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양주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27.>② 시장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을 징수할 때 양주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무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따로 산정하며, 산정 비용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4조(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양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 중 주소정보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급 학교 및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일제 조사 계획2.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3.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방법4.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부 칙 <조례 제1148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6. 9.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주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2호, 2025.11.24.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