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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 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이란 각종 사업ㆍ행사ㆍ문화ㆍ학술ㆍ교류ㆍ단체 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ㆍ입주 등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자”란 제9조에 따라 시설에 입주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밀레니엄타운 내로 한다.

제4조(시설 및 운영)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2.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 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회관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한다.1. 장애인의 복지증진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① 도지사는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이 예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1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3. 회관 사용 중 시설물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입주)① 시설의 입주 자격은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도 단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② 시설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상자 선정 및 대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에 입주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료의 면제) 제9조에 따라 시설 입주한 입주자의 대부료를「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 집행해야 한다.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1.10.1. 조례 제4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가노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가노인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60% 이하의 재가노인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재가노인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재가노인5.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가노인③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치매예방프로 그램지원, 조손가정지원 등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노인인식개선사업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① 도지사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되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시행규칙』(규칙 제2300호, 1998.12.11) 및 『충청북도 재해대책기금시행규칙』(규칙 제2481호, 2003.10.1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지원 및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재난복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충북소방본부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심리지원단의 구성)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등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정신건강센터장5. 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심리회복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의 소속 임직원6. 심리회복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한다.③ 새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리지원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①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안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2024.2.16. 조례 제5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 육성시책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안전실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나.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ㆍ운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및 교육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3.8.4. 조례 제4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6.>1. 재난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2.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3.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구축과 분석4.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5. 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6.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4. 6.]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부 칙 (2015. 5. 15 조례 제3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6 조례 제4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조례 제5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설비 및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2. 지역 방송사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항상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풍,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이하 “재난현장”이라 한다)에서 충청북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5.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재난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목격자는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풍,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발생 대상물의 관계인의 인적 손실보상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

제3조(보상대상)①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2.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② 조례 제6조에 따른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2.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

제4조(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 및 지원요청) 소방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한 경우가.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 파악(별지 제1호 서식)2. 소방대 도착 후 민간자원을 활용 소방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나.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다. 지원기관 등 민간자원 지원요청

제5조(보상청구)①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 또는 물품 등 물적 민간자원의 소유자2.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자3.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응급부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소방활동 중 손실 관련 민간자원 수리비용 증빙서류(세금영수증 &#8211;간이 영수증 불인정)5.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적 민간자원 보상 증빙서류(부상자의 치료실비: 소방활동 중 부상자의 병원치료비와 약제비로, 후유장애·치료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등은 제외)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청구 관련 증빙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별지 제6호 서식)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5.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별지 제7호 서식)6. 자원봉사자 현황(별지 제8호 서식)7.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별지 제9호 서식)8. 소방활동 민간자원 지원현황(별지 제1호 서식)9. 현장 조사10. 사진·영상·문자 등 관련자료 조사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각 소방서에는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 2024.12.27., 2025.12.31.>1.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화재업무 책임자2.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조업무 책임자3. 관할 소방서 재난대응과장4. 관할 소방서 이외 재난대응과장5.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화재·구조업무 책임자6.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2. 보상의 범위 및 방법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은 공인된 대가기준 또는 시장가격, 재난상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통지)①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제8조의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7.7. 규칙 제3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규칙 제311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규칙 제3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책무)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발생 장소 및 소관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2. 소관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지원단의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5.11.7.>1. 충청북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한다. <신설 2025.11.7.>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 조례 제4368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0년 4얼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제10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1. 1>

제2조(기능)①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22.10.7.>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삭 제 <2015. 1. 1>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1. 12. 30., 2024.12.27.>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9. 5. 8>

제5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2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2. 4. 12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2. 6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폐지)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8호 충청북도재정투자심사위원회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조례 제521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5. 3. 27>

제3조(구성과 기능)①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15. 3. 27>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8, 2015. 3. 27>1. <삭제 2015. 3. 27>2. <삭제 2015. 3. 27>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9. 5. 8>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3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담당 팀장

제7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2019.7.5. 규칙 제29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4.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증진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감독)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부 칙 (2024.11.1. 조례 제5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재향군인회 운영비4. 회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2. 소방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육성 사업3.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충정북도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그 밖에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간병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간병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 및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간병비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군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10. 28>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4. 저수지·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015. 10.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또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 개최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② 삭제 <2016. 10. 28>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2 조례 제3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28 조례 제3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 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건배부)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미 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8호) 제1조(시행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을 “제33조 제9항·제10항 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를 삭제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전용주차구역의 현황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매뉴얼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황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2.31.>]

제7조(진압대응장비)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대응장비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12.31.>][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2.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2.31.]

제9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열화상ㆍ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습식스프링클러, 조기반응형 헤드 등 소화설비3. 질식소화덮개, 이동조립식 소화수조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대응 장비4.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충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충청북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2. 관련기관과 연계한 피해방지 교육 추진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4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2.7. 조례 제5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65378;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65379;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사업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업4. 법 제25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65세 이상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2.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비용의 지원 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3.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비용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지원대상”이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고객,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추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7. “청년상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8.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시설현대화사업2. 경영현대화사업3.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4. 빈 점포의 활용 지원사업5.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6.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사업7.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의 충북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8. 법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9.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안전유지,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청년상인의 육성)① 도지사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의 선정)① 제6조 및 제6조의2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충북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사업별 운영지침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9.2.15. 제4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8. 조례 제5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 및 업무 위탁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행위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자율소방대”란 충청북도 행정구역 내 등록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나.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라.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마.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예방 홍보바.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전통시장의 상인회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을 둔다.③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② 대장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3.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① 도지사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