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개인발명"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8.3.26., 2022. 9. 7.>3. "발명자" 라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청장을 부기하여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1. 특허권은 50만원2. 실용신안권은 30만원3. 디자인권은 20만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3.2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② 구청장은 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2003·8·6><개정 2012.12.12>

제2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9. 7.>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 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발명의 "구" 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의사등)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08.3.26>

제25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8.3.26, 2017. 2. 22., 2020. 12. 23., 2022. 9. 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 9. 7.>[제목개정 2022. 9.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제28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0조(직무발명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3.12.11>

부칙 (88·5·2)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직무발명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㉑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⑮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549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⑮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변경한다.⑯ ~ ㉒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⑩~&#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