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개정 2022.12.2.]

제3조(추진실적 점검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점검 : 분기점검2. 수시점검 : 필요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건설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대상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ㆍ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본조개정 2022.12.2.]

제4조(행정편의와 우대)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수용한 업체에게 행정지원에 따른 행정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② 제1항에 따른 행정지원의 행정편의와 우대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방법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대상은 지역건설협회,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2.12.2.>

제8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2.12.2.>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및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② 실무협의회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심의 안건의 행정 절차 및 실행 가능 여부와 그 밖의 경미한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개정 2022.12.2.>③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주택과장, 회계과장, 도시재생과장,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 그 밖에 협의 안건 관계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2.2. 2024.6.14.>④ 삭제 <2022.12.2.>⑤ 삭제 <2022.12.2.>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기관과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규칙 제1780호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실무협의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9.16.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5. 규칙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4. 규칙 제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도시재생사업과장부칙 (2019.11.22. 규칙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규칙 제292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3호 “도시재생사업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6.24. 규칙 제344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도시계획과”를 “신성장계획과”로 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신성장계획과장”으로, 제3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성장과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2022.9.30. 규칙 제350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지역개발과”를 “균형건설과”로 하고, “하천방재과”를 “하천과”로 한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4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균형건설과장”으로 한다.·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5항 제1호 및 제3호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인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12.2.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규칙 제390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재생성장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을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으로 한다.·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하천과”를 “하천방재과”로 하고, “신성장산업과”를 “미래산업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