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2.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3.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3조(도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전북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 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 전북자치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조정 및 평가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3.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정책4.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도의원2. 고령화·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행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5조(기업·단체등 지원)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6조(임신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① 도지사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령자 고용과 소득 지원) 도지사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 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증진과 생활환경 조성 등)① 도지사는 고령자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이용시설·의료·요양제도 등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5. 1. 30 조례3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31)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2)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5)까지 생략(66)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7)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조(「전라북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87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