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5.25.> [전문개정 2009.4.13]

제2조(위촉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6.28, 2009.4.13, 2018.5.21, 2020.5.25., 2021.9.27., 2023.5.15.>② 고문변호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9.27.>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9.27.>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9.4.1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3, 2018.5.21>2. 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8>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 전문개정 2011.3.31]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0.5.25.>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1.3.31]<항 번호 이동 2021.9.27.>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2.5.18, 2009.4.13, 2011.3.31,2020.5.25.>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25.>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2.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1.9.27.>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21.9.27.>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표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5.4, 2020.5.25.>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승소하였을 때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사용된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개정 2015.5.4,2020.5.25.,2021.9.2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본항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4.13]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2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 8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6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6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18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28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13 조례 제9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당해 상급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1. 3.31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해당 상급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3. 11.1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4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25.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