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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개ㆍ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책무)①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을 보장하고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 및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동시반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19950103 / 시행일: 19950103

제2조(목적)①리·통·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있다.④읍·면·동은 매월 21일에 이·통장회의를,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이·통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회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4. 건의 및 요망 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반장은 반상회?회의록을 갖추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둔다.②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과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관내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직원이 직접 현지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동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시장명의의 감사장2. 시 우수반：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반 운영회)①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③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협의
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7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8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5조(개관 및 휴관) 백조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조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개정 2017ㆍ6ㆍ9>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백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백조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백조공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 략)(37) 안동시 백조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8)~(48) (생 략)
안동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ㆍ11ㆍ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ㆍ11ㆍ6>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안동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10805 / 시행일: 2011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제2조(진료비징수 등)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 또는 의료인력이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제5조(약품비)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방문당 수가에 포함된다.② 그 밖에 유료예방접종 약품비는 당해연도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물품(주사기 등)소요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제6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01·09, 2012ㆍ11ㆍ22>[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7조(그 밖의 수가)① 치면열구전색사업비 등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과 구급차량 등 시설ㆍ장비 사용료는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1·09, 2024. 9. 20.>②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③ 삭제[제목개정 2012ㆍ11ㆍ22] <2024. 9. 20.>

제8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검진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8.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9. 의료지원 및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문·이동 진료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13.]

제10조(납부)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5. 6. 13.>② 보건소 시설(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체크ㆍ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4. 01.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2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2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건강진단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5.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보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주관한다.<개정 1998·10·12, 1999·9·1, , 2006. 06. 19, 2023. 12. 29, 2024. 9. 20.>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도지사 표창·시장표창·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7ㆍ12ㆍ22>4. 도지사 지시5.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8.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9.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 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12. 1999. 09.01, 2006. 06. 19,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제9조(시보게재의 조정) 공보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1999·9·1,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ㆍ12ㆍ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1999. 09. 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6. 0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5호, 2017ㆍ12ㆍ2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8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안동시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9조 중 “공보전산실장”을 각각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83호, 2023ㆍ12ㆍ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0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6. “침입범죄”란 「형법」제319조부터 제322조까지,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 및 제342조에 따른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19ㆍ11ㆍ8>7.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ㆍ11ㆍ8>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ㆍ11ㆍ8>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4.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9ㆍ11ㆍ8>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제7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거지역 범죄발생 빈도2. 주택의 유형과 노후 등에 따른 침입범죄 가능성3. 범죄예방환경 조성 유무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ㆍ11ㆍ8]

제8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안동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제62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ㆍ11ㆍ8>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시 경관 조례」에 따른 안동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21122 / 시행일: 201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2조(설치)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안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③ 삭제 <2012ㆍ11ㆍ22>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ㆍ11ㆍ22>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11ㆍ22>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ㆍ11ㆍ22>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2>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22>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부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삭제 <2012ㆍ11ㆍ22>④ 삭제 <2012ㆍ11ㆍ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2 조례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안동시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공사 및 시설설치의 경우 5,000만원, 장비구입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통지 등)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③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ㆍ규격ㆍ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40호, 2023ㆍ9ㆍ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② 「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⑤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⑥ 「안동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⑦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⑧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⑨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감면대상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 감면대상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병역명문가별표2 중 비고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 고-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병무명문가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안동시민, 다자녀 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 또는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⑩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하거나 시설자금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사업별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금 지원기관3.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79호, 2019ㆍ9ㆍ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21ㆍ12ㆍ31>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②ㆍ③ (생 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안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ㆍ7ㆍ7>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7ㆍ7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동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입주허가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입주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입주단체는 허가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입주허가 취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안동시 보훈ㆍ안보단체에 가입한 회원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운영 및 위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을 기르는데 이바지해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부모ㆍ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⑤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3.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4.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5.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9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안동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동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강사)①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② 강사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4. 북한이탈 주민간 화합 및 지역주민과 교류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4.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의 장5. 시 업무관련 공무원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⑤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24) 생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 략)&#x3259; 「안동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 <76> (생 략)
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약국의 약사 및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② 폐기물처리업무 담당부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안동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조의3 제 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ㆍ7ㆍ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8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 분석) 시장은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설치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0ㆍ14>

제3조(지원대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2.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개정 2022ㆍ10ㆍ14>2.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경비 일부3.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신설 2022ㆍ10ㆍ14>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종전에 제3호에서 이동 2022ㆍ10ㆍ14>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종전에 제4호에서 이동 2022ㆍ10ㆍ14>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ㆍ10ㆍ14, 2023ㆍ9ㆍ22>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03호, 2022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5호, 2022ㆍ10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사무위임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10805 / 시행일: 2011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의2(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신설 1997·11·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사무내부위임규정(훈령 제7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하며,종전에 시장이 한 처분은 읍·면·동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05.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9.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E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재로 쓰이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 대상 등)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은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모든 건축물의 철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빈집의 직접 철거)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안동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안동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을 직접 철거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후 발생된 공공용지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빈집정비 등의 신청)①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빈집 소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른 빈집 직접 철거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1, 2013ㆍ1ㆍ11, 2022ㆍ3ㆍ11, 2025. 12. 23.>

제2조(위임사항) 안동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1·21,1999·03·25, 1999·9·1, 2022ㆍ3ㆍ11, 2025. 12. 2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1996. 0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0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0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1999. 03. 25) 이 조례는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9.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ㆍ10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78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0호, 2021ㆍ7ㆍ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접수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6호, 2023ㆍ7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1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2호, 202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4급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실장, 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나.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예산팀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 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98호, 202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23호, 2025.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36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준수의무 등)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2호, 2019ㆍ11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입점신청) 사이버 안동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3조(입점 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사이버 안동장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4조(입점탈퇴)① 사이버 안동장터를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8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5조(입점 취소)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입점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입점 취소 통보서를 해당 입점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 시기는 사이버 안동장터 입점 취소 통보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동시 관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유시설”이란 개인, 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피해시설의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안동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특별재난지역”이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시설 피해에 적용한다.1. 주택2.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창고3. 농업용ㆍ축산용ㆍ임업용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4. 중소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사업장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재난 피해가 확인된 경우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자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피해 유형, 재해규모, 피해자의 생활여건 및 사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③ 지원금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하되, 기존에 동일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동일한 재난에 대하여 추가 피해가 확인되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분할 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결정)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산정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시장은 피해 규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절차)① 피해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③ 지원금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복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재원 및 예산)①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②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활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절차 및 확인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4.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
안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안동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다중집합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 및 조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산불 예방 및 감시 대책2. 산불 발생 위험지역 관리 방안3. 산불방지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우선순위4.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연계 방안

제7조(산불방지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산불 예방, 대비 및 조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ㆍ순찰 및 위험지역 관리 사업2.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ㆍ활용 사업3. 산불 감시 및 상황 파악을 위한 장비ㆍ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 지원 사업4.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5. 산불방지 관련 기술ㆍ장비의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2. 산불방지 캠페인 및 홍보 활동3.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협조 활동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