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2. “기업”이란 용산구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와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과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10.>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개정 2021.12.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23.11.1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1.12.31.>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과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개정 2023.11.10.>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3.4.10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