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택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치수과장이 된다.<개정 98·9·4,2003·5·12, 2005·7·25,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8·9·4, 2015.10.22.>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구청장이 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 위원은 민원행정과장, 재무과장, 생활보장과장, 도시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98·9·4, 2003·5·12, 2006·6·26, 2011·1·1, 2014.12.2, 2015.10.22.,2022.9.29.>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이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호, 2014.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행정국장”을“행정문화국장”으로, “자치안전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경제환경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녹색교통과장”을“교통과장”으로,“푸른도시과장”을“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③부터 [16]까지 생략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제904호, 2022.9.29.>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주택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