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2.2.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10.3.11., 2020.4.24., 2020.12.31., 2021.3.4.>1. 군수2.「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서 정한 실장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2.12.29>3. 소속기관의 장 및 실장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2.12.29>4.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장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2.29>6.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이상 담당자 <개정 98.9.2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및 실ㆍ과ㆍ단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12,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20.12.3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의거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또는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실장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ㆍ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이상 담당자 단위로 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 2022.12.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부군수가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실장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20.12.31., 2022.12.2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에 있어서 기구를 폐지ㆍ통합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7.7.15 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규칙 제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30 규칙 제215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규칙 제249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규칙 제269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담당관·과”를 “실·단·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하고,“담당관·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본청란 중 “담당관·과”를 “소관부서”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담당관·과”를 “소속부서”로 하고, “담당관·과별”을 “소관 부서별”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소관부서별”로 한다.별지 제14호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소관부서별”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소관부서별”로 한다.별지 제17호서식 중 “담당관·과명”을 “소관부서명”으로 한다.별지 제20-2호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소관부서별”로 한다.별지 제20-4호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소관부서별”로 한다.별지 제23-1호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소관부서별”로 한다.⑧ ~ ⑮ (생략)부칙 <2008.7.22 규칙 제288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중 “실장·단장·과장”을 각각 “실장·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장·단장·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실·단·과”를“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장·단장·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장·단장·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4. 규칙 제5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0.12.31. 규칙 제541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중 “실장ㆍ과장”을 각각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하고, “실ㆍ과”를“실ㆍ과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2021.3.4. 규칙 제549호>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571호, 2022.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규칙 제5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장·과장·단장이상의”를 “실장·과장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실장·과장·단장이상의”를 “실장·과장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실장·과장·단장이”를 “실장·과장이”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이상의”를 “실장·과장이상의”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