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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①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2. 병역명문가 위문·격려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2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 협의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3조(정관)① 협의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4. 임원에 관한 사항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총무 1명4. 감사 1명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제2조에 따른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① 협의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운영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04·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2.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6.9.>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16.6.9.>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6.6.9.>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6.6.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6.6.9.>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16.6.9.>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0·9·8, 16.6.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6.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00·9·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00·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띄어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5. 어린이 통학로 개선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해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 및 관리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2.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시행 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업무 담당 국장 <개정 10·3·25, 11·8·5, 12. 3. 5,20.4.29.,22.12.29.>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10·3·25, 11·8·5, 14.12.22.,18.7.19.,20.4.29.>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 23.12.28.>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3.12.28.>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23.12.28.>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개정 10.3.25.,11.8.5.,15.5.18.,18.7.19.,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경제협력업무”를 “경제진흥업무”로 한다.㉑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2호·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2. 분임징수관 : 경제일자리과장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6. 수입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부터 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772호, 20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경제일자리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창조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창조경제업무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징수관 : 업무 담당 실ㆍ국장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19)~ (39) <생략>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⑩ ~ &#x3252; <생략>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④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4, 15.8.10, 17.12.14., 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2.11.3.>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헌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5.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2.11.3.>[전문개정 17.12.14.]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2.11.3.>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1.12.23.>[전문개정 17.12.14.]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5.8.10, 17.12.14.>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개정 12. 12. 24, 14.3.17, 15.8.10., 16.3.9, 17.9.28, 17.12.14.>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 지급 <개정 12. 12. 24>3.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12. 12. 24>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또는「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2.12.24, 15.8.10, 17.12.14.>

제6조(지급방법<개정 22.11.3.>)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12. 12. 24, 15.8.10, 16.3.9, 17.12.14. 21.6.17., 22.11.3.>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2. 12. 24, 17.12.14>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12. 24>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지급대상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개정 14.3.17, 2015.8.10.>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5.8.10.>1. 사망한 사람 <개정 12. 12. 24>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개정 12. 12. 24>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사람 <개정 12. 12. 24>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2.12.24>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4.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5.8.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6호, 17.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97호, 17.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05호, 17.12.14>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28호, 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70호, 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22>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3.12.28.>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지원업무담당”을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60)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1.12.19>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이행 2차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와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5.8.10>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5.8.10>1. 영업구역, 영업대상 및 기간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5.8.10>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수수료의 부과·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1.12.15>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1.12.28>부칙 <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0305 / 시행일: 2012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안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한 입주자모집승인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1.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주택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등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의2 및 별표3·별표4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8인, 공공기관 위원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학·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3. 토목·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4.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③공공기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2.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주택과장이 된다.⑤공공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과반수 동의 하에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④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 및 공사의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②회의에 참석하지아니하였거나회의중에퇴장한위원은위원회의 의결사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제6조(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 ①회의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④구청장은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2. 출석위원 서명부3. 상정된 의안 및 자문결과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사업승인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㊽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㊾부터 <53>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4.27.>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3.4.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7호, 2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울산 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업2.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4.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 등)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한다.③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④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관리를소홀히하거나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독)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월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5호, 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및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개정 2024.12.26.>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의 활용방법)① 구청장은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실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빈집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12.26.>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12.26.>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8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8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107 / 시행일: 2013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전문개정 13. 1. 7〕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1. 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규칙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본청으로 이관되는 다음 사무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동에 존치한다.실과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도 시교통과1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①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신고 포함)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 봉인②이륜자동차 등록원부, 신규등록부, 말소등록신청, 이전등록신청 교부, 등록증비치, 개선명령, 강제처리, 이의신청, 구조·장치변경, 점검 및 정비명령의 업무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9조같은법 제52조 및 제77조부 칙 <0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3.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9.25., 08.9.16., 13.3.11., 22.3.31.>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6.9.25., 13.3.11., 22.3.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3.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1 조례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00·12·2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0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생명산업과”를 “농수산과”로 한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실과란에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하고,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1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한다.⑪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64호, 20.12.3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실과”를 “부서”로 하고, “징수과”를 “징수담당관”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206호, 21.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부서란 중 “징수담당관”을 “세무2과”로 한다.⑥ ~ &#x3252; <생략>부칙 <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한다. <개정 21.6.17.>

제4조(시설의 이용 및 허가)① 시설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6.12.15.>②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16.12.1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의 법정저소득세대 <개정 08·9·16, 16.12.15.>2.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12.15.>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16.12.15.>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6.12.15.>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6.12.15.>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6.12.15.>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6.12.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6.12.1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08·9·16, 16.12.15.>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6.12.15.>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개정 16.12.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시설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비를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전문신설 16.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2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중·“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란을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진화)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개정 24.5.9.>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동력과 활동성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0호, 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레포츠”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의2호에 따른다.2. “산림레포츠지도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레포츠 기반 조성 계획3. 산림레포츠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4.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구청장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레포츠 행사 개최2.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3. 산림레포츠 홍보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813 / 시행일: 20130813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록의 작성·보관2. 전회 위원회의 결과 보고3.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4.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성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지역에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별표 12. 휘장: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별표 34. 캐릭터: 별표 4, 별표 5 <개정 22.12.22.>5. 구목(느티나무)ㆍ구화(참나리)ㆍ구조(산까치): 별표 6 <개정 22.12.22.>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④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 관련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신청)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2.12.22.>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 전액 면제2.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①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③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제5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519 / 시행일: 2008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5·19>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5년 이상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08·5.19>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부부가 각 새마을지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및 선발) ①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새마을부녀동회장·새마을문고동지부장과 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추천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지회장은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구회장, 새마을문고구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지회장은 장학생을 추천하기 전에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및 정지) ①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새마을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00·11·1>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00·11·1>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개정 00·11·1>4.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②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북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개정 00·9·27>2. 학교장의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삭제 00·9·27>

제4조(장학금 신청)① 지회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추천대상자 명단을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지부회장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0·9·27>② <삭제 00·9·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저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생활악취의 발생원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악취지도”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역, 민원이 빈번한 지역, 악취 배출원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①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한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악취 배출원, 민원 다발지역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생활악취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시설 설치3. 생활악취 방지 또는 저감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가 등 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와 저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저감사업 추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