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임실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관할 외의 지역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0.03.31.>

제8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03.31.>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신설 2020.03.31.>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 의무ㆍ우대 등) <신설 2020.03.31.>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선정대리인은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변호사업」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15호, 2017.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으로,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법 제140조”를 “법 제11조”로,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 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 항제5호”로 한다.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라.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마.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바.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 령」제43조”로 한다.사. 부칙(규칙 제2112호) 제2조 중 “법 제138조제1항” 및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각각 “법 제146조” 로 한다.②「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고,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③「임실군 군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를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82호, 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