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2.18.〉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단, 실태조사 시 성별(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단서 신설 2013.12.18.〉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제목 개정 2013.12.18.〉)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③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업인 등 이해관계인4. 유통업무담당과장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인 경우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 개정 2013.12.18.〉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제목 개정 2013.12.18.〉)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조 개정 2013.12.18.〉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 <제목개정 2015.10.07>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1. 전통시장 <개정 2017.10.10.>2. 전통상점가 <개정 2017.10.10.>② 군수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07.>③ 군수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및 최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0.07.>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07.>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목개정 2013.12.18.>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12.18., 2015.10.07.〉1. 삭제 <2015.10.07>2. 삭제 <2015.10.07>3. 삭제 <2015.10.0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1. 삭제 <2015.10.07.>2. 삭제 <2015.10.07.>3. 삭제 <2015.10.07.>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령군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조 신설 2013.12.18.〉

제13조의3(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9., 2018.12.19.>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2. 개설지역(주소)3. 영업개시예정일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5. 매장면적(㎡)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령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3.12.18.〉 <개정 2016.11.09.>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4.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11.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887호, 201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9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9호,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1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