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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 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3. “산하기관” 이란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거나 전라남도가 출자·출연을 통해 사실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도기(道旗) 등” 이란 전라남도기·시군기, 전라남도교육청기·시군교육청기, 새마을기, 산하기관기 등 평상시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4. 10.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개정 2024. 10. 4.>② 삭제 <2024. 10. 4.>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전라남도민의 날(10월 25일)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4.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2024. 10. 4.>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1. 제1항제3호의 날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함께 게양하는 도기 등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 보급)①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신설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국기 보급 및 선양 사업4.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5. 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국기선양사업) <개정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 사랑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운동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0. 4.>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개정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부ㆍ국회,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건의 또는 촉구 활동2. 토론회ㆍ집회의 개최3. 캠페인 또는 서명운동4. 전라남도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 지원5. 그 밖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등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전라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②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1. 시ㆍ군2. 병원, 문화ㆍ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국산 밀 생산을 장려하고, 국산 밀의 가공·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산 밀”이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 라 한다)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2.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국산 밀을 직접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3. “생산자단체”란 도내에서 국산 밀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가공·판매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4. “국산 밀 가공·유통업체”란 도내에서 생산된 국산 밀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시책추진)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개정 2017. 12. 28.>2. 저장·가공·유통의 활성화3. 지역 특화 및 판로 확보 <개정 2017. 12. 28.>4.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5. 그 밖에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2.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가공 또는 유통시설 등 전라남도 및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2. 28.>

제6조(생산자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8.>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4. 7. 4.>② 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7. 4.>③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4. 7. 4.>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2. 28., 2024. 7. 4.>1.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다. 밀가공ㆍ유통업 관계자라. 국산 밀 생산자 단체 대표⑤ 협의회에 총무 1명을 두되, 총무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7. 4.>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4.>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28.>1.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발전 <개정 2017. 12. 28.>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기술 개발 <개정 2017. 12. 28.>3. 해당연도 국산 밀 가격 결정 <개정 2017. 12. 28.>4. 국산 밀 생산자 보호·육성 <개정 2017. 12. 28.>5. 국산 밀 소비촉진 <개정 2017. 12. 28.>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8.>

제10조(회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8.>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총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제11조(회의)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외강제동원”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국외로 강제동원한 행위를 말한다.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전라남도민을 말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사료 등의 수집&#8231;연구사업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관한 문화&#8231;학술 사업4. 그 밖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지역) 도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단)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 인력 양성과 파견)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20조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라남도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포항과 여수항, 광양항, 완도항을 말한다.2.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무역항과 외국항 간에 국제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승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해운회사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장려금: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가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할 것2. 화물유치지원금: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협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를 정하되, 그 지원 대상 화물과 티이유(TEU) 환산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농수산물: 건어물은 1톤(ton)당 1티이유, 그 밖의 농수산물은 14톤당 1티이유나. 특수차량(활어차 및 무진동차량): 1대당 2티이유다. 그 밖에 해당 무역항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다만, 협약서에 명시한 화물로 한정한다): 가목 및 나목 준용③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운항장려금 및 화물유치지원금은 운항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협약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관할 항만청 및 세관으로부터 출입항 실적과 수출입 화물운송 실적자료를 발급받아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정산 등)① 무역항 소재 시장ㆍ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유통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및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7)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27, 개정 2002. 8. 14, 2008. 7. 15, 2010. 12. 30, 2013.2.20, 2014.8.1., 2021. 12. 30.)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96. 10. 21)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0. 12. 30, 2014.8.1)2. 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77. 4. 11, 2008. 7. 15)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98. 12. 30) (개정 2021. 5. 20.)③ 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실·과장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98.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6.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9. 3. 14.)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② 도지사는 지원대책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복리증진과 농어업 경영 능력 증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개정 2019. 3. 1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영어 계획을 세우고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 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개정 2019. 3. 14.)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하며, 지원계획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14.)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2. 귀농어·귀촌 관련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개정 2019. 3. 14.)3.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14.)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5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개정 2019. 3. 14.)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③ (삭제 2019. 3. 14.)

제6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신설 2019. 3. 14.)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귀농어·귀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③ 수탁기관은 각 호와 같이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9. 3. 14.)1.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신설 2019. 3. 14.)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 (신설 2019. 3. 14.)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⑤ 도지사는 제4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제7조(지원센터의 역할) (개정 2019. 3. 14.) 법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그 밖에 귀농업어인과 귀촌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4.)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영어 기술,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개정 2019. 3. 14.)3. 주택·농지마련 등 귀농어 준비를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융자 지원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컨설팅 지원 (개정 2019. 3. 14.)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사업추진의 세부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3. 14.)③ (삭제 2019. 3. 14.)

제9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과 민간위탁에 관한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3. 14.)

부칙 (2016.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어업인을 양성하고, 전라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증가 및 성공적 영어(營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입교자격 및 선발)① 학교의 입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귀어를 희망하는 자2.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3.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② 학교의 입교전형 및 교육 과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입교절차)① 학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과정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귀어 창업 계획서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그 밖에 입교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① 학교의 교육 기간 및 횟수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매년 수립하는 어업인 교육 계획에 따른다.②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제8조(상벌)① 학교의 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② 학교의 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료생 사후관리) 전라남도지사는 수료생에게 전라남도 및 시·군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도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의견제출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도지사는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의견제출서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도지사는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지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를 말한다.2. “공모사업”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도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업 또는 도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평가지표”란 공모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4. “평가항목”이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세부 영역 또는 항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시·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정도를 평가하고,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4조(지역통계작성 등)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내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인구 변화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3.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4. 문화·여가·휴양·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통계 작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③ 지역 통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역 통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균형발전지표 개발)① 균형발전지표는 수요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균형발전지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신설 2025. 5. 29.>1. 투입(input)이 아닌 성과(output) 중심의 지표2.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3. 정책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4.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③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 등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9.>

제8조(균형발전지표 활용)①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필요한 다른 평가지표보다 배점을 높여 적용할 수 있다.③ 균형발전지표에 대한 적용은 산식에 의해 계량화한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9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와 군을 분리하여 1차 평가한 후 1순위로 선정된 시와 군에 대해 2차 평가하여 공모사업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④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각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평가 및 환류) <개정 2025. 5. 29.>① 도지사는 균형발전지표의 공모사업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도지사는 균형발전 성과와 인구 구조 및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 및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4.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5.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6. 전문인력 양성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2. 기술 및 연구개발3. 벤처ㆍ창업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라남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 설치2. 제품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3. 원료의 계약재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 시 전라남도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 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29.)

제3조(도민의 권리 등)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12. 28.)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ㆍ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 12. 28., 2024. 6. 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7. 12. 28., 2024. 6. 13.>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7.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8.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10.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5. 3. 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

제8조(흡연실 설치) (조명개정 2021. 7. 29.)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7. 29.)③ (삭제 2021. 7. 29.)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③ 도지사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개정 2015.4.8, 2021. 7. 29.)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27, 2015.4.8, 2021. 7. 29., 2024. 6. 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7. 29.)③ (삭제 2021. 7. 29.)④ (삭제 2021. 7.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전라남도민에게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 중 금융 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2. 채무자 채무컨설팅 지원3.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4. 채무자의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5.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액 직접 대출6.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회생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0. 4.)

제4조(채무자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전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전남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담에 관한 사항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센터의 위탁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라남도 주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센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탁기관의 관리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판사2. 검사3. 변호사4. 금융ㆍ복지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5. 그 밖에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본소와 지소, 인력, 협력체계 구축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2. 수탁사업 등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수탁기관의 장은 참석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금융복지상담센터 폐지ㆍ통합)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정부 및 위탁기관의 정책변경 등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10727 / 시행일: 2011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숙련기술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라남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면 광주광역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지방대회의 개최2.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전국대회”라 한다)참가 및 개최지원3. 지역기능개발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국내사업

제5조(기능경기대회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전라남도선수단의 사기진작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대회 운영비2. 전국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및 대회참가 경비3.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기능경기대회 경비

제8조(부정행위자 제재)① 지방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입상을 취소하고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③ 제2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급 받은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반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금 또는 숙련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기능성 양잠농가”란 전라남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3. “양잠산물”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5. 기능성 양잠산업 소득 사업 육성6.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양잠산물 등 가공시설 설치ㆍ개선3. 양잠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개선4.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양잠인의 날)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전라남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양잠인의 날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3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②기록관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도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록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기록관장은 전년도 기록물의 정리ㆍ폐기 및 이관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매년 1월 말일까지 시행해야 한다.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록물의 정리 대상 및 기간2. 기록물의 편철 방법3. 기록물의 수집 대상 및 방법4 기록물을 생산하고 배정받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별 기록물의 수집 일정 및 장소5. 기록물의 이관 및 폐기 방법6. 기록물의 정리 결과 보고 사항7. 기록물 정리실태 점검계획8. 그 밖에 기록관장이 기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록물의 정리ㆍ점검 등)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 정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실시하고, 기록물 정리가 미비하거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은 처리부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기록물의 배정)①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직접 기록물을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담당 부서에 배정해야 한다.②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문서 또는 직접 접수한 문서의 해당 업무가 소속 실·국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록관에 재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같은 실·국 소관업무의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이 이를 조정·배부해야 한다.③기록관장은 2회에 걸쳐 기록물 배정을 실시하였음에도 처리부서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제7조(서고의 관리)①기록물의 보존시설(이하 “서고”라 한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②서고 번호의 표시는 처리부서별로 하고, 기록물의 보존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표시해야 한다.

제8조(열람 및 대출)①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2.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3. 기록물 정리와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관 출입자 명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을 금지한다.

제9조(대출 기간·반납 등)①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록물과 관련한 업무 상황 및 기록물의 분량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기록물을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기록물을 관리책임공무원에게 반납하거나 재대출을 신청해야 한다.③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분실ㆍ훼손 신고)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사람이 본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해당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ㆍ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기록물을 백업해야 한다.②백업담당자는 백업의 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이관)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의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처리부서에서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모든 기록물을 그 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의 이관을 유보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물평가심의회)①도지사는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또는 변경 사항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보존문서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부 칙 <2007.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에 관계없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 지급대상3.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4. 기본소득 관련 교육·홍보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시범사업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3. 시범사업 지역 선정기준4. 시범사업 성과측정5. 시범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6.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계획 및 시범사업 계획,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2. 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3. 인구·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4. 그 밖에 인구‧사회복지‧경제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도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도정소식지, 도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도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칙 (2018.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2. 정책 방향 및 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5. 통계 조사 및 관리6.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촉진에 관련된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교육운영2.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3. 기술창업기업 보육4. 기술기반 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6.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8. 기술창업기업의 보유 기술 거래 및 수요기술 발굴·매칭 지원9.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10. 정책연구 및 활용11.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 및 애로 해소12. 관계 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문화 확산13.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촉진지구 지정 등)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촉진지구 내의 창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7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등)① 기술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서 기술창업기간을 경력으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신청·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으로 기술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 지원 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혁신창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혁신창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2. 기술창업 정책 개선3. 창업자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4.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5.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행정지원)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제19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의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감독)① 도지사는 도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남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품목의 신품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품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종자 번식 작물2. 영양체 번식 작물3. 사육이 가능한 가축4. 버섯 종균 또는 포자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정책과제3. 추진 사업4.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방안5.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지역특화 육종(育種)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연구 개발 지원3.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4.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농가에 기반시설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및 심의)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종자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시책2. 제8조에 따른 부담 경감 조치3. 신품종 육성 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라남도의 출연금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7.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온실가스 감축사업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ㆍ환경단체의 활동(행사 등) 지원4.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환경 업무 담당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환경정책 및 기후위기 대응 업무 담당팀장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집행 현황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대응기금 담당과장과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은 본인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2.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3.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4.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설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라남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벨평화상" 이란 1896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증에 의해 제정되었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1901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며, 반전평화운동, 인도주의 활동,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의 범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연구활동2.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홍보3.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며 뜻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기념사업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삭제 2025. 12. 18.>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2.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4. “관능검사”란 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마른김 제품의 색택, 형태, 청태의 혼입, 중량에 대한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4.>5. “정밀검사”란 마른김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로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에 따라 단백질 및 중금속의 함유량 등을 측정하여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4.>6. “마른김 검사소”란 마른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김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김산업 현황과 전망3.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품질향상)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 품질관리제 도입 및 운용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관련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3.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품질검사) <신설 2024. 10. 24.>①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내 마른김 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품질검사를 통해 등급을 구별할 수 있다.1. 김 품종에 따른 검사2. 관능검사와 정밀검사② 검사소는 품질검사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등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지원)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2.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또는 건립4.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 등 고도화5.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 <신설 2024. 10. 24.>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수출 증진 지원)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을 조사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김산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및 어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소비촉진) <개정 2024. 10. 24.> 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잠어업(裸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나잠어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나잠어업 현황3. 나잠어업 지원 사업4.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계승 방안5. 문화ㆍ관광 사업화 방안6.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 및 계승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4. 나잠어업인 건강 보호5.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6. 나잠어업인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및 정착 지원 등)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나잠어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ㆍ포럼ㆍ세미나 및 인문ㆍ경제ㆍ관광ㆍ문화예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평화회의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대중 평화회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계획(이하 “평화회의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평화회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회의의 개요2. 평화회의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3. 주요행사 계획 및 부대행사 총괄4. 평화회의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사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