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지원자격) 귀농·귀촌인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2023.8.31>1.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한다.2. 귀농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2,000㎡ 이상의 농지 또는 66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3. 귀촌인의 경우 완주군 내에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인에 대한 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7.12>1. 지원사항가. 매입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신축비 :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수리비 : 귀농인 소유의 주택 또는 귀농인이 3년 이상 임차한 주택을 귀농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3. 신청서류가. 매입비 : 매매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나. 신축비 또는 수리비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신축·수리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신축·수리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4조(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지 매입비 및 임차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1. 지원사항가. 매입비 : 3년 이상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임차비 :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2. 지원금액가. 매입비 : 최대 250만원(총 매입비의 10% 이내)나. 임차비 : 최대 250만원( 총 임차비의 50% 이내)3. 신청서류 : 매매·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5조(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신설 2022.11.10>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입 후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인원 2명 : 50만원2. 전입인원 3명이상 :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①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농·귀촌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1. 지원대상 : 귀농 및 영농관련 정부 교육기관 또는 인증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3. 신청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신청서 및 교육기관·단체장 수료증 등 증빙자료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학교를 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사비 지원)①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은 전입 후 한 번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시기)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귀농·귀촌인 지원은 제2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역할)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관리ㆍ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관리 및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에 대한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2.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건물 및 시설물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 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제13조(입소자 선정)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② 임시거주시설의 입소자 선정은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10>③ 게스트하우스는 완주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준비 중인 사람 또는 귀농ㆍ귀촌 초기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제14조(교육비 등)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비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11.10>② 임시거주시설의 이용료는 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10> [본조신설 2018.7.12]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귀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8.7.12]

부칙 <제1211호,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1238호, 2018.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1312호, 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8호, 2022.11.1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23.8.3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