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사료 등을 말한다.2.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소장품의 일부를 말한다.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을 사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5.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6. “시설”이란 박물관의 건물,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7. “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예천 역사·문화 관련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2. 예천 문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3. 박물관 관련 협력망 및 학술단체ㆍ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박물관 관련 전시회, 강연회, 영사회 및 연구회 등의 개최5. 박물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1.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 개최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ㆍ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ㆍ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3.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② 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 체험물품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7.> [본조신설 2021. 2. 22.]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4. 박물관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수리, 유물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간5.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영유아3. 혐오ㆍ위험물품이나 동물을 소지 또는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군수와 박물관 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등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질병,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유물수집)① 유물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의 방법으로 수집한다.② 수집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22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① 군수는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둔다.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의뢰3.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유물의 감정의뢰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유물감정위원)① 군수는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하며, 각 호의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2.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3. 국립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② 유물감정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4조(유물감정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감정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유물감정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감정대상 유물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소유자와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5조(유물의 구입)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⑤ 구입 대상의 유물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난ㆍ진위여부 등의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유물의 기증 등)① 군수는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제27조(유물의 감정)① 유물감정위원은 구입·기증·관리전환ㆍ위탁관리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1.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②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유물 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소장품 관리)① 군수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지식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등)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 및 대여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 및 공립 박물관2. 대학 박물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② 군수는 박물관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③ 박물관의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⑤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하는 자에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2조(변상책임)①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위하여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설정의 기준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수장고 보안 및 관리)① 군수는 박물관 수장고의 보안과 관리를 위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유물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유물 수복 보수업자 등 외부인이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사용료)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3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일부반환 : 사용료를 납부한 후 제38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3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9조(설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41조(손해배상)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2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기념품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편의시설의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2218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관람료의 면제) 예천박물관 관람료는 재개관시까지 면제한다.부 칙 <조례 제2360호, 2019. 9. 1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2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6호, 2021.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2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4. 12. 3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