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의 적극적인 실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2조(기능)①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정리한 후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건의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1. 로프웨이 설치의 위치 및 노선, 형식 선정2.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자연공원법」제15조에 의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의 승인·취득3. 시설투자재원의 조성 및 운영체계의 결정4. 로프웨이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 홍보 활동5. 기타 로프웨이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환경기후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디자인과장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영암국유림관리소장,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 11명(읍·면당 각 1명), 지역 언론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 기타 전문가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몇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④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 및 업무 중 구체적 실행사업의 결정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추진한다.⑤ 위원장은 위원의 이해를 돕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군수가 요청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문화관광과에 실무기획단을 두고 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실무기획단에서 작성하여 회의소집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제8조(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안건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 발언 요지5. 기타 주요사항

제9조(의결)①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②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의 통일된 의견으로 규정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적극 동참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②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⑧ 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분문 중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9)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까지 생략③ 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분문 중 “문화관광체육과”을“문화관광과”로 한다.(4)부터(23)까지 생략부 칙 <2018. 12. 13. 조2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해양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32] 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3]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기후과장”으로, “산림해양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54]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7. 11. 조2838>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문화관광과”를 “관광과”로 한다.&#x32b2;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7. 24. 조295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