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태안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9>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 <개정 2016. 6.10.>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6.6.10, 2018.4.11, 2019.6.3., 2019.11.08., 2020.8.7., 2021.12.17., 2023.4.17., 2025.3.17.>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11.8.>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1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8.7., 개정 2023.4.17.>③ <삭제 2023.4.17.>④ <삭제 2023.4.17.>［제목개정 2023.4.1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개정 2015. 6. 9>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 6. 9, 개정 2018.4.11., 2023.4.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 6. 9, 2018.4.11., 2021.7.1., 2021.12.17., 2023.4.17., 2023.12.12., 2024.5.31.>1.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개정 2024.5.31.>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3.4.1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2015. 6. 9, 2018.4.11, 2019.6.3., 2021.7.1., 2021. 12.17., 2023.4.17., 2023.12.12., 2025.3.17.>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023.4.17.>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3.4.17.>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신설 2023.4.17.>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6. 9, 2018.4.11.,2020.8.7.,2021.7.1., 2023.4.17.>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것. <개정 2020.8.7., 2023.4.17.>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2015. 6. 9, 2018.4.11, 2019.6.3., 2021.7.1., 2023.4.17., 2023.12.12., 2025.3.17.>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4.11., 2021.12.17., 2023.4.17., 2026.3.31.>

제8조의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본조신설 2026.3.31.]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1.. 2021.12.17.>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3.4.17., 2025.3.17.>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23.4.17., 2025.3.17.>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3.4.17.>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2018.4.11.>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6.10., 개정 2021.7.1., 2023.4.17., 2025.3.17.>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3.4.17.>

제14조(감면 신청 등) <개정 2016.6.10.>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2018.4.11., 2023.4.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3.4.17.>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가 태안군 관할인 자동차는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6.10., 개정 2023.4.17.>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인 자동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10., 개정 2023.4.17.>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2018.4.11., 2023.4.17.> <후단삭제 2023.4.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은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5.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 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정전 조례 (2015. 06. 09, 제1139호)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 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83호, 2020.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09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16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1호,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4호, 202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7호, 202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