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7., 2014. 1. 6., 2018. 12. 10., 2022. 3. 10., 2023.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정 2018. 12. 10.>2. “융자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6., 2018. 12. 10.>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0.>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7.>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개정 2019. 1. 1., 2023. 5. 9.>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여수시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기타 융자 상환금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20. 10. 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삭제 98. 12. 12)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2.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단서조항 신설 2023. 5. 9.>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퍼센트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①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등은 시장이 매년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 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2. 2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 6., 2018. 12. 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시의회 의원 4명2.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 1. 6.>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2. 29, 개정 2011. 1. 10, 2014. 1. 6.>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4. 1. 6.>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신설 2001. 12. 29.>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금 지급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0.>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9. 10. 23, 2007. 5. 31, 2011. 1. 17.>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

부칙 (1998. 4. 4 조례 제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12.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9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 략)⑯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광국장"을 "경영기획실장이 되며"로 "지역경제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중 "경제농수산국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⑰ 내지 ㉙ (생 략)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1.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 <58>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⑤ ~ ㉒ (생략)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 할 수 있고,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④ - ⑪ (생략)부칙 (2014. 1. 6 조례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2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9.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