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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6.28, 2019.04.0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본조제목개정 2019.04.01.>①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4.01.>

제2조의 2(점용료 등의 조정) <본조제목개정 2019.04.01.>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1-1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9.04.01.>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본조개정 2019.04.01.>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수수료를 별표 3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산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 2019.04.01.>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산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② 제3조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제16조(이의신청) 점·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3.06.28. 2022.5.16.>

부 칙 <제정 1996.03.23 조례 제14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1항 별표 1(제4항은 제외)의 기준에 의한산정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될때까지 종전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토지등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부 칙 <개정 2001.11.10 조례 제18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 결정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4.01. 조례 제3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및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에 대하여는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반환)① 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제정 1997.04.03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 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성남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부 칙 <제정 1984.03.03 규칙 제0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신청)① 수돗물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성남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장이 정한다.

제4조(수돗물안심확인)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남시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3.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성남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3.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4.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6. 그 밖에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2호의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2. 음용률 현황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복지시설2. 광장3. 체육시설4. 문화공간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1. 음용시설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지난 음수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4.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일회용 병물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제2조(기능)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7.12.26.>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4.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5.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본항개정 2017.12.2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⑥ <삭제 2017.12.2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7.12.26.>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5.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한 때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개정 2017.12.26.>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일부개정 2017.12.2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외부 연구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활동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 수질검사 활동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제8조 의견청취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제12조(수질검사)① 수질검사의 시기, 방법, 대상, 주기 및 검사기관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4조(운영세칙) <본조제목개정 2017.12.26.>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부칙 <제정 1991.04.13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12.30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성남시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15.03.04 조례 제2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6. 조례 제3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9] (생략)[110]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1]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4.>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3.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성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6.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7.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 운영하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수목원ㆍ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② 시장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제4조(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4.>1. 수목원ㆍ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수목원ㆍ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3. 수목원ㆍ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4.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5. 정원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8.4.]

제5조(수목원ㆍ정원문화 진흥)① 시장은 수목원ㆍ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목원ㆍ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2.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3.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5. 민간정원 개방6.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7. 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활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6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등)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여 봉사문화 활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양성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성남시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개정 2025.8.4.>1.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수목원ㆍ정원문화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8.4.>1. 수목원ㆍ정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교수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관계 공무원4. 수목원ㆍ정원 산업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5. 제6조에 의한 인증서를 취득한 시민정원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8.4.]

제8조(포상) 시장은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9조(지원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8.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시, 경기도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4.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6.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4.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제9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2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정의) <본조제목개정 2020.5.18> 이 조례에서 "수질검사"란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등을 말하며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8>

제3조(수질검사 의뢰)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수질검사 의뢰서와 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수질검사 의뢰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제4조(민원 처리 시작일)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뢰자가 수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한 날을 수질검사 접수일로 하고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개정 2020.5.18>②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이 수질검사 의뢰서 접수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을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제5조(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본조제목개정 2020.5.18>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 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제6조(수수료)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질검사 시료를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제7조(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 <본조제목개정 2020.5.18>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수질검사 성적서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적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광고 등 제한) <본조제목개정 2020.5.18>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는 의뢰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체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5.18>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증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비슷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5.18.>

제9조(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① 시장은 의뢰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된 성적서는 폐기한다. <개정 2020.5.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성적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부 칙 <제정 1999.04.30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8.02 조례 제19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증명의 신청, 발급은 이 조례에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증명의 신청, 발급은 이 조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증명의 신청, 발급은 이 조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08.08.04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성남시 숲길 완주 인증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노지(露地) 또는 시설을 활용한 농업 공간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6.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3.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성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성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성남시 감사업무의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 자체감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3조(임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10.28.>1. 시장이 요청하는 종합감사 등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과정 및 감사결과 심의에 참여<일부개정 2019.10.28.>2.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사항에 대한 자문3. 성남시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4.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5.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제4조(자격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28.>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0명 이내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한 사람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일부개정 2019.10.28.>2. 과거 전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9.10.28.>3.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동 중인 사람으로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추천된 사람<일부개정 2019.10.28.>4.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5. 각종 비정부기관(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본호개정 2019.10.28.>②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시민감사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5조(해촉)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10.28.>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0.28.>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 하였을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10.28.>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0.28.><일부개정 2019.10.28.>

제6조(감사)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10.28.>①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8조(업무수행) <본조제목개정 2019.10.28.>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정한 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10.28.>②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28.>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의 감사수당은 최초 3시간은 기본 1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28.>

부칙 <제정 2011.12.26 규칙 제16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성남시 민간전문 감사관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0.28. 규칙 제1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4.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1029 / 시행일: 2018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성남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070605 / 시행일: 20070605

부 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07.16 조례 제0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03.07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6.05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31209 / 시행일: 2013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성남시가 건전한 프로축구의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란 성남시를 연고로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2.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서포터즈”라 함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그 응원 및 홍보와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성원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기업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②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2. 축구관련 각종대회 유치ㆍ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3. 엘리트분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4. 그 밖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활동③ 시장은 탄천종합운동장 또는 성남종합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①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엘리트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3.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원활한 경기 및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남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0조 우리 성남은 남한산성 아래 탄천벌에 자리한 호국정신의 역사적 고장이다.우리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진취적 기상으로 서로 화합하여 쾌적한 복지도시를 건설한다.우리와 후손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음을 실천한다.1. 서로 믿고 돕는 정다운 이웃이 된다.1. 예절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간다.1. 알뜰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일한다.1. 문화유산을 가꾸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1. 내 고장을 사랑하며 새 시대를 열어간다.

부 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05.27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07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2. "전자문서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① 성남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④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97mm)로 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4. 고시·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 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5. 기타란: 주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3. 시사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5.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의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제1부위원장에 성남시 교육장, 제2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성남시 소속 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5.1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부위원장은 지리, 역사, 교육, 문화 부문을 관장하고, 제2부위원장은 정치, 행정, 산업, 사회 그 밖의 부문을 관장한다. <개정 2020.5.1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상임위원의 구성)① 시사편찬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5.18.>1.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5.18.>2. 덕망과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5.18>3. 업무와 관련된 경력 소지자로 조직간의 교량 역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5.18>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팀장주사가 된다. <개정 2003.07.16, 2012.03.12., 2017.8.1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성남시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②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5호봉에 상당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0.05.17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08.2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7.16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⑳「성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제8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㉑~㊲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22 ~ 25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4] (생략)[75]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6]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8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란 성남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이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성남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부서장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성남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성남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성남시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시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제4조(심의회)①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추천 의원 2명2. 주요인사 : 5명이내3. 당연직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담당국장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추천 의원 3명2. 성남시 공무원 : 실·국장3. 지역사회 저명인사4. 고인의 친지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성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관할외의 구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1.>

부 칙 (2010.12.20 조례 제2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1.10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43호>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전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2025.7.1. 조례 제4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라 함은 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 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3. 시 행정의 위법 ·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5.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위촉)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사회단체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2.19.>② 모니터는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250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4.2.19.>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타 시 · 군 · 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시정에 대한 제보 ·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담 · 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2. 개인 · 단체 ·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부 칙 (제정 2011.03.21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2832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2.19. 조례 제4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시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①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5조에 따른 시정모니터 모집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보·제안 사항 접수 및 처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과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시정모니터 운영부서에 접수한다.② 시정모니터 홈페이지로 제보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우편 및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별지 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운영부서에서는 제보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와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접수 즉시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및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 시정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⑤ 삭제 <2024.7.22.>

제6조(신분증 발급)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6>

제7조(신분증 사용)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모니터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4.7.1. 규칙 제2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성남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성남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115 / 시행일: 2024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으로서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남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공약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장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평가 결과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시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⑤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①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3. 우수공약 평가② 공약이행의 평가는 연 2회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4.1.15. 규칙 제20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성남시 매니페스토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성남시 공약이행평가단으로 본다.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시험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04.30.>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08.03.14>

부칙 <제정 1994.03.05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28

제2조(위탁운영)①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이용(관람, 전시 포함)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2. 각종 시설물(수목원, 식물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유지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3. 식물ㆍ자연ㆍ환경 등에 관한 교육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자②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온실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식물원의 장소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원 시설물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4조(교육강사 위촉)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18세 이상인 자로 산림교육전문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의 교육강사 자격조건을 갖추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또는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교육강사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1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교육강사의 부족인원이 발생하거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예비순위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⑤ 제1항의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범위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교육강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강사증을 발급한다.

제5조(교육강사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교육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만(지각, 불성실, 언행불량, 안전사고 발생 등)2.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ㆍ축소되는 경우3. 범죄 또는 부정한 금품 수령 등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①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교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② 교육수탁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안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시연하여야 한다.④ 교육강사는 교재 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⑥ 의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제7조(교육신청 등)① 교육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단체별 교육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정원 기준보다 적을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하며, 당일결석, 예약 없는 참석신청 등 인원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담당자의 승인 하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③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④ 1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시설관리 등 식물원 운영 전반에서 봉사할 수 있다.②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 경력인정, 실비지급 등은 성남시민에 한정한다.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대장비치) 식물원 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일지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2. 교육강사 교육일지: 별지 제7호서식3. 물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4. 도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5. 도서 대출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제정 2007.05.28 규칙 제1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4.02.24 규칙 제17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위촉된 교육강사는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교육강사를 위촉한 것으로 인정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1.5.10. 규칙 제1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규칙 제2029호 성남시 규칙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