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2.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29>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윈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 2. 18., 2019. 9. 30., 2024.9.23.>③ 당연직위원은 관계공무원인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29., 2019. 2. 18., 2021. 3. 2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29>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29>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청장2. 지정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6.26>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6, 2009.5.29>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2022.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으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 6. 5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21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20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29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의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4;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⑮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7;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 략)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⑮~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