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전문개정 2016. 2. 17〕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22. 4. 13〉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2. 17〉② 이사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관련 실·국·소장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10. 2〉〔전문개정 2004. 10. 15〕

제7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6. 2. 17〉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2. 17〉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제8조(이사)①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2. 17〉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 2. 17〉〔전문개정 2004. 10. 15〕

제9조(감사)①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2. 17〉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6. 2. 17〉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17〉

제11조(사무국의 설치)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4. 10. 15, 2008. 5. 9, 2016. 2. 17, 2022. 4. 13〉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가. 관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만,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특성화고 포함) 재학생을 포함한다.나. 관내ㆍ외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다. 기능·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라.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마.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바. 다문화 가정 학생2. 인재육성사업가. 진로·직업교육 지원나.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다. 삭제〈2022. 4. 13〉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1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0. 12〕

제14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0. 12〕

제15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할 때에는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6. 10. 12〕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제목개정 2016. 2. 17〕〔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6. 10. 12〉〕

제18조(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4. 10. 15, 2016. 2. 17〉1. 시의 출연금2. 시가 조성한 기금에서의 출연금3. 그 밖에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4.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6. 10. 12〉〕

제20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6. 10. 12〉〕

제2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2. 17〕〔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6. 10. 12〉〕

제2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6. 2. 17〉〔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6. 10. 12〉〕

제23조(감독)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6. 10. 12〉〕

제24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6. 10.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원구성 등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차기 장학회 임원구성 시부터 적용한다.③(임원임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포함)의 임기는 2005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6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7 조례 제1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임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을 포함)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된 임기로 한다.부칙 〈2016. 10. 12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장”으로 한다.부칙 〈2022. 4. 13 조례 제2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용인시 장학재단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재산과 채권,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명의는 용인시 장학재단의 명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