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명개정 2020. 12. 30.]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③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기간6. 수탁기관의 자격7. 수탁기관 선정 방법8. 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사업계획의 타당성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4.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5.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6. 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7. 그 밖에 군수가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4. 주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4. 위탁기간5. 제21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사무 감사)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고,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재계약)① 군수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관하여 미리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재위탁)①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제8조의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위탁 결정 시 제7조에 따른다.

제29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제24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1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5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