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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4. 군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군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군수가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평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5조에 따른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62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235471&gubun=ELISIMG" alt="img1242354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235473&gubun=ELISIMG" alt="img1242354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양평군 법률구조 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이하 “상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제5조(법률상담관 위촉 등)①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담관과 운영책임관을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 법률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④ 운영책임관은 상담 서비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상담 범위) 상담 서비스의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담 내용에 대한 서면 작성 및 법적 절차 대행은 상담 범위에서 제외한다.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제7조(상담 서비스의 운영 등)① 상담 서비스는 대상자가 사전 예약 후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온라인·전화 등(이하 “전화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② 상담 횟수는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 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따로 정한다.③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이 복잡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 지원)① 군수는 법률상담관인 변호사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그 밖에 군수가 소송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송대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패소가 분명한 사건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5.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 사건6. 그 밖에 군수가 소송대리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9조(소송대리 지원 신청 등)①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상담관과 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책임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소송대리 지원 대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소송대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고, 상담을 실시한 법률상담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송대리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②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3. 법률상담관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소송대리인 선임 계약과 소송 착수)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법률상담관과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 계약을 체결한 법률상담관은 지체 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③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등 소송대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소송비용 부담)① 소송비용 중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부담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그 밖의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소송대리인인 법률상담관은 대상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3조(기록 유지) 운영책임관은 법률구조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서비스 관리 카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지원 신청 관리대장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우대)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우대하기 위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군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2. 군 평생학습센터 수강료3. 보건소 진료비4.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④ 제3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2018. 12. 19.>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고시"라 한다)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징수한다. <개정 2017.3.10., 2024. 12. 26.>

제6조(그 밖의 수가)①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1. 삭제 <2018. 12. 19.>2. 삭제 <2018. 12. 19.>3. 삭제 <2018. 12. 19.>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이 조례에 정한 수가와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수가를 본인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7.3.10., 2024. 12. 26.>③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6.>

제7조(수가의 안내) 고시 및 관련기관의 규칙개정, 예방접종 약품구입가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적용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단수계산)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진료수가 및 수수료 산정액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10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진료비 또는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의 진료비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예방접종비를 포함한다)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진료비5.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에 따른 진료비6. 의료지원에 따른 진료비(응급처치에 한한다)7.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8.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9. 진료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10.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의 진료비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1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13.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수수료14.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나목 중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 ④ (이하 생략)부칙 (2017.3.10.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1. 9 .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유족② 생략부 칙 <조례 제3140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보건소 순회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회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20410 / 시행일: 20120410

제2조(설치)①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 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해당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 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총무 1명4. 감사 1명5. 운영위원 20명 이내②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11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7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0 조례 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거하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4조(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52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235117&gubun=ELISIMG" alt="img1242351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1)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시설의 명칭은 양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19에 둔다.[전문개정 2022. 4. 15.]

제3조(기능) 군수는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22. 4. 15.>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5. 11)[제목개정 2022. 4. 15.]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5.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자녀회 경기북부 양평군지회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8.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전문개정 2015. 5. 11]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1.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00402 / 시행일: 20100402

제2조(운영시간)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시설별 사정에 따라 따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복지회관에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복지회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서식) 군수는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3, 2016. 9. 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3, 2016. 9. 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이상 없는 것을 확인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교부한다.(개정 2016. 9. 2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3 조례 제182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6. 9. 20.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5. ”명예감독관“이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건설공사, 경기도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① 군수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지도 및 건의2.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 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농약을 담은 용기, 포장용 비닐 등을 말한다.

제5조(불용농약 등 보관함 설치)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불용농약 등 보관함(이하 “보관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농약 판매 업소에 보관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불용농약 등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① 불용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관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보관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양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평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9., 2022. 1. 13.>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4. 8. 23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9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6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25 규칙 제99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등록,기타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등록, 기타의 행정처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2. 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8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2 규칙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9. 규칙 제1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양평군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한다.②「양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양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27호, 2021. 12. 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관, 가족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1. 9.>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단체 지원)①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02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담당관, 주민복지과장”을 “총무담당관,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2; 생략&#x3253;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4;~(61) 생략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0. 12. 23.>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0. 12. 23.>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23.>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23.>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업무와 관련되는 각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사람3. 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관련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3.]

제14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5호, 201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0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2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5. 5. 28.>1. 시설 관리·운영 계획가.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이하 “산림문화·휴양단지”라 한다)의 시설 유지·관리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라.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단지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운영·관리 계획가.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사용예약)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예약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체험·치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②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예약은 선착순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예약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을 접수하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7.>③ 군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④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예약은 1인별로 1개월 당 최대 3실, 3일 연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7.>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3항에 따른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5조(예비객실의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은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8.>

제5조의2(관리자 예약)①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이하 “관리자 예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5. 5. 28.]

제6조(입장권 및 사용권)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권 및 사용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주어야 한다.② 입장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용금액2. 사용시설의 이름3. 사용시간 및 기간4. 사용인원5.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제7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산림문화·휴양단지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4.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569호, 2023.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5호, 2025.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기능)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준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제2항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및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⑥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30816 / 시행일: 20130816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결과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심의의결서 : 별지 제2호서식3. 대상지별 심의결과 : 별지 제3호서식4. 심의안건 제안서 : 별지 제4호서식
양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순환계 질환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다.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의 악화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3.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4.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조

제6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자료 및 분석 결과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방안4.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6.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7.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계획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8. 사업장, 근로자, 군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2. 법 및 법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협력체계 구성ㆍ운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군 관내 노동조합·노동단체·사업주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31.]

부 칙 <조례 제3135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이라 함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6. 20.)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의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양평군에 있어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자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2,000전 마다 1개 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③ 제2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받은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요령)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9조(시공요령)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의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3.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별표3의 기준에 의한 벌점이 10점을 초과했을 때5. 그 밖의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았을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3회 이상일 때에는 시공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벌점 및 가점제 운영)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양평군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부 칙 (1968. 10. 28 규칙 제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0 규칙 제4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시공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는 이 규칙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8. 10. 21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27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9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9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4 규칙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하되, 지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7. 6. 20. 규칙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양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각각 “양평군 상수도 조례”로 한다.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제5조(지원신청 등)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조리비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 칙 <조례 제297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하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 4. 17)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7)1.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심의3. 지원사업 취소 심의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 (주민회의 개최)①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17]

제7조 (지원사업계획)①읍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③<삭제> (2013. 4. 17)

제8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장이 직접 집행(개정 2013. 4. 17)가. 간이상수도, 상ㆍ하수도 (개정 2013. 4. 17)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개정 2013. 4. 17)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전부개정 2013. 4. 17)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전부개정 2013. 4. 17)마. 저온공동저장고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4. 17)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물품 등은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개정 2013. 4. 17)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정산검사 실시(개정 2013. 4. 17, 2014. 12. 31)

제10조 (사업비 반환)①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 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취소)①읍·면장은 제12조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4. 17.)②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위사업실적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7.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브랜드: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군의 나무(은행나무), 군의 새(비둘기), 군의 꽃(진달래)

제5조(심벌마크 및 브랜드)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② 심벌마크와 브랜드 사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른다.

제6조(휘장)① 군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5. 7.)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군을 예방(禮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따른 상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7.)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양평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및 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사단법인 양평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남ㆍ여협의회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8., 2022. 12. 21.>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2.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행사의 지원 경비3의2.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4. 18, 201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7.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46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이나 일정시간 동안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이란 시설의 일부를 동아리 활동, 개인연습, 회의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람”이란 유료로 행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센터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38에 둔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공연장, 야외공연장, 마주침 공간, 다목적홀, 공방2. 공용시설: 사무실, 화장실, 창고3. 주민자율 공간: 동아리 공간, 개인연습 공간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3.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및 이용)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한다.③ 사용 신청 또는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제1항의 별표 1 및 제2항의 별표 2에 따라 초과사용료 및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환급)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신청한 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날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②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이용권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서식)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2.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3. 수입일계표(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