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① 명칭은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라 칭한다.② 창업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아지동 230-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기숙사),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창업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능)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5.3>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인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귀농·귀촌인단체 대표 및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로 전문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3.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4.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업센터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5.3>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2. 창업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영주시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장부 및 정보관리)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창업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입교자 선발)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시를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2. 지원자 모집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지원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5.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교예정자를 선발하여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입교계약)① 시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제14조(입교자 교육비 등)① 시장은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시설사용료, 일반관리비, 교육비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상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교육비는 시장이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남은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창업센터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⑤ 입교자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숙소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어 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제15조(입교자 의무 등)① 입교자는 창업센터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창업센터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프로그램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③ 입교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창업센터 허가를 득한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창업센터장 및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입교자격 상실)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으로 창업센터를 무단이탈 하거나, 고의로 교육을 불참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업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 제15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운영)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교육 전문기관 또는 농업창업 관련 대학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제1333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