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3.>② <삭제 2013·4·1>③ 구청장의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⑤ 구청장 및 보건소장·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위해 그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9·24><개정 2015.6.8><개정 2024.6.3.>⑥ <삭제 2013·4·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6.8>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1·9·24>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1·9·24><개정 2015.6.8>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5.6.8>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및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9·24>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공인을 박물관등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1·9·24><개정 2014.12.29>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 관수자)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개정 2015.6.8>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6.8>③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관련 부서장이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9·24><개정 2015.6.8>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9·24>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6.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용 중인 공인은 재등록 할 때부터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4.6.3.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의전당”을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으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중 “문화의전당 관장”을 각각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으로 하고, 제2조제5항 중 “문화의전당 관장ㆍ동장”을 “문화의전당 관장ㆍ구립도서관장ㆍ동장”으로 한다.별표 1의 직인의 기관장 중 “문화의전당 관장”을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①~&#x246f;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