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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장애인이 이동 수단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4.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직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업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3. 8.>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3. 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수리비용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3. 8.>1.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읍ㆍ면ㆍ동인지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금액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① 노인 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3. 8.>② 수리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1.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분증2.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과 관련한 진단서와 신분증 [본조신설 2021. 8. 6.]

제9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리업체를 불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한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부 칙 <조례 제995호, 2011.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2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4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59조에 따라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청소년의 생활 및 직업 상담2. 장애청소년의 재활기능기초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청소년의 직업기초기능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청소년의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초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및 운영)①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2.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③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내용들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로 실시한다.

제6조(운영관리)①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 보조금 집행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제천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1006 / 시행일: 2008100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제천시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제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천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제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 부서(기금관련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2002.　11. 8 규칙 제274호) 및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2000. 3. 20 규칙　제20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36) 생략(37)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중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자”로 한다.(38)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4) 생략(25)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기금업무담당자”를 “기금관련팀장”으로 한다.(26) 내지 (40) 생략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3. "봉사활동"이란 재난예방ㆍ안전 등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민간단체"란 재난예방ㆍ안전 등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제천시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제천시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관련 훈련·사업2. 재난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3.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교육사업4. 지역축제 및 행사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5. 재난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정비 지원 사업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시장으로부터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는 제천시에 주사무실을 두면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업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예방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단체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제천시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개정2001.4.3 조례 제49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 <생략>(71)「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부터 (77) <생략>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제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회원을 선정·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과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 <개정 2014.08.14.>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 <생략>(53)「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부터 (77) <생략>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0.>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제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제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제4조(예우)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한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3. 10.>]

제6조(지원대상사업)① <삭제 2023. 3. 10.>②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3. 3. 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3. 10.] [제5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3. 1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0.> [제6조에서 이동 <2023. 3.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3. 10.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선정되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선정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선정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제천시에서 권장하는 재활용품 수거 활동 지원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보험료 하한액 미만인 세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제4조(지원계획)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 및 공고한다.② 지원계획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대상자선정 및 보험료 지급방법)① 공단이 제3조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의 명부를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그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08호,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025년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기한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 한다.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대응,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지ㆍ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포함하는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⑤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물”이란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소장자료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2. “체험물”이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3. “체험실”은 전시물과 체험물로 구성된 공간을 말한다.4. “관람객”이란 전시물 관람과 체험물 체험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설 및 업무 등)① 체험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체험실2. 야외체험실3. 그 밖의 편의시설②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점말동굴유적의 의의를 알리기 위한 전시 및 체험3.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② 시설 점검 또는 보수 · 개선이 필요한 날③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체험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3.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징수 등)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전산출력물)을 교부받아 입장한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관람객이 관람료를 납부한 이후 체험관 입장 전 관람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관람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1.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1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기증자·기탁자 또는 그 밖에 제천시에 유물을 기증하였거나 기탁 중인 기증자와 기탁자 및 그 가족1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15.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16. 학사일정에 따라 단체로 방문하는 제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대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17.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18.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제한)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4.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체험관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2. 소란을 피워 다른 관람객의 관람·체험을 방해하는 행위3. 흡연 · 음주하는 행위4. 시장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5. 체험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6. 영리(營利)·선교(宣敎)·노숙·취사하는 행위7. 관람시간 종료 후 관내에 머무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소속 직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관람객이 체험관의 전시물·체험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 복구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0803 / 시행일: 201208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제천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2. 전기·통신공사 3억원 이상, 시설공사 10억원 이상의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5. 그 밖에 사업담당 부서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실명제 대상의 등록)①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 관리한다.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새겨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공표 및 이력관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결정, 추진상황, 사후결과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한)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및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또는 표창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9) 생략(10)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전략기획실”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11) 내지 (28) 생략부칙 <2012.8.3.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천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천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능)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협의 등의 요청에 응한다.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2.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의 정책 및 주요 사업 추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부 투자·출연 기관 등의 전·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사업 협력이 가능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2. 16.>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에게 수시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 또는 위원에게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03.29. 조례 제1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개정 2022. 12. 16.>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6.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 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제천시 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 에 의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2017.12.29.>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 칙 <2008. 5. 2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530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규칙 제61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공모제안 운영)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은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천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며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실무자와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상정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등급)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10조(관리기간)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및 시상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제천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학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제천학 연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2. 제천학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3.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4.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5. 제천학 강좌 개설 및 운영6. 그 밖에 제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시장은 제천학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제천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1. 4, 2021. 12. 1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6. 3. 5>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개정 1996. 3. 5>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1989. 3. 6. 조례 제612호)와제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1989. 8. 2. 조례 제58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3. 5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022.04.01.>

제6조(평가시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04.01.>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4.0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04.01.>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8.13.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01.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21. 12. 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6. 10, 2005. 12. 2, 2008. 1. 4, 2021. 12. 10.>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10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8.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8.05.11.>

제3조(보험의 가입)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 2018.05.11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권한의 위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5. 12.>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4. 1, 2008. 1. 4, 2023. 5. 12.〉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4., 2023. 5. 12.>3. 삭제 <2023. 5. 12.>4. 삭제 <2005. 4. 1.>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읍ㆍ면ㆍ동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1991. 2. 28. 조례 제755호)와 제천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1991. 3. 5. 조례 제71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8. 17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7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23. 5. 12.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지원 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9.>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2021. 11. 19. 삭제>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21.11.19.]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2010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 “시”라한다)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 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한 관내의 금융기관이 시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2.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융자금 추천대상) 융자금 추천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3. 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일 것

제7조(심사기준)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결정하여 해 당 금융기관과 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추천대상 기업체 선정에서제외한다.③ 융자추천대상 기업체가 시가 추천하고자 하는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평가표 점수의 순위에 의하여 추천 기업체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업체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의 추천이 결정된 기업체가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제9조제1항에 의거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체로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 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은다음 각호와 같다.1.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03>2. 이차보전금리는 연 4.0퍼센트로 한다. 다만, 업체별 적용 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 한다. <개정 2010.12.03>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4.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전년도 매출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년도 매출금액을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 액 증명원의 매출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대출기한)① 융자금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추천결정 통보는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융자추천 신청 제외) 융자금 추천 신청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 상환완료 예정일이 신청일 현재 3개월이 초과되는 기업체2.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체

제11조(이차보전금 지급)① 금융기관은 연2회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2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휴업·폐업으로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기업체명칭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한함)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제1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 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03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금리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이차보전금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융자한도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출받은 업체의 융자한도액 적용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②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수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한 구매목표비율 및 추진방향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협조)①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천시의회,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ㆍ출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자금지원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를 둔 가정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인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출산자금지원금”이란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7.>1.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4.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7. 7.]

제5조(지원 대상)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이하 “부모”라 한다)가 신생아 출생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이 되는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3.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65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시의 출산자금지원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7. 7.]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제출서류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7.>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⑤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시기는 1월, 7월로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제7조(이의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등)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부 칙 <2020.12. 31. 조례 제1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르는 지원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1. 28. 조례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지원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3. 7. 7.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