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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래프팅전용샤워장(이하 “샤워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래프팅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래프팅 인구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샤워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고사리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572-3호2. 밤골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36-6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샤워장”이라 함은 샤워시설과 그 부수된 일체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샤워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샤워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1. 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샤워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위탁박은 자가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시설관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취소·제한·정지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레포츠대회 및 래프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세입조치)① 샤워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인제군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한다.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주체에 따른 세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유지관리) 위탁받은 자는 관리비용 부담과 시설유지의 책임을 지며, 위탁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샤워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래프팅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2조(위탁운영)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워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① 이용료의 결산은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② 관리자는 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내역서2. 이용권수불부3. 이용권 영수증 원부

제8조(세입조치) 당일 샤워장 이용료 수입은 익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결산일까지 징수된 총수입중 별표 요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결산보고후 10일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제9조(준용) 샤워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 7.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3조(확정기준) 리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리 : 3개 반 이상 15개 반 이하의 범위 내2. 반 :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의 범위 내

제7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담당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4. 행정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홍보5.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항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7.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비상사태에 한정한다)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수행 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행자는 제14조의 반장으로 한다. 이 때 직무대행자의 우선순위는 제4조제2항 별표 2의 해당 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④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 참관 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비밀유지)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이 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12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2. 홍보용 신문구독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표창 및 공로패 수여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3조(이장회의)① 이장은 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한다.② 이장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3.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2. 홍보용 신문 구독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4. 표창 및 공로패 수여5. 통신비 지원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21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④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다음 달 반상회의 개최 시 또는 1개월 내에 건의한 반에 알려야 한다.⑤ 반상회의 건의사항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427호, 제정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인제군 리장 정수 조례」, 「인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인제군 반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ㆍ반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06호, 일부개정 2020.9.11.)부칙 <제2579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이장의 임명)① 「인제군 리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사람3.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4.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명으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12.26.>5. 제5조에 따른 사직 및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이장을 하려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리개발위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조(반장의 위촉)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 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반장 선출은 해당 반 재적 주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② 위촉된 반장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 등록한다.

제4조(임기)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이장을 임명함에 있어 해당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이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리 설치 및 임기 중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③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사직 및 해임)① 읍ㆍ면장은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의 사유로 이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이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그 밖에 이득을 취한 경우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7. 이ㆍ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8. 리ㆍ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9.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10.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11. 그 밖에 군정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12.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를 통하여 해임이 결정될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ㆍ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38호, 제정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인제군 반운영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68호,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성별, 연령, 장애유무, 인종적 배경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향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제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3. 주민의 복지증진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6.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7.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 등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선정 및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주체 등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사업 공모 및 선정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3. 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2.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3.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제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인제군과 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5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군수가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제군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8조(상담방법)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등)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상담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군수를 말한다.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관리자는「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수도법」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대표자 1명, 간사 1명, 위원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시설물의 운전, 수리, 점검 등 유지관리2.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교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 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조례와 인제군 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15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 3. 27>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88. 12. 31·90. 7. 9, 2014.12.26>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90. 7. 9, 2014.12.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86. 6. 10·88. 5. 9, 2014.12.26>6. 그 밖에 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26>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1972. 10. 19：조례 제257호)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본다.부 칙 (82.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지서식〕리 개 발 위 원 회 의 의 사 대 장--------------------------------|------|----------|----------|--------------|--------------------------------|| 번호 | 일 시 | 장 소 | 참석위원 | 의 결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인제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지방의 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맑고푸른인제21”이라 함은 주민, 기업,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인제군의 청정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맑고푸른인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2. 맑고푸른인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맑고푸른인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안제시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제군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2. 관내 사회단체 회원3.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제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한다. <개정 08. 7. 31, 2014.12.26>

제2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동포 및 타·시·도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제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8.11.24>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권리부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제5조(서식과 서류보관)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8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90511 / 시행일: 2009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2. 인제군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인제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4. 군(軍)의 우리 군민화(郡民化)운동등 군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자5.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후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5.11>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모터스포츠산업”이란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자동차, 이륜차)으로 속도, 시간, 성능 등을 겨루는 스포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역할)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터스포츠산업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터스포츠 지원 사업) 군수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모터스포츠 국내외 대회 유치2. 모터스포츠와 연계된 행사 및 사업3. 인제군과 모터스포츠를 알리는 홍보 사업4. 그 밖에 사업계획을 인정받은 모터스포츠 활성화 사업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인제군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관련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제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인제군수가 관리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용품비2. 안치실 이용료, 운구료, 화장시설 사용료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신청인 또는 단체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4.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ㆍ선진지 견학 등의 여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3조(사업) 문화관은 군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장소의 제공2. 향토 문화예술 발굴 및 체험기회 제공3. 건전한 주민모임과 토론의 장 제공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위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우선하여 허가한다.④ 군수는 문화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문화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제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3.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및 변경) 군수는 문화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사용료)① 문화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제1항의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에 의한다.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부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나. 제3조에 따른 사업 목적 행사로 전부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다.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갖춘 행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부반환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자가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나. 사용자가 사용개시 이후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설비)① 문화관을 사용하는 자가 문화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관 사용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11호, 일부개정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한다.⑧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 인제군 문화예술분야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행복증진 및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3. 전통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4.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인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04>

제2조(적용) 인제군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04>1. 인제하늘내린센터의 운영 및 관리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3.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제 중 군 주관 축제의 운영4.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6. 그 밖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제6조(정관)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4>1.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7>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7>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 후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정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작성한다.

제8조(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0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귀속주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

제14조(보고·검사·감사)① 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6.10.04>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해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③(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15.11.17,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제2304호, 2016.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제2473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책무)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제군 주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관리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가. 군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라. 농업잔재물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마.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사.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유지· 관리 및 개선 사업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저소득층 시설 등에 미세먼지저감 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제안 및 포상)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인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5.>

제4조(지원 대상)①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5.25.>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2. 삭제 <2014.8.21>3. 임차차량 <개정 2014.8.21>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8.21>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7호, 2014.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민간의료기관”이란 인제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시설 개선·보강에 대한 경비2.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 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제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① 군수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사 자격을 갖춘 사람2. 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3. 「고등교육법」에 의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7.>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 해촉) 군수는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인제군민 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1124 / 시행일: 2008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여 군민의 결속과 표상이 되어 군민전체가 모범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인제군민대상 부문은 각호와 같다.1. 지역개발부문2. 충효부문3. 문화예술부문4. 향토봉사부문5. 체육교육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의 요건) 인제군민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인제군에 본적을 둔 군외거주자로 인제군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여 인제군민대상 수상자로 적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실비변상)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제군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① 「인제군민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1. 지역개발부문 :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에 남다른 공로가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2. 충효부문 :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공경심이 뚜렷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3. 문화·예술부문 : 전통문화와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6.8.8.>4. 향토봉사부문 : 육영·선행·불우이웃돕기 등 어려운 처지를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5. 체육·교육부문 : 체육·교육 활동을 통해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전국대회 이상 금메달 수상자로서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체육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8.8.>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8., 2022.10.20.>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8.8.>3.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도 단위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6.8.8.>③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등록기준지 관리기관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6.8.8.>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제군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에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수상 확정 후 선정된 사람은 잔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공적 조서 1부 (별지 제3호서식)4. 사진 2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명함판)5. 그 밖의 공적 참고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개정 2016.8.8.>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8.8.>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8.>③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으로 인제문화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인제군지회장,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인제경찰서 경무과장, NH농협인제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이 된다. <개정 2016.8.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8.8.>② 위원장의 궐위(闕位)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8.>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8.8.>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향토지역 발전기여도 등의 심사 <개정 2016.8.8.>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8.>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4. 20>

제8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8.>

제10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 9. 5> <개정 2016.8.8.>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16.8.8.>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고 <신설 2016.8.8.>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신설 2016.8.8.>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8.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6호, 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민원인의 민원서류 작성 지원 및 보조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본청 또는 읍면의 민원실에서 근무한다.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2. “협약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제3조(예산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간 예산부담비율은 인제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5.25.>

제4조(통행료 지원)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7.>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인제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 4, 7, 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5.27.>③ 통행료 손실보상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접수확인을 원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감면카드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4.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감면대상자가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격 상실자 명단을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통행료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2.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부칙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9호, 2021.5.27.>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구성)①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일괄개정 18. 9. 1.>③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 심의주관 담당주사 및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민자유치사업 주관 담당관·과장·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18. 9. 1.>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민 제안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91116 / 시행일: 2009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주둔 군인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2.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2. 행정의 제도개선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4. 그 밖에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제군 담당관·과장·소장 3명 이내<일괄개정 18. 9. 1.>2. 인제군의회 의원 1명3. 전문분야 인사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3. 시상금 지급 및 특전4. 그 밖에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안심사기준)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시책화 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나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된 때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된 때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된 때

제13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제군민 제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운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2. 제안의 모집 및 홍보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삭제 <2012.12.28>2.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디자인을 취득한 제안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그 밖의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통상적으로 인편·우편·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절차·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③ 공동제안 시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심의절차)①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동상 이상으로 시상함이 내용적으로 보아 극히 부적합하거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차 심의기관으로 제안을 반려한다.②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반려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하여 장려상 이하로 시상등급을 결정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제안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청취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따르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따른다.

제9조(창안등급)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퍼센트 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제10조(부상의 지급액)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은상·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노력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인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제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제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6조의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