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1.30>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1.30>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11.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익산시 신청사(의회청사 포함)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2.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3.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7.14.>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 2025.05.14.>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 3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3. 신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부 칙 <2014.10.30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⑥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호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7] ~ [49] (생 략)부칙 <2016.11.3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 ~ ⑬ (생 략)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d; (생 략)&#x325e;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x325f;∼&#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1항까지 생략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33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x2472;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403호, 2023.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1호, 2025.02.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 략)(25)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26) ~ (35) (생 략)부 칙 <조례 제2698호, 2025.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