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시행으로 인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강정지역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커뮤니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1.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2.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3.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5.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및 사례조사[제목개정 2020.10.14.]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과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2.]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1. 갈등관리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5. 그 밖에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여 소집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2023. 12. 22.>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0.14., 2025.11.19.>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3.>1. 삭제<2025.11.19.>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 503. 삭제<2025.11.19.>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3.>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2.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4. 그 밖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제21조(기금의 결산)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결산의 개황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강정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정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2.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3. 그 밖에 기금관리·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8231;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당 실국장이 없는 조직인 경우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전문개정 2021.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57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제2976호, 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번호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9.8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97.3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사 무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48.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근거법령</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08.5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9.8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1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3.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97.35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6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서귀포시에 한정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3.1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48.67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td></tr><tr><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65.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97.3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6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list: l0 level1 lfo1'><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행정시 소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관리</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8231;</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운용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및 집행</span></p></td><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65.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48.6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65%;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8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26</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3</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항</span></p></td></tr></tbody></table>부칙 <제3452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14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 4119호, 2025.11.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