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비우기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비우기사업"이란 도시시설물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시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4. "해당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5. "도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비우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시시설물을 설치·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하거나 지중화를 우선으로 한다.2.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3. 해당기관은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로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비우기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3. 도시비우기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23.>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3. 도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해당기관 업무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3.>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도시추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소집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3.>

제9조(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비우기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1. 도시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2. 설치된 도시시설물의 통합ㆍ정비를 위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3.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시비우기사업 관련 담당팀장 및 해당기관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은 미래도시추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지속가능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2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24. 6. 21.>(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3호가목 중 “안전교통국”을 “도시안전국”으로, 같은 호 다목 중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속가능, 문화관광, 복지경제,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 7개”를 “기획경제, 문화환경, 도시재생, 도시관리, 복지교육, 도시안전, 보건의료 8개”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