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군민 등의 체력증진과 의령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4., 2025.7.16>

제2조(사업 범위)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4.>1. 친환경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3.6.14.>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2.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장”이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밖의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6.>2. “부대시설”이란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0.12.16.>3. “이용자”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6.>4. “이용료”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12.16.>5. “군민”이란 주민등록을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거나, 명예 군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2025.7.16.>

제5조(관리자의 지정)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골프장 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6., 2023.6.14.>② 골프장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4.>

제6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골프장 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3. 계약의 체결4. 이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 <개정 2020.12.16.>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4.>6. <삭제 2023.6.14.>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제7조(조직관리) 관리자는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골프장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개정 2023.6.14.]

제9조(특별회계 설치) 골프장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경비는 골프장 직영기업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10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3.6.14.>1. 제12조에 따른 지방채 수입2. 제24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3.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3.6.14.>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입금

제12조(지방채) 골프장 직영기업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제13조(예산의 탄력운영) 관리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된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된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14.>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12.16.>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12.16.>

제14조(잉여금 처리)① 법 제37조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지출하여야 한다.1.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2. 제1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3.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본조 개정 2023.6.14.]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1. 가용자원명세서2. 예산 집행 보고서3.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의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상황을 매 사업연도 상반기에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16.>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16.>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18조(운영시설)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1. 체육시설: 골프장 9홀2.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주차장, 간이골프연습장 등 〈개정 2010.12.30〉

제19조(운영)① 골프장은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을 휴장일로 한다. 다만, 설날ㆍ추석날이 있는 월은 설날ㆍ추석날을 휴장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춘계ㆍ추계ㆍ하계ㆍ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ㆍ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④ 관리자는 골프장 이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골프 동호회 등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6.14.]

제20조(이용신청)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터넷, 전화 및 방문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4.>1. 이용 날짜 및 이용 시간 <개정 2023.6.14., 2025.7.16.>2. 이용 인원 <개정 2023.6.14.>3. 이용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동반자의 인적 사항 <개정 2023.6.14.>②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제21조(팀 구성 및 운영)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하는 경우에 토요일·공휴일은 1팀으로 4명을 신청하고, 평일은 1팀으로 3명 또는 4명을 편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일에는 2명 또는 5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전화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승인된 예약권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본조 개정 2023.6.14.]

제22조(이용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3.6.14.>1. 제2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6., 2023.6.14.>2.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7.11.8., 2023.6.14.>

제23조(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12.16.>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도박성 골프를 하는 자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6.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3.6.14.>

제24조(이용료 납부)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6.11.9>1. <삭제 2016.11.9>2. <삭제 2016.11.9>3. <삭제 2016.11.9>4. <삭제 2016.11.9>② 평일 일반 이용권을 10매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1매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0.12.30> , <개정 2017.11.8., 2023.6.14.>③ 제21조제1항의 팀 구성을 위반하여 입장 할 경우에는 규정 인원의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개정 2020.12.16., 2023.6.14.>

제25조(이용료 환불)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될 때 18홀 이용자가 9홀 이하를 이용한 경우에는 9홀 이용료를 적용하여 잔액을 환불하며, 9홀 이용자가 5홀 이하를 이용한 경우에는 9홀 이용료의 2분의 1을 환불한다.(단, 100원 단위는 버림)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경기가 중단될 때에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4.>③ 그 밖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본조 개정 2020.12.16.> <개정 2023.6.14.>

제26조(이용자의 책임)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의 예방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3.6.14.>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19.>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2.19.> , <개정 2023.6.14.>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료는 연장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19.> <개정 2020.12.16., 2023.6.14.>④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이용료를 정하여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16.>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28조(위탁사업의 범위)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장 프로샵, 특산물 판매코너2. 식당, 매점(그늘집 포함)3. 탈의실, 목욕시설

제29조(위탁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3.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7.16.>

제31조(감독)① 관리자는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6.14.>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여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3호, 2016.1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5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한 이용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12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7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0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8호, 202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8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