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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제조산업의 기반 조성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제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화장품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의 연구개발ㆍ제조 및 품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2.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 증진과 관련한 서비스, 미용기기 등의 제품 기획ㆍ제조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산업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4조(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ㆍ경영 지원 및 기술개발ㆍ연구의 촉진2. 우수 브랜드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인증 획득 지원3. 집적단지 및 체험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제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총괄 업무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뷰티제조산업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뷰티제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5.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7.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창원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창원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3.31., 2021. 12. 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1. 12. 31.>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 12. 31.>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마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진해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08호, 2020.3.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7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규칙 제12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읍·면·동 위임 규칙, 마산시 사무위임 규칙, 진해시 사무위임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71호 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7호 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93호 201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1호 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38호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창원시 사무위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 중 “건설과” 및 “도로과”를 각각 “건설도로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252호 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2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76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91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34호, 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13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6호, 2017.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4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8호, 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35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6호, 2021.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2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4호,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7호, 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6호, 202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6호, 202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5호, 2024.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0호, 202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1. 12. 31., 2024. 7. 1.>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 2024. 7. 1.]

제3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 12. 31.>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2021. 12. 31., 2024. 7. 1.>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제2조에서 이동<2023.1.2.>]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2023.1.2.>]

부칙 〈2010. 7. 1 조례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마산시 사무위임 조례, 진해시 사무위임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9.20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25호 201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호 2011.12.3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27호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8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호, 201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14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36호, 2013.12.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인사조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별정직 및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한다.별표 3 중 인사조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일반직·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② (생 략)부칙 <조례 제644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24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 828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37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8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9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9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5호, 2019. 12. 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6호, 2020. 6. 30.>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건축경관과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관련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3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1호, 20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8호,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2024.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5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6호,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7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0호, 2026.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7.>1.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개별부서를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 처리)① 총괄부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총괄관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사업부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사전검토·심의 요청,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 체결,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위탁(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규칙 제457호,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인사조직과를”을 “정책기획관을”로 한다.&#x3258;부터 &#x325d;까지 생략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인계ㆍ인수를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 또는 시장을 제외한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사항은 별표와 같고, 사무인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무인계서의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실ㆍ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이하 “실국 등”이라 한다)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또는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국 등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무인계서는 확인자(실ㆍ국 등의 장을 말한다)가 항목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인자는 그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①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그 사유와 인계ㆍ인수 완료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할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적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5조에 따른 참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1.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2. 인계자(제1호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가 창원시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한 경우3. 서면으로 인계ㆍ인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시 참관)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인 경우에는 참관인은 각각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거부 등)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여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제7조(행정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②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그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①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갖고, 1부는 사무인계 업무 총괄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 따른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2. "매립부지"란 폐기물이 매립 처리되는 시설부지를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매립부지외의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 계량시설, 세륜 시설, 진입도로 등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창원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 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폐기물의 계량, 통제, 매립장 운영기록 관리업무2. 반입수수료 부과 및 징수업무3. 매립·복토, 침출수, 부대시설 관리등 환경관리 업무4. 매립부지 추가조성 및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폐기물 반입범위)① 매립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한다.② 매립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지는 창원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창원시외의 지역에서 적정처리 후 배출된 잔재물은 전년도 처리량 기준 15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반입가능 물량을 승인 후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 반입수수료)① 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별표와 같다.1. 매립장 조성비용2. 매립장 운영비용(사후관리비용 포함)3. 그 밖의 관리운영 비용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과정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 반입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 또는 운반자에 대해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범위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2. 반입수수료 체납 또는 반입수수료 납입조건 거부 시3. 그 밖에 시장의 요구 및 지시사항 미이행 시② 시장은 폐기물의 계속 반입시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① 시장은 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폐기물매립시설 부대시설을 공동 사용함에 따른 운영비 및 사용료 청구 시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립장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람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자치법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위탁된 것은 그 위탁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반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하려는 자를 말한다.2. "운영자"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매립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반입시간) 매립장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① 폐기물 반입량은 매립장에 설치된 계량대에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고할 때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계량과 반입차량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인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등)①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립장 반입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과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경우에는 그 달의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의무자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⑤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반업자에 대한 확인 등)① 운반업자는 폐기물 반입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반업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등록한 폐기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폐기물의 점검)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성상과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7. 31.>

제11조(보증금의 예치 등)① 운반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월 반입수수료를 다음 달에 일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반입량 2개월 분의 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증금" 이라 한다)을 폐기물 최초 반입 전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반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10호, 2014.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규칙 제558호, 2021. 5. 14.>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2호, 2022.12.30.>(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4. 7. 31.> (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4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1년 이상 학업ㆍ취업ㆍ사회적 관계 등을 피하고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ㆍ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ㆍ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수익금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3. 사업 선수금4. 지방채 전입금 및 차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4.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5. 그 밖에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분만(分娩)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산후조리(産後調理)”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창원시 산후조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체계3.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후조리원(産後調理院) 이용료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ㆍ검사비4. 그 밖에 시장이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② 제6조의 지원 내용과 관련한 산후조리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지원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외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1. “재정지원금”이란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함에 따른 인센티브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근거한 재정지원금을 말한다.2. “지역상생발전”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2016.12.28., 2020. 12. 31.>2. 특별교부세

제4조(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 추진의 용도로 사용한다.② 세출예산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창원시지역에 20퍼센트, 구마산시지역에 40퍼센트, 구진해시지역에 4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창원시장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상생발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1.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2.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4. 문화·예술·체육 및 복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사업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6. 그 밖의 지역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부칙 (조례 제492호 201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746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7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2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5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8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창원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원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상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00국(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건의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창원시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을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창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창원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0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마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진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11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2조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부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2호, 2022.12.30.>(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85호, 2024. 7. 31.> (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말한다.1. 시기: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시화: 벚꽃4. 시목: 소나무5. 시조: 괭이갈매기

제3조(상징물의 지정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거나 규격, 색상 등 세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물ㆍ응용 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상징물 활용 수익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신청)①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소모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2. 그 밖에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서에 허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4.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상징물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반환 신청을 한 경우2.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 대학교수 등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1977호,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징물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입생”이란 창원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휴학생, 편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2. “새내기 지원금”이란 신입생의 입학 지원, 지역정착 유도 및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입생에게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것

제4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신입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주민등록표 초본 1부2. 통장 사본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입생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6조(공고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창원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 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 생략제6조 생략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30.>1. 유공자 장학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현직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 5. 30.>3. 특기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25. 5. 30.>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연간 등록금 총액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등)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또는 읍·면·동 부녀회장이 읍·면·동장과 공동신청으로 시 협의회장 또는 시 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창원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신청자를 시장과 협의하여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25. 5. 30.>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③ 시지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장학생 추천자를 새마을운동중앙회 경상남도지부장(이하 “도지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5. 30.>[제목개정 2025. 5. 3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8조(지급 및 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5. 30.>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5. 5. 30.>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등생 장학생이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5. 5. 30.>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9조(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일반회계전출금2. 국ㆍ도비보조금3. 새마을성금4. 독지가의 헌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마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진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장학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05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하단 여백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대상자의 확정 및 지급신청)① 시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새마을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마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창원시 새마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육성과 건전생활문화 함양 및 시민화합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창원시 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회관의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8(상남동)에 둔다. <개정 2016. 12. 28.>

제3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활동에 이용된다.1.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수행 지원2. 사회봉사단체의 사회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3.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 및 회원 교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으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공헌도와 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5조(관리·운영)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창원시에 특정 직능단체회관이 소재하는 경우 그에 분류되는 단체2.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 시설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4. 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때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5조에 따라서 위탁운영 할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수탁자가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보조) 제8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새마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조에 따른 새마을회관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창원시자활기금에 관한 사항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106>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7>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85>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86>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에 위치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은 소음방지 및 저감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의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이동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4. 소음 저감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활소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생활소음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출입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에게 소음측정을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을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이하 “특정공사시행자”라 한다)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음관리 조치명령) 시장은 생활소음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3. 방음시설의 설치4.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8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특정공사시행자의 저감대책 이행 상태2.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의 이동소음 발생 행위3.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상태4. 그 밖에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소음 발생 행위

제9조(소음저감 협약 및 지원)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등이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약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소음 저감에 노력한 사업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사업자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읍ㆍ면ㆍ동 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해야 한다.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정한다.<개정 2024. 12. 20.>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2. 일련의 공사(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3.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4.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불연성 폐기물5. 쓰레기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6.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5조(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불가능할 경우② 시장은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6조(반입수수료)① 시장은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반입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폐기물5.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6.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부칙 (2012.2.15 조례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81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입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반입수수료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89호, 2021. 5. 1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