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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이하 “아동극장”이라 한다) 내 공연 등에 사용되는 공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아동극장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공연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아동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료”란 공연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극장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일요일, 5월 5일(어린이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② 구청장은 아동극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는 제외)5.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허가)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동극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수강료 및 관람료)① 구청장은 아동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공연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및 관람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강료등은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료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아동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아동극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제명개정 2013.7.15]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 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3.7.15>

제2조(행정 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확정) 행정 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5.> [제목개정 2013.7.15]

부 칙 <제48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1호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6호,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5호,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3호, 201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ㆍ지원)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구 청사 및 구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동 주민센터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산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는 감사부서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명부를 관리하고, 위원회 개최 전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찰참가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점수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점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보안 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그 밖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및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2.12.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22.12.1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2.12.15.>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2.12.15.>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5.>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 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22.12.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한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2.12.1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8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구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효도가정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5년 이상 거주한 가정을 “효도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8.>② 제1항에 따른 효도가정에 대하여 “효행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제작, 지원하거나 부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효도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95호,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⑩ 생략제5조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469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부산광역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2. “시민공감디자인단”이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을 위해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개발, 행정서비스 시행 등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구성된 정책추진단을 말한다.3. “시민디자인과제”란 시민공감디자인단이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행정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제시한 과제를 말한다.4. “과제수행기관”이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과제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체계)① 시장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 개발, 교육·홍보, 평가 등 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②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도구 개발,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 및 서비스디자이너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공감디자인단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공·행정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시민공감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① 시장은 서비스디자인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시민공감디자인단(이하 “시민공감디자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공감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 공무원은 서비스디자인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담당, 협력부서담당, 혁신부서담당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시민공감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 시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시민공감디자인단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관련 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시민공감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과제수행기관은 과제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시민공감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과제의 발굴)① 과제수행기관은 공공·행정 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② 과제수행기관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수행)① 과제수행기관은 일정기간동안 과제 수행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프로세스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과제수행기관은 해당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료조사비, 출장여비 등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제 결과의 활용)① 과제수행기관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이 수행했던 과제 결과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과제수행기관은 과제 결과보고서 및 과제 결과에 따른 해당 정책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 실행계획을 미래디자인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서비스디자인 관련 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민디자인과제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자인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① 시장은 시민디자인과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개선 및 개발, 행정서비스 시행에 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야 한다.② 시민디자인과제 우수사례의 일반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미래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x2471;부터 (8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환경교육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녹색도시서구21추진협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1. 종합계획심의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지급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예진흥 사업)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2. 작가 발굴 및 양성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지원)①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제5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사용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지원대상 시설물)①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제11조(지원범위)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12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선박관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관리산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선박관리전문가”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5.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박관리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선박관리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3.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기술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확보에 관한 사항7. 선박관리산업 지원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2.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3.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5.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선박관리산업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2. 부산광역시 소속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3. 선박관리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선박관리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 선박관리사업자5. 기업 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선박관리산업 분야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호선으로 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선박관리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선박관리전문가의 확보)① 시장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관리전문가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박관리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2. 선박관리전문가의 지식·능력의 활용 및 계승3. 선박관리전문가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선박관리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시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배시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선배시민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 및 조사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5. 선배시민 교육 및 강사양성6. 선배시민 대회 지원7. 그 밖에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집결지별로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3.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 비용2. 주거지원 비용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자립·자활을 희망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매매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 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개선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향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7654호, 2025.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20808 / 시행일: 2012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수도시설”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관리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2. 노후관 교체 및 정비3. 저수조 개ㆍ보수4. 보호시설 설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폐지 사유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용)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용자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4조(협의회의 설치)① 사용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지4.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전달

제1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④ 관리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자가 소집한다.1.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자는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증진계획)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상담·조기발견·검사·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6.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7.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 한다.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부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소방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소방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119안전체험관 및 부산광역시특수구조단,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관서의 조직, 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참여하는 활동라.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법률지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 활동 분야4.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매 등 각종 계약(협약 포함) 분야5. 그 밖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제6조(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법률지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률지원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무성의하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5. 법률지원위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①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은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지원위원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축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계자”란 신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소방시설 시공자,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4. “외부전문가”란 건축·소방·방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합동지원단의 설치·운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 신축 중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이하 “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합동지원단의 기능) 합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설계·시공·감리 적정성 확인2.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하자 및 발생 원인 분석3.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4. 그 밖에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합동지원단의 지원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축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축물가. 스프링클러설비등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축물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8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합동지원반)① 시장은 합동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반(이하 “합동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합동지원반은 해당 시설의 특성과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합동지원반의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건축물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때에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합동지원반 운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① 합동지원반은 신축건축물의 공사현황, 소방시설 시공현황 등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합동지원반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보완 권고) 소방본부장은 합동지원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전까지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부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부산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부산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대가기준,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 및 경영 여건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성장지원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의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2.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5.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6.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혁신적 성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상담·자문·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창업과 성장 지원2.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확보 지원3. 거래 및 영업활동의 디지털화, 혁신적 상품개발·판매 및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의 지원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5. 소상공인 사업장 밀집지역의 시설, 장비, 서비스 등 공동사업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의견·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유지‧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4. “소셜미디어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각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와 같다.1. 시정 소식 및 교육·문화·관광 등의 지역정보2.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궁금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올릴 경우 관련 부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1.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2.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3.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6.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경우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성화)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을 널리 알리며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2. 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 및 시책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7.>1. 경품 제공 대상자: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다만, 동일한 사업 및 행사 참여자에게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2. 경품의 종류: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3.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추첨 또는 참여횟수,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 홍보와 시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시정 홍보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및 지원)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향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 등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서포터즈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 참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소셜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20191106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부산광역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19840128 / 시행일: 1984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장(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83. 12. 22>

제4조(포상금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82. 1. 23>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2. 12. 28.>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4. 30, 89. 3. 7, 2005. 2. 16>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 이내 <개정 89. 3. 7>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9. 3. 7, 2005. 2. 16〉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88. 4. 3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소음·진동 관리 정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소음·진동 저감 실천으로 이웃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음ㆍ진동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3. 지역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4. 그 밖에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게 하거나 추진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상시 측정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소음지도의 작성)① 시장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지역의 소음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소음·진동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음·진동 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음·진동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및 구·군 소음·진동 관리 담당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소음·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소음·진동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