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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천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축구단으로서 제천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하며, 시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 활동 육성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의 운영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3. 유소년 축구단 운영 또는 지원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3.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면제) 시민축구단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선수 육성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제천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기 보조금”이란 제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설립 후 제천시가 지원한 최초 보조금을 말한다.2. “초기 자기부담금”이란 시민축구단 설립 후 제천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민축구단의 최초 자기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기준) 제천시는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민축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민축구단의 자기부담금 확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연도의 자기부담금이 초기 자기부담금보다 많은 경우: 증가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초기 보조금 대비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2. 해당 연도의 자기부담금이 초기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감소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초기 보조금 대비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
제천시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향토애를 드높이고 오랜 전통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 기상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민헌장조례(1980. 7. 14. 조례 제120호)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5. 16 조례 제2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천 시 민 헌 장　 우리는 선열들의 빛나는 전통을 옳게 이어받아 항상 미래지향적 사고로 향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의와 예를 숭상하고 자애와 봉사로써 살기좋은 고장 건설에 앞장서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청풍명월의 순박성과 구국충절의 의병창의 기상을 긍지로 삼아 인간존　엄과 사회정의에 힘쓰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학문을 숭상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질서를 잘 지키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보다 높고 나은 내일을 열어갈　제천시민이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13.11.0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과 더불어 창업기회의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천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문화·체육·창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센터 내 요가·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료”란 센터의 프로그램 등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도서관 및 열람실2. 요가·필라테스실3. 체력단련실4. 창업인큐베이터실5. 회의실6. 그 밖에 근로자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창업기회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월요일 ∼ 목요일: 10:00 ∼ 21:002. 토요일, 일요일: 10:00 ∼ 18: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금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사용자 및 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제천시 산업단지 내 사업장 임직원(임원과 직원)과 가족 세대원2. 제천시민3. 제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되어 동시에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허가할 수 있다.⑤ 요가·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과 허가를 갈음한다.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센터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센터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납부와 감면 등)①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이용)해야 한다.②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 및 운영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러한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로 센터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4. 법 제25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8.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 가입 공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제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1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하며,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확인) 제6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2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2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1988. 5. 9. 조례 제526호)와 제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1988. 5. 7. 조례 제49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24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제천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3. 사회복지분야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3. 기부금4. 그 밖의 수입 등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규정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2020. 10. 8. 조례 제1705호> 제1조(최초의 회계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②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③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제3조(정관)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수당 등)① 협의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1992. 11. 28.조례 제78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2.5.11. 조례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부 칙 <2018.08.17.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봉양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관할구역) 제천시 봉양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봉 양 읍 │주포리, 장평리,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명암리, 학산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 │옥전리, 구학리, 팔송리, 연박리, 원박리, 공전리, 구곡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곡리, 삼거리 ┃┃ │마곡리, 삼거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봉양면장으로부터 이루어진 각종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청등사무소의위치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②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봉양면농지위원회”를 “봉양읍농지위원회”로 한다.　③제천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④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⑤제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⑥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⑦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중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⑧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중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한다.　⑨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제천시 봉양면 주포리”를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로 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①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5명 이내의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ㆍ관리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502 / 시행일: 200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담당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4. “지도ㆍ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및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주민 설명회 개최) ①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읍·면·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1회 이상 현장 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대상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출장시기를 주관 부서의 장, 읍·면·동장과협의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확인) ①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아니된다.

제10조(예비준공검사실시) ①시장은 공사비 10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한다.④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⑤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2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①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제재는「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3조(공사준공 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준공검사자,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언어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제천경찰서·제천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자2. 위촉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2조(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부칙 <2012.2.3.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 <생략>(26)「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부터 (77) <생략>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3조(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천시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농약이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협 또는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10506 / 시행일: 2011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센터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해 건강증진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운동기구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7조(강사)①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천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박물관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3.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운영 경비2.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박물관 시설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제5조(지원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1., 2024. 12. 27.> [제목개정 2024. 12. 2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3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26 규칙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4 규칙 제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1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6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0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 9. 27>부 칙 (2002. 9.27 규칙 제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6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규칙 제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9)(20)제천시사무의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식중 “실과명”을 “팀명”으로, “세정과”를 “세무징수팀, 세무부과팀”으로, “교통과”를 “교통팀”으로,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팀”으로 한다.(21)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35) 생략(36)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식중 “팀명”을 “실과명”으로, “세무징수팀, 세무부과팀”을 “세정과”로, “교통팀”을 “교통과”로, “농업정책팀”을 “농업축산과”로 한다.(37) 내지 (40) 생략부칙 (2011.3.18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규칙 제48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④ 제천시 사무의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⑤ 부터 ⑭ 생략부칙 <규칙 제578호, 2016.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규칙 제6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0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1629호「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2020년 1월 06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④ 제천시 사무의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농업정책과”를 “신속허가과”로 한다.⑤~⑧ (생 략)부 칙 <2022. 12. 30.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24. 12. 2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의회동의)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사용하는 공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① 조례 제 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고하여 위탁사무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수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인의 사용)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 관리 등은「제천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이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2.8.10. 규칙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되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 칙 <2020. 12. 31. 규칙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탁 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12.28.>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8.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8. 5.>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 개정 2022. 8. 5.]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2.07.>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개정 2022. 8. 5.]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한하여「제천시 포상 조례」를 기준으로 매년 선정하여 포상한다.

부칙 <2013.08.09.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07.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국가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한다.1.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다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법인시설 중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한정한다.)5.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기능)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중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 주민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칙 < 2013.05.10.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 <생략>(59)「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0)부터 (77) <생략>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보조금3. 지방채(채권) 및 차입금(대출)4. 분양용지 매각 대금5.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6. 공공예금 이자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채ㆍ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3. 일반회계 전출금4.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5.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보조금)6.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융자 및 보조)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1.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 경질 시)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0조(할부금)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제천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제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제천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 단체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4.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산업재해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 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5. "저수"란 둑을 쌓아서 모아둔 물을 말한다6. "양안"이란 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천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의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39호, 202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4. 6. 7.>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