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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진도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진도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종품 육성ㆍ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7.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등록된 양봉농가2. 주 사업장이 진도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봉농가의 육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단체육성)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경영지도ㆍ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이용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 할로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방법)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에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진도군한해대책용양수기및발동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례)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41호, 1977.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0호, 1980. 0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5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09.28.>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진도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41103 / 시행일: 2014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서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건의 어업권(행사, 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1명당 5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6호, 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6호, 2014.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선”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하며, 여객선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수탁운영”이란 제1호의 여객선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직접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①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 의원2. 해상교통, 해상여객 운송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 공무원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2. 위탁내용3. 안전운항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여객선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해운법」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처분)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여객선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또는 환수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중대한 법령 또는 협약 위반2. 중대재해 발생 또는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3. 운항 중단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탁시설에 투자한 일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준용)①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여객선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2815, 2026.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로 본다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진도군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진도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②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② 지급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수거자”라 한다)”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4. “위탁사업자”란 수거 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① 군수는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위탁)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진도군 영세도선업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2010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도선업자"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편으로 이용되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유류비, 보험료 등)2.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등)3.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주소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3. 청구금액

제7조(보조금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진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1사단 제93여단 예비군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 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진도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도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7.12.27.>7. 기타 옥외광고물등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2.27.>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12.27.>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12.27.>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7.>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7.12.27.>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7.>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된다.<개정 2010.3.29.,2018.08.20., 2022.12.28., 2024. 11. 6.>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홍보실장, 도시개발과장(당연직)<개정 2010.3.29, 2017.12.27.,2018.08.20., 2022.12.28.>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12.27.>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힝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도시개발과장<개정 2010.3.29.,2018.08.20., 2022.12.28.>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개정 2017.12.2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진도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힝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8. 12. 30 조19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5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3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3.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도군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진도군의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량자급과 영농의 안정화, 채소작물의 생산 조절, 친환경 농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과 밭곡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밭에서 생산되는 밀과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을 말한다.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우리밀과 밭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4. “사업자”란 군 내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밭곡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법인을 말한다.5. “소비자”란 군 내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밭곡물을 소비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사업자·소비자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2. 우리밀과 밭곡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4. 우리밀과 밭곡물의 가공·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책5. 그 밖에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과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세농업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2. 생산자의 농업소득 안정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3. 영농비 인하, 토양환경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4. 공공기관(학교급식 등)에서의 소비 확대 지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사업내용, 지원조건, 재배면적 상한 및 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초과할 경우「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사업2.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사업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진도군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과 소비 확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생산자 단체 대표3. 농업인 단체 대표4. 농산물 유통 전문가5. 사업자 대표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자⑤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때와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농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 및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술 교육과 소비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도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3. “최우수업소”라 함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모범음식점2. 최우수업소3.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진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율에 의한 자부담을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 의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진도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관광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20., 2024. 11. 6.>1. 진도군 의회 의원 :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농업인" 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유용미생물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2. 진도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유용미생물 대금은 신청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날 입금 할 수 있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1회 50리터 내외)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 관리한다.1. 별지 제1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유용미생물 생산대장)4. 별지 제4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진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 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2.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3. “지역행사”란 진도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4.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 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시설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 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공공(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금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에는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12. 30.,2018.08.2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황 의무장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도군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호, 1979. 04.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호, 1979. 06.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31호, 1981. 0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8호, 198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0호, 1992.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1호, 1992.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4호, 1996.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2호, 1997. 0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1998.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7호, 2004. 05.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의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칙 <제1794호, 2004.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1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치된 진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원)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경비3.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4. 제6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진도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일정 수 이상의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한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변경 보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진도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진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진도군의회의장2. 진도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진도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진도군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진도군의회의 공인은 당해 진도군수가 새겨 진도군의회에 교부한다.부칙 <제1354호, 1992.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진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01.15., 2021.12.29.>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1. 수석전문위원: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2. 전문위원: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개정 2024. 10. 1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3.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4. 10. 16.>4. 소속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 <신설 2024. 10. 16.>5.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신설 2024. 10. 16.>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0. 16.>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 지원 [본조신설 2021.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6호, 2009. 0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호, 2019.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호, 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6호, 2024.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22.1.5.>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5.>② 사무과는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5.>

제4조(전문위원)①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5.>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5.]

부칙 <제1618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0호, 2007.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2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진도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13.12.31., 2017.12.20., 2022.1.5.>

제2조(연간 회의일수)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0.> [제목개정 2022.1.5.]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7.23., 2017.12.20., 2022.1.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2.20., 2022.1.5.>③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7.12.20.>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진도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0호, 2005. 0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6호, 2006. 09. 04.>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883호, 2007.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0호,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7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0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201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진도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증인 등의 선서)①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한다.

제5조(선서의 방법)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및 보고,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① 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① 증인 등이 의회 및 기타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증인 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감사·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진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22.1.5.>

제2조(범위) 진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8., 2007.7.23., 2018.8.20., 202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과·소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진도군 본청의 국·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5호, 200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8호, 2007.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6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도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군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2. 의회사무과장3.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진도군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3. 기타 소식지나 진도군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진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진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22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3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보건소, 스포츠산업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농수산건설위원회가.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른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④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9호, 2006. 09.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7호, 2007.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1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38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1호, 2024.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7.12.15.>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12.15.>
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1.12.29.]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