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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3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2. 법률전문가3. 민원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2호, 2025.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2. 구 지역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구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지역 주민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 의지ㆍ역량 결집 사업비3. 남북교류협력 사업비4. 협의회 운영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경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나 후견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지원 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추진 목표 및 평가2. 발달장애인 통계 및 평생교육 수요 실태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니터링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4. 보호자 교육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생교육센터의 관리,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평생교육센터 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지역사회 적응 등의 활동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또는 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의료·사법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2.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을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피해나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실천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모바일 문자,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주민 행동요령, 구 조치 내용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9조(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연간 네 차례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②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등 중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간 두 차례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③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소유주가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측정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측정 결과를 구 홈페이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② 인증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④ 그 밖에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공기질 향상 목표 설정 및 대책 수립ㆍ시행2.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측정3.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4. 환경취약계층의 다수 이용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ㆍ장치 또는 공기청정기의 설치5.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황사)마스크 등 물품 지급6. 구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7.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신설 2024. 5. 17.>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 5. 17.>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5.17.>

제14조(제안 공모)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민제안 공모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28>1. "버스전용차로"란 수송효율이 높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통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28>2.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이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을 단속 적발하는 단속원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제7조(근무시간)① 근무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30분전부터 교대기준시간 및 운영완료시까지 근무한다.② 오전근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근무자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한다. <개정 2013.6.28>③ <삭제 2013.6.28>④ 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6.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란 범죄행위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영역의 피해로서,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피해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4. 5. 17.>2. "범죄피해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종전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 5. 17.>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5. 17.>

제5조(정책의 수립·추진)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2.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3.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 연구4. 종로·혜화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법인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협력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 <개정 2024. 5. 17.>2. 구가 운영하는 법률상담관을 통한 법률상담 <개정 2024. 5. 17.>3. 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 <개정 2024. 5. 17.>4. 개인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 정보, 영상 등에 대한 삭제 <신설 2024. 5. 17.><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 5. 17.>5.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7.>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7. 6. 30.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피해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2조(업무)① 일반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관련된 법률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특별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또는 구청장에 관련된 주요현안 법률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정 주요쟁점 관련 헌법재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특별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뢰하는 사항③ 일반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및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및 법무법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5.>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임기)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② 재위촉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제6조(법률자문) 각 부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0.6.5.>

제8조(고문료 등)① 일반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에 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③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1.12.24.>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비 등)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0.6.5.>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2. 구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부칙 (1988.05.01 규칙 제0011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2.28 규칙 제0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6.15 규칙 제0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7.10 규칙 제0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0 규칙 제0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1.30 규칙 제0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7 규칙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고문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고문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법률고문으로 하여 임기를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09.06.26 규칙 제0553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10 규칙 제0580호)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규칙 제0589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규칙 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문요구 기한까지 문서로 도달된 건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2.「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4.「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및 규정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하며”를 “감면하며, 제8호는 30퍼센트”로 한다.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별표 3 중 수강료 할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유형별 구분 | 할인율 | 대상 및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병역명문가 |30퍼센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 | |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간호사근무복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200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근무복(동복, 하복, 근무화 및 방문가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12.30>

제4조(근무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근무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제목 및 내용 개정 2005.12.30>② 근무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부　칙 (1991.09.24 규칙 제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3.09.17)<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종 류 │용 량 │광 속 ││종 류 │용 량 │광 속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메탈할라이드등 │100Ｗ │ 6,500루멘 ││메탈할라이드등 │100Ｗ │ 6,500루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 50Ｗ │ 3,000루멘 ││고압나트륨등 │ 50Ｗ │ 3,000루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100Ｗ │ 9,000루멘 ││고압나트륨등 │100Ｗ │ 9,000루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250Ｗ │ 25,000루멘 ││고압나트륨등 │250Ｗ │ 25,000루멘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 <개정 2017.6.30.>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1., 2017.6.30.)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수동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개정 2003.09.17)④ 광전식은 간판 및 그 밖의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3.09.17., 2017.6.30.)⑤ 자동점멸기는 지상1.8~2.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1,2003.09.17)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개정 1999.07.30., 2000.11.21., 2017.6.30.)② (삭제 2000.02.21)

제5조(관리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6.30.>1.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30.>2.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개정 1989.06.20, 2000.11.21) <신설 2017.6.30.>③ (삭제 2000.02.21)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 ∼ 2.5미터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 점멸기 및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09.17., 2017.6.30.)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1.20., 2000.11.21)

부 칙 (1988.05.01 규칙 제004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20 규칙 제00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0 규칙 제0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0 규칙 제0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1 규칙 제0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1 규칙 제0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17 규칙 제0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30 규칙 제0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3.“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4.“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5.25.>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5.25.>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1. 보도2. 보행자 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도를 점용·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부 칙 (2009.10.01 조례 제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보훈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란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율곡로 19길 17-3(이화동 13-2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정치 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보훈단체협의회)① 입주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탁)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 운영 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그 밖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시설 운영 규정)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등)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ㆍ공공ㆍ보훈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2.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14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종로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종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2. 사회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5.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6. 이웃돕기 등 위기가구 지원7.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8.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③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ㆍ보고ㆍ검사)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2022. 10. 14.>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중요한 통지를 포함한다)란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8. 그 밖의란 <개정 2011.02.25., 2017.6.30.>

제4조(그 밖의란) 제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의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02.25., 2017.6.30.>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방침으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6.30.>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승인·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합격자 명단 <개정 2017.6.30.>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2.25> [제목개정 2017.6.30.]

제5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구보 발행업무 담당부서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2017.6.30.>

제6조(구보의 발행 등)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 발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2.25>② 구보 발행업무 담당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③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인쇄 발간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신설 2011. 2. 25., 2022. 10. 14.>

제7조(배포 및 열람)① 구청장은 구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쇄발간 시 구 본청과 소속기관에 구보를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2017. 6. 30., 2022. 10. 14.>②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이를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여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2017. 6. 30.>

부 칙 (1988.05.01 규칙 제0001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21 규칙 제0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규칙 제0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10.01 규칙 제0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7 규칙 제0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30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26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25 규칙 제572호) 이 규칙은 2010년 3월 0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10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25 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6호, 2022.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05, 2005.5.13, 2009.10.1, 2014.12.31, 2016.12.3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4.03.03, 2014.12.31, 2016.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2014.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03.03, 2014.12.31, 2016.12.30.>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종로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4.11.05, 2014.12.31, 2016.12.30.>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4.11.05, 2014.12.31, 2016.12.30.>

제3조(위원의 해촉)① <삭제 2016.12.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4.11.05, 개정 2016.12.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6.12.30.>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2.30.>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12.30.>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12.3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2.30.>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11.05)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04.11.05)[제목변경 2014.12.31.]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31.>[전문개정 2005.5.13.]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4.11.05, 2016.12.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11.05>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4.03.03, 2004.11.05, 2005.5.13, 2016.12.30.>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7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09.22, 2014.12.3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03.03, 2016.12.3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4.11.05>

부 칙 (1989.11.09 조레 제0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3 조례 제0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1 조례 제0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05 조례 제0588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3 조례 제0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6.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부칙 (2005.12.30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26., 2017.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6.30.>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6.30.>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6.30.>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7.6.30.>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6.30.>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개정 2017.6.30.>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6.30.>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6.30.>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10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7.6.30.>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 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 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개정 2017.6.30.>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및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만 사용한다.<개정 2009.6.26., 2017.6.30.>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1999.07.30 규칙 제0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26 규칙 제0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30 규칙 제0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2호, 2025. 11. 21.>(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4.3.28.,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0.21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09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22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30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1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4.23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17 규칙 제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규칙 제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30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04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28.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 2.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855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빈집 실태조사 및 관리 대상 빈집의 현황3. 붕괴·화재·범죄 등 안전위험이 우려되는 빈집에 대한 관리 및 안전조치 계획4.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빈집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빈집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안전조치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담장·구조물 등 보강 및 안전시설 설치2. 출입문 및 창문 봉쇄 등 출입 통제3.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물 제거 및 전기·가스 등 안전조치4. 폐기물, 유해물질 제거 등 위생 및 환경 개선 조치5.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 설치, 안내 표지판 부착 등 안전 환경 조성6.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차단7.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안전조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안전살핌이 운영)①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상시 점검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종로구 빈집 안전살핌이(이하 “안전살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살핌이는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동별 5명 이내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안전살핌이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빈집 발굴 및 빈집 위험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안전살핌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8, 2014.3.28.,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등)①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및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03.21,1999.07.30,2000.11.6, 2004.11.26., 2021.12.31.>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8 조례 제02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항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7.04.25 조례 제0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21 조례 제0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0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06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5.11 조례 제0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9.23 조례 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조례 제0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6 조례 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9.28 조례 제0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04 조례 제0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2 조례 제0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조례 제0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9.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8.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4. 조례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2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4. 구정에 대한 구민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나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해당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삭제 및 차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10.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제6조(콘텐츠 홍보단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게시물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콘텐츠 홍보단”(이하 “홍보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원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 사진, 영상 등 관련 능력이 있거나 관련학과 전공자3.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③ 홍보단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구청장은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용)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종로구가 주최하는 구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경우 그 종류, 제공 기준 및 금액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67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및 SNS”를 각각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종전 조문 삭제,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12. 20.>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20.>]

부칙 (2013. 9. 27.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8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이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6.>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15.11.6.>③ <삭제 2015.11.6.>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심의자료 포함)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