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장사문화의 개선 지원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 계획)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 장소)① 영 제11조와 영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영 제22조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 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붕괴ㆍ침수 우려 지역2. 삭제

제8조(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의 승계)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한다.② 승계권자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합장 분묘 및 부부용 봉안시설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나 허가 시 사용료 등을 일괄 징수한다.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설묘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3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②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를 사용 허가 및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단, 승계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지 행위)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4.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5. 법령 및 조례 또는 그 밖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원상 복구 및 실비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용기간 등)①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 사용 신청할 수 있다.② 분묘의 설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제10조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매장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② 유연고 분묘의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 등)①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비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10 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 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③ 분묘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시설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④ 분묘와 시설물의 형태 및 구조와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사용 자격) 공설화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할 때3.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4.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화장할 때5. 그 밖에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사용 신고 등)① 공설화장장 사용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 자격) 공설봉안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1.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내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안치할 때3. 부부 중 1명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할 때. 단,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사망하였을 때5.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 거주자를 안치할 때6. 그 밖에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6조(사용 허가 등)① 공설봉안당의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설봉안당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공설봉안당의 사용 허가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설봉안당의 수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유골의 안치 등)① 유골은 반드시 화장(火葬)한 후 안치하여야 한다.② 유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안치 위치, 사용자와 안치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무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안치자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기간 등)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5년, 무연고 시신은 5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아니한다.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에 따른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처리 등)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 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06. 10. 4 조례 제 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폐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1995. 1.14, 조례 제58호),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1995. 1.14,조례 제57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각각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설치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충주시 화장장의 경우 당해 시설운영 종료 시까지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사무위임조례」의 별표 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설묘지 사용허가│○│-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 (주덕읍장에 한함)│ │ │제17조 │└─┴─────┴─┴─┴───────┘부칙 (2008. 2. 20 조례 제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0호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14 조례 제 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1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이 조례 시행 후 반환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레의 개정) ①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나목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납골"을 "봉안"으로 한다.②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3조 및 별표 3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부칙 (2011. 8. 5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3호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1항 단서 중 “거주하는 경우”를 “거주하거나 충주시 명예시민인 경우”로 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4 조례 제1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로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11. 3. 일부개정 제226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8. 일부개정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