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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뜬봉샘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공원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생태공원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공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생태공원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토석, 수목 등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제재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3. 과다한 음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생태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설물을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감면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12. 1.>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ㆍ예술행사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생태공원의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95호, 2022.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027 / 시행일: 201510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축물2. 놀이터, 쉼터, 모정 등 휴게시설물3. 공동창고, 공동주차장 등 편익시설물4. 야외운동시설 및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제4조(지도 및 지원)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민이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2.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3. 시설물의 부속시설(화장실 등) 신축, 개량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상시설물의 리모델링

제6조(사업의 신청)① 마을대표는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회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실적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장수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수군수(이하“군수” 라 한다)은 관내 읍·면·리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자동차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제4조(지원방법)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면·리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②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부칙 (2015.12.15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2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역할) 장수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 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2436호, 2020.6.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주민과 장수군수가(이하“군수”라한다)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2. 마을숲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3.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4. 마을숲 홍보

제4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5. 마을숲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 등의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산림과장, 마을대표로 하며 산림휴양담당을 당연직 간사로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숲의 조사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2.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마을숲 지정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마을숲을 지정하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숲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보유자(개인, 마을, 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정된 마을숲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마을숲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3.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946호, 2012.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⑥『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산림관광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⑦내지 ⑩ 생략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생략28.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29.~35.생략부 칙 <제2290호, 2018.9.1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①.~④. 생략⑤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22. 12. 26.,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⑬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2758호, 2024. 7.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2472; ~ &#x3252; 생략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 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자2.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장수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7.8.1.>4. 기타 장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8.1.>

제3조(증서수여)① 명예군민증서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가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9.1.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8.1.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199809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실·과·원·소,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서식)2. 반명함판 천연색사진 2매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적 심사)① 군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상정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단,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제4조(공적사항 의회 제출)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 이송되면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증서의 수여)①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방문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증서의 수여는 관계공무원이 군수를 대리하여 수여할 수 있다.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과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장수군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장수군 본청 및 산하기관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3.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장수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②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현황 및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등)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군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③ 해설사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방법, 선발기준, 근무일수,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1.>

제8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사 활동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여비3. 해설 활동시 착용할 활동복 구입비4. 해설사 활동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6. 해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 제작7.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제9조(교육)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3항 에 따른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90호, 2022.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수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장수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수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문화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ㆍ창작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4.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5.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6.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용허가 등)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 기간을 줄일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행사 및 전시3. 군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동호회가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 반환

제11조(손해배상)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부속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시설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98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이 성립된 수탁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44호, 2021.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5호, 202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202 / 시행일: 201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장수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장수군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지역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장수군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5. “생활문화”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육성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연대회,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5.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6.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자료제작 및 도서구입 지원7.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8.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호회(단체) 지원 및 전문 인력 지원9. 문화융성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제6조(지원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지원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1. 사업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2. 사업이 파행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결과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기관·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2016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장수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장수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다.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중수도로 본다.
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저감장치 부착 등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2. 공공기관 차량 2부제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4.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전북자치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 및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기관과 유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과 유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장수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장수군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군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군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군수는 군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군민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① 군수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군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군수는 군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접수 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장수군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은 장수군청의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재직중인 자2. 위촉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관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그 밖에 민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④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민원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 담당주사와 민원과 민원담당주사가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과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 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6.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민원접수부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 이해 당사자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②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본청 및 군 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음성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3.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붙임 등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장수 군민의 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19831227

제1조(목적) 장수군민의 날은 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 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2조(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조례 제4조제5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상후보자와 읍·면지역 연고가 같은 자2. 수상후보자와 8촌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자

제3조(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3.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8.9.17.>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비심사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의 수준에 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제외자를 말한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5. 기타 훈격이 군민의 장 수상자로서는 미약한 자 등

제6조(간사의 역할)① 예비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2.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 및 신원 확인3. 본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자료준비에 관한 사항4. 기타 예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② 본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2. 본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3. 기타 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장수 군민의 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장수 군민의 이름으로 장수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장) 군민의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체육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2. 산업공익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3. 애향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4. 효열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문화체육장은 교육·예술·언론 등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개정 1995.05.02 조례1317〉2. 산업공익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나 공공사업·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개정 1995.05.02 조례1317〉3. 애향장은 자랑스런 장수군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개정 1995.05.02 조례1317〉4.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므로서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녀·효부<개정 1995.05.02 조례1317〉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와 본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예비심사위원회는 군민의장 후보자를 1차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한다.③ 예비심사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수상후보자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외하고, 본심사위원과 예비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개정 1997.12.15 조례1426〉

제5조의2(회의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는 행정지원담당주사가, 본심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 1476, 2007.02.23 조례1771>

제6조(추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군민 20인이상 연서 또는 장수군에 소재하는 각 사회단체장ㆍ유관 기관장ㆍ학교장ㆍ실ㆍ과ㆍ원ㆍ소장ㆍ읍ㆍ면장, 출향 장수군 향우회장이 추천한다.〈개정 1993.04.30 조례1231〉<개정 2014.08.18. 제2027호>

제7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로 한다.② 제1항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를 얻은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자로 결정한다.③ 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로서 수준에 달한 자를 심사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조례1426〉

제12조(대리수상) 군민의 장 수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 장 수여전에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조례1426〉

제14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30 조례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2 조례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15 조례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01 조례제1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③ 생략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9항.생략.⑩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1항~제84항.생략.
장수군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3조(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장수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 및 제3조의 표창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은 「장수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상신한다.② 표창은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10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교육으로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민주적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의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를 금지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군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⑥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사회참여와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평화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대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류협력 등)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 보호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밀원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원수"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나무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2.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와 밀원수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밀원수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수 육성·보급을 위하여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의 식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수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수군 반상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07.24 규칙0519>

제2조(회의 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③ 삭 제<1999.06.28 규칙0805>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⑤ 반상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1977.04.12 규칙0250]9. 기타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382>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리·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6.25 규칙제0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2 규칙제0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7 규칙제0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4 규칙제0519호) 이 규칙은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28 규칙제0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6호, 2019.12.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10314 / 시행일: 2011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란 조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등을 반추동물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에 충족하도록 혼합 가공한 섬유질 가공사료를 말한다.2.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료와 조사료를 말한다.3.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를 말한다.

제4조(원료 구입·관리)① 원료는 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한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할 수 있다.② 원료 입고 당시 채취한 시료는 해당 원료를 소진한 후 15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료는 야외에 적재·보관할 수 있다.

제5조(소독 등)① 사료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장 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제품이나 장비에 옮기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① 제품의 품목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품목을 말한다.② 군수는 제품의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가격결정 및 판매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2. 제삼자로 하여금 수탁 사무관리 금지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제11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설치)① 수탁자는 사료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수탁의 해지·해제)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3.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할 때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공장 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③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 등을 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에 의하여 사료공장 시설 등에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사료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유형·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 종합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유형·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1조, 제17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1. 복지단체2. 자조단체3. 보호자단체

제9조(교육ㆍ홍보ㆍ연구 지원 사업)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사업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제안의 접수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장수군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민제안제도 운영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15.>]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제7조(실무회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5.>]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군 발전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2. "지정제안"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제안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군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군 세입 증대방안5.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3.12.15.>2. 장수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2023.12.15.>3. 장수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3.12.15.>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23.12.15.>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23.12.15.>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3.12.15.>7. 장수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23.12.15.>

제5조(제안자의 자격)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

제6조(제안의 제출)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특정한 서식 없이 현행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 2023.12.15.>② 제출한 제안서는 심사결과 발표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8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9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1조(부상 등)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07.01.05 조례제1741호>1. 금상은 1제안당 10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2. 은상은 1제안당 7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3. 동상은 1제안당 5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4. 장려상은 1제안당 3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② 위원회에 상정되었거나,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5만원이하의 시 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15.>]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5 조례제17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기준) 제12조의 시상금품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제안 자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7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사료가격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판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배합사료를 직접 판매한다, 다만 배합사료 가격의 적정성 및 사료공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에서 심의·결정된 판매방법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제3조(가격의 고시)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에서 심의·결정된 사료가격을 장수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배합사료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장수군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가격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축산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 축산관련 단체의 장2. 사료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3. 그 밖에 사료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배합사료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사료가격2. 판매방법3. 그 밖의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 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안건 제출)① 제6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생략.⑪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기술지원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한다.⑫.⑬.생략.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장수군보 및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장수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장수군이 재정을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② 군수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장수경찰서 주무과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1. 군의회 의원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담당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장수군 본청·직속기관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07.26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x2470;.생략부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30항.생략.&#x325b;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2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