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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포함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등을 위한 세부 시책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77호, 2023.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의왕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작업4.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⑤부터 ·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단기거주·의료·재활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등)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2. 장애인 복지관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4. 장애인 재활치료시설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장애인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제공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일상생활기술 및 사회인지기술 훈련 지원다. 시설거주자에 대한 여가지원 및 심리·정서안정 서비스 제공라. 시설거주자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마. 그 밖에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2. 장애인 복지관가. 장애인의 상담·사례 관리 및 평가나. 장애인의 운동·지각·심리·사회적응력 등 기능강화 지원다.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라. 장애인 직업지원 및 평생교육 서비스 지원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바. 지역 장애인 문제 조사 및 연구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가.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주간보호나. 이용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다. 이용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도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마. 그 밖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장애아 재활치료시설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나.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지원다.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라. 그 밖에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되, 의왕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이용자 선정, 입소 자격, 퇴소 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료의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감경3. 차상위계층 등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경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이용료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통보)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시장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42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2.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ㆍ수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체육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4.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의왕시지회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의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① 시장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의왕시에 거주 및 관내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5.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보고·검사)①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07호,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시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직원 파견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 등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장학생의 종류) 장학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1. 복지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이하 “저소득층 가정”이라 한다.)자녀 중에서 선발2. 성적우수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이 되는 학생3. 특기장학생 : 기능·예능·과학 분야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4. 효행(선행)장학생 : 효행(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학생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또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특기장학생의 경우에는 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다.<개정 2012.12.27, 2016.3.14, 2018.2.19., 2019.11.28.>1.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 학년(신입생은 고입 내신 성적 20%이내)의 학업 성적이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2등급 이상인 학생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는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4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2. 대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직전 학년 학업성적이 별표 1의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 등급 평점 및 고등학교 3학년 내신등급 평점이 4등급 이내)3.저소득층 가정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서 직전 학년(신입생은 고입 내신 성적 50%이내)의 성적이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4등급 이상인 학생4. 특기장학생은 기능·예능·과학 등의 분야에서 도 단위 규모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5. 효행(선행)장학생은 지역사회 등의 여러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언론기관 등에서 칭송을 받는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장학생 추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 학교장2. 제3조제1항제5호 해당 :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제5조(장학생 신청 및 접수) 장학생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1. 성적(석차)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부2. 추천권자(학교장,관할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부3. 특기장학생은 대회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4. 효행(선행)장학생은 공적조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6조(장학생의 선발 및 통지)① 장학생은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2.12.27>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제6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분기별(대학생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분기(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따로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사업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장학금 선발과 장학금 지급 및 그 밖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12.12.27>

제10조(검사 등) 제9조에 따라 장학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은 장학사업에 관하여 연 1회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장학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0.12.30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규칙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1호, 201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7호, 2018.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관한 검사 등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예산담당)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의왕사랑 상품권”이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 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긴급지원금(이하 “국가 등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에서 국가 등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현금 , 유가증권 및 물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7.>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7.>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왕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5.27.>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48호, 2020.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758호, 202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서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기관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의왕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의왕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바.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인력 확보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4. 재난 상황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왕시청 홈페이지 및 SNS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 (휴대전화 등)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 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책무) 의왕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의왕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지원단의 운영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민 (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8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62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의왕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2. 위촉직 위원: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배수펌프장 등 관련 분야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6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1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규칙 제835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왕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의왕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4조(예우)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의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시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모범 재향군인 및 군인회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6.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5.8.8.>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5.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8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59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개정 2018.10.10., 2022.12.30.>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3. 만성질환 세대(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4. 그 밖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명단을 통보받아 보험료를 지원한다.② 보험료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사실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시에 입금조치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원”이란 의왕시에 소재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2. “학원비”란 제1호의 학원에 학습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학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3.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지원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학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원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의왕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왕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 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8.12.>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제품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법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제6조(정보격차 해소 교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상·무상 지원 사업3.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1. 제6조 각 호의 교육을 하는 정보화 교육2. 제7조 각 호의 사업 시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8.12.>

부칙 <조례 제1576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4.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의왕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의왕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및「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532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2호,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동산 법률ㆍ심리상담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긴급생계비 지원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주비 지원4.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복구 및 조치)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19호, 2025.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법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1.>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보건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2. 대상자 발견 및 등록과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3.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4.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5.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1.>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2.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①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센터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 협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b5;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과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의왕시의회2. 의왕경찰서3. 의왕소방서4.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의왕시 공무원이나 의왕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5.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6. 시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인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왕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1755호, 2020.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의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의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기능) 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1.28., 2025.2.28.>1.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안은 제외3. 삭제 <2025.2.28.>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5.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2.28.>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2.28.>③ 심의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인 국·소·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25.2.2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 직제상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8., 2025.2.28.>

제5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② 심의회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는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8조(의안의 제출)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조례안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5.2.28.>1. 법무업무 담당 과장은 소관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2.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될 경우 미리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5.2.28.>④ 법무업무 담당 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예규·고시안, 일반의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2.28.>

제9조(심의·의결 등)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8.>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① 법무업무 담당 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은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로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5.2.28.>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린 안건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부칙 (2011.12.26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규칙 제954호, 2025.2.2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4.02, 2007.08.01, 2013.7.30., 2021.12.30.>

부 칙 (2000.08.07 조례 제0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02 조례 제0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30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