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시흥시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3. 6. 29.>1. 삭제 <2023. 6. 29.>2. 삭제 <2023. 6. 29.>3. 삭제 <2023. 6. 29.>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 6. 29.>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 6. 29.>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29.>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7.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6. 29.>⑥ 삭제 <2023. 6. 29.>

제5조(의견 청취)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소장·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시,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29.>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29.>1.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29.>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7.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29.>8.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9.>③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 6. 29.>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6. 29.>⑤ 시장은 교육결과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제외한다.⑥ 시장은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협조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8.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