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4. 12. 2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보조금 집행 및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 (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증액사업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및「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및「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2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4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6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및 제31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삼척시 청정삼척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삼척시보조금관리운영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6항 및 제36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12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12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법 제32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5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②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단서 중 “삼척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②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③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