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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박물관이 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수탁”이라 한다.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9.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자료 구입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자료 기증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자료기증서 발급2. 박물관 무료 입장3.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패 증정

제7조(예비평가위원회)① 시장은 구입 또는 기증·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평택시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끝나면 예비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② 예비평가위원회는 시 소속 박물관 업무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국·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국·공립기관 또는 국·공립 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④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 부치는 사항⑤ 예비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예비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의한다.

제8조(감정평가위원회)① 시장은 구입 또는 기증·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평택시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가 끝나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②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감정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 가치3. 수집의 우선 순위4.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감정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합의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평택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후공정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이를 활용하는 첨단산업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도체산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의 동의를 구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 및 판로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 지원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9.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10.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반도체 관련 상급기관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의 대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단원: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가. 평택시의회 의원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협회, 단체 및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교수·기업인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추진단의 운영 등)① 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평택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3. 물품배정등 공개토의 결정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 여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실시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주부중심반상회운영)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③ 반상회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④ 반상회는 저명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여자반장제 확대실시)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자반장으로 위촉한다.1.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2. 남자반장 자격이 없는 지역② 여자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③ 여자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을 위촉한다.

제6조(목적)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② 평가는 읍·면·동 우수반과 시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③ 읍·면·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면·동장에게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읍·면·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④ 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 반장, 명예반장, 반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케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부칙 (1995. 05.10. 규칙 제76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반장의 선임·등록)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통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명예반장)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당해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 개최 장소를 제공한다.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3. 반상회의 날에는 통·리·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한다.4. 반원의 여망 사항을 집약 조정하고 대변한다.5. 반장의 활동에 지원역을 담당한다.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다.

제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 확인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5. 통·리·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시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①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통·리·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이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7.)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7.)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2.10.17.)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0.17.)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0.17.)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0.17.)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규설치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개입 (신설 2022.10.17.)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제2호에서 이동 2022.10.17.)4.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22.10.17.)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10.17.)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제5호에서 이동 2022.10.17.)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제7호에서 이동 2022.10.17.)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2.10.17.)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2.10.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마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마을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5조(시설물의 처분)① 지원사업 시설물 중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 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3.10.04.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부터 &#x3256;까지 생략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1.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로 한다.2.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④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2. “버스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2.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5.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8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4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400미터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11.6. 조례 제1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등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안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안심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범죄취약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보호구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5.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1. 사건ㆍ사고 및 112신고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2.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지역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4. 범죄예방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②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사업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사업3.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4.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보호구역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보호구역 조성 시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할 경찰서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호구역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023.6.27.)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4.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22.)5.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호 신설 2025.07.22.)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07.22.)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1. 공영주차장 주차료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평택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호 신설 2023.6.27.)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6.27.)

제7조(확인) 제6조에 따라 우대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

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7. 조례 제2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②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부칙 (2025.07.22.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2.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가. B형 간염 예방접종나. 장티푸스 예방접종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라.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진료비 등)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징수한다.1.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ㆍ징수 한다.2.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수수료 등)① 검사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ㆍ징수 한다.② 보건소가 발급하는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평택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④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구입 단가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 계층 등)3.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4.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5.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7.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진료비 및 수수료③ 시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3.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경우(단, 별표 2의 수수료에 한함)4.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29. 조례 제264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및 제 3 조(생 략)부칙 (1999.05.10.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23.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3.17.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3.17. 조례 제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증명 발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01.12.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9.29.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9.30. 조례 제891호, 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② ~ ④ 생략부칙 (2013.06.10. 조례 제1145호,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평택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13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② · ③ 생략부칙 (2018.03.23.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8.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7. 조례 제2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②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07.05. 조례 제2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발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2. “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3. “갱생보호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0.)4.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호 이동 2022.4.20.)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호 이동 2022.4.20.)6.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호 이동 2022.4.20.)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개정 2022.4.20.)2. 대상자의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개정 2022.4.20.)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4.20.)4. 그 밖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 단, 공단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2.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3.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4.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한 홍보와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21.7.2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27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로 본다.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4.2.20.)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시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개정 2024.2.20.)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24.2.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0.)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2.20.)

부칙 (2001.6.12.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9.)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4.2.29.)1. 이력서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29.)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2.29.)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4.2.29.)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29.)

부칙 (2001.6.12. 규칙 제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9.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의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의 면제금액은 시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8.3.)2.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3.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신설 2013.6.10.)(전부개정 2008.09.30.)

부칙 (1995.05.10.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9.29. 조례 제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4호“광주민주유공자”를 “5.18민주유공자”로 하고,“고엽제후유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한다.부칙 (2008.09.30. 조례 제891호, 평택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0. 조례 제1145호,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평택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13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②「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③「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1998.01.10.)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寬雌嗤?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01.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3조(발행 방법)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보를 발행한다.1. 시보의 발행 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2. 시보는 시민 접근성 및 알권리 확대를 위해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자시보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보게재 의뢰부서 보관 등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 할 수 있다.

제4조(편집구분과 순서) 시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2. 인사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3. 입법예고란: 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4. 고시란, 공고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5. 행정란: 시민이 알아야 할 시의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6. 기타란

제6조(배부 등)① 전자시보는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배부한다.② 종이시보는 의뢰부서에서의 보관 등을 위하여 최소 수량으로 발행하여 배부하며, 시장은 필요 시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부 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택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 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후 채무 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1995. 05. 10 조례 제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3. “보호수 등”이란 보호수와 노거수를 말한다.4.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3호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③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호수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한 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ㆍ나이ㆍ높이ㆍ가슴높이지름ㆍ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7.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3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관리번호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수종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소재지4. 지정해제 사유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1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 등을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보호수 등이 자라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나무의사 등에게 보호수 등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수 등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명령)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5.10.02. 조례 제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8.7.)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8.8.7.)4. “부조리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7.)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8.8.7.)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7.)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시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평택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2. 신고가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8.7.)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평택시포상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7.)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 2018.8.7.)3. 제7조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개정 2018.8.7.)

제13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7.)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평택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택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1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평택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6.01.11. 조례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홍보ㆍ보호 활동을 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을 홍보 및 보호하며,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국가유산)①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2. 국가지정유산 및 도지정유산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산 포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1. 박물관, 미술관 소장 국가유산2. 출입·공개 제한구역 내 국가유산3. 소유자·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국가유산

제5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가유산과 그 주변 정화활동2. 국가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장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22.12.20.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생략(8)평택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택시 비지정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3조 중 “비지정문화재를 홍보”를 “비지정국가유산을 홍보”로,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4조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5조 제목 중 “(활동 대상 문화재)”를 “(활동 대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지정유산으로 지정”으로, “비지정문화재(향토문화재 포함)를 말한다.”를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산 포함)을 말한다.”로 한다.제6조 제목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 지정)”을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비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정화활동”을 “비지정국가유산과 그 주변 정화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각각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한다.제9조 및 제10조 중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각각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11조 중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지킴이”를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9)~(20)생략부칙 (개정 2025.12.29. 조례2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처분,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평택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위임사항)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④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2020.7.2.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2.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소관부서‘기업지원과’위임사무 중 제1항(「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2. 규칙 제7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평택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7.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30.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위임사항)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④ 시장이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⑤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소관부서‘기업지원과’위임사무 중‘9.「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4.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8.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가목 중 “국제문화국”을 “문화국제국”으로 한다.②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가목 중 “국제문화국장”을 “문화국제국장”으로 한다.③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국제문화국장”을 “문화국제국장”으로 한다.④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문화유산관광과”로 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5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한다②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③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제1호 중“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④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며,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4.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하고 소관부서를“장애인복지과”로 하고, 별표 4 및 별표 5의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노인복지과”로 한다.⑥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료,구호지원반 중“노인장애인과장”을“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⑦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9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⑧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간사 등) 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15. 조례 제263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④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정원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평택시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정산 등)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택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정 2013.07.30. 조례 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4) 생략(135)평택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