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제2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12.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6.11.17, 2019.10.10, 2022.12.29.>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2.12.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7, 2019.10.10, 2022.12.29.>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단서신설 2022.12.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2019.10.10> [제목개정 2022.12.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12.29.>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고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2019.10.10, 2022.12.29.>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1.17>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7, 2019.10.10, 2022.12.2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29.>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10.10>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개정 2019.10.10>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0.10>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0.10>① <삭제 2022.12.29.>② <삭제 2022.12.29.>③ <삭제 2022.12.29.>⑤ <삭제 2022.12.29.>⑥ <삭제 2022.12.29.>⑦ <삭제 2022.12.29.>⑧ <삭제 2022.12.29.>⑨ <삭제 2022.12.29.>⑩ <삭제 2022.12.29.>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7]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14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2019.10.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9.> <개정 2016.11.17, 2019.10.10>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11.17>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11.17>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11.17>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11.17>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11.17>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9.> <개정 2016.11.17>

제17조(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6.11.17, 2019.10.10, 2022.12.2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