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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8.>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8.>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8.>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8.>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837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84호, 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2.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5.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6.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4조(집수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2. 집수리지원단 및 자문단 운영 지원3.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사비 지원이 결정된 저층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집수리 공사 범위 및 비용 지급의 적정성2.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집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2.>1. 행정관리, 기획경제, 주택정책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2. 세무·회계·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설비 등 분야 전문가 7명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 장기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집수리자문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01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9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4.5.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5.16>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치가구”란 거주자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주거지 내외부에 쌓아 둔 가구를 말한다.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외부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와 그 이웃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지도·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적치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가구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있는 가구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적치가구의 적치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적치가구 세대주 또는 보호자(단독세대의 경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 무료수거2. 주거지 내외부의 청소 및 정리 지원3.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4. 적치가구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적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설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11.20.]

부 칙 <조례 제1819호, 2024.3.14.>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서울경찰청, 서울구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구청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청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인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가.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나. 월세 지원다. 새로운 주택입주 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 이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자율소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의 활동) 자율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전통시장등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등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등 화기취급 감시4. 전통시장등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조(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자율소방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소방대 구성원(이하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에 대한 상해보험료2. 그 밖에 자율소방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받았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라 자율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활동 일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1.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2. 최근 3년간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소방대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소방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ㆍ대응 및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소방의 날 등 구청장이 정한 날에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94호, 2025.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등록한 자율소방대가 이 조례 시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자자료의 제공)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및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 중 시각장애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주최측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점자자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자문화 진흥 및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문화 진흥 및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8.>1. “정신건강검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수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 지원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정신건강검진 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정신건강검진 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5.8.>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신건강검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10.12.>③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1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78조, 제82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제48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0.12.]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0.>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10.12.]

제5조(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제6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이하“수탁운영자”라 한다)은 공모를 통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0.12.]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9.11.14.>1.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79,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구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로구의회2. 구로경찰서3. 구로소방서4.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7. 복지 기관 단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8. 정원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2025.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정원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9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조류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로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 다만 홍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6.6.23, 2015.5.7, 2022.3.31.>

부 칙 <2000. 6. 22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6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7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14.>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3. <삭제 1995.8.25>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1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25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7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 장소에 대한 서울구로경찰서(이하 “구로경찰서” 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2. “순찰신문고” 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3.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이란 구민과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2.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구민과 통장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3.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구민과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등의 상호신뢰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구로경찰서, 구로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 순찰신문고 등에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전담부서 지정)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구로경찰서와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사항)①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주관하는 동장은 회의 개최 전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에게 회의일시와 장소를 문서나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회의에 구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편성하여야 하고,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동장 또는 구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구로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17>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2.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개정 2014.4.17>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7>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4.17>④ <삭제 2014.4.17> [제목개정 2014.4.17]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7>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17>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7>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결과 <개정 2014.4.17>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17>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7>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2010.06.11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4.04.17 규칙 제6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③(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34호,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단서신설 1998.12.12, 개정 2016.11.10., 2022.11.17.>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2.11.17.>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9.11.14.>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3.11.9.> [본조신설 2016.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10.>]

부 칙 <1995. 3. 1 조례 제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6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4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5호, 2022.11.1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휘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상품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임대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지원공고 시 구청장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2.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3.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류2. 임대차계약서 사본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4. 소득증빙 관련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거동불가의 사유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치매·중풍·뇌병변환자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차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에게 지급2. 임차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임차인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③ 제1항에 따라 대리수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리수령 증빙서류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판결문나. 제1항제2호의 경우: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다. 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2.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3. 대리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2항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2. “주택화재피해”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거나 거주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말한다.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에서 전소 또는 반소 판정을 받은 경우나.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으로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주택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해당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4. 화재조사의 결과에서 그 화재가 해당 주택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제5조(주택화재피해 지원)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임시주거시설3. 긴급급식 및 긴급생활용품4.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주택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그 지원 여부ㆍ규모 등을 결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환경 보호(Environmental)와 사회적 기여도(Social)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자문(법률 자문을 포함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수중소기업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의 기본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3. 중장년 일자리 지원 업무 및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 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2018.04.05.>

제2조(구성)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04.05.>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05.07>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05.07>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05.07>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13.10.10, 2016.12.29., 2018.04.05.>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로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및 변경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전문개정 2010.05.07>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05.07>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5.07>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5.07>

부 칙 <1988. 5. 1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사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5. 7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35호, 2018.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보건소를 포함한다)·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30, 타법개정 2011.12.29, 2022.3.24., 2023.3.2.>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단, 근무상황카드는 부서별로 관리한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의한 휴직·정직·직위해제 등 처분사항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기재하여 일괄 관리한다. <신설 98.3.23>

제5조(휴가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근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4.14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3.23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1.12.29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 칙 <규칙 제864호, 2022.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부 칙 <1988. 5. 1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1.28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조제1호, 제2호의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8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15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