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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위령사업 등)①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건립, 위령묘역 조성 등 시설 확충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료관 건립3. 유적지 정비 및 위령공원 조성4. 평화 등 인권교육 및 연구원 양성5. 홍보 문화 예술 등 지원사업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7.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행사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수ㆍ순천 10ㆍ19주간 지정)①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를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2. 희생자 관련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3.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대표3. 시민ㆍ사회단체 및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생활보조비의 지원)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16조(지급대상의 범위 및 신청)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지급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6., 2022. 12. 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0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2010. 8. 16.> 제1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공개대상)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제외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7. 12. 29.>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3.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방향2.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순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순천시옥내수도급수공사취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19960621 / 시행일: 19960621

제5조(시공방법)① 급수 신청인은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감리한다.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있다.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 밸브, 소켓트, 유니온, 니플 등은 케이에스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1.>

제6조(공사비)① 공사비는 당해연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7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2.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부족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부칙 <규칙 제43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옥내수도급수공사취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19호, 1996.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기금의 재원)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0. 2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0. 20.>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 하는 자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31.]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0. 20.>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 10. 20.>]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7. 31.>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 10. 20.>]

제9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 10. 20.>]

제10조(준용규정)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12조에서 이동 <2016. 10. 20.>]

부칙 <조례 제106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1. 7. 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항 제1호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조례 제1685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2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순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관리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순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순천시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5.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제외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로 한다. <개정 2016. 10. 20.>1. 좋은 식단 실천업소2. 우수업소3. 그 밖에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컨설팅·선진사례 견학·교육 지원3.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4.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5. 순천만국가정원 뷰티 페스티벌 개최 지원6. 뷰티관광 특화업소 육성 지원7.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용품 지원8.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지원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신청일 현재 영업주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과장, 농촌관광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뷰티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0. 20.>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업사원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6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1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2. “축산농가”란 순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의미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관한 사항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①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하여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의 지원2.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 지원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제6조(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축산퇴비 처리업체에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천시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축분 퇴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유기질비료 품질개선)①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관내 농업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인증대상)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준)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2.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종류) 시설물등은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1. 예비인증 : 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2. 본인증 : 시설물등의 공사 완료 후

제5조(인증신청)① 인증(예비인증 포함.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2. 시설물등의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 자문(예비인증) 및 심의(본인증)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 및 현판 교부)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현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현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증 신청 시 인증현판 사용을 표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유효기간)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시설물등 공사완료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 상실2. 본인증 : 본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②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물등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승계신고)① 본인증을 받은 자가 시설물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은 본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② 본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본인증 받을 당시 시설물등의 준공상황 유지 여부2.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3.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43호, 2023.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이미 준공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고통을 완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제7조제2항의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단체의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치유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2. 은둔형 외톨이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취업 및 진로 상담3. 은둔형 외톨이의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4. 은둔형 외톨이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서비스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하기관을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평생교육 지원)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60615 / 시행일: 2016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필증과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② 납부필증과 부착함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공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 8. 11.>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3개월마다 납부필증(6리터용) 15매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7조(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사항 평가) 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사항 평가는 근무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 시설·장비의 적정 관리여부, 약품과 재료 등의 적정 투입여부, 폐기물처리의 적정여부, 회계서류 등의 적정 보관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05호, 2011.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5호, 2015.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2호, 201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순천시장이 영업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의한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2. “예비후보지”란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 예정지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3. “후보지”란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최종입지”란 “후보지”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청사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비후보지, 후보지, 최종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 및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읍·면·동 주민대표 5명 이내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5. 제9조의 비밀유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2. 29., 2022. 9. 15.>

부칙 <조례 제181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 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1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2042호, 201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6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설치 의무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나.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다.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에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지원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453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1.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9. 15.>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시 예산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15.]

제5조(의안형식)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2. 9. 15.>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2. 9. 15.]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유무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의안을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 담당 부서장 또는 업무 담당 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ㆍ발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8. 5.>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2023. 12. 2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8. 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5.>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대신하여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입이 장래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로 작성한다. <개정 2019. 7. 31.>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조례 제1278호, 201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4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5호, 201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2호,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 22., 1997. 7. 14., 1998. 9. 21., 2002. 2. 18., 2007. 1. 9., 2009. 1. 9., 2012. 8. 6., 2018. 10. 1.>② 삭제 <1998. 8. 10.> [제목개정 1997. 7. 14.]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과「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목개정 1997. 7. 14.]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7. 12. 29.]

부칙 <조례 제58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및 승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4호, 1996. 1. 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1항중 "사회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14.부터 1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308호, 19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4호, 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호, 1998. 9. 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1항중 "시민봉사실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의료보장계장으로"를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6.부터 53.까지 생략③ 생략부칙 <조례 제625호, 2002. 2. 1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1항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10.부터 1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04호, 2007. 1.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b;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27호, 2017. 12. 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3호,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기능)①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순천시의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회의 또는 사이버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록 등)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8조(수당 등)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한 경우 사이버회의 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등"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4., 2021. 12. 27.>

부칙 <의회규칙 제5호, 1996.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5조에 규정된 번호는 종전의 조례·규칙등의 누년일련번호를 이어서 부여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1호, 2007.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9호, 2021. 12.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5호, 2024.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3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6. 30.>1. 순천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순천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4. 순천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순천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9.>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30.>

부칙 <조례 제466호, 1999.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4호, 201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9호, 201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 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 의회기의 게양위치는 다음과 같다.1. 의회건물 : 건물밖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2. 의장집무실 :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전면의 오른쪽3. 본회의장 : 의석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2와 같다.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4호, 1995. 1.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의회규칙 제7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의회기와 의원배지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의회규칙 제35호, 2018.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일반민원 및 고충민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은 의회의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인을 말한다.3.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민원의 접수 및 관리)① 의회에 제출된 민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② 의장은 민원인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④ 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 처리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항2. 반복민원3. 민원인(다수일 경우 대표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접수한 민원이 타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기관에 이송했을 때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1. 질의민원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나.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2. 건의민원: 14일 이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따른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① 의장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민원은 위원회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 25., 2021. 2. 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6.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삭제 2025. 7. 29.>

부칙 <규칙 제246호, 1999.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906호, 2007. 1. 25.>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의 위원회명 중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7호, 2015.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6호, 2021.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7호, 2022.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0호, 202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1. 2. 22.>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5. 6. 30.>

제5조(정책지원관)①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1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순천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2.>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2.>]

부칙 <조례 제415호, 199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8호, 201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1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7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729

제2조(법정대리)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7. 29.>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순천시의회 사무전결규정」을 따른다.3. <삭제 2025. 7. 29.>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대리 범위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51호, 2021. 12. 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0호, 2022.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1호, 202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기능)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순천시의회사(이하 "의회사"라 한다)편찬 및 운영방안2. 의회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의회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4. 그 밖에 의회사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2022. 4. 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이 임기 종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의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4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2., 2025. 9. 30.>1. “현안사항”이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21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0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4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