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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관리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53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 현황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 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교육시설 등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 빈병·빈봉지 등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통장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9.27.>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계양구에 소재를 둔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계양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수거장려금 지급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② 장려금 지급대상 및 무상처리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1. 폐비닐2. 농약 빈병·빈봉지③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④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구청장은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하여 그 결정여부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4조(임면)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장은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에 직원은 회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관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면한다.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장과 계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면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복무위반, 회관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①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3. 문화ㆍ교양강좌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4. 회관 운영규정 제정·개정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회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① 관장은 회관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회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 근무평정ㆍ승진에 관한 사항3.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회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관직원의 신분보장)① 회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연봉제)① 연봉제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관장에게 적용한다.② 연봉 한계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 1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호 및 6호(하한액)”에 규정된 상당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③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④ 연봉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구청장과 당사자간에 체결한다.

제9조(기본급)① 기본급은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적용한다.② 일반직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의 8급부터 9급의 호봉별 금액을 적용한다.

제10조(보수지급)①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경력이 있을 경우 별표 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③ 직원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승진임용)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 시 7급에서 4년 이상, 6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제12조(복무) 관장은 직원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관리)① 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관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회계 등 회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관의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관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여성회관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ㆍ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회관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공인)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1. 계양여성회관장 직인2. 계양여성회관운영위원장 직인3. 계양여성회관인사위원장 직인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771호, 2023.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구청장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임명한 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직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올해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올해의 공무원(이하 “올해의 공무원”이라고 한다) 포상 대상자는 구정 주요 현안· 역점사업(시책)을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고 구정 발전 및 구민 편익증진 등에 특히 기여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추천)① 올해의 공무원은 실·단·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올해의 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올해의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올해의 공무원상을 수상받은 자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추천 제외대상) 올해의 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추천 가능3. 주요비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을 말한다)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부칙 <규칙 제804호,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절으뜸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 가구”이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6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4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1. 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의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구청장은 제3조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 협력을 추진하거나, 교류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 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사업)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2.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활동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각 분야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지원4. 행정역량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 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부 칙 <2020.7.3. 조례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2019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6. “위생직능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업소2. 좋은 식단 실천업소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음식문화시범거리 등 특색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6.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7.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사업 지원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용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2013112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따른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별표 2와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위조ㆍ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제7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금지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1.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4.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29.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청년ㆍ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한한다)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구청장은 계양구 행정재산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허가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3.7.26., 2018.12.2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2015.7.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26>1. 기금담당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개정 2023.9.22.>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려고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6.13, 2015.7.31., 2018.12.21.〉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납부의 과목, 금액, 기한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08.6.13〉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의료급여비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적어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지급을 명령한다.〈개정 2008.6.13〉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13.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16.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3.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복지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3. 계양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제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0.5.15.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의정비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의정비심의회를 대표하고, 의정비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①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① 의정비심의회에 의정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간사는 의정비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의정자유발언”이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더불어 공식적,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써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 의정자유발언(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5. “소관부서”란 건의안등의 주된 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구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며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구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건의안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교정책 등 실효성이 적은 건의안등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총괄부서는 채택된 건의안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채택된 건의안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기 중 연 2회 이상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12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 및 보고에 관한 특례) 총괄부서와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제9대 의회에서 이미 채택된 건의안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내용별 분류하여 진행현황 파악 및 처리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15.>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 1.18. 2006.9.15. 2006.10.13, 2024.11.15.>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4.11.15.>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3.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24.11.15.>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

제3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24.11.15.>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전문개정 2011.10.14］［제목개정 2011.10.14, 2024.11.15.］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18, 2006.9.15, 2006.10.13, 2024.11.15.>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24.11.15.>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13］<개정 2024.11.15.>

제8조(날인 위치) 공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 명의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11.15.>［전문개정 2011.10.14］［제목개정 2011.10.14, 2024.11.15.］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8,2006.9.15, 2024.11.1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9.15, 2006.10.13, 2024.11.15.>

부 칙 이 조례는 자치구 의회 구성일(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임시회 소집일)부터시행한다.부 칙 <1996. 1.18.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19.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19.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5.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3.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9월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11. 1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계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의 제목 “교섭단체 및 위원회”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의3을 제21조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0.7.3.>

제3조(운영원칙)①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사전검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사전교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해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2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실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3.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사람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 사람[본조신설 2023.12.8.]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선발한다.② 선발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포상규정을 준용한다.③ 포상 담당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정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 관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3.12.8.>

제4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의회 및 계양구, 계양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6조(포상의 취소)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3.12.8.>

부 칙 <의회규칙 제38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8호, 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열람에 관한 사항10.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② 소속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위원회 차원의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정, 폐지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2019.3.15.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7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0호,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3.3.3.>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배치형태 등은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배치되는 정책지원관은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3.3.>③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 및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3.3.>④ 정책지원관의 수는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한다.<신설 2023.3.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제5조중 "사무국"을"사무과"로 하며, 제6조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주사"로 하고, 제8조제1항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며, 별표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 2006. 9. 15 조례 제 529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공인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과장”을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국장”으로한다.제5조중 “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 제3호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과장 직인”을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사무국장 직인”으로 한다.부 칙 < 2007. 11. 30 조례 제 59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 3. 15 조례 제 117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21.7.2.>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 칙 <조례 제1403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3호, 20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5.>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개정 2023.9.15.>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5.>바. 의회 예산(안) 편성2. 국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방법)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9.15.>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31호, 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6호, 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①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작성 항목 및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항목과 서식을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소관업무 편제 단위로 작성하며, 별표의 인계인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②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무팀장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상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 주무 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도 비전자문서로 등록·전산화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