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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50213 / 시행일: 2015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급수구역"이라 함은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02.13〉2. "급수권자"라 함은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공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동급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3. "급수사용자"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2.13〉

제3조(공급계약)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이용시설위치 및 이용기간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4. 온천수의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2.13〉②온천수의 공급계약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급수사용자가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사람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제5조(급수의 정지 및 제한)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2.13〉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급수가 불가능할 때.〈개정 2015.02.13〉2. 온천시설의 보수 또는 기타 공사시행상 급수가 불가능할 때3. 급수사용료를 납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4. 법 제18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5.02.13〉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명령을 불복하였을 때.〈개정 2015.02.13〉

제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급수권자는 급수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등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제7조(위반자에 대한 처분) 급수사용자가 온천수를 도용하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공동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온천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 칙 (2004. 5. 29)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양군 워케이션센터(이하 “워케이션센터”라 한다)의 행정상 명칭은 「양양군 워케이션센터」이고, 상업적 명칭은 「WAVE WORKS yangyang(웨이브웍스 양양)」으로 하며,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12-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워케이션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워케이션센터(워케이션 개인 좌석 48석, 회의실 2개, 전시공간, 음료 판매공간, 그 외 건물 내 시설)2. 야외 데크3. 그 밖의 부속 시설물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워케이션센터 위탁방법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워케이션센터 운영 순수익 배분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위·수탁기간)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연장한다.

제6조(보험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군수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워케이션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후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의 허가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양도하는 행위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 후 요일을 정하여 주 1일 휴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정기 휴관일 외의 휴관일은 양양군 스마트관광 앱(고고양양)에 휴관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2.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입장의 제한) 워케이션센터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전예약)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양군이 운영하는 스마트관광 서비스플랫폼(고고양양 앱)을 통해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까지 예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워케이션 홍보 등 양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 가능일자를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워케이션 개인 좌석 및 회의실 이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미예약 좌석은 당일 현장 판매로 운영한다.

제11조(시설 이용료)① 워케이션센터의 시설 이용료는 공고에 의한다.②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운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결정한다.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녹색등급·황색등급,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 및 같은법 제47조의 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2. 관련단체3.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3.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컨설팅5.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및 보급, 보전 등 육성 사업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부서장과 관광·지역경제·도시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3.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어촌·어항법」제2조제5호 다 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신설 2019.4.10.>7. 그 밖에 양양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9.4.10.>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6.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19.4.10.>7. 제2조제7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019.4.10.>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본조신설 2019.4.10.>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 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본조신설 2019.4.10.>① 군수는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 수급자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본조신설 2019.4.10.>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본조신설 2019.4.10.>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영업장소 등)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0.>1. “설악관광특구 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일반국도 졸음쉼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철도용지”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다만, 양양군과 철도시설공단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협의한 철도용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4.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① 군수는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4. 자동차 또는 자전거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양양군 읍·면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읍면전결사항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200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급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2조(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 면 | 소 재 지 || 읍 면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 양 읍 | 양양읍 관아길 32 || 양 양 읍 | 양양읍 관아길 32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서 면 | 서 면 물윗구밋길 5 || 서 면 | 서 면 물윗구밋길 5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손 양 면 | 손양면 손중로 209 || 손 양 면 | 손양면 손중로 209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현 북 면 | 현북면 하조대1길 41-8 || 현 북 면 | 현북면 하조대1길 41-8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현 남 면 | 현남면 인구중앙길 45 || 현 남 면 | 현남면 인구중앙길 4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현 면 | 강현면 동해대로 3509 || 강 현 면 | 강현면 동해대로 3509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82. 5. 1, 1990. 1. 22, 1996. 11. 18, 2012.11.02, 2017. 4.25>

부 칙 (1961. 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①(폐지조례) 양양군 조례제1호 양양군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63.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4.2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양양군 군계획 조례 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양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2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5항제2호 중“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8.3.5>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3.5>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18.3.5>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신설 2018.3.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5>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5>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를 부치는 사항 <개정 2018.3.5>4. <삭제 2018.3.5>5. <삭제 2018.3.5>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5>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5>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수2. 지정 의료기관②심의 요구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 한다. <개정 1996.12.31, 1999. 1. 9, 2007. 6. 25, 2018.10.22.,2021.10.1.2024.1.1.>③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5>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 12. 31 1999. 1. 9, 2012. 02. 03, 2018.3.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3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024.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양양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시설(체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3.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양양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양양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3.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751호, 202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양양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4.19.>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19.>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제2조(세입 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 9. 11. 1996. 12. 31, 1998. 9. 30, 2007. 6. 25, 2012.11.02, 2018.10.22.,2021.10.1.,2024.1.1>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02>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수입)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1,2012.11.02>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6호, 일괄개정 2023.1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3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024.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양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전국, 도 또는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양양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양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양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양양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 변호사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양양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8조(비용)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4.>③ 삭제 <2024. 11. 14.>④ 삭제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양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2조(종류) ⓛ 공인은 양양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양양군의회 의장2. 양양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 4. 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 청인의 인영은 양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 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2>

부 칙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및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양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16.>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양양군의회" 자를 표시한다.3. 표시기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2로 한다.4.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양양군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의 높이는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의 ‘술’을 달 수 있다.<개정 2025. 12. 16.>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5. 12. 16.>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개정 2025. 12. 16.>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16.><제3항 삭제 2025. 12. 16.>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02, 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8.07, 제1249호 양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습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두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양군의회사무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9호, 2020.12.7. 의원발의/의장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9호, 202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5.7.16.>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5. 7. 16.>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5. 7. 16.>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2741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04호,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4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0302 / 시행일: 201603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양양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양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양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양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양양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양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양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법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 03. 08, 2022.12.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2. 11. 02, 2022.12.13.>

부 칙 이 조례는 양양군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3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1, 2011. 03. 08, 2022.12.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9. 11>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5.>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08>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3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0호,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교육은 제외)를 수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수를 제외한 연수의 경우에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연수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양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제3조(신분증 규격·양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2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4. 10, 양양군 규칙 제1243호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8, 2006. 5. 16, 2009. 1. 19.,2023.2.28.,2024.4.16.>

제2조(의정활동비)①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4.16.>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18, 2004. 3. 10, 2024.4.16.>③ 의정활동비는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1. 19.,2023.2.28.,2024.4.16.>④ <삭제2024.4.16.>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 2. 9, 2000. 2. 18, 2006. 5. 16>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월2,127,50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2. 18, 2005. 9. 23, 2006. 5. 16, 2007. 12. 31, 2009. 1. 19,2015.01.20, 2016.01.15, 개정 2016.12.28, 2017.12.29, 2019.5.20.,2023.2.28.>③ 월정수당은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 5. 16. 개정 2023.2.28.>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9.5.20., 2023.2.28.,2024.4.1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28.> <개정2024.1.16, 2024. 11. 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1. 14., 개정 2025. 6. 4.>1.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6.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622호, 일부개정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61호, 일부개정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954호, 일부개정 202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01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1호, 202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1.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비상근으로 하며 자문분야는 법률, 토목, 건축, 도시, 세무, 회계, 교통, 관광, 환경, 사회복지, 문화ㆍ예술, 교육행정, 일반행정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② 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① 자문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의원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선정하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②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자문위원 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① 의원은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자문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자문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양양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2의 심사기준 이외의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ㆍ의사팀장ㆍ전문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7.>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 7. 7.>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양양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13호, 제정 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2호, 202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의회규칙 제15호, 제정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3호, 202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