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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517

제2조(개관 및 휴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사기념관을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2.29.>

제3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 별지 제2호서식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5.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사용 불가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24.3.29.>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7. 잔디 및 수목 보호8.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5.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제7조(유물 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유물사진 2매3.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4.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국가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일부개정 20224.3.29.>5. 주민등록증 사본 1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8조(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은 군수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② 유물 구입대상의 방향과 유물의 가치를 별지 제9호서식의 구입유물 선정평가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가 1차 평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감정평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2차 평가를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입유물 평가의견서를 받은 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평가심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제11조(유물기증)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 한다.

제12조(유물대장)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 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임시 보관하는 유물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보관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3조(유물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 칙 <제1307호, 2013.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0호, 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8호,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바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②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건 축건축사(5)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별표 7 제2호가목 시설의 건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사문화상품”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중 “추사지식재산권” 사용 허가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2. “추사지식재산”이란 군에서 추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것을 말한다.3. “추사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추사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통상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을 「상표법」 제97조에 따라 통상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통상사용권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추사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군수 또는 통상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추사문화상품의 사용 권리를 사용권자에게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7. “사용권자”란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로부터 추사문화상품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통상사용권 설정 및 위탁 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사지식재산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상사용권자를 공개 모집한 후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③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군수가 설정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추사지식재산권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상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2.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군에 사업장 및 대표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상사용권자로 선정한다.1. 추사문화상품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군수가 추사문화상품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2. 추사문화상품화 사업을 추진한 자.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촌산업팀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 의원2. 학계, 민간단체 등의 농업 및 추사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통상사용권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고, 필요시 재구성한다.

제6조(통상사용권자의 의무)①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 및 권리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군의 권리를 존중하며, 추사지식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식재산의 등록출원을 하지 않는다.③ 통상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2. 관리 및 육성계획3. 추사문화상품 사용허가 계획에 관한 사항(사후관리, 허가계획, 수수료 등)4. 인력확보와 홍보 활성화 계획5. 결산보고④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사용권 위탁 취소)① 군수는 통상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 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사용권의 사용허가 등)① 사용권을 부여하는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권 허가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추사 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사지식재산 사용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권 허가 신청 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④ 사용권 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⑤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는 사용권 사용허가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허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1. 적합: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발급2. 부적합: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제9조(사용권의 제한)①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는 사용권자가 허가 받은 추사문화상품 품목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사용권을 중지할 수 있다.②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추사문화상품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전업이나 폐업으로 추사문화상품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3.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에 사용한 경우4. 추사문화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산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축제 육성 및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1. 예산장터 삼국축제2. 윤봉길 평화축제3. 의좋은형제축제4. 예산황토사과축제5.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일시적ㆍ간헐적 행사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 지원 등)① 군수는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 기간 중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축제 주관단체 선정(단,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4.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유사 축제의 통합·조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6. 축제의 사후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전문가 포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12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치보철(義齒補綴)”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치, 임플란트 및 지대치 보철물 등의 시술을 말한다.2.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나.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3.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4. “지대치”란 부분의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5.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의치보철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의치보철 지원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위ㆍ아래턱 양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착용이 필요한 사람2. 위ㆍ아래턱 양쪽 또는 한쪽 구치부(臼齒部)가 결손은 되었으나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의 틀니 착용이 필요한 사람3.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4조(지원 및 범위)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2. 제3조제2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지대치 보철물 시술은 위턱 또는 아래턱 어느 한쪽 기준 3개까지로 한정한다.3. 제3조제3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임플란트는 2개까지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군과 관내 치과 병ㆍ의원 간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다.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의치보철 시술기관(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시술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을 의뢰한다.

제7조(비용 청구 및 지급)① 시술기관은 의치보철 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약계층 의치보철 시술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 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위ㆍ아래턱 중 한쪽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하지 않은 쪽 턱의 추가 시술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필요하게 된 완전의치 시술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맨발걷기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2. 치유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3. 치유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방안4. 치유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3. 치유관광 관련 홍보마케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치유관광 인증 시설 홍보2.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3.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군 공무원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예산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근거) 예산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제2조(수록사항)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이나 기관별 내용을 표시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 연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가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① 연감의 발간사무는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5.14., 2007.6.27>② 각 실과장은 매년도 연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07.6.27>

부 칙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1963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1969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1,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1988년 06월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06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563호, 2024.5.1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⑪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통일의식 확립 및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2. 군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제고 및 평화통일 의지 확립

제3조(지원사업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2. 군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 및 캠페인3.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교육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275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관(이하 "미생물관" 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예산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고 사육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미생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① 미생물관은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② 군수는 미생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① 군수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예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단 사용 처는 예산군 지역에 한한다.1. 농축산업인이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축분 악취감소,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은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미생물관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미생물관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평생학습관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제4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 할 때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7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소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설화를 위해 매 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신청 등)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5.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0조(운영시간)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잃어버렸을 때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받았을 때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부칙 <제1295호, 201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19. 7. 1>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4.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결 유지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5.>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라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예산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은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주간작업의 경우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경우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재정 지원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제목개정 2025.7.15.]1.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군수가 지정한 규격 제품에 한정한다) 구입비2. 문화 및 체육행사 환경정화용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3.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4. 폐기물 투기방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보조금5.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보조금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5.>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 등의 체계적인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① 폐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최고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폭염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65세 이상의 노인마. 그 밖에 폭염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군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현황 및 전망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자연재난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조사3.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4.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군수는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7. 그 밖에 군수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충청남도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이하 “예산군지회”라 한다)의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산군지회의 운영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통일기반 확충사업6. 예산군지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지원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책무)① 예산군지회는 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집행 시에는 예산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지원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1.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7.8>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군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8>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1.7.8>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1.7.8>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예산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1.7.8>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8>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1.7.8>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1.7.8>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술ㆍ문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0.11.20.>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3조(수당신청)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사항 및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아기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19.11.15]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제9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부칙 <제2462호, 2018.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8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칙 <제2621호, 2020.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24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중 만 36개월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이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군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예산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예산군이 주최, 출연, 보조한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홍보물 등”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사예산 표기 위치는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행사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예산군에 보존되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향교전통문화”란 향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의 지원·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석전대제, 춘추 향사 등 전통 유교 의례의 거행2. 향교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3. 향교전통문화에 관한 학술연구·조사·자료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향교 활성화를 통한 향교전통문화으이 계승을 위하여 향교,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에 거주하는 향우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우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우"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군 출신으로 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2. "향우회"라 함은 향우를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 및 향우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우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정소식과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향우와의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향우와의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2.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설명회·워크숍3.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4.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향우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가.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의 경비나.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2.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설명회·워크숍 개최에필요한 제반 경비3. 제5조제3호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4. 제5조제4호의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향우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나. 향우의 고향방문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제7조(향우의 권리)①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향우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제2197호, 2015.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예산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이란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군민의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광판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4. 그 밖에 헌혈봉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연 3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

부칙 <제2287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231

제2조(임무) 예산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축제 및 지역 농·특산물, 지역내 기업상품 소개 홍보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예산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8.7.2., 2022.11.3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6조(지원 및 보상)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281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x325d; ~ &#x325f; 생략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로 한다.&#x32b7; ~ &#x32bb; (생략)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간행물, 홍보물, 유가증권, 영상물 또는 군 소유 공유재산을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말한다.2. “광고주”란 홍보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3. “광고료”란 광고 게재에 따른 비용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광고게재 대상)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에서 발행하는 행정간행물 및 각종 홍보물2.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입장권3. 군 소유 공유재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및 자동차4. 군 및 민간위탁 기관의 영상 재생장치 및 게시대5. 군의 주도적 행사, 축제 등의 광고물 또는 장내 영상재생장치 및 게시대6.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물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홍보매체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2.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3. 광고주 선정에 관한 사항4.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실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광고 게재 홍보매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4. 그 밖에 광고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 게재 홍보매체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광고 계약)① 군수로부터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광고 계약 체결 확정 직후 15일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고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납부기한 내에 광고료를 일시납 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료)① 광고료는 군수가 광고매체별로 달리 결정하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② 군수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비, 광고 수량,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과대·사기·허위광고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4.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5. 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제14조(광고의 취소) 군수는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게재 결정을 받은 때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3.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 광고에 해당하여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개정 2024.12.23.>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67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2. 화장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3. 사망자가 1년 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예산군인 사망자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50,000원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3. 제3조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4.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취합한 서류를 다음달 5일까지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다음달 2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3.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4. 사회복지시설5. 의료기관6. 다중이용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