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일괄개정 2024.07.11.>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물주소판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광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및 구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9. 영 제5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업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9호, 202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8호, 2024.07.11>(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