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숙박업소를 말한다.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3.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07.15.>5.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07.1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7.15.>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개정 2016.07.15.>4.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신설 2016.07.15.>

제4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개정 2016.07.15.>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신설 2016.07.15.>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7.15.>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7.15.>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07.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부군수, 관광정책과장, 경제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01. 30., 2016.07.15., 2018.4.13., 2018.11.9., 2020.1.10., 2022.10.7., 2024.6.28.>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부칙 <2012.7.6.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⑤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⑥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⑦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⑧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251호,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48호, 2018.4.13.>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올림픽운영과장”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 중 “경제체육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을 “도시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96호, 20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경제과장, 보건정책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x32b4; ~ &#x32b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