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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서류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2023.6.11.>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양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양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1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신설 2020.7.15., 개정 2024. 12. 31.>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7.15>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3.6.11.>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2023.6.11.>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7.15>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전부개정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4.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정리하고 해당 군세를 군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31.>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부 칙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전부개정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본문 중 “「지방세법」제64조” 및 “법 제64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 본문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 본문 중 “(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18호 서식)”으로 한다.제30조 본문중 “법 제26조”를 “「지방세징수법」제22조”로 한다.제32조 본문 중 “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② 양양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양양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양양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 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6조 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8호, 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4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5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10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대장 정리)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3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보통징수)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2.4.19.>

제19조의3(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4.19.>

부 칙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86호, 일부개정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양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제5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2. 소음피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 하려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교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이란 양양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군·관 협의체 운영, 셔틀버스 운영·장병우대 할인업소 지원 등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장병 및 자매 소초 홍보용 신문 구독 지원(단, 홍보용 신문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노력 등 <개정 2023.6.11.>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간담회, 민·관·군 화합 체육대회, 군장병 교육 문화 교실 운영, 군부대 위문, 지역 단위 교류협력 사업 등3. 군 지원 협력 사업: 군부대 및 군관사 주변 기반시설·환경 정비, 군 현안사업 해결 등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기념일, 양양군에 주둔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 보훈관련 행사 지원 등5.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포상)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양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2626호, 제정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라 함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3. 군 행정의 위법 ·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5. 기타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위촉)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도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타 시 · 군 · 구로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및 전화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군정에 대한 제보 ·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군정모니터 위원회 활동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제9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양양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담 · 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2. 개인 · 단체 ·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양양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제1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법 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9.>

부 칙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3호, 일부개정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책무)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에 응한다.1.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2. 군정 주요 분야의 새로운 정책대안과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주요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민원해결을 위한 전문분야의 의견 제시 및 조사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대학 또는 연구원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2. 현장 전문가 및 기업체 임원②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등)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지원 등)① 군수는 자문위원의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조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조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① 귀농·귀촌인이라 함은 양양군으로 귀농·귀촌할 당시 65세미만의 자 중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 및 귀촌을 목적으로 세대가 함께 양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② 귀농귀촌인 마을이라 함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를 포함하여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 이상이 마을을 조성 하고자 하거나 조성된 마을

제3조(귀농·귀촌인 및 마을조성 지원신청)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②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인허가 완료 후 이주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가구당 부지규모는 1,650제곱미터이하로, 마을 전체부지 규모는 장반경 200미터 이하로 제한한다.3. 마을조성 참여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1명 이상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실적이 있어야한다.③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마을조성 지원사업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에 의거 양양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 시행중인 개별정책사업은 그 사업의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고, 기 시행중인 지원사업은 개별정책사업 지원범위 내에서 결정한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의 농어촌지역 내 농어촌주택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수리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에 한한다.2. 귀농귀촌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5조(귀농·귀촌 마을조성 지원사업)①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대상은 마을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공공커뮤니티시설이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인 마을의 단지 내 도로는 현지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개설 및 포장을 지원 할 수 있다.2.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은 관정이나 지하수개발로 대체 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가구당 설치되는 단독정화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4. 전신주 등 전기 관련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일 경우 시설설치 관련 제반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5. 공공 커뮤니티 시설지원은 마을형성과정에서 주민요구 및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귀농귀촌 마을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범위는 가구당 2천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되, 마을 전체 기반시설 소요예산 범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단,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제6조(귀농·귀촌 마을조성 결정 등)①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사업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별지2호 서식의 귀농귀촌 마을조성지원 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하여 귀농귀촌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양양군 귀농·귀촌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양양군 귀농·귀촌위원회에서 마을기반시설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도시민유치 T/F팀 내 관련부서 간 협의하에 일괄 지원 할 수 있다.③ 공공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의 규모가 결정된 소요예산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경우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①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주택 등 마을을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②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이상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미이주 가구수 및 세대원수에 준하는 보조금액

부 칙 (제정 2013.05.2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일괄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3호, 2024. 11. 14.>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2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매년 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개정 2025. 12. 31.>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① 모든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양양군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 11. 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양군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개정 2018.12.3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4.>④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에는 금연구역 경계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12.28>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양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6.12.28. 제2465호,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0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개정 2022.1.10.>②<삭제 2023.4.17.>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 주요 축제 또는 행사 초청,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누리집,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 명단 관리·공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양양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 군민 등으로 어느 한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3.4.1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요청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1. 행사 후원 및 협찬금품 기부2.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3.4.17.>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

부 칙 <조례 제2717호, 2020. 11.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0호, 일괄개정 2023.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하 “군민”이라 한다)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22. 5. 25.]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 <개정 2022.5.25.>③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④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하는 수역 중 낚시어선으로 문어 포획이 가능한 시기는 2월에서 10월로 한정하고, 조업 수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양양군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양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부 칙 <조례 제3034호, 2025.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낚시통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운영ㆍ관리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잔교, 계류장 및 그 밖의 부속시설물을 말한다.2. “이용료”란 수상레포츠 체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2. 수상안전교육3. 그 밖에 수상레포츠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등 조치) 군수는 수상레포츠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 점검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제9조(기구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기상ㆍ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입금의 처리)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 할 시, 이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② 시설을 관리위탁 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이용료)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기후변화, 천재지변, 기구 고장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전액 반환 한다.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장시간)① 수상레저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양양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노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5. “손실요금”이란 노인 및 아동·청소년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노인 및 아동·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때에는 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③ 군이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④ 교통카드의 발급신청 절차, 재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전학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건강·일자리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양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증진사업4. 보건·재활증진사업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이용 대상자)① 양양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02)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가격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2.31.>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2.31.>3. <삭제 2019.12.31.>4. <삭제 2019.12.31.>5. <삭제 2019.12.31.>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힝사용해야 하며,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조건 범위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 물품관리 조례」,「노인복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28.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7.14.>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3.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버이날·경로의 달·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독거노인·기타 저소득 노인

제4조(군정참여 및 활동지원)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군정을 안내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관련단체 및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6.>1. 노인 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3. 독거노인 위로잔치(신설)4. 실버예술단 운영<개정 2025. 12. 31.>5. 효행장려 시책 및 교육사업<개정 2025. 12. 31.>6.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개정 2025. 12. 31.>

제5조(대한노인회 지원)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양양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조직운영과 활동, 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2. 노인의 날 행사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5.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6. 노인신문보급사업7.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8. 노인 지도자 교육 및 연수9.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영 실태조사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제5조 신설 2025. 12. 31.>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지역봉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제6조 신설 2025. 12. 31.>

부 칙 (제정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06호, 일부개정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일괄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군수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부 칙 (제정 2013. 08. 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일괄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 · 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이란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개정 2022.1.10.>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3. “농업관련 단체”란 양양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4. “예비농업인”이란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제작 및 배부)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달력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양양군 로고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명칭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4. 영농기술 상담 및 영농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5.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부 칙 (제정, 2013.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업체부담금·보조금·분양용지매각대금·공유재산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1>, <개정 2018.12.31.>

제5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6호, 일괄개정 2023.1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앙정부”란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부 칙 (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6조(업무의 위탁)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교육·연수사업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6.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가 요청한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2.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면책)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양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3조(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농기계임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2021.12.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일괄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