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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읍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4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편익시설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징수 등)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춘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5.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8. 80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

제7조(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할 읍ㆍ면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민편익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2.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주민편익시설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등2.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총무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사북면 건강지킴터가 준공되고 실제 운영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 위임사무 12번 사무명 중 “작은목욕탕”을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근거법령 중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춘천시 읍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8.14.,2024.10.2.>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5. “공무용 차량”이란 춘천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9.18.>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ㆍ설치ㆍ소모품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1. 설치 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2. 설치 권장대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가. 설치의무시설 외 공공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숙박ㆍ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나.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용 차량 및 시설 <개정 2025.9.18.>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1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1.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2.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체육시설 운영자 등 특정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8.14.>④ 시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2.>[재목개정 2024.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춘천시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8.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3.8.10.>1. 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팀장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춘천시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9.>1.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시설(체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춘천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춘천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 칙 <2021.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춘천시 의암류인석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의병전쟁의 상징인 대한 13도의군 의암 류인석 도총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의암류인석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의암류인석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일원의 의암 류인석 묘역, 의암기념관, 의병수련관, 생활관 등 부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제3조(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념관의 자료관리ㆍ전시 등의 학예연구2. 의암 류인석 선생의 선양 및 의병·독립운동사 교육3. 의암류인석기념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등)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기념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악취, 위험물 등 이용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3. 안전관리의 저해, 시설물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4. 기념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행위5.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제7조(이용자의 의무)① 기념관을 이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의 신청)① 제3조의 사업 범위 내에서 의병수련관·의암기념관 다목적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자 또는 단체2. 대관 일시 및 이용 인원3.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 목적 및 계획②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③ 대관시간은 제5조의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9조(대관료 등)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시설 이용 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대관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4.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5. 대관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총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기념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춘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안내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을 보건소 또는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복약안내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 및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 발생시 신속히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도록 지도한다.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등 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③ 시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장은 보건소 및 약국 등에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하는 등 신속히 처리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춘천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안내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춘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춘천시의정회 지원에 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보조금의 지원) 춘천시장은 춘천시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09·1·8>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개정 2009·1·8>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 변호사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 2013.10.31>

제4조(위촉)① 춘천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8.13.>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개정 2009·1·8>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09·1·8>

제7조(회의)① 의장은 의안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9.>

제8조(고문료·회의비 지급 등)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② 고문료 지급은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1.9., 2026.2.26.>③ 회의수당은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 개최시에 지급한다.<개정 2024.1.9.>④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9.>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사건) 실적부를 갖추고 정리 하여야한다.<개정 2009·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또는 소송, 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춘천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소양교육 등)① 의회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항공마일리지)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4.1.9.>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춘천시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6.,2024.1.9.>1. 삭제 (2023.7.6.>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춘천시의회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9.18.>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9.>1. “후생복지제도”란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인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2.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2.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3. 직원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6. 공무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9.>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9.>1.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1.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5.9.18.>

제11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춘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출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춘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1·12·29>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에서 새겨 이를 내주되, 「춘천시 공인 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9·1·8>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발급 및 폐기) <개정 2024.1.9.>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0월 9일(한글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별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지급대상자로 심사ㆍ결정한다.1. 상위직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춘천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의 통지)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춘천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8>1. 깃발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춘천시의회”자를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17., 2021.12.30.>2.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춘천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9.17.>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깃발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17.>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발의 둘레에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9.17.>③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② 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개정 97 ·6·25>③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개정 97·6·2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내준다.<개정 2009·1·8>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9.17.>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6·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춘천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3. 그 밖에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사무기구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31.>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⑤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1.>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9·1·8, 2021.12.30.>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법정대리)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7.31.>1.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 팀장이 대리한다.2. 제1호의 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3. 삭제 <2024.7.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인쇄, 이송등 처리 종합1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6. 의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사무직원의 인사, 복무, 교육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8>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9·1·8>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2.>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31.>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4.1.>2. "의원"이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4.1.>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춘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2조(범위) 춘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0·15, 2009·1·8, 2021.12.30.>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9.>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9.>2. “의회체험”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체험활동과 의정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등)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9.>② 의장은 시 지역 내의 학교와 관계 기관에 의회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7조(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2.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향상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4.1.9.>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9.>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2. 연수 운영에 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연수 수요에 대한 사항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의원이 연수받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를 종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신설 2024.7.11.>

제8조(증빙자료의 제출)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자료로 본다. <개정 2024.7.11.>② 제1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8>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5.>③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8>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9·1·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9·1·8>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춘천시의회의원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의 구성은 3명이상 의원으로 하고 연구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둔다. <개정 2024.2.23.>②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한 의원이 2개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4.2.23.>

제3조(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① 연구회 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회등록신청서를 춘천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회를 등록한 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간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특정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시 30일전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연구활동의 주제, 목적, 추진내용, 소요예산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④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회의 회장은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회의 활동범위 등)① 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보건환경, 교통문제, 관광개발 등 의정과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발굴개선에 필요한 연구활동 분야로 한다.②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 또는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연구회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연구회는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연구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급)① 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제5조의 지원범위에서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다.1. 연구활동비(의정활동공통경비) 예산총액2. 연구회 소속의원의 수3. 그 밖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연구활동 계획서 또는 그 세부 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단계별 또는 연구활동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사용)① 연구활동비는 제5조의 지원경비내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이 지극히 부진하거나 연구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회에 대하여는 활동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회가 연구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심의위원은 연구활동 계획서 및 지원내용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의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4, 2003·9·19>1. 사망의 경우가.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사실이 미리 정리된 경우)<개정 2019.9.10.>나.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장애진단서 1부나.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3조(보상금 지급)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2014.12.31.>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10·12, 99·10·28, 2002·4·27, 2002·12·31, 2014.12.31., 2021.12.30., 2025.9.18.>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14.8.8., 2014.12.31., 2025.9.18.>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시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기간 연장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6급)으로 한다. <개정 98·10·12, 99·10·28, 2002·4·27, 2002·12·31, 2014.8.8., 2025.9.18.>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9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과장”으로 한다.⑩ ~ 17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 위촉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3, 2006·5·12, 2009·1·8, 2021.12.30.2024.1.9.>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①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8,2022.12.29.,2024.1.9.>1.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개정 2009·1·8, 2014.12.31., 2024.3.7.>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연 1,440만원(월 120만원)나. 보조활동비: 연 360만원(월 30만원)2. 월정수당가. 2023년: 연 3,084만원 (월 257만원)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개정2018.12.31>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1.9.>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9·1·8>

제3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1.9.>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9·1·8.,2018.12.31>③ 삭제 <2018.12.3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6.>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3.7.6.,2024.1.9.>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1항에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의 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6.,2024.1.9.>[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2., 2017.12.29.,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2> 제1조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제2조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제4조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부 칙 <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3.12.14.)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춘천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써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3.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2. 조례의 실효성 여부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4. 조례의 공평성 여부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6.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원 3명, 춘천시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입법평가서 작성 등)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①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춘천시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초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투표에 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투표방법)① 투표는 의장의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의 하나를 누른다. 이때 마지막에 누른 것을 투표 결과로 처리한다. 단,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거수 또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하도록 한다.1. 전자투표가 시작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2.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표결 결과 선포 전에 의장에게 알린 의원③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공개한다.④ 투표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는 전자투표 결과와 합산한다.⑤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임용 및 배치)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춘천시의회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시정 질문서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