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다. 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라.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위촉직 위원은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공공기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2.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과장, 해당 시군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개최 등)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 부위원장2. 위원3. 간사4. 제안자 또는 제안자 소속의 직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① 제안자는 심의 또는 자문 할 안건 및 필요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표 1의 검토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와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로 한다.③ 사업제안서는 10쪽 내외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30쪽 내외로 작성한다.④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제7조(안건 사전검토)① 도지사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촉직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15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받은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안자 또는 제안자 소속의 직원이 한다.④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시 각 위촉직 위원은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방법)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2. 조건부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용하는 경우3. 재심의 : 상정된 안건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추후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4. 불수용 : 상정된 안건을 부결시키고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등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6537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65379;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18. 12. 31.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