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9.>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③ 시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19.>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2025.12.19.>3. 삭제<2025.12.19.>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개정 2025.12.19.>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개정 2025.12.19.>2.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개정 2025.12.19.>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개정 2025.12.19.>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5.12.19.>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개정 2025.12.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상인조직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5.12.19.>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개정 2025.12.19.>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