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2., 2023. 12. 21., 2024. 12. 23., 2025. 11. 10.>1.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나.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출생장려금”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장려하고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출생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생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5.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을 말한다.6.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여성장애인이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7. “확대 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8. “전입 대학생”이란 시 소재 대학교(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 경북전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이하 “대상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으로,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9. “전입 고등학생”이란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10. “기숙사(전·월세)비 지원사업”이란 제2조제8호의 “전입 대학생”과 제2조제9호의 “전입 고등학생”에게 기숙사(전·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11. “생활자금 지원사업”이란 대상 대학 입학 이전부터 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재학생과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시인 제2조제8호의 “전입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에 한국폴리텍 영주캠퍼스는 제외한다. <신설 2022. 12. 23.>12.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를 포함한다)와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다자녀 가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1.>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5.10.>④ 시장은 제3항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5.10.>

제7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2. 출생장려금 지원 사업3.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4. 결혼·임신·출생지원금 지원 사업5. 분만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사업6.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설 2022. 4. 29.>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신설 2022. 4. 29.>8.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 4. 29.>9.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개정 2022. 4. 29.>10.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개정 2022. 4. 29.>11. 인구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2. 4. 29.>12. 기숙사(전·월세)비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3.>13. 생활자금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3.>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개정 2022. 4. 29.>[제7조의제1항제12호에서 이동 <2022. 12. 23.>]② 제1항제1호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 출생장려금 지원 사업은 별표 2에 따른다.④ 제1항제3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별표 3에 따른다.⑤ 제1항제4호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 중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 지원사업은 별표 4에 따른다.⑥ 제1항제6호 및 제1항제7호 확대 지원사업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지원기준, 금액 등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4. 29.>⑦ 제1항제12호 기숙사(전·월세)비 지원사업과 제1항제13호 생활자금 지원사업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3.>⑧ 인구정책 관련 지원 업무는 담당 사업 부서에서 추진한다. <개정 2022. 4. 29.>[제7조의제7항에서 이동 <2022. 12. 23.>]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임신·출생·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3.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인구정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4.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3.5.1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非違)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2.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3.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3조(전입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제4조(출생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출생아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을 종전의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2022. 4. 29. 조례 제 1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확대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확대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출생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전 출생아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에 한하여 시행일이 포함된 달부터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2022. 12. 23. 조례 제 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0.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2.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조례 제1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바목 중 “세 자녀 이상”을 “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②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바목 중 “3자녀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③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④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5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⑥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1항제7호 중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부칙 (2024. 12. 23.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5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