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파주시장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① 시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⑥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소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를 인수하는 공무원(이하 “인수자”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인수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사무인계ㆍ인수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ㆍ인수자가 시장 및 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파주시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9 규칙 제10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파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2호중 “파주시직제규칙에서 정한 계장”을 “각 분야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동조 동항 제3호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하고동조 동항 제5호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3조 제5항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7조 제1항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며동조 동항중 “담당관실”을 “실”로, “계”를 “업무담당”으로 한다.제8조 제2항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⑪ 내지 (24) 생략]부칙 (2008. 6.13 규칙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파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20.5.15. 규칙 제690호)(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⑤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같은법 시행령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0. 8. 14. 규칙 제698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30. 규칙 제742호)(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2023. 6. 15.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