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이 최근 3년 평균수납액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3. 직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이 있을 경우: 그 초과세입의 50퍼센트 또는 최근 3년 평균 초과세입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액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통합기금은 음성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음성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통합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총괄업무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17호,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② 음성군 농공ㆍ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제5조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③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④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⑤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⑥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5호를 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⑦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⑧ 음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재원과,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한다”로 한다.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⑨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를 “재원과,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⑩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단서 중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를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로 한다.⑪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조례 3021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9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