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주시 발전에 정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② 의장과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4조(신청절차)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주요 참석자 명단3. 행사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진행)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③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일부개정 2015.12.29.〉1.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일부개정 2015.12.29.〉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의원 3명과 사무과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위원회 위원임기는 의회의원은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⑨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12조(대상자추천)① 의회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과 의회의원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13조(소속을 달리하는 기관포상 추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에 포상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일부개정 2015.12.29.〉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 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의원 3명과 사무과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임기는 의회의원은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⑨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추천)① 의회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과 의회의원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1.10. 조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고등학교·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 이·통장연합회”란 주민자치를 위한 이·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내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이·통장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1. 이·통장 의식 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2.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3. 시에서 요청하여 개최되는 회의 참석수당4.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제3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학원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3.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본조신설 2024.4.2.]

제5조(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선발된 장학생이더라도 매년 평가기준의 심사에 따라 선발한다.

제7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학생 : 50만원2. 대학생 : 200만원②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여주시가 지원하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4.2.>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학교장, 대학의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일부개정 2019.12.24.>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일부개정 2019.12.24.>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19.12.24.>

제4조(선발)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12.24.><일부개정 2020.12.15.>② 시장은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그 선발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 이ㆍ통장(또는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일부개정 2020.12.15.>

제6조(장학금의 환수) <신설 2020.12.15.>① 시장은 「여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 또는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액의 1/2로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4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5 규칙 제237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이·통장증 발급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5조(이·통장증의 활용)① 이·통장이 직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시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청 받으면 이·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증은 이·통장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읍·면·동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이·통장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통장증의 반납)① 이·통장이 퇴임 또는 사직하거나 이·통장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통장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할 당시 이·통장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이·통장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실하였던 이·통장증을 다시 찾은 경우 해당 이·통장은 이를 즉시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여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비용의 지원) 시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3.]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부 칙 (제정 2025.09.30.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여주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의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시 인성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성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3.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인성교육진흥법」제12조 및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 등에 관하여는 법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에는 여주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하와 여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한다.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각 급 기관장, 읍·면·동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원의 정원 및 인사, 보수, 기구, 복무 등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3. 이공계 출신 학생으로 과학기술 연구 활동지원4.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삭제 2024.10.2.>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감독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 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그 밖에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3.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여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입식탁자”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이하 "노약자 등" 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좌식탁자를 입식탁자로 교체4.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탁자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 대상)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영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년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여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하여 여주시 관내 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관리사업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512 / 시행일: 20150512

제2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 관련 단체”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7. “산림특화작물”이란 음나무, 호두나무, 헛개나무, 작약, 목단, 고사리, 표고버섯을 비롯하여 임산물 중 연구용역이나 임업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발굴ㆍ추천된 임산물을 말한다.8.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여주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2.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업인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산림특화작물 생산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밀원식물의 조성ㆍ보급ㆍ관리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6.26.]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 12. 15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여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6.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여주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5.6.30.>1.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여주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10.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 신청·지급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자부터 적용한다.
여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접수된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여주시의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신고 처리기한)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신고 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신고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③ 동일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여주시 관할지역 외에서 불법운행하는 자동차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8.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9.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여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향상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새로운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여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사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정 2023.06.26.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6호)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지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지인 등을 말한다.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을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지원 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 교육과정에 참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통계 분석) ①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2. 관내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3. 동료지원 활동가 교육 및 양성4.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주시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이용료 징수)①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2. 이용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3. 이용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5호서식)

제3조(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 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 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 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주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읍·면·동 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방범활동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와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기타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경찰서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24.12.18. 조례 제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3.31〉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3.31〉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3.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4. 관한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제6조(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제7조(시협의회의 기능) 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5.3.3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심의·의결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시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공무원2. 재활용관련단체의 회원3. 대학교수4. 재활용사업자

제9조(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시협의회를 대표하고 시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시협의회 운영)① 시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시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시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따른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6. “시민자전거”라 함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7.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④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9.2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9.27.〉1. 자전거 안전교육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제9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 위임)①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5.10.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자전거교통안전표지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1. 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통행의 보호)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 5.12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9.27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여주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5.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 등)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지원금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여주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여건ㆍ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관)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한다.2. 자료의 정리, 점검과 시설 관리 등의 사유로 운영자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정 2026.04.13. 조례 제1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여주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의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동 의 민원실 등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장기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여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2.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3.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4. 건강관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5. 여주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2021. 6. 17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6.2.]

제2조(설치 및 기능)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해 여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6.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여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일부개정 2025.6.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6.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부개정 2024.5.30.>

부칙 (제정 2020. 3. 16 규칙 제2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1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