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3.7.19>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3.7.19>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9.24, 2000.1.7, 2015.6.19>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9.12.31, 2013.7.19 >

제8조(이사장)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1.7, 2000.9.29, 2009.12.31, 2013.7.19, 2015.6.19>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5, 2013.7.19, 2015.6.19>

제9조(이사)① 이사 중 3명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1998.9.24, 2001.12.28, 2009.12.31, 2013.7.19, 2015.6.19>② 이사(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신설 2009.12.31］<개정 2013.7.19 , 2015.6.19>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19, 2015.6.19>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7, 2000.9.29, 2015.6.19>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19, 2015.6.19>③ 공단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비상임 감사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1, 2013.7.19, 2015.6.19>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사항은 법 제61조를 따른다.〔조 제목 개정 2000.1.7〕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11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조 제목 개정〕 <개정 2013.7.19, 2015.6.19> [본조신설 2000.1.7]

제11조의3(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3.7.19>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본조신설 2000.1.7]

제12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삭제 <2015.6.19>④ 삭제 <2015.6.19>⑤ 삭제 <2015.6.19>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 ［제5항에서 이동 2013.7.19］

제14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19>1.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시설물 관리3. 삭제 <2004.12.17>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13.7.19>

제15조(사업의 대행)① 법 제71조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②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7,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13.7.19, 2015.6.19>② 공단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7〕 <개정2013.7.19, 2015.6.19>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영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7〕 <개정2013.7.19, 2015.6.19>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7〕 <개정2013.7.19>

제18조(결산)①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8, 2015.6.19> ［전문 개정 2013.7.19］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결산서 및 서류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7 2013.7.19, 2015.6.19>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19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15.6.19〕 <개정 2013.7.19>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2015.6.19>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1. 이월결손금의 보전2. 구 기금에 적립하거나 구 세입으로 납입 [전문개정 2015.6.19]

제21조(결손의 처리)①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에서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3.7.19>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결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015.6.1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24조(업무상황 등 공표)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9 ］

제25조(구유재산의 사용) 구의 재산을 공단이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장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 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부 칙 <1996. 12. 1 조례 제139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 타 자치법규중 "실·과장"은 "담당관·과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감사실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장"은 "시민과장"으로,"기획예산과장"은 업무소관에 따라 "구정기획담당관" 또는 "예산경영담당관"으로, "민방위과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과1과장"과 "부과2과장"은 "부과과장"으로, "산업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실·국장" 을 "국장" 으로 한다.⑨부터 ㉞까지 생략부 칙 <1999. 1. 1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7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28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17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9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9.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