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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축제·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2.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등)2.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3.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4. 비상 상황별 피해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5.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및 연락처6. 재난보상보험 가입 현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최·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시장에게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행사④ 시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및 통영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의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착용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②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통영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3. “온종일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돌봄 서비스의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2. 돌봄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3.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에 따른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8조(비용의 감면)① 시장은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② 시장은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3.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자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회)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영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영시 소속 돌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통영시 소속 돌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통영시 및 교육지원청 돌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돌봄시설의 대표2.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3.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4. 관내 초등학교의 학부모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 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5.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영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시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담당과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지원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업무관련 부서장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통영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통영시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자동화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동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경비)① 자동화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영시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3. “소인”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관내”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6. “관외”란 통영시 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7. “이용자”란 욕지공중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8.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9.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10.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11.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목욕탕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무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수요일2. 임시 휴무일: 운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가. 목욕탕의 보수 및 정비나. 목욕탕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다. 그 밖에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욕권의 교부)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세탁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위탁운영)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목욕탕의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이용료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목욕탕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이용료 등 수익금을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목욕탕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목욕탕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목욕탕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58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해당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욕지 관광콤플렉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자부ㆍ동제ㆍ불곡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시설물"이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플렉스센터의 운영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콤플렉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위탁운영) 콤플렉스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1. 욕지수산업협동조합2. 욕지수산업협동조합 자부ㆍ동제ㆍ불곡어촌계

제6조(위탁운영경비)① 콤플렉스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① 콤플렉스센터의 숙박시설 및 오토캠핑장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② 이용료 수입은 위탁운영경비 등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 삭제 <2022. 2.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6호, 2022. 2. 14.,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기관에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통영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이 작성ㆍ제작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 및 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말한다.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 금지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행사·사업 등의 명칭) 시장은 통영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2.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8.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통영시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2.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50810 / 시행일: 2005081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각종 위원회 위원: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213 / 시행일: 2015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도수군통제영 등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사업계획 등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2.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등재 업무담당부서의 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역사·문화·건축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교수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악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2. 음악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 강화3. 각 단위 사업별 음악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4.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5. 음악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사업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3. 음악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4. 음악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5. 그 밖에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통영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세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영·관리)① 시장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배양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는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시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할 경우 시장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은 매주 1～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0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② 유용미생물 공급량의 1인 한도는 1주에 40리터로 제한한다.

제10조(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②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자는 공급대금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납입 입증 서류를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③ 대금납부 외의 회계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40211 / 시행일: 20140211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로 하며,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기념하고 그의 음악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윤이상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시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개정 2017.9.22)

제4조(관장 및 직원)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8.12.31)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명예관장)① 기념관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음악제기간 등 공연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개방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9.22, 2018.12.31)1. 질서문란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7.9.22)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7.9.22)3.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사람(개정 2017.9.22)4. 기념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개정 2017.9.22)

제11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11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가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9.22)1. 감염병환자 (개정 2018.8.14, 2018.12.31)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2, 2018.12.31)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개정 2017.9.22)

제17조(위탁운영)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2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가의 50퍼센트로 하되, 1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5)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2조(전시물의 기증 및 관리)①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8)② 전시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3조(이용허가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윤이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4조(이용료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 반환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기념관의 전 시설에 해당되며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전액 면제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가 이용 시 : 50% 감면 (개정 2017.12.8)3. 그 밖에 공익상 감면이 필요한 경우 : 50%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 시범실시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납부필증 부착함만을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공급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③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④ 납부필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①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및「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지정받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②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주민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2. 납부필증 판매가격 게시3.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③ 그 밖에 납부필증 판매대금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0.6.30.) [제목개정 2020.6.30.]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무료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7.15.>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용수거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642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개정 2019.7.1.)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서류(개정 2019.7.1.)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9.7.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통영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통영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등에 대하여 응급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어 정기점검을 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설명서를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비용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5.8.10,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3, 2018.12.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특별회계 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7. 9, 2003. 1.13, 2005.8.10, 2007.3.26, 2008.7.9, 2018.12.31, 2022.12.26., 2023. 12. 2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2. 28.>

제5조(수입)①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삭제 <2023. 12. 28.>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8.>

제6조(지출)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2015.6.10, 2018.12.31, 2023. 12. 28., 2023.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 출납원은 통영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8.>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12.31,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48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통영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1급, 2급: 9백만원 이하2. 3급, 4급: 5백만원 이하3. 5급, 6급: 3백만원 이하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③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7조(특별위로금의 반환)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 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17.11.20)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7호, 2022.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통영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관련 사업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사업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사업4.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35항 및 제37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통영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통영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24. 10. 31.)

제2조(종류)① 통영시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2.25., 2024. 10. 31.)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2.25.)1. 통영시의회2. 통영시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1. 통영시의회의장2.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통영시의회 사무국장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2.25.]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24. 10. 31.)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2.2.25.]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통영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24. 10. 31.)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2.2.25.]⑥ 제3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2.2.25.)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3.11.8)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 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1.8]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16, 2022.2.25.)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09.10.16)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22.2.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통영시 의회 최초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최초공인조각) 최초의 의회공인은 통영시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부칙 (2005. 8.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8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7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3조(사용표지의 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0)1. 외형: 무궁화 형상2. 중앙: "의회"자 (개정 2016.11.10)3. 색상: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6.11.10)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며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09.10.16)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0.9.11.)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6.11.10)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1.10)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새긴다. (개정 2016.11.10)

제9조(배지 교부)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내준다. (개정 2009.10.16)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1 통영시의회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한다.1. 통영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2.1.26.)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4.24)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03. 7.14)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03. 7.14)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 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관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시행으로 종전의 통영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부칙 (2003. 7.14)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통영시의회규칙 제14호, 2019.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통영시의회규칙 제29호, 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통영시의회규칙 제37호, 2024.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통영시의회규칙 제40호, 2024.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수"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21.12.27.)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기존의 제5조 및 제6조는 제6조 및 제7조로 이동: 2021.12.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6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통영시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통영시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통영시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은 통영시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란 통영시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등)①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참가 신청 및 운영 등)①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식,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 등에 따라 통영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통영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통영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20091016

제2조(증인보호)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16)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비용)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97. 2. 19, 2009.10.16)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4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10.16)1. 통영시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6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7. 2. 19, 2009.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0., 2007. 10. 8., 2009. 10. 16., 2021. 12. 27., 2024. 10. 31.>

제2조(범위) 통영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2. 19., 2004. 8. 10., 2007. 10. 8., 2009. 10. 16., 2021. 12. 27., 2024. 10. 31.>1. 통영시 부시장2. 통영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시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6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통영시의회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