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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사업)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ㆍ지원ㆍ연계 사업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청송군 보건의료원과의 업무 협의3.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송군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신건강사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과 센터장3. 부센터장 및 임상자문의4. 상임팀장5.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등 정신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 분기별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제2항1호에 따른 정기회의는 의안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조례 제2060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공동체정원”이란 청송군과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8.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9.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10. 정원 캠페인의 추진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①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정조정위원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6.08.21, 2015.12.31>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개정 2006. 9.22)11.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7.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0. 10. 6)2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개정 '98.09.30>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1988.05.01 조례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조례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13 조례제1175호) 이 조례는 1989.05.0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7 조례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30 조례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2 조례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6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청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청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청송경찰서,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 “사기 피해”라 한다)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 시책 및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소비자로서 스스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사기 피해 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서 청송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청송경찰서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에 소재한 금융회사의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 등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책3.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청송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송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총괄부서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1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 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081110 / 시행일: 20081110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청송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11. 10. 규칙 제10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청송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청송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기능) 청송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29.>

제3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 2022.4.29.>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29.]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무감사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4.29.>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28>④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22.4.29.] <개정 2015.10.28>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9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22.4.29.]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2.4.29.]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감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4.29.]

부칙 (2009.10.2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7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8 규칙 제1119호 청송군 규칙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5호 2022.4.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사용신청)①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3부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감면 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신분증)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5조(회원 관리)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 및 이용권 발급 시에는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권은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행한다.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 후,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시설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로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3.06.10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청송군과 청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1.13, 2006. 5.3, 2022.6.29.>

부 칙 (2000. 5.29 조례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13 조례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3 조례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읍·면장도 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96.05.08>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의한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96.05.08)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03.14 조례제1284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8 조례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207 / 시행일: 20151207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거주지 소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군수 및 읍면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8.07.08 규칙제09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시행규칙및 청송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2항에 규정한 폐지규칙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의회수 및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8.08.19 규칙제0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규칙 제1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청송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090602 / 시행일: 2009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종전의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4. 이자 수입금등 기타수입

제3조(융자대상)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09.6.2>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5. 농업기반조성자금(신설 1988.04.22)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자녀로서고등학교 또는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고등학생은 "미"이상 평점이 50%이상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평균 70점이상(평점 "C" 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2009.6.2>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관리업무의 위탁)①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회수 등 기금관리 업무는 군금고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및 상환금회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군금고와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금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위원을 둔다.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한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년3%,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9.6.2>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징수한다.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대출 및 상환금회수)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건 설정 등 기타 융자금대출및 상환금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금고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12.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2.13 조례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 및 청송　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　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 (1998.04.22 조례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02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군으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건설새마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각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협조)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예산학교 운영)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행정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송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로 한다.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난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③ 당해 사무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6조(확장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 칙 (1997.10.01 규칙제0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②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한다.

제10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부 칙 (1978.04.14 조례제0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6.30 조례제0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2.18 조례제0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08 조례제0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조례제0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조례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조례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3 조례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29 조례제13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4조(계획 수립 · 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청송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상담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상담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실·과·의회사무과(이하 "부서"라 한다), 직속기관 및 읍·면별로 관리한다.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근무지 여건상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되, 동항 단서규정에의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청송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4.02 규칙제0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규칙 제1165호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규칙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6.10.20>

제2조(구성)① 청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09.30, 2004. 7. 1, 2015.12.31, 2016.10.2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20>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3.5.4.>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1981.11.30 조례제0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0.07 조례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조례제0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3.10 조례제 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2.26 조례제 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조례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30 조례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3 조례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조례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30 조례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21 조례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01 조례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20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0., 2019.12.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2, 2019.12.24.>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6.10.,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06.10.>4. 수의직렬 공무원: 월 300,000원 <신설 2019. 12. 2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 2019.12.24.>

제4조(직급보조비 등) 영 별표 제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06.10., 2019.12.24.>

부　칙 (1994.03.07 조례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07.31 조례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3. 29 조례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0 조례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조3호의 개정규정은 2013.1.1부터 소급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2090호 청송군 일본어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2023.7.6.>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23., 2023.7.6.>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12.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3.12.23., 2018.4.10., 2023.7.6.>1. 영 제8조의2는 따르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청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3.12.23]

부　칙 (2008. 5. 9.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23.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2018.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5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2014.05.28>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 <개정 2024.12.31.>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2014.05.2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호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9호, 2014.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규칙 제1241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207 / 시행일: 20151207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 :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 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한다.7. 서명날인 :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통보할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특허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부 칙 (2006. 9.22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규칙 제1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 (심의안건 제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관리 부서장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청송군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①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4.05.17.>②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하여 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①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의견제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① 군수는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보조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2021.12.30.>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ㆍ사업관리ㆍ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23.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3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4호, 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및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 및 단체의 사무실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2.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사업지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시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우에는 시설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설치 할 수 있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한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훼손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 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완료 및 실적보고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40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및 기준)① 「청송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실태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2006. 9.22 조례 제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②청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제10조제3항1호중 "관광경제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산업소득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5항중 "예산담당으로"를 "예산담당주사로"로 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