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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주”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체를 두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7조에 따른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노동자 수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①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업무 담당과장2. 안산시의회 의원 1인3. 노동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사업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노동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절차)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해당 요건을 검토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의 제한)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원을 제한한다.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3.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3.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3.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4. 유치원생ㆍ초등학생ㆍ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회보고) 시장은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의 시급성, 의회 보고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무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5.27.>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산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113 / 시행일: 2017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공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2조(위·해촉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제21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안산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②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4.01]

제5조의2(여비)①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1.29>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5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1.11.29> <개정 2012.04.01>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①공수의는 월10일(대부동 지역은 5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08, 2012.04.01, 2017.01.13.>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공수의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1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제2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시신 등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하“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무연고시신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시신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시신 등”이라 한다)로 한다.1. 무연고자의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신의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시신 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용품 및 비용과 같다.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등 장례용품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노무비6.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② 장례비는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되,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기관ㆍ단체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청인 중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 장례업체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장례지원 금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2.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3.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①「안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2., 2017.6.15.>

제3조(공인의 날인)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2002.10.31., 2017.6.15.>②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6.15.>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02.10.31>④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0.31., 2017.6.15.>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5.>

제4조(특수공인)①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6.15.>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2002.10.31., 2017.6.15.>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원판을 회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2.10.31., 2017.6.15.>④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15.>

제6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2>

제7조(관수방법)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하고, 숙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에서는 공인관수자가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후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 하거나, 직접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후 익일 업무개시전 공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②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③특수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특수공인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함을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 칙 (2002.10.31)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2.0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1.10.18, 2007.12.05, 2021.7.13.>2. 2명의 위원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1명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07.12.05, 2021.7.1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7.12.05, 개정 2021.7.13.〉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안산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2007.12.05〉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01.10>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05〉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2007.12.0〉3.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2007.12.0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7.12.05〉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2007.12.0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7.12.05〉<개정 2012.01.10>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0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관내 명소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2.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ㆍ홍보 및 판매하는 경우4. 관광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5. 관광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경우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4. 4. 3.>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전, 2024. 4. 3.>② 재정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4. 3.〕

제5조(관광정책 자문 등)① 시장은 시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관광 연구 기관, 관광 관련 대학, 5년 이상의 관광분야 현장경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24. 4. 3.>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안내소)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기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4.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5. 관광 불편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7조(관광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ㆍ운영3. 관광 분야 교육 운영4. 관광 관련 공모전5. 시티투어 운영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7. 관광축제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선발)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시 문화관광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해설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신규 양성교육 이수 자 중 최종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 및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11조(활동시간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장소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장 여건 및 관광객 등의 인원을 고려하여 문화관광 해설을 실시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12조(지원)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1일 활동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광협의회 설립)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시 관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되는 지역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인 명칭 및 업무2. 법인 설립의 필요성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4. 법인 명칭의 유사성5.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6.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안산시장이 안산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05.19.>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와 그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0.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복구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른 교복 구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매년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기준일 이후 관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2.>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 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청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그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교육국제화 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2.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3.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4.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5.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13.>

제3조(심의)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2. 제2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7.13.>

부 칙 (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해제가 되면 이 조례의 효력은 실효한다.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9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1. 방과 후 학습교실 사업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3.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4.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5.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6.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그늘막 등 사업7.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8.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교 관악·국악 등 문화 육성사업9. 학생보건 지원사업 <신설 2015.10.30.>10.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 <신설 2015.10.30.>1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13.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및 교사 연수비 지원 사업<신설 2018.10.15.>② 삭제 <2015.10.30.>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2.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10.30.>3.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10.12.09> <개정 2014.2.11.>

제4조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대상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합숙소 건립, 체육부 전용버스 구입 등)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증·신축 등)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5. 3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제외 <개정2006.2.23, 2015.10.30.>6. 삭제 <2007.03.21>ㅣ7.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30.><본조개정 2010.12.09>

제6조(보조사업 선정 절차)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에 선정 여부에 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11.07, 2010.12.09〉<개정 2014.2.11., 2015.10.30.>

제8조 (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ㆍ보급ㆍ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3. “대상시설”이란 제4조에 따라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4.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의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말한다.5.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산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장·단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ㆍ보급ㆍ육성 방안3.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4.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5.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6.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7.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①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5.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관련국장, 복지관련국장, 건축관련국장, 환경교통관련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원2.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자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안산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상사업 등)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편의시설 확충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4.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교통안전시설물 등 고장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신호등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2.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의 훼손 또는 오작동, 소등과 같은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자3.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 의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안산시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4.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설물의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건별로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한 신고포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에 의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제3조제1항에 의한 개인별 월지급액 : 10만원2. 제3조제2항에 의한 개인별 연간 지급액 : 300만원

제5조(고장신고 등의 처리)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전용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시설물의 고장신고 및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이하 “고장신고등”이라 한다)를 접수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고장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고장신고 등의 사항을 시설물관리부서로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장 또는 손괴사항을 확인 및 원상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고장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해 고장 또는 손괴 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2조(기능)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시설개선(교통체계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혼잡지역개선 등)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2.11.26>2. 시의원3.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4.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5.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과장6. 교통관련 학계인사 및 전문직업인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2.11.26>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1.26>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제출)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회의 참석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ㆍ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2. 시장이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는 경우② 대책반의 반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교통관련 부서의 담당2. 도로관련 부서의 담당3. 안산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관련 담당4.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수당지급)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교통안전대책반원에 대하여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론학습과 현장 체험을 함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체험교육장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실내교육장 :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체험관 등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안전교육시설,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강사실 등

제4조(사업) 체험교육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교육2.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4. 그 밖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2. 28.>

제5조(운영시간 등)①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11.1일 ~ 2월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② 체험교육장의 휴장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람에게는 체험교육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를 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7. 19.>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② 수탁자는 관리·운영 등 체험교육장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항개정 2018. 2. 28.>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본항신설 2018. 2. 28.>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 2. 28.>

제9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교육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8.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안산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산시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 점검 업무2.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안산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12., 2022.1.5.><img src="/flDownload.do?flSeq=161387379&gubun=ELISIMG" alt="img1613873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별표중 구분란 "시명"을 "구명" 으로 하고, 구명란에 "상록구" 및 "단원구"를 각각 신설하며, 동명란의 동명중 '상록구'에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성포동, 월피동, 팔곡일동, 건건동,사사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을 두고, '단원구'에 "고잔동, 와동, 신길동, 성곡동, 원시동,목내동,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화정동"을 둔다.②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별표중 구분란 "행정운영동명"앞에 "구명"을삽입하고, 구명란에 "상록구" 및 "단원구"를 신설하며, '상록구'에 "일동,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을 두고, '단원구'에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을둔다.③안산시통반설치조례의 별표중 "동명"앞에 "구명"을 삽입하고, 구명란에 "상록구" 및 "단원구"를 신설하며, '상록구'에 "일동,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성포동, 반월동, 안산동"을 두고, '단원구'에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을 둔다.부칙 (2014.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안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3.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등)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대 2개 이하를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국가유공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 또는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민에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기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개최하거나 시가 개최하는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안산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2일) 기념주간3.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국기에 대한 이해 및 홍보2. 공공장소(교량,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3.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국기 선양에 대한 지원 등 ) ⓛ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 교육, 홍보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안산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시의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국어교육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국어진흥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2.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거나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5.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3.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의 사용2.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한 외래어의 사용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제1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제6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제2조제4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②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16조(교육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산시의 이해와 실리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화촉진”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관계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대처로 국제사회에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을 의미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국제회의 등”이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회의와 3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와 행사를 말한다.4. “국제통상지원”이란 시가 관내 기업 또는 개인의 해외 수출ㆍ입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외 도시와의 협력증진 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호 이해증진 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2.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업3.「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4. 기타 시장이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11.8.〕

제7조(협력 및 지원)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기업 또는 개인과 수출ㆍ입 관련 활동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제8조(국제기구 가입)①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11.8.〕

제9조(국제회의 등의 유치)① 시장은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특히 서해안 경제 중심지로의 지위 구축과 역할을 위해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②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

제10조(자매결연 등)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 교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제의받거나 희망하여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할 경우 양도시의 실리와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8.〕

제11조(내실화)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거나 성금,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제11조의2(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국제적 주요 거점 마련을 위해 외국 주요도시에 안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2.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지원3. 해외투자유치ㆍ통상ㆍ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4.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ㆍ상담 및 지원활동5. 외국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활동 지원6. 시정, 문화ㆍ관광의 해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7. 해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을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⑦ 시장은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한다.부 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7.29,2005.5.17>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직제장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03.02.25.,2020.9.16.>② 시장 또는 보조(좌)기관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3.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개정2003.02.25.,2020.9.16.>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7.10.27.)③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본조전문개정 2002.07.2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와 업무 내용등을 감안하여 지정한다.<개정 2002.07.29,2005.5.17>② 담당·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개정 2002.07.2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2003.02.25>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07.29,2003.02.25>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07)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 칙 (2002.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제2조(안건제출)①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 규정에 따른 규제의 심사 관련 담당 과장(이하“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4.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조례·규칙과 훈령·예규·고시 등 으로 한다.

제3조(심사 및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과장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과장 등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개혁 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조례 제3조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2.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중소기업의 대표5.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의견제출서와 관련된 업무의 주된 처리를 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3. “주민”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처리)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제4항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4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