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7.>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2. 30. 규칙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04. 07. 규칙 제1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옥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액 지방세)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4.9.30.>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30.>

부칙 (2017. 6. 20. 조례 제2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3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의 발굴 및 제보3.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4. 미담 수범사례, 그 밖의 군정발전에 관한 제보 및 제안

제4조(구성 및 위촉)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6.9.>1.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2.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3.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17.11.30.>2. 모니터로 위촉된 후 1년간 제안 또는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3.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기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1. <삭제 17.11.30.>2. <삭제 17.11.30.>3. <삭제 17.11.30.>

제11조(보상금 등)①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 4. 20.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모집방법 및 절차)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② 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군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군정모니터 운영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개정 12.6.29.,2022.12.30.>② 운영부서는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에서는 제보와 관련하여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 05. 30.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규칙 제125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참여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146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 ⑮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3조(발행)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5.8.13.>1. 옥천군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2. 옥천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주요 내용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군민 공지사항5. 문화, 예술, 경제, 농림, 축산, 법률 등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6.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시, 수필, 칼럼, 사진, 만화, 군정아이디어 등) <개정 2017.11.3.>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료제출)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원고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8.13.>④ 위원은 소식지 편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5.8.1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8.13.,2017.11.3.>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8.13.>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제목개정 2015.8.13.]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8.13.>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2.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8.13.>

제16조(보상 등)①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3.>② 소식지 퀴즈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1명당 2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13.]

제17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할 곳은 다음과 같다.1. 옥천군 각 세대 <개정 2017.11.3.>2. 각 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개정 2017.11.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부칙 (2014.11.28.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3.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9조제5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구성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7조 「옥천군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 및 제9조「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정 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2. 군정 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다. 시민ㆍ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군정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일반행정ㆍ교육2. 문화관광ㆍ체육3. 보건ㆍ복지4. 경제ㆍ농업ㆍ환경5. 안전ㆍ건설ㆍ교통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제7조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의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편성한다.②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 분과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관계 부서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관련 사회 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련 지역 주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분과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해당 분야의 담당관, 과ㆍ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0조(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1.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경우2. 특정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경우3. 특정 사업 또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군수는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특별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특별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은 “특별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장”은 “특별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2조(간사)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3. 4. 20. 조례 제3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7.11.3.>

제2조(기능)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12.20>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12.20., 2014.8.20.,2016.11.15.>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2014.8.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4.8.20.,2016.11.15.,2023.6.9.>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기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12.12.20>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2012.6.29.,2012.12.20.,2014.8.20.,2017.11.3.>

제3조의2(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5.>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8.20.,2016.11.15.>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전략기획팀장”을“기획팀장”으로 한다.⑬ ~ &#x2473; 생략부칙 (2012. 12. 12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0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11. 15. 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기존 규제의 입증요청)①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설ㆍ강화규제 등의 심사청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 분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를 포함한다.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4항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규제 등록)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자유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기업유치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자유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연계하여 규제자유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규제자유지역 개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규제자유지역 연차별 개발 목표 및 필요 재원 조달 방안3.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점검ㆍ평가 방안4.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발 여건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방안5. 그 밖에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규제자유지역 실태조사)① 군수는 매 5년마다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낙후도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설치 및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 사업2. 문화ㆍ체육ㆍ평생교육, 교통, 의료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농ㆍ축ㆍ수산업, 공업, 임업 등 지역특화 육성 사업4. 기업ㆍ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등 지역 활력 사업5.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6.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등 관광 개발 사업7.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 지역 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① 군수는 매년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효율적인 규제자유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선정3.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 추진점검 및 사후관리4.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장 및 안전건설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다. 지역개발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라.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검토 및 통보)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등)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표시)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3조(환경개선 사업 범위)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기숙사, 식당, 화장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 <개정 2021.9.29.>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개보수 <개정 2021.9.29.>3. 재난피해 지원사업: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및 건축물 복구 <개정 2021.9.29., 2023.12.20., 2024.10.30.>

제4조(환경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① 지원대상자 선정은 별표의 심사표 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 기업부터 선정한다.② 동점인 경우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한다.

제5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① 환경개선 보조금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20.>② 군수는 사업 완료 후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완료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대상)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은 토지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교체비 등은 제외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2. 건물 신축 및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3. (임대·전대 공장)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4. 공고일 현재 공장 휴·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5. 기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12.20.>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정 2023.12.20.>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정 2023.12.20.>3.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근로자 주민등록표 등본(관내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3.12.20.>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정 2023.12.20.>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개정 2023.12.20.>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개정 2023.12.20.>7. <삭제 2023.12.20.>8. <삭제 2023.12.20.>9. <삭제 2023.12.20.>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환경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와 5년 이내 양도 또는 폐업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규칙 제1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0. 규칙 제1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30. 규칙 제1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통합사례관리가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19.12.20.>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옥천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옥천군 및 북한의 농업, 산림 분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사업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기능) 옥천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5.4.20.>1.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4.20.,2017.11.3.>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삭제>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 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협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5.4.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5.4.20.>

제8조(위원의 재척, 기피 및 회피)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4.20.,2017.1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심의 사항의 당사자이거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사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심의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5.4.20.>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5.4.20.>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5.4.20.>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내수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7.11.3.>

부칙 (2007. 5. 30.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20.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5조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5조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나무을 말한다.

제3조(노거수의 지정)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거수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등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보호)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의 관리)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 관련 제도의 변경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 계획

제6조(교육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대상)①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이하 “목욕비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욕비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목욕비등의 지원금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 반기 4만원씩 지원한다. 이 경우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 연령 도달 등으로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① 목욕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사용처 등)① 지원금은 옥천군에 소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6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7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결과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칙 (규칙 제1502호,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옥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 간에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12.30.>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30.>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1.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0.>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2호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8호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2019.12.20.>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9.12.20.>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회의실, 체력단련실4. 취미·교육실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9.12.20.>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 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2.20.>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4.6.10.>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20.>③ <삭제 2017.11.3.> [제목개정 2024.6.10.]

제10조(재산사용)① 군수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의 사용료 또는 취미·교양교실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0.5.20., 19.12.20.>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④ 복지관 이용시간은 매년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한 다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4.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2.30.>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9.12.20.,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제15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부칙 (2003. 10. 20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위탁협약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 4. 13 조례 제2250호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탁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 위탁된 사무의 경우는 종전의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의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8조 중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0. 5. 20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옥천군 노인복지회관’란과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9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청산분관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23-9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4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⑨ 생략부칙 (2024. 6. 10. 조례 제3275호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옥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2.20.>1. <삭제 2019.12.20.>2. <삭제 2019.12.20.>3. <삭제 2019.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19.12.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등급 외 A, B인 사람5.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제5조(지원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2026.4.10.>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2026.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6.4.10.>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9.>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30.>

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옥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면으로 본다.②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사업” 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사업” 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2.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운영지도 육성사업<개정 2025.11.20.>3. 전통문화 선양 사업4.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사업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사업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8조(지원대상 등)①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로 한다.<개정 2025.11.20.>②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11.20.>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및 사업의 지원3.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신설 2025.11.20.>

제10조(지원대상 등)①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및 그에 소속된 장애인단체로 한다.<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21. 3. 17. 조례 제2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금이 분리되어 편성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04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 상담에 관한 사항8. 노인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출판에 관한 사항9. 옥천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읍·면 분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제8조(표창)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옥천군 표창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노인회의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노인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