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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제2조(위원회 심의)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11. 2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2. 18〉1.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08. 11. 20, 2011. 5. 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8 조례 제2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11. 20 조례 제2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6조제1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⑤부터 ㉜까지 생략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 3. 15 조례 제3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4 조례 제3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6]

제2조(기능) 연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12. 16〉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4.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5. 기타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6.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2.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0. 12. 1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개정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12. 16 조례 제3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2. 그 밖에 군수가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제작 또는 판매하는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우선 구매 대상기관) 연천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1. 군2. 군 소속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4조(우선 구매 촉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정보 및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공인과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에 따른 연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3조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가목에 따라 군수가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 “중소기업 근로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나목7)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다자녀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급주체”란 제1호에 의한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연천군 지역에 공급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근로자2. 다자녀가구

제4조(지원범위)①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초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 2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④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순번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2. 임대차 계약서 사본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주체가 정한 기간(잔금 납부기간 등) 내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최초 입주예정일 3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내용을 홍보하여 대상자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결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공급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한다.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1개월 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군수는 지원 임대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입주자격의 상실, 지원자격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할 경우 지원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군수의 임대보증금 채권확보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3. “지질공원 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5조(군민의 책무)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군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 및 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4.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 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5. 13〉

제21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2조(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2.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의 보조3. 그 밖에 가격안정 및 업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8. 10. 30〉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30〉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의 2분의 1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 단서에 따른다.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2021. 12. 24, 2023. 7. 13, 2025. 10. 14〉1. “청년”이란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 여부와 소득에 관계 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연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4. 삭제〈2025. 10. 14〉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② 군수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9. 29, 2023. 7. 13〉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 9. 2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5, 2025. 10. 14〉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5, 단서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0. 14〉③ 삭제〈2025. 10. 14〉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9. 25 조례 제3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9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4 조례 제4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연천군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의 설치)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액은 300억원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공유재산 매각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 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거나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가.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청사건립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x246f; 부터 &#x3258; 까지 생략
연천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3조(법정대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1.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2. 국장ㆍ직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전문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4. 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중 읍ㆍ면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소속기관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7. 6. 26, 2019. 6. 14〉②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③ 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 6. 14〉

제5조(대리의 운영)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1. 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6 규칙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23 규칙 제1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8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연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제3항 중 “허가민원실장”을 “전략사업실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71; 까지 생략&#x2472; 연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실장,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 투자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 투자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원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2473;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19. 6. 14 규칙 제1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6 규칙 제153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연천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국ㆍ원ㆍ소장”을 “국장ㆍ직속기관장”으로, “국ㆍ원ㆍ소의”를 “국ㆍ직속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읍ㆍ면의”를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중 읍ㆍ면의”로, “따른 팀장이”를 “따라”로 한다.3. 실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전문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제4조제2항 중 “팀장”을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으로, “담당관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 7. 4 규칙 제155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연천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진로개발을 통해 사회진출에 앞서 필요역량을 스스로 준비하여 꿈ㆍ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희망카드”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연천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발급하는 포인트충전식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호자를 의미한다.3. “사용처”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4.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카드의 지원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3.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지원신청)① 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2.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시설대표자 신청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5.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위임장② 카드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카드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카드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지급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매해 반기별 지급한다.

제8조(카드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ㆍ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천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2.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4. 생활지원: 안경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ㆍ물건 등과 같은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카드의 사용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꿈희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처 지정 및 관리)① 제8조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용처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사용처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처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사용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처 지정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4.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처 지정을 받은 경우5. 제12조의 사용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카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2조(사용처 준수사항) 사용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제15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등)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을 같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때의 그 감경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1]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액을 감경할 때의 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21〉② 둘 이상의 감경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 10. 21〉 [제목개정 2013. 10. 21]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0. 21〉1.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21 규칙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기능)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연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기간, 사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감면ㆍ반환)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관리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시설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설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연천군 청원경찰 징계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70221 / 시행일: 2017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연천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제4조(징계처분) 연천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연천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천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부칙 〈1980. 5.12 규칙 제288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 4.30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11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규칙 제1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1 규칙 제1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3조(선수단의 구성) 선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선수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1. 단장: 부군수2. 부단장: 체육업무 담당국장3. 총감독: 체육업무 담당과장4. 주무: 체육업무 담당5. 단원가. 경기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 감독, 코치(선수를 겸하는 코치를 둘 수 있다)나. 선수다. 트레이너

제4조(직무) 선수단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며 선수단을 지휘·감독한다.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3. 총감독: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의 훈련과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및 영입을 위하여 노력한다.5.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 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6. 트레이너: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한다.

제5조(임용)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③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밖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단원을 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서식 등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원의 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단원에 대한 요양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변호사3. 체육 전공분야 교수4. 연천군체육회 임원5. 체육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① 군수는 매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등급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하고 임용할 수 있다.1. 특A등급: 3천만원 이상2. A등급: 2천만원 내외3. B등급: 1천만원 내외② 영입비는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의무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1. 감독: 일반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2. 코치: 일반직 공무원 6급 또는 7급3. 선수: 일반직 공무원 7급, 8급 또는 9급4. 트레이너: 일반직 공무원 7급 또는 8급② 단원에게는 제1항의 급여 외에 훈련식비ㆍ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ㆍ출전격려금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임용된 선수단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제28조부터 제39조까지)을 삭제한다.
연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21, 2023. 7. 13〉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 매체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0. 2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0. 21〉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10.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 10. 21〉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아닌 경우 [제목개정 2013. 10. 21]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10. 2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3. 10.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21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 7. 13 규칙 제1544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사용허가)①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연습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한다.

제3조(회원권 발행에 대한 사용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 5. 13〉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 전용사용료는 납부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서에 따라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발행)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학생 관람권4. 경로우대권5. 어린이관람권(초등생)6. 단체 관람권(어른 또는 군경·학생·어린이) : 단체 20명 이상② 관람권의 요금은 전용 사용자가 정하되 관람권의 금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결정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8조 및 조례 별표 4의 상업사용료 산출할 때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입장인원 × (1인당 평균구매가격 - 원가) × 20/100]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감면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제목개정 2021. 5. 7]

제1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서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계약)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 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연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위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위탁철회 통지)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연천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7〉1. 위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0조(손해배상)① 위탁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위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 관한조례시행규칙」과「연천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관한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 5. 7 규칙 제1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천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연천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14〉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육인으로 한다.1. 지원 기준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산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급 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 서류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 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3. “연천사랑상품권”이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2호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아동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 시기가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체육행사,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2. “입장료”란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광상품권”이란 군이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유료 관람객에게 발급하는 쿠폰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의 부과)① 군수는 군이 개최하는 축제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축제를 관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입장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람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수급자11. 65세 이상의 노인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3.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4.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람객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출생아”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다.1.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2.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제4조(지원기준)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한다.1. 첫째아: 100만원(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2.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3. 셋째아: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4.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② 제1항의 출생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에 따른다.

제5조(신청방법)①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출생아가 지급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출산축하금 지급 당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3. 9. 14 조례 제38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연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연천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천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군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3. 출향인 및 향우단체와의 간담회4. 출향인 및 향우단체의 고향방문행사 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차량 지원 및 공공시설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치매환자의 가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내용)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연천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3.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4.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 외 대상자(초과자)에 대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보건의료원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점유자2.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

제5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자에게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4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침수 피해에 관한 내용(해당 지역 피해 규모, 사진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2.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위치,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작성)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포함)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공동주택에 한정)
연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 및 연천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양도ㆍ상속일 현재 연천군 내 면허된 택시의 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택시의 총량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천군택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공급기준 책정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8 조례 제3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