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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관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누리집 게시 및 관계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라. 법 제2조제2호 상점가마. 법 제2조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바. 법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3. 골목상권 공동체 및 축제, 행사 등 홍보4.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5.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전 골목상권 공동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영업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에서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업 및 부동산업2.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3. 숙박업ㆍ주점 및 음식점 (음식점의 경우 전용면적 330㎥ 이상)4. 귀금속 및 게임장업5. 사치ㆍ향락 및 사행성업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원 및 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 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하여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한자) 및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22, 2007.11.1, 2015.09.17)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3.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제4조(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1호서식)2. 삭제(2000.11.1)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09.17)

제5조(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② 계약기간은 2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1.11.22)

제6조(사업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00.11.1) <개정 2019.08.16>

부칙 (1999.9.21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2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17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8.16 조례 제1312호>(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경우 공개한다.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③ 구청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6조(사후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회 등을 활용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 관람석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4.0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04.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사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장소 및 개방가능 시간을 월 또는 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그 목적 또는 이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유휴공간을 지정하여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우선 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1호에 따른 신청자중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호 외에는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의약품 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및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등은 관계법령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감독)① 공공심야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과 근무일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수급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 등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회 제출 등)① 구청장은 규칙 제17조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정기예금 예치현황(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등)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영위, 노동환경 개선 및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 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업체,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치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발굴2.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업3.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4. 관리 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5. 관리 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법률지원6.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①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3. 부당한 대우와 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 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②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1. 입주자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2.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7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4.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5.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모범 공동주택에 대한 표창6.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현황점검 및 행정지도)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이용 현황,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관리 노동자에게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동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가 이후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소홀하다고 판단되면 표창을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7.12.>

제2조(감사 대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07.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8.07.12.>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감사 계획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7.12.>②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 2. 17.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7. 12.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 및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 포함) 등을 말한다.3.“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업에 참여할 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시비, 구비의 재원별 비율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따로 담당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 설명서3. 발명 명세서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당해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전 각 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7. 서명날인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31조 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발명실용가치,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2. 조례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부칙 (1988.05.01 규칙 제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6. 20 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7.16.>(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9. 03. 03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정원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원 및 그에 따른 현원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5. “사용부서”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구 본청ㆍ직속기관 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직종의 분류 등)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 등)①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6.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전보)① 구청장은 공무직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상담 등)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사용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산업안전 및 보건)①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공무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사망자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구 및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구 및 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약정된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1조에서 지정한 2차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의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바.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실적이 있는 공유단체 혹은 영업실적이 있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제8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윈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10조 제3항을 위배하였거나, 비밀 누설, 정보이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고 심의 및 의결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③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자문과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06.>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6.>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창조성ㆍ다양성 등을 이해하며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민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구민 역량강화 사업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5.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7.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06]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06]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06]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익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4.06.2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12.8, 2014.06.26, 2021.07.08.)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06.26, 2021.07.08.>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06.26>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6.26>③ 삭제<2018.12.13, 2021.07.08.>

제3조(기능 및 심사기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 결정한다. <개정 2014.06.26, 2016.12.1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6.12.1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6.26>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21, 2014.06.26>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21, 2014.06.26>③ 제1항에 따른 심사 ·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6.26> <신설 2014.06.26> <개정 2018.12.13>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6.26>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6.2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6.26> <개정 2014.06.2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6.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6.2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6.26>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4.06.26>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4.06.26>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4.06.26>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4.06.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06.26>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4.06.26>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6.26>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4.06.26>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06.26>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4.06.26>

부칙 (1993. 09. 11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08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21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6. 26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15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07.08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9.>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제정, 2019.2.14. 조례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5.9.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지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거주자를 말한다.

제3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가. 공공하수도, 배수로나. 보도블록다. 도시계획도로2. 도로개설·확장 및 포장 공사3. 건설공사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5. 수해복구 공사6.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2.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제5조(사전예고 방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관내 구민에게 구 누리집(구 홈페이지를 말한다), 현수막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등)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구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0917 / 시행일: 2015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을 위한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기회 제공과「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교육단체”라 함은「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제외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교과, 진로·직업, 인성, 취미, 인문학, 체험활동 등 유아,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2. 인문학, 어학, 문해, 취미, 자격증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물 방문 교육 사업3.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안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사업4.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보조근무 활동 사업5.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교통봉사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교통안전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이용규정)①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각 도서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이용규정」(이하 이용규정)으로 정한다.② 이용규정은 도서관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게 구립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이용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구립도서관 관장 회의를 통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프로그램)① 구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장려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 및 참고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1. 독서진흥프로그램(독서진흥과 관련된 특강 및 행사 등)2. 문화강좌(생애주기별 교양·취미·학습 등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3. 도서관 자체 강좌(주민 문화복지 행상을 위해 도서관장이 설립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③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운영기간, 수강시간, 인원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① 도서관장은 문화프로그램 개설 시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 외부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문화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프로그램의 성격과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의 유사 프로그램의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제도의 운영2.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3.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 신청4. 도서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자료정리비용·연체료·수강료·수수료 등(도서관 이용 등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의 납부 및 반환5. 회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수요조사 포함) 등의 설문조사 수행6. 기타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

제9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필요시 외부 인사(전문가, 주민, 회원 등)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 자료구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구입 자료 선정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진로ㆍ진학정보와 학습기회 제공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08, 2022.12.29.>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제공 및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상담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교육지원센터는 구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둔다.<개정 2020.10.08, 2022.12.29.>③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④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5조(기능) 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및 진로ㆍ진학상담에 관한 사항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5. 지역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2.12.29.]

제7조(이용대상) 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1.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개정 2020.10.08>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개정 2020.10.08>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0.08>[제6조에서 이동<2022.12.29.>]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이용료의 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하되,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합리적으로 정한다.③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제7조에서 이동<2022.12.29.>]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개정 2022.12.29.>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반환한다.가. 프로그램 개시 이전 : 전액나. 프로그램 개시 이후 : 남은 프로그램 일수의 이용료

제10조(수당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교육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9.]

부 칙 (제정 2011.09.15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0.08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