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200101

제2조(구성)①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원장 <개정 2019.12.19.>2. 위촉위원 :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1999.10.5, 2007.7.5, 2012.2.22. 2018.08.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15.>1. 급여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삭제<1999.10.5>3. 삭제<1999.10.5>4. 부당이득금 및 대지급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8.15.>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8.15.> [제목 개정 2018.08.15.]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08.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18.08.15.>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5.>1. 군 수2. 지정 의료기관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부친다. <개정 1999.10.5, 2007.7.5, 2012.2.22. 2018.08.15. 2019.12.19.>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알린다. <개정 2018.08.15.>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08.15.>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10.5, 2007.7.5. 2018.08.15.>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목 개정 2018.08.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10. 5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사회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9호, 2018.0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청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⑦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⑧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사회적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⑫ 청양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⑬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⑭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7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한다.·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