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15.6.8)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6.8)② 심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1999.11.15, 2003. 8. 2, 2006. 6.26, 2007.6.19, 2007.12.20, 2013.08.05, 2014. 2.24, 2015.6.8)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국장 <신설 2021.2.1.> <개정 2023.8.28.>2. 행정문화국장 <개정 2019.7.11., 2023.8.28., 2024.7.15.>2의2. 검단기획행정국장 <신설 2024.12.20., 2026.3.30.>2의3. 검단경제보건국장 <신설 2026.3.30.>2의4. 검단안전환경도시국장 <신설 2026.3.30.>3. 복지국장 <개정 2018.4.18., 2023.8.28.>4. 환경국장 <개정 2019.7.11., 2023.8.28.>5. 경제국장 <개정 2019.7.11., 2024.7.15.>6. 도시주택국장<개정 2019.7.11, 2021.2.1.,2021.7.12.>7. 안전교통국장 <신설 2024.7.15.>8. 보건소장<신설 2015.6.8><개정 2019.7.11.>[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7.15.>]8. <삭제 2021.2.1.>④ 삭제 <2025.10.20.>⑤ 삭제 <2025.10.20.>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6.8)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5.6.8)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7.12.20, 2015.6.8)3. 삭제 <2025.10.20.>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15.6.8)5.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5.6.8)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6.8>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5.6.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6.8)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의회담당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15.6.8., 2024.7.15.)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특별히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6.8)

제6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6.3.30.>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신설 2026.3.30.>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신설 2026.3.30.>3. 행정구역 개편 또는 조직개편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가 필요하여 다수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26.3.30.>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신설 2026.3.30.>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6.8)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안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15.6.8)⑥ 삭제 (2000.2.29 조례 504호)

제7조(의안제출등)① 의안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예산법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5, 2001. 2.27, 2007.6.19, 2014. 2.24,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② 보건소장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예산법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19, 2014. 2.24,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③ 의안은 법제심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안의결된 조례안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1. 의회에서 조례안 등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무담당은 즉시 소관 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04. 3.24, 2007.6.19, 2015.6.8, 2021.2.1., 2023.8.28.)2. 조례안 등을 통보받은 실ㆍ과장은 조례안 등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6.8, 2021.2.1., 2023.8.28.)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 2015.6.8, 2021.2.1., 2023.8.28., 2024.7.15.)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1호에 따라 조례안 등을 통보받은 각 실ㆍ과장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를 제외한 원안가결 조례공포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8, 2021.2.1., 2023.8.28.)⑦ 법무담당은 필요 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 시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다.(개정 1998.12.30, 2004. 3.24, 2007.6.19, 2015.6.8)⑧ 법무담당은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2004. 3.24, 2007.6.19, 2015.6.8)

제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 개정,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 2023.8.28.>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6.8, 2021.2.1., 2023.8.28.)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주무과장, 주무담당이 대리출석 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15.6.8.,2023.8.28.)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심의결과처리)①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안가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5.6.8)1. 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개정 2015.6.8)3. 규칙안은 사전보고 후 공포(개정 2015.6.8)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재부의할 수 없다.

제13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이 된다.(개정 1998.12.30,2004. 3.24, 2007.6.19, 2015.6.8)② 간사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6.4.18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5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29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2.27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 규칙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4. 3.24 규칙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 26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 19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12.20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05 규칙 제81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②생략부칙 (2014. 2.24. 규칙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7조제5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⑦ ~ ⑫ 생략부칙 (2015.6.8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8 규칙 제93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2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7.11 규칙 제9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5호 중 “보건소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6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7호를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2021. 2. 1.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제출자 란의 “실·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입법예고 결과 란 중 “실·과별”을 “담당관·단·과”로 한다.⑪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21.7.12 규칙 제102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6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3.8.28. 규칙 제1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 생략⑫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미래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3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4호 중 “환경안전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으로 한다.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4항 각 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7조제6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9조 증 “담당관ㆍ단ㆍ과”을 각각 “실ㆍ과”로 한다.제10조 중 “국·실”을 “국”으로 한다.제11조 중 “담당관ㆍ단ㆍ과”을 “실ㆍ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제출자 란의 “담당관·단장·과장”을 “실장·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4. 참고사항 가.“담당관·단·과”를 “실·과”로 입법예고 결과 란 중 “담당관·단·과”을 “실·과”로 비용추계서 4. 작성자 중 “실·국”을 “국”으로,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1>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4.7.15. 규칙 제1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2호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경제교통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안전교통국장제5조제1항 중 “기획담당”을 “의회담당”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같은조 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을 “예산법무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4.12.20. 규칙 제108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 분구추진단장부칙 (2025.10.20.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30. 규칙 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