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안건 심의 등)①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심의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의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민원의 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울산광역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무부서장 등(이하 “세무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검토의견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 등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기간 연장 결정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 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 등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세무부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7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 등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 등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6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다.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를 받은 세무부서장 등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실관계 파악)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고, 서약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2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납세자보호관 운영부 칙 (개정 2025. 12. 31. 규칙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17조, 제18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