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9.24.>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 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주청정지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음주 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또는 홍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 등이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후원 행위나 주류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홍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民官)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센터 담당 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① 협의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6.>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4.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5.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6.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목욕탕 노후 굴뚝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신설 2024.12.26.>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지하차도 출입구4.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26.>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4.12.26.>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개정 2024.12.26.>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② 구청장은 관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부칙 <제1163호, 20.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3호,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해체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삭제 16.6.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16.6.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경계결정 담당과장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삭제 16.6.9.>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3.12.28.>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16.6.9.>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18.7.26.>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6.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를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로 한다.(61)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7. 6. 29.]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17. 6. 29.]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신설 17. 6. 29.]

제4조(사업 및 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에 한한다.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17. 6. 29.]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5.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소요되는 비용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전문개정 17. 6. 29.]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6.29.>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80호, 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제2조(경로당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8.31>1. 경로당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부지 기부채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15.2.9> <개정 17.8.31>2. 건물의 노후 등으로 기존 민간 소유 부지 내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구로 한다. <개정 15.2.9>3. 구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신청)①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검토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비용부담)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17.8.31>1. 동장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경로당의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3. <삭제 17.8.31>3.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17.8.31>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신고된 경로당의 경우 "보수의 범위"는 도배ㆍ장판ㆍ창호ㆍ전등ㆍ씽크대 교체 등 건축물 구조체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보수에 한한다. <신설 17.8.31>③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장비를 포함한다. <신설 22.3.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2015. 10. 1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4호, 201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7호, 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357호,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6.26.>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5.6.26.>3.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 <개정 2025.6.26.>4.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개정 2025.6.26.>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5.6.26.>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25.6.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6.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6.26.>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6.26.>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모와 신생아의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9.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감면 제외 및 환수)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2.3.31.>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172호, 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3주(20박21일)로 한다.

제3조(이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조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협약)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세부시설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기간2. 위탁대상 및 범위3. 위탁대상이 되는 시설 및 장비 목록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5. 수탁자의 의무6. 위탁협약 위반 시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의 기본방향2. 수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실적4. 각종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2.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3.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 및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등을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577호, 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0호, 22.7.14.>(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 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홍보2.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공모일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9·16>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12.26.>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5.12.26.>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2.26.>

제5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신설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26.>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ㆍ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부 칙 <제1330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449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2025.12.26.>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2.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 업무 팀장<개정 23.12.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2.12.29.,23.12.28.>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금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3.12.28., 24.6.2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한다.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198호, 2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72; ~ &#x3252; <생략>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⑧ ~ (63) <생략>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 칙 <제144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도 포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0·9·8, 10·3·22>

제3조(허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포,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장 사용 해지신고 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0·3·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0·3·22>1.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일 때2. 공익을 위한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99991231

제3조(공인의 날인)①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기타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06·5·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06·5·22>③인영을 인쇄할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06·5·22>④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06·5·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 규칙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0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③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⑤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8호,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17.9.28.>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사업(우수 학생 및 교사 지원)2. 교육기관 유치사업(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치)3.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신설 17.9.28.>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자산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회계에 관한 사항4. 재산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재단에 필요한 사항 등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구 의회 의원 및 교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상임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신설 17.9.28.>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재단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재 등)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7.9.28.>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3.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6.26.>4.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5.6.26.>5. 건설과장7. 교통행정과장8. 교통유관기관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9. 그 밖에 주민대표 등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136호, 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9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기획예산실장4. 안전총괄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4. 울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