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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대상) 상담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년2. 제1호에 따른 대상자의 가족 및 관계인 등3. 구에 소재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청년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센터를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2. 청년 정신적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청년의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및 홍보4.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청년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상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조직)① 상담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3. 재정지원과 홍보4.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개정 2023.5.18.>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개정 2023.5.18.>5. 새로운 청년일자리 발굴 및 청년 인력 육성6.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 지원 <신설 2023.5.18.>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8.>

제6조의2(구직활동 지원)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취업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금 지원2. 의상대여, 사진촬영, 온라인 면접실 대관 등 면접지원 서비스 무료제공3. 미취업청년 어학ㆍ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설 2025.3.2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ㆍ조건ㆍ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4.28, 2023.5.18.>③ 삭제 <2023.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3호,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739호,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6호,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의 학업,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자립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주거정책"이란 청년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의 주거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게 할 것4. 청년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5.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4.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① 구청장은 「주거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지표를 기준으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주거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주택 공급사업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및 임대료 보조사업3.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5. 그 밖에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ㆍ대행)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청년주거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주거복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참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대안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청소년의 날)① 구청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노원구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 활동에 관한 사항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시설, 단체,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밖에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 상담 및 구제 활동 사업3. 그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은 노원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처분받으면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⑤ 그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외상(Trauma)”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 및 홍보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등 긴급지원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실태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협의회의 운영)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2. 청소년육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4.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5. 지역청소년육성·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6.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7.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미래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0.>③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행정기관 공무원 등 청소년 업무 관계자2. 교육 분야 관계자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5. 기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3호, 2025.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⑮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2.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발굴3.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1998.4.24, 2023.11.9>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998.4.24>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9>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3.11.9>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3.11.9>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11.9>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1.9>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3.11.9>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5. 우범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23.11.9>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5명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2023.11.9>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0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3호, 1999.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1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010507 / 시행일: 20010527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지역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단위에 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와 동단위에 노원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동 협의회는 각동 25인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회장 및 구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5>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3. 청소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기타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조(임원의 선출)① 동 협의회 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구 협의회 임원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동 협의회는 동협의회장을 새로 호선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한다.④ 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및 통보)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재적위원수 및 의결정족수3. 출석위원의 성명4.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5. 의장, 부의장과 출석위원 3인이상의 서명날인

제9조(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① 협의회는 위원명부, 회의록, 협의회 직인을 협의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 협의회 총무가 담당한다.

제11조(구청장의 임무) 구ㆍ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구ㆍ동 협의회 정비 및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9.9.29, 2001.5.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호, 199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1호, 1999.9.29> (노원구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중간생략]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동장의 임무)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 제2동장, 상계 제6동장은 제외한다.부칙 <제428호, 200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직업체험 일터”란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직업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배우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터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직업체험 기준) 청소년 직업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6.11.3.>1. 현장직업체험 : 실제 업무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의 직업체험 활동을 전체 활동시간의 50퍼센트 이상 수행하고 직업인 멘토 1명당 10명 이하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2. 현장견학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등을 견학하는 경우3. 학과체험 :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한 경우4. 진로캠프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상담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운영한 경우5. 직업인 초청 : 각 분야의 직업인을 초청하여 직업에 대한 강연을 한 경우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화적 기업 또는 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사업2.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직업체험 인증시스템 사업3.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으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4. 일터제공 기업, 학교, 직업인에 대한 격려행사 및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제7조(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 설치)① 구청장은 청소년직업체험일터 지원을 위해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체험 분야별, 기관별 네트워크의 총괄관리2. 관내 청소년의 직업체험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3. 현장 중심형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발굴4. 그 밖에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3.>② 단장은 청소년직업체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 2018.8.31, 2024.5.23.>③ 당연직 단원은 아동청소년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18.8.31.,2025.12.30.>1. 교육·청소년 등 청소년직업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담당 교육공무원 및 진로진학상담 교사3. 청소년직업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4. 관내 기업, 기관에서 활동 중인 지역인사 등5. 구의원 2인④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3.>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단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3조(표창)① 구청장은 노원구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학교, 직업인,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6; 생략&#x325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칙 <제2063호, 2025.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청소년직업체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 학업중단예방사업에 대한 운영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2. 학업중단예방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3.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4. 특별지원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5.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6.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7.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 학업중단예방 또는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3. 1388청소년지원단장 및 학교지원단장4. 초,중,고등학교장5.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소년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7. 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의 장8.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지원, 진로자립분야, 학교밖청소년지원분야, 통합사례관리분야, 가족지원분야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장 및 네트워크 대표9.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④ 실행위원은 조례 제5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행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잔여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지정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3.11.9>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3.11.9>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3.11.9>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신설 2023.11.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7조(선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23.11.9>② 제1항에 따른 선도계획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3.11.9>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34) (생략)(35)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36)~(41) (생략)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예산사용내역 등 활동 결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4.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이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품을 말한다.5. “가족구성원”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축하용품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3.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1.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다자녀가정 영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 신청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3.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의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신청일 및 서비스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난임부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제5조(출산축하용품 지원)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원한다.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제6조(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① 구청장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인당 2만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한다.②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의 신청인은 가족구성원 중 1명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구성원(동거인 제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5.9.26.>③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신청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⑤ 제4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지원한다.

제7조(이동지원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의 이동지원서비스(이하 “이동지원서비스”라 한다) 이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923호, 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3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61호, 201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57호, 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항의 기준에 따른 다자녀가정 문화지원품 지원은 조례 시행일 이후 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98호,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2호,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출산축하금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조례 시행 전인 202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526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33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 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단체 단위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상자텃밭, 주말·체험농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등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을 위해 친환경 도시농업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4. “주말·체험농장”이란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7. “도시 공장형 농장”이란 건물에 층마다 농장을 조성해 주로 수경재배 등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주말·체험농장 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하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1.9>②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변화와 전망2.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와 방향3.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③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5. 도시 공장형 농장의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사업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보급·지원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2.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3. 주말·체험영농의 활성화4. 도시 공장형 농장의 조성 및 육성5.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군·구 환경계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커피박의 분리배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5.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공개모집)① 동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을 공개모집하며 지원자가 2명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다.② 공개모집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의 임명)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공고일 기준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2. 한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의 대표 및 그 구성원

제5조(반장 등의 임명)①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동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해당 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구성원 등을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통ㆍ반장 등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감소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할 때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노원구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ㆍ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2.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5. 치매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자문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센터장, 치매관련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다. 치매환자 가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7호, 202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 수행은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107 / 시행일: 2019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16.5.19, 2019.1.7.>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9.1.7.>1. 유공장학생: 지역 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ㆍ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통장 1명에 1자녀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19, 2019.1.7.>

제5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6.5.19, 2019.1.7.>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시 그 횟수는 통장 임기 중 1회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16.5.19, 2019.1.7.>

제6조(선발인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7.]

부칙 <제286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4호, 1999.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5호,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3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7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3. “놀이활동가”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2.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3.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5. 놀이활동가 운영에 대한 계획6.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제6조(놀이활동가)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②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5. 흡연, 음주, 노래와 춤, 고성, 방뇨 행위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10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