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제군정주요업무등”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군정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의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4. 군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감사실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한다.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조정한다.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청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⑤ 기획감사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료 등의 요청)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현지조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군수는 군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기획감사실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31>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하부서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된다.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제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인제군규칙 제73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