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2021.12.31, 2022.04.28.> [전문개정 1995.4.7]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4.12.30.>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전문개정 1995.4.7]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0.6> [전문개정 1995.4.7]

제4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ㆍ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4.28.>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4.7, 2024.12.30.>

부칙 이 조례는 90. 11. 1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호, 199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호, 199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호, 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7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호, 199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1호, 199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4호, 199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호, 1999.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융자금대부신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제2동, 상계제6동 관할주민은 동장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항중 업무담당주사 다음에 “또는 업무담당자”를 삽입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과징수사무위임)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권한의 위임)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부칙 <제511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9호, 2001.2.26> 제6조 제1항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및 “단서”조항을 삭제한다.④(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또는 동장”및 “단서”조항을 삭제한다.⑤(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직영분은 구청보관, 대행분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인수한 규격봉투중”을 “규격봉투중”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추천”을 “지정”으로 한다.제21조제2항 및 제22조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⑥(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칙 <제570호, 200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호,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3호,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2호, 2004.5.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별표 제2호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및 제6호「의료기기취급자중 의료기관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는 의료기기법이 시행되는 2004년 5월 30일 이후 시행되며 그 이전에는 약사법 제42조에 근거한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를 적용한다.부칙 <제956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제1015호, 2012.11.1>(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 중 주관과란의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066호, 2013.12.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 중 행정지원과란의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을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으로 하고, "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를 "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내 전보"로 한다.부칙 <제1522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6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6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