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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701

제2조(분과 구성)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각 분과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분과: 기획조정실ㆍ인재개발원ㆍAI데이터정책관 소관 업무2. 자치안전소방분과: 자치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업무3. 산업경제통상분과: 산업경제실·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 <개정 2023. 12. 29.>4. 균형발전분과: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5. 인구전략청년분과: 인구전략국ㆍ청년정책관 소관 업무6. 보건복지분과: 보건복지국ㆍ보건환경연구원(보건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7. 문화체육관광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8. 환경산림분과: 환경산림국ㆍ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소관 업무 <개정 2024. 9. 30.>9. 농축산분과: 농축산국ㆍ농업기술원 소관 업무10. 해양수산분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11.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12. 건축도시분과: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13. 대변인분과: 대변인 소관 업무 <개정 2025. 5. 12.> [전문개정 2025. 1. 31.]

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32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3475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01호, 2023.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31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공공기관유치단”을 삭제한다.③ 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복지보건분과:복지보건국ㆍ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복지분과: 보건복지국ㆍ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축산분과: 농림축산국ㆍ농업기술원”을 “농축산분과: 농축산국ㆍ농업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후환경분과: 기후환경국ㆍ보건환경연구원”을 “환경산림분과: 환경산림국ㆍ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56호, 2025.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67호, 2025. 5.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3호 중 “공보대변인분과: 공보관&#8231;대변인 소관 업무”를 “대변인분과: 대변인 소관 업무”로 한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30.>1. 삭제<2021.4.30.>2. 삭제<2021.4.30.>

제4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1.4.30.>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30.>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30.>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30.>⑧ 삭제<2021.4.30.>[제목개정 2021.4.30.]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4.30.]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법평가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4.30.]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4.30.>[제목개정 2021.4.30.]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1.4.30.>

부칙 (조례 제4617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4911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 위촉위원의 임기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2.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사료 생산자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계획2.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2. 그 밖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2. 조사료 종자 구입비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4.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5. 조사료 가공·유통시설6.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11.10>1. 도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3.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도지사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10, 2022.10.18.>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원 <개정2014.01.06.>2. 분야별 현장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나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01.06.>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1.06.>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4.01.06.>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14.01.06.>

제6조(운영위원회)① 제2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도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신설 2014.01.06.>

제7조(분과)①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분과는 주요정책별로 구성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6.>② 분과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0, 2014.01.06.>③ 분과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의 자문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분과위원장은 제6조의 운영위원회 분과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01.06.>

제8조(특별위원회)① 제2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1.0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1.11.10>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1.10, 2014.01.06.>④ 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1.06.>⑤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01.06.>⑥ 운영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그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로서,「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손가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2.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비현금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1계층”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양육비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한다.2. “제2계층”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양육비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한다. 단,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세대에 한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내용)① 조손가정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조손가정으로 한다. 다만, 취학중인 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2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계층 :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사회복지서비스2. 제2계층 : 조손가정수당, 사회복지서비스

제4조(지원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선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또는 지원계획 수행·시행을 위해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선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단, 제2계층 지원대상은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만 조사한다.

제8조(보고 및 점검)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의 가족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매년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의 가족 및 소득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급여 중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한다.1. 도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5. 지원대상자의 연령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시·군 상호 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정교부”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써 충청남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2. “일반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조정교부금 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수 및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3.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등)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30.>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해의 다음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준용한다.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3.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①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병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3. 시·군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종이 없는 회의”란 회의 자료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하는 회의를 말한다.2. “디지털 기술”이란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 가치 확산 등을 위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회의 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6.3.20.,2021.12.30.,2022.7.14.>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② <삭제 2006.3.20>③ <삭제 2006.3.20>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 담당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4.>⑥ 심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감사청구가 처리(수리 또는 각하)됐을 때에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감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제6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

제7조(회의운영)①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14.>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2.10.18., 2023.3.10.>③ <삭제 06.3.20>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7. 14.>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서 처리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7. 14.>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14.>⑥ <삭제 06.3.20>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부칙 <조례 5360호, 2023.3.10.>(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4.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5. 다른 시·도 및 국외 교류사업 <개정 2023. 8. 10.>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280호, 2017.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을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계획"으로 한다.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제16조제2항중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방분권 촉진"으로 한다.제1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제16조제2항제2호 중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방분권 촉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7. “종교시설”이란 종교법인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하고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 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5조(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할 것(다만,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6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의 목적과 내용4.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6. 관리주체 부담액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등)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2.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주차장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한다.

제9조(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무료 개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개정 2019. 12. 30.>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8. 10.>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개정 2023. 8. 10.>4. 삭제 <2019. 12. 30.>5. 삭제 <2019.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목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1.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46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5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5. 9. 30.>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22.10.18.>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의한다.

제4조(교육비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 제4항에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13

제5조(심의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였을때2.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때3. 질병등의 사유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4.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였을 때

제7조(청구인 등의 확인)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친족관계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제8조(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1. 18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정 06.7.10., 2021. 11. 1.>2. 실존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 날인한 경우3. 청구서 접수후 수리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자 의 경우4. 서명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5. 서명 날인(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볼 수 없는 경우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 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9조(회의안건 배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이 있을 경우 부의안건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 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부 칙 (규칙 제2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00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4호, 2021. 11.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피해”란 임대인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3.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4.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6.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5. 12.]

제9조(피해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1.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2. 월세지원, 다만 최초지원 시부터 12개월에 한한다.3. 이사비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5.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6. 긴급생계비 지원, 다만 최대 6개월, 1회에 한한다.7. 전세사기피해 관련 소송 수행 경비 지원8.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전검, 승강기안전점검 등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법정 점검 비용9.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5. 12.]

제10조(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주택임차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5. 12.>]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5. 5. 12.>]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global)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견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체계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 등”이라 한다)의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ㆍ군, 중견기업 등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중견기업 등의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성장기반 확보가. 도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선 육성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개선2. 기술개발ㆍ혁신 및 역량강화가. 기존사업의 고도화, 신(新)사업의 창출나.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공동연구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ㆍ협력라. 전략 컨설팅3. 해외시장 진출가. 신규진출 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나. 우수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등 컨설팅4.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가.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나.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취업알선다.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제도 마련라.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역량 강화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중견기업 대표2. 중견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중견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중견기업 등 및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개최2. 상생관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3.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기술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의 대상 및 한도액) ①실기고사 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만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제4조(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소요되는 금액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695호,2018.11.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형요강이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0., 2023.8.10.>

제2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학비부담이 곤란하고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5.4.24., 2023.8.10.＞1. 학업우수자 : 직전학기 교과학습 성취도의 평어가 “우” 이상인 과목이 1/2를 초과하고 평어에 “양” 이하가 없는 자＜개정 1985.4.24., 1998.1.10., 2023.8.10.＞2. 재능 및 기능우수자 : 각 교과분야에서 전국 또는 전도적으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개정 1994.2.19., 2023.8.10.>3. 효·선행자 :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4. 과학교육진흥 :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1985.4.24, 1998.1.10＞5. 실업교육진흥 : 실업계(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4.2.19, 개정 1998.1.10>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85.4.2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지급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치지 못한 때 <개정 2023. 8. 10.>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5.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23. 8. 10.>② 장학생의 소속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4.24., 2023.8.10.＞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85.4.24＞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10., 2019.4.10., 2021.12.30. 2023. 8. 10.＞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374호,1982.2.22.>이 조례는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호,2010.8.1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본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자문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공중이용시설2. 공중교통수단3.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도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신체기능 회복, 심리 및 인지 재활, 직업 및 사회 재활 등의 서비스와 훈련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3.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및 전환재활을 거쳐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이전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전환재활ㆍ사회복귀 실태3. 지원사업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2.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ㆍ복지ㆍ고용서비스 연계3.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4.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중도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상담, 돌봄 역량 강화 교육 및 휴식 지원6. 중도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7.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ㆍ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3.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4.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6.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2. 성과의 사업화3. 경영 및 기술지도4. 정보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 및 ESG 경영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3.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4.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6.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7.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ESG 경영 활성화 지원·홍보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해외마케팅에 관한 기본 전략과 계획3.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지원4.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해외마케팅2. 해외시장개척 지원3.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4.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해외사무소 설치)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 통상동향, 산업기술,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 및 제공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ㆍ관리3. 도내 중소기업 수출 상품의 전시 및 홍보4.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 지원5. 해외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외사무소 기능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근무자 파견 등)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에 도 소속 공무원을 근무자로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③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국외 기관ㆍ단체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2. 국내외 통상 관련 기업 관계자3. 지역한인회 간부4. 그 밖에 도지사가 통상 활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임무 등)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하며, 도의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1.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개 및 알선 등 수출 증진 활동2. 공공외교, 문화예술, 교육 등 국제교류ㆍ협력 지원3. 국내외 선진 행정사례ㆍ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 수집 및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해외통상,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해촉)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이 도의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통상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초청 등)①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도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② 통상자문관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경비지원) 통상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수출 진흥 등에 관한 기여가 크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출 진흥 기관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WTO 규정 등 무역협정 및 조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충청남도 무역의 날 운영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교육 운영3.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 활성화4. 그 밖에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4504호,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707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47호, 2024. 5. 10.>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77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소 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 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 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 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 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①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②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와 직업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등)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지역 산업ㆍ경제와 중장년 일자리 구조 및 고용 동향3. 중장년의 직업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4.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현황5.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실태6.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관련 홍보, 마케팅, 협업 지원4.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5.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6. 중장년 관련 정책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7.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9. 중장년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10.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력인정 등)① 도지사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정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게재하여 중장년 및 사업주와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25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하였던 지원사업, 경력 인정 및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개정 2023. 8. 10., 2023. 12. 29.>2. 충청남도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3. <삭제>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우선구매 촉진)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8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