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5, 2019.11.8.)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5.04.29, 2017.7.5, 2024.07.19.)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5.04.29, 2017.7.5)[제목개정 2024.07.19.]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14.07.23)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23, 2017.7.5., 2021.12.29.)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개정 2021.12.29.)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개정 2021.12.29.)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07.23., 2021.12.29.)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3.4.26, 2017.7.5)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신설 2017.4.26)

제9조의2(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신설 2019.11.8.)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18.9.21.>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5>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개정 2018.9.21., 2022.12.30.>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개정 2018.9.21.,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보칙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2.12.30.)

제13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7.23., 2017.7.5)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개정 2017.7.5)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07.23., 2017.7.5)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7.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25.12.31.>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12.31.>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05.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삭제 2025.12.31.>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12.31.>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2014.07.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삭제 2025.12.31.>부칙 (2015.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삭제 2025.12.31.>부칙 (2017.0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12.31.>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삭제 2025.12.31.>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25호,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삭제 2025.12.31.>부 칙 <조례 제147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12.31.>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618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7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감면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96호, 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12.31.>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6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