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26., 2021.12.16., 2022.12.19.>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22.12.19.>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92만5천원으로 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한다. <개정 2000.3.10., 2004.4.16., 2006.5.26., 2007.12.31., 2009.1.20., 2011.12.27., 2013.1.14., 2014.12.30., 2019.2.12., 2022.12.19. ,2024.4.5.>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26.>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19., 2023.7.3.>③ 의원은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3.>

제4조의2(부정 수령액 가산징수)①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본조 신설 2025.6.13.]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2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6.21.> <개정 2025.6.1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6.21.> <개정 2025.6.13.>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10., 2006.5.26., 2022.12.19.,2024.6.21.>

부칙 <조례 제1406호, 1995.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1996.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61호, 1997.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19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66호, 200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2005.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6.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월정수당의 지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월정수당의 지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22호,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90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월정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80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3호,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12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부 칙 <조례 개정 제2695호, 2024.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702호,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98호, 2025.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