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2019.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19.5.8.>1. 삭제<2019.5.8.>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②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2019.5.8.>

제6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세부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③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도민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제9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설정한다.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③ 도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9.5.8.>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도지사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1. 보행의 편의와 안전2.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3.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4. 임신·출산의 편의와 안전5. 보육·영유아동반의 편의와 안전6. 가정 직장 양립 환경 조성7. 그 밖에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

제14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1.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안전성 및 편의성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4. 삭제<2019.5.8.>5. 삭제<2019.5.8.>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5. 여성친화 기업 증대

제16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지사는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1. 여성과 가족이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2.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삭제<2015.11.4.>③ 도지사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원)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가정 양립 사업2.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3. 여성 경제력 증진 사업4. 여성·아동 안전 사업5. 돌봄 기능 활성화 사업6.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본조신설 2015.11.4.]

제20조(설치)①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3.29.>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3.29.>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29.>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2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3.29.>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구성 및 임기)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티터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도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8.][종전 제24조를 제28조로 이동 <2019.5.8.>]

제25조(기능) 도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본조신설 2019.5.8.][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5.8.>]

제26조(활동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8.]

제28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국내외 선진 지역의 견학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7.3.29.>[제24조에서 이동 <2019.5.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8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6호, 20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