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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금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부칙 <제6652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30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제2조(재위임 사항)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1-01>② 제1항 별표 1·별표 2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별표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08-07>

제3조(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01>

제4조(책임과 권한 등)①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11-01, 개정 2015-08-07>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부칙 < 규칙 제2991호 2016-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대기보전과 5번란 및 자원순환과 7번란, 별표 2 중 대기보전과 5번란 및 자원순환과 7번란, 별표 4 중 대기보전과 1번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규칙 제3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0 규칙 제3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규칙 제30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실과별란 중 경제정책과란을 일자리경제과란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란(종전의 경제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생 략)별표 1 실과별란 중 일자리경제과란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생 략)별표 2 실과별란 중 경제정책과란을 일자리경제과란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란(종전의 경제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생 략)별표 2 실과별란 중 일자리경제과란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생 략)부칙 <제3130호 201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2호, 2020.12.1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8호,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3호, 202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1호, 202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9호, 202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지역 뿌리산업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4.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지역 뿌리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뿌리기업과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8.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9.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실시 할 수 있다.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 지원)①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뿌리기업과 지역 내 대기업 등 간 기술협력의 확대 등 뿌리산업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시책의 수립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16.>

부칙 <제6495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6644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로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620 / 시행일: 2022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6.20.>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시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0.>

제3조(업무의 인계ㆍ인수)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의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20.>②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0.>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2.6.20.>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에서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2.6.20.>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6.20.>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개정 2022.6.20.>② 공무원 업무 인계ㆍ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2022.6.20.>③ 같은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거부 등)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제8조에서 이동 <2022.6.20.>]

제8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구의 폐지ㆍ설치ㆍ 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본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③ 삭제 <2022.6.20.>[제목개정 2022.6.20.][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6.20.>][제9조에서 이동 <2022.6.20.>]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사무인계인수규정(1984. 8. 11, 훈령 제52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8 규칙 제2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09 규칙 제2255호>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인천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조제2항중 “계장”을“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⑯ ~ ㉒ 생략부칙 <2016-12-19 규칙 제3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58호, 2022.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자의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등)①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2.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시장 및 군수·구청장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증 및 예우)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등 선정2.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등)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선정3.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 수여자의 선정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및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포상 및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및 인증을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제6614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함은 최근학기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80점 미만 ? 70점 이상)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03-19>② 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에 있어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의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교육과정의 성적이 우수하며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선발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년도 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 및 선발)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인원을 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학비(교육비)지원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②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 중증장애인가정3. 소득이 적은 자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학년도 초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지급의 정지)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제2조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2. 정학·퇴학·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학년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9조(지방이주자 생업자금 대손액 보전) 조례 제14조제6호에 의한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 융자금 대손액 보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06-23><개정 2015-07-27>

제10조(사회복지 지원사업)① 조례 제1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금액 및 방법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제11조(불우 이웃 지원사업)① 조례 제14조제8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한 세대를 말한다.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관할 구청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범위 내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근무환경 개선 계획5.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8>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2.12.30.>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8.>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8> <개정 2022.12.30.>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ㆍ임기ㆍ해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12.30.]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2.12.30.>]

부칙 <2013-02-21 조례 제5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5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8 조례 제6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9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부칙 <제696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촉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 종사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나.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2.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3.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시 느끼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3.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이하 “인권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인권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6조(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6459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관리의 위탁)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또는 회원단체에 한하여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의 조사분석과 연구2. 사회복지단체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지도3. 기타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①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단체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①시장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수탁자는 시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단체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수도료·전기료·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때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본시설 : 대회의실, 대강당, 소회의실, 소강당, 교육장, 컴퓨터 교육장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①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2.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3.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인천직할시근로자휴식소설치및사용조례( 72. 10. 5 인천직할시 조례 제810호)2. 인천직할시사회복지사회관설치및사용조례( 67. 7. 20 인천직할시 조례 제495호)3. 인천직할시부두근로자목욕탕설치및사용조례( 80. 3. 25 인천직할시 조례 제1245호)4. 인천직할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82. 4. 30 인천직할시 조례 제1542호)5. 인천직할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79. 5. 4 인천직할시 조례 제 1192호)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5-04-12 조례 제2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7 조례 제3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16 조례 제3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조례 제40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2-24 조례 제41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경과조치)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에 관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기간2. 경영 목표3. 원장의 권한과 책임4. 보수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유부엌”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주거복지사업3.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4. 공유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7. 범죄·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8.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9.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협회, 단체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시 의회사무처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ㆍ장기 구매촉진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홍보, 교육,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제7조(구매실적)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1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판로개척 지원)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나.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 중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묘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은 법 제15조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와 이에 준하여 등록을 완료한 고양이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비가. 백신 접종비나. 중성화 등 수술비다. 기본검진ㆍ치료비2.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돌봄위탁비3.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한 장묘지원비4.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방법)①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관내 동물병원(「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 제73조 및 제69조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한 후 제6조에 따라 진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다.② 진료비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그 밖에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사회적 약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청구한 경우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2. 시 소속 산하기관3. 시 출자ㆍ출연기관② 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0.3.30.>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0.>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0.>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제목개정 2020.3.30.]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산업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유출될 경우에 기업 경영에 중대한 악역항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중소기업 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마. 대학 및 연구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4.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제공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19980422 / 시행일: 1998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내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①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2.1.31, 1998.4.22>1. 교장 월 60,000원2. 교감 월 55,000원3. 행정직원(일반직) 월 45,000원4. 기 능 직 월 35,000원② 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본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호,1981.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1992.1.31>이 규칙은 199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1998.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 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2.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3.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5.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6.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재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7. 산업단지 관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8.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9.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10.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소위원회 등)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10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6336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 및 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타 지방자치단체(관내 군ㆍ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 경제, 재난ㆍ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우호교류협약”이란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재난ㆍ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3.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ㆍ확대4.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류 및 협력 사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2.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3.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4.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상생발전자문회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발굴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4.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회의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⑤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2. “유가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상이군경 또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의 유가족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상이군경 예우수당)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수당은 월 6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급 정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수당을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4조(사업)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2.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상인교육관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운영)① 상인교육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인교육관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상인교육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8>③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상인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2. 상인교육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관리 운영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 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61600;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9-06-03 조례 제6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7, 20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2.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30.>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1.4.9.>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2.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1.11.8.>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삭제 2021.11.8.>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11.8.>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임금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8.>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12539;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9-04-17 조례 제6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361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75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706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처우개선 사업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예방 및 피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4.>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4.>[제목개정 2024.11.4.]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 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건강 지원 사업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4.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조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