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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1.>1."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2. “광역도서관위원회”란 시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3."시행계획"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도서관 수혜대상 확대,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향상과 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복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등) 시장은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 대표도서관으로 울산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3. 5. 11.]

제7조(업무) 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2.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 업무3.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4.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 제출요청 등)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울산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3. 5. 11.>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 및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1.>

제1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11.>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0223 / 시행일: 2017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 파손된 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5. “1차 복구”란 직접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6. “2차 복구”란 직접 파손된 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8조(원인자 등 확인)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부를 그 구ㆍ군에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9·10· 8 조례 제108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 2022. 12. 1.>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5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12. 1.>④ 제1항 중 “점용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또는 보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1>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영향평가 대행)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1>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7·6·1, 2022. 1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6.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21. 10. 28.>

제2조(점용허가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2.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3.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본조신설 2025. 9. 25.][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5.>]

제2조의2(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5.10., 2009.1.8., 2011.3.10., 2015.10.30., 2025. 9. 25.>[제2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22. 12. 1.>[제목개정 2022. 12. 1.]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나누어 부과하되, 허가한 연도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1· 8, 2017·2·23, 2025. 9. 25.>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8, 2019. 4. 25.>④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⑤ 삭제 <2017·2·23>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25.>[본조신설 2015.10.30.]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17.6.29., 2025. 9. 25.>

제9조(징수의 위임)① 시장은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2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6·10 조례 제6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7· 5·10 조례 제8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9· 1· 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3·10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29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4. 2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0. 28.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를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2.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필증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지원대상자 자격증빙 서류4. 지원금 수령인 통장사본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12.31.]

제3조 (공청회) ①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제4조(정관작성 세부기준)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그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한다.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구·군의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안에 둔다.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성한다.가. 조합장 1명나. 이사는 5명 이상 10명 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내)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7.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원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관계 전문가를 30퍼센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가. 지적이나 세정 또는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나.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9. 임원의 보수는 상근인 경우에만 유급으로 한다.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부 칙 (전문개정 2007· 8· 2 조례 제9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관작성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조합의 정관 작성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할 수 있다.③ (과소토지의 기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조합의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2조(교통소통대책의 내용)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때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9>

제3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는 별표 2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설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 중 공사구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의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12개월 이하의 공사장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29>③ 공사시행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아이피(IP)주소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② 제1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9>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 예고③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9>1. 1개 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2. 교차로 신설 및 폐지, 도로 개수·보수 등 다른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소통대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차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 심의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변경의 경우 공사시행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6·29 규칙 제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녹지의 실명관리)①「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가로수·그 밖에 조경시설(이하 “녹지”라 한다)의 실명관리를 위한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 2, 2014·12·31>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녹지관리 실명관리자 위촉을 위한 위촉장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 2>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8·10· 2, 2019. 5. 9., 2021. 9. 24.>[제목개정 2021. 9. 24.]

제5조(공원의 수탁신청)①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② 울산광역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10· 2>③ 관리위탁 및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공원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재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④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제8조(옥상녹화 지원기준)①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청사,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ㆍ상업용 건물4. 그 밖에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등② 옥상녹화사업 면적은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녹화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옥상녹화사업 지원 범위,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지원금액은 조경사업비(건물 안전진단비 포함)로 한다.2.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3. 지원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물주기,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는 신청자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⑤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등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녹화사업의 관리기간은 공사완료 후 5년으로 한다.2. 신청자는 관리기간 중 철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철거나 증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공사완료 후 2년 이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사가 보수하고, 그 후에는 신청자가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8·10· 2 규칙 제48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수한 점·사용료, 입장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5·27 규칙 제56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약한 입장료·사용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1·12·15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13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수한 입장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4·12·31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3·5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규칙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9. 규칙 제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9. 26.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9. 24.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0. 30.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계획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구청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구청장ㆍ군수가 위원회와 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ㆍ군수가 센터에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의 점검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및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다양한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2.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방안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2. 옥상텃밭 조성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수목, 초화류 포함) 보급 등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보급)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울산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및 방법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3. 도심항공교통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4. 도심항공교통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도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사업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교재 보급사업4. 전문가 양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5.3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5.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0</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70.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0PT;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8.7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NBSP;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법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인 사람

제4조(지급신청 등)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말한다)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수당을 받는 사람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① 시장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환경 조성 사업2. 지역의 독서 활동 장려 및 독서 모임 육성 사업3.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 사업5.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ㆍ근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2.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4. 돌봄 노동자의 안전 보장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돌봄 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개정 2024.11.28.>2.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개정 2024.11.28.>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11.28.>4.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신설 2024.11.28.>5.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8.>6.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8.>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1.28.>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을 구입 및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근절을 위하여 계약 내용에 이를 명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신설 2024.11.2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28.>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점검)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4차 산업기술”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관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2.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추진 방향·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4.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2. ESG 경영 지원 정책 현황 및 목표 수립3. ESG 경영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사업2.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3. ESG 경영 우수기업의 발굴 사업4.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5.9.>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1. 당연직: 경제정책국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개정 2024.5.9.>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3.9.25. 제1186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9. 조례 제1234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국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해양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해양농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모범기준)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① 구청장은 제7조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동자율방역단”이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하거나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독 의무)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소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3.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 단체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9.21.>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③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되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2마리 이하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의 사육이나,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사육 <개정 2017.9.21.>6. 5마리 이하의 애완용 개, 2마리 이하의 방범용 개⑤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마릿수는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180일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제4호는 변경하기 전)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축주가 변경된 경우2. 사육 마릿수가 허가받은 마릿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3.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증가된 경우4.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③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축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5.2.12.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염소 등 산양에 한함),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강당 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당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면 사용신청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15.4.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강당사용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강당사용승낙통보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강당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당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9, 2015.4.23>

제4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의 특별한 설비란 강당 기존 설비 외에 설치하는 장비를 말하며 구청장은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③ 제2항의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부 칙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9.29.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대강당, 중강당을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강당, 중강당의 대상,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2>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대강당, 중강당(이하 "강당"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2>1.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개정 2015.2.12>2. 삭제＜2003.7.18 조례제270호＞

제3조(사용범위)①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소나 거소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12>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주민3. 기업체 및 각종단체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2.12>1. 기본시설 : 강당<개정 2015.2.12>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③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8, 2015.2.12〉1. 토요일 : 10:00 - 17:002. 공휴일 : 10:00 - 17:003. 평 일 : 18:00 - 22:00④ 강당의 1회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개정 2006.5.18, 2012.5.17.〉

제4조(사용신청 등)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9, 2015.2.12., 2022.9.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1.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2. 교육 및 발표회,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3.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신설 2022. 9. 29.>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2. 기관 및 민간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3. 사용신청 접수 순서<신설 2022. 9. 29.>

제5조(사용료 납부등)① 구청장은 강당의 사용결정 범위에서 별표 1의 강당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2>② 사용료는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③ 삭제<2022.9.29.>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7. 21>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5. 구의 후원 또는 협조로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써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4.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개정 2015.2.12>6. 물품 판매 등 영리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신설 2022.9.29.>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11.29, 2012.5.17.〉1. 구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2015.2.12>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신설 2012.5.17.><개정 2022.9.29.>② 삭제<2022.9.29.>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7.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2.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 9. 29.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