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 공간 조성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구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5., 2023. 3. 2.>③ 제②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1.5.>1.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구 건축위원회: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3호,2020.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2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도시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제8조제2항 전단 중 “위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제8조”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로,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부 칙 <제1606호, 2023. 3.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