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5.21>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남부경찰서장(이하“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교육감·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미추홀구청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담당 과장·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개정 2018.5.21>2.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5.21>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는 위촉직 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감·교육장이 미추홀구청 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21>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지역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3.4.1 조례 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