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지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4.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5. 교직원의 역량 강화 추진6.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2. 교육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3. 충청남도 소속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4. 충청남도경찰청 소속의 총경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8.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9.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도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⑤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그 밖에 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8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임용된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인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2. 교육지원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인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 시·군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다만, 시·군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4.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 경정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5.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7.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8.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현장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9.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라 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외에 필요한 업무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3. 기관 간 정보 공유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6078호,2026.2.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조직의 정비, 협력체계의 구축, 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