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9, 2011.03.10., 2017.4.6.＞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본조 개정 2011.03.10., 2017.4.6.>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6.>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6.>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본조 개정 2011.03.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③ 위원 중 세무1과장, 민원지적과장, 경제정책과장, 도시과장, 건축주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1.7.18, 2015.5.28., 단서신설 2017.4.6.> <개정 2022.02.17., 2022.9.29., 2024.5.9.>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4.6.>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7.4.6.>3.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4.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본조 개정 2011.03.10>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03.10>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7.4.6.>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03.10., 2017.4.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6.]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3.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3.10>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3.10>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업무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10.1, 2005.6.9, 개정 2011.03.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1.03.10>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9.2.28.>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토지관리팀장''으로, ''건축허가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②항 내지 ⑤항 생략부칙 <개정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18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x246f;항까지 생략&#x2470; 울산광역시동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세과장, 토지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공원과장”을 “세무과장, 토지정보과장, 경제진흥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x2471;항 생략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울산광역시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토지정보과장”을“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4.6.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31항까지 생략[32] 「울산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3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2.17. 제1105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9.29. 조례 제1126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해양농수산과장”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5.9. 조례 제1234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국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해양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해양농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