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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양양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양군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ㆍ추진2. 군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조사ㆍ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3. 군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7.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2.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4.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5. 재난상황별 군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양양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양양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6.11.>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6.11.>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 연구, 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마쳐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2734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양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저글링,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3.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4.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이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금지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공연자 준수사항3.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양양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6.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업과의 연계사업7. 그 밖에 양양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양양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위탁 시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위탁 시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이 직영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③ 위탁 시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는 건강가정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선정, 지휘·감독 등에 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시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시행된 것으로 본다.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구성)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하여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7조(간사와 서기)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1996. 12. 31, 1999. 1. 9, 2012. 02. 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4.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9.2.26.>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12.28, 2019.2.26.>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9.2.26.>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9.2.26.>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19.2.26.>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9.2.26.>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6.12.28>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8>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28>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2.26.>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2019.2.26.>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9.2.26.>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2.26.>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6.>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6.>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개정 2019.2.26.>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삭제 2016.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08호, 일부개정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양양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지상2층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 공사 감리자가 업무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해체 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규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규 위반차”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차량다. 「주차장법」 제8조의2 또는 제15조, 제19조의 3을 위반한 차량2. “견인”이란 견인차를 이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소요비용”이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차량의 견인)① 군수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법규 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법규 위반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제6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③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 실종,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 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 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비용 등의 귀속)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영 제18조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인한 법규 위반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① 군수는 착오로 견인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운전자등에게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격려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2. 걷기 사업이나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이나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양군·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양양군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부 칙 (제2653호 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인의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한다.② 고문공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공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공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091209 / 시행일: 2009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이하“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제4조(자문사항)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의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2.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수당 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3조(위촉)① 양양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중에서 2명 이내의 군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제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⑥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군수에게 위임받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⑦ 군 또는 군수는 행정상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 할 경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위반하거나 자문ㆍ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2. 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3. 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4. 청문, 이의신청, 신청사건 등에 대한 자문5. 법률자문에 관한 적법성 여부 심사 및 검토 회신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관련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1.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2.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의 수행 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 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선임료의 지원 등)① 제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군 또는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1.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 15,000,000원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절차)① 군의 각 부서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위ㆍ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은 2016. 1. 1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2743호, 2021.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양양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한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3.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ㆍ보수비 등을 말한다.4.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②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어르신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 등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양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2024. 11. 14.>

제8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경로당 시설비2. 경로당 운영비3.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4. 기타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 기구, 음향기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5. 그 밖의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19〉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1. 14.]

제8조의2(미등록경로당 지원)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4.]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 (2012. 5.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8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말한다.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양양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3. “수탁자”는 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8.>

제3조(업무와 기능) 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 · 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신고를 한 시설의 장3. 그 밖에 군수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산모·신생아 등 군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불가항력적 사유발생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복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 2의2 제2호 제다목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24.4.16.>② 군수는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4.16., 2025.11.18.>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한 등)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2024.4.16.>

제13조(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변상책임 등)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및 양양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52호, 202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64호, 일부개정 202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2호, 202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시작된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산후조리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기간2. 위탁 대상 및 범위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5. 위탁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의 시설·장비 목록6. 수탁자의 의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 및 책임)① 산후조리원장은 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며,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산후조리원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④ 그 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3. 산후조리원 운영 예산편성 계획4. 전년도 사업실적5. 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 · 운영 위탁협약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2.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3.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이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13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및 제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②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산후조리원의 의무)①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수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또는 수시로 산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매일 산모 및 신생아 기록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③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의무)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산후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하며,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은 책임지지 않는다.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자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신생아에서 발병(發病) 또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검진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신생아의 산모가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94호, 202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4.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0호, 2025.11.18.>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양양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군수는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7.14.>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 등을 기부하여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자녀와 부모 등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활동 촉진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ㆍ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자) 공동육아나눔터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니는 경우3. 일반인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2.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3. 자율 운영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수칙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품앗이 참여 부모 등 보호자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 등 보호자3.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담당자4.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수탁기관 업무담당자(위탁운영 하는 경우)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③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39호, 제정 2022.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901호, 일괄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6.1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개정 2025. 7. 16.>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개정 2025. 7. 16.>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확보방안 <개정 2025. 7. 16.>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개정 2025. 7. 16.>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6.>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추천 의원 1명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④ 군수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25. 7. 16.>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담당 부서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군비 부담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5. 7. 16.>

부 칙 <제 2769호, 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0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양양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군수, 읍ㆍ면장 및 사업소장(이하 "군수는"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3.7.14.>

제6조(우선계약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3. 「주민등록법」에 따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세대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과 운영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5.>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8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때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군수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2.11.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제2632호, 일부개정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일괄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양양군의회 공무원 포함)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양성평등정책분야7.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해 양양군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탁교육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탁교육생 선발) 군수는 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제7조(위탁교육비 지원)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군수는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 된 경우 소송비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양양군 및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나. 「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산림보호업무 종사자마. 양양군 또는 양양군의회에서 근무하다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양양군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보수(성공보수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양양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한한다.1.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50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는 최초심급에 포함한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 후 해당 공무원 등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참고인 조사단계도 기소 전 수사단계에 포함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 신청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양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특별자문) 군수는 양양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양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소송비용의 환수 등)①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판결이 확정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부 칙 <조례 제3076호, 2025.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