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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3.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 흡연할 수 없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8.8)4. (삭제 2014.8.8)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8.8, 2018.9.28)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9.2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신설 2018.9.28)4. (삭제 2014.8.8)5. (삭제 2014.8.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4.8.8)7. (삭제 2014.8.8)② 시장은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시설 및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8.8)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문(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8)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 또는 소유자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8.8)③ (삭제 2014.8.8)

제7조(금연교육 등)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해야 하며 민간단체,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② 시장은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각종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등을 금연 홍보요원 또는 홍보단체(이하 "홍보요원 등"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④ 시장은 홍보요원 등에 금연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8.8)

제8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8.8, 2018.9.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제8조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28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위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2조(금연구역 범위) (조제목 개정 2014.8.8)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quot;조례&quot;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1. (삭제 2014.8.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그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8)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그 경계선 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8)4. (삭제 2014.8.8)5. (삭제 2014.8.8)6. (삭제 2014.8.8)7.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안내문이나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로 한다. (개정 2014.8.8)

제3조(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등) (조제목 개정 2014.8.8)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파주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등을 즉시 철거하거나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게 그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8]
파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해주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동일한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7.>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자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한다) 5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3조(기술자문요청) (조 제목 개정 2015.12.28)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 대상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기술자문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5.12.28)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개정 2015.12.28)2. 공사설명서3. 기타 기술자문에 필요한 참고자료(개정 2015.12.28)② 기술자문요청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를 제출받은 업무담당과장은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한다.(개정 2006.12.29, 2015.12.28)

제4조(관련서식)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8)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4. 설계(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5. 조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2.28)7. (삭제 2015.1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항중 “건설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② 시장은 시 및 옴부즈만ㆍ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검토와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5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 업무 담당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제6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 등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파주시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을 말한다.2. “기지촌”이란 파주시 관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①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2.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방식, 지원사업 등3.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4. 그 밖에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2. 그 밖에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결정)①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2. 생활안정지원금 지원3. 간병인비 등 의료비 지원4. 장례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적합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현황 조사 및 분석2.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3. 기술 개발 및 보급 계획4.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촉진 방안5. 교육훈련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연구 및 개발 사업2. 재배 농가 기술 지원 및 교육 사업3.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시설 확충 사업4.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기술 등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훈련 업무를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시민 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증서,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취소ㆍ중단해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시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시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7.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11. 과다채무인 경우1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본원칙)①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2.10.3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22.10.31>

제3조(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쓰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0.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31.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아동·청소년의 읽기곤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ADHD(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우울 등에 의해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읽기곤란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아동·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 및 난독증 관련 지원기관 현황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4.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5.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2. 난독증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사업3.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아동·청소년 검사 및 치료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결과 통보·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접수, 회신 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보호요청 접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보호요청 처리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보·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한 처리결과를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연기신청 의견조회 등)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9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연장신청 의견조회 등)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2. 8.>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2. 8.>② 권익센터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4. 2. 8.>

제4조(기능) 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8.>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3.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4.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5.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2024. 2. 8.>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2. 8.>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퇴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4. 시설 내에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권익센터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시장은 권익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③ 권익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20.02.14.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8.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81205 / 시행일: 2008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 규정에서 정한 산지의 개발행위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2. “관련부서”라 함은 건축,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산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나무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운영은 산지의 전용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사전 협의)①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수종갱신 등 조림사업 대상지의 실행계획 수립 시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나무가 있는 경우② 사업 시행자 또는 나무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나무의 현황 및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① 시장은 조림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나무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1. 나무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제12조(사업비등 지원)① 시장은 나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2. 나무은행에 적극 참여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②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료)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 시장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파주시 시보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교육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강사에게 「파주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2조(사전심의 제척 대상)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민원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2. 대체버스 투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시행3.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등 운행계통의 주기적인 감차·감행 등4.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중 지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처리가 시급한 사항이거나 일상 업무의 처리 등 경미한 사항

제3조(마을버스 운행계통의 예외)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존 노선의 조정 등으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마을버스를 출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철도(전철)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철도(전철)의 막차 시간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달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수가 적은 외지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2. 통학 또는 산업단지 근무 등을 함에 있어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운영여건에 따라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마을버스 운송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전년 동기대비 또는 전월대비 운송적자 총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폐차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폐차비용 지원기준은 차령이 9년 도래된 차량으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연료 사용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수송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할 경우, 지원기준 차령을 7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준 및 방법)①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별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목록을 참고(가감)하여 평가시점의 실태 등을 감안한 배점비율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평가 시작일 10일 전까지 평가표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운송업체에 사전통지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부 칙 (2020.6.12. 규칙 제6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수립 시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한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삭제(2017.9.22)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4.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사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파주시의회 의원 2명2.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3. 파주시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4.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6. 파주시고용복지센터장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예방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 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입소비용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녹지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2016.2.5)

제2조(용어의 정의)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29]

제3조(위탁사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공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1.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보호·관리2. 꽃묘 식재, 잡초 및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3. 물순환시스템 시설(취수시설 또는 압송관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운영4.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전문개정 2016.2.5]

제4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녹지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개정 2001.11.12, 2009.12.29)(후단 신설 2016.2.5)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공간 관리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④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5)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받은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2.5]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본조신설 2001.1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2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6.2.5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3년마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2. 노후화된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및 예방사업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파주시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지역 농어업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파주시 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어업 외 소득이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파주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4. 각종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또는 수산물을 경작ㆍ양식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십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노약자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농어촌민박사업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따른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안전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첨단과학영농시설과 가축질병진단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첨단과학영농시설”이라 함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제반시설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농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개정 2020.7.10)2. “가축질병진단실”이라 함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0.7.10)

제4조(시설의 설치)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실 등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7.10)1. 친환경농업관리실 : 중앙실험실, 기기실, 시약실, 건조실2. 식물종합병원 : 병해충 진단실, 분석실, 천적실, 예찰포3. 식물조직배양실 : 중앙실험실, 배양실, 분석실, 무균치상실, 물품실4. 가축질병진단실 : 질병진단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5. 친환경미생물배양실 : 중앙실험실, 현미경실, 배양실, 시약실, 물품실6. 지역농특산물조리가공 체험실 : 농산물가공실, 조리교육장, 준비실7. 농업정보실 : 정보교육장, 영상회의실8. 첨단유리온실 : 양액재배온실, 순화온실, 관리실

제8조(기능)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1. 가축질병의 조사·연구2.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진료3. 가축의 보건증진과 위생관리4. 가축전염병 및 질병 감시5. 기타 가축질병예방 및 진료에 따른 지원

제9조(촉탁수의사의 위촉) (제8조에서 이동 2020.7.10)① 가축질병진단실에는 5명 이내의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 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촉탁수의사는 개업 중인 수의사 또는 수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0)③ 제1항의 사무보조원은 축산관련 공무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10조(위촉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수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제11조(촉탁수의사의 임무) 촉탁수의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진료2. 가축질병의 조사ㆍ연구3. 가축의 병성감정 및 폐수검안4.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5. 기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제12조(해촉사유) 시장은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촉탁수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10)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0.7.10)2. 신체ㆍ정신적 결함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진료 또는 예방 활동 중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5.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제11조에서 조 이동 2020.7.10)

제13조(관리체계 및 운영위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질병진단실 소관 예산지원, 인력관리, 활동상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② 가축질병진단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2조에서 조 이동 및 전문 개정 2020.7.10)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에서 조 이동 2020.7.10)① 촉탁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0)② 촉탁수의사가 시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은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10)

제16조(근무방법) (제15조에서 조 이동 2020.7.10)① 촉탁수의사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중인 촉탁수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개업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② 촉탁수의사의 근무시간·근무수칙 등 구체적인 근무요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7.10)

제17조(기록ㆍ관리) 촉탁수의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조 이동 및 개정 2020.7.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위촉된 촉탁수의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조례의폐지) 파주시과학영농시설설치운영조례 및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ㆍ주거환경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파주시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7.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8.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확인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3.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4. 입국 시 마약검사, 건강검진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파주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0923 / 시행일: 201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9.15)1. 고품질쌀생산부문(개정 2006.09.15)2. 화훼ㆍ과학영농(수출농업, 가공ㆍ환경농업, 신기술 농업 등)부문 (개정 2011.9.23)3. 채소ㆍ특작부문 (개정 2011.9.23)4. 축산부문 (신설 2011.9.23)5. 과수ㆍ수산ㆍ임업부문 (신설 2011.9.23)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개정 2011.9.23)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3)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파주시 관할구역에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1.9.23)1. 농어민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어민 (개정 2011.9.23)2. 생산자단체 :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 (개정 2011.9.23)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9.23)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3조제1항의 같은 시상 부분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06.09.15, 2011.9.23)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의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장,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 등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1.9.23)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1.9.23)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단체 소개서 (개인은 이력서)1통4. 그 밖에 공적 증빙 자료(개정 2008.05.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3)

제6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③ 재원은 시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15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30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③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9.23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2조(용어의 정의)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단체” 라 함은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어촌계 등 농어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3)

제3조(심사기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3)1. 고품질 쌀 생산부문 : 쌀 생산 분야에서 과학ㆍ기술영농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파주쌀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개정 2011.9.23)2. 화훼ㆍ과학영농 부문 : 기술개발과 고품질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ㆍ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와 판로개척, 환경농업분야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기존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생산보급하고 신기술분야에서 신경영기법이나 신기술의 보급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정도 (개정 2011.9.23)3. 채소ㆍ특작부문 : 채소ㆍ특작분야에서 기술ㆍ고품질ㆍ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채소ㆍ특작 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11.9.23)4.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11.9.23)5. 과수, 수산, 임업부문 : 과수부문은 과수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 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과수분야에 공헌한 정도 수산부문은 어선어업ㆍ양식어업ㆍ내수면어업ㆍ수산물 가공업 등의 분야에서 수산자원의 증식ㆍ양식과 어획량의 제고 등으로 수산발전에 기여한정도 임업부문은 육림ㆍ조림 분야에서 임도건설ㆍ간벌ㆍ경제수종의 개발등 경제림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임업 부산물 생산의 유통분야에서 고품질의 임산물개발, 임업 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신기술개발, 유통구조의 활성화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신설 2011.9.23)

제7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3)②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11 규칙 제2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19) 파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농정담당”을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20) 내지 (21)생략]부칙 (2005.11.18 규칙 제2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파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농업정책담당”을 “농업담당”으로 한다.[⑥생략]부칙 (2006.12.2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파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농업담당”을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9.23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20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