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성동구보도포장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19980912 / 시행일: 1998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워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 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개선계획의 수립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그 밖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성동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 턱 등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6. 보도 위 공중전선(전선, 통신선, 유선방송, 인터넷선 등) 일제정비 사항7.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의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 중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4. 보도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전선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 시설물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1. 보도2. 보행자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보도위 공중전선7.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의무)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3. 보도 위 공중전선(전선, 통신, 유선방송, 인터넷선)을 신규설치ㆍ유지관리 시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사용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도 지속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원인자 부담으로 수시 정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위탁 전까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0, 2005.4.27, 2012.11.23 2016.12.29.>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4.3.15, 2012.11.23. 2016.12.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96·11·20, 2012·11·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3.15, 96.11.20, 2012.11.23. 2016.12.29.>1. 관계 공무원 중 4명 이내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11·23)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6.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05.4.27.]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9.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2.29.>

제3조(위원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개정 94·3·15, 96·11·20, 2005·4·27, 2012·11·23)1.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2. 삭제 (2012·11·23)3. 감정평가사4. 금융기관의 임직원5. 공인중개사6.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16.12.29.>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6.12.29.>8. 그 밖에 관내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가격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12.29.>

제3조의2(준용규정)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1.23][제목개정 2016.12.29.][전문개정 2016.12.29.]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1.23. 2016.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위원의 임기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4·16, 2012·11·23)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부터 7명까지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4.3.15, 개정 2005.4.27, 2012.11.23. 2016.12.29.>② 소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균형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9.]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9·15, 2005·4·27, 2012·11·23)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4·3·15, 2005·4·27)

제11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 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이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16.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2024. 11. 7.>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 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5. “발주부서”란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참석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 통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공사에 대한 부실 발견 시 안정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5. 16.>⑥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16.>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측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2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1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4. 11.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성동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 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091119 / 시행일: 200911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라 함은 일반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라 함은 일반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성동구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2015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2.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3.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소속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빅데이터 책임관)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1.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2.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3. 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 비식별화에 관한 사무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9.22.>

제9조(빅데이터 수집ㆍ관리ㆍ저장)① 빅데이터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빅데이터 책임관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 활용)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통ㆍ교육ㆍ관광ㆍ복지ㆍ경제ㆍ건강 및 의료ㆍ안전ㆍ주거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2. 빅데이터 기반의 구정 정책개발 수요조사 사업3. 관내 중소기업 등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사업4.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에 관한 사업5. 빅데이터 활용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2.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3.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4.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5.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③ 구청장은 빅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2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22.9.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21108 / 시행일: 2012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6.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비슷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21. 11 .04.)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04.>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16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15.7.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보건지도과”를 “건강관리과”로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한다.④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44호, 2021. 11.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ㆍ7ㆍ10, 2021.09.16., 2022.2.24.)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28)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16.>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8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3호, 2015.5.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 중 “의약과”를 “건강관리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52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2.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인적사항·소득·재산·근로상태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6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누락 및 지연 신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경우나. 인적사항·소득·재산·근로상태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의 급여별 1인 지급액을 6개월분 이상 받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1.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제7조(지급신청)①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고인이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가 신고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2. 사법기관이나 타 행정기관에서 이미 수사나 조사가 개시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3.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4.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8.>1. 삭제 <2025. 9. 18.>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8.>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18.]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18.>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2. 건강 검진 등 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등 식품 지원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8.]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1.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09호, 202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3.>1.“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및 기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7.>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 한다. <개정 2024. 7. 17.>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55호, 201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5.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성동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25.>]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7. 사회적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8.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사업9.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9. 25.>]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9. 25.>]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9. 25.>]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9. 25.>]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9.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포용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용도시”란 성별, 연령, 장애, 소득수준, 가족형태,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2. “사회적 약자”(이하 “약자”라 한다)란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과 사회 참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3. “포용지수”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계획 및 행정 전반에 있어 약자를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포용도시의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참여의 원칙: 약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책 참여 보장2. 형평의 원칙: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의 실질적 평등 추구3. 투명성의 원칙: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의 공개4. 지속가능성의 원칙: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용 정책 추진

제4조(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보장)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체, 자문기관, 심의기구(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 시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약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위원회 등의 구성 시 약자 또는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 비율 확대2. 특정 분야 정책과 직접 관련된 약자의 우선 참여3. 동일 인물의 반복적 참여 제한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제6조(포용지수 평가)① 구청장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약자를 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용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② 포용지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약자 참여 정도2. 정책 내용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3. 정책 효과의 형평성

제8조(포용지수 만족도 조사)① 구청장은 포용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포용지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만족도 조사는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3. 제14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5. 그 밖에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 11. 12.>1.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신청일 기준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 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4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성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와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