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6.28, 2008.1.10, 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95. 8.14, 2009.12.30, 2020.12.24.>1. "직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00.3.30, ''06.6.28. 2008.4.30, 2009.12.30., 2020.12.24.>3. "유족"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24., 2022.7.14.>[제목 개정 2020.12.2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95.8.14, 2009.12.30, 2022.7.1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에 따른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2000.3.30, 06.6.28, 2008.4.30, 2009.12.30., 2020.12.24.>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2000.3.30, 06.6.28, 2008.4.30, 2009.12.30., 2020.12.24.>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12.30., 2020.12.24.>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1., 2022.7.14.>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2.7.14.>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2.7.14.>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2.7.14.>1. 의원 중 1명 <개정 2020.12.24., 2022.7.14.>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관련 국(소)장 1명 <개정2000.3.30., 2020.12.24., 2022.7.14.>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09.12.30>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7.14.>

제10조(보상심의회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14.>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11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8.4.30, 2022.7.14.>[제목 개정 2020.12.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4., 2022.7.1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4.>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4.>③ 보상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상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제목개정 2022.7.14.>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7.14.>②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4.12.24, 2024.7.15.>

제15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12.24., 2022.7.14.>

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6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⑤ ~ &#x325f;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