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업무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울릉군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서면 남서일몰전망 관광 모노레일(이하 “궤도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국시대 우산국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2. 삼국시대 우산국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3. 박물관 운영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궤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박물관 및 궤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등)① 박물관 등은 제2항의 휴관·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휴무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2.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3. 박물관 등의 점검·수리 등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① 박물관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궤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8:00 (매표시간 17:30)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9:30 (매표시간 19:0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람과 궤도시설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박물관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정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박물관 관람 및 궤도시설의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4. 10. 4.>6.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7.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향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궤도시설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③ 궤도시설 이용자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발행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13.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1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궤도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궤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궤도시설 운행 중 차체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11조(게시사항) 박물관 등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이용자의 준수사항3. 박물관 관람 및 이용시간4. 궤도시설 이용요금표5. 궤도시설 이용시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운영과 역사,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관광개발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운영 등)①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간사는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자료의 구입)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평가액의 2할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박물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관, 자료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장고 관리)① 군수는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이용 또는 대여)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이용 또는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1조(대여의 조건)① 군수는 소장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기념관②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자료를 이용 또는 대여 받은 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박물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박물관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박물관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박물관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에게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제26조(손해배상 및 변상)① 제5조에 따라 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 등의 전시 또는 시설물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제20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은 그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3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 등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문화재보호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