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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명칭은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작업장은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290번길 14에 둔다.〈개정 2014·3·21〉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등)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다음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1.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노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2. 당해 작업장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3. 당해 직종에 관한 기술습득이 가능한 장애인4. 기타 운영규정에 시장이 별도로 명시한 장애인등②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고용 인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9조(직원)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② 시설장은 장애인 노동여건, 판매망 개척등 작업장의 운영·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채용하고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0ㆍ6ㆍ30〉〔제목개정 2015ㆍ8ㆍ10〕

제10조(급여)①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자체수익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제2항 중 비장애인과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노동장애인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0ㆍ6ㆍ30〉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③ 제2항은 각 노동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익금은 매출수익금을 말한다.〈신설 2015ㆍ8ㆍ10, 개정 2020ㆍ6ㆍ30〉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고용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본 조례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천시에서 제정한 조례 등에 의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0조 중 고용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의2(위탁재산의 귀속 등)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비품 및 증가된 재산 등은 이천시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15ㆍ8ㆍ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930 / 시행일: 20200930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운영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5ㆍ8ㆍ10〉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2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이천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ㆍ8ㆍ10〕

제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8ㆍ10〕

제2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ㆍ8ㆍ10〕

제2조의5(위탁계약기간)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8ㆍ10〕

제3조(관리직장애인의 선발)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지도원, 직업재활상담원, 기타관리인등의 노동자는 작업장설치목적에 따라 가급적 장애인으로 선발한다.〈개정 2020ㆍ9ㆍ30〉

제4조(재산의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수탁자는 작업장 안전관리를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장 안전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재무회계관리)① 작업장의 재무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정부재무회계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8ㆍ10〉②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1. 재무원(관리책임자) :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이행보증보험2.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제6조(문서관리) 작업장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서관리는 정부공문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직 및 인력 등 사정으로 정부공문서규정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문서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장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사용범위) 수탁자는 보조금을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1. 기술교육비2. 제세공과금3. 사무용품 구입비4. 생산시설 구입·설치비5.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8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작업장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3. 작업일지4. 종사자 인사기록서류5. 임금대장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7. 자재(원료) 수불부8. 자재(원료) 구매대장9. 비품(장비) 관리대장10.「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필요한 회계관계서류 및 장부11. 보고서철 및 관련행정기관과의 문서철12. 자체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13. 기타 작업장운영에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지시된 서류와 장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9ㆍ30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2.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3. 장애인 복지 전문가 및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교통 관련 전문가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 등) 보호시설에는 시설 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2. 운영자가 이용자의 공동생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삭제〈2015ㆍ12ㆍ31〉

제7조(실비징수)① 시설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로 결정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3·7〉② 시설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④ 시설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연간 사업(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7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삭제〈2015ㆍ12ㆍ31〉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운전원의 보수기준은 보조원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④ 삭제〈2015ㆍ12ㆍ31〉

제4조(입소자선정 및 정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이용)신청서를 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라 입소(이용)신청을 받은 시설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입소(이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1. 장애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4. 관내 거주기간③ 보호시설에 입소(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한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시설별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이용시간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24, 2015ㆍ12ㆍ31〉<img src="/flDownload.do?flSeq=141965163&gubun=ELISIMG" alt="img1419651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계약 등)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2ㆍ31〉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공익상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7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4 규칙 제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규칙 제655호, 이천시 규칙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① 제5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기관·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관련 서류제출 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조직 등)① 수탁자는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③ 복지관에는「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보수)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 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③ 수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이용절차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6조(보고)① 복지관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운영규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규칙 제655호, 이천시 규칙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전동기기”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관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ㆍ12ㆍ22〕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개정 2023ㆍ12ㆍ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③ 지정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장위공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위공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천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은 서희선생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희 선생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 사업2. 서희문화제, 서희 선생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서희 선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제3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희선생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과 고문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유관기관장, 이천시의회의원, 사회단체 대표2. 서희 연구가, 향토사학자, 축제행사전문가, 지역유지3. 그 밖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범위 이내에서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과 고문의 임기)① 추진위원회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이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천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축제행사의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2. 이천시장호원복숭아의 성가제고 방안3. 축제 등에 관한 사업4. 축제의 평가 및 결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과수농업·문화관광·예술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시장이 한다.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추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2. 축제관련 실무업무협의 및 추진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이천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이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6ㆍ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로 하며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30 규칙 제600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17ㆍ11ㆍ30 규칙 제612호, 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5ㆍ22, 2021ㆍ9ㆍ28〉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8〉〔제목개정 2020ㆍ5ㆍ22〕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5ㆍ8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5ㆍ22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9ㆍ28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2. 인파 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6.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7.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서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기관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이천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2.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보급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 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협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책무) 이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이끌어내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건전화”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천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4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이천시 재정 운용계획(이하 “재정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금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에 따른 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시장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이자수입 총액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3. 시 협력사업 실적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이천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시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 마련2.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4. 시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재정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0조(예산의 전용)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예산의 전용 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2. 예산액의 50% 이상을 전용하는 경우3. 전용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미치는 사항 등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분야 전문기관·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기관·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관련부서 국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부서 과장이 된다.

제4조(회원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제2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및 우수 유출 저감 대책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이천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심의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진행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는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9조(간사)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회의안건 검토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1. 검토(심사) 수당2. 참석수당3. 교통비 등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견서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1. 의료급여 수급자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지원범위)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어르신 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대치 비용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최대 2개(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이란 밑반찬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사랑의 빨래방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3. 삭제〈2020ㆍ2ㆍ28〉4. “생활안정지원”이란 이천시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예산을 수반하여 제공하는 제5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2.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ㆍ3ㆍ14〕

제4조(지원계획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생활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내용3. 지원방법4.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2023ㆍ3ㆍ14〉1. 사랑의 밑반찬사업2. 사랑의 빨래방사업3. 명절 위문금품 전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사유가 없어지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1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온저장고”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보관을 위하여 저온 또는 냉동 상태로 유지되는 저장시설을 말한다.2. “내부 개방장치”란 저온저장고 내부에 갇힌 경우, 전원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기계식 장치를 말한다.3. “비상 안전설비”란 내부 비상 버튼, 외부 경광등·경보음 장치, 관리시설과 연동되는 알림 장치 등 사고 발생 시 외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온저장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72호, 2025. 7. 11.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생산된 저온저장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신고된 저온저장고2. 단독주택의 부속시설 또는 전(田)·답(畓) 등에 설치되어 개인 또는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제6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부 개방장치 설치 또는 교체 비용2. 비상버튼, 외부 경광등·경보음 장치 설치 비용3. 관리시설 또는 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부대설비 설치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상 안전설비 설치 비용②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이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인사업무 담당국장, 인·허가업무 담당국장, 적극행정업무 전담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포함)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칙 〈2021ㆍ12ㆍ28 조례 제17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본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