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 정책 추진 목표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3.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적극적 조치)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군정참여 확대)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3.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4.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시책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양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7.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평등한 가족생활)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모·부성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내 임신·출산·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 의식제고)① 군수는 공공기관·가정·영유아시설·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사회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또는 직업훈련 실시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해자 교육

제18조(여성의 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지도자 육성 등 여성능력 배양사업2. 성·가정폭력, 성매매·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3. 아동·여성인권 지역연대 추진사업4.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이나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1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군의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양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3조(여성의 얼 선양)① 군수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하여 군내의 역사적인 여성인물을 발굴하거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얼 선양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기념행사의 실시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31>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심의·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제3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2023.04.18.>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선군의회 의원 1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제3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제30조의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대표로 하는 기업 등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든 정책과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양성평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19.05.31, 개정 2019.05.31]

제40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설치 등)① 군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는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44조(사전협의) 소속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②항 생략③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④항 내지 ⑬항 생략부칙 (개정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⑥항 생략⑦「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⑧항 내지 (25)항 생략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⑧~⑭ 생략부 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6. 11. 10 조례 제2526호>(“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1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실장, 경제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9.12.31. 조례 제2714호>("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호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3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분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실ㆍ과ㆍ단”을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제15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2951호 2023.04.18.>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