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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진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3. 진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경상남도경찰청 또는 진주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진주시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의 장8.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 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804 / 시행일: 20150804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5. 8. 4. 규칙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호ㆍ자활ㆍ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시장은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시의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④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복무 등) 센터 직원의 복무 및 근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賞)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보호 청소년 등)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진주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3. 수상 부문 관련 시의 업무 담당 부서장 및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4. 후보자의 주소지 읍·면·동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시상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 3. 15., 조례 제1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4.3, 2015. 8. 4, 2017. 10. 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5. 8. 4., 2023.12.2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4.3>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3, 2015. 8. 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4.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3, 2017. 10. 18>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①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신고자가 피신고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제7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4.3, 2015. 8.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 2015. 8. 4.>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 근무자, 민간의 감시·고발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10. 18>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5. 8. 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3>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고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4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8. 규칙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12. 21., 규칙 제842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체험관은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둔다.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진로활동의 기획 및 운영2.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상담3.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운영4.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관리 및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5. 지역사회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6. 체험관의 인력과 체험관 내 시설의 유지 및 관리7.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교육지원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무

제5조(인력)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관장은 교육인재과장이 겸직하며 체험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11.11.>

제6조(운영 및 위탁)① 체험관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8:002.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8:00

제9조(휴관)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1일,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이용허가)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체험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부 칙 <제정 2017. 7. 17.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교육인재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10. 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 1.>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안에서는 청소년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 1.>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안에서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20:00시부터 다음날 06:00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절한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 1.>

제4조(지정 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진주시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 1.>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안내판의 수는 해당구역의 면적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나 통행제한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 1.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99991231

제2조(관람권 및 예매권)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용자의 부담으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특별권2. 일반권3. 군인(하사이하 정복) 및 청소년권4. 초대권5. 단체권(어른 및 청소년)③ 관람권 및 예매권은 정산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제3조(예매)① 관람권의 예매기간 및 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자로 하여금 예매표의 액면기준 환산금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진주시 소재 시중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예치케 할 수 있다.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2022.5.10.>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6. 3.>1. 국가, 지방차지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4. 체육회관 시설사용·임대료 및 그 밖의 수익금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진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체육진흥기금 계좌에 납입관리 한다.<개정 2016. 6. 3.>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6. 3.>1. 시 체육진흥사업2. 우수선수 육성사업3.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②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에서만 사용한다.<개정 2016. 6. 3.>

제6조 (기금관리관 등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진주시 교육체육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진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97. 1. 13, 2007. 1. 5, 2011.1.3, 2016. 6. 3., 2022.12.19., 2024.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2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교육체육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체육인의 발굴ㆍ육성, 시정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기부 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각 1명과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운영부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기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과 징계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4.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경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체육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의 지급)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기부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부 단원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 3. 17.,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생활체육 동호인”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6.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 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2. 전문·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3.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4. 시청 및 관내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지원5. 학교체육활동·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6.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7. 진주시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지원8. 진주시통합체육회 운영9. 체육기반시설의 확충10.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11.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2.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신설 2023.11.6.>13. 그 밖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6.>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시설 임차료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목개정 2022.12.19.]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1.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 동호인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5.12.21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0호, 2023.11.6.>(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제2조(기능)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안건 심의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2024.8.19.>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6. 3., 2024.8.19.>③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과 시 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체육전문가가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2024.8.19.>1.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2.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3.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6.]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6. 3.>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3.>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6. 3.>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6. 6. 3.>② 간사는 시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97. 1. 13, 98. 8. 31, 2003. 1. 13, 2007. 1. 5, 2011.1.3, 2016. 6. 3.>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3. 1.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6.,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9.,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에게 시상하는 최고 경영자상(이하“경영자상”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②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상대상자의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① 경영자상 수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삭제 <2023.11.6.>④ 삭제 <2023.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6., 조례 제1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인정하여”를 “인정하여 회의에”로 한다.6. 최고 경영자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2조(추천·공고)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경영자상의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6.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최고 경영자상 수상대상자 추천 등은 일간신문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3조(공적심사)①공적심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현지심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심사내용은 조례 제4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공적내용을 심사한다.③공적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ㆍ사업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ㆍ서비스를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출산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진주시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사업)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4. 일·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협의체의 구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3. 출산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대표자 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부 칙 <제정, 2024. 11. 11.,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4호, 202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옛조상들의 전통윤리 의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충절의 고장 진주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건립하는 진주시 충효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주시 충효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진주시 향교로 99-1에 본관을 두고, 진주시 향교로108번길 13에 별관을 둔다 . <개정 2012.7.6., 2022.10.21.>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충·효 교육 및 윤리·도덕에 관한 사항2. 관혼상제 등 전통윤리·예절에 관한 사항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4. 기타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교육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학술활동2. 전통윤리ㆍ예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의 행사3. 공익 목적의 강연회,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1.]

제6조(사용료)①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2. 시가 후원하는 충효교육 관련 행사 및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로 사용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0.21.]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시 교육원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22.10.21.>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③ 수탁자는 교육원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교육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옥봉동 232-19번지”를 “향교로 99-1”로 한다.부 칙 <2022. 10. 21.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사용허가 절차)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사유)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2월이상 교육운영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라 함은 수탁자의 근원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업 등으로 직장폐쇄된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3호, 2022.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4.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대한 사항3. 유관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4. 지역사회 단체 및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 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기념품이나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을 말한다)이고,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한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2. “상속”이란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진주시장은「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승차거부 및 불친절 운행 근절 등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서비스 개선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향상 및 택시 이용문화 개선5.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사업4.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콜 택시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5.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6.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자 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범위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 위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45호, 2023. 11. 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에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원 당시에 일반택시회사를 퇴사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고유의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2. “토종종자”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종 및 재래종의 종자 중에서, 지역의 농업적 특성과 재배 여건을 고려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토종종자로 지정한 종자를 말한다.3. “토종농산물”이란 제2호의 토종종자를 이용하여 재배·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4. “보존”이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조사, 수집, 채종, 증식, 저장, 기록 및 관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보존시설”이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증식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종자은행, 종자포, 시험재배지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정책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 과 육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2. 토종종자 조사·수집 및 기록 관리 방안3. 토종종자 보존시설의 조성 및 운영 방안4. 토종종자 활용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5. 관련 기관·단체·농업인과의 협력 방안② 기본계획은 진주시의 농업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존 및 육성사업) 시장은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종자 조사 및 수집 사업2. 토종종자 채종·증식 및 기록 관리 사업3. 토종농산물 재배·전승 및 기록 관리 사업4. 토종종자·농산물 보존시설 및 시험재배지 운영5. 교육·체험·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토종종자 보존시설)① 시장은 토종종자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토종종자 보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토종종자 보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9., 2022.5.10.>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집단취락,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포함),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반을 획정할 수 있다.1.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2. 통은 5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임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통·반장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반상회) 정부·도 및 시의 정책등 행정상의 공지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 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고 주민의 자치적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6.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 6. 30>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반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의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부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9. 조례 제1202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심의사항)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1.>1. 진주시의회 의장2. 제8962부대 1대대장3. 진주지역 관할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진주지역 관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6. 진주경찰서장7. 진주교도소장8. 경남서부보훈지청장9.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10. 진주소방서장11. 진주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9.21.>1. 총무담당간사 : 진주시 행정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3. 심리담당간사 : 진주시 공보관4. 작전담당간사 : 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10조(지원본부)①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지원본부는 진주시청 안에 두며, 읍·면·동 지원본부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6. 9. 28., 2023.9.21.>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수송ㆍ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⑧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⑨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7. 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9 조례 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16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28. 조례 제1279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동주민센터”를“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명칭은 “진주비쥬몰”이라 한다.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제1전시판매장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내2. 제2전시판매장 : 진주시 진주대로 1035 중앙지하도상가 내

제3조(업무) 전시판매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진주시 특산품(실크, 바이오, 공예품, 가공농식품)의 전시 및 판매2. 제1호에 따른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① 전시판매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입점업체 및 판매품목의 선정, 판매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3. 물품판매 수수료 및 체험료(재료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1.>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통상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징수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생산업체 대표 등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라 체험료나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시판매장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② 관리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전시판매장을 성실히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부 칙 <조례 제1500호, 제정 201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우주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목적 강당, 회의실, 갤러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조(수강신청)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제4조(수강생 우선모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하여 우선모집 수강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5. 「진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7.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8. 자격증 과정 신청자로서 관련과목 필기시험 합격자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강료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③ 수강료나 사용료의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때: 전액 반환2.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부 칙 <제정, 규칙 제880호,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주시 능력개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8.>1. 징수관·경리관 : 환경산림국장 <개정 2011.1.3., 2020.10.8., 2023.12.21., 2024.11.11.>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자원순환과장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4. 수입금출납원 : 자원시설팀장 <개정 2024.6.10.>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부 칙 <2010. 1. 7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1.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조례 제1953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⑥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24. 6. 10.,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교통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