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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3조(업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 8. 31.>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4.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사용신청)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24.12.26.>

제6조의3(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2018.5.11.>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삭제 <2024.12.2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12.26.>5. 삭제 <2024.12.26.>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② 별표 2의 식대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04. 8.10.]

제6조의4(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8. 10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02. 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9. 12.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5.11.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3.11.02.>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3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48호, 2024.12.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취미교실2.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용신청) [제목개정 2024.12.26.]① 복지관의 대강당,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삭제 <2024.12.26.>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29., 2024.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삭제 <2024.12.26.>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12.26.>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6.>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4.12.26.>

제10조(식당의 사용 등)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의 사용자는 별표 1의 식대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3.11.02.>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49호, 2024.12.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12. 13.,2010. 8. 31.,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편입용지의 매입, 단지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력·통신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8. 12. 13.,2016.12.30.>

제2조의2(존속기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6.]<개정 2023.12.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6.12.30.,2018.12.2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11.4.>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일자리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산업단지조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88. 1. 5.,1922. 5. 6.,1998. 9. 10.,2008. 7. 16.,2009. 6. 30.,2016.12.30.,2018.11.30., 2019.7.29., 2025. 10. 16.>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6.12.30.］

부 칙 <개정 1986. 4. 23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1. 5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12. 23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5. 6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23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4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도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8.12.26.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20.11.4.>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을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93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0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과 수리를 위하여 창 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여 농기계 정비교육과 수리부속품 대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교육 및 수리시설)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장비 및 수리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기계 정비교육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기능)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은 현장농민 농기계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를 실시한다.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30.>③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정비 교육도 실시한다.④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심으로 순회한다.

제4조(관리)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요원은 수리기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 로 편성한다. <개정 1997. 1. 20.>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부품개당 단가가 3만원 이하인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개정 1994. 9. 17.,1997. 1. 20., 2000. 4. 12., 2005. 7. 1.>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③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9. 17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 20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4. 12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7. 1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2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의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창녕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창녕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지급 신청, 지급 결정, 지급 제외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지급대상 등)①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창녕군과 연접하는 시ㆍ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장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장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ㆍ면장은 읍ㆍ면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군수는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이행)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 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읍장ㆍ면장은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군수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 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지급 제외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행서약서 미작성: 미지급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50퍼센트 미지급3. 공동체 활동 미참여: 50퍼센트 미지급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에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에 따른 농어업작업 특성과 재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사업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용품 지원사업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활용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활용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설치)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창녕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체계 구축5.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교육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 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활동반과 기술 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 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창녕군 농작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과 산지가격의 안정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2. “계약재배”란 군수와 재배농민 간에 파종 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처분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 다.5.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 다.

제5조(지원신청 및 재배계약)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 다.② 제1항에 의해 신청된 농가와 군수 간에 농작물재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농가는 제2항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에 파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생산비 결정)①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1.06.>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군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최저생산비 지원)① 지원기준은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 하로 형성될 때로 한다.②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8조(폐기방법)①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여야 한다.②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예외)① 제5조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제8조에 의한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임의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 지 아니한다.② 제9조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농작물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창녕군농정심의회"를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신활력사업의 내용) 신활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사업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제5조에 따른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진단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활동조직 발굴, 지원 및 주민조직화에 관한 사항3. 군에서 위탁한 사업 및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항4. 국내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단 구성 및 임무) ① 추진단에는 추진단장을 두고 추진단장 밑에 사무국을 둔다.② 추진단에는 추진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로 추진단장을 둔다.③ 사무국에는 추진단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둔다.④ 사무국에는 사업 발굴과 조정 및 활동조직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비상근 직원으로 코디네이터를 둔다.

제9조(추진단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신활력사업 업무담당 부서장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추진단장 및 신활력사업 활동조직 대표자나.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다.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인력지원센터”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할 지원기관을 말한다.4. “농작업 참여자”란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6. “공익단체”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① 인력지원센터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촌 및 도시민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기 적소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농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1. 영농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2. 농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3. 그 밖의 일손 부족 농가 등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인력지원센터 운영비2.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3.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4.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5. 농작업 참여자의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운영비 등

제9조(지원신청)① 농작업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자는 작업 2∼3일 전에 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 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숙박비와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보고) 시행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① 농작업 참여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② 군수는 인력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①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 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창녕군 관내(이하“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창녕군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융자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① 융자할 재원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②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사업)① 제9조제1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융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2.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② 제9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② 기금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3∼5천만원2. 법인·생산자단체: 5천만원②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자차액 보전)① 군수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지원금융기관의 협약금리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그 밖에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출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②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4조제2항 대출기간은 2014년도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8.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협약체결)①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협약에 따르고, 농가부담 금리는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금리는 군수가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대출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까지로 한다.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 반기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이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조례·규칙과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융자금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로 하되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③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금원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9조(보고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 읍·면장은 융자지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하 반기로(혹은 연 1회)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규칙 제1054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226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부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7. 1., 2021.4.8.>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삭제 <2021.4.8.>나. 삭제 <2021.4.8.>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아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존의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1.4.8.>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④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4.8.>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ㆍ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2021.4.8.>② 삭제 <2021.4.8.>③ 삭제 <2021.4.8.> [제목개정 2021.4.8.]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게시판 등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21.4.8.>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목개정 2021.4.8.]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4.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7호, 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와 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 2016.12.05., 2019.5.14. ,2021.5.13., 2022.10.6.>1. “따오기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따오기택시 운행마을”이란 마을회관에서 농어촌버스 승하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마을 또는 농어촌버스 노선조정(횟수조정을 포함한다)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마을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정자 또는 마을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3. “등교택시”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내 학교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상인 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이용이 어려운 군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따오기택시 운행방법)① 따오기택시 탑승 대상은 군수가 지정한 따오기택시 운행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6.>②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③ 따오기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6.>④ 따오기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탑승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6.>⑤ 따오기택시 운행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스템 운전자용 휴대전화 앱(APP)으로 따오기택시 탑승자 승ㆍ하차 처리를 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3.> <개정 2022.10.6.>

제3조의2(등교택시 운행방법)① 등교택시 탑승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선정된 학생으로 한다.② 등교택시 탑승자는 택시요금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등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탑승자 1인당 5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4조(비용의 신청)① 따오기택시 운행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스템 운행내역을 근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따오기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폰 앱 오류 등으로 운행내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2.10.6.>② 등교택시 운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생들이 이용한 택시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 2021.5.13.>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2.10.6.>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2.10.6.>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3. 등교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그 외 따오기택시ㆍ등교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 조례 제 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5.14.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6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4호, 202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창녕군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개선충당금)2.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3. 다른 회계의 전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수리2.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3. 신규투자 및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하는 공사 등2. 전기·가스·통신·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 비용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14.>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매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4.14.>

제5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료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1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81029 / 시행일: 20181029

제2조(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 처리한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

제3조(점용료 징수결정통지) 군수(읍ㆍ면장)가 요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징수원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7. 1.>

제4조(징수금의 수납)① 요금은 군금고(군금고 수남대행점을 포함한다)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②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하고, 매일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징수금의 군금고 납입)① 읍ㆍ면에서 징수한 요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②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군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계좌에 회계년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불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8.10.29.> [제목개정 2018.10.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8.10.29.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녕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창녕군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의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삭제 2024.6.13.>5.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창녕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4. <삭제 2024.6.1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3.>

제5조(지원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준공된 후 해당 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창녕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환급)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
창녕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녕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3.>1.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시책 개발2. 삭제 <2021.12.23.>3.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4. 삭제 <2021.12.23.>5. 삭제 <2021.12.23.>6.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7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녕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창녕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녕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창녕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창녕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동거주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5.>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05.>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비 일부2. 공동거주에 필요한 냉·난방비, 보험료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비품구입비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05.>1. 운영비는 상·하반기 연2회 지급2. 냉·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3. 그 밖의 경비는 신청 시 지급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을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88. 6. 3.,2010. 8. 31.>1. 주민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업5.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6.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8. 31.>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3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3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6. 17., 2022.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 리의 하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6. 12. 31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8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6. 17.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9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9호, 202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개정 2016.3.8.,2024.5.2.>2. “현장입회”란 조사지역이 훼손, 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공사착수 시에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6.3.8.>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6.3.8.>2.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3. <삭제 2016.3.8.>

제4조(지원내용)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8.,2024.5.2.>1. 현장입회비는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6.3.8.>2. 해당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 지원은 1회에 한 한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6.9.,2024.5.2.>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현장입회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입회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군수는 지원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8.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9.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5.2.>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맨발 산책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 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 명예 읍장ㆍ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 읍장·면장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추천 및 위촉) 명예 읍장·면장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고 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의회 의장·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1. 해당 읍·면 출신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출향인2. 그 밖에 제4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역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1. 고향사랑 기부제,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각종 군정 시책 홍보2. 해당 읍·면으로의 귀농ㆍ귀촌 홍보3. 해당 읍·면 주요행사 참석 및 군의 관광자원 홍보4. 그 밖에 해당 읍·면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25. 12. 18.>1. 군민의 날 및 군 단위 행사 시 초청2.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 명예 읍장·면장에게 표창 수여② 명예 읍장·면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4조 규정에 따른 역할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장·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부 칙 <제정 2024년 6월 13일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1호, 2025. 12. 1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창녕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 란 창녕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 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 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건전한 생활 문화를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4.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및 절차 등)① 제5조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군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