담당 사무관3. 각급기관의 장4.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비밀접수·발송 담당자의 지정) 세칙 제37조에 따른 비밀문서의 접수·발송은 각 기관(부서)의 보안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6.5.12.>[제목개정 2016.5.12.]

제7조의2(비밀보관부서의 지정) ① 세칙 제41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은 보안담당관이 있는 다음의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는 단위 기관별·부서별로 관리한다.1. 본청: 총무과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3. 직속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4. 각급학교: 보안업무 담당부서(행정실)② 본청 및 각급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9.]

제7조의3(대외비) ① 영 제4조의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대외비"로 한다.②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7.23.]

제8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규칙 제35조 및 세칙 제43조에 따라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사무실별로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비밀보관 정(正)책임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된다.② 비밀보관 부(副)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5.29.1. 본청: 총무 담당 사무관2. 교육지원청: 행정 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3. 직속기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4. 각급학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③ 비밀보관책임자는 세칙 제43조제3조 및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6.12.29.]

제9조(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보고) ①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6월말 기준 자료는 그 연도 7월 5일까지, 12월말 기준 자료는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관할 학교 및 소속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58조에 따라 비밀보유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6월말 기준 자료는 그 연도 7월 10일까지, 12월말 기준 자료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제9조의2(보호구역의 지정) 영 제32조, 규칙 제53조 및 세칙 제60조에 따라 본청과 각급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1. 제한지역: 본청 및 각급기관 전지역2. 제한구역: 교육감실, 기계실, 인쇄실, 방송실, 문서고, 재난비상관리실, 정보보안 관제센터, 도면 보관실, 그 밖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통제구역: 을지태극연습훈련실시장(훈련시만 적용),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시스템실, UPS실[본조신설 2016.12.29.]

제9조의3(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제9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7.23., 2020.5.29.>1. 제한지역은 본청 및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2. 제한구역가. 교육감실: 비서관나. 기계실, 인쇄실, 방송실: 총무 담당 사무관다. 문서고: 기록통계 담당 사무관라. 재난비상관리실: 재난비상관리 담당 사무관마. 정보보안관제센터: 전산정보 담당 사무관바. 도면 보관실: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3. 통제구역가. 을지태극연습훈련실시장(훈련시만 적용), 보안장비 설치구역: 재난비상관리 담당 사무관나. 전산시스템실, UPS실: 전산정보 담당 사무관② 각급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참조하여 보호구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9.]

제9조의4(시설 방호) ① 세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본청과 각급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본청과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본청과 각급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9.]

제10조(보안사고) ① 규칙 제64조 및 세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2. 비밀 보관용기(보관시설)의 파손3.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4. 조치사항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은 각 실·과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에 의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2. 각급기관은 해당 부서의 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전문개정 2016.12.29.]

제11조(보안감사) ① 세칙 제7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급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1. 직속기관: 3년2. 교육지원청: 3년3. 각급학교: 3 ~ 4년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제1항에 따르며, 수시감사는 본청의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안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교육지원청은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업무 담당자와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로 편성한다.[전문개정 2016.12.29.]

제11조의2(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세칙 제74조에 따라 본청과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 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본청은 각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본조신설 2016.12.29.]

부칙 <제183호,2009.6.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0.12.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2.4.18>(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⑤ 전라남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207호,2013.1.21>(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④ 전라남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가목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가. 본청 : 각 담당관(관)·과장. 다만, 총무과는 총무담당사무관다. 지역교육청 : 전산담당. 다만, 전산담당이 없으면 교육장이 지정하는 자제4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위원 : 교육국장, 담당관(관)·과장
부칙 <제208호,2013.5.13>(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④ 전라남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14.2.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4.3.1>(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전라남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제2호다목·라목, 제4조제1항·제3항·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
부칙 <제221호,2016.5.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6.12.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8.7.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 2025.6.30>(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등 3개 규정 일부개정을 위한 규정)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