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물품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제2조(물품의 관리)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9.>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법 제54조에 따라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18., 2019.9.19.〉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8., 2019.9.19.〉[제목개정 2019.9.1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8., 2019.9.19.〉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8., 2019.9.19.〉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에 종료한다. <개정 2019.9.19.>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밖의 중요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1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2019.9.19.〉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 2019.9.1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3〉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5.7.23〉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3〉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7.23〉③ 〈삭제 2015.7.23〉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5.18, 2015.7.23., 2019.9.19.〉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5.18〉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와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 2019.9.19.〉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9.9.19.>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넘어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 <개정 2019.9.19.>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이나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19.>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이나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의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 4. 26>1.<삭제 2001. 4. 26>2.<삭제 2001. 4. 26>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7.6.29.>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19.9.19.>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2017.6.29., 2019.9.19.>3. 같은 물품의 총량 <2017.6.29>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2017.6.29>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6, 2006.5.18., 2017.6.29., 2019.9.19.>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7.23.>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이나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이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8〉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개정 2006.5.18., 2019.9.19.〉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③ 물품출납원은 보관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 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응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19.9.19.>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19.>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두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19.9.19.>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두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것은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8〉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5.18］

제27조(증명 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 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8., 2019.9.19.〉[제목개정 2019.9.19.]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15.7.23.>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이나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회계과”를“총무과”로 한다.부 칙 〈2015. 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분임경리관”을“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