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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5.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제2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9.>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6조(사업의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ㆍ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6.29.>

제7조(융자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 결정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6.29.>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 범위에서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상환일 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채무자가 상환 지정일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③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2017.6.29.>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7.6.29.>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시행규칙)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활동 교육2. 장애인체육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대상)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동호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4.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2.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우수선수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울산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 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775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별표1] 제1호 구분란 나목 10)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중 업무와 역할란에 “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에”를 “통합지원본부에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 검토항목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집회의와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1. 소집회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2. 서면심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참여위원과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부칙 <2023.11.03. 제5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4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울산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유공자 표창2. 생활이 어려운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 또는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부 칙 (제정 2009.07.09 조례 제4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개정 2023.6.22.>2. 재산보유 현황3. 거주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8, 2014.05.15>

제2조(지원대상자 결정)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통보 받은 세대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0.04.08, 2014.05.15>1. 재산가액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중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인 세대 <개정 2017.05.18.>2. 자 동 차 : 1,600cc 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로 한다. 다만, 2,000cc 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세대는 포함한다. <개정 2014.05.15>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세대 <개정 2016.3.17>4. 삭제 <2017.05.18.>

부 칙부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4.08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5.15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3.17 제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5.18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 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고령자(70세 이상) 중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2019.06.20.>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2., 2019.06.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01. 7. 21, 2015.2.12., 2019.06.20.>2. 삭제 <2019.06.20.>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개정 2019.06.20.>②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1. 동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9.06.20., 2021.6.17.>

제6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2.12>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2. 퇴학·자퇴·정학·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개정 2019.06.20.>3. 삭제 <2019.06.20.>4.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반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5.2.12>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② 삭제 <2019.06.20.>

부 칙부 칙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④울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⑤ 내지 ⑨생략부칙 <개정 2011. 07. 18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항부터 ⑨항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⑪항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1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92호, 2016.12.2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6.17.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4, 2016.4.7>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09.06.04, 2012.12.13, 2017.2.21., 2021.6.24.> <단서신설 2009.06.04>1. 삭제<2021.6.24.>2. 삭제<2021.6.24.>3. 삭제<2021.6.24.>4. 삭제<2021.6.24.>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4.>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6.0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9.06.04>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부 칙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및개정 2009.6.4.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13. 제60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4.7.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2.21.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1.6.24. 제105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선정기준 등)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선정한다.1.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2.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3. 삭제 <2015.7.23.>4. 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제4조(구비서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사업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0.25>

부칙 <제정 2010. 11. 25>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0.25. 제362호, 제명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14.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23.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1.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3.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2.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3. 건강한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사업4.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개정 2025.3.27.>5.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신설 2025.3.27.>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3.27.>

제5조(위탁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27.>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 발굴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및 기업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지원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2020.09.29. 제정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03.30. 전부개정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27. 일부개정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법무·감사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법무·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2022.12.0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2.08.>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8.>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2.12.08.>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08.>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직원)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장학금 지급액)① 삭제 <개정 2015.01.29.>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3조(장학생의 정원 및 대상) 장학생의 정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2019.05.08.> [제목개정 2019.05.08.]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② 동장은 장학생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8.>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간·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5.08., 2021.6.17.>

제5조(장학금 지급 정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시기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8.>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0.30 규칙 제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1.29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1호, 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1.6.17.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말한다.2. “내연기관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주거나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4.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의 아동이 생일을 축하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우처를 통한 지역상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일축하 바우처”(Voucher)란 저소득층 아동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일축하 케이크 등의 교환권을 말한다.3. “동네 빵집”이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영업하는 빵집을 말한다.

제3조(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을 격려하고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만 5천원 상당의 생일축하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바우처는 매년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일년에 한번만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 바우처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5조(사용점 지정 및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네 빵집을 바우처 사용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바우처 사용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동구 관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사용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바우처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바우처 사용점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사용점(이하 “바우처 사용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바우처의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2. 바우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3. 바우처를 지역화폐나 그 밖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행위

제7조(지정 취소) 구청장은 바우처 사용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바우처 사용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바우처의 사용)① 바우처는 바우처 사용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 소지자는 바우처 사용점에 바우처를 제시하고, 그 바우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생일케이크 등을 교환할 수 있다.③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9조(요금의 정산)① 바우처 사용점이 요금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지한 바우처와 통장사본 등을 첨부한 요금정산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정산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환수) 구청장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바우처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2. 바우처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관리대장 작성·비치) 구청장은 바우처 지원대상자별 지급현황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자”란 「점자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점자의 보급)①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점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3.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확대 지원사업4. 점자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5. 전문적인 점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매체에 QR코드 또는 음성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기관”이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3.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사업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④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3.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4.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5. 구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토록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정책실명제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상사업 등록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정책 이력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추진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는 연 1회 해당연도에 완료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2019.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울산광역시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 란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ㆍ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제반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활동)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구민 대상 정원문화 관련 교육3.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마을정원사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정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정원 관련 전문가 및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2. 마을정원사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사후에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의 반영 여부 등5. 조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7조(입법평가 자료 작성 및 제출) ① 제5조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2.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법률 등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9.4.4.>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감사청구주민의수)①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2.17.>② 삭제 <2002.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2.17.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09.30>1. 삭제＜2004.2.19＞2.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4.2.19, 2010.09.30)3. 「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09.30>4. 삭제＜2004.6.10＞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2.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3.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25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촉직 위원은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하여 필요시 운영한다.②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③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관 국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 등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간사)①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자문단 전체를 총괄하는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등)① 자문단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동구 구정참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동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8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7.6.8.>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7.6.8.>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10.1, 99.11.20, 2000.7.10, 2006.12.19., 2017.6.8.>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11.29.>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5.5.28>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5조(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7.6.8.>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07.>[본조신설 2018.12.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4조제4호 중“회계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8.11.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12항 생략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2.07.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기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4.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2.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홍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3.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4.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활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포상2. 모범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2.17. 제11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