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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가 지원되는 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보조금” 이란 영광군이 어업 · 어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내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업단체, 어업인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은 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군내 어업인은 어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분야)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어기술 교육 지원2. 어업인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3. 어업인 및 어촌마을의 소득사업 지원4. 연구 · 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 지원5. 6차산업화 지원6. 친환경어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기반시설 지원7. 어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지원8. 어업법인 · 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지원9.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10.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11. 우량종묘 안정 · 확대공급을 위한 수산종묘 보급 지원12. 어업자원화 및 수산물 시장개척 지원13.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14.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 사업 지원15. 어업 및 수산시설 관리 운영 지원16.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17. 사료의 수급 안정 기반 지원18.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19. 어업·어촌 개발 육성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① 어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2.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라 조직된 생산자단체로서 대표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군 관내인 자로 한정한다.

제8조(지원순위) 어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어업 영어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어규모(어장면적, 시설규모 등)가 큰 자

제9조(지원비율) 어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군수가 공공의 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시험연구사업, 어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① 보조사업자는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2. 양도, 교환, 대여3. 담보 제공②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3. 어업용 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③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보조사업자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어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0. 21.>1.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4.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5.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② 어업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업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2015.12.22,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1;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10511 / 시행일: 20110511

제3조(정수제한) 제2조의 정수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양식 어업권별 중복소유(행사, 공유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고시 제2002-50호(2002.10.28)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영광군 고시 제2002-50호는 이 조례 시행 한 날부터 폐지한다.부칙 <제2077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영광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영광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2. 유류비3. 선박수리비4. 감가상각비5. 그 밖의 운항경비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① 운항결손액 지원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운항결손액 비용항목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군수가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지원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운항결손액 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원받은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항결손액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4. 기타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제7조(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9조(검사 등)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요구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운항결손액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x32b2;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안전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 예상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7. "관리자"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을 관리하는 기관·단체·민간인등을 말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관리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홍보 계획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관리자”로 하여금 물놀이 안전시설물(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정비하도록 권장한다.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③ 제2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안내한다.④ 관리지역의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제6조(전수조사 및 관리지역 지정·관리)① 군수는 제4조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지정·관리)① ”관리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③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신고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19. 10. 18.>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 실태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 안전관리요원3. 119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제9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은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우선하여 채용토록 권장한다.1.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4. 그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10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2. 인명구조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현장점검반 운영)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황보고)① 읍·면장 및 관리자는 관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 제4조 홍보매체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TV, 신문, 라디오 홍보2. 전광판3. 스마트폰, 아이폰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5. 현수막6. 반상회보, 전단지7. 차량 이용 방송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 할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2. 여성 취업·창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3.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4.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5.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센터를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제6조(사용 승인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용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물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기타 사용목적 위배 등 센터운영에 부적정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및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여성단체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에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운영하는 센터 내·외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이 조례에 따라 센터운영·관리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사용자(이하 교육수강생을 포함한다)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8.14.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x325a;부터 &#x325b;까지 생략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광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지급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지급신청일 기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3.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 1부.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한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자료 및 내부 일체의 비품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시관 외부에 설치된 일체의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13조 규정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관람자”라 함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전시관의 관리) 전시관 관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2. 시설물 운영·관리와 전시관 홍보3. 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4. 전시관과 관련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5. 전시관의 관람인원 기록관리 및 관람료 징수6. 기타 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5. 7. 28)2. 1월 1일, 설날, 추석 (신설 2015. 7. 28)3. 기타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1. 하절기(3~10월) : 10:00~18:00. 다만, 6~8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19:00까지 연장 운영함2. 동절기(11~2월) : 10:00~17:00②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무료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전시관 내의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 요금표는 별표1과 같다.③ 전시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 요금표는 매표소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허가된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무료관람)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가족5.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8.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5. 7. 28, 2023. 7. 7.)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기타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행위2.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부대시설의 허가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 행사 등 공익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의(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변경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전시관 시설(변경)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④ 군수는 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 받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시설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자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등) 관람자 또는 사용자는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부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301

제2조(사용신청)①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3. 전시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목록4. 공연·전시 차례표 (광고지, 알림쪽지, 관람권 본보기 등)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② 사용신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메일·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 이면과 같다. <개정 2022. 12. 30.>③ 문예의전당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문예의전당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1. 관람객을 특정단체로 제한하는 공연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①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 시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않을 때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사용자가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0조(관람권의 확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신청서와 함께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22. 12. 30.>③ 삭제 <2022. 12. 30.>④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1조(홍보물 설치)① 사용자가 문예의전당 사용 시 다른 홍보물을 문예의전당에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2조(문화강좌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14 규칙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6호 및 제27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영광예술의전당”으로 한다부 칙 (2014.12.3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군 본청의 분장사무의 문화관광과 제22호 및 제23호 중 “영광예술의전당”을 각각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상품권의 사용 등)① 영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영광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상품권은 지역축제ㆍ행사, 농수산물 등의 임시장터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 제7조2항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삭제 <2020.9.29.>1. 삭제 <2020.9.29.>2. 삭제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9.29.]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판매·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작성하고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할인 및 판매·환전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 10. 18.>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임시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9.29.>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지 신청을 한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9조(상품권의 할인 구매)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③ 가맹점 점주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④ 삭제 <2020.9.29.>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제목개정 2020.9.29.]

제11조(환전 청구)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② 삭제 <2020.9.29.>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부칙 <제1291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5호, 2019.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3호, 2020. 0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휴장일)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2)1. 1월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5.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 휴장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영광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시간)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권 등)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체험행사3. 그 밖에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80퍼센트를 반환3.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등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2,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6호, 2021. 10. 22.>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
영광군 영광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광군이 설치·운영하는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청년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2.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3. 영유아 및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구 지원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6. 그 밖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 나눔터에는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청년 취·창업 및 교육 공간2. 청년 커뮤니티 공간3.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 및 보육 지원 시설4. 영유아와 어린이 놀이시설5. 그 밖에 청년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시설 이용 가능 여부2.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3. 이용료 납부방법4. 그 밖의 사항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① 군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청년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3.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감염병 질환을 가진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7. 그 밖에 공공안전 또는 시설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나눔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눔터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8.12.28., 2023. 12. 29.>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방송제작자 등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영광군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에 관한 사항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3조(지원 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0세 이상 주민2.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3. 인플루엔자(독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사람5. 백일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다. 출생 예정일 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조부모(외조부모를 포함한다)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는「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르되,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대상포진: 1∼2회(다만, 과거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나 백신 종류가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2. 수막구균성 수막염: 1인 최대 2회3.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4.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1인 최대 3회(다만, 과거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5. 백일해: 1인 1회(다만, 최근 10년이내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나 임신부의 경우 임신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군수는 예방접종을 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중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접종비용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제9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78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0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5호, 202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2. “긴급돌봄”이란 보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1회 2시간의 범위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3. “일시돌봄”이란 보호자가 원하는 날에 1회 4시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이하 “돌봄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돌봄터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6-2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3층에 둔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돌봄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돌봄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돌봄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자) 돌봄터의 이용 대상자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이로 한다. 단, 3세 미만이더라도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등)① 돌봄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신청서를 돌봄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미리 돌봄터의 장과 유선 등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② 돌봄터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① 돌봄터의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2.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돌봄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휴관일은 법정 공휴일로 한다.1.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을 앓거나 의심되는 경우2. 고성,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2. 돌봄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아이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돌봄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영광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디자인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광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 141조부터 제148조 및「전라남도 도세 조례」제17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2018.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1., 2016.12.30.>1. “배분금액”이란 전라남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2. “도 자체사업”이란 원자력 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에 지원되는 배분금액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2. 국 · 도비 등 이전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개정 2016.12.30.>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4. 도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5. 전기요금 보조사업 <신설 2016.12.30.>6. 그 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6.12.30.>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배분될 때”로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8.8.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본 조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배분금액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출한다.부칙 <제2078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7.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포상기준)① 군수는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시기)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공중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자가 주소 및 거소를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4. 12. 31.>1. 당연직 위원 : 스포츠산업단장, 건축허가과장, 문화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540호,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스포츠산업과장, 종합민원실장”을 “스포츠산업단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7;까지 생략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 및 제3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수급관리)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① 유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상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우선 공급한다.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가격을 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무상공급)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3.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2015. 6. 30, 조례 제2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등)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12. 29.>]

부 칙 (2016.12.3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1.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읍·면민의 날 기념식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복지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2.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3.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4.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임직원 등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2. 보육시설3. 운동시설4. 목욕장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의결된 시설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 단체사무실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관장)① 복지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관리인)① 복지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업무담당직원을 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일 때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 및 운영)①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복지회관의 사용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사용허가는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세외수입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⑥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의 취소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등)① 복지회관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이외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로 정하는 용도의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20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2조(관리위탁)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지도감독)① 관장은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