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5조(2차 피해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6호, 2012.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24) ~ (52)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8 생략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40~56 생략부 칙 <제1392호, 202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1. 생략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 한다.33~72.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가족행복지원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20~36. 생략부 칙 <제1827호, 2026.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는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지역연대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