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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22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92호, 2021.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①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홍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3.7., 2024.10.14.>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 문화관광, 복지환경, 농업경제, 건설안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7명 이내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23.3.7.>④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충청남도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시행3. 주요 업무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5. 법령에 규정된 부여군 위원회 중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통보에 의해 개최된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 3. 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6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6.>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9.2.26.>1. 굿뜨래 로컬푸드 공공급식 시설의 관리·운영2.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공동가공 시설의 관리ㆍ운영3. 굿뜨래 로컬푸드 농장 및 부대시설의 종합 관리ㆍ운영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2.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2.26.>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용료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보고사항과 관련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19.12.20., 2021.12.21.>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센터장2. 위촉직 위원: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2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과 정산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제14조(사용료 및 징수)① 센터의 시설물 등 사용료는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설비 사용료, 농장 사용료 등으로 하며,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개정 2019.2.26.>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설비 사용료는 가공기계 기종과 식품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계설비 구입과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 등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2.26.>

제15조(시설운영 활성화)① 군수는 농산물 공동가공기계ㆍ 설비, 로컬푸드 농장 등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19.2.26.>

부칙 <조례 제236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9호, 201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3호, 2019.12.2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굿뜨래경영사업소”를 “굿뜨래경영과”로 하고, 제8조의 “굿뜨래경영사업소장”을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한다.⑤~⑦ (생략)부칙 (조례 제2780호, 2021.12.2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⑩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굿뜨래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제2조(시설이용료) ① 조례 제18조 제③항의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② 조례 제18조 제③항의 별표1에서 정한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부대시설 이용기간 중 게시된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① 글램핑 이용희망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희망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신청한 때에는 당일 18:00시 까지)에 관리 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한 때 시설이용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본다.다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시설 이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납한 시설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① 수납한 시설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② 수납한 시설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고의적으로 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규정에 의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을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3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및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삭제 2008.7.31>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개정 2008.7.31>)① 장학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2008.7.31>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사회)①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보고하기 위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제10조(출연금 등)① 군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08.7.31>② <삭제2008.7.31>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8.7.31>제14조 <삭제2008.7.31>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2조(기능)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02.17>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7>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02.17>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2.17>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합의로써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7>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1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17, 2016.6.30.>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과 업무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22.12.16.>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02.17>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8>

부칙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6) 생략(37) 부여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업무담당”을 “규제개혁업무팀장”으로 한다.(38) ~ (82)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15.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여군 금강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하천시설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 및 하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3.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를 말한다.4. “피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해 및 하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6.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7.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② 금강 하천시설의 피해란 각 호와 같다.1. 하천시설로 인한 지하수 변동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2. 하천시설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피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하천 사업 등에 의한 하천 시설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2.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현황3.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 지원 대상) 피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피해지역과 피해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 재해, 재난이 발생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제6조의 대상자는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10조(실적보고 및 정산)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중 부여군 관할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소: 금연구역 표지판에서 10미터까지의 구역3. 다음 각 목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할 것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충전소 및 판매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규격 등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을 작성(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당사자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여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부여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제4조(건립대상)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과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사건으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10.>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사항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항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사항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사항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항

제5조(건립대상의 추천)① 기념물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의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조사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건립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05.10.>

제6조(비용부담) 군수는 기념물의 건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념물의 건립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05.10.>

제7조(관리)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0.>1.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별지 제4호서식)2.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4.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념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0.>1.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2. 기념물의 제명 결정3. 기념물 등의 종류, 모양, 재료, 문안의 내용4. 기념물 건립 장소,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5.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05.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3.3.7.>2.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3.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4.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5.10.>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건립대상의 추천인과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사업비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본조신설 2021.05.10.>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본다.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94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5호, 202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요규제”란 규제 중 의무가 부과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말한다.2. “비중요규제”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규제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의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규제심의안 제출 및 예비심사)① 각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결정한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비중요규제로 결정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제5조에 따라 심사안건 대상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조정 등)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조정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조정 등 개선권고 사항4. 조정 등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조정 등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되,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등록)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 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의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규제업무 주관부서에 설치한다.② 신고 접수된 사항은 자체정비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및 도에 정비건의③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체명 등을 비공개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부여군기등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00103 / 시행일: 20000103

제2조(군·읍·면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1 내지 별표2-16"으로 한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② 군(읍·면)기는 군(읍·면) 또는 군(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개정1993.12.24>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있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2000.1.3>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993.12.24> <개정2000.1.3>

부　　　 칙 (조례 제239, 4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24, 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문장, 철인,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7.14.>

제3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관련 부서장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지정기탁서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군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18.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이 조례 시행한 날부터 새로이 적용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64호, 2025.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 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 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 사업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군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7.> , <신설 2021.03.17.>1. “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정함)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되며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6. “휴ㆍ폐업 공장”이란 매년 실시하는 제조업체 일제조사나 자진 신고에 따라 휴ㆍ폐업 상태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제4조(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3.17.>1.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사람2.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2.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3. 기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1.10.22.>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1.03.17., 2021.10.22.>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입지지원)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8조의2(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휴ㆍ폐업 공장을 임대ㆍ매매하여 다음 각 호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3.17.>1. 리모델링 사업: 휴ㆍ폐업 공장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대보수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 설비투자 사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ㆍ장비에 투자하는 경우3. 후생복지 사업: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이 휴ㆍ폐업 공장을 임대ㆍ매매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 급식실, 문화ㆍ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2021.10.22.>

제11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부칙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5호, 2021.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부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부여군이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관광·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통일에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교류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3.7., 2024.10.14.>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본조신설 2021.12.21.]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2.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 [본조신설 2021.12.21.]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2730호, 202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여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자치행정과장”을 “홍보교류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여군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여군민”이란 부여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부여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1.>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1.>

제4조(긴급지원 절차)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1.]

제6조(현장확인) 법 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칙 (조례 제2199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04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6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이하 “수산인 등” 이라 한다)가 「내수면어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2.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제3조(책무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산인 등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내수면어업 육성과 홍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수산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의 교육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부여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노동법령의 교육)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부여군 노동정책협의회)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부여군 노사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여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부여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여군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6.12.23>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삭제 <2016.12.23>4. 공익을 대표하는 자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6.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역경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위촉하되 사전에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 공무원·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위원과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략(56) 부여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4항 중 “지역경제업무담당”을 “지역경제업무 팀장”으로 한다.(57) ~ (82) 생략부 칙 (조례 제2287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3.17., 2021.12.21., 2023.7.14.>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03.17.>

제3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쓸 수 있는 사용권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7., 2023.7.14.>1.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미용업소 이용시 목욕업소 이용료를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 지급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불가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03.17.>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1.03.17.>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한목욕업중앙회 부여군지부 및 이·미용사회 부여군지부와「목욕요금 및 이·미용 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미용사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매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7.14.>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출납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1.03.17.>

부칙 <제2144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가족행복지원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74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7.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00217 / 시행일: 2010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2. “위탁”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익·교육·복지·시장·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5.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6.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7.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수행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업지원)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노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2. 노인대학 설치 운영3.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4. 노인 취업활동 지원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회의실3. 상담실4. 그 밖에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이용범위) 부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노인회관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질서유지와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운영)①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3항2호 및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에 무상으로 관리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제1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7.14.>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로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교재 등)① 군수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강의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군수는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시 통지)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