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1."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06>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구는 그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09.11.06, 2017.11.16.>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7.11.16.>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문서로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7.11.16.>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0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1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게 승계 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7.11.16.>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5조(등록보상금) 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1.06>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06>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09.11.06>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06, 2017.11.16.>

제2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9.11.06, 2011.4.14, 2017.11.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및 구의회 의원과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97. 3.15, 2007. 11.16, 2009.11.06, 2011.4.14>

제2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1.0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06, 2011.4.14, 2017.11.16.>

제2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06, 2011.4.14, 2017.11.16.>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8조에 따른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 및 보상에 관한 사항5.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06>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06>③ 삭제 <2017.11.16.>

제25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1.06>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0.3.31, 1996.2.28, 1997.3.15, 2007. 11. 16, 2011.4.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06>

제29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9.11.06>

제30조 (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06>

제31조 (직무발명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산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7.11.16.>

부 칙 <1988. 5. 1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31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28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3.15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11. 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06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4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