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 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1. "자연휴식지" 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2. "이용료" 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3. "공공시설" 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 이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 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관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3. 5. 19.>1. 도로 개설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3. 자연재해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강원특별자치도 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 현황 <개정 2023. 5. 19.>4. 지형·지질 및 자연 경관의 특수성5. 토양의 특성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생태계 변화 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②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6조에 따른 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변화 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7.>1. 국·공립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할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제1항에 의한 보전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시장은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야생동·식물등 야생 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등 생물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등)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식물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1. 영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 관찰 실시계획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연 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 차단 방지2. 생태적 수용 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② 자연휴식지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 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 자율참여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①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자연휴식지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③ 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④ 이용료의 징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제19조(이용료 감면)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7.7.>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2.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5.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6.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이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7.>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30인 이상의 단체 입장객③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6호, 2017.7.7.>(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