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제3조(사업) 디자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11. 6.>1. 디자인 진흥 및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2.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지원7. 디자인 장비·시설의 이용 및 지원8.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종전 제10호를 제9호로 이동, 종전 제9호는 삭제 <2022. 12. 28.>]

제4조(재산의 조성)①디자인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11. 6.>1.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 등②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제5조(정관)①디자인진흥원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1.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에 관한 사항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4.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및 이사회)①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1>②이사회는 디자인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11. 6.>③이사장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7. 6, 2024. 6. 26.>④ 원장은 디자인진흥원을 대표하며, 그 운영을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제8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① 디자인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7. 31., 2019. 11. 6.>② 디자인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2019. 11. 6., 2024. 4.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13. 7. 31>

제10조(지도·감독)①시장은 디자인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19) ~ (36) 생략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⑥ ~ (16) 생략부칙 <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한다.제3조(예산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기관 지원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제4조(근로조건 등)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과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제3조, 제5조, 제10조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 및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재산관리 등) ① 시장은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재산 등은 통합 또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인수한다.제6조(통·폐합 등의 보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기관 및 기능 조정 기관의 장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행정절차 등) 시장은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 또는 기능 조정되는 기관의 명칭이나 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60)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