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한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또는 구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바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공청회의 진행방법 등 공청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심사기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심사) 입법안 심사부서장은 입법안을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안을 발의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및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어 넣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넣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22조(자치법규의 시행 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자치법규의 정비)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3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