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①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한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어야 한다.(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별표1 참조) <개정 2013. 12. 31.>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①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②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받고 영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지정신청 등)①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행법인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2.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9. 4. 24.>② 군수는 대행인등을 지정한때에는 영 제11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규칙 제13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범위)① 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그 대상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③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견인보관소)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는 등 관계법상 허용하는 지역2.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3. 견인보관소의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4.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등 필요한 시설 설치5. 주차구획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 백색실선으로 주차구획선 설치③ 대행법인 등이 본인소유의 부지나 타인소유의 부지 또는 주차장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타인소유의 부지 및 주차장일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3. 견인차량 1대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4. 보관, 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장비)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1. 견인차량 1대 이상 보유2. 사무소와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간 통신장비3. 기타 대행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11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 주차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 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3. 주차위반 견인된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대행법인 등이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견인사항통보서를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6.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 관련 도로교통법령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단정한 복장과 공정, 정확, 친절한 업무처리나. 견인대상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견인금지다. 견인시 교통법규준수라. 견인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비의 우려에 대비하여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 하여야하며, 견인 장착시 피견인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 보관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피견인차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차가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 하는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대행법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피견인차를 반환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인수통지주차위반차를 보관한때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자는 그 차를 견인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자 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여야한다.2. 반환피견인차의 반환업무 종사자는 사용자등이 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 하여야한다.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견인, 보관 또는 등기우편 등에 소요된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8호의1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다.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차량 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 인수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대행법인 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영 제1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인 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하는 보증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간에 공탁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제13조(소요비용의 징수) 제11조제3항에의거 대행법인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할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다만, 제7조제3항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진도군 주차장 조례에 의거 공영유료 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14조(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정지) 군수는 대행법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 하거나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처 분 기 준 ┃┃ 구 분 │처 분 기 준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반사항 │ ┃┃ 위반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도로교통법 제31조의2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2항의 규정에의한 │ │ │ │ │ ┃┃제2항의 규정에의한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치명령위반 │ │ │ │ │ ┃┃조치명령위반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지정취소┃<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 │ │ ┃┗━━━━━━━━━━━━━━┷━━━━┷━━━━┷━━━━━┷━━━━┷━━━━┛

제15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대행법인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1조의6 규정에 의거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