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위원회”란 사무의 심의·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위원회 설치 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구성과 임기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로 인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4.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 집행내역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2항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때에는 제외한다.②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별표1)2. 심사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별표 2)3. 그 밖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는 여비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부안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7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6f; 「부안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1;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 「부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3;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2;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3;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4;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6;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7;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8;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9;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a;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b; 「부안군향토문화재 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c;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d; 「부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e;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f;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2;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4; 「부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5;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6;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7;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8;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9;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a;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b; 「부안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c;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d;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e;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f;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 「부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 「부안군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1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9)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제3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0)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1)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3)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8)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0)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 「부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 「부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3) 「부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4) 「부안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