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재난안전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6.)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하천방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16., 2018.11.5, 2024. 12. 26.>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 및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난안전과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분(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4.04.15.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x325e; ~ &#x32b2; (생략)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⑫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음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