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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 ㆍ실시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의결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또는 장기간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요구되는 등 임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운용중인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실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위탁기관”이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생활임금 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임실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군 위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의원은 부군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1. 임실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바이벌게임장”이란 서바이벌 세트장, 스크린 사격장, 사무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서바이벌게임장을 일정기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시설이용료”란 서바이벌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①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은 하절기(3월~9월) 10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10월~2월)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서바이벌게임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및 추석 당일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 서바이벌게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시설이용료)①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현장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상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20.03.1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2.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3. 천재지변 및 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서바이벌게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서바이벌게임장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 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5., 2025. 5. 19.>

부 칙 <조례 제239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474호, 202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574호, 2021.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586호, 202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20)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1)~(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 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실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2.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3.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공공기관 관리지역 내 수목6. 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7.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6월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실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임실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임실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3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6호, 202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6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군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자로 법인 1천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

제4조(선정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2.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3.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임실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 인증서 교부나.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다.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명견 테마랜드”란 오수면 의견로 3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라 함은 “세계명견 테마랜드”가 속한 행정리·반으로서 관광지에 인접하는 지역으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려면 제6조에 따라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2. 주민 복지 증진 사업3. 그 밖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여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변지역 결정2.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임실군의회 의원2.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3. 관광분야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①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주민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된 사업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지원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①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입 및 부지 정비, 부대시설 조성 시 각 마을당 최대 100kw 규모의 시설 구입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주민이 제안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보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의 신청자는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일 것2. 주민 제안사업의 제안자는 신청일 현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일 것

제4조(평가기준) 주변지역의 주민이 지원사업을 제안한 때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2. 군의 재정 여건 및 재원 확보 가능성3.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기 추진한 주민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4. 해당 사업이 마을주민 전체에게 수혜를 제공하는지 여부

제5조(평가절차)①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계획서와 사업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담당 부서에 제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주민제안이 제출된 경우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심의를 통해 내년도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000306 / 시행일: 20000306

제2조(휴양림의 이용)①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한다.② 1일당 시설사용 기간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제3조(입장료 징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② 휴양 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 접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장권의 서식)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입장권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주차권과 각종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입장권의 인쇄등 검인)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은 휴양림의 관리 운용자가 인쇄한다.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5.>2. “지원”이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개정 2023.11.15.>3.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3.11.15.>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3.11.15.>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임실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1.15.>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군수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7.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3조(경영안정지원내용)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특례보증지원)① 군수는 사업장이 임실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과 창업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③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특례보증 재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 4. 15.>1. 임실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할 것 <개정 2023.11.15.>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없을 것

제7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4조의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해 최대 4퍼센트 이내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3.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시설개선 등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두고 거주사실이 있으며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지원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1. 4. 15.>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4. 15.>

제11조(지원의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1. 당해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경우2.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4. 15.>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한 경우5.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6.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한 경우7.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8. 그 밖에 별표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2336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2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19991011 / 시행일: 199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 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8호>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8.05.13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5. 소하천 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하천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소하천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하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조례 제2538호, 2020.12.3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2) 생략(83)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4)~(102) 생략
임실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사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 징수한다.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0억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소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 납부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기간에 제2조 별표 1 중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0.12.31.]
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농기계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2. “소형특수농기계”라 함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제3조(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6장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교육과정 및 내용)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과정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조작 과정으로 분류한다.2. 과정별 교육시간은 총12시간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교육장소 및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제10조(사후관리)1.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임실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한다.2.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실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2022.4.15. 제2625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9) 생략(40)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1)~(102) 생략
임실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무인 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① 군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② 군은 인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임실군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증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된 것으로 본다.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와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팜 지원 사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050112 / 시행일: 20050112

부　　칙 <개정 2003.03.19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1.12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임실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개정 2023.5.15.>2.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노점”이란 시장 부지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23.5.15.>

제4조(허가)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2. 시장명, 판매상품3. 사용목적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5.15.>③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의 잔여 기간이 남았을 때에는 그 잔여 기간까지로 하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5.>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7.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5.15.>

제9조(휴ㆍ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입주금)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점포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 행위가 있는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제11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또는 그 밖에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신설 2023.5.15.>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 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 마다 이를 징수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장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빈 점포를 상인의 교육, 고객안내시설 등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소방시설)①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1조(방화관리자) 시장의 방화관리자는 시장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4. 화재발생시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9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켜야 한다.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식품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체 육성)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제4조(영업시간)① 임실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장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장의 운영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실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실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일몰의 권고) 임실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임실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등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과장 중 5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임실군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도지사 또는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② 군수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점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별표 1”과 같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 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할 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할 상환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융자후 타 시·군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① 수 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임실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 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① 군수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한다. 다만, 군수에게 동일 건을 신고하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타 시·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 업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식품위생감시원·명예식품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동일 신고자에게 당해연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53호, 2023.12.2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 상담2. 인력 및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협조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4.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5.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2. 공무원, 이장 및 반장 등 마을 대표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대상 : 군이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장비 관리) 임실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2. 민관협력ㆍ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고7.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①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ㆍ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05.01.>1.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자2.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4.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5.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6. 지역주민대표7. 그 밖의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2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8호 2020.05.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1) 생략(52)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102) 생략
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놀이공간 등 놀이기반시설 조성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 방안6.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놀 권리 보장 사업)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등 놀이기반시설 조성 사업2.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임실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임실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