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자치이념에 맞는 지방행정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구본청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의 대상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30.>4.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 등으로써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②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제6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분기가 끝난 후 1월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평가)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목표관리)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평가계획 또는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부서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8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의 국·소장급 이상 공무원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자료요구등)① 위원회는 제25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5호, 2024.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