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 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2. 시민 및 공직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3.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학교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2. 영어 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3. 영어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사업4. 청소년 등에 대한 영어캠프 운영5. 그 밖의 학교영어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제5조(조성 등)① 시장은 공교육 보완과 시민, 학생, 공직자 교육을 위한 평택시 거점 영어교육센터(이하“영어교육센터”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영어교육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성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영어교육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0.)

제7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징수)① 시장은 영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 의한 수탁자의 경우에도 같다.② 제6조에 의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 반환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개정 2019.7.26.)4.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평택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인 자녀 (신설 2020.6.5.)(개정 2023.8.3.)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0.6.5.)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1. 월간 교육 참석률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3. 관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지위를 상실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 각 호의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6.5.)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영어진흥 관련 사업협의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평택시 영어진흥 실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어진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진흥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교육청의 영어업무 관계인, 주한미군 공보실,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0.)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영어진흥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8.7.)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영어진흥 계획의 수립, 보완 등에 관한 사항2. 시, 교육청, 중앙부처 등 기관·단체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3.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영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17.)

제16조(영어진흥 사업)① 시장은 평생학습축제, 영어스피치대회, 미군장병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 등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07.10.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0.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6) 생 략(37)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38) ~ (103) 생 략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11)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2)~(46)부칙 (2019.7.26. 조례 제1706호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39) 생략(40)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1)~(136) 생략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생략(44)평택시 영어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5)~(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