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충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충주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 의한 충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충주시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시의원과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실, 체력단련실 운영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4.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마.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사.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 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2. “직장”이란 충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충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그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소속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충주시의회 진정서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충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4조(처리 및 결과통지)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진정서 등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의장은 즉시 진정서 등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진정서 등을 접수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등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것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의회규칙 제 10호 충주시의회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개최 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회 등의 개요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③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충주시 외 지역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도 포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및 기념패(이하 "공로패 등"이라 한다)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등)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1. 지방자치 또는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또는 의원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의장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발전, 시민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방법 등)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포상장을 수여한다.② 의장은 포상대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장과 함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ㆍ단체는 포상을 요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포상 제외) 제12조에 따라 공적조서가 제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2.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 포상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 심사가 시급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6. 05. 조례 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4. 전부개정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의정활동”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충주시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① 사무국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운영)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9일.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1일

제5조(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③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등)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한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의 기간이 지나야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5호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전부개정 제2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과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기업”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3. “산하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와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확대ㆍ활성화 지원3.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4.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8.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9.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 기관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②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③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 1. 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 또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사항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공제 등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2. 5.>1. “인구증가시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조) <개정 2014. 12. 5., 2023. 6. 2.>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신고한 전입세대2.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이하 “홍보원”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3. 소속된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타 시ㆍ군ㆍ구로부터 집단 전입시킨 후 해당연도 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관내 사업체 및 기관 <개정 2023. 6. 2.>

제4조(홍보원 자격 및 역할) (종전의 제3조) <개정 2014. 12. 5.> ① 홍보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이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② 홍보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연도 말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2.>1.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홍보 <개정 2023. 6. 2.>2. 타ㆍ시ㆍ군ㆍ구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전입 유도3. 관광지 및 축제에 관한 홍보 등③ 홍보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지원절차) (종전의 제5조) <개정 2014. 12. 5.> ①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괄 주문 후 읍ㆍ면ㆍ동에 배부한다.2. 읍ㆍ면ㆍ동장은 쓰레기봉투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전입신고 시 지급하고 매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급실적 및 소요량 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2.>3.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② 홍보원에게는 제4조에 의거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을 다음 해 1월 중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한다.③ 제3조제3호에 의한 집단전입에 따른 장려금은 사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해당연도 말 기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다음 해 1월 중 전입자별 한 번만 사업체 및 기관에게 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3. 6. 2.>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등) <신설 2014. 12. 5.>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확보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기관, 사업체, 마을회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 <개정 2014. 12.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05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내 학생을 인성교육대상으로 하되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성을 갖춘 학생 및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실시)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충주시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과 기능)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국원대로 13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게 한다. <개정 2015. 11. 6>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원3.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과 사후 관리, 직업 의식 교육4.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5.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3명 이상을 둘 수 있다.③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분담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 매년 예산 결산 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제4호에서 이동, 2016. 12. 9.]4.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제5호에서 이동, 2016. 12. 9.]5.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20. 10. 30.>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1. 수탁자의 자격 상실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3.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 본래 기능 상실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나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5호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 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30.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교통비”란 임산부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산부인과 등 보건기관을 방문하기위하여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운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임산부2.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①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으로 한다.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 범위)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의 교통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택시ㆍ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 외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 절차)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제4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충주사랑상품권의 사용 방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수급에 대한 제한)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와 읍·면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5.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6.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단, 입양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 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 아동부터 적용한다.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신고서류를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삼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삼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 시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3. 생명존중사상의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시책4.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5. 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과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시장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주시 관계공무원2. 경찰서 및 소방서 관계공무원3.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자연재난 업무 팀장과 이재민구호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2023. 5. 12.>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종 피해 보고(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전까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원인, 피해 당시 기상 특보, 경찰관서 등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2023. 5. 12.>

부칙 (2006. 1. 10 조례 제 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㊿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건축물의 이전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ㆍ관리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 관리되어야 한다.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자연생태계 관찰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3. 생태적 수용능력을 감안한 시설 조성

제4조(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2.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식지의 관리)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① 휴식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차량 통행, 취사 또는 야영행위2.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3.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 동ㆍ식물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해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②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조사·연구 또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홍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은 차량은 휴식지를 통행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081110 / 시행일: 20081110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①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휴양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서식)2. 휴양림 일일 징수현황(별지 제2호서식)3. 휴양림 예약금 환급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규칙 제 110호, 1996.6.18)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① 삭제 <2019. 3. 15>② 센터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직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소장이 공개모집방법으로 채용한다.④ 사무국 직원 채용은 자격서류 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으로 한다.⑤ 사무국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급시기 : 공무원 지급일과 동일2. 지급방법 : 호봉제(사무국 직원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3. 지급기준가.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6급 상당나. 사무요원 : 지방공무원 7급 ~ 9급 상당4. 사무요원의 승급기준가. 7급 승급 : 8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나. 8급 승급 : 9급 사무요원으로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5. 사무국 직원에게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사무국 직원의 호봉획정,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징계)① 센터 소장은 사무국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다만, 센터소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징계조치할 수 있다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은 센터 소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충주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관리 등의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9조(활동실적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은 누계 5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② 봉사자와 봉사단체장은 봉사활동 내용을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③ 센터 소장은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0조제2항에 적용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절차 등)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공모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모된 사업중 우수프로그램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7. 3. 10 규칙 제 612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6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5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읍·면·동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 기관 인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6.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생략⑦「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㉜ 생략부칙 (2016. 2. 19 조례 제 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전부개정 제2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방범대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충주시 자체감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충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2.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시비 보조단체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관등”이라 한다)를 둔다.② 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③ 감사관등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4. 복무감사: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③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범위 및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2.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2조(표창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