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법률자문의 절차와 방법) <개정 2016-07-11>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1., 2023.11.9.>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2. 관계법령이나 해석상의 문제점3. 제2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상 견해 차이 및 정당성의 근거(“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명시한다)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자료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6-07-11> [제3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11.9.>]

제3조(법률자문의 반려 등) <신설 2016-07-11> <개정 2020.1.23.> 법무담당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질의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사항3. 법령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4.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5.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의6. 이미 질의가 있었던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7.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10.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항에 대한 질의11.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11.9.>]

제4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사항2. 경제정책 등 특정시책의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승낙 및 위촉) 법률고문을 선임 및 위촉할 때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위촉승낙서의 제출과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약정의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8.20., 2023.11.9.> [제8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5조는 삭제 <2023.1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3-15 규칙 제2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14 규칙 제2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3-05 규칙 제2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01-27 규칙 제 0241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진행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항소심 또는 상고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당해 심급부터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7-08-20 규칙 제26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항제19호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3항과 제23조제3항중 “고문변호사”를 각각 “법률고문”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와 제6조제2항·제3항중 “고문변호사”를 각각 “법률고문”으로 한다.부칙 <2008-08-26 규칙 제265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과 제2항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㉓ (생략)부칙 <2009-06-29 규칙 제269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3-05-31 규칙 제2845호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장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사건의 해당 심급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06-05 규칙 제30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133호, 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소장이 접수 되어 진행 중인 사건의 착수금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항소심 또는 상고심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해당 심급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착수금이 지급된 사건(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며, 형사사건은 제외한다)의 승소사례금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316호, 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5호, 2024.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자문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문을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