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2. 3, 2017. 1. 2, 2019. 12. 31>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장ㆍ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0. 9, 1999. 12. 3, 2007. 2. 2, 2007. 8. 3, 2013. 10. 4,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3. 12. 8.>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안건이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3. 7. 20>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1976. 6. 5>

제3조(결정사항)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도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10. 30>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7.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 10. 30>8. 그밖에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2. 3, 2015. 10. 30>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② <삭제 1999. 12. 3>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연관업무의 관계실·과와 협의가 되었는가를 사전 확인한 후에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2. 3>⑥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 10. 30>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관실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 2015. 10. 3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부 칙 <1972. 8. 1 조례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10. 18 조례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4. 14 조례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6. 5 조례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 조례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2. 28 조례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16 조례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4. 21 조례1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9. 9 조례1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24 조례1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10 조례13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품질관리지역추진협의회조례(1981. 1. 17 조례제1142호) 및 전라북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1980. 10. 31 조례제111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7. 11. 24 조례1682> 이 조례는 1987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례1736>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5. 18 조례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30 조례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22 조례1949> 이 조례는 199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7. 20 조례2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10. 9 조례2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 조례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략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②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3)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조례352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 중 “도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3. 10. 4 조례379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13)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14)부터 (19)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9)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의 “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10)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12)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7)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실ㆍ국장ㆍ소방본부장·정책기획관”을 “실ㆍ국ㆍ본부장ㆍ정책기획관”으로 한다.&#x2472;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