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 료·양육,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3. 부모의 양육 지도4.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5. 어린이날 행사 등 아동복지관련 사업6. 아동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임실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임실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 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의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아동위원 구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임실군 아동위원(이 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구성은 읍·면별 1명으로 한다.② 아동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아동위원의 임기, 위촉·해촉, 수당 등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위원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아동위원의 임무 등)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임실군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20) 임실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