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 및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9.29., 2022.04.18., 2023.05.08.>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5.08.>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호 신설 2023.05.08.>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3호에서 이동, 개정 2023.05.08.>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전문개정 2023.05.08.>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전문개정 2023.05.08.>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05.08.>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 연구아.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 <4호에서 이동 2023.05.08.>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각종 대장, 공부 등에 따라 정리ㆍ보고ㆍ처리하는 사무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군수,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5.08., 2025.12.12.>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5.08.>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21, 2023.05.08.>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관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17.09.29.2018.12.21, 2023.05.0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전결규정(정선군 훈령 제58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07 규칙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2.03.08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02.08.19 규칙 제10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3.10.31 규칙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4.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18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5. 15 규칙 제1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 03. 30 규칙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전결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 09. 29 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67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1379호 2023.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12. 규칙 제138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칙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5.13. 규칙 제140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일부개정, 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