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직원의 파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위원회는 자료·정보 및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와 지원 및 제9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는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서대문구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 관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서대문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2.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3. 체육인 인권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국장,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서대문구체육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4.12.11.>④ 위촉직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수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1.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3명 이내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서대문구민이거나 서대문구에서 생계활동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신임이 두텁고 체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 경우 회장은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변경 시에는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3251; ∼ &#x32b4; (생 략)부 칙 <조례 제1750호, 2024. 12.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⑬ ∼ ⑭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로잔치·척사대회 등 단순한 주민위문 행사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ㆍ승인하는 행사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 전시행사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축제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유사 축제의 통폐합, 조정 (개정 2017.11. 1.)3. 구가 주최하는 신규축제의 발굴 및 사업계획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4. 축제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축제 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3.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4. 관광·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주민자치위원, 상인회원 등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 대표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심의 대상 축제·행사의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 1.)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1. 1.)⑤ 삭제(2017.11. 1.)⑥ 삭제(2017.11. 1.)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자문)①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11. 1.)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행사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및 수탁자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② 사후평가는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는 그 행사가 개최된 해마다 평가한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는 축제에 대하여는 사후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지원정책”이란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3. “초등학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2.12.30.)4. “서대문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4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지원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그 밖의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은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대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2조(지급신청)①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는 지급대상자의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13조(지급절차)①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지원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2.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상품권 지급은 2010년에 입학한 아동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자녀 입학 축하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지급대상자)와 제11조(지급내용), 제12조(지급신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음식점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손님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2. “객석”이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장 중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 사이의 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다.

제4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지정신청 등)① 영업자는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한 음식점 및 영업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업장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안전기준 등)① 영업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2. 객석에 음식을 조리·가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가열 행위를 금지할 것3.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4.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5. 정전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설치할 것6.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②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 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등) 영업자가 개별법령 및 이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식점 영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1.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기준에 준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여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변경신청)① 제2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1. 영업자2. 영업소 명칭3. 영업소 소재지4. 영업장 면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2022. 8. 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④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 10. 1., 2022. 8. 3.>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8. 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 2022. 8. 3., 2025. 12. 31.>[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8.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는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센터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로 본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31.]

제3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 단가를 지원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31.>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31.>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31.>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해당 심의대상 업체대표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제13조(급식지원센터 운영)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교 영양교사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부모3.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자4. 급식지원센터장5.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 운영, 위촉 해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 등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4. 24.>⑦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5. 31.>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체계 조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장부 열람,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을 위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부칙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4.24)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란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에 물이 들어오거나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침수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택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6.>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2. 장학생 모집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외에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3. 관내에서 출생했거나 관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출신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서대문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 및 범위)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급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봉사활동,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 등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장학금은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장학금 액수 및 장학생 선발인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수익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청 부서장 등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5. 7.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는 경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2. 장학생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추천권자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중단 신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장의 연임 결정을 위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제3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6조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1. 관할 통 또는 반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할 때6. 직무태만 등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7. 반장 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제4조(모집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동별로 진행하며, 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공고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동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장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⑦ 그 밖에 통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임명되어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7. 14., 2020.12.30., 2022. 5. 4.)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30.)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12.30.)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면제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제5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년 초 선정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학업 성적 또는 특기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본조개정 2020.12.30.)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본조개정 2020.12.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공납금 납입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20.12.30.)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개정 2020.12.30.)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99. 7. 14., 2020.12.30.)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99. 7. 14., 2020.12.30.)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개정 2020.12.30.)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신설 2020.12.30.)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12.30.)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12.30.)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되어”를 “임명되어”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1.)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2021. 3.31.)2. 재학증명서 1통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 3.3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 3.31.)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1. 7)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 3.31.)

제5조(선발)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1.)②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31.)③ 삭제 (2021. 3.3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 략)⑩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 칙 (2007.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④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평화ㆍ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 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ㆍ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ㆍ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ㆍ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청년 등 계층별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ㆍ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 등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마.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4.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운영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5.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건강도우미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홍보2. 제1호에 따른 교육·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배포3. 폐의약품 처리 관련 구민 인식개선4. 그 밖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폐의약품 수거 등)① 폐의약품 처리 담당 부서에서는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거·운반된 폐의약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 보건소장,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이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구청장의 폐의약품 수거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9.28)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1.9.28)3.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장려, 자원봉사, 구민 화합 등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020.12.3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9.28)1.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 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1.9.28)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응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1.9.28)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9.28)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11조(공적심의) <개정 2011.9.28>① 표창권자는 표창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28., 2020.12.30.)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심사 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8)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대문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서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12.30.)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28., 2020.12.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 4.16.)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 속된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하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2020. 4.16.)

제15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에 해당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6.][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제16조(표창사실 확인)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상장·감사 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 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 9. 28.][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제17조(표창자 등재관리) 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 또는 표창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본조 신설 2011. 9. 28.][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장ㆍ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⑦ ∼ &#x2473; (생 략)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2분의1 이상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전액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지침)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지침(훈령제5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중 “토목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 5. 31.>③ 삭제 <2017. 5. 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2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개정 99. 10. 11)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1.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2.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그 타 공사의 시행자3. 공공하수도를 손괴시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하게 된 때 그 행위자4.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③ 서대문구 하수도법위반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의견제출)① 법 제42조제3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및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년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②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될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납입기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20일 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납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

제8조(체납독촉 등)①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 터 15일 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내)에 10일 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고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2. 서대문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서대문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② 제1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5조(지원 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회수 등)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납부한 단체 또는 동호회가 학교로부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비율에 따라 반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 급식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 “학교급식”이란 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4.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제4조(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공동구매 식재료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해당 공공급식시설과 학교급식시설 및 관계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 이용자의 보호자2. 급식 안전 전문가3. 그 밖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2. 방사능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 수량 · 주기 · 검사방식 등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및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수어활성화)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대문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8.>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3.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7.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서대문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서대문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가”란 서대문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서대문구 거주·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2.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수집·연구사업3.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4. 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5. 항일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사업 및 표지석 설치사업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 탈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연희동104고지전투의 주역인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연희동104고지전투기념사업을 지원하며, 서대문구 해병전우회가 연희동104고지전적비가 위치한 서대문구의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대문구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희동104고지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사업3. 야간 순찰 등 안전 예방 활동 사업4. 하천 및 공원의 환경정화 활동 사업5.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6. 그 밖에 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4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다음연도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