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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학습 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독서실(이하 "공공독서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공공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9. 27.>

제5조(이용시간 및 이용료)① 공공독서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독서실의 여건, 사회 재난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27.>②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6조(휴관일)① 공공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한다)3. 시설물 보수·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휴관기간 및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독서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및 소년ㆍ소녀 가장으로 선정된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21. 9. 27.>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 내 학습 공간 제공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②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8.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등)①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공공독서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 12. 30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3 조례 제167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로 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3)~ (27)생략부 칙 <2021. 9. 27.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동반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거나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내에 두거나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접 좌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을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2026. 2. 23.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 대해 조례 시행일 이후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제5조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24. 11. 11.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2014111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0>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2. "광고"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광고료"란 인쇄물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인쇄물의 범위 등)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1. 책자, 신문류2. 고지서, 통지서류3. 각종 봉투류② 인쇄물은 구청장이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③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각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지막 면은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광고료등)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전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광고계약등)①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의 계약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 전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등④ 광고원고는 계약의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제6조(광고료 고지 및 납부)① 광고료는 계약시문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개정 2014. 11. 10>② 광고료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다.③ <삭제 2014. 11. 10>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① 광고를 유치하여 광고료 수입으로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광고료 수입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11. 10><본조신설 2000.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발간되고 있는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는 광고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7. 13.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10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19960727 / 시행일: 19960727

제2조(광고료)① 인쇄물 광고료의 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5조(광고주 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광고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즉시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용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2. 공공자금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하며, 이하 “부부”라 한다.) 중 한 명 이상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화장실 등”이란 부평구 내에 설치된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평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부평구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평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킴이)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2.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교육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⑥ 담당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업② 총괄부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19990807 / 시행일: 1999080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구차량,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②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④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신청인은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례비용 견적서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3. 지급계좌 통장사본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비용을 수령한 신청인 및 제8조에 의거 공영장례를 대행한 기관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개정 2015. 2.25>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2.27, 2015. 2. 25>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인보관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27, 2015. 2. 25>

제3조(공인의 날인)① 직속기관 및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만 날인한다.② 구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③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27>

제4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1. 대상 문서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2. 표시 방법가. 전자문서인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8. 12. 31>나. 종이문서인 경우: 공인 관리자가 공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사진 등 첨부물은 철인으로 압인한다. <본조신설 2012. 2. 27>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에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문서주관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5>⑤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판 및 잔여분은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27, 2015. 2.25>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28 규칙 제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7 규칙 제1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3. 6. 2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14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 17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6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9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2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25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7 규칙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25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2. 28 규칙 제94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11202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④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⑤ "운영 담당자"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① 조례 제8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작성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후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과 지급계획서를 별도 관리한다.

제6조(대가지급 등 사전통지)①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계약부서에서는 사업주가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1. 운영부서 :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3. 신고대상 :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 신고 및 서면접수5. 운영방법 : 운영 담당자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8조(실적평가 및 공개)①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 현황을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사실을 통보한 후 2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로 조사에 갈음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참조한다.1. 수급인이 대가 수령 후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 및 임대료의 지급을 언제 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한다.2. 임금 및 임대료의 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평가에 반영한다.3. 공사 현장에 대가 지급사실 안내문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한다.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전자문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 14>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그 밖의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1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14>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5. 8. 6>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 8. 6>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8.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적은 학교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5. 8. 6., 2021. 12.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6. 7. 11>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6. 7. 11>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삭제 <2016. 7. 1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 2015. 4.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2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14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 &#x2470; (생략)　부 칙 <2015. 8. 6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1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43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23, 2016. 11.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6. 10, 2016. 11. 7, 2018. 1. 2>1.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 <신설 2016. 11. 7>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3. 인천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3. 6. 10>4.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3. 6. 10>5.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3. 6. 10>6.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3. 6. 10>7.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8. 교통관련 단체 대표 및 교통문제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제4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6. 10>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 11. 7>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7조(전문위원)①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 6. 10>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부 칙 <2013. 6. 10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7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26)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27) ~ (29) (생 략)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6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평구의회 의원2. 공정무역 업무 담당국장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20161128

제2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사진(3.5cm × 4.5cm) 2매3.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단,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에 한함)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제3조(단원의 선발)① 지휘자와 사무장은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하고 반주자 및 나머지 단원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게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전형위원회)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을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휘자를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할 때 마다 수립하는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사항은 합창단원 위촉 및 위촉 해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습)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칙 < 2016. 11. 28 규칙 제93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2. 건축·토목·건설·세무·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제척)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3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제보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2.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2.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8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민감사관을 겸직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20091113

제2조(사용)①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각종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09. 11. 13>②이 조례에 규정된 구기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7. 13, 2009. 11. 13>

제4조(게양)①구 및 소속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7>

제7조(사용)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①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②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 시설 또는 물자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휘장은 구청장이 수여한다.<개정 2000. 7. 13>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널리 떨친 자2.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기타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3.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발전에 기여한 자4.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7 조례 제34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9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 7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3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3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명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합창단에는 필요한 경우 사무장 1명을 둘 수 있다.③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5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화합과 구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3. 여성 및 소년소녀들의 문화．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6조(단원의 자격)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합창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2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남·녀 또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은 예외로 한다.

제7조(위촉)①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합창단의 사무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⑥ 단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할 경우 위촉기간 동안은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종전의 제6항 삭제, 제7항에서 이동 <2023. 11. 13.>]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 하였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 하는 경우5. 그 밖에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은 기량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④ 사무장은 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홍보하고 추진한다.

제11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8.3>② 합창단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7조, 제8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그 밖에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합창단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 2016. 6. 3 조례 제141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원, 지휘자, 반주자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원,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은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 2020. 8. 3 조례 제167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 생략(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로 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4) ~ (27) 생략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3.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발행)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4, 2012. 2. 27>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게재 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2. 훈령·예규3. 고시·공고4. 휘보(여러 소식)5. 상훈 및 사령(인사발령)6. 구정시책 및 동행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정 주요시책7.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게재 의뢰) 조례·규칙의 공포 및 훈령·예규의 발령을 위한 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담당관ㆍ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홍보담당관에게 게재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2. 27, 2018. 12. 31, 2025.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14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칙 <2012. 2. 27 조례 제118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법무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조,제5조 제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칙 <2018. 12. 31.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관ㆍ과장”으로 한다.(4) ～ (17) 생 략부 칙 <2025. 11. 10. 조례 제2045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9.>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19.2.18 조례 제1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과세대장 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2. 18 규칙 제9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4. 19. 규칙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1. 취득세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3. 재산세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부 칙 <2017. 6. 5.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7. 12.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