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7.>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7.>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2.7.>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7.>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7.>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2.7.> [제목개정 2024.2.7.]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2.7.> [제목개정 2024.2.7.]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7.>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2.7.>]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2.7.>]

제8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4.2.7.>]

제9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신설 2024.2.7.>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2.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4.2.7.>]

제10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7.]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4.2.7.>]

제11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7.]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2.7.>]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7.>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ㆍ교육 등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1호,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주민조례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