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속초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8. 12. 14., 2019.7.1., 2021.12.31., 2023.9.22.>1. 좋은 눈의 시력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개정 2019.7.1., 2024.12.31.>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개정 2019.7.1.>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4.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7.1., 2021.12.31.>

제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유산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21.12.31., 2023.6.8., 2023.9.22., 2024.9.27., 2024.12.31.>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7.1., 2021.12.31., 2023.9.22., 2024.12.31.>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호 개정 2023.9.22.>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호 개정 2021.12.31.>

제7조(외국인 투자) 법 제78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31.>1.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항 각 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호 개정 2021.12.31.>2.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본문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호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7.1., 2021.12.31., 2023.9.22., 2024.12.31.>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10.>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7.1., 2021.12.31., 2023.9.22., 2024.12.31.>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4.>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호 개정 2022.4.15., 2024.12.31.>2.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호 개정 2022.4.15.,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3.6.8.>

제17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③ 제3조에 따른 시세 감면은 그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법 제183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부칙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과 제4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