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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자 초청 및 예우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국가보훈대상자 포상5. 국가 또는 군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비용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단체 운영 및 보훈 관련 사업비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2023.12.27.>② 수당은 매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군수는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2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둔 사람으로 하되,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개정2023.12.27.>1.<삭제2023.12.27.>2.<삭제2023.12.27.>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부칙 (2008. 4. 18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16 조례 제20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부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유사한 지원을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6.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2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소속 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옹진군 산하 출자·출연기관다. 군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육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직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3. 위원이 자문·감정 등을 한 사항②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옹진군 군민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수상부문 및 대상자) 옹진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하고 수상 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 옹진군 군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1. 문화체육 : 문화예술 및 체육부문에서 향토의 명예,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2. 관광진흥 :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자3. 사회봉사 :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에 기여한 자4. 효 행 : 효자ㆍ효부 등 경로효친을 실천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5. 지역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질서, 재난예방 구호 등에 공헌한 자 (개정 2022. 4. 6.)6. 농업진흥 : 농업 자원을 보존하고 농업발전에 공헌한 자7. 수산업진흥 :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신설 2022. 4. 6.)8. 특 별 :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자 (제7항에서 이동 2022. 4. 6.)

제3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 : 추천일 현재 군에서 거주 또는 재직한 자와 등록기준지가 군인 자2. 단체 : 군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3.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 4. 6.]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과단소장 및 면장이 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4. 6.]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이력서 1통.5.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6.]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상부문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실과단소장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6.]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6.]

제9조(수상자 결정 및 시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시상은 군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6.]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6.]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둔다.② 간사는 군민상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6.]

제14조(기록보존)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4. 6.]

제15조(수상자의 특전)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2. 본인의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써 조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4. 6.]

부칙 (1999. 7.20 조례 제1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상된 문화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7. 7.26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3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2년 04월 06일 일부개정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옹진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7조(보험금 청구)① 제4조에 따른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계약된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없이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기타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3.20.)1. 전야제 등 문화행사 (신설 2023.3.20., 개정 2025.8.27.)2. 기념식 행사 (신설 2023.3.20.)3. 체육행사 (신설 2023.3.20.)4.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신설 2023.3.20.)

제4조(행사의 주최 및 주관)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전야제 등 문화행사: 옹진문화원2.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옹진군3. 군민의 날 체육행사: 옹진군체육회 및 각 면 체육회4. 기타 부대행사: 옹진군 및 관계 기관[조문 신설 2023.3.20.]

제5조(행사의 후원 및 지원)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상: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 행사 참석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2. 범위가. 행사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나. 면 단위 행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다.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및 군 소유 시설물 등 제공[조문신설 2023.3.20.]

부 칙 (1974. 2. 21 조례 제2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옹진군 면민의 날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부 칙 (1987. 7. 8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6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31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20일 일부개정 제24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5년 08월 27일 일부개정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의 집”이란 여객운항의 통제 등으로 숙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옹진군이 설치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2. “옹진군민”이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용자”란 군민의 집에서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군민의 집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군민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이용승인)① 군민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옹진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③ 예약자를 포함한 이용자는 입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료 등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민의 집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승인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및 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민의 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4. 취사·흡연·음주·소란 금지 등 시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여객선의 장기간 결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장기 투숙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제한 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이용 시간)① 군민의 집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객선 운항 통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① 군민의 집 시설이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입실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군민의 집 시설의 유지 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기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객선 운항의 변동이 생겨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집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를 대신하여 군민의 집 운영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민의 집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용료의 정산 및 배분, 위탁금의 정산 및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민의 집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현금, 물품 등으로 받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민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진군군민헌장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19820407 / 시행일: 19820407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서해에 널려있는 수많은 섬들은 내고장 옹진, 우리는 국토 보존의 사명을 다하면서 도서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살려 살기 좋은 낙도 건설의 이상을 가슴에 새기며 이 헌장을 다함께 지켜나간다.1. 넓고 푸른 바다를 힘차게 헤쳐 나가는 굳센 의지를 기르자.2. 아름다운 도서와 기름진 어장을 더 가꾸어 우리의 살림을 살찌우자.3. 자연을 사랑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이 고장이 나의 삶의 터전임을 되새기자.4. 정직한 마음씨로 서로 믿고 도와가며 알뜰하게 살아가자.5. 지혜와 노력으로 내고장을 지키며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자.
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주관) 옹진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발행 및 그 밖의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3조(군보발간)① 군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② 군보는 주1회 발행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발행한다. 단,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으며 게재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5조(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원문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서에 첨부, 군보발행 3일전까지 미래협력실 공보팀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조정) 기획감사실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7조(군보제작 및 보급)① 군보는 각 실과단소 및 면·출장소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②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배부 수량을 참작하여 군 자체 제작·보급한다.

부칙 (2013. 3. 21 규칙 제1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규칙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 중 “관광문화과장”을 각각 “미래협력과장”으로 한다.　제5조 “홍보팀”을 “공보팀”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2020. 7. 10. 규제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5조 및 제6조 중“미래협력과”를 각각 “미래협력실”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⑦까지 생략⑧「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협력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미래협력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⑥ 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옹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2017. 7.12. 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5.18.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전기지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옹진군에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제6조(주민 지원 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저감 사업2. 소음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등3. 그 밖에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724호 2026.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미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옹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옹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3.>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3.>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3.>② 조례 제6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3.>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광역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1. 13.>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3.>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3.>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7.31. 규칙 제13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군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옹진군 군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옹진군 군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6.9. 규칙 제1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4년 11월 13일 일부개정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정시책의 중요사항 보고2. 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3.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에서 수립ㆍ시달하는 중요 계획 중 지역특화 사업②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23.12.27.>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군의 다른 위원회 중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3.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안건은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 등과 심의대상 업무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이거나 회의에 불참 시에는 소관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④ <삭 제>

제5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선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측 상단에 별표에 따른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간사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건별 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15 규칙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규칙 제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3.28. 규칙 제1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1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124 / 시행일: 20240124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의 직제순위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 <개정 2024.1.24.>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등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1.24.>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24.1.24.>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2024.1.24.>3. 국장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국ㆍ소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신설 2024.1.24.>③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면장이 대리하고, 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면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ㆍ직렬ㆍ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는 본청은 실장ㆍ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 기관의 장이, 면에서는 면장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부 칙 (1966. 9. 16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옹진군 규칙 제12호 옹진군 군수 면장 직무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 3. 2 규칙 제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2. 17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31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11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7 규칙 제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8 규칙 제9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4항중 옹진군 직무대행규칙을 옹진군 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부 칙 (2002. 5. 27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3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0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규칙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③「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④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1월 24일 일부개정 제1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2조(귀농인 지원자격 및 신고)① 귀농인의 지원자격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구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귀농인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가구로 하되, 귀농인 신고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 부터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2023.12.29., 2025. 7. 23.>② 귀농인 지원은 귀농 신고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귀농신고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5. 7. 23.>

제3조(교육훈련지원)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농업관련 교육(영농기술교육, 선진영농현장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한다.<개정2023.12.29., 2025. 7. 23.>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농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교육여비 및 교통비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③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농연수생 연수비를 가구당 300만원(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80%한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9., 2025. 7. 23.>1. 소득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 : 수도작, 원예특작, 과수, 복합영농,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구 구입 및 생산·보관·저장시설 설치 등2. 축산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흑염소 등 가축사육에 필요한축사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② 자격조건을 갖춘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귀농인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③ 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타당성, 현지여건, 사업전망, 사업수행 능력 등사업계획을 검토 평가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정착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1. 세대가족 4명 이상인 경우: 1,200만원(월5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개정 2022.2.16.>2. 세대가족 2 ~ 3명인 경우: 720만원(월3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개정 2022.2.16.>3. 세대가족 1명인 경우: 480만원(월2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신설 2022.2.16.>② 지원방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면장이 발행한 실거주(농업종사) 여부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월 단위로 지급한다.<개정 2025. 7. 23.>

제6조(영농기반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영농기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 7. 23.>② 지원대상은 귀농인이 농가주택(99㎡ 이내 단층규모)을 구입(또는 임차)하여 수리하였거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임차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여 소요경비의 80%한도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9.>④ 지원방법은 매매ㆍ임차계약서, 농지원부(임차인),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면장의 농가주택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⑤ 이사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②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영농관련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부칙 (2011.2.11. 규칙 제121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제2조제1항의 귀농인신고는 2009년 8월 3일부터 규칙 공포일 이전 전입자에 한해서는 규칙 공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부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규칙 제1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2022년 02월 16일 일부개정 제1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1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5년 7월 23일 일부개정 제1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서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대표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위하여『옹진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자치법 시행령」및「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른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4.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21017 / 시행일: 201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내 및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6. 문화재보호구역과 유형물의 문화재로부터 10m이내 지역(「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를 말한다)7.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장소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옹진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2022.1.3.>]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2022.1.3.>]

제4조(위촉해제 통보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2.1.3.>]

제5조(직무수행 범위 등)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패용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2022.1.3.>]

제6조(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및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3.>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2.1.3.>[제7조에서 이동<2022.1.3.>]

부칙 (2015.6.10.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 8.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2년 1월 3일 일부개정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61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옹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옹진군(이하“군” 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복지 교육 등 기부 관련 다양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서면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2. 인·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제정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 또는 위촉된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1.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0.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부칙 (2016.4.8.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2.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낚시인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1. 「수산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수면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3. 삭제 <2024. 11. 6.>②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해제·변경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제6조(과태료)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1. 6.>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 경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군의 협력적ㆍ독자적 남북교류협력 사업2.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경비3.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질병 등 각종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경비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를 말한다)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서의 장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서기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부 칙 (2018.12.27. 조례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옹진군 남ㆍ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 남ㆍ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하여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옹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옹진군 노인 보청기 및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성 난청”이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기관의 노쇠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청력감퇴를 말한다.2. “노인성 안질환”이란 눈 속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 및 노인성 안질환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1.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기초연금수급자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1. 청력손실이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지원 범위)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 또는 실명예방 의료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청기 구입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 부담금액 한도 내2. 실명예방 의료비: 70만원 한도 내[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청기 구입일 또는 수술일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종전 제6조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13.>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3.>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제9조에서 이동] <2024. 11. 13.>

부 칙 (조례 2022년 1월 3일 제정 제2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2024년 11월 13일 일부개정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