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기획업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 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 : 1회계 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5. 순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 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6.16.>1. 장중기 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2개 담당관ㆍ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장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장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전호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얻은후에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3.6.16.>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 면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 항별로 세입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 효과의 소요 경비와의 타당도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6조(목표량과 예산배분)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읍·면별로 통지 하여야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23.6.16.>

제18조(분기시행 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면장은 지체 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에게 지시한다. <개정 2004.7.8, 2019.10.21., 2023.6.16.>

제19조(예산배정 계획)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에게 문서로 지시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제21조(운영계획 수정안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제23조(심사분석의 책임)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②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각 팀장에게 소관작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2023.6.16.>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장이 제출한 자체심사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군 단위 사업의 종합 평가를 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④ 제3항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분석의 종류)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장기ㆍ중기 계획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단, 중간분석을 상반기 1회에 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25조(심사분석 지침)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반기 및 년도 종료 전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제26조(심사분석 요령)① 심사분석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실적 대 목표2. 실적 대 경비3. 실적 대 시간4. 실적 대 표준5. 실적 대 효과6. 예산 대 지출② 분석절차는 진도 경제성 균형성 및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7조(자료제출)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분석상 필요할 때에는 각 담당관ㆍ과 및 사업소로부터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 직원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18.12.31., 2019.10.21., 2023.6.16.>

제30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따른 군의 장기 및 중기, 기본운영계획의 일부로 상호 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68, 113, 191, 253, 302, 387, 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1988. 09. 01.> 이 규칙은 198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1996.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6호, 201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31.>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천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6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19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2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5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7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천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중 “실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10조 중 “실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실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 중 “실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장”을 “담당관”으로, “실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제2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제2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② ~ &#x325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