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의2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라 함은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경상적경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경비”라 함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제5조(자발적 노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써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토록 하여 당해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감축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구의 직제 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따라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주민복지국장·도시계획국장·안전교통건설국장·보건소장과 예산회계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2023.6.15, 2024.6.27.>②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1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0.1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3.10.10>

제7조(회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제8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며, 동주민센터는 문화도시행정국 자체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제10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당해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① 영 제51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 및 내용의 창의성은 미흡하나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개인적 노력에 따라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2. 집단적 노력에 따라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제14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심사 결정한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가산지급)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사후조치)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1.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감액 반영한다.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절약액은 불용조치하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감액 반영한다.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절약액을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감액 반영한다.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2) (생략)(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을 “교육복지국장·도시계획국장·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24)~(41) (생략)부칙 <제630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④~⑥ (생략)부칙 <제689호, 201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23.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물안전관리과”를 “스마트안전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미디어홍보담당관”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미디어홍보과장”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힐링도시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행정지원국”을 “문화도시행정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42호, 2024.6.2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