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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 또는 제9조에 따라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농어업작업 특성과 재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 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진주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2.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3.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업무는 「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따라 설치된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신청일 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3. 신청 전년도에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4. 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인 경우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시에 실제로 거주하 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한다.

부 칙 < 제정 2022. 5. 10. 조례 제1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4.3, 2010. 8. 3, 2018.11.13.>

제2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2. 생산자 단체의 장 10인이내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법 제17조) <개정 2009.4.3>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제32조) <개정 2007. 8. 9>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제103조) <개정 2007. 8. 9>5.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법」제13조) <개정 2007. 8. 9>6.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7.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0.>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5.10.>

제5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7명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농민참여를 허용하며, 공개로 운영한다.

제8조(읍·면·동 심의회) 읍·면·동장은 필요시 심의회에 준하여 읍·면·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제9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99. 1.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0.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농정심의회는 진주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를 준용한다.부칙 <2010. 8. 3 조례 제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부칙 <2018. 11. 13 조례 제1425호,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를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제4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제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85호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2조(협약체결)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취급금융기관은 농협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립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11.13.>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14. 6.30>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절차)①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11.13.>②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4조에 적합한 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제4조(융자지원대상자)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 11.1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1.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2.11.8>2. 제3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정 2012.11.8>3. 그 밖의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8조에 따른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한 농업인 등 <개정 2012.11.8>

제5조(융자지원계획수립)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매 년초에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14. 6.30>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취급금융기관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8>

제6조(융자조건 등) <개정 2009.11.10>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융자금액은 기금의 적립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30>

제7조(대상자선정) 시장은 제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제8조(융자금 대출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취급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11.8, 2014. 6.30>

제9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6.30>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나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취급금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취급금융기관이 진다. <개정 2014. 6.30>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2018. 11. 13.>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약정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3. 융지금 상환의 징수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11.8>④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6.30>⑤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30> <개정 2018.11.13.>

제10조(사후관리) 읍·면·동장은 융자지원 농업인 등에게 매년 상·하 반기로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6.30>

제11조(보고 등)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의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2.1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0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8 규칙 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30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13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교육과 농촌지도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 산.학.관.연협동(이하 "농업산.학협동"이라 한다) 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업 산·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99. 1. 8>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4인이내가. 시 지역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나. 시의 농업관련업무담당국.과장 및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진주시지부장 :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 진주시임업협동조합장, 진주시원예협동조합장 각 1인3. 농촌지도자 진주시 연합회장, 진주시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 진주시 연합회장을 포함한 진주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4인 이내5.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아니한 위원은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영 제1조의2 각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경상남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3.>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 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 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사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하여 그 결과를 소속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3. 규칙 제77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농업인대학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10103 / 시행일: 2011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주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담당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시장,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농업정책과장이,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1.3>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학사관리 진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강사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육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축산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교육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②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대학을 이수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1. 등록신청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상벌)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중 수강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수강생의 모범이 된 수강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수강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① 대학생은 강의 시간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 제정 2010. 8. 3 조례 제9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중인 대학 등 규정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 제정 2011. 1. 3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9. 1, 2007. 8. 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등 농어촌 용수개발사업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4.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5.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99. 9. 1]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99. 9. 1>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9. 9. 1., 2022.12.19.>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 9. 1, 2008. 5. 30, 2017. 12. 20>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기반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99. 9. 1>② 제5조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99. 9. 1>③ 제1,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9. 9. 1>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와 방법과 시기를 수혜자총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6.>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장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9조(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곱한액(권리가격)과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22.12.19.>1.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지목변환, 분할, 합병이 있을 때2.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없는 토지로 되거나 종전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3.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4.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0>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6. 토지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개정 99. 9. 1>7.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8.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6. 조례 제1505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라 함은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소속)를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진주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로 한다. <개정 2012.7.6., 2022.10.21.>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3. 농산물, 특산품 전시장 운영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기타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제5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보고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초전동 260번지”를 “남강로 1689”로 한다.부 칙 <2015. 11. 09. 진주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농촌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일손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농업인, 농업경영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농촌일손지원단 설치) 시장은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지원단의 사업)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연계 사업2.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안전용품비 지원 사업3. 농촌 인력의 농업 작업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4. 농촌 인력의 교통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농촌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지원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6.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5조(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5. 진주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전문성의 확보로 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제4조(협약 체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0. 8. 3. 조례 제9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3. “지역정압기”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8.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9.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공급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요금 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10.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하기 전의 세대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정압기 설치비2. 공급관 설치비3. 단독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4. 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제6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등)① 제4조에 따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의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면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해당 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66만원을 초과하는 수요가부담 분담금을 지원하되 300만원 이내에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되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 및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지원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① 제8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의견을 요구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련법령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및 준공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전부개정 2019.3.8.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2.,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12.23.,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0. 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협의회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에 따라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17. 3. 9.>

제2조(점용기간)①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10. 1, 2007. 8. 9, 2010.1.7, 2014.12.26>② 제1항의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기간 종료일 1개월전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 3.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7 규칙 제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9. 규칙 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진주시장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4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사유의 발생으로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4.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칙 <2015.12.21. 조례 제1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및 「진주시 공원사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4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기술 보급과 홍보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도시농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도시농업·치유농업 관련 전문가3.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10.>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10.>③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체험비 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10.>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2. 도시농업의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3.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5.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도시농업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22. 5. 10.,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규칙 제842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8.9., 2025.10.10.>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8.9., 2025.10.10.>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8.9.>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8.9.>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②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1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4.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평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617 / 시행일: 20220617

제2조(센터의 구성)①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③ 센터장은 도시재생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과 제2항은 시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① 시장은 센터 직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수)①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직원의 해임)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8.5.25.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17. 규칙 제812호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 생략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합성ㆍ편집ㆍ소지ㆍ유포 등을 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3조(공연)① 예술단은 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안무자 이외에 다음의 단원을 둘 수 있다.1. 합창단 : 단무장 1인, 반주자 1인, 단원 57인2. 무용단 : 훈련장 1인, 단원 28인3. 관현악단 : 악장 1인, 단원 48인

제5조(월급여 및 실비보상)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본봉액은 당해년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으로 하고 예능수당, 직책수당, 여비의 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②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6조(상임단원 월급여의 구분)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당해년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을 말한다.2. 예능수당이라 함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7조(상임단원의 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호봉은 기초호봉을 1호봉으로 최고호봉을 20호봉으로 한다.③ 지휘자 및 안무자는 15호봉으로 하고 단무장, 훈련장, 악장은 10호봉으로 한다.④ 신규단원의 호봉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⑤ 경력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에 상응한 기간을 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⑥ 1년이상 계속 위촉되는 단원의 호봉승급기간은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다만, 2년이상 계속근무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인기가 뛰어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승급 기간에 3호봉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8조(상임단원의 정기 실기평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중에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차하위로 강등을 시키거나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규칙 제8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운영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59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생략④「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20150909

제2조(휴관공고) 시장은「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진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의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대관관람의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로 한정한다.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인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2. 단체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관람권의 검인)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관람권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관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서를 대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대관자가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제9조(수장고 관리·운영)① 수장고 내에는 소장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② 수장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 책임자 : 작품관리관2. 부 책임자 : 작품출납원③ 수장고 출입문 보안장치는 운용체계를 달리하여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설치·관리하며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이 각각 관리한다.④ 수장고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시장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작품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진주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유산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5.>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그 사업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제4조(지원내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3. 신청인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람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회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현장입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보존에 따른 토지매입)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문화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토지매입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4.5.]

제8조(매장유산 발견의 처리)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신고 된 매장유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유산 및 분포지역 등을 발견신고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진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진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주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4.4.5.>④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 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⑤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진주시, 진주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목개정 2024.4.5.]

부 칙 <제정 2019. 4.12.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1986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식재료 판매 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회계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원센터업무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지원센터업무 담당팀장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3조 (명예시민증 등의 제작)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와 명예시민 메달의 내용 및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진주시모범공무원포상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30925 / 시행일: 20130925

제2조(표창대상) 모범공무원 자격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9.25>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성과를 거양한 사람<개정 2013.9.25>2. 주민의 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개정 2013.9.25>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개정 2013.9.25>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개정 2013.9.25>

제3조(표창절차)① 제2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가 있으면 각 부서장은 「진주시 포상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9.25>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③ 표창은 진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개정 2013.9.25>

제5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5>1. 상급기관의 표창 우선 추천 <개정 2013.9.25>2. 승진서열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으면 우선 승진 <개정 2013.9.25>3. 근무성적 평정 가점부여 및 읍·면·동 공무원의 경우 본청전입 가점 부여 <개정 2013.9.25>4.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 선발<개정 2013.9.25>

제6조(수당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사람은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9.25>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3.9.25>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등)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3.9.25>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개정 2013.9.25>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3.9.25>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3.9.25>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개정 2013.9.25>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면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 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 받으면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9.25>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수여대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1. 외국인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고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08.11.12, 2020.7.8.>2. 내,외국인 중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7.8.>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7.8.>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수여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는 진주시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수여방법)①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7.8.>②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증명서를 발급,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

제5조(권리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16., 2007. 8. 9., 2020.7.8.>

제6조(예우 및 관리)①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7.8.>②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시내의 공원 또는 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8.>③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①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7.8.>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7.8.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