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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만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기준)①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녹지지역 내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④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강제철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2.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관리자자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412호,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구청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3.>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조례안 외에는 비용추계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 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간행물심의에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의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언론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행물 발간 실무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②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87호,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해당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으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중구의회 폐지·설치 분리 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의회규칙 제28호, 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3호, 2022.2.17.>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24.7.17.>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6.3.4.>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삭제<개정 2026.3.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개정2024.7.1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8. 삭제<개정 2026.3.4.>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3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장②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6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으로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12조(보관) ① 공인은 의정담당 주사가 보관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43호,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사용된 공인 및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54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0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23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22.4.20.>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4.20.>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할 때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07 규칙제 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것으로 본다.부 칙 (1995.12.08 규칙제 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1.11 규칙제 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29 규칙제 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제 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6호, 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3호, 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2.12.31] <개정 2022.1.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전면개정 2012.12.31]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전면개정 2012.12.31]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전면개정 2012.12.31]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 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2.]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과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면개정 2012.12.31] [제5조에서 이동 <2022.1.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자치구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07 조례제 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15 조례제 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20 조례제 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2.13 조례제 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8 조례제 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1.11 조례제 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29 조례제 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제 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0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2. 서면심사수당 :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3.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7호,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3.>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2. 심야시간(23 이후)이나 휴일, 또는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23.>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각종 회비를 내는 경우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에 식사하는 경우6. 언론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의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3.>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그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12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9호, 2020.10.23.)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삭제 <2021.12.31.>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05.15., 2021.12.31.>3. "유족"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구본청 관련 실.국(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것으로 본다.부 칙 (2000. 2.22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5 조례 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는 의회휘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이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것으로 본다.부 칙 (2010.12.23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6호, 2015.7.17.>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1.>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4. 자치 및 의회 발전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임한 과제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1., 2026.3.4.>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 고문은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1. 11.>1. 삭제 <2020. 11. 11.>2. 삭제 <2020. 11. 11.>3. 삭제 <2020. 11. 11.>② 입법·법률 고문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1.>③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1.>

제5조(임기)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 11. 11.>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③ 입법·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1.>

부칙 <조례 제966호, 201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4호, 202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그밖에_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2.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가자 선정 등)①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중에서 의장이 선정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다과 및 방문기념품,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3. 청소년 모의의회 수료증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6조(감사패 등)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제7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10조(포상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 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공적 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3. 제7조의 제2호 및 3호에 따른 기념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총무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위원장과 운영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4.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제17조(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4.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장(제48조부터 제58조까지)과 관련 서식(별지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 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상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및 결과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관련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15.7.17.>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지원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29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⑤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인현동 27-41,-42,-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이하 "인현동 화재사고" 라 한다)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사상자 라 함은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를 말한다.② 보상금 이라 함은 인현동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건물주 및 공무수행중인자는 제외한다.<개정 2026.4.13.>

제5조(보상심의위원회)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현동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2. 18., 2019. 9. 30., 2024.9.23.>③ 위원은 국·실장 및 중구의회의원 2명, 구 고문변호사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9. 30., 2021. 3. 22.>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① 보상심의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등

제11조(수당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보상 및 기타 관련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보상금지급이 완료되고,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완료되었을 시 폐지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2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위생환경과장”으로 한다.③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⑮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4항 중 “위생환경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x3251;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⑭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4;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 략)⑮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16.~55. (생 략)부칙 <조례 제1796호, 2026.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3조(보상금 지급)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신청방법)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지급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2000. 2. 1전 사망자에 대하여는 2000. 1.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이주,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완료되었을 시폐지한다.부 칙 (2000. 4. 19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준비 부부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2.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및 바우처 지원 사업3.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 사업4.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건강관리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또는 지원 사업2.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