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8, 2015.10.8, 2019.12.31, 2023.12.29>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2.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3.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4.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5. 지역문화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8.1, 2016.1.7, 2019.12.31>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원으로 한다.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8.1>④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5조 (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회계에 관한 사항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2.12.31>

제6조 (임원) ①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개정 2011.7.28>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1.5>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③ 삭제 <2012.1.5>

제13조 (업무계획 등)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9.12.31, 2021.9.30>

제14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5>]

제15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1.5>]

제1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1.5>]

제17조 (감독)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1.5>]

부칙 <제4125호,2003.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5호,2009.5.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1호,2011.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2호,20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8호,2012.12.31>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6호,201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4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0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6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80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2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2호, 2022.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8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1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