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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과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5.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啓導)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의 현실적인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3.11.10.>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신고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감시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감시단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4636호, 2019.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올바른 국어 사용”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을 말한다.2. “공문서등”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르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3.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불편 해소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제외한다.②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것2.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것3. 저속어 및 차별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

제6조(소속기관 명칭 사용 등)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와 제6조에 따른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차별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연구3.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4. 원격수업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지원자문단의 운영) ①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원격수업지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점검, 그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7호,2020.1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심리 치유 지원 대상 및 소요예산3. 심리 치유 지원 방법 및 절차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3.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990호,2021.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구성) ①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12.6.>1. 위원회는 도의회의원 2인 이하를 포함하여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당연직) 등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207호,2016.1.4.>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그 운영에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이에스지(ESG)의 실천을 위한 교육 방법3. 교육기관 이에스지(ESG) 운영 방안4.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방안5. 이에스지(ESG)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6. 이에스지(ESG) 교육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2. 이에스지(ESG)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이에스지(ESG) 실천 캠페인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3. 시책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4.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4.12.6., 2025.11.14.>1. “의안”이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 “재정지출”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4. “재정수입”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4., 2023.11.10., 2024.12.6>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제목개정 2024.12.6]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6>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4.12.6>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개정 2024.12.6>④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24.12.6>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6>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개정 2024.12.6>[제목개정 2024.12.6][제5조에서 이동 <2024.12.6>]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개정 2016.1.4., 2024.12.6>[제6조에서 이동 <2024.12.6>]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안 주관부서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해당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6][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2.6>]

부칙 <제3603호,2011.10.14>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1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2호,2024.1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전결 함으로써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6. 1. 4., 2019. 12. 27., 2023.9.6., 2023.11.1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10, 2016.1.4>

제3조(위임전결 사항 등) 부교육감, 국장, 부서장, 담당,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 및 기안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2. 20, 2011. 7. 8, 2012. 2. 10, 2013. 6. 28, 2014. 6 .20., 2023.9.6.>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위임전결권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6.1.4., 2023.11.10.>

제7조(위임전결권자의 부재) 위임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4.3.10., 2016.1.4., 2019. 12. 27., 2023.9.6., 2023.11.10., 2025.11.14.>

제8조(위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30, 2012. 2. 10, 2014.3.10>

부칙 <제402호,1999.1.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육청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33호,2007.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07.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0.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0.6.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11.7.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호,2012.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13.6.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⑭까지 생략⑮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8조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⑯부터㉓까지 생략
부칙 <제715호,2014.6.2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6.10.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799호,2017.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단위업무명 “7. 법령, 소송”란의 세부업무명 “1.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방침 결정”란과 “2.법제심의 의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28522294">단위 업무명세부 업무명위임전결권자교육감담당자담당담당관·과장국장부교육감7. 법령, 소송1.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방침 결정가. 중요한 사항기안　　　○나. 경미한 사항기안　○　　2. 법제심의 의뢰기안○</img>
부칙 <제844호,2019.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1.11.15>(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사항 세부 업무명란에 “전북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하고,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897호,2023.9.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5.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3. 교과서의 무상 공급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관련 전문성 및 역량, 지역 대표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5293호,2023.6.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내면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2.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4.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5.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내용 편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인성교육 실태조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부칙 <제4011호,2015.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1. “인터넷 매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매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기자단”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교육정책을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4. “서포터즈”란 기관장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기관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정책 소개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2.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3. 전자민원 창구 운영4.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각급 기관의 홍보자료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관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3. 특정 개인, 기관·단체 및 학교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5.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6.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게시물7.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등③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행사 운영)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행사2. 각종 교육 활동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행사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과 서포터즈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우수 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기관장은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견학 등에 소요 되는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335호,2023.9.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이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 내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2.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9., 2023.11.10.>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신설 2017. 9. 29.><개정 2023.11.1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주요시책2.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4.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항에서 3항으로 이동 2017. 9. 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거점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칙 <제4013호,2015.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0호,2017.9.29>(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를 둘 수 있다”를 “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제1항의 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개정 2023.10.4., 2024.2.16.>

제3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3.10.4., 2024.2.16.>

제4조(지원 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입학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칙 <제5226호,2023.3.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57호,2023.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하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자살예방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 교육 계획2.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3. 학생 자살예방 체계 구축4.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살예방 활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추진과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후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자살 시도학생,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950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제반 학문 및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 및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문교육의 추진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교육 관련 교원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학 강좌 및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교육계획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인문교육계획을 매년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교육 운영 성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5012호,202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 및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3.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방안4.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6., 2023.11.10.>1. “장애인교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아닌 교원과 동등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6.>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1. 장애인교원의 노동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교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6.>1. 장애인교원 노동지원인 배정2. 장애인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6.>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9.12.6.>

제9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6.>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6.>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6.>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514호,2018.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0호,2019.12.6>(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6., 2023.11.10.>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의 근로지원인을 말함)"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2.6.>②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근무환경)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6.>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6.>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6.>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9.12.6.>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6.>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6.>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6.>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274호,2016.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0호,2019.12.6>(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260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장애학생 편의지원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8.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제5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7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공무상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국장의 제청으로 교육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이하 “교육청장”이라 한다)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교육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결정한 교육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제목개정 2023.11.10.]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교육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장례비용) ① 교육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0.>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재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애도기간 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5032호,2021.1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재난위험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2.“D, E급”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급인 시설을 말한다.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로 한다.[전문개정 2019.1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8명은 위촉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책임기술자, 건축 관계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협의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208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저소득 가정 학생”이란 제1호의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대상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생일 축하 지원금2. 설날 명절맞이 지원금3.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부칙 <제5193호,2022.12.9>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년 내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 519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목개정 2023.11.10.]<개정 2023.11.10.>

부칙 <제885호,2023.1.16.>이 규칙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화재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를 포함한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적용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유지·관리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보급6.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2.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3. 피해자 의료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전기시설 등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