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세 이하의 사람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6.>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돌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과 관련된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돌봄 수요를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비용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조합·단체 중에서 선정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칠곡교육지원청 및 군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20.6.30.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