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강서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5., 2025.3.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5., 2025.3.5.>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15.2.25.)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5.2.25.)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5.2.25.)6. (삭제 2015.2.25.)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8.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5.2.25.)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 2015.2.25.)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2.2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2.25.)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1. 법규와 예산 목적에 대한 적합성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의 적극성5. 구 시책사업에 대한 협력의 적극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명,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위원 2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2.2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2.25.)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2.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5.2.25.)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15.2.25.)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5.)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5.)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5.2.25.)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의 관리ㆍ감독)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ㆍ평가 등 그 사무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5.>]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1.(삭제 2015.2.25.)2.(삭제 2015.2.25.)3.(삭제 2015.2.25.)4.(삭제 2015.2.25.)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3.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