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1.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소속 관계자다.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하거나 재난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 10.>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 10.>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없는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0 . 10.>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09호, 202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앙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심사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심사위원회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24호,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925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