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08.07.10>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7.11.2.>

제3조의2(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구민, 또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관내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06.]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5.11.06.>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08.07.10>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2015.10.29>

제6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과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7.10, 2011.7.18, 2015.5.28., 2015.10.29., 2017.11.2., 2025.11.06.>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07.10>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8.07.10, 2025.11.06.>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제11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9.>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10., 2015.10.29>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07.10., 2015.10.29>4.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 2015.10.29>

제12조(구성 및 임기)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②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강북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2025.11.06.>③ 실무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8.07.10>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29>

제15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2025.11.06.>②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6.>

제17조(기능)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7.10., 2015.10.29, 2025.11.06.>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개정 2015.10.29>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7.11.02>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4.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5. 평생교육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7.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강좌 또는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9>②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강좌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③ 제2항의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07.10><개정 2015.10.29>

제22조(운영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07.10., 2017.11.2., 2025.11.06.>

제23조(관계 기관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1.06] <개정 2008.07.10, 2025.11.06.>

제2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10., 2019.2.28., 2025.1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7.10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7.18 조례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③항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4항까지 생략[25]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6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 칙 <2019.10.31. 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11.06.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