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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30910 / 시행일: 20130910

제2조(시상대상 요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대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개발부문가. 건전사회 기풍 및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나. 기업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2. 교육·문화·체육부문가.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나. 문화예술사업, 관광문화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역문예 진흥과 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자3. 사회봉사·효행부문가. 자원봉사활동 참가 등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공헌한 자나.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다.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사람

제3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범죄경력조회서 1부.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대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입하는 시민안심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24. 4. 12.>2. “시민안심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민을 피보험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보험기관에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4. 4. 12.>3.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개정, 2024. 4. 12.>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개정, 2024. 4. 12.>3. 자연재난ㆍ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개정, 2024. 4. 12.>4.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4. 4. 12.>5. 65세 이상 피보험자의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부상<신설, 2024. 4. 12.>6.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제5호에서 이동, 2024. 4. 12.>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의 종류, 재난 또는 사고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험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증권 및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보험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보험금 청구서2.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말한다)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을 말한다)4.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법적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5. 그 밖에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금 신청 기간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①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규정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4.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협동정신 함양 및 시민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건설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장”이라 함은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법」 등에 따른 건설공사 인ㆍ허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공사장을 말한다.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을 말한다.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공사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장 주변 거주자, 보행자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6.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5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8. “통학로”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수립)① 공사관계자는 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③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시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3. 공사 차량 운영계획가. 공사 시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통행 안전에 관한 사항나. 공사 차량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동선, 주ㆍ정차 방법 등)4. 공사장 주변 보행자 사고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계획(피해자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ㆍ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5조(민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안 모색 및 협의를 위하여 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 민원인 대표로 구성된 민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협의체는 공사관계자와 민원인 대표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와 민원인 대표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③ 민원협의체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민원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①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관계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토사 등이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④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①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3조(시민헌장 실천)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사용허가 처리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② 조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제1항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로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④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선납되는 금액의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6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 중 사용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회관의 사용이 끝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증빙서 제출)① 회관 사용 신청 시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학생이나 학생단체에서 사용신청할 때는 학교장 또는 관련 책임자(담당교사)등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조례 제5조제3호에서 ··기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회관의 설치목적 및 시설설비여건에 부적합할 경우2.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띠거나 시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대강당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100인 이상 300인 이하, 회의실의 사용허가는 참여인원 50인 이상 150인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7조제4호에서 정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순수 문예공연 및 작품 전시활동으로 무료입장인 경우2. 학교·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한 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② 회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조례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용료 전액을, 조례 제7조제3호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조례 별표에 정한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입장권 관리)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에 정한 회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행매수, 요금 등에 관한 계획을 회관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쇄된 입장권은 검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판매 또는 사용한다.② 제1항의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회관에서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발간)①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인쇄시보와 전자시보를 함께 발행한다. <개정, 2023. 3. 6.>② 시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한다. 다만, 등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등재사항) 시보에 등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3. 인사란: 시 산하공무원의 상훈·임면·근무지정 및 기타 각종 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4. 고시 및 공고란: 법령에 따라 등재를 요하는 사항과 시책상 등재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3. 6.>5. 의회란: 소집 및 회기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6. 기타란: 주요 시정시책 및 시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3. 6.>

제4조(자료제출)① 시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전까지 시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8.20 일부개정)② 시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편찬·발행수속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7조(배부)① 시보를 배부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1. 본청(실·과)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3. 하부행정기관(읍·면·동)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개정, 2023. 3. 6.>5. 시의회6. 삭제 <2014.8.20>② 시보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발행사실과 함께 PDF 파일을 게재한다. <개정, 2023. 3.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05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시스템”이란 제7조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발주청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하자검사 결과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7. 30.>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 7. 30.>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조례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및 선정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선정 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 7.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8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278호, 202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5호, 2025.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관련 문제점과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1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9. 30.>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4. 9. 30.>2.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동안 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신설, 2024. 9. 30.>3. 전출,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 9. 30.>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제보·제안·건의는 모니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24시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모니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4. 미담 수범사례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활동)① 모니터는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제안·건의한다.② 시장이 주요시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모니터는 참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는 시장이 제시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제안·건의한 사항에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모니터나 제보내용의 개인정보에 관해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30.)1. 미담 수범사례2. 정책의 제안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원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모니터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75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2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지 수록 사항의 결정2. 시정자료의 수집·연구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4. 그 밖의 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2명중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국장과 시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②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구원)① 시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삭제<2013.11.20. 일부개정>③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지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0. 제42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 략④「세종특별자치시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⑤·⑥ 생략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생략)&#x2470;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2471;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3) (생 략)(144)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5)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 &#x325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일몰 권고를 받은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3. 12.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993호, 2017. 2. 6.)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3호, 2017. 9. 29.)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5호, 2018. 4. 1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3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다정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하고 장군면, 대평동, 소담동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해밀동주민센터 및 반곡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9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나성동주민센터 및 어진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3.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1호, 2026. 4. 1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집현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8호, 2016.10.20.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형ㆍ 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 시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3. 6.>

제12조(식생활 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 략)(64)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5)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07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자문과 법령 등에서 정한 자문기구의 심의·의결·조정 등(이하 “결정”이라고 한다.) 기능의 대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씩 두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정책기획관 및 공보관으로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9. 12. 16.><개정, 2025. 3. 7.>③ <삭제, 2019. 12. 16.>④ 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구의 기능을 대행할 경우에는 명칭은 본래 자문기구의 명칭대로 사용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관계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구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결정 기능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위촉ㆍ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3. 3. 6.>

제3조(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시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2.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민자유치.BTL사업 및 외부의 제안 사업에 관한 사항4. 시의 이미지 및 브랜드에 관한 사항5. 물가 및 에너지대책에 관한 사항6. 행정 수행 절차상 평가,심의,심사,자문 등을 필요로 하나 자문 또는 심사기구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안7. 다른 조례 등에서 대행하도록 정한 자문기구의 심의 사항8. 기타 사전 심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시장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1주일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2. 16.>⑥ 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 전에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작성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을 돕는다.③ 서기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회의 진행 및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 유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24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ㆍ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2. 위생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개발 및 홍보 사업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관련 사업4.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사업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위생 및 영양 관리 사업6.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의 관리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사하고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90121 / 시행일: 20190121

제2조(특례 적용 업종 및 범위)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시설기준의 특례) 제2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작업장은 지역축제ㆍ행사장과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나.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추진 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식품접객업가. 영업장은 지역축제ㆍ행사장,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장소,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 주변에 위치하여야 한다.나.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 추진 주체가 설치하고 구획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 제외)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축제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70522 / 시행일: 20170522

제2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2.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실천하는 영업자3.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을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제3조(융자신청 대상)① 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2.)

제4조(융자신청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경우2. 휴업 또른 폐업 중인 업소3.「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4.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제5조(융자대상자의 선정절차)① 시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융자대상자와 대출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제3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는 제외)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제7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및 직권말소 된 경우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경된 경우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 약정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1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 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그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사항을 제출 받으면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5호서식)2. 식품진흥기금(과징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7호서식)

<부 칙>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3호, 2017.5.22)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2.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3. “창업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한다.4. “청년창업자”이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창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신산업ㆍ기술창업의 현황과 전망2. 신산업ㆍ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 특화 신산업ㆍ기술창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한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2.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3.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구매촉진 등 지원4.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 테스트를 위한 공간 제공5. 신산업ㆍ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6. 신산업ㆍ기술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7. 신산업ㆍ기술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① 시장은 성장 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2. 제6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우선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인증 기준, 지원,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ㆍ운영)① 시장은 제6조~제9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2. <삭제, 2021. 7. 15.>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횟수 등 조정 <개정, 2021. 7. 15.>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2.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2.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3.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4.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5.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업6.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7조(세종신중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신설, 2022. 11. 14.>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14.]

제11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7. 14.>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6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80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에 필요한 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2. 홍보 및 교육 실시3.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 추진4. 쓰담걷기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쓰담걷기 장려 등)① 시장은 쓰담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하기 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세종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제공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지급3.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제공 방법③ 보상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ㆍ이웃ㆍ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하거나 직권으로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0. 11. 13.>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부 칙 <조례 제1574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생략)부 칙 <조례 제2030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대, 유괴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대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5.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3. 6.]

부 칙 (조례 제684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 략)&#x325b;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325c;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시설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 선정기준,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세종특별자치시시 소속 공무원, 이·통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7호, 2019. 12. 16.><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개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⑥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 ⑨(생략)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