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8.12.28, 2022.2.11>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시행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파주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9, 2018.12.28, 2022.2.11>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1>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2.11>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1>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2.11>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나. 유지관리비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18.12.28)다.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개정 2006.12.15)라. (삭제 2009.12.29)7.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22.2.11>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9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오·폐수 등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12.15)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개정 2022.2.11>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2.2.11>3. 부유물질량(SS) <개정 2022.2.11>4. 총질소(T-N) <개정 2022.2.11>5. 총인(T-P) <개정 2022.2.11>6. 총대장균군 수 <신설 2022.2.11>7. 생태독성 <신설 2022.2.11>8.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개정 2006.12.15, 2008.08.08, 제6호에서 이동 2022.2.11>

제13조(배출기준)① 오·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2008.08.08)②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6.12.15, 2008.08.08)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사업시행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구역 안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중복투자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7.12.28, 2022.2.11>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개정 2006.12.15, 2007.12.28, 2022.2.11>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개정 2006.12.15, 2008.08.08, 2022.2.11>② 산업단지 외의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시설설치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15)

제16조(운영ㆍ관리)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영하되,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17조(운영관리비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15)

제18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원인자는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제1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개정 2018.12.28)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처리시설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 장비 또는 신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본부과금의 부담)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6.12.15, 2022.2.11>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개정 2006.12.15, 2009.12.29, 2022.2.11>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개정 2009.12.29>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개정 2009.12.29>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15>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2.11>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15>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

제23조(세입금의 사용)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15)(개정 2018.12.28)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부과금 선 납부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운영관리비로 사용(신설 2006.12.15)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개정 2006.12.15)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27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18.12.28, 2022.2.11>

제28조(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0.9.25>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

제32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5)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6.12.15)② 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12.15)1. 이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06.12.15)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6.12.15)

제35조(구성 및 운영)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22.2.11>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36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6.12.15)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15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시행 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공동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부칙 (2008. 8. 8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63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1.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