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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①「전라남도 소비자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소관업무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① 전라남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상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2.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소비자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③ 센터 전담직원의 신분보장·복무·보수에 관하여는「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④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 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때4. 국외로 이주한 때

제5조 (소비자 소송지원)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 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 신청서를 소비생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해당 소송의 소송액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 소관업무 실국장이 정 통보2. 해당 소송의 소송액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여부 결정 통보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상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과 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등 디자인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지식재산권(상호, 상표,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확보 지원3.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4. 소상공인 등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5. 사업성과 전시회 개최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30.)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0. 10. 29., 2025.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 6. 20.)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6. 20.)2. 도 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6. 20.)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또는 자문 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2002.1.12) (개정 2017. 6. 2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6. 2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5. 2., 2017. 6. 20.)1. 행정소송 (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89. 3. 4, 2013.10.4., 2017. 6. 20.)2. 민사소송 (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89. 3. 4, 2013.10.4., 2017. 6. 20.)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개정 2013.10.4., 2017. 6. 20)4.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1명당: 5만원 이내(개정 2013.10.4., 2017. 6. 2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개정 2024. 4. 4.>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4.>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전문기관 육성 <개정 2024. 4. 4.>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개정 2024. 4. 4.>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개정 2024. 4. 4.>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개정 2024. 4. 4.>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개정 2024. 4. 4.>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개정 2024. 4. 4.>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개정 2024. 4. 4.>7. 해외 교류&#8231;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입주지원 <신설 2024. 4. 4.>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 등) <개정 2024. 4. 4.>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3.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개정 2024. 4. 4.>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개정 2024. 4. 4.>2. 도내에서 창업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내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移轉)하는 기업 <개정 2024. 4. 4.>3. 삭제 <2024. 4. 4.>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재·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소재·부품ㆍ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4. 4.>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4.>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4. 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업무 실장·국장 <개정 2024. 4. 4.>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개정 2024. 4. 4.>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 4. 4.>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4. 4.>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4. 4.>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 지원)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 관련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이 전라남도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20.)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신설 2021. 5. 20.)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신설 2021. 5. 20.)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6조(중복지원 금지) (개정 2021. 5. 2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28.>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4.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8231;운영6.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8231;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8231;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1. 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교섭·자료수집 또는 홍보활동2. 개발사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3. 개발사업 관련 국가 시책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신설 2012.12.31)4.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과 활동 (개정 2012.12.31., 2017. 9. 28.)

제4조(행정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대상 기관이나 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인식교육) (신설 2021. 9. 30.)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1. 개발사업 관계자 간 비전 및 목표 등 이해 (신설 2021. 9. 30.)2.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당위성 (신설 2021. 9. 30.)3. 보편타당한 이익 공유 방향 (신설 2021. 9. 30.)4. 그 밖에 개발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9. 30.)

제6조(지역 상생발전)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내 주민들과 개발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② 도지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개발사업 내 거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③ 도지사는 공공편익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 및 법인ㆍ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공편익시설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제7조(공무원의 파견)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③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사업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과 정산) (개정 2021. 9. 30.) ① 지원대상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활동의 중단·취소 또는 종료 시에는 1개월 이내에 경위와 결과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③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5.2.26)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개정 2021. 9. 30.)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 9. 28.)

제10조(보고·검사 등)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 보급 계획3. 수산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2. 지역 유휴수면을 활용한 어장개발3. 전라남도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4.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5.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6. 국내외 교류7.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5조(육성계획)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정책과제3. 연차별 추진계획4. 육성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 사업)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3. 수산식품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5. 수산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6.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7. 수산식품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8. 수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나.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의 대표자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2.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3. 수상레저활동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4.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대학ㆍ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①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제고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7.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신설 2025. 3. 6.>8.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6.>

제5조(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3. 수산물가공업 육성, 수출 촉진,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

제7조(수산업 관련 창업 촉진 등)① 도지사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산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신설 2025. 3. 6.>① 도지사는 수산업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수산기자재 연구, 개발, 생산2. 수산기자재 임대사업3. 수산기자재산업 전문인력 양성4. 관련 전시회, 국제행사 등 개최5. 수산기자재 정보 시스템 구축6. 수산기자재산업단지 조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재활 지원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4. 어업인·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5. 조업 중 발생한 어선의 사고 시 해상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ㆍ무역 및 홍보3. 수산물의 가공ㆍ유통 시설 및 개선4.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학교 및 공공기관 식자재 유통 지원

제10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2. 수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3.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지원

제12조(지원신청) <신설 2024. 5. 16.>① 수산인등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9.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15.>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15.>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라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4. 4.>2. 삭제 <2024. 4. 4.>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4.>4.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4. 4.>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6. 삭제 <2024. 4. 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지원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전라남도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개정 2024. 4. 4.>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6.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 <개정 2024. 4. 4.>8.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9.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4. 4.>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차 보급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개정 2024. 4. 4.>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8.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9.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10.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10의2.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ㆍ심의)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수소산업 현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개정 2024. 4. 4.>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개정 2024. 4. 4.>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교육 및 홍보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위원회 구성) ①「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및 서기 각 한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0.)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 1 과 같다.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30.)1.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④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⑥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⑦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6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장례식의 주관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위원회를 사전 구성할 수 있다.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의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장례비용 지원) ①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3.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4.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

제9조(장례비용 제외 대상) ① 조례 제19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문객의 식사 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제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제3조(장례지원 대상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을 지원한다.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5.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4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청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葬)은 각 소방서장(葬), 119특수대응단장(葬)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의 설치)①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5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이 된다.③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위원의 임명2. 장례식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3. 악대, 인원ㆍ장비 등의 동원4. 부고의 작성 및 송달5.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위원회의 설치 등)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 방침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3.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등 추진 기구4.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5.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 계획6.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 방안7. 기타 행정사항 등

부칙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로 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3장(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제4장(제20조, 같은 조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시ㆍ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의 우선 구매)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기업,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원의 절약 등)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장비ㆍ장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 자원을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스마트관광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정책과제3.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4. 재원확보 방안5.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전문인력의 육성7. 스마트관광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등8.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광 통계)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작성된 관광 통계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사업)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스마트관광 콘텐츠 제작3. 스마트관광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4. 스마트관광 자원 보호 및 관리5.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6. 스마트관광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역량강화7.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4.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도지사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응급안전안심서비스2. 건강안전알림서비스3. 의료지원서비스4. 위치알림서비스5.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돌보미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남도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로 본다.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수산업의 전문인력 육성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정비3. 스마트수산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 어업인·수산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데이트폭력”이란 남녀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등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 관련 시책 <개정 2023. 12. 28.>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개정 2023. 12. 28.>3.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8.>4.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개정 2023. 12. 28.>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3.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4.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5.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6.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7.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홍보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노출 방지와 지원체계의 구축 <신설 2023. 12. 28.>9.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신설 2023. 12. 28.>10.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신설 2023. 12. 28.>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을 위한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316 / 시행일: 2017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프로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3. "사용·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그 밖에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ㆍ수익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납부 방법)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연간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②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8조(우선 수의계약) 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또는 프로스포츠단2.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전라남도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시책 및 이행전략3. 국내외 인권 현황 및 실태4.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6. 그 밖에 스포츠인권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①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체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10에 따라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인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를 삭제한다.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및 육성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 및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12539;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공표) <개정 2024. 10. 24.>① 삭제 <2024. 10. 24.>② 삭제 <2024. 10. 24.>③ 삭제 <2024. 10. 24.>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이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3의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 수출 촉진 <신설 2025. 12. 26.>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전라남도 스마트농업위원회)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2.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중앙행정기관ㆍ대학ㆍ연구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습지 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습지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습지 관리 및 조성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습지 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습지 관리 및 조성)① 도지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육역화(陸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유지ㆍ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에 관한 시장ㆍ군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습지보호지역등의 습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군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정보공개)① 도지사는 시·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 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 관련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시·군 간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군 경계지역"이란 시·군과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2.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해당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3.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 제3호와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전라남도의 책무) (개정 2017. 9. 28.)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대한 해결·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시·군은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인접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민원신청)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해당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6조(권고)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시장·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이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2.27)

부 칙 (1991. 4. 22)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군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제2조 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0. 1. 12)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군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군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군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군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원예를 통해 생산되는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시설원예”란 골조에 피복자재를 덮어 지은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원예작물”이란 과수ㆍ채소ㆍ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3.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기술 연구4. 그 밖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원예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의 기술 개발ㆍ보급3. 시설원예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5.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훈련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2.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및 직업재활3.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4.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