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기술자”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 의무 불이행으로 군수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 지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군 급수구역 전체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은 급수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공사기구 명세서4.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의 건강진단서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2.06.22>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사람 [전문개정 2017.8.11.]

제7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2012.06.22>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03.13.>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을 해고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03.13.>2. 심신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03.13.>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3. 그 밖에 대행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 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행업자의 자산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7조(지정 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삭제 <2024.8.9.>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5.03.13.>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6. 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7. 심신 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의 진단으로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15.03.13.>8. 부정 급수설비 설치의 알선,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기구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5.03.13.>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1.26 규칙 제0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9.26 규칙 제08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이전의 영양군상수도급수공사 시공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03.26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12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25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16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22.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313호, 2017.08.11.> (영양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② 제3조의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94호, 202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