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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제목개정 2019.3.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4.12.29>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4.>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3.4.>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6조(사업의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융자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4.>2. 융자이율은 연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융자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상환 할 때에는 상환일 30일 전까지 융자자에게 상환통지를 한다. <개정 2014.12.29>② 융자자가 상환지정일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융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융자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융자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융자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으로 본다.③(폐지시행규칙)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4>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 편성 및 임무)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울산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방법을 준용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검토 또는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조에서는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토의 진행사항4.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장은 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 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2.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나라사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예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에게 애국심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와 지역사회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6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6.>1.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 또는 회원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6.26.>6. 그 밖의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29>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 재향군인회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6.26.>② 재향군인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질병·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노인세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개정 2023.6.26.>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2.4.18.>3.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4.18.>4. "다자녀세대"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신설 2017.10.10.><개정 2022.4.18.>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신설 2022.4.18.>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세대4. 다자녀세대<신설 2017.10.10.>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원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4.18.>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후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재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2.4.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③ 삭제 <2022.4.18.>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② 지사장은 신청한 계좌에 입금된 보험료를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수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험료 수납자 명부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8.>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② 구청장은 지사장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해야할 보험료를 지정한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3조(「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심리치료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체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절차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②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② 구청장은 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중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홍보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7.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전통시장 물품˝이라 함은「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하여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4.12.29>2. ˝공공기관˝ 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소속 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5.7>3. ˝상인회˝라 함은 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전통시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울산광역시중구청, 소속 기관 및 단체이다.

제4조(우선구매촉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5.7>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촉진 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의 물품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 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통시장 물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제6조(구매실적의 공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물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중구 뉴스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시장 물품 판매, 유통지원에 대한 실적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3. 전통시장 물품 구매 전후의 상인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등

제8조(비용지원)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전통시장 물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판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수집한 정보와 물품 우선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④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 시장을 운영·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하“상인”)”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지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2. “영업기법”이란 고객관리, 홍보, 판매 기술 등 경영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3. “디지털 교육”이란 상인들이 디지털 기기 및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위한 교육(이하 “상인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상인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상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상인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상인교육의 홍보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인교육 지원사업) 구청장은 상인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판매 특화·차별화 교육 등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2. 마케팅· 홍보 등 영업기법에 관한 교육3. 시장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등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디지털 전환”이란 전통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거래, 마케팅, 고객관리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4. “공동배송”이란 전통시장 내 점포들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배송망과 연계하는 활동을 말한다.5. “디지털 매니저”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 전환 지원)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판매 활동 지원2. 디지털 결제기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지원3. 제품 사진,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4.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및 컨설팅5. 그 밖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니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디지털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콘텐츠 등록,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SNS 운영, 상인회 일반행정 및 회계 사무 등을 지원한다.

제5조(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공동배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현대화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배송센터에 대하여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또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① 구청장은 디지털 기반과 공동배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창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센터 등의 지원 과정에서 지역 청년, 노인, 경력보유여성 등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영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할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로서 제1호의 영업장을 경영할 것

제4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상인 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이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문 및 책자를 제작·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 공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회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개정 2021.12.27.>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7.26.>

제6조(공포방법)① 구청장은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②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7.26.>1. 구 공보 게재2. 일간신문 게재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

제7조(공포일)① 조례 또는 규칙 공포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6.>1. 구 공보 발행일2. 일간신문 발행일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일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① 발주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5. 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발주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제2항에 따른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⑤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이상 선정해야 한다.⑥ 제5항의 추첨결과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⑦ 발주부서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⑧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⑨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 평가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발주부서장은 심사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발주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발주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가 있는 날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미리 배부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가 있는 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발주부서장은 위원회 개최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1.7>

제2조(자문단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0.10.><개정 2022.11.7>1.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집행·평가 등에 관한 자문2.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3.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개정 2014.12.29>

제3조(자문단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개정 2024.9.27.>②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0.10.><개정 2020.10.26.><개정 2022.11.7><개정 2023.11.13.>1.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3. 실무전문가, 청년창업가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본청 4급 공무원 <개정 2023.11.13.>5. 부구청장 직속 부서장(단, 총괄간사는 겸임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3.>6. <삭제 2023.11.13.>7. <삭제 2023.11.13.>8. <삭제 2023.11.13.>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2.11.7>⑤ [제목변경 2017.10.10.] <삭제 2022.11.7>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 등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자문단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20.10.26.>③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자문단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7.>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제목변경 2017.10.10.][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신설 2022.11.7.>

제8조(간사)①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총괄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부서장이 없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1.7.><개정 2023.6.26.><개정 2023.11.13.>③ <삭제 2023.11.13.>

제9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국내ㆍ외 출장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1.13.>② 그 밖에 워크숍 등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9, 조례 제599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1. 정관(법인) 1부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3. 임원 수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개정 2014.12.29>6.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② 제1항의 신청자 중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 체결후 위탁운영케 한다. <개정 2014.12.29>1. 수탁운영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2.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 년간 총운영경비의 20%이상 부담가능 여부4. 복지관시설의 위탁운영 능력등

제3조(재협약 체결) 수탁자가 계속 복지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자는 제2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재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경비의 보조)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9>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4.12.29>1. 전염병 질환 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세부 시행규칙·기대효과등)3. 세입·세출예산서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 등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기타 운영비등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비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4><개정 2014.12.29><개정 2015.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위탁"이란 함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2. "수탁"이란 수탁자가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8.10>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유곡동)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유곡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남외동)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남외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8.10>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삭제 <2015.8.10>6. 삭제 <2015.8.10>7. 삭제 <2015.8.10>

제5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2·24><개정 2015.8.10>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제6조(위·수탁의 협약)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해야한다. 단, 복지관 분관의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4><개정 2014.12.29><개정 2015.8.10>

제7조(운영비등)①복지관의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5.8.10>②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2·24>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8.10>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개정 2015.8.10>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어겼을 때4. 삭제 <2000·10·9>5.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6. 삭제 <2000·10·9>

제10조(지도·감독)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8.10>②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신설 2015.8.10>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 추계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조례 등”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개정 2014.12.29>2.“비용추계서”란 조례 등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4.“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31.>③ 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1호서식과 같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 등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17.12.18.>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 등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7.31.>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7.31.>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2.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상정할 때3. 주민청구조례안은 구의회에 부의할 때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조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ㆍ10ㆍ1>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3·2·28><개정2005·12·28><개정2007·5·14>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② 삭제<2003·2·28><개정2007ㆍ10ㆍ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ㆍ10ㆍ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7.3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개정 2014.12.29>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29>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0.7.12>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하 “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이 조례에서 “주민안전보호”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조명시설,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8.7.>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ㆍ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3. 추진재원 조달방안4. 관련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해당 사업의 평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5조(디자인기준)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구 공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3.8.7.>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023.8.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지원) <신설 2023.8.7.>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3. 추진사업4. 제도개선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3.8.7.>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 중부 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7. “중·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8. “통학로”라 함은 학교를 오고갈 시에 이용되는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의 공사를 말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주변 공사장2.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축물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신청 시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개요가. 건축개요나. 공사장 인근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가. 공사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나. 보차도 분리시설다. 낙하물 방지시설라. 경보장치3. 교통소통계획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1) 운행 일정2) 운행 동선3) 주정차 방법 등4. 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5.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에 적합하도록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사업의 경우 본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⑥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서 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석면제거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및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