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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공장등록증명서 (무등록공장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명서류(사진·인쇄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 심사방법) 조례 제17조에 따른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기초로 별표의 공적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제5조(심사결과 통보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는 심사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② 구청장은 통보 받은 수상후보자 중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등(이하 "난임등"이라 한다) 생식건강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임등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여성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여야 한다.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도 포함한다.2. 난임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사업4.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등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등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등 극복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임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 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울산광역시 남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의 추진)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북한주민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협력사업의 촉진3. 기금의 운용 및 관리4. 협력사업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5. 그 밖에 협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4.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27.>

제18조(실무추진단)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추진단은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⑪생략⑫ 울산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법인이거나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연도 교육 이수 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 및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울산광역시 남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남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안의 발의)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2472;생략&#x2473; 울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2조(사업)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9·17>1. 노인상담사업2.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3. 취미교실4. 경로식당5.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3조(위탁공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관을 위탁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지방일간지 또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0·9·17, 2019.1.11.>

제4조(수탁신청)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1. 수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4.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 이력서6.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7. 종사자 확보계획서

제5조(수탁자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9·17, 2019.1.11.>1. 복지관련사업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단체2.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비영리법인3.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② 구청장은 수탁신청에 의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결정통지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제7조(운영 및 관리)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제8조(위탁협약해지)① 삭제 <2019.1.11.>② 수탁자는 협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제5호 서식에 따라 노인복지관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제9조(종사자 임면위원회 운영)① 수탁자는 종사자 임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 임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인복지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장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수탁기관 대표가 위촉한다. <신설 2006·3·24>, <개정 2006·6·23, 2009·7·1, 2010·9·17, 2014·9·29, 2018.10.1., 2019.1.11.>③ 종사자 임면위원회는 노인복지관(부설시설포함)의 관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임면에 대하여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3·24><개정 2010·9·17>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6·3·24>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6·3·24><개정 2010·9·17>

제10조(자원봉사자 육성사업)① 수탁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9·17>②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은 수탁자가 정한다.③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노인복지관 사업 수행 각 분야에 활용한다.<개정 2010·9·17>

제11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9·17>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2. 사업계획서3. 세입세출예산서4. 이용료 등 단가결정 승인 신청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0·9·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복지사업과장”을 “여성복지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0· 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45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을"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5.31.>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 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3.「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연간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9.6.28.>④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8.]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모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법 제6조제5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4.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하는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 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제공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연령2. 맞벌이 가정3. 다자녀 가정4. 다문화 가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함께돌봄협의체)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2. 센터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민·관 방과 후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관련 과장,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돌봄 관계자, 돌봄 관련 전문가, 교수, 학부모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 칙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8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325b;생략&#x325c;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d;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2의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2.10.17.>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0.17.>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10.17.>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10.17.>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③ 삭제 <2022.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신청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1회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27.]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27.]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전문 조사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2.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의뢰 기관이 선정되면 의뢰 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1명 이상이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근무기관)① 아르바이트 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등에 모집 협조를 요청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제6조(선발)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5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4.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6. 삭제 <2024.11.1.>

제7조(선발통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삭제 <2024.11.1.>2. 삭제 <2024.11.1.>3. 삭제 <2024.11.1.>4. 삭제 <2024.11.1.>5. 삭제 <2024.11.1.>6. 삭제 <2024.11.1.>② 통지를 받은 선발 대상자는 대학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자는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제8조(노임기준 및 지원)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한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1.>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구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3조(활동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봉사회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23>1. ″도로″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3·9·23>2. ″부담금 등″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3·9·23>3.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9·23>

제3조 (부담금 등 징수)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담금 등을 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9·23, 2015·12·31>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8>③삭제<2000·1·8>④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⑤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1,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1·8, 2015·12·31>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정하는 복구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등이 굴착지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구청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00·1·8, 2015·12·31>③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④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신설 2000·1·8><개정 2013·9·23>

제8조 (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501 / 시행일: 201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남구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3. 도시농업의 홍보 방안4.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2.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지원사업3.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사업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도시텃밭 조성 등)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징수)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시텃밭을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도시텃밭에 관한 임대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요건: 분양 공고일 현재 남구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 임대 가능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텃밭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④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7)생략(48)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9)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성과 및 완료 이후 중장기 목표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계획3. 지역공동체 유지ㆍ활성화 방안4. 도시쇠퇴 방지 대책5.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4.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ㆍ지원5.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정책협의를 위해 유관 부서, 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3.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작가와의 만남,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지역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5. 직장과 지역의 독서동아리 장려 및 지원6. 구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대출하여 읽고,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경우 해당 서점 대출도서를 구매하는 사업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도서관의 제적자료, 기증자료,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독서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독서진흥) 를 삭제한다.부 칙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기관명란의 “무거1동 사무소”를“삼호동 사무소”로,“무거2동 사무소”를“무거동 사무소”로,“야음1장생포동 사무소”를 “야음장생포동 사무소”로, “야음2동 사무소”를“대현동 사무소”로,“야음3 동사무소”를“수암동 사무소”로 한다.「울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전부제한지역중 구분란 및 제한지역의 표시란의 “무거1동”을 “삼호동”으로,“무거2동”을“무거동”으로,"야음1장생포동”을“야음장생포동”으로,“야음2동”을“대현동”으로,“야음3동”을“수암동”으로 하고, 별표2 일부제한지역중 구분란 및 제한지역의 표시란의“야음1장생포동”을“야음장생포동”으로 한다.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사업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2.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제5조(위·해촉 및 임기)① 구청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매 반기별로 상담내용과 상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40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20150320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주관 행사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구정참여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2조(대상자 추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예산 절감 등에 헌신한 사람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0.12.24.>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 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0.12.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매주 월요일ㆍ수요일2. 1월 1일3. 설날ㆍ추석 당일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6조(시설의 개방 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할 때2.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면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⑤ 삭제 <2023.9.27.>⑥ 삭제 <2023.9.27.>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등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확인·조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안전 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공영장례 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용품2. 시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3.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