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를 대표하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③ 원장은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능)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수행한다.1. 도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조사ㆍ연구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4.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5. 지방행정,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관리ㆍ배포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및 분석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사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이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기금2. 단체,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탁금과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③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④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남연구원 발전 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ㆍ군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① 연구원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와 도정에 필요한 자체 선정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해야 한다.② 연구수행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 결과물에 대해 법령과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0조(경영평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2003. 6. 5, 조례 제2900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이 조례에 근거한 법인으로 본다④(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부칙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의 재산과 모든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절차를 거친 후 이 조례 시행일에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전라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전남발전연구원”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한다.부칙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전남연구원은 광주연구원으로 귀속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종전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명의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광주연구원으로 승계되는 행위는 제외한다.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광주연구원으로 승계되는 임직원과 그 임직원이 행한 행위 등은 광주연구원 설립일에 이 조례 시행일로 소급하여 광주연구원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