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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양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청양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2.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4.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직장 단합 행사 지원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및 건강증진(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포함 가능)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2.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3.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공무원의 업무성과ㆍ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0305 / 시행일: 2015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원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이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8>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개정 2006.9.18>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9.18>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의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할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4.19>

부칙 (규칙 제720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 18.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9.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제3조(회기)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4.12>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5월ㆍ6월중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2., 2016.12.13.>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이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2021.12.15.>③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2.4.12>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1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2>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7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2. 15.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 4. 12.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3.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2호, 2016. 12. 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8.04.01.>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0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2018.04.01.>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01.>④ 삭제<2001. 11. 3>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1.>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4.01., 2021.12.15.>

제5조(편의제공)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01.>② 군수는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가입, 건강검진, 국내·국외 현장연수, 화합행사(정기총회, 워크숍, 체육대회), 정기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15.12.14. 2018.04.01.>

부칙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리장근무수당지급규칙(규칙 제29호, 1963년 2월 25일)은 폐지한다.부칙 (1986.12.23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5.25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 3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6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8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039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1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1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3조(임용자격 및 절차)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2.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②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이 임명한다.<전문 개정 2019.07.18.>

제7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9.07.18.>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07.18.>

제10조(해임사유)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07.18., 2020.12.15.>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때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5.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2 이상이 연서하여 해임을 요구한 때6.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7.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하였을 때8.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장ㆍ면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12조(임무) 이장은 읍장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7.18., 2020.12.15.>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2. 행정 지시사항의 주지 전달3. 주민 거주 동태 조사 확인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 보고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6.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지원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민방위업무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조사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56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치)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 청양군 리장인사규칙(규칙 제514호) 1984년 2월23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 5.25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 1. 1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 8 규칙 제795호) 제6조 제1항중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을 "65세 이하인"으로 한다.제9조 제1항중 "이 개발위원회의배수 추천에 따라"를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로 한다.부칙 (1999.11. 6 조례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4 규칙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자에 대한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132호, 201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8호, 2019.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장학생은 매년 3월 1일 현재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전 경력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성적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년 평균학점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신입생은 직전 학년의 전체과목 평균 성적이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2.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학년 예체능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급의 제한)① 장학금 지급은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한다.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 11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 6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29 조례 제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25 조례 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03 조례 제158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16 조례 제162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8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5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4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재학증명서 1부3. 통장사본 1부

부칙 (조례 제5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5 조례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6 조례 제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16 조례 제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1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201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3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1330호, 2022.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09.8.13]

부칙 (1979. 4.27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3.21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6.27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31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5 조례 제1041호) 이 조레는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3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 2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군민”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3.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③ 삭제 <2024. 5. 7.>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양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118호,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73.(생략)[74]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청양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로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보증)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516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2.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3.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경우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청양군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청양군 자체감사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 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부서의 장" 이란 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 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ㆍ단나. 군 의회사무과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라. 읍ㆍ면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상급기관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검토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로 의뢰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 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청양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청양군에 소재하고, 청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③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② 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4조(이사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청양군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②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이사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센터장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목적이나 사업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2. 자원봉사자 활동 수요처(자원봉사수요자) 모집 및 개발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실적서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3. 감사보고서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은 군수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한다.2. 군수는 센터장이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3. 센터장은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 단체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자원봉사자 등의 우대) ① 군수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총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 관련 해외 기관 견학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나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임되는 센터장부터 적용한다.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① 임신 등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19., 2021.12.15.>② 제1항에 따른 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021.12.15.>③ 출산 등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2.15.>④ 제3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1.12.15.>⑤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1.12.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9호,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4호, 2017.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3호, 2019.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1호,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3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5.>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아동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① 입양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으로 한다. <개정 2018.12.15.>②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양친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5.>

제7조(지원신청)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양친이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1부4.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15.>

부칙 <조례 제2211호, 2018.0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27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별표 1」‘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청양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정의)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12.19.>

제5조(조직)① 방범대는 행정 읍 · 면 단위로 남 · 녀 각각 1개대의 조직을 편성·운영 한다.<개정 2019.12.19.>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19.>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통한 범죄예방2.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학교폭력예방 및 순찰활동5. 지역 방역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9.12.19., 2025. 11. 17.〉1. 피복비, 장비비, 순찰차량 구입비2.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3. 방범용 순찰차량 및 방범대 사무실의 유지관리비4. 지역 방역활동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6.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등 군수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따른 수당7.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방범대원의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19.>1. 방범대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대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2. 방범대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 및 구성된 방범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4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7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5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매년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개정 2018.08.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개정 2018.08.15.>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15.>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활성화계획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자전거이용 실태조사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7.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8.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08.15.>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공원, 버스터미널,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2.15.>② 군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1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12.15.>[제목개정 2025.12.15.]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8.08.15.>

제12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13조(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설치)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③ 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13조의 2(자전거의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개정 2018.08.15.>

부 칙 <2013. 12. 11.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8호, 2016.12.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4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2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의회, 청양경찰서, 청양소방서, 청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한다.③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병행한다.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자치분권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3.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과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과 인력 기준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청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목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91호, 2025.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수리비용의 지원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 30만원 이내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 20만원 이내3. 출장비와 기술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대상자별 연간 최대 지원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③ 전동기기의 배터리는 출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배터리 구입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고 등 배터리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군수와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이 경우 수리를 완료한 지정수리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지정업체는 별지 제6호 청구서 서식에 따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업체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기기 수리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3.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제9조에 의해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6. 그 밖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수리업체를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지정 할 수 없다.

제8조(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군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사업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1, 2019.11.21.>1. “장기기증 등록자”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별히 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청 및 읍사무소·면사무소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08.01.>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나. 장기기증 단체 임원 및 종교단체 지도자다. 군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 <개정 2019.11.21.>라. 군 직능 단체장마. 군내 기업체 대표바. 군내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사.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8.0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한다.④ <삭제 2019.11.21.>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사무소·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제9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등록자와 장기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1.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2.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개정 2019.11.21.>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신설 2019.11.21.>4. 군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3호에서 이동 <개정 2019.11.21.>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0호를 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②「청양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2(주차요금의 감면) 제2항 감면요율 중 감면대상 자동차 및 감면요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자동차 　│ 감면요율 　 │├──────────────────────┼────────────┤│ 긴급자동차 　 │ 주차 요금의 전액 ││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 주차 요금의　50%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 주차 요금의　50% ││ 지급결정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장애인 자가 │ ││ 운전 자동차 │ ││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자동차 │ 주차 요금의　20%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 주차 요금의　50% (신설)││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 ││ 소지한 자의 자동차 (신설) │ │└──────────────────────┴────────────┘③「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부칙 <조례 제2256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201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2. 장애인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3. 장애인 범죄신고 체계 마련 사업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범죄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2. 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은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3에 둔다.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군 관내에 소재하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회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회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기금계좌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모아 정리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