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7. 14., 2017. 7. 13., 2025.5.19>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ㆍ서울특별시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마.「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ㆍ자치구청장ㆍ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2025.5.19, 2026.3.30>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3. 사회주택의 관리ㆍ위탁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6.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① 시장 등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공공재정 및 기금의 투ㆍ융자, 공공 및 기금의 자산 중 현물의 출자ㆍ지원, 지방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ㆍ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투자기관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ㆍ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 주체는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 및 기금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투자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등 수립)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2. 3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②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등의 체비지 등을 관련 규정 및 조례의 기준에 따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대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7, 2025.5.19>

제9조의2(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본조신설 2017. 7. 13.]

제10조(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①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7>② 시장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7>

제11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3. 사업의 내용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5. 시장 등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ㆍ비용ㆍ책임분담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이 때 주체간 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동사업 평가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ㆍ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7>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3.3.27>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27>[본조신설 2017. 7. 13.]

제13조(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② 제1항의 시행은 시장 등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간의 협약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안자 중에서 정한다.④ 제3항의 제안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사회주택으로 활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2018. 7. 19., 2020. 12. 31.>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해당주택에 대한 관리비 등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9. 3. 28.>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3.2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개정 2023.3.27>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삭제 <2023.3.27>④ 삭제 <2023.3.27>⑤ 삭제 <2023.3.27>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 3. 28.>

제1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28.]

제17조의3(위원의 해임ㆍ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3. 28.]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7>②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제24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3.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ㆍ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ㆍ육성5.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지원6.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25.5.19>②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17. 7. 13.>

제27조(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5828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4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93호, 2018.1.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5항제8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7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9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99호,2018.7.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로 한다.⑫부터 ⑰까지 생략제35조 생략
부칙 <제7095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22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8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6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636호, 2025.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다목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제9조제4항 전단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제26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⑫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10087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