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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②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배포4. 군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 소속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고객 불만족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객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부서에 알려 재발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해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제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 해촉 절차)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진도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도군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진도군 기본소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도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본소득 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진도군의회 의원2. 인구·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인구·사회복지·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라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 구역내에 따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6.>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삭제 <2015.12.29.>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08.05.>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3.08.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7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무은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수목 소유자의 수목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수목 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분양되는 수목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13조(예산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수목 기증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비용은 수목 조달가격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결정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귀농, 귀어, 귀촌가구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소득·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진도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진도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진도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진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바우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진도군(이하 “군”이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다만,「노인복지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제외한다.② 전입이나 연령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전용 카드(이하 “바우처카드”라 한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②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사무소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군수는 제2조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카드를 배부한다.④ 군수는 비문해자 등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있다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3. 제8조를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의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도군 내수면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60405 / 시행일: 2016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3. “내수면 이용자”란 내수면을 이용하여 내수면 허가·신고를 받고 어업행위를 하는 자와 저수지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 및 유어행위자 등을 말한다.

제3조(내수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① 내수면 이용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내수면 이용자는 내수면 수산동식물의 증식·보호 및 생태계 보전,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내수면 이용자는 무분별한 낚시와 어로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자연환경훼손, 수질오염, 어족자원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④ 내수면 이용자는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지원)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도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내수면 어업인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한다.③ 지원사업비가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내수면 명예감시관 위촉)① 군수는 내수면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1.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명예감시관의 자질 및 활동능력을 구비한 사람2. 내수면 관리·보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명예감시관을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관증을 교부하고 위촉자 명단을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관의 임기)① 명예감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예감시관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관의 임무)①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2. 내수면 자연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등 환경 정화 활동3.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신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관은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 자원 손상행위를 적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관의 해임)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시관의 해임을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해임을 건의하였을 때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한 해임과 동시에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읍·면장은 당해 감시관의 증명서를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내수면 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도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조성하고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체육 행사”란 전국·도·군·읍면단위 게이트볼 대회, 스포츠댄스대회, 장기대회, 한글학교 백일장대회, 맞춤형운동서비스 대회, 한궁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를 말한다.4. “노인의 날 등”이란「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행사, 경로의 달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 기회 제공과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노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2. 노인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노인3.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노인복지시설가. 운영비, 인건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수도·전기·유류·가스, 경로당 일거리사업 지원 등나. TV, 냉난방기, 건강보조기구 등다. 시설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여가 활동 등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라. 노인교실운영을 위한 강사료, 급식비, 교재대 및 장비대 공공요금, 냉·난방비, 견학비, 체육행사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마. 연말연시, 명절 격려품 등바. 혹서기ㆍ혹한기 및 재난ㆍ재해 등 응급상황 대비 숙식 지원을 위한 냉ㆍ난방비, 양곡비 소요경비 등2.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가. 대회운영 및 출전에 따른 경비나. 노인회원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등다. 통상적 범위의 기념선물·음식 또는 음료 및 교통편의 제공3. 군·읍면 노인회가.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나. 선진지 견학비, 회의참석 교통비 등4. 노인복지시설 회원 및 생활자·이용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연말연시·명절 및 노인의 날 기념선물 등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6.>
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시설의 위탁운영 및 신청)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생활자관리, 입소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조례 별지서식) 1부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등 법인현황(증빙서류 첨부)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당해 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6. 요양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제3조(심사기준)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수탁자의 재정 능력과 자부담 능력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발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등)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2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진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 질환자(치매·중풍환자를 포함한다)의 치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치료ㆍ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기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01. 11.>⑤ 수탁자는 연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⑨ 위원회의 의결된 의안은 수탁자가 진도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ㆍ장비의 기준)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단,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소유로 등기이전 한다.

제6조(인력기준)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②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입ㆍ퇴원 관리)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 입원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다. 단,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면회일 및 면회시간을 정하여야 한다.4. 입원환자가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귀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9. 9. 25.>②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매년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ㆍ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병원 휴업에 관한 사항2.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5호, 2007. 08.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4호, 200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개정 2011. 0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4호, 개정 201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1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0805 / 시행일: 201308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의 제1호·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입주기업체협의회 명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 또는 회칙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2. 관리능력의 유무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관리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소속직원 중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진도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설치2. 교통망 확충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명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생산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에 대하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수출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2. 수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3.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4. 해외 마케팅을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수출업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및 참가2.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3. 현지 판촉행사 개최4.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수출 교육 및 컨설팅) 군수는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2. 무역,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연수3.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전문과정 이수4. 농수산물 생산·유통·검역 등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5. 국내·외 수출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6. 수출 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연수

제9조(농수산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유통 관련 각종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진도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00329 / 시행일: 2010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이동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농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3. 29.>

제3조(기능)① 수리소는 부속품 대체, 주유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이동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도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징수)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이 20,000원 이하인 부속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해주며 연간(당해년도) 1농가당 부품대 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부품대는 징수한다. <개정 2007. 05. 18.>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3호, 2007. 0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3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사업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무료 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 운행해야 하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결손액은 당해연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2017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4. “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 계획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진도군과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진도군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00329 / 시행일: 2010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업무상황 공표) 회사는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지방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구성 등)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 내용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28.>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진도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촌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다.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제3조(지원계획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4. 가족 체류 프로그램5. 농촌유학생 생활 거주 재정 지원6.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7. 그 밖에 농촌유학 사업 수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진도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 인양기"(이하 "인양기"라 한다)라 함은 어촌·어항법 제19조, 어장관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양기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다목적 인양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라 함은 다목적 인양기를 사용하는 어촌계, 단체 등에서 선임되어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무)① 군수는 다목적 인양기를 지원할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호 "관리책임자"는 다목적 인양기의 관리를 총괄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인양기 관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인양기 유지보수 등 정비는 관리책임자가 자체 정비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한다.③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도복, 반파 이상의 피해, 관리상 심각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이설을 말하며, 기계식은 엔진보링 교체, 인입인출 와이어 교체, 붐 및 추진축(후레임)의 파손을 말하며, 전기식은 호이스트 및 트랙교체, 전기 및 제어판넬 교체, 배선 교체 등을 말한다.

제6조(설치 및 인계·인수)① 인양기 설치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장소, 설치 기종, 관리계획 등에 대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양기 설치 대상 어촌계(마을)를 현지 방문하여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양기 설치 완료시 관리책임자와 인양기 관리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사용을 관장한다.

제7조(기록·보존)①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설치, 보수 등 인양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양기 관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보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① 군수는 인양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양기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양기 점검시 전문업체에 위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보수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인양기 보호 등)① 군수는 인양기 설치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설치 연월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보수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① 군수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보수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일상적인 인양기 유지를 위한 보수와 소규모 파손, 특히 부주의, 관리상 중과실로 판명된 파손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운영비로 자체 유지보수한다.

제11조(보수비의 부담)① 보수비 부담은 군 50%, 관리책임자 50%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키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하기 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폐기)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가 노후,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양기 폐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부담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할 수 있다.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등의 의무)①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 10. 14.>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관련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0호, 2014.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진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진도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 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22. 5. 3.>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① 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① 공채는 군도개발사업 공사도급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② 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불 또는 준공불의 지급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제7조(공채증권 발행)① 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3. 발행의 목적4. 수취인 및 공사명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날인하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③ 상환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① 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멸실된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채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로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 재7조의3제2항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0.>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23.5.10.>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0.>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3.1.27.>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5.10.>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5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8호,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4호,202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목개정 2024. 2. 21.]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2. 21.]
진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하고 <개정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부과시점은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의견진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할시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진도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통지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11. 0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2013. 0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1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식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5.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6.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7.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8.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행사)에서 실적 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