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과·보건소·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유학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중인 공무원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구에 근무 중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용범위와 기준을 정한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5.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삭 제 <2024.3.25.>7. 소속공무원 중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및 그 가족 1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8.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9.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10.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11. 제18조에 의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12. 그 밖에 구청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등)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2. 자율항목 :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구청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구청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2.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휴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용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5.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퇴직 및 자진사퇴 등에 의한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18.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92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⑩~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