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09.09.28, 2012.05.21, 2016.6.13>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지방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 심사의 기준·대상 및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6.6.13.>[전문개정 2012.05.21]

제4조(투자심사위원회)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7>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14, 2014.11.17, 2016.6.13>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2014.11.17>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4>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2009.09.28, 2014.11.17>

제4조의2(위원회의 개최)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결과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공시 절차에 따른다.[전문신설 2014.11.17]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3>② 삭제 <2016.6.13>③ 삭제 <2016.6.13>④ 삭제 <2016.6.13>⑤ 삭제 <2016.6.13>[전문신설 2014.11.17]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①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2.2.7.>②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1.17>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 우선 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전문개정 2012.05.21]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9.09.28, 2012.05.21>② 주관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 중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심사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09.28>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4> <②항에서 이동 2009.09.28>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①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9조(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4. <삭제 2008.2.14>5. 국·도비의 보조신청6. 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08.2.14>

제10조(사후평가 등) <조제목 개정 2012.05.21>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4.11.17>>②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12.05.21>

부칙 (2002.01.14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0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14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8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조례 제2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적용례) 이 조례 제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2014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 후까지 유효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부터 새로 적용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