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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흥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1. 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2. 체육단체ㆍ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은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기구 배치,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8. 10〉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시흥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8. 10〉

제8조(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6. 전문체육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6.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8.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임무)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감독, 코치)는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경기총괄,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한다.

제15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흥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단원의 임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해임되지 않은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③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단원의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사람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6.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8.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단의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8. 10〉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8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0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2. 12〉

제2조(기능)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4. 12. 12〉1. 시 체육진흥 계획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2, 2021. 9. 30〉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 시흥시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9. 30〉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 12. 12, 2021. 9. 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2〉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의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12〕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 12. 12〉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9. 30〉〔제목개정 2014. 12. 12〕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4. 12. 12〉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4. 12. 12〉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12〉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0. 13, 2001. 10. 27, 2002. 10. 11, 2007. 7. 6〉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내지 생략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흥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시흥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 “시흥아동 확인증”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2. 출생의 연월일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흥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시흥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업무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흥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흥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의 현황, 지역 수요 및 공급 여건, 전망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5.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계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2.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치유농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농업 전문인력 역량강화2. 치유농업 관련 경영체 컨설팅, 품질관리 등의 지원3.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유관기관과 치유농업시설과의 연계 활성화 및 수요공급 조율6. 센터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7. 치유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 보유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치유농장 사업자 또는 치유농업사에게 치유농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⑤ 시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해야 한다.⑥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흥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시흥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주변 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수공간”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5.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수공간의 설정2. 친수공간 계획 수립3. 친수공간 조성 공사4. 조성사업 등의 평가5. 제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29〉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5. 29, 2020. 11. 30, 2021. 9. 30, 2022. 4. 11〉1. 시흥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2.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규직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단절된 근로자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4. 시흥시 내 법인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6.「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7. 시흥시에 등록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어린이집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를 받은 종교시설

제4조(지원내용)① 생활안정지원의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생활안정지원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9〉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시흥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급일 현재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1. 8. 9〉부칙 〈2020. 5. 29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생활안정지원 신청자에 대한 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11. 3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9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시흥시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② 재난기본소득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12. 9〉부칙 〈2020. 5. 29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타임캡슐 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타임캡슐”이란 2014년 3월 1일 갯골생태공원 내 시간의 언덕에 매설된 「미래 시흥100년과 소통하는 타임캡슐」을 말한다.2. “수장품”은 타임캡슐 안에 보관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목적) 시흥의 역사와 삶, 시흥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자료와 물품, 미래 시흥에 바라는 시민들의 꿈과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을 문화유산으로 미래 세대에 전달하여 시흥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제5조(보관 및 관리)① 타임캡슐은 별표 2의 보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다.② 타임캡슐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갯골생태공원 내 시간의 언덕에 위치한다.③ 제2항에 따른 타임캡슐의 위치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2의 타임캡슐의 보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원형 손상 없이 이전하여야 한다.④ 타임캡슐 관리는 타임캡슐 설치를 주관한 부서에서 하되, 소관 부서가 불분명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

제6조(타임캡슐관리위원회 등)① 타임캡슐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임캡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타임캡슐 관리 부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타임캡슐 관리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타임캡슐 보관ㆍ관리 및 제7조에 의한 타임캡슐 개봉 후, 수장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비중을 높여 시흥시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시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시흥시(이하“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③ 탄소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탄소인지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감축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4. 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6. 조례 제2218호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시흥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범사업과 관련된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 등 경비2. 시범사업을 지도하는 감독ㆍ코치의 실비지원금3. 시범사업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흥시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에 준하는 집단을 포함)일 것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는 자일 것③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흥시 택시·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ㆍ주차 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택시ㆍ주차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명 칭: 시흥시 택시ㆍ주차 쉼터2. 소재지: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9(정왕동)

제4조(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 ~ 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20808 / 시행일: 2012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8〉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중·고등학교학생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자로서, 학교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2. 8. 8〉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제6조에서 규정한 공납금을 면제(공납금의 일부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의 추천) 동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학년 개시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선발의 경우 추천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단서신설 2012. 8. 8〉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학생 선발 순위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선발 인원이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정원에 미달될 경우 분기별로 추가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2. 8. 8,〉② 장학생 선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8. 8〉1.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의 자녀2. 통장으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3.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재능과 소질이 뛰어나 도 단위이상 대회에 참가하여 3위이내에 입상하였거나 전국 또는 세계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4. 통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자녀③ 통장 1인당 신청 자녀가 2인이상일 경우 2인째부터는 제2항의 장학생선발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 동안의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하되, 추가선발의 경우에는 선발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분기별로 소속 학교의 장이 납부 고지한 금액 중 제6조에서 정한 공납금을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장학생의 부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1. 1분기 : 4월2. 2분기 : 5월3. 3분기 : 8월4. 4분기 : 11월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2. 8. 8〉1. 보호자가 통장자격을 상실하거나, 통장직에서 해촉된 때2.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납금을 면제(공납금의 일부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게 된 때4.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분기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해당 분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8. 8〉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의 보호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3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21005 / 시행일: 20121005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해당 연도 학년 개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지급신청서(이하 “장학금지급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선발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1.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기능·체육·예능 분야의 입상경력 또는 참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3. 표창장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4. 공납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통5. 예금통장 사본 1통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장학생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 후 7일이내에 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동장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시 계획에 의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2조(융자기준)① 통합기금관리관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흥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3. 재무구조의 건전성4. 상환 가능성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융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시장이 정한다.③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기간)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융자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 할 수 있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배당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13조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통합기금관리관 : 「지방재정법」에 따른 경리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통합기금출납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융자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융자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4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유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지역에 맞는 기업 발굴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시흥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에 한한다.④ 포상금은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⑦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액) 투자유치포상금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투자의 경우 : 외자도입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2. 국내투자의 경우 :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실투자액.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 금액 및 기여비율2. 투자유치 실적 적용 기준 및 적용률3.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에 관한 주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 1. 4〉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4 규칙 제9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본청 국장급”을 “본청 실ㆍ국장급”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 10. 11. 규칙 제10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13〉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등)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ㆍ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제6조(출자법인의 정관)① 출자법인의 정관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7. 12. 13〉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12. 13〉

제9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1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13〕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의사항 등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출석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 12. 13〕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7. 12. 13〕

제14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 의결 사항 등②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할 경우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7. 12. 13〕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7. 12. 13〕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7. 12. 13〕

제17조(운영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13〉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7.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 중인 시흥시 출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시흥시 출자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흥시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3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시흥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01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성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2016. 2. 12〉〔제목개정 2014. 5. 8〕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1. 보관용기의 재질은 폐기물로 인하여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것2. 보관용기의 규격은 내부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종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1종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7종 이상을 1조로 설치할 것3. 쓰레기 보관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구조일 것〔전문개정 2016. 2. 12〕〔제목개정 2020. 12. 10〕

제4조(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6. 2. 12〉〔본조신설 2014. 5. 8〕

제6조(자료 제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판매 실적과 수불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8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필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 중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부칙 〈2016. 2. 12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3 규칙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0 규칙 제9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기호(○)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무게 제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호의 기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 비고1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의 단독주택 지역 등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시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2. 강당3. 부속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2.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구성원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평생학습관의 사용)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교육 수강: 별지 제1호서식2. 시설 사용: 별지 제2호서식3. 놀이방 이용: 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평생학습관의 강좌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등 감면) 조레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 사용료 면제: 별지 제5호서식2. 수강료 감면: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 사용료 반환: 별지 제7호서식2. 수강료 반환: 별지 제8호서식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1. 시설 이용 대장(별지 제9호서식)2. 놀이방 이용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강사의 위촉)①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2. 특별 강좌와 학기 중 강의가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정규과정 강사2. 특강 강사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강좌 기수별로 하되 해당 연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12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4. 12. 19. 규칙 제1041호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5. 6〕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5. 6〉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6〉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도비 보조금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개정 2013. 5. 6, 단서신설 2020. 8. 6〉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0. 8. 6〉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본조신설 2013. 5. 6〕

제7조의2(존속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6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6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7. 6〉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5. 기타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년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의 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에의 초청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99. 9. 27, 2001. 10. 27, 2014. 8. 12, 2016. 2. 12〉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94. 10. 4〉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1997. 3. 3, 2002. 1. 28, 2017. 11. 10〉1. 우수공무원 표창 : 매월 1회 3명이내2. 모범공무원 표창 : 연1회 예산의 범위내 인원3.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 연1회 약간명4. 모범선행시민 표창 : 2월 1회 4명이내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7. 11. 10〉1. 순직공무원 표창2. 시정 시책사업 표창3.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개정 2017. 11. 10, 2025. 2. 2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의 4급 이상의 장과 포상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98. 10. 13, 99. 10. 6, 2001. 10. 27, 2002. 1. 28, 2002. 10. 11, 2006. 12. 19, 2007. 7. 6, 2008. 9. 29, 2010. 9. 20, 2013. 9. 30, 2016. 3. 21, 2017. 11. 10, 2021. 1. 4, 2025. 2. 24.〉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10〉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대상자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담당주사로, 민간인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10. 13, 2001. 10. 27, 2002. 1. 28, 2005. 12. 29〉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표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10〉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자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이상의 형의 선도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시흥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시 인사위훤회의”를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분기별 3명이내”를 “연1회 2명이내”로 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흥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7.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2.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 12. 19 규칙 제593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지침등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시흥시포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07. 7. 6 규칙 제60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지침 등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획경제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9. 29 규칙 제63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24 규칙 제1049호, 시흥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사.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쿨링포그ㆍ녹색커튼ㆍ그늘막,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3.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7.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1. 9〉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제8조에 따른 시흥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삭제〈2022. 11. 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의 재난, 위험, 위기상황의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11.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2. 11. 9〉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1. 9〉〔제목개정 2022. 11. 9〕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1.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노동조합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2. 11. 9〉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1. 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1. 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1. 9〉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