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8.04.30.>1. 정보 : 공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개정 2011.12.16, 2013.12.09., 2016.9.30., 2018.04.30., 2021.10.25.>2. 공개기관 : 다음 각 목의 기관 <본호개정 2013.12.09><일부개정 2016.9.30.>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개정 2021.10.25.>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신설 2021.10.25.>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신설 2021.10.25.>3. 정보공개 :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4. 청구인 : 공개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본호개정 2013.12.09><일부개정 2016.9.30.>5. 관리부서 :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그 사무를 접수하기 위해 창구를 설치한 부서 <신설 2013.12.09>6. 처리부서 : 해당 정보공개업무를 처리·집행하는 부서 <신설 2013.12.09>

제3조(정보공개의무) <본조 제목 개정 2013.12.09., 2016.9.30.>①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기관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② 공개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③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4조(정보공개 청구권자)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본조개정 2018.04.30.>② 외국인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 적으로 체류하는 사람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목개정 2013.12.09., 2016.9.30., 2021.10.25.>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09., 2016.9.30.>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제목개정 2013.12.09>① 정보공개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09> <일부개정 2016.9.30., 2018.04.30.>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013.12.09> <일부개정 2016.9.30.>③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목개정 2013.12.09>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② 관리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8.04.30.>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일부개정 2018.04.30.>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8.04.30.>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질의 등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8.04.30.>④ 처리부서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3.12.09>⑤ 처리부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공개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6.9.30.>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제목개정 2013.12.09>① 처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8.04.30.>② 처리부서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③ 처리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 ·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8.04.30.>④ 처리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8.04.30.>⑤ <삭제 2013.12.09>

제9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8.04.30.>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사항 <개정 2013.12.09>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0조(정보 공개방법) <제목개정 2013.12.09>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또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6.9.30.>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 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6.9.30.>④ 처리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제11조(비용의 부담) <제목개정 2013.12.09>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우편요금과 매체비용은 실비로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우편요금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개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8.04.30.>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본항개정 2016.9.30.>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성남시 수입증지

제12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개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② 공개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한다. <개정 2013.12.09>

제13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개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6.9.30.>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개기관이 제3자의 의사와 다르게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③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해당 공개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제14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목개정 2013.12.09>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09., 2016.9.30.>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기존 제15조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3.12.09, 2018.04.30.>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10.25.>④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실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2를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신설 2018.04.30.><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0.25.><일부개정 2021.10.2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기존 제15조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3.12.09><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04.30.><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0.25.><일부개정 2018.04.30., 2021.10.25.>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12.0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04.30.>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제16조에서 이동 2013.12.0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1.10.25.>2.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공개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0.25.>

제16조(심의회의 회의) <제17조에서 이동 2013.12.09>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6.9.30.>

제17조(위원의 책무) <제18조에서 이동 2013.12.09>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3.12.09., 2016.9.30., 2018.04.30.>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에서 이동 2013.12.09>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8.04.30.>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2.0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

제19조(실비변상) <제20조에서 이동 2013.12.09>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18.04.30, 2019.07.15.>

제20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성남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실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본조 신설 2013.12.09><일부개정 2018.04.30., 2018.04.30.>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부칙 <제정 1996.01.15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09.14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11.29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1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는 온라인시설완공 후 3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06.11.27 조례 제2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을 삭제한다.제7조 제1항 6호를 삭제한다.별표2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0호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제3항의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 공개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하거나 세외수입 처리한다”를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로 한다.④ 생략부칙 <개정 2013.12.09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제14조제4항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0 ~ 25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략)[9]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