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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전문화 업무담당 국장2.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의정부경찰서장4. 의정부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3387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의정부시에 거주중인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7조(협조요청 및 위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상호의 변경과 법인의 대표자변경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16.6.24.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야외운동기구”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국가배상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52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41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5. 8.,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시장은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2023. 5. 8.>③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1. 12. 30.>]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의정부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 정비 · 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의정부시 교통 안전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038호, 2020.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158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65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2.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危害)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정부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재정 지원)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 지원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2.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분야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2.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정부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여성경제인단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의정부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6.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7. 경력단절 여성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의정부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함

제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의 양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8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3.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조례 제3107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신청)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신청서 접수 및 지급)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금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34호, 202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시설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 사업6.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3489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9.>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6. “조기발견”이란 교육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인 영유아를 찾는 과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별ㆍ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역량 강화 교육 등)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 9.>]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영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2.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3.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③ 의정부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 실시)① 시장은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지원종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14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4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14세 이상 64세 이하 국가보훈대상자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접종방법)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위탁사항)①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군 훈련장 이전 대상지”란 자일동 이전 대상지를 말한다.2. “지원 대상 지역”이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으로서 의정부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 “지원 대상 주민”이란 지원 대상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4. “주민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지역의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사업2. 지원 대상 주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대상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 대상 주민이 최우선 지원사업으로 요청할 경우 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민·관·군 협의체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민ㆍ관ㆍ군이 협력하기 위하여 ‘민·관·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군사기밀 사항 제외)2.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대상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비군 훈련장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된 사항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관련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1. 지원 대상 주민 대표 3명 이상2.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관련 국방부 또는 관할부대 관계자3. 군사시설 이전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협의체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지급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의정부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제2조(위원의 위촉)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2024. 12. 9.>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9., 2023. 5. 8.>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23. 5. 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9.>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 7. 7 규칙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9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2007. 6.29 규칙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3”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영 제33조의제2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10.20 규칙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1. 7 .8 규칙 제1329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5호, 2020.9.22.>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정부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의정부시 예술인에 대하여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의정부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선수"라 한다)라 함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운동선수 중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2. "체육우수선수육성"(이하 "우수선수 육성"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우수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2. 우수선수 육성 사업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우수선수 선발) 우수선수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1. 부, 모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회에서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지훈련비2. 포상금3.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4. 그 밖에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 중지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선발된 선수가 운동을 중지하였을 때2. 선발된 선수가 실업팀 및 프로팀에 입단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17.11.15.>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향상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③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이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숲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체험원은 의정부시에서 운영중인 체험원으로 한다. ②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원 조성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3. 체험원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4.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5. 그 밖에 유아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유아숲체험원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유·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시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공간시설 중 광장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면적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④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시ㆍ군과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및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공동주택 대표자로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관광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2. 의료관광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3. 의료관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4.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5.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3. 의료관광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정부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 납부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독촉기한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④ 상환의무자가 그 주거지를 타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3296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 편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편성·운용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및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종전 조례의 폐지) 종전「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한다.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의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①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업무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수거함의 설치나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① 관리자는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 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②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와 관리가 쉬운 곳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가. 학교 주변 및 공원·녹지지역 내나.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다.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8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때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161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거함을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