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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1.5.6.)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1.25, 2021.5.6.)1.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1.5.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1.11.25, 2021.5.6.)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1991.11.25, 2021.5.6.)③ 위원은 강서구 체육발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의 장, 학교체육 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1.11.25, 2021.5.6.)④ 구청 소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21.5.6.)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5.6.)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1991.11.25)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개정 1991.11.25)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개정 1991.11.25)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1.11.25, 1996. 2.26, 2014.11.5, 2018.12.28, 2021.5.6.)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1.11.25, 2011. 9.27)④ 삭제 (1991.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⑧, ⑩부터 (24)까지 생략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⑩, ⑫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378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이 필요한 경우 강서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서구 소속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 등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 및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이란 임신ㆍ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산후조리 지원 등과 같은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말한다.3.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이란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비용지원 및 육아지원 등과 같은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말한다.4. “편의서비스”란 자녀 양육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이동수단ㆍ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비용지원 및 인적ㆍ물적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결혼·출산 및 양육 지원) 구청장은 결혼·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1. 결혼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장려 사업 지원 <개정 2026.4.8.>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강 및 장려 사업 <개정 2026.4.8.>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4.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5. 자녀양육가정을 위한 편의서비스 지원6. 자녀양육에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지원7. 출산 및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구민이 일ㆍ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2. 여성의 경력보유 유지를 위한 지원3.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 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제1684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등의 지표면에 유입되는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하수도"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설치, 점검,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내 빗물받이 현황 및 상태2. 빗물받이 연간 점검 및 보수 계획3. 빗물받이 청소(준설) 시기 및 방법4. 집중호우 대비 특별 관리 계획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설치 기준) 구청장은 빗물받이를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 및 처리 용량 확보2. 빗물받이의 배수 방식 및 설치 간격의 적정성3. 빗물 유입부의 막힘 방지 및 이물질 유입 차단 구조4. 악취 발생 및 역류 방지 기능

제7조(중점관리지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빗물받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상습 침수 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2. 유동 인구가 많아 쓰레기 투기로 인한 막힘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3. 학교 주변 등 통학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중점관리지역 내 빗물받이에 대하여 식별이 쉬운 알림 표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빗물받이 관리 및 조치)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내부 토사(土砂), 낙엽, 쓰레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준설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관리3. 상습 침수 지역 빗물받이의 확충 또는 개량4. 덮개 무단 설치, 파손 등 기능 저해 요인의 제거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빗물받이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관리자의 협조)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에 대한 무단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구청장의 권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및 쓰레기 투기 근절 등 구민 의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 칙 (제791호,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8호, 2021.1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의3(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5.4.23.>1. 평일: 09:00 ~18:00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본조신설 2015.11.11.]

제1조의4(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강서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11, 개정 2018.4.4.)

제19조(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제20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21조(시설의 사용신청)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개정 2025.4.23.>

제22조(시설 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의6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 4.16)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 9.27)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17.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8호, 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운영 방안4.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5.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6.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7.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8.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부확인, 건강상태 확인, 행동요령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2. 대피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3. 냉·난방비 지원 및 냉·난방 물품 지원4.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321 / 시행일: 2012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1)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7.31, 2012.3.21)② 삭제 (2000. 3.31)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1. 삭제 (2000. 8. 1)2. 가내공업폐기물 : 주택 가내공업, 시장 및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가내공업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내공업폐기물의 종류, 배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고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3. 병원배출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의료폐기물과 혼합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가.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지정폐기물과 혼합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나.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옥외 또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수거할 때까지 건물 부지에 보관한다. 다만, 수거예정 1시간 내에 배출하거나 수거작업 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21)5. 삭제 (2000. 3.31)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진 배출일시와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 7.31, 2012.3.21)1. 배출일시(신설 2012.3.21)가. 일반주택가 지역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하는 전날 일몰 후부터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나. 길 너비 12m이상 도로변의 건물, 점포, 상가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하는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하는 날 일출 전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2. 배출장소(신설 2012.3.21)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나.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2.3.21)

제7조(청결명령 대집행비용 징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소대집행을 실시하였을 경우 법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별로 분류처리 후 그에 따른 공공시설 반입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처리와 관련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대집행비용을 산출하여 그 처리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신설 2000. 8. 1, 개정 2012.3.21)

제8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는 투기행위 발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방문,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사진ㆍ동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9.27, 2012.3.21)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3. 투기행위내용4. 그 밖의 참고사항5. 차량 이용자의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차량번호,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②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해당 신고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신고인명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한다.(신설 2000. 8. 1, 개정 2010. 9.27, 2012.3.2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9.27)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2.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신고 된 사항,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인 사항, 완료 된 사항 등을 신고하는 경우4.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를 미 부과한 경우5. 투기행위가 발견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개정 2012.3.21)④ 관리기관의 장은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9.27)

제9조(위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2.3.21)1.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발견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3.21)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를 미부과한 경우3. 이미 신고된 사항,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③ 관리기관의 장은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

부 칙 (1997. 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8.1.>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소속부서 및 기관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1.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 단체, 개인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8.1.>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기관에 한정하여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8.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강서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8.1.>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강서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11.5, 2018.8.1., 2018.12.28., 2024.5.22.>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적심사는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4.11.5, 2016.9.28, 2018.8.1.>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소관부서장 및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②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및 동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8.1.>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의2(표창 취소) <신설 2025.12.31.>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주민자치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④, ⑥부터 (24)까지 생략부 칙 <2016.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⑦까지, ⑨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⑨까지, ⑪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제177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권익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서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을「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관·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한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특별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지원내용·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3.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4.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騷音)”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환경기준 중 소음 적용 대상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등)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소음의 측정 등)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9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시간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단속 등)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법 제60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하 “강서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학교주변이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재난 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필수업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4. <삭제>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3.29.)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3.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3.2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3.29.)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3.29.)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제1384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3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2026.4.8.)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서구 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2.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3.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관계관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5. 관내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6.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5. 제13조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강서구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8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된 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8.>2. “학교체육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립된 학교의 시설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및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옥외체육장을 말한다.<개정 2026.4.8.>3. “이용자”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강서구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로 효율적으로 이용(이하 “시설 개방”이라 한다)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4.8.>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이 주민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학교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① 구청장은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설립된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중 및 이용한 이후 안전ㆍ환경 등 각종 측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허위사실로 시설 개방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는 시설 개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의 기간2. 시설 개방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3.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수칙4. 지원사업의 종류

제7조(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의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706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에 응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강서구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3. 강서경찰서 소속 학교폭력 관련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9. 학교폭력 관련 보건의료전문가10.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ㆍ여학생 각 2명 이내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 ·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심리검사,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구학교폭력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예방센터는 기존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방센터의 운영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방센터의 기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2. 학교폭력 신고·접수3. 심리검사, 위탁상담, 개인·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4.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치료5. 학교폭력 관련 홍보자료 발간·배포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및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5. “공공시설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서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3.]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 삭제(2022.4.13.)]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2.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수어통역 지원 사업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4.13.]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서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2.4.13.)]④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2022.4.13.)]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강서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2.4.13.)]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포함)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8.)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4조(지원대상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6.)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6.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7.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2조(의회동의)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안건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제4조(인계·인수)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기구·비품을 목록과 함께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기구·비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5조(사무편람)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763호, 201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직접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진대회 등)①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 및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구 주관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③ 홍보대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기피한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해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한다.② 각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대사의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

제7조(예우)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757호,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1., 2025.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7., 2025. 4. 2.>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자.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차.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3호, 202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5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4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소음·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9.10.20, 2011.6.30, 2020.5.19.)

제3조(신고대상 등)①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6조(포상)①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9.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②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 칙 (2009.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구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은 당직종료후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ㆍ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 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의 구분) 1.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본청, 동,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의 재정 보증 최저 한도액을 구분한다.(개정 2016.9.28)1.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본청, 동,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의 재정 보증 최저 한도액을 구분한다.(개정 2016.9.28)2. 일부 회계관직과 그 보조자 및 대리자 중 지출의 책임범위와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회계 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각 관서 재무관의 최저한도액과 동일하게 정한다.(개정 2016.9.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