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구의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주민·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① 건강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3. 안정된 주거생활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5. 직장과 가정의 양립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8. 가정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아동의 보육·교육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1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가족센터의 설치 운영 등)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운동의 전개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4. 다문화가족을 위한 역사·문화·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7.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책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이 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통계 및 거주지 실태조사 등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역 관할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4.11.21. 조례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협의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5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통합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