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할 때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③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권장하거나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기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3.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3.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물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양시의회 의원4. 동물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6.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등 절차 이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24.>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의 등록)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 경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제91조에 따라 소유자가 납부하는 동물등록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⑤ 그 밖의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5.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6.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별표 4로 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법 제3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를 재지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동물보호센터 감독)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의 구조·보호)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수의사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소유자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거주여건이 불안정해진 경우로 관할동장이 인정하는 경우2. 독거노인 중 해당 동물을 인수할 주변인이 없으며 신체적, 경제적 사유로 동물 사육이 곤란해진 상태로 관할동장이 인정하는 경우3. 동거가족 등 대체사육자 없이 소유자등이 사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은 별표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24조(맹견의 격리ㆍ보호)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육ㆍ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생포하여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된 장소에 격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포 및 격리조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경찰관서의 장2. 소방관서의 장3. 동물보호센터의 장③ 시장은 격리된 맹견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 및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2.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실ㆍ유기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 7. 24. 조례 제3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