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교육재단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1. 장학기금 운영,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2.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3. 청소년 자기주도활동 지원4.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등)① 교육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6. 교육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1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5. 18.>]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교육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3. 5. 18.>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교육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8.>[본조신설 2017. 3. 23.][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5. 18.>]

제6조(중복지원 방지)① 교육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5. 18.>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도 및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7. 3. 2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5. 18.>]

제7조(임원의 구성 및 운영)① 교육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며 임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3.>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3. 2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18.>]

제8조(재산의 조성) 교육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1. 군비 출연금2. 법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3.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3. 23.>][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5. 18.>]

제9조(출연금)① 군수는 교육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2023. 5. 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3. 2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5. 18.>]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교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18.>② 교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11조로 이동 <2017. 3. 2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8.>]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교육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② 군수는 교육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3. 23.>][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8.>]

제12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교육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목적 사업의 범위를 위배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23. 5. 18.][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8.>]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3. 23.>][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5. 18.>]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군수는 교육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② 교육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5. 1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3. 23.>][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5. 18.>]

제15조(운영규정) 교육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 5. 1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3. 23.>][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5. 18.>]

제1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① 교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개정 2023. 5. 18.>1. 이사회의 결의2. 설립허가의 취소3. 파산4. 합병② 해산한 교육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영암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8.>[제12조에서 이동 <2017. 3. 23.>][제14조에서 이동 <2023. 5. 18.>]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8.>[제13조에서 이동 <2017. 3. 23.>][제15조에서 이동 <2023. 5.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이관) 장학회 설립 이전에 조성된「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영상황 결산 후 장학회 출연금으로 이관하되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보전하고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제3조(폐지조례)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 조례(조례 제1263호, 1991년 12 월 31일)」는 2011. 12. 31일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3. 23. 조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8. 조2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