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근무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4.>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도시안전과장, 스마트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4. 타법개정 2011.12.29, 2014.2.20, 2016.12.29., 2023.3.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4.>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늬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4.>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8.1.4.>②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두 번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기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② 구청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③ 재심의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스마트환경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4., 2023.3.2.>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4.>

부 칙 <1998. 5. 1 규칙 제3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1.12.29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4.2.20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70호, 2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