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관리책임)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2016.12.05.>② 군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물품 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20.10.7.>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7., 2020.10.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2. 7.,2010. 12. 29., 2020.10.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12. 29.,2015.8.7.>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2. 7.,2015.8.7.>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12. 7.> <개정 2015.8.7., 2020.10.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 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12. 7.,2010. 8. 31.,2015.8.7.,2016.12.05.,2019.11.25.>1.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2. 창녕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7.>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05.>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8., 2010. 12. 29.,2015.8.7.,2016.12.05.>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7.,2010. 12. 2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05.>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반운영비로써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1989.2.10.,2006. 12. 7.,2010. 12. 29.>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89.2.10.,2006. 12. 7.,2010. 12. 29., 2020.10.7.>③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10.,2006. 12. 7.,2010. 12. 29., 2020.10.7.>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2016.12.05.>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0. 12. 29.>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 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0. 12. 29.>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 <개정 2000. 1. 20.,2010. 12. 29.>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0. 12. 29.,2015.8.7.>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20.10.7.>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9.2.10.,1995.1.18.,2000. 1. 20.,2010. 12. 29.,2015.8.7.,2016.12.05.>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 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 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9.>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 2.1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2.10.>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2015.8.7.>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한다. <개정 2010. 12. 29.>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품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7., 2020.10.7.>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1989.2.10.>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12. 7.,2010. 12. 29., 2020.10.7.>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2010. 12. 29.>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7., 2020.10.7.>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붙여 군수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7., 2020.10.7.>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군수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7., 2020.10.7.>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7.,2010. 12. 29., 2020.10.7.>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29.>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2.10.,2010. 12. 29.,2016.12.05., 2020.10.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 카드 등록부4. 삭제 <1995. 1. 18.>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 2. 10.,1995.1.18.,2010. 12. 29.,2016.12.05., 2020.10.7.>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 2.10.,2010. 12. 29.> [제목개정 2020.10.7.]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7.>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12. 7.> <개정 2010. 12. 29.>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7., 2020.10.7.>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1989 2.10.,2010. 12. 29.,2016.12.05.>③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 공무원 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신설 1989 2.10.> <개정 2020.10.7.>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2015.8.7.,2019.11.27., 2020.10.7.>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20.10.7.>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 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20.10.7.>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② 삭제 <1989 2.10.>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7.,2010. 12. 29.,2019.11.27., 2020.10.7.>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2020.10.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 하여는 종전이 예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89. 2. 10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 1. 18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2. 22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2. 7 조례 제18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29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27.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을 "직속기관"으로 한다.제33조 중 "직속기관·사업소"을 "직속기관"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56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