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양주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2.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 절차)①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③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시장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ㆍ각종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기타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용역ㆍ공사 참여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개입찰의 경우2. 시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3. 당해 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의 경우 등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로 할 수 있다.②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