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 제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②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교환 및 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협약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부 칙 (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어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구 소속 직원과 구민에게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제6조(정책명 등의 사용)①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무분별한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ㆍ국어 의식ㆍ국어 사용 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나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구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제11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726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작성하는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0.5.14.>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0.5.14.>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5.14.>④위원은 분야별 직능대표자, 구의회의원, 일반행정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 기타 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0.5.14.>⑤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5.14.>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의견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신경, 건,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한다.2. “근골격계 건강증진”이란 신체활동,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방안 마련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2.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3.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교육4. 근골격계 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2조(기업유치 등)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의 교육사업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및 전문전시회 등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홍보를 위한 사업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다른 조례 개정 2018.7.5.)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종류·내용·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5. 제12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2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제14조의2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3. 기금의 운용 및 관리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0., 2021. 11. 11.)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10.)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0.)1.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3.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 지원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0.10.)

제6조(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9.10.10.)4.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개정 2019.10.10.)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6.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개정 2019.10.10.)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10.)②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0.10., 2023. 3.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3호, 2021. 11. 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7. 3.>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2. 노인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3. 그 밖에 노인문화ㆍ평생교육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노인복지시설(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다)의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위한 비품, 중식용 쌀4.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복지시설 이용·생활자를 위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기념 물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2.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② 구청장은 장수 노인에게 100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10조(경로행사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3.]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3.>]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3. 모범노인 등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3.>]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3.>]

부 칙 <제1435호,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4호, 2022. 7. 7.>(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1호,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9. 21.)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7. 9. 21.]

제6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5조(지원대상)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예정 구역 내 건축물2.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녹색건축 인증)①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2.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②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식제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녹색건축물의 조성 자문)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개정 11.12.29)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개정 11.12.29)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개정 11.12.29)3.「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개정 11.12.29)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1.12.29)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11.12.29)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1.12.29)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1.12.29)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1.12.29)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1.12.29)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11.12.29)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11.12.29)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11.12.29)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11.12.29)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개정 11.12.29)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2.29)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개정 11.12.29)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11.12.29)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11.12.29)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1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SNS) 등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9.>1. “인터넷 서비스”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능, 상호작용 기능, 정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2. “누리소통망(SNS)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소통망(SNS)을 포함한 은평人(인)미디어 누리집과 은평구 유튜브 등 은평구 홍보담당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홍보매체를 말한다.3. “온라인홍보 활동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누리소통망(SNS)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이해와 참여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게시한 사람에게 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종교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그 밖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누리소통망(SNS) 등의 활용)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누리소통망(SNS) 등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시상·기념품·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보상·시상·기념품·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9.>

제7조(온라인홍보 활동가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홍보 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②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활동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③ 온라인홍보 활동가는 구 정책과 지역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21. 12. 9.>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온라인홍보 활동가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온라인홍보 활동가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12. 9.]

제8조(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자격) 온라인홍보 활동가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1.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보유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2.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이 가능한 사람3. 문예 또는 사진·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제목개정 2021. 12. 9.]

제9조(온라인홍보 활동가 활동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운영부서의 기획 의도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한 온라인홍보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9.>② 구청장은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취재, 회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제목개정 2021. 12. 9.]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소속부서·기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누리소통망(SNS)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79호, 2021.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 체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 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업무의 지연처리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등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관련 기관 등이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은평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6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574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412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922호, 2012. 8. 9, 일부개정)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서울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서울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서울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서울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서울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은평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 (이하 “적십자사 조직”이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업구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작업구 관리계획에 대하여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구청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작업구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구 관리자가 개선ㆍ보완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긴급조치)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①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1206 / 시행일: 2016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5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0. 7. 1)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12.06)② 자문회의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해산한다.(신설 2016.12.06)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삭제 2016.12.06>(개정 2016.12.06)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문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06)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3. "기본 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 다만,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노선버스가 운행하거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4. 5. 2.>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교통관리계획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서식]나. 교통영향분석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라.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마. 공사시행 예고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서식]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확인)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