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4.12.16., 2021.12.22.>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중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5.03>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2.16>

제2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2021.12.22.>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22.]

제11조(준용규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12.22.]

제12조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① 의장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제2조의2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상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⑥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⑦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2.]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촉·제척·회피)①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14조(자문위원회 기능) 의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과실 유무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위반 여부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실 판단과 징계기준 적정 여부4. 의원의 도덕적 일탈 및 갑질 행위 등 사회적 지탄 여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2.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5. 03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6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2.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