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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읍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운영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운영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시설 임대료3.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지원 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2조(사용신청 등)①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관 사용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우선순위 적용범위 및 기준)①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의‘문화예술행사’는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의 무대공연과 영화상영 및 미술·서예·사진 등의 전시를 말한다(어린이집·유치원·학원발표회 등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 행사의 우선순위의 적용기준은 사용예정일 2개월 이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여부를 전화나 팩스로 알려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대관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 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7조(사용료의 정산)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회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회관의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료를 징수한다.

제11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정읍사예술회관’표식의 천공기로 검인한다.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첩)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회관에 홍보물을 게첩할 때에는 회관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첩한 경우에는 사용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회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안전관리)① 사용자는 공연·전시·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또는 화약류 등의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대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정읍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읍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2.6.>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교육·홍보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시 홈페이지 담당 부서의 장5.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2.6.>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2.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6.>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2.6.>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때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자료 공개 및 현행화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6.>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①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②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③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정읍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대형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설단은 강설로 인해 담당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정읍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작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제설단을 위촉ㆍ구성하여야 한다.② 제설단의 위촉은 매년 11월에 하고, 다음해 3월에 해산한다.③ 제설단은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렉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등)3. 제설작업 참여자 식대 및 간식비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제설장비 구비)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되며,총괄적 관리·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문화유산 명품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역사적 자산인 조선왕조실록 이안(移安)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명품화하여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록 이안”이란 임진왜란 당시 전주 경기전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 및 어진 등을 내장산의 은적암, 용굴암, 비래암 등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2. “이안길”이란 실록 이안의 재현(再現)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3. “명품화”란 실록 이안의 역사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명품화 지원사업) 시장은 실록 이안의 역사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록 이안에 관한 연구 및 조사2. 실록 이안 및 수직(守直) 등의 재현 행사3. 실록 이안 등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4. 실록 이안길 정비사업5. 실록 이안의 홍보 및 교육6. 실록 이안과 관련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등7. 그 밖에 실록 이안의 명품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①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02.22, 2021.1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정읍시와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02.22., 2021.12.24.,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6.07.15>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2.9.18, 2014.12.19, 2016.07.15>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2.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제3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ㆍ제47조의2ㆍ제48조ㆍ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도 할 수 있다. [신설 96. 6. 25] <개정 02.9.18, 2014.12.19>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6.6.25, 2014.12.19>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개정 2025.3.7.>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4.>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6.>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청과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정읍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11조의2(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6.]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읍시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1조의2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칙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2. “어린이놀이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5.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설계 디자인3. 주민참여 교육계획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2. 디자인분야 전문가3.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5. 조경분야 전문가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산림녹지과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담당업무 부서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 피해”란 정읍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피해 주민”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화재 발생 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조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 피해 발생 규모가 경미한 경우(소실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4. 화재조사를 한 결과 화재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전체 면적의 70% 이상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2. 반소(전체 면적의 30% 이상 ～ 70% 미만): 300만원3. 부분소(전체 면적의 10% 이상 ～ 30% 미만):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주택화재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실거주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피해지원금의 2분의1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완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 규모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시장에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 명의의 계좌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도 이차보전 비율 및 신청)①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 대하여 각 1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퍼센트 이자를 보전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중소기업이차보전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③ 이차보전금은 관련기관 등의 확인을 거친 뒤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3조(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융자조건 및 시행)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한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②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4퍼센트 이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이차보전금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0.5퍼센트 이자를 추가로 보전하며, 재해ㆍ재난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4.08.29, 2021.11.3.>③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일시상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대상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이차보전 신청(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규모별 보상금액) 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가. 부지면적 2,000평 이상 : 1천만원나. 부지면적 2,000평 미만 : 5백만원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가. 공장 건축면적 500평 이상 : 5백만원나. 공장 건축면적 500평 미만 : 2백만원

제7조(보상금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뒤,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수시 또는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 등의 취소)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①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정읍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나 증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상담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정읍시 또는 정읍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2. 중·장년층 생애 설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지원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정읍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3. 정읍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중증장애인의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4.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사업5. 중증장애 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6. 장애인 보조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7.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립생활센터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읍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정읍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지원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사업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때의 지원 사업4.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5.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7.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8.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제8조(기반시설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도시기반 확충사업, 조경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품홍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성거래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4.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5.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원사업

제10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농공단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중증 시각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정읍시의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중증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① 제6조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정읍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6.12.23,2024.5.9.>

제2조(구성)① 정읍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3,2024.5.9.>②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12.23,2024.5.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3,2024.5.9.>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3>2. 지역주민 및 향토 사학자3. 관계공무원 <개정 2016.12.23,2024.5.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2.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23>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16.12.23>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개정 2016.12.23>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23>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3>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3>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4.5.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 <개정 2016.12.23>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개정 2016.12.23>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6.12.23>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3>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3]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3]

제11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2016.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6. 26, 2017.12.22>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1. 5. 31., 2017.12.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1. 5. 3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5.> 이 규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5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정읍시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과·소·읍·면·동”을 “실·과·소·읍·면·동”으로 한다.⑩부터 ⑰까지 생략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등 일반직의사·일반임기제의사·보건진료직렬 공무원·수의직렬 공무원 및 방범대원·혐오시설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6.5.24., 2011.11.18., 2013.5.24., 2016.7.15., 2018.8.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7”의 지급구분표[제목개정 2018.8.3.]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장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1.18., 2013.5.24., 2018.2.9.>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본조 신설 2016.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7.1., 2019.12.19.2022.2.14.>[본조 신설 2016.09.30]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의 정원 규정) 정읍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부칙 <2017.12.22.> 이 규칙은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이 규칙은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3.>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 1,244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5.04, 2013.02.08, 2013.11.21, 2014.12.19, 2017.06.30, 2017.12.22., 2018.8.3.,2019.7.1.,2020.07.03.,2021.07.01.,2022.2.14., 2022.12.15., 2024.12.26.>1. 집행기관의 정원 : 1,212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2014.12.19, 2019.12.19, 2024.3.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하여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0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증원되는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7. 12.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5.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연장되는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20. 12.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1.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2.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읍시 지방공무원제안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07.10., 2026.3.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2026.3.27.>1. “제안”이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27.<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2.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실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3.27.>

제7조(의견조회)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6.3.27.>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제11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27.]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6.6.21>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7.>

제19조(인사상 특전) 채택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6.3.27.>1. 삭제 <2026.3.27.>2. 삭제 <2026.3.27.>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6.3.27.>1. 삭제 <2026.3.27.>2. 삭제 <2026.3.27.>3. 삭제 <2026.3.27.>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2.04.06>1.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04.06>② 위원회는 정읍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4.06>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개정 01. 2. 8>5. 주차요금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2.04.06>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4.0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02. 5. 15, 02. 12. 27, 2010.12.31, 2013.11.01, 2019.7.1.,2022.12.15.>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소비자 대표·교수·언론인 또는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7. 5. 13, 01. 2. 8, 02. 5. 15>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4.0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01. 2. 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04.06>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9. 6. 26, 99. 10. 16, 01. 2. 8, 02. 12. 27, 2010.12.31, 2014.12.19., 2025.7.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04.06>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2.04.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까지 생략㉗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녹색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201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㉕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