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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관장 선임 등)① 산청우정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선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관장은 학사 운영을 총괄지도 관리ㆍ감독한다.③ 관장은 학사 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학사운영의 총괄 지도감독(강사와 직원의 관리 감독 등)2. 학사생의 선발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학지도3. 학부모회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ㆍ지도ㆍ감독4. 시설의 관리 감독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3.2.23>

제3조(수탁자 선정) 학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청우정학사 관리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ㆍ운영계획서

제4조(선발)① 학사생 정원은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② 학사생은 매년 7월과 12월(방학 전) 중에 선발하고,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사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선발고사 합격자는 학사생 수칙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선발고사 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선발고사 응시를 제한한다. <개정 2023.2.23.>1. 학사 입사를 하지 않은 학생2.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3. 본인의 원에 따라 자퇴를 한 학생

제5조(수칙 등)① 관장은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생 수칙 및 벌점규정을 따로 정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학사생이 학사생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③ 징계는 주의, 퇴교로 구분하고 징계를 한 학사생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학사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 및 타인의 물품을 파손 또는 훔치거나 숨기는 행위 <개정 2023.2.23.>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위3. 관장, 교사, 사감,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4.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5. 학사생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퇴교)① 운영자는 학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 처분할 수 있다.1. 소속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② 운영자는 퇴교처분을 한 학사생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퇴교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및 신청)① 학사생 중 고등학생은 의무기숙으로 하고, 중학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고학년, 장거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2.7.21.>② 기숙사 입사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숙사 입사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2. 결핵검진확인서③ 기숙사 정원은 수용능력과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며 사정에 따라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④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기숙사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급식)① 급식소 운영자는 학사생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주ㆍ부식 재료는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로 구입하여야 한다.③ 급식은 기숙사생의 경우 1일 2식, 비기숙사생의 경우 1일 1식으로 한다.

제13조(자격기준)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1. 중ㆍ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학원 원장 또는 관장으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학원강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4. 교육 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강사는 중ㆍ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원 강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한다.③ 사무보조원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중 3년 이상의 사무경력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제14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2.7.2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15조(구비서류) 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경력증명서3. 최종학력증명서4.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5. 자격을 요하는 사람은 자격증 사본6.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부칙 <규칙 제1201호,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4호, 2022.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개최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청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축제·관광 기획 및 운영2. 축제·관광 분야 사업, 공모사업 등 추진 및 운영3. 축제·관광 발전전략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4. 축제·관광 홍보 및 마케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편의 등 제공)① 재단은 축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재단은 축제ㆍ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람객 유치 및 축제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3. 축제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4. 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5. 축제 업무추진·관련 초청자에게 제공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

제6조(사업수행 지원)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2.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3.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지원 요청4.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협의 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① 산청ㆍ함양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에 설치한다.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 가현과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 휴천면 동강리 점촌등 희생장소보존지역 4개소를 포함한다.③ 희생장소보존지역의 위치와 면적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안장대상자)① 묘지에는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2020.11.30.>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제5조(안장의 형태 등)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9.9제곱미터 이내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묘역의 시설물)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31.>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1조(역사교육관)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산청ㆍ함양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제13조(희생장소보존지역)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방곡지역, 가현지역,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서주지역과 휴천면 동강리 점촌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은 희생자 명예회복과 역사의 장소로 보존 관리한다.

제14조(휴게소)①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② 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5조(묘역관리 및 운영)① 묘역의 관리 및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함양군과 협의 분담한다.②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참배)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04.10.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안장비용 유효기간) 이 조례의 제8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492호, 2020.11.30.>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3.11.30.>1. 삭제 <2023.11.30.>2. 삭제 <2023.11.30.>3. 삭제 <2023.11.30.>4. 삭제 <2023.11.30.>5. 삭제 <2023.11.30.>②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30.>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11.30.>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2. 산청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3. 산청군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부칙 <조례 제2477호, 202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1호, 2023.11.3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9호, 2026.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안장)①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에 안장 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초혼장 포함)을 안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코자 하는 자 중 무연고자 및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산청ㆍ함양사건양민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에서 신청 및 안장을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안장·합장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을 한 후 안장·합장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안장비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장의 비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한 가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제2조제2항의 무연분묘는 친척이나 유족회에 지급하여 안장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묘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묘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묘비의 비문 내용은 유족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0 조 (묘적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역사교육관·위패봉안각·묘역의 관리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한다. <개정 2012.12.31.>②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의 협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③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④ 합동묘역의 유지관리비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0.15.>

제12조(영현대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현대장 비고란에 그 사실과 안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묘역의 환경)① 군수는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묘역의 환경을 위하여 장례식 때 유족이 반입한 화환 및 장례용품, 쓰레기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③ 묘역 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행위 또는 묘역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부칙 <규칙 제927호, 200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53호, 2015.12.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진흥ㆍ문화예술 시책 수립 지원2. 관광ㆍ문화자원 개발과 상품화 등 관광ㆍ문화 콘텐츠 확충3. 관광ㆍ문화 관련 공모사업 및 컨설팅4. 지역 관광ㆍ문화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5. 지역의 관광ㆍ문화시설 운영6.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7. 축제 기획 및 운영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9.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광ㆍ문화 발전을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4.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③ 이사는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⑤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기본재산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출연,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운영 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광ㆍ문화축제와 관광ㆍ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삼척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ㆍ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천장”이란 실내 온천탕, 워터파크(스파, 풀장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온천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이용자”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온천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③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이용료)①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1. 65세 이상 경로우대자2.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5.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개정 2026.3.27.>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인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온천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이용 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온천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항시 온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 친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온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증·개축이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온천장 시설물 등을 훼손·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온천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관리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② 위탁운영 및 관리가 해지 되었을 때에는 대행사업 비용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온천장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6. 3. 2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별표 이용료 할인 기준 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이하생략>
삼척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6. 11.>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시행 2023. 6. 11.>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삼척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삼척시 교통안전 시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차가능구역의 표시 등) 시장은 관공서, 터미널,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표시와 거치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 보도 등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3. 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6.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해당 축사 관련 주택은 제외한다.7.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8.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①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구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시설의 재축과 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이 경우 기존 시설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를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부 칙 (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증축 등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1.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개축·재축·이전이 완료되는 경우2. 기존의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0퍼센트 이내인 경우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삼척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삼척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가정ㆍ성폭력상담 포함)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가족교육팀·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으며, 시가 직영하는 경우 건강가정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삼척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사무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2.29.>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2.29.>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2.29.>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2.29.>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2.29.><개정 2026.3.27.>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246f;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된 금주ㆍ절주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행 2024. 7. 8.>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회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5.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건축 조례」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삼척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시상시기) 삼척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은 2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응모대상)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삼척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여야 한다.

제4조(공모공고)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대상2. 응모방법3. 응모기간4. 응모요령5. 심사일정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7. 그 밖에 출품규정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삼척시홈페이지, 삼척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규격A3 용지 : 297m/m × 420m/m)가. 배치도(건축개요, 주차 및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나. 각층 평면도다. 입면도(4면)라. 단면도(종·횡단면도)2. 전경사진(근경사진,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 조경사진 각1매)3. 건물 전경사진 패널 1장(액자크기 68㎝ × 58㎝, 사진크기 60㎝ × 50㎝)② 응모에 관한 도서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은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3.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사토록 한다.③ 응모 신청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 설계도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④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제3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5. 시공 수준6. 계획의 창작성ㆍ현실성, 공간구성의 합리성7.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① 심사위원회는 1차 설계도서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2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 할 수 있다.② 입선작 중 2차 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③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삼척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다만, 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컨테이너ㆍ철파이프 등 경미한 구조는 제외한다.4.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및 내력벽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2.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3.27.>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법규준수 여부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2. 시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7.>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5.>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201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설치·유지관리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경로당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2.27.>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 <개정 2016.09.23.>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그 산하기관, 삼척시의회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삼척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풍부한 사람6. 삼척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삼척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5.>

제2조(위원의 정수) 삼척시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2. 2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회에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25.>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2 .25.>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선출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 전부로 한다. <개정 2022. 2 .25.>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동안만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삼척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 건강ㆍ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조기 발견 및 심리 상담ㆍ치료 서비스 제공2. 긴급 의료ㆍ돌봄 지원3. 사회ㆍ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5. 청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ㆍ지원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7.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삼척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직무) 삼척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삼척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이 한 때2. 시장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 한다.
삼척시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① 고문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2017.07.1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직무)① 삼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1.>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제4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소송비용)①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착수금, 성공보수,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실적 관리)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ㆍ형사상 피소되어 소송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른 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개정 2022. 2. 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공공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하며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광고”라 함은 광고료를 납부하고 간행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③ “광고 의뢰인”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④ “광고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간행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의뢰인이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광고게재 및 광고료 징수)① 시장은 광고의뢰인이 간행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는 삼척소식지등 정기간행물, 시정홍보나 계도 등을 위한 수시 간행물, 기타 광고게재가 가능한 간행물로 한다.③ 간행물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며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광고의 제한)①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간행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간행물에 대한 광고 표시란의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때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광고신청·계약 등)① 광고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고 의뢰인의 계약신청순위, 광고원고제출순위, 광고 분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계약은 시장과 광고 의뢰인 쌍방간에 문서로서 체결한다.④ 광고원고는 계약에 의한 내용대로 광고 의뢰인이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의 고지 등)① 광고료는 계약 시 광고 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고지한다.② 광고료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간행물 발간일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광고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관련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