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위촉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 제3조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8.>② 법률고문의 수는 2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보며, 법무법인인 법률고문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④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3조(업무 등)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8.>1. 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2. 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3.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법률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1.8.>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2.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3.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4.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처&#61598;직속기관&#61598;출장소&#61598;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② 법률고문이 되려는 자는 본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률고문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렴서약) 법률고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제6조(사전신고 등)① 법률고문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등에서의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4. 법률고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4. 제5조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법률고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제8조(정보공개)① 시장은 법률고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법률고문 위촉 현황2. 법률고문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고문료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률고문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인천시 법률고문 촉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1-01-29 조례 제 0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1-22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9-25 조례 제1896호> ① 생략② (타 조례등 개정) 이 조례 폐지와 동시에 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생략2. 인천직할시고문변호사조례 제3조제2호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3.~ 6. 생략부칙 <1992-12-31 조례 제 0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6-07-22 조례 제 0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6-02 조례 제 03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4-26 조례 제3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0 조례 제3644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조례 제4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부칙 <2012-07-19 조례 제5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708호, 20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법률고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에 따라 새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