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처리 등 영광군 법무행정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예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안을 작성하고, 입법계획(입법방침)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은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② 입법안은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제ㆍ개정문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관계법령 발췌내용6. 예산 조치 사항(비용추계서)7. 그 밖에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①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할 입법안은 미리 기획예산실장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거나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계획(입법방침)문서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형식심사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다. 사전협의·인가·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2. 내용심사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다. 구성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라. 군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결과통보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심의회는 심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안제출 등)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배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설명)① 안건 소관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사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군의회 부의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부의 의뢰하여야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부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송 후 5일 이내에 공포 전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1.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별지 제4호서식)2. 입법안3. 신·구조문대비표④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심의회 의결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군의회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회에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공포안 작성)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이 다음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포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문 전문2. 공포문② 도지사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군수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 공포하도록 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0조(공포)① 기획예산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자치법규등의 관리)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 ·발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 등이 공포·발령한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 등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중요문서)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훈령 문서2. 예규 문서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심사방법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문서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의 협조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방법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발령)①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령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 후 기획예산실장에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재 및 군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질의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여야 한다.1.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한다.2.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견해의 정당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한다.4. 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5.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6. 질의에 대한 예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26조(질의사항 처리)① 질의사항 중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이 처리하고, 그 이외의 모든 질의는 질의 내용상 그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이 맡아 처리한다.②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이 중앙부처나 도에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질의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2.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3. 상급기관의 회시에 관한 재질의 사항4.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사항5.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사항6. 민사·형사 및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에 관한 사항7.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28조(행정심판)① 도를 재결청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기획예산실장이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송부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담당)① 기획예산실장은 국가 또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 별로 주관부서의 장(읍·면장을 포함한다), 담당 팀장과 실무자를 소송담당자로 지명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을 하고 기획예산실장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담당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의 담당 팀장 및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연석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소송수행)① 소송관련 실과소장 및 직속기관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은 기획예산실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참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소송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 수행상황을 그때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

제31조(소송수행변호사 보수 및 실비 지급)① 소송사건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및 실비는 다음과 같다.1. 선임료(착수금 및 승소사례금)2. 인지대3. 송달료4. 검증비5. 감정료6. 출장여비7. 그 밖의 비용②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심급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결정지급한다.③ 승소사례금은 위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 지급하되 전부 승소시는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승소시는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1조제3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줄 사건으로 공로가 현저히 인정되어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④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출장여비, 그 밖의 비용 등은 실액에 한하여 지급한다.⑤ 수임변호사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등 제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