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도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 지원 및 병원 동행사업9.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 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 구청장이 구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보건의료ㆍ요양ㆍ복지ㆍ마을ㆍ주거 전문가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돌봄통합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자문 결과를 확정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