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4. 14.>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제4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4.>1. 주거복지의 실현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7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1. 입주자 삶의 질 지원의 기본 방향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6.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7. 입주자의 문화·여가활동 지원8.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9. 독거세대 안전지원망 구축 방안10.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11.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1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13.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제8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7.3.8.>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4.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9조(시설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사로, 승강기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임대료, 관리비 등 지원) ⓛ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2. 공동사용 전기요금·공동사용 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3. 승강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주거복지 상담사)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상담사를 채용하고 교육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상태 점검, 고민 상담 등 개별사례에 대한 관리2. 주거이동 상담, 상위주택 이동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3.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4. 그 밖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③ 도지사는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4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18세 미만 거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아동의 돌봄서비스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5조(입주자 인권보호ㆍ지원)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3. 성폭력ㆍ가정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4.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5. 피해자 상담을 위한 기관 연계

제1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사업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8., 2025. 4. 14.>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1.23.>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자치행정국장, 복지가족국장, 건설주택국장,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7.3.8., 2022.12.30., 2025. 4. 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4.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5.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6.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28조(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3949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