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07-27>

제3조 (구성)①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4>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3인으로 하며, 여성가족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0.06.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24>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21.11.8.>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 2003-10-27>5.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24>6.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제5조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9-06-03>3. 위원이 심의업무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5호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4>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10-24>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21.11.8.>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1992-12-04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7-01-17 조례 제3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7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2 조례 제439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②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⑯ (생략)⑰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⑱·⑲ (생략)부칙 <2011-02-14 조례 제489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가정복지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⑥ ~㉕ (생략)부칙 <2011-10-24 조례 제4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⑮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723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