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09.06.11, 2022.5.12.>

제2조(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6.1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 <2009.06.11>2. 주차요금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9.06.11, 2022.12.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1.04.08,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05.08> [시행일 2025.7.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4.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개정 1997.3.25, 1998.9.17)<본항개정 2009.06.11>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11>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9.17, 2009.06.11, 2022.12.15.)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된다.(개정 1997.3.25, 2011.06.0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6.11>

부칙 (1994. 03. 03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3. 2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⑬ 내지 ⑮ 생략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㉒ 생략㉓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㉔ 내지 ㉚ 생략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6. 11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16.~34. 생략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17) 생략부칙 <개정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⑨ ~ &#x3252; 생략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주민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⑦~&#x32b9; (생략)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x246f; (생략)부칙 <개정 2024.12.12. 조례 제169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제13조제2항 별표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주택도시국장”을 “행정교육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②~&#x3254; (생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교육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행정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⑮~&#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