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 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시민에 대한 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투표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제공) 교육감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2.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3. 주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4.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5. 민관협의결과 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총 위원 중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조7306>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신청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4.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4.7.15, 조7306>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조7306>⑤ 교육감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4.7.15, 조7306>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의 보장2.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3.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4.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7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3개 분과 이내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 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관 동수로 구성한다.③ 민관협의회의의 의장은 부교육감과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부교육감,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과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21.2.22. 조6543> <개정 2023.2.20 조698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관 동수를 이룰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2조(민관협의회의 기능) ① 민관협의회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예산 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② 교육감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민관협의회 의장)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부교육감이 주관하고, 부교육감이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청의 최종 예산편성을 위해 민관협의회 의장에게 민관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 결과 등 공개)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760호,201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1호,2020.07.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 8월 20일에 위촉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감사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정책기획조정관,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6983호,2023.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5항부터 9항까지 생략
부칙 <제7305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2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