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양평군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8. 제10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9. 제11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10. 제12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11.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양평군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양평군 데이터플랫폼)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양평군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양평군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① 군수는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2. 그 밖에 군수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군수는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 적용) 군수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데이터 관리)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양평군이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점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평군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부 칙 <조례 제2931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