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3조(주차요금 및 요금의 면제)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 2021.12.17.>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로서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해당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해당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본인의 비사업용 차량에 동승하고 타인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모범(성실)납세자증 표지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단, 그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7. 삼척시 통·이장에 재직 중인 자로서 통·이장 증명서를 소지한 운전 차량 1대<개정 2026.3.27.>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20.12.18.>9.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0.2.28.>10.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충전하는 경우 <신설 2020.12.18.>11.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신설 2021.12.17.>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제차량은 제외한다.1. 시책 참여 차량(5부제 등)으로 시책참여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 100분의 20(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3. 삼척시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100분의 50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0분의 505.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가구)구성원으로 다자녀 우대카드(강원아이키움카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소지한 차량: 100분의 50<개정 2026.3.27.>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지 및 주차표 등)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정기주차권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검증ㆍ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18.>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8.>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삼척시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정 2020.12.18.>3. 시에서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설치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12.18.>4.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공영주차장 관리자로서의 관리규정과 계약 등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의 산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 산출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6.3.27.>

제9조(위탁료의 납부)① 관리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위탁료 전액을 매년 1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한다.2.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반기별로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1월 말일, 7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 15퍼센트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3. 위탁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와 함께 분기별로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납기는 매년 분기 초 1월 말일,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로 하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기간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따라 연15퍼센트 이내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1항의 기한까지 위탁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3.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18.>4. 제21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5.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18.>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표와 같다.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민간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갱신 심사를 거쳐 주차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담당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6.>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관리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관리시간 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20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2조(주차장의 설치 등)①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실시계획 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포장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8.11.9.>

제22조의2(화재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제23조(임산부·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준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용주택 부설주차장,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 <신설 2020.12.18.>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20.12.18.><제목개정 2020.12.18.>

제24조(임시공용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 토지소유자의 토지무상사용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비는 시장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상 토지의 사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토지 무상사용 시에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대상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8.>

제25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장관리자는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운영을 중지 또는 폐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한 주차권의 남은 기간이나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1. <삭제 2020.6.5.>2. <삭제 2020.6.5.>

제26조(이용제한)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운반·기계기구 등은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제27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제한차종 및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2. 제한시간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3. 제한사유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등)

제2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③ 노상주차장은 평형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④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18.>

제29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18.>

제3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철도연장(㎞)/8) <개정 2020.12.1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②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1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32조(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 또는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하려고 하는 사람

제33조(보조의 방법)① 제32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설치 보조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공사비의 반환)① 제3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공사의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6.5., 2020.12.18.><기존의 제36조에서 조이동 및 제목개정 2020.6.5.>

제37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한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개정 2020.12.18.>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①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1.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2.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4. 그 밖에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개정 2020.12.18.>②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③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월정기주차권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3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37조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0.12.18.>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이 발생하여 개별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전담부서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20.6.5.>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이 발생하여 개별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전담부서에서 산정하여 통보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20.6.5.>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40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등)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제41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①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및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건축법」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규모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산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2.18.>③ <삭제 2020.12.18.>④ <삭제 2020.12.18.>

제43조(관리비)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제44조(주차전용건축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2.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45조(과징금처분)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되, 과징금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0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06·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제1항제3호는 2016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2.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 등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58호,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㉛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월정기주차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인·허가가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8.)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