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4. 5. 17., 2025.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농·산촌학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3.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를 말한다.4.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통학차량,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통학차량 공동이용”이란 통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인근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 내 제5조에 따른 학교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4. 통학 및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촌학교2.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5. 학교 통합 및 학교이전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6. 공립유치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2. 3.>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행정과장, 예산과장2. 위촉직 위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1명 이상 포함),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선정2. 통학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통학 지원 신청이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차량 이용 학생 수,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통학 지원에 대한 학생과 그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지원청위원회 설치) 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통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지원청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부칙 <제4389호,2020.4.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행되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학차량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 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2호, 2025. 7. 11.>(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