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6.>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와 관련한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수소를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하는 사업나. 연료전지 및 수소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사업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수소생산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수소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춘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수소산업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2. 춘천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1.16.>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3. 물,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16.>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에 따른 춘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11.16.>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2조(적용)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2024.11.19.>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이 본인이름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1.19., 2024.11.19.>1.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8.「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②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통장ㆍ이장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1.19.>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3항~7항 생략부 칙 <2024.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따른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기 등 각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시작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전자수입증지업무 담당자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전표를 붙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로 한다.③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④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⑤ 춘천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칙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9.2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수질개선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 수질개선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 수질개선업무 담당

제6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4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용 중인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부칙 <202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피해자의 법률구조와 취업 등 자립 지원2. 스토킹 피해자의 상담ㆍ치료ㆍ회복 지원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비주택”이란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2.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2. 지붕개량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자격)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위탁)①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처리 등의 기준 및 특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다만,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설치하는 차고지(부속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2.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부과한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 할 수 있다.)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개정 2019.9.10.>6. 유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7.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위촉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실시결과 위촉대상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인원은 읍·면·동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불편ㆍ애로사항을 잘 아는 사람2.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③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④ 춘천시 자체감사에 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민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단의 임기는 해당 감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주민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 제보2. 읍·면·동 자체감사에서의 참여 또는 조언3. 시책이나 사업ㆍ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4. 공무원과 공사ㆍ공단(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임직원의 비위 제보5.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6.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5조(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2. 소송ㆍ심판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3. 제4조제2호 외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대한 사항5.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6. 제보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이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6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관내 읍ㆍ면ㆍ동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2. 최근 1년 동안 제보 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제8조의 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5. 도민감사관에서 위촉 해제된 경우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척된다.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시민감사관 또는 시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시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임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등)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그 직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보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홈페이지ㆍ서면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연찬회 실시2. 회의 수당 및 직무상 출장 시 여비 지급3. 자체감사 참관 수당 : 별표

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임한 횟수를 포함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20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6조(보험금 신청 등)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춘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슬로시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사업2. 자원재활용사업3.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5.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포럼 등 자문3. 국내ㆍ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ㆍ결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제3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11.20.>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11.20.>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선정 대리인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선정 대리인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2020.7.6]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시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6조(재산세 공장용 건축물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4.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 칙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할납부)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 및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시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분할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일시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위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춘천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4.27.>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춘천시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선정 대리인 신청 등)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5.9.1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 칙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4.>

제3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춘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붙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모두의 인적사항과 그 소유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모두의 인적사항과 상속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적사항과 그 지분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춘천시 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미수납자료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0.>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2024.11.14.> [제목개정 2022.11.10.]

제12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제1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3.>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2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4조(게재 내용)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정에 관한 사항2. 의정에 관한 사항3. 국정·도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읍·면·동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6. 명예시민기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배부 대상)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전송하되 춘천시민, 출향인, 출향단체, 해외동포,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광시설과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명예기자)① 발행인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사진촬영 포함), 작성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시민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선발·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신청을 받거나 공개 모집한다.③ 삭제 <2022.2.24.>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7조(명예기자 해촉) 발행인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기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정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2.24.>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정소식지 제작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신문 등 언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소식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④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 해촉) 발행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게재자료 접수 및 원고료 등)①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춘천시 본청·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시민 및 독자로부터 접수하며 접수된 자료는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② 게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③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24.>[제목개정 2022.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외식산업을 말한다.2.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란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식품산업 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해 식품산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2. 식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3. 식품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4. 식품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5.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6.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식품산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운영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3.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식품산업 연구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1.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개발·연구 및 상품화 지원 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4. 식품산업 정책 개발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단의 구성 등)① 지원단은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은 지원단 중에서 호선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식품산업 관련 기관 소속 직원2. 식품 및 외식업체 대표3. 식품연구 전문가4. 대학 관련 학과 교수5. 농산물 및 가공 생산자 단체 대표6. 소비자 단체 대표7. 외식업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지원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원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원단의 운영 등)① 지원단의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지원단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원단장이 소집한다.② 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지원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지원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지원단과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7조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보강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춘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①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6.「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 제공하려는 경우7.「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 제공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춘천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2. 춘천시 전통시장 내 이동형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특례에 관한 규칙부 칙 <202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5.9.18.>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4.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융자업무 위탁)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 상환조건 및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시민홍보에 관한 사항4. 항공대 이전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공대 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ㆍ 운영)①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을 위하여 신북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항공대 이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③ 항공대 이전 추진 담당 부서장은 추진 실적에 따라 필요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 의원2. 항공대 이전업무 담당 국장3. 항공대 주변지역 단체4. 항공대 이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군부대 관계자(단, 군부대 관계자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부대 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6. 그 밖에 시장이 항공대 이전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춘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춘천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등”이라 한다)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등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부와 자녀 모두 무주택자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3.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4. 공고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가구5. 춘천시 소재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의 주택등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6.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으로 한다.②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 방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① 시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원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환수된 경우에는 지원 및 환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은「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0.>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8.19.]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간사)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위원)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동별 2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행정동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아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위원 활동 계획 및 평가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처리

제1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사항에 해당하는 아동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3. 그 밖에 춘천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으로 결정한 아동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춘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7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춘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8.19.]

제2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9.]

제22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춘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2. 춘천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3.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부 칙 <202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아동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시설 설치ㆍ놀이공간 조성ㆍ안전 강화 사업2. 놀이프로그램ㆍ놀이자료의 개발ㆍ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책의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 놀이 인프라 조성 및 접근 용이성2. 아동의 참여 및 만족도에 대한 정성적 지표3.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4. 민관 협력 및 관련 기관의 연계 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춘천시 누리집 등을 통해 춘천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아동놀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업무 위탁)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① 시장은 기금 융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후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업소당 2천만원 이내나. 모범음식점: 업소당 3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정한다),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 상환조건)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보고ㆍ검사)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모범음식점 지원) 시장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로 한다.2. 폐기물 종량제 봉투, 화장실 비품 등 지원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보호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