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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29., 2024. 7. 17.>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용 지형지물 방향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 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서설은 동판 또는 석재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의 설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점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1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 또는 공고란, 구의회란, 인사발령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인사발령란국가 및 지방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5. 기타란가. 구 방침으로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나.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다.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라.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마.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바.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

제6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배포 및 비치)①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보며, 공보기능담당과장은 구보를 출력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 략)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17) ～ 30) (생 략)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 ∼ ⑭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종 류 용 량 광 속백 열 등 60w 810루멘백 열 등 100w 1,550루멘수 은 등 100w 3,900루멘메탈할라이드등 100w 6,500루멘고압나트륨등 50w 3,000루멘저압나트륨등 35w 4,600루멘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 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보안등을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의 높이로 설치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 9. 27)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Lux 이상(개정 91. 9. 27)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Lux 이상(개정 91. 9. 27)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개정 92. 12. 7)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⑤ 자동점멸기와 병설되는 수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0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99. 6. 25)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 99. 8. 17, 2000. 12.26., 2022. 3.16.)② 삭 제 (2000. 12. 26)

제5조(관리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과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89. 6. 22, 99. 6. 25, 2000. 12. 26)③ 구청장은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점등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전식인 경우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 되도록 점·소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2000. 12. 26)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2000. 12. 26)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항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6.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3.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자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건널목, 공사현장 등 위험지역에서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의2(투광기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5.]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10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222 / 시행일: 2017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2017. 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규 위촉 및 재 위촉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신규 위촉 및 재 위촉일을 이 조례에 따른 신규 위촉 및 재 위촉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4.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6. 학교 폭력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부칙 (201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20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5.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4., 2006. 9. 8., 2021.12.29.)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8.17., 2000.11.24.)② 별표에서 허가ㆍ신고ㆍ인가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 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 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10.10., 2021. 5.26.)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0)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 10., 2021. 5.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1조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 :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의 시행일(2022년 1월 13일)2. 별표 제26호의 개정사항 : 법률 제1748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21년 6월 1일)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법 제15조의3에 따른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의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각종 교육사업, 보수교육비 지원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10615 / 시행일: 20110615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서대문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 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제외한다.

제5조(지정취소의 세부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하여 최장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보호 초소지역 감시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 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불예방 (개정 2004. 8. 6)바. 산림병충해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5. 기타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22. 3.16.)

제3조(직원의 구성)①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8. 6., 2022. 3.16.)② 각 초소(지역)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인원을 증·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04. 8. 6)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지역)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지역 도시계획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 초소(지역)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표시)라.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마.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바.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사. 주요 허가지역아.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4. 8. 6)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소정서식)4. 임야 내 무허가건물 대장 (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8. 순찰계획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 8. 6)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계획표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상용(일용)인부·공공근로자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 중단2.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개정 2004. 8. 6)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4. 행위자 색출 및 신변확보 (개정 2004. 8. 6)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하였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528985&gubun=ELISIMG" alt="img1245289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1992.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14.>1. 삭제 <2024. 8. 14.>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14.]

제5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8. 14.]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 8. 14.>1. 고독사 위험자2. 사회적 고립가구3. 삭제 <2024. 8. 14.>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불방지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불방지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 진화)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소방용수시설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이 확산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간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③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 등”이란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관리공단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업무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지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사항의 준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자 등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 및 업무조건 개선2.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ㆍ분석3. 산업재해 예방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4.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6.>1. “휘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2.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16.>1. 휘장 : 별표 12. 꽃 : 별표 23. 나무 : 별표 24. 새 : 별표 25. 캐릭터 : 별표 46. 구를 대표하는 장소·시설·조형물 : 별표 5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구기 제작 등)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 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0.>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변경·폐지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0. 16.>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의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국가유산에 관한 업무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6.>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 4.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9호, 2024. 8. 1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2.>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서대문구지부, 직·공장새마을서대문구협의회 이하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① 서대문구청장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 2025. 12. 31.>1. 새마을운동의 계승 ·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경비2.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협조 요청으로 소집되는 회의에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8.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 략)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x246f; (생 략)부 칙 <2023.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 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재학증명서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본조 개정 2021. 3.31.)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3.31.)

제4조(선발)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1. 3.31.)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 3.31.)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3.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을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6.12.30.)

제3조(구의 책무) (개정 2016.12.30.)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소음저감 지도단속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4. 그 밖에 생활소음 방지활동(개정 2016.12.30.)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구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3.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측정)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 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16.12.30.)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서 주민생활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3조(주민자율감시)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6.22., 2010. 7.14., 2020.12.30.)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 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을 말한다.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14., 2020.12.30.)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개정 89. 6.22)2. 삭 제(2020.12.30.)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0. 7.14)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면제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14., 2020.12.30.)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7.14)

제5조(선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 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초 선정한다.(개정 99. 7.14., 2010. 7.14., 2020.12.30.)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7.14)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 7.14)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본조개정 2020.12.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초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납입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7.14., 2020.12.30.)

제9조(지급 및 정지 등)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0,12.30.)2. 삭 제(2020.12.30.)3.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개정 2020.12.30.)5.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0.12.30.)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12.30.)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30.)(전부개정 2010.7.14.)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20.12.30.)③ 구 지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11조(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 2010.7.14., 2020.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7조(생활악취 방지 지원사업)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자문2. 생활악취 방지시설의 설치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물품의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서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본항개정 2018. 1. 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2. 5. 4.)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8. 1. 3.)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5.4.15.)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