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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80531 / 시행일: 201805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구의 각 국·단·소장 및 안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회원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2.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학교 등 교육·돌봄 시설 주변 안전 취약구역 순찰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성북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7.18, 조례 제160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통한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란 어르신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정책 방향2.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 비용2.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포인트 및 의료소모품 등3.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의료인력의 교육비4. 어르신 건강주치의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교육 및 활동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료기관 지정 등)①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한다.②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른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등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

제8조(감독·평가)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사업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감독 및 평가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비용 신청)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비용 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2. 성북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사3. 보건·의료·복지분야 교수 및 전문가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12.3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성북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0420 / 시행일: 2015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성북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09.)9.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9.)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영 별표 6과 같다”로 한다. (개정 2023.11.09.)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시망)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09.)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1.09.)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폭력 피해 현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나.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마. 여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과 교육홍보 사업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6. 그 밖에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제3조 지원 사업의 적정성 평가3.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3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어학습센터를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영어학습센터는 영어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읽기, 듣기, 말하기 위주의 학습을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영어도서의 열람·대출 및 영어도서를 활용한 독서지수 측정, 도서 권장 등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③ 영어학습센터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탁사무)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1. 영어교육과 관련 구청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2.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확보, 시설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3.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 분야 사업실적 등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관리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한다.1.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2. 위탁 기간3. 시설 운영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이용료 징수 및 반환, 운영비 지원 등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운영지원)① 시설의 재정 운영은 이용료 수입을 운영비로 충당하는 수탁업체의 자립경영체제를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 분기 재정 운영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경비의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24.4.1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업체로 선정되거나, 운영경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 (신설 2025.5.15.)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개정 2025.5.15.)

제3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50세 이상)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의 구민 (개정 2025.11.13.)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5.15.)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배우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평생 1회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신설 2025.5.15.)

제5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3.11.09, 조례 제153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 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5.15,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728호, 2025.11.13.)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보병사단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또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ㆍ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성북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행사개시 7일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제10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권고사항)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류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활동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2.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행사 협조ㆍ지원4.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신고 등)① 치안봉사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원의 수,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매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의2(웰다잉 문화 보급·확대)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선적으로 성북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구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① 구청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1. 하천변, 공원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역 사업2. 시설물 설치 사업3. 용품 관리 및 점검4.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적 방제 지원2.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구민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학대로 112신고 된 가구를 말한다.2. “위기가정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와 서울 성북ㆍ종암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ㆍ방임 등의 피해로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재발 방지 등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 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APO)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가정폭력 및 학대 등으로 112에 신고 접수된 가구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2.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3. 가정폭력 및 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4. 동주민센터 복지 서비스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5. 지역 내 가정폭력 및 학대가정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예방 및 구민 안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 사용할 것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며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가열·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할 것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공적비 설치 등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의정회의 조직과 기관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③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31.)④ 의정회는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0.12.31.)2. 성북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 (개정 2020.12.31.)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12.31.)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7, 2008. 03. 17, 2020.12.31.)

제2조(정수 및 자격)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4.6)(개정 2019.12.26, 2020.12.31.)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4.6, 2013.11.7, 2020.12.31.)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4.17, 2020.12.31.)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31.)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3.11.7) (개정 2020.12.31.)

제3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3, 2020.12.31,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개정 2020.12.31.)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5.4.6) (개정 2020.12.31.)④ 책임위원 및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3.)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0.12.31.)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7)

제7조(실비변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5.12.06, 2006.5.30, 2020.12.3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2006.5.30, 2020.12.31, 2021.12.31.)[전문개정 93.08.23]

제8조(비협조에 대한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며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13.11.7)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13.11.7)3.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13.11.7)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3.11.7, 2020.12.31.)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8.5.3.)

부칙 (199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7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3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개정 2021.12.31.)2. 상임위원장 (개정 2021.12.31.)3. 사무국장 (개정 2021.12.31.)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3조(공인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창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11.1)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인기관의 장[본조신설 92.10.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15)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2.10.15)부칙 (2012.11.1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