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1.>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01.]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01.> [제목개정 2022.12.0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22.12.01.>5.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0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2.12.0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01.>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01.]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0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0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0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0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01.> [제목개정 2022.12.01.]

부 칙 <2020. 2.13, 규칙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실행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6.25, 규칙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12.01.,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