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4.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5.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6.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7.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8. “생산자단체”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농협조합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③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협조합은 그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6.21.>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천안시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이 아닌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능률적인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선정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수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계약 등)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대행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수집. 운반 기록유지) 시장은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매일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16조(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액비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2. 축산농가3. 경작농가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시작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야 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제18조(저장시설 설치권장)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분분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분리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4호, 2018.12.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73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