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1.10., 2025.9.18.>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9.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천시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5.4., 2019.11.7., 2024.7.15.>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19.11.7.>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이하 "공공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7.>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19.11.7.>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19.11.7.>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공무원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7.>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1.7.>②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을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7.>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11.7.>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ㆍ동 협의체는 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9.11.7.>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삭제<2019.11.7.>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읍·면·동 협의체 업무팀장이 간사를 담당한다.<개정 2019.11.7.>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7.>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⑨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⑩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7.>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7.>③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1.7.>

제12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9.11.7.>

제13조(협의체 직원)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6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행정복지국장ㆍ보건소장”을 “시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24호, 2025.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천시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