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술용역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등)①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4.2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5.>1. 안산시의회 의원2. 용역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등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3. 용역과제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용역심의 대상)① 위원회 심의 대상인 용역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술용역 중에서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측량 용역 등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매년 상시 반복적인 3천만원 미만 용역2.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8.11.23.>③ 용역발주 부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대상 선정 시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1.4.21.>

제8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② 의안은 용역발주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안건 용역발주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의) 용역발주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2.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결과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국장, 과장, 팀장, 실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0.>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용역결과의 평가)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용역결과 평가는 용역발주 부서장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③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21.>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21.4.21.>

제18조(용역 결과 관리)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용역 결과물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활용 현황을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종료 시 및 2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용역 결과 공개)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체를 비공개 하거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2021.4.21., 2025. 11. 17.>

제2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도 위촉직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