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열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05.17, 2007.09.27, 2022.02.09>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01.06.28, 2004.02.27,2004.06.30, 2006.12.29, 2007.05.17, 2022.02.09, 2022.10.14>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전문개정 1998.10.09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1.18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5.14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1호중 “부녀·아동”를 “여성·아동”으로 하고, 제34호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며, 제38호중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한다.부칙 <개정 2001.06.28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9.28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16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04.16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2.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6.30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5.2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8.1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5.17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8.14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중 제34호 내지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4.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35.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부칙 <개정 2008.09.12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이하″소장″이라 한다)”를 “(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22조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중 “익산시 체육시설사업소”를“익산시”로 한다.「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행정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기획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③「익산시 올림픽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관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로 하고,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 중 “관장”을 각각 “단장”으로 한다.④「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유적전시관”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으로 하고, 제5조제3호 중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6호 중 “시장”을 각각 “단장”으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 및 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 제18조 및 동조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동조동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 내지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고,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익산시장”을 각각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으로 한다.⑤「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 (이하 ″단장″이라한다)”로 하고, 제4조제4항, 제11조의2제3호, 제14조제4호, 제24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익산시립도서관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으로 한다.⑥「익산시 보석박물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익산시 보석박물관”을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보석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⑦「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익산시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6조 중 “소익산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제7조제4호,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8조제5호 및 제19조 중 “익산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익산시장”을 각각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국별란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별표 3] 중 국별란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근거법령란 “ 「사무관리규정」제6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1조”로 하며, [별표 4] 중 국별란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근거법령란 “ 「사무관리규정」제6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1조”로 한다.⑨ ~ 18 (생 략)부칙 <개정 2014.09.30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 략)[2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3]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국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안전행정국1. 소속공무원 복무에 관한 권한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제6조및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조부터 제30조까지2. 사무의 인계·인수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3. 주민등록에 관한권한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2. 부재자 확인「주민등록법」제20조및 제40조복지환경국1. 장사 등에관한 권한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유연분묘의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4조, 제15조및 제27조2. 아동복지에 관한권한1. 위탁보호 신청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아동복지법」제15조3. 소규모 체육시설에 관한 권한1. 게이트볼장, 함열·황등 생활체육공원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방자치법」제104조미래농정국1. 농지에 관한 권한1. 농지의 전용신고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농지법」제35조, 제54조건설교통국1. 교통행정에 관한권한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자동차관리법」제48조2. 자동차 강제 처리1. 방치자동차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제26조[별표 4]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국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안전행정국1. 소속공무원 복무에 관한 권한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제6조및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조부터 제30조까지2. 사무의 인계·인수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3. 주민등록에 관한권한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2. 부재자 확인「주민등록법」제20조및 제40조복지환경국1. 장사 등에 관한 권한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유연분묘의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4조, 제15조및 제27조2. 아동복지에 관한권한1. 위탁보호 신청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아동복지법」제15조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b; (생 략)&#x32bc;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안정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한다.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266651&gubun=ELISIMG" alt="img1542666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27호, 2020.11.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환경안전국”을 “건설국”으로 한다.② ~ ⑨ (생 략)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함열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이 하며, 읍·면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한다.별표 2 를 삭제한다.별표 3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미래농정국”을 “바이오농정국”으로 한다.별표 4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한다.&#x3257;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별표4 국별 란의 “경제관광국”을 “문화교육국”으로 “복지교육국”을 “복지국”으로 한다.⑧ ~ (3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