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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오케스트라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관리·운영에 있어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수탁자는 필요 시 오케스트라에 관한 별도의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조(활동 및 연습)① 오케스트라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경연대회2. 구민을 위한 음악회3.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오케스트라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물품 및 사무 관리 등)① 오케스트라의 사무 관리는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총괄한다.② 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 시 장소, 장비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비 및 물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회)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임원회는 단장 및 지휘자 각 1명을 포함하여 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임원회를 대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⑥ 임원회는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세부 활동사항 등을 협의한다.⑦ 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6조(모집)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에 구 및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④ 단원의 모집은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지휘자·단원의 선발 및 서류·실기 심사방법과 채점기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선발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내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 소속 공무원 5급 이상 1명, 문화재단 직원 1명 이내(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전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직무는 동일부서 팀장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내④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한다. 또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직원도 그러하다.⑤ 전형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⑥ 문화예술과장은 전형위원회 개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① 구청장은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구 소속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발방법)① 지휘자 및 단원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기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② 지휘자는 면접 및 실기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면접 및 실기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 여부는 단장이 결정하고,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및 실기심사)① 서류 및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서류 및 실기심사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11조(면접심사)① 면접심사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정요소로 한다.1. 봉사정신2. 성실성3. 발전가능성4. 품행 및 건강② 면접심사는 20점 만점으로 하되,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1점)로 평정한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위촉할 때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 제고② 구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관내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오케스트라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한다.④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오케스트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된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관련 규칙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모집)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휘자 및 단원의 모집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촉)① 지휘자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내부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 내부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3.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오케스트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오케스트라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오케스트라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오케스트라의 관리·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운용계획을 포함한 오케스트라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매년 그 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필요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오케스트라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제출, 실적 및 결과 보고 등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10조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경비의 지원) 지휘자 및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11.6.>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6.]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6.]

제9조(준용)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11.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마을제 봉행2.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3.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제5조(지정 등)① 마을제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과학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지식 향상과 과학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마포365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천문대 관측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문·우주 관측 등의 체험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과학 의식 제고2.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의 장 제공4. 천문·우주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휴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정상 개관하고,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관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① 천문대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한 후 이용자 및 수강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가 관측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그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 또는 이용자 등의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이용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5. 20명 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20명당 1명)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수강료 감면)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천문대를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수강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 등은 천문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천문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이용료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365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세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금한 이용료 등은 월 단위로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등 감면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며, 이 경우 지역별 환경 영향 규모 등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은 별표를 따른다.②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천문대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15>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수익가. 매출수수료나. 임대료수익다. 주차료수익라. 이자 및 배당금마. 관리비수익바. 그 밖에 잡수입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2. 예비비 등

제6조(일시차입)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잉여금의 처리)①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3호, 2018.11.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2.28.>2.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 <신설 2023.12.28.>3.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4.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5. 민ㆍ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6.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12.28.>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7호로 이동, 2023.12.28.>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법인ㆍ단체, 개인의 기부금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 등)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요청 등)①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2022.3.2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2.>② 자문단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2.>③ 자문단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2.>④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1.12.>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1.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제6조(위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단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 등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0.11.12.>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12.>② 자문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12.>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연수 등) 구청장은 자문단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미래성장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2.>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5.2.>

부 칙 (조례 제846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자문단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제5조의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275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8호,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성장자문단의 전문가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74호, 2022.3.2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2호, 202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만원권2. 5만원권3. 10만원권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⑤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⑥ 마포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마포사랑상품권의 명칭2. 권면금액3. 유효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마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0.20]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할인판매된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할인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① 구청장은 마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시상금 및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8조(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의 협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7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1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톳길 등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경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조성계획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단서신설 '88.7.30, 개정 '97.3.15, 2004.2.20, 2013..07.1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7.18>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18>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8>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8, 2020.1.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13.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1호, 20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개인의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만성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른 지급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4.>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5.4.24.>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 안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전세입자에게 지급 <개정 2025.4.24.>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4.24.>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4.24.>③ 보상 대상 건물에 대한 감정 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 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 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4.24.>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제6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개정 2025.4.24.>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4.>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2025.4.24.>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 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제9조(사전 변경에 따른 결정 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24.>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3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보상금 선지급 비율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2025.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거리 지정)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포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구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특정 지역의 문화거리 지정을 위해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의 명칭은 “OO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나.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다.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2.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구성 등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문화거리별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마포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국장,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문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민협의회)① 문화거리 안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문화예술관련 지역 의견수렴2.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3. 문화거리 환경 및 경관 개선4.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보호 및 육성5. 그 밖에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1. 문화거리 안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2. 문화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3. 문화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2.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산업3.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해설 현장 실습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참여자 중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구청장은 그 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고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기평가(현장시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55호, 2020.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포구 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마포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4. 그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마포구 교육 특화사업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미래교육지구의 지정기간과 같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체육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마포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장2.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서장 및 미래교육 담당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3. 지역사회의 아동ㆍ청소년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있는 사람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지구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③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등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31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동행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교육정책과장"을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6~36.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5.5.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1.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각 호 신설 2019.8.8>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82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8호, 201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7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및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마포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포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5.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마포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지원범위는 조례 제4조에 따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한정하며,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확인)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 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4호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1년 이상 거주여부2. 자녀의 생년월일 기준 충족여부3. 가족 및 혼인관계 적합여부4. 미혼모가족복지시설입소 상태여부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대장 등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환수 통지서

부칙 <규칙 제725호, 201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6호, 2023.9.7.>('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8.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2.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　2. (생략)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4. ~　15. (생략)　② (생략)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⑮ ~ (17) 생략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18) ~ (52)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20~56 생략부칙 <조례 제1239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마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구청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파견한 해설사 및 마포구에서 선발ㆍ위촉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된다.④ 해설사증에 규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1조(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79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4.12.2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3.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 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5.3.6.>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개정 2025.3.6.>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5.3.6.>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개정 2025.3.6.>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민원실 구조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5.3.6.>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신설 2025.3.6.>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3.6.>

제10조(지원신청)①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즉시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3.6.>

제11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충분한 시간을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070503 / 시행일: 2007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마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행사를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위탁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6>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6>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서울복합화력 1ㆍ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3.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4. 그 밖의 수입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2. 제1호의 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및 배우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및 절차)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