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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 상수원의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수역을 보호·관리하고 수질 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6.>1. 정읍시 식수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부시장, 담당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정책과장) 4명 <개정 2023.3.15.>2. 정읍시의회 의원 3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3. 식수원 및 식수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시민단체 4명(시민단체는「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4호는 제외 한다.)4. 상수원 인근 지역 주민대표 2명5. 수질, 수생태계 등 물 환경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 연구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1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 정리 보관 등을 관장한다.

제5조(기능) 옥정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읍시 관내 옥정호 수역 개발 관련 사항(황토섬 개발, 구절초 축제 등)2. 상생협력선언서에서 정한 옥정호 수역 시군 협의 사항3. 옥정호 수생태계의 보전 관리와 수질 개선 대책마련(상생협력선언서 수질강화대책)4. 옥정호 수역 습지 조성5. 옥정호 수역 생활하수 처리6. 추령천, 도원천 유역 수질관리7.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 관한 사항(녹조 등)8.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체에 관한 사항(상생협의체)9. 상수원 수질검사 및 수질모니터링 사업단 운영10.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15. 05. 26.) 및 협의(`16. 12. 05)사항 준수11. 기타 식수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각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및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매년 1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공동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했을 때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초래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고장의 애국지사 박준승선생의 선양과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박준승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2. 박준승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위험물이나 악취, 협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정읍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5.24>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읍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6.05.24>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문및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6.05.24, 2007.1.3, 2013.11.01., 2018.5.4.,2022.12.15.>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정읍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x2470;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정읍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5d;까지 생략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읍시애향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정읍시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애향사업”이란 정읍시민과 재외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정읍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활동) 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2. 출향인의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3. 그 밖에 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축소 할 수 있다.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고시」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고시 2007-34호)의 기준에 따른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방대책 실시)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명창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을 시공하는 건축주에게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실시)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방지 장치의 부착2.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읍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양봉산업 지원)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조사)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조사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①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09.25.>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예방시설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물 등 피해조사)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보상금을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9.25.>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획포상금 지급)①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며, 해당연도 지급 포획포상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0.09.25.>② 제1항의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포획을 증명하는 사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8.04.][제목 개정 2020.09.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관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1. 터미널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3조(사용·수익허가)① 시장은 공영터미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터미널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읍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에 소재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및 설비 등)①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시내·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관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파산·법인정리 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부칙 <201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⑲까지 생략⑳「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㉑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 2023.6.14.>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09.25., 2023.6.1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정읍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08.08> <개정 2012.07.19, 2015.09.25> [제목개정2023.6.14.] ,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2.07.19, 2015.09.25., 2023.6.14.>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8.08, 2015.09.25>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09.25>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6.05.24, 2015.09.25>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8. 삭제 <2023.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10.30.>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30., 2024.12.26.>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30.>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포함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개정 2020.10.30.>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10.30.>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별 세부 점검 항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 및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게 시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8조의2(사업평가 및 보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시설)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대회의실2. 소회의실3. 전시실4. 강의실5. 교육실(정서·취미·기술·교양 교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화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당일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11. 22>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99.11.22>

제4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21>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2. 사용허가서를 사용자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개정 99. 11. 26>3. 삭제 <99. 11.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시설”이란 시민을 위하여 설치한 강의실, 교육실, 전시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4.12>

제2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문화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02. 12. 27,2006.05.24,2024.4.12.>1.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홍보 및 후원에 관한 사항2. 문화관의 주요시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02. 12. 27,2024.4.12.>3. 그 밖에 여성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02. 12. 27>

제3조(위원 구성 및 자격) <개정 2024.4.12.>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12.>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4.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02. 12. 27., 2018.5.4, 2024.4.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문화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사용료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2, 2002. 12. 27, 2003.12.30, 2024.4.12.>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1.22, 2003.12.30,2006.05.24.2024.4.12.>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제13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03.12.30,2024.4.12.>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 ①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부과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

제8조(홍보)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여성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2. 제1호 외의 여성청소년 : 별지 제1호서식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전라북도가「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2조(사용신청)①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사용 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홍보 및 관람권 판매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4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 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라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아트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아트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아트홀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연지아트홀” 표식으로 검인한다.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의 정산)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은 아트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르되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연지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트홀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5.4.>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거 처리 위탁)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공단에서 수거·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동장이 운영한다.③ 읍·면·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정읍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정읍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포상 등)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④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정읍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읍·면·동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명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융자금리와 일반대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⑮까지 생략⑯ 정읍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가옥"이란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건물2. "문화마을"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마을로 지정된 마을 <개정 2017.10.28.>3. "전통마을"이란 역사적 고증이 있고, 과거의 마을환경모습이 남아 있는 마을

제4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역사·문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역사·문화마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정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위원은 역사·문화 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관련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위원의 경우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마을육성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역사·문화마을 육성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대상마을의 선정2. 역사·문화마을의 보전·정비·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3. 지정마을의 풍속·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전승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5.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출석위원성명·회의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8조(보전·정비·육성)① 시장은 역사·문화마을 육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지침에서는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정하고, 지침 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상마을·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육성을 위하여 주택 등의 신축·수선 등 계획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범위 및 비용지원) 보조금은 비용의 3분의1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원한다.1. 기존의 주택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 2,000만원2. 기존의 주택을 초가지붕으로 교체할 경우 : 500만원3. 주택의 부속시설(담장 등)을 전통양식으로 개량할 경우 : 400만원② 지정된 역사·문화마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주택 및 마을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정읍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3.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제공 및 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2021.12.24.>

제5조(사업)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작스튜디오 운영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3. 각종 학술·예술의 문화 행사 장소 제공4. 각종 문화 예술 단체 진흥 및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03>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창작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③ 위탁운영 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3>

제7조(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제8조(수탁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② 창작스튜디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3, 2015.11.05>⑤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04.03>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창작스튜디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창작스튜디오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⑧까지 생략⑨「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6.30., 2018.5.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읍시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06.30>2. 광고물 등의 정비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30>5. 경관개선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부대경비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8. 옥외광고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외 여비 등(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여비 등)9.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 2018.5.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 2018.5.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4.>

제9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5.4.>1. 기금운용관 : 광고물관련과장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련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10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4.>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위 규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이하 “상류지역주민”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1.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2.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3. 농업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의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사업5. 마을 공동 전기요금 및 지역주민 주택용 전기요금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6. 그 밖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산내면 주민은 주민지원사업 협의체를 자체 구성하여 제6조 제2항의 사업비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6.>

제6조(재원)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6.>② 옥정호상수원 관리비용 부담협약서에 따른 정읍시 배분액의 3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역명칭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우물을 국가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존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물”이란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괴게 한 설비를 말한다.2. “마을 공동 우물”이란 국공유지 또는 마을 공동부지에 설치된 우물을 말한다.3. “개인 우물”이란 사유지에 설치된 우물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물을 보존하고 역사ㆍ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읍시민은 우물 보존과 관련한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관리대상 우물 지정)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우물을 조사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우물을 정읍시 관리대상 우물(이하 “관리대상 우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상 우물의 지정은 소유자의 신청 또는 국가유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1.01.>③ 시장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우물에 대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단, 관리대상 이외의 우물에 대해서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우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방법으로 폐지할 수 있다.⑤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에 대해 관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①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의 관리책임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있다.② 읍·면·동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의 경우 마을 대표(이ㆍ통장 또는 반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개인 우물은 소유주가 관리한다.

제7조(보존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우물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우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량을 배출하기 위해 자동펌프를 연결할 수 있다. 단, 우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 및 주변 미관정비, 편의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개인 우물에 대해서도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제한 및 금지행위)①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 우물을 폐쇄하거나 매립하려는 사람은 신고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과대 채수, 수질 오염행위, 시설훼손 등 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점검 등)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우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유산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③ 시장은 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실직, 질병, 고립,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이 시급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의 지원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신고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대상) 정읍시민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3. 가구 구성원의 사망으로 경제적 또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가구4.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단전·단수 등으로 고립된 1인 가구5. 가족으로부터 유기되었거나 방임, 학대를 받고 있는 가구6. 그밖에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② 포상금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 제한 및 환수)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위기가구 당사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고한 경우3.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신고의 경우로서 최초 신고인이 아닌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정읍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3.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6. “정읍 맛집”이란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발생 민원불편신고 및 행정 처분이 없는 음식점으로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맛과 서비스, 위생 등을 평가·심의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6.2.2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외식문화 활성화 관련 시책 등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6.2.27.>1.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2.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읍 맛집 등으로 선정된 우수업소 <개정 2026.2.27.>3.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4.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한 SNS 홍보 및 관련 시책 등 참여자 <신설 2026.2.27.>5.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문 관광객 대상 시책 등 참여자 <신설 2026.2.27.>6.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외식문화 활성화 관련 시책 등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7.>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지역대표 음식 발굴·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3.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사업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5.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6.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한 SNS 홍보 및 관련 시책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 물품 지원사업 <신설 2026.2.27.>7.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문 관광객 대상 시책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 물품 지원사업 <신설 2026.2.27.>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2.27.>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7.>

제7조(지원의 제한)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정읍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2.27.>1. 시의회 의원 1명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발전 및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7.>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는 부결처리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060524 / 시행일: 20060524

제2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①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관한 사항

제4조(유료광고의 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1. 정읍시 소식지(정읍시청신문 등)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5조(광고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제6조(광고료 납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정읍시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정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1.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관리하는 정읍시청을 말한다.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3. "광고제작사"란 정읍시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신청 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6.21>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3.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이외의 유료광고대상을 결정할 경우4. 광고게재대상이 조례 제5조(광고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경우

제6조(광고료)①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와 제5조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시행청은 광고주·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2조(신청 및 공급절차)①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공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공급 시기 및 주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관리대장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