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 사회교육사업2. 노인종합상담사업3. 노인 일자리사업4. 노인 건강증진 및 기능보완 사업5. 요보호노인 보호 및 지원6. 노인자원봉사사업7.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8.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 범위)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개정 2021.11.5.>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6.10.21.>3.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10.21.>

제7조(이용료) 복지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최소한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9.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23.9.2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3.9.22.>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9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개정 2021.11.5.>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② 허가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위탁 운영)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2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청주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5.4.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1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2. 노인복지관련 전문가3. 시민사회단체 대표4. 청주시의회 의원5. 관계 공무원6. 그 밖의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3조(선정심의기준)① 선정 심의기준은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과 노인복지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② 기본능력은 관리운영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등으로 구성하며, 노인복지사업 수행능력은 노인복지사업 수행의 전문성, 사업 계획서 및 실천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5.>

제14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실시하고 청주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②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결과를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제16조(위탁평가 및 재위탁)①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충당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위탁 취소)① <삭제 2015.10.8.>② 수탁기관이 수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수탁기관에 취소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5.>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20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15.10.8., 2025.4.18.>

부칙 (2014. 07. 01. 조례 제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8호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원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복지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계약서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위탁평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1. 07.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07.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7.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2.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제5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1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