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여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2. 시장 및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6.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①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며,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이내로 한다.② 옴부즈만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2.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전문가 자문)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 2022.9.30.>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의 방법)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2.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4. 감정의 의뢰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이송 등)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1. 시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3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30.>3.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30.>4.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6.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8.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9.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10.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22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① 옴부즈만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전에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처리결과의 통보 등)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여주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 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소속기관 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5. “사무기구”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부칙 (제정 2021. 4. 13.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