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군ㆍ사업자ㆍ군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4. 군민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ㆍ신ㆍ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3.7.5.>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 (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5.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장비 및 기타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7.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9.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10.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11. "수송부문"이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12. "건설부문"이란 민간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1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자체 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은 학교, 군민, 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⑤ 군은 군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은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민ㆍ군민단체ㆍ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환경친화적인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군민단체, 학교, 지역 언론의 역할)① 군민단체는 군과 사업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③ 지역 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1. 에너지 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2.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평가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관련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5.31.>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때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①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무화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관리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3.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요일제 등)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4.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우선 구매5. 관용차량의 부제(요일제 등) 실시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③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① 군수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① 군수는「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④ 군수는 3,000제곱미터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2. 판매 및 영업시설3. 의료시설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를 제외한다)5. 운동시설6. 업무시설7. 숙박 및 위락시설8. 묘지관련시설9. 관광휴게시설10. 공공용 시설(군사용을 제외한다)⑤ 군수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수송부문 에너지 시책)①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가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⑤ 군수는 경차보급 확대를 위해 경차를 신규 등록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등)①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0호, 2023.7.5.>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