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부산근현대역사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공휴일인 월요일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에는 그 연휴의 마지막 공휴일 다음 날)3.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①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1. 기획전시나 순회전시하는 경우2. 제15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전시의 경우② 기획전시와 순회전시의 관람료는 제7조에 따른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대관전시의 관람료는 대관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2.>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소지자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이 경우 1회 관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1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15.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1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17.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로서 보유자증 및 공헌자증 소지자1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부산근현대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관한 사항2. 기획전시 및 순회전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직원을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8조(유물의 이용과 대여)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과학관3. 「유아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⑤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제8조의2(변상책임)① 소장유물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받은 자가 소장유물의 열람, 복제, 대여 시 유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9조(유물수집)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10조(유물구입)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 후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유물구입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5. 22.>③ 시장이 경매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확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와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1조(유물평가위원회)① 박물관에 두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2.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 가격3.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연서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유물수집자체평가회)① 유물수집자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둔다.1. 구입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2. 대상 유물의 기탁·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위한 평가3.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12조(유물기증)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관 운영)① 시장은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의 수집, 관리, 열람 등 자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부산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 12. 27.>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참여를 포기한 경우

제15조(대관 신청 및 허가 등)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별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및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맞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범위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제15조의2(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 등을 할 때2. 대관으로 인해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3. 제1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3. 12. 27.]

제16조(대관료)①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면제2. 시가 후원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50 경감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7호 중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공헌자”를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