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7.]

제2조(기능)①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06.5.12, 2015.11.17>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울진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7.>

제2조의2(실무협의체의 기능)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11.17]

제2조의3(읍면협의체의 기능)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5.11.17]

제3조(구성)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군수·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2020.6.1.>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⑥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7]

제3조의2(실무협의체의 구성)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본조신설 2015.11.17]

제3조의3(읍면협의체의 구성)①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5.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3.5.1.>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본조신설 2015.11.17]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7>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5.12>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5.12>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부 칙 <2005.10.28 조례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2 조례제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4호, 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