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기금의 설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4. 5. 14.>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1. 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으로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상환하는 지방채 원리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시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6조(이자)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8., 2024. 5. 14.>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개별 기금 조례에서 지정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의 기금운용관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 5. 8.]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5. 8.]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5. 8.]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11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를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고”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9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0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