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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구민 기초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인성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가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2. 울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3.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4. 그 밖에 자발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 및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는 주차장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④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과 같이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용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는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운영조례」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5.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 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 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 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3.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에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등록 회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및 단체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현지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개최)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0)생략(41)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2)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711 / 시행일: 2014071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예산 지원)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등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야식비 및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822 / 시행일: 20140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입법참여기회 및 알권리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4. “공청회”란「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5. “의견제출”이란「행정절차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안의 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구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입법예고 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 진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7.>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별표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5.20., 2023.9.27.>1.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2. 삭제 <2023.9.27.>3.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9.27.>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그 밖의 운영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운영자의 직무 등)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서자격증 소지자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7.12.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장(작은도서관 설치)을 삭제한다.부칙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장기근속 장기요양요원 대상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4. 그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당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내 징계 또는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신청 및 지급 절차)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수당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할 수 있다.1. 휴업ㆍ폐업 또는 행정처분으로 기관 운영이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2. “유료시설물”이란 마을 내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3. “입장료”란 마을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은 “장생포옛마을”과 “입체영상관”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을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마을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② 삭제 <2019.11.1.>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마을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9조(개장·휴장)① 마을 내 유료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1. 설날, 추석 당일(음력 1월 1일, 8월 15일)2. 매주 월요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설날, 추석연휴 마지막 날 제외)4. <삭 제><2017.4.28.>5.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 제><2017.4.28.>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입장료 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4.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설계도서와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5.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6.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교육 실시

제5조(사전검사 및 설치지도)① 구청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전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요원)①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위촉한다.1.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관계 공무원)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이 반드시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③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인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④ 사전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 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사전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전검사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9.6.28.>4.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제5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6.28, 2014.9.29, 2018.1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여성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325a; 생략&#x325b;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c;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및 영역별 세부정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절차)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신고)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4. 장애인 인권 및 차별 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 시 조정 사항 등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2. 장애인 인권과 차별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3259;생략&#x325a;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b;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남구 업무관련 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4·9·29, 2022.7.22.>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3.8.>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기금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3.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4. 그 밖에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승인 및 보고)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등)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단이 설립된 때부터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개정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31)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안전점검 및 필요 시설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가스 자동차단기 등 가스시설 설치2. 소방설비 안전점검 및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재난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사업의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등을 검토·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융자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융자 결정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금고 (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 호서식)4.적립금(기금증식)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 (폐지시행규칙)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애국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공헌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의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5.26.>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24.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1. 노인세대(“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한 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를 말한다.4. “다자녀세대”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2.28., 2024.5.31.>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 세대3. 한 부모세대4. 다자녀 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한다.<개정 2015·10·30>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2024.5.31.>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삭제 <2019.6.28.>

제9조(예산 확보)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부 칙 <2009·3·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재해,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급식관련 경비2. 교육관련 경비3.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4. 월동 대책비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② 제3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한다.③ 제3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계획)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대응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2.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감시장비 및 경보설비2.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에 설치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2.7.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7.29.>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1.4.2.> <개정 2022.7.29.>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2., 2022.7.29.>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29.>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29.>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1.4.2.]

제5조(사무직원)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7.29.>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4.2., 2022.7.29.>

부 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2014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81226 / 시행일: 200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① 상담실의 명칭은“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①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상담관)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3. 기타 :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

제12조(상담처리)① 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①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상담기록카드(별지 1호 서식)에 정리하고 매일 업무종료 후 상담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담 책임관은 매분기 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