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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 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치”란 돌산갓,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김치 원·부재료”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돌산갓,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쪽파 등을 말한다.3.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4.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여수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여수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수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2. 여수김치 품질 표준화관리3. 여수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4. 여수김치의 유통 및 홍보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시 나무심기 등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천변, 도로변 자투리 땅, 국ㆍ공유 유휴 토지, 공터, 벽면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여수시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4. “반려나무”란 생활 속 숲 조성으로 시민이 심고 가꾸는 아이나무, 기념목, 상징목 등의 나무를 말한다.5.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ㆍ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ㆍ관심이 풍부한 사람2. 산림ㆍ조경ㆍ화훼ㆍ환경ㆍ경관ㆍ도시계획ㆍ디자인ㆍ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3.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시민 참여 유도2.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식재 및 관리3.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5. 식재 수목의 보호ㆍ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나무심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공공부지, 골목, 천변, 마을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3.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게 나무ㆍ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에서 주최하는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원할 경우 나무 심기에 필요한 자재 및 작업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모니터링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영업시간)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일출 후 30분부터 일몰 전 30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상 야간항해가 가능한 어선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안전운항 및 질서유지)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을 포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6.>④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⑤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⑥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⑦ 낚시어선의 속력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낚시어선업자등은 이를 준수해서 낚시어선을 운항해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4.>

제7조(생활폐기물 수거)① 낚시어선업자는 영업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해상 및 낚시터 주변에 투기해서는 아니 되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낚시어선업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 및 검사)① 관계 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실적 등을 불시에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②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계 공무원은 확인 및 검사 전에 낚시어선업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통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등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게시하면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법 제36조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6. 7. 11.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26.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4.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여수시보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3.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비 지원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나.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2.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3.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4.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5. 5. 18. 조례 제2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여수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수시의회의원4.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2021. 10. 1.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노력)① 여수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여수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3.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4.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5. 그 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제3조(상담 대상 및 방법)① 상담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로 한다.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2항의 신청자 중에서 여수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상담소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약 체결 등)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조례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9. 3. 14.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기관”이란 여수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3. “노동이사”란 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4. “기관장”이란 기관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기관장의 책무)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③ 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제10조(책임 등)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⑤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여수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과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2. 노동인권 실태 조사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5.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3.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노동자와 시민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부칙 (2019. 8. 9.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여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노래연습장업의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의 유예 등)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나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시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4.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탁교육에 따른 보고)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ㆍ교육내용 및 예상참석인원 등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 시행 후 1개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교육참석자 등 교육 결과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으로 마을에 위치하며(지목이 임야는 제외), 주민들이 중요 또는 신성시 하는 수목 중 주민들에게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활용도가 높은 노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6. 12. 30.>2.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이하 ”보금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4.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제3조(보금자리의 신청) 보금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2. <삭제 2016. 12. 30.>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4조(보금자리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보금자리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금자리 설치)① 보금자리는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장소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②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설치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③ <삭제 2016. 12. 30.>

제6조(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보금자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금자리가 설치ㆍ지정된 지역의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개정 2016. 12. 30.)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보금자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보금자리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1. 각종공과금, 운영경비 및 난방비는 분기별 지급(개정 2016. 12. 30.)2. <삭제 2016. 12. 30.>3. 그 밖의 경비는 신청이 있을 경우 판단하여 지급

제8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대표자 또는 건축주에게 화재ㆍ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②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③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④ 보금자리로 지정된 시설은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이 보금자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시에서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6. 12. 30.)⑤ <삭제 2016. 12. 30.>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금자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보금자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보금자리를 운영한 경우

제10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금자리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2. 30.]

부칙 (2013. 8. 14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201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3. 8. 14)

제2조(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4)1. 여수시노인복지관 : 여수시 학동 서4길 58-16 (학동)2. 동여수노인복지관 : 여수시 국동 5길 7 (국동) (개정 2013. 8. 14)3.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 : 여수시 동문로 99 (공화동) (신설 2013. 8. 14)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3. 8. 14)1. 사무실 및 숙직실2. 상담실3. 강당4. 오락실5. 체력단련실6. 물리치료실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8. 14)1. 기능회복사업2. 재가노인 가사봉사사업3. 상담사업4. 소득사업5. 후생사업6. 정서함양사업7. 교육사업8. 체력단련사업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 여수시 주민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1. 전염병 환자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8.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삭제 2012. 12. 31)부칙 (2007. 12. 31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1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제8조”를 “제6조~제7조”로 하며, “제9조 ~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8조“로 하며, ”13조~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9조”로 하며,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② - ④ (생략)제3조(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2013. 8. 14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2013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 및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제2조(개관시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제3조(물리치료실 이용)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한다.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 10. 31)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리치료실 이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2013. 10. 31)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⑤ 관장은 이용기간 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제4조(체력단련실의 이용)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체력단련실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제5조(재가노인가사봉사사업)① 관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여 가정방문상담·청소·세탁·조리·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2013. 10. 31)

제6조(상담사업)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상담은 면담·순방·전화·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가족관계·신상문제·건강·생활법률·회관이용·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도서실·노래방·국악실·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사업으로 환경적응·노인건강·노인간호·노인특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후생사업)①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1)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반인 순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3. 10. 31)③ 급식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회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④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복지관의 사용허가) (개정 2013. 10. 31)①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여수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31)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3. 10. 31)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용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10. 31)

제11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설운영(교육)일지4. 이용노인(회원) 명부5. 예산서 및 결산서6.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9. 정관(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10.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대장 및 서류[신설 2013. 10. 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 6. 1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31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기능)①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설치)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2.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3.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4.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5조(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24. 5. 17.>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입소절차)①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요양시설에 입소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9조(비용의 부담 등)① 수탁자가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제6조(보호기간)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중 : 08:00∼22:002. 주말 : 09:00∼18: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제7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녹색제품으로 본다.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Ⅰ등급으로 지정된 제품, 같은 법 제18조제4호의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5. 제6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녹색제품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보는 품목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수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여수시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부칙 (2018. 4. 12. 조례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2018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3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사항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사항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19980404 / 시행일: 199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위하여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의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부칙 (1998. 4. 4 조례 제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00517 / 시행일: 20100517

제2조(농기계의 반환)① 임대한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임대농기계 관리)①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이행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중 보험은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2. 임대농기계를 관리 및 조작할 관리요원은 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3.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농기계 사후관리)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내구연수는 별표와 같다.② 여수시장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관리(정비)실태2.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사항 이행 여부

제5조(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 수리 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처리 할 수있고 농기계 기종의 변경 및 단종된 부품은 5년이 경과한 후 사용처가 없다고판단 될 때에는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임대농기계 점검대장(별지 제4호 서식)5. 농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 서식)6.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교부양식(별지 제6호 서식)7. 농기계 순회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8.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9.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불대장(별지 제9호 서식)10.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2010. 5. 17 규칙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여수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 어 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여수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3.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마을 공동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9조(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40207 / 시행일: 20140207

제2조(사용대상 품목)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상표사용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정함)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③ 시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절차)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여수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 통지) 시장은 사용권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사용승인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상표의 사용방법)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명 이내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여수출장소 및 여수시 농업협동조합 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① 시장은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상표사용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3.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⑤ 품질관리원이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부정사용 등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포장재 관리 및 보고)① 상표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간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안전분석”이란 작물별 농약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여수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 시료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통지 등)① 시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시장은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시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분석의뢰자는 제7조제1항의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여수시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여수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③ 여수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④ 여수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2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관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2.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제13조(교육)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 교육·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어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수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3조(지원 사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농어촌민박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5.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여수시 농어촌민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민박업소 또는 민박단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수시 해당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가.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부서장나. 농업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다.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험과 관심이 많은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무터 시행한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1018 / 시행일: 2011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분석”이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8)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를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의한 분석일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0. 18)

부칙 (2001. 8. 13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0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8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