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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7.12.29.>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 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도지사,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4. 갈수기중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비율만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 허가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 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아래 사항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재해비율에 따른 감면액만큼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부칙 (2014.7.1. 조례 제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936호 청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청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2. “인공수로 폐사”란 소형동물이 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설치하는 배수로 및 경작지의 물관리를 위한 농수로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수로에 빠져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사고를 말한다.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5.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 장치를 말한다.

제5조(저감 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3. 그 밖에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와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공수로 및 도로에서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형동물의 인공수로 폐사 및 이를 막기 위한 수로 탈출시설 설치, 동물 찻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6조(구조 활동 지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인공수로에 빠져 고립되어 있거나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소형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청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5.8., 2025. 11. 14.>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20.5.8.>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정리한다.[제목개정 2020.5.8.]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할 것 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4호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청원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①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8.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2조(기능) 청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6.>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수돗물 소비자2. 청주시의회 의원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5. 관계 공무원(상수도 및 보건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2. 위원이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4.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0.3.6.>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25호 청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청원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3.6.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계기로 인영(印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①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③ 시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의 관리)① 계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ㆍ홍보하거나 공익을 도모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8조(수입금의 정산)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印影)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98호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청원군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13. 조례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기존 발행한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2023.4.1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15.10.08., 2025. 11. 14.>

부칙 (2014.7.1. 조례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16호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2.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ㆍ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스마트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0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4.9.20.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106)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7)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청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방안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및 견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이하 “청주형 스마트팜”이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주형 스마트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주형 스마트팜 임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2. 청주형 스마트팜 이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청주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청주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임대기간, 임대면적, 임대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스마트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비상설로 운영하고, 심의ㆍ자문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9.20.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108)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9)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청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청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③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부서의 장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청주시의회 의원4. 사업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청주시 조례 제1352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97) 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98)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2024.3.15.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면제의 특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청주시 시내버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3조(부정행위 기간 기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기간은 최초 부정행위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6년 이내로 한다.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청주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청주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청주시의 의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청주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청주시의 실·국 및 과·대변인·감사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0.>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기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제14조에 따른 민원상담전문인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6호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청주시 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청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ㆍ국외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크게 빛낸 사람에게는 특별 공로상을 줄 수 있다.1. 지역사회2. 문화예술3. 체육교육4. 산업경제5. 사회복지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대상자의 자격)① 수상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2. 같은 부문의 수상 경력이 있는 자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2. 각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3. 구청장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민대상 시상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상자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 시 초청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부칙 (2014.7.1. 조례 제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786호 청주시 문화상 조례, 청원군 군민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수상대상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주시와 청원군 거주자와 사업장 근무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거주자와 사업장 근무자로 본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들로 구성하며, 같은 자격에 해당되는 위원들로 중복하여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등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은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 및 집단민원 중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처리는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46호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심사분야)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1. 지역사회 부문: 지역발전, 학술, 여성 등2. 문화예술 부문: 문화, 예술, 문학 등3. 체육교육 부문: 체육, 교육 등4. 산업경제 부문: 농어업, 산업, 근로 등5. 사회복지 부문: 사회복지, 사회봉사 등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장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을 말하며, 사익 또는 개인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는 제외한다.② 수상대상자 추천은 추천기관에서 별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제4조(구비서류)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5. 수상대상자의 작품 입증자료(현품, 설계도, 사진 등)6. 그 밖의 증명자료

제5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대상자 공고 및 추천) 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 전에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기간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추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 전까지 추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예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청주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2. 청주시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3. 시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ㆍ배부4. 그 밖에 시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제12조(수상의 취소)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를 환수(還收)하며 제9조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1.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부칙 (2014.7.1. 규칙 제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258호 청주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군민대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2018. 12. 21.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청구 방법)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하여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③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8조(구성)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관리담당과장2.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16.05.04.)

제11조(회의) 시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방법)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33호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5.04. 조례 제5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민의날에 관한 조례」와 「청원군민의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를 청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7호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 청원군 군세 기본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9.29.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8.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2호)<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장(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청주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5.11.>

부칙 (2014.7.1. 조례 제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19호 청주시 시세조례, 청원군 군세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2.27. 조례 제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7.17.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04. 조례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5.11.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8.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6.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과세대장 등 작성 및 비치) 청주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서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7조(보통징수) 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서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9조(보통징수) 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서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12조(보통징수) 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서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부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서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서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서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12.2. 규칙 제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9.15.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6.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45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16.>

부칙 (2017.9.29.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4.16.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시유재산찾기 대상) 이 조례에서 시유재산찾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2.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소유자의 기부채납, 증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제4조(서류발급의 신청등) 시유재산찾기를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급 및 협조하여야 한다.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주민등록 열람2. 토지이동결의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3. 보상자료의 열람, 수집을 위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상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비용2.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3. 기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제6조(소송지원) 소송의 결과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물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송비용 청구) 시유재산 찾기와 관련하여 이전 비용의 절감 및 소송 당사자의 확정이 불가능하는 등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청주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사항)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6.12.>1.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행정수행에 지속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사안3. 시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결정 사항5. 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6.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2.>7. 그 밖에 중요한 계획 또는 시책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장·국장 및 국주무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위촉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위원회 구성은 시 본청 실장·국장 및 국주무과장중에서 10명 이내로 임명한다.<개정 2015. 10. 08.>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 소관부서에서 시정업무담당과의 협의를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5. 10. 08.>⑦ 관계공무원 또는 청주시장이 위촉하는 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수시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업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 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청원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조정위원회 위원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2. 조례 제1373호)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수당)① 청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2017.12.29.>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2호 청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청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0.>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4.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말한다.5.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4. 식품소분·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성장산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으로 제5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력양성, 기반구축, 연구개발(R&D),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5조(신성장산업의 분야) 시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1.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2. 반도체·이차전지·자율주행·드론·스마트공장 등 첨단산업3.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ICT융복합산업4. 수소, 수열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5. 그 밖에 미래가치 창출을 수반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시설 건립 및 장비구축 등 기반 조성2.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3. 전문인력 양성 사업4. 시험·인증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업육성5. 엑스포, 학술대회, 전시회 등 행사 및 홍보6.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치사업7.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해 설립한 법인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7.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기업·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8조(신성장산업 자문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발전 및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신성장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신성장산업 관련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단 구성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2.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3. 신성장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9.22.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102)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103)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