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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관악구에 위치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4.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6.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 참관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 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11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58호, 2024.4.1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률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자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ㆍ환경분야의 구의원ㆍ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ㆍ재활용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2. 주요 재활용 정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관악구민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94호, 2026.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해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2. 상속채무로 인해 「민법」 제1030조제1항에 따른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3.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동별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동장 또는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안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의견진술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정 1994.11.16>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⑩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⑪항 내지 ⑮항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3.7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돌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거주자 또는 구에 직장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의사환자 및 질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3.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등②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알레르기 질환 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질환 캠프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 받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나.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가. 신청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나. 신청건물은「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용기보관실 면적은 38㎡이상,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 신청지에 전용주차장 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지상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거리는 20m이내 이어야 한다.마.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바. 기타 타 법령에서 안전성 확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피해보상 신청)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 요건) 구청장은 피해자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단,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피해보상금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에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1명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다. 손해사정사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우선하며,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검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17호, 2025.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동행서비스”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등에게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어르신등”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나.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만성질환자”란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방안3. 협약의료기관 관리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다.②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5. 운동상담 및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지원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 의뢰할 경우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6조(대상자 의뢰 및 신청)① 협약의료기관, 시립병원, 복지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등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수 있다.② 필요시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료기관 의뢰비용 지원) 구청장은 협약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97호, 2025.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협약의료기관 의뢰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의료기간 의뢰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의뢰한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자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2. 어린이공원 등에서 음주·흡연행위 예방3.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4.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5.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6.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그 밖의 법규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의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이하 “협약기관 등”이라 한다)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협약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협약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4.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협약기관 등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협약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협약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한다.1. 협약 등의 체결일자, 협약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관리2. 협약 등의 이행 추진 상황 점검 연 1회 실시② 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종료할 수 있다.1. 협약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협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6조(구의회 보고 등)① 구청장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23.11.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여성 일자리 협의체 설치)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 일자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해소2. 여성 노동차별 피해지원3.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5.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6.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및 일자리 관련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인적자원 육성이나 직업훈련 관련 기관의 대표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여성 일자리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내 사업체 대표4. 그 밖에 여성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ㆍ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3.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상담2. 여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3. 여성 창업 관련 정보 제공4. 여성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3.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 인증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8., 2019.7.1.>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2009.06.0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4.18.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7.1. 제122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 등"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를 말한다.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 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동거인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악구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등피해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폭력등피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2.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3. 여성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5.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6.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7.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여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경찰ㆍ사법 관련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폭력 등 피해자 긴급보호2. 불법촬영기기 자가점검 장비 지원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심장비 지원4.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9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 제5조의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지역연대의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2.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간 1회2. 대상포진: 평생 1회(차수 접종 포함)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③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5조(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배우자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25호, 2025.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4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 및 접종 완료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 및 접종 완료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52사단 제212여단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4. 신인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 지원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6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 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3조(융자 대상)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융자 기준)① 융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2.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 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의 확보) 구청장은 시장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물량·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금을 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신청)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여부를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원리금 상환)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 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특별정비 후 법·령·시 조례·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3. 업종변경·이전 등으로 융자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정 199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구 또는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인구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를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① 구청장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 외에도 필요시 관할 소방서 또는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12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 안전관리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이상 또는 옥외행사 개최 전 등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방법과 내용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소를 말한다.5.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외식업소 위생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1.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관악구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 개발, 육성 사업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3.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 사업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5. 그 밖에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생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나.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4.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를 따른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