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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1., 2023. 6. 30., 2024. 7. 1.>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삭 제 <2013. 11. 1.>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호, 198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호, 199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8호, 199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5호,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8호, 2009.12.1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2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6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60630 / 시행일: 2006063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호, 198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호, 199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9호, 199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9호, 2006.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原)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7.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문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5.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전승 및 보존사업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문화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2.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시설

제9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운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등 표창)①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부 칙 <제1389호, 2019.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제1656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4.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5. “착한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9.30.][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30.>]

제7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30.][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30.>]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1.9.30.>]

제9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1.9.30.>]

제10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의체 구성의 취지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3. 단체규약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4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착한 임대인: 100분의 50 경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4.12.22.>2. <삭제 2014.12.22.>3. <삭제 2014.12.22.>4.“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4.12.22.>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4. 새터민·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의견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구성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09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8.2.2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2.22.>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건강증진과장<개정 2010.8.2> <개정 2018.2.22.>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지역주민다.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라.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정기회 : 해마다 한 번 개최2. 임시회 :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둔다.1. 간사: 보건정책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8.2.22.>2. 서기: 보건행정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2.2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934호, 201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316호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개정 2025.5.27.>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중간 역할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5.27.>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5.27.>

제9조(계약 체결 등)①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5.27.>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⑤ 수탁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5.27.>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232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5호, 202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2.12.13.>1. 삭제 <2022.12.13.>2. 삭제 <2022.12.13.>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2.>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22.>

제6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③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077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6호, 2014.8.20.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8호, 2017.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4호, 202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9호, 2022.12.1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각 동(洞)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사업 홍보비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8조(역량 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행인력 안전 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포상금)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 및 제4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3.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13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의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란 10명 이상이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동 청년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청년단체의 다음 각 호 활동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3.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4.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5.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 활동6.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책무)① 청년단체는 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청년단체는 보조금 집행 시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채움공간”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입주자”란 청년채움공간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년채움공간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이하 “청년채움공간”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청년채움공간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채움공간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청년채움공간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2023. 6. 30.>

제6조(위탁사무 관련 비용지원)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년채움공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청년채움공간 입주 등)① 청년채움공간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채움공간 입주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채움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433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3호, 2023. 5.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⑤~⑫ (생 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감독ㆍ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거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서약서)①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관계공무원: 별지 제1호서식2.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별지 제2호서식3.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별지 제3호서식② 청렴서약 대상별 청렴서약서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196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출 받은 청렴서약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42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칭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자원봉사자)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사용자 안내 봉사②조례 제6조에 의한 실비는 교통비, 급식비에 해당한다.

제3조(강사)①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의 집의 운용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해운대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 이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 기록부에 기록날인 하여야 한다.③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비치된 각종 자룔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5조(운영계획수립)①구청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있게 수립하여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문화의 집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하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8:002. 동절기 : 평일 10:00 ∼ 20:00, 토,일요일 10:00 ∼17:00

제8조(사용료의 현금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1의 경우와 같다.1. 사용기간을 정하여 미리 신고한 경우2. 업무 외 시간에 사용 신고한 경우3. 기타 현금의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규정)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2.>②위원은 청소년 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개최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의 집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제한 등에 관한 규정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11.2.>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협약기간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제14조의2(손해보험의 가입)①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5.10.1.>

제15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사용료 징수부3.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4. 자료대장5. 기타 필요한 대장

부 칙 <제522호, 200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 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5호, 201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1호, 2020.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감경기준)①별표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1/2를 감경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이익정도에 따라 별표2와 같이 감경한다.

제3조(감경절차 등)①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과징금의 감경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4.20.>1.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개정 2020.4.20.>2.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3.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4.20.>

부 칙 <제593호, 2004.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 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6호, 2020.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9. 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 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9. 1.>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해운대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공공의료기관의 장10. 지방 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11.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대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4. 10. 31.>⑤ 실무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9. 1.>⑦ 실무위원회는 반기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1., 2024. 10. 31.>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

부칙 <제855호, 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9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부 칙 <제1033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해운대청소년수련관”내에 둔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10.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10.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2.10.20.>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 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감면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2.10.20.>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22.1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이용시간 등)①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 한함)로 한다.다만, 수련시설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일반이용자가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입·퇴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매표 및 입장 : 06:00나. 매표마감 : 20:00다. 퇴 장 : 21:00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가. 매표 및 입장 : 07:00나. 매표마감 : 20:00다. 퇴 장 : 21:00③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설날 및 추석날 당일에 한한다. 단, 수영장은 월2회 휴무한다.또한 관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용권·회원권을 발급 받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사용권은 개인과 단체 및 당일과 월 회원권으로 발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영 또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회원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사용권, 회원권은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 및 수불부에 종류별로 기재한 후 관장의 검인을받아 판매하여야 한다.③ 청소년단체등이 수련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수련관시설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관장은 수련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허가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관련서류 각1부법인(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2. 법인(단체)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1부(청소년수련관 수탁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공고일 이후 결의한 내용 포함)3. 법인(단체) 소개서 1부.4.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년도 예산서 각1부.(청소년수련관의 인력, 조직, 예산, 사업내용, 프로그램 등이 포함)5.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6.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1부.7.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등) 각1부.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1부. <개정 2024. 10. 10.>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수련관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선정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8조(위·수탁계약 체결)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관리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위탁시설과 물품 등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10.>

제10조(위탁운영·관리기간연장 등)① 수련관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탁운영·관리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제765호, 201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2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2호, 2024. 10.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0. 1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4.20.>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0.>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인이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③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 밖의 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되,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법판결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두 번째 이후에 신고한 자2.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사유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 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3호, 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5호, 2020.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2호, 2024. 10.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12.>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2.>1.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청소년지도자3.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③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위촉된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발령이 난 경우, 후임으로 온 사람이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1989.5.8 조례 제13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 략)&#x32b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4;~(58) (생 략)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7.03.10., 2024. 12. 12.>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파출소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6. 4. 5., 2017.03.10., 2024. 12. 12.>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3.10.>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03.10.>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3.1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1999. 8. 3, 2000. 9.30, 2003. 1.10 조례 제659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사무소기능전환에따른조례개정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9.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사무소기능전환(좌동유보)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사항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등) ①~④생 략⑤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2조중 “동장(단, 중제1동장은 제외한다)”을 “동장”으로 하고, 제9조중 “동 단위”를 “구 단위”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단, 좌동은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생 략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9호, 2017.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조와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청소년 인권의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5.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단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개최)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0호,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1.12.15., 2023. 9. 27.>

제2조(지정기준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3. 9. 27.>1.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2.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2.15.>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 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행제한 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 9. 27.>

제4조(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0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7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