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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제2조 제3항의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준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무처리 등)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5.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7.21.>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신설 2023.7.21.>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의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2.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3.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4.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1.>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7.21.>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연도별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21.>5.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21.>6.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3.7.21.>7.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호이동 2023.7.21.>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21.>③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항이동 2023.7.21.>

제7조의2(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1.>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및 보호의식 함양을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7.21.>1.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제11조(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제12조(길고양이 관리)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3.7.21.]

제13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문신설 2023.7.21.]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23.>

제3조(세입·세출)①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3.>②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① 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23.>1. 징수관: 주민생활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2024.9.23.>2. 분임징수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3. 재무관: 주민생활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2024.9.23.>4. 분임재무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5. 지출원: 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7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총무국장”을 각각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⑩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x2473; ~ &#x3255; (생 략)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⑫ (생 략)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생 략)27.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28.~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2. 도시디자인 관련 구 공무원3.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시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2024.9.23.>

부칙 <조례 제1211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x3254; ~ &#x3255; (생 략)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9.(생 략)50.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51.~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홍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약가)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법 제45조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한다.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수가)①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총액을 징수한다.②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100원 미만은 버린다.③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등)①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한다.② 수가적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당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④ 진료의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관계 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5.>⑥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4.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5.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6. 무의탁자 진료, 노인이동진료7.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한다.)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진료 및 예방접종(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가족구성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개정 2023.7.21.>11. 그 밖에 공익 및 보건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② 보건소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개정 2022.1.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 칙 (2002.01.28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2.0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4호, 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3호, 2024.11.1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21.5.28.>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제목개정 2021.5.28.]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1. 명칭2. 기능3.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4. 임원 및 운영위원회5. 정관의 변경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6. 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조직 등) ① 협의회는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 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 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8.>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찬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9조(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부칙 <조례 제1017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으로 적립된 협의회의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하여 보건진료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생 략)5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및 기관)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기관)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기관)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 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가 별지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4. 보훈회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의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6.>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가의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부칙 <조례 제1063호,2013.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6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72;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2. “관할구역” 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1. 분뇨의 경우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조례 제1035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주택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정비 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집의 관리 등)①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등의 안전조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이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도록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중점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빈집 정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구청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5.>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29, 2005.4.26, 2008.9.29, 2016.9.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규칙제 69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2 규칙제 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01 규칙제 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7 규칙제 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0 규칙제 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16 규칙제 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21 규칙제 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척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3.07 규칙제 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11 규칙제 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05 규칙제 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12 규칙제 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0 규칙제 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9 규칙제 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1 규칙제 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11 규칙제 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4 규칙제 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30 규칙제 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규칙제 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26 규칙제 595호) 이 규칙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05 규칙제 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6 규칙제 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0.11 규칙제 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10 규칙제 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9 규칙제 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3호, 201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4호, 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7호, 201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5.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1호, 2016.9.5.> 이 규칙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7호, 2019. 9. 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0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 략)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실과명 중 “위생과”를 “위생환경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당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검토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록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 략)&#x32b4; 인천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5;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사업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호 신설 2023.4.12.>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번호이동 2023.4.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6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임기)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2항에 따른 회피(回避)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부칙 <조례 제1113호, 2014.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 략)&#x32b5;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6;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 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단,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출생등록을 대신한다.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할 것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④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1791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6년 1월 1일에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 조직, 협의회, 부녀회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개최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2. 추진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0713 / 시행일: 201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그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같다)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해당 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가 된다.

제6조(지침)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4. 그밖에 구청장이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적 및 필요성2. 대상3. 방법 및 지표4. 범위 및 시기5. 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하반기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등의 요청)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정명령)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그 밖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 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표창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0217 / 시행일: 2014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석면 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공공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해체ㆍ제거 및 처리하려는 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1항에 따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비용 및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하는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 및 지원종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조 개정 2025.12.29.>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2. 백일해가. 임산부: 임신 시 마다 1회 지원나. 배우자: 1회 지원(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 개정 2025.12.29.>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및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접종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가지고 접종 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1. 대상포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2. 백일해가.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나. 임산부: 임신확인서 및 산모 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② 접종 기관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2019. 11. 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3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5.12.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