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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사회ㆍ경제ㆍ시민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안건 제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규정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규칙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 목록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부 칙 (1999.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1호, 2018.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총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⑲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2; 부터 ㉛까지 생략부 칙 (2024.1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91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의견서의 제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 등) 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 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 중인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전면개정 2024.5.30.]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2016.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4.5.3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자활거부, 소득미신고 등) 외의 사유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결정 전이거나 부적합 결정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으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으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을 상환 중인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동주민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제5조 중 “동작구생활보장위원회”를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제11조(생 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시 지급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30.>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30.>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제11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5.30.>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5.3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삭제 <2024.5.30.>4.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0.>[제2항에서 이동, 2024.5.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0.>[제3항에서 이동, 2024.5.30.]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의 실시)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자와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고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4.9.26.>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9.>[제목 개정 2021.12.9.]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2.9.>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9.>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2.9.>⑤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9.>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12.9.>[제목 개정 2021.12.9.]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 개정 2021.12.9.]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9.>

부 칙 (2015.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장애·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역할)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② 구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및 그 보호자(노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인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인이 지역사회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통합돌봄에 관한계획(이하 “통합돌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통합돌봄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통합돌봄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3. 통합돌봄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돌봄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통합돌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 및 민간 제공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사업2.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나. 보건교육, 건강운동, 우울예방, 인지활동 등 건강관리 지원3. 요양·돌봄 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가. 일상생활지원 및 외출동행 서비스나. 영양관리를 위한 식료품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신청을 받거나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2.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수급을 한 경우 그 내용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4. 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5. 대상자의 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민간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욕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통합돌봄 필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75세 이상의 사람2. 질병 및 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5세 미만의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돌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합돌봄에 관한 사례관리)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통합돌봄 사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선정여부2. 통합돌봄 대상자 제공계획 수립 및 연계 적절성 여부3.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돌봄 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의 설치 등)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연도별 통합돌봄계획 수립·시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통함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돌봄 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사항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체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제2조(이용기준)① 동작휴양소(이하“휴양소”라 한다)의 이용일수는 3박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5.6>② 휴양소의 각 객실별 이용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7.5.30,2010.5.6>③ 휴양소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 실 : 이용당일 14:00 이후2. 퇴 실 :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2:00 까지

제3조(사용료)①「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0.5.6, 2013.5.3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성수기는 7월10일부터 8월20일에 한하며, 성수기를 제외한 날은 비수기로 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전날에 한하며, 그 외의 날은 주중으로 한다.<개정2010.5.6>③ 사용료는 카드결재 또는 무통장으로 휴양소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월단위로 세입 징수결의를 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4조(예약 및 사용료납부)① 휴양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6>② 제1항에 정한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① 휴양소의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5.6>1.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2.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개정 2010.5.6>3. 이용당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신설 2010.5.6>4. 이용당일 오전 12시 이후 : 환불 불가 <신설 2010.5.6>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7.5.30>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및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5.6>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수탁자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동작휴양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6>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5.30, 2010.5.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탁자가 위촉한다.<개정 2007.5.30>1. 수탁자의 소속 직원2. 관계 공무원3. 그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5.6>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5.6>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5.6>1.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공공목적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3.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참여 지원4. 각종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강구5. 휴양소 인근 지역주민과의 유대 방안 강구 <개정 2010.5.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6>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5.30, 2021.1.28.>

부 칙 (2005.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30)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31)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저층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 “집수리”란 노후화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노후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집수리 희망자를 말한다.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수리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2. 주택 내 소규모 수리·교체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사비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집수리 공사 범위 및 비용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24.9.26.>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등)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9.26.>5. 그 밖의 긴급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4.9.26.>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 제품 <개정 2022.9.2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24.9.26.>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9.11.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22.9.22.)(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발급)①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은 주소지 동장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우대카드 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발급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구 거주여부2. 다자녀가정 여부3. 막내자녀 연령③ 우대카드는 지원대상자가 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자녀가 18세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3.11.9.>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4.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5.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협력업체의 포상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전단 중 “미성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8.>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1.6.23>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장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4.18.>1.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2.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신축상가 내 점포의 1/2이상이 상가 임대계약 또는 입점준비를 완료한 경우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8.>1.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공원·유원지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11.6.23>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영업소 내부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9.4.18.>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도록 구획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점포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4.18.>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 칙 (2009.10.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2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받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2.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4.>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4.>[제3조에서 이동 2021.11.4.]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4.>[제2조에서 이동 2021.11.4.]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1. 사실조사 수행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1.11.4.>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구청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부 개정 2021.11.4.]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업무의 지연처리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제목 개정 및 제1항 전부 개정 2021.11.4.]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또는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4.>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1.11.4.>3. 제5조의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1.4.>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4.>[제목 개정 2021.1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6.30>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2021.1.28.>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30>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개정 2006.12.29., 2010.6.30., 2012.6.14.,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2.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06.12.29, 개정 2010.6.30>②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1.11.26, 2012.6.14>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06.12.29, 개정 2010.6.30>④ 제2조에 따른 회계관련 공무원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 및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6.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6.30>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0.6.30>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6.30>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6.30>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부 칙 (.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6.1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목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⑧ 생략부 칙 <제861호, 2018.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⑬ 및 ⑭ 생략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삭제⑩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제11항 생략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7;부터 ㉛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0719 / 시행일: 2018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개정2009.12.30>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말한다. <개정2009.12.3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2009.12.30>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전에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09.12.30>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2009.12.30>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09.12.30>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 시간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8.7.19.>

제9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이하(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3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8.7.19.>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9.12.30>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09.12.30>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자문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2009.12.30>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⑦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제목개정 2018.7.19.]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 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

부 칙 (2007.0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9.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201005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관리계획”이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2. “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3. “기본계획”이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 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을 별표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나. 교통영향분석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마. 공사시행예고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③ 조례 제6조제4호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자문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7.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