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9. 27.>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의 날) 구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마.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구성과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청년다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다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65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