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의 현재와 과거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 등의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고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증평군 소속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관할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제3호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시민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마을ㆍ단체 등이 증평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4. “공공기록물 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5. “시민기록물 관리”란 시민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을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주민은 증평 역사의 주체로서 개인의 기록물을 남기고, 증평기록물(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시민기록물을 말한다)을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② 모든 주민은 증평기록물을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① 군수는 기록물을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증평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평지역과 관련 있는 시민기록물 관리를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기록관의 명칭은 증평기록관으로 하고, 영문 명칭은 Jeungpyeong Archives로 한다.③ 군수는 증평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자를 둔다.1. 증평기록관장: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겸임2. 관리 책임자: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④ 군수는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과 정보화업무 등 그 밖의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증평기록관의 업무)① 증평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증평 아카이빙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공공기록물 관리3. 공공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원문제공 처리 지원4.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6. 증평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7. 시민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8. 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9.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의 통합 활용10. 제13조에 따른 마을ㆍ단체 기록관 및 다른 기록물 관리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지원11.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주민참여공간의 운영)①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증평기록관 내에 주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기록물의 열람ㆍ전시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2. 주민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3. 그 밖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③ 개관시간과 휴관일 등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군수기록물 관리)① 군수는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규칙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과 물품(이하 “군수기록물”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1. 군수의 업무 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2. 군수가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한 기록물 및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기록물3. 군수의 연설문ㆍ메시지 및 행사기록물4. 군수의 국제교류활동 기록물5. 보존가치가 높은 군수 상징물(군수를 상징하는 내용의 물품 및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② 군수기록물의 소유권은 군에 있다.③ 역대 군수가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군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의회기록물 관리)①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수행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의회기록물”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의회 의장이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1. 군의원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기록물과 물품2. 의회사무기구의 기록물3. 그 밖에 의회 의장이 의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② 군수는 의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군수는 의회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록물의 활용)① 군수는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서비스시스템을 통한 공공기록물 열람 외에 공공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아카이빙)① 군수는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카이빙 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시민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1. 증평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2. 증평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3. 증평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4. 증평지역과 증평사람의 역사5. 그 밖에 증평지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① 군수는 시민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마을ㆍ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증평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증평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증평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증평기록가 또는 증평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시민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마을ㆍ단체 기록관)① 군수는 아카이빙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기록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기록문화공간인 마을ㆍ단체 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ㆍ단체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민기록물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마을ㆍ단체 기록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기록물 보존)① 군수는 시민기록물을 그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민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서고와 별도로 시민기록물 서고를 운영하거나 시민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민기록물의 활용)① 군수는 군이 보유한 시민기록물과 마을ㆍ단체 기록관에 보관된 시민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시민기록물 열람 외에 시민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