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8. 17>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08. 1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 08. 17>2. 기금의 운용수입금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7. 08. 17>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 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7>② [전부개정 2011. 12. 31] <삭제 2020. 7. 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여수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7>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7. 08. 17>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7>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7>

제6조(기금의 용도)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여수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2. 여수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3.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4.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5.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6. 풍수해ㆍ설해ㆍ낙뢰ㆍ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여수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8.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9. 국가 또는 여수시 소유ㆍ관리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10. 긴급구조 능력 확충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11.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용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제작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용역12.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13.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1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여수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본조 전부개정 2020. 7. 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3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한다. <개정 2017. 08. 17., 2020. 7. 6.>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08. 17>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7. 08. 17>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개정 2017. 08. 1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둔다. <개정 2017. 08. 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08. 1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08. 17>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의회 의원 1명,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1.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1. 1. 17, 2022. 12. 1. 2024. 9. 13.)2.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4. 9. 13.)3. 건설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 12. 29. 2024. 9. 13.)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08. 17>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08. 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08. 17>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08. 17>2.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08. 17>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08. 17>4. <삭제 2017. 08. 17>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7>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2. 기금의 운용방법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08. 1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17>

부칙 (2005. 3. 27 조례 제4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2005. 12. 29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⑲ (생 략)⑳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허가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㉑ 내지 ㉙ (생 략)부칙 (2008. 5. 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⑳ ~ <58>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 ~ ㉒ (생략)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 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기금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③ - ⑪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 1. 10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제3호를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0. 7. 6.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2. 12. 1.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 ⑭ <생략>부칙 (2024. 9. 13. 조례 제2120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