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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관리ㆍ운영2.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4.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5.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ㆍ관리)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센터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감염병 예방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및 천재지변, 시설물 점검 등에 따른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1.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3, 2023. 7. 13〉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2.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3. 담배소매인의 수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나.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삭제〈2015. 10. 30〉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등)① 연천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 기간(기간은 7일로 한다)2. 지정신청 장소3. 지정신청 지역 및 대상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하기 위한 담배담배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③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에 대한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23. 7.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2. 23 규칙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30 규칙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 7. 13 규칙 제1544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 다만,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개정 2023. 9. 14〉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예방접종대상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3.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목개정 2018. 12. 13]

제6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3〉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3]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8. 연천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연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천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제3조의 활동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5.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제3조(과태료)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3. 23, 2015. 12. 24, 2024. 5. 2〉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한다.③ 삭제〈2024. 5. 2〉④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 5. 20, 2012. 3. 23, 2024. 5.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0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3 조례 제3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4 조례 제3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 조례 제3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010703 / 시행일: 20010703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2〉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3, 2015. 10. 13, 2018. 3. 7, 2024. 5. 2〉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3. 7〉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공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행한다.

제6조(손궤자확인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칙 〈2000. 12. 19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3 조례 제3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조례 제3455호,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 조례 제3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10. 13〉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1.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2.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인3.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업무실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실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① 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연천군에 있는 도로로서「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게 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8. 8.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농어촌 도로정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도로법」 제72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 8. 14〉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8. 8. 14〉

제5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8. 14, 2021. 9. 16〉② 「도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6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2015. 10. 13〉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한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개정 2008. 8. 14〉

제10조(점용료 감면에 따른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도로법」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사람은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 5. 2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4 조례 제28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14 조례 제3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6 조례 제3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11014 / 시행일: 2011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연천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지역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2.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가스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연천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연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연천군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3. “전담부서”란 군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4. “실물자료”란 군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 및 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4. 군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5.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① 군수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개)① 군수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대여)① 군수는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활용)①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3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도시문화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 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9 조례 제3938호,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
연천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독서문화진흥사업) 군수는 군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운동, 백일장, 도서 교환전, 독후감 경진대회 등6.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 지원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독서활동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품 및 기념품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2. 독서마라톤,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교실, 독서퀴즈 등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3.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4. 도서관 개관 등 기념행사 참가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등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명칭과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4조(설치기준)① 리는 3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60가구를 기준으로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3. 7〉③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10〉[제목개정 2020. 1. 10]

제6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ㆍ면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25. 12. 30〉1. 행정시책 홍보2.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3.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4.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6.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읍ㆍ면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이장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비밀엄수)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기진작 등)① 이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2025. 12. 30〉1. 모범이장 및 퇴직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감사패) 수여2. 상해보험 가입3.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4. 연찬회(교육훈련),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5. 연천군 이장협의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6.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이장은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이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의 보고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3.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4.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엄수)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④ 읍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이ㆍ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이권개입 등 금지) 리ㆍ반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연천군 반설치 조례2. 연천군 리장정원조례3. 연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ㆍ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ㆍ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3. 7 조례 제3455호,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0 조례 제3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4 조례 제3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0 조례 제4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함께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5. 서비스의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우선 지원) 군수는 센터에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2. 맞벌이 가정 아동3. 다자녀 가정 아동4.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비용)① 군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 연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3.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교육지원청,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서 돌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2. 돌봄서비스 수탁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아동의 학부모4. 그 밖에 돌봄서비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피해로부터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 9〉1. 예방계획의 목적과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 사업5.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연천군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연천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촉 등)①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군수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 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제2조(수여대상)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2. 28〉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명예군민증서 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명예군민패와 별표 3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명예군민증과 별표 4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다른 시ㆍ군으로의 이주가 필요할 때 별표 2의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개정 2019. 2. 28〉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28〉1.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여부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② 위원회는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 4. 6〉

제6조(수여 및 보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곧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 2. 28〉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 7. 13〉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19. 2. 28〉1. 문화행사,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 전문분야별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ㆍ군정홍보지ㆍ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군수명의 연하장 발송5. 군정 홍보책자 및 군정홍보지 등의 배포6. 설ㆍ추석 명절 연천군 농ㆍ특산품 지급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①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3.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제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제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2015. 2. 22 조례 제322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칙 〈2018. 4. 6 조례 제3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연천군인사위원회”를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부칙 〈2019. 2. 28 조례 제3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9. 2. 28, 2019. 3. 4, 2023. 7. 13, 2024. 7. 4〉②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유지) 담당부서장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규칙 제121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 10 규칙 제125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부칙 〈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9. 2. 28 규칙 제1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원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으로 한다.&#x3254; 생략부칙 〈2023. 7. 13 규칙 제1544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규칙 제155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으로 한다.⑩ 생략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2.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지도활동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6. 관내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8.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한 연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2.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기타 경비②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연천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등에 관한 사항3.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연천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연천군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개정 2023. 12.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다자녀 가정7. 그 밖에 소년ㆍ소녀 가장 등 상담이 필요한 대상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④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법률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연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연천군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4.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 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③ 제3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5월 1일(근로자의 날)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신청 및 예약 등)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전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9조(체험료 등)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 감면2.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아 및 어린이: 체험료 전액 감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1조(체험료 등 반환) 신청자 또는 체험자가 체험료 또는 재료비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명소 및 문화유산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의 역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2. 관광정보를 생산ㆍ확산시키며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3.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 활동을 유도하고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

제5조(해설사 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6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의 역량 평가를 위한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장비, 피복 등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심화교육,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사업 논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5. 5. 13〉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연천군 소속 공무원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주요사업의 기획ㆍ제안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실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소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연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1. 8]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1. 8〉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8 조례 제3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 조례 제3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0523 / 시행일: 20140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 제16조,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1. 12. 23〉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업소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① 군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기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②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군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1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피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3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