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0., 2021.12.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1.8.10)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0)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8.10)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2. 정화조청소 수수료3. 관람료, 시설이용료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본항 전부개정 2011.8.10)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 10. 22, 98. 10. 7, 2006. 10. 31, 2010.10.1., 2011.8.10., 2018. 7. 4.)③ 위원은 행정자치국장과 행복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98. 10. 7, 2006. 10. 31, 2010.10.1, 2011.8.10., 2012.6.13., 2022.12.30., 2024.12.1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8.10)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0)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2012.6.13)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8.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0)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8.10)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7. 10. 22, 2006. 10. 31, 2008. 3.21, 2010.10.1, 2011.8.10., 2014.9.3., 2022.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8.10)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10)

제11조(심의 안건 제출)① 서대문구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은 심의안건을 제출하고 그 제안 설명을 한다. (개정 2011.8.10)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제12조(수당·여비 등) <개정 2011.8.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⑦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⑧～⑪ (생 략)부 칙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⑤～⑩ (생 략)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⑭ ～ 30) (생 략)부칙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 략)부칙 (2014.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경제발전기획단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 (생 략)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⑬ ∼ 23) (생 략)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자치국장과 복지문화국장”을 “행정자치국장과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⑧ ∼ &#x32b4; (생 략)부 칙 <조례 제1750호, 2024. 12.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행복복지국장”으로 한다.④ ∼ 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