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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사업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치유(治癒)”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3. “해양레저”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4.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5.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ㆍ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6.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시설 조성 및 운영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및 해양치유지구 조성 등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4. 군수기(배) 및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신설 2022.10.7.>5.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6.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7. 해양레저 관련 선수ㆍ전문인력ㆍ단체 육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업무 주무과장으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업무 및 의료관련 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 행사ㆍ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군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① “해양쓰레기”란 양양군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② “바다환경지킴이”란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3.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방안4. 재활용 촉진 방안5. 군민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6. 발생 억제·수거 및 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및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2.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3. 조사ㆍ연구 및 교육·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바다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지원사업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군정시책 발굴사업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등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2023.6.11.>5. 이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양양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정 제2727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양양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양양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4.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계획의 투명성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0.>

부 칙 (제정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 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개발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1., 2025. 4. 15.>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식품관련 전문 교수3. 식품관련업계 대표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거나 입상한 자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회 참가자가 향토음식 조리법을 양양군에 제출의 목적인 경우 군수는 재료비 보전을 위해 참가자에게 보상금을 1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개발·육성을 위하여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 관련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사용 지원2.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의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사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5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또는 향토음식 관련 선진지 견학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5.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부 칙 <제2750호, 20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 6. 21>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양양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35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의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이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 5>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1. 신청기간, 장소, 방법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방법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입사신청 자격) 입사신청 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양양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 5>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2. 삭제<2020. 11. 03.>2.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개정 2020.11.03.>2.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2020. 11. 03.>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3. 재학증명서(재학생에 한함)<개정 2020. 11. 03.>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개정 2007. 1. 5>

제7조(선발시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사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정된 입사생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 출신학생 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제8조(선발인원)①군수는 입사신청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1. 향토학사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2. 국제생활관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3.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각각 60:40으로 한다.②구분인원별 신청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신청인원의 범위안에서 선발 할 수 있다.③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④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출신 학생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입사생을 선발한다.

제9조(선발기준)①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하여 환산된 점수순으로 선발한다. 단, 성적은 수능점수 및 평점이 만점에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을 환산 적용한다. <개정 2007. 1. 5>1. 성적 70퍼센트(신입생은 수능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2. 가정환경 20퍼센트(재산세 납부세액 기준) <개정 2007. 1. 5>가. 10,000원 미만 20퍼센트나. 1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 15퍼센트다. 30,000원 초과 50,000 미만 10퍼센트라. 50,000원 이상 5퍼센트3.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각 10퍼센트 단, 2 이상 해당시 1개항목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 5>②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가정환경, 성적순으로 평가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제12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①입사 결정된 학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7. 1. 5>②제1항의 사유 및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 규정에 의해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0.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양양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법 제4조의3제1항과 영 제2조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0.>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양양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청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및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양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이하 "지원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물품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2호, 2025.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양양군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적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을 말한다.4.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위험노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위험노인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위험노인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5. 위험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고독사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위험노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개정 2023.7.14.>2. 읍ㆍ면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군된 위험노인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경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2조(임무) 양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지원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지역특산물 홍보에 관한 활동4.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5.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의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사망일 현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별지1호) 2017.10.11)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이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7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양양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양양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양양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0.9.18.>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20.9.18.>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개정 2020.9.18.>6.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정비를 위한 장비 등 시설개선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일부개정 2017.7.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98. 4. 30>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12.31.>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1987. 4.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4. 30> <일부개정 2017.7.2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6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8.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재정보증은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978. 2.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82.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28.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 받아 운행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23.6.11.>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공공형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 2755호, 20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3.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보존사업4.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6.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제7조(임원)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8.8.>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2.8.8.>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8.8.>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제1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고·검사 및 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및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672호 제정 202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조 설립 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 칙 <제2835호, 개정 202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관아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 “시설”이란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속하는 양주관아지 내ㆍ외부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주차장”이란 방문객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① 시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 운영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설 운영2. 시설의 관리 및 수선3.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수납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관람) 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며, 관람은 9시부터 18시 내에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화재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의 시장이 관아지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9.>1.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시설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2. 시설 내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3.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의 시장이 관아지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8조(주차장 이용 및 제한)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시설 개방시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시설 관광 목적 외의 주차5. 기타 주차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범위 등)①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1. 동헌 경내(건물 제외)2. 내아 경내(건물 포함)3. 무형유산통합공연장4. 그 밖의 옥외 공간② 사용시간은 시설관리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③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의 사용승인 완료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문화유산시설ㆍ부대시설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9.>

제11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5.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6.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③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및 미풍양속과 공공의 목적에 저해되는 영리행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2. 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4.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반액반환

제15조(변상책임) 관람객 또는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양주관아지 및 주차장 내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69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양주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5.2.27.>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양주문화원장의 책무) 양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2.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받은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개정 2015.10.12.>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사업 <개정 2015.10.12.>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15.10.12.>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 생략부칙 <조례 제76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양주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 지원 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지원사업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다.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하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 표창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양주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가ㆍ승인·허가·신고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양주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이하 “인ㆍ허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5.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제3조 각 호에 따른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변경 인·허가 포함)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업무부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지위치2. 용도 및 구조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4. 건폐율, 용적률5. 층수, 최고높이6.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통한 해당 이ㆍ통장 서면 통지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양주시장이 설치한 VR체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VR체험관”이란 양주시에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VR체험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VR체험관의 명칭은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이하 “VR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VR체험관은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2층에 둔다.

제4조(시설의 이용) VR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게임기 고장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4.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VR체험관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7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3세 이하의 어린이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탑승체험 및 HMD [Head mounted Display, 영상표시장치] 체험 시설이용 제한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4.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6.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그 밖에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제8조(행위제한)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VR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VR체험관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VR체험관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VR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VR체험관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③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VR체험관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VR체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감염병예방관리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 상시 감시2.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시민대상 교육지원3.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사업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이를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③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협력 및 정보공유)①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하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 반영 및 권고)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 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이 시달될 시 해당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지원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 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직장 내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3.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시책 확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나.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다. 인권 및 노동 분야 비영리단체 등 관계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3. “신청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여,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127 / 시행일: 2016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