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평생 학습 공간인 생활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5.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그 밖의 공공건물 등)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1>2. 6석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3. 시설은 33평방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등)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월군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3. <삭제 2016.10.21>4. 그 밖에 작은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개정 2016.10.21>③ 제2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프로그램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운영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검토 후 영월군 평생학습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인력)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중 “협의·조정”을 “심의”라 하고, 각 호중 3호를 4호로 하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영월군 작은도서관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x3254;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c;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