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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 시&#8231;군 및 시&#8231;군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위원은 충청북도의 인사담당국장과 시&#8231;군 및 시&#8231;군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시행)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의장은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4.4.5.>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4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견학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시설 사용2. 교통편의 제공3.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조)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 : 부의장2. 의회사무처장 :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3. 담당관·전문위원 :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전문위원의 소속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전문위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원, 충청북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추천은 담당관, 전문위원, 상임위원장, 기관·단체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8.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포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자

제12조(포상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포상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권자는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포상이 취소된 자는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권자가 포상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수여증명서 발급)① 포상은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31. 조례 제4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포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2. 조례 제5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이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 기관 협력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와 장애인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60226 / 시행일: 201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충청북도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통장”이란 충청북도내 각 시·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2. “이·통장활동 활성화 단체”란 이·통장활동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도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2. 이·통장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통장활동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통장2. 그 밖에 이·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통장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 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나. 옥외 체육공간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4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충청북도의회 의원2. 도 소속 관계공무원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6. 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7.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8.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2. 철새 도래지3.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원제도)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충청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문을 말한다.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인문학을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인문정신문화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2025.4.4. 조례 제5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3.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일ㆍ생활 균형 지수 개선5.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6.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7.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일ㆍ생활 균형 전문인력 양성사업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5.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3. 일ㆍ생활 균형 직장교육4.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强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2. “일제잔재물”이란 제1호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충청북도 내 장소나 시설물나. 친일 인사의 행적과 관련한 기념물다. 그 밖에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유형의 잔재 등3. “친일인사”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소속된 인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제잔재물 발굴 등)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잔재물의 발굴ㆍ관리2. 일제잔재물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ㆍ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4. 일제잔재물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 사업5. 그 밖에 일제잔재물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 역사교육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일제잔재물의 발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일제잔재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일제잔재물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효율적인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제목개정 2025.11.7.]

제9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일제잔재물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ㆍ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따른다.

부 칙 (2021. 4. 9. 조례 제4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하는 밥퍼 사업”이란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2.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사회참여 취약계층”이란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친밀한 관계 유지나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6.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른 회사 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7.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8. “단체작업장”이란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작업장을 말한다.9. “기타작업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여 농가, 기업,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일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작업장을 말한다.10. “봉사활동실비”란 일하는 밥퍼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경로당에 교통비, 식비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11. “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하는 밥퍼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참여자 모집 및 배치 기준3. 참여자 활동 지원 및 실비 지급 기준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방안5. 안전관리 및 교육 계획6.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 대상 등)①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2. 도지사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참여 취약계층② 일하는 밥퍼 사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농가2.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3.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4. 그 밖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일감 제공을 인정하는 자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봉사활동실비 지급)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작업장의 경우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다.② 봉사활동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고려하여 현금 외에 지역화폐,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봉사활동실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비용 지원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실비2.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3. 일하는 밥퍼 사업 홍보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참여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협약)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밥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4.4. 조례 제5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임산물,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하 “위탁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의 거부)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위탁 등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성적서)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6조(광고의 기재 등)① 시험성적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당해 성적사항을 광고·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게시, 기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시종자의 봉함)① 연구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봉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봉함해 주어야 한다.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에 의해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9., 2021.5.18., 2023.4.7.>1. “생산적 일자리”란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2. “일손이음”이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과 생산적 일자리를 서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일손봉사 활동을 말한다.3.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란 일손이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노동능력을 보유한 도시지역 등에 거주하는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말한다.4. “농가”란 농업·화훼·축산업·수산업·임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농장 및 농작물 가공·유통시설 등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6. “실비”란 일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일손이음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비ㆍ식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일손이음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1.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ㆍ중소기업2. <삭제 2018. 11. 9.>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경비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1. 일정액의 실비2. 일손이음 참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3. 수송료 및 차량비4. 홍보물 제작ㆍ구입비5. 일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을 일손이음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③ <삭제 2018. 11. 9.>④ 제2항에 따른 실비 또는 물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2023.4.7.>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7조(실비의 지급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일손이음 참여 사실을 확인한 후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3.4.7.>② 참여자는 일손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가ㆍ중소기업 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일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작업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③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참여자에 대하여 일손이음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22.10.7., 2023.4.7.>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일손이음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4.7.][전문개정 2023.4.7.]

제8조의2(일손이음의 진흥)① 도지사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② 도지사는 일손이음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4.7., 2025.7.11> [본조신설 2018. 11. 9][제목개정 2023.4.7.]

부칙 (2016.07.08 조례 제3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9. 충청북도조례 제4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7. 조례 제4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4.4.]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4조(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8.3.>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2. 청년·중장년 등 생산적·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3.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2.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3.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업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사업 지원 및 홍보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제 시행기준 등에 관하여는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인증한다.③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한다.

제9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15. 3. 27> <개정 2025.11.7.>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① 도지사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③ 도지사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3760호 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3. 조례 제4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4. 조례 제5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축하금)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2. 가족관계증명서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 절차)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16. 1. 1 조례 제3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2021.12.17. 조례 제4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신청)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성적서 작성)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 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종자의 봉함)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3.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3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작동하여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4.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률상담2. 심리상담3.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5.4.4. 조례 제5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② 도지사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4.>③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3조(대행자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기준과 사업계획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 관청과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4조(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12.29.>

제4조의2(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① 대행자는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대행자의 변경신고)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호(명칭)가 변경된 경우2. 대행자의 성명이 개명(改名)되거나, 대행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3.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 규격이 변경된 경우4.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5.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사항 중 대행자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1. 4. 조례 제4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5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 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3.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 사업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6. 아동복지시설의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홍보5.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6.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충청북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5.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종사자6. 자립준비청년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24.2.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제목개정 2024.2.16.]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7.>[전문개정 2024. 2. 16]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4., 2024.2.16.>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가. 자동차종합정비업: 16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11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6명 이상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7, 2014. 4. 4>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4. 4. 4., 2024.2.16.>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임명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4. 4. 4., 2024.2.16.>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7, 2014. 4. 4, 2022.10.7., 2024.2.16.>1. 별표 4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제목개정 2014. 4. 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1. 12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7 조례 제3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5호)(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2014. 4. 4 조례 제3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6. 조례 제5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7. 조례 제5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재난을 수습하는 시·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지방비(시·군비)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② 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재난발생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시·군 재난관리 책임자에게 재난복구사항에 대한 상세지원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적용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재난발생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연수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19820625 / 시행일: 19820625

제6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2.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3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③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내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훈련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6. 시·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④ 센터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

제8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과반수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보험가입)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6. 30 조례 제29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자원봉사발 전위원회(이하“발전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1.>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발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자원봉사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 서의 장이 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의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도의 관계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9.7., 2023.7.1.>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 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7.1.>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4.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센터조직의 운영)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을 두고, 센터의 기구와 정 원표는 별표 1과 같고,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9.7.>

제7조(채용)① 센터의 직원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9.7.>②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의 면접심사에 결과에 따라 센터장이 채용한다.<개정 2018.9.7.>③ 선발위원회는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직원 채용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 구성&#8231;운영한다.<개정 2018.9.7.>

제8조(승진)① 결원발생시 하위직급에서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18.9.7.>② 승진절차는 업무추진 능력, 경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한다.<개정 2018.9.7.>

제9조(직원의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8.30.]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9.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부 칙 (2008. 3. 7 규칙 제2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2 규칙 제2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0 규칙 제2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7. 규칙 제2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30. 규칙 제3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2. “자율방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가.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나.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다. “자율방범연합회”란 시ㆍ군ㆍ구의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자율방범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및 순찰차량 지원3.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4.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5.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도ㆍ점검)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매년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소속 대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16. 05. 24., 조례 제3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5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