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2016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사람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8. “관제요원”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9.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10.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3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인력 확보 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완도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관제요원의 근무)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자 통제 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CCTV설치 및 사전협의)① 군 실과소 및 읍·면 CCTV 신규 설치 계획수립 시 통합관제센터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이 개인화상정보 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합관제센터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위탁할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부서장, 완도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과장,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등) 또는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3.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28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망,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29조(심의안건) 군수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심의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시 자격 기준 심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30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6. 11. 22. 조 23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