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규777>

제2조(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25.7.14, 규777>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 규777>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③ 위원은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23.2.27 규738> <개정 2025.7.14, 규777>1. 특수교육 담당 교원2. 특수교육 전문가3. 의사4.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6.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심리진단 평가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조(기능)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사항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4, 규777>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7.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8.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제5조(구성) ①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9 규583>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팀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③ 위원은 중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제6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시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업무와 인사업무 담당 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를 거쳐 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7.14, 규777]

제11조(서면심의) <개정 2025.7.14, 규777>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2.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제12조(간사) <개정 2025.7.14, 규7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475호,2009.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별”을 “교육지원청별”로 한다.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한다.⑦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생략⑫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13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12항까지 생략⑬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제14항부터 18항까지 생략
부칙 <제777호,2025.7.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