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평가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5. 보행환경의 조성 계획 및 평가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2024. 5. 31., 2025. 3. 17.>1. 당연직 위원가.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나. 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다.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라. 보건행정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다.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3.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4.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0.>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인 이내)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65세 이상자 :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다만, 심야시간(00:00 ~ 04:00) 요금은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의 2배 이하가. 관내요금 :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시내 버스요금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을 시장(특별교통수단등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2025. 11. 5.>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7.>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민간단체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운수종사자 채용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 3. 17.>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제21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5.>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 교통사업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1회, 4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3. 성폭력 예방교육가. 교육대상 :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5.>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34호, 2019.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5.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3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6.부터 3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3호, 202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다목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x3257;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82호, 2025.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3호, 2025.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