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하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 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기본단위, 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 기구 또는 장치로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말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1.16〉(본조개정 2016.09.28)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8.11.16〉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6.09.28)

제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01.08)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개정 2016.09.28)

제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은 유량계에 측정된 이용량을 토대로 산정한다. 다만, 유량계의 고장으로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본조개정 2016.09.28)

제8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감면)① 시장은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부담금 감면을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4.27>

제9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09.28) (개정 2022.04.27)

제1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조제목개정 2016.09.28)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6.09.28)② 그 밖에 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체납처분 등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6.09.28〉

제11조(부과액 조정 신청) (본 조 개정 2009.01.08)①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01.08)1. 부담금 부과·징수2. 부담금 부과액 조정3. 지하수 이용량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39조, 제40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18.11.16)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6.09.28)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9.01.08) (개정 2016.09.28)

제15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8) (개정 2016.09.28) (개정 2019.12.31) (개정 2022.0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내용생략)부칙 (2009.01.08 조례 제2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하수 조례」제3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1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수원시 물관리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수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09.28 조례 제3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3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부칙 (2022.04.27 조례 제4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