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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12.22.>2. “후생복지제도”란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개정 2024.12.30.>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전주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2.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 <개정 2019.12.20.>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4.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4.12.30.>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위로 물품 등 지원 <개정 2024.12.30.>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30.>④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4.12.30.>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있는 예산ㆍ보건ㆍ복지업무 담당 주무과장 및 양구청 주무과장 <개정 2024.12.30.>2.「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개정 2024.12.30.>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조합탈퇴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0.>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12.30.>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60호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부 칙 <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공영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1. 수의, 관, 운구차량,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2.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④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한다.⑤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위탁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위탁기관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전주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지지, 달성하기 위한 관련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무역 시스템을 지칭한다. <개정 2019.12.20.>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고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조합·단체가 생산·가공·유통하는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6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의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전시·캠페인 사업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신청 및 접수 등)① 전주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③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 시 관계부서 국장 1명, 공정무역 관련 국제기구·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자문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3.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주시의원2. 전주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4.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5.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6.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0.8.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8.17. 조례 제3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전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주시민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3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관광체육국장2. 복지환경국장3. 생태도시국장4.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6.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제공 및 홍보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원)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2018.1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997.08.11., 2012.5.14.>

제3조(세입)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개정 2012.5.14.>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2.5.14.>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개정 2012.5.14.>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2.5.14.>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5.1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12.5.14.>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개정 1993.10.09., 2012.5.1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따른 과징금 징수 교부금 <개정 2012.5.14., 2012.8.14.>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신설 1993.10.09 조례1904] <개정 2012.5.14. 조례2970>10.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신설 1993.10.09 조례1904] <개정 2012.5.14., 2012.8.14.>11. 국고보조금12.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2.5.14.>1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2.5.14.>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2018.12.20.>

제4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2.5.14.>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개정 2012.5.14.>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2.5.14.>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2.5.14.>②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5.14., 2018.12.20.>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전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전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01.03 조례제1654호)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만 운영한다.부 칙 <1993.10.09 조례1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11 조례2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4. 조례2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6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102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3, 2018.10.10.>

제2조(기능)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심의·의결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0.10.>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주요교통정책 관련 계획4.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5. 대중교통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운송과 관련한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7. 삭제 <2010.4.23.>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9. 그 밖에 교통관련 현안사항<개정 2010.4.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3.>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0.4.23.>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4.23., 2018.10.10.>1. 시의회 의원2. 전주시 본청 국장3. 교통관련 경찰공무원4.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대표5.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대표6. 교통관련 지역학계 교수7. 교통관련 연구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4.23., 2018.10.10.>④ 안건의 경중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4.23., 2018.10.10.>⑤ 삭제 <2010.4.2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10.4.23., 2018.10.10.>

제4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3.>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5조(임기 및 위·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8.10.10., 2025.6.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4.23.>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무소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4.23., 2018.10.10.>③ 삭제 <2010.4.23.>

제7조(의결정족수)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3.>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제9조(관계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5 조례2557>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23 조례2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의 폐지) 전주시훈령 제0719호 「전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는 폐지 한다.부 칙 <개정 2018.10.10. 조례 제3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일에 최초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2.2.2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9.>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21.6.9.>2.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전주시(이하 "시"라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1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2012.2.2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1997.8.11., 2012.2.27.>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7.>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27.>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0.>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0.>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0.>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1997.8.11., 2012.2.27.>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개정 2012.2.27.>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10., 2012.2.27.>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7.>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7.>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0.>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11 조례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0 조례2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7 조례29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6.9. 조례 제3773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20070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시민의 날(매년 음력 5월 5일)2. 시장이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3. 그 밖에 전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2.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歌),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전주시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2.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5.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7.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부 칙 <제정 2021.8.17. 조례 제3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30., 2015.12.30., 2020.7.10.>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02.4.30., 2015.12.30.>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삭제 2002.4.30.>③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4.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사업소장(담당관·과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5.6.30.>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주무부서에 설치한다.[조제목 개정 2025.6.30.]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4.30 조례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0. 조례 제3682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6-8(중화산동 2가)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2.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2.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가. 체력단련장(별표1의 2호,3호)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본조신설 2024.4.30.]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4.30. 조례 제4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정의 및 직무범위)① 금연지도원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수당등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6.12.>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2.>

제3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개정 2020.6.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16.7.15.>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신설 2016.7.15.> <개정 2022.6.30.>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호 이동 2016.7.15.>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22.6.30.>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1.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22.6.30.>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2.6.30.>② 삭 제<2022.6.30.>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3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되는 전주시 본청·직속기관·구청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실 환경개선 사항,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① 시장은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최소화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말한다.4.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제5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① 시장은 금융도시 조성 및 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금융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4.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 홍보 활동5.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의 교육, 홍보, 문화, 체육행사 등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해 증진 사업6.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7.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입지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임차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전주시에 체류하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전주시에 체류하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제6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3.28. 조례 제3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속하게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이란 지원 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복무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가구 또는 월세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미혼모로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이란 전주시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2.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주시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가로수 식재2. 무궁화 공원 조성3. 무궁화 보존·보호4. 그 밖에 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식재·관리 사업2.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라꽃 무궁화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전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개최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행위 등을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2. 난임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4. 난임극복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5. 난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전주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전주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4.15. 조례 제3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