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1. “농산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로써 지역명품임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2. “가공품”이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품ㆍ대기업의 공산품으로써 지역명품임을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3. “안성마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026. 3. 13.>4. “상징마크”란 다른 지역의 농산물 및 가공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1.11.19.>5. “사용권”이란 시장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21.11.19.>6. “품질·유통관리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제3조(적용범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쌀, 포도, 배, 인삼, 한우, 돈육과 제2조제2호로 하며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제4조(상표 사용료)①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1. 제3조 품목의 농산물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제3조 품목 중 가공품: 판매금액의 1퍼센트 이내 <개정 2021.11.1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방법, 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제목개정 2021.11.19.]

제5조(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1.11.19.]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학계의 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19.]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8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만 해당)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④ 상표사용 심사, 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를 사용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권자에게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④ 상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1. 품질·유통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1.19.>2.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개정 2021.11.19.>3. 상표의 사용품목을 6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1.19.>4.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1.19.>5.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1.19.>6. 지정받지 않은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16.1.8., 2021.11.19.>7. 그 밖에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8., 2021.11.19.>② 제1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 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품목의 상표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9.>

제12조(홍보 및 교육훈련)① 시장은 상표의 가치증대를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13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부여된 상표사용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② 축산물류에 관한 상표사용권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권을 3년으로 한다.부칙 (200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7. 21 조례 제6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 제4조 중 “축산과장”을 “축산산림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2008. 7. 31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부여된 상표사용권은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조례 제5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㉑ 까지 생략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⑭~&#x3257; 생략부칙 (2016.1.8. 조례 제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38)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39)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83호, 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 위원에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