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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군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 관리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 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를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한다.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를말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보유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개선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① 보유부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침해사고(이하 “개인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정보주체는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7에 따른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여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여군민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자각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공공장소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의 볼거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체계적인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및 관광객의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훼손 및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 및 관광객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금지 사항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3. 그 밖에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여군민의 건강형평성을 보장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도시 부여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ㆍ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스스로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2.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3. 군민, 공무원, 단체 등의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포럼, 견학 등 지원4.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발굴5. 모든 정책(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교육, 주택, 안전, 경제개발, 관광 등의 정책을 말한다) 안에서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관련부서와의 협의체계 구축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 사항4.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5.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사항

제5조(군민 참여)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 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대표, 보건진료소장 대표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부여군의회 의원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다. 군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3) 생략(74)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75) ~ (82) 생략부칙 (조례 제2682호, 2021년 3월 17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개인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를 설치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29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1.03.17.>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7.>2. 군민 건강 생활의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부여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03.1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03.1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언론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3.17.>, <개정 2021.03.17.>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 <제5조에서 이동, 2021.03.17.>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6조에서 이동, 2021.03.17.>, <개정 2021.03.17.>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적용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8호 가목의 5)가)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거나, 전염병 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0.8.23>

부칙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별표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부칙 (조례 제2242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원)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④ 군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군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임대상자격)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 한다.1. 군의회 의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군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의 유고 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군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군에서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③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군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검사협조)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행정지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의 계산)① 제12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직업 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통합적 지원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ㆍ관련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지원 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진단검사와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4.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각종 지원방안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ㆍ창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여성 맞춤형 취업ㆍ창업교육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3. 여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제공4. 여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6.>1. <삭제 2023.11.06.>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란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조사3.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정신상담 및 건강상태 관리 등 지원 사항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11.06.>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3.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 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지원3.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연계 서비스5.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06.>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6.>

제10조(포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06.>
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부여군내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비”란 학생 및 학부모(그 밖에 보호자를 포함한다) 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다. 교과서비4.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5.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②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③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등)① 교육비 지원은 학교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교복구입비 지원의 경우 학교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공동구매) 지원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은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 현황은 매분기 마다 교육감을 거쳐 제출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2017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2. 경로당 운영3.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4.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지원5.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6. 물품 및 비품구입비 지원7. 우수경로당 지원비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년2회 (7월말, 익년1월말)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비는 년2회(1월, 7월)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를 미제출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칙 <조례제2335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인 것으로 한다.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부여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은 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정보제공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부여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45호, 2020.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또는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 또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상 부득이한 경우4.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불변기일도과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라. 고문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위촉해제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문실적부를 월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사항이 3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57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여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전략사업과장, 투자유치과장,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3.7., 2024.10.1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2.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 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3호, 202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여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재무회계과장, 전략사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전략사업과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여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여군(이하 “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공단 등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 지출내역, 세부사업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 종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정산 지침)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에 설치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업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질·상태별 분류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3. 설치된 각종 부속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반출·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5. 재활용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6. 대형폐기물 파쇄ㆍ처리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7. 그 밖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의 위탁)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 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했을 경우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공익상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노사문제로 인해 대행 업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6. 수탁자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7.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8. 위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9. 시설물의 구조, 형태 변경 및 증·개축을 무단으로 한 경우10.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계약 해지 전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3.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4. 장남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탁 등)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 평가받을 경우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여군 공동상표(이하 “굿뜨래상표“라 한다) 육성 강화를 위해 불법사용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굿뜨래상표”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2. “상표사용자”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상표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불법사용자”란 굿뜨래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말한다.5. “유관기관”이란 관내 관련기관을 말한다.6. “수사기관”이란 상표 불법사용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굿뜨래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사용한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굿뜨래상표 불법사용(도용)에 따른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2. 신고대상의 위치3. 위반행위의 증빙자료 및 내용

제5조(불법사용신고센터 설치)① 굿뜨래상표 불법사용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사용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굿뜨래경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의 사무는 굿뜨래경영과 브랜드전략팀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불법사용 신고·접수 및 처리)① 센터의 장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불법사용 위치 또는 내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지급의 신청)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판결(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제4조에 의거 센터 및 유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군수는 사안에 따라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포상금액(원) │ 비고 ││ 구 분 │ 포상금액(원) │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징역(금고)형 이상 │ 1,000,000 │ ││징역(금고)형 이상 │ 1,000,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포상금결정은 확정│├─────────┤────────┤ 포상금결정은 확정│<p style="font-family:굴림체">│ 벌금형 │ 800,000 │ ││ 벌금형 │ 800,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판결(처분)을 기준│├─────────┤────────┤ 판결(처분)을 기준│<p style="font-family:굴림체">│ 선고유예 │ 500,000 │ ││ 선고유예 │ 500,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소유예 │ 200,000 │ ││ 기소유예 │ 200,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2. 행위자, 대상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고 신고한 경우

부칙 <제2152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3호, 2019.12.2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여군 공동상표 불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의 “굿뜨래경영사업소장”을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굿뜨래경영사업소 브랜드마케팅팀”을 “굿뜨래경영과 브랜드전략팀”으로 한다.④~⑦ (생략)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종사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 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 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타당성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부여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2. 부여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①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3.12.20.>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부칙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여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 2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341,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9호, 2023.12.20.>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부여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 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7.22. 규칙 제1270호에서 개정>④ 원리금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부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부여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1. <삭제 2023.12.20.>2. <삭제 2023.12.20.>3. <삭제 2023.12.20.>4. <삭제 2023.12.20.>5. <삭제 2023.12.20.>6. <삭제 2023.12.20.>7. <삭제 2023.12.20.>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 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 칙 (규칙 제1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여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규칙 제1429호, 2023.12.20.>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 (공영개발 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 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10조 (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9.26.>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18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 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9.26.]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1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 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조례 제2543호, 2019.9.26,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12.16.>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5. “운전자”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0.2.>

제3조(지원범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한다.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5.10.2.>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사용기간)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에 우선으로 배차한다.⑥ 공용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하며, 30인승 미만의 승합차량은 탑승인원이 14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한다. <개정 2025.10.2.>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는 탑승자 등이 공용차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10.2.>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운행 2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부칙 < 조례 제2623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87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