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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맨발 산책로의 우선 조성)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에서 일어난 기미년독립만세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시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대상)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미년독립만세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단,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될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사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지식 능력 향상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5.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서점과의 협력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및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를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의 요양보호사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옹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및 동물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천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① 소유자등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힘쓰며,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시와 협약된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시와 협약한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 반환ㆍ기증 및 분양)①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하여 기증이나 분양을 할 수 있고 자격 요건 및 방법은「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1조를 따른다.

제11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 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2.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3.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장려 비용4.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5.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긴급구조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진료 비용6.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비용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의 운동, 휴식시설 운영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9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복제물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연계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천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12.30.>1. 주민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5.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4-H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0.>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12.30.>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2조(수여대상) 시장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1. 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5.1.28>2. 내국인과 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문화·예술·경제·체육·과학·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1.28.>3. 내국인과 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28.>4. 제1호에서부터 제3호 외에도 시를 방문하는 외빈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15.1.28.>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수여방법)① 제2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 한다. <개정 2015.1.28.>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시내의 공원 또는 공공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취소)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여한 명예시민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④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계획)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무인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8. 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6조(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2. 무인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3. 무인비행장치 창업 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4. 무인비행장치 전문 인력 양성5.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6.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7. 무인비행장치 관련 행사개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2. 무인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3.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수탁 관리)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도·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법률 및 예산 지원)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연구, 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 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부칙 <조례 제1529호 2018.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1. “셔틀버스”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국가유산 시설과 고려현종대왕축제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24. 3. 21.>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제9호의 개정규정 중 라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제10조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6조(문화예술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ㆍ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천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조사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운영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022 / 시행일: 20201022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3.>

제7조(회원제의 운영방법)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유효기간, 가입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6.4., 2010.12.13.>1. 회원의 종류는 일반, 골드, VIP, 청소년으로 하고, 연회비는 회원 가입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2.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3.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5. <삭제 2019.6.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6호, 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5호, 2020.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 조 (기능)①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제정 및 개정2. 시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②위원회는 시가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1·8.>1. 상수도요금2. 하수도요금3. 공업용수사용료4.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5.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개정 06.5.10>6. 주차요금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개정 06.5.10>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제4 조 (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시의회 의원ㆍ교수ㆍ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5.10.>③<삭제 2006.5.10.>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0.>

제5 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0.>

제8 조 (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 조 (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 조례 제1446호 2017.12.28.>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1·8. 2018.12.31.>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등)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시 소재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육성을 위한 미생물의 연구·개발·산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이란 생물자원, 수질환경, 토양의 지력보존, 의약품, 식품에 관여하는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여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을 의미한다.2. “발효”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 결과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단 설립)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9.21.>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응용, 실증시범사업2. 창업보육과 미생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3. 친환경농업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 육종, 분양4. 지역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5.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전문인력 양성교육6.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제조·생산 대행 사업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8.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이용 농산물 및 식품 명품화 사업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6. 이사·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9.21.>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된다.③ 이사 및 감사[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개모집 후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1.>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9.21.>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밖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제7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2명과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1. 사천시의회 추천 3명2. 재단 이사회 추천 2명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3. 정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수익금4. 자체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추천위원 임명 특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4명을 임명하고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을 시장이 임명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협조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차량,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2.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2., 2008.3.2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1.8., 2003.12.31., 2004.11.12.>③ 위원은 사천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1.1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11.12., 2008.3.24.>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2.>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2.> 2의2호. 민간투자대상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4.>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4.11.1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제4조제2의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4.11.12., 2008.3.24.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감염병의 확산·재난 발생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나. 물리적 폭력, 공적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스토킹,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라. 부당행위 강요, 시간지연, 지속ㆍ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5.1.>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5.5.1.>[제목개정 2025.5.1.]

제4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특이민원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5.1.>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등)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1.>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3. 자동녹음 전화장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5. 특이민원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착용 및 부착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장비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5.1.>③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5.5.1.>[제목개정 2025.5.1.]

제9조(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본조신설 2025.5.1.]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5.1.]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시상부문별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읍ㆍ면ㆍ동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4.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제3조(추천대상 등)①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업적과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또는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ㆍ개인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부문 수상후보자는 본 규정 중 등록기준지 및 거주 연수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기 수상한 사람과 피추천 전에 사망한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시민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민상심사부문별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상부문별로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수상대상자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5조(공적심의)①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별 자체심의를 거친후 위원회에 보고하되, 수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 보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의뢰 부서에서는 심의서류를 분과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5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23.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중 “지역개발부문”의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사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차량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등을 할 수 있다.1.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위원 및 유공자 표창2. 설·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 지급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1.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대기오염 등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주변지역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면·동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9.26.>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6.>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2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14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6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여가 공간 제공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4.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그 밖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음주 및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2.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4.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5. 그 밖에 테마파크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사천시의회 의원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의 전문가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제3조(세입·세출)①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타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개정 2008.3.24.〉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21.>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사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사천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4.2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4.28.>]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28.>]

제7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사천시 건축위원회와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4.28.>]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4.28.>]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4.28.>]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4.28.>]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10.5.>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사천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10.5.>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5.>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천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131 / 시행일: 2019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1.3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1.>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증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1.31.>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