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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6. “환경오염피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주민 복지 증진 사업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4.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5.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6.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7.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2.“관리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회의, 학술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2. 전시장·회의장 등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부대 시설·장비,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전시·판매2. 청년·벤처기업 관련 사무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문단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설치) &#1011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에게 전문적인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0113;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그 외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2. 공공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3. 지속가능한 재활 의료 관련 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 진료5. 그 밖에 병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300병상 이상)②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선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① 병원 운영·관리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병원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수가 등)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 수가 및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 방법, 그밖에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충청남도에 귀속된다.

제9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병원 운영 결과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영어 계획을 세우고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귀농어·귀촌 관련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3.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정보제공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도기술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4. 그 밖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귀농어·귀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영어 기술 및 현장교육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거정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도지사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4993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라 제8조의2(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등), 제8조의5(신용보증 알선), 제9조의2(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의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의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 및 연구2.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구매 지원3.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식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규제병해충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충남도민(이 하“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분석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수질·생태계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금강 하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10.18.>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4948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81호(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① 학교에는 교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교장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하고, 교학과장은 수산관리과장, 교학팀장은 귀어학교팀장, 교학 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③ 교장은 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① 교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1. 어업관련 기관장, 도의원2. 어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3. 성인지정책전문가4. 그 밖의 어업관련 분야 전문가5. 도 내 정착 귀어인 <신설 2023. 12. 2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학교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충청남도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2. 충청남도로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3. 충청남도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② 학교의 입학전형 및 교육 과정은 교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학교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④ 교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등)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3. 그 밖에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교육)① 학교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학교의 교육과정은 귀어인·어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③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실습교육을 병행한다.⑤ 교장은 선진 어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상벌)① 교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② 교장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졸업생 사후관리) 졸업생에게는 도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어업경영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학교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4669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7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2472;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쟁 방법으로 충청남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7점)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세부항목별 배점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평가항목 제2호(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제5호(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 302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금고는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398호, 2019.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90호, 2026.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5. 9. 30.>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내공간 및 체육시설업의 실내영업소 <신설 2025. 9. 3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25. 9. 30.>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5. 9. 30.>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5. 9. 30.>1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5. 9. 30.>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5. 9. 30.>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신설 2025. 9. 30.>13.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5. 9. 30.>1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42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998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복지”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감소 등을 통한 경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2. “금융취약계층”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충청남도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다.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마.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3. “경영지도”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말한다.4. “채무조정”이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에 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지도2.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3. 금융, 일자리, 복지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4조(기록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공식적으로 결재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결재 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이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ㆍ검토 사항 등의 기록2. 주요 정책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3. 도지사가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4. 도지사 연설문ㆍ메시지 및 일정ㆍ행사기록 등5. 보존 가치가 있는 도지사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6. 도지사의 국제교류활동 기록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의회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제1항에 준하는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하여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존기록물로 남겨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① 도지사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업무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충청남도기록원)① 도지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충청남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존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보존기록물관리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관되는 시ㆍ군의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는 지도로 한정한다.4. 보존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 활용 및 보존의 분담6.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7. 보존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시설 운영8. 그 밖에 보존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기록원이 관리하는 보존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에서 생산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2. 시ㆍ군에서 이관하는 기록물3. 제9조에 따라 수집ㆍ보존된 민간기록물4. 도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기록원장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지정한 기록물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원이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8조(충청남도기록관리위원회)① 도지사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민간 전문가는 10명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록원장, 기록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2.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분야 전공자3. 기록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선정기록관장(시ㆍ군 기록관장 간 협의에 따라 선정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기록원장은 기증과 위탁 외에도 구입ㆍ사본수집 및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충청남도민간기록물수집위원회)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민간기록물수집위원회(이하 “민간기록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3. 특정 수집대상에 관한 가치평가4.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ㆍ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② 민간기록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원장과 기록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민간기록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민간기록물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존기록전시관)① 도지사는 보존기록물의 열람ㆍ전시ㆍ홍보ㆍ교육을 위하여 기록원과 함께 보존기록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존기록전시관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존기록물의 행정 변천사와 전시ㆍ홍보2. 견학ㆍ교육 및 체험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3. 그 밖의 임대 또는 위탁받은 기록물의 전시

부칙 <조례 제6029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물의 대상2.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3. 작물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4. 작물 기술의 개발 및 보급5. 작물 상품의 생산 및 유통6. 작물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육성계획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육성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물 조사 및 연구2. 작물 기술 개발 및 보급3.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작물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후변화 대비 작물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冷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정한 것을 말한다.2. “관리대상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지방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3.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ㆍ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제 및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재생 또는 폐기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5.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기기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냉매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 분석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4.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냉매 회수ㆍ처리)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2.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활동3.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체험관”이란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이하 “환경교육원”이라 한다) 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시 및 체험학습 공간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환경교육원 내 회의실, 생활관, 급식실, 운동장 등을 말한다.3. “교육생”이란 환경교육원이 개설한 환경교육 과정에 입교하여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방침) 환경교육원의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1. 자연과 인간,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공존과 평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문화 확산2.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 실천을 통한 생태전환 사회 실현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

제4조(운영)① 환경교육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교육원의 일부를 환경 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환경교육원에는 환경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환경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원장은 환경교육원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인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환경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은 소속 공무원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비상근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환경교육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도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 교육과목 및 교과 편성내용2. 교육대상 및 목표인원3. 교육생 등록절차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① 환경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① 전시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다음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② 전시체험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전시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용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생 선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수시모집 교육은 개인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직접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1. 행정기관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장3. 그 밖에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10조(교육훈련)① 교육훈련은 환경교육원 강사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육생 인솔자가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은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기관&#8231;단체와 협력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① 환경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사용 20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시설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목적 등이 제3조의 환경교육원 교육방침과 합치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시설사용 가능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자는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환경교육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퇴소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다.1. 면제대상: 국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2. 50퍼센트 감경대상: 국가 또는 도, 도의회가 후원하는 행사, 도 출자&#903;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15조(변상책임) 교육생 및 시설사용자 등이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환경교육원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제16조(지휘&#8231;감독) 도지사는 환경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교육원의 제반 운영 사항 등에 관하여 지휘&#8231;감독하게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김산업의 현황 및 전망3. 김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4. 김 및 김가공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홍보5. 김 및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6. 김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김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품질관리)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2.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지원3. 그 밖에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등)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단체·김산업 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관리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지원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4. 김 및 김가공품의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5.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6.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①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김 및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진흥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 김치 복원과 계승·발전 <개정 2024. 12. 30.>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계승 발전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제조기술 등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8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10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1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 구매) 도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 출연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4739호 2020.6.10.) 이 조례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08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이식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의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를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할 &#46468;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무의 수종에 따른 수령이 오래되어 보존가치나 희귀성이 있는 수목 중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의 개발부지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②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수목소유자와 협의하여 수목의 활용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의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으로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 수산자원 보호,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4. 낚시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및 관리 방안6. 낚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 쓰레기 배출 저감3. 스포츠 피싱 등 낚시 진흥4.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낚시 저변확대를 위한 낚시 기반 조성6. 낚시터 및 낚시 어선 안전관리 지원7.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지원8.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터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육아휴직 장려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을 말한다.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장려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관련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2. 실태조사 및 연구3. 그 밖에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려금 지급 대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2. 도내에 사업장을 둔 육아휴직 장려기업②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세부 금액, 절차 등은 충청남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제한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육아휴직이 단축되거나 취소된 경우2.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3. 해당 육아휴직자 또는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환수에 필요한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80730 / 시행일: 20180730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①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제1호에 따른 처리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2.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3. 고충민원 처리절차

제3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및 처리결과통보서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듣는 방법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3. 그 밖에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요구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납세자보호관은 사실조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요구서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세무조사 전일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로 세무부서장에게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 등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 것2. 고충민원 처리의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포지역”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을 지칭한다.2. “내포문화”란 선사시대 이래 내포지역이라는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고유의 역사, 문화, 생활, 예술, 신념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내포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내포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전·복원4. 내포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5. 내포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내포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7.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8.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기관 설치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포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자문2. 내포문화 진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3. 제5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위원장이 내포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내포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3. 내포문화산업 관련 법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청남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전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중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말한다.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으로서 내포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부 칙 (조례 제4397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65378;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65379;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23. 11. 10.>

제2조 (운영) 회관의 운영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자를 대표한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 라 한다)<개정 2006.10.20., 2023. 11. 10.>

제4조 (건물의 관리)①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종류) 조례 제3조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76 1 22, 2006.10.20>1. 노동자 생활편익 증진시설 <개정 2023. 11. 10.>2. 무료직업소개소(직업상담, 정보제공)3. 노동상담소(취업알선)4. 노동자 체육·오락 시설 <개정 2023. 11. 10.>5.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 교육·회의시설6. 대여실(도지사의 사전승인)

제8조 (운영의 감독)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있어서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76 1 22>

부 칙 (규칙 제645호, 제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23호, 2023. 11. 1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 (목적) 충청남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1., 2020. 4. 1.,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2조 (위치)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둔다. <개정 2002. 9. 23, 2006. 8. 21., 2013. 10. 30., 2020. 4. 1.>

제3조 (업무) 복지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8. 21., 2023. 8. 10.>1.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의 실시<개정 2020. 4. 1.>2. 노동자의 신상상담 <개정 2006.8.21., 2020. 4. 1.>3. 영세노동자를 위한 숙식의 제공<개정 2020.4.1.>4.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4. 1.>

제4조 (위탁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회관의 경영을 노동자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 8. 21., 2013. 10. 30., 2023. 8. 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3. 10. 30.,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부 칙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세탁시스템 구축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3. 그 밖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1. 샤워실 등 편의 및 문화시설2. 건강증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4.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복지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교육) 도지사는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부칙 (조례 제4843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①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 이용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① 도지사는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정보제공·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충청남도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 <개정 2025. 5. 12.>4. “노동자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자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상기관)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노동자이사의 임명)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5. 5. 12.>② 노동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① 노동자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제9조(노동자이사의 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노동자이사의 책임 등)①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④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⑤ 노동자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1조(제척&#12539;회피)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12539;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이사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12539;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12539;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4656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1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관리사 등”이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또는 서비스관리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2. 상담 및 정보제공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인권 및 권리옹호5. 그 밖에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2. 노인문제 예방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5.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및 시범사업 운영6.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종사자를 두고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강사의 활용)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충청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9. 30.>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회수)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4683호, 2020.4.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8.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83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분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