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①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4. 3. 7.>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5·27, 2007· 5·10, 2024. 3. 7.>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도시가스요금4. 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및 택시요금)5.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6. 주차요금7.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5·27>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된다. <개정 1998· 9·26, 2006·10·12, 2008· 6·30, 2010·12·31, 2014·12·3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와 교수·언론인·관련 전문가ㆍ울산광역시의회 의원ㆍ소비자단체 대표·근로자 대표 등의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1998· 5·27, 2024. 3. 7.>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자격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2. 12. 1., 2024. 3. 7.>② 제6조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대신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1998· 5·27] <개정 2022. 12. 1., 2024. 3. 7.>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26, 2008· 6·30, 2014·12·31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3. 7., 2024. 12. 19.>④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물가대책사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1998· 9·26, 2001· 9·29>

제10조(의견청취)① 시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3. 7.>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7· 5·10] <개정 2024. 3. 7.>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안건과 불가피한 사유로 시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실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5·27>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5·27 조례 제2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18)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중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중 "소비자보호계장"을 "소비자보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19) 내지 (44) 생략부 칙 (개정 2001· 9·29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부 칙 (개정 2007· 5·10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④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⑤ 내지 ⑬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⑥~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24) 생략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⑥~&#x3256;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x246f;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⑪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⑫ ~ &#x32b1; 생략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⑩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