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건강한 여가활동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텃밭”이란 농작물 또는 수목ㆍ화초를 경작ㆍ재배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4. “시민농장”이란 성남시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비영리로 운영하는 텃밭으로서 도시농업 및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주말ㆍ체험농장”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취미ㆍ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농지와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6.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및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목표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계획3.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술의 보급 방안4. 교육ㆍ홍보 및 도시농업인의 육성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텃밭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시범사업 및 신규사업의 발굴4. 그 밖에 도시농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도시농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도시농업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텃밭의 조성 및 보급2. 시민농장 및 주말ㆍ체험농장의 조성 및 지원3. 도시농업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 등의 보급4. 도시농업 체험활동 및 실습 프로그램 등의 운영5.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기술과 농법의 보급 및 지도6.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7.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활동지원8.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9.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박람회, 전시 등 행사 및 홍보10. 도시농업과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한 시범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5.12.15. 조례 제43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으로 본다.제3조(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24조”를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