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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병역명문가의 지원)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30호, 제정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4.1> <2022.3.15.>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4.1>

제3조(연구계획서에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22.3.15.>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7. 그 밖에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하여 400만원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22.3.15.>②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지양하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4.1>③ <삭제 2014.4.1>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4.1>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군고에 반환한다. <개정 2014.4.1> <2022.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6.12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4.1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3.15.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지급대상)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임실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4.4.1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임실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임상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윈회 구성)① 임상연구과제 평가를 위하여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11.15.>③ 위원은 임상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와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11.15.>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①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과제가 제출된후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연구과제 내용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워원회 의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4.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4.1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17항 <생략>제18항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19항 <생략>부 칙 <규칙 제1175호, 201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6호, 202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편의 및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제반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말한다.4.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신설 2011.06.15>

제4조(시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둔다.1. 분향 및 접객실2. 주방3. 안치실(사체냉장고, 참관실, 염습실)4. 사무실5. 주차장 등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운영)① 장례식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장례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장례식장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체 발인 일까지 임실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때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사용자 또는 사망자가 사용허가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실군에 등록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참전유공자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5.「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6.「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세대7.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나.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2. 음주,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③ 군수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장의차, 장의용품, 장례도우미 등을 주선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군수는 제7조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자 및 외래사망자(교통사고, 단전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개정 2018.2.1.>

제13조(안치실 관리)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사체 안치 및 처리)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8.2.1.>②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안치할 수 있다.③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시에는 의사의 검안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④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 시에는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사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8.2.1. 조례 제2346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20501 / 시행일: 2012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임실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6.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 지원사업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임실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10호>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6.7.1.>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이 채무보증액(감정가격)7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신용보증의 경우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취득 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7.1.>② 제1항의 주채무자의 사업내용 및 보증채무내용 변경승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주사업 내용이 객관적으로 판단 10퍼센트 이상 변경이 될 경우.(단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부가하여 타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 사업의 내용이 1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제외한다)2. 채무담보액이 당초 담보액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3. 채무내용변경 중 채무보증액 2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 채무보증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2호>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8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2.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14)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5)~(102) 생략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단속원칙)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②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 흐름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속 구분 및 기준)① 단속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무인단속장비(고정형)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로 할 수 있다.②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및 무인단속장비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속시간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09:00 ~ 18:00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08:00 ~ 22:00다. 다만, 교통 소통 상황ㆍ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단속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2. 단속방법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5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20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다. 다만, 단속 중 운전자가 복귀하거나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3. 단속대상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나. 상습 정체 지역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라.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마.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바. 그 밖에 중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③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의한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속대상가.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미터 이내나.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5미터 이내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라. 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마.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다만, 평일은 08:00 ~ 20:00까지로 하며, 주말ㆍ공휴일은 제외한다.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사. 안전지대 각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아. 터널 안 및 다리 위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대상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치된 지역2. 신고방법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고(다만, 동영상 촬영을 통한 신고는 불가하다.)나. 사진 촬영일시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할 것다. 촬영된 모든 사진에서 위반 사실과 차량번호, 위반 지역,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분, 초) 등이 식별 가능해야 할 것라. 주민이 신고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단속 시간대와 위반 사실 입증을 위한 사진 촬영 최소 소요 시간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마.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법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촬영은 동일 위치ㆍ각도에서 사진 2장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사진 2장만으로는 법규 위반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추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보조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제4조(단속 완화ㆍ유예)① 교통 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구역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단속을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① 임실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면제기준)①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위반한 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별표 3을 포함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 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제18조 및 제18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실군 내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재 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관리운영비 등) 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운영, 공공요금 등 수탁자 부담이 어려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임실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보험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임실군에 귀속한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 생략(49)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을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0)~(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와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실군 봉황인재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학교 재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위해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을 총칭한다.2. “입사생”이란 학당을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능) 학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입사생을 위한 학습 편의시설 제공4.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① 학당의 설치 및 운영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학당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당의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①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며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위탁 운영)① 수탁자의 선정은 협약을 통해 정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 제공 방법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4. 수탁자가 학당의 운영 능력 및 성과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5. 수탁자가 본래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위배하여 운영하는 등 학당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학당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물품을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사용 가능한 상태로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① 군수는 학당의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관계 규정 위반 및 문책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사무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18)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9)~(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3.15.>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3.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2022.3.15.>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022.3.15.>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2.3.15.>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및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5.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8.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만 해당한다)9.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임실군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부 칙 <개정 1988.05.13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1.23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개정 1972.10.02 조례 제0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규칙 제111호 임실군사무위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79.04.25 조례 제0533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1.03.18 조례 제0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07.13 조례 제0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09.29 조례 제0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12.28 조례 제0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03.05 조례 제0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09.30 조례 제0766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04.24 조례 제0827호> 이 조례는 1984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0.20 조례 제0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2.28 조례 제0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03.08 조례 제0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10.28 조례 제0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2.01 조례 제0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3.29 조례 제0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8.14 조례 제0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08.17 조례 제0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13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1989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1.29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1.15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7.20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01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8.13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의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임실군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 규칙에서 정한 업무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97 규칙 제0800호> <개정 2020.4.14.>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97 규칙 제0800호><개정 2020.4.14.>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4.14.>6. 삭제<2014.12.3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20.4.14.>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 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 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업무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개정 2020.4.1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여부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임실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7.03.05 규칙 제0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20 규칙 제0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1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7호, 2020.04.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1. “관광지”라 함은 사선대관광지 일원을 말한다.2.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사선문, 사선누각, 느티나무쉼터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시설물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4.24.>3.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관광지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관광지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인정한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3. 느티나무쉼터에서의 취사행위 <신설 2024.4.24.>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4. 관광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관광지의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명될 경우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기타 관광지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광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1.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단, 느티나무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취사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 <개정 2024.4.24.>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4.4.24.>3.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4.4.24.>4.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4.4.24.>5. 음주, 흡연, 소란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4.4.24.>6.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사람 <개정 2024.4.24.>7. 반려동물의 목줄 및 배변 수거를 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4.24.>8.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4.24.>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광지 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관광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부 칙 <제정 조례 제2494호 2020.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사선대란을 삭제한다.별표 3 제1호 제목 중 “및 사선대”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755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3조(분양신청자의 모집방법)① 분양신청자의 모집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관계도면과 계약조건 등을 별도 비치하여 공람한다. <개정 2005.03.10 규칙 제0937호>② 모집공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격2. 분양장소 및 신청기간3. 신청절차4. 입주조건5. 선수금6. 관계도면 및 계약조건7. 열람장소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분양심의)① 분양심의는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제출하는 입지지정(분양)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우선하여 분양 심의한다.1. 기본시설 배치계획에 합치된 자2. 종전의 토지소유자로서 협의 매입한 자3.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자

제5조(분양의 계약)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계약보증금 납부고시서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임의양도(대여·전매)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분양대금 납부연기이자) 조례 제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양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2회까지 납기일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한다.<개정 2005.05.27 규칙 제0942호>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1. 1회 6월은 우리군에서 융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의 현재이율 <개정 2023.12.27.>2. 2회 3월은 임실군금고에서 일반인에게 융자하는 이자3. 삭제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제6조의2(분양대금 납부이자 감면)①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 면적이 50%이상일 경우 관광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연기를 받은 자에 한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한을 무이자로 1년이내 추가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임실군금고의 연체이자를 일할계산 한다.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제8조(해약 및 분양의 취소)①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다.②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해약 또는 분양 취소 결정을 하고 취소결정 사실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0937호, 2005.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0942호, 2005.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0953호, 2005.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53호, 2023.12.2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 한다2.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제4조 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 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국고지원 이상 규모의 재해 발생시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아래 기준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②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img src="/flDownload.do?flSeq=154299277&gubun=ELISIMG" alt="img1542992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재난이 종료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 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읍, 면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재산별 군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의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처우개선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1.>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4.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0.21.>1. 제7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3.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4.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심부름센터 설치 등)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소한 민원해결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소외된 임실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실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원 및 채용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종사자를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급 센터장 또는 무급 센터장을 임명 할 수 있다.③ 센터장과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센터장은 임실군수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1.07.15>

제4조(임기 및 정년 등)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개정 2021.07.15>②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이 경우 정년시점은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1.07.15>1. 센터장: 65세(무급인 경우 70세로 한다)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2. 종사자: 60세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③ 종사자의 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태도, 성과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서비스 접수대장 및 제공내역(별지 제1호서식)2. 근무 상황부 (별지 제2호서식)3. 근무상황 카드 (별지 제3호서식)4.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부칙 <제1135호 제정 2017.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센터장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해당 월의 말일로 종료되며, 종사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재 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21호 개정 2021.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센터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규칙 제1255호 202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예방·진화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3. 산불 진화 참여 활동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42조의4제5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와 우선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정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11.15.>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실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15.>1. 산업단지 관리부서의 장 <개정 2023.11.15.>2. 임실군의회 의원3. 관내 산업단지 관련 기업인 등 <개정 2023.11.15.>4. <삭제 2023.11.15.>5.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3.11.15.>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11.1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관리 담당으로 한다.[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5.]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15.>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9조(우선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 군수는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조례」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선분양 대상자) 제9조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협력업체4. 군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 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우선분양 신청 등)① 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 중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도권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1) 생략(82)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3)~(102) 생략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임실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③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임실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재해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04.>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의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을 위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재해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세입·세출)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그 밖의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행위 규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상수원 수질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류 집수구역 중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1. 임실군 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으로서 군수가 제7조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득증대사업2. 복지증진사업3. 육영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의 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수원 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환경보전 계획과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비 추진 실적 평가5. 지원사업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공개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소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상수원지역 주민 대표3.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실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임실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07.06.>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6.>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임실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 및 국내·외 연수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17.07.06.>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6.>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실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지닌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임실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2516호, 2020.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265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