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3>1.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법 제2조와 함께 안양시가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가 군복무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제5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0호”로 한다.부칙 <2021. 5. 13 조례 제3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1. “난독증”이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과 그 밖의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청소년 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시행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3. 31.>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국장 등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3. 3. 31.>1. 안양시의회 의원 2명2. 난독증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협조) 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 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난독증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략&#x2471;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⑧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3. 3. 31. 조례 제3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19. 4. 10.]

제5조(지원사업)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4. 7. 1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11. 15.>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4. 10.〕 <개정 2019. 4.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생략부칙 <2024. 7. 10.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전 노동활동 및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집회에 관한 사업2.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에 관한 사업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4.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1. 사무실, 강당 및 회의실, 교육실 등2.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4.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5.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허가)①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여신청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내 노동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② 수탁자는 수탁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③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과 수탁시설물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④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할 것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회관 설치 목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제9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8조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③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0. 20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8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4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4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3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8 조례 제2442호, 안양시 보육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 및 비용5. 강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제5조(교육내용)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8. 10]

제6조(교육교재 및 강사)① 시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교육 강사는 학계와 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안양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7조(교육실시 방법 및 통지)① 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②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③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8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③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결과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 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1. 8. 10]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8. 10〕
안양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①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8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교육)① 노숙 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안양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⑧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인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3. 노인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4. 노인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5. 노인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노인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 “학습자”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노인대학에 참여하여 학습하는 노인(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말한다.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관리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5조(설치· 운영 등)①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지회에 각 설치·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학,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학장 위촉)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운영)① 노인대학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②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강좌 등)① 교육 강좌는 다음 각 호의 교실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교실별 분산 운영할 수 있다.1. 건강 교실: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2. 오락ㆍ문화 교실: 노래(가요)교실, 체조·댄스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3. 교양 교실: 한글ㆍ한문교실, 윤리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 학대예방 등4. 특별 체험활동: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② 노인대학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교실의 강좌 및 시간, 수강과목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상벌)①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② 노인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1.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2.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3.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은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⑩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28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각 노인관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4조(지원내용)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의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4. 노인 사회활동 지원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등의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① 시장은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5.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⑨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3. 시, 산하기관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②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고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협의회는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전문개정 2020. 7. 24]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② 제 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7. 24 조례 제3231호,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구성) 협의회는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노인복지위원회”로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인권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안양시의회 의원3.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련 시설 종사자4. 법률ㆍ의료 분야 전문가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노인복지위원회”로 한다.②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노인복지위원회”로 한다.③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④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삭제한다.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⑥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20150624

제2조(직제)①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직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수탁법인이 선정된 때에는「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재산3. 위탁기간4. 위탁사업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7. 고용승계8. 계약의 해지9.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사업성과2. 사업의 효과성3. 시설관리상태4. 회계감사5. 이용자 만족도 조사6.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제6조(시설관리 등)①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해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등)①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토지, 건축물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명칭의 변경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4. 특별정비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5.「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9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대학 및 대학의 부속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별표 1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및 별표 2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착수)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정산 등)①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규칙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안양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사업: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등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등3. 건강생활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등4. 노년사회화교육: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5.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 개발, 지역복지 연계, 주거지원 등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 권익 증진, 노인 고용 및 소득지원 등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9.]

제4조(운영)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 복지관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3.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4.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6. 특정 성별에 편중 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복지관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9.]

제11조(이용료)① 시장 및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신설 2025. 7. 15.>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19. 11. 15., 2023. 12. 29.>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된 노인종합복지관 위·수탁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⑪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5. 조례 제3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2015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기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국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조례 제2646호>② 제1항의 녹색제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조례 제2646호>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및 융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내여성기업의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실, 경매장의 면적배정은 전체 시설별 면적을 도매법인 별 취급능력비율로 배정하되, 취급능력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19. 10. 28>1.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2. 기존 사업실적3. 시장이 심사평가한 법인별 취급능력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조례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개시 7일전까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8조(장부 보존연한) 조례 제16조, 제45조, 제66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취급품목중도매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현금출납 및 전도자금에 관한 장부의 보존연한은 10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10조(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1. 17 규칙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19 규칙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18 규칙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20 규칙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15 규칙 제1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9호, 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8

제2조(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만안분과위원회와 동안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각 구에서 운영한다.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안양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안양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 폐업,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3조(공고방법) 제2조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안양시 및 해당 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 제2항의 영업소 상호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 2. 22.>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 2. 22. 규칙 제16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해당 주소지의 폐업 영업소에 한함)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2.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 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 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본다. <단서신설 2021. 2. 19., 개정 2024. 2. 20.>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2.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4조(연수방법 등)① 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0. 5. 18.>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3.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4.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6. 다문화가정7.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② 제1항의 우선 선발 후에도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되,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 대학생은 연수 대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연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조례 제3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9. 조례 제3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0. 조례 제3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동 단위조직 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0. 7. 10>

제2조(기능)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3. 2>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심의회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소심의회)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10. 10. 7 조례 제227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 포함)내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나, 시행하고 있는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4.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나.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다.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 동법 동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경이 700미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제5조(소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에는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등을 심의·조정할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둔다.1. 중복굴착소심의회2. 안전대책소심의회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2.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분야③ 소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심의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임무)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5.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의 임명)① 시장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서 기술분야 책임자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심의회별로 위원을 배정하되, 각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1. 안양시 도로관련부서의 직원2.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1. 안양시 도로관련부서의 직원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의 직원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①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조정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⑦ 소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