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처리절차와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 2022.2.1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②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등)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21.7.8.]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7.8.][제목 수정 2021.7.8.]

제4조(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2.17>1.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른 청원 <개정 2021.7.8., 2022.2.17>2.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7.8.>3.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상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개정 2021.7.8.>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개정 2021.7.8.>5.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호 신설 2021.7.8.]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또 다시 제출한 경우 [호 신설 2021.7.8.][제목 개정 2021.7.8.]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21.7.8.>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6조에서 이동 2021.7.8.]

제6조(이의신청)① 청원인은 불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7.8.] [제5조에서 이동 2021.7.8.]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21.7.8.>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8.>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21.7.8.>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2021.7.8.>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21.7.8.>2.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7.8.>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제목 개정 2021.7.8.] <개정 2021.7.8.>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1.7.8.>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7.8.>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21.7.8.>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7.8.>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한 사항 <개정 2021.7.8.>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사항 <개정 2021.7.8.>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된 사항 <개정 2021.7.8.>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 사항 <개정 2021.7.8.>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항 <개정 2021.7.8.>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1.7.8.>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8.>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1.7.8., 2022.2.17>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21.7.8, 2022. 2.17>

부 칙 (1992.04.2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