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태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태안군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태안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및 통학차량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지원 사업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시설 확충3. 어선원 안전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비치2. 어선의 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설치 및 개선3. 어선 안전설비 설치4. 안전물품 구비5.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태안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3조(관리선의 정수)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②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의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가 같거나 다른 두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과 복합양식어업의 정수는 별표 1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5.>③ 어장관리선 정수는 개인 또는 입어(入漁) 행사자가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입어 행사 계약을 한 경우 별표 1의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7.5.>

제4조(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①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5.>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개정 2023.7.5.>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기준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어장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7.5.>③ 사용승인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태안군 고시 제2008-49호(2008.07.31.)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 제3조에 의한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태안군 고시 제2008-49호는 이 조례 시행한 날부터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46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4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7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해양ㆍ어촌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관광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등에서 어촌의 자연환경, 수산자원,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관광ㆍ체험ㆍ휴양ㆍ교육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어촌체험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중 어촌지역에서 운영되는 마을을 말한다.3. “바다해설사”란 「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어촌ㆍ어항 및 바다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어촌관광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어촌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 기본방향2.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3. 사업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바다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 및 주민참여 방안5. 그 밖에 어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 지원ㆍ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어촌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① 군수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등의 어촌관광 체험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학부모 및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촌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태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태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 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물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군수는 군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9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 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12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부 칙 <조례 제1586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와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 관리 및 지원사업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예방접종 종류)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매년 1회2. 대상포진: 1회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55세 이상 군민나.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군민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군민나. 60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외국인2.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단,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계절성 백신 제외)3.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태안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2. “예산절약”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3. “수입증대”라 함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경우를 말한다.4. "예산낭비"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거나 각종 감사 및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사례2.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주민감시 등)① 태안군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은 자,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태안군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에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보완에 대한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정요구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재1항의 심사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급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태안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8.29.>(「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태안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 유지를 위하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위임장(대리 신청할 때에 한정한다)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도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차량 구입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5.>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군수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 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4. 통역·번역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6.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이 “좋음” 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2. 위생등급 기준ㆍ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01

제2조(개관 및 휴관)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들여놓는 행위 금지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6. 잔디 및 수목 보호7. 그 밖에 군수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2. 흡연ㆍ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의 행위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군수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상황부를 갖춰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제2조(대책연합회 설치)① 군수는 유류유출피해보상 관련사업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1.28>② 대책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경비) 군수는 대책연합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1. 대책연합회 운영경비2. 유류피해 해결을 위한 사업비

제5조(지원방법)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책연합회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기타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6조(신청 및 정산)① 대책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단체가 해산된 경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조성 및 민간 시설조성을 권장하고 협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조성 및 운영2. 전문인력 양성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태안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통합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① 군수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③ 그 밖에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군수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4.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자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및 분쇄·건조 또는 소멸방식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3.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야 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① 감량기기를 설치·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주택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선량한 상태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전출 할 경우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당해년도 설치가구에 한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③ 지원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9>

제8조(지원금 신청 등)①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③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신청시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 책임자, 상품명,구입연월일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③ 감량기기 설치사실 현장 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10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교부일 기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태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의거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의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가 다른 무신고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EM복합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장”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면서,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생산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하며, 사용처는 군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제출 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군수가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ㆍ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 환경정화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및 조정할 수 있다.1. 신청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4. 배양장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0조(대장비치)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복지기획팀장이 한다. <개정 2003.12.30> <개정 2007.07.30><개정 2008.07.30, 2011.08.01., 2018.12.3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수입)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198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1천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지급한다.가. 부상등급 1급ㆍ2급: 700만원 이내나. 부상등급 3급ㆍ4급: 500만원 이내다. 부상등급 5급ㆍ6급: 300만원 이내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100만원 이내3.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4. 「태안군 주차장 조례」 에 따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의사상자 예우)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태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의 날 등 군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50퍼센트 감면②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의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태안군의정동우회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태안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태안군의정동우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태안군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10.19>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0.19>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건의3.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0.19>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동우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영 제34조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태안군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태안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5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기능중복 방지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거 구성된 태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③ 제2항 각 호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태안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의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태안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태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복무선서)① 태안군의회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이 한다.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5.3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31.>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17.>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5.3.17.>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5.3.17.>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2025.3.17.],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25.3.17.],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5.3.17.]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5.31.>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인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65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3호, 202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6호, 202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