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제2조(구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개정 2022.11.1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5.29)(개정 2016. 9.30) <개정 2022.11.1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개정 2009.5.29)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5.29)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개정 2016. 9.30)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5.29) <개정 2022.11.1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5.29., 2015.10.2.) <개정 2022.11.18.>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5.10.2.,2016. 9.30.) <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5.10.2.,2016. 9.30.)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5.29)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5.29,2016. 9.30.)1. 삭제 <2022.11.18.>2. 삭제 <2022.11.18.>3. 삭제 <2022.11.18.>4. 삭제 <2022.11.18.>② 삭제 <2022.11.18.>③ 삭제 <2022.11.18.>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5.29.,2016. 9.30.)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6. 9.30)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6. 9.30)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 9.30)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09.5.29.2016.9.30.)⑤ 심의회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전문개정 2016. 9.30)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9.30)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5.29)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9.30)⑨ 삭제 <2022.11.18.>⑩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11.18.>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5.29.,2016. 9.30.) <개정 2022.11.18.>

제13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5.29)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5.29.,2016.9.30.)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5.29)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5.29.,2016. 9.30.)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29)

제16조(공표·공고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09.5.29.,2016. 9.30.) <개정 2022.11.1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6. 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⑩ 생략부 칙 <2019.5.3. 조례 제11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⑩ 생략부 칙 <조례 제1448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