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범위 및 기간) 보조금의 지원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복리증진 사업 지원을 요구할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지원 및 기간은「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제5조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기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협의체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원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세부사업계획서2. 회의록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협의체에서 보조금의 지원 요구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탄소중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2024.6.27.,2025.7.1.>1. 문화도시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개정 2024.6.27.>2. 지원협의체 위원 중 구의원인 자3. 그 밖에 관련 과장②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필요성, 타당성, 보조금 지원액 등)2.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2008년도 사업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예외로 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⑮~(41) (생략)부칙 <제860호, 2021.7.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내지 ⑨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06호, 2023.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물안전관리과”를 “스마트안전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미디어홍보담당관”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미디어홍보과장”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힐링도시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행정지원국”을 “문화도시행정국”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담당관, 단장, 건축안전센터장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장(담당관), 동장”을 “과장ㆍ동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부칙 <제942호, 2024.6.2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부칙 <제963호, 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탄소중립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