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7.6.>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2023.7.6.>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7.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2. 구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기타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7.6.>③ 장학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7.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1.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학교장 2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3.7.6.>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7.6.>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7.6.>

제1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3.7.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7.6.>

제1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6.>1. 일반 장학금2. 성적우수 장학금3. 특기 장학금4. 세자녀이상가구 장학금5.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제17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동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7.6., 2024.9.26.>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개정 2020.11.12>2. 성적우수 장학생은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사람<개정 2020.11.12, 2024.9.26.>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4.9.26.>4. 세자녀이상가구 장학생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개정 2024.9.26.>5.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개정 2020.11.12, 2021.12.30.>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11.12>

제18조(추천) 제17조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개정 2023.7.6.>1. 일반장학생 및 세자녀이상가구장학생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개정 2020.11.12>2. 성적우수 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학교장 및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신설 2020.11.12> <개정 2024.9.26.>3.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동장이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제20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동대문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3.7.6.>

부칙 (제정 2009.12.24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12.~34. 생략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12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x3252; 생략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⑫~&#x32b9;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7.6.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9.26.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2. 조례 제169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제13조제2항 별표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⑭~&#x3254; (생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교육국장”을 “미래환경국장”으로 한다.⑦~&#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