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

제2조 (융자대상 업체)①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22.12.19.>1. 제조업2. 소프트웨어 산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10.1, 2009.12.28, 2013.12.23,2018.12.21.,2020.5.18.>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2. 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업체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4.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이나 업체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 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 (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0. 1,2007.1.5, 2009.12.28,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1. 기술개발 자금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드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드는 자금2. 시설현대화 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드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드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드는 자금3.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가. 견직업ㆍ농산물 가공업체ㆍ공예품 생산업체 등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나. 생물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4. 수출촉진자금 <신설 2002. 11. 11>가.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드는 자금5.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가. 항공우주산업ㆍ세라믹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해 드는 자금6.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7.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개정 2022.12.19.>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2.28,2016.12.21.,2018.12.21., 2020.5.18.>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0.10.1,2002.11.11,2007.1.5. 2013.12.23, 2018.12.21.,2020.5.18.>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라.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마. 수출촉진자금(별지 제2호서식)바.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별지 제2호서식)사. 재해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제6조(대상업체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취급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1, 2013.12.23>

제9조 (협약체결)①시장이 융자금을 지원하려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3.12.23, 2016.12.21.,2018.12.21.,2020.5.18.>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담행위의 금지5. 보고의무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 (융자조건)①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0.1, 2002.1.31, 2009.12.28, 2013.12.23, 2018.12.21.,2020.5.18.>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일반운전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2.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②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단, 재해피해업체에 대해서는 1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한도액의 1.5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8., 2021.12.22.>

제11조 (이차보전 비율)①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비율(이하 "이차보전 기본율"이라 한다)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개정 2013.12.23, 2018.12.21., 2020.5.18.>②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에 드는 자금의 이차보전 비율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10.1, 2002.11.11, 2007.1.5, 2013.12.23, 2018.12.21., 2020.5.18.>

제12조 (이차보전 절차)①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6. 12.21., 2018.12.21., 2020.5.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6. 12.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0.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 1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규칙 제4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임기는 이 규칙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1. 1. 3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3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규칙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 11. 8.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2.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