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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및 면2. 옹진군의회3.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군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법 제6조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2(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3.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설치 및 지정)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해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부품대금 등)①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징수한다.②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30만원 이내2. 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15만원 이내

제5조의2(섬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① 군수는 섬지역에서 수리가 불가한 농기계를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수리하는 농업인에게 해상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농기계 해상 운반비 지원은 일반정비 이상의 중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리비용(공임비 포함)이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 운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1. 엔진을 내리거나 엔진 주요 부품(피스톤, 실린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2. 변속기와 그 주요 부품(클러치, 오일 펌프, 기어 등)을 수리하는 경우3. 연료펌프, 연료분사 장치 등 그 밖의 주요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③ 지원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로 제한한다.④ 농기계 해상 운반비의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리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리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청구된 부품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농가에 지급한다④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1. 별지 제5호서식의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신청서2. 농기계 수리를 위한 해상 운반비용 증빙자료. 다만, 노조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농기계수리점 지정)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기계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사업자등록증, 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검토 후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받아야 한다.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기계수리점은 농기계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월별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기계수리점은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부정지급된 수리비를 환수하거나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973. 6.20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23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7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31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28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16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품대금 등의 적용례) 제5조(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농업기계 수리확인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농기계수리점 지정) 이 조례 시행 이전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1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3조제7호제나목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4. "농수특산물"이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5.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생산자단체 : 법 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정하는 단체나.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다.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

제3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제5호제가목에서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와 같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단, 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은 군 내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2.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3.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 사업4. 농수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5. 농수특산물 수출 지원 사업6. 농수특산물 판매 수수료 지원 사업7. 농수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판매 차액 지원 사업8. 농수특산물 위탁판매 수수료 지원 사업9. 농수특산물 운송비 지원 사업10. 그 밖에 유통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거주지 면장에게 신청하고, 면장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 ①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지원금액의 규모 등 필요 시「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옹진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원대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23.12.29.>② 민박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은 기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3.12.29.>

제3조(보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8조제3항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8조의 평가기준과 신청인의 재산ㆍ소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조례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순위부여 및 선정한다. <개정2023.12.29.>2. 신청자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연도가 오래된 자, 다음은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2023.12.29.>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비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보조금 정산)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예비대상자 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정산에서 제외한다.2. 사업비 정산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3.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정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시설기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23.12.29.>1.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거주공간을 제외한 객실을 4실 이상 설치하고, 거주공간 대비 객실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시설 개선 후에도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3. 증축은 객실을 3실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공간에 해당되는 면적은 지원하지 않는다.4. 객실마다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하며 채광, 환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업소표시 간판에 영·한문 안내표기를 함께 적어 건물외벽에 부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6.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옹진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2.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또는 다가주주택3.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4. <삭제 2021.10.13.>5. <삭제 2021.10.13.>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구서 및 입급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8조(보조금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착공신고서 제출 시 : 보조금 50퍼센트 이하 지급2. 건축공사 공정률 50퍼센트 이상 진행 시 : 잔여 보조금 지급

제10조(환수 및 제재)① 조례 제16조제7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사용, 보조금교부신청 및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자금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2. 민박 건축물 사용승인 후 정산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민박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민박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박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회수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조금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회수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을 받은 민박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어촌 민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별표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민박 운영실적을 12월31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9.>③ 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기간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으로 한다. <신설2023.12.29.>

부　　　칙 (2008. 7.　22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2 규칙 제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 4.　21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7. 규칙 제14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전에 선정된 농어촌민박지원 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2021년 10월 13일 일부개정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1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관내 용수시설의 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단위를 말한다.2.“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②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계,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관리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1. 용수구역：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2. 군 관할구역：농어촌용수구역 군위원회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군위원회：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1.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2.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4.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의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1. 19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농어촌유학”이란 옹진군 외 지역의 학생이 교육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하여 옹진군 소재 학교로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유학생 체재비 지원사업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3.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학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진, 교육 및 농업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3. 학생의 입학, 수료, 상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장이 부치는 사항⑥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일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수업 연한은 해당 연도 내로 하며, 필요시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②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④ 대학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에게 연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재 육성을 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등)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발 시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농업을 목적으로 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3. 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영농에 관심있는 사람②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9조(등록) 대학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상벌)① 삭제 <2018. 2.28.>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졸업자격 및 졸업자 우대)① 재학생은 교육시간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② 삭제 <2018. 2.28.>③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④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3.>

부 칙 (2014.4.11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28.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23.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옹진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옹진군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치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2. 협약금융기관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①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재배면적, 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② 군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협약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지원절차)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 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옹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 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내에서 비영리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981. 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19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행사)① 군수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1. 기념식2. 유공 농업인 시상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4.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②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행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상)①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옹진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면별로 1명씩 후보자를추천하게 할 수 있다.1.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옹진군연합회2. 한국농촌지도자 옹진군연합회3. 한국생활개선 옹진군연합회③ 시상은 군수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방법은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ㆍ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할 수 있다.

부칙 (2009.12. 1 규칙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 관련 법령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3.1. 30 규칙 제1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6 규칙 제1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0 규칙 제1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2월 29일 전부개정 제14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및 「옹진군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근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관내주민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민봉사자"라 함은 군인 및 외부단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 중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해보험 지원"이라 함은 대민봉사자가 대민지원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한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3. "보험기관"이라 함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① 보험가입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각 면별 대민지원 필요시 대민봉사자로부터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민지원 해당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한다.②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농업분야 : 농업기술센터2. 재난·재해분야 : 행정자치과3. 자원봉사분야 : 행정자치과4. 해양분야 : 수산과5. 산림분야 : 산림녹지과6. 그 밖에 분야 : 해당부서

제6조(지원 절차) 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발생된 때에는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 담당부서는 보험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부칙 (2010. 4. 12.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6.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복지지원실”을 “복지지원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과”를 “행정안전과”로 한다.④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생략⑩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행정안전과”는“행정자치과”로 하고,“복지지원과”를“복지지원실”로 한다.⑪부터 &#x32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648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복지지원실”을 “행정자치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중 “환경녹지과”를 “산림녹지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조례 제2조 제1호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이내,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은 평균점수 80점 이상② 조례 제2조 제3호 기타 옹진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자 또는 자녀2. 효행이 지극한 자 또는 자녀3. 저소득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녀4. 소년·소녀가장 또는 형제·자매5.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자6. 기타 면장이 장학생으로 특별히 추천한 자

제4조(장학생의 추천)①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면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③ 면장은 소속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서와 면장의 추천서를 취합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 및 거주지 확인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옹진군의회덕적면의원2. 위촉위원 : 덕적면 주민중 면장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제6조(장학금의 지급)＜2009.1.12 삭제＞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토록 통지하고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제8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2. 장학금지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1996. 11. 12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23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규칙 제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6. 24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12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14 규칙 제1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제3조(구성)①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2.>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1. 옹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이나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그 밖에 도로굴착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가「도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부 칙 (2011.9.26. 조례 제19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옹진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일부개정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제10조 및 제17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의 부속물과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하는 타공작물을 포함한다.<개정2024.3.13.>2. "원상회복"이란 도로 굴착부분을 1차 회복과 2차 회복을 시행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3. "1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2차 회복"이란 직접 굴착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 이 경우 비포장도로의 굴착회복은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부담금 금액은 1차 회복과 2차 회복에 드는 비용 전체를 말한다. 다만, 1차 회복만 시행할 때는 2차 회복에 드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1차ㆍ2차 회복을 시행할 때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부담금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산출하고 그 단가는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을 기준으로 군수가 정한다.④ 착공계는 부담금 완납 영수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등의 파열로 긴급공사를 해야 할 때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①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는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으로 보고 납부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은 때2. 도로굴착 면적이 처음 계획 면적의 90퍼센트 이하인 때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처음 계획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때는 초과된 면적에 대한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때 무단점용에 관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③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이 완료된 부분에 지반변형 등으로 통행불편을 초래 할 때는 재시공 명령이나 필요한 비용을 도로 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는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차액을 산출하여 반환한다. 다만, 굴착면적이 처음 계획면적의 90퍼센트를 초과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원상회복의 시행)① 도로굴착 원인자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을 할 때는 별표3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굴착 및 원상회복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회복 원인자 확인 등)① 군수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도로 파손이나 붕괴로 원상회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등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② 파손 등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우선 자체 원상회복하고 계속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안에대하여는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24.3.13.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10906 / 시행일: 20110906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등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농어촌도로정비법」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허가신청)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등의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이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해야 하는 때는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 후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복구) 도로굴착공사는 원인자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는 도로관리청이 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의 원상회복 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허가제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기(7월부터 8월) 및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기간조정 및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0조제6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착공계 제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일반매설물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날 원상회복완료가 어려운 점용공사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굴착공사의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도로구조의 보호2.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이행의 점검3. 도로점용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8조(준공도면의 제출)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원상회복을 완료해야 하며, 도로 원상회복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적정 작성ㆍ제출 여부

제9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도로관리청은 제8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 맞도록 하여 영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오른쪽 위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10조(검사 등)①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ㆍ원상회복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관리부를 비치하고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의거 발견된 하자 및 조치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보고) 도로관리청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담금 징수 관리부를「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물ㆍ어구 등의 적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곡물 등의 노상건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 경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 수수료는 옹진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1.11.17.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물에대하여는 그 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12.29. 조례 제2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11.17. 조례 일괄개정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도서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란 육지와 연륙된 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도서를 말한다.2. “서해5도”란 연평도 · 소연평도 ·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를 말한다.3. “생활필수품”(이하“생필품”이라 한다)이란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4.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5. “운송자”란 생필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송하는 업체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6. “선임비”란 육지에서 도서로 생필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7. “현지운반비”란 도서 내에서 생필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 ⓛ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주문 업체와 공급처 간 생필품 거래명세표2. 주문 업체와 운송자 간 생필품 운반물량확인서3. 그 밖에 생필품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군수는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해상운송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3. 회사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옹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상·공적비·기념비(이하 “기념비 등”이라 한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건립대상)①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자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자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비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자 또는 군에서 일어난 사실2.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사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념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① 기념비 등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해당 기념비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옹진군기념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립대상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건립대상자의 적격여부2. 기념비 등의 종류, 모형, 재료 및 비문의 내용3. 건립 장소4.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 등의 이설 또는 철거5. 그 밖의 기념비 등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건립 장소 및 제작 기준) 기념비 등의 건립 장소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2. 출생지·묘소·활동지역·기념비 등의 명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3.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기념비 등과의 조화4.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9조(건립 부지 면적) 기념비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공적비·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2.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제10조(비용부담)① 기념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건립대상자의 연고자 등에게 건립부지 확보 등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념비 등의 건립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관리) 군수는 기념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4호 서식)2. 기념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4.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제12조(수당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부칙 (2016.6.10.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⑤ 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x2473;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문화진흥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f;까지 생략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삭제 2003. 4. 23)6. (삭제 2003. 4. 23)7. 기타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④ (삭제 2003. 4. 23)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5.3.5)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 4. 23, 2015.3.5)②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4. 23, 2015.3.5)③ 리 개발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이 보궐 위촉토록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리 개발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3. 4. 23)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23)

부 칙 (1972.10.31 조례 제2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동개발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훈령 제23호 리개발 협의회 설치및 운영규정" 이를 폐지한다.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0. 8. 1 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31 조례 제 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조례 제 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1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2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5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31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부 칙 (1962. 4. 9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1. 25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6. 1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6. 24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2. 14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4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8. 12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3. 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6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7. 20 조례 제1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본다.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0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28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 이장 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4. 7. 15. 조례 제2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리가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이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며, 신설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이장의 주소지가 신설 리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 리의 이장이 되고 기존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부 칙 (조례 2025년 01월 02일 일부개정 제2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리가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이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며, 신설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이장의 주소지가 신설 리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 리의 이장이 되고 기존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31028 / 시행일: 20131028

제2조(후보자 추천)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4조(명예군민의 혜택)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위임한 명예군민의 행·재정상의 혜택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이 아닌 명예군민을 옹진군의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였을 경우 4급 공무원에 준하여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옹진군 각 면을 방문할 경우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도서민 운임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매월 군정소식지(해당화소식지, 갈매기소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2. “공역”이란 ‘주무부처에서 지정 고시한 드론의 실증화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비행을 위해 승인받은 특구 내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3. “드론”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4.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5. “파브산업”이란「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6. “운영계획”이란 특구 지정후 주무부처에 제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계획’을 말한다.

제5조(특구 활성화 산업육성 및 시행) 군수는 특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실용화(상용화) 및 산업화 촉진5. 파브산업 및 드론(관광, 물류, 교통 등) 육성에 관한 사항6. 편의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7.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8. 홍보 및 마케팅9. 기타 특구 지정, 운영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행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특구 내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주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지원사업2. 공유재산의 사용 및 활용 지원② 군수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운영계획 관련 파브산업 전문기관·단체

제10조(준용) 기타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

부 칙 (2022. 1. 3.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③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2조(대상) 옹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 이라 한다)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2. 군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옹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3.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옹진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패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패 와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재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면 단위 인적 안전망으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신고 및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면장 및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

제9조(해촉)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교육 및 지원)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워크숍 등의 행사운영 및 실비지원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소속감 증대와 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복 및 비품 등 지원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교통·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옹진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옹진군민, 관내사업체운영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옹진군수는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②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검토 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권고)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을 7일 이내에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4.5.2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법무감사과장”으로 한다.&#x3251;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생략⑩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f;까지 생략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3조(기능) ①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박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공업용수)요금2. 하수도 사용료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4. 주차요금5.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③ <삭 제> (2017.7.3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물가관련 업무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 제> (2017.7.31.)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4. 3. 28 조례 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부 칙 (1995. 5. 15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 15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옹진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2조(적용)①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실비보상이란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주요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2. 각종 문화·체육·관광·환경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