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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이하“농업인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농업인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소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사용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복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2021.5.3>

제11조(수탁자의 자격)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로 한다.② “농업인 단체”라 함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 및 그 산하 시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01.09>

제13조(위탁계약)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7조(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 하였을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복지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및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봉현면 대촌리 438번지”를 “봉현면 소백로 1653”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이하“농업인복지회관”이라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사용허가(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서식), 운영계획서, 법인 및 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중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단체)의 성명(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장 4인과 위원장이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선출한 3인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 담당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사용 및 위탁운영에 따른 농업인복지회관 사용료의 결정2. 농업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따른 용도변경 결정3. 기타 농업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㉓까지 생략㉔ 「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관련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협력체계)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신활력사업의 내용) 신활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사업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2. 활동조직 발굴·지원 및 주민조직화에 관한 사항3. 국내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단 구성)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4.10>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⑤ 자문위원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등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신설 2023.4.10>

제9조(추진단 운영)① 시장은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개정 2021.5.3> ,<삭제 2023.4.10>나.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추진단장라.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마.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0]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2021. 3. 12.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제1333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0.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2조(수탁기관 의무 및 협약기간)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02.24, 2014.07.07>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4.07.07>

제3조(융자대상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람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사람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에 있는 사람. 다만,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07>3. <삭제 2014.07.07>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절차)① 조례 제10조·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개정 2014.07.07>④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른 분야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융자신청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금리 및 농가부담율)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사업의 융자금상환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농가가 부담할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2.24, 2014.07.07>②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③ 융자업무 대출취급 수수료 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신설 2014.07.07>

제6조(융자기간 및 상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 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회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이자계산방법, 협약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7.07>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07.07>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에 따라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 한다.<개정 2014.07.07>

제8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07>1. 수입·지출 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관리대장4. <삭제 2014.07.07>5. <삭제 2014.07.07>6.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9조(현지지도·조사 및 지원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여신관리부 작성·비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7. 18.>

부칙 (2009.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제5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07.07 규칙 제04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8. 규칙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⑦ 생략
영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농촌지역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시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등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영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중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중개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촌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농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개센터의 관리 등)① 중개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관내의 농협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농업인 등이 농작업 참여자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작업 참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작업 참여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3.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및 행정비용4. MOU체결 및 개정 등 외국 현지 방문시 통역 및 번역 인력지원5. MOU체결 지자체 근로자 항공료 및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관련 비용6. 감염병 등 국가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비 등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 물품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등9.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공급받은 농가의 식비 지원1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개센터2.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3. 중개센터 및 농업인 등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와 이들을 공급받은 농가

제9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농촌유학 관련 전문가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주민대피시설의 목적으로 건립된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주민이용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재난 시 주민의 임시대피2. 대피자 수용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3.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민에게 편의 제공

제5조(관리·운영)① 주민이용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① 주민이용시설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그 밖에 공익 목적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민이용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2.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3.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주민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0810 / 시행일: 201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취업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6. 다문화소식지 발행 사업7.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8.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 및 개명 대행 지원 사업9.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10.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사업11.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12.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영주시의회 의원2. 유관기관·단체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3.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4.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0>

부칙 (2011.05.02,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㊶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㊷부터 ㊻까지 생략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 (기금운용계획수립)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제3조 (기금운용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수탁관리 하며, 수탁기관은 영주시에서 지급 의뢰한 농가에 대해서 운용기금 에서 계좌이체 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 총괄표2. 출연금납부내역(별지 제1호서식)3. 기금위탁관리시 위탁협약서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축산물을 출하한 계통출하조직에서 발급한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개정 2018.12.24>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농가의 농축산농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축산이력제(축산업등록)를 확인하고 농가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주시에 제출한다.<개정 2018.12.24>

부칙 (2014.11.28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8.까지 생략9.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따른소매인:소매인(자동판매기-「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 장치 필한 기계 - 포함)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내 매점다.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인 대형 건축물 <개정 2014.12.29>라.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4.12.29>바.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 또는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3.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소매인수 지정)①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1개 영업장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물 내에는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소매인과 층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규정 외의 장소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4.12.29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원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2.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시에 주민등록(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을 두고 있는 대학생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 지원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 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와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5.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 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3. 이자 지원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다른 기관(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부칙 (2018.11.2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선조들의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유지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1.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2.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존관리3. 3.1절, 광복절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4.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입장료 및 관람시간)① 광복공원내 현충시설 및 기념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 시간의 조정 및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광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복공원내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기념관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4.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위

제6조(관리·운영)① 시장은 광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광복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③ 광복공원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물권, 사용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광복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광복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시설의 반환) 수탁자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광복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원상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8.12.8 조례제0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풍기읍 산법리 376-6번지 일원으로 한다”를 “풍기읍 소백로 2011-12에 둔다”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5.10.29 조례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6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회혼례 및 할매·할배의 날 행사 주관8.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언론정보 제공 사업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3.10.02 조례 제0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⑬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5.9.24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3조(활동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또는 선비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요건)① 대한민국 선비대상(이하 "선비대상"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재외국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1. 선비사상과 관련된 학문에 대한 저술 또는 논문발표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2. 선비정신 선양을 위한 교육사업, 정신문화 실천사업 또는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자②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비대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비대상 운영계획2.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방법 및 기준3.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결정4. 그 밖에 선비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경우 선비사상 연구 및 선비정신 선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선비축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시장의 명의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③ 이미 사망한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5.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용 중인 영주시치수사업특별회계 중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운용하는 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영주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자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절차에 관하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부칙 (1995.01.09 조례제0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3>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이라한다) 및 산업단지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물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5.12.23>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한다.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나, 제1항제2호는 그에 따른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23]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2.23>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3>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영주시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2.23>

부칙 (2013.05.20 조례 제0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5.12.23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3조(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배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정의) “도시숲등”이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1.6.1>

제3조(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1., 2025. 3. 24.>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4.>④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3. 24.>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영주시 관내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8. 4. 12.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 조례 제1342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24. 조례 제1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추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3년 단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검토2. 사후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3.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및 실행 방안4.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방안5. 주민의견 수렴 등 민간참여 확대 방안6.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7.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계획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목표 달성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영주시 도시재생위원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정비2.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5. 9. 22.>1. 이·통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이·통 방위 및 이·통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6.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통장, 예비군 이·통대장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통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 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끝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끝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5. 1. 9 조례제0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군(軍)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3.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7. 드론 조종·정비·관제·안전·대드론 및 보안관리 교육8.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및 인명 수색ㆍ예찰 활동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의 물류 수송5. 시설물의 안전진단6. 환경·산림 및 산불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대기오염물질 등 확인을 위한 대기 중의 시료 채취 및 분석8. 도로의 공사ㆍ사고현장 및 교통 통행량 확인ㆍ분석9. 지역주민 안전, 안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활성화 및 육성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드론산업육성 자문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영주시의원, 산·학·연 전문가, 기업, 군(軍)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육성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림스타트”라 함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8>2. “드림스타트 지원센터”라 함은 희망스타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2.8>3.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영주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서비스 조정, 인력 파견 등의 형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12.8>1. 드림스타트 지원센터ㆍ보육센터 및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8.12.8>2.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3. 아동 건강증진과 영양관리, 보육(교육) 및 복지 지원4.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5.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08.12.8>6.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7.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12.8>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드림스타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25. 9. 22.>③ 당연직 위원은 영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과장, 드림스타트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8, 2011.05.02>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개정 2008.12.8>2.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방안 및 발전방안 <개정 2008.12.8>3. 복지자원 발굴 및 민ㆍ관이 연계한 협력방안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8>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12.8>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선정된 영주시 희망스타트 대상 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8,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본다.부칙 (2011.5.2,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4까지 생략5.「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영주교육청”을“영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6부터 7까지 생략부칙 (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㉔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획정기준)① 리·통은 4개반부터 6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② 반은 20가구부터 10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19. 9. 26>

제6조(실비변상)①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통장에게는 각종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9.>

제7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24. 7. 1.>1. 임무수행 능력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물품지원2. 임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3.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언론정보 제공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직무연수4. 이·통·반장의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6.2.26 조례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통·반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별표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란과 소백산면란 중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2 중 이산면(19)의 두월리(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읍 면 │ 법정리 │ 행정운영리 │ 관할구역 │└─────────────────────────────────────────────────────────────┘│이산면│ 두월리 │ 두월1리 │ 1~216, 396~607, 701~723, 791~1175 │└─────────────────────────────────────────────────────────────││ (19)│ (2) │ 2 │ 217~395, 608~700, 724~790, 1176~1205│└─────────────────────────────────────────────────────────────┘부칙 (2019. 9. 26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2 중 문수면(16)의 적동리(2), 대양리(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읍 면 │ 법정리 │ 행정운영리 │ 관할구역 │└───────────────────────────────────────────────────────────────────────┘│문수면│ 적동리 적동1리 │ 44~57, 250~514, 698~738. ││ │ (2) │ 2 1~43, 58~249, 515~697, 739~776. │└ ──────────────────────────────────────────────────────────────────││ (16)│ 대양리 대양1리 1~67, 173~179, 235~275, 294~334, 357~429. ││ │ (2) │ 2 │ 68~172, 180~234, 276~293, 335~356, 430~968. │└───────────────────────────────────────────────────────────────────────┘부칙 (2021. 6. 21 조례 제1347호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중 안정면 생현1리 2반, 하망동 9통 1반, 15통 1·3반, 18통 5반, 21통 4반, 22통 5반, 영주1동 7통 1·2반, 휴천1동 7통 2·4반, 휴천2동 2통 3·6반, 3통 5·6반, 4통 4반, 8통 5반, 11통과 가흥1동 13~14, 16~39통을 다음과 같이하고, 하망동 16통 5반, 18통 3·4반, 휴천2동 2통 5반과 가흥1동 3~12, 15통을 삭제하며, 영주1동 4통 6반, 5통 6반, 영주2동 21~26통, 휴천2동 4통 5반, 6통 5반과 10통 8~11반, 휴천2동 25~2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칙 (2021. 10. 29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2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