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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1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4.17.>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양군 공용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2807호, 제정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0호, 일부개정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2., 2022.12.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할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 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4. 10,양양군 규칙 제1243호 양양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5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2022.12.13.>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09.,2023.2.28.>② 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2월중에 의장이 정한다.

제3조(회기)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본조 신설 2022.1.10.]

제4조(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14>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09, 2016.10.14>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정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2.1.10.] [제3조에서 이동 2022.1.10.]

제5조(정례회의 안건처리)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의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11. 03. 08, 2012. 11.02.,2022.1.10.> [제4조에서 이동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3호,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3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12.6., 2019.7.1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1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5.10.02.>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2.10.7.>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2019.7.15.>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개정 2005.12.6., 2018.10.1., 2019.7.15.,2022.10.7.>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6., 2019.7.15.>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2.27., 2019.7.15.,2022.10.7.>②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5.,2022.10.7.>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제5조(보험가입)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의 임무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2005. 12. 6.,2022.10.7.>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6.> <개정 2018.10.1.>1.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 및 회의참석, 직무연찬회 <신설 2018.10.1.>2. 이·통장 한마음대회 및 이·통장 교류활동 지원 <신설 2018.10.1.>3. 홍보용 신문구독(단, 홍보용 신문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023.6.11.>4.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신설 2018.10.1.>5. 검강검진 <신설 2019.7.15.>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0.1.> ,<개정 2019.7.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공시에 양양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26호, 1966년 8월 23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6. 12. 26)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9호, 일부개정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8호, 일부개정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6호, 일부개정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9, 2007. 6. 25,2016.04.18>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0. 1. 22, 2006. 11. 9, 2007. 6. 25>1. 삭제 <2007. 6. 25>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4. 선출일 및 임용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16.4.18>② <개정 1999. 12. 3, 2006. 11. 9> ,<삭제 2014.11. 14>③ 삭제 <2007. 6. 25>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07. 6. 25>1.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 마을총회의 성원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각 세대 대표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대표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되, 마을 규약을 따를 수 있다.<개정 1990. 7. 10, 2006. 11. 9, 2007. 6. 25,2016.4.18.,2021.12.27.>②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 11. 9>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06. 11. 9>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개정 2016.4.18>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06. 11. 9>4. 임기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신설 2007. 6. 25>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중 과반수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신설 2007. 6. 25>③ 리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전할 때에는 임기만료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5> <개정 2016.4.18>1. <삭제 2016.4.18>2.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1부3. <삭제 2016.4.18>4. 신임이장 승낙서 1부.

제4조(임기 및 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6. 25>② 임기개시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내 경질시 당해 임기잔여일을 임기로 한다③ 이장이 유고시나 면직시에는 신임이장 임명시까지 선임반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리장인사규칙(규칙 제270호, 1977년 1월 24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 이후 새로 선출된 이장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일괄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및 대학교(전문대학생 포함)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20.12.2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 6. 12, 2000. 7. 21, 2004. 12. 22, 2002. 12. 6, 2011. 04. 26>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개정 1998. 5. 13, 2004. 12. 22,2015. 6.12.,2020.12.23.>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별표]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2.,2020.12.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15.6.12.,2020.12.23.>③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단, 중ㆍ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2> <개정 2020.12.23.>1. 이장 근무연수2. 장학생 학년성적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1. 중학생: 20만원 이내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3. 대학생: 100만원 이내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후 1월 이내로 해당학생의 통장으로 이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8. 5. 13>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23.>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1.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등 통ㆍ리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05. 12. 6.,2020.12.23.>2.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23.>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23.>5.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0.12.23.>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26)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15)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0. 2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726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1.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한 사람2.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3. <삭제 2024. 9. 25.>

제3조(부과기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당해조사 및 감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및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정도, 위반행위가 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범위 안에서 차등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징수등)①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3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1호,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1999. 7. 29>3. <삭제 2000. 7. 3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86. 8. 21>② 삭제 <1986. 8. 21>③ 삭제 <1986. 8. 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1360호, 2020.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2.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6. 30)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7. 1) 이 조례는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10)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10)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23)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양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지원을 통해 전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증가 계획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 증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증가계획의 목표와 방향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4.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지원사업)①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세부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1, 2017.12.29>1.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2. 인정 많고 친절한 양양이미지 조성사업3.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4.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집단전입(10인 이상)하였거나 향후 전입이 기대되는 다수 주거지 주변의 생활편의 및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12. 21>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의 협조,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양양군 인구증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인구증가 운동 합의, 각종 시책 발굴 및 건의2. 내외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3.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단체, 각급학교, 업체대표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12. 16>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시책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 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자2. 기타 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양양군포상조례」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 담당자에 대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① 군수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적용례)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군에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7.4.25>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7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양양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3.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양양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기술 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6.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7. 임업관계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부 칙 (제2673호 제정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신설 2025. 9. 24.>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단순한 표현·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5. 9. 24.>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법제심사 의뢰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신설 2025. 9. 24.>③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민의 권리ㆍ의무,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ㆍ추가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4.>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25. 9. 24.>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90호,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사무소는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운용한다.

제6조(사업연도 등) <신설 2018.12.31.>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신설 2018.12.31.>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군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② 당연직 이사에는 군수로 하며 당연직 감사에는 장학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향토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양양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양양군에 소재하고, 양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양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양양군 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다음 각 호의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제1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 회장은 제8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양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2.1.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2013.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양양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4.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5.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 활동비 <신설 2025. 7. 16.>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0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0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2호, 202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군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양군의회·경찰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장은 양양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할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양양군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군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군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군,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협의체의 기능)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사항5.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자활지원 담당 과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의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문제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본청 협의체 업무담당자,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법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5.26.>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5.26.>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 구축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자료구입비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2.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3.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4. 군 공설묘지 사용료 감면5. 그밖에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운영기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양양군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기준·금액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양양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세전포 임대 신청시 전세점포 임대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시에는 관련 증명 서류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보증은 양양군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기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5조(대여금의 상환)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개시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2.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경우는 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납부하며 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3. 상환금(이자를 포함한다)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금의 반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감면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체납자 조치)① 기금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에게 기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일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0. 12. 15)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일괄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4호, 전부개정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양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및관리)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4.19.>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시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 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예정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3. 귀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4.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① 군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1. 당연직위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관련된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2. 위촉직위원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나. 양양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위촉 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대군인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3.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4. 귀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정착지원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1조(제대군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 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제2조(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양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9. 2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5. 9. 24.>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 9. 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이상,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 원안 의결<개정 2025. 9. 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미만,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 9. 2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