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9>②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은 이 조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3.29>[전문개정 2011.7.29]

제4조(기준)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列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口頭)신청과 같이 자진하여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행정정보공통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7.5.1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5.12.>[전문개정 2011.7.2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0.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 2017.5.12., 2024.12.31., 2026.3.2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1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호, 199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호, 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호, 1998.5.19>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3호, 199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호, 199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8호, 200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8호, 2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0호,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0호, 2001.1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97호, 20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4호,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6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2호, 2003.3.20>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호, 20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6호, 200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3호, 2005.11.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60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8호,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50호, 2008.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707호,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1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허가 · 등록 · 신청 · 신고 등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58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0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8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7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75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