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양구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기금은 청사 건립 소요경비를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부지 매입비2. 건축비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5.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 3명2. 양구군의회 의원 1명3. 기금관리 또는 청사 건립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 전문가 3명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 건립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합민원소통실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3) 양구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재산관리담당”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재산관리담당”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2726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