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정 2024. 4. 12.>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삼척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과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과 그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지역의 특산품과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관련 단체를 대표하거나 그 생산ㆍ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⑦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제공)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2.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과 삼척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유가증권② <삭제 2024. 4. 12.>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자가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 식품ㆍ가공품,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 상품8. 시에서 인증하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제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8. 23.>12. 삼척사랑상품권, 관광지 입장권 등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선정위원회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관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삼척몰, 강원더몰 등 시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포함한다), TV 홈쇼핑의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등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1. 답례품의 품목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개정 2024. 4. 12.>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개정 2024. 4. 12.>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 4. 12.>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10조(기금운용관 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4. 12.>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4. 4. 12.>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팀장 <개정 2023. 5. 26.>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12.>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4. 12.>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2.>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및 담당 국장 <개정 2024. 4. 12.>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4. 12.>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② <삭제 2024. 4. 12.>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4. 4. 12.>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4. 12.>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4. 12.>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4. 12.>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4. 4. 12.>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4. 4. 12.>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4. 12.>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4.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12.>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12.>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4. 12.>⑤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및 서면 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개정 2024. 4. 12.>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24. 4. 12.>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4. 12.>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4. 1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4. 4. 12.>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개정 2024. 4. 12.>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의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 활동2. 기금사업 발굴 또는 답례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시상금을 포함한다)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 동기부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영 제1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제3조제2항에 따른 삼척고향사랑상품권을 포함한다), 답례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2.>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2.>④ 시장은 기부자에게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2.>

부 칙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