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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기·유실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7.8)2. ˝보호조치˝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유실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7.8)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개정 2016.7.8)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유실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5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동물병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유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7.8)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개정 2016.7.8)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함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①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기·유실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삭제 <2016.6.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납부필증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15)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규격 및 제작사양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5.17)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에서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시행일 : 2016. 6. 1] 제8조제3항 중 별표4에 관한 개정규정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3.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교환 및 환불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17)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부칙 (2000.5.24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9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5. 11 규칙 제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5 규칙 제856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규칙 제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9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23.11.6.>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개정 2023.11.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6.>] [제목개정 2023.11.6.]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3.11.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1.6.>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3.11.6.>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3.11.6.>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6.>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구청장은 서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6.]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3.11.6.]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로운 구민”이란 제2호에서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사람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다.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 및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와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라.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3. “부상과 피해” 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ㆍ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구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②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서구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구민이 된 사람과 그 가족 등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중복지원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인정 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통지 등)① 구청장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결과를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구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구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9조(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구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3. 인천광역시 서구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소개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위로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4, 2016.7.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기금전출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말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6.7.8]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4., 2023.7.7.>

제4조(세입 및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6.7.8]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88.6.21, 1989. 4.25, 1991.11.25, 1999. 1.11, 2000. 3.11, 2002. 5. 4, 2006. 6.26, 2009.10. 5, 2011.6.15, 2013.2.27, 2014.11.3, 2016.3.4, 2016.7.8, 2018.12.24)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7.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7.8]

제7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4)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7.8]

제8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전문개정 2002. 5. 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7.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21 조례 제 77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25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23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1.25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11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4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11.6.15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자활고용담당”을 “자활주거담당”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2013.2.27 제1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활주거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한다.부칙 (2014.11.3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⑤생략부칙 (2016.3.4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활지원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⑤~⑦ 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ㆍ 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철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2.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칙 (2025.4.28. 조례 제2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4.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5.13.>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구청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3.>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4.5.13.>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4.5.13.>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5.13.>

부칙 (2011.12.13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2024.5.13.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의회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하는 안건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안건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구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며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의안 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건의안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필요시 관련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점검, 관계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이행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행계획 등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미이행 또는 지연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통보할 수 있다.

제7조(공개)① 의장은 건의안 등의 채택 및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개 항목, 공개기간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19981117 / 시행일: 19981117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 2.29, 1996. 1.11)1.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인천광역시서구 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 2.2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2.29, 1996. 1.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새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2.29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1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12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7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23.5.4.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진행)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0.6.>]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0.6.>]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6.>]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선결연”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을 말한다.2.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이하 “친선결연 등” 이라 한다)은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와 의회의 고유한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②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여건, 상호보완성, 교류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기대되는 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친선결연의 절차 등)① 친선결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친선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④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상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의원외교활동)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관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국외출장 등의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기의 바탕색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며,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무궁화 그리고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 내 "의회"자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 추형으로 한다.6.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과 같다.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금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6.04.03.>

부칙 (2015.9.24. 규칙 제2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과「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26.4.3. 규칙 제6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포상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선발절차)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② 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포상금 등 지급)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60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이나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구사랑상품권으로 한다.[제목개정 2025.12.24.][전문개정 2025.12.2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20,2021.12.20.)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7.2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20)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6.7.20)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6.7.20)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6.7.20)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2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7.2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6.7.20)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16.7.20)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6.7.20)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중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만 포함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의안 심의·의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3.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1.12.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21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4 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0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1 의회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의회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16.5.17,2021.12.20.)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5.17)② 사무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5.17)

제3조(사무국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5.17)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6.5.17)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6.5.17)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실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1.29)[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구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2.29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199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23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20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1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2.26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28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20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7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9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9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인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3.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4. 사무국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의장을 제외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요구 내용에 합당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3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서면 또는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8.)2. “의회체험활동”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 신청 등)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의 의회 시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ㆍ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2023.7.7.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서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서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서구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서구지방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서구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서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서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서구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서구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9, 2016.7.8, 2021.12.20.)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2021.12.20.)1.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개정 2016.7.8)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6.7.8, 2021.12.20., 2023.8.28., 2025.3.7., 2026.2.23.)3.「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8.3.19, 2016.7.8, 2021.12.20.)4.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6.7.8,2021.12.20., 2023.8.28.)5.「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7.8,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9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급”을 “실·과장급 ”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담당관, 단장,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부칙 (2025.3.7.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3.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2016.7.20, 2021.12.20, 2022.10.31.)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0, 2022.10.31., 2024.9.23.)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31.>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31.>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6.7.20)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6.7.20)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6.7.20)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조례 2016.7.20)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7.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4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2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0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31. 의회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3. 의회규칙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8. 9.28, 2018.4.2)② 삭제 < 2018.4.2 > [제목개정 2018.4.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4.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4.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게 사실을 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28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2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써 정책연구용역비로 편성되는 경비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의회 의회사무국을 말한다.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적절히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진다.

제4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의원 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과제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연구단체별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적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과업내용·수행기간·비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활동,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과제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중 발주 용역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구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물의 존재 여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2. 구정 관련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4.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전문성5.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제7조(결과의 평가)①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② 위원회는 용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연구목표의 달성도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3. 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성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및 그 밖의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결과를 말한다)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6.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①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사도 검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의장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출된 의원정책개발비 환수 등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관리)① 총괄부서 및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1.>1. 연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②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5.7.11.>

제10조(결과의 공개)①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용역의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11, 2006. 5.12, 2008. 1.15, 2015.8.3., 2022.12.19.)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4.10., 2023.12.18.)② 삭제 <2023.12.18.>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4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행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행비는 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④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본조신설 2016.11.8]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인천광역시서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7. 5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12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 4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1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7. 9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0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19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9.26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2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15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8. 8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 5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8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23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13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4.10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9.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8.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104 / 시행일: 2013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환경·교통·교육·사회복지·법률 등에 관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2.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사임을 표명한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요시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