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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웅상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산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산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영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제9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로 하고,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제114조와「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각각 “「지방세기본법」제132조와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별지 제6호 및 제9호 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로 한다.②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 중“「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하고, 제43조 중“「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③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④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⑤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7. 조례 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39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5.9.25.>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이바지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사업3. 신체활동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4.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5.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또는 기타물품 등(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 제한하고, 환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성공품을 시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제9조(위탁 등)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8.>1. 기본세율 중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2. 기본세율 중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라. 그 밖의 법인: 5만원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8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양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8.4.17>

부칙 (2016.7.18.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17.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7.8.. 조례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손해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6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양산시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7, 2017.7.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퇴폐·변태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이상)을 받은 업소로서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7.12>

제11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2년균등분활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상환기간 전에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12>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2>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에 따른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1.6.19. 규칙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28.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1.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4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신중년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양산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신중년 정책과 관련있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그 밖에 신중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2. 위생등급 지정업소3.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4.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7>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위생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다.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2.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4. 양산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5. <삭제 2022.9.22.>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 지원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씩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중풍 ·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2.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3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6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양산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21119 / 시행일: 20121119

제3조(위원의 역할)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4.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개인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산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양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ㆍ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조성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7호, 202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양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의4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양산시 소속 8급 이상인 사람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①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3. <삭제 2022.9.22.>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5.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운영)① 전문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5길 4에 둔다. <개정 2022.9.22.>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아동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4. 피해아동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병원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54호, 20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문기관 개소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9.22.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1.12.16.]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본조신설 2021.12.16.]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산시의원 2명나. 악취 관련 전문가다. 악취발생지역 시민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본조신설 2021.12.16.]

제10조(협의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12.16.]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16.]

제12조(악취전담 조직 설치) 시장은 악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한 민원해결 및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악취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12.16.>]

제13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12.16.>]
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보단체”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양산시에 설립된 민간단체를 말한다.② “양산시안보협의회”란 각 안보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보단체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보단체 회원과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2.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안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양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2조(기능) 양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기능)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5.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산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자문단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안전관리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9.7.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7.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신분변동 또는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제13조에서 이동<2019.7.1>]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19.7.1>

부칙 (2005.3.21.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3.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양산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소비자가 식품을 직접 선택하고 결제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식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무인식품판매점 내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4.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ㆍ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양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양산시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2014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0>1. “먹는 물”이란 산, 계곡, 마을 등에서 이용되는 자연 상태의 물 중 시가 마시는 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약수터 등(이하 “약수터”라 한다)”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따른 먹는물공동시설 중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3. 삭제 <2014.11.10>[제3조에서 이동 <2014.11.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시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 <개정 2014.11.10>② 시장은 누구나 과다채수, 수질오염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14.11.10>]

제5조(관리 위임)① 시장은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출장소ㆍ읍ㆍ면장에게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② 시장은 위임에 따른 업무와 비용 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4.11.10]

제6조(수질관리 등)① 시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수질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한다.② 시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한다.③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3.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4.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약수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제목개정 2014.11.10]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지도감독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본금)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7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시는 설립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 회사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 부동산 개발·공급·매매·임대업, 그 밖의 관련 서비스업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4. 신규 사업 개발 컨설팅업5. 상설전시장 운영사업6. 유원시설업7. 관광서비스업 및 관광객 편의시설업, 주차장 운영업8. 그 밖에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사업 및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일체

제11조(다른 법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특별회계 설치)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9.7.1>

제3조(회계구분) 제2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업단지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7.1>1.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2.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제4조(세입)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1.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2.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그 밖에 산업단지 유지관리의 지원을 위한 일체의 수입

제6조(적립금)① 특별회계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중 시설감가삼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제1항의 적립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의 교체 시에 사용한다. <개정 2019.7.1>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3.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5. 채권관리관 - 업무담당국장6. 부채관리관 - 업무담당국장7.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8. 수입금 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10.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부칙 (2015. 5. 2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6.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1호, 2025.4.10.> 이 조례는 202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양산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양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양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양산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양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4조(양산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양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양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양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양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양산학 진흥사업) 시장은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양산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양산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4. 양산학 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양산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6. 양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양산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양산학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양산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양산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양산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산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질병, 장기 국외출장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산시 양수기 대부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5조 (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이ㆍ통장을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았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배수를 위한 사용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줄일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을 지정한 것이 보관한 곳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2025.11.27.>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3. “무장애 놀이터”란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놀이터를 말한다.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7.3.>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7.>1.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및 무장애 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4.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이물질제거 등)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7. 다양한 수목 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9. 어린이 공원(놀이터)별 고유 명칭부여 및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자연석 등 친환경적인 자재로 표지판 설치10.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7.3.>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6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3호, 202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7.>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어업기반시설”이란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어선 선착장과 어선선착장 내 어업 관련시설, 어선 인양시설,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어업기반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2. 효과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착장·어선 관리 및 수산물 관리·유통3.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작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4. 그 밖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내 어업인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어업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 어업계 또는 어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④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⑤ 시장은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어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어업기반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3. 어업기반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4.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5.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6.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7.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관리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차량(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필요한 예산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양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직후 의원협의회에서 대면보고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2.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114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