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공무원”이란 의회 의원과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자(병역휴직은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중인 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공공근로 및 청년인턴 등 제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 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의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 연장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소속직원 제외)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통합 운영) 의장은 태백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의회사무과”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 중 “태백시의회 의원”을 삭제한다.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9조(통합 운영) 시장은 태백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태백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