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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의한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설에 대하여적용한다. <개정 2015.8.12>

제3조(재산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주민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시설물을 임대·매각·교환·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사업에 의하여 설치·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3.31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제2조(특별회계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2.22>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부 칙 (2001. 3.31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를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2.4.29.>3. “자연적 감시”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조명 등의 물리적 특징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29.>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29.>6. “방범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방범창, 가로등,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4.29.>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5. 방범시설물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2.4.29.>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성별, 연령 등 신체적, 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29.>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9.>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설계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4. 방범시설물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2.4.29.>5.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2.4.29.>6.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4.29.>

제6조의2(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신설 2022.4.29.>

제6조의3(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4.29.>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역할은「청송군 경관 조례」에 따른 청송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 및 경찰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개정 2022.4.29.>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송교육지원청, 관할 지방검찰청, 청송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송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에 부위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04.22 조례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8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8. 11.10>

제4조(약제 및 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6.04.03, 개정 2004.7.27, 2015.8.12>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에 대한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하“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각종 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사유발생 당일에,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필요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발급 당일 징수하여야 한다.③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수납금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표3]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6.04.03>

부 칙 (1994.01.09 조례제0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조례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2 조례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8 조례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31 조례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31 조례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31 조례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조례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0 조례제1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6.04.03 조례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조례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10 조례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0 조례 제20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2023.12.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6호, 2025.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청송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실은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내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843호, 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협의회의 기금 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협의회의 기금 잔액은 201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불입 처리한다.제4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로 본다.
청송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3조(임면)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청송군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6>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4조(정원관리 등) <개정 2019.8.16>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6조(복무) <개정 2019.8.16>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의 휴가ㆍ휴일ㆍ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의2(휴가의 종류)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신설 2019.8.16>1. 보육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를 따른다.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공무 등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한다.4. 특별휴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경조사 휴가일수에 준한다.

제6조의3(휴직)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16>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우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① 원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원장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이동시간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등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조(위탁운영) <개정 2019.8.16>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의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156호, 2019. 1. 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61호, 2019. 5. 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9호, 2019. 8. 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청송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2.>② 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3. 6. 30.>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88.05.31 조례제10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0. 3. 31.>②(경과조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 중 " 지방의회 의결" 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신설 1990. 3. 31.>부 칙 (1990.03.31 조례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30 조례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송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개시일 일주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 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1989.08.13 규칙제0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청송군민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송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청송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청송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지원) 청송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게「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칙 <조례 제1937호 201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청송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청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관내 약국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청송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9. 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5.07.28. 규칙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주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5.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6.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미관, 공중위생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②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이용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부 칙 <조례 제2165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청송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써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부 칙 [1999.03.24 규칙제0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1 규칙제0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7 규칙제0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01 규칙제0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4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사무의 일부를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24, 2015.8.12, 2015.12.31,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3. 24> .

부 칙 (1987.12.31 조례제10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청송군사무권한위임규칙(1972년 8월 10일 규칙 제141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0. 3. 31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 19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2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30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6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13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24 조례 제1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 17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9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4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3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할 수 있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군수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경우 청송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수탁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ㆍ계약 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협약ㆍ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ㆍ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과 임원에게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809호, 201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2.4.2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09.30>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09.30>4. 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4.29.>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기능팀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는 작성한다.<'개정 '98.09.30, 2022.4.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09.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청송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05.31 규칙제0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3 규칙제0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14 규칙제0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규칙제0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5호 2022.4.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5.11.2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2023.3.24.>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과·원·소 및 읍·면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4. 팀장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개정 2024.07.01.>① 부군수, 실·과·원·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읍·면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2024.7.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팀장, 다른 실과원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3.2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 전부개정 2017. 5. 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2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4.07.01.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6호, 2025.11.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1.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2. 청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의 종사자4.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④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1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송군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송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전문가 육성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 사업)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홍보4. 산림교육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군수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등)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송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청송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등)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산림자원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자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