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5.11.6.>

제2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5.11.6.>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5.1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5.11.6.>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구 소속 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6.>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6.>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2004.11.26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2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6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