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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09.21>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4. 3. 6.>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점검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1호, 2016.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5호, 2020.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4호, 2024.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4., 2021. 12. 27., 2023. 5. 19.>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 7.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9. 3. 4.]

제3조(임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03. 21,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9. 3. 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3. 4.>]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3. 4.>]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3. 4.>]

제6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3. 4.>]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9. 17., 개정 2023. 5.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3. 4.>]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3. 4.>]

제9조(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3. 4.>] [제목개정 2023. 5. 19.]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3. 4.>]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3. 4.>]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9.> [제11조에서 이동 <2019. 3. 4.>] [제목개정 2023. 5. 19.]

부칙 <규칙 제453호, 2006.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8호, 2007.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8호, 2018.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0호, 2019.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9호, 2021. 12. 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 및 관련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순천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5호, 2022.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6호, 2022.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1호, 2023. 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09. 2. 9.>② 신분증 후면중앙에 의회마크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2. 9.> [시행일: 2006. 7. 1] 제3조제1항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호, 1995. 1.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및 승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의회규칙 제688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발급과 동시에 종전의 신분증은 반납한다.부칙 <규칙 제443호, 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2호, 2009. 2. 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8호, 2015.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종전 의원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 의원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의회규칙 제34호, 2018.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77,9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08. 12. 31., 2014. 12. 31., 2019. 2. 15., 2022. 12. 30.>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 지급 등)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무 국내연수일 경우 연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9. 3. 15.> [제목개정 2019. 3. 15.]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15. 3. 2., 2022. 1. 12.>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30.>]

제8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경우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6. 30.>1.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미지급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는 2개월간 50퍼센트를 지급한다.2.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7. 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7. 31.>] [전문개정 2023. 6.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6. 30.>]

부칙 <조례 제852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70호,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74호, 2014. 12. 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8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5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87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0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6호,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3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9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7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13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22. 1. 12.>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순천시의회에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목개정 2022. 1. 12.]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순천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0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 4인 이내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순천시민 3인 이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순천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3. 기타 소식지나 순천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78호, 2009.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자료”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제작·발행·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2. “자료제출기관”이란 순천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의정백서, 의정소식지 등 자체 제작·발행한 자료2. 심의안건 책자, 예·결산서류, 업무보고서 등 안건 관련 자료3. 제5조에 따라 구입 및 수집된 자료4. 기타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제4조(운영 등)① 자료실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관리, 의정자료의 열람·대출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실 운영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정자료의 수집 등)① 의장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료제출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제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① 제5조에 따라 수집된 의정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목록화하여야 한다.② 자료실 및 의정자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2013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1.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2.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3. 발전지향적인 정책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6. 30., 2003. 5. 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3. 5. 7.>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3. 5. 7.>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한 전반기 및 후반기 각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13. 4. 30., 2022. 1. 12.>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 으로 이사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3. 5. 7.>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6호, 1999.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5호, 2000. 6. 2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04.06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559호, 2000.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5호, 2003.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60>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5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2조(위·해촉)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각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7.>② 위원을 위촉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시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제3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7. 15., 2003. 5. 7., 2013. 5. 15., 2015. 12. 7.>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문화경제 분과위원회3. 도시건설 분과위원회4. 삭제 <2013. 5. 15.>5. 삭제 <2013. 5. 15.>6. 삭제 <2003. 5. 15.>7. 삭제 <2003. 5. 15.>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7. 15., 2003. 5. 7.>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④ 분과위원회를 소집할때는 협의할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03. 5. 7.>

부칙 <의회규칙 제8호, 1998.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9호, 1999.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3호, 2000.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0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5호, 2013.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15.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6호, 2018.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자문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 제1항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순천시청과 순천시 관내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9.>]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부칙 <조례 제2356호, 2022.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31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6.>1. “중증장애의원”이란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이후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 이후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의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8. 16.>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순천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순천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0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72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순천시의회 의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순천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①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2.>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2.>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7. 29.>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53호, 2021. 12. 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9호, 2022.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2호, 202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순천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4.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제3조(의장의 책무)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이하 “청렴도 향상”이라 한다)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분석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향상 활동 평가 및 조사 사업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순천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2.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신청)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청소년 의원”이라 한다)은 1회에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청소년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청소년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청소년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소년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청소년의회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청소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운영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3. 국회 또는 선진지 방문 및 견학4.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5.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외국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의 공로장 수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후원명칭 사용승인)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및 교육성을 가진 행사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행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의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포상의 취소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 공로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부칙 <조례 제2657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시행한 포상은 종전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내용을 따른다.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증설 관련 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3.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ㆍ통자녀의 자긍심 고취 및 학업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9. 27., 2006. 11. 15., 2018. 12. 31.>1.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될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8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승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10호, 19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7호,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1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6호, 200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06. 12. 29.>3. 삭제 <2006. 12. 29.>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6. 12. 29.>]

제5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6. 12. 29.>]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06. 12. 29.>]

부칙 <규칙 제68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및 승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85호, 2000.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0호, 200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36호, 2019.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78호, 2003.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순천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국가 및 순천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 2명2. 인공지능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5.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3. 저출산 극복 및 노령사회 기반 조성 지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 2명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인구정책사업 및 지원) 시장은 인구구조의 균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신·결혼·출산·양육·교육 지원사업2. 청년·귀농·귀촌·귀향인 등의 지역정착 지원사업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4.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인구증가 및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사업

제16조(전입지원)① 시장은 전입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전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전입지원 환수)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입양·노령사회 등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홍보)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구정책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3호, 2023.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인문 활동 지원)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순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정명(正名),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육 핵심가치·덕목 등 확산에 관한 사항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지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인성교육의 지원 등)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⑦ 그 밖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순천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실천·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순천시 인성교육 업무담당 국장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공무원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순천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순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업지원 관련 사업

제4조(구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단,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상담원을 1명 이상 둔다.

제5조(센터장)① 센터장은 일자리 및 취업지원 업무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 10. 1.>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수탁내용, 위탁·수탁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그 밖의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9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1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7. 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