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2, 2007. 9. 27, 2011.11.8., 2022.01.06.〉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09. 27., 2022.01.06.)② 위원 중 1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00.3.2., 2023.05.25.〉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9.28., 2022.01.06.>

제11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9.27, 2011.11.8> <단서삭제 2017.9.28.>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8.>② 제1항의 검사기간에는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8.>③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9.28.>-------------------------------------------------------------------------------<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단위 | 단가 | 비고 | | 구분 | 단위 | 단가 |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원 | 일당 | ·기본료 : 70,000원 | 3시간 초과할 경우 | | 위원 | 일당 | ·기본료 : 70,000원 | 3시간 초과할 경우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초 과 : 30,000원 | 1일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 | | | | ·초 과 : 30,000원 | 1일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 |-------------------------------------------------------------------------------

제13조(여비의 지급)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9.28.>② 위원의 여비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은「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7.9.28.> <개정 2019.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8.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7.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777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6.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5.25.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