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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제5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고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2.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4.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5.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6.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등의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립지역에서 요구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요구사항을 접수할 비상통신망으로서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2. 재난재해 발생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3.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ㆍ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5.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훈련의 방법) 시장은 실제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ㆍ초단파ㆍ극초단파(HFㆍVHFㆍUHF) 주파수대에서 직접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① 시장은 아마추어무선과의 협력관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관련 아마추어무선 지원계획 수립2.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아마추어무선 활동ㆍ운영방안 마련3.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4.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ㆍ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5. 그 밖의 통신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 및 개인2. 재난ㆍ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아마추어무선과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2. 재난 발생시: 아마추어무선 및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복구,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방향2.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시책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협의체)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2.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3.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조성ㆍ운영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제7조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과제 기획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5. 산ㆍ학ㆍ연ㆍ관 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협업체계 구축6.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ㆍ단체2.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619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 관련 실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2.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3. 재난안전 관련 지표 관리 및 평가4.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및 인증5. 민·관·학·연 참여 방재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제1조에 따른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8) 생략(39)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0) ~ (49) 생략
울산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유ㆍ무선 통신설비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8.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9.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7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구호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구호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구호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민간자원”이란 구호활동에 사용된 울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6.]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5.]

제5조(민간의 구호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등이 도착 전까지 구호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② 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6.>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대장은 구호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9. 25.>]

제6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구호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함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5.>]

제7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시장은 구호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소유한 구호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8. 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따르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구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8. 6.>[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5.>]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8. 6.][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9. 25.>]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 기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청구는 구호활동으로 인한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8. 6.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 기간의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구호활동에 민간자원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구ㆍ군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 자원봉사 수요 조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2. 대외협력팀: 타 기관ㆍ단체 간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홍보3. 현장파견팀: 구ㆍ군 현장 파견인력 지원, 기타 현장지원 업무4. 자원지원팀: 보유자원 관리 및 지원, 안전조치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구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2025. 9. 25.>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재난 분야: 자연ㆍ사회재난, 안전관리 등7.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5.][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5.>]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시민 참여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2.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공간 제공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9. 25.][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5.>]

제7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8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협력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 활동 사업5. 자치경찰 협력 사업6.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집회의와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1. 소집회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2. 서면심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참여위원과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제8조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명성을 높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복지원 금지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3.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4. 「소방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1.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2. 그 밖에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④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금을 1회에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위원회가 재심의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12. 1.>1.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22. 12. 1.>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022. 12.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3.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4. 월동대책비 지원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6.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②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21. 10. 28.>③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위탁)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1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2764117&gubun=ELISIMG" alt="img1427641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6., 2015.6.30., 2015.12.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3. 7.>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4·10·16〉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4. 3. 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제목개정 2024.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2014·10·16 조례 제1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재난·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정책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및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7. 3.][종전의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3.][종전의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7. 3.][종전의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3.>]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②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5. 7. 3.>]

제6조(적극행정위원회)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 7. 3.>]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 7. 3.>]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5. 7. 3.>][제목개정 2025. 7.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7. 3. 조례 제3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전기사업자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2.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주민소통”이란 전기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4. “주민상생협력”이란 전기사업자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상생협력)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 추진 시 지역 및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이러한 협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자와 함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해복구) 전기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재난사고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구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구ㆍ군에 대한 권장) 시장은 전기설비 설치와 관련한 주민 갈등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장ㆍ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입지 관련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2. 질식소화덮개3.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제7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울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개인회생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8698411&gubun=ELISIMG" alt="img1486984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6.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제5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2.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신사업 기획 및 연구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사용허가)①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행사의 성격상 공익을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제3조의3(사용료 반환)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9. 21.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의 계승,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전통무예지도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2.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육성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4. 시 지정 전통무예 선정 및 지원5.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6.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7.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체육회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및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 1에 제8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4.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8</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8.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7.0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5.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6.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7. “시장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군수ㆍ구청장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4. 12. 19.>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상권활성화사업2. 시설현대화사업3. 경영현대화사업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4. 12. 19.>

제5조(상인교육 등)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자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상인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7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빈 점포를 상인조직 등이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등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시장등 인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조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군수·구청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구매 촉진 지원 등)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포상금 지급, 행사용품, 선택적 복지, 그 밖에 소모품 구입 시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생략&#x3256;「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ㆍ등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록대장으로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4.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훈련 및 지도ㆍ감독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985170;법&#985171;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제5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로 위임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전문가가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울산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자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점자발전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점자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점자 안내문 등의 제공)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점자 보급 및 지원)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點譯, 矯正士)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울산광역시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삭제 <2019. 12. 26.>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표목록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 소관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척되며, 울산광역시장은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2. 12. 29.>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9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울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⑭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5)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32b4;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 공표목록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표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③ 공표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④ 공표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 안건제출 등)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심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2.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6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6.]

부 칙 〈전부개정 2012·10·11,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2. 26. 규칙 제899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