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16.>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3.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관련 단체ㆍ관련 전문가ㆍ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제5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4.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5. 추진사업 목록에 관한 사항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추진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추진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5.16.>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가족친화적인 돌봄환경 조성 <개정 2023.5.16.>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조정 업무를 포함한다.

제12조(여성능력개발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취업지원 기관과 여성사회적 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프로그램 제공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취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2. 여성사회적 경제 기업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6조(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모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심 안전 물품 지원사업<호 신설 2023.05.1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사업<개정 2023.05.16.>

제2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성별·연령·국적·문화적 배경·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라. 여성ㆍ아동 등의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2. 공공이용시설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23조(사업지원) 시장은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마을단위 공익단체, 아파트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5.16.>

제25조(설치) 시장은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제안·자문·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5.16.>

제26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굴·제안·자문·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개정 2023.5.16.>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발굴에 관한 사항5. 제안 및 발굴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7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11.15.>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8.11.15.>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전, 녹지, 건축, 보건, 도시재생, 일자리, 복지 등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8조(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8.11.15.,2023.05.16.>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구성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5.16.>

제34조(구성 및 임기)① 시민참여단 구성은 100명 이내로 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11.15.>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5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부칙 (2016.12.30. 조례 제3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5. 조례 제334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3495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④~⑤ 까지 생략③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부칙 (2023.05.16., 조례 제3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