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19.02.13, 2022.10.14, 2025.05.14.>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2.13>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제목개정 2019.02.13]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2.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02.13]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2.13>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

부칙 <제정 2015.11.30.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 략)[22]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23] (생 략)부칙 <제1846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 략)⑮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x246f;∼&#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3항까지 생략익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5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⑨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익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2473; ~ (3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