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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 실행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치매 간이검진”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3. “치매 정밀검진”이란 치매 간이검진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2호나 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치매 선별 검사 및 치매 진단검사를 포함한다. 이하“치매 검진”이라 한다)비용지원은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 한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전문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1호, 2020.11.4.>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제2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①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치매확진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치매 치료관리비(이하 "치료비"라 한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2016.11.17.>②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26.,2016.11.17.>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처방전3. 삭 제 <2016. 11. 17.>4. 삭 제 <2016. 11. 17.>5. 삭 제 <2016. 11. 17.>6. 삭 제 <2016. 11. 17.>③ 치료관리비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필요시 분기별로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8. 26.>④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을 연도말에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0. 8. 26.>⑤ 치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6.11.17.>

제3조(지원중지)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삭 제 <2016. 11. 17.>2. 치매환자의 전출3. 치매환자의 사망4.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10. 8. 26.>

제4조(청구서류)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1. 검진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2. 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26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5호 2015.12.3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1. 17. 개정 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이외 창녕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 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업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3.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기자재 구입비5.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감소액 보전6.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광역친환경단지 육성사업8.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9.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12.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단체

제5조(신청 및 지원)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의 관리주체는 창녕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지원 순위)① 군수는 관내의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③ 적용 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택시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정 2024.6. 13. 조례 제2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등록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창녕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1. 7. 13.,2015.8.7.>

제2조(구성)①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02.>1. 육군 제5870부대 2대대장2. 방첩부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11.02.>3. 국가정보원 관계자4. 창녕경찰서장5. 경남동부보훈지청장6.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7. 창녕군의회 의장8. 창녕소방서장9. 창녕군 재향군인회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8.3.]

제3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8.3.]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녕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4. 8. 14.> <개정 2017.8.3.>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4. 8. 14.>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8.3.>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안전치수과장2. 작전담당 간사가.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 <개정 2023.11.02.>나. 창녕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3.11.02.>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동원과장 또는 동원자원관리관 <개정 2023.11.02.>⑥ 삭제 <2017.08.03.>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7.8.3.>②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10. 8. 31, 2017.8.3.> <개정 2023.11.02.>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1. 7. 13.,2014. 8. 14.,2017.8.3.>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2011.7.13. 2017.8.3.>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13.>

제6조의2(창녕군 통합방위 예규) 관할 지역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 할 때에는「창녕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1. 7.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7. 13.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14.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7. 1. 조례 제2199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02. 조례 제2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예탁 및 통지)①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예탁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신청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①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③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신청 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기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 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원리금 상환)① 융자원리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창녕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1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직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5.1., 2020.10.7.>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 수범한 경우4. 창녕군 읍면 행정 실적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 읍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5.1.>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9.5.14.>② 포상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4.>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5.14.>

제9조(포상절차)① 군의 담당관, 단장, 과장, 직속기관장, 읍장 및 면장은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2020.10.7., 2022.12.22.>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창녕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14.]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5.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조례 제36호 창녕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6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 12. 31 조례 제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8. 10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5.14.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27.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녕군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사업소장,읍장" 을 "읍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43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6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창녕군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군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읍장 및 면장”을 “군의 담당관, 단장, 과장, 직속기관장, 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창녕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6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표창장, 감사장 등은 재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서식의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 1. 13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8. 10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 7. 1. 규칙 제1064호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9호, 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기본원칙)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단,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군민의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제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군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및 학습단체2.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3.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장 등의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06호, 20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생학습관으로 본다.부칙 <제2690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 및 축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재를 말한다.가. 비료, 농약, 농업용 에너지(유류, 전기 등), 농업용 비닐, 사료나. 그 밖에 지역 농업 특성 및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창녕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품목3. “기준가격”이란 필수농자재별로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통계자료 및 지역 농협의 실제 판매가격을 포함한 유통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가격을 말한다.4. “인상액”이란 필수농자재의 해당 연도 구매가격에서 제3호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요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창녕군 소재 농지에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신청 농업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배우자가 중복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6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필수농자재별 인상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연간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구매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구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및 기준가격 결정2. 지원 대상자의 범위, 우선순위 및 농가당 지원 금액 결정3. 지원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필수농자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농업인2.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농업 및 농자재·유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품위손상, 직무 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환수 조치를 받은 농업인은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운영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창녕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3. “학교”란 군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사업2.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3.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8.7.,2018.12.26.>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직영채취"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6.]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8.12.26.>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안전치수과장, 자금출납원은 낙동강관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9.10.,2008.7.16.,2009.6.30.,2009.12.31.,2015. 02. 12.>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하천법」제65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2020.11.4.>

제10조(중용)① 직영채취 및 위탁직영채취를 할 대상자는 해당연도 골재 채취 예정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고, 일반채취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재정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1993년도의 회계운영은 기 편성된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운용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골재경영담당주사”를 “낙동강관리담당주사”로 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6.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20.11.4.>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 일반회계에 전출하여”를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의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사항에 대한 등록 요청을 해야 한다.② 규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①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7조를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4조의 주관부서에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철회ㆍ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제5조의 규제 소관부서에 기존규제를 폐지ㆍ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정비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창녕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우회”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군과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사업)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향우 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2. 군 농산물·특산물 홍보 및 판매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옥외광고 매체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장소의 지원) 군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사업계획의 추진 및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2641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2조(홍보대사 위촉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창녕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국내외 군정 홍보2.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3.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4. 홍보물 제작 참여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임무나 분야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1. 홍보하려는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 인사3.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① 홍보대사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홍보대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10713 / 시행일: 20110713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주사무소가 창녕군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창녕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용 시간)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숲속의집·야영시설·카라반(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6.>1.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및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상시 운영한다. <신설 2025.6.2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1. 산지의 보전이나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산불, 산사태 및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4.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변경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기간과 사유를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제5조(숙박시설 이용 예약 신청)①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에 방문하거나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군수는 창녕군이나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1. 창녕군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30이내2. 경남도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20이내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예약자의 이용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6조(입장료 등)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주차장 사용료(이하 “주차료”라 한다) 및 숙박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6.>③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6.>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매표소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6.26.]

제7조(숙박시설 사용료의 환불 등)① 군수는 예약자가 이용 예정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유로 인해 예약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제8조(관리자 예약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서 숙박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 예약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 주체, 이용 예정일 및 숙박시설 명칭 등에 대한 내부 승인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제9조(숙박시설의 예약자 본인 이용 등)① 예약자 본인은 예약한 숙박시설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예약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 예약된 숙박시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26.>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창녕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제4조(신청방법)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화장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화장장려금의 반환) 화장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6.>1.“화재피해주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3.“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1. 전소: 최대 1,000만원2. 반소: 최대 500만원3. 부분소: 최대 300만원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③ 제1항 피해구분은 창녕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1., 2015.8.7.,2015.10.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0. 8. 31., 2015.8.7.,2015.10.8.>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부채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10.8.>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10.8.>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8.>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5.10.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10.8.>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10.8.>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5.8.7.,2015.1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 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이 조례 시행일전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개정 1987. 4. 2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5. 28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그 밖의 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과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다.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품의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③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9.3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142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1176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3조(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치수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창녕경찰서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2. 창녕소방서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3. 화학물질 관련업무 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8호, 2023. 6. 29.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0. 17.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사용신청)① 창녕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이면 검열 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물이면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 차례표 (광고지, 알림쪽지, 관람권 본보기 등)② 사용신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메일·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알릴 때 허가조건은 별지 제3호서식 이면과 같다.③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올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사용 목적과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객을 특정단체로 제한하는 공연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서 발부 시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사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 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내야 한다.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가 예술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그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팔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9호서식 검인 대장에 올린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 관람권 자르는 선 중앙에 도장을 찍는다.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무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객석 수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객석 수 이상으로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더라도 객석 수 15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창녕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②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차례표 개발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5. 그 밖의 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 시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강좌 등)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문화강좌 수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 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창녕군의 출연금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기부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군수가 위촉하는 공무원 4명 이내2.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3.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 상황에 따른 정기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3조(휴관일) 곤충나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2025.3.2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곤충나라의 관리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4. 군수는 휴관일 및 제4조에 따른 관람 시간을 변경할 때는 미리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3.20.>

제4조(관람시간)① 곤충나라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곤충나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6조(관람료의 감면)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1.>1. 삭제 <2022.12.1.>가. 삭제 <2022.12.1.>나. 삭제 <2022.12.1.>다. 삭제 <2022.12.1.>라. 삭제 <2022.12.1.>마. 삭제 <2022.12.1.>바. 삭제 <2022.12.1.>사. 삭제 <2022.12.1.>아. 삭제 <2022.12.1.>자. 삭제 <2022.12.1.>2. 삭제 <2022.12.1.>가. 삭제 <2022.12.1.>나. 삭제 <2022.12.1.>다. 삭제 <2022.12.1.>라. 삭제 <2022.12.1.>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4.]

제7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1.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3.20.>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3.20.>

제8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곤충나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1., 2025.3.20.>1.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9조(전시물의 기증)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20.>② 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곤충나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운용)① 군수는 곤충나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② 군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14.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창녕사랑상품권이 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8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3.11.02.>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별표2 제16호를 신설한다.1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⑧생략부칙 <조례 제2865호, 202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