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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운행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나. 마을중심지인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중심지 및 마을의 요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지역”요건을 갖추고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개정 2021. 2. 8〉가. 삭제〈2021. 2. 8〉나. 삭제〈2021. 2. 8〉다. 삭제〈2021. 2. 8〉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해제된 경우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행복택시는 이용대상 주민의 당일 호출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일 것2. 운행지역은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전철역, 병원 또는 운행거리 10km이내 특정 지역일 것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2. 8〉1. 행복택시 운행 시간 중 행복택시 운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2. 행복택시 운행 관련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반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③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2. 8〉

제7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 운행 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터기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지역인재”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협력사업)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학의 교육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2.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조사 연구3. 교육협력 사업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5. 대학생 지역사회 공헌사업6. 그 밖에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시설 대관 및 차량 대여,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역인재 육성 사업)① 시장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9조(지원금 신청방법)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학정책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대학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과 대학의 정책 안건 논의 및 대학협력사업 발굴3. 대학협력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의견 교류4. 그 밖에 대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시장과 총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총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대학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시흥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8.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9. 시흥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터 (26) 까지 생략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ㆍ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6. 13, 개정 2016. 2. 12.〕

제2조(구성)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6. 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이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6. 13〉1. 삭제 <개정 2016. 2. 12.>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4.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전문개정 2004. 6. 28〕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2011. 6.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04. 6. 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 6. 28〉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4. 6. 28〉② 정기회는 매분가 초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 및 횟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4. 6. 28〉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 6. 28, 2011. 6. 13〉④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주요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4. 6. 28〉

제5조의2(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6. 28〉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3 조례 제1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심의위원회)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시흥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4, 2016.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14〉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 4. 14〉③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 4. 14, 2016. 2. 12〉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손괴범위를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 4. 14, 2018. 2. 14〉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4〉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14, 2016. 2. 12〉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칙 〈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4 조례 제10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2.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4.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5.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및 안전표지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2.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2.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신고 등의 처리)① 해당부서는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 및 손괴사항에 대해 확인 및 원상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 대상 시설물 파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파손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고인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흥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6.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각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3 조례 제1191호,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심의위원회)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시흥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4조(허가절차)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30.>② 행정기관은 조례 제39조제4항제2호의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이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 재추천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30.>

제7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4. 2〉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제8조를 위반할 때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매년 출석률이 40퍼센트 미만일 때5.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된 사람의 인사이동ㆍ퇴직 등의 사유로 동일한 행정기관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24. 5. 30.>②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조제8호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④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을 따른다.[조 제목 개정 <2024. 5. 30.> ]

제8조(도시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30.>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 준수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0.>1.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안권자에게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2. 안건의 입안권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답변 및 설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고인이 답변 및 설명을 할 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고 설명시간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15. 12. 8 규칙 제8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신청,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7. 2. 7 규칙 제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2 규칙 제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0.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원진입로ㆍ등산로ㆍ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차단하지 아니할 것2. 수도관ㆍ전주ㆍ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할 것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관리 신청서에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붙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준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증 등)① 공원관련부서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원관련부서로부터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공원관련부서는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인가·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6조(검사)①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준비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 시설규모, 투자비, 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 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8조(요금 징수방법의 예외)① 요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요금결정 지연 등으로 별도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859645&gubun=ELISIMG" alt="img1458596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공원관련부서에서 요금의 일부(1/2 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공원대장 등의 작성)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녹지관리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녹지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원관련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원(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2015. 1. 9 규칙 제800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26. 규칙 제1039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지원 사업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①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②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2. 기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일 것. 다만, 구역계 정형화, 인근 지역과의 도시계획적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③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2.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3. 업무중첩도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④ 시장은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9, 2019. 12. 13, 2021. 12. 9〉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2. “행정(운영)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4. 20, 시흥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1995.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통ㆍ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통ㆍ반명칭및관할구역의 관할구역란중 “무지동”을 “무지내동”으로 한다.②시흥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의 구역란중 “무지동 일원”을 “무지내동 일원”으로 한다.③ 시흥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1.일반묘지의 위치란중 “무지동”을 “무지내동”으로 한다.부칙 〈1999.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3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3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8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5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4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6 조례 제2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 2. 26.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5조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이유로 당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피해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ㆍ법률지원(2차 피해 포함)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차 피해 포함)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214 / 시행일: 2016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및 화합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운영 등 마을 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7.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마을회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1.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매입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통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통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단,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시흥시 소유로 한다.③ 마을회관 증축ㆍ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1. 마을회관을 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축 조건을 따른다.2.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3.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흥시 안전자문위원단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가.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④ 보수 대상은 노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한도 등)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1. 신축·매입 : 5억원 이내2. 증축 : 2억원 이내3. 개·보수: 5천만원 이내②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선순위)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통의 신축 또는 매입2. 보수3. 재건축4. 증축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건물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집기구입비, 공공요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말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말산업의 육성 추진)①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2. 국가나 경기도 또는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이나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3.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4.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6. 말의 보건 및 방역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말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나 행사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스포츠 행사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45)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4.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약류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시장은 성장기에 접하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3.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9조(마약중독 청년 지원) 시장은 우리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청년의 마약 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마약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특화 마약 중독 홍보 사업2. 청년 마약중독 치료 사업3. 그 밖에 청년 마약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 등 주요중독의 예방 및 치료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자치단체 출신의 주민에 대한 시흥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 시흥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내ㆍ외에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및 시정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투자유치 및 통상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4.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개발에 헌신 참여한 자5.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수여대상자 선정)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통보한다.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서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8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61117 / 시행일: 20061117

제2조(후보자의 추천)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시민증 등)① 수여대상자 중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②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시흥시 내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ㆍ진동, 악취, 생태계 등) 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지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시흥시에서 주관하는 환경분야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하여 감시하는 행위2.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3. 제1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제4조(위촉) 시장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0명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2. 동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임기 및 해촉)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가 없을 시 재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타 시ㆍ군ㆍ구 주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③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위촉 신청서를 임기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위촉장을 반납해야 한다.

제7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명예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③ 명예환경감시원은 증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증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교육) 시장은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 요령2. 관내 지역 환경 현안 사항 및 대책3. 그 밖에 환경 관련분야 교육

부칙 <제정 2025. 11. 6. 조례 제2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시흥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11027 / 시행일: 20011027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 및 과·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1. 10. 27〉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시본청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00512 / 시행일: 201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일반시민, 기업체운영자,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④ 시장은 전문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사례 등을 포함하여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재교육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험자”란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공지도사, 목공체험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산림자원,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 운영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2. 5월 1일(근로자의 날)3. 그 밖의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제3호 따른 휴장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체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감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3. 시흥시민(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체험 결제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ㅎ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3.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4.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손상하거나 훼손시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흥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11. 12〉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자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① 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12〉② 제5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12〉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있다.〈개정 2019. 11. 12〉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시흥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④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⑤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의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시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흥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할 경우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할 경우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4.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물 재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을 말한다.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는 시장에게 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별표 8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