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2. “중앙정부 등”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7. 4. 14., 2023. 12. 8.>1.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4. TF(Task Force)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TF(Task Force)팀은 제외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7. 4. 14>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①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의 위촉)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5>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⑤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북특별자치도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8.>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한 경우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⑦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⑧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의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는 제외한다. <신설 2017. 4. 14>

제7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7.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4. 14>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4. 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회의의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5.>③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 2(의회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의 비공개 사유와 제1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7. 4. 14]

제14조(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1항1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5.>1. 참석수당: 출석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요청 등으로 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이 경우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나.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9)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0)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1)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2)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3)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4)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5)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6)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8)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9)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0)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1)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3)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4)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5)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6)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7)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8)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9)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0)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1)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2)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3)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4)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5)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6)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7)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8)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9)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0)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5)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1)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6)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7)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68)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9)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1)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3)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4)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6)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9)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1)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2)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4)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5)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6)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9)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0)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1)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2)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3)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4) 전라북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5)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8231;규칙&#8231;훈령에서 &#65378;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65379;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4. 14 조례4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5 조례4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5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