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인구감소대응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26. 2. 20.>2.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구정책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인구감소대응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6. 2. 20.>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2. 20.>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제5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개정 2026. 2. 20.>① 도지사는 인구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26. 2. 20.>2. 인구감소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3.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4. 삭제 <2026. 2. 20.>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2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①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충청남도 인구감소대응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15조(포상 등)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부칙 <제5432호, 2023.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로 한다.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제4조 중 “인구정책 및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한다.제5조 중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를 “출산장려”로 한다.제2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삭제한다.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장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제9조 앞에 “제3장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을 삭제한다.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장 저출산 대책 위원회”제12조 앞에 “제4장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삭제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정책 및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제13조제4항 중 “인구정책 및 저출산”을 “저출산”으로 한다.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장 보칙”제18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제18조를 삭제한다.제20조 중 “인구정책 및 출산ㆍ양육지원”을 “출산ㆍ양육지원”으로 한다.제3조(위원회 기능)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0조 및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6101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