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축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인제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 건축위원회(제5조의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개정 2021.12.30.>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신설 2021.12.30.>⑦「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21.12.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인제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이라 한다)는 영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구성한다.②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임기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의 각 호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1.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1층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건축물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삭제 2019.12.26.>

제9조(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관계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1.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①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5일 이내에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2.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삭제 2019.12.26.>2. <삭제 2019.12.26.>3. <삭제 2019.12.26.>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1. <삭제 2019.12.26.>2. <삭제 2019.12.26.>3. <삭제 2019.12.26.>⑤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⑦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⑧ 예치금 보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1. 단독주택 및 축사2.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①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2. 알루미늄 새시 또는 비닐하우스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시설물3. 군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사전 인제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4.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ㆍ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5. 임시용 비가림 차양시설6. 「농지법」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 간이저온저장고, 20 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구조 농막②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이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신설 2023.12.21.>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 및 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2.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를 신고한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서를 붙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3.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9.12.>1.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변경 전 현장조사업무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은 제외)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변경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ㆍ업무범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가. 「건축사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일 것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소재지를 군 행정구역 안에 둘 것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④ 허가권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한다.⑤ 허가권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⑥ 허가권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0.>

제26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건축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빈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전통시장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3. 교정시설ㆍ군사시설4.「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5. 군수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8.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9.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1. 의료시설2. 운동시설3. 위락시설4. 장례식장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4.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ㆍ운수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5.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6. 놀이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7. 하나의 대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등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③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식수대, 분수대,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2＋(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인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2＋(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9.12.26.>

제28조의2(공개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기준)①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1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ㆍ규모ㆍ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ㆍ관리자 현황, 역사성ㆍ장소성 등)ㆍ안내지도 등을 설치ㆍ제작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 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 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공지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3.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부지 내 도로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5.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사업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6.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7.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30조의2(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년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30.]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맞벽건축)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3.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4.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5조(건축협정의 체결 등)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 지붕 및 외벽의 색채2. 건축물 부대시설의 색채3. 옥외광고물의 설치 계획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정북(正北)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1.>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② 삭제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 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개정 2023.12.21.>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 0.5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써 0.25배)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제37조(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 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저장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에서 제외한다.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12.30.>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1.12.30.>④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해당금액 부과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5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24년 3월 24일까지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3.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4.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건축물5. 양성화 받고자 자진신고한 위반 건축물③ 영 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8조의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6.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7. 안전 관련 각종 심의 및 자문 지원8. 위반건축물 관리ㆍ감독 업무9.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3.12.21.]

부칙 <전부개정 2222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이 조례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제22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8호 개정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38조의3제2항제1호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제2471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4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3호, 202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