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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0.>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0.>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5.30.>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5.30.>4. 삭제 <2024.5.30.>5. 제3호로 이동 <2024.5.30.>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5.30.>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개정 2024.5.30.>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개정 2024.5.30.>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6.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7.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5.30.>[제목개정 2024.5.30.]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4.5.30.>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개정 2024.5.30.>3.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신설 2024.5.30.>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제3호에서 이동, 2024.5.30.]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5.30.][제목개정 2024.5.30.]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 현장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조 신설 2024.5.30.]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구청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 동작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등의 주(主)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4.5.30.>[제7조에서 이동, 2024.5.30.]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제8조에서 이동, 2024.5.30.]

제10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30.>[제9조에서 이동, 2024.5.30.]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6, 개정 2024.5.30.][제10조에서 이동, 2024.5.30.]

부 칙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부모 등 교육 실시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2051부대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 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며,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9.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조(고충민원 신청·접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이나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에 공표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서울특별시 시세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22.7.14.>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개정 2022.7.14.>3. “우수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구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14.>

제3조(대상자 선정) <개정 2022.7.14.>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6.15., 2022.7.14.>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개정 2022.7.14.>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5.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호 신설 2023.7.3.>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8. 관내 의료기관 건강검진 할인 혜택 부여 <호 신설 2023.7.3.>9. 우수납세자에게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호 신설 2023.7.3.>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제5호에서 이동, 2023.7.3.]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6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부 칙 (2017.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13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서울특별시장 · 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32호, 2017.6.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동작구 주민 요금 중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3.7.3.>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3조(대상자 선정)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3.7.3.>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7.3.>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3.>③ 조례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은 본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3.7.3.>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등 웰다잉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유지)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자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3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 및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인구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④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 및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3일 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3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를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① 구청장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5.9.18.]

제4조(수당)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18.>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5조(여비)①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8.>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9.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5.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공동체와의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위생업소의 영업주 또는 그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2. 구가 관할하는 위생단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위생 수준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6.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 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생업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나. 위생업소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원다. 위생 분야 및 음식문화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및 쓰레기봉투 등에 게재하는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홍보책자, 리플릿 등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펴내는 모든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98.9.18, 2015.11.12, 2015.12.28., 2019.12.12., 2022.9.22.>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11.12.>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6.14, 2013.9.12., 2019.12.12., 2022. 9. 22.>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8조(유료광고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0>1. 구의 모든 홍보물 <개정 2009.12.30>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개정 2009.12.30>

부 칙 (199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6.14)(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 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제6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⑨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6조 중 “홍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9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5.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1. “광고료”란 게재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0.5.20>2.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동작구청을 말한다. <개정 2010.5.20>3. “주관부서”란 광고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광고주”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심의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동작구유료광고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9.12.12., 2022.9.22.>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 심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한 광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전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6조(광고료의 납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동작구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당해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7조(광고료) 조례 제8조 유료광고 대상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광고시행청, 광고주 등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0>1. 조례 제8조제1호 중 동작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소식지를 제외한 홍보물의 광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봉투제작단가에 광고면적 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광고료는 제작비용 등의 증·감이 없을 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3. 조례 제8조제3항의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광고료 반환등)① 광고게재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종료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7.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6.1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⑦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홍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x325b;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일·배출용기·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배출요일에 배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정한 배출요일에 한하여 수거한다.2.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해당 동은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소형용기를 사용하고 그 밖의 동은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소형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납부필증을 부착한 소형용기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18시부터 21시 사이에 문전에 내놓아야 한다.

제3조(공동주택 및 음식업소의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제13조 제2항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9.24>②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 수수료 전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9.24, 2016.5.19>

제4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구매·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을 구매·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시험사용 기간(최소 3개월 이상)을 거쳐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구매·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구매·설치비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① 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구매·설치하는 경우 주민이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업체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28>④ <삭제 2015.5.28>

제6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대여료 지원)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주민이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범위에서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의 대여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1.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9.24) 이 규칙은 2015.10.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 반환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3.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4.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5. 과오납금 반환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제6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2.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4호, 20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㉛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x325a;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㉛부터 <68>까지 생략부 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4. 응급의료 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동에 설치된 각종 단체의 회원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0719 / 시행일: 2018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동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8.7.19.>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보조신청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구의회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그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5.11.6.]

제4조(수당)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또는 안건심의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6.>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5조(여비)① 구의원 또는 구,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6.>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6.>

부 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2025.11.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7.12.26., 2017.7.13.>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개정 2022.1.13.>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1994.9.30, 2007.12.26., 2017.7.13., 2022.1.13.>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항신설 2022.1.13.>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을 책임위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본항신설 2022.1.13.>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본항신설 2022.1.13.>② 의원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2.1.13.>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12.26., 2017.7.13., 2022.1.13.>④ 삭 제 <2022.1.13.>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개정 2022.1.13.>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4., 2017.7.13., 2022.1.13.>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0.2, 2022.1.13.>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22.1.13.>

제8조(결산검사 협조)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동작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20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공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3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부 칙 (1991.04.2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②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17.12.7.>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0.7.7, 2007.7.5., 2017.1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의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연구단체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조 신설 2022.1.13.]

부 칙 (1999.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7.)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8.10, 2022.1.13.>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2007.8.10, 2023.3.9.>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3.9.>③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13.>

부 칙 (1991.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개원 준비에 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까지 개원에 필요한 준비사항중 간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총무국장이 이를 수행한다.부 칙 (1992.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12.12.>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4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12.12.>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 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개정 2024.12.12.>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신설,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2.12.]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개정 2024.12.12.>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12.]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12.]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호 신설 2024.12.12.]6.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호 신설 2024.12.12.]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② 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27, 2001.6.11, 2007.12.26, 2022.3.3〉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0.31, 2001.6.11, 2007.12.26, 2022. 3.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0.3.30>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12.26, 2022.3.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신설 2001.6.11, 개정 2004.12.30, 2007.12.26, 2012.5.10, 2022.3.3>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법인의 임원 <신설 2022.3.3>7. 제2조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중에서 6급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개정 2022.3.3>

부 칙 (1991.04.12)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10)(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 칙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