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 수립·추진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5. 에너지복지의 실현[전문개정 2019.12.31.]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는 구민·학교·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는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구 공무원, 연수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4.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6.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개정 2019.12.31.>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①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나 지역에 연료비 지원,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부칙 (2013.9.30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