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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의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지원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28.>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28.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호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6.〉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2. “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3.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여주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7조의 보조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18.12.26.〉

제4조의2(전문 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전담 사회복지사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제5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하며, 1개 경로당에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②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프로그램의 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3.18.〉

제6조(노인회 의견청취) 시장은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제5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제7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8.〉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신설 2018.12.26.〉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1개 행정리에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3.18.〉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설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조금의 경우 경로당의 시설 규모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준 지원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3.18.〉

제8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일부개정 2018.12.26.〉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부칙 (제정 2015.7.27.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3.18.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12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 명령 등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원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담당관·과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다.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와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과 범위) 심사 대상사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5.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자)① 심사는 심사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② 심사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3.14. 규칙 제2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후방감지”란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령노인이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고령노인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후방감지기의 설치 지원기준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후방감지기가 설치된 차량 및 설치비를 지원한 차량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① 후방감지기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노인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고령 영세농업인”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 보다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급여 등)이 많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농작업은 다음과 같다.1. 논 : 경운(耕耘)·정지(整地), 모내기, 벼베기2. 밭 : 경운(耕耘)·정지(整地)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 이외의 농작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 면적에 따라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 : ㎡당 150원2. 밭 : ㎡당 100원 (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③ 제2항에 따른 농작업 대행비의 지급은 연1회 고령 영세 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쌀·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칙 (제정 2015.10.01.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2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 칙 (제정 2019. 11. 08.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9. 3. 13. 이후 반납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관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여주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0.16.>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4.2.>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2.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16.]

제4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을 쿠폰 또는 「경기 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 등”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②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③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신청절차,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6.>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제5조(지원금의 사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가맹업소에서만 지역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3.10.16.>] [전문개정 2023.10.16.]

제6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운영ㆍ위탁) 시장은 지역화폐 등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제목개정 2023.10.16.]

제8조(업무협약)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 또는 각 협회장, 지역화폐 등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화폐 등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부칙 (제정 2017. 9.27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6.26. 조례 제1205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목욕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 및 연구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자문범위)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4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여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반조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일부개정 2019.11.08.〉6.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1.08.〉

제8조(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제9조(관련 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9호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329 / 시행일: 2017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지하시설물”이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현업부서”란 여주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유관기관”이란 여주시 이외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지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라. 수치지형도 제작·갱신·관리·제공마. 항공사진 제작·갱신·관리·제공바. 공간정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 공간정보 활용 시책 수립2. 현업부서가. 소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나. 소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다.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 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

제5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여주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갱신은 현업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⑥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⑦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 갱신의 처리가 전문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징수)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적용한다.③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여주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3.10.16.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정산은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7.27.〉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8.12.26.〉

제4조(사전공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여주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의 게시, 관련단체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별지서식)2. 〈삭제 2015.7.27.〉3. 위임장(노인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② 장애인 등 2명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5.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6.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수화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7. “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수화통역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시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시설가. 회의실, 공연장, 관람장 : 300제곱미터나.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 1,000제곱미터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안전하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화 활성화)① 시장은 수화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06.30. 조례 제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또는 건립중인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주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안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이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6.1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가. 버스승강장나. 택시승강장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라. 현수막 지정게시대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는 시설물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③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6. 3.18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여주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제출 등)① 시장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2. 금융상품별 수익률3.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22.>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09.28.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담당부서 협의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여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청소 업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가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주시 노동상담소”를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3. 경비원 등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 4. 13.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8호)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가입범위)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여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기본항목)①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③ 기본항목은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4.〉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03.06.〉 〈일부개정 2019.1.4.〉 〈일부개정 2020.06.30.〉 <일부개정 2024.5.30.> <일부개정 2024.12.2.>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마다 10점을 배정한다.(최고 300점)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은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4. 기타복지점수 : 출산 장려, 산북면 근무자, 징계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배정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여주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3.06 규칙 제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 4 규칙 제1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나목은 2019년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제3조(산북면 근무자 추가복지점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의 지침에 따라 배정된 산북면 근무자 추가복지점수는 이 규칙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0. 6.30 규칙 제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02. 규칙 제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수의의 위촉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6. 시장이 수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내에 공수의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해당 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