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및 직업교육훈련생을 말한다.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4. “선도기업”이란 현장실습산업체 중 충청북도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산업체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② 이 조례에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② 학교의 장(이라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 ·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담당교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제10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과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점검 시 2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지도·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① 현장실습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현장실습산업체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현장실습산업체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