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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삭제 <2006.9.29 조례2622>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③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1", "별표2"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신설 2006.9.29 조례262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조항신설 2006.9.29 조례2622]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9.29 조례2622]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①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신설 2006.9.29 조례2622] <삭제 2019.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9 조례256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복구비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9.29 조례26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복구비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안전 · 유지관리 관련 정보 및 제2항 각호의 사항과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제3항의 정보 등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전주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 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업구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구 관리자가 별도로 작업구에 관한 자료를 전산시스템화하여 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받아 관리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5.13.]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조례2078>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10.>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0.08.><후단신설 2024.5.10.>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3.30 조례2662> <개정 2012.8.14 조례2988><개정 2024.5.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1.11 조례19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7.1.13 조례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15 조례2305> ⓛ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7.29 조례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30 조례266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3.31 조례2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3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21.5.13. 조례 제3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주시 도시개발사업회계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3항과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도시개발사업 관리자는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기업출납원 : 해당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2. 수 입 원 : 수입담당3. 지 출 원 : 지출담당4.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담당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주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2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신설 2014.12.30 규칙1965>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등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물건매입에 관한 사항4. 급여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행정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㉓ <생략>㉔「전주도시개발사업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㉕ ~ ㉙ <생략>부칙 <개정 2014.12.30 규칙1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등 매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매각방법)① 매각할 체비지 등의 위치·지적·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체비지 등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3. 지상건물이 있는 체비지 등으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4. 주택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택금액의 연부상한기간을 5개년이상으로 하는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6. 재공고입찰에 붙일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은 변경하지 못한다.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지불할 공사비로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8. 기타 사업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매각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수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체비지 등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 등의 소재지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매매계약)① 제2조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체비지 등의 가격) 체비지 등의 가격은 정부가 인정한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기준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중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이주자택지로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4.07.15 규칙1228>

제7조(대금의 납부)① 체비지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07.07 규칙1227>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받은 매수자는 당초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 기준에 준함)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상급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각종법인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체비지 등에 지장물이 있거나 있었던 위치에 체비지 등(가상환지 포함)으로 결정된 체비지 등을 연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시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산금액에 해당한 체비지 등의 대금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체비지 등의 사용 및 처분)① 매수자는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체비지 등을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전이라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비지대금완납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①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체비지 등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액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7.07 규칙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7.15 규칙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측량의 구분)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측량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측량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일반측량 <개정 2020.11.30.>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0.>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19.11.29.>2.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환지계획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대행업자의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각 1통 <개정 1994.6.10., 2020.11.30.>3. 환지계획업무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1명 이상 종업원의 경력증명서 및 2명 이상의 측량기술자의 자격증명서 사본 각 1통 <개정 2020.11.30.>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통5. 대행업자사무소의 규모 및 설비내용과 소재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각 1통6. 재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소유 보증인 2명 이상 연대재정보증서 각 1통 <개정 2020.11.30.>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의 측량대행업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 대행업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허가한 도시 및 지역계획 용역업체에 근무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환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지적공사라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적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측량대행업무에 종사한 자 순으로 한다. <개정 1999.11.16., 2020.11.30.>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1.3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대행지정을 취소 당하고, 3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자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30.>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를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측량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개정 2020.11.30.>3.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20.11.30.>4. 대행업자가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5.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6.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7.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0.11.30.>8. 관계서류의 관리소홀과 시장의 감독을 기피하였을 때9. 그 밖에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제11조(조사 및 업무보고 등)① 대행업자는 측량대행업무 실적보고서를 매월 5일한 전월분을 시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③ 완료된 측량증명서 교부원은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④ 환지예정도 및 그 밖의 공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조정을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관계 업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⑥ 대행업자의 취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동 업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관계 서류 전부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3조(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할 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따르고, 환지분할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6.10 규칙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29. 규칙 제2117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30. 규칙 제2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과 청산 등에 적정을 기하고, 토지가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조직)①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생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0., 2014.10.10.>③ 회원은 전주시의 간부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협의 및 의사)①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 신도시사업과 직원중에서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1.30., 2014.10.10., 2020.11.30.>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토지가격 평가방법) 토지의 평정가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4.21 규칙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㉒ <생략>㉓「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㉔ ~ ㉙ <생략>부칙 <개정2014.10.10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⑥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 제2조제2항중 “도시국장”을 “생태도시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과”를 “신도시사업과”로 한다.부칙 <개정 2020.11.30. 규칙 제2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시멘트·아스팔트·나무데크·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및 질병예방·치료 체험사례의 발굴·조사5. 맨발걷기의 시민건강 및 시 건강보험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6.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신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일시적인 집회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1. 사업계획서(신규사업에 한함)2. 공사설계서(공사를 요할 때에 한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제3조(허가증 교부 및 증 패용)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용 및 조례 제24조, 제25조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2020.12.30.>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증(별지 제4호서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규칙1855>

제6조(비치대장) 동물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3.5.15 규칙1605, 2014.10.10 규칙1956, 2020.12.30.>1. 삭 제 <2020.12.30.>2. 각종 허가증 발급대장 <개정 2020.12.30.>3. 삭 제 <2020.12.30.>4. 삭 제 <2020.12.30.>5. 삭 제 <2020.12.3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0.>

제7조(입장료 징수지역)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2.30. 규칙1855>1. <삭제 2011.12.30. 규칙1855>2. 동물원

제7조의3(동물원 입장료 등의 감경)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0.] <개정 2022.4.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5 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30. 규칙18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4.10.10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④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중 “녹지공원과 동물원장”은 “동물원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30. 규칙 제2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14. 규칙 제2210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3 중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를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5.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사업6.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2.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4.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 및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5.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7. 그 밖에 강연, 공연, 체험, 설문조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4.11.14조례3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13. 조례 제3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4.15. 조례 제4146호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제3조 ~ 제4조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4.10.30. 조례 제4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전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④ ~ ⑩ (생략)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전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자문2. 제4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업무 담당 국장3.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안심스크린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지원 연계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의 의무)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주시립도서관직원야간복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부 칙 이 규칙은 196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1.02.06 규칙02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3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작품수집 제안)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작품수집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품수집을 제안할 수 있다.③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일 경우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작품수집 심의 절차)① 추천위원회는 제2조에 의해 제안된 작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품수집을 최종 의결한다.

제4조(경매에 의한 수집)①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심의한다. 다만,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 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 및 기탁 등에 의한 수집)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소관의 전환3. 기탁(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② 작품을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은 제3조의 작품수집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작품기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조(수집 결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3. 그 외에 시장이 수집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취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작품의 관리)① 시장은 수집결정하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출납, 보관 사무2. 소장품의 훼손 및 도난방지3. 소장품 관리 카드 작성(별지 제10호서식)4. 소장품 보관장소의 적절한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소장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품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소장품의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전주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치료 및 병원운영2.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3.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4. 치매 등 노인성 질병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5.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7. 그 밖의 치매 등 노인성질병에 관련된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수가)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필요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원 및 퇴원)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조례2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5.11.25 조례258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1.12 조례2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5.3. 조례 제3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0;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양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전주시민(이하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생애주기 및 대상집단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행사 등의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점검 등과 관련한 사업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의 뜻은 각각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나.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 및 운영라.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4.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예산 및 협력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추진 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②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 부시장, 업무 담당 국장, 미디어 관련 담당 과장2. 위촉직위원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정 2020.5.15. 조례 제3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문화 활성화 및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으로 고지대, 외지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기점·종점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2.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운행노선의 지정)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2.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3. 그 밖에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운영주체)①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협동조합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②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영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국장과 버스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9., 2024.6.14.>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7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심사대상자와 관계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버스 차량)①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른다.②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 종류는 중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형 또는 대형으로 할 수 있다.③ 마을버스 승차감을 높이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구조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④ 마을버스의 사용연한은 법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제11조(요금) 마을버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단,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과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감독)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2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대중교통본부장과 대중교통과장”을 “대중교통국장과 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수여자격) 시장은 외국인·해외교포·국내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대내외적으로 전주시(이하“시”라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개정 2015.12.30.>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5.12.30.>3.과학ㆍ기술ㆍ경제ㆍ체육ㆍ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개정 2015.12.30., 2019.6.14.>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0.6.15., 2015.12.30., 2019.6.14.>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6.14.>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사후동의를 받거나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14.>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5조(예우 및 관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명예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9.6.14.>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국내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10., 2015.12.30., 2025.6.30.>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개정 2015.12.30., 2019.6.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전주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4.>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9조(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로한다.⑦ 내지 ⑲ (생략)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6.14. 조례 제3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12.28. 조례 제3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추천서류에 관한 사항)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1. 추천서 1부(별표)2.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본조개정 2019. 8. 14.]

제4조(예우) 수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한다.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공영주차장·숙박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의 강사로 초빙하거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4. 시장명의의 연하장 및 시정홍보책자, 시정홍보지 등을 발송한다.5. 수여자의 공적 등을 시 홈페이지 및 명예시민의 전당 등에 게시한다.[조 이동 2019. 8. 14.]

제5조(수여자 확인) 수여자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의 관리자가 수여자 증명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9. 8. 14.]

제6조(예우의 정지 등)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제3조에 의한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기타 물의를 일으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등 시장이 더 이상 예우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조 이동 2019. 8. 14.]
전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포상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뚜렷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2014.5.15규칙1938, 2021.12.30.>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3. 창의·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21.12.30.>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신설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21.12.30.>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국장 (시장 및 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사업소장(소장이 4급공무원인 사업소를 말한다) 및 구청장은「전주시포상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2010.1.15 규칙1794, 2021.12.30.>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0명이내로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인원의 50% 범위에서 추가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규칙1666><개정2014.5.15규칙1938> <단서신설 2021.12.30.>

제5조(포상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있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2010.1.15 규칙1794, 2014.5.15규칙1938, 2021.12.30.>1. 승진심사대상중에서 우선승진 <개정 1996.09.11 규칙1329>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개정 1996.09.11 규칙1329>

제6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09.11 규칙1329><개정 2010.1.15 규칙1794><개정2014.5.15규칙1938>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10.1.15 규칙1794>④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10.1.15 규칙1794><개정2014.5.15규칙1938>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0.1.15 규칙1794>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1996.09.11 규칙1329> <개정 2010.1.15 규칙1794>5. 전주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할 때 [신설 1996.09.11 규칙1329]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4.5.15규칙1938>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05 규칙0470>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12.27 규칙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20 규칙1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9.11 규칙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24 규칙16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5 규칙17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15 규칙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모범운전자연합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주완산지회·전주덕진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이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전주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산하 사업소)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21.3.18.>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관내 박물관 등)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주 아기 사랑교실”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모유수유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등)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각종 행정법규 및 시민생활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4조(상담내용) 법률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상담실 운영)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책임관은 상담관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관이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일과 중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①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주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2. “보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은 국가 및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형유산 중심도시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주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승자 및 관련 전문가, 법인·단체·대학 등의 의견을 듣고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승지원 등)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4.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등에게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에 관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문화강좌 설치 지원2. 무형유산 전승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3.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제7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