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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2.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3.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방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의 구제(驅除)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바퀴벌레, 빈대, 파리 등을 말한다.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의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1. 하천변2. 골목길 등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의 구제 및 대발생 곤충의 관리·방제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역 사업2.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적 방제 지원2.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등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에 해당하는 거처마. 「주거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해ㆍ재난의 우려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처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설비"란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물품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제4조(주거안전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안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황조사)① 구청장은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거처의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황2.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험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위험거처의 안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유형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거처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험거처에 대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 등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공납세자 선정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회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2.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3.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제3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5.27, 2002.04.30, 2008.08.0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대지급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개 정 1994.11.16, 2002.04.30, 2023.10.31.)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이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8.0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돌봄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3.13, 2008.08.01, 2018.10.17., 2019.10.31., 2025. 12. 30.)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08.01)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5.27, 2002.04.30. 2023.10.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1.>

부 칙 <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2.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㊱ 생략 ㊲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38>~<43>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제118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87호, 2023.10.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25.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가족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관악구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고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구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 제12조 규정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 의하여 조기 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 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14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3.1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 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규격)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인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인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⑤ 제2항제2호의 공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영)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재발급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발급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행 및 대리) 관악구의회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 팀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3. 사무국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소속 팀원중 상위서열의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일부개정 2019.4.5. 제20호>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일부개정 2019.4.5. 제20호>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사무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3.]

부 칙 <제정 1999. 0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4.5.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1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9호, 2022.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개정 2022.10.27.>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27.>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0.27.>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 2. 10.], <개정 2022.10.27.>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2. 10.], <개정 2022.10.27.>

부 칙 <제정 1999.01.05 조례 제484호 전문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5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5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9. 4. 18., 2022. 3. 28.>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19. 4. 18.>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8.>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개정 2019. 4. 18.>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28., 2008. 8. 1., 2019. 4. 18.>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9. 4. 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정 1998.08.1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개정 2000.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4.18.,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6호, 2022.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관악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교육도서 수요조사 및 구입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7.>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제5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이 본인·배우 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9. 10. 15., 2022. 3. 28.>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5.>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5.>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2022. 3. 28.>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본조제목개정 2009. 10. 15.]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 10. 15.> <개정 2019. 7. 11.>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1.]

제8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 10. 15.]

제16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2. 3. 28., 2024. 12. 30.>1.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4. 제15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7. 11.]

부 칙 <2006.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15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7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2호, 2022.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5호, 2023.4.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9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2. 모집방법은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한다.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3조(자격) 모니터의 자격은 관악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악구 소재 학생,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1.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2. 간사는 의회홍보팀장이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모니터는 의견을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주민에게 제공하여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니터를 해촉하여야 한다.1. 관악구 외의 지역으로 거소를 옮겨 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8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연 1회 모니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한다.②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른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 모니터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보관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3. 6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4.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5. 6급이하 구의회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인사위원회는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팀장 중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한 사람4.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③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여성인 위원은 임명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2명이상이어야 한다.2. 위촉직 위원 중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3. 지방의회의원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임명제한)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견책 2년○ 감봉이상 3년2. 직위해제 기간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 및 기피)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와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라 함은 민법에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2.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국 산하 6급공무원까지로 한다.3. 위원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련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한다.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6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시장(장관급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기 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①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에 의한 증인 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 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2.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 의결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 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서식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정책·법률사안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교수, 변호사 및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⑤ 정책지원관의 최초 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4조(직무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5. 2. 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6.>]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6.][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6.>]

제6조(근무실적 평가)①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2. 6.>② 사무국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2. 6.>[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6.>]

제7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2. 6.>]

부 칙 <제1475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 정수에 관한 특례)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부 칙 <조례 제1775, 202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14393587&gubun=ELISIMG" alt="img1143935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 또는 친권자가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년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방의회 체험”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의회 체험 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 체험 활동의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 체험 활동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4. 모의의회 또는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참여자 및 인솔 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표창)①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공헌한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6., 2022. 3. 23.>

제2조(청원소개서 등)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22. 3. 23.>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에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2022. 3. 2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이를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접수년월일, 청원인의 주소 및 성명, 청원취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60일이내에 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6.>

제6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① 소개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개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당해 의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0. 6.>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개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개위원은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그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인 등이 출석한 때에는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제8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 하게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관악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관악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 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개정 2011. 10. 6.>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1호, 2022. 3. 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