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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28, 2010.12.2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5.3.27>

부칙 이 조례는 1988. 5. 1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28>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125 / 시행일: 201901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25>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이 규칙은 1988·5·1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199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1.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2010.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부칙 <201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7.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부터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2024.5.1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9.25>1. 강남구 주민 가운데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5.09.25>2.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5. 강남구의회 의원 2명 <신설 2015.09.2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5>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15.09.25>

제9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2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②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과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강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7.10, 2016.08.05>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05>2.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05>3.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개정 2016.08.05>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6.08.05>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18.11.2, 2020.5.1.>③ 위원은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강남구 의회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2016.08.05>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4.03.28> <개정 2015.07.10>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07.10>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실무대책반)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업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생산물·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을 말한다.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한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또는 지역업체의 강남구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사업2.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2.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3. 도서관·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신뢰구축을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등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실사 및 요건심사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평가한다.1. 착한가격메뉴 개수·가격2. 이용만족도3. 위생·청결4. 공공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신청 배제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원과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커뮤니티”란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집단을 말한다.4.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란 구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생활 안전관리 및 불편해소, 환경개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주민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커뮤니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2.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제7조(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및 단체ㆍ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지역사회의 복지증진3.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4.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5. 그 밖에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 지원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 또는 단체ㆍ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심사위원회를 둔다.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사업 정산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1. 사업이 종료된 때2.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주민 참여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다른 시설을 용도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수리ㆍ물품 등 지원3. 지역밀착형 환경정비, 방역, 안전 순찰 등 활동4. 공구대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공간 대관6.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7.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제1항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지역커뮤니티와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주민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2. “창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창업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 구민 또는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는 창업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창업자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지원3. 창업자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4.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등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창업자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등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자등의 역량 강화 및 보육,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자등 육성 전문기관을 입주하게 하거나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도시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 등은 해당 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하 “신고 직원”이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하 “협력 직원”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 직원이나 협력 직원이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④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4.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4.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나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5명 이상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5. 청년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 특화 지구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8.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리 버스킹 인증 제도 및 버스킹존 운영 사업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버스킹존 등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지원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기획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ㆍ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본인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한다.3. “이미지 메이킹”이란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5조(사회진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6.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 <신설 2025.3.21.>7.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이동 2025.3.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1.>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민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고용정책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4.]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협력 및 청년 일자리 정보공유 등 청년 일자리정책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본조신설 2022.10.14.]

제4조(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2.10.14.>2.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정보제공 <개정 2022.10.14.>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정책모형 및 시스템 개발 <개정 2022.10.14.>4.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개정 2022.10.14.>5. 청년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개정 2022.10.14.>6.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 지원 <개정 2022.10.14.>7.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8.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설 2022.10.14.>9.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신설 2022.10.14.>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수혜자의 성별 분리 통계 및 5세 단위인구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신설 2022.10.14.>[제목개정 2022.10.14.]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3. 청년 창업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강남구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의 임직원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행)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구정 청렴시책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구정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시행, 제7조에 따른 공모전 또는 홍보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에 관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모전,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

제2조(기금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 및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1. 수입·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2. 수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3. 지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운용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14.]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04, 2010.06.18., 2024.6.14.>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6.18>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부칙 <1993.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10)부터 (1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58호, 2021.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9.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실무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교부금 및 보조금4. 공유재산 매각대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1.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축비2. 구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3. 구청사 건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용역비4. 그 밖에 구청사 건립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청사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국ㆍ단ㆍ소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하여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명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1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③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 등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 등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수영장 등 상시 이용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등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7.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8.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③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 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⑦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한 이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

제10조(청소년운영위원회)①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이용료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장비, 비용, 그 밖에 수탁사무와 관련된 재산 등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 사항이나 명령, 처분, 청소년시설 운영 규정 및 그 밖에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ㆍ시정명령ㆍ이행명령ㆍ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제ㆍ해지)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1. 제12조 또는 협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등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한 때에는 해제등 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3.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4·8·6, 2010.06.18, 2017.11.10., 2024.6.1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6.18>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0.06.18>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0.06.18>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06.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개정 2017.11.10>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0.06.1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4·8·6>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6.01.08, 2017.11.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7.11.10>

부칙 <200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 4. 5, 2019.04.2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복지생활국장,교육청의 교육협력복지과장,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10.08.13, 2018.11.2, 2019.04.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26>② 관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26>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04.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18., 2023.7.7.>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부칙 <199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27]부터 [34]까지 생략부칙 <2019.0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소년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제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당시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4; 생략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