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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영 제30조에 따라 유지·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2. 아동보호구역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부칙 <제정 2025.9.30. 조례 제4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아동 보호구역 확대”를 “아동보호구역 운영”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아동 · 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 및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2.10.14. 조례 제3962호]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국·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되며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부서 과장이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2.10.14. 조례 제3962호>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3962호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 및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창업, 일자리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9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주시 업무담당 국장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다수가 개회를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d;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0.8. 조례 제3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보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을 위한 교육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보호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의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비용 지원 신청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놀 권리)① 아동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길 권리가 있다.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③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제6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 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2.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 경개선에 필요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2. 놀 권리 보장에 관심 있는 아동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4. 아동 및 놀이공간 조성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메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 악성민원 피해예방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7.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등)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제10조(지원방법)①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② 제7조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임원 및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협의체의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전주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차단기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 안전관련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0.>

부 칙 <제정 2022.12.23. 조례 제3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5.12.30.>

제2조(기능)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14.>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7.14.>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7.1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7.14., 2015.12.30.>1.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 전주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전주완산경찰서장<개정 2010.7.14.>4. 전주덕진경찰서장<개정 2010.7.14.>5. 전주완산소방서장<개정 2010.7.14.>6. 완산덕진소방서장<개정 2010.7.14.>7. 제9285부대 2대대장 <개정 2010.7.14.>8. 전주교육청 교육장9. 전주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10. 전주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1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ㆍ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0.7.14.>

제4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0.7.14.>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0.7.14., 2015.12.30.>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0.7.14.>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7.14.>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과 관계인ㆍ안건ㆍ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7.14 조례 2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 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8.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가연성 내부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4.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자치구 아닌 구 및 동)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4.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내구성이 높은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5. “조류충돌 저감장치”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데칼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이미 시공된 유리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에는 조류충돌 예방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ㆍ다리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의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12.30>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12.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개정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5조(대여)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08.16 조례2237> <개정 2011.11.4 조례2916>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③ <개정 1998.11.16 조례2200> <삭제 2011.11.4 조례2916>④ <삭제 2011.11.4 조례2916>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11.11.4 조례2916>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1.12.20 조례0608>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1.11.4 조례2916>

제11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발생한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1.4 조례2916>② <삭제 2011.11.4 조례2916>③ <삭제 2011.11.4 조례2916>④ <삭제 2011.11.4 조례2916>⑤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⑥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⑦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4 조례2916>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③ (폐지조례) 전주시양수기대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12.20 조례06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3.12.27 조례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12 조례1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4 조례2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6 조례2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4 조례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2.“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적용 범위)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설치. 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 공원에 적용한다.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9.>③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 다)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5.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8. 어린이공원 등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제5조(공원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원내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2. 개, 닭 등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3. 자동차, 오토바이 등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또는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5. 수목을 손상하거나 캐내는 행위6. 공원내 현수막의 설치 및 홍보물을 내붙이는 행위7. 기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위법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위반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0만원 이하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②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지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향토의 명예를 빛내고, 나아가 조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①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효행상2. 봉사상3. 예능상4. 체육상5. 과학기술상② 이 상은 대상·본상·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되, 대상은 어린이상·청소년상 각 1인, 본상은 어린이·청소년 각 부문별 1인, 장려상은 어린이·청소년 각 부문별 3인이내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① 수상후보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② 어린이상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로 하며, 청소년상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단, 근로청소년은 24세이하)으로 한다.③ 상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효행상"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2. "봉사상"은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3. "예능상"은 뛰어난 기술을 연마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4. "체육상"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5. "과학기술상"은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탐구실적이 뛰어난 어린이 및 청소년

제5조(심사위원회)① 어린이상·청소년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교육계·언론계 등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4.6 조례18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4.6 조례1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2.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개정 2024.5.10.>3.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내 소유자 또는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된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4.15. 조례 제3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과 QR코드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성 확보)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쌓아놓는 행위 및 노점상 행위 <개정 2019.12.20.>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①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를 총괄한다.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말한다.2. "어린이 의회"란 어린이들로 구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2.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어린이 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발방법)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어린이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사퇴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④ 의장은 어린이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등의 지원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보조금의 신청)① 시장은「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업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려면 공모절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또는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사업 수행계획4.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사업 효과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접적인 융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공모절차를 통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④ 이차보전금 보조는 연리 2퍼센트 이내 이자율로 하고, 융자금 2억원 이내 범위에서 3년 이내로 한다.⑤ 시장은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2. 이차보전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지급 신청하면 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또는 보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7.30. 규칙 제2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전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만 그러하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9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e;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9.>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전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11.9., 2025.6.3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1.9.>

부 칙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12.27 조례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6 조례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7 조례1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30 조례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13 조례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5 조례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6 조례2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1.8.16 조례2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2.5.14 조례2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7.3.30. 조례 제3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12.26.>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1.9. 조례 제3707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4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0.2.10.>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1.15.]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16.11.15., 2020.2.10.>1.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개정 2016.11.15., 2020.2.10.>2. 전주시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개정 2016.11.15., 2020.2.10.>3.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신설 2020.2.10.>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4.11.14., 2020.2.10.>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14. 조례 제3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3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2.10. 조례 제3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2.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장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지급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 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 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동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㉔ <생략>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