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7.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강서구 관계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불용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하고,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에서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강서구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강서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허브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이하 “허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허브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허브센터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허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허브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브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허브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이 끝나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재위탁 기간이 끝난 허브센터의 위탁운영은 제22조에 따른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허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브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23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