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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한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2. 8. 1.>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11.6., 2022. 8. 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6.>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개정 2017.11.6.>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11.6.>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7.11.6.>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6.>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6.>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6.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예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제2조(설치 기능)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6. 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으로 예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예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6. 26.>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1 [본호신설 2025. 6. 26.]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 별표 2 [본호신설 2025. 6.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개정 2025. 6. 26.>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 6. 26.>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심사 안건이 부결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천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할 것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할 것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고루 구비할 것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한다.1. 사서자격증 소지자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자2.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① 군수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신중인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6.5.27. 조레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0호, 2019. 9. 1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당을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당 신청자가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30319 / 시행일: 2013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요원의 사전점검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점검을 할 때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련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내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사전점검 요원의 5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편의시설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2016.5.27.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지원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활동서비스 제공 계획2.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3. 취업 교육 및 구직지원에 관한 사항4. 저소득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 방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④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사 경비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일상생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7.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및 수리 지원8.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9.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4조3항에 따라 센터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사업2.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사업3.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10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예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예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 9. 19.>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규칙에 의한 예천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62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⑪부터 ⑫까지 생략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예천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 <개정 2025. 12. 11.>1. 삭제 <2025. 12. 11.>2. 삭제 <2025. 12. 11.>3. 삭제 <2025. 12. 11.>4. 삭제 <2025. 12. 11.>5. 삭제 <2025. 12. 11.>6. 삭제 <2025. 12. 11.>7. 삭제 <2025. 12. 11.>8. 삭제 <2025. 12. 11.>9. 삭제 <2025. 12. 11.>10. 삭제 <2025. 12. 11.>11. 삭제 <2025. 12. 11.>12. 삭제 <2025. 12. 11.>13. 삭제 <2025. 12. 11.>14. 삭제 <2025. 12. 11.>15. 삭제 <2025. 12. 11.>16. 삭제 <2025. 12. 11.>17. 삭제 <2025. 12. 11.>18. 삭제 <2025. 12. 11.>②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3. 장애인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석 지원5.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7.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업8.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9.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의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10.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과 지역사랑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충전식 카드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0. 29.]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예천군 재난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예천군의 재난안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2. 재난안전 사고예방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4.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5. 그 밖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제4조(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형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재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실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설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3.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25. 5. 29.>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ㆍ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2. 8. 1.> [제목개정 2022. 8. 1.]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7호, 2022.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7호, 202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유교문화·관광 활성화 사업2.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운영3. 유교문화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유교문화·관광 관련 전문 인력, 단체기업의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5. 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모 및 용역사업6. 유교문화·관광,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재원 조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천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12.5.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3. 5.]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3. 5.>② 재단법인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2.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3. 문화관광 관련 국ㆍ도비 공모사업 추진4. 국내ㆍ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동지원5.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6.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7.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0. 3. 5.]

제4조(재단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20. 3. 5.>1. 예천군의 출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문화관광진흥 사업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제6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3. 5.]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3.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법인이 청산종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20.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그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재단법인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제2조(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③ 위원은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2022. 12. 22.>

제4조(기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27.>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16.5.27.>]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6.5.27.>]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6.5.27.>][본호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7.28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7 조례 제1820호)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2.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2.31.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7.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② ~ ⑧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를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부터 &#x3253;까지 생략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재해 관련 업무 부서장2. 방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일 7일전까지 개최 안건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3조(회의록)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 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75호, 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예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로 본다.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예천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한 포상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3.>1. 재향군인회 운영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재향군인의 안보 의식 향상 교육사업4. 군민의 안보 의식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7.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부 칙 <조례 제2537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0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8.>

제7조의2(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천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4.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비2.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및 후송비3. 법 제50조에 따른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치료비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2. 예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신청)①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퇴원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소급 지급할 수 있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정신질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구성)①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4. 9. 30.>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4. 9. 30.>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군정 주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삭제>5. 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6. <삭제>7. <삭제>8. 삭제 <2024. 9. 30.>9. 삭제 <2024. 9. 30.>10. 삭제 <2024. 9. 30.>11. <삭제 2018.12.20.>12. 삭제 <2024. 9. 30.>13. 삭제 <2024. 9. 30.>14. 삭제 <2024. 9. 30.>15. 삭제 <2024. 9. 30.>16. 삭제 <2024. 9. 30.>17. 삭제 <2024. 9. 30.>18. 삭제 <2024. 9. 30.>19.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에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 자료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 12. 22., 2024. 9. 30.>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24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21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1.27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01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8.06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22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0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11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7 조례 제18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④ ~ ⑧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18.12.20. 조례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36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