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영업자"란 법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0.12.27><개정 2017.4.10.>2."시설개선자금" 이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

제3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4.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전문개정 2010.12.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개정 2017.4.1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

제7조(기금의 융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 영업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 및 우수업소 육성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로 하고,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0.12.27><개정 2017.4.10.>③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개정 2014.12.29><개정 2017.4.10.>1.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8조(융자조건 등)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상환이율은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융자 상환이율에 따르며, 상환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개정 2017.4.10.>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융자금의 신청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1. 융자금의 신청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③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한 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7.4.10.>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안전성 유지와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업무 등을 구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20.8.3.>

제11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4.10.>② <개정 2010.12.27>삭제<2017.4.10.>③ <개정 2010.12.27>삭제<2017.4.10.>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2003·2·3><개정2006.10.20><개정 2010.12.27><개정 2017.4.10.>1. 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6.29><개정 2017.4.10.>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7.4.10.>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13조 (관계규정의 적용 등)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2.29>②제1항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표준으로 적용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20.5.11.>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관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우수업소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7.4.10.]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자로 한다.1. 업무담당과장(당연직), 구의회 의원 1명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등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10.]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7.4.10.]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17.4.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부칙 <20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호, 2012. 6. 29>(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5.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