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6. 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3. 3. 20.>1. 군수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업무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개정 2016.2.1, 2017.12.29.>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업무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4. 27.>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2.29.>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ㆍ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상급감독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과ㆍ소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1, 2017.12.29.>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을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9. 1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6.2.1, 2017.12.29.>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6.2.1, 2017.12.2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에 의한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예천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2017.12.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01 규칙 제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6.2.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 실과팀직제규칙”을 “실과단직제규칙”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과ㆍ팀ㆍ소”를 “실ㆍ과ㆍ단ㆍ소”로 한다.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ㆍ팀”을 각각 “실ㆍ과ㆍ단”으로 하고,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실ㆍ과ㆍ팀장”을 각각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실ㆍ과ㆍ팀”을 “실ㆍ과ㆍ단”으로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실과팀”을 “실과단”으로 한다.별지 제6호 서식 중 “소속실과팀”을 “소속실과단”으로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6-3호 서식, 별지 제18-1호 서식, 별지 제18-2호 서식, 별지 제20-4호 서식 중 “실과팀별”을 각각 “실과단별”로 한다.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20-2호 서식 중 “실과팀명”을 각각 “실과단명”으로 한다.④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제5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과ㆍ단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하고,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규칙 제1262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273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생 략)부 칙 <규칙 제1307호, 2022. 6. 2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7호, 2023. 3. 20.>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⑤ (생 략)부 칙 <규칙 1324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의 사무분장표 중 “소속실과단(담당)”을 “소속부서(팀)”으로 하고, “실과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단규칙과 같음”을 “소속부서, 팀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정과 같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