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지향2. 주민 주도 및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도모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3.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2.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특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등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① 제9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5.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지원 사업 종료 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3. 사업의 분석·평가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마을공동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기능을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영역인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사업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관련 컨설팅 및 육성 지원3.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분석·평가·연구 등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5.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지원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컨설팅·홍보 등7.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17항 및 제19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