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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 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영농폐기물 처리비 중 환경부 지원 외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지원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위탁)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접종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2. 백일해3.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전문개정 2023. 4. 18.]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단, 접종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4. 9. 27.>2. 백일해: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개정 2025. 5. 30.>3.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4. 18.]

제5조(지원 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제7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접종 기관”이라 한다)에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접수한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기록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④ 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청구서 <개정 2023. 4. 18.>2.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자 명단 <개정 2023. 4. 18.>3.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접종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개정 2023. 4. 18.>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8.>

부 칙 <조례 제2352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3.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조례 제272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5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장성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장성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군수가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① 제1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부칙 (2016.12. 9.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2. 근로자 도입 준비 및 신청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지원2.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3.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5.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다만,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한다.②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정교부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3.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장성군수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 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2(웰다잉 문화 보급·확대)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장성군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군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6.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밀을 말한다.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 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4. “사업자”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 유통하는 법인을 말한다.5. “소비자”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소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사업자·소비자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리밀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리밀의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우리밀의 자급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장성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건설농정국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22.12.23., 2024.12.24.>2. 위촉직 위원 : 장성군 의원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 민간 전문가 중관련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건설산업국장”을 “건설농정국장”으로 한다.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3.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을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1. 거리환경 및 시설2. 상권의 규모3.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인 동의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③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거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선정된 거리인 경우 그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⑤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군수는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음식특화거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2.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4.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음식 개발ㆍ보존ㆍ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 지원)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2. 사업의 특성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부 칙 (2023. 4. 18. 제2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3. “푸드트럭존”이란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5.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6.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호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시설사용계약 시 우대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푸드트럭존의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 브랜드를 활용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확정기준)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6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6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理)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11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③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각종 회의, 체육행사 등의 경비3.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4.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6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이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적 사유로 3개월 이상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25. 1. 24.>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반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반상회)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ㆍ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② 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 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545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장성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2. 장성군 반 설치조례3.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4.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부 칙 <조례 제2678호,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장임명 자격)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출 당시 해당 리(里)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리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또는 희망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①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②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5. 해당 리에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 거주지 이전)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6.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제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 파산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본조신설 2023. 4. 18.]

제8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게 별도의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3. 유관기관의 새 소식 전달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02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장성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2. 장성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부 칙 <규칙 제1311호, 2022.12.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9호, 2023.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9호, 2025. 12. 1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4조(예산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대상)①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시설,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설치 및 권장)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계규정)①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04.11.1, 2018.9.21, 2018.12.1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 및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4.11.1, 2018.9.21, 2018.12.1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특별회계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6.1.30, 1997.8.25, 2000.9.29, 2004.11.1, 2008. 5.30, 2013.7.8, 2018.9.21, 2018.12.17)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케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9.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8.25, 2015. 3. 27, 2018. 9.21, 2018.12.17)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8.25, 2018.9.21, 2018.12.17)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 8.25, 2004.11. 1,2018.9.21, 2018.12.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접수한 기금출납원은 장성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 8.25, 2018.9.21)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⑤ ~ 32 생략부 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31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장성군수가 제출하거나, 장성군의회 의원 또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란 자료의 작성ㆍ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6.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3.25.)2. “세출”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6.3.25.)3. “세입”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6.3.25.)

제3조(대상)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는 의안(신설 2026.3.25.)2.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신설 2026.3.25.)3. 장성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안하는 의안(신설 2026.3.25.)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신설 2026.3.25.)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삭제

제4조(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1.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6.3.25.)3. 의안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4.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신설 2026.3.25.)

제5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 연도별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8조(작성시기)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의 초기단계부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혹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3.25.)① 삭제(개정 2026.3.25.)② 삭제(개정 2026.3.25.)③ 삭제 (개정 2022.1.11.)

부칙 (2012.1.2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실과단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60]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⑮ ~ [55] 생략부칙 (2022. 1. 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25.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7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회에 관련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장성군의회 의장은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2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개정 2023. 1. 13.>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조항신설 2023. 1. 13.>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3.>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2.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3.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6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 받는 국외출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출장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허가할 경우, 허가 전에 장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이하 “국외출장자”라 한다)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장성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른 경우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의 수행을 위한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① 제5조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③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2호 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사무과장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사무과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장성군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장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3조(당직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자의 편성)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7조(비상근무 요령)① 의회사무과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공무원의 1/3 이상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공무원의 1/5 이상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공무원의 1/10 이상
장성군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본원칙)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 “복지비”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을 말한다.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적용대상에게 균등에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장성군의회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장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4호(육아휴직), 제2항제5호(가사휴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3.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4.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④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⑤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복지항목의 조정) 의장은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복지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개인별 선택)① 공무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기본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전년도 12월 중에 설계하되, 자율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복지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기본항목)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하여 지급(자율항목)할 수 있으며, 사후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장부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제도 실태의 조사)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전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장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장성군의회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 의한 장성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장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35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4호, 2022.3.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1호,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장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장성군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개정 2006.11.10)3. 장성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장성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11.10)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장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0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5센티미터, 실외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2.3.18.>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한다. <개정 2015.12.23.>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2.23>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23.>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23.>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 양식)① 의회의원 배지양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23.>② 의회의원 배지는 뒷면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 순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7조(배지 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개정 2015.12.23.>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3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의회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개정 2011.01.14. 2022.1.11.)4.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11.01.14)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2011.01.14)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등에 관한 사항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5. 자치법규 입법지원 등 의정정책관 소관 업무 관리 (신설 2022.1.11.)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두며 직급은 1명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1명은 지방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01.14)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0.23]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조문신설 2022.1.11.)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3 군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1.14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1. 장성군의회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2.10. 장성군의회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군의회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27 군의회규칙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25 군의회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장성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