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연천군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연천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1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군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5.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2.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 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또는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정리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발주청, 관련업체 관계자 등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의안 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이나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설명) 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부서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검토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설계자문 대상)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계자문·심의요청)① 설계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자문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 또는 설계 설명서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3. 재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4. 사전 자체 심사자료5. 재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6.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7.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② 제11조제1항제3호의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도서2. 그 밖에 설계변경자문에 필요한 자료③ 공사의 일부분을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ㆍ날인이 있어야 한다.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자문을 요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이행완료일 2일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자문ㆍ심의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설계적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