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3조(선정 분야) 명장은 왕골, 금속, 유리, 나무, 돌, 종이,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에서 선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장의 선정)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4.4.2.>1. 2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2. 공고일 현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 또는 관내 공예 산업 관련 기업체·단체·조합의 장 중 어느 한 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며, 명장선정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장려금과 명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1. 기술장려금은 선정된 연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2. 명장활동비는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의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기술장려금 및 명장활동비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주시의회 의원, 공예·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3.6.26.>④ 위원은 해당 명장의 선정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명장을 홍보할 수 있으며 명장의 공예품을 우선 구매하여 시 홍보기념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의 공예품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공개금지 등)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21.04.13.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