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설치 및 사업)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3. 주간(晝間)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6.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7.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자살예방사업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9.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운영ㆍ 관리 및 위탁)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3.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위ㆍ수탁계약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비용의 징수 등)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8.3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9.9.26.>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 협의3. 보건소ㆍ센터와의 연계성 확보

제1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 2025.12.31.>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센터장2. 위촉직 위원 :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보건전문의, 대학교수,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및 정신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6.>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삭제 <2019.9.26.>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9.26., 2025.12.31.>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는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5.12.31.>④ 삭제<2024.11.26.>

제17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상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6.3.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76호, 2022.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제2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