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시설)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2. 도서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3. 그 밖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② 복지관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5.>

제4조(사용기간)① 복지관의 사용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 08:00 ~ 17:002. 야간 : 17:00 ~ 23:00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고)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4.>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신고수리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신청과 경합된 경우 이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한다.1.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시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하한 경우4.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4.>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14.>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시설의 변경 및 원상복구)① 복지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복지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경영)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복지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위원은 읍ㆍ면ㆍ동 단위 기관단체장 및 통ㆍ리ㆍ반장 등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제13조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능력 평가 및 결정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를 다음과 같이 한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한 전부를 복지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성시 사무위임조례』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된 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30 전부개정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된 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제13조(위탁경영)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x32b3; ~ &#x32bb; (생략)부칙 (2017.7.14.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8호, 2024. 3. 15.>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