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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및 개보수 비용 등을 말한다.2. “경로당 냉·난방비”란 경로당에 쓰이는 연료비를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란 공과금, 비품구입·수리, 주·부식비, 소규모 시설개선 등의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5.1.]

제3조(지원대상) 산청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5.5.1.> [제2조에서 이동 <2025.5.1.>]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5.5.1.>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3. 경로당 운영비4.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6.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시설개보수비·운영비·화재보험료7. <삭제 2025.5.1.>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3.> [제3조에서 이동 <2025.5.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및 읍면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② 군수는 경로당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의 여건, 노인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③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및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2> [제4조에서 이동 <2025.5.1.>]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를 활용하여 운영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위한 사회투자 정책 강화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5.1.>]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에서 이동 <2025.5.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부칙 <조례 제1970호, 20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0호, 201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69호,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9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5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삭제 <2016.12.26.>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제10조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① 군수는 영 제57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별지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부칙 <조례 제1751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7호, 2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0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97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1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단,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7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위촉)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산청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12.12.31., 2022.12.27.>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2.12.27.>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1. 산청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22.12.27.>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4조(임기 및 해촉)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산청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27]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12.27.>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2호, 200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650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시설”이란 학습동, 사육동,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곤충보육센터에 부대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① 곤충보육센터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곤충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신청)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ㆍ운영계획서

제7조(위탁기간)①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평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곤충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조례 제2384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9.12.26.>② 군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4.13., 2019.12.26., 2022.4.1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② 산청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26.>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8조(검사협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모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9.12.26.>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26.>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4.13.>

부칙 <조례 제2288호, 2017.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6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5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5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23.>1. '주요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를 신고한 자2.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1. 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해 신고하 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훼손된 공공시설 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23.>③ 군수는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2호, 2010.12.1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0.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구역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5.>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5.>[전문개정 2015.10.5.]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 미리 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0.5.]

제4조(계약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한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0.5.]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6.28.>

제7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5.>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3.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5.>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5.>

부칙 <조례 제1689호, 2004.12.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시 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보상한다.부칙 <조례 제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9호,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2340호, 20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4호, 2019.6.2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주변 여건에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신설 및 증설 착공일부터 준공 후 3년까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2개 읍ㆍ면 이상의 하수가 하나의 처리장으로 모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2. 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세대수ㆍ인구수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 정도3. 다른 주변지역 지원현황과 형평성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7조에 따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주변지역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과장 및 해당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8.>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709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 &#x325e; 생략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4.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될 경우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서식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6호서식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산청군 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산청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1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예비심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11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 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1.6.9.>

부칙 <규칙 제989호, 2007.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4호, 20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2호, 201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3호, 201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3호, 2015.12.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놀이터의 개관일,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놀이터의 설치 장소,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계약)① 군수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계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산청군에 접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지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산청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총괄부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산청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군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다만,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생략할 수 있다.3.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민간인 등 포함)4.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업무 부서의 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행정의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가 부담하는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의결)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국외공무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연락유지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특정한 날이나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규칙 제1255호, 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0호, 2022.4.1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산청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9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산청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제5조제3항 중 “행정교육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② ~ ⑮ 생략
산청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05호, 19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35호, 202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및 이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① 분임재무관은 공무원아파트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6.>②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5.>

제4조(재산운용)① 특별회계의 재산은 조례에서 정한 아파트로 하며,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하는 조례 제2조의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호당 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1.7.7.>③ 제2항의 융자금 지원 이자는 계약 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퍼센트 이하인 경우 1.5퍼센트로 하고 2퍼센트 이상일 경우 2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7.7.>

제7조(자금의 운용)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자금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22.]

부칙 <조례 제2111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10.17.>부칙 <조례 제2233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융자 지원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16.12.6.>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조례 제2411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3호,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융자 지원자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71호, 2024.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용신고)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의 사용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31., 2014.10.21.> [제목개정 2020.12.22.]

제3조의2(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① 봉안묘지, 봉안당 안치 후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골 및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반환 및 사용료 등 환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반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유골 반환 신청자는 유골 인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4.17.]

제4조(설치시설물 등)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매장 부대비용(작업비 및 비석, 상석 등 재료비 등)2. 봉안 부대비용(봉안묘 설치비 등)② 제1항의 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준비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별표 2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15.4.17.>

제5조(설치 및 사용)① 공설묘지의 분묘설치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② 봉안당의 유골안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청 순서에 의해 안치단을 지정한다. <개정 2012.12.31.>③ 공설묘지 사용신청시 부부(夫婦)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분묘 및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사용희망자의 연령은 별도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④ 사용 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2014.10.21., 2020.12.22.>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의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⑥ 유족이 사망자·실종자·행불자의 유품·위패를 봉안시설에 안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에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15.4.17.>

제8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 내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탁자의 자격요건, 계약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산청군 공설묘지 등의 운영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12.31., 2014.10.21.>② 제1항에 따르는 위탁관리 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규칙 제837호, 200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8호, 20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951호, 2005.12.7.> 규칙 제868호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7호, 2008.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09호, 201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7호, 2014.7.30.>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규칙 제1118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8호, 2014.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9호, 2018.9.5.>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8호, 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3호, 2024.12.26.>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19., 2012.12.31.>1. 택지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2. 공원(관광지) 개발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2.12.31>

제2조의2(존속기한)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와 산청군 의회의원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6.>

부칙 <조례 제1276호, 1993.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2001.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688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501

제2조(실수요자)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도시설계에 부담하는 시설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직접 실수요자)2. 주택건립 및 택지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간접 실수요자)3. 당해 시설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제3조(실수요자 모집)① 조례 제7조의 실수요자 모집은 2개사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시는 관계도면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공고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청기간2. 신청장소3. 신청보증금4. 삭제 <1999.10.30.>5. 관계도면 열람장소 및 기간6.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분양신청 절차)①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 〔제1호서식〕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개정 2000.10.27.>2. 인장 <개정 2000.10.27.>3. 신청보증금납부영수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② 군수는 분양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용도별 접수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등재하고 분양신청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6조의2(지연손해금)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4.>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전문개정 2003.4.21.]

제13조(추첨) 조례 제7조제1항의 추첨요령은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순위는 신청순위에 의하되 경찰관과 감사부서 공무원 각1인 이상의 입회하에 추첨하고 그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한다.

제14조(분양계획)① 군수는 조성지 분양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한다.② 분양토지 매매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6.1.18.>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④ 계약체결전에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보증금 중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1999.10.30.>

제15조(시설의무 기한) 분양계약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대금의 완납 또는 토지사용 승낙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물과 건축을 착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시설의무 기한은 건축허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18., 2001.2.24.>

제16조(분양취소 및 해약) 분양토지 매매계약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최고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해약 또는 취소 결정하고 이 뜻을 계약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한다.

제17조(관계장부 비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소정장부 외에 다음 장부를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20.4.29.>1. 삭제 <1999.10.30.>2. 신청보증금 출납부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의 현금출납부)3. 매수토지 관리대장4. 분양신청 접수대장5. 분양토지대장 (별지 제9호 서식)6. 기타 필요한 장부

부칙 <규칙 제671호, 199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5호, 1996.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199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0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6호, 200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한 것도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양 계약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 907호, 2003.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한 것도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양 계약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35호, 2004.12.31.> (산청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3호, 2015.12.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224호, 2020.4.29.>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ㆍ제3조(생 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중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심스크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설치되는 화장실부터 적용한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12.12., 2012.3.22., 2021.5.28>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대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5.28.>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산청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1.2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28.>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28.>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교육자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군 소속 공무원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5.11.2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2., 2015.11.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2.> [제목개정 2015.11.24.]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12.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12., 2012.3.22., 2021.5.2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5.12.7., 2012.3.22., 2015.11.24.>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2.3.22., 2021.5.28.>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12.3.22.>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12., 2012.3.22., 2015.11.24.>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22.>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12.>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3조의2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15.11.24.] <개정 2015.11.24.> [본조신설 2012.3.22.]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5.11.24.]

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2.3.22.]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본조신설 2007.12.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0조에서 이동 <2012.3.22.>]

부칙 <조례 제1260호, 199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8호, 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레 제1823호, 2007.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레 제1989호, 201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5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2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산청군(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에서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4.5.9.>2. “수급사업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삭제 <2016.12.6.>4. “하수급사업자”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6. 삭제 <2016.12.6.>7.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8. 삭제 <2016.12.6.>9. “위생관리용역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20.11.30>10. 삭제 <2016.12.6.>11.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을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020.11.30>12.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2020.11.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6.>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6.12.6.>]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군수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6., 2020.11.30.>②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6., 2020.11.30.>③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0.11.30>

제6조(임금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관련법령이나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사업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020.11.30>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있다.1.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0.11.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사업자 및 하수급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10호, 2012.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42호, 201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사업소,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⑫ ~ · (생· 략)부칙 <조례 제2492호, 2020.11.30.>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능)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12.26., 2023.12.28.>2.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0.4.26., 2016.3.1., 2018.9.11., 2023.12.28.>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6.3.1., 2018.9.11., 2021.5.28., 2024.12.26.>4. 군의회 의원 1명5. 산청경찰서 교통안전관련 과장6. 산청소방서 교통안전관련 과장 <개정 2012.12.31.>7.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8.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9.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909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5호, 2010.4.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주민생활지원과장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제도시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② ~ &#x325d; 생략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윈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6f; ~ &#x3256; (생· 략)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도시교통과장”을“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②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⑥ ~ &#x325e; 생략부칙 <조례 제2775호, 2024.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⑤ ~ ⑩ 생략
산청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산청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산청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산청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