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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압축·포장시설을 말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1.12)

제2조(운영관리)①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소각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각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재활용품선별 부분에 한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7. 12)(개정2015.11.12)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 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5.11.12)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시설의 적정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15.11.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 관리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 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폐기물의 반입처리)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생활계폐기물2.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증 교부)① 군수는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10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① 「폐기물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영암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는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수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1.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2.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개정2015.1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조20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12 조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12 조2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 군수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 기탁함 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식품기부 협조요청)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즉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영암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암군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2.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계획을 심사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업무별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일정을 구체화시킨 분기계획을 말한다.3. “심사평가”라 함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는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각 과·소장으로 하여금 과·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분기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과·소의 분기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소 계획간에 내용상의 충돌, 투자의 중복등으로 인해 효율적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관련 과·소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①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상위계획의 변경2. 당해시책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4. 예산의 전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과·소장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분기시행계획서에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제7조(심사평가지침) 군수는 심사평가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심사평가 실시방향2. 심사평가방법3. 기타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사평가 실시)① 군수는 제7조의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청등에 대한 협조)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과·소장에게 심사평가 대상 업무의 추진실적과 이와 관련된 서류, 장부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② 군수는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을 요청받은 읍·면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① 군수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평가결과의 처리)①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과·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 과·소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조치완료시까지 매분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1. 14. 규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2. 규1084>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암군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246f;까지 생략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4.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암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암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지정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고,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흡연구역 안내판의 모양 및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사업장과 금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성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⑥ 군수는 관내 학교의 금연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금연홍보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 3. 19 조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영암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0. 29.]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생활비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29. 조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3호 지원 대상의 기준일은 2020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암군민”이란 영암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영암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영암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2. 단수 ·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7. 주 소득자가 군복무인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를 제8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시술”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시술비 지원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② 군수는 제2항의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제9조(난임 시술비 청구 및 지급)① 청구인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청구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운영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시술 도중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영암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영암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2. 8.>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3.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영암군의회 의원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7. 11.>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11.>

제12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2.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3.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운영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2]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38>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암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4.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상담5. 노동 상담사례 통계 작성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제3조(소장)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19.>② 소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노동단체 등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④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영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무)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3. 7. 27. 조2727>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7. 조2872>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71]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영암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 2023. 4. 13., 2023. 7. 6.>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암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나.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영목욕장3. “어르신 바우처카드(이하 “바우처카드”라 한다)”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카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2. 17.]

제2조(지원대상)①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6. 12. 15., 2018. 12. 13., 2023. 4.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3.>

제3조(지원기준)①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바우처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②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③ 바우처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바우처카드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3.]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결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읍·면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6조(바우처카드 사용)① 바우처카드는 영암군 관내 업소 중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어르신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 [제목개정 2023. 4. 13.]

제7조(협약체결 및 정산)① 군수는 관내 업소 및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영암군 어르신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4. 13.]

제8조(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13.]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7조에 따른 업소의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13.>]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협약업소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10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9. 12. 12.]

제11조(어르신 이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어르신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한다. <개정 2015. 12. 17.>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3.>]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7. 조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5. 조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3. 조237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246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3. 조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에 배부된 어르신 이용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어르신 이용권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사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23. 7. 6. 조2717>(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따른 “보청기”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2조의2제2항의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 고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검사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수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읍·면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3조(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를 수행한다.1.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 사회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지원3. 노인 지역자원연계사업4. 노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2. 제1호에 따른 노인의 배우자(60세 미만도 가능)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의 제한)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경우3.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3., 2023. 7. 6.>1. “노인”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③ 군수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지역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사무위탁)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3.]

제8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행기관, 전담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4.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3. 조2694>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6. 조2717>(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제4조의3(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3(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3. 12. 21. 조2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101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9.>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한다)이라 함은 영암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차인”이라 함은 농기계를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017. 11. 9.>② 본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③ 삭제 <2014. 1. 2.>④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개정 2020. 7. 2.>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영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

제6조(임차신청 및 임대차계약)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출고시에서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③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①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기종일 경우 구입가격은 최초 구입단가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 2., 2020. 7. 2.>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③ 임대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④ 농기계 사용 후 반환 기한 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 납부금액의 1.2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7. 11. 9.>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9.>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의거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1. 강우,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11조(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1.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2조(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한 농기계를 망실하였거나 주의소홀로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③ 삭제 <2017. 11. 9.>

제13조(관리대장)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전산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7. 2.>1. 농기계사용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기계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 <개정 201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 조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23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수요조사)①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필요한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성별, 연령, 영농규모 및 영농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서면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사업소는 수요조사 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임대농기계 운송)① 조례 제8조5항에 따라 사업소는 농기계를 운송할 수 있다.② 농기계 운송 대상자는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고 화물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 한다.③ 사업소는 운송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1. 고령농업인(65세 이상)2. 3년이내 귀농·창업농업인3. 여성농업인4. 그 밖의 일반농업인④ 농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차 예약 일정 등을 사전에 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운송대상 농기계는 군이 보유한 운송차량에 자주동력으로 적재가 가능한 농기계로 하며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한한다.⑥ 운송 시간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한다.⑦ 운송비는 관내에 한하여 거리제한 없이 농기계 출고 또는 반환 시 편도 1회당 1만원으로 한다.

제4조(농작업대행)① 사업소는 임대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콩정선작업 등과 같은 영농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작업 대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으로 정하되, 성별, 연령 및 영농 여건에 따른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가입)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영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5. 3. 1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 3. 19)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5. 그 밖의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 3. 19)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5. 3. 19)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3. 19)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3. 19)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5. 3. 19)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5. 3. 19)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5. 3. 19)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5. 3. 19)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19)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 3. 19)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5. 3. 19)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5. 3. 19)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5. 3. 19)③ 군수는 법 제6조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 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5. 3. 19)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 3. 19)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부 칙 (2010. 11. 4 조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부 칙 (2015. 3. 19 조2160호)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영암군과 조공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참여조직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통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참여조직"이란 전문 판매조직에 출자 및 출하 등을 통하여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6.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전문조직의 책무)①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③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문조직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동원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군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2조(운영 및 관리)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등 숙박편의 제공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내 안전사고 예방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성별에 따른 기숙사 생활 공간 구분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신청 서류) 기숙사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무주택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재직증명서 1부
영암군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00812 / 시행일: 9999123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2.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운영 경비3. 기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 운영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사업비 산출 내역서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사업 심의는 영암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의 선정 및 우선 순의 결정2. 보조사업별 지원 규모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영암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사업자를 말한다.2. “손실액”이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금액을 말한다.

제4조(손실액 산정)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시하는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개정 2022. 1. 27.>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 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 운전자(업체)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자료와 ‘100원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7. 조2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7. 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나목에 정한 단체 및 그 산하단체2.「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의한 단체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농업인 단체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훈련(국내외연수 포함)2. 단체가 주관하는 농업관련 행사(농업인의 날 행사, 중앙·도 행사 참가, 한마음대회, 도시·농촌 교류, 판촉행사 등)3. 농업기술 선도적 보급 및 농촌일손 지원 등 단체활동4. 그 밖에 농업과 단체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영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인 관련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관련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입주자 부담금)①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