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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영덕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연기관”이란 「영덕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집행기준)①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7조(정산지침)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연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해야 한다.
영덕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021 / 시행일: 2015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 제11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영덕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4.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등에 대한 선도·지도·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영덕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③ 지도협의회 경비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군수는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청소년의 수련·교류·체육·문화활동의 지원2. 청소년 진로탐색 사업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4.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5.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범죄예방활동의 지원6. 청소년 문화축제7. 군수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905호, 2015.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영덕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덕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영덕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덕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 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영덕군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5호, 2023. 12.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241호, 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영덕군의회3. 군수가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구매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4. 구매실적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에서 제외한다.②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3월 말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11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강사 및 교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 할 수 있다.
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해당 연도 예산 규모에 따른 재원 조달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덕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택시의 차령 등)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의 조정요건과 차량조정 신청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50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연장 중에 있는 택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차령이 조정된 것으로 본다.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0.>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24.12.20.>4. 삭제 <2024.12.20.>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덕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08.05., 2015.11.16., 2024.12.20.>1. 지역 작전책임 군부대의 장2.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또는 검사5. 영덕 경찰서장6. 울진해양경찰서장7. 경북남부보훈지청장8.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9. 영덕군의회 의장10. 영덕소방서장11. 영덕군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09.08.05., 2015.1.1., 2020.1.1., 2023. 12. 29., 2024.12.20.>1. 방위지원담당 간사 : 안전재난과장2. 작전담당간사 : 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과장,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3. 예비군 담당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과장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12.20.>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20.>

제4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 한다. <개정 2024.12.20.>1. 「예비군법」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영덕군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덕군민방위협의회 [제목개정 2024.12.20.]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0.>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영덕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12.20.>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9.2., 2024.12.20.>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경 연락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12.20.>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영덕군방위협의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5.05.16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8.05.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1호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⑮ 생략부 칙 <조례 제1935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1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일반재원”이란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2(통합계정의 재원)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12.31.>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3. 토지매입비 등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4.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5.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통합계정의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20.12.31.>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덕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부 칙 <조례 제2105호, 2019.12.1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3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5호, 2023. 12.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영덕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덕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덕군의회 의원2. 영덕군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3. 영덕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4.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대표자5.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자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14조(영덕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덕군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6.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7.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유치 및 지원8. 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2. 폭염저감조치에 관한 사항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영덕군 특산물먹거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먹거리센터의 시설)① 먹거리센터에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한 음식물 판매 기타 시설 및 영덕군 먹거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한다.② 시설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① 먹거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덕군의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3.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5.1.1. 2020.1.1., 2022.9.2.>4. 위촉위원 : 의장의 추천을 받은 영덕군의회 의원, 남석1리 주민대표, 영덕 특산물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마케팅전문지식이 있는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경제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먹거리센터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자 선정 결정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3. 먹거리센터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4. 기타 먹거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용허가)① 먹거리센터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먹거리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먹거리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에서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먹거리센터의 운영에 적합한 마을주민자치회2. 농·수·축·임산업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⑤ 수탁자는 먹거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허가조건과 위탁계약조건,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먹거리센터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허가기간 만료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군수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먹거리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먹거리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먹거리센터 운영·관리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또는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1. 먹거리센터의 시설관리2. 먹거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먹거리센터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⑦ 영덕군 특산물먹거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3호“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⑧~⑮ 생략부 칙 <조례 제2144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특산물 판매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특산물 판매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생산되는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시관의 시설)① 전시관에 농·수·축·임산물 등 특산물과 그 가공품의 판매시설 및 영덕군특산물 판매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은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시설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덕군 특산물 판매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덕군의원 1인을 포함한10인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9.2.>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3.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4. 위촉위원 : 의장의 추천을 받은 영덕군의회 의원, 영덕군 특산물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마케팅전문지식이 있는 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경제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위원에서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시관 운영의 직영 또는 사용자 선정 결정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3. 전시관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4.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용허가)① 전시관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농·수·축·임산물 등 특산물 생산·전시·판매와 관련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자는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허가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사용자는 전시관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취소된 경우에는 전시관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관리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또는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1. 전시관의 시설관리2.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전시관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⑧ 영덕군 특산물판매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3호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한다.⑨~⑮ 생략부 칙 <조례 2144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표창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3조(표창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2.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3. 군 소재 기관 및 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향토개발상,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것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전시회, 경진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경연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경우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 경우

제10조(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은 군 소속 부서 및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3. 군정 주요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1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표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 본청의 부서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절차)① 표창을 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부서장, 읍ㆍ면장, 산하기관의 장은 표창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표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표창 종류, 규모,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 11.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5. 10 조례 제 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5. 15 조례 제 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4. 11 조례 제 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1. 30 조례 제 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 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17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23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덕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 수련과 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해양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해양체험장, 쉼터, 탐방테크, 기타 편의시설 등2. “사용자”라 함은 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3. “수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어린이” 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5.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인 자6. “일반인” 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증진 사업2. 해양 및 연안 보전과 생태 관찰·탐방·수련에 관한 사업3. 군내 탐방 및 관광, 건전한 여가 선용 활동 지원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변경)신청(별지 제1호)을 하여야 하며, 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2호)를 교부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체험장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2.11.30.>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수익사업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 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체험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③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0.>③ 수탁자는 수련·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장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0.>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위탁관리조건을 위배하였을 때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7호,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영덕군이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영덕군수가 지정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의 지역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단,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마을 지정)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1. 별지 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2.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3.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1km 이상인 마을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행복택시 운행은 정기운행 또는 비정기운행 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 운행 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4월부터 9월까지는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부담한다.

제6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징구, 현지출장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③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1899호, 201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2조(운행대상마을)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덕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인근 시장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대상마을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운행횟수 및 운행일시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4조(운행횟수)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장날을 기준으로 월 6회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운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마을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운행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전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지정된 행복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택시 사업자선정)① 택시 운행대상 마을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영덕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덕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6. 8. 16., 2022. 9. 2.>② 상담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문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6. 8. 16., 2004. 1. 13., 2022. 9. 3., 2023. 12. 29.>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자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간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및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문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 . 1.>

부칙 <조례 제1154호, 1990.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5호, 199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0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098호 , 2019.11.27.> (영덕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교를 말한다.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 체험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영덕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 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덕군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5조(지원내용)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3.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순례4.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덕군 헌혈권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장소 설치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덕군청 및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산하 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메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30402 / 시행일: 2013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서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영덕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덕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영덕군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영덕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군의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2360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00428 / 시행일: 2010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2.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장려금 지원신청은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바. 형제자매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덕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단, 다음 각호1에 해당 하는 경우는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 자.2.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제5조(신청)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영덕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전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04.28.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채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보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이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제2조 해당자(회계관계 공무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 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폐지조례) 영덕군 조례 제13호 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 시행의 조례 중 수입원 신원보증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1966. 12. 26 조례 제 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11. 2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2. 21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8. 27 조례 제2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 재정보증을 신원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이 조례의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6. 7. 3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1976. 7. 3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8. 2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27 조례 제 84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조례 제12호 영덕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폐지한다.3.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규정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 6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 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2.7.>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자료, 출장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및 주민등록 사항 <개정 2024.2.7.>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실거주 및 자격 여부 <개정 2024.2.7.>③ 군수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4.2.7.>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조례 제2268호, 제정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개정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개정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