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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제안제출자가 요구시 제안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추천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추천서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견 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시 상정안건은 다음과 같다.1. 상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2. 하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정기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실무회의와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 (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채택 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예산절감 효과 등), 효율성, 주민편익 증진도, 구정 개선기여도 등을 부분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은 채택된 제안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토록 한다.<개정 2001·10·19, 2003·5·12>②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 2003·5·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7호, 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5호, 2019.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① 어린이공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5. 어린이공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07.10.>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조제1항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업)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시책 및 주민여론 등에 대한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이하 "주부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개정 2018.7.17.>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보3. <삭제 2018.7.17.>4. 구 행정의 미래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5. 주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개정 2018.7.17.>6.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

제3조(구성과 임기)① 주부구정평가단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동별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4·6·7, 2010.5.24, 2011.12.12>② 주부구정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③ 주부구정평가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분회장을 두고, 분회장으로 구성하는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2010.5.24.> <개정 2011.12.12>④ 운영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며 각 임원의 선출은 분회장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2010.5.24.> <개정 2011.12.12>⑤ 운영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5.24.> <개정 2011.12.12>⑥ 회장은 주부구정평가단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5.24.> <개정 2011.12.12>

제4조(위촉과 해촉)① 관내 주부 중 구정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 동장이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주부구정평가단원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 이외의 주소지로 전출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5.07.10.>

제6조(회의)① 주부구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② 주부구정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구 시책사업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0.5.24.〉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2. 그 밖에 평가보고회, 교육, 워크숍 등 주부구정평가단원의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전문개정 2018.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4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2조(임원선출)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 임원은 현 임원의 임기만료 전월에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의의 의장은 임원 후보자를 제외한 출석회원 중 연장자로 하며, 임원 선출과 동시에 그 직이 소멸한다.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동 분회 운영) ① 각 동 주부구정평가단(이하 "동 분회"라 한다)은 분회장 1명과 분회장이 지명한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분회장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③ 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새로운 분회장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해촉)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해촉 사유 중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1. 의견 제출 건수(문화행사 및 지정과제 참여는 제외)가 연간 6회 미만인 경우2. 사전 통보 없이 월례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주부구정평가단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② 위원장은 주차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4. 교통 및 주차 관련 경험이 있는 구민 등 <신설 2023. 3. 23.>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2.>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4호, 2022.9.29.>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차관리과장”을 “주차정책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제917호, 2023.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4·1>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10.17, 2020.11.12.>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0.11.12.>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10.17, 2020.11.12.>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0.11.12.>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0.11.12.>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1.12.>10. 삭제 <2011.10.17>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10.17>12. 그 외 수입 <개정 2011.10.17, 2020.11.12.>1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설 2020.11.12.>1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0.11.12.>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4.9>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4·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설 97·1·9> <개정 2011.10.17., 2020.11.12.>8.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7·8·9>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1.10.17>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신설 2020.11.12.>1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12.>12.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11.12.>② 제1항제9호 및 제12호에 의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0.11.12.>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6호, 199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49호, 199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5호, 199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5호,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3호,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8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4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3조제13호, 제14호, 제4조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4조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445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곳을 말한다.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4.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5.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사업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사업7.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지원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송파구에 소재한 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기본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한다.1. 활동지원급여의 지원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4. 자립생활을 위한 기능 및 기술훈련5. 장애차별상담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은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센터의 기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예산과 결산) ① 예산을 지원 받는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개시 6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을 지원 받은 센터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한다.

제16조(활동지원인력)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7, 2011.11.14, 2017.9.28., 2025.07.1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98·9·4, 2000·3·7, 2011.1.1, 2014.11.20, 2018.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7.9.28.>3. 삭제 <2017.9.28>④ 삭제 <2017.9.28.>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1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7.9.28.]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16>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6·11·30, 98·9·4, 2001·3·16, 2017.9.28.>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12>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⑤부터 [20]까지 생략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국·담당관·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구청장이 일용직·공공근로요원 등 비정규직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 지참·조퇴 및 외출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의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8·3·24〕 <개정 2023.11.23.>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24>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930호, 2023.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7, 2011.12.12., 2025.07.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3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1.12.12>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24, 2011.12.12, 2014.5.15., 2025.07.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9호, 201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2>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4.5.15., 2023.6.8.>1. 영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단서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8.>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8.>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1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3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20, 2008·3·24, 2008·12·29, 2015.10.22.>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8·3·24>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의 여비는 출장 때마다 지급하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99·12·20, 2008·3·24, 2008·12·29>

제6조(여비지급 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2021.08.19.>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8·6·12, 2015.10.22.>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8·6·12, 99·12·20, 2008·3·24, 2015.10.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0)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국내출장여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국내출장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3호, 2021.08.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ㅊ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④~⑦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82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7.3, 2014.11.20, 2015.7.9., 2016.3.31. 2017.6.15,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 2020.05.14.,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1. 집행기관의 정원 : 1,771명 <개정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9명<개정 2022.02.17.,2023.02.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그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2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2012월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제2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14) 이 조례는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2호, 201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1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8호,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4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1327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7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8호, 2017.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2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2호, 2018.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1호, 2019.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1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9호, 2020.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5호, 202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4호, 202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2호, 2022.09.13.>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3호, 2023.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7호, 2026.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20210114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2330443&gubun=ELISIMG" alt="img132330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칙 <제793호, 2017.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제743호, 2014.12.11. 일부개정)을 적용한다.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부칙 <제820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43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2019.6.25.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고 2019.6.25. 이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규칙을 따른다.부 칙 < 제869호, 2021.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반려사유 및 보완이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2.>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1.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7.9.14.>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9.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12>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9.14.>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9.14.>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9.14.>5. 관계공무원 <개정 2017.9.14.>6. 송파구의회 의원 <신설 2004·9·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07.10.>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5·12, 2011.12.12., 2025.07.10.>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12>1. 회의개최 일시, 장소2. 출석의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2호, 2017.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제17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4.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치료·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개정 2011.12.30>

제3조(책임)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7조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5.07.10.>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송파구 관내 아동으로 하되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5.07.10.>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1.12.30>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5.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8.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센터 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5.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11.12.30>1. 법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 학교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등) 및 체험 사업2.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4.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이뤄지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송파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문화예술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조사·아카이빙·정보제공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일자리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4.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사업5.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창작 및 활동 공간 확보·조성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네트워크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책 참여)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촉진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단체 대표자 등이「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개인 및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미취업 청년”이란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3.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란 시험 응시를 위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이 조례에 따라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송파구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07.10.>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고용지원 사업(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교육 등)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3.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4.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5.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6.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사무를 주관하는 국·단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07.10.>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3. 청년 창업지원 사업4. 기타 구청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436호, 2018.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로서,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3.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재차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5. 청소년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8.20, 제8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감경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7.>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17.>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7.>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7.>1.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송파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송파경찰서 청소년 담당 부서의 장6.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8. 법률 전문가, 대학 교수, 송파구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7.>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10.17.>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0.17.>

제9조(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7.>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10.17.>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의 부서장 또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0.08.20,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2호, 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개정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은 이 개정규칙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