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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2. 지원한도3. 지원기간4. 지원절차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절차)① 접종비 지원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종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 시책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보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실비 보상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1.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2.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및 주요 시책 추진 등에 참여한 사람 <개정 2015.10.12>3. 체육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이하 "중랑구민대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 및 살기 좋은 내 고장 가꾸기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수 공적이 인정된 경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98.01.06> <개정 2012.12.31>

제3조(상의 종류) 중랑구민대상은 4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2.12.31>1. 봉사상 <개정 2012.12.31>2. 효행상 <개정 2012.12.31>3. 모범가족상 <개정 2012.12.31>4. 특별상 <신설 2012.12.31>

제4조(심사기준) 중랑구민대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01.06>1. "봉사상"은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개정 1998.01.06> <개정 2012.12.31>2. "효행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버이 공경하기를 하늘같이 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단체 <개정 98.01.06> <개정 2012.12.31>3. "모범가족상"은 3대 이상이 한 가족을 이루며 동일 지역에 10년이상 뿌리내려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화목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가족 <개정 2012.12.31>4. "특별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한 자,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은 자, 중랑구를 위해 활동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신설 2012.12.31>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2.11.24.>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중랑구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중랑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2.11.24.>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마을협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01.06> <개정 2000.12.01><개정 2009.04.13><개정 2018.9.20.>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관내기관장, 관내단체장, 학교장이 추천2. 구민 10명이상 연명을 받아 거주지 동장이 추천 <개정 2012.12.31>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6조(수상자 사후관리)① 수상자에게는 중랑구의 실정에 따라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2.12.31>②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311호, 199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4호, 1998.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7호, 2000.12.0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 략②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생 략부칙 <제803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협치과장”으로, “동행정담당주사”를 “자치행정담당주사”로 한다.&#x3259; ∼ &#x32b6; 생략부 칙 <제1525호,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1.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폭언, 폭행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라.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제5조(보호 의무)①민원담당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② 민원담당자는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5.>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민원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5..

제7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으로 민원담당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심리 상담2. 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3.5.>3.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개정 2025.3.5.>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개정 2025.3.5.>5. 피해 예방 및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3.5.>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3.5.>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특이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 설치 <개정 2025.3.5.>5.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안전 확보 및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신설 2025.3.5.>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제13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① 구청장은 특이민원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5.]

제15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설 2025.3.5.]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

부칙 <제310호, 199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1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7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 협의회,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7.>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5.7.17.>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7.17.]

제6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3.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4.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5.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5.7.17.]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7.17.]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7.17.]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7.17.]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5.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345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비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비고란 제5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별표4 중 비고란 1호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애인”으로 개정한다.별표5 중 비고란 2호 중 “국가유공자, 노인”을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으로 개정한다.별표6 중 비고란 1호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한다.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8호를 9호로 하며,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20140626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4.06.26>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 <조 개정 2014.06.26>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05> <개정 2004.05.21><개정 2011.10.14><개정 2016.05.19><개정 2025.5.13.>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8.03.13> <개정 2000.11.18><개정 2011.10.14><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90.02.15> <개정 1995.03.03><개정 2011.10.14><개정 2025.5.13.>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4. 치과 진료 <신설 1998.03.13>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05.21> <개정 2011.10.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10.05> <개정 2011.10.14>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7.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05.21> <개정 2011.10.14>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05.12.15> <개정 2020. 1.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 <신설 2015.07.23>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5.07.23>

부칙 <제51호,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호, 198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호, 1989.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호, 198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호, 1989.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호, 199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호, 199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5호, 199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호, 199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호, 1992.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호, 1995.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호, 199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8호, 199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5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02.12.17> 이 조례는 2003.1.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5호, 2004.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호, 200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유료접종”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83호,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6호, 2016.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5호, 2020. 1. 2.>(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⑤ 생략부 칙 <제1734호, 202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6호,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개정 2018.11.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 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8.11.29.>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8.11.29.>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11>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하여야 한다.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의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5.6.11>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5.6.11> <개정 2018.11.29.>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5.6.11>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 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6.11>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2.>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8.22.>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제308호,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9호,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3호, 201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0호, 2024.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2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① 서울특별시 중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3. 구의회란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나.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다.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라.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마.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바. 시설관리공단 공고사항사.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구보의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 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구보게재의 조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종이구보 또는 인터넷 게시로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보며, 구보 발행 주관부서에서는 종이구보 또는 인터넷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④ 구와 그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장비를 설치 또는 구보인쇄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구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 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호, 93.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0호, 2006.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8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안등 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보안등의 종류) <조명개정 2023.6.1.>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4.17> <개정 2023.6.1.>1. 75W 이하의 LED등2. 100W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3. 100W 이하의 고압나트륨등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 별표 제1, 2, 3호 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5미터 높이로 설치 <개정 2006.04.17>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04.06> <개정 2023.6.1.>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Lx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Lx이상③ 보안등 점멸기는 누전차단기 내장 및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계절별 일출·일몰시간에 따른 자동점멸이 가능한 구조의 점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2006.04.17>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⑤ 자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2006.04.17>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신설 2023.6.1.>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LED등기구, 전원제어장치(SMPS), 점멸기 등 동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이를 교체한다.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한다.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표지판2. 조경용 기구 등

제5조(점등 및 소등 운영) <신설 2023.6.1.>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점ㆍ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신기술 도입) <신설 2023.6.1.>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1. 기존의 보안등을 기능적으로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3.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제8조(관리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개정 2000.09.23><개정 2006.04.17>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개정 2000.09.23>③ <삭제 1999.10.01>

제9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1.8∼2.2m 높이로 부착한다. <개정 2006.04.17>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안내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1999.08.16><개정 2000.09.23>

부칙 <제42호,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호, 1989.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호, 1991.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호, 199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호, 1999.08.1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0호, 1999.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0호, 2000.09.23>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3호, 2006.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6호, 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7.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지원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3.10.5.>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소각하여야 한다.

부칙 <제999호, 2013.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라. 참고의견: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제정ㆍ개정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용어 정비나 자구 수정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점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다.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의 수단의 마련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삭제 <2021. 1. 7.>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690호, 2014.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3호, 2021. 1. 7.>(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23.12.28.>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12.28.>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3.12.28.>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23.12.28.>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6><개정 2023.7.13.>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7.26>

부칙 <제258호, 1996.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호, 199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호, 1999.08.1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0호, 2000.09.23>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7호, 2001.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0호, 200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향한다.부칙 <제534호, 200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1호, 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0호, 2012.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처리한다.부 칙 <제867호, 202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7호, 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0호, 202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09.10.19><2012.02.29><개정 2021.07.13.><개정 2023.7.13.>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19><개정 2012.02.29><개정 2021.07.13.>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9>[제목개정 2023.7.13.]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9><개정 2023.7.13.>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9>

부칙 <제125호, 1990.10.23>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호, 199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호, 1994.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호, 19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호, 1995.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호, 1995.0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호, 1996.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2호,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6호, 2001.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9호, 2004.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료용 구판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53호,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76호,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2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8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7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제1442호, 2021.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05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3호, 2024.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12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3> <개정 2022.01.2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삭제 2008.12.03>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2008.12.0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6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8.12.03>②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3>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간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3>④ 같은 국ㆍ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0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한다.다만, 담당관ㆍ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 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보존한다. [단서신설 95.5.23 규칙 228호]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03>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ㆍ과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자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국ㆍ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나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 국ㆍ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담당관ㆍ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신설 95.5.23 규칙 제228호>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신설 95.5.23 규칙 제228호>

부 칙 <제23호, 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호, 9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호, 9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2호, 2008.1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1호, 2022.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여부 확인 및 보상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0>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의 순직여부 <개정 2013.12.20>2. 「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 지급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으로 위촉 해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2. 변호사3.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회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3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5호 및 제30조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중 “공익근무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부 칙 <제780호, 2018.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 ∼ ·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6.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7. 빈집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재산과세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구에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빈집정비계획으로 정한다.③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활용 신청 시의 용도대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유관기관 협의)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신설 2022.11.24.>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개정 2022.11.24.>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개정 2022.11.24.>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11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7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중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꽃 : 별표 34. 나무 : 별표 35. 새 : 별표 36. 노래 : 별표 4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규격과 모양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9. 9. 19.>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①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중랑구 상징물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830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4호, 2019.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4호, 2024.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