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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3조(학장 등 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학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학장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무실장은 인재양성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8. 12.)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⑤ 교육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여수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8. 12.)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강사의 위촉)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제6조(학사운영)① 학장은 학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대학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② 대학의 교육은 월 2회, 2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일수는 학장이 정한다.④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입학전형 등)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신청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학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2.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희망자⑤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하되, 제적생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졸업생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수시 농업인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졸업한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졸업한 것으로 본다.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㊽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㊾ ~ <58>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19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⑭ ~ ⑯ 생략부칙 (2015. 8. 1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4.>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4.>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영농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3.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인력의 육성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창출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1. 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10. 14.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 변화, 심기 차례 다양화 및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벼 등)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4. “식물방제관”이란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예찰반과 방제반을 두고, 각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여수시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및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2. 지역의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판매3.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및 정비4.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5.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6.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수립 시 포함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4.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희망바우처”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희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중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2. 북한이탈주민 중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중 5세이상 18세이하인 사람 <개정 2023. 12. 29.>③ 제1항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희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희망바우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2.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여수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이력을 포함된 것을 말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4.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5. 별지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7조(사용 중지)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이하 “사용자”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장소 지정 등)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사용 기한) 희망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문화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희망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희망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전에 제3조제2항의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험처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관내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자를 말한다.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현황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여수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 관리 등 공동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판로 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국내외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4.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비6.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체험행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 다문화학생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2.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3.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여수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담배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⑤ 또한,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제목 개정 2023. 12. 29.] <신설 2023. 12. 29.>

제4조(소매인 지정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본조 신설 2023. 12. 29.]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 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 12. 29.>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6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 칙 (2009. 10. 30 규칙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23. 12. 29. 규칙 제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순사건 등 여수시의 어두운 역사가 지닌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교훈적인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3.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4.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5.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3.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수시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광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및 영유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제공4.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연령2. 맞벌이 가정3. 다자녀 가구4. 다문화 가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고,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관련 국장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3. 학부모 대표4. 지역 돌봄 시설 대표5.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할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30.)1. “사실조사”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 12. 30.>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416 / 시행일: 2019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의 대상)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2. 교육환경 개선비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 10. 31.>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시 대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관련 법인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3조(재정 지원)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 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여수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① 제6조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 국도 및 그 밖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시장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 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통시장 내의 비가리개(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골목형 전통시장의 비가리개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법 제66조제4항,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3의 산정기준을 따른다.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① 점용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② 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 3. 12.>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25조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납부의 독촉) 시장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부칙 (2021. 8. 10. 조례 제1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부칙 (2024. 3. 12.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목욕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있는 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3. 목욕 등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

제4조(지원 기준)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은 시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욕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월 2매씩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면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면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시기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매분기 초 목욕권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제8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및 내용 전부개정 2022. 12. 30.]

제9조(요금 정산)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2022. 12.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30.>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대장 관리) 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욕권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0.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2. “시설”이란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

제3조(사업의 시행자)①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14. 12. 26)② 타 시행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택지분양가격의 결정)① 택지분양가격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노선가 및 위치가의 증감에 의하여 결정하되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거나, 기타 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1. 토지매입급2. 지장물 및 기타 보상금3.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지 조성 공사비4. 기채이자 및 주택지 조성에 필요한 기타비용5. 적정수익②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할 때에는 조성완료 상태로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잔여 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제8조(분양신청) 제9조에 따라 주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2. 사용목적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4.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 택지에 한함)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공동 택지에 한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분양방법)① 주택지의 분양은 기간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분양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주택지의 분양은 제6조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에 분양한다. 다만, 6개월이상 분양되지 않은 택지의 가격은 지가변동율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확실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 재감정평가하여 가격을 재조정후 분양하여야 한다.③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대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이내 완납하여야 한다.⑤ 신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취득한 재산중 도로, 하수도,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청사 및 관사등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14조(소유권 이전)① 주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고, 매수자가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분양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지방재정법」 및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신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 손궤가 예정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5. (삭제 2014. 10. 17)6. (삭제 2014. 10. 17)

제3조(부담금 징수)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10. 17)②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 내 납입 하여야한다.(개정 2014. 10. 17)⑥ 도로폭 6미터미만인 사리도의 도로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 10. 17)

제4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지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시공을 요하거나 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을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4. 10. 17)

제6조(준공검사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 도로원상복구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금을 복구공사비 예치금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1. 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 전액반환2. 굴착공사의 연장이 현저하게 감소(10퍼센트이상)한 때 : 일부반환②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제8조(손궤자확인의뢰)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여천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및 여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운용)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8. 10. 8.]

부칙 (2016. 6. 8.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부칙 (2023. 10. 31.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신청)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교부한다.③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관리위탁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주소 변경 또는 개명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5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6조(점용허가 관리대장)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료,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 9. 13.>

부칙 (2015. 2. 9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9. 13. 규칙 제774호)<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⑪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설립 및 사업)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영주차장(여수시청 부설주차장 포함) 관리 및 운영 사업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다.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3.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중 각 목의 사업 <신설 2024. 4. 8.>가.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나.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다. 관광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다만, 사전에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4. 8.>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4조(이사) (이사) 시장은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9. 13.>

제6조(정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시가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을 제외한 불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① 공단은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공단에 명할 수 있다.

부칙 (2017. 8. 16.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지방공기업법」제80조제6항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 자본금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여수시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공단은 여수시도시공사의 임직원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부칙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3. 2. 28.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62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3. 조례 제2120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여수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시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및 위탁)①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6. 30.>1.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운영을 제외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5조(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 <개정 2025. 6. 30.>3.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4.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5.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6. 향토지(읍·면·동지) 발간 후 20년이 지나 재조사가 필요한 읍·면·동지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①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소장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이하 “시 공립박물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③ 실물자료의 기증은 시 공립박물관이 정한 유물 수집절차에 따른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12조(공개)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활용)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