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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2.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 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창원·마산·진해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2.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사업3.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154>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5>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사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2.10.7.>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제5조(수입)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입(독촉)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6조(지출)① 기금관리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심사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⑦ ~ ⑪ (생 략)부 칙 <조례 제1106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93>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94>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95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시장 등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및 창원시민은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3. 폐의류 수거 및 운반ㆍ처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2.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제4조(예우 및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사자에 대한 추모식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념사업 등 선양 사업 실시2. 제5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3.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따른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4.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5.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범위는 해당 시설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6.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7.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제5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사자유족: 2천만원 이내2. 의상자: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제1급 또는 제2급: 7백만원 이내나. 제3급 또는 제4급: 5백만원 이내다. 제5급 또는 제6급: 3백만원 이내라. 제7급부터 제9급까지: 2백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94호, 2025.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의사자 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공포일 전까지의 기간 중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의사자로 결정된 경우 그 위로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로운 시민의 위로금 금액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를 “의사상자”로 한다.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 2. 8.>⑤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ㆍ보건소ㆍ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4조(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시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ㆍ홍보하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제7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장학생의 자격)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2.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3.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근속한 대원의 자녀 <개정 2015.12.28>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의용소방대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5.12.28]

제4조(선발 등)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12.28>1. 순직대원의 자녀2. 공상대원의 자녀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上順位)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4.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지역·성별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5.12.28>④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① 시장은 장학금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입학금·수업료 전액(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2.28>③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7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28>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③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에만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된 경우 <개정 2015.12.28>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3. 장학생이 다음 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신설 2015.12.28>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 3. 31.>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창원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창원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의 담당관·전문위원실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이란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의안을 입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의안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2. 비용 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나. 추계의 결과다. 재원조달방안3. 작성자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붙이되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④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에 해당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한다.⑤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① 시장은 창원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비용추계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자문 등)① 시장은 비용추계서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해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창원시의회의장”으로 본다.2.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창원시의회의장”으로 본다.9.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6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2호, 2024. 12. 2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신분으로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위계급의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해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해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해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해 선발해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창원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창원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창원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창원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 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 각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마산시의회 공인 조례, 진해시의회 공인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2호, 2024. 12. 20.>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의회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4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창원시의회 의원2. 창원시 지방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4.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2.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 자 <개정 2015.12.11.>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2.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3. 29.>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1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8조(배지양식)① 의원의 배지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11., 2021. 3. 29.>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을 조각한다.[제목개정 2015.12.11]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마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진해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6호, 2015.12.1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호, 2021.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2호, 202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창원시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후생복지, 복무, 윤리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7.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 1. 2.]

제4조의2(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6.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8.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9.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법제 총괄10. 예산ㆍ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11.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영12.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13.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1. 2.]

제5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5급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4. 1 .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4. 1. 2.>1. 위원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4.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 지원5.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6.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8.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업무 지원9. 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및 소관 예산 집행10. 상임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무11. 위원회 회의방청ㆍ촬영ㆍ녹음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12.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진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4호 201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3호, 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0호, 2019.12.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위원회명란 중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를 “환경해양농림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를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20. 7.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개정 사항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란·문화도시건설위원회란을 각각 삭제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란 다음에 문화환경도시위원회란·건설해양농림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부 칙 <규칙 제584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후단 중 “5급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중 “의회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②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13조 중 “의회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③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관리팀장”을 “의정담당관 관리팀장”으로 한다.④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5급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27호, 202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12. 20.>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2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1.>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 12. 20.>

제4조의2(정책지원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과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마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진해시의회 사무 기구의 설치 및 정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25호, 2020. 3. 3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② ~ ④ 생략부 칙 <조례 제159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22.10.7., 2024.1.2.>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3. 과장(담당관·수석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⑩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67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5급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의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1.>1.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2.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창원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21호, 2022. 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범위)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2.2.15., 2021. 1. 1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및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마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해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82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구성)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의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3.>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2. 11. 15.>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1. 15.>④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13.>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의원이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진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6호, 2022. 1. 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2호, 2022. 11. 1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참여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회의 형태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단,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현안사항” 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토론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5. 그 밖에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운영원칙)① 의장은 토론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승인)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진행 및 관리)① 사회자는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의 반영 등)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마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진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창원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①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승소사례금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의원이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반환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창원시의회 의원 2명2. 창원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조례제1881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조례 시행 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정책·계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해촉)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2024. 1. 8.>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자문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③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2개 분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제6조(수당 등)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제4조의 위원임기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666호 2014.5.15>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5개 분과로 구성하되”를 “구성하되”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158>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의정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x3254;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46호, 202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정 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운영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실시7.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과의 소통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발행 부수는 창원시 인구ㆍ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③ 의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포한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 의장은 의회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한다.

제11조(홍보매체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홍보매체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3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과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상품권의 종류, 공모 및 이벤트 참여 절차, 그 밖에 공모 및 이벤트 등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14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로 본다.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① 의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②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의정활동비)① 창원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급금액은 매년 12월 말까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2.12.28., 2014.12.24, 2015.12.28., 2018. 12. 27., 2022.1.11.>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4.20., 2018. 12. 27., 2022.1.11.>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1.>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1., 2024. 12. 3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31., 2024. 12. 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 중(정회 포함) 「지방자치법」 또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2. 30.>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2. 30.>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 12. 30.>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2. 30.> [전문개정 2017. 4. 20.]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제6조에서 이동 <2017.4.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진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인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481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51호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5호 2014.12.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4호, 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5호, 2022. 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61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