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동법 시행령」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9.)② 방재단원 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6. 9.)③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1-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9.)④ 읍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신설 2015. 6. 9.)⑤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읍ㆍ면장이 임명한다.(신설 2015. 6. 9.)⑥ 읍ㆍ면장은 매년 읍ㆍ면자율방재단을 재정비하여 12월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신설 2015. 6. 9.)⑦ 단장은 읍·면방재단 대표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기존 4항에서 이동, 개정 2015. 6. 9.)⑧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기존 5항에서 이동, 2015. 6. 9.)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5. 6. 9.)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부재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해임 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삭제 <2025. 1. 24.>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의 단체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의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현장 공급 조치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은 방재단 임무 수행 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단원이 종합상황실 근무시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음년도 연중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6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⑧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8.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교육)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단장은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장성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05호, 201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