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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2조(주최 및 주관) 영랑·현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강진군이 주최·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3조(수상의 대상) 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영랑·김현구 시인 등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4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한다.②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한다.1. 영랑시문학상2. 현구문학상3. 그 밖에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④ 시상 인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종류, 시상금, 시상인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학상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문화예술단체 등이 문학상을 운영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①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4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을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보유한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물 대여)① 군수는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ㆍ공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전시물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3. 대여기간 중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①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전시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3. 강당 및 강의실4. 식당 및 조리실5. 공동 목욕장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2. 노인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급식지원 등) 사업3.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자)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식당은 입주민과 제4조의 사업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제3조제5호의 공동 목욕장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고, 그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공동 목욕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 목욕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영리행위가 아닌 입주민 복리 및 여가 활용 등을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2.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 시4. 시설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6.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이용자, 또는 입주민이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영암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암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 군수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빛 법률 상담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 ·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지원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① 군수는 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이란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이상 한집안이 2대이상 이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물려받은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2.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3. 전문인력 육성사업4. 제품·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유통·판로 지원사업5. 제품·농산물의 포장, 결재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가업승계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1. 영암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농업에 대한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정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및 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영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암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상담실·교육실·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영암군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여부3.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사회복지 업무 담당과장2.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3.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6. 그 밖에 가족·복지·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현장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수탁자의 공신력2. 수탁자의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능력3. 지역 간 균형 분포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가족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실적6. 센터 운영계획의 적정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약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위탁받은 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위탁받은 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위탁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영암군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이하 “수집·운반 대행업” 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시 가축분뇨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거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가축사육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비 살포요령을 가축사육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대행업자가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 규1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등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등에 대하여 영암군에서 접수한 인·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거리제한이 있는 시설은 해당 조례 거리제한 지역내 5호이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5. “변경 인·허가”란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면적의 1/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군수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 또는 관련법에 의한 등록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목, 마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양잠, 양봉 제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8. 그 밖의 대규모 사업 허가사항으로 토석채취, 변전소, 광업권 설정 및 개발, 풍력발전, 골재채취 등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부서의 지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등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층수, 최고 높이2. 인·허가 접수 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군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읍·면장을 통한 게시판 게시 및 해당 이장에 서면 통지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②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군민건강증진 및 국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관광과장, 유통산업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2024. 12. 19., 2025. 12. 18.>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과,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x32b8;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실장, 사회복지과장” 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 을“업무팀장”으로 한다.(44)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6. 12. 30. 조2289>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9)까지 생략&#x2473;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 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21)부터(23)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x32b5;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농식품유통과장”을 “관광과장,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x325f;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12. 18. 조2987>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0;까지 생략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8.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3. 29.)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 11. 9.)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 3. 29.]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9.)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선의 2분지1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2분지1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 포함)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본호신설 2018. 3. 29.]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본항신설 2018. 3. 29.]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9. 조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암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 주체자로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과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걷기 마일리지 제공)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실거주자에 한정한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 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암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이용 목적 등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성별·연령별 이용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취약 계층 보호 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성별, 연령, 신체 조건 등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통행방해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한 주차질서 이행 및 보행자 보호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준수4. 기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영암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란 방문객 휴식 및 체류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숙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게스트하우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면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2. 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인 업무로 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 수행에 타당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관리의무 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하여 시설물의 도난ㆍ파손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협약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0. 28. 조2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27. 조2727>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4. 조2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조2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림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구림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게스트하우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영암군 건축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2. 버스 정류장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영암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② 삭제 <2022. 4. 7.>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09. 3. 24., 2022. 4. 7.>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4. 8.>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 9. 1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영암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4. 9. 15.>② 영암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 9. 1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4. 9. 15.>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2. 6., 1994. 9. 1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4. 7.>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4. 9. 15.>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2009. 3. 2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9. 1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4. 9. 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4. 8.>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6. 조1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0. 4. 조12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20. 조1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5. 조1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9. 조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8. 조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2. 조3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경제활동 촉진”이란 영암군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2. 삭제 <2018. 12. 13.>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개정 2018. 12. 13.>2.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5. 냉·난방기구와 여가활동에 필요한 가전제품 설치비 <신설 2018. 12. 13.>6.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 <신설 2018. 12. 13.>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단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2. 31)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2. 13.>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제9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8)부터 (22)까지 생략부칙 <2018. 12. 13 조2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7. 6., 2025. 12. 18.>1. 공사분야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2. 용역분야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영암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규1293>(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규1347>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등 주변인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7.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2. 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이나 단체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대책(이하 “고용촉진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고용촉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고용촉진 시책4.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대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고용촉진대책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고용촉진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촉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확대)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채용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 진로ㆍ직업지도, 관내 기업탐방 및 일경험 등 활동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④ 군수는 관내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채용기업에 취업 축하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숙소임차비, 4대 보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하나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명부 및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 면적 및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교육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6.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비용7.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영암군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게재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20202 / 시행일: 2012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발간물 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광고 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사업선전 또는 특정 사항의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말한다.4. 사용료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등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료 부과기준은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제한)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광고접수, 계약 등)① 광고의 접수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고, 광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광고주 모집공고로 갈음한다.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가지로 한다.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① 광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발간물 주관부서 6급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8. 9. 15)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광고게재에 다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②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군 금고에 귀속한다.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6.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암군 공공기관 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조정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4조(유치활동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지원2.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영암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2. 사무소 건축비 또는 임차료3.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4.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교육ㆍ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5.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