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따라 양평군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청백-e시스템”이란 5대 행정정보시스템상의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군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상시모니터링”이란 군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 ·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국·담당관·과·소 및 읍·면을 말한다.(개정 2015. 1. 28)8.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을 말한다.9.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말한다.10. “관리자”란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②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 구성 운영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19. 12. 26., 2022. 12. 28.>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제5조(실무위원회)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③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28)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28)3. 윤리활동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윤리활동관리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 28)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제6조(시스템의 운영)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1. 감사담당관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와의 협약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2. 실무부서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3. 데이터정보과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실무부서의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무책임자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사항 인계인수2. 관리자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사항 인계인수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② 데이터정보과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관리자는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① 군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③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자기진단표의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1. 감사담당관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2. 실무부서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3. 데이터정보과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제13조(제도개선)① 관리자는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② 감사담당관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제14조(윤리관리) 군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① 군수는 군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윤리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0. 12. 30.>1. 감사담당관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나. 윤리활동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다. 감사담당관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위원회에 보고2. 실무부서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입력)나.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3. 데이터정보과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①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공무원의 신상정보도 포함한다)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관리자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① 군수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② 감사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 1. 28., 2018. 12. 31.>③ 각 부서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양평군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및 지역경제과장“을 ”문화복지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7조제1호, 제12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3호, 제12조제3호, 제16조제3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⑦ ~ &#x2472; 이하 생략부칙 (2015. 12. 31. 규칙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제12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 칙 <규칙 제146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후단 중 “지역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을 “균형발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감사담당관행정담당관제8조제1항 중 “홍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감사담당관제1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홍보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감사담당관제16조제1호다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획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행정담당관제17조제3항 중 “홍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홍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480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0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을 “데이터정보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담당관”을 “데이터정보과장”으로 한다.제12조나목제3호 중 “행정담당관”을 “데이터정보과”로 한다.제1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을 “데이터정보과”로 한다.⑤, ⑥ 생략부 칙 <규칙 제1552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후단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⑧,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