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관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개선·관리·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전원도시를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 등)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보전·관리및 형성하기 위한 군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고시된 계획의 수립 지침 등을 참조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 계획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1. 경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 확보방안8.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10.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말한다.(개정 2017.12.28.)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선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2. 저수지,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3. 건축물의 외관개선 및 녹화사업, 아름다운 마을조성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4.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5. 시가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말한다. (개정 2017.12.28.)1. 사업명2. 위치도3. 사업대상지 현황도면 및 사진4. 사업시기 및 기간5.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6. 사업의 기대효과7. 재원조달(유지관리비 포함) 방법 및 이행계획서② 영 제8조에 규정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1.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다. 경관사업 시행자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대행한다.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12.28.)1.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조사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관련 사업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말한다.(개정 2017.12.28.)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2.28.)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동의서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영 제12조에 규정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2.28.)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각 호를 말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대상구역 현황도 및 전경4. 사업비 산출근거5. 사업비 조달 계획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7. 유지관리 계획8.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7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7.12.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청도군 의회의원2. 청도군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와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2.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2.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 우리 군의 다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3조(심의 및 자문 신청)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자문신청은 별지 제7호부터 제8호서식에 의한다.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경관형성 계획서3. 계획도면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청도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③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 이전2.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및 실시 설계 이전3. 기타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 이전4. 각종 인·허가는 신청 서류 접수 시 또는 접수 전 제출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 및 각종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한 디자인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간사는 디자인업무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각종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진행중인 용역사업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 중인 청도군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의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