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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2. 행정자치위원회 5명 이내3. 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가.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18., 23.12.28.>나.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3.12.28.>3. 복지건설위원회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4.6.27.>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4.6.27.>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4.6.27.>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8., 26.4.16.>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6.4.16.>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부칙 <조례 제3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호, 2009. 6. 22. 조례 제52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2호, 200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9호, 2012.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2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0호, 2023.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③ ~ (63) <생략>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②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6.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의장과 의원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른 공무활동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각 심급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462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918 / 시행일: 2015091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및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호, 1997. 7. 1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호, 2009. 5. 2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등 띄어쓰기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3호, 2015. 9. 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이하“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개정 2016. 12. 15.>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12. 15.>3. 기면의 하단에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6. 12. 15.>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3으로 한다.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6. 12. 15.>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6. 12. 15.>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15.>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28.>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호, 199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의회규칙 제7호, 2009. 5. 2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등 띄어쓰기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4호, 2016. 12. 15.>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직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24.>② 고문 중 변호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이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105호, 201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3호, 2026.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공무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단,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5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 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6.4.16.>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6.4.1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9.27., 26.4.1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 비율은 2배로 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1호, 26.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 6.>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2. 1. 6.>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개정 2022. 1. 6.>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12조(공적심의)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개정 2022. 1. 6.>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2. 1. 6.]

부칙 <조례 제821호, 2015.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3호,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제2조(회의 총일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개정 2022. 2. 24.>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부칙 <조례 제390호, 2006. 9. 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99호, 200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3호, 2007.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1호,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2. 조례 제5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2호, 2011.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0호, 2012.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0호, 2013.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2호, 2016.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6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5.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6.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7.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또는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제10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05·09·26> <개정 17. 9. 28.>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05·09·26>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개정 17. 9. 28.>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09·2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개정 17. 9. 28.>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0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생·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정 2025.6.26.>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2명 이내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정책 사업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327호, 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중 “인구정책 업무 담당”을 “인구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27) ~ (63) <생략>부 칙 <제1421호, 202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201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08.9.16>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13.10.11>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13.10.11>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13.10.11>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5. 국내외에 구의 홍보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13.10.11>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13.10.11>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며, 정보제공시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13.10.11>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시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3.10.11>② 관리부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다. <개정 13.10.11>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내용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9.16, 13.10.11>

제8조(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13.10.11>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08.9.16, 13.10.11>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개정 08.9.16>

제14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3.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의 개발, 고용 촉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미취업자에게 소득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가 취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5.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사업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사업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 일자리박람회 등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나.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6.10.27.,18.7.26.,18.12.6.>② 구청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29호, 16.10.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생 략>부칙 <제1036호, 18.7.26.>(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생 략>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⑱부터 ㉑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부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수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말한다.2. “자동차부품산업”이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치, 보호장구 등을 제작·조립하는 산업을 말한다.3. “육성사업”이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산학연 협력체계”란 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연계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재 가동 중인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구에 소재하는 기업2. 구에서 창업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② 산업 간의 융합·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산업 창출 또는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산업 관련 기업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제품 제작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 개발2. 첨단장비 활용 지원 및 국내외 특허·인증 획득 지원3.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4. 융합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6.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분야로의 전환 지원7. 자동차튜닝산업 등 연관 산업 진출 지원8.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9.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10. 자동차 관련 전시회, 박람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참관 지원11.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부지 알선 및 확보 등 입지 지원1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자동차부품산업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구의회 의원2. 관내 대학의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수3. 기술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기관 소속 부서장4.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및 개별 기업의 대표5.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4.29.,22.12.29.>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장,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4.29.>⑥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수탁기관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24호, 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5호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무부서 과장”을 “주무부서장”으로 한다.(20) ~ (39) <생략>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5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⑮ ~ &#x3252;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 취약지역”은 침수, 붕괴, 폭염,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자연재난 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나.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야외 노동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자연재난 중 호우·대설·한파·폭염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특보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연재난 발생 현황 및 전망2.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3.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운영4.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쉼터 관리2. 풍수해·대설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장비 확충3. 자연재난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4. 자연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5.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6.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경보·알림 체계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한파쉼터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2. 방한·냉방용품 지원3. 재난도우미 방문 및 건강관리 활동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① 제6조제3호의 재난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구 소속 공무원과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6. 그 밖에 재난·재해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재난도우미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재(防災)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8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제2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