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7.25, 2000.2.15, 2006.5.15, 2008.1.9, 2012,12,4, 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를 위하여 매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2006.5.15, 2012,12,4, 2024. 3. 27.>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은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5, 2008.1.9 , 2012.12. 4, 2014.12.08, 2015.11.30, 2016.10.31, 2018.12.24, 2019.12.24, 2020.12.22, 2021. 12. 31., 2022. 12. 23., 2023. 11. 15., 2024. 3. 27.>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6.3.20, '97.8.11, '99.8.16>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1.> [종전 제6조는 삭제<2023. 9. 22.>] [제7조에서 이동<2023. 9. 22.>] , <개정 2023. 9. 22., 2024. 3. 27.>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원이 다음 각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4. 3. 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23. 9. 22.>]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2023. 9. 22.>] [제9조에서 이동<2023. 9.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 을 각각 "회기수당" 으로 한다.부칙 (20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월정수당지급)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09 조례제0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2.4 조례 제0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8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3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05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2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3.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2.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7.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