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2. 13〕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47(정왕동 2019-2)2. 미산동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66(미산동 97-5)3. 매화희망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48번길 8(매화동 352-3)〔전문개정 2019. 12. 13〕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2.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실 등 운영3. 건강검진실 운영4. 아동,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수행

제5조(관리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①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 강당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1. 다목적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다목적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2020. 11.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7.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10. 그 밖에 수강료를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중지될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반환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② 수강료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에 의한다.부칙 〈2019. 10. 4 조례 제1858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평생교육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9. 12. 13 조례 제1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⑦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1. 2. 8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9. 조례 제2388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③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수강료의 감면대상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④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7항 중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⑥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⑦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⑧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⑨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대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⑩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 대상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⑪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