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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명일동)에 둔다.

제3조(수강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제4조(수강생 모집)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은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제5조(수강료)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의 방법 또는 결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6조(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3. 11. 8., 2023. 12.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2. 1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5.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7.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신청자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경우 제출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3. 12. 6.>

제7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제8조(수강생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장비 및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장비 및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장비 및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훼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료증 수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이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료증을 수료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③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료증 재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학습콜링제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자격 등)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 등록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강사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7호서식) 각 1부2. 최종학력증명서 1부3.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4.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③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동아리방 지원 등)①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월 2회 동아리방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동아리방은 매월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범위에서 예약·접수한다.③ 평생학습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소관 담당부서를 경유한 유관단체에 대하여도 동아리방을 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4호, 2023. 11. 8.,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7호, 2023.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연탄재 : 비연탄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보관장소 및 배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폐기물의 종류,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공장오니, 폐석고, 폐석회)등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배출자 스스로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장소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4.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8.06>② 일반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성질과 상태별로 분류하여 배출하되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

제3조(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일시: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20: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개정 2019.12.26.>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지역 : 내 집, 내 점포·건물 앞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제4조의2(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이윤)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조례 별표 2)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종류별 판매이윤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4.08.06> <개정 2020. 12. 2.>② 음식물류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4.29>

제5조(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1. 광고사용료는 구수입으로 하며 종량제봉투 순수 수수료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8.06>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② 광고유치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포상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기준에 준한다.

제7조(포상금 등 지급대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행위 및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에 대하여 동일인이 신고 시에는 월 10회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만 지급하고, 청결관리 포상품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대상자의 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12조(봉투판매소 지정)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31.>

부칙 (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9) 이 규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지속가능국장”으로, “복지환경국”을 “지속가능국”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2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령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 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가. 폭염 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3. 폭염 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 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강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2.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3.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4.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제6조의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2.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2015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단가와 시설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1. 시설부지 매입단가 :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할 것2. 시설부지 면적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할 것.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이하를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강동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8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임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과 납부금액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의 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②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제5장 제목과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부칙 (201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시기 등)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② 정기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1. 모범공무원상가. 올해의 공무원 : 연 1회 1명나. 구모범 공무원 : 월 1회 5명 내외 <개정 2019.10.10.>다. <삭제 2019.10.10.>2. 모범구민상 : 분기별 100명 내외3. 강동구민대상 : 연 1회, 각 부문별 1명다만 사회발전·봉사부문의 경우 개인 1명, 단체 1개 수여 가능<개정 2019.10.10.>③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또는 정기표창이 시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한다.1. 구정 또는 시책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모범구민상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강동구민대상은 매년 10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0.>⑤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되, 표창의 대상취지와 관련된 이미지 등을 내지에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7.>

제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른 강동구민대상은 공고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부서 과장·담당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12.26>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척 및 기피)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하거나 심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위원을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당한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심사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에서 기피할 수 있다.③ 제척 또는 기피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공적심사 전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와 표창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또는 수집하는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3. 표창이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근속 3년 미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속 1년 미만인 사람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승진제한기간(견책 6개월, 감봉처분기간+12개월, 정직처분기간+18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3.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미말소자4. 불문경고·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5.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6. 현 부서 근무 6개월 미경과한 사람7. 근속승진을 제외하고 현 직급 승진 6개월 미경과한 사람8. 그 밖에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표창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표창사실 확인)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상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 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201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담당관·과장·반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④부터 ⑰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9.10.1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강동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강동구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4.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2. 5. 4.>4. 삭제 <2022. 5. 4.>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5. 4.>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5.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4.>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지원사업2.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4.>1.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교육 지원 사업3. 자립 지원 사업4.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활동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5.>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5.>④ 활동경비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1. 14.>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3.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4.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5.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6.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8. 의료, 법조, 교육, 문화ㆍ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실태조사 및 상담ㆍ관리3.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5. 학교 밖 청소년 활동경비 관련 업무지원6.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7.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의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 할 수 있다.

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26.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2.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3.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동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한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5. 구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특별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ㆍ지원내용ㆍ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확보예산과 비례하여 정한 비율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3.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단체나 동호회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의 개요2. 신청단체나 동호회의 자산과 부채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④ 지원금은 연 1회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6.>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검토·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접수할 수 있다.⑥ 기타 지방보조금의 신청, 지급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태하천 보호 및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관리 운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강동구는 하천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하천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하천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민·관의 협의로 하천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하천별 구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하천관리 사업과 관련된 기후환경과장, 푸른도시과장, 치수과장으로 하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4.>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관계 공무원 및 강·하천 관련 전문가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기타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제8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의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시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 구청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① 구청장은 하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하천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7.30>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2.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07.30>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07.30>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생의 구강건강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

제4조(지원 대상)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개정 2014.07.30>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2.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3. 청구금액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7.30>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사업 범위)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사업의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질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및 그 밖의 의료지원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제12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관내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2.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3. 청구금액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7.30>

제1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전문가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3. 의료지원 관련 후원단체 대표자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5. 교육 관계자6. 보건소장7.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제21조(수당 등)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환수조치)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기 위한 상담 지원사업2.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업3.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캠페인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홍보판, 전광판 등 강동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0329 / 시행일: 2017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부모가족 등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9.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시설, 한부모지원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 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에 보조한 예산을 말한다. 단,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현수막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방법)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단면으로 작성된 홍보물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의 면적에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④ 책자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앞표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식으로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앞표지에 예산을 표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뒷면에 표기할 수도 있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2.>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동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조성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30515 / 시행일: 20130515

제2조(활동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의 각종 주요 행사 참여 · 홍보활동3. 구의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의 참여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구 홍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특정 분야만을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과에서 주관하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과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화학물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의 주요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의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4.8>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8>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 <개정 2005.4.25> ,<개정 2010.12.29>,<개정 2020.1.2.>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4.8>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잃어버림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4조(효행교육 장려)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① 구청장은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의 지급대상은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③ 지급시기는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매년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④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현지 사실조사 등을 통한 확인 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⑥ 그 밖에 효행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일 전 직계존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효행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신청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부칙 (2012.6.20)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경비의 재원)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25조의 에너지기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