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5. 다음 각 목의 환경관련법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마.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아. 그 밖의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ㆍ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2.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3.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3.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2. 해당 안건에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 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작물 육성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3.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교육에 관한 사항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작물의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작물에 관한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4.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관련 시설 지원 사업5.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중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4. 15.>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15.>②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 4. 15.>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사고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응급 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ㆍ구급차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2.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 단말기 설치3.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를 위한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와의 연계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교통신호 제어기의 최적 상태 유지ㆍ관리 및 표준규격 준수2.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신호 제어기 간 통신 온라인 구축ㆍ운영

제5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신호시스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 계획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3. 그 밖에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원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끊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우선신호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종전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 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지원 사업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2.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2.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 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ㆍ접수)①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을 접수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 등 안내2.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

제3조(고충민원 처리기한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 연장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을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발적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등의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자료 요청2.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상황 등 확인

제6조(세무조사 연기ㆍ일시중지)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세무조사 시작 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시작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시작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연기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위법ㆍ부당 등을 주장하는 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 또는 세수일실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의 시작 또는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 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제7조(세무조사 보류)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세무조사 보류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보류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 일시중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26. 4. 10.>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4.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6. 4. 10.>③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6. 4. 10.]<개정, 2026. 4. 10.>

제5조의2(여성노숙인 등의 안전 및 권익 보호)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 4. 10.>1.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보호조치2.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사업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사업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사업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5.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개정, 2026. 4. 10.>8.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개정, 2026. 4. 10.>9.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② 시장은 제5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설의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제10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노인문화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4조(이용대상) 노인문화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5조(기능) 노인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의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 소유 공공시설의 일부를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② 노인문화센터에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문화센터의 운영을 노인 복지 및 노인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2. 노인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 2025. 7. 14.>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4. 7.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3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비용지원 및 기준)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4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세부적인 비용지원 기준 및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개정, 2025. 4. 9.>① 시장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개정, 2025. 4. 9.>3. 교육 내용 및 방법<개정, 2025. 4. 9.>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9.>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9.>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 예방 및 안전 교육<개정, 2025. 4. 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실시 방법) <개정, 2025. 4. 9.>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과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2조(교육 불참자 관리) <개정, 2025. 4. 9.>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③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개정, 2025. 11. 14.>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전문개정, 2025. 11. 14.]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반경 100미터 내에 5건 이상 발생한 장소<신설, 2025. 11. 14.>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3.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6.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제6조의2(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공개)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5. 11. 14.>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봉사단체, 노인ㆍ장애인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3.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4.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5.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7.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신설, 2023. 10. 4.>8.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신설, 2023. 10. 4.>9.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96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세종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세종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3.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4.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ㆍ검사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및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건축주인 건축물2. 시 소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건축주인 건축물3. 그 밖에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자문)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4. 15.]

제1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자료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상가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3. 실내 마감재를 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 친환경 자재로 사용4.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가변속제어기, 자동절전멀티탭 등으로 전기ㆍ조명시스템 변경5. 야간단열장치, 차양장치, 일사조절장치 등 단열관련 설비의 설치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7. 이코노마이저시스템, 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의 설치8.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의 설치9. 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창문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냉방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10. 고효율 변압기 등 수변전 설비의 설치11.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비용의 지원 대상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인증을 취득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4. 10. 10.>③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다.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으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창호, 단열 및 에너지절약 설비자재 등의 지원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품목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건축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구역 선포지역: 지원품목 및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인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2. 제1호 외의 지역 : 지원품목 및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인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② 신ㆍ재생에너지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인증비용 지원계획을 별표 2의 예시에 따라 수립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다.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 신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의 지급 시기 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이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비용 지원금을 인증 취득 완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 등)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와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수리반의 설치 및 업무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농기계의 순회수리, 순회수리를 받는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자가 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② 순회수리반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순회수리반의 운영)① 순회수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운영한다.② 소장은 순회수리반이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외부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순회수리 대상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운기2. 관리기3. 예초기4. 동력분무기(동력살분무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분무기5. 그 밖에 순회수리반이 수리 가능한 소형 농기계

제6조(부품확보 등)① 소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순회수리 대상 농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순회수리에 드는 부품의 대금은 순회수리를 받은 농업인이 부담한다. 다만, 부품대금이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차감한 금액만 받으며, 1,0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22. 11. 14.>③ 소장은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부품대금을 다음 날(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작성·관리)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순회수리 부품 재고 현황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품 입고대장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농어업보조사업”이란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농어업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한다.②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자)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와 시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한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한기간)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1. 취소된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2. 취소된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년3. 취소된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4. 취소된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년5. 취소된 보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그 제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교부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각 호”로, “같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취소된 보조금액”을 “취소된 보조금액”으로 한다.② ~ ⑦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 7. 10.]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5조(분석의 거부) ⓛ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의뢰받은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 받은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2016. 12. 20.)<개정, 2023. 7. 10.>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 또는 흙토람 시스템(www.soil.rda.go.kr)에 의한 분석결과서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7. 10.]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지·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제8조(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소장이 결정한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② 분석에 따른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7. 10.>[제9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0.)[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6호, 2014. 9. 2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74호,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5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 7. 12.>2. “관내기업”이란 본사, 생산시설 또는 유통매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7. 1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개정, 2024. 7. 12.>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개정 2015. 9. 30.><개정, 2024. 7. 12.>4.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신설, 2024. 7. 12.>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계획)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유통ㆍ판매 지원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 7. 12.]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4. 7. 12.>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4. 7. 12.>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4.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③ 제4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12.>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신설, 2024. 7. 12.>2.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제1호에서 이동, 2024. 7. 12.]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제2호에서 이동, 2024. 7. 12.]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제3호에서 이동, 2024. 7. 12.]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제4호에서 이동, 2024. 7. 12.]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7. 12.>②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7. 12.>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에 관내기업이 생산ㆍ판매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3. 녹색구매, 녹색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②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4조(평가)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15조(포상)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666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3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3.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2. 질소질 비료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업3.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 확대ㆍ보급에 관한 사업4. 농촌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업5.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ㆍ효과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 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총괄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기록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시 기금관리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4호, 2014.9.1.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2020. 7. 30.><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⑨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인원)① 대상의 시상인원은 고품질쌀생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축산, 친환경농업, 신기술 및 여성농업인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3명(단체포함)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수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19. 7. 19.)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읍ㆍ면ㆍ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19.]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중앙단위 여러 가지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개정, 2024. 2. 26.>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12조의2(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적심사 방법, 포상대상자 결정 등 포상절차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7. 19.]<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4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기계 안전을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실시계획)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교육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 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한 경우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5조(사업범위) 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로컬푸드(「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3. 6.>2.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사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시 사업의 대행4. 그 밖에 시 로컬푸드 시정방향과 부합되는 사업

제6조(자본금 및 출자 등)①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이 금액 중 4억8천만원을 시가 출자한다. <개정, 2023. 3. 6.>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보고 등)①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