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경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10조(심사기준 등)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①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제11조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개정 2018. 10. 19.)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제안 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서의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팀장으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우수제안의 등급)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 「정부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1. 금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은 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3. 동 상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4. 장려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② 제16조에 따른 시상등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 지급)① 우수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나 창안한 공무원과 창안실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분할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군세,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③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실비보상) 군수는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5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도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5호 다음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6. 완도군민제안조례의 제안심사처리에 관한 사항부 칙 (97. 8. 25 조 1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0 조 21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10. 6 조 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