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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요청) ①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이하 "홍보물 등"이라 한다)을 제작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 등 심의를 요구한 발행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발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 등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의생략)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홍보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의 협조사항 중 홍보물 등의 제작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2. 교육자료 활용 또는 시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 등

제5조(직접판매) ① 간행물의 직접판매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내에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직접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대변인은 직접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4.>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행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존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운영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송부·전시 등) ① 발행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대변인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교육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교육감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교육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판매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이 있는 경우 발행부서의 장에게 이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11조(심의 홍보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 등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제803호, 2011.7.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위생상 건강과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 9.>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함.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함.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인체에 해로운 벌레들의 발생·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화장실 내부와 외부를 소독하여야 한다.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나.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3.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하여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필요시 화장실에 페이퍼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26.>7.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8. 그 밖에 화장실 공간이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하여야 한다)2. 세정제(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관리인의 운영) ①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정하고, 매년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144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3호,2016.12.29>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1호,2019.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5호,202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화장실 등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 등”이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7.17.>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행위를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4.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3.10.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적용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점검계획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② 제1항의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10.5.>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0.5.>[제목개정 2023.10.5.]

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3.10.5.]

제6조(전문인력 확충)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8203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0호,2023.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9호,2025.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거버넌스(Governance)의 투명성과 협치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3.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4.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2.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우수 교육기관 선정 및 홍보3.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관련 연수4.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0조(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7.1.12.>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유가증권 취급공무원4. 제1호와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7.1.12.>

제3조(직인의 비치)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본청의 분임재무관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학교회계 설치·운영 학교의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부채관리관의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학교장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1.12.]

제4조(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17.12.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6.11.14., 2017.1.12.>

제5조(직인대장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1. 본청(교육재정과장)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개정 1999.1.15., 2009.12.30., 2016.11.14., 2017.1.12.>2. 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장)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개정 1996.3.20., 2007.2.28., 2010.9.1., 2016.11.14., 2017.1.12.>

제6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5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1.12.>②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제7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법령,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제8조(공고 등) ①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조각(폐기)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소속 관서의 장의 명의로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직인등록조서 또는 직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직인대장 보관장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7.12.18.>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0615 / 시행일: 2016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명의의 우등상 수여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소관부서”란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생에게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경우와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소관부서가 추천하고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법인 또는 단체의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다. 행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다만, 소관부서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는 서울 외의 지역도 가능함라.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교육기조에 부합하는 행사마. 참가자에게 참가비, 관람료, 입장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는 공익 목적의 행사바.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아.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 승인신청) ① 제3조에 따른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최기관”이라 한다)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우등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행사 홍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3. 행사계획서4.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5.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운영 실적보고서7.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8.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②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 ① 제4조의 신청서는 소관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소관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연장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6조(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검토 기준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2. 행사 장소·시설 등의 안전성 충족 여부3. 행사 주제의 적합성 및 행사 내용의 충실성4. 이미 승인한 행사의 경우 승인 당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② 우등상 수여 대상은 교육청 소속 학생으로 하되, 행사 규모와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행사에 한하여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관성 있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이전에 행사 홍보나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경우2.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3.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5.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② 주최기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결과 통보 등) ① 주최기관은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행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최기관이 우등상을 신청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 수여의 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② 소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우등상 수상자가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칙은 교육지원청이 교육·학예 등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본다.

부칙 <제932호,2016.6.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한 행사는 이 규칙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심사수당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19750811 / 시행일: 197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장학방침 구현, 교원자질향상, 교육이념의 심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심사에 있어 위촉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교경영 우수교 심사2. 교과지도 우수교 심사3. 각종 논문 심사4. 생활지도 우수교 심사5. 학습지도(자유학습의 날) 우수교 심사6. 새마을교육 우수교 및 유공자 심의7. 체육특기자 심사8.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지도 수당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19850501 / 시행일: 1985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각종 생활지도,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재교육을 위한 강습, 새마을교육지도, 체육 및 학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지도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훈련코치2. 장학사 및 교원의 연수회 강사3. 연구대회 교사지도 강사4. 새마을 교육연수회 강사 및 새마을교육지도요원5. 새마을 운영지도 강사6. 각종교육, 강습회 강사7. 특수교육연구회 강사8. 표집학교 지도위원9. 교련교과보고회 강사10. 각종 행사 종사위원11. 학생근로봉사활동 지도위원12. 성인교실운영13. 기타 교육감이 위촉하는 지도위원

부칙 <제96호,1975.8.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1978.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1985.5.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1.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개정 1991.11.15., 2017.12.18.>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1.11.15., 2017.12.18.>3. 직위해제 및 휴직자가 복직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감사결과 비위사실로 인사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2.18.>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총무과장 및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②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사 및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6호,1973.5.4>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1977.8.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1979.3.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1985.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1989.2.20>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 하지 않는다.
부칙 <제390호,1991.1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1993.3.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9.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02.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07.6.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09.12.3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초등교육정책과장 또는 중등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 “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장학관”을 “초등교육정책과 인사담당장학관 및 중등교육정책과 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
부칙 <제782호,2010.9.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중부교육청"을 "중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학무국장"을 "학교지원국장"으로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지원과"로 "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중등교육과"를 "중등교육지원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제3조(지역교육청 국·과 명칭 변경에 따른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교육청 국·과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지역교육청 국·과의 장 및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1호,2011.1.3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총무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③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제828호,2013.2.2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860호,2014.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15.2.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③ 시장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② 시장 등은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시장 등은 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116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제6조(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19.10.10>1.「사회복지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통신분야 기사 및 기술사2.전문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4.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5.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6.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전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센터장이 정한다.② 이동지원센터장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 해당자 중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이용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와 가장 근접거리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장시간의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대수, 특별교통수단 수요충족율(이하 "수요충족율"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시보에 이를 고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④ 이동지원센터에는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프로그램, 운행차량 및 운전자 근무 현황, 근무수칙 등의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울 수 있는 장비, 도구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서울특별시 관내(이하 "서울시내"라 한다)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내와 경계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1.16>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방법 및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이용대상 자격 확인 후 신속한 시간 내에 이용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대상자가 많을 경우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2.이용대상자의 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지정시간·장소 등에 맞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용대상자는 이용예정 24시간 이내에 예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예약신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예정 1시간 이내에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3.이용대상자가 이용목적과 사용일정 등에 관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나.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이용예정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4.제3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대수, 수요충족율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성과에 따라 도입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신청을 접수할 때 이용자의 이동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이나 보조도구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파악해 둘 수 있다.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미리 파악된 정보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및 구체적 처리요령은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칙 <제3601호,2008.1.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2호,2020.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17. 3.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3., 2019. 1. 3.>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전문개정 2019. 1. 3.]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전문개정 2019. 1. 3.]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4.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4.28>[전문개정 2019. 1. 3.]

제7조(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전문개정 2019. 1. 3.]

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2019. 1. 3.>[제목개정 2017. 3. 23.][제9조에서 이동 <2019. 1. 3.>]

부칙 <제4781호,2009.5.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서 및 종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자문이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제3조(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1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3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㊴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8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8호, 2022.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5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현황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사업별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2.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지원사업3. 건강한 식생활 등 건강증진 지원사업4. 주거·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4차 산업기술”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4차 산업기술의 공유·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기술의 활용,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기술 관련 개발·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기술 관련 교육·홍보·행사·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스마트 기술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4차 산업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 제품의 판로개척2. 4차 산업기술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3. 4차 산업기술 관련 홍보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기술 혁신기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 국장, 관련 산하기관의 장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34호,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산업혁명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성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을 유지ㆍ운영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3. “가사노동 스트레스”란 가사노동에 따르는 부담 및 압박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노동 스트레스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2. 가사노동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4.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5.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민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0707 / 시행일: 2016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7.07.>

부 칙 <2011. 4.14 조례 제9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6.07.07., 조례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의료 지원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2조(금연권장구역 설치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소나 공동주택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홍보물, 플래카드, 그 밖에 금연관련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전문개정 2016.05.12.]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05.12.]

부칙 <2011.12.29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2., 규칙 제7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ㆍ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내 학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점검)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을 말한다) 외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사업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도로, 광장, 공원, 하천부지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거리문화예술가”란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거리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거리문화예술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거리문화예술가 선정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거리문화예술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거리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리문화예술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문화예술가의 활동 지원2. 거리문화예술 창작 지원3. 거리문화예술 공간 조성4. 거리문화예술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 및 질서유지)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문화예술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거리문화예술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문화예술 시 발생하는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ㆍ장소 등 거리문화예술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오수ㆍ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ㆍ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ㆍ관리하고 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 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예정 용량, 예정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내부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와 함께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① 구청장은 시장,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5.16>

제6조(분뇨수집 운반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이하 "대행구역"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되, 행정동 단위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청소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②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전산 작성 보관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청소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07.16.>

부 칙 <2015. 7. 3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6호, 2018.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5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로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 대상은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로구민으로 한다.②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부모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07.16.>② 센터 명칭은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8.07.16.>③ 삭제 <2018.07.16.>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7.16.>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복지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7.16.>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7.16.>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07.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07.16.>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부 칙 <조례 제760호,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2018.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0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실천습관 생활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생활 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②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0.9.29.>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1.14., 2020.9.29.>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2007. 10. 10 조례 제 796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