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양구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4.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6.11.21.>

제3조(구성)① 양구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2.>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8.7.>1. 군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7.>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2020.8.7., 2023.4.12.>

제4조(조정대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5의3.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21.>5의4.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1.21.>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0.8.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① 「주택법」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주택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①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부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부칙 <조례 제1716호, 200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26) 양구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7)~(49) 생략부칙 <조례 제2168호, 2016.11.2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양구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