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도시ㆍ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치유농업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에 대하여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치유농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8679호, 2023.3.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6호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에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6호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12.29>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8588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6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1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간행물 발간기준에 관한 규정 (예규, 서울특별시)
공포일: 20070719 / 시행일: 2007071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광고지 등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 등 각종 인쇄물2. “친환경 간행물”이라 함은 표준판형(KS규격)을 사용하고, 표백제, 코팅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발간·구입하는 간행물의 기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성 심사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에 친환경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간행물은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형태 및 크기(가로㎜×세로㎜)2. 인쇄용지의 종류 및 평량(g/㎡)3. 표지의 지질 및 코팅여부4. 색도 및 색간지의 사용여부5. 보존기간(사용기간)6. 그 밖에 간행물의 친환경성 심사에 필요 한 사항④ 친환경성 심사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며,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이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한다.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7.18>1.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2.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3.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ㆍ보급 활성화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6의2.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ㆍ보수 지원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8.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① 시장은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립체육시설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의 태권도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을 받은 선수ㆍ팀2. 제8조에 의해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ㆍ팀3.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4. 그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3>]

제10조(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3.30>]

부칙 <제8173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9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7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1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4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4. "국제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은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협상 등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의 관련 정책을 수집ㆍ분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협력 증진) ① 시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국내ㆍ외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규범 대응) ① 시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2.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3. 탄소흡수원의 조성ㆍ확충사업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사업 등의 지원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2.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 체계 구축)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의 인가 조건 중 무사고 경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하여 인가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의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258호,2019.1.17.>이 규칙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8호,2021.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이하 "교통카드"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ㆍ관리되는 카드를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부정사용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부정사용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 전 항의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411호, 2025.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9.7.18>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3.15., 2013.10.4.>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3.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제반 사무공간의 제공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5.5.14.>③ 삭제 <2013.10.4.>④ 삭제 <2013.10.4.>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0.4.][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3.10.4.>]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본조신설 2013.10.4.][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10.4.>]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10.4.>]

제10조(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10.4.>]

제11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3.10.4.>]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13.10.4.>]

부칙 <제4775호,2009.5.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0호,2012.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1호,201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6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건강진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에서 제외한다.1.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2.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

제4조(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건강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한다.④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패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2. "패션봉제산업"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정보ㆍ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3. "패션봉제업체"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패션봉제산업 관련 현황과 전망2.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3. 패션봉제 기술의 혁신과 첨단화 및 보급4. 패션봉제산업 집적지 활성화5.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6.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7.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패션봉제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패션봉제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2. 패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3.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4. 패션봉제업체 기술 고도화와 작업설비 교체5. 패션봉제업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6.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7.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패션봉제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패션봉제산업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패션봉제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월별ㆍ분기별 자금운용계획 수립) ①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수입 및 지출관련 부서의 장은 월별 예탁계획서 또는 자금소요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출된 월별 예탁계획서 및 자금소요계획서를 감안하여 월별ㆍ분기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관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의 예탁을 요청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운용관에게 자금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소요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예수 및 융자기간) 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1.19>②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예수 및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③ 시장은 자금운영상 예수기간 만기일까지 또는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기일까지 예수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융자기간 및 예수기간은 거치 기간 없이 1년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 및 기간 등 별도의 융자조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정부자금 금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수 및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④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단, 융자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7조(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매년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의 분은 3월 15일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은 9월 15일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④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연체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⑥ 예수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⑦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그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무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시금고가 대행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은행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하도록 시금고에 명할 수 있다.

부칙 <제4401호, 2021.3.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2항제3호 중 "감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한다.제10조제12항제8호 중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ㆍ관리"를 "기금관리 총괄"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2조(선정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 별지 제2호서식3.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 별지 제3호서식

제3조(기술검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제4조(위원회 소집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ㆍ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평화ㆍ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① 평화ㆍ통일 교육은 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② 평화ㆍ통일 교육은 정치적ㆍ당파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ㆍ통일 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ㆍ통일 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2. 평화ㆍ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서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평화ㆍ통일 교육 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5.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평화ㆍ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 교육을 위임받은 자치구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5848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9073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0.8]

제2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등의 시설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장소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⑥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⑦ 관리기관의 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8]

부칙 <제3338호,2003.7.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호,2005.10.1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 제1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92호,2009.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1호,2009.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2호,2010.6.1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96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6.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은 폭염ㆍ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예측 및 피해 전망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2. 선풍기, 온풍기 등 냉ㆍ난방 물품 보급3. 무더위ㆍ한파 쉼터, 살수시설,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회피ㆍ저감 시설 설치 사업4.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의료비 지급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납토성"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보존ㆍ관리 구역 내 지역주민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4. "이주대책"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이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납토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납토성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3.30>1. 문화유산ㆍ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2.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3. 도시개발ㆍ부동산ㆍ건설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4.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6.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3.30>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⑥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위원장의 요청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2026.3.30>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3.27, 2026.3.30>

제6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사항2.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3.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관광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4.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5.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유산 관련 민원 상담 사업6.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력ㆍ통신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지하화 사업7.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8.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9. 보상이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거주환경 악화 등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과 송파구청장은 보존관리 구역 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8조(이주대책 등) ①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이주대책 마련 시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건축특례)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등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별표2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5.3.27>]

부칙 <제09349호, 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1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5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핀테크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핀테크기업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핀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4. 핀테크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2. 핀테크산업과 관련된 창업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 제공3. 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4.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5.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4.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5. 핀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2.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물재생센터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대상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3.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6549호,2017.7.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 5,214,674,658,485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자산)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토지2. 건물3. 관로 외 구축물4. 하수관로 시설물5. 중계펌프장 설치시설6. 공구, 기구7. 차량운반구8. 준설기9.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10.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11.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취득ㆍ처분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3>

제4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 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4193호,2017.12.28.>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4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하며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12.29>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29]

제7조(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④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른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기금관리담당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관리자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12.30.>1.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3. 기금운용 또는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9.29]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9.29>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회의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7662호,2020.7.16.>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7.1.19.]

제3조(점용등의 표지 게시) ① 점용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점용등의 구역이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점용등의 목적2. 점용등의 기간3. 점용등의 장소4. 점용등의 면적5. 허가연월일 및 번호6. 점용자 등의 주소 및 성명7. 안전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4조(무단 점용등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이를 철거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시킨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0.>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준용규정)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9호에 따른 점용등의 면적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부칙 <제3705호,2009.1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6호,2017.1.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 건축의 모든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학교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 각급학교의 신축, 전면개축과 사회체육시설·평생학습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화 시설사업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축 전 과정(설계, 시공, 준공)에 관한 사항가. 설계에 관한 사항나. 주요공정별 시공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다. 준공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시설 건축 관련 건의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학교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8.>1. 시의회 또는 구의회 의원 <개정 2017.12.18.>2. 해당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 교직원3.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지역사회 인사4. 사업집행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5.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건축 관련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시설사업 종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개정 2017.12.18.>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18.>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2.1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18.>② 위원장은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에 따라 교육시설안전과장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11.14.>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서명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제695호,2006.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0.09.0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폐지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0.09.0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학교건설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시설과장"을 "지역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7., 2016.11.14., 2017.12.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군별로 두되 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② 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2.1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2.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2.18.>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1.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01호,1980.02.14>이 규칙은 1980. 1.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7호,1998.08.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301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삭제 <2021.1.15>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 2021.1.15>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개정 2017.1.12.>③ 삭제 <2021.1.15>

부칙 <제701호,2007.2.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규정은 2007학년도분 부터 적용한다.제2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06학년도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별표 1 및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제3조 (폐지 규칙)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51호,2009.1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6호,2014.2.24>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17.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 2021.1.15>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721 / 시행일: 2022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1.>

제3조(보건실 면적) ① 학교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 할 수 있다. 단, 보건실의 면적을 완화하고자 할때에는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 개정 2022. 7. 21]

제5조(시설·기구·용품 보완 및 확보)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 미충족 기구·용품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7.21.>

부칙 <제651호,2005.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1.1.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2019.10.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22.7.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②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되,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제4조(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학교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해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세출(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2.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부칙 <제7033호,2019.3.28>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담금부과 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조례 제3937호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의 시행일(2001년 11월 10일을 말한다) 이후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일(2005년 3월 24일을 말한다)이후 부터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