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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이하 “정책”이라 한다)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광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1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28.>

제4조(지정절차)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7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 10. 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6호, 2025.4.22.> 이 조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②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언어능력·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① 명칭은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21.10.29.>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개정, 2021.10.29.>5.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개정, 2018.12.31.>6. 치매관련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1.10.29.>7.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신설, 2018.12.31.>8.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8.12.31.>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과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와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보고)① 협약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시 정한다.

제11조(지도와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치매관리법」,「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부 칙 (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4, 2021.10.29.>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② 1통은 8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2021.12.30.>③ 반은 30가구부터 70가구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2021.12.30.>④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통이나 반에 세대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반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5., 2021.12.30.>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30.>

제7조(임무)① 통장 및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6.19.>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3. 보안등 및 동관할 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 통보 <개정 2003.12.30>4.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협조 <개정2000.10.30, 2003.12.30>5.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신설 2003.12.30>6.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 파악 협조 <개정 2003.12.30>7. 재해(수해 및 제설)시설 확인 협조 <신설 2003.12.30>8.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개정2000.10.30, 2003.12.30>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업무 협조 <신설 2003.12.30., 개정 2014. 12. 30.>10.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03.12.30>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2003.12.30>12.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03.12.30>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6.24.>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3.12.30, 2017.11.13.>② 통장 및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장 및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19.>③ 삭제 <2022.6.24.>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및 편의제공)① 구청장은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통장 및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2024.6.19.>③ 구청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2.6.24.>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24.>

제11조(실비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4. 12. 30.>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3.26., 2021.12.30.>

부칙 <199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4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5호, 2017.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반장은 공포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 10. 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5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8호, 2022.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4호,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76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20.10.28.>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장학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8., 2024.10.30.>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0.10.28., 2024.10.30.>

제5조(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개정 2024.10.30.>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삭제 2020.10.28.>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5.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신설 2020.10.28.>② <삭제 2020.10.28.>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4.10.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제9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0.30.>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개정 2001.1.8>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2001.1.8>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01.1.8>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7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02 / 시행일: 2024090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과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7.04.11., 2016.07.01., 2024.9.2.>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3호, 2016.0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칙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부칙 <규칙 제680호, 2024.9.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국 과장”을 “행정지원국 과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공개모집)① 통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으로 하고, 공고기간은 10일 이상(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및 해촉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2. 위원은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직능단체장 등 해당 동 주민 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4.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후 자동 해산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0.30.>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30.>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초로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장은 통장 활동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5.9.5>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연임을 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25.9.5.>1. 비상사태 발생이나 재난지역 선포 시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통장 대상자가 없을 경우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9.5>[본조신설 2024.10.30.]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며,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⑤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해당 통ㆍ반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통장이 결원 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인접 통으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제외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및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⑥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25.9.5.>[본조신설 2024.10.30.]

제7조(신분증)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부 칙 < 규칙 제636호, 2022.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00호, 2025.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을 기산일로 하여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연임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연임한 횟수와 상관없이 최초로 연임하는 것으로 보고, 제2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연임된 임기 포함)와 이 규칙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연임된 임기 포함)를 합한 기간이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각 호와 같이 그 기간에 한정하여 연임에 따른 임기를 각각 정한다.1. 이 규칙 시행 전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인 통장은 2회만 연임이 가능하며, 각 임기는 3년으로 한다.2. 이 규칙 시행 전 1회 연임하여 임기 중인 통장은 2회만 연임이 가능하며, 1회 연임 시 그 임기는 3년, 2회 연임 시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3. 이 규칙 시행 전 2회 연임하여 임기 중인 통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4. 이 규칙 시행 전 3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인 통장은 총 임기(연임된 임기 포함)가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④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임기 중인 통장에게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 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2. 통합놀이터 이용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방안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해당 방안이 통합놀이터의 설계 및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설치·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3.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광진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6.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특화거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4.6.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07.29, 2024.6.19.>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써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효율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신설 2005.07.29>

제6조(표창금지)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6.19.]

제7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19.>]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6.19.>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19.>]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04.30>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6.1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19.>]

제11조(표창의 시기)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개정 2024.6.1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19.>]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24.6.19.>[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1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심사대상자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2024.6.19.>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1.25, 2024.6.19.>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19.>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19.>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6.1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19.>]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29>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19.>]

제16조(표창취소)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6.19.]

제17조(수상자의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는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한다.<신설 2008.05.08>[제15조에서 이동 <2024.6.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5호, 2024.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플로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고 플로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플로깅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플로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1. 당연직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2.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및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2. 광진구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3.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50%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단체등이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단체등은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등)① 구청장은 단체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단체등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가 발생하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원결정이 취소된 단체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 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聾人)”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공개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진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구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 재위촉 하지 않으면 별도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구청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예우 및 운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정활동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⑤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단위사업별 홍보활동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되 홍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8조(홍보대사 선정위원단 구성)① 홍보대사 위촉 대상 중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② 선정위원단은 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홍보관련 부서장 등 2명, 광진구의회 구의원 1명, 외부전문가 2명 등을 포함한다.③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0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설치방법)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2.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3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2. 긴급 급식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2024.11.21.>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4.4., 2023.9.20.>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2.4.4., 2023.9.20.>4.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2.4.4.>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4., 2024.11.21.>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개정 2022.4.4.>2. 예산·결산·기금운영 등 재정운영 계획 및 현황 <개정 2022.4.4.>3. 주요사업 평가 및 조사결과 <개정 2022.4.4.>4.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 현황 <개정 2022.4.4.>5. <삭제 2015. 9. 8.>6.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 결과7.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통계 조사결과8. 주요 구정현황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9. 광진구 성과보고·재무보고10. 광진구 고시·공고11. 사용료ㆍ수수료 및 그 밖에 세외수입 등 조정 계획 <개정 2022.4.4.>12.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2.4.4.>13. 구의회 현황 등[제11호에서 이동 <2022.4.4.>][제목개정 2022.4.4.]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1회, 격년 또는 수시 등으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4.>[제목개정 2022.4.4.]

제5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형태 및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4.4.>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개정 2022.4.4.>③ 공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4.>④ 제3항에 따라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⑤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4.4.>[제목개정 2022.4.4.]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정보공개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2024.11.21.>1. 조례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시 문제가 되는 사항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62호, 2013.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3호, 201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1호, 202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7호, 202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4호, 2022.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1호, 2023.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8호, 202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0호, 202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01, 2019.10.14.,2020.10.28.>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②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