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 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다.1. 전시실, 강습실, 영상교육실 등 실내교육관2. 도로 및 신호등, 교통표지판, 건널목, 횡단보도 등 실외교육시설3. 관리사무실, 창고,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교통공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3. 자원 봉사자 등 인력관리4. 시설물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7조(이용료) ⓛ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③ 자동 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교통공원을 무료로 개방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단 정읍에 거주하는 시민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공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 ⓛ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교통공원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자체 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자체 운영 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후 목적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1.4.>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교통공원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교통공원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그 밖의 집기는 정읍시에 기부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 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의 교육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