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 1. 1., 2014. 3. 19., 2017. 5. 31., 2020. 1. 1., 2020. 5. 27., 2020. 7. 15., 2023. 12. 27.>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6.>5.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 1>6.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3. 19>7.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9.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9.>11.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21.12.29.]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12.29.>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20)~(35) 생략제4조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레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10조(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위생과장이"를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⑮ ~ (27)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건강도시 기본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4.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건강도시 기본 조례)<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2022. 10.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