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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인재 양성 및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사ㆍ연구2.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과 관리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5. 등대, 창고, 항만시설 등 해양문화 관련 건축물의 보전과 활용6. 해양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의 조성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9.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동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해양교육센터 설치)① 시장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해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민에 대한 해양교육2.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4.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5.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포구 지역마다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 1에 제8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3.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4.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3.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59.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3.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5.5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3. “해양관광”이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시설조성)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2. 해양레저관광 관련 조사ㆍ연구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개최5.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사업6.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해양레저관광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울산광역시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관리 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안에 별표 1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1. 1차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45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거나 복원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계승ㆍ교육 사업2.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전통의례 사업3. 향교 및 서원(시 소유의 서원으로 한정한다)의 시설개선·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산출내역2.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 1에 제1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5.3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5.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4</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4.3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0PT;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4.3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NBSP;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며, 시민헌혈정신의 고취 및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헌혈권장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헌혈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관련 교육, 홍보 및 상담3. 헌혈권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의 헌혈 참가를 위한 공가제도 도입 등 혜택 방안 마련[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자에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람료ㆍ입장료ㆍ주차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의2(헌혈장소 설치ㆍ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시 산하 기관 및 사업소2.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본조신설 2023. 6. 30.]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울산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관련 사업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1. 울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2. 교육청, 경찰청,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지역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의 증진에 관심이 많은 관내 거주 시민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등 전광판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전문개정 2023. 6. 30.]

제13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13조 삭제, 본조신설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2018.7.12.>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2., 2018.7.12., 2024. 3. 7.>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ㆍ변경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8.7.12., 2024. 3. 7.>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3. 이전 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4.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별로 각각 1명 이상(1명을 위촉하는 경우 각 단체의 장을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12〉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위원장이 진행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③생략④「울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⑤내지(25)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12. 조례 제 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에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개정 2024. 12. 27.>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및 재지정)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3. 혁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 한다.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 ·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2. 27.]

부칙 <제1973호, 2019.7.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혁신학교 지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지정된 혁신학교는 이 조례에서 지정된 혁신학교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04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교육과정·교원인사·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을 “초등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3058호,2024.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5.20.>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울산광역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울산광역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21.5.20.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출연한 연구원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4.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연장, 기차역, 숙박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말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4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2.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1.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3.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2539;경찰&#12539;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신고방법)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신청) 영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신청받은 포상금을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1.>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의 접수2.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의 접수3. 영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4.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통보

부칙 (개정 2017·9·28 조례 제1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및 별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각각 주관으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를 말한다.3. “외부전문가”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제4조(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의 화재안전조사계획에 따른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 실시2. 사회적 이슈 발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시3. 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4.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5. 소방 관계 법령 적용의 쟁점 사항 검토6. 화재안전조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실시7. 조사단 활동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ㆍ참여8.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소방공무원은 30명 이내, 외부전문가는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조사단의 단장은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조사기간)①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중요도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정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①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 또는 세부적인 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21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경비지원)① 시장은 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를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2. 조사단 활동 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교육비 등 소요경비3. 그 밖에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5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2. 관계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관계인의 통장 사본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2.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3.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2. 소방기술사3. 소방시설관리사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1, 2024. 5. 9.〉1.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지역2.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유산구역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전문개정 2012·10·11］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③〈삭제 2012·10·11〉④〈삭제 2012·10·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2·10·1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통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5.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2.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3.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8.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울산광역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9·23, 2011·7·25>

제4조(채용<개정 2011·7·25>)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11·7·25, 2013·1·10, 2023. 5. 30.>1.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2. 삭제 <2023. 9. 21.>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임명하거나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1·7·25>1. 삭제 <2023. 9. 21.>2. 삭제 <2011·7·25>3.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정년)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2· 9·19, 2017·8·31.>② 삭제 <2000·12·30>③ 삭제 <2000·12·30>④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00·12·30, 개정 2004·9·23, 2011·7·25, 2017·8·31>

제7조(근무시간)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7·25>

제8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때문에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9조(공가)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8·31.>1.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공무 때문에 다른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3. 그 밖의 공무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신상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8·31.>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①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분뇨청소원의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23, 2011·7·25, 2013·1·10, 2014·6·30, 2017·8·31.>1. 반입된 분뇨 및 오수를 전 처리하여 침전물 및 시설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2. 전 처리과정에서 협착물(찌꺼기)을 제거하여 소각하여야 한다.3. 전 처리된 분뇨 및 오수를 처리 시설물로 이송하여 일부 처리시설물을 유지 관리한다.② 〈삭제 2013·1·10〉

제14조(교육)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주 1회 이상 교양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15조(장비보관책임)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1·7·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규칙) <개정 1999·11·25 규칙 제1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연도표시중 "19"또는 "199"는 각각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00·12·30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9·19 규칙 제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9·23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2·22 규칙 제4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단체협약에 의하여 시행된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9·11·12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7·25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10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119안전센터&#8231;구조대의 명칭&#8231;위치 및 관할구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개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사무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경제정책과 소속 규제개혁T/F팀에서 수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여천위생처리장”을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한다.③·④ 생략부 칙 (개정 2017·8·31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23. 5. 30.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9. 21.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울산광역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 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건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2. 소속 공무원3. 환경보건 전문가4.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석면노출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건강영향조사반(이하“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9.>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 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제9조 및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제15조 및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사업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2. 1.]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기관, 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4. 환경교육 수요조사5.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6.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3. 18.>④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7) 생략(48)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후단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9)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소방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3. 8. 24.>1.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2.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관급자재 구매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로 계약사무를 이관한다. <신설 2024. 3. 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②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29호,제17조제4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 제17조제5항제17호,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온산소방서 다음에 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8115961&gubun=ELISIMG" alt="img1481159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7. 15. 규칙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인권담당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23. 2. 28. 규칙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관서 등의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3. 6. 30. 규칙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본청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온산소방서, 울주소방서”를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로 각각 한다.⑤ 생략부 칙 (개정 2023. 8. 24. 규칙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4. 7. 1. 규칙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시의회란 중 “의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정책입법담당관”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을 말한다.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말한다.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산업체 임직원3. 환경산업업무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5.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3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자연공원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이하 "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와 함께 제6조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① 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② 하나의 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③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처분의 포상기준이나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제외) 신고 된 오염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1. 신고 된 업무가 구청장·군수의 소관인 경우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4. 이미 신고 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5.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8.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방법)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12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7·28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효행 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4.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