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6.12.26., 2019.12.31., 2023. 12. 26.>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3. 12. 26.>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9.12.31.>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6.>]

제3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26.>]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26.>]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2.8.2., 2019.12.31., 2023. 12. 26.>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3. 12. 26.>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2023. 12. 26.>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2.31.>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26.>]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26.>]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신설 2023. 12. 26.]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3. 12. 26.]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6.>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 개정 2023. 12. 26.] <신설 2023. 12. 26.>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8.2., 2019.12.31., 2023. 12. 26.>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개정 2023. 12. 26.>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전문개정 2023. 12. 26.]

부 칙 (1995. 4. 1 조례 제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2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