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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 등)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기상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3.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5.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3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2. 투자유치 관련 분야 전문가 등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따른 전문적ㆍ기술적 분야2.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① 조례 제14조제1호 총사업비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조례 제14조제3호 기반시설의 조성 세부 내용은 실시협약에 기재할 수 있다.

제7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기관에 대행 의뢰를 할 수 있다.②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③ 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천군 세입 세출 외 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지정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내ㆍ외 투자 전문기관 및 전문가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은 민간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 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단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협상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이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와 관련된 비밀유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2.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자문단3.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위원회4.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5. 연천군 투자사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수당 및 여비의 청구)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 및 여비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투자유치 건에 대하여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 총액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동일한 투자유치 건 별로 사업이 착공된 후 대규모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③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ㆍ연천군ㆍ연천군 내 주둔 군부대의 상생과 원활한 업무협력 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9, 2025. 7. 17〉1.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2. 연천군 예산이 수반되는 군부대 지원 안건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민ㆍ관ㆍ군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민ㆍ관ㆍ군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7.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7. 4〉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담당관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민ㆍ관ㆍ군 협력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다.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 중 연천군에 주둔하는 사단급 부대(이하 “군부대”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참모급 이상라. 연천군이장협의회장마. 연천군주민자치협의회장바.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조제3항제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된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군수가 요구할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3. 군부대의 장이 요청할 경우②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주관업무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3. 7. 6 조례 제386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9 조례 제3930호,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민·관·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을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협력 사업)”으로 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⑩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5. 7. 17 조례 제4064호,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10. 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4조(위촉)① 민원모니터는 성별ㆍ나이ㆍ직업 등에 관계 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ㆍ면장과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10. 30〉② 민원모니터의 위촉 인원은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10. 30〉

제6조(해촉)① 민원모니터가 사망ㆍ질병ㆍ다른 시ㆍ군으로의 전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② 민원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8조(신분증)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③ 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명예민원실장)① 군수는 민원모니터 중에서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31, 2011. 5. 6, 2012. 11. 5, 2018. 10. 30〉② 명예민원실장의 근무기간ㆍ근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30〉

제10조(실비보상)① 연천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30〉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1. 미담ㆍ수범사례, 정책의 대안의 제보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31 조례 제286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명예민원실장”을 “명예민원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의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제9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를 “고객지원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제9조제1항 중 “명예민원과장”을 “명예민원실장”으로 하고, “고객지원과”를 “종합민원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 3. 15 조례 제3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3조(해촉)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1. 민원모니터로 위촉된 후에 6개월마다 1건 이상의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2.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① 민원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한다.〈개정 2018. 10. 30〉② 민원모니터가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④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민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⑤ 종합민원과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 통보된 처리 결과를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⑥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 10. 30〉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7조(명예민원실장의 근무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인당 연간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실에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② 명예민원실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③ 명예민원실장은 무보수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액은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부 칙 〈2001. 11. 13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 3. 15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30 규칙 제1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연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 5. 13〉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천군 통일평생교육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영토, 역사, 전통문화,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천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군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연천군 통일평생교육협의회에서·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 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협력 등)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3.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적보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 예방 대책3.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4.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위치 확인 기기 등 실종 예방 장비 지원 사업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연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과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3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9〉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 등 도시공간 배치 및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 기능 부여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롭게 출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 강화4. 군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와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5.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수립 및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군수는 제8조제3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위험성 등 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② 군수는 제8조제3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등 [본조신설 2020. 9. 29]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9. 29〉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제8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도시범죄 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9〉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제5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공공체육시설 입장료ㆍ사용료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4. 통일평생교육원 사용료ㆍ수강료5.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료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③ 삭제〈2023. 9. 19〉

제6조(확인)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9]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업무대행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분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의료업무 대행인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부 칙 〈1997. 7. 18 조례 제23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계약된 업무대행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업무대행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6. 2. 5, 2018. 12. 18〉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5, 2016. 2. 5, 2018. 12. 18〉1. 이력서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2. 5, 2018. 12. 18〉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개정 2016. 2. 5〉③ 원장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제4조(계약의 연장)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8. 3. 24〉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3. 24, 2016. 2. 5, 2018. 12. 18〉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2. 5, 2018. 12. 18〉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 24 규칙 제9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계약된 업무대행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9. 23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0. 3. 15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3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 6 규칙 제10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비지급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1. 5. 6 규칙 제121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⑯ 및 ⑰ 생략부칙 〈2013. 1. 10 규칙 제125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⑮ 생략부칙 〈2016. 2. 5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규칙 제1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마다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른다.〈개정 ’92. 8. 10, 2018. 1. 3, 2026. 4. 16〉

제3조(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수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진료비 면제)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진료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2.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4. 28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 31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8. 10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6 조례 제4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의한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료후 7월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1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주 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연천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12. 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12. 18〉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받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제2항의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8. 12. 18〉④ 연천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 12. 1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88. 5. 12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1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연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연천군 관계 공무원2.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성별,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보육ㆍ교육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폐의약품을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과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해야 하며, 수거 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② 군 약사회는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사들을 독려하며, 약국은 수거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④ 폐기물관리 부서는 수거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합한 자원 회수 시설 또는 소각 시설을 선정하고, 처리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 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3.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4.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내 생태·환경보전 및 홍보 활동 사업5.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지질관광 홍보 활동 사업6.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ㆍ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7. 군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군민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과 내용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3.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4. 기대효과5. 사업비 집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12. 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2. 20 규칙 제1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6.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8, 2025. 5. 13〉1. 백의리 마을공동시설: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122. 백의리 카페: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143. 백의리 게스트하우스: 연천군 청산면 백의로13번길 13-213의2. 백의리 농산물가공시설: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569번길 65-24. 그 밖에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건조물 및 토지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설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사무2.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ㆍ보존사무3.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예약) 게스트하우스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3. 10. 26〉

제6조(이용료)①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영여건 등의 사유로 이용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6〉 [제목개정 2023. 10. 26]

제7조(이용료 감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이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6, 2024. 3.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2.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시: 100분의 203. 연천군에 주소를 등록하고 생활하는자: 100분의 2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7.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등: 100분의 20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 [제목개정 2023. 10. 26]

제9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① 시설이용료는 별표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② 시설이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23. 10. 26〉③ 삭제〈2023. 10. 26〉 [제목개정 2023. 10. 26]

제10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26]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26 조례 제3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8 조례 제3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부칙 〈2017. 5. 17 조례 제339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소관실과”를 “소관부서”로 하고,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2 생략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2〈2019. 3. 4 조례 제3568호〉참조]⑪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생략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2〈2020. 2. 21 조례 제3637호〉참조]④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1. 9. 16 조례 제3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2021. 12. 2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연천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5.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7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연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실과란 중 “복지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부칙 〈2020. 12. 24 규칙 제150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연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실과란 중 “도시주택과”를 “건축과”로 한다.부칙 〈2021. 12. 24 규칙 제151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한다.② 생략
연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연천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군수를 제외한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군수, 부군수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연천군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 6. 14 규칙 제1451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규칙 제1544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1. “결재”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3. “국장 등”이란 본청의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 등 4급 또는 5급 상당의 직위를 말한다.4. “과장 등”이란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등 5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5. “팀장”이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장의 직위를 말한다.6. “담당자”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결재 및 사무전결기준) 군수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 팀장 및 담당자의 사무 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등 및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등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 등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5.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나. 단순 검토를 요하는 사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라.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결재 및 전결사항 등)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 국장 등, 과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 처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결재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다른 국ㆍ담당관ㆍ과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9. 4. 3 규칙 제1447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1 규칙 제1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규칙 제1504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4 규칙 제151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23조 및 제104조”를 “제29조 및 제117조”로 한다.부칙 〈2023. 1. 6 규칙 제1539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규칙 제1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8 규칙 제1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2013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제2호나목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