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청년 기본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영양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4. 청년단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제17조에 따른 영양군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정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농업ㆍ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영양군의회 의원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마.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청년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추진사업)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학습 지원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 분야의 역량 개발나.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의 수립 및 창업 지원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라.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4.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나. 청년 예술문화인의 창작 활동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영양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센터를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