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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창업지원 공간, 커뮤니티 공간, 돌봄 공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3.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업4.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지원5. 관내 여성 고용 창출 및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창업 공간 지원)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사무실ㆍ공동 활용 장비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창업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로 한다.③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시설 입주자는·별표 1에서 정한 보증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춘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적 행위, 종교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 사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2. 여성ㆍ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일 또는 교육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구성)①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6.>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적·농업·산림·세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심의 시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7.4.6.>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9.18.>
춘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다. 단,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로 한정한다.1.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3.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4. 접근이 용이한 충분한 교육공간(교육장, 상담실, 휴게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5조(지원 및 관리)①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2.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3. 자녀보육·교육사업4. 문화·체육행사5.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3. 춘천시의회 의원 1명4. 북한이탈주민 등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관계공무원5.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 이탈주민 등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위원장의 소집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위탁사무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 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춘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활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4.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춘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미술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경비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보안시설, 작품보존시설 등 시설 개ㆍ보수 관련 경비3.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 2021.12.30.,2023.4.27.>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5·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 통·반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후단에 “다만, 조운동장은 제외한다.”를 삽입한다.②「춘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6조제2항중 “읍·면·동장”을 “읍·면·동(단, 조운동 제외)”로 한다.③「춘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중 “읍·면·동장”을 각각 “읍·면·동장(단, 조운동장 제외)”로 한다.④「춘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단, 조운동장 제외)"로 한다.⑤「춘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단, 조운동장 제외)”로 한다.부 칙 <200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행하여진 처분·신고·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그 처분·신고·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춘천시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 (공통)”란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③~⑤ 생략부칙 <20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 위임사무 12번 사무명 중 “작은목욕탕”을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근거법령 중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춘천시 읍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춘천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2조(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사편찬 기본 방향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원고의 검토 및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춘천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사편찬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춘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10·12, 99·10·28>1. 시장2.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 행정기관의 장 직위에 있는 자4.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0·28>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8·10·12, 99·10·2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9·10·2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99·10·2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 및 담당(6급)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0·12, 99·10·2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춘천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⑥생략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1.24.]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4.>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6.11.24.]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5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2022.11.10.>② 삭제 <2016.11.24.>③ 시장은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가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1.20.]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11.10.>]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협의회 기록의 수집ㆍ보존ㆍ전자화3. 사회복지협의회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춘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춘천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20131031

제2조(기능)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춘천시의회 의원5.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장소, 심의사항2. 위원의 발언요지, 심의결과3. 그 밖에 회의진행 상황 등

제14조(간사)① 간사는 시 산림재해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산지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1.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차량 유지 경비2.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3. 안전 산행을 위한 예방 활동4. 안전 산행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교육 및 산지 정화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경비 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31.>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3.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90201

제2조(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면장은 해당 지역 수변구역 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주민회의) 제2조에 따라 해당 주민의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이장은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주민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 소속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2. 지난 해 사업비 결산 및 집행 명세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시의원2. 이장협의회 회장3.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의 총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8.10.11>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해당 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다. 그 밖에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2명 이내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제5조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의 수변구역 담당자 중에서 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11>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지원사업 결정 통보) 시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에게, 면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를 계산한다.부칙 <2018.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후평3동 청사의 명칭 및 석사동 청사의 명칭·소재지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항 생략⑤ 춘천시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가목 중 “면사무소의”를 “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면사무소의”를 “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90108 / 시행일: 2009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중앙회춘천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또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개정 2009·1·8>

제3조(지원내용)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8>1. 상해보험2. 교육훈련3. 향토지 구독4. 국·내외 선진지 견학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1·8>② 시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9·1·8>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지회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1·8>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3조(사용승인)① 장터를 사용하려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터 사용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장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2. 장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4. 시장이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장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장터에 배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장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장터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의 사무 및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6.>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춘천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5조(거리의 환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21120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항목 등)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한다.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3. 실적서류 평가 : 30점

제6조(평가내용) 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2. 현장평가단 평가 :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에 대한 청결성 평가3.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증빙서류 평가

제7조(평가방법)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2.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3.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제8조(평가지침)①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8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과정중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① 현장평가단은 지역주민, 관련시민단체회원, 관련전문가, 시의회의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지침 제정 등)①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춘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장애, 성차별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춘천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으로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통계 및 실태조사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사업2. 성인문해교육 관련 행사에 따른 경비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세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7.9.28.>

제3조(지급대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7.9.28.,2022.11.10.>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 <개정 2019.11.14>3.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4.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또는 고발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5.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신설 2019.11.14>6.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신설 2019.11.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2022.11.10.>1.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6.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7.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9.11.14>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9.11.14>1.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11.14>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지방세징수ㆍ회계ㆍ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공무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7.13.]

제7조(대장관리) 지방세징수업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11.14>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11.14>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조치나 형사처분 등은 환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부과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 계획)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1.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2.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4. 공공형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25.9.18.>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9.18.>② 시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융자금 또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23.8.10.>③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신설 2023.8.10.>④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8.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경우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기관 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건강, 생활, 재난 등 지역 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기관소셜계정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동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1일 2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되는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4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①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을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1. 기사 작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및 실적2. 문예창작 또는 사진 관련 학과 전공 여부3. 언론사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 또는 언론사 등에 원고를 기고한 경력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며, 시에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콘텐츠의 취재ㆍ작성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⑤ 시장은 서포터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스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교육 등의 지원)① 시장은 서포터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이나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포터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포터스에게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춘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80530 / 시행일: 2008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이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가.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08·5·3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08·5·3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30>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개정 2008·5·30>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개정 2008·5·30>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이내<개정 2008·5·30>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개정 2008·5·3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 소양호선착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00826 / 시행일: 201008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란 소양호선착장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8·26>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계단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안벽3. 기 타 : 선착장 시설용지, 선박 상가시설,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사용선박”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사용 개시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4, 2010·8·26>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 사용료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 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용선박의 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14>

제5조(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①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유·도선, 농선, 어선,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연구용 선박으로 한다.② 제1항 외의 선박이라도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시에는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은 별지서식에 따른 선착장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0·8·26>④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 시설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14〕

제6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5·14>1.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용 연구선박<개정 2009·5·14>2.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선박운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업용 선박 및 어선<개정 2009·5·14>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치한 비상구조선<개정 2009·5·14>4.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선박<개정 2009·5·14. 2010·8·2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신설 2009·5·14>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시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선착장 시설을 사용치 못할 때에는 사용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개정 2009·5·14, 2010·8·26>

제8조(안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을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다.<개정 2009·5·14, 2010·8·26>1. 사용선박이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되어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개정 2010·8·26>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5·14>

제9조(선착장 시설 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착장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8·26>1. 선착장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선박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② 시장은 연 1회 시설사용료 납부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14〕
춘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1013 / 시행일: 201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②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갸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③ 소하천 등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28>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13, 2010·10·28, 2014.10.1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② 삭제 <2005·5·13>③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0.13.> [제목개정 2014.10.13.]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0·28, 2014.10.13.>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0·10·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10·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1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사업의 범위)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1. 「수도법」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만,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특별회계)① 수도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급수 공사비,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한 사업수익,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③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로, 공공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제6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 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④ 생략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구성)①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춘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돗물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2.20., 2025.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수도업무”를 “수돗물평가업무”로, “정수처리업무”를 “수돗물평가업무”로 한다.⑥ 생략부 칙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