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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로 한다.1. 공모사업 분야2. 투자유치 분야3. 예산절감 분야4. 수입증대 분야5. 일반시정 분야(MVP 공무원 선발 등)6. 기타 시정발전 분야

제4조(영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영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주시 성과평가 위원회가 대행한다.
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기여비율 배분) ⓛ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영주시 주요업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시상금의 심사) ⓛ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④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성과시상금 신청기한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의무는 소멸된다.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2. 대내·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3.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5.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6. 성과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영주시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영주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연간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안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2. 우수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7조제1항 및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2.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다만,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안전을 위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2.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개선 사업3. 단지 안의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4. 하수도 준설 및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6. 그 밖에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①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시행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지원사업 시행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기간 내에 미 이행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 거부 또는 검토 결과 허위 보고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시민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방문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백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건립한 방문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료”란 소백산자락길 방문자센터(이하 “방문자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2.24>2. “방문자센터”라 함은 소백산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2.24>

제4조(사용허가)① 방문자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영주시 인터넷서비스로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6.26, 2018.12.24>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용료)① 방문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방문자센터 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1. 방문자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개정 2018.12.24>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위탁자의 시설)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4>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4>④ 시장은 방문자센터를 관리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10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문자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2. 수탁자는 방문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시설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개정 2018.12.24>3.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09. 조례 제0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6.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527 / 시행일: 2019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SNS 홍보단”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의 생산·공유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행정정보·각종 행사 안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장난·음란물·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2.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SNS 홍보단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축제·행사 홍보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④ 홍보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⑤ 홍보단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홍보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부칙 (2019. 5. 27 조례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영주시의 우수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영주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문화유산과 제3호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사업개최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5.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세계유산 관련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5. 7.>1.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관련 전문가2. 세계유산·경관·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3.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세계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대표5.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계유산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공동추진기관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업무 공동추진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준비2.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기관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8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6.09.26>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6.09.26>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6.09.26>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09.26>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인) 1명당 6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인) 1명당 6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9.26]

부칙 (1995.1.9 조례제0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6.09.26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유물의 관리)①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거나 소장유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한다.②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이 손상되어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유물의 구입)① 시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의 유물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유물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유물 가격 심의7. 화상자료 공개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③ 시장은 유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내력서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5.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④ 유물 매입을 위해 매도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⑥ 유물 구입이 결정되면 시장과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⑦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시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또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⑧ 구입한 유물이 도난·도굴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시장은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유물의 기증)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받은 유물과 유물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유물목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의 기탁)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탁받은 유물과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유물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13까지 생략14.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제7호·제8호·제9호 서식 중 "영주시 소수박물관장"을 각각 "영주시장"으로 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4, 2009.01.09, 2022. 8. 19.>

제2조(관람시간)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을 관람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1. 관람시간가. 3월～5월, 9월～10월 : 09:00～18:00나. 6월～ 8월 : 09:00～19:00다. 11월～ 2월 : 09:00～17:00<개정 2006.3.14, 2017. 10. 12.>2. 입장시간 :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신설 2006.3.14>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람료를 낸 사람에게는 관람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2.>② <삭제 2006.12.26>③ 관람권에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의 사진을 천연색으로 인쇄하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한다. <개정 2024. 5. 7.>④ <삭제 2006.12.26>⑤ <삭제 2006.12.26>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12.>⑦ 담당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7. 10. 12.>

제5조(시설사용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재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 10. 12, 2022. 8. 19.>

제7조(관람료 등 납입)① 당일 받은 관람료나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② 당일 받은 사용료 징수 현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7. 10. 1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주시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규칙」" 및 "「영주시 소수서원 문화재 관리 및 충효교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1.10 규칙제0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7까지 생략8.「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제6호, 제8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서식 중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영주시장”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서식 중 “소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9.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12까지 생략13.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제11호· 제12호·제15호 서식 중 "과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14. 생략부칙 (2017. 10. 12.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61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사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시장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3. 국가 및 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 100%4.「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09.01.09>5. 소하천의 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동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1996.03.20 조례제0174호) 제3조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분야의 제5호 건설관계중 제2목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비 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등 토지의 형상 변경의 허가,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로 하고, 제3목 및 제4목중 "공유수면" 을 " 소하천 및 공유수면" 으로, 제5목 내지 제7목중 "하천(공유수면)"을 "하천(소하천, 공유수면)"으로 한다.2.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 건설과 소관중 "제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등)①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주민대표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신청 대행일 경우에는 지원받은 내역을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③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3.10.02 조례 제0865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5.12.23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기능)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의 목적 ·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영주시의회 시의원6. 상수도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1.09, 2022. 8. 19.>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영주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영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5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1>

제5조(수입증지의 발행)①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부)① 제4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결산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영주시수입증지조례」.「영풍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는 진여량이 전부 소모될 때까지 사용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 략)부칙 (1999.03.29 조례제0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0 조례제0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0.3.6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한다.부칙 (2021.6.1 조례 제1341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8.12.24 조례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2.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시의 이미 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등이 시에 와서 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2.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3.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등 마케팅 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응한다.1. 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체육진흥과장, 영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영주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2. 위촉직 : 체육관련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영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 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3.30>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5. 5. 7.>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5. 5. 7.>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3.30>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7.>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6. 2. 조례 제10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3. 3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2. 4. 29.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7.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자는 시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 11. 15.>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15세 미만)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5. 조례 제1533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주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7.>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4. 5. 7.>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7.>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3.30., 2024. 5. 7.>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영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3.30>

부 칙 (2017. 8. 14. 규칙 제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3. 30.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규칙 제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7.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주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5. 9.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8. 조례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영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과세대장 비치) 영주시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8>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8>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07.25 규칙 제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4.8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ㆍ자문 등

제3조(구성)① 평가단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ㆍ행정, 건설ㆍ교통, 복지ㆍ문화, 농촌ㆍ환경, 보건ㆍ의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모집 및 위촉)①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5.>1. 19세 이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② 시장은 평가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 범위에서 신규단원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임원)①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평가단의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분과위원장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간사는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평가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3. 평가단원으로서 평가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사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평가)①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평가는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실시2. 수시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② 단장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활동지원)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활동과 그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자긍심 부여 및 현장평가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시정평가단 단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2015.4.2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5. 조례 제1533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주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3조(적용대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24. 7. 1.>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4.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한다.)2. 축제 등 지역행사 등의 계획서와 그 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건강진단결과서 1부4. 교육이수증 1부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6.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7.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신고조건 부여)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시장은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② 도로를 점용하여 구조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22.>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2.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