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 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2. 11〉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은 별표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용인시의회 부의장,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 2. 11〉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⑦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⑧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경미한 일정 변경, 일자별 항공료 소폭 변동 등 단순 변경이 아닌 전체적인 일정ㆍ참석자 변경 및 이에 따른 경비 조정 등 재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간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가 재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⑨ 재의결과 관련하여 촉박한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출장 후 사후 심사를 통해 적법ㆍ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3. 6. 30, 개정 2026. 2. 11〉1. 용인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의 공개 및 제출)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전까지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제목개정 2026. 2. 11〕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 수행 내용, 비용 관련 정보,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신설 2026. 2. 11〉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⑤ 의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제목개정 2026. 2. 11〕

제14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신설 2026. 2. 11〉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제15조의2(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1〕

부칙 〈2019. 4. 23 의회규칙 제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본다.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②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남은 위원의 경우에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3. 6. 30 의회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11 의회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