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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리) <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3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의 흡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2. 13.>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3.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4.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운영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심의서를 회신하고,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관리비 절감 지원사업)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시설ㆍ관리ㆍ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2. 공인회계사, 세무사3. 주택관리사4. 변호사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그 자문에서 제외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결과보고 등)①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시범단지 선정ㆍ운영)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단지를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우수 사례의 조사 및 수집2. 관리비 절감 사례집의 작성 및 배포3. 우수 사례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우수 사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비 절감 사례집을 2년마다 보완ㆍ갱신하고,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화장실ㆍ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실태조사 및 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2.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소방 안전교육, 소방 안전훈련, 화재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재난이나 화재 등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4. 그 밖에 용어 정의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해 매년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기에 추진하여야 한다.②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등에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③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 사업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범위2. 대상 규모3. 성과 목표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및 홍보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 개발ㆍ보급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에 공헌한 공무원ㆍ시민에 대한 포상5.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 구조를 위한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6.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재정적 지원사업에 한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지원대상 선정 시 읍면동별 공동주택단지의 가구수에 따라 지역 안배를 고려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기준으로 한다.④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우선지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관리주체에 의해 비치된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단지2. 이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내 실제 화재가 발생했거나 유사시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단지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포함한 민ㆍ관 유관단체 등과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3. “설계도서 검토”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을 검토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5. “기술자문 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써 기술자문, 설계도서 검토, 공사자문을 말한다.6.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자문단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3.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검토

제4조(구성)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환경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술자문 등 신청 대상)① 기술자문 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결과작성 제출 등)①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자문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요청이 있고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검토,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보조금의 지원)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9제5항에 따라 설립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법 제63조의9제7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②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캠퍼스 운영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교부 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제3조(행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공익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익법인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입주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시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방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①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②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③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4. 사업효과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개정, 2026. 2. 27.>2.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과 피해 저감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층간소음 측정)① 시장은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받은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음측정 부서를 통해 측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을 위한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소음저감 용품 지원 등7.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 시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시장은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장 등)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② 공무직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체·임금 협약을 지켜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①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 조건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고충 처리)① 공무직근로자는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고충 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복무의무)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2.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3. 공무직근로자는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4. 공무직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5.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6.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7. 공무직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8.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9. 공무직근로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3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 3. 6.>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2조(시설의 위탁)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③ 터미널 사용허가 및 정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드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최대 200퍼센트 이내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가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제8조에 따른 수탁ㆍ대행 법인ㆍ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구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8.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①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산업이 시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공예품의 선정 등)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세종특별자치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공예품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우수공예품에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④ 우수공예품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우수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우수공예품의 구매 등) <개정, 2025. 9. 29.>①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거래 공간 조성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6.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와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시와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세미나·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4.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시와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 및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5. 12. 15.>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방안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중개행위 예방 홍보사업4.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및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12. 15.>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결과조치)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육(실무ㆍ연수)과 제3조제4호에 따른 시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휠체어 이용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사로”란 휠체어 이용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 한다.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경사로를 설치ㆍ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ㆍ 지원하고, 회복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관계성 범죄등”이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관계성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6. “공동대응체계”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력하여 피해자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2. 피해자등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3. 관계성 범죄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4.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5.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계성 범죄등의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등 긴급보호2.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5.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의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정무역 제품 및 공정무역 참여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에서 공정무역 사업에 적극적이며 역량 있는 사람으로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전문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1.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방안 및 중장기 발전 전략<개정, 2025. 11. 14.>2.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방안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개최 등 활성화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방안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11. 14.>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 11. 14.>1. 관광학과 및 디자인학과 교수2. 공예,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5. 11. 14.>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1. 14.>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1. 1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개정, 2025. 11. 14.>

제10조(행사 개최ㆍ참가 등)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②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업체 지정 등)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ㆍ상품화ㆍ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2) (생 략)(14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4)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11. 14.>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미래기획관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4.5.10.>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3.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이행계획을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마지막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총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자체 및 총괄 점검한 결과를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평가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2.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출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4. 그 밖의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의 지위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세종시민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② 위원의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1.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해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칙 <제264호,2022.9.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⑪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로”를 “미래기획관으로”로 한다.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0., 2022.10.31.>[전문개정 2026.4.10.]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전문개정 2020.10.6., 2026.4.10.]

부칙 <제36호,2014.12.31.>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20.10.6>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12. 30.>
부칙 <제112호,2020.12.30>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10.3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23.3.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호,2026.4.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승인 등 통보)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인가 및 건축허가(변경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 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징수)① 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2020. 7. 30.><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374호, 2024.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재권을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 등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3. “담당급”이란 사무관 및 5급에 상응하는 장학관(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6급 이하 일반직(장학사를 포함한다) 업무담당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위임 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31.]

제5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의 설립·폐지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4. 대 의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결정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5.>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2. 장기적인 교육시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3. 국(관)간의 업무조정 및 감독<개정 2014.05.20>③ 국장(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5.>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2. 소관 국(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3.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5.20., 2015.2.25.>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⑤ 담당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3.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⑥ 관·과장(담당관)은 별표의 담당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실무급에게도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5.20., 2015.2.25.>

제6조(기안 및 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되어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나 차상급에게 전결이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별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8.12.31.>③ 삭제 <2018.12.31.>④ 삭제 <2018.12.31.>⑤ 별표의 공통사항 중 소통담당관의 경우 부교육감 전결은 교육감 결재로 한다. <신설 2015.2.25., 2016.2.25.>

제7조(협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제3호,2012.7.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2.8.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4.05.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5.2.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5.5.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6.2.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7.3.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2018.2.28.>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 2018.12.31.>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 2019.12.30.>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 2020.2.28.>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20.12.30>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22.12.30>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24.2.27>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24.6.28>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26.2.7>(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협약서에는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3.>[전문개정 2016.8.10.]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및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에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부칙 <제172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8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호,202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