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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시행하는 종합체육시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이하 “체육시설지방채”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0.6.1., 2022.4.1.>

제2조(지방채 발행한도) 체육시설지방채의 발행한도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1.11, 2018.12.11., 2022.4.1.>

제6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체육시설지방채의 상환은 교부일부터 1년거치 6년분할 상환으로 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③ 체육시설지방채의 이율은 연 13퍼센트 이내로 하고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지급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1 조례 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이하 "체육시설지방채"라 한다)는 1억원권 1종으로 하고 증권번호의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가”로 한다. <개정 2020. 9. 11.>② 체육시설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증권의 발행일,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4.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상환일5.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규칙 제806호, 2020. 9. 11.>(천안시 규칙 중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천안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2022.4.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08. 01, 2008.6.10., 2022.4.1.>

부 칙 (2000.04.21 조례 제0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8.01 조례 제0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21 조례 제7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감사 청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 조례안 작성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천안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 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천안시 본청과 구청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고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천안시보, 시 게시판, 의회 및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11.>]

제13조(대표자 변경)① 대표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82호, 2023. 12. 11.>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 50명 이상2. 지역회의 추천 : 33명 이내3. 시의회 추천 : 10명 이내4. 그 밖의 추천 : 7명 이내② 시장은 제1항제4호의 추천에 따른 구성 인원도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2할이 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2015.7.21>

제3조(추천 및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역회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분야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과로 구성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시 분과위원회를 결정·공고한다. <개정 2014.10.13>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인원을 분과별로 고르게 배정한다. <개정 2014.10.13>③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역회의 구성)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 구성 인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②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운영상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한쪽의 비율이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0.13>③ 공개모집 인원이 최소인원 미달시 조례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역회의를 대행하되, 공개모집 신청자 중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부 칙 <2013.7.11.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5호 2014.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5. 7.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설치요건) 각급 학교 내 (이하 “학교 내”라 한다)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등(이하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라 한다)은 주민 및 해당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학교장의 운동장시설에 대한 개방의사가 있을 것2.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것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은 학교 내 운동장을 활용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비용 및 전기요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5조(시설철거)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운동장 미개방으로 설치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가 필요없는 때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

제2조(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로 천안시 ○○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 「천안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4 과태료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사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도로·교통 관련 업무 담당 팀장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지구대장 포함)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의견진술인, 이의제기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3.12.1.>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의견진술서 및 이의제기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7조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위반 차량2.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이 견인된 때에는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7.5.1.>

제3조(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① 영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12.21, 2015.12.11>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1, 2015.12.1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관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별표 3의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1>

제7조의2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1]

제7조의3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인 및 보관업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업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12.21]

제8조(견인대장 등)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등이 보관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1.04.11 조례 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6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201 / 시행일: 20160201

제2조 (급지구분)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급지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 급지 : 동지역. 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개정 2012.10.11>2. 2 급지 : 읍·면지역<개정 2012.10.11>3. 환승 : 철도ㆍ버스 등의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주차장<개정 2012.10.11>가.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 4길 48(와촌동 106-17 공영주차장)나.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8길 7(신부동 628 공영주차장)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1 공영주차장 <신설 2016.2.1>4. 환승 월 정기 주차 요금의 적용은 별지1호 서식의 이용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자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개정 2012.10.11>

제4조 (주차권 분실)①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등)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도시지역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근리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이상)인 건물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 또는 확장하여 다음 각호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2. 대문 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시 (주차면적 3미터 ×11미터 이상)4.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②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로 하며,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150만원 이하2. 대문 철거 또는 확장 후 주차장 설치 : 170만원 이하3.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200만원 이하4. 기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③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시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시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⑦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06.25 규칙 제0174호)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9 규칙 제0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1 규칙 제0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9호, 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천안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1.>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3. 삭제 <2024.6.21.>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21.>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③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4.6.21.> [제목개정 2024.6.21.]

제7조(소방·안전관리 촉진 등)① 시장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지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내2.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주택 화재 안전 캠페인 등 주택 화재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택 화재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천안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천안시 행정구역을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2.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 사업3. 주민 권익 증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 외에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천안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천안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상담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을 이차 보전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시책자금“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이자차액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시가 정한 이차 보전 이자율에 따라 융자대상기업의 대출 금리 일부를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4. “취급금융기관”이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을 말한다.5. “융자대상기업”라 함은 제4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고 취급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6. “본사”란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차보전 시행계획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융자계획(융자총액, 업종별 규모별 융자 한도)2.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 이자율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지원범위) 시는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 창업자금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4. 중소기업 일반 운영자금

제8조(이차보전 지원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융자대상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급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9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 중 2년내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의 신청)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시책자금 이차보전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15일까지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분은 12월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의 정산)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건 중복 지원된 융자대상기업을 발견한 때 및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기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개정 2020. 6. 1.>

부칙 <조례 제1609호, 2017. 1. 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동조합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계획)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경영ㆍ기술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2. 디지털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ESG 경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전문개정 2022.10.11.]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10.11.>

제12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천안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15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지원 기본 방향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현황3.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 교육 및 취업 지원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1. 취·창업 교육 및 지원 사업2. 채용정보제공 및 일자리연계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사업5. 성별, 재능별, 지역별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97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83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6) ∼ (99) (생략)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을 접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 경영(이에스지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보호와 사회적(Social)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이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4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환경ㆍ 사회ㆍ 투명 경영(이하 “이에스지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조직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13. 그 밖에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증대, 투명 경영 및 협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 경영 현황 및 전망2.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3. 이에스지 경영 역량 제고 방안4.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 경영 교육 및 홍보2. 이에스지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컨설팅3. 이에스지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4. 이에스지 경영 확산을 위한 학술·교육·연구용역5. 그 밖에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이에스지 경영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의 운영 등)① 시장은 이에스지 경영 확산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이에스지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이에스지 경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등 이에스지 경영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천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12.7.11, 2015.12.11, 2020. 6. 1., 2024.5.13.>

제2조(구성)① 천안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3.>② 위원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1., 2024.5.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3.>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24.5.13.>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7.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5.13.>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8.6.10>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3.]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1.>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7.1.>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13.>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13.>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회의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5.7.1.>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8.6.10>

부칙 <조례 제1507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122)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3)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14호,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3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지역특화상품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천안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3. “통신판매”란「방송법」제9조제5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 받은 전문홈쇼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제작 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점제품의 선정) 통신판매 입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 중 시연으로 제품 효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제품2. 아이디어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나 구매를 자극시키는 제품3. 성능, 디자인, 품질 등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4.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제조하는 제품으로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제품5. 전국 주문을 감안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

제7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통신판매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법한 경우2. 통신판매 등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3. 품질, 표시 광고 등 개선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제품인 경우4.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해외 원산지 상품인 경우5.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6. 제품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7.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품질 미 검사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여 판매가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8. 동일한 제품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적용의 배제)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2.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4.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정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5. 그 밖에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통신판매 활성화)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1.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발굴 및 육성2. 통신판매 입점을 위한 제품의 홍보 및 자료 제공3. 통신판매를 통한 판로개척 및 구매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4. 관내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와 자료의 진열 및 홍보를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도록 한다.② 근무상황부는실ㆍ국ㆍ관ㆍ과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정상 부서전체, 또는 담당부서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3.25 규칙 제0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규칙 제018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칙 <규칙 제744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⑦ 생략⑨ 천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국”을 “국”으로 한다.⑩~⑮ 생략부칙 <제928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0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관ㆍ과ㆍ단장”을 “관ㆍ과장”으로 한다.② 천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실ㆍ국ㆍ관ㆍ단ㆍ과ㆍ사업소”를 “실ㆍ국ㆍ관ㆍ과ㆍ사업소”로 한다.③ 천안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실ㆍ국, 관ㆍ단ㆍ과장”을 “실ㆍ국, 관ㆍ과장”으로 한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2024.5.1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600,000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업무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5 [전문개정 2019.4.1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1998.11.5, 2018.12.1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05 조례 제0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1 조례 제0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30 조례 제0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6 조례 제06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의 장려수당 지급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예)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2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9호, 202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소급적용한다.부칙 <제2326호,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본조 신설 2008.12.22]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전문개정 2015.5.11]

부칙 <조례 제323호,199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7호,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동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동조 제8호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하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1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23.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9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 및 읍·면지소 공무원, 맑은물사업본부의 검침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21.9.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한다.④∼⑭ (생 략)부칙 <규칙 710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⑩ (생 략)부칙 <제831호, 2021.9.13.>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으로서 학자금 수혜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국내의 대학(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대학교 및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2. 지역개발 분야3. 산업개발 분야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 <개정 2020. 6. 1.>

제3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대학총(학)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따라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 선발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의 50퍼센트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균등 또는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2.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4.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의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1호, 2021.12.31.>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1 2015.12.1>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2. 재정보증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1>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생활 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5.12.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대하여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1995.05.10 규칙 제0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규칙 제0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9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 · 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 · 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개정 2020. 6. 1.>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천안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천안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7조(위원의 위촉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1.]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21.]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4.6.21.>

부칙 < 조례 제1665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625호,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9.0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09.0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결정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제2조(구성)①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 24, 2005.05.30, 2008.6.10>③ 위원은 천안시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천안시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8.6.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6. 1.>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부칙 (1995.05.10 조례 제0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6. 7.21 조례 제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6.10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123) 천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4)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201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천안시지부(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자문2. 시정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시책협조 사업3.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4.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2.31 조례 제0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이라 함은 천안시의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라 함은 인구증감율, 소득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2(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인구감소 또는 인구 유출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2.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지역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11.1.>]

제4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1. 지역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제5조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시장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3.11.1.>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매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주변여건변화 및 관련법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3.>1. 천안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3. 기타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6; 생략&#x32b7;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549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