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13〉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흥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5. “통제관”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별표 3의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국ㆍ소ㆍ원ㆍ단장을 말한다.6. “현장대응반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별표 3의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7.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재난현장에서 긴급대응을 하는 재난지역 소속 동장을 말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통제관의 지휘를 받는다.8.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5. 수습ㆍ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9〉② 제9조에 따른 통제관,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감염병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흥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통제관, 언론대응반,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 한다.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별표 3에 따라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통제관, 현장대응반장 지정)① 통합지원 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제관,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관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12. 13, 2020. 12. 10〉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을 통제관으로,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고대응 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복 부서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통제관 및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수습 총괄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통제관 및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업무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행정지원반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통제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통제관, 현장대응반장 지정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의 출동지원7.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대응8. 제1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9. 제19조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10.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복구11. 제21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12. 제2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13. 제23조에 따른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14. 제24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철수

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0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31 조례 제163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녹색레저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부칙 〈2017. 12. 13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장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지역공동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교통정책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청렴감사관”으로, “시민소통과”를 “소통협력관”으로 한다.별표 3의 사고수습총괄부서 중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도로과”를 각각 “건설행정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미래산업과”를 “관광과”로, “생명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⑫ 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9. 10. 4 조례 제1858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장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청렴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소통협력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의 사고수습총괄부서 중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자치과”로, “농업기술센터”를 각각 “축수산과”, “농업정책과”로, “관광과”를 각각 “축수산과”로, “공원관리과”를 “녹지과”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81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각각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한다.별표 1의 통제관란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한다.별표 2의 통제관란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하고, 의료지원반란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3의 보건복지부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감염병관리과보건정책과별표 3의 환경부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환경정책과상수도과대기정책과환경정책과대기정책과별표 3의 국토교통부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건설행정과철도과건설행정과상수도과대중교통과철도과시민안전과건축과부칙 〈2021. 12. 9 조례 제2071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를“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로 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03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2급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 중 “축수산과”를 “동물축산정책과”로, 해양수산부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 중 “축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해양경찰청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 중 “축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2. 12. 15 조례 제2183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 중 “동물축산정책과”를 “동물축산과”로 한다.부칙 〈2024. 6. 13.조례 제2407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국토교통부란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건축과”를 “건축관리과”로 한다.부칙 <2024. 12. 19. 조례 제2461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환경부란의 사고수습주관부서란 중 “상수도과”를 “수도시설과”로 하고, 국토교통부란의 사고수습주관부서란 중 “상수도과”를 “수도시설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2025. 6. 5. 조례 제2488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보건복지부란의 사고수습총괄부서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부칙 <2025. 12. 11. 조례 제2575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고용노동부란의 사고수습 총괄부서란 중 “기업지원과”를 “노동지원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