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2.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3.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사업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6.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7.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8.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예술단의 운영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재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4. 출연을 위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5. 그 밖의 수입금

제8조(기금의 조성)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3.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이사)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한다.④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도가 추천한 사람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⑥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성과계약)① 도지사는 대표이사와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등)① 재단에는 재단의 정책·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3조제8호의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대표이사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청렴서약서)① 재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단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예산의 편성 등)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원할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보고·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단 설립시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된다.부칙 (2011. 10. 21 조례3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3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1. 조례 제5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