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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소장품 관리)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호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소장품 대여신청)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장자료 대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②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대여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규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6.>1. "마을공동이용시설"이란 마을주민의 화합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정자, 쉼터 등 그 밖의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건축물이 너무 낡아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보수”란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당초 목적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옥외 화장실 신축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5., 2021. 9. 16.>1.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동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가.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나.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2. 재건축은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보수할 경우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건축물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3. 보수는 소규모 사업비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시설물에 대한 보수 주기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4.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5. 리모델링은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비교적 구조가 안전한 건축물로서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우선 순위)①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6.>1.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안에서의 신축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4. 리모델링5. 재건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사업별 규모 및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초과분은 마을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5.>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라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마을이장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보조사업의 수행 등)①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을에서는 해당 보조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마을회 대표 이장이 되고, 위원장은 마을주민(개발위원등)중에서 위원 1명은 여성으로 임명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총괄하고 보조사업 추진을 주관한다.④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를 마을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② 추진위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6., 2025. 7.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15. 조2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16. 조2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조295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설”이란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수신기를 포함한다),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IPTV 방송시설을 말한다.2. “마을방송시설 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마을방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일체를 말한다.3.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가정용수신기”란 마을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5.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마을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6.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7. “IPTV 방송시설”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한 IPTV를 통해 지역행사 및 홍보영상ㆍ이미지ㆍ자막 등을 실시간 또는 녹화영상으로 송출 및 시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2. 마을방송시설이 없는 마을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마을방송시설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 마을은「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별표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제6조(신청 절차등)① 제5조의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자는 필요한 마을방송시설의 종류, 범위,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청사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① 읍ㆍ면장은 마을방송시설의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반장, 부녀회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시설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수신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사 또는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세대 거주자가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가정용수신기를 지체없이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에 소홀하여 파손 또는 망실된 마을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제5조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2.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4. 그 밖에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제9조(시스템의 활용)① 전화나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자는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는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수신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IPTV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행사 등을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다.④ 지역행사 등을 기획하는 업무담당 부서는 IPTV 영암군 채널로 생방송 및 녹화방송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시설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80. 8. 1., 2024. 7. 11.>1. 마을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ㆍ집행 및 수익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 7. 11.>7. 기타 읍·면장,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0. 7. 31., 2024. 7. 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1.>③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1.>④ 삭제 <2024. 7. 11.>⑤ 삭제 <2024. 7. 11.>⑥ 삭제 <2024. 7. 11.>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③ 삭제 <2024. 7. 11.>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7. 1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1.>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7. 11.>

제8조(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마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1.]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 10. 20.>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리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4. 18. 조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암군 규칙 제277호 영암군리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0. 8. 1. 조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1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31. 조1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조1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 조2050>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구성된 리 개발위원회는 이조례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본다.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한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전 및 조사ㆍ연구, 활용, 자원개발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마한역사문화권”이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마한역사문화환경”이란 마한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3. “마한역사문화자원”이란 마한시대에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4. “마한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마한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비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2. 그 밖에 마한역사문화권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관련 기관, 마한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5조(사업지원) 군수는 마한역사문화권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2.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발굴·보전 및 문화행사·축제·관광자원화3. 마한역사문화자원 교육·홍보 및 자료의 제작·보급4. 마한역사문화자원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의 마한역사문화 진흥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마한역사문화권 및 마한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4. 마한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5. 마한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6. 마한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홍보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7. 마한역사문화자원에 관한 당면 현안 및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8.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9.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마한의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3.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⑪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및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1조에서 영암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영암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문화·예술·체육 등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시도 출신인 자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2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받을자의 결격 사유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합당함이 인정되었을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영암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별표1 및 별표 2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 <개정 2022. 10. 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8.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규128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생략②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영암군과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영암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민(20세이상)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영암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6., 2024. 2. 8.>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서식·서류의 보존)①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②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문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의하여 영암군이 설치한 영암문예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제3조(사업계획 승인)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매년 회계연도개시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업의 목적 및 취지2.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3. 시설운영계획서(이용자 확보방안 등)4. 연간 사용일수 및 이용자수5. 수지계산서(세입, 세출 내역)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의 조건 등) 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손해보험료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제5조(금지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① 삭제 <2015. 3. 19.>② 수탁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③ 삭제 <2015. 3. 19.>

제7조(위탁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때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승인)① 회관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료 산출 명세서2. 당해년도 예산서3. 전년도 결산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승인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용료 승인신청서류2.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시설사용료 변경 추세3.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4. 주변시설의 사용료 현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29. 조2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문화예술ㆍ관광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문화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4., 2024. 7. 11.>1.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홍보 마케팅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3. 문화예술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ㆍ관광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5. 재단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6.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7. 지역 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ㆍ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8. 전통씨름 전승ㆍ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9.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가공식품(전통주, 수제맥주 등) 및 관광상품 판매10.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22. 12. 22.]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수익 및 비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문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2.>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와 이사는 문화ㆍ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2.>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9., 2021. 10. 28.>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제14조(업무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삭제 <2015. 3. 19.>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고·검사·감사)①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 3. 19.>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 할 수 있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9. 조23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10. 28. 조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2. 조2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4. 조2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 법인·단체의 범위)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법인·단체”라 한다)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1. 삭제 <2019. 4. 11.>2. 삭제 <2019. 4. 11.>3. 삭제 <2019. 4. 11.>4. 삭제 <2019. 4. 11.>5. 삭제 <2019. 4. 11.>6. 삭제 <2019. 4. 1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2024. 7. 11., 2024. 12. 19.>1.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7. 11. 조2838>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⑫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7. 24. 조295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암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지원)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16. 4. 7 조22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문화관광해설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 1. 14., 2006. 5. 4., 2022. 10. 6.>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실·과장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담당주사나. 청·소물품관리관 - 주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입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1989. 2. 4)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6.>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7., 1999. 1. 14., 2022. 10. 6.>1. 본청·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세무회계과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 읍·면· 청·소의장, 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 4. 규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7. 규7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7. 규7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4. 규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6. 규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규128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및 제16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7. 주차요금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군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2025. 3. 27.>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7. 11. 9., 2017. 12. 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085호 1989. 3. 6)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4. 조2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로 한다.[17]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⑧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5. 3. 27. 조2916>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암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암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영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영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영암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09:00 ~ 12:00, 13:00 ~ 18:00까지 운영하고, 12:00 ~ 13:0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3.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대책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 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하여는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영암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3조(군민의 상 심사)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상대상자 요건) 수상 대상자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서 영암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으로 한다.

제7조(군민의 상 수여)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0조(군민의 상 취소 등)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군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7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4. 조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2. 조14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8. 조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8. 조1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4. 조2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상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민의 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군민의 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암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영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3. “행복지표”란 군이 추진하는 행복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나타난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체계적 지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은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② 군은 군민 개개인의 행복과 군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③ 군은 군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④ 군은 제3항에 따른 행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 연령,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되, 지표 내 격차 해소와 더불어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복정책을 수립할 때 군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통계 조사) 군수는 행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읍ㆍ면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제7조(행복지표 등)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② 군수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행복 정도를 수치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둑 진흥법」에 따라 영암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암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암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영암군청 프로바둑팀의 육성 및 지원3.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및 지원4.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6.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바둑 생활체육 진흥 지원)① 군수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바둑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2. 바둑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3. 바둑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바둑단체 및 바둑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바둑의 날)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바둑 진흥법」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② 바둑의 날에는 유공자 포상, 바둑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 바둑전문기사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0., 2015. 3. 19., 2022. 4. 7.>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 기준은 조례상 운영 리단위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개정 1997. 10. 20., 2000. 11. 23.>1.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30호 미만은 반을 두지 않는다.2.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31～50호까지 반장 1인을 둔다.3.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51～80호까지 반장 2인을 둔다.4.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81호 이상은 반장 3인을 둔다.5. 운영리중 30호 미만이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

제5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투터우며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주민총회를 걸쳐 선출한다. <개정 1997. 10. 20.>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0. 20.>

제7조(임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 12. 28.>1. 삭제 <2001. 12. 28.>2. 삭제 <2001. 12. 28.>3. 삭제 <2001. 12. 28.>4. 삭제 <2001. 12. 28.>5. 삭제 <2001. 12. 28.>6. 삭제 <2001. 12. 28.>7. 삭제 <2001. 12. 28.>

제9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 반장은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의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10. 20.>② 삭제 <1997. 10. 20.>③ 삭제 <1997. 10. 20.>④ 삭제 <1997. 10.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 6. 5. 조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 22. 조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1. 27. 조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6. 7. 조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7. 1. 조3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조례 제288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4. 18. 조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5. 3 조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30. 조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 16. 조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 11. 조1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2. 조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조103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6. 조1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조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3. 조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8. 조1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 3. 13, 1997. 12. 30, 2001. 7. 5, 2003. 9. 19, 2005. 7. 1, 2006. 7. 5, 2009. 12. 31, 2011. 5. 19, 2012. 9. 06, 2014. 10.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 8 규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6 규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3 규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30 규8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5 규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31 규9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19 규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5 규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규10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19 규1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9. 6 규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30 규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주민복지지원사업4. 사회복지사업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5조(회계공무원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2024. 12. 19.>1. 특별회계 운용관 : 지역순환경제과장2. 특별회계 출납원 : 지역순환경제과 업무담당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 관리)①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②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4.] [종전 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5. 7. 24.>]

제6조의2(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24.>]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⑨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3. 12. 21. 조2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을 “지역순환경제과”으로 한다.[73]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7. 24. 조29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3조(지원대상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암군의 발전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사업2. 영암군의 번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군수는 영암경찰서 주무과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영암군보 또는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2.>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영암경찰서 등 공공 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에게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가족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 면제·감액 기준에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 : 영암군민 면제, 일반 50% 감액②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센터 관람료 감면 기준에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 : 2,000원③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8]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 중 공공체육시설 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 : 감면비율 50%④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영암군 금정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⑥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⑨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⑦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별표 2]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과 기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 100%⑧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⑨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