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8.12.31., 2023.9.27.>[전문개정 2003.01.15]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23.9.2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23.9.27.>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23.9.27.>③ 삭제 <2016.6.13.>④ 제2항에 따라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2.26.>[제목개정 2003.01.1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6.19, 2003.01.15, 2010.01.11., 2023.9.27.>[제목개정 2003.01.15.]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② 제1항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23.9.27.>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23.9.27.>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③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03.01.15., 2018.12.31., 2023.9.27.>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부칙 (1977.01.01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7.1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30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3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8.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9.2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1.0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2.0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4.12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6.1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조례 제143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⑮ 내지 (21)생략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3.01.15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4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