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5-21]

제2조(기능) <개정 2012-05-2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2-05-21>1.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2. 시정자료의 수집·연구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4.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2-05-21>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5., 2012.5.21., 2022.7.28., 2023.11.30.>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체육국장과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12-05-21] <개정 2023.9.27., 2024.12.30.>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5-21]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5-2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05-21] <개정 2022.7.28., 2023.11.3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05-21>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개정 2012-05-21>1.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12-05-21]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2-05-21]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05-21]②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제7조(연구원)①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7-07-30>② 연구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1-07-25><개정 2015-12-28>③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종전 제8조는 삭제 <2023.9.27.>]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실비보상)①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삭제 2003-09-22><삭제 2003-09-22><삭제 2003-09-22><삭제 2003-09-22>

제12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①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 2023.9.27.>②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기목록,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 2023.9.27.>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1-07-25, 2012-05-21, 2023.9.27.>

제13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①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시 각 1부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23.9.27.>②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12-05-21><개정 2015-12-28>

부칙 <1995-04-12 조례 제294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사편찬위원 및 상임위원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6-01-18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22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조례 제4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5 조례 제4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5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제5599호,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x32b7;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122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41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