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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조직구성)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자격기준은 센터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3.>

제3조(경비지원)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감 부여)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인증서 발급 및 상패ㆍ명패를 제작하여 지급 할 수 있다.③ 단, 자원봉사 칭호부여자나 포상 대상자 선정은 선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센터에 등록한 자에 한하며, 자원봉사실적 인정은 센터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청일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20.]

제6조(간병비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3제5항제2호에 따라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이 중 관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20.]

부칙 (규칙 제784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5호, 2019.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8호, 2025.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활동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46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비 기준) 자치법규 정비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자치법규 정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자치법규 정비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협의 등)① 구청장은 정비를 할 때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 구청장은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운동이 주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치분권 촉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구민, 구의회, 학계, 주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공공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자 활동비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시설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8조(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2. 돌봄 서비스 질 향상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4. 지역 돌봄 발전5.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3조(사용료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은 기본시설 사용료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면제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연간 2회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④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80호, 2014.7.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 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3.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장애증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의 심화를 최소화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장애로 인해 발달상의 지체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될 영유아에게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검사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4.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장애의 조기인지와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자 교육6.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의 조기발견, 진단, 의뢰, 배치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의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사업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②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준 및 지원액)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의 1명당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각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원사업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조 및 제12조는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다음 각 목에 요건을 모두 갖춘 성동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상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구립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위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의 사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3. 구에 설치된 분묘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4.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5.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기간)① 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호의 경우 먼저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이미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3회를 말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경)① 구청장은 안치되는 유골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5.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 시 구청장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유골의 반환)① 구청장은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유골의 반환에 대해 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 후 반환되지 않은 유골은 5년간 봉안한 후에 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3.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9.>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 보조기기”(이하 “이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 보조기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③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제1항의 구체적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 다만, 전동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③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12.29.>

제5조(지원절차)① 이동기기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12.29.>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위탁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 수리를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10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10조의2(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2.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3.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인력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이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칙 <조례 제1170호, 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수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9.9.1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3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감수성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2. “장애인 인권 강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그 가족일 것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다.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의 인권 강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성동구의회 및 성동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 강사(이하 “인권 강사”라 한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강사 양성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 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 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권 강사 양성 및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사항3. 인권 강사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 교육(이하 “인권 교육”이라 한다)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권 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인권 교육에 인권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 강사에 대한 양성 및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인권 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권 강사 기본소양 교육 운영2. 인권 강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 및 연수 등3. 인권 교육 수강 연계 및 강사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강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4.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8조(민간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200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5.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 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 가입 공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체육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강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행사 지원3.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 “성동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사무국 운영경비2. 사무국 임차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성동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7.]

제10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 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2.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창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 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7.>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7.][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1. 7.>]

부칙 <조례 제1343호, 201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이하 “성동구체육회”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2항 및 제5조 본문 중 “체육회등”을 “성동구체육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6. “운영기관”이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애 친화적인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기능)① 이ㆍ미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동구 거주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2. 성동구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이ㆍ미용 시설의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⑥ 구청장은 운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이ㆍ미용시설 이용료는 운영기관이 시장가를 고려하여 요금표를 작성하며, 작성 및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예능ㆍ 체육ㆍ 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제9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③ 장학생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0.26.]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다.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 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1. 출연금의 출연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2. 사업계획서의 사업 타당성 등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 감독) ①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검사 결과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1001

제2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의 재난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12.5., 2015.7.1.>

제3조(직무대행) 조례 제18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반의 구성)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반장을 포함하여 2개조 10명 이내로 편성 하되,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④ 반장은 실무반 반원에게 사전에 실무반별 근무 및 업무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5조(재난수습 담당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담당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나 수습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수습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직제 변동 등에 따라 수습 담당부서가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따라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담당부서가 된다.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개정 2023.6.8.>② 상황실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5., 2015.7.1., 2022.6.8.>[제목개정 2023.6.8.]

제7조(상황실 관리)① 상황실장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3.12.5. 2015.7.1.>② 상황실장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메신저를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접속ㆍ유지하여야 하며, 메신저 수신 시 5분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으로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85호, 2013.1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별표 1”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하며, “별표 2”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27호, 2015.7.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 중 “안전치수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안전치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439407&gubun=ELISIMG" alt="img1614394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1439409&gubun=ELISIMG" alt="img161439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80호, 202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3호, 2025. 9.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생활안정지원반의 편성부서란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영유아과 질병예방과“를 ”돌봄건강과“로 하고, 같은 표의 에너지기능복구반의 반장란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하고, 편성부서란 중 “맑은환경과”를 “기후에너지과”로 한다.별표 1의 의료방역반의 편성부서란 중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과”를 “건강관리과”로 하고, 같은 표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의 편성부서란 중 “맑은환경”을 “기후에너지”로 한다.별표 2의 자연재난의 제5호의 수습 담당부서란 및 같은 표 사회재난의 제6호, 제7호, 제10호 및 제13호의 수습 담당부서란 중 “맑은환경”을 “기후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 사회재난의 제16호의 수습 담당부서란 중 “질병예방”을 “건강관리”로 한다.⑥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2.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6.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7.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표창)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3조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