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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6.>② 의회는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 6.>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삭제 <2022. 1. 6.>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3.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6, 2021. 12. 2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6 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4호, 2021. 12.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천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최시기)① 간담회는 매월 1일, 15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 안건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등)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 시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

제6조(안건)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1.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3. 의원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안건4.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5. 민원 사항 등 주민여론 사항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7.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8.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8조(보충 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예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과 사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사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예천군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시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0일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3. 의회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29. 의회 규칙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예천군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2. 5. 9.>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①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4. 3. 18.>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08, 2014.11.24, 2015.11.23. 2018.12.10., 2020. 3. 5.>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6.>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3. 5., 2023. 5. 11.>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12.18., 2023. 5. 11.>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5. 11.>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5.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08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3.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8.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0.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0.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1호, 2022. 5. 9.>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1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3.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예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1.05, 2022. 1. 6.>

제2조(윤리강령)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6.>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6.>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고 또는 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6.>④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본조신설 2009.11.05]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예천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발견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발견3. 의원이 군 또는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4.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5. 법 제44조 위반6.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2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1.05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정 연구과제4.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문위원, 서기는 의사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3조(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예천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장은 의회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둔다.1.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의회장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12.26, 2009.04.09, 2022. 1. 6.>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그 해 9월 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5.27>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6.09>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4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6.>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1.06.09]

제6조(임시회의 소집) 법 제54조3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의회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2002.05.16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3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1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16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06.09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7.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2. 1.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예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의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예천군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예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1.>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3. 5. 1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5. 1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90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6호, 2023.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외국인도 포함한다)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1. 군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관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군수 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1.26. 조례 제213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 서 세탁 후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함을 말한다.2.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인세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4. “저소득 노인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민 중에서 장애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노인 일인가구, 70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등)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그 밖에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5. 9.29.>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29.>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29.>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5. 9.29.>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29.>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개정 2025. 9.29.>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9.29.>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 연수2.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체육행사 지원 <개정 2020. 9. 24.>3.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8.06.0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이동장 실비변상조례(조례 제438호1976.1.20)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17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16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6.05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6.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4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1. 8., 2026. 4. 16.>1. 당해 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 리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4.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장에 임명된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1. 리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3.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주민총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1. 8.]

제4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11. 8.]

제5조(공개모집)①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④ 후보자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8.]

제6조(이장 심사위원회)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장을 공개모집 한 경우3. 그 밖에 읍ㆍ면장이 이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할 것2.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할 것. 이 경우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것[본조신설 2021. 11. 8.]

제9조(이장 신분증의 발급 등)① 읍ㆍ면장은 이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이장 인사규칙(규칙 제273호, 1977년 3월 3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5.24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7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14 규칙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8.21 규칙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01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규칙 제1298호, 2021.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임기를 정하지 않고 이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을자체 규약 등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이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의 만료일까지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71호, 2026.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재임 중인 이장이 임기 만료로 연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4.09>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금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성적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이장 계좌로입금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4.0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을 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7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1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1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07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07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8.10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예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09.04.09>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3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01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5.11., 2022. 8.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07 조례 제0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7.01 조례 제0392호) 이 조례는 197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4 조례 제0818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4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7 조례 제11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본다.부 칙 (1989.12.30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2 조례 제18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2105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중 호명면 산합리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506085&gubun=ELISIMG" alt="img1425060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5.12.21. 조례 제2157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ㆍ면란 중 “상리면”을 “효자면”으로 하고,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7.5.11.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중 읍면란의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하고,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⑨ ~ ⑪ 생략
예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2.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자 및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2.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3.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 후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③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등)① 제3조 각호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입자가 읍ㆍ면에서 직접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전입자가 아닌 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자에게 지원 내용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금(품)을 수령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지급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3. “청년”이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4.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6.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7.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8.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 및 홍보 사업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군수는 고용 촉진·안정·유지와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장려(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 고용 촉진 및 유지비2. 훈련장려금3. 정착주거비4.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후생 복지비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행정·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업2.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운영과 고용 촉진·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상북도(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1. 취업 상담ㆍ알선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2. 취업ㆍ창업 교육 및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3.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4. 제6조 및 제7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추진 또는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예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2.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사업3. 경영능력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사업4.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및 보관사업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명품교육도시에 걸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6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0929 / 시행일: 2014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00318 / 시행일: 20100318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④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자원봉사 관련 민간사회단체 임직원, 관련공무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운영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를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탁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와 수탁민간단체 상호간에 별표 1 예천군자원봉사센터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한 협약의 체결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10조(운영기록 유지)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련전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증ㆍ증명서의 발급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2.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09.04.09>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4.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5.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6.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04.09>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9.04.09>9.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9.04.09>

제11조(실비보상)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실비의 보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04.09>1. 일일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2.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활동용품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활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물품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0.03.18 예천군 규칙 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예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제1항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77호, 202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자율방범 연합대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 행위”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6.5.27. 조례 제2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