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서구 관내 사업체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방법)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2. 주민참여예산위원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4.13.>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가목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2조제1호나목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서구 주민참여예산 담당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개최 등)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1. 구청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지역회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②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③ 동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④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된다.

제14조(운영위원회)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①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간사 1명을 둔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회의 개최)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서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주민참여예산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12.1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④~⑩생략부칙 (2016.3.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⑦ 생략부칙 (2016.5.17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0.5.18.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1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⑯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2021.7.12 조례 제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⑫부터 &#x32b4;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b;까지 생략부칙 (2025.12.22.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3.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