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3조(예탁약정 등)① 예탁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대상자가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3.5.>② 제1항에 따른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5.>③ 예탁대상자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예탁대상자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⑤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기간을 연장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또는 납입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4조(원리금 상환 등)①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는 연 2회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에 상환한다. <개정 20251.3.5.>②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의 분: 6월 30일2.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 12월 20일③ 예탁대상자는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3.5.>④ 예탁대상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개정 2021.3.5.>⑤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원리금을 납입한다. <개정 2013.12.31., 2021.3.5.>⑥ 예탁금을 예탁 만료일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일부터 중도 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1.3.5.>⑦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3.5.>

제5조(예탁증서)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기금이나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한 때에는 예탁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9조(예탁기준 등)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예탁 규모가 각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② 기금운용관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1. 예탁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가능성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본조신설 2013.12.31.] [제목개정 2021.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규칙인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380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호, 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6.22.>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2.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3.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전통주 제조·판매업6. 삭제<2016.6.22.>7.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58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개요2. 지정대상·기준 및 방법3. 지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③ 도지사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2.>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⑤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당초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지원2.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수도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2.>[전문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2.>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특별자치분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 인식 확산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4년 단위로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특별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추진계획3. 제주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무와 이양사무의 활용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자치분권 분야에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제주특별법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6. 제15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ㆍ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ㆍ내외적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성과점검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도개선 등의 추진)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변경사항과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제4조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0. 12.]

제14조(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제4조 등 특별자치분권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연구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이하 “특별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3. 제15조에 따른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포럼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분권협의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분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위촉하는 분권협의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지방분권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의 위원은 그 임기말까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권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37호, 2023.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79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며, 지원 항목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5조(진단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소방전문치료센터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4205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 학과개편 등을 통하여 취업률 제고 및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제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2. “산업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3. “산학연협력”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제주지역대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진흥을 통한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교육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정책5. 그 밖에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2.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교장3. 산업교육진흥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산업교육진흥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연계교육) 도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제주지역대학 간에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기능인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제2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3.7.8., 2024.1.12.>1. 삭제 <2024.1.12.>2. 삭제 <2024.1.12.>② 임용권자는 해당 직렬별 합격예정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이 5명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7.8]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공무원으로의 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한다.②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기능경기대상 입상자(도내인 경우에는 금상 이상 입상자, 전국단위인 경우에는 입상자)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③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사항은 채용공고 시 따로 시행한다.

제5조(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2. 성적증명서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4. 관련분야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5. 기능경기대회 입상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74호,2012.7.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3.7.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1호, 2024.1.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및 교육장 소속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10.21.〉②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8. 20, 2015.2.13., 2024.8.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1.2.24.〉1. 특수학교(급) 교장 및 교감2. 특수학교(급) 교사3.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4.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5. 특수교육 분야의 대학 교원6. 사회복지사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1.10.21.〉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2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3. 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4. 도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사항5.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6.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및 재취학〈개정 2011.10.21.〉7.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②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3. 법 제17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4.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사항5.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6. 영 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및 재취학〈개정 2011.10.21.〉7.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0.21.〉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10.21.〉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1.10.21., 2021.2.2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79호,2008.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및「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라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심사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제주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및「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⑥ 생략⑦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 ㉓ 생략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⑮ ∼ ㉙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86호, 202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 및 제105조의4에서 위임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 2021.7.7.>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자율학교 등"이란 영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공립고”라 한다.) 및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목고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다문화국제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5.6.26., 2023. 1.20., 2024.8.29.>③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법조계, 예술계·체육계, 교원, 학부모 등 외부인사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7.>④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척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10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목고의 지정·지정취소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지정취소·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11조(지정 및 평가) ① 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는 5년 단위로,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목고는 재지정을,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학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7.>② 제1항의 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감은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7.7.>

부칙 <제136호,2012.4.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장학지원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교원지원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⑯ ∼ ㉙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 2015.6.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 2021.7.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6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제교육협력과장,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국제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특화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당근, 양배추, 마늘로 한다.2. “출하조직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측조사 및 수급안정 대상품목)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특화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측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출하 조정 대상품목을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5조(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조정 및 출하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가격이상 상승할 때에는 출하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출하제한을 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급안정자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출하조직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하조직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특화농산물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특화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펀드”란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ㆍ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투자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0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 등을 말한다.2. “벤처캐피탈”이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초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5조(펀드 조성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표와 방향2. 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3. 펀드의 조성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대상 및 투자기간4. 지역창업 생태계와 연계한 펀드 활성화 방안5.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펀드 조성 계획 수립 시 계획서를 펀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펀드의 운용 등)① 도지사는 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투자 대상 기업 추천2. 출자 펀드에 대한 회계장부 및 재산 현황 파악 등 리스크 관리3. 출자 펀드에 대한 성과 평가 등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내 펀드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펀드의 출자금 회수 등)① 펀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일부 회수액과 해산에 따른 운용수익 및 출자금 회수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귀속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자·출연기관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등을 통해 펀드에 출자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 또는 별도 협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대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펀드 조성 계획의 심의가 완료된 후 그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펀드의 운용결과, 제8조에 따른 펀드의 출자금 회수 결과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펀드운용 결과보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제10조(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펀드의 조성계획, 출자, 운용,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문에 응한다.1. 신규 펀드 조성 계획2. 운용사의 평가 및 선정3. 펀드 운용 성과 및 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4. 기타 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2. 경제, 산업, 금융, 투자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20111 / 시행일: 2012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개최되는 포럼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주관·참여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포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럼의 전체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장소 및 시기를 포함한다)2. 포럼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3. 주요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개괄4.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능력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포럼의 주관 등)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도지사는 포럼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포럼 개최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4.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5. 지역사회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제목개정 2022.1.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연간 평화통일교육 추진 계획3.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4.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6.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방안8. 평화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9. 평화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평화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3.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및 연수 운영4.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5. 남북문화 체험 행사 운영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개정 2023.6.7.>

제3조(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 제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설치비용 납부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한다.2.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다만, 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3.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7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제3조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6.7.>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산출된 설치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사업의 착공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부과·징수)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제주특별법 제376조제4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지 ·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성중이거나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조성중이거나 운영중인 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의 기능, 이용자 수 및 물가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과 이용료(사우나시설의 경우 이용료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영유아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사우나 이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는 대신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만큼 시설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2.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의2를 삭제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주민편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유통·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혁신 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 지원 방안4.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관련 기술 현황, 기업의 경영 상황, 기술 수요 등을 포함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2.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5. 푸드테크 제품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6.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7.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8. 지역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대체식품 및 혁신제품 개발 지원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2.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3. 푸드테크 기업 협회 및 관련 단체② 위탁사업의 대상, 운영 방법 및 지원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심의3.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푸드테크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2.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련 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의 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열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12331; 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1의2.“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여 섭씨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섭씨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나.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도지사는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한파 대책 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7.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0. 2.]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10. 2.]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3. 재난·복지·보건부서 담당 공무원4.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2.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3. 동·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10. 2.]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폭염·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폭염·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10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12조(도민제안 등)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및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사용해 노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2.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소재지를 제주자치도로 한 사람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행정시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4.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사업 운영 계획 및 평가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①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나누어 규칙으로 정한다.② 도지사,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계약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거나 조달계약에 따라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민간부문에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프리랜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부당 계약, 보수 지연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2.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3.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5. 그 밖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4조(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견 제출, 자문, 플로깅 시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지원대상자 선정2. 지원기준,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2. 농업 전문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상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가 있으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환경을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의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환경의 보전사업) 도지사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하천 환경 보전 활동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하천 환경 보전을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5.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읍·면·동마다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제주자치도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1. 제주자치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175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분뇨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제3조(관리자)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하수도 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2. 공공하수도 사업(하수관거 사업 등)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5. 원리금 등 차입금 상환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 그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31.>1.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등)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사업현황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④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 및 융자금의 예탁기간·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4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1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교급식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4.>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4.>1.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2.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4.>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행정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20. 2024.11.11〉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8.20., 2016.7.4.>1. 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업무 담당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초·중등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7.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21호,2007.6.20>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호,2016.7.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4.1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ㆍ급식비 지원 사업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3.3.24.]

제5조의2(장학지원)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은 청소년2.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4. 8. 2.]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8.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2.>]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제목개정 2023.3.24.][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2.>]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8. 2.>]

제10조(졸업식 등)① 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8.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5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7호, 202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0523 / 시행일: 20160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32조제9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3.>

제2조(회계의 설치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발전기금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② 발전기금은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조례 제32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개정 2016.5.23.>③ 발전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⑤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5.23.>⑥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6.5.23.>

제3조(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사업 목적2. 발전기금 조성방법3. 수입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32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수입 및 지출계산서3.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등) ①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접수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별지 제2호 서식)3.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4. 학교발전기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5.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장부와 서류 외에 별도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회계기관) ① 발전기금회계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학교회계 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 발전기금회계의 출납원은 교비회계 지출원으로 한다.② 출납명령기관은 발전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따른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③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발전기금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 장부의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