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안”이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3. “중요규제”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규제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등)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중요규제를 개선하도록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규제심사의 방법·절차 및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서)① 시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 또는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법예고시 제출된 규제개혁 관련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신설·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원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수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 정비 의견을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중요규제 신설·강화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경제정책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2. 수원시의회의 규제 관련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수원시의원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부시장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다.③ 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규제혁신 공모)① 시장은 규제혁신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의 운영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를 공모전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2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공모전 개최 후 수상작에 대하여 공모전 시행계획에 따라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내용생략)(21)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22)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9.07.12 조례 제3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4. 조례 제4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조례 제4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2항제4호 중 “복지여성국”을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민협력국”을 “시민협력교육국”으로 한다.②「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③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협력국장”을 “시민협력교육국장”으로 한다.④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에너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음식문화거리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⑥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지역지능정보화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⑦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환경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⑧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전단 중 “시민협력국장”을 “시민협력교육국장”으로 한다.⑨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어르신돌봄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⑩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어르신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을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⑪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