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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금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직장ㆍ공장협의회원의 경우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24.7.18., 2025.7.24.>1. 삭제 <2001.3.7.>2.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하는 특기 또는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특기생 및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3. 삭제 <2001.3.7.>4. 표창장 사본 1부5. 재학증명서 1통6. 해당연도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통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새마을장학생 명단,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며, 구지회장은 이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최종 추천한다. <개정 2024.7.18., 2025.7.24.>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지회장에게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24.7.18.>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4.>③ 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 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이 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구지회장,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5.7.24.>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이는 새마을장학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최종 추천받은 장학생 중 선발 예정 인원을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각 호와 같다.1. 심사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24.7.18.]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금천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4.7.18.>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7.18.>

부칙 (제27호, 1995.0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9호, 1999.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호, 2001.0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9호, 2024.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0호, 2025.7.2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7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 지원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5. 지역 인적자원 연계가 가능한 마을활동가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표창)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 내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제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를 우선 시행하고, 구 재정여건 및 관계법령 제정 추이를 고려하여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제3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은 2015년 10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8., 2020.3.25., 2024.7.18.>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9.7.5., 2020.3.25., 2024.7.18.>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2. 삭제 <1999.07.05>3. 특기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4. 성적우수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제4조(추천)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2025.7.24.>②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의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 <신설 2024.7.18.> <개정 2025.7.24.>

제5조(선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추천받은 학생 중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1999.7.5., 2020.3.25., 2024.7.18.>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유공지도자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9조(지급 및 정지)①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01.2.8., 2020.3.25., 2024.7.18.>1. 장학생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 두었을 때2. 삭제 <1999.7.5.>3. 장학생이 특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5. 삭제 <2001.2.8.>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11조(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5.10., 2024.7.18.>

부칙 (제21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1호, 199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호, 199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호, 200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6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6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주택지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 인근에 위치한 수목으로서, 자연현상(바람, 비, 낙뢰,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등은 해당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범위3. 수요조사 방법,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 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인 수목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조경 수목의 경우에는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은 나무 또는 마른 가지의 낙하로 인해 보행자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2.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3. 기울어짐, 비대칭 수형, 과도한 생육 등으로 강풍·태풍 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목4. 풍수해로 인하여 이미 피해가 발생한 수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접 시설물 보호, 사후 점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5.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과 금천구의회 의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① 구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재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1. 성별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결산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보조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성인이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살고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등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나.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3.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등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등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615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3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3호,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제5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9.]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9.>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4.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제목개정 2023.4.19.]

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4.10.2.>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2. 취업 알선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3(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4.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3.4.19.]

제6조(특별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제5조의3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9.>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811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3호, 202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은 잠시멈춤,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332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5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광고의 신청 등)①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4조(광고의 심의 등)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광고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②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기간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광고주에게 통지 이후 광고게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하고 광고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편집 마감일이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⑥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객원명예기자 및 편집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홍보전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⑪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 칙 (제414호, 201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객원명예기자는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46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홍보마케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45호, 2018.12.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마케팅과장”를 “홍보디지털과장”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560호, 2019.12.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제612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홍보디지털과장”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③ ~&#x2470; 생략부 칙 (제623호, 202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2.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3.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말한다.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ㆍ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의료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금천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진단 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소아ㆍ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회원은 해당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10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훈련 등 : 사용료의 100분의 80

제8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수수료 등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 인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 가로 30mm 이내 × 세로 35mm 이내2. 색채가. 수동인증기 : 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를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달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부칙 (제46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호, 2000.01.0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과 수입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89호, 20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9호, 200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6호, 2010.08.19)(수수료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774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제839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3.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관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2.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③ 구청장은 관내 국ㆍ공립 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과 금천구의회 의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 권익보호 및 상호 신뢰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다.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3.8.]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4.3.8.>[제목개정 2024.3.8.][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8.>]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8.>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8.>]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신설 2024.3.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24.3.8.>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3.8.>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신설 2024.3.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4.3.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8.>]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매월 1회 열리는 정례회의에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3.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8.>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8.>]

제8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3.8.>]

제10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8.>]

제11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3.8.>]

제12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및 당해 시책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 구청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이나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 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