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ㆍ복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61조·제62조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4.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신청)① 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교통소통대책3. 먼지발생방지대책4. 안전사고방지대책5. 도로시설유지대책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은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굴착여부4. 굴착공사 구간내의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계 굴착여부5. 도심지 교통혼잡시간대 공사시행 여부 등

제6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군수·구청장은 검토의견서(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로안전과장, 종합건설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검토의견 포함)를 작성하고, 관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 통지)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허가의 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2의 도로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을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 및 허가)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법령 등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③ 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④ 군수·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①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착공계 제출)①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관)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관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3조(공사의 지도·감독) 군수·구청장은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관 여부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제14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인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5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등)① 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인 경우)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②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등)①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 및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27 규칙 제2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4-23 규칙 제2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3 규칙 제2430호> 제1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본문중 “각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구심의회”라 한다)“를 “각구 도로관리심의회(경제자유구역 도로관리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구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부칙 <2009-11-02 규칙 제27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규칙 제2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6호, 202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ㆍ복구)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도로과장”을 “도로안전과장”으로 한다.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