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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유치원,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2. “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관광, 환경,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4.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5.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동구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②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사업범위) 혁신교육지구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3.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학교·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2. 동구 관내 유치원 원장, 초·중·고 학교의 장3.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학부모4.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구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환류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⑤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취약계층 주소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3.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4.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부 칙 <2024.9.12. 조례 제1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3.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별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권고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격리방화벽 구획2. 스프링클러3. 질식소화포4. 물막이판 급수배관5. 제연경계벽6. 전용주차구역 별 전용 연기 배출 덕트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8. 상방향 직수 장치9.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1. 부구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1.규칙 제5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통사항 중 각실과 공통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206457&gubun=ELISIMG" alt="img1432064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11.04. 훈령 제5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방안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효행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 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2.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3.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등 긴급보호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취학ㆍ취업 등 지원사업5.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립하는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7·11·02, 2021. 12. 29.>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 1·10, 2017·11·02>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외래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6조(의료수가)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7·11·02>

제7조(위탁운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2. 12. 1.>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ㆍ수탁 협약의 갱신에 따라 계속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2022. 12. 1.>③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3조의 업무 이외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④ 제3항에 따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받은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의 사전승인과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시설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11·02, 2022. 12. 1.>⑤ 수탁기관은 병원의 운영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비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⑥ 수탁기관은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⑦ 수탁기관은 병원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보고를 명하거나,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⑬생략⑭「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⑮내지(25)생략부 칙 (개정 2017· 11·2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 ~ (49) 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에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디지털재난 대비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3.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분야별 대책4. 디지털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훈련5.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 및 홍보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관리)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이 마비되는 등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의2(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본조신설 2024. 3. 7.]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또는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조례 별표 1에 따른 울산박물관, 대곡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관장2. 조례 별표 1에 따른 암각화박물관: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권, 청소년권, 어린이권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60밀리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③ 일일관람 실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허가)① 관장은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전시기본계획서(전시만 해당한다)를 포함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④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시간 연장)①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접수받는다.② 관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5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3.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25일 이상 50일 미만인 경우: 30% 감면4.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감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30. 규칙 제747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예우에 관한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0827 / 시행일: 20100901

부칙 <제4호, 1997.10.16>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정은 사립의 각급학교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58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제4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울산광역시립학교 주임교사 등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립학교 주임교사 등 예우에 관한 규정”을“울산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예우에 알맞은 호칭을 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제목 및 본문 중 “주임교사”를“보직교사”로 한다.제3조를 삭제한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89호, 1997.11.27>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인 무거초등학교는 1998. 3. 1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2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호,2024.12.27.>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7호,2025.12.26>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9. 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③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또는 중독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제4조(예방ㆍ치료계획 수립)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② 예방ㆍ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1.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4. 교육 및 홍보5. 재원 조달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9. 12.]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4.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교육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12.]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보건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개선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ㆍ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4. 미디어리터러시 등 미디어 관련 교육사업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기획조정실장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관련 단체의 임직원

제13조(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마을공동체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가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는 데 적합하게 조성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고, 맨발 걷기 관련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보행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 위탁 및 예산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맨발 보행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시장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의 보행 구역에서 맨발 보행로가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제조·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먹거리 정책을 위해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4. 관련 제도 개선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먹거리 보장 및 안전2. 먹거리 선순환 체계3.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4.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5.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울산광역시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3. 울산광역시교육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4.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대표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⑭~ ㊽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⑨ ~ ㊷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⑩ ~ ㊱ 생략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하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단위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활동을 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2. 읍ㆍ면ㆍ동 단위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활동을 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ㆍ이장 및 반장, 집배원ㆍ가스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임대인,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신고의무자, 기타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 발굴 활동3.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4. 그 밖에 시장이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시ㆍ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10, 2012·7·12, 2022. 12. 1., 2025. 5. 13.>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울산광역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ㆍ기술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10112;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10113;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6］ <개정 2018.5.17.>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10112;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10113;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1·6］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전문개정 2015.7.30.]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법률 고문으로 위촉3.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로 초청4. 연하장, 축전·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본조신설 2014·11·6］［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14·11·6>]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시를 방문하는 명예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제7조(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작성 등) &#10112;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0113;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본조신설 2014·11·6］［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14·11·6>]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8.5.17.,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10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5·7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7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7·12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6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7.30.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45호 2018.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3. 조례 제3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웹툰”은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만화·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화·웹툰산업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2.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만화·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5.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6. 만화·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7. 만화·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9.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웹툰산업 전문 진흥 기관(웹툰캠퍼스)의 설립과 운영2. 만화·웹툰산업 민간 단체의 설립과 지원3.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웹툰산업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주요 만화·웹툰산업 진흥 시책의 추진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4.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관광체육국장3.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교ㆍ연구소의 대표자4. 만화·웹툰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 (선발대상)①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군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의 실·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출장소장, 구청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0. 10. 29.>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6. 2. 19.>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때

부 칙 (전부개정 2007· 6·29 규칙 제44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③ (2006년도 선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소급 지급) 2006년도 선발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이 규칙에 의하여 매월 5만원씩 2007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사업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⑨ ~ &#x246f; 생략부 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6. 2. 19. 규칙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모범공무원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모범장수기업”이란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제조업 등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모범장수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모범장수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4조(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세부업종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① 시장은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②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제7조(지원 및 예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3. 기업 홍보 지원4.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5. 울산광역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1. 모범장수기업의 인증2.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모범장수기업 인증일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⑮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⑩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⑪ ~ &#x32b1; 생략부 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2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⑭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울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시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지원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① 시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 생산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2. "상담책임관"이란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3. "생활법률상담관"이란 상담실의 운영·지원을 위한 변호사 또는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4. "관계공무원"이란 생활법률상담 내용과 관련된 시와 구·군 공무원을 말한다.

제6조(상담의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에 관한 정보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의 부동산, 창업, 세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제7조(상담 대상)① 상담대상은 시민과 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상담처리)①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상담실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상담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생활법률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중요한 행정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613 / 시행일: 20190613

제4조(상담방법·시간)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자를 우선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일은 매주 2회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무한다.

제5조(신청방법 등)① 상담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상담 관리대장에 따라 신청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처리) 상담시간 내에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시간 내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현황조사)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구ㆍ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세부계획4.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ㆍ운용5. 그 밖에 시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가 제7조에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사망 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5. “유품정리”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사망자3.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구청장ㆍ군수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③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2. 지역사회 기여,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스지(ESG)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구ㆍ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수행사 선정)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