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증평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증평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 항

제4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대상 및 범위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실시)① 군수는 제5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은 감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사방법)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요청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9. 12. 26〉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2019. 12. 26〉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사항)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가. 사무실의 조명ㆍ청결ㆍ안전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 등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가. 적성에 맞는 보직나. 직장 내 경조비용 합리화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가. 제안제도의 활성화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다. 동호인모임활성화 등② 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3. 법령개정사항4. 사회일반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사항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증평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증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근속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2. 해외현장체험연수(배낭여행 등) 및 건강검진비 지원3. 소속공무원의 자녀출산 및 생일선물 제공4. 직장동호회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6.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7. 소속공무원의 정년ㆍ명예퇴직시 기념품 지원8.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9. 그 밖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 2. 4〉1.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 운용 수익금② 삭제〈2022. 2. 4〉③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청사 관리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총괄 부서의 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청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3조(지원범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만 해당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빈 의전차량으로 필요한 경우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결정 및 승인통보)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5일 전까지 공용차량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사용자 또는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의 음주ㆍ흡연ㆍ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사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와 통행료를 제외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관리부서”란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의 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차량관리부서에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및 군의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군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북도에서 계획하여 군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각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시 공용차량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업무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차량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단체에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차량 지원 신청)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행사계획서3. 탑승자 명단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지원 결정 및 배차 신청)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용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배차 신청에 따라 공용차량의 종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탑승인원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 30인승 차량2. 탑승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 41인승 차량

제7조(배차승인 취소)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차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6조의2 각 호의 사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추천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우수기업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내 소재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의 명시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제12조(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의 감면2.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의 유예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대4. 그 밖에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우대조치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① 군수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등의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3.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② 군수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군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군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증평군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증평군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ㆍ공고방법ㆍ관수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이란 증평군 행정기관의 공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2. “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4. “전자이미지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5. “공인 관리부서”란 증평군 행정과를 말한다.

제3조(종류)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인 :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2. 직인 :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비치 및 사용)① 공인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여 사용한다.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인은 공인 관리부서에, 그 밖의 공인은 해당 행정기관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한다.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⑥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8조(등록ㆍ재등록)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인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관리부서의 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 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

제9조(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 관리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인 관리부서의 장은 반납된 공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① 공인 관리부서의 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ㆍ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ㆍ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충청북도보 및 증평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공인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공인ㆍ재등록공인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관수자 지정)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ㆍ재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수자를 지정ㆍ재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인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관수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관수자를 새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관수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이 조에서 “공인함”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영의 인쇄 사용 등)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ㆍ세로를 동일 규격으로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영의 인쇄 등을 위하여 공인의 전자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전자이미지 사용신청서를 공인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고 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4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이 발주한 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군수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 이행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평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정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평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자치단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외국자치단체와 우호교류(자매결연에 앞서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ㆍ합의서ㆍ의향서 등을 교환한 것을 말한다)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 선정)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외국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을 제의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거나 수집하여 두 자치단체 간의 지역 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의 가능성 및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ㆍ지역 특성 등의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ㆍ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려는 외국자치단체와 사전에 자료ㆍ의견을 교환하거나 상호 방문하는 등의 사전교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자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두 자치단체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강구한다.③ 상호 방문하는 경우에는 두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며, 주민ㆍ학계인사ㆍ사회단체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자매결연의 절차)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자매결연은 두 자치단체의 장이 결연식에 참석하여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기재된 결연서에 서명한 후 교환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두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하고 추후에 결연식을 할 수 있다.③ 군에서 결연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방문일정은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지역 내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견학 기회를 최대한 부여한다.④ 외국자치단체에서 결연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방문을 통하여 확보할 자료와 견학대상지 및 견학대상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방문계획을 통보한 후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따라 방문한다.⑤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통보한다.

제7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그 밖에 자매결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교류 사업의 범위) 군수는 자매결연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사업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교육 분야의 사업나.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경제 분야의 사업다. 농ㆍ특산물 및 그 밖의 자원 교환ㆍ판매 등 농업 분야의 사업라.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환경ㆍ의료분야의 사업2.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사업3.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류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각급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을 교류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시설의 사용, 교통 편의 등을 지원ㆍ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자매결연에 따른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은 호혜주의에 따라 두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체재비는 초청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왕복항공료는 초청받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을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거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의 일거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군민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군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군민을 포함한다)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2.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3.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1. 실국장2. 문화체육과장3. 휴양공원사업소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인2. 관광관련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다.

제8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광 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업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3.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2.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① 군수는 관광안내와 관광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5. 그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증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법 제48조의9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의2(행정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 2. 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 11. 30〕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8. 1, 2015. 1. 1, 2018. 12. 28, 2022. 12. 29〉1. 기획,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2. 생활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3. 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6. 관할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부서의 장7. 관할소방서 구조관련 담당 부서의 장8.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안전관리팀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9.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팀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0.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8. 1 조례 제491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시기 및 장소) ①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5월 중에 실시한다.〈개정 2019. 12. 26〉② 교육 장소는 교육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2.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3.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6〉

제5조(무료운행)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날2. 노인의 날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투표목적 이용에 한정)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센터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이동지원센터에 긴급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장의 자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단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8조(지원금의 사용 목적)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사용한다.1. 인건비: 운전기사 기본급, 상여금, 퇴직적립금2. 수 당: 콜센터 사무원3. 보험료: 운전기사 4대보험료4. 차량유지비: 유류대5.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수입금 관리 등) 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은 센터장이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차량 유지ㆍ관리비2. 홍보비3. 사무관리비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근무일 다음날까지 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매 분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에 증빙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유지관리) ① 센터장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7호서식2.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③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 후 즉시 군수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8 규칙 제35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나. 순직군경: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다. 공상군경: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라. 무공수훈자: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마. 보국수훈자: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람바. 그 밖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라.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

제3조(보훈단체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ㆍ전적지 순례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당 지급)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2025. 10. 31〉1.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월 20만원.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2.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월 10만원3.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가족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월 13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5조(지급 신청)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2. 통장사본 1부

제6조(지급 결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9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 및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24. 5. 3 조례 제114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설치 장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증평군 본청 및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증평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군수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설치기준 등)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군수는 별표의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과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증평군민의 날(매년 8월 30일)3.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4.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전개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3. 국기선양을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연계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군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군이 출연하는 기관4.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5. 그 밖에 군수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증평군과 증평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국어능력”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일련의 능력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를 말한다.6.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군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어 사용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할 것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제9조(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군기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050810 / 시행일: 20050810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관리 및 활용)① 군수는 군기와 문장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추진계획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양관리사업)①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영양관리사업2.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및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증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6조(대상자 결정) 군민장 대상자 또는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관련기관·단체에서는 별표 1 증평군 군민장·군청장 대상자 추천서를 군에 제출하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 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1]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② 위원회가 군민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8. 12. 28〉1. 증평군의회 의장2. 괴산경찰서장3.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4. 증평소방서장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증평군협의회장6. 증평문화원장7. 증평군이장연합회장8.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9. 행정복지국장10. 삭제〈2018. 12. 28〉11. 삭제〈2018. 12. 28〉③ 위원회가 군청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외 직원 대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개정 2015. 1. 1〉④ 삭제〈2015. 1. 1〉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1. 사망자의 군민장ㆍ군청장 대상 여부 결정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 1〉

제12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개정 2015. 1. 1〉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 1. 1〉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14조(장례 공고) 군민장 또는 군청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지역 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15조(장례 기간 및 절차 등)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3일 이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절차 및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16조(장례비용)① 군민장ㆍ군청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부담한다.〈개정 2015. 1. 1〉②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가 별도의 장례를 집행한 경우라도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지급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신설 2015.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군보 발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조례ㆍ규칙2. 훈령ㆍ예규3. 고시ㆍ공고4. 군정시책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보의 정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1. 군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2. 군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② 군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군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군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군보 발행)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로 발행할 수 있다.② 군보는 주 1회 금요일에 발행하며, 군보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에 발행한다.③ 군수는 긴급히 군보에 게재할 사항이 있는 등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보 발행일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7조(게재 조정) 군보 주관 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군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 게재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군보 제작 및 보급)① 군보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② 종이군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부 수량을 참작하여 군보 주관 부서장이 보급한다.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2. “군 장병”이란 제「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와 유대ㆍ협력을 강화하여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 협의 또는 건의사항 추진현황 등 전년도 추진 실적 및 평가3. 그 밖에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① 군수는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통한 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의 임무ㆍ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1. 군부대, 군 장병 행사 등 지원가.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군부대 행사 참여ㆍ지원나. 군 장병 사기진작, 능력 개발을 위한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등 지원다. 면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라. 입영식 등을 활용한 군 홍보 등2. 환경 개선 사업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나. 군부대 인접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3.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 증진가. 재난 지원 활동, 농촌 일손 돕기나. 군부대 급식에 지역 생산 농축산물 공급4. 지역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개정 2017. 12. 28〉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8〉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ㆍ지번ㆍ용도ㆍ층수ㆍ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부칙 (2015. 12. 18 조례 제6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증평군세 조례”를 “증평군 군세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3. 30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증평군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2022. 2. 4〉1. 미래기획실장2. 행정복지국장3. 경제개발국장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각 부서의 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실장ㆍ국장, 각 부서의 장, 읍장ㆍ면장이 결원ㆍ출장ㆍ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1. 실장ㆍ국장: 실ㆍ국의 직제 순에 따른 부서의 장(하위 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장)2. 각 부서의 장: 해당 부서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3. 읍장ㆍ면장: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가. 부읍장ㆍ부면장나. 읍ㆍ면 직제 순에 따른 팀장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② 각 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부칙 (2019. 10. 4 규칙 제361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규칙 제399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용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일 것2. 증평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3.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

제3조(귀농인의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2. 귀농에 관한 정보 제공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ㆍ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요건)①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일 것2. 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3.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26〉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단, 농업법인 근로자는 제외)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4. 그 밖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귀농인 정착자금은 400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하인 경우: 200만원2. 세대원이 3명인 경우: 300만원3.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

제4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증평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증평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급한다.

부칙 (2017. 12. 15 규칙 제32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규제의 범위)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제의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규제의 사전심사)① 제2조에 따른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각 부서의 장(이하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제 부서의 조례등 사전검토 전까지 규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사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의뢰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의뢰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례등에 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의뢰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1. 규제영향 분석서2. 자체심사 의견서3. 그 밖의 규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해 심사한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 제안한 경우2.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규제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심사 대상 규제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③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4조(위원회의 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심사(제3조의 2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심사 결과를 심사가 종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1. 19〉1. 해당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규제 철회(기존 규제의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개선권고 사항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4. 그 밖의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제심사 의뢰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1. 정당한 이유 없는 규제가 포함된 경우2.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규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철회ㆍ개선권고를 통보받은 의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해 의견제출을 한 자(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출된 의견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 제출된 의견 검토는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제출된 의견 심의를 위한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