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7.13., 2018. 4. 4., 2021.12.29.)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7., 2021. 9. 23., 2024. 8. 1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9.2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신설 2021. 9. 23., 2024. 8. 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9. 23.)(본조 전부개정 2011.2.16.)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서대문구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및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3.)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본항 신설 2012.11.7.)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9. 6. 5.)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본조 신설 2016.7.13.)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199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4.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서대문구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생략)부 칙 (1998.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등록 접수하는 입찰시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위생영업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9호, 2024. 8. 1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