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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1 .9.>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본조신설 2025. 1. 9.]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8596호,2023.1.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9424호,202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11.14.>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11.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부칙 <제714호,2007.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09.12.3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학교운영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한다.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791호,2011.1.3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기획담당서기관"을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889호,2014.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시행되는 간식 제공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 교육·돌봄 구현 및 보호자 부담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늘봄학교"란 학교가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 돌봄공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간식"이라 함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가공 없이 바로 급식이 가능한 식품과 반(半)조리 식품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내실있는 늘봄학교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간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6.1.8>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같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같은법 제3조제2호 또는 같은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학교

제5조(간식 제공과 지원) ① 학교장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늘봄학교에서의 간식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간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 횟수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간식의 관리·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에 늘봄학교 간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리기구나 식품 보관을 위한 장비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과 그 학교의 늘봄학교 간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관계 교직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학생의 선호와 영양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늘봄학교에서 간식이 제공되기 전에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등의 질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에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된 식재료가 식품 또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수(檢受)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가.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재료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식재료

제7조(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구매와 보관, 조리, 배식 등 간식 지원 전 과정에 있어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은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간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 사실을 미리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③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 또는 지침 등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간식의 종류, 제공방식 및 위생·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8]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을 말한다.2. "도서 기증"이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제적·폐기"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서를 도서관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서관의 장서 현황, 자료 이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2. 도서관별 도서 기증 활성화 전략 및 세부 과제3. 제적·폐기 도서의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활용 방안4. 도서관 도서 기증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등 연계 방안5. 도서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6. 그 밖에 교육감이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는 경우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③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④ 도서관장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를 기증한 개인, 기관 및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동의한 기증자에 한하여 기증 정보의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2. 희귀자료, 귀중자료 등 우수 기증자에 대한 감사장 증정3. 그 밖에 기증자 예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확산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의 기관·단체 및 개인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도서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3. 제적·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도서 기증의 세부 절차, 기준, 대상 등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3.>

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1과 같다.2.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 2,000원으로 한다.3.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4.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3.25>③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선납하여야 한다.

제2조의2(연체료) ①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해당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3.12.)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3.12.>1.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과오납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3.12.>

제8조(무료프로그램 운영) 관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3.12.]

제9조(수강료 감면)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7., 2016.12.29., 2021.5.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7.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9.3.12.]

부칙 <제15호,1952.6.30>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1954.5.15>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55.6.1>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1957.2.21>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1958.02.27>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1962.10.10>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1965.5.5>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1968.10.7>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1971.5.8>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1974.7.31>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1979.2.7>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호,1980.5.16>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1981.8.1>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호,1983.1.17>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8호,1986.12.30>이 조례는 198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8호,1987.11.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호,1992.3.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호,1997.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8호,2004.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3호,2007.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8호,2009.03.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7호,2016.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6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5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1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585호,202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9>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870호,2009.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서구입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습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구입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서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 취약계층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도서구입비의 지원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도서구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은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원 절차 및 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범위 밖의 품목에 사용한 경우②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산 확보 및 관리) ① 교육감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산의 사용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매년 공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60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형캠퍼스”란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2.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3.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캠퍼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도시형캠퍼스 설립유형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4.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과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② 도시형캠퍼스 설립기준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초·중학교에 한하여 적용된다.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적정규모학교육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 기준)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설비기준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운영)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단,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본교와 분교가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초·중등교육법」을 따르며 도시형캠퍼스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2.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근무 여건, 경력 개발, 복리 후생 등이 본교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와 분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분명하게 기록하는 등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유관기관과의 협력4.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있다.

부칙 <제7492호, 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7호, 2022.1.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27.>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27.>1. 동물학대 예방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5. 3. 2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3. 27.>]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5. 3. 27.>]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6.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1.6.>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자료 개발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7882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7호, 2022.1.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학습지원금의 지원액, 지원시기, 지급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학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2.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학습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서울특별시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3.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주소지 전출,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4.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5.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학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시기, 지원 방법3.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4. 학습지원금 지원 관련 교육, 홍보5.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精算),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還收) 방안7. 그 밖에 학습지원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산업체, 직업·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메이커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메이커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3.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교과 연계 프로그램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3.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제8조(각 급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로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운송 및 단순 조립을 통해 축조한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개정 2021.1.7>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9.>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1.1.7>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4644호, 2008.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0호, 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 책무) ① 교육감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협약 등에서 규정한 역할 및 권한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2.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및 위촉기간3. 민간전문가의 선정 방법4.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 사유6. 민간전문가의 업무 실적 및 성과의 평가7. 그 밖에 교육감이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투명성 및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을 한 사람 중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평가 및 위촉기간 연장)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촉기간 내의 업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 및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2조(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역할 및 업무 수행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제8826호, 2023.7.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있는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ㆍ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0115 / 시행일: 2018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한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 체험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민·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교자유학년제"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깊이 있는 성찰과 체험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해당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한다.2.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고교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민·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민간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사업3.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4. 그 밖에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의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시설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민간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다양한 교육장을 확보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원 배치 및 우대) ①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 역량 있는 교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3조(민원실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28.>[제목개정 2021.10.28.]② 교육감은 민원실을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 등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 신청서식, 게시물, 간행물, 홍보물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0.2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총무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2. 외부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8.>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0.28.>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감은 영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2.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간 확보 및 휴게시설 설치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6조는 삭제 <2021.10.28.>][제7조에서 이동 <2021.10.28.>]

제7조(상벌) 교육감은 영 제22조에 따른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사람에게는 포상한다. <개정 2021.10.28.>[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8.>][제8조에서 이동 <2021.10.28.>]

제8조(인사우대) ①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은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8.>][제9조에서 이동 <2021.10.28.>]

부칙 <제57호,1980.12.0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호,1984.11.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호,1991.05.08>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호,1992.01.23> (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등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호,2011.2.23>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8.12.17.>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 2021.10.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3.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폭언·폭행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 같은 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및 중복 민원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중대한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3.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분리4.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 등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3.>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3.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 접수되는 민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콜센터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원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민원인 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4. 전화상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상담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민원 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201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책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6.29., 2009.10.22., 2021.12.22.>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교육감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07.6.29., 2017.12.18., 2021.12.22.>

제2조의2(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법률고문은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12.22.]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22., 2014.11.19., 2017.12.18., 2021.12.22.>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12.18., 2021.12.22.>

제4조의2(징계정보 조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 조회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12.2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1.12.22.>]

제4조의3(위촉 해지)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1.12.22.>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2.18.>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불변기일 도과 등으로 교육청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4.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5.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6. 법률고문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제4조의2에서 이동 <2021.12.22.>]

제5조(회의) ① 교육감은 중요한 법률사항을 토의·자문받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6.29〉② 교육감은 법률고문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6.29〉

제7조(법률자문료) ①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1건당 200,000원(서면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한다. <신설 2007.6.29., 2017.12.18., 2025.8.28.>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0,000원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7.12.18.>1.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18.>

부칙 <제223호,1981.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93.2.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1998.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1999.10.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07.6.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08.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09.10.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14.11.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은 이 규칙 시행 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 2021.1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5.08.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률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의뢰한 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3조의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에 대한 기피를 할 수 없다.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법률고문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법률고문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 신고 후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 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2.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고문, 사외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3. 본인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5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징계정보 조회)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 조회 결과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해촉)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불변기간 미준수 등 교육청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교육감은 중요한 법률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수당 등)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2. 특정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8384호, 2022.4.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3.4.3.>

제2조(정의)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9., 2023.4.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설주차장2.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제6조(사용 시간) ① 사용시간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기관의 운영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2025.1.9.>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9.>

부칙 <제4201호,2004.6.5>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징수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57호,2010.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3호,2014.12.3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부위탁업체와의 주차 계약 조건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12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2호, 2021.7.22.>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6호,2023.4.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6호,202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2조(사용료의 면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1. 관용차량2. 의정활동과 관련된 시·구의회의원, 국회의원 차량3. 차량 외부에 공식적인 기관표시가 있는 언론기관, 외교차량4.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개정 2018.12.10.>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운영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록관리) 각 기관의 장은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 놓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1. 징수부2. 정기주차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10.>

부칙<제641호,2004.07.05.>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징수된 사용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1호,2010.9.1>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4호,2014.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비리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신고센터 이외에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1.4.>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8.1.4.>1. 정부의 특별조치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제재조치가 해제된 경우2.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5.20>1. 신고자의 성명·주소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신고내용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배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2.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3.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4.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제9조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③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조사 시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신고자 정보보호)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시 해당 부서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2. 신고자 전자주소(IP address) 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3.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부칙 <제4959호, 2010.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0년 2월 5일 이후 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3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2. 임용 자격 및 조건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및 주요 변동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⑤ 임용권자가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2. “원아”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4.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예정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원아(유치원이 폐쇄되기 전 졸업 예정인 원아는 제외한다)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계획 일체<개정 2023.6.29.>

제3조(폐쇄인가 신청)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유치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6.29.>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3.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4.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5.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6.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치원 폐쇄 시기는 매년 2월 말일로 하고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사립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재해, 공립전환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보호자 동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원아 보호자에게 유치원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보호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 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가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로 공립전환이 확정되어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29.>1. 유치원 폐쇄 시기를 2월 말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 중 동학년도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신설 2023.6.29.>2. 유치원 폐쇄 시기를 학기 중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전체 소속 원아의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신설 2023.6.29.>② 제1항의 보호자 동의는 원아 1명당 보호자 1명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3.6.29.>③ 삭제<2023.6.29.>④ 삭제<2023.6.29.>

제7조(원아 전원조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소속 원아 전부에 대하여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해당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회계 정산(수익자부담금 및 교재교구·물품 등을 포함)을 완료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 정산을 완료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등)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폐쇄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6.29.>

부칙 <제1020호, 2021.1.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 2023.6.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 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 선발수수료(이하 "선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20>

제2조(징수금액) 선발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 선발수수료는 입학지원자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② 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6.1.8>

부칙 <제1005호,1976.0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1980.12.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호,1989.12.0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4호,1996.0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48호,2012.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585호,202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3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