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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990927 / 시행일: 19990927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1999. 9. 27 개정)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의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2. 9.28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25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15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7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24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27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3조(기능) 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3. 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현함으로써 군위 선양4. 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어린이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4조(구성)① 어린이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각 1명 및 합창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에 자격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합창단의 사무 처리와 단원 상호 간 연락 등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①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군에 거주하거나 군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다만, 실력이 우수하여 합창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휘자가 실기, 면접 등 특별 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위촉과 임기)①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합창단원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2.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3.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4. 군 관내 초등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 된 사람5.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6.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 하여야 한다.② 합창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③ 합창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어린이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지휘자, 단원의 보호자 중 6명 이내와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어린이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어린이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에게는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6.>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6.>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 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성주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10.16.>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방법 등)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이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70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성주군 폐기물 관리계획을(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금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금 지원 등)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② 보상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1. 영농폐비닐2. 농약용기류③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⑤ 수거보상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시설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20809 / 시행일: 20120809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⑤ 보육교사 신규임용은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접수 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며 그 선발기준은 [별표2]와 같다.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심사 및 자격심사로 한다.

제4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전보는 매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결원·정원조정 및 아동 보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전보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8.12.27.>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④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시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2. 여성농업인의 노동실태3.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7. 여성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출산·질병·사고 시 도우미 지원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3.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5. 농업인의 양성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교육·상담·화합을 위한 시책추진3. 귀농·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촌여성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실시4.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② 제1항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12.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요양 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견학 및 교육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3.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식품ㆍ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성주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7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성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휴게음식점영업등”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성주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801

부칙 (1973. 5. 28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 25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 7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30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 22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4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1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8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0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별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②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③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④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청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별표 중 금수면 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252373&gubun=ELISIMG" alt="img1432523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성주군 금수지소란과 금수면 무학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252375&gubun=ELISIMG" alt="img143252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시설명란 중 ‘금수문화공원’을 ‘금수강산문화공원’으로 한다.⑦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금수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수강산면’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01016 / 시행일: 20001016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10. 지출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10107 / 시행일: 20110107

제4조(구성)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 위원이 위원직의 사태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익하기로 한 시설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관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예산계획)①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변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최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읍·면장은 회관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 7, 2024.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 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16. 조례 제2532호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 제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1. 6.>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4조(지원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6.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7.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인”이라 함은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종류)① 공인은 성주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산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성주군의회의장2. 성주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성주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제6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4 조례 제1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성주군의회 공인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성주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 개정 2016.3.16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개정 2016.3.16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율로 하되, 옥내용 표준 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 210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08.11.14., 2016.3.16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14.>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 개정 2016.3.1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14 성주군의회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6 성주군의회 규칙 제11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성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11.14.>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1.14.>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2. 문서· 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ㆍ복리후생 <개정 2022. 1. 6.>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6.>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 1. 6.>9. 각종 회의록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08.11.14.>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신설 2008.11.14.>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8.11.14.>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 6.>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성주군의회사무과직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2.11.25 규칙 제1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4 성주군의회 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규칙 제132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9.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2조(세입과 세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 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13.>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6.8.11>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8.11>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8.11>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목개정 2018.12.13.]

제7조의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8.11>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6.8.11>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6.8.11>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가름한다. <개정 2006.8.11>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 9.15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3.31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1.13 조례 제 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3.15 조례 제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 2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0. 3.24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3. 7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5. 1. 7 조례 제20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6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1호,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주민복지과장”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x32b3;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3. 12. 11.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8.12.2.>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또는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 1. 6.>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성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12. 2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소장급 <개정 2008.12.2.>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12.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2.2.>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2008.12.2 조례 제1909호>부칙 <2008. 12. 2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의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12.2.>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8.12.2.>

제6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2. 2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9.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 제83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규칙 제131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1. 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의결사항)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②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③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2. 제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군수가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 6.>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9.09.24>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10.0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9.10.0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9.09.24, 2019.10.0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9.09.24, 2019.10.08.>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유족의 순위 <개정 2019.10.0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10.08.>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4, 2013.03.2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27.>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에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중 1인 <개정 2019.10.08.>2. 군 소속 공무원 1인 <개정 2019.10.08.>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0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및 유족의 우선순위 해당 여부 <개정 2019.10.08.>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9.10.08.>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4, 2019.10.0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9.10.08.>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13.03.21>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14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 7.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1.15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24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3.21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성주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성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성주군의회에 성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성주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14.>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14 성주군의회 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25 성주군의회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의 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 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단체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등록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5조(등록취소)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의장이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3명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정책개발비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변경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의 단축 또는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연구활동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제13조(정책개발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용역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삭 제, 2022.1.6.>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⑦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⑧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성주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3.1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성주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제2조, 제3조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5.3.10.>

부 칙 (2019. 7. 16.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0.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31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성주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