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2) (개정 2017.11.1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08.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위해 시민, 기업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22.04.27)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개정 2022.04.27)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개정 2022.04.27)3.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개정 2022.04.27)4.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개정 2022.04.27)5.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개정 2022.04.27)6.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개정 2022.04.27)7.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개정 2022.04.27)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개정 2016.08.12) (개정 2017.11.17)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4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명 이내2.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4. 지속가능한 수원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본조 개정 2011.04.05)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제6조(공동회장 등)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과, 주민, 여성, 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3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③ 대표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본조 개정 2011.04.05)

제7조(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5)(개정 2022.04.27)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5)(개정 2022.04.27)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4.05)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조정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9.01.10)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심의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01.10〉

제13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본조 개정 2011.04.05)

제14조(총회 등)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공동의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4.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경우5.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1.04.05)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2(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 <조제목 개정 2022.04.27>① 협의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22.04.27)② 시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04.05〉

제18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08.12)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1.04.05)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1.04.05 조례 제3017호) 제3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내용생략)&#x2470;「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내용생략)(41)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2)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6.08.12 조례 제3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수원지속가능발전협 의회로 본다.부칙 (2017.11.17 조례 제3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는 삭제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3. 수원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4.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6.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7.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내용 생략)④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⑤~&#x3251; (내용 생략)부칙 (2019.01.10 조례 제3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내용생략)(89)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0) ~ (115) (내용생략)부칙 (2022.04.27 조례 제4293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본문 중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를 “정산하여야”로 한다.⑤ ~ (8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