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관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8조 개인정보 기본계획 심의ㆍ확정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3.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6.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제9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2.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7. 도 소재 주요 지방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9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5조제5호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와 관련하여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개인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① 도지사는 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도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도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9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 관리운영 계획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도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정보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