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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4.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24.>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융자의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 금고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24.>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 업무)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1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1호, 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3호, 2025.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연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2>

부 칙 <제496호, 200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7호, 2014.1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1. “저소득세대”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2.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6.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6.9.27, 2019.6.7.>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6.28.>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세대

제4조(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9.27>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하여 매월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19.6.7.>③ 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목개정 2019.6.7.>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9.27., 2019.6.7.>②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조 번호 변경 2019.6.7.>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510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호, 2015.6.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7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2.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276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한해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4.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2호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발방지 지원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연제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심리상담 연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264호,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자문화”란 점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점자 사용을 장려하며, 점자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전반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구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4.11>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정보의 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 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제8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22.4.11>2.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5명 [전문개정 2015.9.25, 개정 2022.4.11]②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1.>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9.25.]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7.1.>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연제구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부칙 <제663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0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2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9.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10. 정원 캠페인의 추진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5. 영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①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 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① 담당 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한다.

제11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 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의원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운영)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5.12.30., 2018.9.28.>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3.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05. 12. 30>2. 주택건설 개량자금의 융자3. 국·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4. 기타 차입금 상환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9.28., 2023.12.22.>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①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한방법등에 관하여는「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18.9.28.>②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823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5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22.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5, 2005. 12. 30, 2018.12.28,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하나의 사고 당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2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05. 12. 3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12.30, 2015. 9. 25>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3.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5. 12. 30, 2015. 9. 25>4.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5. <삭제 2005. 12. 30>② <삭제 2005. 12. 30>

제3조(지휘·감독)①구청장이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7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이하 “발급”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 대상자 확인)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등록증, 그 밖에 서류 등(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은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동별 자체 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 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③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④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5조(운영 및 정산보고)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볕이 강한 시간대는 피해야 한다.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종료 즉시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4. 그 밖에 각종 방역활동 참여 등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약품관리)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 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약품을 보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방역에 필요한 약품ㆍ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3. 상해보험가입비4. 작업복 구입비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구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③ 주민은 구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청회 등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청구)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청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방법, 참여대상 및 인원 등 공청회 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8조(주민의견 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 등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00430 / 시행일: 20100531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고, 월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6.4.1, 일부개정 2019.12.26>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9.25, 2016.4.1, 2019.12.26]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9.25.>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단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개정 2012. 10.1, 2016.4.1, 2019.12.26>3. 삭제 <2019.12.26>4. 삭제 <2019.12.26>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6. 주차장관리 경상경비7. <신설 2016.4.1, 삭제 2019.12.26>8.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개정 2015.9.25.제7호에서 이동 2016.4.1>

제4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① 이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2.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 중 부설 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② 이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개정 2008. 6.18, 2015.9.25.〉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15.9.25.>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8. 6.18〉5.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중 「주차장법 시행령」제14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신설 2008. 6.18〉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상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8. 6.18, 2015.9.25.〉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6.18, 개정 2014.12.12〉

제5조(융자금의 한도)①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② <삭제 2008. 6. 18>③ 제1항의 범위에서 융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3호 2012.6.13> 이 조례는 2012.10.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7호, 2014.1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0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6호, 2019.12.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7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기본목표 및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민간위탁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제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7.11>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14.7.11, 2017.2.28>1. 상위직공무원2. 장기근속공무원3. 삭 제 <2017.2.28>4. 삭 제 <2017.2.28>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1>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행정기구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을 붙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1. 상위직공무원2. 장기근속공무원3. 삭 제 <2017.2.28>

부 칙 <제361호, 20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9호, 2014.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호, 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5. 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05>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0.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 생략부 칙 <2003.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 여비는 직급별·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7.1.>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471호, 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5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5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37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2008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제2조(월액여비)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7.11>②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시설표지판: 2천만원2. 운영표지판: 6백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보조사업명2.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기간 등3. 기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부칙 <제1171호, 2023.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5.10.>4. 기타 지방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1.4.1>]

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연제구 국장, 실·과장,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2.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제구 소속 국장, 실·과장2.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624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6호, 2021.4.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부칙 <제1229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을 말한다.2. “관학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 및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① 관학협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의 관심사와 협력사항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구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구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학협력 사업(이하 “관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의 경쟁력 향상 및 진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체계의 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 특성을 고려한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평가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관학협력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학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관학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1109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 간 협약 등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관학협력에 대한 협약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0호, 2023.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