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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2.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의 전개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교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성별·생애 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5.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관련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①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이 장애인 5명 이상인 모임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장애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의 수는 전체 회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대회 유치 등)① 구청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대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이하 “중구체육회”라 한다) 및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법」 제5장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중구체육회는 예산의 편성·집행·자금운영, 회계·결산, 조직운영·정원·인사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중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2.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5.28.>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8.>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5.28.>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5.28.]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21.5.28.>③ 삭제 <2021.5.28.>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8.>

제7조(간사 등) <개정 2021.5.28.>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8.>②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0.1.1, 2012.10,30, 2013.2.6, 2021.5.28.>③ <삭제> 2021.5.28.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1.5.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6.21 조례제 75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3 조례제 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6 조례제 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08 조례제 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5 조례제 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3 조례제 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06.21 조례제 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공보실장”을 “관광문화지원실장”으로 한다.　⑦~·생략부칙 <제1040호, 20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지원실장”을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한다.　⑤생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4호, 2021.5.28.>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2.1.3.>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3. “대상주택”이란 중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2019.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3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방문방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대상 및 지원절차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절차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3조(통ㆍ반 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7.>1. 통은 4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편의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2. 27.>2. 반은 일반주택지역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공동주택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집합건물,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①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은 동장이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2.28.>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2. 주민 건의 요구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에 전달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등 거주실태 파악4. 통·반 지역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보고5. 구의 각종 역점ㆍ시책사업 추진협조6. 재난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7. 저소득계층과 위기가정 발굴 및 후원자 개발 <개정 2015.4.6.>8. 긴급복지서비스, 복지정보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4.6.>9.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2. 27.>

제8조(회의)①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② 동장은 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 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되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되 처리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12.28.>② 통·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혜택)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12.>1.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2. 통·반장 체육대회 지원3.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4.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개정 2022.12.28.>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통ㆍ반장에게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6., 2016.9.12.>③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7.>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2. 27.>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 조례제 1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1.04.13 조례제 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01.16 조례제 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13 조례제 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7 조례제 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된 통장이나 반장ㆍ명예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3.08 조례 제9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24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7호, 2016.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공개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 통장의 위촉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18호, 2019.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공개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 통장의 위촉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4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5.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28.>]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8.>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과성적 중 5등급(C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2. 대학(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21.5.28.>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21.5.28.>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설 2021.5.2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8.>]

제4조(추천)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21.5.2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8.>]

제5조(선발 등)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 받은 때에는 그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② 구청장은 추천인원이 제6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표의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5.4.6., 2021.5.28.>1. <삭제 2021.5.28.>2. <삭제 2021.5.28.>3. <삭제 2021.5.28.>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별ㆍ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4.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8.>] <개정 2021.5.28.>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8.>]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8.>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1.5.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8.>]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5.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8.>]

제9조(지급정지)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 된 때2. 장학생이 휴학,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8. 3. 16.>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 조례제 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5 조례제 17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14 조례제 240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5 조례제 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2.24 조례제 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10 조례제 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24 조례제 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8 조례제 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1호, 201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9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0호,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8.>1. 학업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표창장 사본 1부 <개정 2021.5.28.>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5.28.>

제4조(통지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알리고, 해당 장학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5.28.>

부 칙 (2001.05.11 규칙제 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13.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0호, 2015.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4호, 2021.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284번길 16(운남동)에 둔다.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은 경우3.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6조(수강신청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7.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양육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의 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프로그램의 강사일 경우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2조(강사료 지급 및 관리)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5년(기한 내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시까지)의 범위에서 5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특별회계 징수관: 청소업무 담당국장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청소업무 담당과장3. 특별회계 경리관: 청소업무 담당국장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6. 특별회계 채무관리관: 청소업무 담당과장7. 특별회계 지출원: 청소업무담당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청소업무담당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청소업무담당② 직무위임은「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그 이자 수입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3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7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총 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개정 2022. 1. 3.>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제1호의 증가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일반회계로의 전출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큰 금액의 지방세환급 사안 발생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기금은 구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1. 3. 22.>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 3. 22.>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 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3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② 구민은 구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저감시설의 설치·운영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5. 온열·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6.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재난도우미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구민제안 등)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17.>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인천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5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 지원금은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개정 2023.11.17.>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4. 학부모단체에 소속된 자5.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개정 2023.11.17.>6. 영양사 단체에 소속된 자7. 친환경 농업관련 농민단체에 소속된 자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11.17.>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3.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2.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평가 결과4.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3.8.>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 각 호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9.2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3. 청소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기관의 대표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의 연구4.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사업 지원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 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0호, 20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생 략)42.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43.~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2015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공문서 및 구에서 작성하는 공적 기록(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목과 내용,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 등(이하 “공공행사 등”이라 한다)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2.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외국어 또는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한글 우선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무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6.>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496호, 2021.11.5.>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⑤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생 략)25.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26.~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한부모가족 상담·심리치료 지원 연계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6.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 및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 및 주변지역”이란 인천항과 그 주변의 주거·경제·교통·교육여건 등이 침체된 지역으로서 재개발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이란 항만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행사 및 홍보·연구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토론회 개최2.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 홍보활동 및 문화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단체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4조 생략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을 말한다.2. “바다환경지킴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등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중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의 구입ㆍ운영5.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50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7. 10. 3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0호, 2021.6.30.>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9호,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5.11.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6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면개정 2013.2.2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2.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2. 18., 2022. 9. 23.>[전면개정 2013.2.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3.2.25]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전면개정 2013.2.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⑦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⑦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 &#x32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하여 내걸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 시설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5.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9.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