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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 및 군민본위의 참여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실을 "장수군 홍보물"(이하 "홍보물" 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홍보물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논개고을푸른장수, 군정홍보책자, 통계관련 책자, 관광안내서 등 장수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2.03.19 조례1590>

제3조(실을 내용)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사항6.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홍보사항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자료수집 등)① 홍보물에 실을 내용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물에 싣고, 홍보물에 실을 원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03. 19 조례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83항.생략.(84) 장수군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항의 연고자를 말한다.5. “영아”란 2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사산아 또는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2.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2768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급한다.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및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나. 장수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장수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라. 「장수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장수군이 설립하지 아니한 지방공기업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이란 장수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③ 군수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진작으로 장수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⑫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란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제3조(관리ㆍ운영) 군수는 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1. 단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2. 단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4. 단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등)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단지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로부터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요금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단지 내 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82호,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4조(사용허가)①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4. 장수사과시험포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①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호를 적용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1. 5일 이상 30일 미만 사용시 20% 감면2. 장수사과시험포 사이버팜 분양 회원이 해당년도에 사용할 때 10% 감면(해당년도라 함은 분양완료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를 말함)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② <삭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행사등2. 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위원회 및 시험연구 활동·학술 행사등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잔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전액반환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 전액반환3. 사용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반환4. 사용 2일전부터 1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30%를 공제한 금액반환

제11조(시설물의 임의 변경 금지)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의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04.10.제1976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3.04.10.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10314 / 시행일: 20110314

제2조(정의) “장수한우 거점시설“이라 함은 장수군에서 장수한우의 발전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직접 투자하여 운영중인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시설”과 “장수한우 유전자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유형)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수한우 거점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사업2. 연구·개발 사업3. 농가 교육 및 지도·자문 지원 사업4. 위탁사육사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ㆍ판매실적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②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①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군수로부터 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결과 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하 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②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통지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적용범위)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을 유통하는 유통주체가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권은 지리적 표시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유통주체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증명표장 사용권의 적용범위를 본인에 한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표시 및 사용방법)① 장수한우의 등록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2과 같다.② 증명표장의 표식은 장수군에서 출원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별표 3과 같다.③ 증명표장의 표식과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등)① 장수한우의 품질ㆍ명성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증명표장 사용자는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상시인력 고용을 통해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1. 전문가는 군수가 위촉하며, 재직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2. 상시인력 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③ 품질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출석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유효기간)① 증명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 및 제조ㆍ유통과정 중의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3년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원이 검토ㆍ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 운전자에게‘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26.>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요금한도액 선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행매수 및 지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날인하고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 요금의 차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익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 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 3. 26.>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이상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운행 대상마을) 「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고, 마을 대표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른 택시 사업자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3. 2.>

제5조(운행방법 및 이용권 발행)① 100원 택시 운행횟수는 전년도 12월 31일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마을 인구수 20명 미만은 월 20회, 20명 이상 30명 미만은 월 30회, 30명 이상 40명 미만은 월 40회, 40명 이상은 월 50회를 운행한다. <개정 2016. 12. 30.>② 읍·면에서는 군에서 제작한 이용권을 교부받아 대상마을 대표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16. 12 .30.>③ 대상 마을별 운영 위원회에서는 택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행시간, 사용인원 등을 주민과 협의하여 택시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한 택시 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⑤ 운영 위원회와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6조(이용요금)① 탑승자는 택시 사업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지불하며 요금의 차액은 별표에 따라 군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6. 12. 30.>② 대상 마을 중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위원회 구성) 100원 택시 대상마을 운영 위원회는 이장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위원장(마을 대표)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읍·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관리, 비용 신청)① 읍·면에서는 대상마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마을별 운영 위원회 명단을 군으로 보고해야 한다.② 군에서는 대상마을별 인구수와 100원 택시 이용권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해당 읍·면으로 전도하며 읍·면에서는 년2회(상반기 7월 15일까지, 하반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③ 비용 신청은 택시사업자가 100원 택시 이용권(지급용)을 붙여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요금의 차액을 해당 읍·면장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④ 이용요금 차액은 해당 읍·면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2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7호 2017. 11. 13>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4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요금한도액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254호 2021. 3. 2.>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9호, 2024.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6호, 202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7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흥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차도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전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설치 등)① 가로등은 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로등 설치부서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등 관리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준공도면과 관계 서류를 붙여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설치기준)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선정한다.2. 사용자재는 KS표시 품, 규격품, 승인 품을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과 관광객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3.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4. 그 밖에 가로등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곳

제8조(신청절차)① 가로등은 읍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①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① 군수는 가로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유지관리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선 보수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③ 가로등 유지 보수 시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사급자재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④ 가로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점·소등 시간을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⑤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⑥ 가로등에는 고장신고 등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개정 2024. 3. 26.>

제14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흥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8조(고장신고 처리) 읍·면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관내에서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장흥군 가축 분뇨·퇴비 이용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하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 또는 퇴비의 생산방법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퇴비·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 상담4. 그 밖에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액비 또는 퇴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2. 축산농가3. 경작농가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③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⑤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축분뇨·액비 이용에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2.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 정책에 관한 사항3. 퇴비·액비 이용 촉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4. 그밖에 퇴비 및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601호, 제정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순천시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4조(신청방법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제5조(방문방역 기동반 등)① 시장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④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87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장흥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2.29〉② 명칭은“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족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③ 삭제〈2017.12.29〉

제6조(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12.29〉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7.12.29〉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개정 2017.12.29〉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신설 2017.12.29〉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신설 2017.12.29〉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17.12.29〉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7.12.29〉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8.)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3.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종사자 인건비2.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3. 그 밖의 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8.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장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 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군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장흥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공무원 3명 이내2. 건강도시 분야별 학계 전문가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12. 27.>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제10조에 따라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17. 12. 29>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2.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금연 및 절주운동에 관한 사항4. 삭제〈1999. 7. 1〉5. 그 밖에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30, 2017. 12. 29, 2018. 10. 1.〉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장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730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6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장흥군 공영주기장”이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장흥군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753-2번지에 둔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장흥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위탁운영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영주기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 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 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군도 및 구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26. 3. 30.>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신설 2026. 3. 30.>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신설 2026. 3. 30.>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신설 2026. 3. 30.>7.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8. “건축물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

제3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26. 3. 3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신설 2026. 3. 30.>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신설 2026. 3. 30.>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30.>
장흥군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2.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12. 29.>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①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따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03호, 제정 2022.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걷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둔 주민, 군 소재 직장인이며, 군이 주최하는 각종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4.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걷기 실적이 우수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군민 참여 확대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2. 읍면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운영3.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운영4. 민간 기관ㆍ사회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5.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운영6. 참여자에 대한 걷기 인센티브 제공7. 걷기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8. 걷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행사 개최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기존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 지역화폐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3. 모바일 상품권4. 건강생활 실천 물품 등③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 절차·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걷기 인센티브 제한)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받은 인센티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걷기 활동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부정 수령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한 경우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 수, 걷기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2023. 11. 7.>

제3조(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등

제4조(선임방법)① 제3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실비보상)① 군수는 검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각각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시작일부터 결산검사 끝나는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7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28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6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7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7.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 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다. 읍·면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6. 9. 28.>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개정 2016. 9. 28.>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9. 28.>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6. 9. 28.>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장흥군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 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장흥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독 수행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감독업무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3분의 1을 한도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항 및 영 제121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9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4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장흥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9.>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통안전 위탁교육3.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보급4.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1회로 한정하며 3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제7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434호, 2019.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군수는 보상금 지원 시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는 교통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부 칙 <제2662호, 2023.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장흥군청(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군 사무 수탁기관 포함)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한 경우5.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3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의 지급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