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순천시 상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동원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 등의 의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 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해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로부터 파손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④ 사업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16.>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외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8. 16.>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8. 16.>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른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 중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손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한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6.>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원인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원인자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⑧ 원인자부담금(추가 공사비는 제외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네 차례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⑨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⑩ 시장은 제9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7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도시가스 등 타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16.>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또는 이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별표 1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591호, 2023. 8. 16.>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