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민원서류의 재분류)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는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소통과에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민원소통과는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재분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처리 주무부서를 정한다.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민원소통과장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5조(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 민원소통과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및 전화민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고서를 기록한 후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0. 6.>

제6조(민원편람 비치 등)① 민원소통과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의 민원편람을 매년 정비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경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심사관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1. 본청: 민원소통과장2. 사업소 : 사업소장3. 읍ㆍ면 : 읍ㆍ면장

제8조(사전심사의 청구)① 법 제3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민원소통과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0. 6.>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민원1회방문 상담창구)① 민원소통과장은 민원 신청 시 불필요한 사유로 인한 민원 재방문 방지를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민원인의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①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민원인이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요구하면 민원소통과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② 민원소통과장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 종결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민원소통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공동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서의 팀장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제12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위원으로 소집을 요구받은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③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 서류철에 보관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법 제3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1. 당연직 위원 : 민원소통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위원을 수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3. 장기 미해결ㆍ반복ㆍ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4. 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재심의5.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심의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사무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해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소통과의 민원팀장이 간사가 되고 민원조정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⑥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이해관계인의 참여 등)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 10. 6. 규128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암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17조제5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종합민원과”를 “민원소통과”로 하고,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3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