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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201 / 시행일: 2022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전검토)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②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교환 및 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 사항은 구의회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외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협약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396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507호, 20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1, 2020.6.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5급 이상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5.11>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1(개선 권고) <신설 2016.5.11>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 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0.5.25, 2014.10.27, 2016.5.11, 2018.12.31.>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1호, 2014.10. 27>(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를 “규제개혁업무담당”으로 한다.부칙 <제1124호,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규제개혁업무담당”을 “규제개혁업무팀장”으로 개정한다.· 생략부 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2023.11.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신설 2023.11.1.>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 번호 이동 2023.11.1.>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3.11.1.>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12, 2023.11.1.>4.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3.11.1.>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1.1.>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개정 2023.11.1.>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린다. <개정 2023.11.1.>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개정 2023.11.1.>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③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2025.2.12.>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본항 제명 및 전문 개정 2023.11.1.>

부칙 <제1027호, 201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2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2호, 202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2.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4. 삭제 <2024.7.12.>5.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1.12.31.>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영도구보 및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③ <삭제 2021.12.31>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 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6.12, 2022.6.30.>② <삭제 2020.6.12>

부칙 <제951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5호, 2022.6.30.>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1637호, 2024.7.1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본청, 직속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사업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열람·대출)① 기록관장은 부산광역시영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존중인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보존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장기출장·전출·전보·휴직·정직 또는 퇴직 시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인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상의 기록물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8.12.31.>1. 공무원 중 기록물의 보존 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2.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다시책정, 보류 또는 폐기)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⑧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⑩~·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20150612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국제화정책과제를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민·관·산·학 협의체인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9.30>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개정 '98.9.30>1. 국제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2. 국제화 추진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부문별·부서별 국제화계획의 추진·조정에 관한 사항4. 부문별·부서별 국제화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국제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사항6.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2.26>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2.2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5.4.12, 2008.05.09>② 위원은 국제화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와 임기)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지원사항의 처리)①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나 협의회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개정 '98.9.30, 2015.6.12>② 구청장은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6.12>

제10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영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98.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도구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본다.부 칙 <개정 2005.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조례 제082호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822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제1032호, 201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도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위기상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중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단전·단가스로 인해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자 또는 보장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맞춤형 급여 신청 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대상자 및 보장 부적합 가구가 보장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맞춤형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10.13>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10.13>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길고양이 및 들개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2. “들개”란 농작물, 가축,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획이 어려운 개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길고양이 및 들개의 관리 시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길고양이 학대 등에 따른 구조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2. 길고양이의 번식 억제ㆍ개체수 관리에 관한 사항3. 길고양이 및 들개와 관련된 주민갈등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구조 및 보호)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와 들개가 질병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계약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경우 공수의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3.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들개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도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들개 포획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들개를 포획하는 경우 개체의 크기나 행동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포획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포획된 들개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2. 구에서 지정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거주하면서 전통어업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잠어업”이란 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2. “나잠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6.09.>3. “진료기관”이란「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중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4. “진료비”란 검사·진찰료, 처치료 및 그 밖의 치료비를 말한다.5. “잠함병”이란「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질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나잠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함병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나잠어업인2. 나잠어업인으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나잠어업인이었던 사람.<개정 2023.06.09.>

제5조(지원범위)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③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중에서 잠함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나잠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진료) 나잠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나잠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9.>

제11조(나잠어업인증의 취소) 구청장은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나잠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확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은 「수산업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잠어업인증(이하 “어업신고증명서등”이라 한다)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잠어업인이 어업신고증명서등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정산한다.

제4조(진료기관 지정)①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2.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구청장은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① 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내역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4.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지급)① 구청장은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진료비의 반환)① 나잠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어업신고증명서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2. 어업신고증명서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나잠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 시 정산할 수 있다.

제9조(진료기관 지정서 반납)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 절차)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영도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강사)① 교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세부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및 장애인 틀니 위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틀니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틀니의 수명 연장 및 감염 예방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틀니”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완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의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4. “틀니 위생관리”란 틀니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 및 구조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거나 소독, 세척 등 위생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틀니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틀니 세척 등 위생관리 서비스2. 틀니 위생용품(세정제, 보관함 등) 사용 등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틀니 위생관리 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2.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사업3. 그 밖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

제11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부칙 <제1332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이 승계한다.부 칙 <제1654호, 2024.12.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타법개정 2023.10.11.>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218호,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15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도구 조례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과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의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31.>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서부교육청, 영도경찰서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20.5.15>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6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5.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제10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910호 201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6호, 2013.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x246f;~&#x32be; 생략부 칙 <제1369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⑬ ~ &#x32b6;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된 상가는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2. 법 제17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때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소매업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4.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후 변경 전 영업소 인근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4.8.14.>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는 소매인 지정취소 및 폐업사항을 포함시켜 공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의 소매인 지정절차는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5조(공고방법)① 공고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2. 신축된 상가의 경우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건축물 내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 추가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③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 및 그 밖의 사항

제7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소매인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소매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영업소가 건축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1층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를 적용한다②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한다.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면적에 포함한다.3. 휴게실, 화장실, 공중전화실, 매장 내 건축물 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645호, 2009.10.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2호, 2010.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같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와『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별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912호, 2023.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1호, 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지원 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완료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③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 대상 및 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도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대상)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부서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분야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4. 한부모가족 자녀5. 다자녀(2자녀 이상.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의 자녀 <개정 2023.10.11.>②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에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11호, 202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6호 타법개정: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영도구 조례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적극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영도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정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공사로 인하여 포장면과 공공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에서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③ 그 밖에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시행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7.15>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31, 2015.7.15>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10.31>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3.31>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0호, 201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4,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201 / 시행일: 2022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2.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10> 이 조례는 199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2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제1507호, 202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구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구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영도구 도시브랜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3.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의 개최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문화예술, 관광,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부 칙 <제정 제1653호, 2024.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구 지역발전,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의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 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수당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31>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 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450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⑮~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타법개정 제1637호, 2024.7.1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표창5.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244호, 2018.5.14>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