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6.1.10,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2016.1.10)2. “인터넷시스템”이란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2016.1.10)3. "홈페이지"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2016.1.10)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2016.1.10)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2016.1.10)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2016.1.10)7.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란 정보화담당부서가 되며, “홈페이지 주관부서”란 주민의견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2016.1.10)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사이버 민원실 운영4. 시장과의 대화방·게시판 운영 및 주민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6. 국내ㆍ외에 시 홍보(개정2016.1.10)7.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2016.1.10)8. (삭제2016.1.10)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6.1.10)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제7조(사전협의)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스템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2023.12.11.)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이버 민원실 등 설치·운영)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전자민원창구(이하 “사이버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 등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6.1.10)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법에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6.1.10)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이버민원실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2016.1.10)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2016.1.10)② 제1항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2016.1.10)④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발급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이 게재된 처리비용을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6.1.10)③ 제2항에 따라 제안한 주민의견의 처리 및 홈페이지 자료 관리는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한다.(개정2016.1.10)④ 제2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홈페이지 주관부서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6.1.10)

제1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상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16.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2.4.18. 통영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2.11.14., 7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단ㆍ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⑧부터 &#x24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