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관리책임)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서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일 도(시ㆍ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ㆍ동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2. 동일 도(시ㆍ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하며,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훼손 등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 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 제27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 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