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9, 2015.7.15., 2019.11.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7.9, 2015.7.15>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2015.7.15>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7.9>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0.1.8, 2015.7.15>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5의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7.9>⑦ 구청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7.9, 개정 2015.7.15>⑧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공인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신설 2001.7.9>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물품관리관·기금운용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1.7.9, 2015.7.15>

제4조(공인의 규격)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7.9, 2015.7.15., 2019.11.8.>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2.3.20>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를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7.9>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민원데이터과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②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별지의 제9호 서식으로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9, 2003.12.31, 2015.7.15, 2018.12.31., 2019.11.8., 2022.12.9., 2025.12.31.>

제7조(공인대장) 민원데이터과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단서신설 2003.12.31, 2015.7.15, 개정 2018.12.31., 2019.11.8, 2022.12.9., 2025.12.31.>

제8조(인영의 보존) 민원데이터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2.12.9., 2025.12.31.>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② 민원데이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2.12.9., 2025.12.31.>③ <삭제 2003.12.3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민원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022.12.9., 2025.12.31.>

제13조(공인의 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에는 소관 실·과장, 보건소 및 사업소에는 소관업무담당주사, 동에 있어서는 직원 중 동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현장민원실 전용공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1.7.9, 2015.7.15>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장이 지명하는 자의 유고시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직대행은 서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5.4.15, '98.9.21>③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수책임자가 된다. <신설 '95.4.15, 개정 2007.12.31., 2019.5.15.>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9.11.8.>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88.11.1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의 규정은 199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인·교부된 공인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인된 공인이 폐인되기까지는 종전의 규격대로 사용한다.부 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제3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제1045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한다.⑬~&#x32be; 생략부칙 <제1286호, 2019.5.15.>(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⑪ 생략부칙 <제1302호, 2019.7.15.>(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민원봉사과장 앞”을 “민원여권과장 앞”으로 한다.③~⑥ 생략부칙 <제1322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본문,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12조 중 “민원여권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⑨~&#x2473;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타법개정 제1706호 2025.12.31.>(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본문,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12조 중 “민원회계과장”을 “민원데이터과장”으로 각각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데이터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