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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2016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4>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8.4>②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1.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군은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6.8.4>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완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완주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군수는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가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지정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해당 요양기관을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세입 ·세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부칙 <제582호,1980.1.7>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57호,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3호,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郡旗): 별표 12. 문장(紋章): 별표 23. 휘장(徽章): 별표 34. 캐릭터 2종: 별표 45. 자연물(꽃, 새, 나무): 별표 56. 노래: 별표 67. 전용서체 3종: 별표 7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제4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군기를 연중 게양한다.③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④ 군기 게양과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다.② 휘장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2. 군수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확인서, 군 공공시설, 군유ㆍ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① 휘장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①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 제1항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마케팅 및 수익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4호,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징물 등의 변경 및 관리)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징물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변경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090508 / 시행일: 2009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완주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실비보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완주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완주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체육대회, 교육훈련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완주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방문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3092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진흥 사업)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국내ㆍ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지원)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군수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군수는「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군수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석면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군민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1. 인플루엔자: 매년 1회2. 삭제 <2023.10.5>3. 삭제 <2023.10.5>4. 대상포진: 1회5. 풍진: 1회 <신설 2025.4.23>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5>1. 인플루엔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등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결혼이주여성마. 감염병 대응 업무,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바.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삭제 <2023.10.5>3. 삭제 <2023.10.5>4.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5. 풍진: 혼인(혼인 예정 포함) 후 임신 준비 중인 여성으로 완주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 검사를 받고 풍진 항체 미형성자로 확인된 자 <신설 2025.4.23>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 및 풍진의 경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3>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이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6조(예방접종 위탁)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936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7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 및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자동차세 연납 포함)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균등분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군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나.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완주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완주군에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제4조(대상자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5.24>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3.5.25>1. 제3조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나.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완주군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의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3.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233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98호, 2023.5.2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 또는 결정의 결정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2021.5.24, 2025.9.30>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2021.5.24>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개정 2016.3.17>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6.11.24>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개정 2016.3.17>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4, 2021.5.24, 2025.9.30>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다만, 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소 취하 간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승소한 것으로 본다.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5.9, 1989.7.26, 2006.11.24, 2016.3.17, 2025.9.30>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7>

부칙 <제625호, 19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6호, 198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1989.7.26>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4호, 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6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412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식지"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요 군정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2. "공공간행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정 주요 추진사업, 완주군의회 소식2. 각종 생활 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3.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역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한다.1. 소식지 콘셉트 선정 및 내용 구상 등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2. 소식지 발행 이후 기획·디자인·내용·원고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사항3. 독자 흥미 유발 및 참여 유도 방안4. 그 밖에 모니터링단 구성 등 소식지 제작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기획, 디자인, 편집, 집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2>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5, 2025.9.30>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원고료 등)①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독자 참여 코너에 참여하여 추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행물의 광고물게재 등 수수료 부과·감면)① 군수는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게재된 광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2. 군 산하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는 책자형, 신문형, 고지서류, 안내문류,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

제12조(광고물게재 제한)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간행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주의 선정)①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신청금액·광고분량·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광고주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고지한다.③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광고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1년 간 군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2702호, 20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로 본다.부칙 <제3028호, 2022.11.10>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1호, 2022.12.22>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8호, 2023.5.2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기능)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 3. 2>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5. 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2>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3. 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3. 2>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7. 3. 2>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부칙 <제2212호, 201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6호, 201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0) (생략)(51)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94) (생략)부칙 <제3051호, 2022.12.22>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점용료의 감면)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3 제8호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으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따른 점용의 경우 : 100%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감면율가. 재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50%나. 재해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80%다. 재해율이 80%이상인 경우 : 100%

제3조의2(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개정 2021.12.30>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활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이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별표1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1.12.30>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802호, 1997.1.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칙 <제1303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13 / 시행일: 202206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2990호, 202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완주군수의 직 인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을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개별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 요금3. 발행연월일4. 인증기 고유번호② 군수는 인증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인증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청은 사용부서의 장, 읍·면사무소는 읍·면장이 책임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종류.규격 등)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본청의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경우 카드사 및 금융결제원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2426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및 폐기)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가액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이기간 경과 후 회수된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와 같이 모두 폐기한다.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4>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등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24>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③ 삭제 <2021.5.24>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5.24>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5.24>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3.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4.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별표 3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반환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5.24>

부칙 <제1481호, 1997.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완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5.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2021.5.24>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제3조(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 2021.5.24>

제6조(교육비 지원) 완주군수는 농업인들의 소형 특수농기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7조(교육과정 및 내용)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21.5.24>1. 교육과정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조작 과정으로 분류한다.2. 과정별 교육시간은 총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교육장소 및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의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제10조(사후관리)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완주군청 열린민원과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한다. <개정 2022.12.22>②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전문개정 2021.5.24]

부칙 <제2246호, 2013.12.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x32b3;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를 “열린민원과”로 한다.(39) ~ (40) (생략)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을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몰을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3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1>1.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2. 기존 일몰 처리된 시책의 재추진 여부3. 그 밖에 시책일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③ 심의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3.5.25>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1.26>1. 당연직 위원 : 행정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추천 의원 1명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25>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5.25>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25>]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25>]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8조에서 이동 <2023.5.25>]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25>]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1] [종전 제11조는 제12로 이동 <2024.4.11>]

부칙 <제2757호, 2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3) (생략)(94)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제3097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6호,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1254호, 199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0호, 199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4호, 199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 2004.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우리지역내 농업의 소중함, 전통 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 등을 중점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생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3. 법 제17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내 식생활교육 활동의 지원3. 보육시설의 식생활교육 지원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실비 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부칙 <제2748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 (생략)(52)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94) (생략)
완주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2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① 완주군수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7.11.2, 2021.6.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특례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0>

제3조(적용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1.6.10]

부칙 <제1092호, 201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6호, 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225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9호, 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0. 13>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9.9.26>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융자사업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② 군수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융자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1.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확정 통보)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그 업소별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6>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9.9.26>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9.26>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6>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 금고 또는 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부칙 <제908호, 20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255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지원규모)①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호당 20백만원 이내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호당 30백만원 이내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호당 40백만원 이내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30% 이내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80% 이내3. 삭제 <2025.4.10>② 삭제 <2018.4.12>

제3조(지원범위)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8.4.12>1. 삭제 <2018.4.12>2. 삭제 <2018.4.12>3. 삭제 <2018.4.12>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4조(지원시기) 지원사업의 지원시기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이후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부채납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1. 삭제 <2018.4.12>2. 삭제 <2018.4.12>3. 삭제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부칙 <제1180호, 201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18.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9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8호, 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절차 수립2.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개발3.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시설 및 기반시설 제공5. 전문인력 양성 지원6.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신산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신산업과 관련된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위원회는 해당 신산업 분야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신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3. 신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신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산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 등 전문가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신산업관련 기업대표4. 신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완주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비”란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 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 시술 등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2.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3. 신장장애인 혈액·복막투석 및 이식검사, 혈관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3129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청구된 의료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