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천안시 상생산업단지 추진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ㆍ종사자ㆍ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과 협력을 하여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천안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각 실·국장과 천안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국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4.12.11, 2017.4.10, 2018.7.23., 2019.6.21., 2024.6.21., 2024. 12. 30.>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3.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만 연임을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부서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기업지원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4. 위원회 구성ㆍ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부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22. 조례 제131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⑬(생략)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⑨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⑩∼⑭ (생 략)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복지문화국장·산업환경국장”을 “경제산업실장·자치행정국장·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x3257;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자치행정국장·복지문화국장·안전건설도시국장”을“기획경제국장·행정안전국장·복지문화국장·농업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로 한다.⑪~&#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103)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4)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26호, 2024.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행정안전국장·복지문화국장·농업환 경국장·건설교통국장”을 “본청 각 국장”으로 한다.②∼⑪ 생략부칙 <제2717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본청 각 국장”을 “본청 각 실·국장”으로 한다.②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③ 천안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④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⑥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⑦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⑧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과장, 감사담당관”을 “세정과장, 감사관”으로 한다.⑨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⑩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⑪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⑫ 천안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농업환경국장”으로 한다.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청년담당관”을 “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⑮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자치민원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x246f;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2470;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x2471;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x2472;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2473;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정책국장”으로 한다.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해당업무 소관 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세정과장, 감사담당관”을 “세정과장, 감사관”으로 한다.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세정 업무 담당 국장”을 “세정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