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2.12.>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4.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목록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부서,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표방법)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및 범위의 공표)① 조례 제7조제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목록의 변동사항을 수정·검토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6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행정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8.27.>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다.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다. 나목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라. 이의신청에 따른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마. 심의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5.2.12.>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선사문화사업소”를 “선사유적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재무과장”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재무과”를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자연재난란 중 “자치행정과 도로과 지역경제과”를 “치수과 도로과 자치안전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하고, 인적재난란 중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주택과”를 “주택재건축과”로, “강동소방서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를 “맑은환경과 (강동소방서)”로 하며, 기반재난란 중 “지역경제과 한전강동지점”을 “맑은환경과 (한전강동지점)”으로, “KT강동지사”를 “전자정보과 (KT강동지사)”로 한다.④ 「서울틀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한다.별표 2의 구본청 사무전결 구분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자치행정과란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주민생활지원과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사업소란을 삭제하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 중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부칙 (2014.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신성장동력사업과”를 “투자유치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신성장동력사업과”를 “투자유치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규칙 제97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0호의 공표방법란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로 하고, 같은표 제14호의 공표방법란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83호, 2024. 4. 17.,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9호, 202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