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2011.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07.10, 2007.8.8,2008.12.30, 2011.6.7, 2011.12.30,2015.10.30.)1. (삭제 2015.10.30.)2.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4.10.2.>3.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비 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신설 2004.07.10, 개정 2011.6.7, 2016.12.28)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신설 2015.10.30.)5.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신설 2015.10.30.)6.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신설 2016.12.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1.6.7, 2011.12.30, 2015.10.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0, 2011.6.7, 2011.12.30,2015.10.30.)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6.7)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⑤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6.7, 개정 2011.12.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있다.(개정 2011.6.7., 2017.7.5.)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6, 2007.8.8, 2010.12.29, 2011.6.7, 2011.12.30, 2017.7.5.)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6.7,2015.10.30., 2018.3.21.)② 삭제(2007.8.8)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8.8, 2011.6.7, 2011.12.30)② 삭제(2007.8.8)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2015.10.30.,2025.7.17.)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6.7, 2015.10.30.)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12.26, 2007.8.8, 2011.6.7, 2015.10.30., 2018.3.21.)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7.> [본조신설 2016.12.28.]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개정 2011.6.7, 2015.10.30.)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수입으로 하며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7.8.8, 2011.6.7.,2022.11.23.)

제11조(세입 및 징수교부금)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8.8, 2011.6.7)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개정 2011.6.7, 2011.12.30)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개정 2011.6.7, 2011.12.30)② 삭제(2007.8.8)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2023.7.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2월18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0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7.04.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1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한다.③(생략)부 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점용료 산정기준(별표)은 2011년7월2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제138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8호, 2024.10.2.,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본문 중 “가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으로 하고, 〔별표1〕의 제1호 중 “가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