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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질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마련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 또는 신체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진천군사회복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사업2.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 장려 사업3.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사회복지 관련 교육훈련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천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삭제 2023.9.26.>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9.26.>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9.26.>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2. 진천군의회 의원3. 진천군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2.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목적 외 사용 금지)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10.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02.>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 부위원장은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 01. 01., 2022.12.02., 2024.06.25.>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한다. <개정 2022.12.02.>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2.12.02.>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02.>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

부 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x2470; ~&#x2471; 생략
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20625 / 시행일: 20120625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같은 해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그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한 모든 가정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4.>가. 산모의 주소지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개정 2025. 12. 4.>나. 산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4.>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25. 12. 4.>2. 본인부담금 발생 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다만, 본인부담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 개정 2025. 12. 4.>

제4조(지원 신청)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4.>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민등록등(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5.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1부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진천군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개정 2025. 12. 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12. 4.>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3. 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4. 조례 제3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4. 조례 제3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진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02.>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지도자진천군협의회 및 진천군새마을부녀회 명부에 등재된 군ㆍ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신설 2022.12.02.>

제3조(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02.>

제4조(지원신청 등)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2.>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02.>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02.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상표의 사용 신청)①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삭제 <2019.5.30.>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개정 2019.5.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에 생거상표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1. 군수가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2. 군수가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정 2019.5.30.>

제4조(심사결과 통보) <개정 2019.5.30.>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② 심사결과가 사용 적합인 경우 사용신청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30.>

부칙 <2011. 3. 15.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0.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5.30.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이하“진천소식”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 진천소식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진천소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등에 관한 주요내용4.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 및 주민공지 사항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등에 관한 사항6. 문화, 예술, 건강, 법률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 과장·실장·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업무중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여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을때는 매월 20일까지 자료를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7조(편집위원회)① 진천소식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편집위원은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2020.12.1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진천소식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3. 기타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진천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명예기자 위촉등)① 군수는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1. 소속기관, 단체, 협회의 생활정보, 각종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명예기자가 계속하여 3개월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군수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광고의 게재)① 진천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를 게재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게재신청을 하고 별표의 광고수수료의 기준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1. 진천소식에 원고를 투고한 자 중 게재가 결정된 자2. 진천소식 퍼즐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제16조(편집실무원 등)① 편집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2. 언론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3. 기타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 4 . 17 조례 제168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16.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0. 조례 제2296호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진천군 생거진천소식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제43항 (생략)부 칙 <2017. 7. 10.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5조(명예기자 위촉) 군수는 진천소식 게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의 게재신청) 광고의 게재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광고에 게재할 원고는 신청자가 제작하여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7.10., 2020.12.11.>

제7조(광고게재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비치) 홍보미디어실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7.10., 2020.12.11.>

제8조(광고수수료 고지 및 납부)①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진천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 게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진천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원고제출 마감 전일까지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6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01. 규칙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7조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2017. 07. 10.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진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합리화 및 경영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 수립)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하여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진천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진천군민을 말한다.3. “공동체”란 시민의 삶의 기본단위로써 이웃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선배시민대학 운영2.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 사업3. 선배시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4. 선배시민 운영기관 간 연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진천군 선배시민 대회 개최 및 도, 중앙 대회 참석6. 그 밖에 군민의 선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반 활동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천군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진천군의 지방의제21인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2.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세기에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군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하고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조직)① 본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및 개인 등 100인 이상으로 조직한다.②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조직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1.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2.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5조(경비등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경비2.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② 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등)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매년 신청에 의거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시작 전에 지급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진천군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등)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치유의 숲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 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6조(휴관일)①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치유의 숲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동물포획, 식물채집, 임산물채취,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5. 허가 없이 치유의 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등)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체험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체험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체험료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사용하는 경우나. 기관·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체험료의 7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 6. 26., 2025.06.30.>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군민, 공유도시 군민,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경로우대자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라. 명심체험마을 이용자 및 농산물 구매자마.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숙박자로 숙박기간 내에 이용하는 자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부 칙 <2021.03.16.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조례 제3231호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701

제2조(예방접종 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인 1회3.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4.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 이상 군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바.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군민나.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진천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에서 제외한다.1. 지원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3.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4.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②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전에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피해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2026.03.25. 조례 제3305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 2025.05.01.>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진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나.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내로 사업장을(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25.05.01.>4. “자동이체 납부자”란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10만원 이상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4. 자동이체 납부자

제5조(지원자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한다.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2.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5.05.01.>3. 제4조제4호의 경우는 고지서 1매당 10만원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하여 납부한 자

제6조(지원 등) 지원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단,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단,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5.01.>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진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5.01.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진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① 군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③ 군수는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진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천군의회 의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육과정 운영)① 군수는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제14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진천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진천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진천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소통민원창구”란 군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서포터즈”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군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진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3 조례 제16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3조중“국내여비규정에”를“공무원여비규정에”로 한다.　2.【별표1】중 “국내여비규정별표1”를“공무원여비규정별표1”로 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6.>

제2조(점용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년간 점용료 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6.>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 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18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1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또는 진천군수 (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지급기준)① 진천군 또는 진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2 조례 제 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3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시공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를말한다. (단,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자격증 기취득자를 포함한다.)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자격 취득자로서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용 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제4조(시공업 허가조건)① 급수공사시공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1.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5.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6.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제7조(종업원)① 시공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인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시공업자는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② 시공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해 시공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신고의 의무) 시공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3.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제9조(시공 승인)① 시공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8. 2.>

제10조(수리 책임) 시공업자가 공사시공중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급수의 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14조(시공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와 영업자산자재 기타 시공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시공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16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4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개정 2012. 8. 2.>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6. 허가기간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9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군수로부터 교부 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3. 년간 5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6. 기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 중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경고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1.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2.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10회 이상 재시공 지정을 받았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대행업자로 지정되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 된것으로 간주하고 이 규칙의 공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12조 제4항 제14조의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1981. 4. 7 규칙 제 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30 규칙 제 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20 규칙 제 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6. 규칙 제 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8. 규칙 제10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 대행업체 허가시 군에 예치한보증금에 대하여는 1월이내에 반환하여 준다.부 칙 <2008. 7.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2.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090730 / 시행일: 2009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진천군 수도시설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주무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① 위원장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진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2. 언론인, 교수3.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직원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발생시충원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