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ㆍ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3. “종자”란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영양제 또는 포자를 말한다.4. "품종"이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5. “육성자”란 신품종을 육성한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6. "품종보호권"이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7. "보호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8.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직무육성품종의 장려에 관한 사항2. 시유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권리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3.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 기간의 범위에 관한 사항4.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ㆍ무상 의결5. 시유품종보호권 실시 승인에 관한 사항6.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직무육성품종의 확대와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종자 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농업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4.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5. 농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종자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2. 31.>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승계의 결정)①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시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품종보호의 출원)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제출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② 품종보호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제14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① 직무육성자는 시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종 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1. 품종보호권자 : 시장2. 관리기관 : 순천시3. 승계기관 : 순천시

제16조(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①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② 시유품종보호권을 시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① 시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실시료 견적서(제1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19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 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20조(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1.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품종보호권을 양도 하는 경우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칠 시 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수의계약 신청)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제22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시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33조에 따른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내용을 직무 육성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2. 제17조 제2항에 따른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3. 제1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4. 제23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32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 명의로 설정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 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3조(처분보상금 등)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직무육성 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5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 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 전액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6조(보상금 등의 불 반환) 직무육성자나 그 상속인에게 지급 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7조(비밀누설 등) 시 소속 공무원ㆍ종자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조례 제1255호, 201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19. 10. 3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4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