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12, 2016.7.8., 2016.12.30., 2018.6.12.>1. “직무관련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그 밖에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2016.12.30.>5.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43090;도지사&#43091;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행정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제주자치도에 파견된 다른 기관 공무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6.12.>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골프 등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018.6.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촉 전에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접촉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6.12., 2020.7.15.>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기관 상호 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승인 등 사전 심사를 거치거나 대국민 공개 등 투명한 방법으로 사전 보고 및 허가를 받은 후 공무여행(출장)을 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공무국외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7.15.>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부득이하게 필요하여 직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출장신청, 초과근무신청, 메모보고, 문자전송 등으로 수행 내용ㆍ시간ㆍ장소를 명확하게 신청ㆍ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7.15.>[본조신설 2016.7.8.]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12.>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12.>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8.>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8.>1. 경제정책ㆍ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2. 도시계획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3.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6.12.]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5.8.]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7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2.>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6.12.30.]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5.8.]

제15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등의 제공을 말한다)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관광 레저시설ㆍ체육시설ㆍ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7.15.]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20., 2016.12.30., 2018.6.12., 2020.7.15., 2022.9.21.>③ 삭제<2020.7.15.>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7.8., 2016.12.30., 2020.7.15.>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6.12.>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8.6.12.>⑦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월 6시간 이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4. 6. 12.>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은 제7항에서 제한하는 횟수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30., 2020.7.1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3.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12.30.]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6.12.>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전문개정 2016.12.30.]

제19조의2 (업무추진비 등 문서 전부 공개)①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 등 집행에 관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2.3.16.>② 제1항에 따른 문서 공개는 문서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1. 대국민공개2. 부서 전 직원 공람지정[본조신설 2018.6.12.]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6.12.>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6.12.>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⑤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전보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21조의2(부패행위의 신고)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12]

제21조의3(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 또는 자체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업무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그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및 업무관련자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6.12.>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12]

제22조(징계 등)① 제21조제4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3.16.>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 부서의 업무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③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또는「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7.15.>④ 금품ㆍ향응 수수 사유로 주의ㆍ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해당 비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에서 정한 연간 교육 이수 기준 이외에 추가로 6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전문개정 2011.10.12]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3.16.>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12.>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른 금품등을 인도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3. 10. 12.>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기관에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제공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를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3.16.>[전문개정 2016.12.30.]

제24조(교육)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전 교육과정에 행동강령에 대한 소양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24. 6. 12.>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①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0.12., 2012.12.20., 2022.3.16.>②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4.10., 2016.12.30.>③ 제주자치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4.10.>④ 제3항에 따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자체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4.10.>⑤ 행동강령책임관(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추진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표 4에 따른 본청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3.4.10., 2015.7.8., 2024. 6. 12.>⑦ 행동강령책임관(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6.12.30.>

제26조(기록&#8231;보관&#8231;관리)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3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6., 2024. 6. 12.>②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6.12.]

부칙 <제167호,2009.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제287호,201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호, 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호,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5호,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3호,201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9호, 2018.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76호, 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21호, 201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호,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202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2호,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부칙 <제816호, 2023.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2호, 2024.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