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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성주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인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성주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발령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무 요령)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성주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성주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무과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와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8.>② 삭제 <2026.4.8.>③ 삭제 <2026.4.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성주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성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4.,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6. 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한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 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의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은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 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1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달성된 경우 <개정 2008.11.14.>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제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08.11.14.>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성주군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14 성주군의회 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25 성주군의회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성주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개정 2025.5.19.>③ 의장은 성주군의회에 의원과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④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및 휴게시설2.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시설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2.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 등 지원4. 해외배낭연수 지원5.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개정 2024.10.16.>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개정 2025.5.19.>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19.>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행정·사회분야)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1. 성주군 공무원 중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2. 12. 15.>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2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성주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주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의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매월 5만원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의 절차)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과장이 한다.④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제12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 의회 포상을 받은 사람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공적심사)① 포상은 성주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등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2. 의회사무과장(당연직)3. 전문위원4. 포상업무 담당 팀장5. 성주군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④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⑨ 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기념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개최)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성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5.4, 2018.4.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2.2.> <개정 2011. 8. 4>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12. 2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4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5. 4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18.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이장의 임무)①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6. 1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5.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조사와 응급복구 참여6. 기타 지역주민의 민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기진작)①군수는 군정 및 읍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및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와 교육훈련, 체육대회,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③이장으로 재직한 자에게 공로패 등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6. 18〕

제6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2006.1.11 개정)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426호 1977년 2월 15일)는 폐지한다부칙 (1986.12.16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15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1.19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1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16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18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5.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남녀로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리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 리장인사규칙(규칙 제259호 1977년 3월 25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 5.24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4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19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6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6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 10 규칙 제1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교 입학생 :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2. 고등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3. 대학입학생 :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개정 2005. 3. 8>4. 대학재학생 :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개정 2005. 3. 8>5. 복 학 생 :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개정 2005. 3. 8>6.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개정 2005. 3. 8>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선발)①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1. 군수이상의 수상을 받은 이장의 자녀2.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3.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4.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5. 기타 추천할 시 결정한 순위② <삭제 2005. 3. 8>③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성주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 6. 18〉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6. 18〉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이장명의의 통장계좌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19>1.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와 고등학생은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미만에, 대학생은 학과성적 평점 2.5미만일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16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6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9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3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19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8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6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18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9999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 7. 19 개정)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4조(선발)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7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15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19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26 규칙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주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성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조·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5. 3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5. 7.13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197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25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 7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12.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31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3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0. 3.22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4.13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16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31120 / 시행일: 20031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주군 소속으로 성주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주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6.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업7.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특례 적용사항

제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의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2. “지원사유발생일”이란 전입정착 지원사업 중 정착지원금의 경우 전입 후 3개월이 지난 날,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중 결혼장려금의 경우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부부가 모두 성주군에 전입한 날로 한다.3. “지역화폐”란 성주사랑상품권(성주사랑카드, 지류상품권)을 말한다.4. “정책수당”이란 성주사랑카드 누리집 내 성주사랑상품권 지급방식을 말한다.

제3조(지원항목 및 제한)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전입정착 지원사업가. 전입기념품나. 정착지원금다. 주택수리비2.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인구 시책 유공 유관기관ㆍ기업 지원사업3.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가. 결혼장려금나. 관내결혼식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나목, 다목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부부 중 한명이라도 제1항제3호의 결혼장려금을 기존에 지급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인구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첨부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인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인구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폐 지급절차)① 지역화폐 지급 담당부서는 인구정책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지역상품권 관리자 누리집으로 점검 후 지급 해당 월 25일까지 정책수당으로 입력하고 한국조폐공사에 지급을 요청한다.

제6조(지역화폐)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지역화폐 발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발행 액수를 초과한 경우2. 한 달 이내로 복구 불가능한 전산 상 피해를 입은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전통시장상품권2. 현금 계좌이체③ 제2항의 방법 중 제1호를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전입기념품 미수령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전입일에 관계없이 본 규칙을 적용한다.② 전입정착 지원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원받는 자는 전입일에 관계없이 본 규칙을 적용한다.③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성주군에 혼인신고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부의 관내 전입이 완료된 날을 지원사유발생일로 한다.④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정착지원금을 받아오던 자는 기존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별표와 같이 4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변경한다.부 칙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30., 일부개정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3조 별표1의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중복 지급 금지(생애1회)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전입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12.31.>제3조(결혼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3조 별표1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12.31.>부 칙 <2025.12.31. 일부개정 제1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장학생의 선발기준)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이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9.>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중 대학 입학성적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특기자 <개정 2015.1.7>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3.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 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4.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우수자 중 학교장 추천자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국단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문 3위 이상 수상한 학생② 자유학년제 등의 사유로 성적산출이 불가하여 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9.>③ 제15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7. 9.>1.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의 자녀 <개정 2020. 7. 9.>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신청)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받은 대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제5조(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 7. 9.>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매 학기마다 연간 지급범위에서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며, 1학기 장학금은 3월 중에, 2학기 장학금은 9월 중에 지급한다. 단, 인재육성기금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6조(통보) 성주군수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선발결과를 고등학생 이하는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생은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20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5호, 2020.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성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세입)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선수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국비보조금5. 지방채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본조신설 2018.12.1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6호, 2023.12.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입영지원금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날로 한다. <개정 2023.11.13.>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3.>③ 군수가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입영하기 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11. 13.,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기본정책)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 예방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6.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7.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8.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성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성주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2.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3.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군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군수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간 자살예방주간으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산하기관 및 단체·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따라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성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성주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른 인가·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구성)①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 장 1명과 4명 이내의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의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④ 운영요원의 채용은 센터 장, 자원봉사담당과장,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1인이 심사하여 센터 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제4조(보수)① 센터 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센터 운영요원의 보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③ 센터 운영요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법정충당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④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2. 자원봉사단체 대표3. 수요처의 대표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공인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사용하고 관리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쓰기 하며,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① 군수는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성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② 센터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 관리)① 센터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 서식 및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26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334호, 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비 등의 지원)① 군수는 성주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한 경우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성주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수록범위 및 편찬)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② 자치법규집은 업무군별로 편제한다. <개정 2011. 9.22>

제3조(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 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군수는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의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잇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현행 자치법규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78. 2.22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7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17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22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2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성주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2.13., 2022. 1. 6.>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13.>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2018.12.13.]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개정 2024.10.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1.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16. 조례 제2532호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201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사 시기 등)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사전 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편의시설 담당자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12.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2. 영화관을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3.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2. 3. 10.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8호, 2024. 10. 22.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