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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도민참여)① 도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의 수립·시행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7. 도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9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2. 제12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제13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4. 제14조의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2. 공모전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에너지·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③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2. “품질검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업소,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개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2. 시·군에서 발주하였거나, 시·군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

제4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건설본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다.

제5조(품질검사의 접수)① 발주자는 품질검사 접수 후, 2일 이내 시료가 도착하지 않을 시 재의뢰 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품질검사 종목 및 처리기간)① 사업소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충청남도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품질검사 등 수수료)① 품질검사 의뢰자는 사업소장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장비운반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②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한 경우 수입증지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험을 착수하기 전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제9조(수수료 면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사업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2. 관련기관 요청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충청남도토목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1617호 85.7.25)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96년 시험종목및 시험수수료 등) 제2조 제1항의 '96년 품질시험종목과 시험수수료는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공고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24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종합건설사업소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를 “충청남도건설본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종합건설사업소”를 “건설본부”로 한다.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모집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③ 제1항의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① 도지사 제3조제5항에 따라 등재 신청을 한 자 중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명부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도,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변경사항 또는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통보서를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등)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모집대상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로 한다.③ 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모집은 시ㆍ군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모집된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체공사감리자”로 본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등의 업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등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충청남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 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 교육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앱의 목표 설정 및 포인트 지급 기준 등 <개정 2025. 9. 30.>5. 걷기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신설 2025. 9. 30.>③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걷기 앱 참여자 사은품 제공 <개정 2025. 9. 30.>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도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9. 30.>③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ㆍ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개정 2025. 9. 30.>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걷기 앱 운영 등)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걷기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문 관리인력 채용2. 정기적인 서버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한 걷기 앱 시스템 고도화[본조신설 2025. 9. 30.]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도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삭제 <2025. 9. 30.>[제7조에서 이동,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30.>]

제9조(기록·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는 길”이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길로써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이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걷는 길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걷는 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걷는 길에 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3. 걷는 길 조성·관리·운영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용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걷는 길 종합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걷는 길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도지사는 걷는 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하“걷는 길 연차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걷는 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1. 걷는 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한다.2. 걷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3. 고유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걷는 길과 연결한다.4. 걷는 길 조성은 도민·민간단체·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가 걷는 길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길 정보망의 구축)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걷는 길의 조성·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 지원2. 도내 걷는 길 홍보·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도민설명회 개최 지원 <개정 2023. 8. 10.>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명품길 지정 등)① 도지사는 경관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환경적 가치가 큰 길을 충청남도 명품길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관할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32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8231;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예산집행에 관한 충청남도의회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도지사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① 도지사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 의무) 도지사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분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도지사는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3.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4.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5.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정보제공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마련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충청남도 경관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8조 및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보조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보조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5.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8. 그 밖에 재정지원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관시범지역의 지정)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도를 대표하는 산, 하천, 해안, 호수 등이 풍부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2. 역사적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3. 주요도로 연접지역4. 경관주택 등이 광범위하게 집합되어 있는 지역5.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이하 ‘경관시범지역’ 이라 한다)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의 추진이 도시경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2. 경관시범지역의 지정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3. 경관사업의 추진에 주민참여 및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4. 경관사업 및 관리계획 등의 타당성이 있을 것.5.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시범지역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추천마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의(이하‘경관디자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관디자인위원장 및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조례 제12조 및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위원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이전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또는 실시설계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기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안 확정 이전 또는 실시설계 이전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하며 평가 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직접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도내에 본사ㆍ본점, 지사ㆍ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4.1.>

제4조(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2.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실현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4. 직업 적응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교육2. 여성 취업‧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3. 여성 취업‧창업관련 정보제공4. 여성 취업‧창업자 사후관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홍보)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제5조의 추진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항의 시장·군수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3년 단위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6. 재원조달 및 운용7. 건강증진서비스 지원8.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신설 2020.12.30.>9.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0.>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7. 경로당 내 정기적인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ㆍ활동<신설 2020.12.30.>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30., 2025. 9. 30.>

제7조(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및 협력구축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5.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790호 202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840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경제위기의 보고 등)① 충남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기경보지수 및 구성지표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② 충남경제진흥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1.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 분석·검토 결과 : 1건 이상 매월 보고2. 도의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한 경제위기 예측분석결과 및 대응시책: 필요시 보고3. 경제위기 징후: 발견 즉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③ 충남경제진흥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남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고, 충남경제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4. 5. 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경제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위기 대응 기본방향2.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3. 경제위기 대응 상황별 대응절차 및 행동요령4. 그 밖에 경제위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총괄 담당부서의 장은 대응매뉴얼의 작성ㆍ보완에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경제위기대응 훈련)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대응매뉴얼에 따라 경제위기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경제위기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총괄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응훈련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책본부(이하 “경제위기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경제위기대책본부에는 기능별 대책반을 둘 수 있다.③ 경제위기 총괄부서의 장은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20호, 2023.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38호, 2024.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충청남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충청남도의회 의원2.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ㆍ단절된 가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4.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외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예방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고독사등 발생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2. 30.>2. 고독사등 발생 예방 정책의 추진체계 <개정 2024. 12. 30.>3. 고독사등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개정 2024. 12. 30.>4. 고독사 등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개정 2024. 12. 30.>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신설 2024. 12. 30.>6. 고독사 등 발생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개정 2024. 12. 30.>7. 그 밖에 고독사 등 발생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독사등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 연도별 예방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의 사회적 고립도, 건강 및 경제상태 등 종합평가2. 고독사등에 관한 지원 정책 수립3. 고독사등 위험 정도에 따른 지원방안 제시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등에 관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4. 12. 30.>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 12. 30.>]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신설 2024. 12. 30.>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개정 2024. 12. 30.>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5. 방문간호 및 요양서비스 <개정 2024. 12. 30.>6.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등 발생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580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목표 및 계획2.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3. 제7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증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치매관리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의 치매 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2.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ㆍ조사3.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1. “입학전형”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과 절차를 의미한다.2. “선행학습”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자율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심사”는 제4조의 충청남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영향평가”는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개선지도”는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 방법) ①입학전형영향평가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② 법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지도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건의 등③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선지도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부칙 <제527호,201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3.0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⑪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740호,2020.12.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901

제2조(위원회 구성) ①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4.19＞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3.4.19., 2015.12.30., 2019.2.28., 2022.5.30., 2024.8.12.＞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4.19.＞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4.19.>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9.＞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3.4.19.＞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3.4.19]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4.19.＞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⑲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582호,2013.0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2.5.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표 사무분장표 중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사무분장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03호,2024.8.12>(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평준화 적용지역 학교군(이하 "학교군"이라 한다)에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교군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및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또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사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성별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사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901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0.8.24, 2019.2.28., 2022.5.30., 2024.8.12.>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자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2.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충청남도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18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2.5.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표 사무분장표 중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사무분장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803호,2024.8.12>(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2. “학부모 부담경비”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3.09.25.>2.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09.25.>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여러 명의 고령 농어업인(이하 "고령농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 <개정 2013.09.25.>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3. 마을의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4. 농어촌 관광사업 <개정 2013.09.25.>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어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② 고령농어업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1명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0.18.>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제16조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9.25.>

제7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담당한다.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9.25.>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② 제11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5.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사업 지원6. 고려인 주민의 자조모임 설립 지원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11. 의료지원 사업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거주지 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상담 등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및 통역·번역 지원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교통사고 현황3. 이동 실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급 신청일에 충청남도민이어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재정지원 등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성격의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5534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항, 제8조,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이양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은퇴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였으나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농업경영체 자격을 상실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농지이양”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은퇴할 목적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충청남도민인 고령은퇴농업인으로 한다.2. 고령은퇴농업인은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의 농지를 모두 이양하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농지이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하여 이양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우량농지 비율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고령은퇴농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농지이양 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은퇴농업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3. 주거환경의 안전성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이해 증진 등 조화성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원로자문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1. 노인복지 관련 건의 및 제도개선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20.]

제10조(구성)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남녀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③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충청남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본조신설 2024. 2. 20.]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4. 2. 20.]

제12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2. 20.]

제13조(회의)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원로회의 운영내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20.]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2. 20.>]

부 칙 (조례 제4727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04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