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인접한 호수, 저수지, 하천, 계곡 우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하고 인력 및 수거운반 차량 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 <개정 2015.9.30., 2019.10.16.>나. 영 제8조의4의 사업장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장(다만,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0. 30., 개정 2015.9.30., 2019.10.16.>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종량제 기기”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방식으로 배출자가 전자칩 또는 카드,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투입, 계량 후 무게를 측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2. 12. 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2. 12. 16.>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⑦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⑧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9.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16.>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 삭제 및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16.>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16.>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개정 2022. 12. 16.>③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2. 16.>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재질 등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②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신축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③ 삭제 <2015.9.30.>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 등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의ㆍ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제1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보급)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자연마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염분을 제거 후 음식물 퇴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처리대행자는 주1회 이상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 2023. 10. 13.>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2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腐熟)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0)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9.10.16., 2022. 12. 16.>② 삭제 <2019.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22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4. 14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2014. 10. 30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8호, 2022. 12. 1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8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9호, 202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