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09.25.>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渡江),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4.09.25.>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09.25.>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9.25.>5.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이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계획 <개정 2024.09.25.>3. 안전관리요원 확보계획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계획5. 주민 홍보계획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5.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비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계산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확보)①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 안전관리요원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개정 2024.09.25.>5. 수난안전협회,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평균 또는 1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2. 인명 구조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구명조끼 무료대여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을 때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09.25.>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 관련 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09.25.>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4. 관리지역의 인근에 거주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대처가 가능한 사람5.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전담반 구성ㆍ운영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3. 상황보고체계4.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개정 2024.09.25.>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6. 주민 홍보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휴일 비상근무)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제21조(현장 점검반)① 군수는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안전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10.25, 2023.8.7.>

제22조(상황보고)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충청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과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제목개정 2024.09.25.]

제26조(사업비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교육ㆍ훈련 사업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품 지원 사업3. 민간단체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09.25.]

제27조(홍보)① 군수는 제4조의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및 제19조의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TV, 신문, 라디오2. 전광판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정 2024.09.25.>4. 군 홈페이지5. 현수막6. 군 소식지, 전단지7. 차량이용방송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등

부칙 (2012.09.28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로”를 “안전관리과로”로 한다.&#x325f; ~ &#x32b5;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25. 조례 제3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