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육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육전문가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사람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어린이집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6.11.21.>5. 관계공무원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16.11.21.>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팀장이 된다.<항 이동 2016.11.21.> <개정 2022.4.15.>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속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으로 하는 심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1., 2020.4.17.>④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3.>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1.>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5. 장애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 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 전문 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3.>

제17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6.11.21.>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0.27.>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제20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기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제2항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 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운영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2023.10.27.>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보육교직원 대체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3. 어린이집 급식 비용4. 어린이집 에너지 이용 비용5. 어린이집 특별활동비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제2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아동을 위한 사업2. 보육교직원의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24조(어린이집 폐쇄 등)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2007.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