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 2015. 8.17.>

제2조(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8.5.2., 2015.8.17.>1. 시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2.31>② 서산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8.5.2>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98.5.2>③ 기금은 서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98.5.2, 2015.8.17, 2019.10.10.>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24.> <개정 2019.10.10., 2024. 11. 1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산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4.>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11, 2010.12.3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99.10.8, 2000.5.26, 2001.9.20, 2006.6.28, 2007.12.10, 2008.2.11, 2008.7.8,2009.7.1, 2010.12.31, 2012.9.28, 13.6.28., 2014.12.24., 2015.6.29., 2015.8.17., 2016.12.20., 2019.12.18., 2024. 6. 10.>1. 서산시의회 의원 <신설 2014.12.24.>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4.12.24.>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98.5.2, 99.10.8, 2003.1.11,2006.6.28, 2007.12.10, 2010.12.31, 2013.6.28., 2014.12.24., 2015.8.17, 201910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2.24.]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 2015.8.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12.31>

제10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4. 11. 11.>1.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3.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4.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 <신설 2019.10.10.>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12.31.,2014.12.24.] <신설 2019.10.10.>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등)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98.5.2>1. 기금운용관 : 경로장애인과장 <개정 98.9.15, 2003.1.11, 2006.6.28., 2015.8.17, 20191010.>2.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팀장 <개정 98.5.2, 99.10.8, 2006.6.28., 2015.8.17.>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5.2., 2015.8.17.>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2015.8.17.>

부칙 <9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08,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26,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③「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지원담당”으로한다.제11조제1항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지원담당”으로 한다.④ 내지 ⑱생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지원담당”을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⑪부터 <img src=/newlaib/img/char/31.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2.11 조례 제66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7.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지역발전본부장”으로 한다.⑦부터 <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09.7.1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발전본부장"을 "지역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지역발전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⑥ ~ ⑪ (생 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 략)⑰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복지과장”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으로 한다.⑱부터 ㊼까지 (생 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6.29.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까지 생략⑦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⑧ ~ (21)까지 생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까지 생략&#x3252;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주민지원국장·건설도시국장·미래전략사업단장”을 “시민생활국장·건설도시국장·자치행정국장·신성장사업단장”으로 한다.&#x3253; ~ &#x32b3;까지 생략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0.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시민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성장사업단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 &#x325a; 생략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⑥ ~ (23) (생략)부칙 <2024. 11.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