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301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물품관리관 :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물품에 관한 관리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3.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전문개정 2011.2.14]

제4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개정 2011.2.14>)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별표와 같이 각각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전문개정 2011.2.14]

제5조(물품관리사무의 총괄·조정) 총괄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1998.12.29, 2011.2.14>, <신설 2011.2.14>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2.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물조사, 재고관리, 불용품 처분에 관한 사항4.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5.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해체조서)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11.2.14]

제14조(출납명령) ① 물품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8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한다.②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인 도서대출대장에 의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2.14]

제1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3조에 따른 물품의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③ 삭제 <2011.2.14>

제17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수 있다. <개정 2011.2.14>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0호 서식인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제18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사용 불가능 물품,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해당 물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4]

제19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1998.12.29, 2011.2.14>②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1.2.14>③ 삭제 <2011.2.14>[제목개정 2011.2.14.]

제2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21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4.5.19 규583>[전문개정 2011.2.14]

제22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2.14>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2.14>[제목개정 2011.2.14]

부칙 <제156호,1991.7.16>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다른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16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43호, 제8조 제6호, 제9조 제4호는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4호,1991.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1993.6.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1994.6.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1995.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호,1998.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1998.12.29>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00.7.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36호,2006.5.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및 훈령의 개정)① (생략)②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제21조중 본청의 불용결정 위임란 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불용결정 위임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③ ~ ⑬ (생략)
부칙 <제509호,2011.2.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이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2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5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제27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