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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2.1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16.>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2339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중 법질서 확립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법질서 확립 사업방범활동 및 사회정화 활동범죄예방 교육 사업 추진방범순찰, 자율방재구호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사회질서 확립 및 사회정화 활동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및 출소자 보호 복지 사업부칙 <조례 제2442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 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등)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화정복합문화센터 사용료2. 벽계 및 거장산 야영장 입장료 및 주차료3.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4.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5. 체육시설 사용료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18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②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③ 「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④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⑤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4호을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의령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 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및 진료 시2. 의료취약지역의 방문 및 이동진료 시3.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의탁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한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사.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아.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행정 시책상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761호 202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는 폐지한다.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2조(구성)①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208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한 협의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말한다.가. 공사표지판나. 시설표지판다. 장비표지판라. 운영표지판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타법령 및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 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ㆍ단체 명칭과 대표자)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보조금 지원기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장소 및 방법)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등)①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장비표지판: 5백만원4. 운영표지판: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등)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장비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의령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무 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0.1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0.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동안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의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항목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보행자길 이용현황 및 성별·연령별 보행만족도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8조의3에 따라 의령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계 공무원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의령군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5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의무)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2053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3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7.1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3.>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07.13.>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지가 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중 3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개회전에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7.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따른 의견 요청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3.>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6.07.13.> ]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07.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3.]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삭제 2016.07.13.>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07.13.>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7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3호, 2016.07.13.〉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방문 확인·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군본청 및 사업소나 읍면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 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장을 말한다.3. “공사감독”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지도·확인함을 말한다.4. “명예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감독지시)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전에 공사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당해공사의 시공 상태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공사 중 [별표 1]의 주요 공정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단, 「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6.7.14.)③ 공사감독 감시관은 [별지 1호] 서식의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 감시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업체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발주되었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의령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 이란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 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 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하거나,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 약사회장은 군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령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12.27.>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23.12.27.>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의령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2019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의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부칙 <조례 제2363호, 201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령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의령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령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읍·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3.7.5.>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2., 2023.7.5.>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3.7.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0호 202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2.22., 2023.7.5.>

제2조(위임사항)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②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8.9.28.>③ 삭제 <2016.09.2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3.7.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9호, 2016.09.28.>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행정과의 위임사무명란 중 “8. 민방위기본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민방위기본법 제34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전관리과의 위임사무명란에는 “2. 민방위기본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근거 및 적용법률란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를 각각 신설한다.부칙 <조례 제2276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8호 2020.12.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5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2015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영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대설 · 가뭄 ·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6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장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장·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장 · 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개정 2022.12.21.]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는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산불조심기간 1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의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의령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2.28.>1. 상수도 사용료2. 수수료3. 보조금 및 차입금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2018.12.28.>1. 징수관-안전건설국장 <개정 2018.12.28., 2020.12.16.>2. 분임징수관-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6.09.28.,2018.12.28.>3. 재무관-안전건설국장 <개정 2015.10.07.,2018.12.28., 2020.12.16.>4. 분임재무관-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5.10.07., 2016.09.28.,2018.12.28.>5. 지출원-수도행정팀장 <개정 2018.12.28.,2023.12.2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2004.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4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환경수도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의령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의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1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6.>1. 태아유형이 단태아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첫째아 50%나. 둘째아 80%다. 셋째아 이상 90%2. 태아유형이 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6.3.>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90%나.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 지원)는 80%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신청서 1부2. 출산 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의령군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17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65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휘장, 군기 등 군이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시각화하여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ㆍ개정)①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별표 12. 휘장: 별표 23. 군기: 별표 34. 도시브랜드: 별표 45. 마스코트: 별표 56. 군목, 군화, 군조: 별표 6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의 구체적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편람 및 매뉴얼에 따른다.1. 심볼마크ㆍ군기: 「의령군 C.I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2. 도시브랜드: 「의령군 도시브랜드 디자인 매뉴얼」③ 군기는 군 및 소속 기관의 청사와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④ 심볼마크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3.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4. 휘장 또는 철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재산 및 물품

제5조(상징물의 활용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승인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자는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모양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ㆍ제작2. 주요 사업 및 행사 활용3. 수익사업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의령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 의령군협의회, 의령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의령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3. 새마을회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 및 여비4.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행사5. 활동이 우수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군수 표창6.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7.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의령군 새마을지회장(이하 “새마을지회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지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27.>

부칙 〈조례 제1883호, 201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령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29〉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29〉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①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로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09.29〉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9.29〉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때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4.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시켜야 한다.

제10조(학교장의 학업성적 통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은 당해 재학생의 학업 성적과 소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학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필요시에는 수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장학금지급조례(1974. 3.29 조례 제266호)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의령군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시행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2.11. 4 조례 제 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8. 5 조례 제 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9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 6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10.15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 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99.10.07>④ <삭제 99.1..0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5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부자의령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방문하여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제5조(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4. 노후ㆍ유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활용사업5.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우대 혜택 제공7. 관광, 축제, 행사 등 지역 정보 제공8. 공공시설 입장료, 사용료 감면 등 부자의령군민 활동 지원9.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삭제 2023.7.5.>4.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④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3.7.5.]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2조(지원 대상)① 의령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의령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입찰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인접한 마을이나 지역 내 민간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09.21.>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9.21.>④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2.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3. 설뫼충효테마파크 전시장 및 영상관 운영계획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09.21.>]

제3조(협약체결) 군수와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1.6.30.>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내용3.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갱신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3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6. 화재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ㆍ지도8. 설뫼충효테마파크 전시관 및 영상관 개방 및 운영9.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등)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지 등의 매표소에서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 발매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권은 발매일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1.6.30.>③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④ 군수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수납 등)① 군수가 직접 관리시 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서로 금고 또는 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징수한 요금은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개정 2021.6.30.>② <삭제 2021.6.30.>③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부칙 <규칙 제1078호, 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7호, 2016.09.21.> 이 규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캠핑장”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내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21.6.30.>2. “시설물”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부지, 건물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3. “시설사용료”라 함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 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과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현장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근무하는 군 직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6.30.>

제5조(시설사용료 및 게시)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6.30.>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11조(입장거절 및 퇴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2. 술에 만취되어 시설 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자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시설사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자4. 관광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②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가 필요할 때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1.6.30.>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요청할 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설뫼충효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30.>
의령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68호, 2024.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②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한다.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표창장 또는 감사패다.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라.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6조(명부관리)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