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CYS-Net)”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ㆍ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며, 효율적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연계망을 말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8. 삭제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5.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사업 <전문개정>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7.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 조, 자활, 재활, 법률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및「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⑥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센터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이 승인한 금액이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센터는 그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청소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통합 등 충주시의 사정변경으로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일부개정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8. 일부개정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