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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3. 5. 28., 2004. 9. 18., 2007. 1. 4., 2010. 4. 8., 2020.12.24.>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 9. 18)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3. 5. 28)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개정 2018.5.11.>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11.]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②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 4 조례 제6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② 내지 ⑥ 생략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안성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⑮ 부터 ㉑ 까지 생략부칙 (2018.5.11.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④부터 (74)까지 생략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9>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 6.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9. 조례 제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 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나·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② “옥외영업”이란 신고 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3.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 신고 된 영업장 면적 외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관광호텔별로 1개의 옥외영업시설만 설치 가능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및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의 옥외영업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8.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 영업소로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와 영업장 배치 도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4호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지정(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옥외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업소 관리대장에 관리한다.

제5조(신고조건 부여)①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② 전시시설 및 지역축제장 내 식품접객업은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③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시 옥외 영업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 (1일 8시간 이내)할 수 있다.

제8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2.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장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안성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대,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2020.12.24.>1.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ㆍ시설의 임직원2. 아동보호관련 기관ㆍ시설의 임직원3. 청소년 상담지원 시설의 임직원4. 아동 및 가족지원 시설의 임직원5. 의료기관의 임직원6. 교육기관의 임직원7. 경찰ㆍ사법 기관의 임직원8.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8조(지역연대 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4호, 2019.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터 (74)까지 생략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3.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제10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부칙 (2018.4.3.,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연초 업무보고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 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30530 / 시행일: 20130530

제2조(운영계획서 작성 등)① 관장은 매년 기념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념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3.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기타 기념관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위탁관리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1부2. 운영계획서 1부3. 기타 시장이 기념관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계약)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협약할 수 있다.

제6조(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 위탁관리를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정지ㆍ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ㆍ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단체예약)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이용예약) 규정에 따른 단체예약의 경우 이용 전월 예약 시작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단체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③ 단체예약에 따른 환불은 조례 제13조(관람료,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따른다.

제4조(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등을 위반한 때2. 허가내용을 위반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시장은 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공원사용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행사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여 공원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5. 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칙 (2018.4.20. 규칙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구한 전통의 안성맞춤 장인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공예산업의 현대화·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안성시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치)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이하 “공예문화센터”라 한다)는 창작스튜디오, 공예체험교육장 및 공동작업장으로 구성되며,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공예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공예품 전시 및 판매시설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4. 공예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문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품 개발, 전시판매 및 홍보2. 전통 공예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실 운영3. 신규 공예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등 연구개발4. 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5.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예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예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2. 공예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판매 및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예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해당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2. 공예·관광·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또는 공예분야 관련 단체 대표자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제출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분야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임대료 및 사용료 등)① 공예문화센터 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수탁자는 시설물의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임대료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③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예체험교육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 임대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연 한 차례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공예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수탁자는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 성별 분리통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통학생이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관내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4.>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57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쌀”이란 안성시에서 재배 생산한 쌀을 말한다.2. “안성쌀 사용업소”란 제4조에 따라 안성쌀 사용업소로 지정된 관내 업소를 말한다.

제4조(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등)① 시장은 안성쌀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안성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로서 별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업소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후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1. 사용업소가 6개월 이상 안성쌀을 사용하지 않거나 타시군 쌀 사용이 확인된 경우2.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경우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의 지원을 중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사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현판 및 지정관련 홍보문구를 제거해야 하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성쌀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안성쌀 구매 확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업소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및 지정서 교부2. 안성쌀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지원3. 친환경봉투 및 포장재 지원4. 다른 지역의 쌀 평균가격과의 차액 지원5.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6. 그 밖에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이하 “안성테크노밸리”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명칭 및 사업)①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안성테크노밸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라 한다.② 출자법인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및 분양사업2. 안성테크노밸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4.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7조(관련서류 제출) 시장은 출자법인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법인의 장에게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법인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해산)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4.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며 안성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성학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성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성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안성학 연구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안성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ㆍ기록에 관한 사항4. 안성학 관련 자료의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5. 안성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안성학 연구 주체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안성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8. 안성학 확산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안성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성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2. 안성학 연구와 관련한 기록화 및 간행물 발간 사업3. 안성학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4. 안성학 연구를 위한 학예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사업5. 안성학 확산ㆍ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6. 안성학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의 자문기관으로서 안성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소관 부서의 국ㆍ과장2. 위촉직 위원가. 안성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그 밖에 안성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성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성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5. 6. 7, 2010. 12. 31, 2013. 8. 2., 2025. 11.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12. 31 조례 제81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 안성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25. 11. 1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조례 제1716호, 2021.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안전봉사 대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안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안성시민 또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생활속 안전도시 구현과 현장 안전분야에서 재난예방 및 복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2.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문화운동 실천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재난현장에서 남다른 활동과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안전봉사대상 심사기준ㆍ방법 결정2. 후보자 접수 및 시상자 선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위촉직) 구성 시「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안전ㆍ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이 있는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는 신청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및 부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상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2조(기능)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6조(위원장의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허가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49호, 202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탱크, 공급시설 및 공급배관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설치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사업 대상의 선정,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 설계, 감리 및 검수 등 전 과정의 관리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3.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4. 그 밖에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주변상권의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야간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 할 수 있다.(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①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1.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2.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주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방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개방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3. 개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4. 영업을 목적으로 한 개방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제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 등)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개방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개방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개방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개방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안성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사람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9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장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라 한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무상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무상교통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한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19.>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무상교통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무상교통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무상교통 지원은 신청자의 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⑥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9.>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상교통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9.>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르신 예우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이 민간 영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체 명칭 등)① 시장은 안성시에서 생산하는 공문서·홍보물 등에 노인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어르신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체 명칭의 적용 범위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사무2. 기관위임사무

제5조(사업)① 시장은 안성시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2. 어르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3.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사업4. 그 밖에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 표지는 별표 1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차량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르신이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그 놀이시설을 말한다.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 이용으로 설치된 시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2. "입학 준비금"이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필요경비를 말한다.3. "안성시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매년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 준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1년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324 / 시행일: 2017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7.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자 또는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안전보행을 알려주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안성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성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성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포상금을 제2조에 따른 신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으로 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6. 삭제 <2017.7.14.>

제6조(신고인)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7조(신고방법 및 지급신청)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를 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이 경우 현장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위반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②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14.>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위반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 순서대로 지급한다.⑤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지급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4.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연도 중 50건 이내.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5.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제11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부칙 (2015.05.06 제정 제1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제4조의 규정 시행 전까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확보 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17.7.14.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