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삭제 <2025.4.10.>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선(先)부과 요금을 말한다.6.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7.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하기 전의 세대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2. 제1호의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구역으로 하되,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② 보조금은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시장이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법 제19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 <2025.4.10.>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중 수요가부담분의 75퍼센트 이내를 지원하고 세대당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2025.4.1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지원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등)① 제7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자가 연서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산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 저촉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 의원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4. 시민단체 대표 등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0.>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4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16조(사업의 점검 및 감독 등) 시장 및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매년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2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