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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에 따른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 및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 및 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지원 사업8. 제7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9.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221호,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시정현안 사업2.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3. 4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평가관리)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제3연륙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하여 운영하는 전망대ㆍ엣지워크 및 그 밖에 제3연륙교에 설치하는 관광시설ㆍ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2. “이용료”란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관광시설의 일부를 일정 시간동안 대관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전망대(엣지워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8번지 일원 해상2. 부설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8번지 일원

제4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차요금 등)① 시장은 관광시설 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또는 주요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말한다.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연구용역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5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책에 대해서도, 최초로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성과와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에 따른 정책 유효성 검증 시 정책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정책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4.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정책 폐지의 권고)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정 정책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당 정책의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지 권고 대상 정책은 해당 사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폐지 권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과 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을 심의한다. 다만, 정책 유효성 검증 시기가 지났거나 정책이 시행 예정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2.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3.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5.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취업ㆍ창업 및 고용ㆍ복지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2. 취업ㆍ창업ㆍ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행사: 30퍼센트3. 인천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추진하는 행사: 전액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운영지원 등)① 수탁자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 유지 관리와 위탁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충당 후 부족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상황 보고 등)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 경고, 시정요구,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영향분석”이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이하 “입법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입법분석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 내 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분석 대상) 입법분석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입법분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의장은 입법분석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입법분석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3.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의 적정성4. 조례의 공평성5. 조례의 주민 수용성6. 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의 적정성7.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입법분석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의장은 입법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입법분석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① 의장은 입법분석을 위해 소관부서에 입법분석 기초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입법분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인천광역시 조례의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2. 입법분석제도 운영 및 결과 개선 방안 제시3. 그 밖에 입법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중 입법분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입법분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촉하려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2. 안건이 경미한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입법분석 결과의 반영)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법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로부터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입법분석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이행 사항2. 그 밖에 입법분석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총괄부서는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7535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51>까지 생략<152>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3>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3조(사업)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3.30.>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2.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관련 업무3. 중소기업종합제품전시장 운영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 지원5.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① 비즈니스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에 따른 비즈니스센터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전문개정 2011-11-17]

제5조(대관료 감면) <개정 2011-11-17>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1.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2. <삭제 2011-11-17>3. 그 밖의 제3조와 관련한 행정 기관,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운영지원 등)①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비즈니스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삭제 2011-11-17>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인천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7 조례 제5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61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라 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 등에게 확산 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2. 주민센터의 북카페 조성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3.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평가4. 타 시·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5.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의한 주민센터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4조(활성화단체 지원)① 시장은 활성화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2. 타 시·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3.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4.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5.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급 관련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0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 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 군ㆍ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5. 인천광역시 내 주민자치회 간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6600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군ㆍ구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군ㆍ구와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처리부서 지정)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 총괄부서는 건설교통국 광역교통정책관으로로 하며,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별 신고 처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7>

제3조(신고접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손괴자 등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별표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중간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최초 신고자 여부2.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여부3. 그 밖에 지급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결과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하여 처리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등 그 처리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개정 2015-12-28>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등”이라 한다)나. 모자다. 신발(부츠 포함)라.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견식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나. 흉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착용기간)① 하복등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③(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5.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군ㆍ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제8조(군‧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군ㆍ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시 및 군ㆍ구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23.4.17.>

제2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홍보 및 지도 방안 <개정 2019-06-03>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 <개정 2019-06-03>3.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 <개정 2019-06-03>4.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개정 2019-06-0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개정 2019-06-0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선정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권장시설) 시장은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는 주택2. 같은 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26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1.7.]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해당 자치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구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물량은 특정 동·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10-02][제4조의2에서 이동 2014-05-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5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02 조례 제5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05-26 조례 제5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5 조례 제6033호(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65378;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65379;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4조&#8231;제5조 (생 략)부칙 <제6276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및 중개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6, 2024.11.11.>

제2조(보수)①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4.21.> [별표]주택의 중개보수 삭제 <2022.4.21.>② 보수는 제1항에 따라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04-06>③ 삭제<2015-04-06>

제3조(실비)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회당 1천원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열람 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해당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하고, 제2항의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개정 2015-04-06>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11.1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소개영업의요금기준과한도에관한조례(조례 제1356호 1981.7.1)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2001-01-08 조례 제3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5 조례 제3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6 조례 제5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57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94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2.28, 1998.4.22., 2008.8.4., 2018.12.10>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응시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3.11.18, 2018.1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중·고등학교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여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3.11.18, 2018.12.10>③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0>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교육청 또는 입학전형 실시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전문개정 2010.10.18.]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8.12.10.]

부칙 <제166호,1991.1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1995.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1997.8.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1998.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03.11.11>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2004학년도 영일외국어고등학교의 전형료는 이 규칙에 의한 전형료로 본다.
부칙 <제469호,2008.8.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10.10.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3.11.18>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18.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2.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사업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5. 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을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하여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한다. <개정 2020.6.10., 2023.7.21.>가. 공동주택의 동일 동·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나. 단독주택의 층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2. “효사랑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효사랑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이며, 3세대 구성원이 인천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4조(지급내용 및 지급시기)① 효사랑 지원금은 세대당 연 50만원씩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② 효사랑 지원금은 매년 추석날 7일 이전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0.>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사랑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28호, 2019.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지급기준 시점은 7월 1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87호,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센터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3.10.>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설 2025.3.1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신설 2025.3.10.>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25.3.10.>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3.10.>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3.10.>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272호, 2018.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9호, 2025.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구 관할구역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제한지역)① 법 제8조에 따른 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 일부 제한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4.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및 조류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처리비용 부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그 처리비용을 별표 2에 따라 셈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처리비용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수집·운반 및 처리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그 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역, 기간 및 수거추정량2. 수수료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그 밖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 계약내용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관련 영업의 허가)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그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②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의 관할구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1. 허가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3.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상태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36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별표 1의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운영중인 사람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람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5.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지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개축·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3. 의견제출 기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구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1108 / 시행일: 2010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5>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자 (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5>1. 초등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중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2. 중학교 성적 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자료 연명부 기준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고등학교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3. 자연과학 · 예능 ·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발된 특별장학생은 선발당시의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5>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00.1.15>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장은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87.3.2, 2000.1.15>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중에서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00.1.15>

제5조(장학금 지급) ①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자율적 경비, 실험실습비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0.1.15>②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교모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간 등) ① 특별장학생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의 장학금을 매 학기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① 특별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5>1. 1학기 이상 휴학한 때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한 때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5.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상실할 때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

제9조(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①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각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0.1.15>②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15>③ 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교육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7.3.2, 2000.1.15, 2010.11.8>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15>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한다. <개정 1987.3.2, 2000.1.15>

부칙 <제1524호,1982.2.15>이 조례는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호,1987.3.2>이 조례는 198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호,2000.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개정 2021.5.28.>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ㆍ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제11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2.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3.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