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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팀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 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기금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기금 소관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 주요내용 등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하여는「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진도군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도군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ㆍ 규격 ㆍ 등록 ㆍ 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1. 직인 : 진도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2. 청인 :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 다만, 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② 군수등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공인)① 군수등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관직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은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따른다.

제6조(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의 등록 ㆍ 재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을 심사한 후 제8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총무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폐기 공고된 인영을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공인대장)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등록 ㆍ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기존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ㆍ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ㆍ상패ㆍ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 인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목욕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수)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은 공중목욕장 소재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면장(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입장 거절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각종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위탁운영)① 읍·면장은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이 위치한 읍·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① 읍·면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노인·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목욕장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취소)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③ 위원장은 목욕장 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① 제15조에 의거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 이용대상자 제한, 입장거절 및 제한, 수익금 집행계획을 관리·심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에게 목욕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등)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목욕장 소재 읍·면장은 목욕장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4호, 2016. 04.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8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민간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제7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실시)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요청한 경우 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① 진도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 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7.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2. 2명의 위원은 진도군의회의원 1명과 진도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23. 9. 2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진도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진도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0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진도군의회의원 및 진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인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0호, 1995. 0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8호, 2007.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4호,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7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허가)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협의회에게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사업 지원)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경우3.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5. 4. 2.>4. 그 밖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신청,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등) 군수는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광자료 제공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3. 관광홍보물 지원 <개정 2025. 4. 2.>4.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보상금 지원 등 <신설 2025. 4. 2.>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3. 지원받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협의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관광객 지원)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족,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있다. <신설 2025. 4. 2.>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가자2. 축제 및 행사 참가자3. 관광프로그램 참가자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관광취약계층 지원)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2. 관광사업자 ·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및 성인지교육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3.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4. 관광 불편신고 접수5.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진도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사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5 조1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26 조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 조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도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제2060호), 2012.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제7조(관정의 개발)① 관정 개발 부지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확보하여야 한다.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5㏊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5㏊ 미만의 농경지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뭄해소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③ 중·소형 관정의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사업 추진 전에 군수에게 자부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은 군수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개발자에게 인계한다.

제8조(관리자의 선정)① 군수는 대형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대형관정에 대하여는 마을이장 또는 관정시설 수혜자 중 1인을 관리자로 선정한다. 다만, 관정 수 및 수혜면적에 따라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중·소형 관정은 개발자를 관리자로 하며,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관리자의 임무)①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정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관정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관정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된 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관정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상황 점검 및 채수량 시험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② 대형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2. 유류대 및 공공요금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④ 중·소형 관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개발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관정폐공)① 관정개발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폐공의 신고 및 처리는 「폐공관리 통합지침(2002,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하수개발사업 계약자가 폐공 조치한다.② 개발자가 관정 사용 중 채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폐공하고자 할 때는 개발자가 폐공신고를 하고 진도군에서 폐공처리를 추진하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도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진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과 교육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2.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4. 학교의 교육정보화(스마트 기기 등)사업5.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육 증진에 관한 사업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8. 외국어체험센터 운영경비 지원사업9. 초ㆍ중ㆍ고교 역사·문화·예술 활동 등의 체험학습 활성화사업10. 초ㆍ중ㆍ고교 학생 및 교직원의 어학능력증진을 위한 해외연수11. 명문고 및 특성화고 육성지원사업12.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3.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내 학교의 장 또는 교사4. 그 밖에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또는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 학교에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제1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정산보고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기능)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건설교통과장2. 안전생활지원과장3. 진도항만개발과장4.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5.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진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받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3.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탁·수탁 협약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계법령·조례·규칙,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감독·시정 조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차량운행 방법)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전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5.>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⑥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이동지원센터 운영)① ① 이동지원센터는 1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② <삭제 2019. 9. 25.>③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운송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한다.⑤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에 따른 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서식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소속단체 인력을 말한다)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관리 운영 총괄2. 운전자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나. 그날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8호, 2018.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4호, 2019.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9호, 2024.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진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진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진도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진도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진도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진도군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진도군민의 날3. 그 밖에 진도군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국기의 게양은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국기 등의 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6. 그 밖에 국기의 선양과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국기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교육, 홍보 사업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범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2. 군이 출연하는 기관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진도군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매결연"이란 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상대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3.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과 실익의 기대성4.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군수는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을 교환한다.

제6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5. 3.>

제7조(체결방법)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분담은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행정, 경제, 문화 등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2.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군수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진도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진도군 군민 여객선 운임 및 선사 손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5.>1. “군민”이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진도군에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 포함)을 말한다.2.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3. “섬주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4. “선박”이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해상 화물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도선으로 진도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5. “선사 등”이란 제3호의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를 말한다.6.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선사 등이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7. “증회운항”이란 진도군과 선사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임 지원)① 군민은 선사 등의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운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지원은 제외한다.<개정 2026. 3. 25.>② 섬주민은 여객선 운임비를 전액 지원하며, · 차량운임 지원은 해양수산부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3. 25.>

제4조(운임 지원 절차)① 운임 지원은 군민과 섬지역 주민의 선박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다른 지역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② 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사 등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전산화 등)① 군수와 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승선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와 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손실금 지원)① 군수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 증회운항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선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금 지원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로 조정에 따른 선사의 영업 손실금2. 유류비, 인건비, 선박 수리비 등 운항에 소요되는 경비3.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하여 손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군수는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선사 등의 의무)① 선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진도군과 체결한 협약 내용 준수2.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3.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4.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 시설 확보5.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 부정승선 제재에 관한 사항 포함)② 선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승선권을 발행하는 행위3. 고시 또는 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적인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4.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8조(관계 공무원의 조사)① 군수는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의 적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선박 이용 실적 및 선박 운항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선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 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요구, 감액, 환수처분,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선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 및 손실 지원금을 환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을 제한한다.1. 1회 위반의 경우: 1년간 제한2. 2회 위반의 경우: 3년간 제한3. 3회 위반의 경우: 5년간 제한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2487호,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제5조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승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11호, 2026.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장 대상자) 진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불법행위 등 비리·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진도경찰서장2.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3. 진도문화원장4.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5. 각계 직능단체 대표6. 고인의 친지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상자 심의) 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ㆍ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사망자의 군민장 대상여부 결정2. 영결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장례비용) 장례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재 비용5. 묘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부칙 <제1945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7호, 201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진도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한 군민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군 민 헌 장 ┃┃ ┃┃ 푸른물 감도는 다도해의 보고를 거느리고 ┃┃ 옛부터 낙원을 이루어 온 우리 진도는 ┃┃ 따뜻한 기후와 ┃┃ 풍부한 산물 ┃┃ 그리고 산수가 아름다워 ┃┃ 빛나는 문화예술을 꽃 피웠다. ┃┃ ┃┃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 더욱 잘 사는 고을을 만들기 위해 ┃┃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 1. 우리는 도의심을 높이고 법과 질서를 지킨다. ┃┃ ┃┃ 1.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다. ┃┃ ┃┃ 1.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한다. ┃┃ ┃┃ 1.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알뜰히 산다. ┃┃ ┃┃ 1. 우리는 향토문화를 가꾸며 전승 보전한다. ┃┃ ┃┃ ┃┃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부과부서의 장”이란 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도군금고 (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5호, 2014. 0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9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22호, 2017.07.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71호, 202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9.>1. 삭제 <2021.12.29.>2. 삭제 <2021.12.29.>[절제목개정 2021.12.29.]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절제목개정 2021.12.29.]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7.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065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제24조제1호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6호, 2013. 08.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7호, 2014.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4호, 201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376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2호, 202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5급 이상 사업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사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2. 23.,2018.08.20., 2022.12.28>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1997. 07. 28.>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7. 07. 28.>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3.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23.>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군정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31.>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호, 1976.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8호, 1977.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7호, 1980.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1호, 1982. 0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1984. 01.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및 진도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66호, 1984. 0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5호, 1985. 04.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9호, 1988. 0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1989. 0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1989. 05.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8호, 198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 1990.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7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2호, 199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6호, 1997. 0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1998.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및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8. 02. 20., 2018. 8. 20., 2022. 5. 3., 2022.12.28>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8.>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 8. 20.>3.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18. 8. 20.,>4. 삭제 <2022.12.28.>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의 다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8.>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 04. 12.>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담당 실ㆍ과장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8. 8. 20., 2022. 12. 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 04. 12.>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4. 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38호, 1998. 09.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1호, 1998.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실적평가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 등 근무실적평가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11호, 2002. 0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2005. 0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5호, 2008. 0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18.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90호, 2022.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6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2. 30.]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4.5.16.>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진도군의회 의원2. 규제혁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삭제 <2024.5.16.>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6.>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8. 03. 21., 2011. 01. 11.,2018.08.20., 2022.12.28., 2024.5.16.>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4.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4호, 2004.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1호, 2005. 0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8호, 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2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687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