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서천군 각종 행정규제의 심의ㆍ조정 등을 하는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20.]

제2조(기능)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8.20.]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8.20.>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2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단서신설 2022.8.1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8.20.>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2023.6.9.>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8.20.>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2020.8.20.>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2)~(73)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5호, 202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3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x2470;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