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201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의 제출) 구청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의 예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조(신고 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등)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 <개정 2022.9.15.>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86호, 2015.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지방보조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26~56 생략부칙 <조례 제1350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1호,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재정관리국장, 복지동행국장”으로, 제19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20~72. 생략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18~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