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4.1.>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개정 2020.4.1.>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1.>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개정 2020.4.1.>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1.>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개정 2020.4.1.>2.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개정 2020.4.1.>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개정 2020.4.1.>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개정 2020.4.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개정 2020.4.1.>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개정 2020.4.1.>3.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20.4.1.>④ 도지사는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⑤ 노동권익보호관 활동 및 회의 참석 시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4.1.]

제11조(노동법령의 교육)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0.4.1.]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4.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개정 2020.4.1.>4. 삭제 <2022.2.10.>5.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관한 자문 <신설 2021. 9. 30.>6.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심의·자문 <신설 2021.12.30.>7.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관한 심의ㆍ자문8.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관한 위원회 기능9. 타 조례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10.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20.4.1.,2021.4.30., 2021. 9. 30.>

제1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2023.3.10.>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소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책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35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3.10.> 제3조(「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관한 심의ㆍ자문8.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관한 위원회 기능9. 타 조례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제13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556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54;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