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사후관리하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15., 2018.5.25.,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각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10.11.]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4.15., 2019.10.11.>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2.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5.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6.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4.15.>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설계금액 기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15., 2018.5.25. 2019.10.11.>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5.25.>2.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5.25.>3. < 삭제 2019.10.11.>4. < 삭제 2019.10.11.>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15.>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09.5.1, 2007.7.13., 2018.5.25., 2018.11.16., 2024. 6.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15., 2018.5.25.>1.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 <개정 2013.9.27.,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5.25.>3.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4.15.>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8.5.25.>

제10조(안건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유사·중복 검증 결과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② 안건은 업무 주관과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5.7.4.>

제11조(심사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15.>

제13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과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7.4.]

제14조(용역결과 관리) 주관과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주관과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5., 개정 2025.5.9., 2025.7.4.>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부칙 (2005.07.29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0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5.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1.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24. 6. 21.>(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3호가목 중 “안전교통국”을 “도시안전국”으로, 같은 호 다목 중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속가능, 문화관광, 복지경제,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 7개”를 “기획경제, 문화환경, 도시재생, 도시관리, 복지교육, 도시안전, 보건의료 8개”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8호, 2025.5.9.>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6호, 20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