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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① 조례 제6조제1항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원발생 시 모집공고 없이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1. 학업성적(40점) :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 미 응시자). 다만,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입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검정고시 합격 성적을 기준으로 함 <단서 신설 2019. 3. 14.>나. 재학생은 전체 학년 성적2. 생활정도(40점) : 부ㆍ모의 건강보험료(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3. 출신학교(20점)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20점나.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대학·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10점다.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의 신입생(재학생) : 5점[본호 신설 2019. 3. 14.]4. 가산점(5점) : 별표 3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가산점 5점을 부여하되, 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반영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3. 14., 개정 2019. 3. 14.]5. 감점(1~5점) : 입사기간 중 제8조 입사생 수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번 입사신청 시 별표 4와 같이 감점 처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9. 3. 14.]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 제1항제3호,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순으로 해당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3. 14.>③ 학숙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로 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④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숙 입사비(이하 “입사비”라 한다) 및 공동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그 밖의 공공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부담액은 시장이 정한다.② 입사비는 매년 등록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20. 1. 1.>③ 입사비와 첫 달 사용료는 학숙등록 시에 납부하고, 첫 달 이후의 매월 사용료는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수 있다.④ 사용료 외의 호실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개별 계량기상의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입사생이 별도 납부한다.⑤ 수시 입사생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⑥ 퇴사생에 대해서는 퇴사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8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0조(수탁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숙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숙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여수학숙 운영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4.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 및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 교육,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관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테마공원의 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3. “대관”이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빌려 전시·행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대관료”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마공원을 직접 관리·운영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시장은 테마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체험료 및 대관료 등의 징수4. 그 밖에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 등)① 테마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이 경우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① 테마공원 입장료는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체험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반환한다.

제8조(이용의 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테마공원 이용 및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테마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유료 시설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5. 공원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6. 그 밖에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테마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테마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식당2. 카페3. 직거래 장터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대관 허가)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원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테마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대관을 받아 사용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테마공원 본관 : 다목적실, 크리에이터실, 오픈라디오실, 편집실, 메인스튜디오2. 농촌문화센터 : 조리실습교육장, 다목적실(대강당), 단체교육장3. 야외시설 : 잔디광장

제11조(대관료)①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배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1. 시장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3. 시장과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대관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여주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2.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3.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테마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사실이 있었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4조(대관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5조(손해배상 등)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여주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여주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7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 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전문개정 2022.9.30.]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2.12.21.>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7. 문화 및 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8.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9.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10.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7.>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사업 수입금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1.>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일부개정 2019.2.20〉

제6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일부개정 2018.12.26〉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8.12.26〉③ 〈삭제 2018.12.26〉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⑤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⑦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12.26〉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12.26〉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보고 등)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08.04.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2.20.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3호)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행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② 종전 조례에 따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승계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4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여주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등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여주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2. 여주시의회 의원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연 2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201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6.25전쟁 전후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여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 3.31 조례 제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본다.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여주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교육 및 홍보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ㆍ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참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시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ㆍ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복지 증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정)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자료에 반영된 환경영향 예측자료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상 침해 정도

제6조(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조성총액은 40억 원으로 하며,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주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2. 시장이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따른 결손충당금3.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홍보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2. 처리시설 주변지역별 지원 규모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가축분뇨 처리시설업무 담당 부서장과 기금총괄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나.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원다.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라.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①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변지역주민”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이장과 주변지역 마을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고, 각 마을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③ 협의체는 주변지역주민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의체 정관 제·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 대상의 선정3. 주민지원 사업 선정 및 신청4.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및 정산 현황 관리

제14조(지원 신청 등)① 협의체는 별표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정 2023.10.16.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준공되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의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접수한 인·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별표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별표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적용)① 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신청 또는 변경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6.30.>]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5.6.30.>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2. 인·허가 접수일자, 의견제출 기한 [제4조에서 이동 <2025.6.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6.30.>]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5.6.30.>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대상지역 및 연접마을 리ㆍ통장,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필요시 유선통지 병행 가능) [제5조에서 이동 <2025.6.30.>]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6.30.>]

부 칙 (제정 2020.12.15.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설치한다.2. 사용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제8조(신청절차)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신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명시설을 정기점검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자”란 여주시, 여주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여주시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04.07.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12.21.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천섬과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문화·관광·교육, 정서적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설치한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호 시설을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 강의실, 다목적실 등2. 편의시설 : 매점, 휴게실 등3. 부대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 친환경놀이터 등

제5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날4. 그 밖에 관리상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법인 · 단체 · 개인 또는 여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기능과 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문화, 관광, 힐링 등 각종 교육 ·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3. 수변 레저 및 캠핑 문화 확대를 위한 복합 문화 · 관광사업4.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 등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사용허가)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활동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4.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센터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면제) 시장은 센터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가 주최 · 주관 · 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등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나. 사용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허가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장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여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일부개정 2017.6.16.>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5.12.22.>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④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9.11.18.>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6.16.>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6.16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기능)①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일부개정 2023.10.16.>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0.1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② 협의회의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10.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계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관계 공무원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6.10.31.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2.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3.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5.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따라 구성된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1. 관계 국장2. 여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교수 및 전문가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과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홍보사업2. 건강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동아리 육성 지원4. 국제건강도시 협력 사업 지원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지원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7. 건강도시 조성 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 12. 15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0.〉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12.20.〉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신설 2017.12.20.〉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일부개정 2017.12.20.〉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주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부모학습 업무 관련 공무원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모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05.31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3조(건축심의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6.12.〉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5.6.12.〉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3.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②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심의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6.12.〉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적합성2.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3. 교통처리계획,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4. 에너지절약과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5.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을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일부개정 2015.6.1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상·하반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4.29.〉<일부개정 2021.12.17.>

제8조(건축지도원)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30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을 받은 때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6.12 규칙 제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여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법인 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법인등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증거자료 확보 여부② 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④ 법인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등의 신분

제7조(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법인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등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법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①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사용자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등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법인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 요금표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3.10.16.>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금융기관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시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6.>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④ 시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고, 그 의결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신설 2023.10.16.>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3. 그 밖의 부적격자로 시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1. 세입·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10.14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내린 눈의 양이 25센티미터(고지대나 산간지방의 경우에는 37.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지급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1.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사람

제5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정 2022.09.30.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지급신청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