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09.9.15., 2022. 4. 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업무팀장의 직위에 있는 자. 다만, 지방세부과, 징수업무는 7급이상으로 한다. 〈개정 96. 12. 23 규칙 제790호〉〈개정 98. 9. 30 규칙 제834호〉<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 9. 30 규칙 제834호〉<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4.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2.03.15.>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장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ㆍ과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진안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작성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6. 12. 23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8. 9. 30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2. 14 규칙 제9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263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진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진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3253;부터 &#x32b3;까지 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1290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