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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의결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의결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심의의결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당)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와「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 5.18. 규칙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옹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옹진군 재향군인 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1.1>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 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비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7.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지역가입자 중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경감받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남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받을 때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③보험료 납부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2.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8. 3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8.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7.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월동기 난방비용 지원2. 난방용품 등 지원 : 수급자 등에게 대한 지급되는 난방용품과 LPG용기 등 지원3. 교복비 등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가스사용시설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취사용과 난방용 LPG용기 구입 및 충전비용과 LPG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5. < 삭 제 > 2017.12.26.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지급 대상기간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며, 연료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2. 수급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각 1회씩으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2. 가방에 대한 지원은 1회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②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③ < 삭 제 > 2017.12.26.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의 자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2. 수급자 등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부칙 (2008. 1. 11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 30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 17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3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04 조례 제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선정기준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26.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3. “무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필요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2. 장례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3.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업체·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일괄하여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2. 다른 법률에 따른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에 우선시키되, 그 장제 지원금이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④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나 제9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나 그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보건소에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2026. 3. 13.>

제3조의2(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26. 3. 13.]

제4조(인력)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의료비ㆍ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6. 3. 13.>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종전 제1항에서의 이동>, <개정 2026. 3. 13.>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종전 제2항에서의 이동>, <개정 2026. 3. 13.>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부칙 <조례 제2669호, 2025.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29호 2026.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1.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옹진군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치”란 다음 각 호의 의치(틀니)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3. “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보충하는 인공물을 말한다.4. “임플란트”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악골 내에 인공 고정체를 식립하여 보철수복하는 것을 말한다.5.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말한다.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7. “시술비”란 의치(틀니)와 보철(금관, 도재관, 인레이 포함)ㆍ임플란트에 관한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8.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1. 위턱·아래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거나, 위턱·아래턱의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사람 중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충치 및 치과 질환으로 치아 수복을 위한 보철치료가 필요한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단, 64세 이하 대상자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치과임플란트 단가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5조(지원신청 및 시술비용 지급 등)①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년 이내에 선시술 받은 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술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4. 7. 15.>

제6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1. 의치(틀니)를 편측(위 또는 아래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2. 부분의치(틀니)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틀니)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3. 보철시술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시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②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1인당 최대 2개까지로 제한한다. <신설 2024. 7. 15.>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 칙 (2021.11.17. 조례 제2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시술을 받았거나 시술이 진행중인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7. 15. 조례 제2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시술을 받았거나 시술이 진행중인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인터넷 보편적서비스”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말한다.2. “중립기관”이란 통신사업자 간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말한다.3. “본인 부담금”이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 납부명세서에 표기된 금액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이하 “보편적서비스”라 한다) 신청 시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본인 부담금 중 제4조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2. 옹진군 관내 지역 중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으로 확인된 건물

제4조(지원 범위)① 본인 부담금이 55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한다.② 제1항의 55만 원을 제외 후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정한다.③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거주지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보편적서비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납부명세서 사본 1부3.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5.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 자료② 군수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반납)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보편적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경우2. 보편적서비스 개통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2022.10.26. 개정>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조례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입한다.<2022.10.26.개정>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2022.10.26.개정>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등)①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2022.10.26.개정>② 예산과 결산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9조(주민권익 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부칙 (1977. 9. 14 조례 제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에 규정에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5. 31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1 조례 제11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관한 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은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광역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5. 10. 19 조례 제 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1. 15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2. 20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2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 26.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지원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료보험산정자료 등)를 첨부하고 면장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동당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서해5도서(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6., 2026. 4. 2.>

부칙 (2012. 3. 9 규칙 제1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0. 규칙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1. 규칙 제1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19. 규칙 제1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규칙 제1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2023년 02월 06일 일부개정 제1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98호 2026.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은 선정 당시의 지원 한도를 적용한다.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4.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근거 및 적법성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실효성3. 입법내용의 공평성4. 주민수용성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법무담당부서장을 포함한 군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① 군수는 입법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옹진군 지역내 주민등록이되어있는 18세이상 주민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7.>

부 칙 (2000. 7. 22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3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3. 28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0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1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239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옹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6.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7.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② 제1항의 확인 및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10.11.>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평가를 위하여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4호 서식)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심사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0월 11일 일부개정 제1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090112 / 시행일: 2009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00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부　　　칙 (2003.　7. 16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6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지원범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범위는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단순 개ㆍ보수 또는 대수선, 개축으로 한다. 다만, 개축의 경우에는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3. 13.>1.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건축물대장에 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점포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개량사업, 민박지원사업 등의 지원 관련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가. 삭제<2026. 3. 13.>나. 삭제<2026. 3. 13.>다. 삭제<2026. 3. 13.>②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중 주거환경이 극도로 낙후된 지역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은 제4조에서 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건축물 노후정도 및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부 칙 (2012. 01. 02. 조례 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02. 조례 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28.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2.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8호 2026.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090112 / 시행일: 20090112

제1조(목적) 이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옹진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면장도 처리한다.1. (삭제 2002. 6. 4)2.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한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5.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14 조례 제 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4.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26.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옹진군과 각 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5. 22.]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제정 제241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일부개정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3.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이하 “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옹진군 주민 중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의 감시·신고 등을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환경감시원의 구성)① 환경감시원은 면별로 위촉한다.② 면별 환경감시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면별 상황에 따라 단계적ㆍ순차적으로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허가 없이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3. 그 밖에 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5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각 면 이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각종 주민자생단체 구성원2. 각 면 15세 이상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일반 주민3. 환경 전문가 및 단체 구성원(해당 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① 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신고 및 처리 절차 등)① 환경감시원은 환경오염 의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면장은 군수에게 이송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 또는 면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해당 환경감시원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옹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여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위원회의 참여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1984. 2. 1 조례 제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옹진군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3. 30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5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x3251;부터 &#x3259;까지 생략
옹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 과, 소 및 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 된 때에는 전년도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옹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나 물품과 구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3. 6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규칙 제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11 규칙 제1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5.>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2의지급구분표3. 병원선승선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11. 5.>

제5조(서해 5도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1항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특지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6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옹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1. 5.>

부　　　칙 (1977.　5 10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5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8.　4. 12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소장 조정수당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조정수당 가산금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　8.　1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　9. 1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1978.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　2. 10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　1. 31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1.　1. 27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1.　1. 27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2. 22 조례 제6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구　　　　　　　　　분　　　　│월가산지급액┃┠───────────────┼──────┨┃4급이상　　　　　　　　　　　 │30,000원　　┃┃5급　　　　　　　　　　　　　 │50,000원　　┃┃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35,000원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30,000원　　┃┃기능직 10등급 고용직 공무원　 │25,000원　　┃┗━━━━━━━━━━━━━━━┷━━━━━━┛　③(폐지조례)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제442호(1977. 5.10)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3.　3 . 5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1983.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　4. 29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6.　5.　3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　3.　5 조례 제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　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부　　　칙 (1993.　1.　6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28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5. 15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1. 13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4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1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7. 18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26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31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6호 2025.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40923 / 시행일: 20140923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 2. 7>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 각 1통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4. 2. 7>6.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포함) 각 1통 <신설 2014. 2. 7>7.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설 2014. 2. 7>8.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부모) 각 1통 <신설 2014. 2. 7>9.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2014. 2. 7>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1의 선발방법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2. 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거나 타 장학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7조에 의거 학금의 전부를 수학부주금으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 2. 7>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만, 영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류) 장학금의 지급결과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2.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15조(업무협약) 군수는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선발시기.인원, 학교장 추천방법, 장학생 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2. 7>

부 칙 (1985. 4. 4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5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26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23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처리기준(제4조 제3호 관련)┏━━━━━━━━━┯━━━━━━━━━━━━━━━┯━━━━━━━━━━━━━━━┓┃구 분 │재 학 생 │신 입 생 ┃┃학교별 │ │ ┃┠─────────┼───────────────┼───────────────┨┃대학 및 전문대학 │성적우수자 │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이내인 자┃┠─────────┼───────────────┼───────────────┨┃고 등 학 교 │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이내인 자│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이내인 자┃┗━━━━━━━━━┷━━━━━━━━━━━━━━━┷━━━━━━━━━━━━━━━┛부 칙 (2014. 2. 7 규칙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의 "옹진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9.23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19990416 / 시행일: 1999041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옹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옹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3. 예산이 감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1. 2. 26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1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3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4. 규칙 제1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지침의 보조율을 따른다. <개정2023.12.27.>1. 농업·수산·환경 분야 : 100분의 70까지2. 상업·공업 분야 : 100분의 70까지3. 문화·관광·축제 분야 : 100분의 70까지4. 교통·유통 분야 : 전액(생산을 위한 재료, 연료 등의 해상물류비) 단,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택배비 등 물류비는 100분의 70까지5. 주거환경개선 분야 : 100분의 80까지6.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 100분의 90까지7. 보건·복지 분야 : 100분의 90까지② 각 개별 사업의 보조율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 전 군수의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신설2023.12.27.>③ 제1항에 정하지 않은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제3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23.12.27.>1. 조례 제6조 관련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 중요재산 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3. 조례 제9조 관련 :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5. 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15.12.1 규칙 제13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규칙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1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옹진군 공무원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전문가·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제정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를 지원ㆍ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2023.12.27.>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 <개정2023.12.27.>2.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군정 홍보 사업 <개정2023.12.27.>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개정2023.12.27.>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23.12.27.>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3.12.27.>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실적보고 등)① <삭제2023.12.27.>②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③ 군수는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제5조의2(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제5조의3(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신설2023.12.27.>

부 칙 (2004. 9. 20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5호)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속발전성장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옹진군과 지역주민ㆍ기업체ㆍ단체 등(이하 “지역구성체”라 한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서 지역의 열악한 성장 조건을 극복하고 지역의 내재적 갈등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 및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옹진군과 지역구성체가 지역발전과 상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3. “상생위원회”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옹진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성체 및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상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인천국제공항과 그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위원회2.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위원회3. 옹진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위원회4. 옹진군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위원회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지속성장과 상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진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2. 옹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3. 옹진군과 지역구성체 간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지역 주민, 관련 업무부서의 장, 관련 단체 대표 등을 군수가 임명·위촉하고, 그 외 위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