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삭제 2018.11.2>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8조(의견수렴창구 운영)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여성의 건강증진) <조신설 2018.12.14>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제목개정 2018.11.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18.12.14>]

제2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②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1.2>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4.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2>[제목개정 2018.11.2][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18.12.14>]

제23조(구성 및 운영)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8.11.2>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강남구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1.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2>④ 위원장과 위원에 관한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제22조에서 이동<2018.12.14>]

제24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3. 가족친화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③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2.]

부칙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분석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제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분석평가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17]부터 [34]까지 생략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