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광군의 출연금2.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4. 기타 수입금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과 제1항제2호의 비율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군수는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별표 3과 같으며, 영 별표 3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④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가구2.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의 가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있는 가구4.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5.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과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32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4조(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중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