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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 등)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 가정의 임신·출산·육아(돌봄)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4.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취업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7. 청소년부모 가정의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청소년 업무 관련 국장 및 여성가족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청소년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 가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및 감면절차)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납입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4.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 해당금액 전액

제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설비 외에 공연 및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②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제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27 규칙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22 규칙3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①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8231;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 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란 청소년수련시설 상호교류 체계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사업)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청소년수련시설 상호 교류 활동 및 연계체계 구축2.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 교류 사업3.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4. 청소년 정보지 발간 등 홍보사업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구축7.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8.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사업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10.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란「청소년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③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11. 4.>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조정 및 협조3. 주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4조(사업)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류3.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4.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 청소년의 지원5. 우수회원단체·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6.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7.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8.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9.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29)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한다.(30)부터 (45)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3)까지 생략(54)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5)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31)&#65378;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보건국장”을 “교육소통협력국장”으로 한다.(32)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05조(「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제10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3.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서비스 운영2. 청소년 중독 치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을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성별을 분석 단위로 고려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군수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해촉)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결의한 자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의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ㆍ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탐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끝낸 참여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② 도지사는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사후평가)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이 끝난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열게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5. 8. 조례5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6.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5. 청소년 국제교류 등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ㆍ활동 지원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센터는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 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5. 8. 조례5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사망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청원경찰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5.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에 따른 도립국악단원6.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4조(집행결정) 공무상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자치행정국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장례위원회)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청장의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6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집행위원회)① 도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장례비용)① 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북자치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재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애도기간 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 2020.7.13.,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④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자치도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 29., 2023. 12. 8.>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일억원 이상의 공사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7.13.>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개정 2020.7.13.>

제9조(대가지급 사전 공지)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9조의2(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3.>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 1. 29]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29 조례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관람권의 처리)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도지사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 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 발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회원권 발급)① 도지사는 회원을 모집할 경우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9조(관람수입) 도지사와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43호, 2020.10.12.>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규칙 325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선수”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원로 체육인”이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학사업)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①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금)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8. 9, 98. 8. 13, 2007. 7. 20>

제2조의2(입학정원의 배정)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배정은 교육감(중학교는 교육장)이 그 관할 지역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신설 98. 8. 13, 개정 2002. 1. 8, 2016.1.4>

제3조(대회의 범위) ① 중·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3. 10. 20., 98. 8. 13, 2003. 1. 14, 2004. 9. 23, 2016.1.4>1.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규모대회2.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 규모의 대회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그 밖의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②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9. 23., 2016.1.4.>1. 시·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3.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대회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93. 10 .20, 98. 8. 13, 2016.1.4.>1. 시·도교육감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2. 6. 1., 97. 8. 20., 98. 1. 21., 98. 8. 13.,99. 1. 16., 99. 8. 10., 2002. 2. 27., 2010. 9. 1., 2011.8. 29., 2016.1.4., 2023.3.31., 2023.11.10.>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 진로·진학담당장학관, 중등장학담당장학관,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2. 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교육지원청에는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중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98. 8. 13, 개정 2003. 1. 14, 2014.3.10>

제8조(전·편입학) 체육특기자 전·편입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6. 8. 9, 98. 8. 13, 2004. 9. 23, 2007. 7. 20>

부칙 <제637호,2010.9.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52호,2011.8.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인성건강과장”으로, “학교정책담당장학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인사2담당장학관”을 “중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예술담당장학관”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⑩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60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계획)①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①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북자치도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북자치도 관련 정책 및 입법 추진2. 전북자치도 관련 홍보 활동3. 전북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4.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5.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각종 정책 추진6. 그 밖에 전북자치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북특별자치 자문단)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1. 국내ㆍ외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2. 특례 분야별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①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다.1. 분야별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2. 관계 법령 및 타 시도 특례 분석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발전 및 분권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6조(자료협조)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시책 발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사시설”이란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 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축사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화재위험등급”이란 축사시설의 노후도, 접근성, 건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한 것을 말한다.5. “화재안전시설”이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8231;대응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축사시설 화재예방 시행 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2. 축사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3.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축사시설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① 제5조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은 제2조 제1호의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축사동 사이 5미터 이상의 간격 확보2.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와 정기점검3. 축사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접근 경로 장애물 제거4. 불연성 보온재의 사용과 기존 가연성 보온재의 단계적 교체5. 비닐코드 전기배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5. 사고대응 총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도지사가 사이버 보안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1.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2. 전북자치도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3. 출향도민 송년·신년회 등 행사 지원4. 출향도민 초청 간담회5. 출향도민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6. 출향도민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7. 도정시책의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1. 출향도민과의 관계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2.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5.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6. 그 밖의 교류협력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명예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전북자치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2023. 12. 8.>③ 명예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26호, 2022.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4.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치매 고위험군 상태를 말한다.5. “경도인지장애판정자”란 치매검진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2023. 12. 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2023. 12. 8.> >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5. 의학·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신설 2022.11.11.>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종전 제9조의3항은 제9조의2으로 이동 <2022. 11. 11.>]

제9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도인지장애 관련 연구 및 조사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3.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판정자 발굴4. 경도인지장애판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본조신설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도지사가 설치 운영 중인 전라북도 치매관리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11. 5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⑤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⑥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4조(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2. 친환경 상패의 생산ㆍ홍보ㆍ유통ㆍ판매 지원3. 친환경 상패의 품질향상 지원4. 그 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ㆍ재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전북자치도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3.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친환경 현수막 운영)① 도지사는 공공목적으로 전북자치도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우수업소 지정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우수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가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2. 시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사후 관리 방안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7. 7. 조례5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협의회 설치)① 전북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전북특별&#51111;도 치안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 8.>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전북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전북지방경찰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3조(치안협력 사업)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와 다른 분야 간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을 말한다.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의 설립ㆍ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활동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보급 및 콘텐츠산업 관련 조사·연구3.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4.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0.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진흥원의 사업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콘텐츠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진흥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콘텐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콘텐츠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일부터 기산(起算)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탄소기업 인정범위)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사업비 지원&#12539;관리)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예산 확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성과물의 소유권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성과물의 소유권을 이전&#12539;양여 및 사업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절차 등)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원범위, 기술료 징수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12539;조정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의 범위&#12539;절차&#12539;방법&#12539;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분과별 협의회 구성)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분과별 실무 협의회를 두어 탄소산업 육성 정책 및 R&D사업 발굴&#12539;기획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7조(회의 및 결과통지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정반영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록과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