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양양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강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체육회 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가. 군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나. 군 교육청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다. 체육회 사무국 소속 직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체육 진흥 사업)① 군수는 군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2조(생활체육 진흥 사업)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체육 생활화 사업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4.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3조(장애인체육 진흥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군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4조(노인체육 진흥 사업)① 군수는 군의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2.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5조(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0.7.>1. 체육회 사무국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3. 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766호, 제정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양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2. 양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840호, 개정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