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정서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11〉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4. 삭제〈2017. 12. 11〉5. 삭제〈2017. 12. 11〉6. 삭제〈2017. 12. 11〉7.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8.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9. “소관부서”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관리·감독 부서(별표 1)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의 의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2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제2항과 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3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실시대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안전진단실시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③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라 영 제14조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제4조의 안전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안전의무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 12〉〔본조신설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위생축산과”를 “위생과”로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건설과”를 “건설도로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같은 표의 「의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관부서란 중 “보건소(보건행정과)”를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⑨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12 조례 제1765호,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용인시 주택 조례」”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녹지과”을 “공원조성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시민안전과”를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⑤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주택과”를 “주택관리과”로,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한다.②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22. 5. 17 조례 제23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조성과”를 “동부(서부)공원관리과”로, “구청 자치행정과·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며, 같은 표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고, 같은 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자치행정과ㆍ사회복지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처인,수지), 가정복지과(기흥)”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하천과, 구청 건설도로과”를 “생태하천과, 구청 건설과(처인,기흥), 건설도로과(수지)”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를 “교육문화체육관광국(교육청소년과)”로 한다.⑥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 제246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하며, 같은 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고, 같은 표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소관부서란 중 “동부도서관”을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처인,수지), 가정복지과(기흥)”을 “사회복지과(처인), 가정복지과(기흥,수지)”로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한다.⑤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건설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을 “교육청년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처인), 가정복지과(기흥,수지)”를 “가정복지과”로 하며,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시민안전관”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③ 부터 ⑭ 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