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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군금고”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보전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소속 공무원2. 소상공인 대표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회의소집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융자대상 등)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2. 1년 이상 세금납부실적이 있는 사업자3.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② 기금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기금을 융자 받을 때에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2476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출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잔액에 관하여는 융자 당시의 조례에 따라 회수하여 이 조례에 따른 기금계좌로 세입 조치한다.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제2747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출금”이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2. “재단”이란 군수가 추천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② 기금의 위탁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되 1% 이내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기준) 군수는 융자신청 규모가 융자예정금액을 초과할 때는 조례 제7조의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융자대상자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출시행)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되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1%로 한다. <개정 2025.10.1.>1. 2년의 거치기간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2. 거치기간 없이 5년간 균등분할상환

제10조(상환)① 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 또는 연장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2. 소상공인 지원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4조(기금의 출연)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경우(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신용보증재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용보증재원의 출연,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및 신용보증액 등은 신용보증지원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보증추천 및 심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중 담보를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려는 자를 재단에 보증 추천하되 신규보증에 한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보증추천하고 추천자에 대한 보증심사 및 결정은 재단의 제규정에 따른다.

제16조(협조)① 군수는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재단이 요청하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② 재단은 군수가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차보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융자금 대출 지원과는 구분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10.1.>1.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2.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경제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1157호, 제정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9호, 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사업장” 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4.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영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보수2. 영업에 필요한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련단체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 내에서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는 경영환경개선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한 경우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이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장소·업태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4.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지원 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0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경제국장, 경제산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6.>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④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431호, 제정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⑪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경제협력과장”을 “관광경제국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또는 인제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인제군 또는 인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89. 3. 11>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89. 3. 11>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소양호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 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계단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안벽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선박상가시설,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교부 등)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사용기간 동안 사용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2. 어선, 농선, 비영리 목적의 마을 도선 <개정 2001. 4. 10>

제7조(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타선박이 접안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개정2001. 4. 10>2. 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의 파손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2001.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점용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분납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인제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 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등(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4.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한 경우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제7조(변상금)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연도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5년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인제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로 한정한다.<2025.4.17.개정>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8.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12. 재해의 발생 등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3.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14.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이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중 IC칩 비용을 면제한다. 단, 면제받은 자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5.4.17.> [전문개정 2021.7.8.]

부칙 <전부개정 2016.3.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9호,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1호, 202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 사용)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 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계기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 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등)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② 계기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계기등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으로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수입증지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행된 수입증지 환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팜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제군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개발 사업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ㆍ운용 중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부칙 <제2714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매개로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창조적인 교환 활동을 말한다.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3.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등)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인제군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스포츠마케팅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군 체육부서 과장,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 스포츠 관련 기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① 군의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2. 체육인사, 기업인 등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3. 그 밖의 수입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자금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성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한다.④ 자금은 인제군체육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16조(자금의 사용)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용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1.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2.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체육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 및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2. “람사르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서식지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 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3. “람사르습지도시”란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는 도시와 마을로,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곳이면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 받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위원회 설치) 군수는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람사르습지도시의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습지의 생태계 보전 및 이용방안2. 습지의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3. 생물다양성의 보전 촉진 및 습지지역의 감시 등 습지의 생태보전을 위한 방안4. 습지의 생태계 관련 홍보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5.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6.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정례화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① 위원회는 민과 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과 관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관의 위원장은 인제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의 추천을 받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5.>1.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주민대표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3. 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4. 원주지방환경청 습지보호지역 담당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생태·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6.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7. 생태·환경 분야 지역 단체 및 기관8. 그 밖에 군수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습지(방문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관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습지(방문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습지(방문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 조사 및 모니터링2.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및 검토 지원3.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4. 습지관련 생태관광 사업 운영5. 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사업6.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조사 사업

제13조(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① 군수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 받은 람사르습지도시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260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제군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인제군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인제군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제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가산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제군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7.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 이외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③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① 이용료 및 그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이용료는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즉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의 경우에는 탑승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 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 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3. 군에 주소를 둔 사람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으로서 감면 대상 기준 충족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시티투어 출발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시범운행 운영)① 군수는 시티투어 버스의 노선 결정 및 변경 등 운영 활성화와 이용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시범운행 기간을 둘 수 있다.② 시범운행 기간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운행 기간 및 세부 운영방식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반려동물 동반 탑승)①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티투어 버스 탑승을 허용하며, 탑승 중에는 이동장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다.② 장애인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탑승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시티투어를 이용할 때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티투어 차량 및 시티투어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멸실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차를 명할 수 있다.1. 주취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정당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12조(기념품 제공) 군수는 시티투어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행사 응모자 및 당첨자2. 설문조사 대상자3. 시티투어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4. 시티투어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1.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2.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3.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4.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신뢰를 마련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5.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제군식생활교육계획(이하 “식생활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식생활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인제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라.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마.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바.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사.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자. 학교급식지원센터장차. 그 밖에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의2를 따른다.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 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말한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지 견학,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3.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2.>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2.>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경제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정책과장, 인제군외식업 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4.5.16.>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15.11.17,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7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협력과장”을 “관광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 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3.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5.2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인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안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거나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3. 직무태만, 직무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으뜸·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12.30.>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67호, 2019.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도농교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특별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라. 도농교류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2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 별표 3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가.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나.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 별표 4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제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 인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책임자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3. 인제군 소속 공무원4.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군민

제7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나. 으뜸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부터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되, 시중금리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영업허가(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등)① 군수는 제4조제2에 따라 영업주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으뜸·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2. 쓰레기 규격봉투3.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민·관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원중에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경로가족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2.15>1. 여성폭력 및 아동보호 관련시설2.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사법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⑥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1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제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경로가족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목표와 방향2. 사업 시행과 평가3. 예산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4.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아동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인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초과액(이하 “아동의료비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비급여 금액의 100%2.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는 비급여 금액의 90%② 제1항의 아동의료비 지원금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의료급여ㆍ보험급여ㆍ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산정한다.②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원금을 의료비에서 공제한 후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①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간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지급결정ㆍ통보)① 제8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된 사유로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① 아동의료비 지급결정 등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환수 조치)① 군수는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자료제공의 협조 등)① 군수는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2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아동의료비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 아동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2787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지역의 개성있는 경관조성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육성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郡)과 군민의 협동에 의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와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마을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마을 만들기는 군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추진하는 것임을 인식함과 아울러 군과 군민 및 법인 또는 개인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조(마을 만들기 활동) 이 조례에서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1. 마을의 개성있는 경관 또는 조화로운 도시공간의 창조2.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 및 보전3. 녹지 및 수변 환경의 보전 및 정비4. 그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등에 대하여는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를 행하는 군민 등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업자 등의 책무) 군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용도, 형태 등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개발업자는 군의 마을 만들기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 등의 단체)① 군민 등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및 그 주변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자주적이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 다.② 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마을 만들기 단체의 가입자수 및 대표자 성명2. 마을 만들기의 취지 및 사업대상 구역③ 단체는 그 단체가 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계획이 이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단체에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지원을 확정한 후에 그 취지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③ 개발업자 및 군민 등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2. 사업비를 수령한 뒤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제11(자문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6>② 위원회는 군과 단체 등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시책과 관련하여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