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를 말한다.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8231;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⑤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를 이용할 때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4.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③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시·군의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제6조(통계사무 관리·확대)①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관리 및 확대를 위해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1. 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통계업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4. 실·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5. 다른 통계작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관리&#8231;확대를 위해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1. 통계사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통계의 개발·작성·활용·교육·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전문가는 안건별 10명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을 위한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통계작성의 시·군 협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②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는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조사 운영·관리)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에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은 승인된 통계조사 또는 승인을 위한 통계의 시험조사 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작성 준수사항)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별로 계수를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3. 통계표의 기초통계나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

제18조(통계의 공표)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 결과를 등록한다.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등의 이용자가 소관 통계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책임관이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계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성·연령 등을 통계청장이 보급한 표준분류코드로 작성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와 그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 보관)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사표 등의 보관 기한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한다.③ 보관 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관하거나 폐기한다.

제22조(통계의 활용)① 통계책임관은 지역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활용 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게 한다.

제23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에 통계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통계교육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도지사는 통계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