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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9. 11, 2012.12.31, 2013.2.20)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남도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96. 10. 7, 98. 8. 31, 2005. 6. 17, 2012.8.13, 2013.7.19.,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 9. 11., 2023. 3. 9.>1.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사항(별표) <개정 2012.12.31., 2023. 3. 9.>가. 시·군 부단체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나. 5급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 또는 시·군간 교류다. 시·군의 지방5급 공무원의 결원에 대하여 도의 6급 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할 것을 전제로 전출하는 경우라. 도의 6급이하 공무원 결원시 시·군 공무원의 도 전입과 시·군간 교류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2023. 3. 9.>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12.31)④협의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95. 9. 11, 개정 2012.12.31)

제7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제8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96. 1. 24, 98. 8. 31, 2005. 6. 17, 2006. 8. 28, 2007. 6. 20, 2012.12.31,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2.12.31, 2013.2.20)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공무원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96. 10.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개정 2019.10.17.)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0.17.)

제4조(장학생 선발공모)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선발예정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개정 2019.10.17.)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개정 2019.10.17.)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및 그 위반시 처리 (개정 2019.10.17.)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7.)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17.)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19.10.17.)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9.10.17.)3. 장학생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0.17.)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1. 성적증명서 (개정 2019.10.17.)2.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개정 2019.10.17.)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개정 2019.10.17.)

제7조(선발시험 등) (개정 2019.10.17.) ① 도지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과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실기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② 필기시험은 직무 특성을 고려한 3개 이상의 과목으로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으로 출제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신설 2019.10.17.)③ 도지사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9.10.1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선발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17.)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도지사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9.10.17.)

제12조(장학생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장학생 별로 작성해 유지·관리하고, 장학생 지원부터 의무 복무를 마칠 때까지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13조(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서식) (개정 2019.10.17.)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제14조(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서식) (신설 2019.10.17.)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생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17.)

제15조(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서식) (신설 2019.10.17.)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시행요강폐지)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요강(1980. 7. 14 예규 제747호)은 폐지한다.부 칙 (88.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제2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10.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제4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지역인재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2025. 10. 16.>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 12. 28.>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사항2.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의 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의 육성과 취업,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 사항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 <개정 2025. 10. 16.>6.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 및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6.>7.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16.>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5. 10. 16.>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14.)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9. 3. 1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1. 5. 20., 2023. 7. 3.>1. 일자리투자유치국장2. 전략산업국장3. 인재육성교육국장 <개정 2025. 10. 16.>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대학 총장나.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다. 기업체, 연구원, 공공기관의 장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3. 14.)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제8조(회의)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 3. 14.)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3. 14.)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조정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9. 3. 14., 2019. 3. 14.)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대학 특성화 등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사업2. 취업능력 개발 등 지역인재 육성 사업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성별구분통계 조사 업무3.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검사·감독)① 도지사는 지방대학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의 공동추진,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개정 2017.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도의 보도와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지방도를 말한다.2.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길어깨”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노상시설”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5.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6.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설치·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도 노선, 차로폭, 도로선형, 교차로 등 현황2. 자동차 등 통행량 현황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4. 그 밖에 보도와 길어깨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군의 보도와 길어깨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군,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상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한 노상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점검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와 「도로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훼손시설의 복구) ①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도와 길어깨가 훼손되었을 경우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훼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2)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제3조(보상계획)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미지급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상서류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처리대장에 접수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여부 통지 기일을 연장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3.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4.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6.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8.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9. 지역주민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제6조(사실조사) 도지사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에게 보상신청 토지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상신청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2. 보상 여부의 적법성3. 보상신청자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제9조(통지 등)①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보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보상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도지사는 보상신청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실통보) 도지사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

부칙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도로교통과 위임사무명란 ⑫ 중 “매수업무”를 “매수 및 공공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매수ㆍ보상 업무”로 한다.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산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연합회 지회”란 전라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지방문화원의 시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이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면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사업비 및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취득 시기, 사용 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기여한 5급 이하 공무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2. 제2조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100만원 이하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천만원 초과 체납액 징수 시 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전라남도 소속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2. 포상금 지급기준3. 특별한 공적에 대한 심사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포상금 지급신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시장·군수가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ㆍ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심의의결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5.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 협력(이하 “지산학 협력”이라 한다) 촉진에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지산학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2. 지산학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3. 지산학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4.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광역권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6.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산학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지산학 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산학 협력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산학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4. 지산학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산학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치행정국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전라남도 소재 산업체의 대표라. 전라남도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마. 그 밖에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산학 협력에 관한 정책ㆍ사업의 기획 및 평가2. 지산학 협력센터 등 지산학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사업4. 지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5.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6. 지산학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7. 지산학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8. 지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9.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10.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6명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분야별 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부칙 (2018.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65378;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65379;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지방하천 편입 토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2)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제4조(보상계획)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상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1.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3.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4. 지역주민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제8조(보상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2. 보상 여부의 적법성3.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4. 보상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제10조(보상금 지급)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상결정한 우에는 보상대상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사실통보) 도지사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정책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7. 11. 2.)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전라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 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도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④ 필요 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개정 2025. 12. 18.>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해당 공약사항 사업부서에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③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이행실적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대신한다. (개정 2016.1.7., 2017. 11. 2.)②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7.)③ (삭제 2017. 11. 2.)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4조(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ㆍ적용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4.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기획조정실장나. 도민안전실장다. 건설교통국장라. 환경산림국장마. 해양수산국장바. 농축산식품국장사. 그 밖에 기반시설 관련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장다. 그 밖에 기반시설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ㆍ어항,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추진 전략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가치창출가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2. 지역가치창출가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3. 지역가치창출가의 해외 진출 지원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5. 지역가치창출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및 관계기관 협력 지원6. 지역가치창출가 교육 및 인력 양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의안의 제출 등)①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의결서 등)①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그 의안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실ㆍ과장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이때 위원장은 도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12 .30.)②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516 / 시행일: 2017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예시) 전라남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2. 신청인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2.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3. 1388청소년지원단장(당연직)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부서의 장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9. 성매매피해자 관련 기관의 장10.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강가정지원센터장/대학교 교수/법률전문가/학부모 대표 등)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청소년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3.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4.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4. 그 밖에 도지사가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지사는 상생협약 내용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물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경비의 보조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3. 그 밖에 도지사가 장기안심상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제6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안심상가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2. 장기안심상가 활성화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연구원, 상인단체 대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실장·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재직한 자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④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및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3.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4.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3조(자율상권조합 지원 절차) 자율상권조합이 제12조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3. 사업 완료 후 효과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2018.12.31.)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7., 2018.12.31.)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의 관광, 농업정책, 해운항만, 기후생태, 건설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0. 12. 27, 2012.7.27, 2012.10.12, 2014.8.1.,2018.12.31.)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8.12.31.)2. 연안관리 및 관광·농정ㆍ해양수산·환경정책·도시계획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6. 8. 28., 2018.12.31.)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12.31.)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3. 그 밖에 센터의 사업③ 도지사는「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5.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아동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4. 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지역출판 활성화 방안 조사ㆍ연구 및 사업화 추진4. 재원확보 계획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6. 전라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7. 지역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4조(육성 사업)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2. 지역 특화작목의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3. 가공·유통 센터 조성 및 운영4.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5.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2. 지역특화작목 체험·교육 농장 개발 및 육성3. 지역특화작목 가공·유통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연구4.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개정 2021. 6. 3.)5.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명개정 2021. 6. 3.)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3.)1. 육성 사업2. 재배단지 조성3. 사업 지원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21. 6.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6. 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3.)1. 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 6. 3.)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1. 6. 3.)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6. 3.)나.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6. 3.)다. 지역특화작목 및 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6. 3.)3. (삭제 2021. 6. 3.)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6. 3.)
전라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전라남도민의 자긍심과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사회‧자연환경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2.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3. 시·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4.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5.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3. 지역학 연구 기록화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5.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전통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개정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5. 5. 15.)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3호의 전통주 등으로서 전라남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3. “건배주”란 술좌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 등을 빌면서 마시는 술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4조(육성계획 수립) <개정 2025. 5. 15.>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통주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5. 15.)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5. 15.>1. 기본방향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방안3. 교육훈련 및 홍보4. 판로 지원5.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제5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제6조(홍보활동)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육성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5. 5. 15.)

제7조(지역전통주 이용) <개정 2025. 5. 15.>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고 건배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5. 15.)

제7조의2(건배주 선정) (신설 2017. 12. 28.)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전통주를 전라남도 대표 건배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지역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신설 2017. 11. 2.)2. 지역전통주 업체 시설개선 (신설 2017. 11. 2.)3.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신설 2017. 11. 2.)4. 지역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신설 2017. 11. 2.)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17. 11. 2.)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삭제 <2025. 5.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4조(위원의 임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각각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8. 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주요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2. 지진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3.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3. 지진ㆍ지진해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진방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진방재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 자원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진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 자원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라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라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하여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