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② 선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7.7.13>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12]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11.5, 개정 2016.12.29>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1.5>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단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1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복무실태의 확인·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의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1.5>② 교육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1.5>

제13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8.3.22]

제13조의4(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교육감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1.9]

제14조의2(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별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삭제 <2017.7.13>③ 삭제 <2020.12.31>④ 삭제 <2017.7.13>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12.28>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18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20일,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6.1.8>⑦ 삭제 <2023.12.28>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7.13>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0.12.31, 2023.12.28>1. 삭제 <2020.12.31>2. 삭제 <2020.12.31>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31>⑪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1.8>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6.1.8>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8>

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8>[본조신설 2023.12.28]

부칙 <제1518호,1981.0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호,1982.02.0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1982.04.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2호,1983.06.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5호,198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호,1988.1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1989.06.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8호,1991.0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호,1995.0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3호,1999.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3호,2004.1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5호, 2009.3.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7호,2012.5.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8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4호,2017.7.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기계발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일 이내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6810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4호,2018.4.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5호, 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0호, 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1호,2023.1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9903호, 2026.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