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7.11.13. 조5877>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칭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교육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2023.12.26 조7178>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0.11.8, 2012.12.24><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21.2.22. 조6543>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3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제11조(비용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비용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부칙 <제3067호,1996.9.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호,1999.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제5182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7호,2016.9.26>(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2호,2018.12.3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제6379호,2020.05.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제정)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
부칙 <제6412호,2020.07.0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제7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7178호,2023.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 1항 생략②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제 3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