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학교급식법」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바.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인증되는 농산물6. “공공급식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8. “우리지역”이란 옥천군 지역을 말한다.9. “이외지역”이란 옥천군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된 지역을 말하며,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10.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을 말한다.11. “지원 받은 자”란 제10호에 따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을 말한다.12. “공급자”란 식재료를 공공급식센터에 공급하는 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4.12.30.>13. “배송자”란 공공급식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자에게 식재료를 배송하는 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4.12.30.>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옥천푸드인증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4.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② 군수는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수탁기관의 재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30.>10.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4.12.3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농촌활력과장이 된다.<개정 2025.11.20.>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옥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과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사무소장3. 주민단체 또는 교원단체 추천인4. 학부모협의회 추천 학부모5. 농업인단체 추천인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 추천인7. 옥천군 어린이집연합회 추천인8.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인9.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추천인10. 옥천푸드인증 농가단체 추천인11.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제6조 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5.「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개정 2024.12.30.>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4.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 지원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등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식 방법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① 군수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12.30.>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옥천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7.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0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으려는 제18조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지역 및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기간ㆍ절차ㆍ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무상급식 지원 노력)① 군수는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군수는 공공급식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③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4.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7.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8.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9.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교육청과의 급식지원 업무 협의10.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④ 군수는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① 공공급식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군수는 공공급식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1.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 외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 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공급자 및 배송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제26조(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12.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천군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2.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계자<개정 2024.12.30.>3.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4. 교육청 소속 영양(교)사5.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추천인6. 농산물 생산자<개정 2024.12.30.>7. 주민단체 추천인8. 옥천군 어린이집연합회 추천인9. 공급자가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30.>10.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제9호에서 이동 2024.12.30.>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4.12.30.>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1.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식재료의 품목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3. 급식체험프로그램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8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청을 경유한다.<개정 2024.12.30.>

제2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부칙 (2019. 6. 10. 제2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아야 한다.④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른다.부칙 (2024. 12. 30. 제3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2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5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