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3.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4.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개정 2023. 12. 15.>1.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④ 시장은 매년 등록금의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신청기간,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④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미리 그 휴학 예정기간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및 중지)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지원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3.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제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란(이하“돌봄아동”이라 한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제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사업의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함께돌봄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2.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3.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4.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서비스) 돌봄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5. 돌봄상담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돌봄아동으로 하며, 돌봄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돌봄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종합계획(안) 심의·자문2. 돌봄 관련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체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과장과 제천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2. 돌봄시설 종사자3.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대표4.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시설 및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하고, 돌봄시설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돌봄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장소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⑤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미개설 점포 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5.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 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등은 포함되나 공중 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안 건물 기둥, 창고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

부 칙 <규칙 제746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지정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5.>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5. 5. 15><개정 2020.1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5.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체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한 사실조사 의뢰 협약서는 그 협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협약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예방접종 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9. 26.>1. 60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65세 이상 제천시 시민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개인별 1회로 한정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증빙자료(신분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천시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종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일 기준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9. 26.>[본조신설 2024. 12. 2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0.>]

제6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0.>]

제7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비용환수 및 미환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0.>]

제8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시장은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12. 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0.>]

부 칙 <2022. 5. 27.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0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접종대상자 단계적 연령 확대에 관한 특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제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5년 80세 이상, 2026년 75세 이상, 2027년 70세 이상, 2028년 67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 연령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하되, 당해 연도 미접종자는 이월 접종하며 2030년부터 매년 65세 도래자 접종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접종대상자 연령 확대에 관한 특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제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80세 이상,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0.>3.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4조에 따른 주민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4. “마을대표자”란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5. “운송사업자”란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최단 거리 읍·면 소재지 또는 전통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②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마을대표자, 운송사업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민의 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① 시장은 이용자수·운행거리·운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복택시 이용권을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6.9>② 마을대표자는 지급받은 행복택시 이용권을 해당마을 주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행복택시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확인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에 따른 요금의 부담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8조(비용의 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운송사업자가 대상마을 주민이 사용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지 서식의 제천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시장은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해당마을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 시킬 수 있다.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버스가 운행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3. 행복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3조(사업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7.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 대한적십자사 제천 봉사관 기능보강 등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제4조(보헙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5.11., 2015.8.13.>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 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2015.8.13.>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3.>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8.13.>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8.13.>3. 삭제 <2015.8.13.>4. 삭제 <2015.8.13.>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5.8.13, 2021.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무단점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1990. 11. 1. 조례 제728호)와 제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1990. 11. 2. 조례 제69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5.11.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3.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산정)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 <개정 2008. 1. 4., 2015.11.27.>

제3조(계고장 발급대장)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고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계고장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1993.8. 31. 규칙 제530호)과 제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1990. 11. 2. 규칙 제62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5.11.27.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법·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제천시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그 밖에 공사 중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 지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사업3. 도박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4.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폐해 방지 교육사업5.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2. “부담금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 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5.11.>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02.02.>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5.1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02. 조례 제146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4조(독서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② 시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1991. 7. 30. 조례 제777호)와 제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1988. 12. 29. 조례 제55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2. 16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3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9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4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30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8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2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9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26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10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24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04.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5.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8.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7.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0. 1.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한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유·배포·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 및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독립유공자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2. 7., 2021. 10. 1., 2025. 11. 28.>1.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4. 2. 7., 2024. 6. 7., 2025. 11. 28.>

제3조(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4. 2. 7., 2018. 12. 28., 2021. 10. 1., 2024. 6. 7., 2025. 11. 28.>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제1호의 지원사업은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7., 2024. 6. 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4. 6. 7.>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한다.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6. 7.>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4. 6. 7.>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4. 6. 7.>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0. 1., 2024. 6. 7.>1. 주민등록이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5. 11. 28.>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때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7.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104.10.17. 조례 제12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12.28.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2021. 10.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8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4호, 2025. 11. 2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3조(직매장 및 인증판매장)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판매장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직매장: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조례 제17조의 농산물유통사업조직에서 시 로컬푸드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매장2. 인증판매장: 제1호의 매장 외에 시 로컬푸드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매장 또는 매장 내 시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매장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매장에 직매장 또는 인증판매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제6조에 따른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제6조(교육이수)①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 전에 시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시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기준)①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 GA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인증 임산물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가공품 :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으로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가공품

제8조(인증서교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10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9조(인증표시)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2. 품목,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년도3. 무게 또는 개수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및 품질인증표시, 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2. 소포장 등으로 인증표시와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제3항의 표시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제10조(인증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간 연장 심사는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다목적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행정통·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 중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기존의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회관 내에 정자, 체육시설 등 그 밖에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7. 9.>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행정통·리 마을에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2. 마을회관을 재건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하여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중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보수를 해도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으나 노후 등으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3. 마을회관 증축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증축 :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나. 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적은 사업비로도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다.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 부대시설 설치 : 정자, 체육시설 등으로 마을회관 기능을 더욱 보강하는 경우②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축 예정부지를 마을회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마을회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7. 9.>

제4조(지원기준 등)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초과분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1. 신축·재건축·재축: 개소당 2억5천만원 이내<개정 2021. 7. 9.>2. 증축: 개소당 1억원 이내3. 리모델링: 개소당 5천만원 이내4. 보수: 개소당 2천만원 이내5. 부대시설 설치: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제5조(지원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거나 재축이 필요한 경우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4.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5. 증축이 필요한 경우6.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7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조례 또는 부과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재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마을회 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제천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1. 7. 9.>
제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201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으로 제천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천시 명예 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자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대상자추천)①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관기관·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추천시기는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증서수여)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1호서식 예시에 준하여, 타시군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3호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한다.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대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간담회 등 시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7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감면)이용 또는 우선이용2. 시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2.3. 조례 제1,060호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 생략3.「제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천시정조정위원회”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③ 「제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2. 12. 20., 2015.6.5.>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5.>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제천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5.6.5.>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5.6.5.>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6.5.>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개정 2015.6.5.>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4. 제천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개정 2015.6.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1989. 3. 8. 규칙제322호)과 제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1989. 3. 2. 규칙 제30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부 칙 (2004. 5. 14 규칙 제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3) 생략⑭제천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실장,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15)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8) 생략(9) 제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10) 내지 (40) 생략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5) 생략(16)제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17) 내지 (28) 생략부칙 (2015.6.5.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을 제천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모빌리티 부품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장비”란 센터 내에 구축한 각종 기계장비를 말한다.3. “수탁자”란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4. “신청자”란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5. “장비 사용”이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센터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동차(수송기계) 부품 제작 및 생산지원2. 혁신제품 발굴 등 연구지원3. 모빌리티 교육 및 기술 컨설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 및 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① 신청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대량생산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2.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3. 장비 사용료를 체납 중인 경우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장비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장비의 사용)① 장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장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4. 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② 장비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③ 장비 사용은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제품 제작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나 장비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신청자에게 장비의 작동 원리, 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 사용료)① 장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탁자는 제품 제작 완료 후 신청자에게 장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장비 사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13조(관리 및 변상책임)① 수탁자는 장비별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 운영일지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청자 및 수탁자가 센터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시장에게 그 손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손해배상액은 파손의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멸실의 경우에는 장비 평가액으로 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0713 / 시행일: 201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제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 및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운영)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로서 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2. 화장 및 봉안 비용3. 장례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의 인건비 및 장소 대여료4.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지원액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천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부문심사부의 구성)① 「제천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부(이하 “부문심사부”라 한다)는 심사부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부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4. 9. 17., 2022. 1. 28.>② 심사부장은 부문심사부를 총괄하며 심사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문심사부의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 28.>③ <삭제 2022. 1. 28.>

제3조(심사분야) 조례 제3조제1항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28.>1. 문예학술체육 부문 :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조각, 공예, 회화, 사진, 신문방송, 출판, 학교체육, 사회체육 분야 <개정 2004. 9. 17.>2. 사회개발봉사 부문 : 소득증대, 정신개발, 지역개발, 농업발전, 새마을운동,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범공직, 사회봉사, 효행윤리, 교육 분야 <개정 2004. 9. 17.>3. 특별상 부문 : 제천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제천의 위상을 높인 자<신설 2022. 1. 28.>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①제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는 기관장, 단체장, 읍면동장, 학교장으로 한다.②제1항의 추천권자는 2년 이내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은 자 중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③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연도에서 공고한 접수기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추천조서 (별지 제2호서식)3. 수상 대상자의 수상부문에 해당하는 작품(현품, 설계도, 사진 등)4. 조례 제2조 제1항의 수상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4. 9. 17., 2022. 1. 28.]

제4조의2(수상대상자 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종전의 문화상을 비롯한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대상 수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본조신설 2022. 1. 28.]

제5조(수상대상자의 심사)① 부문심사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심사 부문별 각 1명 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개정 2022 1. 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1988. 10. 4. 규칙 제28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4. 17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2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17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 28.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천시 소속 공무원2. 제천시 소속의 청원경찰(「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3. 제천시 소속의 공무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악성민원의 처리와 피해 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실 內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붙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④ 시장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여부를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일시적 업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부서의 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천시 민원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11202 / 시행일: 201112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버스”란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일원에서 시청까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고자 민원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민원버스”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원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행범위)①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 운행한다.② 운행노선은 시내중심도로 1개 노선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3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화 연결음·제천시 누리집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법 제12조의2의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법 제2조제8호의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① 시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날을 지정하므로 온 시민이 이날을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얼을 기리고 향토 고유문화 예술의 창달과 생산의욕의고취로 시민총화를 기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향토건설에 봉사하는 기풍을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1983. 4. 18. 조례 제27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