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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 신고내용이 제3조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부칙 (2007.4.6.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5. 규칙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5.15. 규칙 제1419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동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영동군체육회장 및 영동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3.8.7.>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1. 체육 관련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체육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동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체육강좌 운영 및 육성ㆍ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체육회, 영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제2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동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영동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영동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사이버보안 교육3. 자체 진단ㆍ점검4. 사고대응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향인”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등”이라 한다)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과 출향인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출향인등이 추진하는 정기총회 및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3.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대회·설명회 등의 참여4.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동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인의 의무)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건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으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보 또는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① 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영동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영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4조(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약, 비료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3.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의 보전 및 개선대책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5.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실천농가의 소득보전 방안7.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의 조성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4. 친환경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6.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절차)①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경력 및 개량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기여도4. 사업계획의 타당성5. 친환경농업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제11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매년 친환경농업의 육성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예탁부서”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된 건에 대한 예탁의 기간을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군수는 예탁부서가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부서가 받은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부서의 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7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이하 “예수”라 한다) 때에는 그 해당회계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군수는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공공하수도(다음부터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08.01.14, 22.1.13.>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설치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꾼 돈, 원리금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08.01.14, 20.07.31.>

부 칙 (2003.11.12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1.14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5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⑤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원리금상환비”를 “원리금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준 등)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영동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우수한 농산물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식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의 식품비 등의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지원대상자별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공급체계, 지원기준 등 식재료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영동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시기, 신청절차, 관련서식 등을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식재료 공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식재료를 사용하고,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시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비용을 군수에게 신청한다.④ 군수는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비 등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품비 등의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5.03.26>1.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신청서를 종합하여검토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며,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2.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육장은 교부된보조금을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회계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내에 추천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당해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재위촉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2조(정산)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고, 식품비 등의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비 등의 지원액의 집행잔액이 있을 시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5.03.26>③ 군수는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 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식품비 등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07.06.29 규칙 제1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생략)[26]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12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8.06.29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1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2조(재정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다음부터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 등)① 재단은 출연금 예산의 계상을 요청하려면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계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축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소유권자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한옥 신축등의 비용 지원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한옥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의 신축등을 할 예정일 것2.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일 것3.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제4조(지원금)①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기간 경과 전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해당 한옥이 파손ㆍ멸실되어 신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5조(지원신청 및 착수)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에게 신청한다.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일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2. 대수선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영동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제7조(한옥등록 관리)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3조(운영관리) 행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욕탕의 운영을 영동군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일 및 시간)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② 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입욕권을 주어야 한다.② 이용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규칙으로 정한다.③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ㆍ면에 목욕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2.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목욕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수는 해당 읍ㆍ면의 이장협의회,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ㆍ사회단체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목욕탕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 군수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3조(목욕탕 입욕권 및 이용료)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욕권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목욕탕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5.12.31.>2. “집행기관”이라 함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 종합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5. 군정의 주요 통계6.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9.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1.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② 제1항의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 군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①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정보공개심의회(다음부터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2.3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01.02, 2015.12.31, 2023.10.5.>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 정보공개책임관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3.10.5.>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적용의 예외)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2471; - &#x325d; (생략)부칙 (2015.12.31.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80>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10.05. 조례 제3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200611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주관부서에서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을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별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심의회는 조례 제10조제7항의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①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영동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5.>

제3조(계획 수립·시행)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의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및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강사, 전문가 등의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2. 8. 5.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05. 조례 제307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전시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3. 전시관 유물전시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5. 삭 제<00.2.29>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 전시관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관장)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04.12.31, 06.12.29, 08.10.06, 15.01.02, 16.11.02, 17.10.30, 18.4.30, 2023.8.7.>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① 위탁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경영자가 관할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994.06.02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0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⑨ - &#x325a; (생략)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 &#x325d; (생략)부칙 (2016.11.02 조례 제258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한다.⑪ <생 략>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정책실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 ∼ &#x3258; (생략)부칙 (2019.10.30. 조례 제2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조례 제3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개관 및 휴관)①향토민속자료전시관(다음부터 “전시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전시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로 한다.(전문개정 08.6.16)③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불가능할 경우에 군수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게시 절차를 거쳐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전시관 직원의 복무)①전시관 담당직원은 전시실에 진열된 유물 및 수장고(收藏庫)에 보관된 유물이 훼손되거나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전시관 담당직원은 출·퇴근시 국악문화예술과를 거쳐야 한다. 단, 관람객들의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직원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04.12.31, 06.12.29, 08.10.06, 15.01.02, 16.11.02, 2023.7.5.>③전시관 담당직원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료의 기증)①군수는 전시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자료 수납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대여)①군수는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가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 자료를 빌려줄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빌려줄 때는 대여자료인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빌려줄 경우에는 대여자료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관운영에 대한 자문)①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관련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4.12.03 규칙 제 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5 규칙 제 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29 규칙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공보과“로 한다.부 칙 (2008.06.16 규칙 제 1154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06 규칙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부 칙 (2015.01.02 규칙 제12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⑤ <생략>⑥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 을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2. 규칙 제1303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동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한다.②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과를”을 “문화체육정책실을”로 한다.부 칙 (2018.6.29. 규칙 제133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을 “국악문화체육과”로 한다.부 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조리·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편의화”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영동군수는(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보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따른 사항6. 향토식품 편의화에 따른 사항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18.8.1, 2023.8.7.>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18.11.5.>1. 식품관련 전문교수 또는 요리전문가2.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영동군지부장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3. 향토음식 보급·전수 등을 위한 교육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출원·등록)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다음부터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과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신청 및 지정)① 향토음식 및 편의화 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6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2. 향토음식이 군에서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아니할 때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제17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2. 향토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협약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

제18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향토음식 홍보2.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3.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업4.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부칙 (2014.08.05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1.5. 조례 제2686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81>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82>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5.>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03.26, 2023. 1. 25.>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4.05.15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생략)[19]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0]~[26](생략)부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호국선열”이란 영동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내·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인물을 말한다.2. “선양사업”이란 호국선열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어 후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호국선열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당건립 사업2.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신청)①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호국선열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호국선열선양사업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향토사학자 및 학계관계자2. 문화원 및 향교 관계자3. 그 밖의 관계공무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호국선열 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그 밖에 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01.25.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82>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5조 생략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1.12.30.>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1.12.30.>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전문개정 21.12.30.]

제4조(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30.>1. <삭제 21.12.30.>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제5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 ㆍ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1.12.30>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읍 ㆍ 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1.12.30.>④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30.>

부칙 (2014.01.06 조례 제2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1.12.30. 조례 제2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화장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영동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비치장소)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군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층 이상)2. 의료기관(2층 이상)3. 학교4. 사회복지시설(2층 이상)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4. 환경교육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지역의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① 군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군민 환경교육 실시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학교·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영동군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제3조제4항제4호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의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5.>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영동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부터 “효도대상자”라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그 달부터, 16일 이후인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명부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5.>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행위요인이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부칙 (2011.01.10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5. 조례 제299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후계농어업인 중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역할)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방안)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3.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4.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5.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 :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100퍼센트 이내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동와인전망대”(이하 “시설”이라 한다)란 전망대 타워, 전시공간, 스카이워크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입장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설 게시판이나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시설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회는 영동군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편의 등 제공)①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 또는 조직위원회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 관계자에게 제공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③ 군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3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1. 전라남도 장성군2. 전라남도 목포시3. 전라남도 나주시4. 전라남도 담양군5. 전라남도 화순군6. 전라남도 영암군7. 전라남도 무안군8. 전라남도 함평군

제3조(지원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3.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5. 기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1. 전라남도 목포시2. 전라남도 나주시3. 전라남도 담양군4. 전라남도 화순군5. 전라남도 영암군6. 전라남도 무안군7. 전라남도 함평군8. 전라남도 장성군

제3조(지원사업)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3. 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영암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①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에 5ㆍ18민주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2026. 4. 2.>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민주명예수당 : 월 10만원2.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③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전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5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2. 조3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