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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2.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조성ㆍ개선3.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4. 농공단지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5.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6.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3.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4. 입주기업의 공동 폐수 배출시설 지원5.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ㆍ행사 지원 사업7.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방공사 및 출자&#8231;출연기관에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①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실태조사2.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3.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4.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5.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기 동향 조사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협의회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및 기자재 구입2. 시설 및 기자재 공동 이용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의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9. 28.)

제3조(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사업지원) (조명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 (개정 2017. 9. 28., 2021. 7. 29.)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개정 2017. 9. 28., 2021. 7. 29.)4. 가족 체류 프로그램 (신설 2021. 7. 29.)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 수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2021. 7. 29.)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9. 28.)2.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9. 28.)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산어촌유학 분야 연구원 (개정 2017. 9. 28.)5.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개정 2017. 9. 28.)6. 농산어촌유학 활동가 (개정 2017. 9. 28.)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7. 9. 28.)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개정 2017. 9. 28.)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9. 28.)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7. 9. 28.)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라남도의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마을”이란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4. “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이하“자매결연”이라 한다)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마을이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0.10)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라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1. 도시와 농산어촌의 다양한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대책 (개정 2017. 9. 28.)2. 농산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개정 2017. 9. 28.)4.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5. 도시민과 기관에 대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 (개정 2017. 9. 28.)6.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③ 도지사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려 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로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산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및 1교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개정 2014.10.10)① 도지사는 다른 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이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개정 2017. 9. 28.)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8231;군, 농업인&#8231;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8231;운영2. 전자상거래 교육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노력 또는 공헌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시상 등) (개정 2017. 12. 28.)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에 따른 상의 명칭은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이라 한다. (신설 2017. 12. 28.)

제3조(시상 부문 등) (개정 2017. 12. 28.)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농업 분야가. 고소득 쌀 생산 부문나. 원예·특용작물 부문다. 농산물 유통·가공 부문 (개정 2017. 12. 28.)라. 농산물 수출 부문 (개정 2017. 12. 28.)마. 축산 부문바. 임업 부문 (개정 2017. 12. 28.)2. 수산업 분야가. 어선 어업 부문나. 양식 어업 부문다. 수산물 수출 부문라. 수산물 유통ㆍ가공 부문3. 그 밖의 분야 <신설 2025. 12. 18.>가. 청년ㆍ여성 농업인 부문나. 청년ㆍ여성 어업인 부문② 시상은 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12. 18.>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내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농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28.)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도 단위 기관·단체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관련 협동조합, 농어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도 단위 기관·단체장이 소속 기관·단체 이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관·단체별로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우선 순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③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8.)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산업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12. 18.>1. 농업 분야(제3조제1항제3호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정 2017. 12. 28., 2025. 12. 18.>2. 수산업 분야(제3조제1항제3호나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법」 제95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 <개정 2013.2.20., 2017. 12. 28., 2025. 12. 18.>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심사기준)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8.)② 농업 분야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수산업 분야 간사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제9조(현지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 분야별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0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농업 분야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하고, 수산업 분야는 매년 바다의 날(5월 3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시상을 할 때에는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8.)

제11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영농·영어(營漁)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동원2. 전기재해 농어업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조사ㆍ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법2.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일자리 창출, 건강한 생활, 학습ㆍ사회 활동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 노인”이란 전라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건강장수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 안정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목적 및 방향2. 지원 시책 및 예산3. 환경조성 및 관리4. 교육 및 일자리 발굴5.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 관리 및 공동체 생활2. 교양 교육 및 여가 활동3.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적 활동4.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5.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계승 및 젊은 세대와 교류 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건강장수활동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 인구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농어촌 마을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의 50퍼센트 이상이 건강장수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건강장수활동이 지속가능한 마을4.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2.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 방안3. 농어업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홍보4. 다른 농어업유산 지정지역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시장·군수 또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 설명서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3.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 동의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2. 농어업유산 발굴·지정3. 농어업유산 관리·지원·활용4.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 참여5. 농어업유산 관련 분쟁 조정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실태 조사2.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발굴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농어업유산 지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어업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유산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2018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전라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계절근로자”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어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어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신설 2025. 5. 15.> 도지사는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의 중개 및 관리2. 교육 및 실습3.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4. 교통비5. 문서 번역 및 통역6.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임차7. 그 밖에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개정 2025. 5. 15.>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 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2. 배분기준 및 수요조사 기준3. 지원 대상 마을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농어촌 마을 우선 적용 방안5.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원할 경우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위탁)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건축개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95. 6. 5, 98. 8. 31, 2006. 8. 28, 2007. 6. 20, 2013.7.19, 2014.8.1, 2015.7.15)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 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 12. 30.,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부 칙 이 규칙은 1978. 11. 15부터 적용한다.부 칙 (8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2. 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개정 2008. 8. 1.,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1. “농어촌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 부엌ㆍ화장실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주택개량사업”이란 주택의 개축ㆍ신축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3.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자금의 운용) (개정 2017. 9.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금을 시장ㆍ군수에 보조하거나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 9. 28.)②(삭제 78. 11. 22)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78. 11. 22) (개정 2017. 9. 28.)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2.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9. 28.)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78. 11. 22) (개정 2017. 9. 28.)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7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차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78. 11. 22, 93. 8. 16, 2008. 8. 1., 2017. 9. 28.)1. (삭제 2008. 8. 1)2. (삭제 2008. 8. 1)3. (삭제 2008. 8. 1)4. (삭제 2008. 8. 1)5. (삭제 2008. 8. 1)6. (삭제 2008. 8. 1)② 도지사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78. 11. 22., 2017. 9. 28.)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9. 28.)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9. 28.)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8. 1., 개정 2017. 9. 28.)④(삭제 78. 11. 22)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도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1973회계연도 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③이 조례 시행당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사업으로 본다. 다만, 상환기한과 이율 및 기타의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73.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4. 1. 1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75. 6. 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78. 11. 12)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9.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1978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80. 6.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 1. 12부터 적용한다.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 융자금과 80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 사업응용 자금에만 적용한다.부 칙 (81. 3. 2)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 칙 (8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7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부터 적용한다.부 칙 (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부 칙 (200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재원의 확보 방안3. 추진 과제 및 사업4.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사업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 홍보3. 농업인등 대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농기계 이용 활성화 및 사업 지원3.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4.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5.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첨단 농기계 보급2.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육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5.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온실가스 감축 정책3. 추진 계획 및 전략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2. 신재생에너지 활용3. 질소질 비료 절감4. 농축산 부산물 활용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6. 온실가스 감축 검증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교육)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농업용수”란 농업인이 논, 밭 등에서 농업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용수원 개발2.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 안전진단3. 관로 설치 및 개보수4. 그 밖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또는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의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후단 삭제 2024. 7. 4.>1. 월급 지원액을 농업인의 계좌로 지급2. 농업인과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유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액 신청)4. 도지사,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이자율2. 시군의 이자보전 비율3.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농업인 단체 대표라.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마. 그 밖에 농업 또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인 월급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 월급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지를 둔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관리&#8231;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업인단체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8231;운영 책임자가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 및 사용료, 납부방법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사용료 감경) 도지사는 청년 농업인 또는 청년 농업인단체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25. 12. 18.>

제9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수정할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8231;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3. 농어업작업 기계 안전장치 부착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7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 방향)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ㆍ군이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행정 지원2. 시ㆍ군별 특화 지구 검토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반 구축2. 공동ㆍ관리 시설 조성3. 지구별 특색에 맞는 재생 사업4.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5.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6. 우수사례 홍보7.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산안전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애민사상을 구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이하 “다산안전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부문 등) ① 다산안전대상은 시ㆍ군부문,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부문, 개인부문으로 구분한다.② 시상 인원은 총 9명 이내로 하고 부문별 인원은 제5조의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상 시기 등) ① 다산안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 중순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연도 다산안전대상 시행 요강을 매년 9월 30일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다산안전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다산안전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① 다산안전대상을 받고자 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 내 민간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산안전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민간단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경우에도 같다.1. 개인: 공고일 현재 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2. 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3. 기업: 공고일 현재 도 내에서 경영하고 있을 것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등) ① 도지사는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후보자의 기본정보와 공적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산안전대상의 시상은 도지사가 한다.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시행요강)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다산안전대상 시행 요강에는 시상개요, 신청자격 및 방법, 시상규모, 평가항목, 추진일정, 접수기간, 제출서류,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신청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추천서 (개정 2021. 12. 30.)2.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서 또는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소개서(자율서식) (개정 2021. 12. 30.)3.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 (개정 2021. 12. 30.)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요약서 (개정 2021. 12. 30.)5.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2021.9.16., 2021. 12. 30.)6.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조(시·군 후보의 선정)① 전라남도 또는 중앙부처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분야의 평가대상인 시·군은 다산안전대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1. 안전문화운동 평가2. 안전한국훈련 평가3. 재난관리 평가4. 재해예방사업 평가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연도 재난안전분야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후보 시군을 선정한다.1. 안전문화운동 평가결과: 30퍼센트2.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25퍼센트3. 재난관리 평가결과: 25퍼센트4. 재해예방사업 평가결과: 20퍼센트

제5조(심사기준 등)①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표 1에 규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후보자의 재난안전관리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적내용 공개검증 결과 공적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9.16.)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누리집에 공개하는 기본정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이름, 생년월일 (개정 2021.9.16.)2.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기관·단체·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부 칙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업인과 협치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2. 농업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3. 제9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 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1. 도지사2.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한 전라남도의회 의원2.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3. 농림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4. 농림축산업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전라남도 출연기관 관계자5. 그 밖에 농림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대표가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20.>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농업정책분과2. 친환경분과3. 식량원예분과4. 농식품유통분과5. 축산분과6. 농업기술분과7. 산림분과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①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범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융복합산업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및 판매의 중개·알선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창업정보 제공6. 우수제품의 사후 관리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4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유휴 가공시설 정보 제공 등)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도농연계 농촌융복합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3.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사업4. 농촌융복합사업의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사업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3. 농산물 직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유관기관 연계) 도지사는 귀농ㆍ귀촌, 사회적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점 추진 사업 및 연구 과제 선정3.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보급4. 인력 양성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심의)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2.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③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 관리)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 및 정책에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의2(현장 수요조사)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현장에 필요한 농업 관련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7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지원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5. 농작물 병해충, 가축질병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 지도6. 첨단 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 지도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판매 지원8.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한다.④ 제3항의 농촌지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공로가 뚜렷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귀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5.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2. 개발도상국 농업 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농업기술 연수 등)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다른 나라와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농업기술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10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2. 그 밖에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행사”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천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주최”란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운집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유관기관”이란 다중운집행사 관할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운집행사의 일시ㆍ장소2. 다중운집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또는 참여자3. 다중운집행사의 주요내용,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5. 현장의 위험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재난예방 및 대응 조치7.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3. 6. 1.>

제7조(안전점검 및 조치)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도가 아닌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3. 6. 1.>⑤ 삭제 <2023. 6. 1.>⑥ 도지사는 행사 종료시까지 유관기관의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비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2."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4."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0.>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시에는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2.20.>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477호,2003.9.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⑯ 전라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