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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등의 지원과 대량구매를 위한 공동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저장탱크 등을 두고 배관으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등을 설치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5. “공급가격”이란 가스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가스요금의 루베(㎥)당 단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LPG 배관망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등 사업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비용 및 보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LPG 배관망 공급시설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2. LPG 배관망 공급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당연직 위원: 농산업건설국장, 안전재난과장, 해당 읍ㆍ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LPG 관련 전문가나. LPG 공급 마을 대표 이장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LPG 배관망이 구축된 읍ㆍ면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상정할 의안의 사전협의 및 검토ㆍ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3.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 지원4. 의결사항의 추진③ 실무협의회는 해당 마을 대표와 읍ㆍ면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02호, 202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4. 7.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민생경제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⑭ ~ &#x3252; 생략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제2875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19990506 / 시행일: 99991231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① 군 본청 보유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읍·면 보유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사무를 담당하는 읍·면의 산업담당주사 또는 산업세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제4조(대여신청)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계의 망실·훼손이 있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및 장수군양수기대여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1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85.07.05 규칙0425, 1999.04.22 규칙0801, 1999.10.01 규칙0815〉<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2018.9.20., 규칙 제1119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 군 본청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관리주무자2. 읍·면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읍·면장분임출납원 : 산업팀장주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07.18 규칙제0089호) 이 규칙은 1967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07.05 규칙제0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22 규칙제0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1 규칙제08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08.01 규칙제0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생략.⑬ 장수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건설과”를 “건설경제과”로 “산업담당주사 또는 산업세무담당주사”를 “산업팀장주사”로 한다.부 칙 <제1119호, 2018.9.20.,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1호 중“건설경제과장”과 “건설경제과”를 각각 “건설교통과장”과 “건설교통과”로 한다.③ 생략
장수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계획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장수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장수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장수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을 말한다.3.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수군 소재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5. “영양 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제목개정 2026. 4. 15.]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노인 ㆍ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장수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② 센터업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6. 4. 15.>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노인 ㆍ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5.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ㆍ 사회복지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5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 및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검사 등)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91호, 2024.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장수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ㆍ소장, 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97호, 2022.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정의) “장수군 여성문화센터”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프로그램실, 상담실, 요리실습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5.>

제4조(기능) 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프로그램 운영3.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와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 지원4. 장수군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 지원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2020.10.5.>

제9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1. 평일 : 09:00 ∼ 18:002. 휴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비영리법인·단체2. 그 밖에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1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센터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2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관내 여성단체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때 : 면제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면제4.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 : 50% 감경②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경우 : 전액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부 칙 <제2302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1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3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수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수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장수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교육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장수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읍·면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장수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④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수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도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장수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조례 제2249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6항.생략.&#x32bc;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8항~제84항.생략.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장수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① 장수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장수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제4조(입점상품) 장수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2.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제6조(입점절차)① 장수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입점의 탈퇴)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다만,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4. 매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5.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및 판매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장수몰 운영 책무)① 군수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상호 간에 있다.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한다.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포장 및 배송 등에 있어 장수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품배송) 입점업체는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5. 그 밖에 장수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제1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장수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2조의 홍보비2. 상품 배송비3. 상품 포장재 개발·제작비4.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5. 장수몰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6. 그 밖에 장수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수군 온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附議)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장수군의회 의원3.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4. 해당 지역 주민대표5. 장수군 업무담당 부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할 때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해당자는 2년2.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3. 제4조제4항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11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등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ㆍ입국에 필요한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6.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담관리비7.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8.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등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4.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5.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2. 향토음식점3. 군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소 시설 개선사업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5.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6.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수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자인 경우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6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대상지 조사)①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현장조사 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장확인 후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3.15.>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5조(보상비율) 제4조에 따라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퍼센트까지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퍼센트까지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까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2.01.11. 제1001호)(2014.02.25.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 생략⑪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4항중 “산림관광과장”을 각각 “산림과장”으로 한다.⑫ 및 ⑬ 생략부 칙 <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생략.⑨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농업소득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4항 중 “산림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5항 중 “산림보호담당”을 “생태보전팀장”으로 한다.⑩.~⑬.생략.부 칙 <제1119호, 2018.9.20.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 칙 <규칙 제1206호, 2023.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공원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3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3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영업자격 및 영업기간)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업기간을 시설·장소 사용계약기간 내로 정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수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19941230 / 시행일: 19941230

제1조(관할구역 조정)①장수군 장수읍 노하리의 관할구역에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중 72번지, 72의3번지부터 72의14번지까지, 73의1번지부터 83번지까지, 84번지, 84의2번지, 89의2번지, 89의3번지,90번지, 91번지, 92번지, 92의2번지부터 237번지까지, 238번지, 239번지부터 245번지까지, 258번지,259번지, 260의2번지, 261번지, 261의2번지, 262의4번지, 1441번지(일부), 1447의4번지, 1448번지(일부), 1458번지, 1459번지, 산07번지, 산108번지, 산109번지, 산110번지, 산111번지, 산112번지,산113번지를 편입한다.②장수군 천천면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③장수군 계북면 임평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진안군 동향면 신송리중 63의1번지부터63의5번지까지, 84번지부터 88번지까지, 89의1번지, 89의2번지, 90의1번지, 90의2번지, 91의1번지, 91의2번지, 92의1번지, 92의2번지, 93의1번지, 93의2번지, 94의1번지, 94의2번지, 95의1번지, 95의2번지,96의1번지, 96의2번지, 97번지, 98의1번지, 98의2번지, 99의1번지부터 99의3번지까지, 100의1번지부터100의3번지까지, 101의1번지, 101의2번지, 102의1번지, 102의2번지, 103번지, 104의1번지, 104의2번지,105번지, 106번지, 107의1번지, 107의2번지, 108의1번지, 108의2번지, 109의1번지, 109의2번지, 110의1번지, 110의2번지, 111의1번지, 111의2번지, 112의1번지, 112의2번지, 113의1번지, 113의2번지, 114의1번지, 114의2번지, 115번지, 116번지, 117의1번지부터 117의3번지까지, 118의1번지부터 118의3번지까지, 119의1번지, 119의2번지, 120의1번지, 120의2번지, 121의1번지, 121의2번지, 122의1번지, 122의2번지, 123의1번지, 123의2번지, 124번지, 125의1번지, 125의2번지, 126의1번지, 126의2번지, 127의1번지부터 127의3번지가지, 128의1번지, 128의2번지, 129의1번지, 129의2번지, 130번지, 131의1번지, 131의2번지, 132번지부터 149번지까지, 150의1번지, 150의2번지, 151번지, 152의1번지, 152의2번지, 153의1번지, 153의2번지, 154번지부터 158번지까지, 159의1번지, 159의2번지, 160번지부터 163번지까지,163의1번지, 164번지부터 164의2번지까지, 165번지부터 192번지까지, 192의1번지부터 192의3번지까지,193번지, 194번지부터194의2번지까지, 195번지, 196번지, 196의1번지, 197번지부터 201번지까지, 201의1번지, 201의2번지, 202의1번지, 202의2번지, 203번지부터 210번지까지, 211의1번지, 211의2번지, 212의1번지, 212의2번지, 213의1번지, 213의2번지, 214의1번지부터 214의4번지가지, 215번지부터 220번지까지, 220의1번지, 221의1번지부터 221의4번지까지, 222번지부터 227번지까지, 228의1번지부터 228의3번지까지, 229번지, 230번지, 231의1번지, 231의1번지, 231의2번지, 232번지부터 236번지까지, 237의1번지, 237의2번지, 238번지부터 245번지부터 245번지까지, 245의1번지, 245의2번지, 246의1번지, 246의2번지, 247번지, 248의1번지, 254번지부터 257번지까지, 288번지부터 291번지까지, 291의1번지, 292번지부터 299번지까지, 304번지부터 309번지까지, 309의1번지, 310번지, 1712번지(일부), 1713번지,1714번지, 1715번지, 1716번지(일부), 1717번지(일부), 1718번지, 산3의1번지, 산3의7번지, 산4의1번지,산4의2번지, 산5의1번지, 산5의1번지, 산5의5번지, 산6의1번지④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중 1148번지(일부), 1149의1번지(일부), 1778의1번지(일부)⑤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남원군 덕과면 용산리중 1의1번지(일부), 2번지(일부), 39번지(일부), 40번지(일부), 43번지(일부),963의6번지(일부)⑥장수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중 609의2번지(일부), 892의1번지, 918의1번지(일부)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중 546번지(일부), 726번지(일부), 727번지(일부), 729번지(일부), 769번지(일부)
장수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읍ㆍ면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민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역사회단체 협의회ㆍ위원장2.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관련 단체장3.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ㆍ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읍ㆍ면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2.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3. 읍ㆍ면민의 장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의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1. 문화ㆍ체육 관련 단체2. 이장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장수군 읍·면의 리 구역경계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80319 / 시행일: 20080319

제1조(리구역의 조정)①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의 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편입·제외한다.1.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중 178-7번지, 178-9번지, 178-12번지, 178-13번지, 183-3번지, 184번지,185-1번지부터 185-7번지까지, 187-2번지부터 187-6번지까지, 188-1번지부터 188-3번지까지, 189번지부터 191번지까지, 192-1번지부터 192-6번지까지, 192-9번지부터 192-19번지까지, 193-1번지, 193-2번지, 194-1번지부터 194-14번지까지, 195-2번지부터 195-5번지까지, 196-2번지, 196-3번지, 196-5번지부터 196-9번까지, 197-1번지부터 197-5번지까지, 198-1번지부터 198-3번지까지, 198-5번지부터 198-15번지까지, 199-1번지부터 199-4번지까지, 200번지, 201-1번지부터 201-6번지까지, 202-1번지, 202-2번지, 203번지, 204-1번지, 204-2번지, 205-1번지부터 205-13번지까지, 206-1번지부터 206-20번지까지,207-1번지부터 207-4번지까지, 208-1번지부터 208-5번지까지, 209-1번지부터 209-5번지까지, 210-1번지부터 210-3번지까지, 211-1번지 211-2번지, 212-1번지부터 212-3번지까지, 213번지, 213-1번지, 213-2번지,214번지, 215-1번지부터 215-10번지까지, 216-1번지부터 216-5번지까지, 216-7번지부터 216-10번지까지,216-16번지, 216-25번지부터 216-28번지까지, 217-1번지부터 217-15번지까지, 218-1번지, 218-3번지부터218-10번지까지, 218-13번지, 219-1번지, 219-2번지, 219-5번지부터 219-12번지까지, 220-2번지부터 220-10번지까지, 222-1번지부터 222-4번지까지 222-6번지, 222-7번지, 223-2번지, 223-3번지, 224번지부터226번지까지 226-1번지 227-1번지, 227-2번지, 228번지, 229-2번지, 229-3번지, 229-6번지, 230-2번지,231-2번지, 233-6번지, 233-16번지, 233-18번지, 233-19번지, 234번지, 234-2번지, 234-3번지, 235-1번지,235-2번지, 236번지, 236-1번지부터 236-38 번지까지, 237-1번지, 237-2번지, 238-1번지부터 238-3번지까지,238-5번지, 239-1번지부터 239-7번지까지, 240-1번지부터 240-9번지까지, 241번지, 242-3번지, 242-5번지,243-2번지, 296-2번지, 297-2번지, 298번지, 298-3번지, 299번지, 300번지, 300-2 번지, 300-3번지, 758-2번지, 759-2번지, 760번지, 761-1번지. 761-2번지, 762-6번지, 764번지부터 766번지, 767-1번지부터 767-5번지까지, 773-2번지, 783-2번지, 783-5번지, 791번지, 792-2번지, 793번지, 795번지부터 797번지까지,797-1번지부터 797-7번지까지, 797-9번지부터 797-27번지까지, 800-1번지, 801번지, 801-1번지, 801-2번지,802번지 부터 805번지를 장계리로 편입한다.2.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중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 49-12번지, 534-5번지를 장계리에서 제외한다.②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구역을 다음과 같이 편입·제외한다.1.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 49-12번지, 534-5번지를 송천리로 편입한다.2. 제1항제1호지역을 송천리에서 제외한다.③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일부구역을 다음과 같이 편입·제외한다.1.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4-1번지, 374-2번지, 375-1번지, 375-2번지, 376-1번지, 376-2번지, 377-3번지, 377-4번지, 378-13번지, 378-24번지, 378-25번지, 379-1번지, 379-8번지, 379-9번지, 379-10번지를 장수리로 편입한다.2. 제3항1호 구역을 노하리에서 제외한다.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99991231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04.05 조례0541, 2007.10.11 조례제1788호〉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90.11.28 조례1133,2007.10.11 조례제 1788호, 2018.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재무관ㆍ징수관은 주민복지과장, 출납원ㆍ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수입)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지출)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다. 〈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 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징수관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1992.10.22 조례1212, 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3.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5.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4.05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4.28 조례제0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07 조례제0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3.08 조례제0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8 조례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22 조례제121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불금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11.15 조례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1 조례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2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1. 12. 1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 ~ &#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2716호, 2023. 12. 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대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9.06.28 조례1490, 2018.9.17.>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읍·면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5.10.27.>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개정 2015.10.27.>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18.9.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5.0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6.28.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7.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2호,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1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의암주논개 정신선양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00701 / 시행일: 200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살신성인하신 주논개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장수인의 긍지를 더 높이고 역사적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선양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주논개 문화예술의 소재발굴 및 육성사업2. 주논개와 관련된 제례 및 행사에 관한 사업3. 기타 논개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