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5. 12. 28, 2021. 8. 13.,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2. 28., 2023. 12. 8.>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3.>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 12. 28>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2023. 12. 8.>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 12. 2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5. 12. 28, 2021. 8. 13.>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2. 28>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10. 7. 30, 2013. 10. 4, 2014. 10. 22, 2015. 7. 1, 2015. 12. 28> >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8. 13.>1.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제4조(임기 및 해촉)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5. 12. 28>

제6조(회의 등)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사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도지사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9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제13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15. 12. 28, 2021. 8. 13.>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 또는 안전점검에 참석하여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8. 13.>

부 칙 〈2005. 1. 28 조례2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략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9)까지 생략(39)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물류국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대응구조과장”으로 한다.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26)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3조 중 “안전관리담당”을 각각 “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27)부터 (45)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3. 10. 4 조례379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대응구조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재난안전담당”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12)부터 (18)까지 생략(19)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전라북도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소방본부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안전정책관과 담당사무관”을 “안전총괄과장과 담당사무관”으로, 제13조의 “재난안전담당”을 “안전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7)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7. 1 조례401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5)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자치안전국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6)부터 (11)까지 생략부칙 <2015. 12. 28 조례4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자문단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문단으로 본다.부 칙 <2021. 8. 13 조례4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