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단,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및 구비를 보조받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27, 2021.5.3.)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2.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3.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초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다.5.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한다.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④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선택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5. 법령, 조례·규칙·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6. 지방의회의 의결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상황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13. 구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8.>15. 구 본청과 동·사업소 또는 실·국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27)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17. 민원서류 처리사항18. 전회(前回)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19. 그 밖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기관 및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① 감사반은 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2.27, 2021.5.3., 2023.8.23.)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2.27,2021.5.3., 2023.8.28.)

제9조(감사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 등 징구)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3. 감사반 편성 및 감사실시 기간4. 중점 감사사항5.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8.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9. 건의·시정 또는 주의·개선을 요하는 사항10.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특기사항②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① 구 산하기관의 장과 구청 각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21.5.3.)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물품·유가증권 및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공개기한)①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감사결과 공개기한은 공개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7조(감사관의 유의사항)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 두어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21 규칙 제41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9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02.24 규칙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담당관 신설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서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과 제9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2.11.23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7 규칙 제80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서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별표 1호 중 “감사담당관” 을 “ 감사실”로 한다.제6조제15호 중 “실· 관· 국”을 “실· 국”으로 한다.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감사담당관실” 을 “감사실”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 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②,③생략부칙 (2019. 7. 18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규칙 제98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제15조제1항 중 “감사실장” 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23.8.28. 규칙 제1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 생략⑪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