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0.>1.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8.10., 2023. 1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2.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점포 등)의 임대보증금,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지원4.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설치ㆍ운영6. 자활사업 참여 주민 간의 친선도모 및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자활한마당사업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8.10.>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제5조(지원 신청 및 변경 승인)① 제4조에 따른 개인 등이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① 자금의 대여한도는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해야 한다. 단, 사업장(점포 등) 임대보증금의 경우 대여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④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⑤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개정 2019.10.21.>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0.]

제7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증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2023.6.9.>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2023. 12. 2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ㆍ심의)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0.>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23. 12. 20.>

부 칙 <조례 제2185호,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예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존속기한) 삭제 <2018.11.20.>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11)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12)~(73) 생략부 칙 <조례 제2310호,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0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복지증진과장”으로 한다.&#x3251;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900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