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4.>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조문신설 2020.8.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0.8.4.>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0.8.4.>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0.8.4.>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0.8.4.>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 보호3.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제2호에서 이동 2020.8.4.>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신설 2020.8.4.>5.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제3호에서 이동 2020.8.4.>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8.4.>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제6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8.4.>

제7조(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청년이 1/3이상 포함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업무, 일자리업무, 문화업무, 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3. 충북도립대학교 또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0.8.4.>4.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0.8.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0.8.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8.4.>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8.4.>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네트워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신설 2020.8.4.>라.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신설 2020.8.4.>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다. 별표에 따른 전세 대출금 이자, 월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신설 2024.4.30.>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7.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신설 2020.8.4.>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해당 시설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다. 청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사업적 기업 등에 위탁운영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0.8.4.>가. 청년정책ㆍ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3조 (사업수행) 군수는 제12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0.8.4.]

제14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0.8.4.>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8.4.>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8.4.>

제18조(표창)① 군수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다.[조문신설 2020.8.4.]

부칙 (2017. 6. 20.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4. 조례 제2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0. 조례 제3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를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