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와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사실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에 해당하는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8.14.>2. “공공기관”이라 함은 창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창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4.>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공무직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9.8.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목개정 2019. 8. 14.]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부회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③ 회장은 시의 제1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24. 12. 20.>2. 노동단체의 대표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4. 노동 관련 전문가5.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8.14.>6.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8.14.>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4.>

제9조(임기 등)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회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협의회의 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공청회·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4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④ 시장은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5조(차별금지) 시장은 창원시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6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④ 창원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17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8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19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19.8.14.>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일정 2019.8.14.>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19.8.14.>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19.8.14.>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8. 14., 2024. 12. 20.> [제목개정 2019. 8. 14.]

제2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① 시장은 창원시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12. 20.>③ 지원센터는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창원시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23조(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4조(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0.]

제25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2. 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1005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99>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0>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84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