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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복무) 야간근무자는 도서관운영과장의 명을 받아 관내 모든 업무를 주간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 2019.7.1., 2025.1.1.>

제3조(야근명령)① 야간근무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도서관운영과장이 명령한다. <개정 99.6.26, 00.10.4, 05.12.26, 07.1.18, 2010.12.31, 2014.12.26.,2019.7.1., 2025.1.1.>② 제1항의 명령은 늦어도 근무 전날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 중 “정읍사예술회관장”을 각각 “문화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 중“문화도서관사업소장”을 각각 “도서문화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43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 중“도서문화사업소장”을 각각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25.1.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읍시 시립도서관 야간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1항 중“도서관사업소장”을 각각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② 생략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2.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3.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4.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5.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6.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7. 그 밖에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6.07.15>

제4조(설치·운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1.04.09.>2.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 <개정 2016.07.15> ., 2021.04.09.>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개정 2021.04.09.>② 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07.15., 2021.04.09.>③ 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04.09.>

제6조(위탁기간)① 병원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갱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04.09.>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진료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시설의 증축·개축과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증·개축·변경 기자재 구입과 동시 정읍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9조(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에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을 때3. 수탁자가 운영 조건을 위반한 때4.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07.15>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4., 2018.5.4., 2021.6.11., 2023.8.9.,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㉒까지 생략㉓「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㉔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05>

제2조(약정)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와 예방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치매환자 등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원활한 병원 운영의 필요한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의료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한다.⑤ 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병원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교육,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수탁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간사 1명을 두되 병원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08.05>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2명2.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6.08.05>3. 주민대표 3명 (지역사회주민, 시의회의원, 학계·언론계·법조계·의약단체·사회단체 회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8.05>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8.05>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료인 등의 배치기준)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별표”에 따른 인원을 두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장의 자격)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의사가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1.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2.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3.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할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

제9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① 병원의 모든 운영 경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병원의 회계는 별도 독립회계 관리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③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제10조(의료수가)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산정한 금액에 진료수가 또는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가에 따른다.2.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정하여 고시한 수가로 한다.

제11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 운영 재원은 진료수입, 법인 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 및 병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 투자나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시설) 수탁자는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화재 등 긴급사태의 대비를 위한 시설2. 방충·방서 및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3.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4. 그 밖에 진료과목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4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병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휴·폐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5조(위탁해지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③ 수탁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병원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재직 중인 병원장은 제8조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11.11.18, 2016.07.15>

제2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정읍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8.>

제4조(시의 의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정읍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6.07.15.>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④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시의 실·과·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상황 보고)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8>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07.15.>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5조(인사상 우대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② 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과 제10조의 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09.05.29> <개정 201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⑭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⑫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기능) 정읍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10.>1.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2.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4.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의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5.10.>②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소통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0.>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④ 삭제 <2023.5.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5.10.]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5.10.]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협조를 얻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5.10.]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3.5.10.]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희망찬 미래로 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시민의 날 및 행사)①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개정 2001.5.7, 2005.7.20, 2021.8.9.>② 정읍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21.8.9.]

제3조(운영)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정읍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각 부문의 시민의 장 시상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읍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정읍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정읍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삭제 <2023.12.26.>2. 삭제 <2023.12.26.>3. 삭제 <2023.12.26.>4. 삭제 <2023.12.26.>5. 삭제 <2023.12.26.>6. 삭제 <2023.12.26.>7. 삭제 <2023.12.26.>8. 삭제 <2023.12.26.>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 신고 및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접수ㆍ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 등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보조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정읍시 시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읍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3.23.>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정읍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정읍시장에게 한 행위와 정읍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정읍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정읍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1 ~ 4월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5 ~ 8월

제5조(일몰의 권고)①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7.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직속실과장과 본청·직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읍시 시티투어(이하“시티투어”라 한다)”란 정읍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투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코스개발, 전담 안내원 배치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이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행을 아니 할 수 있고, 이때 예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①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당일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 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이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감면)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감면)6.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 환불)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정읍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등 안내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정읍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 가구원수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읍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③ 이동판매대 위생관리는 별표 3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 신고)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업종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2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필증, 매대·몽골텐트 등의 사용 시 사진 또는 설치 확인서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③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정읍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9.6.14>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9.6.14>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장애인의 치료 방법인 신 대체 요법 중 혈액 투석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을 말한다.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4.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에게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조수당(이하 “생활보조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금액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 첨부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6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사망하였거나 정읍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으로 빠른 복귀를 통해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정읍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정읍시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마. 기타사유로 실종된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3.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11227 / 시행일: 201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과 과학영농 종합분석을 하고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소와 지역농업특성화를 위해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연구포와 영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3조(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① 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 및 시험연구시설 : 자동화온실, 시험연구포(유망작목, 아열대작목, 자생화, 자생차, 신규 소득작목 등), 품종비교전시포2. 우량종묘의 생산·증식·보급시설 : 조직배양실·순화온실·증식 망실하우스 등 시설 장비3.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시설 :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예찰답·포), 쌀품질 관리실, 농산물가공실,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유해물질 분석실, 원예산물종합분석실(채소, 과수 영양진단), 꽃가루은행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 자생차연구실(가공교육실, 다도전시·체험관, 실험분석실), 자생화전시·체험관, 소비자의 방 등5. 교육훈련시설 : 일반교육장, 전산교육장, 생활자원교육장(요리, 가공, 천연염색), 농업기계교육장 등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표준기본장비,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① 교육훈련은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읍시 농업인과 교육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실시한다.② 교육에 필요한 강사는 자체강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③ 제2항의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직원배치) 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포 및 시험연구시설 운영2. 우량종묘의 생산·증식·보급시설 운영3.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실 운영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운영5. 교육훈련시설 운영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응급처치 교육 및 민간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읍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2. “급식업체”란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급식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9.26.>

제4조(지원 방법)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26.>③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정읍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5.9.26.>③ 제1항의 위원회는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정읍시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12.31>

제2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6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8.9.>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8조의 심의ㆍ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3.12.31] <개정 2021.8.9., 2021.11.3.>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연도별 아동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보호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3.12.31]

제9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8.9., 2021.11.3.>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신설 2013.12.31]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9.>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신설 2013.12.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아동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3.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4.10.>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삭제 <2026.4.10.>2. 육아휴직자와 그 자녀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6.4.10.>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② 삭제 <2026.4.10.>③ 삭제 <2026.4.10.>④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5조(지급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6.4.10.>② 시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읍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정읍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ㆍ부모교육ㆍ상담ㆍ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지원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5.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보호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 및 자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악취배출시설 인·허가 시 고려사항)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3. 악취발생 실태조사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축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 의원2.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3. 환경관련단체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5.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05.24, 2010.07.12, 2023.12.26.>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삭제 <2023.12.26.>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7.1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7.12, 2023.12.26.>1. 정읍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2. 관할 소방서장3. 관할 경찰서장4. 관할 군부대의 장5. 삭제 <2023.12.26.>6. 삭제 <2023.12.26.>7. 삭제 <2023.12.26.>8. 삭제 <2023.12.26.>9. 삭제 <2023.12.26.>10. 삭제 <2023.12.26.>11. 삭제 <2023.12.26.>12. 삭제 <2023.12.26.>13.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4.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15. 재난관리에 관한 학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단체대표 포함)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시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위원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2010.07. 12>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7.12, 2023.12.26.>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3. 위원회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써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대처계획의 심의③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6.>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12.26.>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6.>⑥ 삭제 <2023.12.26.>⑦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관리계획 등은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12.26.]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2023.12.26.>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1명씩을 포함하여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단,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1. 재난·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그 밖의 위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능력향상과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또는 행위 신고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전문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