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1. 5. 4.>

제2조(구성)①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4.>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명2. 영광군의회 의원: 1명3. 영광군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4.>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 12. 29., 2021. 5. 4.>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3. 24.>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1997. 6. 27., 2021. 5. 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제9조에 따른 지급금액의 결정 <신설 2009. 3. 13.>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 3. 13., 2015. 7. 28.>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4., 2021. 5. 4.>1. 영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영광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본조신설 2011.12.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7. 2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27., 2008. 3. 24., 2021. 5. 4.>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 <개정 2021. 5. 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 5. 4.>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8. 3. 24.> [제목개정 2021. 5. 4.]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4.>② 간사는 영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8조(수당 등)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 5. 4.> [본조신설 201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6.27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13. 조례 제1997호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 사항　　　 부　 칙 <제2107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9,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13호, 2021. 5. 4.>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