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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4ㆍ17〉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그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기부자의 성명, 사진, 기부 내용 등을 기록하여 특정 장소(오프라인) 또는 정보통신망(온라인)에 게시ㆍ보존하는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1. 특정 장소 또는 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4.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시장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기부자가 등재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26ㆍ4ㆍ17〉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ㆍ4ㆍ17〉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2. 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질병, 사망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사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③ 회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3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사전검토)① 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서 내용을 심의요청부서에 알려주고, 심의요청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요청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위원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의요청부서는 심의위원의 추가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운영 등)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은 심의 당일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심의요청부서·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의결)① 위원회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심의안의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90331 / 시행일: 2009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5.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애로 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 회의”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의 특정 애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6조(원스톱 회의)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이 참여하는 원스톱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원스톱 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및 공무원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업간의 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기업지원시책의 홍보 및 기업간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지원단과 관내 기업인 및 기업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매년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3.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창업 지원)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육성2.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3.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4. 기술창업자의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5.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6. 기술창업관련 공간·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8.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사업수행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이천시 주민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ㆍ2ㆍ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前)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ㆍ2ㆍ28〕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여성기준)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1.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2.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체외수정 시술에서 발생하는 급여진료내역의 본인부담금 지원 조건을 준수한 시술비 지원 사업4.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고령 산모(45세 이상)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합병증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학적 타당성 및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2. 2024년 이후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시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천시의회 의원3. 시 관계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3. 품위손상, 건강 등으로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제9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5. 그 밖 사정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실무기획단)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천시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25, 2019ㆍ1ㆍ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이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3ㆍ7〉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이천시 관내 노동관련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이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사업3. 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교육사업4. 노동단체 주관 노동자 체육행사5. 국내외 노사 정책 연수 및 노동단체간 교류사업6.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12호, 이천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3ㆍ7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동상담소·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소관국장이 된다.1.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 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해촉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고 등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시설의 운영)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리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4·7·1, 2020·9·30〉1. 예식·공연시설2. 문화·체육시설3. 교육·유아시설4. 생활편익시설5. 그 밖의 노동자복지시설

제3조(사용허가신청)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0·9·30〉

제4조(사용허가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복지관 사용불허가 통보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5조(특별설비)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의 설치”라 함은 복지관 내의 기존 시설 이외에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명, 음향, 무대,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7·1〉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6조(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 2020·9·30, 2025ㆍ9ㆍ29〉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지를 위한 행사2. 일반단체 또는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ㆍ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제목개정 2025ㆍ9ㆍ29〕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②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취소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2. 시설사용 4-3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3. 시설사용 2-1일 이전에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4. 시설사용 그날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관의 위치·위탁조건·위탁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②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임대)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0·9·30〉③ 시장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임대)운영자를 선정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담보제공, 위탁기간 등에 관하여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등)① 복지관의 운영자는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운영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11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7·1〉

제12조(대장비치) 복지관장 및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1〉1. 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3.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장부4.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부칙 〈2014ㆍ7ㆍ1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9ㆍ30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9ㆍ29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등)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을 위한 성별·주소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급식 서비스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이천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서로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가 각각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등)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사무국)①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이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③ 위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이천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이천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천시 본관) :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2.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남부권 본관) :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573. 이천시 남부노인복지관(남부권 분관) : 이천시 율면 금율로 1084〔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등 운영3. 취업상담 및 알선4. 고용 및 소득보장 사업5.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6.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7.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위탁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계약 등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를 따른다.③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 할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이용대상)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이고,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교육장), 식당에 한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운영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내에서 징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시설의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일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3.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일 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1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2020ㆍ11ㆍ13 조례 제165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 및 복지관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체결·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809 / 시행일: 2016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 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이천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교육장, 실습장,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3조 따른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4. “창업보육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 실습, 제품 생산·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기초반, 심화반, 창업코칭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5. “교육생”이란 창업보육교육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을 말한다.6. “사용자”란 가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7.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공센터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3.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4. 그 밖에 가공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가공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사용자의 가공시설 이용,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한 전반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①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시제품 개발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② 가공센터를 통한 제품 생산·판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법인이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이나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1. 창업코칭반 교육생2. 창업보육교육을 통해 창업한 소규모 가공 사업장3. 관리 사업장(이천시농산가공연구회 등)4. 위 각 호외 시장이 인정하는 농산가공경영체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2.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승인을 취소·중지·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중지·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하고 폐기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의거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제3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5·7·13, 2008ㆍ7ㆍ25, 2009ㆍ9ㆍ30, 2016ㆍ7ㆍ5, 2019ㆍ1ㆍ1〉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고등학교의 교원 1인나.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경기동부과수농업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이천시연합회장,이천시생활개선회장,농업경영인이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재 농업단체대표 8인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진흥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8·10·19, 1998·12·30, 2009ㆍ9ㆍ30〉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10·19〉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2ㆍ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진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의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1998·12·30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3 규칙 제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농림과장, 축산과장”을 “농정과장, 축산임업과장”으로 한다.⑮ 및 · 생략부칙 〈2009·9·30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5 규칙 제58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축산임업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이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⑪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0ㆍ2ㆍ28 규칙 제66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 및 제19조에 따라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교육 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이천시 농업생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수부장은 기술보급 담당과장으로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학장 등)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학처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 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⑧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이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① 대학의 정규반 과정은 1년 이내로 하며,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 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⑥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등)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7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① 학생은 제16조에 따른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학생자치회)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② 학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생자치회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22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공가를 신청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3.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시4.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201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10ㆍ15〉

제3조(사용료)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목적 외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의(시가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의 관리자,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4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ㆍ10ㆍ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1ㆍ16 조례 제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부칙 〈2009ㆍ7ㆍ30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15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7〉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1. 쌀생산부문2. 원예·특작부문3. 과수부문4. 축산부문5. 여성농업인부문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총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05·7·27〉

제4조(후보자의 자격)① 후보자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② 개인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05·7·27〉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후보자의 추천은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 읍면동농업인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7, 2022ㆍ8ㆍ11〉1. 추천(신청)서 1통2. 공적조서 1통3. 개인이력서 1통4. 기타 공적증빙자료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동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 절차에 따라 심사·결정한다.〈개정 2022ㆍ8ㆍ11〉②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이천농업인축제 기간중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경기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7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생산부문 : 벼농사분야에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기술 실천과 이천쌀 성가 제고 등 식량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2. 원예·특작부문 : 채소, 화훼, 특작 등의 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특작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과수부문 : 과수분야에서 기술, 고품, 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과수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4. 축산부문 : 소, 돼지, 가금, 특수가축 등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5.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의 영농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및 영농기술보급에 공헌한 정도②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21 규칙 제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