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친수공간”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과 동법 제2조제3호에 여가, 관광, 레저, 문화, 생태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2. “해양친수시설”이란 해양친수공간에 갯벌 체험장,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造景)시설, 생태학습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란 해양친수공간에 해양친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향상ㆍ보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생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해양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 시 5년 단위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2. 해양친수공간의 여건분석3. 우선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방안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2. 기타 시장이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민 등 의견 청취)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나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친수공간 가능지역 선정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4.12.30.>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12539;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4.6.10.>④ 위원회는 안건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669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제4조의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x32b4;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491호,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에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