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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제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제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 이라 한다)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6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1.6.14,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4호, 2023.5.25.>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책무)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위기 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관련 지원2. 의료관련 지원3. 주거관련 지원4. 교육관련 지원5. 폭염·월동 대책비6. 해산(解産) · 장제(葬祭)비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8. 화재관련 지원9.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681호, 2023.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호의 월동 대책비는 2022년 동절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제시 요청)①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령이나 제도,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의 부재로 적극행정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책임관에게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제시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① 영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1.>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의견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소속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① 군수는 반기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인사부서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인사상 우대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6.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7.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의 단축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조치

제10조(징계요구 및 징계면책)① 영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②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징계 등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2494호, 제정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1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제군 정신질환자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래진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법정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부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초과자3. 정신 및 행동장애(F04, F06∼F99)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대상자별 연간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외래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1124 / 시행일: 20081124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인제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2. 2. 2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 2. 24 ·82. 6. 8 ·92. 10. 16 ·98. 9. 5> <단서삭제 08.11.24> <일괄개정 18. 9. 1.>③ 당연직위원은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1.24> <일괄개정 18. 9. 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규칙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3. 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하여 군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심의회” 라 한다)에서 처리 할 사항 중 따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1.24]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4>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5. 22>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82. 2. 24>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8. 9. 5> <일괄개정 18. 9. 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2. 10. 16>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2. 24·2008.1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인제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단기ㆍ장기계획을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군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4.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6.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해당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또는 추진할 사업 및 전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①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담당부서는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진행 중인 사업: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선정 후 10일 이내 공개2. 완료된 사업: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서식)를 완료 후 1개월 이내 공개

제15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의 유출 등의 민감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사업의 이력관리)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수행할 때 발생하는 변동사항, 정책참여자 변경 등 대상사업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된 사항은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된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현황을 담당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제설 및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동원장비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자원봉사자”란 인제군 내 제설작업 및 재난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2. “동원장비”란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무상으로 동원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자원봉사자2. 인제군이 지정한 마을별 제설작업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4. 동원장비

제4조(지원내용)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실비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3. 고장나거나 파손된 동원장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4.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유류비5. 그 밖에 인제군수가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인제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으로 고르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9.1.>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정 2017.7.14.>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7.7.14.>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7.7.14.>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7.14.>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7.1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7.14.>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9.1.>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9.1.>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7.14.>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7.14.>1.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7.7.14.>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7.7.14.>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7.7.14.>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7.14.>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③ 위원회는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9.1.>④ 평가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9.1.> [제목개정 2022.9.1.]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7.7.14., 2022.9.1.>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날 제출한 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7.14.>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7.7.14.>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범위에서 별도로 평가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②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7.7.14.>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2.9.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9호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3호, 202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88. 4. 30·98. 9. 29>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91. 1. 15·98. 9. 29, 개정 08. 7. 31., 2021.12.3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4>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인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88. 4.30·98. 9. 29>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82. 2. 24>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1. 1. 15·98. 9. 29>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84. 1. 10·91. 1. 15>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91. 1.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20200123

제2조(구성)①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일괄개정 18. 9. 1.> <개정 20. 1. 23.>

제5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의결방법 등)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결로 의결한다.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 간 의견 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제7조(심의대상) 모든 조례·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1.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3.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원안의결 되거나 내용의 본질에 변동 없이 수정의결 된 경우

제8조(의안의 제출) <일괄개정 18. 9. 1.>① 의안은 업무소관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및 필요한 조례·규칙 제정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③ 의회에서 제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2.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 ·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유인물 18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하고,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상정 일자를 확정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일괄개정 18. 9. 1.>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 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한다.3.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 상정할 조례안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4. 의결된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여야 한다.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의 회의에 올릴 수 없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직위란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개편을 준용한다.

부칙 <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99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경제도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건설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 다음에 “농촌개발정책관”을 삽입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029호, 2013.2.15>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개정)1. 생략2.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세무회계과장 다음란에 “경로가족과장”을 삽입하고, 건설방재과장 다음란에 “농촌개발정책관, 미래기획단장”란을 삭제하고 “접경지역개발단장”란을 삽입한다.3.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039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바.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사.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복지 사업) 군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6. 주택 개조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7. 주거지 이전에 따른 이사 지원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10.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주거복지위원회)①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인제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군수는 주거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2. 「인제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부칙 <제2763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5.25.>

부칙 <제258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3.5.25.>

제2조(권한의 위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5.25.]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2.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 칙 (96.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9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 3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5.12.29.]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제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단체장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및 지방세 성실 납세자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제15조(회의 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사, 연구,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인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8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참여 홍보)① 군수와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한다.

제2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차표 등)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인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지원)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①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지원 소방시설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57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 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삭제 <2001. 10. 12>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또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2. 국가, 도,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박람회 등의 마케팅 추진사업3.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4. 관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 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 출자·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5. 제9조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6. 제10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업무

부칙 <제2662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1. “중·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제군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8. 16 , 08. 7. 31., 2021.12.30.>

제2조(구성)① 인제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5. 12. 14·98. 9. 5., 2021.12.30., 2024.5.16.>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5. 22>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제군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군 산하 공무원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말한다. <개정 2005. 3. 18>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분야3. 산업개발분야4. 환경분야5. 기타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① 위탁교육생은 군 산하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등을 갖춘 자4. 교육이수후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5.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② 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5. 3. 18>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2. 연령이 낮은자3. 하위직급자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① 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50%이내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다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위탁교육비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교육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제군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4. 교육중에 질병·사고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관·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9. 5., 2021.12.30.>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의거 관리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08.10.31>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 7. 31, 08. 10. 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08. 10. 31>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 10. 31>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제군청 전자문서 시스템 대장관리(출장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 7. 31, 08. 10. 3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인제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과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및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91. 4. 24>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 성과를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08. 7.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10, 2003.1.13, 2013.11.4., 2021.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항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4, 2013.11.4., 2021.12.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4.1.14>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9.12.18, 2004.1.1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4>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4.3.10, 2013.11.4., 2021.12.30.>

제5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인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21>

부 칙 (85. 5. 3)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 1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3. 1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7. 31)<인제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0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78호, 2014.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5.02.05>

제2 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 조 (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 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 조 (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 조 (지급심사 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08. 7. 31>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 조 (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 조 (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08. 7.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05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