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5. “협동조합등”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과 제2호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4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7.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전과 발전전략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및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6.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2. 협동조합 관련 현장 활동가3.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조직 대표4. 시민단체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협동조합 활성화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상담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훈련4. 협동조합 창업 및 경영 컨설팅5. 그 밖에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등)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판로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지원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4.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과 협동조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2>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