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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속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개정 2024.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내의 민속관(이하“민속관”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지상물·지하매설물 포함)을 말하며,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6.5.>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상업용 비디오 촬영 및 TV 촬영, 영화 촬영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3.05)5. 삭 제(2007.03.05)6. 삭 제(2007.03.05)

제4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4.6.5.>3. 민속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①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자 설비 등)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①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5)②삭 제(2007.03.05)②시장은 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3.05)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외암민속마을보존회가 주최하는 행사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내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산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추후 결원이 발생 시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④ 원로회의 위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원로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에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의장은 원로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시장은 시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아산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말기상황에서도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질환3.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4.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시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4.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지역대표음식 발굴·보급 및 육성사업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효모균·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BM활성수”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을 상호 작용시켜 생산한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을 내포한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3. “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연구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산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농업인에 우선공급 한다②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양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3. 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 에서는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②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아산시 누리집 및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 및 지정 목적3. 지정 일자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해제)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먹이 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2. 피해예방 및 금지구역 관리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3조(운영시설)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체험·관람 등의 다목적홀2. 어린이 등을 위한 책놀이터3. 아산시 농산물 등 기념품 판매시설4. 문화예술을 접목한 카페테리아5. 소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문화시설 앞 광장)

제4조(위탁운영)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물 보수, 은행나무길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①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앞 광장(야외 공연장)에서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2. 고성방가, 소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음향기기, 그 밖의 도구 등을 사용한 호객행위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②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광장 안에서는 차량(자전거 등 포함)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1. 소방·전기·통신시설 정비 및 촬영 등 은행나무길 및 문화시설의 유지관리 차량2. 문화시설 운영 관련 설비, 물품, 건축자재 등의 운반차량3. 행사 관련 차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10.17., 2021.3.15.)

부칙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5., 2022.4.15.)

제2조(명칭과 구역)① 아산시 읍·면·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1과 같다.(별표1 개정 2010.5.6)(별표 1 개정 2012.06.15.)(별표 1 개정 2014. 4. 7.)(개정 2014.12.5.)(별표 1 개정 2014.12.5.)(별표1 개정 2016.05.09)<별표1 개정 2016.09.19., 2018.03.15., 2019.3.15.,2020.12.15., 2021.9.15., 2022.12.15., 2024.11.5., 2025.5.9., 2026.2.25.>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별표2 개정 2011.02.15)(개정 2016.05.09)(별표 개정 2019.12.16., 2020.5.14.,2020.12.15., 2021.9.15.)

부칙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별표 1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음식재료 및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및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장려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대한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및 행위허가 등 승인 시에는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방법 등)①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감량방법은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2. 기기 설치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한다.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및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시는 제외한다.② 감량기기 지원은 가정용 및 업소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및 1업소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지원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20만원, 업소용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신청)① 감량기기를 설치 후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② 감량기기 설치 지원금 신청은 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구입 사실을 확인 하여야한다.④ 읍·면·동장은 매월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를 익월 3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① 시장은 각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사용 가구 및 업소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는 계속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입주자가 감량기기를 승계하여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
아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취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의 발굴과 신고, 민간자원 연계 및 자립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행복키움추진단”은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복지문제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을 통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체계를 말한다.

제4조(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참여를 고려한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자원봉사 경력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4.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기관·단체 구성원 등 (개정 2018.03.15)③ 추진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무) ⓛ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2. 지역사회에 필요한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3.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결연, 후원, 자원봉사, 정기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지원4.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홍보, 복지욕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 제안5.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의무)① 추진단은 임무를 수행할 때 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 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추진단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운영) ⓛ 추진단은 읍·면·동별 정관(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추진단에 대하여 추진단의 역할 및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정보교류, 성인지감수성 함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아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련”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관련”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7)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5.7.27)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5.>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5.7.27., 2024.7.15.>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시장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개정 2015.7.27., 2024.7.15.>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개정 2015.7.27., 2024.7.15.>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5.7.27)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7.27., 2024.7.15.>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4.「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4.7.15.>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2024.7.15.>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4.7.15.>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때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3. <삭제> (2015.7.27)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03.05.)(개정 2015.10.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삭제(조례 2001. 12. 29)3. 삭제(조례 2001. 12. 29)4.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05.)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03.05.)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에게 회의를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의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아산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보건소와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은 돌봄통합 업무를 지원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폐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재활용 폐 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폐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폐 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거함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수거함 관리·운영자는 폐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2. 학교주변 및 공원 내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① 관리·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운영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③ 제6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실태평가)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7)(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아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아산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아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7)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월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03.05.)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03.05.)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5조(수입)①분임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촉장 발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5.10.26)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8.03.05.)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부 칙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아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그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며, 위원은「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②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③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④ 위원회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4.15.)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도로 관리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아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영 제7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9조에 다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아산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공무원이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소집)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장 또는 비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발령 및 해제)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또는 소속 부서(팀)를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7조(비상연락체계)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을 의회 전직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요원의 지정)①의장 및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직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① 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①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②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사무 인계·인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④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업무부서(전문위원·팀)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에 따른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등)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하고,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③ 상급·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4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료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

제5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영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15.>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2.16.>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12.16.>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 으로 본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각각 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부 칙 (조례 제2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제1934호)를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출장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제3조(위탁교육의 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의정분야2. 지역개발분야3. 지방행정(재정, 자치행정)분야4. 그 밖의 의장이 인정하는 행정 관련 분야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최초 추천일 현재 56세 이하인 공무원3. 직렬 및 추천일 현재 소관업무 관련 분야 전공 공무원4.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제6조(장학생의 선발)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연도별 장학생선발계획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월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정(학사, 석사, 박사)별 1회에 한하여 선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매 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원 : 4∼6학기2. 대학교 : 8학기3. 대학 : 4∼6학기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①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매 학기 학업성적이 3.00미만인 경우2. 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10조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 통보를 받은 경우2. 재학중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면직된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4. 제10조제2항의 의무복무기간중 면직ㆍ휴직 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

제10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 연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의회사무국의 설치) ① 아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소관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소관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 정수에 관한 특례) 아산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4.15.)1.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ㆍ보안 및 공인관리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 및 의회 개원 준비 등 운영5.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7. 의회사무국 인사업무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1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징계)위원회 운영19. 인사기록 및 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20. 공무원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22. 공무원(의원)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23. 각종 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24.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25. 방송장비 관리ㆍ운영26. 의정활동 사진 촬영ㆍ기록 관리27. 의회 홈페이지 관리28.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29. 외부표창 관리30. 의회차량 관리 및 운행31.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사무국장은「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전문개정 2022.4.15.]

부 칙 (규칙 제1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법정대리) 아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024.9.19.>1.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의정팀장이 대리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9.19.>2.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9.19. >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공인의 종류 등)① 공인은 아산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의회의장2. 아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아산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3. 아산시의회사무국장4. 아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5.「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③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국장은 공인을 보관 관리하고,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재등록 및 폐기)① 의장은 공인이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이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른다.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① 담당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의정팀장은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의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부 칙 (조례 제2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둥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시험수당 지급) 아산시의회의장은 아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아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0.11.5.)2. "의원"이란 아산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아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6을 따른다.(개정 2021.12.15.)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삭제 및 제3항에서 이동 <2020.11.5.>]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대표의원 등)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부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②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정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6.2.25.>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위원이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날인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1. 의정운영공통경비 : 교섭단체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제2조(범위)① 아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아산시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장2. 아산시장의 보조기관 중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21.12.15.)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5.)4. 「지방자치법」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5.)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아산시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21.12.15.)6.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임원 및 간부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