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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5.9.29>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5875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5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5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23>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3156호,2000.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3호,2007.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5호,2011.8.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96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2.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8>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서울시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약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간호조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추천하는 사람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6.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시민건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036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771호, 2023.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한다.④ 생략
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시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2.1.13>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시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개정 2005.1.15, 2015.1.29>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2.1.13>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가. 시, 시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시가 출연한 재단 등(이하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나.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사업중 시보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규로 규정된 사항3. 시의회란가. 시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시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시의회소관사항중 시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삭제 <2005.1.15>5. 삭제 <2005.1.15>6. 기타란가. 시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05.1.15>라.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시민 또는 시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관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5조(시보의 발행) ①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②시보는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17.2.23>③시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④시장은 분기마다 그 분기에 발행한 시보의 종합목록을 발행한다. <개정 2017.2.23>

제6조(관리 및 열람 등) ①시장은 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보를 보급하여야 하며,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22.1.13>②삭제 <2005.1.15>③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실에 시보를 비치ㆍ관리하고,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시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제7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부칙 <제3148호,2000.12.5.>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호,2005.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22.10.17>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5522호,2013.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930호, 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㉒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468호, 2022.10.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6>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비공개시설 등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실익이 적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6>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6>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공사장에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도 공사장의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보행안전도우미"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보도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공사(이하 "보도 공사"라 한다) 현장에 배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2.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 공사장을 피하여 인접 차도에 설치하거나 기존의 보도를 줄여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지하철 건설 공사 등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 공사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보도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보도의 폭이 3미터 미만이거나 임시보행로를 차도에 설치한 경우3.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여럿인 경우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①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하여야 한다.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2. 보도 공사 시공 일반3.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방법, 친절6.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방법7. 그 밖에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다.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제8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836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8212호, 2021.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② 생략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239호, 2021.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관계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관할 보건소를 말한다.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된 현금·현물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4.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복지·건강 분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및 그 데이터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복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복지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4. 복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5. 복지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복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3>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3>③ 시장은 관계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취득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승인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고, 사용자들의 시스템 사용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제8조(실태조사 정보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4호의 실태조사를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하고, 이를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계열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②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실태조사 자료 및 관련 데이터가 보다 효과적인 복지시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③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실태조사 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따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3>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3.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4.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제4조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제5조의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규제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 우선의 원칙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에 대한 불이익ㆍ차별 금지3. 시정 조치4.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평가와 개선5.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의견 반영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언론매체 활용②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고,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00401 / 시행일: 2010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서울특별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4조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란 사회적 관심도 및 인지도가 낮은 스포츠 종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종목을 말한다.2. "청소년 유망주"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내 학교장의 추천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2.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시설ㆍ장비 지원3. 비인기 스포츠 종목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4. 비인기 스포츠 종목 대회 및 행사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추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체육 담당 부서 공무원3.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4. 체육 분야 교수 및 전문가5. 그 밖에 체육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1. "공공부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연·출자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3.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4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①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와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제5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④ 공공부문의 사내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기간제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한다. <개정 2019.3.28>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⑥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6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7조(차별처우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3.28, 2019.12.31>③ 공공부문의 장은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

제8조(예산반영) ①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노동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시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부칙 <제5449호,2013.3.28>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1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2021.12.30>1. "사고 및 재난 현장"(이하 "현장" 이라 한다)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안전부령"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한 제2통제선 내와 행정안전부령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2. "현장지휘관"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 소방재난본부장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또는 방면지휘본부장)다.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관할 소방서장라.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또는 담당팀장)마. 선착대장 : 현장에 최초 도착하는 소방대의 장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9 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시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개정 2022.12.30>1. 인명의 탐색ㆍ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 배치와 임무부여3. 추가 사고 및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5.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관리 및 자원봉사자의 배치6. 현장통제, 주변 교통정리 등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모든 활동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② 현장지휘관은 필요할 경우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통합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③ 사고 및 재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휘관의 지휘 범위와 현장지휘소 설치 및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파견한 연락관은 현장에 인적ㆍ물적자원(이하 "자원" 이라 한다)이 도착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임무를 부여받아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① 현장지휘관은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치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연락관은 현장 활동에 있어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휘권 이양)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한다.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권을 이양할 때 원활한 현장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460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8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7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6.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4.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6.1.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실ㆍ본부ㆍ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사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는(이하 "업무인계ㆍ인수라 한다)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ㆍ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작성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실ㆍ본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ㆍ인수시 참관)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2022.1.13>②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제목개정 2022.1.13]

제7조(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ㆍ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ㆍ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ㆍ관리)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ㆍ담당관과 소장 이상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부칙 <제4245호,2018.10.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계ㆍ인수서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의 인계ㆍ인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2.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9.3.28, 2020.12.31>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자문단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0.12.31>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기반설비 구축 지원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 등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개발자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관리3.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부칙 <제6329호,2016.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㉝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2. 사진산업 분야별 진흥사업3.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진문화 활동 촉진 지원4. 그 밖에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5]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3.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조례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3.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범죄피해자2. 범죄피해 우려자3. 사회안전약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8.3.22>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마.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1. 서울시 본청2.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3.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②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9.3.28>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3.28>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8>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제목개정 2019.3.28]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698호,2014.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4. 사회적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사회적농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사회적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사회적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6. 삭제 <2023.3.27>7.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7623호,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679호, 2023.3.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6호를 삭제한다.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