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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소장ㆍ전승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전ㆍ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의 전통 계승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를 말한다.2.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해설서로, ‘훈민정음’의 창제목적, 창제배경, 제자원리와 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2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보전 사업2.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3.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전시ㆍ행사 사업4.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5.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훈민정음 및 한글 관련 단체ㆍ교육계ㆍ언론계ㆍ역사계ㆍ문화계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동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의 날 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안동의 날 기념행사2. 문화ㆍ예술행사3.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시상4. 그 밖에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수상대상)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안동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선행봉사 등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②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안동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안동 발전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향우회장, 기관ㆍ단체장, 방송ㆍ언론사, 안동시민 등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피추천자의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 추천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상 예정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 부문 및 수상인원, 시상일2. 추천방법 절차 및 접수기간 등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5. 추천자서명부(별지 제5호 서식)6.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상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동시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언론ㆍ시민ㆍ사회단체 등 각계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 인사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

제1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안동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x2471; ~ &#x2473; (생 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안동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안동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2.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업장려금”이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3. 시장이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 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제4조(지원 신청)①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학의 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학업장려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20만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② 시장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53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5호, 2024. 12. 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 호계서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기능) 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서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2.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1월 1일4.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5.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음식물 반입행위2. 고성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서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어긋나는 행위

제9조(관리 및 사무의 위탁) 서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서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산갈대습지(이하“습지”라 한다)”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조성한 습지와 그 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습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3. “시설”이란 습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4. "초경량비행장치"의 뜻은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관리 및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습지의 종합운영계획 수립2. 습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보관, 정보제공 및 전시3. 습지의 시설 및 조경 운영관리4. 습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습지 홍보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장 및 휴장)① 습지의 개장일은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② 습지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음력 1월1일)3. 5월 1일(근로자의 날)4. 추석(음력 8월15일)5. 습지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시간)① 습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한다.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7. 19.>3.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5. 유모차, 휠체어 이외의 자전거, 킥보드 등 기구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6.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습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무허가 영업행위4. 낚시, 수영, 어업, 식물채취, 동물포획, 철새 알 품기 간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5.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주정차하는 행위6. 초경량비행장치를 습지 상공에 띄우는 행위7.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습지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습지 해설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 및 운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습지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가족실(수유실 포함), 휠체어, 유모차 등 대여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품 판매 등)① 시장은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습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 의 종류 및 가격을 습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산갈대습지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수처리 관련 전문가, 환경교육 전문가, 공원시설 및 조경 관련 전문가 등 갈대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홍보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염색(먹ㆍ감ㆍ쪽무늬염) 및 규방공예 전문인력 양성2. 우수한 규방문화와 자연염색 홍보 및 전파3. 자연염색기법 공유로 전통문화계승 및 발전4. 자연염색 규방상품 개발과 육성으로 관광상품화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 제공6. 그 밖에 자연염색 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문화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일요일3. 설날 및 추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9ㆍ29>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운영 및 위탁운영)① 문화원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문화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재협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원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2. 삭제 <2017ㆍ9ㆍ29>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48) (생 략)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18.5.18. >

제5조(자본금)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 안산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집단에너지사업2.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3. 신재생 에너지사업4.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5.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컨설팅 사업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8. 회사 소유자산 임대사업9.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본조개정 2007.4.26, 2018.5.18.]

제9조(지방비의 부담)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2.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의 관계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수행)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등)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8.5.18.>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안산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원조성 및 관리)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⑤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 및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 사업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자문위원회)① 연구ㆍ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 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안산시의회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2. “4·16정신”이란 4·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3. “4·16교육”이란 4·16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4·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2. 4·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3. 법정·비법정 계획에 4·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제12조(교육 추진)① 시장은 4·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② 시장은 교육기관·단체에서 4·16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① 시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1.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2. 4·16교육3. 4·16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90605 / 시행일: 2009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라 한다)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2.“화상정보”란 CCTV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모니터링 요원”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화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4.“처리”란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5.“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 보호원칙)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의견수렴)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CCTV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상가, 공장, 산책로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2. 소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3. 「전기사업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시장은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시장은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창고 등)2.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3.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4.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제10조(이설 및 철거)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도선사업”이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의 선착장(부잔교, 도교)과 그 일원의 부대시설물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부대시설물”이란 매표소, 승객대기실, 주차장, 화장실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도선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7. 17.>③ 선착장을 목적 외로 사용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④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출항 2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다. 과오납한 경우2. 100분의 50 반환 : 출항 이후 당일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2세 이하 유아<개정 2023. 7. 19.>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바. 관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개정 2023. 7. 19.>3. 100분의 20 감면: 15명 이상의 단체 <개정 2024. 7. 17.>가. <삭제 2024. 7. 17.>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도선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제9조(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① 시장은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긴급상황, 해양레저교육ㆍ단속 등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선박 및 시장이 공모를 통해 민간 도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한정하여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당 민간 레저선박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별표 4에 따라 유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③ 그 밖에 시장은 효율적인 선착장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 조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목개정 2017.11.20.>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0.>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7.11.20.>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축장 · 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 하는 경우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5. 일부제한구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7.11.20.>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근거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및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01.05)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8.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5. 2. 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5. 2. 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5. 2. 5.>4. <삭제 2015.8.10.>5. <삭제 2015.8.10.>6. 삭제<2025. 2. 5.>7. 안산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신설 2021.11.10.> <개정 2025. 2. 5.>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8.10.>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목 개정 2015.8.10.>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운영)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위촉, 위촉 해제 절차, 직무수행 범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8.10.>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5.8.10.>

부 칙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2조(금연구역 표시의 경계)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2.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제3조(금연지도원)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증)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금연지도원증)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ㆍ 비품 등의 비축9.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10.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조력하는 의료인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어린이가 자택격리되었을 경우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의 적기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2. “개발사업”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3. “개발사업시행자”란 제2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ㆍ공급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주택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역할)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ㆍ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미리 듣고 개발계획에 반영한다.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교 준비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학교용지와 관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④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5조(행정지원)① 시장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협의요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게 하여야 하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발사업 인ㆍ허가와 관련된 협의 시 개발사업의 준공 또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승인 전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과 그 부지에 적용한다.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 또는 이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할 것.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공사진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3. 축사 및 사육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가.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나. 시도(소로2류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다.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라. 공동주택,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

제4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처마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2.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단, 축사는 제외한다.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높이 1미터 이하의 조적조로 할 것.4.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 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자를 말한다.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차시설 등)① 시장은 공원, 관공서, 종합터미널,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시를 통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이와 같다.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 치하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은“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개정 2019.11.8.〕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개정 2019.11.8.>2.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개정 2019.11.8.>3. 가정생활 문화활동 전개<개정 2019.11.8.>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개정 2019.11.8.>5.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개정 2019.11.8.>6.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8.>7.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신설 2019.11.8.>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8조(강사)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8.>③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본조개정 2017. 9.29., 2019.11.08.>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③(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7.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9.29.>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1일간(하룻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에 따른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된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ㆍ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3.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준수사항)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 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ㆍ교육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2011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산시건축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제3조(건축심의 신청)① 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심의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8.04.01, 2011.5.26>②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 9.15, 삭제 2011.5.26>1. 건축심의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2. <삭제 '99. 9.15>3. 설계도면[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개정 1999.9.15, 2001.03.20>4. 삭제<2007.3.30>5.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6. 색채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수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②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로부터 수수료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1998.04.01, 2011.5.26>

제9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① 삭제<2007.3.30>② 삭제<2007.3.30>③ 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2007.3.30, 2011.5.26>④ 대행하여야 할 업무를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관계서류2.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⑤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선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2007.3.30, 2011.5.26>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자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1.5.26><본조신설 '99. 9.15>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①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6>② 건축종합민원실의 기능은 영 제22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6><본조신설 '99.9.15,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부 칙 (1989.08.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부 칙 (1991.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부 칙 (1993.0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부 칙 (1997.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