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교육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해양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12.31., 2022.12.29., 2024.6.27.>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보건소(이하 “국”이라 한다)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며, 기획예산실,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는 행정지원국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 <개정 2018.10.25., 2019.4.4., 2022.12.29.>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국 주무과 선임주무관이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7호, 2018.10.25.> (울산광역시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1항에서 제15항까지 생략[16]「울산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7항에서 제17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492호, 2018.12.31.>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2항에서 제5항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12.29. 제564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획예산실,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 세무과, 의회사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3호 중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보건소”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로 하며, 제4호 중 “해양관광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해양농수산과, 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로 하고, 제5호 중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과, 교통행정과”로 한다.부칙 <2024.6.27. 규칙 제581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을 “교육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해양환경국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의회사무과”를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사무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동”을 교육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해양농수산과, 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를 “공원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