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그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1.10.14>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기부금 등 <개정 2011.10.14>

제3조의2(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장학금 지급2. 저소득층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 지원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5.05.1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조명개정 2011.10.14>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5.13.>② 기금은 구 금고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최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③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④ <삭제 2015.05.14>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9.]<개정 2025.9.25.>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명개정 2011.10.14>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1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4>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18.9.20.><개정 2021.5.13.>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개정 2011.10.14><개정 2014.12.26><개정 2021.5.13.>2. 기금관련 구 공무원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개정 2011.10.14>5. 관할 학교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개정 2015.05.14>⑤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05.14>⑥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14>⑦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4>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0.14>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11.10.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10.14>② 기금운용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장학기금 업무총괄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4>1. 일반 장학금2. 성적우수 장학금3. 특기 장학금4.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금 <신설 2021.5.13.>5. 그 밖의 장학금 <개정 2011.10.14>6. 삭제<2011.10.14>

제1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중랑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1. 일반 장학생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자녀 및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D’이상인 사람(단, 음악ㆍ미술ㆍ체육 교과 제외), 고등학생은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이 6.0등급 이내인 사람(단,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한정함)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2023.6.29.>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중학생은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 중 ‘A’가 5개 이상인 사람(단, 음악ㆍ미술ㆍ체육 교과 제외), 고등학생은 전 교과의 석차 등급 평균이 2.0등급 이내인 사람(단, 석차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에 한정함)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3. 특기 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4.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은 중랑구 지역 발전에 공헌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업에 열의가 있는 사람 ><신설 2021.5.13.>5. 그 밖의 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 모범적인 교내활동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10.14><개정 2015.05.14><개정 2021.5.13.>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15.05.14><개정 2021.5.13.>

제13조(추천) 장학생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1.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 장학생은 학교장이, 일반 장학생 및 그 밖의 장학생은 학교장 또는 거주지 동장이,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 장학생은 기관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2. 관외 소재 학교의 장학생은 동장이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14>3. 삭제<2011.10.14>

제14조(선발)①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학년 초,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일반 장학생 50%, 성적우수 장학생 30%, 특기 장학생 10%, 그 밖의 장학생 10%의 비율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개정 2021.5.13.>1.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개정 2011.10.14>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개정 2011.10.14>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부 칙 <제758호,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5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0. 11. 19.>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x2471; 생략&#x247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x2473; ~ &#x325f; 생략부칙 <개정 2015.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2470; ∼ &#x32b6; 생략부 칙 <제1393호, 2020. 11. 19.>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3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8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3호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