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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중단 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②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3. 예금과목별 금액 및 잔액4. 예치기간5. 금융상품별 수익률6. 이자수입 총액7.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4. 사고대응5. 자체 진단ㆍ점검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1. “관리 노동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주택관리업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4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9. 14.>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1.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2.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 및 공동주택관리업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제5조(특허등록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7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신청)①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 규모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9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준용한 영 제11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구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3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19991115 / 시행일: 199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소속 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채용 절차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시적ㆍ지속적인 신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① 구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공무직 전환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2.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해당 직무에 관한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출장) ①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제10조(전보) ① 구청장은 공무직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하는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휴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이 장기휴직인 경우, 구청장은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4.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2021.5.13.>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개정 2014.04.24.,2021.5.13.>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개정 2007.06.01, 2014.04.2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개정 2014.04.24.,2021.5.1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4.04.24>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06.01> <일부개정 2014.04.24>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06.0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07.06.01>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06.01>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24>1. 구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01, 2014.04.24>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0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4.24>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4.2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06.01, 2014.04.24>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4.04.2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4.04.24>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06.01, 2014.04.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04.2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4.04.24>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4.24>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14.04.24>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4.04.24>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4.04.24>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6.01, 2014.04.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01)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5호, 2021.5.1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책임과 의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과학육성을 위하여 과학인재 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의 과학육성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인재 양성사업) 구청장은 지역 내 과학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2. 학술발표회 및 과학관련 세미나 개최3.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과학문화 확산사업)① 구청장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2. 과학 축제 및 과학 동호회 지원 사업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4. 국내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관람 및 유치5. 주민들의 과학이해증진 사업6. 과학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학육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7조(이용권의 발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이용권 발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다만,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이용권의 신청 등)① 이용권은 대상 아동ㆍ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권의 사용 등)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한 국ㆍ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비용(동반 가족의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용권 사용장소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권 발급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ㆍ노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정보ㆍ관광지ㆍ관광상품ㆍ관광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회의 제공2.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3.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관광정보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객의 편의 증진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운영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영등포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선발)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2.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및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 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예절 교육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해촉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아 해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2조(교육과정 및 선발방법)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의료3. 해설안내 기법 및 관광객 응대방법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인 사람만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제2항의 평가과목은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로 구성하고, 필기 및 실기 평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한다.1. 필기 : 각 과목 60점 이상2. 실기(현장시연) : 70점 이상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영등포구 관광해설사증은 별표1과 같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 기관의 활성화3.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2. 구민 우선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15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부 칙 <제1363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 따라 수립한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계획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제1747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0., 2021.12.30.>

제3조(구성)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출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3.10>

제4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03.10>

제5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계속하여 불참하는 자

제6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1.03.10>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2. 지휘자, 반주자 및 일반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03.10>

제7조(경비의 지원)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3.10>②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객원출연자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 제7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내 고장 영등포 만들기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본보기로 삼고자 영등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과 모범구민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① 구민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타의 귀감이 되고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 <개정 2013.06.20>② 표창은 시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준다.③ 표창장은 구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과 단체에 준다.④ 상장(패)은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 때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준다.⑤ 감사장(패)은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민에게 준다.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6.20>1. 장한어버이상2. 효행상3. 봉사상4. 체육상5. 문화예술상6. 교육상7. 환경상8. 지역공헌상9. 복지상 [전문개정 2019.06.28]②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패),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

제5조(심사기준)①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한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3. “봉사상”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중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뚜렷한 자4. “체육상”은 구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체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5. “문화예술상”은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자6. “교육상”은 청소년 보호육성과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7. “환경상”은 자연보호, 재활용품활용, 쓰레기처리, 녹화사업 등 지역환경보호에 공로가 많은 자8. “지역공헌상”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9. "복지상”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거나 복지공동체 구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19.06.28]② 표창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자

제6조(시상시기 등)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주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표창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나 선행이 있거나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줄 수 있다.

제7조(수상자의 예우)① 이 상은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시찰과 각종 행사 등에 수상자를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려 구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민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영등포구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구본청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2명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며 시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4조(모범구민표창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모범 구민 표창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영등포구모범구민표창공적심사위원회(이하 “표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표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본청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과 관계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20, 2019.06.28>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표창대상자는 각 부서의 장, 동장, 기관의 대표나 단체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제19조(수상자 및 표창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이 있을 경우 그 부문은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② 표창 수상자는 표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06.28>1. 배우자2. 직계 존비속3. 형제·자매 및 친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9.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19960228 / 시행일: 1996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에 예탁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09.17.>]

부 칙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739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5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2020.06.25.>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한 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라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를 받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25호,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부칙 (제778호, 2020.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93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2012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등포구의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갈등해결방안 제시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정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2.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방향 및 구정현안에 대한 자문3.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갈등조정 방안 모색4.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전달5.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대표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은 공로연수자 및 퇴직자 중 5급 이상 간부로서 행정의 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대표는 제2항의 자문단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자문단의 임기) ①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시 자문단의 남은임기도 함께 만료된다.② 자문단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단의 임기는 전임자문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대표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자문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자문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소그룹별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문단은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충실한 자문이 이루질 수 있도록 자문단에게 구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자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영등포구민의 날(매년 9월 28일)3.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①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②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7. 1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8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8.]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