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 형량) 시장은 주요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공정책 및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2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9.21.>

제12조(회의 등)① <삭제 2023.9.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3.9.21.>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삭제 2023.9.21.>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협의결과문의 이행)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