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립 유치원, 학교 및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5. 15., 2005. 7. 1., 2011. 11. 11., 2013. 2. 8., 2023. 5. 19., 2026. 2. 6.>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24. 5. 17.>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개정 2011. 11. 11., 2018. 2. 9.>③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1.>④ 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 2. 8., 2026. 2. 6.>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3.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3. 2. 8., 2024. 5. 17., 2026. 2. 6.>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신설 2011. 11. 11.][제목개정 2022. 10. 14.]⑥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른 온라인학교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6. 2. 6.>1. 학부모위원: 100분의 50 이하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3.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5. 7. 1., 2011. 11. 11., 2026. 2. 6.>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1., 2026. 2. 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의 위원 연임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1., 2026. 2. 6.>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개정 2019. 8. 9.>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5. 7. 1., 2026. 2. 6.>② <삭제 2019. 8. 9.>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26. 2. 6.>③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개정 2011. 11. 11., 2026. 2. 6.>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2. 10. 14., 2026. 2. 6.>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2. 10. 14., 2026. 2. 6.>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07. 12. 28., 2011. 11. 11., 2022. 10. 14., 2026. 2. 6.>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5.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제목개정 2026. 2. 6.]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6항,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8. 5. 15., 2011. 11. 11., 2019. 8. 9., 2024. 5. 17., 2026. 2. 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1. 11. 11.>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 11. 11., 2026. 2. 6.>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2. 28., 2011. 11. 11.>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1. 11.>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13. 2. 8., 2019. 8. 9., 2026. 2. 6.>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 법 제32조제1항제13호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1명 이상의 위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8. 5. 15., 2000. 5. 4., 2011. 11. 11., 2013. 2. 8., 2026. 2. 6.>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6. 2. 6.>1. 학교 누리집2. 학부모 총회3. 가정통신문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3. 학교급식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5. 교복 및 체육복 선정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③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6. 2. 6.>1. 학생 설문조사2. 학생회(대의원회)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8. 9.]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 영 제61조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2. 6.>[본조신설 2019. 8. 9.]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11. 11. 11., 2013. 2. 8.>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 11. 11., 2026. 2. 6.>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개정 2026. 2. 6.>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 5. 15.>

제15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2. 6.>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11. 11., 2026. 2. 6.>[제목개정 2026. 2. 6.]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영 제59조의3 및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1. 11. 11., 2026. 2. 6.>② 삭제<2011. 11. 11.>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 11. 11., 2026. 2. 6.>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및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7. 12. 28., 2011. 11. 11., 2026. 2. 6.>②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 11. 11.>③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11. 11.>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 5. 15., 2011. 11. 11.>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삭제<2000. 5. 4.>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온라인학교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개정 2026. 2. 6.>

부칙 <제2264호,1996.4.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2387호,1998.5.15>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585호,2000.5.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867호,2005.7.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2007.12.2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12호, 2011.1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9호,201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제4131호,2018.2.9>(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고등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② (생 략)
부칙 <제4301호,2019.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7호, 2022. 10. 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1호, 2023. 5. 19.>(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6호,2026. 2. 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