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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 담당 과장 및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2. 청소년복지와 보호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821호, 2022.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0.20> <개정 2022.10.20>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2.10.20>2. 삭제 <2022.10.20>3. 삭제 <2022.10.20>4. 삭제 <2022.10.20>5. 삭제 <2022.10.20>6. 삭제 <2022.10.20>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0>

제8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보수·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10.20>③ 센터를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을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0>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22.10.20>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2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1. 위기청소년 <개정 2022.10.20>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센터를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사용료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④ 삭제 <2022.10.20>⑤ 삭제<제목개정 2022.10.20> <2022.10.20>

제13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

부칙 <조례 제1179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0.24.>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제4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간 : 06: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3.7.13, 2024.10.2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11.19, 2019.4.25, 2023.7.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3.7.13.]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부 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위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25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1214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225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2021.12.30.>(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6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7호, 202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마포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국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 구청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2025.11.27.>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7.7.>

제4조(신고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개정 2022.7.7.>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7.7.>② 삭제 <2022.7.7.>③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7.7.>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목개정 2022.7.7.>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ㆍ행정처분 등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7., 2025.11.27.>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7.7.>2.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을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단체 또는 단체가 추천한 개인 등 관련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2.7.7.>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5.11.27.>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5.11.27.>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ㆍ기준 및 방법) <제목개정 2022.7.7.>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2호,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822호, 2022.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911호, 2025.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각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9.12.5, '00.12.5, 2015.4.16>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동장은 지도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16>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등)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ㆍ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③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3.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4. 지도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제목개정 2015.4.16]

제6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제목개정 2015.4.16]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 또는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6>② 삭제 <2015.4.16>③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4.16>④ 구ㆍ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15.4.16>⑤ 구ㆍ동 협의회의 회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소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5.4.16>⑥ 그 밖에 구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5.4.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0.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992호, 2015.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도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시작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ㆍ사업 수립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장애 여부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 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23)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1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1호, 2022.12.29>(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8.>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3조의2 (공약사항의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안을 사업별로 법률적 검토,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7.]

제4조(이행계획 수립)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10.17.>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이행계획 관리)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이행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4.10.17.>

제7조(공약평가)①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반기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매 반기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④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하여 공약사업의 이행 추진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등 선거권을 가진 구민 중에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모집하되,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④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0.17.]

부칙 <규칙 제707호,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9호, 2024.1.1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14. 생략1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16~17. 생략부 칙 <규칙 제874호, 202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3. 가사서비스 제공ㆍ홍보4. 다자녀가정의 지원5.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가족친화 우수기업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1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936호,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35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출산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출산축하금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출산축하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4호,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입주 대상 및 신청)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이하 “주민등록지에 따른 자격”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 미달된 경우 주민등록지에 따른 자격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18.>1. 출판문화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2. 출판문화 관련 분야 사업자등록 이후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정 2024.4.18.>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본문 요건 갖춘 자를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하고,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제1항 단서 요건 갖춘 자를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4.4.18.>③ 입주대상자는 공개모집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8.>

제3조(입주 승인)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승인 대상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입주자의 입주 포기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승인 결과를 입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입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경제활동의 제재를 받는 자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를 발생하는 자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 대상자 중 휴·폐업 중인 자

제4조(입주 기간)① 출판문화진흥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자가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 계약 등)① 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자는 입주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 계약서 상의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입주 개시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에 대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 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결정을 받은 경우

제7조(입주 비용)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임대면적의 재산 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과 시가표준액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②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관리비(공공요금을 포함한다)는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③ 공용 사무기기 등 설비 사용료는 입주자가 사용량에 따라 부담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출판문화진흥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출판문화진흥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추진)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 촉구, 시정 요구 또는 경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변경 승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2.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경우3.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4. 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입주 계약 해지)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 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1. 제2조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다른 입주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4. 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입주자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에게 그 이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대상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가 퇴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퇴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60호, 202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2호, 2024.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 입주대상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2.10.20>② 센터는 「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2.10.20>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제5조의4(수탁자선정위원회)①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2.10.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20>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2명 이내 <개정 2022.10.20>2. 치매관리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3명 이내 <개정 2022.10.20>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2명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 <2022.10.20>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20>

제5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2.10.20>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제7조(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1. 수탁자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2.10.20>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7.26, 2022.10.20>

부 칙 (조례678호, 2007.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0호, 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없다.부칙 <조례 제1493호, 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본다.제3조(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을 위탁 중인 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의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6조의 지원계획을 우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마포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1. 유공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9.30.>2. 특기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개정 2021.9.30.>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장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으로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제7조(장학금 지급액) ①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납부한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제9조(지급정지)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9.30.)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9.3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한 장학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6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11.1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4조(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99.12.15, 2021.11.18.>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1.2.5, 2007.1.2, 2021.11.18, 2022.9.15.>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1.11.1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9호 생략10.「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11호 내지 42호 생략부 칙 <규칙 제794호, 202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2. 생략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팀장”을 “동행정팀장”으로 한다.4~24.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리수거용기”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종이류(일반, 종이팩), 비닐류(일반, PE), 플라스틱류(투명페트병, PE, PS, PP, 판PET, 유색PET), 캔류(철, 알루미늄), 병류(갈색, 녹색, 투명), 고철류 등으로 분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2. “다용도 압축·분쇄기”란 투명페트병 및 알루미늄캔 등의 압축·분쇄를 통해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계를 말한다.3. “세척 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씻을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소각제로가게 구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소각제로가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분리수거용기2. 다용도 압축·분쇄기3. 세척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4조(소각제로가게의 형태)① 소각제로가게는 컨테이너 박스(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입지, 환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소각제로가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형 소각제로가게의 구성 및 규모 등은 설치장소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소각제로가게의 규모 및 시설 기준)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각제로가게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모 기준가. 300세대 미만: 최소면적 12㎡ 이상나.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최소면적 18㎡ 이상다. 500세대 이상: 최소면적 27㎡ 이상2. 시설 기준가. 컨테이너 박스 1동(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3구 2개조다. 다용도 압축·분쇄기 1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각제로가게의 규모, 시설 등은 설치장소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의 다용도 압축·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건장치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제로가게 설치 공동주택 지원 기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풍·홍수·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9.18.>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9.18.>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9.18.>[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9.18.]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9.18.]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개정 2025.9.18.>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9.18.>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5.9.18.>

제8조(보험가입)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구청장(동 주민센터 포함)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제목개정 2025.9.18.]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1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제목개정 2025.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제1호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지원)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ㆍ식수 등 냉방용품 지원<개정 2025.7.10.>다. 도로 살수작업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식수, 냉방용품 등 지원 사업<개정 2025.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점검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에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구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포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관련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6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4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44~72.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아동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의료비 등을 말한다.3.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12.>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다. 「초·중등 교육법」 제55조에 따른 구 소재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등록된 장애인마.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19.12.26]4.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2.26>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개정 2019.12.26]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및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2.>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24.9.12.>2. 지원대상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연락처, 진료내용 <신설 2024.9.12.>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신설 2024.9.12.>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9.12.>

제8조(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6>

제9조(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9.12.>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24.9.12.>2. 지원대상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시설명, 연락처, 진료내용 <신설 2024.9.12.>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신설 2024.9.12.>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9.12.>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대표자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장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6>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개정 2019.12.26>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4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삭제 2019.12.26

부 칙 (제903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202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및 마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마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한국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마포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