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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13.>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영천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13.>5. “청년창업자”란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창업 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4.9.>6. “카드수수료”란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1. 4. 13.>

제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5.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1. 4. 13.>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의 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13.>

제6조(특례보증 재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대상)①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대출금 지원 신청 시 연체 대출금이 없을 것3. <삭제 2025.4.9.>②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0.12.>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② 삭제 <2022.10.12.>

제9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카드수수료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카드수수료는 전년도 발생한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를 말하며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3.〕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사업장 주소지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성별통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부칙 <조례 제953호, 2019.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5호, 2021.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2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수도사업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5.04.25>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① 영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천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0.10.04>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영천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년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9. 2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가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이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삭제 2015.11.20>4. 잉여금에 제1호 내지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1.2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9. 25.]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5. 조례 제95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7.7.1.>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7.7.1.>② 위원장은 영천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③ 당연직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단체장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1.]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7.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1995.1.6 조례 제90호)는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2조(정의)① “영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무인민원발급기번호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처리시스템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증명발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등)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수입증지 교환 및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행된 수입증지 교환 및 환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천시 건축 조례」 제21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③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④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3.10.13.>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6.>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10.13.>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10.13.>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0.13.>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5. 법 제26조제1항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개정 2023.10.13.>7. 그 밖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0.13.>

제4조(에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0.13.>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본조신설 2018.12.26.]

부칙 <2003.10.16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학생(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등이 일정기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류하며 신체의 적응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 경기력 강화를 위한 연습게임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4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2. 전지훈련 유치 해당연도 성과 및 다음 연도 계획3. 전지훈련팀 체육시설·체류비용 등의 지원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시의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이용 시간)① 영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천시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열람실 : 07:00 ~ 23:002.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가. 평 일 : 09:00 ~ 18:00나. 토·일요일 : 10:00 ~ 17:00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이용 주민의 사정을 고려하여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정기 휴관)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 : 매월 첫째 화요일,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자료실 : 매주 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② 제1항제2호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제4조(임시 휴관)① 시장은 도서의 관리와 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회원은 신청에 따라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③ 조례 제7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도서관 회원은 자격이 종료되며, 소지하고 있는 도서대출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도서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도서관 회원이 도서대출 회원증을 훼손,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7일후에 발급 받게 된다.

제6조(도서 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고서, 희귀자료 등 귀중자료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5. 관보, 신문 및 잡지류6. 그 밖에 도서관 근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신청을 통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7시에서 9시까지 또는 18시에서 23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의 18시부터 72시간내에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외대출 기간)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간으로 한다.②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반납한 경우 동일한 도서를 재대출 받기 위해서는 반납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근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도서의 반납예고 및 독촉)① 도서반납일이 이를 경우 반납일로부터 3일전부터 반납일을 예고할 수 있다.②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수시로 도서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관외대출의 중지)① 도서관 근무공무원은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의 관외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②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국내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영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천 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영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7.1. 규칙 제4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영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각각“「지방 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2.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3.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 별지 제9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4.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를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5. 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를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영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이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이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7.1.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05조 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2.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을 “「지방세징수법」제18 조”로, 제2조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제2조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을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3.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9.26.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개정 2024.9.26.>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정 2024.9.26.>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4.9.26.>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7조(시세의 수납)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2024.9.26.>②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9.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에 따라 영천시장에게 한 행위와 영천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영천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영천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일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3.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주기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을 상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 할 수 있다.1. 사용자의 주소, 성명, 상호2. 시장의 명칭 및 종류3. 사용점포의 개소와 면적4. 사용목적5. 사용기간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중의 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4. 시장사용 면적계산은 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6.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7. 하나의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총액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영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 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게는 별표 2중 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마다 징수한다

제6조(입주금)① 영천시장은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 (1년 이내의 사용료)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금은 개ㆍ보수를 위한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장이 정한다.③ 영천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0조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부담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와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제7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안에서 폐장시간 중에는 거주할 수 없으며, 시장 안 도로나 통로 상에는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⑥ 사용자는 시장운영상 필요에 따라 영천시장이 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시장사용권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천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0조(설비소멸에 따른 책임)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영천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종료시의 설비 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영천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간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과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영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야시장 음식점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기금운영계획 확정 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7조(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영천시 관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폐업 중인 업소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4.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10.04, 전부개정 2013. 03. 14>

제8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영천시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결과 융자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라 한다)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하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하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로 하고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내에 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부개정 2013. 03. 14>

부칙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은 기금조성이 대출 금액에 충족된 이후부터 유효하다.부칙 <2008.03.14 규칙 제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14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8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영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0614 / 시행일: 2016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을 말한다.3.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6.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7.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구성) ①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천시 부시장(이하“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북 영천 교육 지원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부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부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사망,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천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영천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부서장과 평생학습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20.4.10.>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검찰·경찰 등 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③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학교주변 등 시민들이 아동·여성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악성 댓 글 추방 및 인터넷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2010.12.10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여성복지회관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기준)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①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 서식을 따른다)4. 신분증 및 통장사본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별지 제 1호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83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이나 대기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배출시설 개선사업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악취방지시설 컨설팅 및 운영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사업은 악취관리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보조사업 시행부서에서 제출받아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대표, 관련 전문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민간협의회 회의 시, 필요할 경우 악취발생 사업자를 참가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의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악취방지대책 추진계획2.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의 선정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5.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6.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민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201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3.14)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3.14)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3.03.14)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3.03.14)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3.03.14)4.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3.03.14)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7.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3.14)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07. 28, 2013.03.14)1.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과장(개정 2008.07.28, 2013.03.14)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국장 (개정 2008.07.28, 2013.03.14)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운영 담당 (개정 2008.07.28, 2013.03.14)

제14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까지 영천시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4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2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14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0.11.0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05>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개정 2010.11.05>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05>1. 안전대책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영천경찰서장4. 영천소방서장5. 영천시지역 군부대장6. 영천교육청 교육장7. 영천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시의회 의원 2명과 재난관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0.11.05>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10.11.05>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05>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1.05>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가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5>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3조(회의결가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그 실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난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및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1.05>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5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0.11.0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0.11.05>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0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0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0.11.05>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0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저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11.05>

제13조(수당 및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5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부터 <5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