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건강도시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라 함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증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라 함은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기능을 상호지원 하에 실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자원을 확대하며 창조적이며 개선 가능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를 의미한다.4. "생활의 장"이라 함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구청장은 관내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를 충족시킨다.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제4조(기본사업)①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 WHO 건강개발센터 연구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4. 자치구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5.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5.>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킹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구민, 관내 사업자 및 노동자,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④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목표를 위한 역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구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2. 관내 주민,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4.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 증진 활동 전개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6.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고, 도시의 비전을 개발

제8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 및 자문을 구하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제5항의 협의회 구성과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9. 5.>1.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단, 구의원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4. 그 밖의 관련기관 관계자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3.7.18>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장기불참·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업장·언론기관 등의 역할)① 구청장은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사업장내 모든 종사자에게 인지시키고 건강도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지역 언론기관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하여 모든 구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각자의 활동 등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모든 구민들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역할 증진)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 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3.7.18>(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도봉구건강도시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9.16.>(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