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용어의 정의 등)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는 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0.30.>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소비자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개정 2013.10.30.>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3. 사업자의 표시와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6.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7. 그 밖에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수익분배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개정 2013.10.30.>3. 그 밖의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과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 군수는 물품·용역과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소식, 군보,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와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거나 제조·판매를 중지 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삭제 2015.9.30.>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소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1. 군 : 경제과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2. 읍·면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0.19., 2017.5.30.>3.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 상담과 정보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규격, 물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과 검사의 의뢰나 조사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두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③ 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소비자 보호센터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 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과 시험·검사,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개정 2013.10.30.>

제15조(시험, 검사, 조사 등)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검사나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나 조사를 추가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② 제1항의 요청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시험·검사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 검사나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3.10.30.>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개정 2013.10.30.>4. <삭제 2015.9.30.>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한다.

제17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2015.1.1., 2024.12.23.>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30., 2024.12.23.>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과 시행2.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개정 2024.12.23.>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5.9.30.>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8.7.2., 2022.11.30.>③ 위원은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근로자 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8.6., 2013.11.27., 2015.5.8., 2021.7.30., 2022.11.30., 2024.4.30.>④ 위원회에 지방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나 군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6.27.> ,<개정 2013.10.30., 2015.5.8.>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07.6.27., 2010.12.30., 2015.5.8.>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나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재4장 보 칙

제27조(의견청취·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28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②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5.9.30.>

제29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1.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군 단위나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2.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과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3. 위반자에게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30조(공포)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이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시험·검사와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과 조례 위반내용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0.30.>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수수료,교통요금등은이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시행단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7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복지과장”을 삭제하고,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⑪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67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제23조제1항과 제25조제3항 중 “경제담당”을 각각 “경제통상담당”으로 한다.⑫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2079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18조의 개정 규정에 설치된 예산군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부칙 <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생략⑦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8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과”를 “경제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경제통상”을 “경제”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3항 중 “경제통상”을 “경제”로 한다.부칙 <제2215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1호, 2016. 10. 19>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③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④~⑥(생략)부칙 <제2365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별”을 “읍·면행정복지센터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5조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를 “읍·면행정복지센터의”로,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⑫ ~ &#x325f; 생략부칙 <제2683호, 2021.7.30.>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x2472; ~ &#x32bb;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7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246f;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0;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2471;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2472;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제20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