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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44조제1항 별표 10,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행한 자를말한다.(개정 2015.6.30)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의 감경 대상은 고의성이 없는 자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별표 1의 감경요인이 2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 단, 합산율은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한 내에 의견 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4.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일 경우5.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6.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혜택을 받은 자

제5조(감경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④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⑤ 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영월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3. 영월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영월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6.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7. 고용센터 청년취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업무 담당 팀장9.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 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영월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등)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및 방안 협의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영월군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⑤ 사무처리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월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2242호 영월군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4조(청소년의 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3.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5. 그 밖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4.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영월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관련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한다.1. 영월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소년업무 소관 과장3. 영월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개정 2023.6.2.>4.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28.>

제15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법 제21조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5.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6.30.]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월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영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영월군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영월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2.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3.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신청 등의 대리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해 영월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2.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4. 치매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5. 치매환자 가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운영, 치매관리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2. 센터의 운영 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및 활동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 등)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자에 대한 중식 및 간식 제공2. 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3.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5.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6. 치매환자가족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영월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2.>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6호, 2024. 4. 12.>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영월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뜻한다.

제3조(입장권 발행 등)① 관리자는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서식은 수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입장권의 발급은 개인 및 단체 용도로 각각 제작한 입장권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ㆍ유아로 구분 표시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한다.

제4조(수입금 처리) 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입장료, 그 밖의 운영 수입금을 수입발생일의 다음날까지 영월군 금고에 납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독립된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에 매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10923 / 시행일: 201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영월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 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실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영월군에 한한다)②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별도의 신청서 없이 생산량 한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량을 공급하되 1회 5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 및 별도 지정한(읍·면사무소 등) 장소에서 공급한다.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 한다.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단, 용기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2. 영월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장비치) ·배양실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영월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과 연휴 전일과 연휴기간(마지막날은 제외)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사이트, 캠핑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의 운영사항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⑥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2023.3.31.>

제6조(사전 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할 수 있다.② 사전 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시설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 사용권을 현장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1. 영월군민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별표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월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된 관리운영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극복을 위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2. “영월사랑상품권”란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월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영월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③ 지원금은 영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긴급재난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한국남부발전(주)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영월읍 정양리 이주 세대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채납받은 태화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이라 함은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이주 세대에 임대하는“태화주택”을 말한다.2. “부대시설” 이라 함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정화조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관리비”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입주금(보증금)년 임대료, 분뇨수거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4. “용도변경”이라 함은 주택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21.9.10.>

제4조(주택의 관리)① 주택 관리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 소재지 읍·면장 또는 전담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주자의 범위)① 입주자는 영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1.9.10.>② 영월복합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주민을 우선하여 입주하게할 수 있다. 다만, 정양리 이주 세대의 우선 입주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한다. <개정 2021.9.10.>

제8조(임대기간)① 주택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② 정양리 이주 세대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하여 희망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제9조(입주보증금)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① 입주자는 주택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택의 임대료는 주택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단, 정양리이주 세대의 경우는 당대에 한하여 1,000분의 10으로 한다.③ 임대료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3항에 의한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관리비)① 입주자는 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뇨수거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공동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공동사용 유지관리비는 입주자협의회 대표자가 징수·납부한다.

제12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택의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주택을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 또는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해제 및 퇴거)① 입주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해제와 동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유지·보수)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유지·보수는 공용부분으로 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3. 빈집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제3항 제3호 후단 단서조항을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2242호 영월군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영월군 태화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용) 1부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입주 보증금3. 그 밖에 주택 임대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선정 한다.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주거대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별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입주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 보증금을 납부예탁하고 영월군 태화주택 임대차계약을 별표2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차 순위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①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에 준하여 채권보전 등을 이행 한다.③ 임대료는 1년으로 계산하되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하며 2회 분납 시 이자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해제 및 퇴거)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조례 제12조 제2항 위반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해제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입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3.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거나 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할 때② 퇴거일은 입주해제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조(주택의 관리)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전담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규칙 제1034호 영월군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3.>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차령"이란 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신설 2023.11.3.>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과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개정 2023.11.3.>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차령) <신설 2023.11.3.>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영 별표 2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의 연장요건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① 군수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 조합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10조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2>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마을마다의 각기 다른 전통성과 고유성, 특수성 등을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이하“특화마을”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제2조제1호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3.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특화마을은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탁기간)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본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6. 2. 6.]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특화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성인지적 관점 운영방안 포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0.>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5)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1.10.22. 조례 제2721호.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별표2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별표4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② 「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③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④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⑤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동”을 “산솔”으로 한다.⑥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⑦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⑧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동면”을 “산솔면”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뜻한다.

제3조(입장권 등)① 관리자는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서식은 수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입장권의 발급은 개인 및 단체 용도로 각각 제작한 입장권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ㆍ유아로 구분 표시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한다.

제4조(수입금의 처리) ·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수입금을 수입발생일의 다음날까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영월군 금고에 납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 징수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에 매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동물원의 별도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부 칙 <규칙 제1161호, 2019.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 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11, 2006.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개정 2020.12.2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본조신설 1975.04.24, 개정 2006.1.6>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8.>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6.12.30.>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10.08]

제12조의2(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영월군포상규정(제23호1964.08.25)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2호, 202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보건·교육·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월군의회 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영월군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성가족과장 <개정 2018.09.28.>2. 영월군의회 의원3. 영월교육지원청 관계자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9. 의료, 법조, 교육,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하거나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12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3.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4. 재활용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3. 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20%로 한다. <개정 2025.10.2.>④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 비율은 2026년부터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며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개정 2024. 9. 13.>2. 기금출납원: 해당 시설의 경리업무담당자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24. 9. 13.>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실시와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 항을 지원 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군의회 의원 2인 이내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5인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②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⑥ 기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의 감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감시하게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지가 결정되어 주민에게 지원된마을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월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 영월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 영월군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및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1. 영월군의회 의원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3. 판사ㆍ검사ㆍ변호사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영월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인 등의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2.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사업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사업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6.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7.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경비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4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시민의식제고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②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월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⑥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영월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 위촉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에 관한 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2.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한반도면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반도면 서강로 750에 건립한 한반도면 체육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용자”란 헬스장, 목욕탕 및 찜질방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수탁자”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운영의 일반원칙)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한반도면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하는데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0시까지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2.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②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관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등)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중 목욕탕 사용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이 위치한 면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법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시설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의 철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② 군수가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위탁과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 중인 회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16) 영월군 한반도면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7)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월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5>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영월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워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