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분석·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3. 그 밖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07.10.>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3.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25.07.10.>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등 개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제14조에 해당됨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송파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그 개선3.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홍보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가. 구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구의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다.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라.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7. 그 밖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⑤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개인정보 등 보호)① 위원회의 위원과 인권센터 임직원(이하 “위원회의 위원 등”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개인정보와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등은 인권의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정해진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48호, 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74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