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환경산림국장3. 환경보건 전문가4.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역학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 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행정ㆍ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발굴ㆍ운영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1.8.13. 조례4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부칙 <2025. 7. 11. 조례 5794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제9조 또는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