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2.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ㆍ시행3. 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강구4. 지능정보사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2. 지능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5.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7. 정보화교육 시행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온ㆍ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동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2.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산업체의 지능정보화분야 전문가3.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지능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5. 구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해서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30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①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3.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2조(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1. 민간단체ㆍ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2. 정보통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제33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통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 개인정보 보호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지능정보화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지능정보화자료 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42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수수료 감면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수료 감면비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에 따른 구정 정보화”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구정 지능정보화”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10조 및 제12조”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9조 및 제1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