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750호>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행정혁신국장이 한다.(개정 2008.04.03, 2013.02.21, 2018.10.29)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기금출납명령관 ― 행정혁신국장(개정 2008.04.03, 2013.02.21, 2018.10.29)2. 기금출납공무원 ― 청소행정과장(개정 2008.04.03, 2009.10.29, 2010.10.07)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01.03∼02.28일까 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08.01∼0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삭제><일부개정, 2018.12.31.>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일부개정, 2018.12.31.>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자녀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삭제><일부개정, 2018.12.31.>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은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8.12.31., 2020.04.24., 2021.03.04.>

부 칙 <제정 1991.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04.03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0.10.07 규칙 제6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며, 제34조 제3항 중 제3편 “행정지원”을 “행정재정”으로 하고 제4편 “기획재정”을 “지식문화”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 02. 21 규칙 제65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23. 규칙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⑨ ∼ ⑫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8.10.29. 규칙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⑲ 생략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㉑~㉒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20.04.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796호, 2020.03.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