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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60405 / 시행일: 2006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고에는 부서명, 가입금지 업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7일이상 다수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시정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0.>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가족관계증명서, 병원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20.>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0.>5.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운대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20.>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0.20.>1. 무연고자인 경우 <개정 2022.10.20.>2. 저소득층인 경우 <개정 2022.10.20.>3. 연고자가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2.10.20.>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 2022.10.20.>1. 수의ㆍ관ㆍ상복ㆍ염사 등 제례물품, 상차림,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개정 2022.10.20.>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5. 유품 정리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장례의식 실시 등의 이유로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 2022.10.20.>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8조(업무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363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4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9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운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3조(지원대상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해당 공중위생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상·하단부 칸막이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또는 안심스크린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등)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4.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5. 그 밖에 관광약자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 추진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시설 개선 사업2.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운영을 위한 비용3.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4.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2.13.>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12.13.>2. 기금출납원: 문화관광정책팀장 <개정 2022.12.13.>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관광정책팀장”을 “문화관광정책팀장”으로 한다.&#x2472;~&#x3258; (생략)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⑤~⑫ (생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운대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9. 30.>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제1119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6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고령운전자”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5.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권장하거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2.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3.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체험 교육4. 교육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홍보물 보급5.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의2(교통지도)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교통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6. 2.>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2.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뽑는다.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6.>

제10조(구의회 보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299호, 1993.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1호,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67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⑲까지 생략부 칙 <제984호, 201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1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2호,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8호, 2021.9.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4조(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지원을위하여 매년 구민 안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2. 안전지원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3.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통하여 해운대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우대”란 구민에게 다른 지역 주민과 차이를 두고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행정적 혜택을 말한다.3. “행정서비스”란 구 관내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각종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각종 시책을 통해서 구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우선 정책 시행) 구청장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1. 구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혜택 강화2.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3. 그 밖에 구민 우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구민 우대 정책)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기업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민 우대 정책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규정)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 우대에 대한 관심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구민의 날로 하고 구민의 날이 속한 1주간을 해운대 구민 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우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3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할 것2. 열람 중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3. 자료, 비품이나 도서관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4. 대출받은 도서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말 것5. 도서관을 무단집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지 말 것6. 일반열람실 이외의 시설물 이용자는 개인소지품을 사물함에 보관한 후 입실할 것7.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8. 그 밖에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손해배상)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제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 징수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장이 징수한 수강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징수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8.>

제8조(자료열람방식) 도서관은 열람자가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자료실은 서가를 열람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책을 빌려주는 제도로 운영한다.

제9조(자료의 관외대출)① 독서회원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권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간이며,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외대출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2.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 자료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3. 도서관 특성과 전문성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1. 이용가치를 잃은 자료2. 훼손, 파손 또는 오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8.>

부 칙 <전부개정 제764호, 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01. 제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23.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7.11.]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신설 2014.4.21.>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6.2.]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4.21., 2022.9.19.>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9.19.>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신설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9. 5. 31.>

부칙 <제954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47호, 20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00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70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7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64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제7조(주민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4. 10. 10.>

제8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감면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0.>

제9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부칙 <제741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3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48호, 2016.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955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032호, 2024. 10.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비전 제시 <개정 2018.10.01.>2. 구정 주요정책 결정 및 사업계획 자문 <개정 2018.10.01.>3. 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 추진 자문 <신설 2018.10.01.>4.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 <신설 2018.10.01.>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구성)① 자문위원은 생태, 문화, 관광,복지, 도시개발,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01.>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01.>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각 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질병이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18.10.01.>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제8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등)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제1016호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0호 2018.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결정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 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4. 5>1. 구정의 중요정책 및 시책2. 정부 및 부산광역시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무적 설치규정을 둔 위원회설치는 제외)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행물 판매 보급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대상 간행물의 지정, 간행물 무상배포 등 결정사항 <개정 2006. 4. 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6. 4. 5>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8.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10. 삭제 <2023. 6. 30.>11.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3. 6. 30.>13. 중요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14. 에너지 절약 대책중 중요한 사항15. 품질관리를 정착키 위한 조사연구협의회 사항16.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17. 공업용지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18.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19. <삭제 2001. 7.13>20.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21. 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22. <삭제 2001. 7.13>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7.13, 2006. 4. 5.,2023. 6. 30.>24.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2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안건제출 등)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및 동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부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안 30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② 간사는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 우선 순위와 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과 제안자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④ 안건의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⑤ 간사는 회의의 종료후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안자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① 국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24. 7. 1.>② 국장의 요구로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부서 담당업무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③ 소관 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 때에는 그 운영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10.10., 2024. 7. 1.>④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0호, 199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0호,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36호, 2001.7.13>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규칙)<제637호, 2006.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93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실·과장·담당관”을 각각 “실장·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담당관”을 각각 “실·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1002호,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4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실장·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국·실장”을 “국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중 “국·실장”을 “국장”으로 하고, “실·과”를 “부서”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별표 2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②~⑦(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2.4.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호, 1991.8.1> 이 조례는 1991년 8월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호, 1991.9.6> 이 조례는 1991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호, 199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432호, 1997.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반송3동은 96년 4월 29일, 반여1동은 96년 8월 19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469호,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좌동은 1997년 12월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74호, 2003.6.120>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7호, 2005.7.1> 이 조례는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반여제4동은 200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1호, 2008.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제1080호,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 2015.7.20.>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8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복지센터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9. 27.]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와 지원)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또는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3.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시 위문 및 포상4.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5. 그 밖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2. 호국·보훈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2.2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12.>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2.26.>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7.][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9. 27.>]

제6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제5조에서 이동 <2023.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1호, 2023. 9.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4호, 2024. 12. 1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7호, 202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은 다음과 같다.1. 해운대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것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④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착하고 있을 것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신청으로 구 재정(이하 “구비”라 한다)이 소요되는 국고보조사업ㆍ지방보조사업(공모사업에 한정한다)을 말한다.2. “총괄ㆍ예산부서”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총괄ㆍ예산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실ㆍ과ㆍ소ㆍ동)에 통보하고,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신청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총 사업비 2억 원 미만인 국·시비보조신청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급적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④ 구청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및 운용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 지역) 구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1. 구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2. 구 국제교류 지역 외의 개발도상국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 동포 거주 지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사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구청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33호, 2015.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22.4.20., 2023. 6. 30.>② 보조기관인 국장, 실장·과장이 결원,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06.4.5, 2006. 6.30, 2008.10.10>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2.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6. 6.30, 2008.10.10>3.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0. 2. 8, 2006.6.30, 2008.10.10>② 담당주사 또는 동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과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속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06.6.30, 2008.10.1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호, 1988.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호, 199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4호, 19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5호, 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93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조제1항·제2항 중 “실·과장·담당관”을 각각 “실장·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실·과·담당관”을 “실·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978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2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