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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항 국제항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이용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및 국제물류주선기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속초항을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화주"란 속초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ㆍ입하는 회사를 말한다.2."해상운송기업"이란 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ㆍ외 선사를 말한다.3."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란 해상운송기업 중「해운법」에 따라 속초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객운송기업을 말한다4."항만하역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5."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수출ㆍ입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 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해상운송기업3.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4. 항만하역기업5. 국제물류주선기업6. 그 밖에 속초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해상운송기업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장려금2. 속초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을 수출입 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 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 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3. 속초항을 이용함에 따라 타 항만과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4. 제13조 및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예산 확보)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개정 2023.6.8.>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시장은 제4조제4호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 의원 2명2. 속초시 지역경제과장, 속초시 도시개발과장 <개정 2021.12.31., 2022.12.23., 2024.6.21.>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장4. 속초세관 수출ㆍ입 업무 소관과장5. 지역상공인 대표 및 지역 수출ㆍ입 업체 대표6. 대학교수 및 지역연구기관 대표7.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동해물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시책추진 등) 시장은 속초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선ㆍ도선사 유치2. 수산물의 수출ㆍ입 촉진3. 속초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및 여객 편의시설 개선4.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이용 및 화물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4조(지원대상)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수집 전시2.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3. 기타 선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0907 / 시행일: 2016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된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향토음식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장"이란 관리사무소(농산물판매장),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등 야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마을체험시설"이란 소규모 주말농장으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향토음식체험시설"이란 농특산물을 재료로 관광객을 위한 향토음식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향토음식체험시설(이하 "야영장 등"이라 한다)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송정마을 야영장의 위치는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80-93번지에 두고, 마을체험시설은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80-16번지에, 향토음식체험시설은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80-17번지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야영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를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6조(대부기간)① 야영장 등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 재위탁하는 행위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② 수탁자는 야영장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송정마을 야영장, 마을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2. "신규화물"이란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나.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다.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한 첫해의 화물라.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3.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 연도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며,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나. 제2조 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2.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시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3. 해상운송기업 및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ㆍ장기적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하여 매년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4.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기업 간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체결 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8.>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중인 운항선사일 경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시, 속초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화물유치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 속초세관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⑥ 운항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의 입ㆍ출항 자료, 기항지(러시아, 일본)항만 입ㆍ출항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속초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부칙 (2009.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일용직·공공근로요원 등 비정규 직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제6조(여비지급 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수영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립) ① 장학재단의 명칭은 “수영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③「민법」제33조에 따라 재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안에 두며,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3.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6.7]

제4조(재단재산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민간출연금3. 재산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단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③ 재단의 임원 구성 시에는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구 미래전략국장 및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3.11.1, 2021.5.31>

제9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임원 간의 분쟁조성,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제11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법 제12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사업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까지)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개정 2016.6.7.>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6.7.>

제12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단재산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6.6.7.]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 략)⑮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x246f; ~ ㉝ (생 략)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수원델타플렉스(이하 “델타플렉스”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0.06.10)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②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산업집적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범위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델타플렉스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업무위탁의 목적·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 촉진 등 델타플렉스 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06.10) (개정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6.10. 조례 제4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② ~ (115) (내용생략)부칙 (2021.09.28 조례 제4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원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란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의 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문의 해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간)① 방문의 해 운영 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시장은 방문의 해 운영기간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진 계획을 의회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시책 및 사업)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 사업2. 컨설팅, 회의 및 교육 지원 사업3. 지역관광자원 환경 개선 사업4. 숙박 및 체험 시설 지원 사업5.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 시설과의 협약 체결6.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 활동 참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방문의 해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 각 호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나. 관광, 문화 및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방문의 해 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방문의 해 운영 기간의 종료시 함께 만료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방문의 해 홍보 등)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기념품, 방문의 해를 소재로 한 상품 및 출판물(이하 “기념품 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한 사람3. 방문의 해 사업 참여자 및 국내외 초청 인사③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등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시민추진단)① 시장은 방문의 해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문의 해 홍보 활동 참여2. 관광객 유치 및 시민참여 행사 지원3. 방문의 해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출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③ 시민추진단의 임기는 방문의 해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④ 그 밖에 시민추진단의 운영 방법,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14.)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식개선 사업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3.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4. 주거 지원 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8.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9. 1인 가구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10.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4.11.14.]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 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4.11.14.]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국장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3.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신설 2024.11.14.]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4.11.14.]

제14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4.)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3.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7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3.19>

부칙 (2019.05.17 조례 제3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3.19 조례 제4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생략)②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③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6) 「수원시 4ㆍ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2.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12)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2>

제5조의2(전문인력 양성) <조 신설 2019.07.12>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ㆍ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7.12)③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7.12)④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의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3.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체 등을 말한다.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나. 5·18민주유공자유족회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4. “예우수당”이란 5·18민주유공자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라 한다.

제4조(예우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 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때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우수당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5·18민주유공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2023.07.12)

부칙 (2021.07.08 조례 제4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55; 「수원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3.03.23)

제2조(설치)①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에 설치한다. (본항 개정 2017.04.03)②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취업·창업 지원 등)를 위한 사업3. 여성 관련 네트워크 활동 지원4.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5.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03.23)

제4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03)

제5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6) (개정 2017.04.0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공익법인 및 단체가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09.06)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5.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03.2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개정 2017.04.03)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 및 수강(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거나 사용 등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03.23)2. 시설 사용자 및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 등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사용 등 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이후에는 시설 사용 등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일수의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3.03.23)(본조 개정 2010.09.06)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03.23>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3.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06 조례 제2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03 조례 제3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내용생략)④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⑤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3.23 조례 제4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및 수원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수원시 감정노동 채용자(이하“감정노동 채용자”라 한다)”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수원시(이하“시”로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수원시 감정노동자(이하“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1)4.“고객”이란 감정노동 채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개정 2019.12.31)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채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채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단, 우량농지만을 소유한 자가 작물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2.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축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공동주택 및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구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작물재배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2.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5조(추가 건축 허가기준) 영 별표1 제5호 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제6조(토지의 분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03.13>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분할(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것), 바둑판식 분할(바둑판 형태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하는 경우2.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한 필지를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3.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윤추구를 위한 토지 기획분할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03.13 조례 제4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 및 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자도 양도가 금지된다.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05.17.>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05.17.>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5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2. 수원시청사 및 각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등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5.17.>

부칙 (2021.05.12 조례 제4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17. 조례 제4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3.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11.13)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 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위원회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8조(강사)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7.11.17)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3 조례 제3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3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생략)⑦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⑧ ~ (115) (내용생략)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201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의견청취)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와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22.09.28)

제2조(기능)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5의2. 수원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의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1.11.10)6. 그 밖에 시장이 주민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구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1. 주민건강증진 또는 보건의료, 건강도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11.11.10)2. 시의회 의원3.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보건의료관련 전문가6. 관련 공무원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1. 위원이 전출,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본조 개정 2010.11.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1.11.10) (개정 2017.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05.19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내용생략)부칙 (2008.08.05 조례 제2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1.17 조례 제2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1.11.10 조례 제3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내용생략)④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2.09.28 조례 제4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수원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 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4. “실무네트워크”란 건강증진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5. “지역자원 협력기관”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6. 지역사회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③ 센터장은 장안구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및 평가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 강화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장안구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협의체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공사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노후된 건물과 교량 등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5. 건설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스마트 안전장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계측기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5. 드론 안전관리시스템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