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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27., 2003.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 3. 27., 2003. 12. 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79. 5. 21., 1988. 7. 25., 1993. 7. 23., 1996. 3. 4., 1997. 5. 23., 2003. 12. 29.,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200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2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3(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21) 이 조례는 1979. 5.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7)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4호, 2023. 12. 13.>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내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2.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포함한다)·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관련 비용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관련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8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하여진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따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철원군의회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철원군의회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며 영 별표 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 한다.

제5조(평가계획 수립)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평가 개최일 7일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급별 승진예정인원2. 직급별 평가대상인원3. 평가 개최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 등

제6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의회 소속 5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단위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③ 직렬·직급별 평가단 구성의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④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당해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소신 등의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⑤ 평가 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의 위탁)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도내 평가·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유지)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철원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철원군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629577&gubun=ELISIMG" alt="img1246295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철원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철원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하되, 글씨체는 서울남산체를 사용한다. <개정 2022.4.19.>2. 무궁화 도형 하단에는 "철원군의회"자를 표시하되, 글씨체는 견명조를 사용한다. <개정 2022.4.19.>3.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철원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4.19.>4. 규격은 가로와 세로는 3분의 2의 비율로 하되, 옥외형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135cm, 세로 90cm로 한다. <개정 2022.4.19.>5. 의회기의 모형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22.4.19.>6. 깃봉은 4각 추향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②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12.>

제4조(의원배지의 양식)① 철원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을 입체적으로 제작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서울남산체로 표시한다2. 재료는 은으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3. 규격은 별지 2와 같다②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원 대수와 "철원군의회"자, 등록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새긴다. <개정 2022. 1. 12.>

제5조(의원배지의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2022. 1. 12.>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2015.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회기 및 의원배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의회기 및 의원배지는 이 규칙에 따른 의회기 및 의원배지가 제작·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2. 1. 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의회기 및 의원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철원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2조(선발대상)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철원군의회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인사상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본인의 희망부서 배치

제6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③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④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⑤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수당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또는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4. 철원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될 때

제8조(기록부 비치)① 철원군의회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적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성·관리하여야 한다.
철원군의회 공인 등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인”이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2. “직인”이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3. “계인”이란 행정기관에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가 2부 이상 일 때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4. “특수 관인”이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의 종류는 청인, 직인으로 구분한다.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철원군의회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철원군의회의장나. 철원군의회사무과장② 특수 관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징수관2. 재무관3. 지출원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③ 계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철원군의회④ 위원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1. 재해대책특별위원회2. 청원심사특별위원회3. 자격심사특별위원회4.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5. 감사조사특별위원회6. 예산결산특별위원회7. 윤리특별위원회8. 인사위원회9. 보통징계위원회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특수 관인, 계인, 위원회인(이하 “공인 등”이라 한다) 이외의 공인 등이 필요할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⑥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 인”글자를 붙인다.② 특수 관인에는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글자를 붙이며, 회계 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③ 계인에는 “계” 아래에 관서명을 각인한다.④ 위원회인은 관서명과 특별위원회 직명 다음에 “인”글자를 붙인다.⑤ 공인과 공인 등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과 공인등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서는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과 공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제출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38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은 영 제37조에 따른다.④ 철원군 전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과 공인 등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철원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 또는 공인 등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 또는 공인 등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 또는 폐기 공인 등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 공인 등의 공인(또는 공인 등)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 또는 공인 등의 도난분실,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3. 25) 　①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2.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6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철원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철원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및 직무)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 라 한다)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③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의장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② 전문위원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안 등 사무를 처리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 12. 21.>② 정책지원관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의결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 지원2.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안 작성3. 삭제 <2022. 12. 21.>4. 주요사업 현장 확인 업무5. 삭제 <2023. 12. 13.>6.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1.>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 일반적 사무도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0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8호, 2022. 12. 2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팀장”이라 함은 의회 사무과의 사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의 고유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조정권)① 사무과장은 분장사무에 대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팀 간 분장사무의 조정과 신규사무에 대한 업무분장권을 가진다.② 제1항의 사무조정 및 신규사무의 분장 시에는 업무량과 인력을 검토하여 조정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 먼저 소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향후 규칙을 개정한다.

제5조(사무분장)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6. 청원(의원 소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접수 및 처리7. 진정서ㆍ민원의 접수 및 처리8. 의회 직원 인사, 징계, 복무, 훈련,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10. 군정보고 및 질문에 관한 종합조정11.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12. 의장단·임시의장 선거13. 각종 발언 신청·접수 관리14. 의원등록 관련 업무15. 시ㆍ군의회 합동 워크숍 운영16. 의원 국내외 친선 교류에 관한 사항17.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8.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19. 의회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20. 의정회 운영지원21. 의회사무과 행정의 기획 및 조정22.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23.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24. 의회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2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26.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27. 의회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 운영 관리2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29.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30. 정책개발연구단체에 관한 사항31. 의원의 군정 질문ㆍ답변 관리32.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안 작성 지원33. 주요사업 현장 확인 업무34. 비교견학 업무35. 국내ㆍ국외 연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36.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ㆍ조사 지원37. 관내 유관기관ㆍ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38.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사항 공개39. 포상업무40. 그 밖에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의원 소개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등 의회 및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등과 관련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의회 및 위원회에서의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7. <삭제>8. 건의문 작성9.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10.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 처리11.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2007.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7.)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3.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철원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2. 1. 12.>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사. 의회소속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아.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자.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차.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2.>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의원 등록 <개정 2022. 1. 12.>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출장ㆍ연가 등) 관리ㆍ감독 <개정 2022. 1. 12.>아.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자.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2.>차. 기타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2.>② 철원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2. 1. 12.>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2. 1. 12.>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개정 2022. 1. 12.>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2.>

부 칙 (제정 2020.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전결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일부개정 2021. 7. 2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 1. 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철원군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안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관,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 공무원증, 철원군의회 홈페이지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3. 철원군의회 의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효율의 협력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철원군의회 의장2.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전문위원(5급)4. 직제규칙에서 담당의 직위에 있는 자5. 출납사무담당자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또는 사무과장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다.2. 전문위원(5급)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다.② 업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업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5급)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업무인계인수 거부)①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①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변경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철원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제12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2. 8. 10.>2. “의원”이란 철원군의회 소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8. 10.>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철원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 8. 10.>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개정 2022. 8. 10.>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1. 사용자2. 사용일시3. 집행목적4. 대상 인원수5. 금액6.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③ 게시판명을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0.>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2.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범위)① 철원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철원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부 칙 (1991. 4. 12)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해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77호,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삭제>(개정 2022. 8. 10.)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8. 10.>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8. 10.>④ 제2조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존속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의결하였으나 존속기간의 종료로 본회의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회기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신설 2022. 8. 10.>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 8. 10.>

부 칙 (1991. 4. 12)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 1. 12.>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사팀장이 한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담당 팀장 및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②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관, 간담회 담당자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철원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토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 1. 12.>

제6조(협의안건)①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집행기관이 협의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안건 중 의안은 다음 회 의회의 회기 중 의결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제8조(의견 효력)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9조(간사 및 기록)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① 의장은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개최한 간담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2.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3. 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현장방문을 말한다. <개정 2021.02.18.>

제4조(책무)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1.02.18.>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제5조(기본원칙)① 의원 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02.18.>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02.18.>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8.>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연수 계획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8.>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8.>②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면 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개정 2021.02.18.>④ 제3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보고서 제출 등)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연수(교육은 제외)를 마친 의원에게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2.01.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13.>③ 의장은 연수보고 결과 정책제안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철원군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2.01.13.>

부 칙 <2020.08.03.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교육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0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1.13.>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철원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철원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 2022.1.13.>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3.>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2.1.13., 2022.11.9.>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13., 2022.11.9.>1.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개정 2022.11.9.>2. 철원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개정 2022.11.9.>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개정 2022.11.9.>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2.11.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신설 2022.11.9.>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11.9.>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2.1.13.>① <삭제 2022.11.9.>② <삭제 2022.11.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9.>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3., 2022.11.9.>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1.9.>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⑦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6항에서 이동<2022.11.9.>]

제8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13.>②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부 칙 <2020.08.03.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13. 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9.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21>② 신분증 번호는 등록 순에 의한다. <신설 2006. 4. 21> , <개정 2020. 9. 21>, <개정 2022. 1. 12.>③ <삭제 2020. 9. 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22. 1. 12.>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이 발급될때까지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 칙 (2006.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①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2024. 3. 27.>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13., 2022. 12. 14.>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계산방법)① 삭제 <2022. 12. 14.>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3. 27.]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1. 의원이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때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1. 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0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6호, 2022. 12. 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7호, 2024. 3.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3966호, `23.12.14.)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
철원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 라 함은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와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4. “장해” 라 함은「공무원재해보상법」(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7호를 말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 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군수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철원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끝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하며,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보상심의회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06.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의회에서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를 말한다.4. “회의”란 철원군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본회의 및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2.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4. 소셜미디어 운영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소식,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군민이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구축한 인터넷방송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SNS 운영)①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전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군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배부, 개설ㆍ운영된 의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는 이 조례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본다.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구성 등)①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1.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에 따른 징계사항3.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른 윤리심사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

제4조(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윤리심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①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심사 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알림)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심사대상의원

제8조(심문)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전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변명)①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심사대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보)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부 칙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철원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776호,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위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철원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3조(대상자 및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철원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철원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삭제 2022. 10. 20.>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사용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22. 10. 20.>④ <삭제 2022. 10. 20.>⑤ <삭제 2022. 10. 20.>⑥ <삭제 2022. 10. 20.>⑦ <삭제 2022. 10. 20.>⑧ <삭제 2022. 10. 20.>

제4조의2(장의위원회 구성)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현직 의원2.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3. 고인의 친지④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직무)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다만, 쟁송사항과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4. 의회운영,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의회에 두는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정책고문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신설 2023. 4. 7., 2024. 10. 30.>④ 입법·법률·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7.>⑤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하거나 소송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국회·의회 전문연구기관 등 입법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9.02.11>2. 변호사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및 법학교수4. 철원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부대장으로서 장성급의 계급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민간인 <신설 2023. 4. 7.>② 고문은 철원군 집행기관의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01.13>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협의 등) 의원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문수당은「철원군 고문변호사ㆍ고문변리사조례」에 따라 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입법·법률·정책고문 자문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기 위촉된 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1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제52조와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제2조(적용)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개정 2022.2.14.>2. 법 제5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개정 2022.2.14.>

제3조(형식)①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번호부여)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규정(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의 번호는 별지 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매긴다.② 조례 등의 일련번호는 각각 매기며, 연도 구분 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조례의 경우에는 “철원군 조례 제 호(철원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제5조(공포 등)① 법 제32조제6항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이를 즉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②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규정(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받았을 때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등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