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 및 승계결정을 위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사본(특허출원 완료된 경우)

제7조(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 할 수 있다.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제11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총판매 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부칙 〈2020. 11. 6 규칙 제88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 또는 자율항목 중에서 공무원의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6. “변동복지점수”란 근무 연수 및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7.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근무한 월수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근무한 월로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1〉② 필수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 항목으로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수항목과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④ 선택항목은 시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복권 및 경마장 마권구입 등의 사행성이 있는 지출2. 상품권ㆍ주유권 및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3. 개인과외 등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카드사용이 안 되는 서비스 이용 등③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가 부여된 후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변동요건이 발생하더라도 배정된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③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협의회에서 정한다.④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계산방법)①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② 연도 중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유로 복지점수를 부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제9조(휴직자에 대한 복지제도 적용기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자의 복지점수는 별표 3과 같이 산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①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공무원복지점수사용가맹점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먼저 사용하고 사후 정산한다.② 제2항에 따른 정산은 매월 1회 실시한다.

제12조(복지기금 등 사용) 시장은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기금 등(이하 “복지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오산시공수의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10406 / 시행일: 200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삭제 <2001. 4. 6>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 및 사망·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매월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거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1. 3. 8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6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오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오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 및 「오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오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오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산시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등)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ㆍ개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고, 전자공인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조ㆍ개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2. 25]

제3조(공인의 폐기 및 사고보고서)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2. 25]

제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93. 6. 23〉② 공인관수자는 공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인관리자를 지정 공인을 날인케 할 수 있다.③ 중요한 문서로서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⑤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서류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2002. 2. 25〉

제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공인관수자와 협의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③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사용부서의 장이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용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3. 6. 23, 2002. 2. 25〉④ 삭제〈93. 6. 23〉

제7조(직인 날인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3. 6. 23, 2002. 2. 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 23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25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31 규칙 제476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25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오산시공인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별표 중 “사용부서 담당관ㆍ과장”을 “사용부서 부서장”으로 한다.⑭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오산시 공인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1. 우수업소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4. 사회봉사 활동 지원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31]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제2조(구성)①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6, 2021. 5. 17〉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시의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5. 11. 1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5. 11. 16〉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95. 8. 2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5. 11. 16〉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1. 1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1. 16〉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95. 8. 21〉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5. 11. 16]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16〉 [제목개정 2015. 11. 16]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1.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 2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6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7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신고의 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2.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ㆍ영문ㆍ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⑤ 부조리행위의 신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지급절차)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한 지급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⑪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위 심사 및 선정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켓팅 및 판매가격 결정4. 관광기념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무상 제공 범위5.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오산시의회 의원2. 관광기념품 또는 디자인 관련 대학 교수3. 관광기념품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종사자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모전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3.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4.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5.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1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① 관광기념품의 판매 가격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관광기념품의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익금은 오산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무상제공 할 수 있다.1.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자2. 오산시 소재 드라마세트장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3.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4. 오산시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기념품”이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념품을 말한다.2.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판매점”이란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위해서 시에서 지정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ㆍ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시의 행정재산 및 관광시설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에 적합한 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점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판매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⑤ 판매점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현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산일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선납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월별 정산 후 청구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관광기념품 보관 및 관리)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판매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기념품의 폐기 및 교환)① 시장은 보관, 이송, 전시 및 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는 등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수 있다.② 판매점에 납품된 물품의 파손ㆍ훼손 등의 사유로 시에 교환을 요구할 시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 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주차장법」및「도로교통법」등 교통업무 추진으로 발생된 수입과 주차장설치 등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16, 2010. 11. 15〉

제2조(세입)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3. 5. 9, 2009. 12. 16, 2010. 11. 15〉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관련)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3.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4.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5.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7. 정부의 보조금(「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4호 관련)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제4호 및「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3호 관련)9.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 관련)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 관련)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 관련)1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수료(「자동차관리법」제76조 관련)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관련)15. 건설기계의 등록관련 수수료 및 위반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제37조 및 제44조 관련)1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관련)17.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위반 및 자동차 소유자ㆍ점유자의 행위위반에 대한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85조)18.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제4호)② 제1항제8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5. 7. 30〉

제3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2. 16〉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2. 기존의 건축물중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3. 주ㆍ정차질서 개선사업4. 차입금의 상환5.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6.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7.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8.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9.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시설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금과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18. 12.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 중에 있는 오산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2003. 5. 9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16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5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0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6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9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11. 20 조례 제2131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30509 / 시행일: 20030509

제4조 (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등)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등)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결정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오산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2. 23〉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오산시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고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2. 28]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교류협력 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사전검토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 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5. 2. 28〉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5. 2. 28〉[제목개정 2025. 2. 28]

제7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선정도시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먼저 서명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서면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④ 협약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사업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복지 등 분야의 교류사업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 소유 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1. 7. 9 조례 제191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2. 28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오산시ㆍ시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규제를 신고한 고객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ㆍ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및 보호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 및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헌장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작성 배포4. 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각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오산시 규제신고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민”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③ 시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근로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근로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중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 지원)①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설치)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탁)① 시장은 전담기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③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①「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한 사람 중에 적격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등)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수탁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삭제〈2016. 6. 22〉④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2.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오산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산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및 시민의 간접흡연피해 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20〉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를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4.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5. 삭제〈2016. 2. 16〉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7.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8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설치구역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제1항 각 호의·금연구역에서·흡연을·해서는·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조에서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금연지도원)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주관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 2. 16]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6. 2. 16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0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개정 2025. 2. 28〉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1.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본조산설 2016. 6. 22]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해당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산설 2016. 6. 22]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16. 6.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22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28 규칙 제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일자리과 내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11. 20〉② 시장은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경제문화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문화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일자리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7. 4. 3, 2018. 2. 9, 2025. 11. 20〉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 부터 &#x3255; 까지 생략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e; 까지 생략&#x325f;「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x32b1; 부터 &#x32bf; 까지 생략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x2470; 부터 &#x3255; 까지 생략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⑭ 부터 &#x325e; 까지 생략부칙 〈2018. 2. 9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5. 11. 20 조례 제233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기업일자리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x2471; 부터 &#x3251; 까지 생략
오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오산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기부금품 관련 접수 부서 및 사용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선정 등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의회 의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연 1회 일괄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오산시 기부심사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오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9〉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찜질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지 1개월이 경과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6. 9. 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 5.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9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11 조례 제1663호,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