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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영등포구의 사무위탁기관,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특별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웹/앱)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② 영등포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4.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 장구 지원5.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의 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4.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해야 한다.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ㆍ공생ㆍ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해야 한다.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ㆍ관리가 돼야 한다.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5. 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육성 및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보고 및 검사)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 개방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①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영등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및 영등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5.“공공시설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등포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1.「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0.>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5.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7.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조항 삭제, 2018.03.29., 2025. 4. 10.>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10.>]

부칙 <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35호, 2018.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9호, 202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60101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쉽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2.27, 2015.12.24>② 제1항에 따라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2>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 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9.12>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2. 공단의 예산 및 결산3.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5. 감사계획 및 결과6.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고시7. 공약사업 추진 현황8. 정책 사업 정보9. 회의 결과 정보10. 구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11.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12. 구민정보화교육 정보13.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14. 영등포 과학문화도시 사업 안내15. 관내 도서관 및 독서실 현황1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안내17. 계약서식 및 수의계약 내역 정보18. 중소기업 창업 및 벤처, 소상공인 지원 안내19. 전통시장 안내20. 고액체납자 체납 내역 정보21. 지방세 관련 정보22. 취업 정보23. 지역사회복지 관련 정보24. 장애인 복지 시책 정보25.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 정보26. 구립 및 사립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시설 정보2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28. 관내 공중화장실 안내29. 주택건설사업 관련 정보30. 건축허가 민원신청 안내31.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32. 관내 펌프장 현황33.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34.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35. 계절별 주요 감염병 안내36. 지역 보건 의료계획 정보37. 관내 음식점 및 이ㆍ미용업소 현황38.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소 현황3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문개정 2013.09.12]

제6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제7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등포구보 : 홍보 담당부서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2, 2015.12.24>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자료제출)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24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13.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689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⑥ ~ ⑨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4. “품위사(品位死)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며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품위사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품위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각종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홍보활동3.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4.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체 또는 캐릭터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등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청렴성 훼손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구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소 또는 반소된 주민나. 단전·단수·가스차단 등으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민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항 및 절차)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지원2. 임시주거시설 지원3.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4. 긴급 급식 지원5. 응급구호세트 지원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지원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3, 2014.10.16., 2021.5.13.>

제2조(신고 및 포상)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0.16>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0.16., 2021.5.13.>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8.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9.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0.16>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10.16>[제목개정 2014.10.16]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 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3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서식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2015.01.02>③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2021.12.2.>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1.02>

제4조(보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1.02>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1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5.01.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6호, 2021.12.2.>(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7.12.07.>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의 분임자 <개정 2017.12.07.>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07.>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개정 1999.09.06, 2007.07.26, 2015.12.24>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인감 변경, 마멸, 분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해당 관서폐지 등의 사유로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7.12.07.>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7.12.07.>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18호, 2007.07.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규칙의 개정)① ~ 21 생 략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23 ~ 26 생 략부칙 (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689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제16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⑧ ~ ⑨ 생략부칙 (개정 2017.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영상물을 통한 지속적인 서울 홍보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영상 촬영 장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2024.8.5>1. "서울 촬영"이란 서울을 배경으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2. "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로서 국내외 장ㆍ단편 극영화, TV드라마, 뮤직비디오, CF 등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 다만, 보도 및 사진촬영은 제외한다.3.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울 촬영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지원부서"란 서울 촬영을 요청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 담당관 등 부서를 말한다.가.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시의회사무처다. 자치구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5. "시설물"이란 지원부서가 관리하는 청사, 공원, 국가유산 등을 말하며, 시설물의 범위는 부속시설물까지 포함한다.

제3조(촬영 지원의 원칙) ① 영상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 촬영 협조를 요청할 경우 지원부서는 시설물 조성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촬영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부서는 서울 촬영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는 서울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원부서로부터 원활하게 촬영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지원부서는 해당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 지원에 필요한 영상물 촬영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① 지원부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울 촬영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매분기 말일까지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괄부서는 지원부서의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7조(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부서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20>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원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서울 촬영 지원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 촬영 지원결과 우수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3909호,2013.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651호, 2024.8.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⑦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부칙 <제8375호, 2022.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6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9046호, 2023.12.29>이 조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예비군대원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예비군 훈련장"이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로서 제52사단 및 제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3. "수송버스"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제2호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5. 제5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③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9.12.31>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단체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농수산물2. 단체급식 식재료의 유통법인이 단체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농수산물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 지원 농수산물④ 샘플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수산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⑤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⑥ 전담기관은 제3항의 샘플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시장은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해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용 식재료의 안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5741호,2014.7.17>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5>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15.10.8, 2019.3.28, 2021.3.25>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10.8>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378호,2012.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7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7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전문개정 2021.3.2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9. 26.>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1.9.30>1. 예술인의 주거ㆍ창작공간 확충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3.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7.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1.3.25]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19. 3. 28., 2020.12.31, 2025.9.29>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620호,2017.9.21.>(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로 한다.⑥ 생략
부칙 <제6649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0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한다.⑪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7330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2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1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41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2.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술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