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5.1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개정 1995. 05. 09, 1998. 09. 17, 2007. 11. 01)1. 구청장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담당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3. 소속기관의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07. 16., 2021.12.0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 담당관 및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근 감독기관(소속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 09. 1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0대장 및 00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관리부서에서 인계 보존 관리한다.(개정 1995. 05. 09)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 09. 1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 · 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 04. 04)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1997. 04. 0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 담당관 · 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09. 1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09. 1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개정 1998. 09. 17)(신설 1995. 05. 09)

부칙 (1988. 05. 01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5. 09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4. 04 규칙 제24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③생략④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중 "국"을 "실 · 국"으로, "실 · 과"를 "담당관 · 과"로 하고, 제7조제2항 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2호 제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1호 제2호서식, 별지제20-2호서식, 별지 제20-4호서식, 별지 제23-1호서식중 "실( · )과(장)"을 각각 "담당관 · 과(장)"으로 한다.⑤내지㉛생략부칙 (1998. 09. 17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7.16, 규칙 제72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 규칙에”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③.~⑨. 생략부칙 <개정 2021.12.09. 규칙 제7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칙 <개정 2022.5.12. 규칙 제752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