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복무선서)①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24.1.31.]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2.7.>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2.7.>

제13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1.31.>

제14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7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6일)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2.7.>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3.2.7.>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2.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경우3.「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4.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안식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23.2.7>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⑥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다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2.7.>⑦ 군 입영 자녀 및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⑨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왕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제14조에 따른 의왕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신설 2023.2.7.>

부 칙 (2022.10.14. 조례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7호, 20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식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식휴가를 분할 사용하여 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생일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월에 생일휴가를 부여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