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08, 2008.03.06, 2011.12.29, 2021.12.17>

제2조(위임의 기준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호, 1996.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호, 1997.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호, 1999.10.08)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3조"로 한다.별표중 제1호 내지 제4호 수임기관란의 "동장"을 각각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로 하고, 제18호수임기관란의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 - 주소지 변경신고는 불포함)"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제209호, 2000.12.16)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재위임사무)중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제230호, 2001.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호, 200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호, 2004.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호, 2005.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호, 2008.03.06)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하고,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423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국별 │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8. 의료기기수입업 신고증 발급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보건소장 ││보건소│ ────────────────────────────────────────────────│ │ 9.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5] │ ││ │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 │└────────────────────────────────────────────────────┘2. 별표2 중 보건의료과 란에 “10. 약무관계 민원(약무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단위업무 │ 세부사항 │ 기안 및 전결권자 ││ │───────────────────│협조처 ││ │ 업무 담 당 보건소장 및 │담당자 │ 팀 장 │과 장│결 재 │ 비 고│──── │ ──────────────── │─────────────────────── ││1.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재교부 │ ○ │ │ │ │ │10. 약무│──────────────────── ── │──── │───│─── │─── │관계민원│2. 약국제제(의료기관조제실) │ 기안 │ │ │ │ │(약무행정) 제조품목 신고 │ │ │ │ │ ││────────────────── ──── │──── │───│─── ─│─── ││3.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변경신고 │ │ 기안 │ ○ │ │ ││ ──────────────────────────────────────────││4. 약국 개설 등록 │ 기안 │ │ ○ │ │ ││ ──────────────── │───────────────────── ──││5. 약국 등록사항(명칭, 장소) 변경 │ 기안 │ │ ○ │ │ ││───────────────────── ─ │──── │───│─── │ ───││6.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한약업소, │ │약종상) 허가 │ │ 기안 │ │ ○ │ ││────────────────────── │──── │───│─── │─── ││7.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한약업소,│ 약종상)허가사항 변경기안 │ │ 기안 │ │ ○ │ ││ ──────────────────────────────────────── ─ ││8.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사항 │ 기안 │ │ ○ │ │ ││────────────────────── │──── │───│─── │─── ││9. 약국 등 폐휴재개업 │ ○ │ │ │ │ ││───────────────────────│──── │───│─── │─── ││10. 사실확인증명원(약국 등) │ ○ │ │ │ │ ││ ───────────────────────────────────────── ││11. 약국 외 의약품 판매승인 │ 기안 │ │ │ ○ │ ││ ──────────────────────────────────────────││12. 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 ─ │─────────│13. KGSP 적격업소 기타 사후관리 │ 기안 │ │ ○ │ │ │────────────────────────────────────────────────┘부칙 (제506호, 2017.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1호,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4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제638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