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9.24.>1.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에 관한 사항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9.24., 2022.12.30., 2023. 11. 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7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심의 안건 및 결과

부칙 <2015.11.06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④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1512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x3257;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3257; 생략&#x325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3259;~&#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