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7. 훈령 제167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개정 2026. 3. 3. 훈령 제293호>

제2조(적용 범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2. 28. 훈령 제222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1. “결재”란 교육감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3. “팀장급”이란 사무관 및 5급 상당의 장학관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6급 이하 일반직 및 장학사 등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제5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1. 기관의 설립·폐지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과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4. 대 의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결정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조정2. 장기적인 교육시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3. 담당관·국간의 업무조정과 감독③ 국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2. 소관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설정3. 부서 업무의 조정·감독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1.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과 관리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처리5. 부서 운영에 대한 조정·감독⑤ 팀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1.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3.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⑥ 과장(담당관)은 별표의 팀장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실무급에게도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제6조(전결사항) ① 단위업무별 교육감 사무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되어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기안 및 전결사무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③ 별표의 공통사항 중 감사관은 국장의 전결사항을 전결한다. 다만, 소통담당관은 국장과 부교육감의 전결사항을 전결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2. 28. 훈령 제222호>

제6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30. 훈령 제241호>1. 도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 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제8조(보고)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부칙 <제140호,2005.11.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호,2006.9.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호,2010.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2.10.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호,2013.02.0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3.05.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2015.12.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 학교정책담당장학관, 교육과정운영담당장학관, 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관, 교원인사담당장학관, 창의인재육성과”를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 학교혁신담당장학관, 교육과정담당장학관, 초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미래인재과”로, “교육정보지원부장으로 하고, 창의인재육성과”를 “교육정보부장으로 하고, 미래인재과”로 한다.②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체육문화건강과장, 체육예술담당”을 “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육문화건강과장”을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한다.③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4조”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체육문화건강과장”을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교원정책과장, 체육담당장학관”을 “교원인사과장,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 부위원장은 체육담당장학사(천안교육지원청은 학생건강복지과장)”를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체육담당장학사(천안교육지원청은 인성체육건강과장)”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정부장”을 “체육부장 또는 학생부장”으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한다.④ 충청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⑥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별정직”으로,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⑦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계약심의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을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⑩ 충청남도교육청 관급자재 조달 2단계경쟁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단서 중 “교육시설과”를 “시설과”로 한다.⑪ 충청남도교육청보안업무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를 “제4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교육지원청 : 행정과장제3조제2항제1호 중 “창의인재육성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교육지원청 : 각 과장[행정과장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겸무(천안·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 총무과장”을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담당사무관이, 지역교육청 위원회는 행정지원팀장”을 “비상대비담당사무관이,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총무팀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0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를 “제35조”로, “제38조”를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교육지원청 : 행정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담당사무관”을 “비상대비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교육지원청 : 총무팀장제7조의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하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를 “제49조”로, “제49조에 의한 안전지출”을 “제57조에 의한 안전반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지출”을 “안전반출”로 한다.제8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를 “제32조”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나목 중 “보존서고, 비상계획실”을 “보존서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창의인재육성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비상대비실 : 안전총괄과장제1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총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창의인재육성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비상대비실 : 비상대비담당제10조제2항제2호마목 중 “전산행정담당”을 “전산통계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비상계획담당”을 “비상대비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산행정담당”을 “전산통계담당”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제21호”를 “제16호”로, “제22호”를 “제17호”로 한다.⑫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정과장, 교육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을 “학교교육과장, 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교육시설과 담당사무관”을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652호,2016.6.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3. 평생교육행정과장을 “13.행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22호,2019.2.28>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19.12.30>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20.12.30>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21.12.20>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22.3.30>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23.8.30>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24.8.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4항 중 “교육과정과장, 예산과장”을 “예산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본청란의 전문직위 중 법무의 부서명 “정책기획과”를 “행정과”로 한다.④ 충청남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혁신과장”을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⑥ 충청남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93호,2026.3.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