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05, 2015.9.16., 2022.5.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개정 1998.11.05, 2015.9.16., 2022.5.30.>2. 삭제 <1998.11.05>3. "심사"란 주관담당관ㆍ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30.>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2.5.30.>5.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훈령ㆍ예규문서, 법령정비 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2.5.30.>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제목개정 2022.5.30.]

제5조의2(입법예고) ①주관과장은 방침 결정된 정비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0.08.22> <개정 2015.9.16.>②제1항에 의한 입법예고시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8.22>

제6조(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1.5, 2015.9.16., 2022.5.30.>1. 부패영향평가2. 성별영향분석평가3.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정비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와의 협의

제7조(입법안제출) ①주관과장은 방침 결정된 입법안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30.>1. 입법이유서2. 입법안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함)②다른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5.30.]

제8조(용어사용) ①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②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

제9조(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2.5.3.0.>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적합 여부, 제6조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사항,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개정 1998.11.05, 2022.5.30.>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등 <개정 2022.5.30.>

제10조(반려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2019.10.10., 2022.5.30.>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022.5.30.>2. 필요한 다른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2022.5.30.>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1998.11.05, 2015.9.16.>4. 제8조를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5.9.16.>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제12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입법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②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법무담당과장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포 및 발령형식) ①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보고를 마친후 시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조례안은 법무담당과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1. 공포전문(별지 제2호서식)2. 공포문②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인또는 수정)를 받은 규칙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 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8.11.05>1. 공포전문(별지 제3호서식)2. 공포문③훈령 및 예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개정 2022.5.30.>

제15조(공포 및 발령절차) ①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에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8.11.05, 2007.12.28, 2010.09.28, 2022.5.30.>②법무담당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한다.③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30.>④구청장이 구보게재방법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주관과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의 및 회시) ①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적은 요지 <개정 2019.10.10.>3. 주관과장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질의를 받은 법무담당과장은 제1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참조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 해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2개국, 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령의 해석2. 주관과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3. 기타 애매모호한 법령의 해석

제19조(질의문 반려)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관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8.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1조(회시문의 조치) ①질의 주관과장이 시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②질의 주관과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22조(심사대상) 주관과에서 작성한 다음 각호의 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자치법규, 훈령·예규문서 <개정 1998.11.05, 2022.5.30.>4. 대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

제23조(심사사항)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8.11.05>1. 형식적 심사 : 고시·공고문은 주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 여부, 훈령·예규 문서는 발령 형식의 적합여부, 기타 문서는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2. 실질적 심사 : 근거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타당성 등 내용의 검토

제24조(심사검토방법) ①중요문서에 대한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②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심사근거를 기록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

제25조(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5.30.>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칙 (제23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호, 1996.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호, 199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호, 2000.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으로 한다.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5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구성한다.부칙 (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금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중“민원정보과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46호, 2008.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로 한다.제2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중“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제3호”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3호”로한다.②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하고,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106조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로 한다.부칙 (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⑮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405호, 2011.03.24)(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② (생략)부칙 (제47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부칙 (제475호, 201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5호, 2022.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