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5조의2(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9.>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5.9.>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신설 2024.5.9.>③ 대표자 및 제6조에 따른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5.9.>④ 대표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5.9.>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제7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표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보 및 게시판, 누리집에 게재·게시한다.<개정 2024.5.9.>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 시 의회 게시판 및 누리집에 게시한다.<개정 2024.5.9.>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5.9.>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로 한다.<개정 2024.5.9.>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4.5.9.>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9.>

제12조(사무협조)①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5.9.>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4.5.9.>

부 칙 <제정 2021.12.30.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5.9.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