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3236호,2010.1.1>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6호,2012.1.6>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2호,2014.5.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영동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영동학생야영장)”으로, “제천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제천학생야영장)”으로 한다.
부칙 <제3689호,2014.08.08>(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충북체육고등학교,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라등급의 청원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괴산군란 중 장연중학교란을 삭제한다.<img id="18005904">라청주시상당구 미원면 금관리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img>
부칙 <제3756호,2015.2.17>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0호,2017.2.3>(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5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은여울중학교”로 한다.별표 중 라의 단양군의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의 단산중학교란 및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의 별방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4호,2017.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38호,2017.6.30>(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다의 단양군의 대강면 온천로 719-7의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131호,2018.2.9>(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나등급의 보은군의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의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227호,2019.2.8>(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다등급의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란 및 라등급의 강천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가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다등급의 기관명란 중 “(제천야영장)”을 “(제천분원)”으로 한다.별표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국제교육원”으로 한다.④ ~ ⑮ 생략
부칙 <제4360호,2020.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8호,2021.4.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별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81호,2021.12.17>(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별방초등학교”를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4682호,2021.12.1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에서 별표 8”를 “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 별표 6”으로 한다.별표 5의2 및 별표 8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3 중 수영장(전용)란 다음에 휴양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id="110687707">사용구분징수액비 고휴양시설객실사용료4?6인실교직원 및교직원가족20,000원? 1실 1박 기준금액임기타30,000원10인실교직원 및교직원가족30,000원기타40,000원시설사용료교직원 및교직원가족무료? 1일 기준?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50명당 30,000원씩 가산?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분임토의실기타50,000원</img>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등의 사용·허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6호, 2025. 2. 7.>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0호, 2025. 8. 8.>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8호, 2025. 12. 12.>(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다등급의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의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