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음성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청북도 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3.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적십자봉사회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음성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단서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990.11. 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3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3.10.15, 2015.6.25, 2019.11.15, 202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7.>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2.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원인자에게「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7.27.>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파손부분의 도로복구공사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6.25, 2019.11.15, 2020.7.27.>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09.05, 2020.7.27.>

제5조(도로복구공사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군수가 시행한다. <개정 2020.7.27.>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 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따라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20.7.27.>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20.7.27.>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07.12.6, 2020.7.27.>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활할 수 있다. <개정 2020.7.27.>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0.7.27.>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20.7.27.>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7.27.>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제9조(원인자 확인 등)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② 원인자의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가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부 칙 (1995. 6. 1 조례 제14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12. 6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 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군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군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2. “주민” 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3.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4. “탑승자”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마을대표자” 란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1.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한 지역

제6조(운행방법)①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 또는 최단거리 전통시장으로 하되, 전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면소재지(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의 경우 최단거리 전통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왕복 3회(편도 6회)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지역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주민의 요청에 따른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④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본조개정 2019.12.16.]

제7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희망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6.>

부 칙 (2015.5.26. 조례 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1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8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7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①「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 10. 5.>② 제1항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3. 10. 5.>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1977. 4.15 조례 제 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6.20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1977년9월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 4.30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24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1.30 조례 제 7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1일 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 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22.10.22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0 조례 제13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 6. 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8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6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 6.25.)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중 제2조제2항 개정규정에 포함되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2. 기타 의료보건지소 등 공용 시설을 갖춘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삭제 <2015.5.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5.15)1. 공동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분기 초 지급(개정 2015.05.15.)3. 삭제 <2015.5.15.>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지원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삭제 2025. 12. 31.>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3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신청서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24. 5. 16.>1. <삭제 2025. 12. 31.>2.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 칙 (2012. 4. 9.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25.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12호 2017. 12. 26.>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0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 활용의 촉진)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산림재해(산불·산사태·병해충 등)관리 및 공원·휴양지구 예찰 활동5.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위탁교육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드론 교육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교육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생에게 해당 위탁교육 과정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선발 기준)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발 시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음성군민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1. 사업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2.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3.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 선납이 가능한 자② 위탁교육생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음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11.15.>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삭제(조례 제1871호 2007.7.9)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조례 제1871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지역 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례 제1871호)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조례 제1871호)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 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하 "회의" 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72.10. 2 조례 제 2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11월1일 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동개발위원회조례 (음성군 조례제77호 1964. 8. 1)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이동개발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9.11. 1 조례 제 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 8 조례 제 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1 조례 제 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 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0.5.6.>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ㆍ배포ㆍ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8, 2010.4.15, 2022. 3. 7.>

부 칙 (1961.10. 1 조례 제 5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9.25 조례 제 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25 조례 제 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7. 1 조례 제 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1989년5월12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15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7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8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9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15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3.13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0.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5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1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0. 4. 6.> 이 조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5호,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6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7호, 2023.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2조(구성)①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이라 한다)의 단장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②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단원 및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및 임무)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오케스트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지휘하고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하며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과 자격 등을 심사한다.③ 단무장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일반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④ 지도강사는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제4조(단원 등의 자격)① 지휘자는 관련분야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일반단원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적 기본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위촉)①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② 지휘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회)① 단원의 전형(銓衡)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전형할 때에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전형위원회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단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3.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연습)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음성군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음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연마을과 리·반 등의 행정구역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마을 단위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환경,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2. 주민화합과 공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3. 음성군과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제6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2.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3. 마을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사업4. 각종 생활안전 도모 사업5. 음성군 정책과 연계한 각종 군정발전 지향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신청 등)① 음성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는 해당 읍·면장(사업 소재지를 말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음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1.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5.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지도·감독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6. 군수가 마을공동체의 거짓 보고를 인지하였을 때

제9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3. 음성군과 음성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충청북도지방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① 군수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 방지 등)① 마을행정사는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유료 수임을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마을행정사는 상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3조(위촉 및 해촉 등)① 군수는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음성군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음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19호, 2020.6.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09.05., 2019.11.2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③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25.>

제4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5.>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2.25.>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09.05.>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경우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1975. 3.31 규칙 제 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18 규칙 제 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4 규칙 제 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17 규칙 제 495호) 이 규칙은 198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3. 7 규칙 제 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17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3호,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과 관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음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음성지회”(이하 “음성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인준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5.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축제의 개최 및 활동 지원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활동3.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육성6.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4.05.07.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6. 조례 제2265호)(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3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수여대상)①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다른 지역 거주·출신자 또는 지역기관·단체장으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19.11.15.>② 다른 지역 거주민으로서 음성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음성군 명예군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9.11.15.>③ 그 밖에 외국인, 기업인, 저명인사 등 음성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9.11.15.>④ 매년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여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희망신청)①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공적이 있는 개인이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②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여시기 및 방법)① 명예군민증 수여시기는 년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수여할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 <신설 2023. 11. 15.>③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15.>

제6조(예우 등)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6.25)1. 군 단위 행사와 간담회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2. 초청강사 활용3.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4.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신설 2023. 11. 15.>5.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1. 15.〕 <신설 2023. 11. 15.>

제8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3,4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2023. 11. 15.)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2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6월부터 9월까지(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운영)2.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물놀이장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3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정기적으로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반환)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 운영) 군수는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다.
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정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③ 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음성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된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8.14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1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9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③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x325d;부터 &#x32b8;까지 생략
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전체 녹음,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종료를 알린 후 종결 가능10.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문, 금속탐지기 등)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및 필요한 조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음성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음성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음성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8.>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박물관자료”란 (이하 ”자료“라 한다)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박물관이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ㆍ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수탁”이라 한다.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9. “복제”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자료 구입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10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경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를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2. 그 밖에 자료를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자료 기증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자료기증서 발급2. 박물관 무료 입장3.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패 증정

제7조(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음성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음성군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음성군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4. 국ㆍ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서 전임가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국ㆍ공립기관 또는 국ㆍ공립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예비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⑤ 예비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비평가위원의 제척) 예비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음성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3. 수집의 우선 순위4. 그 밖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감정평가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감정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⑤ 감정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감정평가위원의 제척) 감정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수장고) 군수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대여 등)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51호, 2022.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2호, 2024. 12. 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6. 법 제29조 및 법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원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상담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자조모임 활성화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훈련 지원)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군수는 영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이하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유치지원사업(이하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상태 등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지역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2. 기업유치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나.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기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② 융자대상은 1가구당 1명으로 한다.③ 주민복지지원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상ㆍ하수도요금, 가스비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을 1가구당 1명으로 한다. 다만, 주민건강진단비는 세대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융자 한도 등)① 융자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 1명당 500만원 이내2.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당 2000만원 이내② 융자 금액의 대부이율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 신청)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 등 융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융자대상자 선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선정 사실을 융자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④ 융자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⑤ 군수는 융자 대상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융자 대상자로의 선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융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의무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를 검토하여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융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융자 한도액보다 적은 금액을 융자 받은 자가 그 잔여 금액의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시설물의 취득)①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음성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 상 해당지역 주민단체, 마을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제11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ㆍ운영 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체 <개정 2025. 12. 15.>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2.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관을 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단체는 미리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에는 군수가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12. 15.>

제12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1. 단체의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2. 단체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