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8. 16> 1.“직무”라 함은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 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2.2.25>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2.25>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종류)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2.2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8. 1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사북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2.2.2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 8. 1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5. 7> <개정 2022.2.2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2.2.2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2.25>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2.2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에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군본청 관련 국장 및 실·과장 1인 <2018.08.24>, <2019.11.28>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16 조례 제1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적용한다.②생 략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7 조례 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②「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과장”을 “국장 및 실·과·단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18.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②「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22. 2. 25 조례 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