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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양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하며 거주 및 소득사항 등 세부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양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미지급 및 환수)① 농어업인수당(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양산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양산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농·임·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이내3. 농·임·어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교수·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농·임·어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명 이내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한다.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시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6. 농작물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제7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농촌 신활력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농촌협약 등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운영)①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추진단의 설치와 운영)① 시장은 사업을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 사무국, 사업의 발굴 및 조정자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추진단장으로 둘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제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12.11.>④ 자문위원은 사업계획과 활동조직의 활동에 관하여 자문하며, 2명 이상 5명 이하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⑥ 사업의 발굴 및 조정자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사업 및 활동조직 발굴과 사업의 조정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추진단의 업무)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1.>1. 사업계획 수립2. 사업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3. 로컬푸드 직매장 및 통합센터, 협동조합 운영 등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을 포함한 사후관리4. 그 밖에 시에서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등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현황과 여건2. 기본구상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은 지역 활동조직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사업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9.17., 2025.12.11.>1. 농촌개발 및 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2.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삭제 <2025.12.11.>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5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관광 상품 등의 홍보, 전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의 전시·홍보·판매 및 체험2.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3. 생산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4.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특산물2. 비교전시를 위한 타 지역 특산물 및 가공식품3.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및 기념품

제7조(사용료)① 수탁자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요율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8.12.2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양산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②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④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99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경우는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농특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특산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농특산품의 신청물품) 농특산물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물품4.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농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3.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4. 소비자 단체의 임원5. 농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임원이나 임직원6. 시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농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① 농특산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군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물품군 관리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특산물 추천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드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농특산물 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등 비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농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농특산물 지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농특산물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특산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농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3. 농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4.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5. 지정된 농특산물이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한 경우6. 제14조에 따른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농특산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지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정자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하여 농특산물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 공무원은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정자에게 6개월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11111 / 시행일: 201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협약기간 동안 이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이용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교재 구입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2.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2235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위원회 회의)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11.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사기준)① 양산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 제외)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이하 “학자금 이자”라 한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제2조제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3. 시민단체 대표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양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또는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양산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4."직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 굴착부분을 말한다.5."간접 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등 징수)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허가량을 초과할시는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③ 도로 손괴자(원인자 포함)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④ 부담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굴착 등 시장의 허가를 득할시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의1 (부담금등의 산정기준)① 부담금등의 산정기준은 도로의 직접 및 간접 손괴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복구 설계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설계서 작성기준은 회계관련법 및 건설표준품셈, 각종 시설기준 등에 준하다.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포장도로(도시내 고속도로 포함)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2. 28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7. 2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7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3.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조(「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을 “「도로법」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의견 청취·반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8. 조례 제1222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부칙 <조례 제1971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1호, 2025.12.11.> (양산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9.17.>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및 철도건설의 건설·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삭제 2020.9.17>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업무는 양산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①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좌우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와 제7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의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양산시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0.9.17>② 제1항 중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 또는 보도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신설 2020.9.17>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8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9.17.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30.>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산림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10.2.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조(「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5.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각종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1. 텃밭의 조성 및 텃밭용기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삭제 <2022.8.11.>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11.>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8.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양산시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 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시 박물관운영 관리 부서를 말한다.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4.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①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소장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이하 “양산시립박물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③ 실물자료의 제공자에게는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개)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인 및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활용)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5조(심의)① 본 사업의 심의와 자문은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추진 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및 독서 대회 등 독서 진흥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된 국가의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9., 2024.6.27.>1. 양산시 반려동물 복지계획의 수립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7.>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법 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6.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교육)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2020.7.9.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9호)(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7호, 2023.12.19.>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100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물복지위원회”를 “반려동물복지위원회”로 한다.
양산시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90526 / 시행일: 2009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산로”란 산림 내 등산, 산책, 탐방,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조성된 길로서 시장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따른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등 시장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한다.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5조(등산로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3. 민법에 따라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제7조(등산로 실태조사 내용) 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휴식년제)①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산로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와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등산로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비행장, 실증장, 연습장, 교육장, 수리센터 등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드론의 안전 운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드론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3.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4. 실증 및 사업화 촉진 방안5. 안전관리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3. 드론산업 관련 창업, 경영, 기술지원 사업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외 마케팅, 홍보사업7.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관련 민간 자격취득 지원8. 드론레저 및 스포츠산업 육성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시장은 드론의 활용을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 공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촬영 및 콘텐츠 제작3. 산불ㆍ재난재해ㆍ인명구조 등 방재 대응4. 산림ㆍ하천ㆍ공원ㆍ해양 자원 탐사 및 관리5. 교통 흐름 분석 및 도심 모니터링6. 농업 방제 및 자동 살포, 정밀농업 지원7.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8.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 실시간 감시9. 문화재 및 국가유산 보호와 촬영10. 물류 수송 및 응급배송 실증11. 불법 드론 탐지 및 대응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용 분야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과 교육기자재 지원, 동아리 운영 등을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산업 관련 정책개발, 연구사업, 정보제공2. 교육, 체험, 전시,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3. 기반시설 관리 및 민간협력 조정4. 국내외 협력사업 및 국제교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드론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자문단은 조례의 시행계획, 실적 평가,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대상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2. 정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양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지원)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의료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3.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내에 준공된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점검 및 평가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4.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운영·관리 계획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사업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평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44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2조(관람권)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일반용, 청소년·군인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17>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③ 관람현황 및 관람료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유물의 매도·기증·기탁)① 양산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유물 매도·기증·기탁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매도 대상 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기탁을 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유물의 평가)①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기탁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평가심의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보험액을 평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매도 또는 기증·기탁이 완료된 유물을 유물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의 반환)① 관장은 제4조에 따라 유물평가를 받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탁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대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대여)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이용)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이용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이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유물이용(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결과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관장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15.>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③ 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3.4.1.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7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규칙 제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교육”이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양산시와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4. “민·관·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5.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활동가, 시의원 등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양산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5. 교육민회 운영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7. 양산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10. 그 밖에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시의 업무담당 과장2.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9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① 시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제5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양산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 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별표1]에 따른 각 리·통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 을 제외한 리·통을 말한다.3.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 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지원기준 등)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3. 양산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5.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①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장·통장 등을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양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②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팩스·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7.4.5, 조례 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 시장이 위촉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