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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201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살고 싶은 마을” 이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3.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 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추진주체” 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5. “마을 계획사” 란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ㆍ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주민ㆍ추진주체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 스스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주민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주체 구성 등)① 추진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②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4. 마을 문화예술 사업5. 마을 만들기 학습ㆍ교육ㆍ교류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 만들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 및 분석 결과 우수 추진주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한 금전,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한 단체나 개인,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행사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마을 계획사)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계획사(이하 “계획사” 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계획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계획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이란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2. 상권활성화 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재단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4. 상권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철인 또는 휘장(별표 2)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시기 : 별표 33. 캐릭터(기본형) : 별표 44. 시목·시화·시조 : 별표 55. 시의 문자(로고타입) : 별표 66. 시민의 노래 : 별표 77. 시민헌장 : 별표 8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신설 2005·1·27>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05·1·27>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계획서 1부 <신설 2005·1·27>4. 별지 제4호서식의 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신설 2005·1·27>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5·1·27>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안동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기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5· 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사용(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2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안동시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료는 안동시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여 연간 1개 품목당 211,000원으로 하며, 사용료는 안동시상징물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부터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제6조(사용승인의 범위)①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사용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동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류·공산품류·가공식품류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받은 상품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상징물의 사용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계획서 1부2. 안동시상징물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3. 최근 1년간 상품판매실적 1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산사태 발생 및 우려 시 대피장소,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산사태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3. 안동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8. 4. 18., 2024. 6. 7.>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6. 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7.]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③ 시장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심의안건에 대한 현황 설명은 유인물 배포 등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3호, 2018·4·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동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2.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안동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24) 생략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승인)시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환불)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9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안동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안동시협의회, 안동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안동시지부, 직·공장새마을안동시협의회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3. 기타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제4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 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행사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새마을운동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안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24) 생략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광문화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평생복지국장ㆍ기획예산실장 및 업무담당과장, 융자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타 인사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1998·10·12, 1999·9·1, 2004.06.25, 2006. 06. 19, 2011.5.6, 2016ㆍ6ㆍ17, 2019ㆍ6ㆍ28, 2021ㆍ4ㆍ30, 2023ㆍ9ㆍ22, 2024. 9. 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18ㆍ11ㆍ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21ㆍ4ㆍ30>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신청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부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7.30, 2006. 06. 19, 2016ㆍ6ㆍ17, 2018ㆍ11ㆍ16> <개정 2021ㆍ4ㆍ30> <단서삭제 2021ㆍ4ㆍ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안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규칙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8. 10. 1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1999. 09. 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2004. 0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17 규칙 제563호>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6조 중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9호, 2018ㆍ11ㆍ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6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706호, 2021ㆍ4ㆍ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3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0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예방접종일 기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매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시민(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과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

제5조(예방접종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 및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와 위탁의료기관에 비치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신분증을 제외한 증빙서류를 미지참한 경우 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알려줄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1597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시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안동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과지표를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종합ㆍ조정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실시한다.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이행과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내부평가단 운영)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업무 총괄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본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안동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규칙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동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동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안동시 성과평가위원회로 본다.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3년간 시세를 연간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제3조(지원대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8>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매년 3월에 성실납세자 인증서 또는 표창패 등 수여.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8>나.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다.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알선 지원 <신설 2019ㆍ3ㆍ8>라.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신설 2019ㆍ3ㆍ8>마.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1회에 한하여 면제 <신설 2019ㆍ3ㆍ8>

제6조(대상자 관리)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ㆍ3ㆍ8>② 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9ㆍ3ㆍ8>

제7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ㆍ3ㆍ8]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4호, 2019ㆍ3ㆍ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인증서 및 표창패)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가목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표창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2호라목에 따른 안동시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는 개인은 1매, 법인은 2매 이내로 발급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명단관리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안동시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안동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동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안동시의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2호의 문화유산과 제3호의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가2. 세계유산 경관보존 관련 전문가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4.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이 소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6. 7.>6.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24. 6. 7.>

제6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계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분야별 자문 또는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 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시장은 시와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와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단을 둘 수 있다.③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잠정목록 등재 신청 및 준비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6. 세계유산의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7.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 등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안동시 관내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원계획)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동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유부분은 제외한다.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및 상ㆍ하수도(맨홀 포함)의 보수2.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3.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5.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5조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및 회의록2.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서)3.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제9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급 및 정산)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위원회 운영,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안동시 소상공인이 사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2ㆍ3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 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2. “보조금(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시비를 말한다. <개정 2018ㆍ3ㆍ2>

제3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제2조 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1ㆍ12ㆍ31>

제7조(보조금 지급 환수 및 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하거나, 사업장을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ㆍ12ㆍ31>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4.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7호, 2018ㆍ3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5호,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 의견 제시,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항4. 재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0.>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제4장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를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로 한다.제13조의2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를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홈페이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17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또는 안동시장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한다. <개정 2014ㆍ8ㆍ8, 2025. 3. 7.>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5. 3. 7.>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ㆍ8ㆍ8>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4ㆍ8ㆍ8>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8ㆍ8>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1. 행정소송(본안)：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2. 민사소송(본안)：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1건당 1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1건당 200,000원이내 <개정 2014ㆍ8ㆍ8, 2025. 3. 7.>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25.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5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책무를 진다.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3. 교통기관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환경 보호3. 생활소음ㆍ진동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4. 생활소음ㆍ진동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③ 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공사장 측정기기의 설치권고)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의 제한)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ㆍ 진동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오전7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7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 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소음ㆍ진동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법 제28조의 자동차 운행의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1. 운행차의 소음이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제14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목표를 주변 지역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안동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19960112 / 시행일: 1996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전체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 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분야의 제55호 건설관계 3목 내지 5목중 "공유수면"을 "소하천 및 공유수면"으로, 6목 내지 8목중 "하천(공유수면)"을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으로 한다.③(농지개량조합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면제) 제3조 별표2의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1996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E
안동시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병입 상생수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생수”란 안동시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2. “병입 상생수”(이하 “병입수”라 한다)란 상생수를 병에 담아서 제공하는 제품을 말한다.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3. 병입수의 생산량, 공급 대상, 공급 수량 등4. 그 밖에 시장이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입수의 공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병입수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중 장기적인 가뭄,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한 수량(水量)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원활한 음용수 급수가 어려운 지역2. 재해지역 또는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 급수 지역3. 안동시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 및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병입수 생산시설 및 제품 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 용기의 위생 검사를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병입수 생산시설 운영 및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02·19, 개정 2007. 10. 05, 2017ㆍ6ㆍ9>

제2조(기능)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0. 05, 2017ㆍ6ㆍ9>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전문개정 2002·02·19> <개정 2007. 10. 05.>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신설 2007. 10. 05, 2017ㆍ6ㆍ9>4. 수질검사계획에 대한 자문 <신설 2007. 10. 05, 2017ㆍ6ㆍ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02·19, 2017ㆍ6ㆍ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6ㆍ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02·19>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1. 삭제 <2017ㆍ6ㆍ9>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2·02·19, 2017ㆍ6ㆍ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ㆍ6ㆍ9>④ 삭제 <2017ㆍ6ㆍ9>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2023ㆍ6ㆍ9>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2·0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5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 략)&#x32b5; 「안동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 <76> (생 략)
안동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안동시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2019ㆍ7ㆍ5, 2024ㆍ3ㆍ15>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안동시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 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안동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2. 01> <단서 개정 2024ㆍ3ㆍ15>

제4조(관리사무소)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6조(사용료)①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2024ㆍ3ㆍ15>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ㆍ3ㆍ15>1. 천재지변으로 수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질병, 입원, 부상 등으로 수렵장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3. 기타 개인사정으로 수렵장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4. 그 밖에 안동시의 사정으로 수렵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①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②<삭제 2006. 12. 01>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제13조(조수보호원의 배치) 시장은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 지역에 유급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조수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②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①시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 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가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②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시장은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1호 내지 4호 개정 2006. 12. 01>2.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제16조의2(수렵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6. 12. 01> <개정 2024ㆍ3ㆍ15>1.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렵면허취소 ·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경우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받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대여한 경우 <개정 2024ㆍ3ㆍ15>4. 제3조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구역 외 지역 또는 장소에서 수렵한 경우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 관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수렵승인 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2.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접수 및 포획 야생동물의 확인 표지3. 수렵안내원의 관리4. 그 밖에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또는 대행받은 단체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ㆍ3ㆍ15]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6. 12. 01, 2024ㆍ3ㆍ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2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2015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동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입증지의 발행)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등)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① 제4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시·군 통합이전 군에서 사용하던 증지는 모두 소모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부 칙 (1999.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2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11 조례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하고, 단서 중 “첨부가”를 “인영하기가”로,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한다.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동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제2조(세입) 이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ㆍ12ㆍ29>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5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대회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시행)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2.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3. 스포츠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 지원4. 전국(도)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 및 지원5.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6.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7.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Bio Technology), 유전공학기술(GT:Genetic Technology)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연계ㆍ공유 등 정보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등의 관련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