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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빈집정비 및 활용사업)①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공간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설치2. 빈집의 일부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3. 빈집의 철거4. 정비된 빈집의 임대·임차②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세부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유사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빈집의 입주자)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업으로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귀농·귀촌인4.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개정 2023.10.11.>5. 신혼부부6.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8. 그 밖에 군수가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2519호, 2020.12.1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 12. 15, 2009. 9. 15., 2022. 4. 15.>

제2조(소재지) 진안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88. 5. 14, 89. 8. 1., 2015.10.15., 2018. 12. 31, 2020.8.11.>

부 칙 <83. 12. 31 조례 제7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진안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86. 2. 21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15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1986년 12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8. 5. 14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0. 7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31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5.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6.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5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진안군 건축 조례 제25조제4호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면사무소”를 “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진안군 계획 조례 제7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진안군 지방행정시책 오보에 관한 해명 절차규정 제3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진안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및 취업 규정 제3조제5호 “읍·면 사무소(읍·면 행정복지센터 포함)”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중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위임사항)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5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4.15. 조례 제2215호>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신설 2016.4.15. 조례 제2215호>3.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2016.4.15. 조례 제2215호>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1의 사업 <2016.4.15. 조례 제2215호>6. <삭제 2016.4.15. 조례 제2215호>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6.4.15. 조례 제2215호>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2. 사회적기업 등 지원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진안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부서장2.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ㆍ직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설립 및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시설비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대행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ㆍ조달 계약 시 사회적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를 장려하는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의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5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해당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사회적기업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 생략·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진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로 한다.·부터 · 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시설이용 및 허가)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사용허가)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2.12.28.>

제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대상)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6. 1. 15.>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5.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자7. 약초류 생산자 단체 및 법인8. 산림ㆍ생태ㆍ치유ㆍ관광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21. 12. 15.][제목개정 2022. 12. 28.]

부 칙 <2014.04.25. 규칙 제10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규칙 제1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4호, 2026.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진안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군의 산업재해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3.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및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 를 말한다.4.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업체의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안군 관내에 상가, 공장이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지역 특산화품 생산업체 또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2. 계획입지(공업단지, 농공단지, 특화단지) 입주업체3.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5.지역 및 국가 상공업 발전에 기여하여 자치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기업 또는 인증마크 획득 기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자금을 융자한다.② 군수는 금융기관의 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제7조(융자조건)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으로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책정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14조에 따른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 낮게 정할 수 있다.③ 융자지원 대상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8조(자금의 융자신청) 제3조에 따른 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공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2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목적 사업에 따라 경영에 지장이 발생한 상공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을 2년 거치 6년 이내에서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당사자가 조기상환을 하고자 할 때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상공업육성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등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군수는 자금 융자, 자금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상공업관련 기관장, 임원,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등은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심의2. 그 밖의 상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진안군 상ㆍ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융자금 상환 기한까지 종전의 「진안군 상ㆍ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환기한과 이율을 적용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는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2023.08.31.>

제2조(급수공사 승인)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승인신청접수 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5. 7. 13 규칙 제428호, 2023.08.31.>1.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9조제1항 내지 제2호에 의할 때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1일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 급수3. 기타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아 일시 급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7. 13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31. 규칙 제1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5. 14., 2009.9.15., 2022. 4. 15.>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4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8.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진안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2015.12.15. 조례 제2188호>5.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대회 및 행사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6.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7.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8. 환경보전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9.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시설기능보강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10. 진안군에서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회의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5.]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책무)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2015.12.15. 조례 제2188호>

제7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2015.12.15. 조례 제2188호>

부칙 <2013.04.01. 조례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생략&#x2472;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를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x2473;부터 &#x3254; 생략부칙 <2015.12.15. 조례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4호, 202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방문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2629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4조(운영) 생활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 적극 활용한다.2.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대상민원) 생활민원팀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는 한전 책임 분기점 외의 업무 관련 민원2.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관련 민원3.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 받는 자의 부담과 관련한 상수도 민원4. 타 부서 보조 등으로 확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집수리 민원5.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이설·수리 업무6.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간단하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등

제6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조례 제2246호 2016.9.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3. 기타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관리)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 난방기, 집수리 장비·공구 및 가로등 자재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집행하고 생활민원처리 차량 및 가로등 차량을 운영한다.
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생활민원가. 생활민원 접수 처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나.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다. 생활민원 공구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2. 가로등가.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나. 가로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사람2. “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람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사람

제3조(접종종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포진 : 1회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5조(접종대상) 예방접종의 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1. 대상포진 :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가. 60세 이상 지역주민나. 50세 이상 59세 이하 장애인ㆍ의료급여수급자ㆍ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2. 인플루엔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ㆍ의료급여수급자ㆍ국가유공자3. 그 밖에 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제7조(접종방법)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진안군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신청인이 접종대상에 적합한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접종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신청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87호, 2023.0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나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진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진안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규모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마을”이란 19세대 이하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2. “입주예정자”란(이하 “입주자”라 한다) 소규모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이주민,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말한다.3.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란 입주자가 조성한 부지내까지 진입로, 배수로, 가로등,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6.15.>4. “이주민”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자(6개월 이상 주소 및 거주)로서 생활 근거지를 관내 이동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6.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가족이 농어촌 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7. “도시민”이란 소재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지원사업”이란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19세대 이하 입주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9. “사업시행계획”이란(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마을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역)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 및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안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2.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관내 이주민3. 지원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 건축부지인 단지 조성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군에서 지원하는 최대 사업비는 지구당 다음 금액으로 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1. 삭제 <2020.6.15.>2. 2세대 이상 3세대 이하 : 40백만원 이내3. 4세대 이상 8세대 이하 : 100백만원 이내4. 9세대 이상 13세대 이하 : 140백만원 이내5. 1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 180백만원 이내② 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비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5.>1. 지원 사업비 투입을 완료 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에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2. 공공의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목적에 수반되지 못하였을 경우③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단지내(진입도로)·외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5.>1. 진입로포장가. 입주자는 마을 진입로를 확보하고, 분할 및 지적도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한다.나. 입주자는 단지내·외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 이전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0.6.15.>2. 삭제<2020.6.15.>3. 배수로 설치4. 가로등, 전기시설 등 설치<개정 2020.6.15.>④ 지원사업 신청 전 입주자는 단지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등 한도 내에서 사업 선순위를 정하여 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기 지원된 마을 지원 사업(입주세대별 지원을 받고 추가 입주 세대가 있을 경우)에 대해는 중복지원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⑥ 지원사업 신청 희망 지구 전 세대의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희망 지구의 주택 중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시 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

제5조(지원시기)① 사업 시기는 입주를 신청한 지구의 전 세대가 주택의 벽체골조를 완료(건축 공정률 60퍼센트)한 후로 한다. 단, 제4조제6항의 경우를 제외한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6.15., 2024.12.2.>② 입주자가 마을 지원 사업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 건축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원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입주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책무) 마을 주체인 입주자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1. 마을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후, 자부담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자 명의로 이전 완료해야 한다.2. 마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원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3. 마을 조성 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4. 단지조성 및 경사지 법면 보호, 정화조시설, 조경 등 입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 충분히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7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6호, 202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진안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동법 제43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2019.3.29. 조례2418호>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0.조례 제1851호>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019.3.29. 조례2418호>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3.29. 조례2418호>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했을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2009.12.30 조례 제1851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조례 제2275호 2017.5.1.> <2019.3.29. 조례2418호>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14호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9.12.30.조례 제1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8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관련부서에서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욕설, 장난 등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판명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투표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활용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573호, 2021.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진안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승인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2023.10.11.>

제4조(지급)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지급한다.② 전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31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1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또는 진안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016.9.30. 조례 제2245호>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2016.9.30. 조례 제2245호>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5. 14 조례 제1007호〉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89. 8. 1 조례 제1067호〉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89. 8. 1 조례 제1067호〉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명당 5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최대 여섯 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4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30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점용료의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이내 납부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 6월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제2조 "별표 1"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ㆍ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1.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2.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용도폐지 등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제1호와 같다.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22. 4. 15.>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부 칙 <1995. 12. 4 조례 제13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소하천의 점용료를 징수하였거나 군수에게 기 위임된 권한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5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고유번호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제6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의 12종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의 인수 및 보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분임징수관 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입회하여야 한다.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ㆍ출납하여야 한다.③ 군이 전북자치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한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①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ㆍ판매소의 위치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의무)① 판매인은 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납부서와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의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제17조(증지의 교환 및 환매)①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ㆍ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환ㆍ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증지교환(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④ 군 금고는 제3항의 증지교환(환매)중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교부 또는 증지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부 칙 〈전문개정 99. 12. 15 조례 제1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발행된 증지 및 원판중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증지 및 원판을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 중 폐지되는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증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표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한다.부 칙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9.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0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수입증지 취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3조(조제)① 수입증지를 조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군수입회하에 수입증지 원판의 봉인을 개봉하여 감시원에게 교부한다.② 감시원은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감시원은 수입증지 인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와 부정을 미리 방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15.>

제4조(인쇄결과보고)① 감시원은 수입증지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수입증지 원판과 수입증지를 수입금출납원에게 인도한 후 수입증지 인쇄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쇄한 수입증지 훼손품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입증지의 보관) 수입금출납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원판과 수입증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수입증지 원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수입증지는 소정의 출납 수속을 한 후 견고한 금궤에 보관한다.

제7조(수입증지 교부)① 수입증지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수납하고 수입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으로부터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판매인의 과실로 인한 오손여부를 엄밀히 검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③ 수입금출납원은 전항에 의하여 교환하여 준 수입증지 훼손품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증지 교환 및 청구) 수입증지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요구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증지의 진위조사)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은 수입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수입증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3. 8. 8 규칙 제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31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규칙 제1248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개정 2023.12.28.>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9.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2009.9.15. 조례 제183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수치유 관광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보유한 용담호, 금강 지류, 섬진강 발원지, 마이산 등 풍부한 수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수치유(水治癒)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진안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치유”란 물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휴양 및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괄한다.가. 수변치유: 하천, 호수, 샘, 폭포, 경관 등 수자원 및 그 주변 환경을 활용한 치유 활동나. 물치유: 온천, 약수, 수영, 족욕, 수치료 등 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치유 활동2. “수치유 자원”이란 하천, 호수, 샘, 폭포, 온천, 스파, 기후, 경관 등 수치유 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수자원 및 그 주변 환경을 말한다.3. “수치유 관광”이란 수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교육ㆍ휴양ㆍ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4.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이란 수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주민의 치유와 휴양을 목적으로 기획ㆍ운영되는 체험ㆍ교육ㆍ참여형 활동을 말한다.5. “수치유 관광 인프라”란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이용을 위하여 구축된 물리적ㆍ공간적 기반 시설과 지원체계를 말하며, 치유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교통 및 안내 체계, 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치유 활성화와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수자원ㆍ생태환경ㆍ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치유 관광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수자원을 포함한 수치유ㆍ치유관광 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체계적 관리2.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3. 수치유 관광과 연계한 치유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4. 홍보ㆍ마케팅, 브랜드화 및 국내외 교류 협력 확대5.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촉진

제4조(수치유 관광 진흥계획)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수치유 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치유 관광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섬진강, 금강, 용담호 등 주요 수치유 자원의 보전, 발굴ㆍ관리 방안3.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방안4. 수치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투자 유치 방안5. 수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6. 수치유 연구, 교육ㆍ훈련 및 홍보ㆍ마케팅7.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8. 재원 조달 및 지원 계획9. 그 밖에 수치유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수치유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2. 수치유 관광 시설 조성 및 개선3.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및 브랜드화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5.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 지원6. 그 밖에 수치유 관광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수치유 시설인증)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신뢰 확보를 위하여 우수 시설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 기준ㆍ절차ㆍ기간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우수 수치유ㆍ치유관광 시설로 인증된 시설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시설 개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 자격취득 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치유 관광 관련 종사자의 재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등)① 군수는 수치유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수치유 관광 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치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수치유 관광의 체계적 추진과 자문을 위하여 진안군 수치유 관광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치유 자원의 발굴ㆍ관리 방안3. 수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방안4. 관련 정책ㆍ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수치유 관광 관련 전문가(학계, 산업계 등)2. 수치유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대표3. 관계 공무원4. 지역 주민 대표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6.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 등 법률 지원사업6.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진안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그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4.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 유치 홍보 활동 지원3. 전지훈련팀 숙식ㆍ시설사용료 지원4. 전지훈련팀 훈련비 지원5.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지훈련 민관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 전지훈련 민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전지훈련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및 숙식 등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안군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 진안군 체육업무 부서장, 진안군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 전지훈련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10명 이내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5.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