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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의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자연재난복구계획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6.>1. 자치행정담당관2. 주민복지과장3. 안전교통과장 <일괄개정 21.1.1.>4. 보건소장5. 인제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6. 인제소방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7. 관내 병원급 전문의8. 기타 자연재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제3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소속 위원중 직제순에 의한 담당관·과장·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18. 9. 1.>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1889호,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내지 9. <생 략>10.「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중 “건설방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⑱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46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방재담당”으로 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2470; 생략부칙 <제2483호, 일부개정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x2471;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70109 / 시행일: 200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의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함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함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함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함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함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함

제3조(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설치)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함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②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③제2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4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별지 제6호서식은 운영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인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③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조례 제2160호,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①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채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④ 센터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⑤ 센터 직원 채용에 관하여는 「인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직원 등의 보수 및 복무)① 센터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되, 세부기준은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1. 센터장: 무보수2. 사무국장: 6급 상당3. 그 밖의 직원: 7급에서 9급 상당② 센터장이 무보수ㆍ비상근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겸직제한 및 해임)① 센터장 및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ㆍ비상근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센터의 운영)①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회계업무 표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감 부여)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매달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제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 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군수와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107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제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서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이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각 10명 이상의 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2.29.>1. 방범초소의 설치비(시설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운영물품 구입, 시설보수 등)2.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포함)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5. 상해보험 가입비6. 청소년 자율방범단 활동비7.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경비8.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9. 군수가 정하는 특별방범 활동기간의 활동비10.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군수가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사용 및 활동 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부칙 <제2755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5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9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군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3. “군민자전거”란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 방안 강구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3.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5.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의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기관, 단체, 개인이 관리한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는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 한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제군수가 지정하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제군의회, 인제경찰서, 인제교육지원청, 인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인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인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인제군과 인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을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3.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경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6.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일자리 알선7.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4.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3. 인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①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다.1. 사망한 때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

제13조(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제대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개정 2025.10.1.>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3.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4.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5. 인제군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6.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매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생명나눔증서(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
인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인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기요양기관 지 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 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 직원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사·의결한다.② 심사 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 가결2.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 부결3.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4.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1.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행정처분 이력 심각, 장기요양 기관평가 미실시 사유(회피) 등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밝혀야 한다.⑤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277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 심사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인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장난감 등”이란 이용자가 제공받은 장난감, 육아용품,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① 인제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등의 구입ㆍ대여ㆍ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10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5.7.10.>③ 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제6조(연회비의 납부)①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납부한 연회비를 별표 1에 따라 환불한다.

제7조(연회비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및 차상위 가정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5.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②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운영요일 등)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1. 운영요일 :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2. 운영시간 : 10:00∼18:0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등의 정리, 시설의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후 휴관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절차)① 회원은 장난감 등의 대여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등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횟수 및 수량 등) 장난감 등의 대여횟수는 월 2회로 하고, 1회 대여수량은 대형 1점 또는 소형 2점으로 한다. 장난감 등의 대형과 소형의 구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연장을 희망하는 회원은 반납예정 2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으로 분류된 물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납)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3조(연체 등)① 회원이 대여기간을 초과한 후 장난감 등 및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한 회원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장난감 등의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를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수리업체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 등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카드(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정지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259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4호, 2023.5.25.>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1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회원가입 등)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가입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등의 대여 후 회원은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이란 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2.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우대②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제7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08. 7. 31>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 사항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운영을 위하여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08. 7. 31>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재의 사회복지법인,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작업장 운영비는 작업장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수 있다.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1. 10. 12>③ 삭제 <2001. 10. 12>④ 삭제 <2001. 10. 12>⑤ 수탁자는 동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인제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 할 때2. 삭제 <2001. 10. 12>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삭제 <2001. 10.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7.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8.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축제 지원 사업10.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사업1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증축 및 개보수)12.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13. 장애인 동행매니저 지원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4.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5.12.29.>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부칙 <제정 제231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2805호, 2025.12.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대리·보호·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제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8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인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2012.11.2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제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08.7.31>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제군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08. 7. 31, 2012.11.23>1. 삭제 <2012.11.23>2. 삭제 <2012.11.23>3. 삭제 <2012.11.23>4. 삭제 <2012.11.23>5. 삭제 <2012.11.2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1.23>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ㆍ담당관·과장·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1.4., 2018. 9. 1., 2021.7.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햐 한다. <개정 08. 7. 31>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인제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7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3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4호,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제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계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4.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인제군에 거소를 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식 등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품권,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명구조 관련 사업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3.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사업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5.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7.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8.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인원, 성격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2. “대여금”이라 함은 군수가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 조 (기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8. 7. 31>

제4 조 (기금지원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 및 시행규칙2. 지원신청 금액의 산출기초3. 사업의 효과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 조 (융자업무의 대행 등)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융자대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③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 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6 조 (융자대상자 추천) 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 조 (융자결정 통보)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해당 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군수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항을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8 조 (융자금 대출)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9 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① 융자원금은 6회로 균등분할 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6개월 마다 상환한다.③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 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황)① 금융기관은 대여금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 마감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조례 제8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 조 (융자사업의 관리)① 읍·면장은 융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사항을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착공 및 준공시에는 그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조례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①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4. 기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②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대상 개발계획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 요청 시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에게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 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 의견4. 심의 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9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수당 및 여비)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153호, 제정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인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