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 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1. 민원관련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2. 접수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2. 주관실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3. 실과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결정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심의5. 주관실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민원담당관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주관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종합민원업무팀장과 주관실과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0. 11. 18, 2003.1.8, 2003.2.6., 2023.3.2.>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672호, 1993.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9호,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797호, 1999.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823호, 2000.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2호, 2003.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03.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민원 1회방문처리위원회심의조서┌────────┬──┬────────┬───┬────┬───────┐│민원 종류 │ │주 소 │ │처리기간│ │├────────┼──┼────────┼───┼────┼───────┤│민원인성명 │ │접수일자 │ │ │ │├────────┼──┼────────┼───┼────┼───────┤│민 원 요 지 │ │ │ │주관부서│ │├────────┼──┼────────┼───┼────┼───────┤│심 의 결 과 │ │ │ │ │ │├────────┼──┼────────┼───┼────┼───────┤│기타필요하다고 │ │ │ │ │ ││ 인정된 사항 │ │ │ │ │ │├────────┼──┼────────┼───┼────┼───────┤│심 의 일 자 │ │ │ │ │ │├────┬───┴──┴────────┼───┴────┴───────┤│ 출 │ 심 의 위 원 │ 심 의 위 원 ││ 석 ├───┬──┬───┬────┼───┬────┬──┬────┤│ 위 │소 속│ 직 │성 명│서명날인│소 속│ 직 │성명│서명날인││ 원 ├───┼──┼───┼────┼───┼────┼──┼────┤│ │ │ │ │ │ │ │ │ │└────┴───┴──┴───┴────┴───┴────┴──┴────┘주)회의록:별첨(토의진행상황 및 위원발언내용)부 칙 <규칙 제915호, 2007.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72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1091호, 2019. 6. 2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④~⑩ 생략부 칙 <규칙 제1192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③~⑤ 생략부 칙 <규칙 제1194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24. 7.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 칙 <규칙 제1230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