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답례품의 종류)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2.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및 서비스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2. 강북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상품ㆍ유통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안전성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최근 3년간 답례품의 생산ㆍ공급 및 매출액4. 그 밖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조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팀장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2023.2.24.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3조(기부금 계좌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