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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덕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영덕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영덕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여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센터의 조직 및 업무 분담, 자격기준,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09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임명된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12.31.>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31.>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 5두 이하 <개정 2020.12.31.>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12.31.>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③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덕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신설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토지이용구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칙 (1984. 1. 1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1. 7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11.1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17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1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22 조례 제1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개축·재축이 가능하며,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이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2157호, 개정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개축·재축이 가능하며,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이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영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수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 시책수립,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회의소집)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12>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함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함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함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9호,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4호,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걷기 사업"이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4.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05.31, 2018.12.24., 2022.1.13.>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6.5. 1994.9.8. 2012. 4. 2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6. 5, 1994. 9. 8 단서삭제 2012.4.20, 2018.12.24>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6. 5, 2018.12.24>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6. 5, 2018.12.24, 2022.1.13.>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2. 6. 5, 2018.12.24>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영덕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② 영덕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4>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24>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8.12.24>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영덕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5.05.31, 2018.12.24>

제8조(검사협조) 영덕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영덕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31, 2018.12.2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18.12.2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24>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05.31, 2018.12.24>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5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8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2. 11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31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9호 201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0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비 및 환경개선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사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장 시설"이란 관리동, 카라반, 솔숲텐트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물놀이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조형전망대, 봉송정, 바닥분수, 체력단련시설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2.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3.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1. 숙박시설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6조(예약)① 군수는 야영장 사용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당일기준 30일 기간 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2018.5.21 >② 사용자는 예약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예약이 성립한다. 다만, 다만, 예약일로부터 시설 입실시간(14시)까지 48시간 미만일 경우 사용당일 14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③ 시설 사용당일 예약할 경우 1시간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제7조(시설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9조(사용료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9.18.>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7.「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8.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9.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10.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영덕군민일 경우11.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 경주, 울진, 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12.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야영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야영장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야영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야영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시설내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 4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한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한 경우3. 시설사용 영수증 미소지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자는 야영장의 시설물 및 비품,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17.04.3.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8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개정 202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개정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2조(자문범위) 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위촉 해제)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 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2. 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 운영자"라 함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 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야영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당직근무) 야영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영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야영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영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야영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야영장 청결 유지관리5. 야영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야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① 시설사용료는 아영장 운영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사용당일 결재시에만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고 조례 별표 2에 따른 확인권을 발부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 된 후 예약취소 및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예약자 과실이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 부담으로 한다.
영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위촉)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영덕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영덕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3명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및 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3.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영덕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5.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①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①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3.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군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6.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이 무성의하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7.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제9조(자문절차)①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자문의 결과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 자문할 때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할 때에는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③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자문과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1조(정보공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4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8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70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3호, 개정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같은 구역 안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5.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구역이 제2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영덕군보에 공고 및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구역, 구성 점포 등 규모의 변경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구역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덕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덕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2.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2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5. “견본주택” 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등)① 검수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건축공사 등 감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④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검수단이 될 수 있고, 군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단지 내 조경·안전·실내 내장·난방·방재 등의 시공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검수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2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ㆍ「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회의)① 군수는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각각의 공무원으로 하고,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요구 등)① 군수는 검수단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영덕군 공무원(「영덕군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영덕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①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시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법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 2023. 12. 29.>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6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90813 / 시행일: 1999081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영덕군지방공무원직장협위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사실통보서를 철회한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필수기본항목 :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2. 선택기본항목 :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① 복지점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가족상항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복지점수② 선출직 공무원은 부서장의 평균 복지점수에 준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③ 지역상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2. 변동복지점수가.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0점까지 배정나.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셋째부터는 1명당 10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연도 중에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요건이 변하여도 개인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영덕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1232호, 201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개정 2022.9.2.> 이 규칙은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9.1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 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 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 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외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 개발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중 관리자는 공영개발담 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1991. 4.13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5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덕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890804 / 시행일: 1989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아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 여비 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영덕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신청)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 요금의 1배액을 가징한다.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가 사용묘지는 동의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기타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2.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3.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② 제 1 항 제3호의 경우로서 미장지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 기장지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묘비 등 시설물의 설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묘지의 관리)① 묘지 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영덕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① 군수는 임야 인근에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이라 한다)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 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부여할 수 있다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기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③ 제2항 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2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4 조례 제1055호) 제1조 을은 군기분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를 준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정함.제2조 특별한 사정 또는 "을"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관리를 태만할 경우에는 "갑"은 위탁관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위의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 기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함.년 월 일영덕군수 (인)산림계 대표 계장 (인)부 칙 <조례 제2170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영덕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3. 31., 2021. 12. 13.>② 제1항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영덕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31.>

제2조의2(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신설 2017. 3. 31., 2021. 12. 13.>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및 재산등록 불성실(거짓) 신고자 조사의뢰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및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덕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영덕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영덕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② 영덕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31.>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3. 3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31.>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7. 3. 3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7. 3. 31.>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7. 3. 3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7. 3. 31.>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7. 3. 3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8. 16., 2004. 1. 13., 2022. 9. 2., 2023. 12. 29.>

제7조(수당 등) 영덕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2019. 11. 27.>

부 칙 <조례 제1299호, 1993.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6호, 200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9호, 201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1호, 2021.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 9. 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공인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공인(사업소, 읍면, 출장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의 장의보조기관과 회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읍면 출장소장, 부속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 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와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공일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31)⑥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부착 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00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03.12.9신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재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6호)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직인을 정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7. 12. 26)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게 회계명을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읍면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군수와, 읍, 면장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경상북도에 비치된 인영부에 기록 하여 올리는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7.12.26)② 발간 배부된 인명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이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사고 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주무담당이,읍면에 있어서는 총무담당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97. 12. 26)② 공인 관수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1호 영덕군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 5. 18 조례 제21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9. 24 조례 제249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20 조례 제283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747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64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7 조례 제1159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 26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09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영덕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⑮ 생략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덕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등)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해야 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② 등록금의 지원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고, 학생이 재학 중 주민등록 거주지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만 지원한다.③ 그 밖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등록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필요시 대학의 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문화ㆍ관광을 목적으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4.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6. “국내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7.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8.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9.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10. “SNS 서포터즈”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각종 관광지ㆍ관광상품ㆍ축제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사업)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4.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9.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10. 관광안내소 운영1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12.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4.11.4.]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11.4.]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 홍보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5. 영덕군 관내 관광지 검색6. 그 밖에 관광객 편의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위촉 및 운영)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덕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 할 수 있다1. 기사 작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서포터즈의 재임은 2년에 한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④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통신비 등)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89호, 2019.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내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61호, 2024.6.27.> (영덕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안내원”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관광안내원을”을 “문화관광해설사를”로 한다.제4장(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4.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 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및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3.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하수급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주를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