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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으로 오산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5조(설치 요건)①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② 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6조(설치 절차)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4.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적·기피·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2. 오산시의회가 추천한 오산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점검해야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운영 현황3.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시정·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제7조제4항은 새로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나.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오산시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갑질 행위 신고 접수2. 피해자 및 신고자 심리 및 법률 상담3. 2차 피해 모니터링4.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②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신고자와 피해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와 피해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오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의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장소2.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전문개정 2025. 11. 20]

제5조의2(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주차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인도 및 보도, 횡단보도, 교통섬2.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소방시설 주변3.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4. 기타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구역[본조신설 2025. 11. 20]

제6조(주차위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또는「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동·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5.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지정구역 외 반납을 제한하고 주차 적정 여부를 판별·안내하는 시스템2.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적정한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반납을 제한하는 시스템3.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기반 신고시스템4. 이용자 자격(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를 말한다)을 확인하는 시스템[전문개정 2025. 11. 20]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오산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3.「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4.「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노인복지법」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조(현장점검 등)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을 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 또는 방치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9. 29〉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은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9. 29]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6, 2016. 9. 29〉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21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칙 〈2009. 12. 16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9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31, 2008. 1. 15, 2022. 1. 1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 8. 20, 2008. 1. 15, 2022. 1. 13〉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1. 10. 31〉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1. 10. 3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 2. 15〉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1. 10. 3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이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28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 20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1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3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31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8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15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0〉1.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이면도로”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 외의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고,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포함)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출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인 삽, 빗자루 등을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59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179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경제활동 촉진”이란 오산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23.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2. 8〉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4. 2.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8〉1. 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2024. 2. 8〉[제목개정 2024. 2. 8]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 2. 8〉②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저공해 조치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8〉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8〉1.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저공해 조치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8〉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4. 2. 8〉1.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제2항 각 호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오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0, 2013. 10. 18, 2021. 9. 24〉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절함을 검토ㆍ분석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부서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다. 시 의회사무과라. 시의 지방공기업마. 시의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 10. 18, 2021. 9. 24〉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8천만원) 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과 일반용역은 3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수 없는 사업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4.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등 [전문개정 2013. 10. 18]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해 설계심사를 완료(준공)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설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에 전문분야 인력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요청을 받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8]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8〉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④ 삭제〈2013. 10. 18〉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8]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를 관리해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 및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8]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 설계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본청 담당관실ㆍ과”를 “본청 부서”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0. 18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4 규칙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60914 / 시행일: 20060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대상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여건상 감독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계약한 공사·물품·용역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오산시계약심의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오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1. 삭제〈2023. 11. 1〉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8.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3.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1. 1]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2. 긴급 의료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오산시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오산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집회장, 관람장 중 오산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가 위탁관리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4.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는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122 / 시행일: 201801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 및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광고물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및 위탁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설치주체”란 광고물을 표시·운영하거나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등)① 설치주체는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에게 해당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총괄부서에 광고물의 표시 허가(또는 신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허가(또는 신고) 요청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① 총괄부서는 광고물이 오염, 훼손 등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설치주체에게 보수,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가 종료 될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버스승강장나. 택시승강장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마.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 등 교통시설바.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전자게시대 · 공중전화기와 Automated Teller Machine(ATM)기가 결합된 부스 · 보행자 안내표지판2.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 등)①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료 부과 · 징수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한다.② 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부과방법)①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매년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시설물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자는 12월 31일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3. 위탁관리자의 업무 범위4. 위탁관리 기간 및 계약금액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된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해당 시설물을 폐지하는 경우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자립을 위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6〉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로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계약 순위)① 삭제〈2017. 4. 18〉②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한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3. 3순위 : 그 밖의 저소득자4. 4순위 : 오산시에 장기간 거주자 [제목개정 2017. 4. 18]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② 삭제〈2015. 11. 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설치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5. 11. 16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4. 18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 주차요금은 무인화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요금을 산정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무인정산 징수한다.〈개정 2025. 2. 28〉② 1회 주차요금은 차량이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 한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5. 2. 28〉③ 1일 최대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마다 갱신된다.〈신설 2025. 2. 28〉

제3조(징수된 요금관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징수된 주차요금 중 현금은 다음 날 시금고에 납부하고, 카드결제분은 통장입금 후 다음 날 시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25. 2. 28〉

제4조(무료주차권 발부)① 시장은 국가 및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업무 등에 참여한 사람의 자동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거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료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② 제1항에 따른 무료처리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및 업무 소요시간 전ㆍ후 30분까지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고 초과 시에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5. 2. 28〉③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 참여 차량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5조(월 정기주차)① 월 정기주차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1. 시,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2.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3.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내 상주하는 기관 및 단체 임직원4.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상시근무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월 정기주차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 한다. 다만, 이용기간 중 차량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요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2. 28〉

제6조(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이유 없이 부설주차장 내에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7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 내에서 부설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1. 주차구획 선 내에 주차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3.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 금지4. 다른 차량의 진입 및 부설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20〉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및 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주관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하여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제7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출원 및 등록)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출원 등)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단, 동일 분야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한번만 지급한다.

제11조(처분보상금)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등)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보상금: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2.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권의 세입증대 포상금)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소관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소관부서에 지급된 포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직무발명 관련 사항의 심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특허권의 세입증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3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84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