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이하“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제5조(예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17.)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개정 2018.4.25.)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 공원, 공훈선양 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30)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30, 2018.4.25.)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2019.11.13.)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료 등 감면2. 보건소 등 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6.30., 개정 2024.12.31.>1. 삭제 <2024.12.31.>2. 삭제 <2024.12.31.>3. 삭제 <2024.12.31.>4. 삭제 <2024.12.31.>5. 삭제 <2024.12.31.>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4.12.31.>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4.25.)

제9조의3(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9.>②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9.17., 2024.12.31.>③ 삭제 <2022.10.19.>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4.25.]

제9조의4(위문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4.12.31.>]

제9조의5(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9.11.13.)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13.)[본조신설 2018.4.25.][제9조의4에서 이동 <2025.12.31.>]

부 칙 (2008.3.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1.6.30)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5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0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9호, 2021.9.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7호, 2022.10.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5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