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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심의)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 업무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② 의견제출 관련 소관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검토서를 작성할 때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4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제8조(의견의 통보)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5.30, 2023. 12. 26., 2024. 7. 1.>1. 다음 각 목의 광안리해수욕장 일원가. 백사장나. 광안리해변테마거리(광안하수펌프장부터 민락펌프장까지)2. 수영수변드림로드(49호광장부터 온천천입구까지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일원)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버스정류소(정류소표지판으로 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개정 2019.5.30>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5.30>5. 삭제 <2019.5.30>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19.5.30>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신설 2019.5.30>8. 삭제 <2025.9.23.>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건축물의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10.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개정 2019.5.3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 지정장소, 범위 등을 수영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③ 제1항제9호에 따라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24. 7. 1.>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주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30>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②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1.>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9.23.>

제8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8.1, 2024. 7. 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36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7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1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6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7호, 202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5.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3.>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3.>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8호, 202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6.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8. 에너지 절약대책 중 중요한 사항9. 삭제 <2015.12.28.>

제3조(안건 제출 등)①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장(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②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간사의 임무 등)① 간사는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결과를 제안자와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 등에 알려야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한 경우의 회의록은 제1항의 심의의결서와 제2항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5. 5. 15.>②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 회의개최, 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부칙 <제520호, 2015.12.2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부칙 <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단·과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과장과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② ~ ⑳ (생 략)부칙 <제562호, 2017.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은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전략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② ~ &#x2472;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1.>1. 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3의 2.「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해당 경찰서로부터 확인받고,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고 급여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7.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9.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자 조사·결정 및 적정성 심의)①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2호, 2015.12.2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827호, 2016.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시술”이란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난임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될 것2.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제5조(난임극복 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시술 비용 지원2. 공난포, 미성숙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난임 관련 심리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임신이 된 경우3. 스스로 난임시술을 포기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및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관련 유관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3. 교육내용, 시간, 방법,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교육 통보를 받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실시결과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19.12.27.>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1. 수영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2. 광안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8(광안동)[전문개정 2019.12.27]

제3조 (복지관의 이용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8.1>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2. 연령이 많은 노인3. 신청접수 순서가 빠른 노인

제4조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개정 2018.12.19>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5조 (이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복지관의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복지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복지관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경비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그 밖의 복지관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9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1호, 2012.10.26>(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6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9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2.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한국어교육3.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4. 가정폭력 예방,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6. 아동의 보육·교육 등 지원7. 고국방문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자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2. 다문화가족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따른 민간기관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에 관한 사항부칙 <2015.9.23., 제7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산광역시수영구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10>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 1명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4. 공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 할 수 있다.5.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공고기간나.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1항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다만, 주로 야간에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단,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3.10>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삭제, 2010. 3.10>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개정, 2010. 3.10>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10. 3.10>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6호, 2010. 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칙 <제633호,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4. 친환경 급식 등 아동건강 지원 사업5. 돌봄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2.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시설 관계자 공동 교육에 관한 사항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교육지원청 공무원다. 돌봄기관 대표라. 다함께 돌봄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4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관련기관 선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관련기관의 의무)① 관련기관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행위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3. 비용 등의 부당 징수4. 그 밖에 협약서에서 금지한 행위② 관련기관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관련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제5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관련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60101

제3조(지원내용)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2.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방법)①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의 예방접종 제외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3조(지원사업)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재난 구호에 관한 사업2.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0.>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2.8.1>

제5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를 따르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0.>[제목개정 2015.11.10]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8.1>[제목개정 2015.11.10]

부칙 <제619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5.11.10.>부칙 <제794호,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96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4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수영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수영구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4. “협력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수영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5. “민간자원”이란 수영구 외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2.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3.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② 독립유공자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그 밖에 독립유공자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수영구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25>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등의 관리8. 해양 환경 모니터링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② 구청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24. 5.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21026 / 시행일: 20121026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구 지역발전,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 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며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6.6.7, 2017.12.29, 2021.5.31, 2025. 5. 1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5.25., 2016.6.7.>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6.6.7.>②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6.6.7.>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7.>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경우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6.6.7, 2021.5.31>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6.6.7.>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6.6.7.>③ 삭제 <2016.6.7.> [제목개정 2016.6.7.]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7.>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개정 2016.6.7.>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4. 부산광역시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제목개정 2016.6.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수영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부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칙 <제533호, 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17.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⑬ ~ ㉒ (생 략)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x246f; ~ &#x2472; (생 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2. “성실납세자”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3조(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① 우수납세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인이나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2월 2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 중 지방세 납부건수·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한다.④ 우수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한번 면제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4. 감사패 수여5.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한다.

제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활동 유도3. 지역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관광자원을 보호하는 활동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및 활용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및 활용)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제8조(근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은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관광객 규모·예산의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해야 한다.

제10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ㆍ비리 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비상근ㆍ무보수 명예직으로 구민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8>② 명예감사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 근거지를 둔 자를 위촉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자2.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자③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9.11.8>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2조의2(명예감사관증 등)①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예감사관증을 교부한다.② 명예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2조의3(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본조신설 2019.11.8]

제3조(역할 및 비밀엄수)①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5. 선행ㆍ우수 공무원의 추천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② 명예감사관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8> [제목개정 2019.11.8]

제4조(제보 등)① 명예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히거나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명예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와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③ 명예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5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589호, 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명예감사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역문화 및 문화도시 조성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위원회의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역할을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영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2. 문화도시 조성사업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와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지역 중 문화행사, 예술공연, 축제 등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특화거리 지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구민의 이용 빈도, 문화적·예술적 가치, 상징성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문화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1. 정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문화행사, 예술공연, 축제 등이 개최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활발히 참여하는 지역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3.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② 지정된 문화특화거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한다.③ 거리 지정 및 해제 기준,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특화거리별 운영 방향 및 특화 전략2. 문화특화거리 내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4. 주민 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

제5조(문화예술 행사 개최)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특화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ㆍ지원한다.

제6조(문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조성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문화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문화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문화특화거리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2. 콘텐츠 기획 및 제안3.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1. 문화특화거리 내 문화시설 또는 문화 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2. 문화특화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3. 문화특화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거리 내 시설물 재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축제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359호, 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에 있는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고효율 제품사용, 생활주변 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 정보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추진3.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시설 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 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 및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 부담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