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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3.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3. 일자리 관련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5.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시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2. 취업 정보제공, 취업교육 및 컨설팅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컨설팅 지원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기업 DB 및 구인ㆍ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매칭 지원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검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교복 및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체복ㆍ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신청자격)① 입학준비금 신청인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법정후견인2. 본인
상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상주시에 소재하고, 상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상주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상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생명존중사업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2.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상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6.3.24.>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7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9.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함께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행위자는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토질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055호, 2016.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이나 조례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자율방범활동)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율방범활동 외에 상주시 자율방범대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1.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2.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 활동3. 관내 축제ㆍ행사의 질서유지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3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출동비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참가에 필요한 경비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연합대 자체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2. 자율방범연합대 협력강화를 위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기준)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4조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1년 이상 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한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법인 등에서 임명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③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으며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⑤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시설 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상주시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 상주시(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자를 포함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

제13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제3조(연임 제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센터장부터 적용한다.제4조(센터 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제5조(센터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행한 사항이거나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이나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제6조(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6호,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관리) 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3.3.29]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라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887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심사를 위해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상주시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지정 심사 기준 및 별표 2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정 부적격 의결의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17.>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가. 신규 지정기관: 80점 이상나. 갱신 지정기관: 70점 이상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의결가. 신규 지정기관: 80점 미만나. 갱신 지정기관: 70점 미만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621호, 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0호, 202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지정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 또는 갱신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2. 상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3. 상주시 소재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 것4. 1년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상주시 거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제공한 사람일 것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5.12.31.]

제6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8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5.12.31.]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12.31.>]
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 지원6. 장애인가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4. "공청회"란 「행정절차법」제2조제6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주민의 의견수렴(意見收斂)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입법을 하려는 자치법규의 제명2. 입법이유3. 주요내용4. 의견 제출기간5. 시 홈페이지의 주소, 의견 접수처6.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全文). 이 경우 개정안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②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작성하되, 입법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ㆍ방송이나 시 소속 기관의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같이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입법예고기간 등)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중(偏重)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공청회)① 시장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절차 등은「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협의 등) 시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의2(입법예고에 관한 준용)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4]

부 칙 <조례 제0616호, 2007.8.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나 공청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02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8호,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상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절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과 지원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상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보험”이란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상주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상주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주시가 아닌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1. 상주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상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제3항의 위촉 위원은 2분의 1이상 장애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50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㉖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제27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체위(體位) 향상에 관한 사항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5.>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여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7.11.>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조직)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3호,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6호, 2001.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26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상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4.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ㆍ외 행사참가 지원5.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요건)①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제8조의 경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要件)을 갖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 회원은 장애인으로 할 것2.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운영 및 활동실적이 있어야 할 것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지역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3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활성화)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운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체육 위탁운영) 시장은 장애인 체육행사나 운동경기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제8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절차 등은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 2026.3.24.>

제9조(경비의 지원중단 및 반환)① 시장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지원사업과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2.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회원 상호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의 장애인체육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할 지원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상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상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의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설치 및 존속기한) 상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주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5.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제5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무직원 파견)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주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② 위원회로 파견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상주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키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상주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 하는 노인세대7.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510 / 시행일: 201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상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4.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1.7>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1.7>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중지 등) 시는 장학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것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학회가 설립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39호, 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제5조 생략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상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3. 불우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1. 재향군인회 운영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11.24.]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46호, 202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9.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담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1.1., 2019.9.26.>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상주시 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9.9.26.>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21, 2019.9.26.>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0659호, 2008.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2019.9.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전문개정 2019.9.26.]

제2조(지원기준)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08.7.30., 2019.9.26.>② 「상주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상주시로 전입하면 전입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으면 적격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명단은 납기 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5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 사용한 서식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제359호 200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 사용한 서식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9호, 2019.9.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세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매년 6월 및 12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와 같이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조사는 해당 시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가족사항2.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상황3.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① 입주세대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찍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입주세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세입주세대 선정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3. 임대차 계약서 사본(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받으려는 세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 신청서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입주보증금의 회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융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3. 조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입주한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정기적금등 가입)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임대계약체결ㆍ해지)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임대 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직전 거주지 및 현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ㆍ전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직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모든 서류를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직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98호, 200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0호, 201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규칙 제742호, 2025.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책무) 상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상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상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6.3.24.>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조례 제1302호,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