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8. 11.)

제2조 (징수구분)①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단서 신설 2013.2.20) (개정 2017. 8. 10., 2022. 8. 11.)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 5. 22, 2008. 4. 4, (별표4)2013.2.20., (별표5)2016.4.7., 2022. 8. 11., 2025. 12. 18.>③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8. 11.)④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2. 8. 11.)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3. 1. 10, 2022. 8. 11.)

제3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2022. 8. 11.)②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③(삭제 91. 2. 23)④ (삭제 2022. 8. 11.)

제4조 (수수료의 반환) (개정 2015.2.26)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5.2.26., 2022. 8. 11.)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8. 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10. 12. 27., 2017. 8. 10., 2022. 8. 11.)2. 국가기관이나 전라남도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22. 8. 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2022. 8. 1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2.20., 개정 2022. 8. 11.)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 제증명 등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속한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조례 제344호 전라남도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와 전라남도조례 제952호 전라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라남도조례 제900호 전라남도마약판매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0. 10.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1024호)은 이를 폐지 한다.부 칙 (82. 2.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전라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057호)2. 전라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13호)3. 전라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82호)4. 전라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03호)5. 전라남도특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715호)6. 전라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305호)7. 전라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52호)8. 전라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258호)9. 전라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176호)부 칙 (8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 10)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0.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제3항을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 3. 4, 89. 4. 24)부 칙 (84.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4.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 4. 24)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시의 제7호 문화체육관계 9목내지 11목의 수수료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 12. 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5.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③ (생략)부 칙 (98. 8. 20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