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천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유치로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단지 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6. 21., 2015.11.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5.11.27.>

제5조(토지 등의 매입)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1. 4>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1.27.>1. 토지의 매입비2. 지장물 등 보상비3. 조성사업의 공사비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시장은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제11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급 및 과장급 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 2015.11.27.,2018.06.29., 2018.11.23.>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격)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허용업종일 것.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지형·이용상의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해제)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부담금을 당해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2. 입주자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3. 기타 확정측량등 입주자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소유권이전)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보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동부담금)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27.>② 삭제 <2015.11.27.>③ 시장은 공동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1.27.>④ 삭제 <2015.11.27.>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 4>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있다. <개정 2019.06.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1989.7. 7.조례 제673호)와 제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1989. 7. 4. 조례 제64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6. 21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제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중 “국장·실장 및 과장“을 ”본부장 및 팀장“으로 한다.⑥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본부장 및 팀장“을 ”본부장 ·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③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8) 생략(9)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본부장·실·과장 및 담당관“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10)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생략㉜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 중”을 “국장·단장 및 담당관 ·과장 중”으로 한다.㉝ 부터 ㊿ 생략부칙 (2015.11.27.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06.29. 조례 제150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⑤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 중”을 “국장 및 담당관·과장 중”으로 한다.⑥부터⑧까지 생략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략)(37)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을 “국장급 및 과장급”으로 한다.(38)~(40) (생략)부 칙 <2019.06.28. 조례 제1587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