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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수군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3.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 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수군의회 의원2. 관련기관·단체 임직원3. 관련분야 공무원4. 내수면어업인의 대표5.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내수면어업 대상 수면 지역의 이장협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어업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가 있는 경우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을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1조(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의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4. 신청 어업구간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장수군에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정 제2377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8항.생략.&#x2472;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0항~제84항.생략.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효도지원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로 한다.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5.> [제목개정 2022. 12. 15.]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카드(이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으로 한다)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이용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5.>② 군수는 매년 이ㆍ미용비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5.>③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제목개정 2022. 12. 15.]

제5조(지급시기)① 군수는 지원금을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로 한다)부터 지급하되,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② 군수는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신설 2022. 12. 15.>③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5.>④ 지원대상자가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이ㆍ미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신설 2022. 12. 15.>

제6조(이·미용권 사용)①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은 군 내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지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잔여 지원금은 반납한다. <개정 2022. 12. 15.>② 장수사랑 이·미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용업소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내의 이ㆍ미용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용업소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이·미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업소 사업주가 결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15.>3. 요금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신설 2022. 12. 15.>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12조(준용) 장수사랑 이ㆍ미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5.]

부 칙 <제2288호,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22. 12. 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1호, 2023.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개정 2025. 6. 16.>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 6. 16.>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 <개정 2025. 6. 16.>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5. 6. 16.>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1.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강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2.삭제<개정2015.10.27>3.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말한다.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중 다목에서 마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1.>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나.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다. 해당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라.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마.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5.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개정 2020.6.1.>6.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6.1.>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3.2.>, <개정 2020.12.15.>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2. 법 제31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미등록경로당 <개정 2020.6.1.>3.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소속의 장수군 관내 노인회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5.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6. 기타 장수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시설 책임보험에 한한다.<개정 2020.6.1.>1. 경로당 운영비·간식비·냉난방비·기능보강사업비·공동급식운영비 <개정 2020.6.1.>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3.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교양, 취미, 건강증진 등 복지프로그램 지원 <개정 2015.10.27>5. 군ㆍ읍면 노인회 운영비 <개정 2015.10.27>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개정 2015.10.27>7.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개정 2015.10.27>8.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개정 2015.10.27>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5.10.27>

제6조(공동작업장)① 군수는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하 “공동작업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작업장의 위치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0.3.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장수수당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공포.시행 될 때까지 장수수당지급에 관한사항은 종전의 「장수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따른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⑪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칙 <개정2015.10.27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9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5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2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받는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이나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장수군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른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4.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을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3. 공공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개량4.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3.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4.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5.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입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1996.04.20 조례1358〉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 칙 (1980.07.08 조례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0 조례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피해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50425 / 시행일: 200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한다.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농업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 상황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4.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부품수급관리) 봉사반의 고장 농업기계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원미만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6,000원이상의 부품은 유상으로 수리하며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다만, 농가당 당일 무상부품대 총액은 30,000원 이하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차액 징수하고, 부품대는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에 여입한다.<개정 2005.04.25 조례168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장수군조례제1115호, 1990. 4. 24)는 이를 폐지한다.③(폐지규칙)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장수군규칙제545호, 1990. 6. 5)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04. 25 조례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3조(분석의 의뢰)①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 등의 거부)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토양 이외의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표시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분석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절차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장수군민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시비처방 등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1.10.15.>3. 장수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다만, 장수군민이 아닌 경우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1.10.15.>4. 그 밖에 장수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0.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3호, 2016.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제2410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4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36호, 2021.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 2 및「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행사의 개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6>

제2조(개최시기)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대상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학술 행사.

제4조(행사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단체로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주관 단체에게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위원회)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26>1. 관계공무원 : 4명 이내2. 군의원 : 1명3. 농업관련 협동조합장, 각종 농업인단체 임원등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2명 이내 <개정 2016.07.26>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07.26>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대상 시상 대상자 심사 결정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비보상)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시상)①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수 부문 <개정 2016.07.26>2. 축산, 임업 부문3. 채소, 특작, 화훼 부문 <개정 2016.07.26>4. 식량작물 부문 <개정 2016.07.26>5. 수출ㆍ가공 부문 <신설 2016.07.26>② 시상은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시상대상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④ 시상은 각 부문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7.26>

제10조(수상 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군 관할구역 안에서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분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및 20명 이상의 농업인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6>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이력서(단체는 소개서) 1부.4.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각종 보조사업 우선 지원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생략.&#x2472;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개정 2016.07.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4항.생략.&#x3255;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6항~제84항.생략.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9. “편의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ㆍ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의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군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군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2.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란 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다만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인으로 본다.3. “작목반 등”이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작목반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제2호 및 제3호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을 말한다.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총액에 계상한다.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8.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란 군이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9.“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2.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3. 농업소득액이 적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5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60퍼센트 이내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4.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90퍼센트 이내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장수군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및 “장수군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건축시설은 10년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제8조(총액제) 최근 5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은 7천만원2. 생산자단체 중 전문생산자 조직 및 작목반은 1억5천만원3. 생산자단체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5억원

제9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하나의 사업이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3. 보조금지원 대상자 없거나 적은 경우 총액제의 적용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로 할 수 있다.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0조(보조금 제재기간) 보조사업자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해당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년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1년5. 보조금 제제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1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1.~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시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거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촌소득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각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등본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6. 신용조사서7.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수료증(축산업자 신청 시)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② 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의 세부범위) 조례 제8조의 융자대상사업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개정 2024. 12. 16.>1.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토지”는 “농지”로 보고, “농지”의 융자범위는 전, 답, 과수원으로 정한다.2.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 전기종으로 한다. (단, 타 실ㆍ과와 중복지원 금지)

제5조(융자결정 통보) 군수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부적격 배제대상) 융자대상 여부를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소득금고 융자금 기 지원자 중 상환 중인 농가 및 세대 단위 중복신청 농가(배우자 포함)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각 호 및 제19조제2항에 의한 조사 검토 결과 부적격자3. 해당 농협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연체, 과다부채 등 대출 부적합자4. 융자사업 대상 중 관련 부서에서 사업검토 부적격자5. 농지투기 우려 및 농기계 중복지원 대상자

제7조(융자금의 회수관리)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융자금 회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소관사업 융자자에 대하여 제1항의 요령에 의한 보조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자금회수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④ 단, 농협위탁일(2000년11월) 이후는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위탁기관에서 보고 및 상환받는다.

제9조(사업추진 지도·관리)① 사업주관 읍·면장은 융자사업자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읍·면장은 매 분기 사업추진 상황을 농업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수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장수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촌유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직원3. 농촌 유학 관련 전문가4.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5. 농촌 유학 활동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수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장수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초등돌봄 관련 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제6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비용을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녀7. 「주민등록법」에 따른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개정 2026. 4. 1.>

제9조(돌봄서비스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3. 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시설 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의 수립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돌봄 분야 전문가2. 돌봄시설 대표3. 돌봄 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담배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휴게실·화장실 및 매장 내 건물기둥·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나.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장소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신설 2023. 10. 16.>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3. 10. 16.>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담배소매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장소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게시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게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청대상지역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신청자격 접수처5. 공개추첨 방법6.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②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3. 기타 필요한 사항③ 게시는 장수군청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2항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경우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게시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규칙 제1220호, 2023.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0414 / 시행일: 201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 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 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4.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라 함은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의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례 제2059호, 2015.4.14.>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협약서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의무, 개인정보 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④ 수탁기관 선정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업무위탁의 범위)① 업무위탁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범 위내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협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한 때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때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 조사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장수군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수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3.>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통한 직접대출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장수군지역 대학생 등”(이하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부모 또는 본인이 장수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앞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①군수는 대학생 등으로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타기관의 이자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②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이자지원금 송금 등 업무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자격의 정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9. 13.>1. 지원대상 대학생 등과 부모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7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 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4. 민간단체 대표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군수는 위촉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7항.생략.&#x3258;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9항~제84항.생략.부 칙 <조례 제2772호, 2024.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제3조(활동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봉사회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0. 16.>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원인자는 부담금을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③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며,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장수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부담금 반환) 군수는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처음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않아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이 당초계획과 달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7.17 조례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12조제3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02.20 조레제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8호, 2016.9.13)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점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10.5.>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5.]

제8조(점용료 감면) 군수는 「도로법」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5.>① 삭제 <2020.10.5.>② 삭제 <2020.10.5.>③ 삭제 <2020.10.5.>1. 삭제 <2020.10.5.>2. 삭제 <2020.10.5.>3. 삭제 <2020.10.5.>4. 삭제 <2020.10.5.>5. 삭제 <2020.10.5.>④ 삭제 <202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01.09 조례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7.03.15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0.10.16 조례제1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2]부 칙 ( 2009.11.05 조례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7.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09.01.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9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12.1.>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1.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12.1.>2.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2.1.>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및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및 해양 측량 또는 탐사5. 육상ㆍ해상 및 수중시설물의 안전진단6. 육상 및 해상 물류 수송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0. 드론 스포츠 행사유치 및 관리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