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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서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 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천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천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분기 신청 시에는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재신고)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급수장치의 사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6., 2019.10.21.>1.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3. 급수종별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6.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7.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② 삭제 <2012.7.16>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 장치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2. 그 밖에 군수가 공동급수 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자기자료 시공)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착공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2.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종변경 통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 사용자에게 통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3조(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등)① 조례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하ㆍ벽체 속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누수된 월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 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4조(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 제44조8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감면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5.11.10.]

제16조(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제시) <개정 2015.11.10.>① 군수는 조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수도관계 공무원에게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5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 및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2. 수도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자3.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자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 단,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건당 1만원 상당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3.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관계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감독(징수담당)공무원 확인 후 서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지급 시 별지 제21호 및 제22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제18조(체납독촉 및 급수 정지예고) <제목개정 2025. 7. 10.>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장을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로 발부한다.② 정기분 및 상하수도 체납요금 고지서에 조례 제50조의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급수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③ 제2항에 따라 급수 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고지(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5. 7. 10.]

부 칙 <규칙 제10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7호, 201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4호, 202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부 칙 <조례 제19호,1962.04.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구조례 폐지) 종래 장항읍에서 시행하던 장항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상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상시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서천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제3조(상시 민원상담관의 자격) 상시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자격은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8.10., 2022.8.10.>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인원)①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② 상담관은 서천군청 민원지적과에 1명을 둔다. <개정 2015.1.26, 2016.8.10., 2019.10.21., 2023.6.9.>

제5조(직무) 상담관은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단순ㆍ복합민원 상담에 응하고 안내나 조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제7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민원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제8조(위촉 및 위촉 해제) 상담관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0.21.>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3.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조례 제2048호, 2011. 03.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서천군 상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실”로 한다.(20)~(73) 생략부 칙 <조례 2406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2.8.10.>(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서천군 개발공사 설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d; (생 략)&#x32be; 서천군 상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제5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x32bf; ~ <124> (생 략)
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7.>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천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서천군협의회, 서천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서천군협의회, 새마을문고서천군지부 및 그 외 산하단체를 말한다.2. 삭제 <2017.3.30.>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리·통 단위의 남·여 회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4.11.27.>1. 새마을운동 전국·충청남도 대회 및 행사 참가비2. 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4.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련대회, 교육, 연수 경비5.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행사비6. 이웃사랑 나눔 활동 사업비7.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8.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1.10.>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 칙 <조례 제 2051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447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⑧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977호, 2024.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매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0.21.>1.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추천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5등급(100분의 60초과)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부 칙 <조례 제1930호,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3.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목 조사2. 피해 예방 빛 발생사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2.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범위)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천군 생활폐기물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 투기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신고 방법 및 접수)① 신고는 서면·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사항을 기록·보존 관리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등)①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행위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그 밖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21.]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① 쓰레기투기 포상금은 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된 이후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신고가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서천군민대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서천군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서천군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천군민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제2조(수상대상자) 서천군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1.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2. 서천군내 기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3. 서천군 출신 출향인사

제3조(수상부문 및 심사기준)① 서천군민대상 수상부문 및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30.>1. 교육ㆍ문화부문: 사회교육,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했거나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2. 체육발전 부문: 체육진흥 또는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부문: 농업, 어업, 상업, 공업 등 산업분야에서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4. 사회봉사 부문: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사회안녕 질서 유지에 헌신한 사람5. 효행 및 선행 부문: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며 웃어른 공경이 타의 귀감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② 새서천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주소(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기관ㆍ단체장,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30.>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조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통4. 가족관계등록부 (제2조제3호 해당하는 사람) 1통5. 사진 (상반신 명함판) 2매6. 그 밖의 공적 증명자료(사진, 신문기사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2.6.30.>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서천군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5조(위원회)① 서천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서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③ 위원은 부문별 관련 담당관ㆍ과장 5명과 시상부문별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3.6.16.>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목개정 2021.12.30.]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②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제10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2.30.>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제11조(수상자예우) 서천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2.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3.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1.12.30.]

제12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부 칙 <규칙 제10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새일꾼상포상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서천군새일꾼상포상운영규칙에 의하여 수상한 자는 이규칙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8) 생략(9)서천군 새서천대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무담당”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10)~(17) 생략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8호, 2022.6.30.>(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서천군 서천군민대상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서천군 서천군민대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⑭ ~ &#x3253; (생 략)
서천군 서천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문화원”이란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상의 지원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천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② 서천문화원장은 서천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서천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정액 보조금 가.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서천문화원 시설 유지ㆍ관리비2. 사업별 보조금: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육성ㆍ지원 대상 사업)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과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 및 활용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육성 사업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과 답사7.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 원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서천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공모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서천문화원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여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서천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서천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천문화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가맹점 지정 제한 업소)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영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게임물을 하는 영업소3. 복권판매업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맹점: 별지 제1호 서식2. 임시가맹점: 별지 제2호 서식②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의 가맹점 규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판매 대행점 지정 및 관리)① 판매 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각각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수불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인계인수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구매)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 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 대행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②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 대행점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판매 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 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판매 대행점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8조(판매 정산서 작성 및 수수료 지급)① 판매 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판매 정산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 대행점과 협의하여 판매 수수료와 회수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운영 대행사와 협의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서천군 서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군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천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서천사랑운동"이란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서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뜻과 힘을 모아 살기좋은 새서천을 건설하는 운동을 말한다. <개정 2022.7.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서천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조정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서천사랑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2022.7.8.>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③ 위원은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와 서천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천사랑운동 팀장이 된다. <개정 2004.7.8., 2015.1.26.>

제9조(실천모임)① 서천사랑운동에 모든 군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 단체, 기업체 대표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읍ㆍ면별 서천사랑실천 모임(이하 "실천모임"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10.21.>② 읍ㆍ면별 실천모임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서천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서천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체 간 교류 및 지원, 위원회 결정사항 등 서천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기획단의 구성)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③ 단원은 서천군 소속직원과 군내의 기관 단체ㆍ기업체 간부 중에서 소속대표와 협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기획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기획단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제15조(간사)①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② 간사는 서천사랑운동 팀장이 되고 서기는 서천사랑운동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제16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17조(실천과제) 서천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9.10.21.>1. 서천정신 세우기2. 서천경제 키우기3. 서천인재 키우기4. 서천 문화 꽃피우기5. 쾌적한 환경가꾸기

제18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실천모임에서 추진하는 서천사랑운동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말하며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시책의 통보 및 그 밖에 갑작스런 상황변화 등으로 그 사업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실천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괄 검토하여 서천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부 칙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25) 서천군 서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6)~(73)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독감: 매년 1회2. 대상포진: 1회(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접종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8. 20.>1. 독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감염병 대응 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마. 그 밖에 군수가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대상자2. 대상포진: 접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지원 비용)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5. 8. 20.>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대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은 군수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며,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신설 2025. 8. 20.]

제6조(선택예방접종 지원절차)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선택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980호, 2024.11.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9호, 2025.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서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 치유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료등”이란 서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치유의 숲 내에 있는 치유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3.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개방제한 등)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치유의 숲 공사, 보수, 정비를 위한 경우2.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우② 치유센터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무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게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 시간)① 치유의 숲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게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치유의 숲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음주 및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2.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4. 쓰레기 투기 행위5. 허가 없이 치유의 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행위7.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8.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퇴거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등)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치유센터에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미리 신청해야 한다.1. 치유의 숲에 있는 치유센터의 사용2.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치유센터의 사용일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설사용료나 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나 체험료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치유센터의 사용 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신청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체험일 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시설사용료나 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료등)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④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ㆍ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⑥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체험료를 무료로 한다.⑦ 군수는 이용료등을 치유의 숲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2. 학술 연구 및 산림 교육 등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감경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서천군 서천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서천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史的)자료 제공을 위한 서천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제2조(수록사항)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서식에 따라 서천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② 삭제 <2020.7.30.>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발간시기)① 연보는 1년을 주기로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② 연보의 작성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통계의 작성 기준일은 교육기본통계의 작성 기준일을 따른다. <신설 2020.7.30.>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 기관과 소속 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7.30.>

부 칙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0) 생략(11) 서천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12)~(17) 생략부 칙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2호, 20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가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성과관리”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대상부서)① 성과관리 대상부서는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단위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목표 및 지표 개발)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대상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제6조(평가)①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최종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③ 군수는 대상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0.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1. 군 공무원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1219호,2008.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서천군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어메니티기획담당”을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2)~(17) 생략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서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 &#x3253; (생 략)
서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부 건수에서 제외한다.3.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제4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우대 및 지원가.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나.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3. 군 행사ㆍ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4. 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통한 공개 홍보5. 그 밖에 행정편의 제공
서천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천군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성인문해”란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생활 적응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자해득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1.>② “성인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및·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9.10.21.>③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 대상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성인과 결혼이민자, 서천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개정 2019.10.21.>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③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3.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서천군평생학습관내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문해교사 배치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주체)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법인·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성인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사 및 강사를 수요에 적합하게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166호, 20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문개정 2019.2.15.]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적용범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사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5.>

제4조(지원대상 등)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4.>1.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의 보수와 개선2.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3.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10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이내로 지원하되, 세대당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15.>②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6조(보조금 지원 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2.15.]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2.15., 2019.10.21.>

제8조(정산보고 등)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5., 2019.10.21.>1. 보조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2. 사업추진 실적3.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삭제<2016.7.14.>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5.>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58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2026. 4. 1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6.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21.]

제4조의2(경영안정화 자금 지원)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2.28.]

제5조의2(화재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5조의3(노란우산 공제 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6조(특례보증)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0.30.>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1.>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제7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그 밖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21.]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4.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신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19.10.21.]

부 칙 <조례 제2167호, 2013.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이차보전 지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81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5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5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080516 / 시행일: 20080516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서천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 (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2022.7.8..>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2022.7.8.>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2.7.8.>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8.10., 2016.7.14., 2022.7.8.>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3.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목개정 2022.7.8.]

제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13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별표」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건설분야 제8호 다음에 제9호 소하천점용허가유지관리 를 신설하고, 서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별표1」제증명수수료요율표 제5호 건설관계 ⑦-1 다음에 ⑦-2 및 ⑦-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2 소하천 점용 (물량증가, 명의) 변경 허가 │1건 │1,000원 ┃┃ │ │ ┃┃ ⑦-3 소하천 하가사항 변경(갱신)신고 │1건 │500원 ┃┃ │ │ ┃┗━━━━━━━━━━━━━━━━━━━━━━━━┷━━━━━━━┷━━━━━━━┛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0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65호, 2017.7.10.>(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080516 / 시행일: 20080516

제2조(징수 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①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허가 잔여기간을 산출하여 환불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 제1항과 같다.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4조(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림동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림동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및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다목적 프로그램실 및 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승인 시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1회 이상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료 납부)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 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시설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사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입장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1. 전액면제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반자 1명을 추가한다.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자 1명마. 6세 미만인 사람바. 다자녀가정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2. 50퍼센트 감액: 65세 이상인 사람

제1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6조(변상조치) 송림동화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의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다)을 파손ㆍ훼손했을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