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6.>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1.6.>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6.>

제4조(기준)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으로 징수한다.1. 동일한 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1통마다2. 증명 등의 발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명마다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1명마다4.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전문개정 2024.11.6.]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5.10>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9.12.30, 2010.8.20, 2015.3.20, 2021.5.10>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목개정 2024.1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부 칙 <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1989. 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은 l999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별표 1의 17호 (2)∼(11)과 관련하여 신청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7.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진행중인 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1998.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12>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1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제3호 신설규정은 30일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4호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7호 2009.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4”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2항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제증명 발급수수료를”을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으로,“제증명 등 증명서”를 “각종 증명서”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ㆍ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59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호(1)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세증명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7호(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68호,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0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4호, 201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4호, 2017.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3호, 2018.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1호,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6호,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3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507호, 20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0호, 2024.11.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