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신고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4.2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7.30, 2014.4.24>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4>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4.4.24, 2014.11.20, 2022.9.15.>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2. 삭제 <2014.4.24>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4.4.24]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4>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4.24>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5.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2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24>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의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2.2.10.>

제9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4, 2022.2.10.>②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및 간사는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2022.2.1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2.10.]

제11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2.1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2022.2.10.>[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2.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행하여진 처분 및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8호 생략39.「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교통지도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중 “운수지도관련업무담당주사”를 “운수관리팀장”으로 한다.40호 내지 44호 생략부칙 <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8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⑥ ~ (52)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7. 생략6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7조 중 “운수관리팀장”을 “운수질서관리팀장”으로 한다.69~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