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12.>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② 구청장은 위원회(제6조의 위원회를 말한다)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재정 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③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2.>[제목개정 2024. 12. 12.]

제5조(주민의 권리)① 주민은 누구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2.>

제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7.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신설 2024. 12. 12.>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수렴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개정 2024. 12. 12.>3.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4. 결산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 참여 활동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24. 12. 12.>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4. 12. 12.>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1. 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0.7.1.>2.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③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주민 중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2.>

제10조(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에 새로 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② 분과위원회는 사업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하되,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기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운영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1. 제2조제1호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2조제2호의 주민이 속한 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5조(회의의 공개)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예산학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한다.② 예산학교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20조(설치 및 구성)①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②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5.20>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집약 활동 <개정 2024. 12. 12.>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토론회 개최)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지역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4. 12. 12.>② 구청장은 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제도의 연구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강구4.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제25조(구성)①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연구회에는 회장·부회장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6조(수당) 구청장은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845호, 2008.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행정분과위원회2. 관광경제분과위원회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4. 도시건설분과위원회②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067호, 개정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도시건설분과위원회”를“안전도시분과위원회” 로 한다.⑩~⑪ (생 략)부 칙 <제1425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⑧~(58) (생 략)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3호, 202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