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 2021.04.05]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익산시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2. “의무예치액”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3. “사용가능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3항에 따라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04.1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익산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7.04.14>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 지정금고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익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익산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익산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본조 전부개정 2017.04.14][본조 전부개정 2021.04.0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4.24>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0.01.15, 2013.07.26, 2015.01.09, 2017.04.14>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2007.5.17, 개정 2008.01.10, 2017.04.1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0.01.15, 2011.11.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7.04.1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06.04.24,2007.5.17, 2008.01.10, 2008.07.15, 2017.04.1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4.14]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4.1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04.14]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6.04.24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1.10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30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⑮ ~ 18 (생 략)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 략)[23]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24] ~ [38] (생 략)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1. 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4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