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1.>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의 시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해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시민의 안전사고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과정의 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14일 이상 청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0조(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8.12.21., 2025.7.11.>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2., 2025.7.11.>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2.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3.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4.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과정 및 결과 점검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정치 및 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5.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위촉일 당시 읍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개정 2025.7.11.>1. 각 읍장ㆍ면장ㆍ 동장이 추천하는 자 : 각 읍ㆍ면ㆍ동별 1명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15명 이내3. 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③ 시장이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5일 이상 청주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 지역의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수,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2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학교의 운영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2.]

제24조(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연구회의 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25조(회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회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회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5.7.11.>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신설 2018.12.21.>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11.>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1.>

제27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12.21.>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개선·정책발굴에 대한 의견 제시2.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3.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구성 및 운영) <신설 2018.12.21.>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11.>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위촉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하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단, 응모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7.11.>④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⑤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운영) <신설 2018.12.21.>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수렴된 시민의견을 청주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7.11.>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5.7.11.>1. 예산과정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시3.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업 발굴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2조(재정 및 실무지원) <개정 2018.12.21.>①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칙 (2014.7.1. 조례 제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3호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청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21.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