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조례 또는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29.]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9.29)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본조신설 2020.6.29.]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다만, 2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6.29.>]

제5조의2(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9.>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6.29.>]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5.7.11.>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29.>]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6.29.>]

제9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6.29.>]

제10조(연구활동비의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9.29)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6.29.>]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9.]

제12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집행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6.29.>]

제14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3.>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6.29.>]

제15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3.>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6.29.>]

제16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7.1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6.29.>]

제17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6.29.>]

부칙 (2017.7.12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8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9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 3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9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7>부터 <101>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7.11.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