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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10118 / 시행일: 20110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시행한 명문고 육성사업비 중 장학기금(이하 "명문 고 육성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영광군명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08. 5.22)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문고 육성기금 운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2)2. 명문고 육성기금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2)3. 명문고 육성위원회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명문고 육성기금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8. 5.22)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5.2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 5.22)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명 (개정 2008. 5.22)2. 기관·단체장 및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한 자④ (조항삭제 2008. 5.22)

제5조 (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8. 5.2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부 칙 (1998. 7.16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05.22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3조(대상자 선정)①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명예군민증을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2조(선정대상)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영광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2. 지역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군위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국내외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 및 통상협력 유공자5.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과소 및 읍면에서 명예군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공적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조례 제4조의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영광군과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고 영광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영광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자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3.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4. 영광군 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 및 영광군 예술연수소(이하 “연수소”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선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시설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장2. 영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등)① 예술촌(창작실, 연습실 대·중 등) 및 연수소에 입주할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② 입주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군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문화산업발전, 교육훈련, 창작품의 생산·판매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양 향상 및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본래 기능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그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주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화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관, 전수관 및 전승관의 경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무형유산 전승자2. 문화 창달ㆍ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문화시설의 이용 신청 등)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이용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이용 가능 여부2. 이용조건 등 그 밖의 사항③ 군수는 이용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의 이용 사유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한 것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문화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타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문화예술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7.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① 문화시설의 이용자는 문화시설 또는 부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③ 이용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3013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관리조례」,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영광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및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4.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산모가 입원 중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영광군청 본청 및 산하기관2.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3.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4. 도서관, 터미널,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이용시설5.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이동식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도록 행사 주최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설치된 시설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자료 제작,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 관내 모유수유시설 현황을 알릴 수 있다.

제6조(모자건강 증진사업)① 군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2. 임신·출산 관련 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4. 기저귀·조제분유 등 출산 후 영유아 양육 지원5.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영광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영광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법인2.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석 단체3.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행사 지원가. 읍면농악대육성나. 임진수성 추모행사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라. 석전제, 제례행사, 유림전통문화시연(기로연)마. 정기연주회바. 지방문화학교 운영사.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2. 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가. 남도국악제3. 전국 규모 경연대회가. 전국국악경연대회나. 전국시조경창대회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5.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2015. 12.22,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영광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3;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재육성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2. 청소년 진로ㆍ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3.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4. 평생교육 관련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기 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및 보조금2.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 군수는 재단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26.>② 위원회는 영광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1. 상·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7.12.26.>2. <삭제 2017.12.26.>3. 공업용수 사용료4. 삭제5. 교통 요금6.(삭제 1997.6.27)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 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12.2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6.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6.5)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언론인, 군의회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7.6.27., 2002.6.5., 2017.12.26.>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6.5)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7.12.26.>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② 위원회는 제2조제1항에 관한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6.27, 2002.6.5, 2011.1.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191호 1989.3.6)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2. 6. 5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실비 보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실비 보상 적용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에 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3.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군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신문 등의 촬영과 취재에 협조한 사람5.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실비 보상의 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여비(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를 말한다) 및 수당(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의미한다)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② 민간인이 자동차나 선박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 보상의 기준)①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② 수당은 해당연도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한다.③ 사용료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임차료 규정을 준용한다.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1, 2007.4.2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7, 2002.11.27, 2003.12.17, 2010.12.31, 2015.1.20., 2021. 7. 1., 2022. 12. 30.>③ 위원은 영광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1.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1.1)2. 민간투자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1.1)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2.11.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0.17, 2002.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2.11. 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7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3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 한다.&#x246f;~&#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b;까지 생략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광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검사2.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① 암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검진비 지급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7.>1.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1.“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환경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 측정장비, 측정소 및 이에 연결된 통신 등 부대설비 전부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③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수집한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부칙 <제2519호,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39호, 2022.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지연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오”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 시 단순·경미한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공부 등재등을 말한다.2. “지연”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것을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의 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2.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기한을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① 착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발급된 민원서류를재발급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3.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기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 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 방문한경우4.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종합민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착오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단,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1. 영광군 관내 거주자 : 5,000원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 거주자, 고창군 거주자 : 10,000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타시도 거주자 : 20,000원② 지연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30,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지연시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지연시에는 시간당5,000원씩 추가한다.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시에는 5,000원씩 추가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①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은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여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 착오ㆍ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사무심사관인 민원지적과장 (이하 “민원사무심사관”이라 한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 착오ㆍ지연 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지급 여부를결정하고 보상금액을 산출한다.④ 보상금 지급시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지급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 지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하며, 읍·면·출장소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의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영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 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자와 그 직무 대행자로 한다.1. 인감 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3. 주민등록 업무4. 여권사무 대행업무5. 외국인등록 업무6.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업무7. 지적 업무8.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업무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영 제38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제11조(심의결과 조치 등)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심의를 요구한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주무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72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1399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 소속직원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35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3. 군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법률자문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영광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영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영광군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영광군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읍·면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활동 및 범위)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취약지구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ㆍ신고4. 동물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② 순찰대의 활동범위는 영광군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영광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3 규칙 제0403호)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1.13 규칙 제0487호)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 1 규칙 제0498호)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규칙 제0506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8 규칙 제0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1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2호, 2023.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모든 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6.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0.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5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4. 2015. 7.28., 2021. 12. 28.>

제3조(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2017.12.26.>

제5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를 선출한다. <개정 1997.8.14.>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반상회)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삭제 <1997.8.14.>③ 군수는 연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은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개정 1997.8.14.>

제10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 5.25 조례제0161호) 이 조례는 196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7.26 조례제0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3.25 조례제0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조례제0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 1 조례제0705호) 이 조례는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8 조례제0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4 조례제0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7 조례제0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16 조례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16 조례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제113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례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4, 조례 제2336호,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영광군 소재 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광군 방범대란 영광군 지역 내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영광군 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영광군 지역 내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3. 영광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4. 환경보호 및 정화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8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지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영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88호, 2019. 10. 18.>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비자에 대하여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범죄자들의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 요인을 감소시킨다.5.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을 통한 범죄예방 전략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역체계 구축 방안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영광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영광군 건축조례」에 따른 영광군건축위원회, 「영광군 경관조례」에 따른 영광군 경관위원회,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영광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선정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경관 조례」에 따른 영광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영광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9.>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0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입장료5.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3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5호, 2022. 12. 30.>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한다.③ 생략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실 구입가 또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산정한다.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중 보건행정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장 각1명을 둔다.③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7. 28)

제4조(기능)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건의 하거나 영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3.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7. 28)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④ 사무장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회의소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하여야 한다.1. 명칭2. 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회의소집 및 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5. 협의회 기금운영,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해촉) 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11조(수당 등)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참석 및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29 조례 제214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정관은 제8조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제3조(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장한다.제4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재정)와 정관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과 진료수입은 영광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제5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2조(발행)① 군보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보발행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② 영광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① 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개정, 폐지등에 관한 사항2. 고시, 공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② 영광군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2. 공지사항, 군정상담, 생활정보3. 군산하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4. 군산하직원 및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수필, 시, 콩트, 수기 및 각종 미담 수범사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제6조(자료)① 군보등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과소 및 읍·면과 유관기관단체와 군민으로부터 수집한다. (개정 2015. 7. 28)② 군보에 게재할 원고는 군보발행 3일전까지, 영광군소식지에 게재할 원고는 영광군소식지 발행 10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③ (삭제 2001.10.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한 영광공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1.10.15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23., 2016.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 7. 28)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7.6.27)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0., 2016.12.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12.3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변경사항이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0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3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8.12>1. 군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 보건의료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부군수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2.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7. 2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의료계획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17>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8>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8.12 조례 제2087호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