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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 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6.>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희망자”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제천시 소재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6.>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희망자 대상별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의2(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6. 2. 6.]

제7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6.>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취업 희망자의 면접정장, 면접비용,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비, 자격증 취득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6.>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2. 6.>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7., 2026. 2. 6.>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2. 제6조의2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제7조 각 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제9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위탁 시 필요한 사업비5. 기업 및 제천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2. 6.>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6.>④ 시장이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 등은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제11조(검사ㆍ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2019.05.31.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① 제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 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유리 오른쪽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및 지회 포함)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임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3. 지역특화품목(산양삼, 야생화, 국산목재 등)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4. 임산물 공동 방제 및 임산 부산물(우죽, 낙엽 등) 활용 지원사업5.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업인 등의 기술교육 및 연수, 행사 참석 지원6.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연수 지원7. 그 밖에 임업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제천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제천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3. <삭제 2021. 3. 5.>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⑤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3. 5.>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24.>3. “자살고위험군” 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개정 2017.11.24.,2019.05.10.>4. “생명지킴이”란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5.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9.05.10.>③ 시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설 2019.05.10>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7.11.24.>②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 존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5조(생명존중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환경·연령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05.10.>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고위험군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2019.05.10.,2019.05.10.>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5.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19.05.1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5.10.>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24.>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5.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11.24.,2019.05.10.>

제9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5.10.]

제10조(생명지킴이)① 시장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한 자원 연계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19.05.10.]

제11조(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1.24.,2019.05.10.>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5.10.>

부칙 (2011.10.2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11.24.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0.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20061013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200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제천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제천시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 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 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의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 소장은 수입·지출결의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장려)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센터에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4조(방범대의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연합대 역할)① 연합대는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2. 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3. 한마음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그밖에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시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부칙 <2012.5.11. 조례 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조례ㆍ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제천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10.>2.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그 밖에 토지제도 <개정 2021.12.10.>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지방재정8. 시험에 관한 사항9. 정보화관련 제도10.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21.1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0.>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21.12.10.>2. 입법내용의 성질 등,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2.10.>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고문을 작성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신문ㆍ방송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②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에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하며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8조(공청회)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5) 생략제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중 “실·과장”을 “팀장”으로 한다.(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2) 생략(33)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중 “팀장”을 “실· 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34)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 생략(4)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 과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5) 내지 (45) 생략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제천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제천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10.>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201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제천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 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균형있게 작은도서관을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혜택에 있어 가장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4. 지역 주민의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취소)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운영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도서구입비,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설립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3.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도서관 폐관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① 작은도서관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 이용시간 · 휴관일 ·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 있는 자로 작은도서관에서 선출한다. 자격은 사서자격증 또는 독서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 교육, 동화 구연 등)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권장한다.

제9조(운영인력)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한다.② 운영자는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자로 한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④ 작은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등)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한다.2. 운영은 일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2. 공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자가 정한 임시 휴관일

제13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체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시립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제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지침에 의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신설 2025. 4. 1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5. 4. 11.>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2. 11. 4. 규칙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던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69호, 2025.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천시 영원한 쉼터(이하 “영원한 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② 영원한 쉼터 중 봉안당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봉안당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③ 제2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당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제4조(사용권 승계) 봉안당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당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4. 11.>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1. “장수노인”이란 제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을 말한다.4.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이란 장수노인의 건강증진 등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시기)① 삭제 <2011. 10. 21.>② 장수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노인으로 하며,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③ 장수축하물품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최초 1회 지원한다. <신설 2011. 10. 21., 2023. 8. 4.>④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은 10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1. 10. 21., 2023. 8. 4.>

제4조(지원내용)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이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②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한다.③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은 시장이 적절한 사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1]

제5조(지원방법 등)① 장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② 제1항에 따른 장수수당을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③ 시장은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0. 21.>④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⑤ 장수노인 축하물품은 시장이 주민등록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선정하여 전달한다. <신설 2011. 10. 21, 2016. 6. 10.>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제745호, 2006.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6호, 201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만100세가 경과한 노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40호,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3호, 2023. 8.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제천시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2.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지원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19.07.12.>8.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07.12.>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운영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14.>1.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 <생략>(34)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5)부터 (77) <생략>부 칙 <2018.09.14.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2.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블어 사는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 시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수상 대상은 제천시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과 거주지에 불문하고 장애인의 자활·재활·자립·복지증진을위해 헌신 봉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장한 장애인 부문2. 자원봉사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제4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한 장애인 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과 고난을 슬기롭게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등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역량과 뛰어난 성적으로 제천시민으로서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2. 자원봉사 부문 :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후원활동을 통하여 장애를극복하고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와 개인

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①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천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위촉하며, 시상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④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4.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조례 제 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7) 생략(18) 제천시장애인극복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중 “복지사업과장”을 “경로재활팀장”으로 “재활복지담당”을“업무담당자”로 한다.(19)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2) 생략(53)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경로재활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가”를 “경로재활팀장이”로 한다.(54)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9) 생략(40)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재활복지팀장”을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41) 내지 (45) 생략부칙 (2014.12.26.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⑩ (생략)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제천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위치 및 명칭)① 명칭은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한다)으로 한다② 작업장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73길 22(고암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하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8.11>③ 수탁자는 운영요원, 고용장애인의 급여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급여 및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및 개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근로대상 장애인) 작업장 근로대상 장애인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근로 인원의 10분의 2 범위 안에서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및결산)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8.1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장애극복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제 제2호서식)3. <삭제 2017.8.11>4. 이력서 1통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각종 스크랩 등)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조례 제3조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1. 각 부문별로 4인 이내로 구성한다.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여 2인을 선정하고 심사조서(별제 제3호서식) 및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2.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한 후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문별 수상후보자 1명씩을 선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7.8.11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제천시의회 의원4. 제천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생략〈12〉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장애인복지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⑬ 부터 ㊿ 생략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 <생략>(75)「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부터 (77) <생략>
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을 말한다.5.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6.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동료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 지원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등 역량강화 교육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6. 보조공학기기 등 재활보조서비스 지원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자립생활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을 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①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③ 시행계획은 “제천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밀재조사 등)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신설 2022. 9. 3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9. 30.>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개정 2022. 9. 30.]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 9. 30.]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 중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3.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5. 장애인 우수선수의 훈련비 등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에 정한 사업의 추진을 제천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9조(보고ㆍ검사)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9.05.31.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