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려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 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및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관 중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안전감찰관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찰 준비)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통지서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통보2. 안전감찰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장소 설치 요구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4. 제3호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질문서 및 문답서 등 자료의 작성5. 제4호의 자료 작성 시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별도의 공간에서 작성 장소 및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보고사항)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기준)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소속 기관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3. 시정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9. 고발 :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회)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안전감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에 대하여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2.>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재심의신청 등)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안전감찰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⑧ 재심의를 신청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① 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라 안전감찰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실태) 법 제77조에 따라 처분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유지)①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감찰의 독립성)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역량 강화)①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안전감찰업무 부서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