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3.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구성 등) 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 대해「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9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각 동 방범대 활동의 활성화 방안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방범대의 각종 사업 지도 및 협력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2013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5.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13. 5. 24>.2.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개정 13. 5. 24>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3. 5. 24>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정 13. 5. 24>2. 열람석: 6석 이상 <개정 13. 5. 24>3.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개정 13. 5. 24>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3. 5. 24>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3. 5. 24>

제7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두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②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 5. 24>③ 삭제<13. 5. 24>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대한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5.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 대표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4.>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3.>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심사안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심사점수 평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3.>1.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 적합 <개정 2025.7.3.> >2.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3.>⑤ 제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3.>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

부칙 <제551호, 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건축법」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칙 <제652호, 2025.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처우 개선 수당 지급)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검사공무원”이란 사전검사대상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이나 건축물에 대해 사전검사원으로 임명된 건축협의담당 공무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점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검사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2. 사전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참여 증진3. 사전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한 시설의 지원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우선검사대상의 종류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6.9.>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사의 방법 등)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의 통지2.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검사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

제6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검사공무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한다.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검사공무원과 함께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검사의 결과보고 등)① 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인허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공무원과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2016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5.26.>

제2조(사전검사의 우선 검사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5.26.>1. <삭제 16.5.26.>2.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동일 건축물 내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4. 의료시설 중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도서관6.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7. <삭제 16.5.26.>8. 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신설 16.5.26.>9.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시설 <신설 16.5.26.>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이하 “북구 주민”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고, 북구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면제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전액 면제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 경감4. 다자녀 카드 소지자 : 100분의 20 경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0분의 20 경감③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 등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16.6.9.>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16.6.9.>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6.6.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6.6.9.>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제5조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36)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37)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11031 / 시행일: 2012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권센터의 사업)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장애인 차별사례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3.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권센터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등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 분야별, 성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홍보 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 유형, 성별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선수양성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2.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 지원 및 법률 자문 연계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기관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개정 23.7.6.>)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②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7.6.>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3.7.6.>2. <삭제 23.7.6.>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3.7.6.>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3.7.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3.7.6.>③ <삭제 23.7.6.>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7.6.>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 대출·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3.7.6.>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3.7.6.>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3.7.6.>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업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3호, 2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2.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훈련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701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2. 피해 시설의 기능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부칙 <제622호, 2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2호, 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3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8호, 2025.6.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제1호가목의 실무반의 2)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복지정책과”을 “통합돌봄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실무반의 2)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복지정책과”을 “통합돌봄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2)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복지정책과”을 “통합돌봄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실무반의 2)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복지정책과”을 “통합돌봄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실무반의 2)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복지정책과”을 “통합돌봄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실무반의 2)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복지정책과”을 “통합돌봄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실무반의 2)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한다.②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 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 거나 거주지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개정 23.9.2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조사 절차)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해 저소득층 조사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 제1252호, 22.3.31.>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3.9.21.>2. “의료비”란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 계획수립)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료비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2. 의료비 지원의 범위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6조(지원절차)①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수기간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7. 6.29.>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1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 제1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정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사무직원)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지역 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직접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9.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6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 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관련서류, 시설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이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2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및 문화, 관광, 체육관련 시설과 사업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유치활동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기관·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거나 국가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3.5.1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3.5.18.>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3.5.18.>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5.1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3.5.18.>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5.18.>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3.5.18.>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3.5.18.>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090호, 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70; ~ &#x3252; <생략>부칙 <제1291호, 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및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을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21.12.23.>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07·5·10, 08·9·16, 08·11·17., 21.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띄어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01213 / 시행일: 2010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12·13>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0·12·13>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인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04·6·30, 10·12·13>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04·6·30, 10·12·13>3. 법 제37조제6호 및 제7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10·12·13>4. <삭제 04·6·30>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부서에는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둔다.② 주관부서는 주민자치과로 하고, 소관 업무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11.14.>1. 주민교육 및 홍보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3. 구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처리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5. 주민 자원봉사활동6.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토론회 개최2.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 실시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제3조(토론청구 방식 등)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청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방법 등) 구정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6.11.24., 2024.11.14.>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및 부여 기준)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1.14.>②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③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로 인센티브를 요청하면 주관부서에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④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4.11.14.>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개정 13. 5.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3.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4.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7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참여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55호, 2015. 10. 1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6호, 16.11.2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⑧ <생 략>부칙 <2024.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