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주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영주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4>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03.12>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9.03.12>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9.03.12>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6.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7.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8.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시장은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12> <개정 2018.12.24>② 영주시 소재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2, 2018.12.24>③ 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3.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8.12.24>1. 영주시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3.8.14, 2016. 12. 29, 2018.12.24>2. 영주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09.03.12>3. 영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1명 <개정 2009.03.12, 2011.05.02, 2018.12.24>4.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위원 1명 <개정 2009.03.12, 2018.12.24>5.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명 <개정 2009.03.12, 2018.12.24>6. <삭제 2018.12.24>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① 학교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① 학교장은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보조조건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8.1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및「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3.12, 2014.12.29>

부칙 (2006. 11. 15 조례 제0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 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03.12 조례제0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2,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생략2.「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제3호 중 “영주교육청”을 “영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3부터 7까지 생략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㉖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㉚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1)부터 (25)까지 생략부칙 (2018.12.24 조례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까지 생략㉜「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㉝ 부터 ㊺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