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정수과 내에 두며, "성남시먹는물수질검사소"라 칭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3.7.24>

제3조(구성) 시장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3.7.24>

제4조(수질검사의 범위 및 기준)① 조례 제2조의 수도사업자와 먹는물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3. 「수도법」의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하천수, 호소수 및 복류수 등의 상수원수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6.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용수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5.18.>1.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수영장 욕수, 목욕장 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용수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지하수(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하천수, 호소수, 복류수

제5조(수질검사 의뢰)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내용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수질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1. 수질검사 의뢰서 : 별지 제1호 서식2. 수질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필요량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질검사 접수증에 처리기한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제6조(수질검사 의뢰의 거부) 조례 제5조에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5.18> <개정 2020.5.18.>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함이 없을 때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3.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 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4.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6.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20.5.18.>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개정 2020.5.18.>1. 수질검사 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2. 출장여비 :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3.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의뢰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1.8.23.>③ 조례 제6조제3항의 수수료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1. 관내지역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3.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질검사 성적서의 발급) <제목개정 2020.5.18.>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18>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의뢰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18.>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부칙 <제정 2008. 08. 04 규칙 제1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0.01. 규칙 제1915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5.18. 규칙 제1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2. 규칙 제1950호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8.23. 규칙 제1977호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7.24. 규칙 제2026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중 “물생산과”를 “정수과”로 한다.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