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예비사회적 기업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 <개정 2021.03.12.>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개정 2021.03.12.>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21.03.12.>바. 중앙부처 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마목에서 이동 2021.03.12.>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신설 2021.03.12.>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8.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복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1. 삭제 <2021.03.12.>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조직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03.12.>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12.>

제12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 및 홍보 지원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6.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등 세부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07.09.]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제14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제19조(시설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부 및 정산 등)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계 법령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①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7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2016.5.17.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구성시까지는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 종전의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구성시까지로 한다.　③ 종전의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3.>부 칙 (2018.4.3.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7호, 202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1.07.09.>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등 세부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