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0.06, 2000.3.22, 2006.06.28, 2015. 1. 15., 2022.2.8.>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04.02, 2000.03.22, 2006.06.28, 2007.12.03, 2008.11.13, 2008.12.22, 2015. 1. 15, 2019.2.11., 2021.9.13.>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5.10.06, 2006.06.28., 2021.9.13.>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9.13.>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997.04.11, 2006.06.28, 2019.2.11.>②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04.11, 2006.06.28>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25.9.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5.10.06, 2000.3.22, 2006.06.28, 2015. 1. 15., 2021.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0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2004.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회기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부 칙 (2007.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15. 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5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개정, 제1032호, 2019.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 다른 조례의 개정, 제1094호 2020.3.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5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2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3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3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표 1의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5.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