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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3.26, 2018.12.27, 2019.7.1., 2023.9.7.>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5.20, 2018.12.27>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19.7.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양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1. 급여대상자료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양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부 칙 (1977. 4.16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6.27 조례 제 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8 조례 제 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7 조례 제 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9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5.12.3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등)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① 공동주택 수거일은 주2회이상 수시 수거 하며 배출장소는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단독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는 주3회 이상 일정시간대에 수거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크기·재질·사양) <개정 2015.12.31., 2026.4.2.>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용량별 최대배출무게, 재질은 별표 1과 같다.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용기의 크기·재질·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또는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를 평균 50세대당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선 구입 사용하고 비용총액을 관리비에 균등 배분하여 월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2.31>② 개별 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31>③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거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최대배출무게 이상을 배출한 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4.2.>

부칙 (2003.7.24 규칙 제235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감량 의무사업장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14.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7. 규칙 제2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10.31. 규칙 제2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체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 6.26. 규칙 제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9.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2.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양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설치·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법령과의 관계)①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양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양산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6.>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8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16.>

부칙 (2016.12.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삭제 <2021.12.16.>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5.20, 2018.4.17>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12.16.>

부칙 (2012.1.9.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양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 (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본조신설 2024.12.19.]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12.19.>[제2조에서 이동<2024.12.19>]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제3조에서 이동<2024.12.19>]

제6조(결산보고 등)①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동우회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2024.12.19>]

부칙 (2001.1.31. 조례 제 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②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09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를 말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총괄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건의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산시 집행기관의 부서는 발의한 의원과 총괄 부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4조(견학의 신청 등)① 견학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사무국장이 승인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2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견학할 수 있다.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5.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4.10.>

제2조(공인의 종류)①공인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 각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 사무국장” 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0.>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국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회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총무팀에, 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에 각각 비치하고, 총무팀장 및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수한다. <개정 2025.4.10.>

제5조(규격)①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관청 및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12.30, 2025.4.10.>

제9조 (재등록 및 폐기)①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 등록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6. 6. 26. 조례 제 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9 2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6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9. 조례 제1138호)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교섭단체 의정활동 경비2.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제6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의원의 신규가입, 탈퇴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5.>[제5조에서 이동 <2024.12.19.>]

부칙 <조례 제2008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2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1. 외 형 : 무궁화 형상2. 중 앙 : "의회"자3. 색 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 옥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9조(배지 교부)1.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2.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3.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1992. 2. 25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2. 규칙 제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양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사무국장)① 양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 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3. 대외협력 교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4. 의정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5.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7.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8.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9.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0.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문서ㆍ보안ㆍ관인의 관리12. 의회청사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3. 의회 경비,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4.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5.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6.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7.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9.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20.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2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겸직한다. <개정 2023.12.19.>1.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위원회 의정활동 홍보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규칙 제799호, 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25.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 2025.12.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2022.12.15.>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2.15.>② 사무국은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15.>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2.15.>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2.1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15.>]

부칙 (1999. 5. 18.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6.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의 월별사용 내역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2012.5.7, 2022.3.17.>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 및 소속직원중 시본청 담당관. 과장 동일 직급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1991. 4. 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11.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호 생략부칙 (2007.12.3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14, 2021.12.6.>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6.>[제목개정 2021.12.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3.10.1>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06. 9. 8.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4. 규칙 제8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규칙 제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6. 규칙 제10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양산시의회 의원당선인(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6.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양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 장애ㆍ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 2007.12.31, 2022.3.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 2007.12.31>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5. 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2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19, 2022.3.17.>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양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중 1인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994. 9. 15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8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31.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9.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9. 조례 제1138호)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0822 / 시행일: 201508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14>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중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1. 4. 4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4. 규칙 제7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22. 규칙 제91호)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의회의원에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다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양산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2.15., 2024.5.9.>1.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2. 2023년 월정수당: 월 2,161,510원3. 2024년∼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 보수 인상률 70%를 반영한 금액에서 백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3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을 적용한다. [종전 제4조 삭제 <2022.3.17.>] [제5조에서 이동 <2022.3.17.>]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5., 2023.12.19.>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9.> <개정 2024.12.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12.19.>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19.>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17.>] [제7조에서 이동 <2022.3.17.>] <개정 2024.12.19.>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5.4.5, 2022.3.17.> [종전 제6조 삭제 <2022.3.17.>] [제8조에서 이동 <2022.3.17.>]

부칙 (2006. 5. 1. 조례 제4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조례개정 이전에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칙 (2007.12.31.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6.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4.5.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1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9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04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2조(설치 등)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되, 그 기능은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수행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법률·행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법률고문은 양산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7조(회의 및 실비변상)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 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 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2. 긴급을 요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3. 기타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제9조(소송비용 등)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16.>② 소송가액은 소송물건이 토지일 경우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조세부과등 세액을 소장 청구취지에 명시한 경우 그 금액을 소송가액으로 본다. 단, 소송시 공탁을 조건(환매등기 등)으로 한 소송가액은 공탁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착수금을 산출하되 3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16.>③ 위임 또는 수임된 소송사건이 심급별 판결에 의하여 승소되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일부 승소는 50%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하고 승소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④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의 비용을 법률고문에게 지급할 시는 관계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21.12.16.>⑤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1.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임 법률고문의 공로가 현저할 때2. 본시 법원관할구역 이외의 시ㆍ 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제4조에 규정한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제목개정 2021.12.16.]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법·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2.16.>]

부칙 (2007.12.31.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의 절차)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양산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등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증 기관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양산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외국인도 포함한다)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1. 시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관내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9.>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적 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8>④ 삭제 <2024.12.19.>

제10조(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같은 위하여 의회에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9.>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4.12.19.>③ 위원회 위원이 포상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19.>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11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2.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5.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4.12.19.]

제12조(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9.]

부칙 (1992. 1. 17.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6.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8.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9. 조례 제1138호) (양산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113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31, 2021.12.16.>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총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3.26>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7.4.5., 2020.3.26., 2025.12.11.>1.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제5조(회기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31,2008.6.5, 2012.5.7, 2021.12.1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31,2008.6.5, 2012.5.7, 2021.12.16.>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④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12.1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1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12.16.>]

부칙 (2006. 9.20.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공포일 이전의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2.31.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5.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1.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부 칙 (1984. 8. 1 조례 제868호) ①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양산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1984.1.14 조례 제77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2.20.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7.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6.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7.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9.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7.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3.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정책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계획 수립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정책적 분석 및 자문3.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양산경찰서 교통담당자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2.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해당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④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산시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3. 그 밖에 양산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양산시의원과 양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양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