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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2. 고위험군 환자 가족3.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① 법 제47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대하여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보며, 대출금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출금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제6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02.09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 <신설 2024.7.8.>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8.>1. 삭 제 <2024.7.8.>2. 삭 제 <2024.7.8.>3. 삭 제 <2024.7.8.>4. 삭 제 <2024.7.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5.22., 2024.7.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3.15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조례 제1238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3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 이후로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 관할 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0.>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여성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1.10.>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 구 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해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4.1.10.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역할)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3.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관계 기관에 알림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해촉)① 아동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아동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제7조(교육 등)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2.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3. 자산 형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사업4. 금융 컨설팅 및 직업교육 지원5.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지지기반 지원사업6.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증진 사업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ㆍ인성교육 사업8. 후원사업 및 장학금 지원9.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복지제도 연계10. 긴급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사업 등 의료자원 연계11.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에게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 수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센터 발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2020.5.22.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의 손주돌봄 활동이 가족 및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손주돌봄수당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기능)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3.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4.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꿈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꿈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꿈터 운영·위탁 등) 구청장은 꿈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꿈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429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운영·위탁중인 꿈터 및 해당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제6조에 따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1433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할 때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2의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① 관할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은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8.>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발견 ㆍ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8.>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2.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소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조요청)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세대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8.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②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③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④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0.31.)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신설 2022.10.31.)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등)①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01116 / 시행일: 201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함),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안전을 목적으로 증감 없는 시설이나 설비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 2021.11.12. 조례 제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0.31., 2023.11.23., 2024.11.15.>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조사 후 매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품위유지비를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에게 지급한다.③ 동장은 품위유지비 교부 및 수불상황을 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중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3. 목욕 및 이·미용비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5.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제6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품위유지비는 연 12만원(월 1만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축소 지원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은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④ 품위유지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수령)① 품위유지비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령한다.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1228호, 2020.3.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지연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인 2020.3.22.)부 칙 <조례 제1374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6호,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이전까지 전입한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제6조 3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총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체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31(송림동)에 둔다.③ 체험장에는 시설책임자와 운영·안전·보조요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시설책임자는 체험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조(업무)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교육장 : 놀이형 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교통 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제5조(휴관일)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2. 동절기 (1월∼2월), 하절기 (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의 동반 없이 어린이만 이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체험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6.“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 도시경관과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도시건축과 (개정 2016.11.1.)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평생교육과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평생교육과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과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환경위생과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환경위생과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9조(예산 확보)①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 조례 제10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국은 2017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중 “전략사업추진실”은 “미래발전정책실”으로, “도시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건설과”는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전략사업추진실장”은 “미래발전정책실장”으로, “건설과장”을 “도시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1호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2.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등·하교 교통지도)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봉사단체 및 봉사자(이하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사업)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주민의 취업촉진과 부업알선을 위한 기술 및 취미교양교실 운영2. 교육수강생의 자원봉사활동 협조·지원3. 지역사회교육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개정 2017.5.12)4. 시설의 다용도 운영 (개정 2017.5.12)5. 그 밖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5.12, 2019.7.8.)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는 허가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8.)1.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3.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18.12.26. 2019.7.8.)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9.7.8.)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17.5.12)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7.8.)5.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개정 2019.7.8.)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18.12.26. 2019.7.8.)1. 시설 사용이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교육강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6.)②제1항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8. 2020.5.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 및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7.5.12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 및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따른 도시전략국은 2019년 6월 30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장의 행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소장의 행위 및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도서관장의 행위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19.7.8.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⑭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2조(사업운영)①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3호의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1. 회의실, 강의실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2. 기술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수강 신청서

제4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1.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접수 순위에 따를 것. (개정 2019.7.8.)2. 교육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에 따를 것. 다만, 기술교육수강 신청자는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 일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9.7.8.)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잔여분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②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1. 행사·개강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반환2. 개강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개정 2017.5.12)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7.5.12)③ 조례 제6조제3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수강생 및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이용에 있어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3조제1호와 관련 여성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③ 시설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8조(이용시간)① 여성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9조(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한 기술 및 취미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10조(강사위촉 및 자격기준)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1조(강사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복지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부 칙 (2005. 7. 7 규칙 제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사용허가 및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8.7. 규칙 제766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자체감사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2 규칙 제7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허가 및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8.12.28. 규칙 제821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따른 도시전략국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6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9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12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13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장이 행한 행위 및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도서관장이 행한 행위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19.7.8.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중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건립한 단지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계단 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기타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201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20)

제2조(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재무과장, 세무과장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1.05.20, 2015.5.29)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05.20)②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계획 또는 수입증대계획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사항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20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1.18.)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1.18.)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1.18.)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1.18.)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8.>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11.18.>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2018.8.8)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개정 2020.3.2.)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0.12.29.)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09. 10.16)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6.11.18.)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6.11.18.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2.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271호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