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수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와 산하 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9조(복지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2.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 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7.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가족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권리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장애인, 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업무 및 역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2. 발달장애인의 주간돌봄, 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3.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4. 학생, 일반 구민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 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접종 지원내용 및 기준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접종 지원)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4.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애 한 번만 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접종 절차)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5조(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진료비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④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 중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진료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6.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진료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배부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하기관 및 주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② 타지역 관공서, 관내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광고신청 등)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당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고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③ 삭제 <2017.11.13>④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되,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광고료 납부방법)① 광고료의 납부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 경우에는 광고료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②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2020.9.29, 2022.8.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3호, 2012.9.27>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0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4호, 2020.9.2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제649호, 2022.8.12.>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③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어린이 통학로 개선5. 보행환경개선지구 유지 관리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

제3조의3(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6. 1.]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6. 1.>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기 위하여 조성된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지원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1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각 호의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1. 당연직 위원: 세무2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0.2.21.>2. 위촉직 위원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850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9호, 2020.2.2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및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5. 6>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 경찰서,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은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768호, 2015.5.6.>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았거나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58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2. “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2.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3.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4.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심신 치유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2.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감면3.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5.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6. 홈페이지, 구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소개7.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1.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 5.25>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2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5.25>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2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폐·공가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2. 화재 발생요인 차단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4.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 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264호, 2024.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916

제2조(지원대상)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예방접종 실시)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접종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등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정부패”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1.>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3.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6.1.>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6.1.>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포상금 심사결정 및 지급)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심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6조(신고방법)①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정부패신고서에는 부정부패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의 비밀보장)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삭제 <2020.6.1.>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9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제2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제1항제2호 중 "구의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③「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한다.④ 제1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고, 제3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제987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5.2>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2>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호, 199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호, 1998. 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호, 1999. 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호, 1999.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호, 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호, 2000. 9.30>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별표1중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부칙 <제420호, 2004.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6호,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4 실과별란 중 "총무국 총무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1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위임·위탁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별표 2를 삭제한다.부칙 <제947호, 2019.9.18.>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를 “총무국 총무과”로 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상단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별표 4 중 실·과별란의“총무국 총무과”를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로 한다.⑫ ~ ㉝ (생 략)부칙 <제1050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2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23 6. 1.]

제5조의2(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6. 1.]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1.]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5. 5. 15.>② 구청장은 동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연 1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본조신설 2019.11.8][제목개정 2021.4.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4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2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부칙 <제1340호,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본사 또는 생산·판매시설)을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다.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라. 구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계획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매실적의 작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등의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제8조에 따른 우선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3.>1. 삭제 <2025.9.23.>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3.>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9.23.>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약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사회적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진료비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한도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비용 : 연 20만원 이내2. 제4조제2호에 따른 장례비 : 20만원 이내 한 번만 지원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사회적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사회적약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 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수조치)① 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상가”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건물을 말한다.2.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 용도 건물의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생협력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2. 상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또는 청년 창업자 등을 위한 우선 공급3. 창업지원시설 등을 위한 공간4. 주변 상권과 상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화된 업종 선정

제4조(상생협력상가 운영 방법 등)①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상가내몰림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2.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4.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6.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장7.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율 범위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생상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대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상생상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도시재생 업무 관련 공무원2.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4.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단체 대표 및 주민5.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활성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상생상가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⑧ 그 밖에 상생상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량)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기 : 별표 12. 심볼마크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 릭 터 : 별표 45. 구목(곰솔), 구화(함박꽃), 구조(동박새)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5조(상징물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0.>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53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0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2018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9.21, 2018.5.15>③ 구청장은 매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 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826호, 2016.9.21>(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생략부칙 <제896호, 2018.5.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영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수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지역 주민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심의안건 및 상정안건을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안건 및 결과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4. 제11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부칙 <제712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x32b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