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상기준)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구제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4. 불법포획 등 행위 시 피해를 입은 경우5.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6. 기타 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

제9조(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또는 유사 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하고,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④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제10조(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5.6.25)2. (삭제 2015.6.25)3. 각종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5. 피해에 대한 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6. 기타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1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내지 8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 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환경정책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제9조제1항의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2. 보상금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7.11.26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2.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⑮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