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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11. 17>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철원군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③ <삭제 2021.9.15>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8. 13>1. 철원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1.02.03.>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 담당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등의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우선지원 및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② <삭제 2021.9.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손실과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제외 대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지급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2.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나. 으뜸·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천만원 이내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로 하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 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조정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의 지급)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신고대상업무 및 보상금 수준,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8.11.13.>

제13조(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은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철원군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법률지원 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지원 신청)①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철원군에 위치한 사업장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철원군민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4조(철원군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2.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방안3.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악취방지 정보의 공개)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2. 그 밖에 군수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조(철원군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의 설치)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3. 악취방지 대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7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민관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악취 방지 및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악취 발생 지역의 주민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계자라.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의 운영)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소관 부서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철원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철원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철원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 및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표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총괄한다.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 시 대표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 및 부대표 위촉, 활동 지원 등의 행정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철원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구축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 등을 두고 배관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2.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2.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LPG 배관망 공급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및 보조)① 제3조의 계획에 따라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 제출 등)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4.>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81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축제,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 수요 분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6. 야간관광 사업자·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제10조에 따른 철원군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발생지 소재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 신고서 접수 후 피해사실의 유무 및 피해현황을 피해농민, 읍면장과 현장조사한 후 포획을 허가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한다.③ 제2항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피해보상의 요건)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철원군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2.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3. 농작물 피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제3조의2(포획보상금의 신청)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별지5”의 신청서에 야생동물피해 신청자 또는 읍면장 및 이장의 포획확인과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진 및 꼬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대리포획자가 신청하며 1인 1개월에 최대 20마리 이내로 한다.

제4조(피해액산정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적용함에 있어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다만, 봄철 쇠기러기 등에 의한 모이앙 논에 대한 피해액은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이앙에 필요한 육묘모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앙에 필요한 이앙기사용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③ 전작물의 경우 파종 또는 이식 등이 가능한 생육초기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당시의 소요비용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급)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1. 멧돼지 : 마리당 40,000원2. 고라니 : 마리당 40,000원② 포획보상금의 신청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피해보상액 정밀조사) 군수는 조례 제7조에 의거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피해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피해농민 입회하에 정밀조사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구성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피해보상관련 주무 실ㆍ과ㆍ소장(기획감사실장, 청정환경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업ㆍ환경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접수 후 3일 이내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야생동물이 농작물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군수는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피해방지단 구성 등)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및 제재)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예방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② 군수는 피해방지단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24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3조의3에 따라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이 조례에 따른 피해방지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철원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철원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3조(지원신청)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지원신청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3.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제4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철원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철원군양성평등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등)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 할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회계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보존, 관리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현금 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 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7.21.>

부 칙 <201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19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봉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5. 5. 7.>1. 어르신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일 것2. 어르신과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3. 제2호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봉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50,000원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어르신 1명당 월 20,000원 추가③ 군수는 철원군민이 봉양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등)①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철원군 봉양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신분증2. 통장사본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어르신의 7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할 수 있다.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봉양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제외 대상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현황을 작성 후 지급정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군수가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703호, 2023. 6. 28.>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5. 7.>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8>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20>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개정 1983. 12. 28>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3>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1983. 12. 28, 개정 2000. 10. 4>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개 정1990. 7. 16>② 사용자는 양수기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⑤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2.29.>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3. 12. 28>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9. 1. 16>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제14호(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9. 1.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철원군한수해대책용양수기관리운영조례 (1965. 10. 8 조례 제94호)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장소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대합실, 매표소, 승강장 등)과 장소(주차장)를 말한다.2. "공영터미널" 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곳으로 철원군이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신철원공영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54에 둔다. <개정 2023. 6. 28.>

제5조(사업의 범위) 철원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6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7조(행위 제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8조(관리의무 등)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의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철원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대원 수송에 드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철원군수는 예비군의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의 장이 예비군대원 수송을 위하여 철원군 관할구역 내에서 해당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13.>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의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 이상 공무원 (당연직)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변경)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삭제, 2021.09.15>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축제, 체육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가.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나.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다.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라.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주요 통행로 확보 등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배치계획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6. 비상상황별 대응요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실시 등)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① 군수는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복장 등) 착용3.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3. 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어울림센터”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및 군장병 휴게실2. 체력단련실3. 프로그램실4. 다목적실5. 장난감도서관6. 다함께돌봄센터7. 작은영화관8.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제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설의 휴관일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및 이용신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세부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군민을 위한 문화·교육·체육행사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제9조(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① 신청인은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행위를 하는 등 이용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3. 취사·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1. 이용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취소 신청서(이하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2. 이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 이용료 반환

제15조(이용료의 처리)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철원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휴관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45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필수연계기관”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위기청소년 지원사업)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2.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3. 위기청소년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4. 위기청소년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철원군유용미생물배양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과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작물의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5.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군민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요·공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철원군 농업의 중추적(Head) 역할 도모와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 생산부문2. 원예·특작부문3. 과수·화훼부문4. 축산부문5. 환경농업·신기술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으로 한다.③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후보자는 농업분야 관련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신청)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개인소개서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사진, 인쇄물, 신문스크랩 등)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7조(심사기준)① 심의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연말(종무식)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된 으뜸농업인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영업장소 등)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철원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갈말읍 신철원리 718번지 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동송읍 이평리 677-4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서면 와수리 1171-11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철원군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3조(읍·면장 미임용 읍·면의 관할 및 소재지) 수복지구중 제 2 조에 의한 대상 읍·면 관할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읍·면이 설치될 때까지는 인접 읍·면장이 관할하며, 관할 읍·면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5조(관장사무)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내의 읍·면에 속하는 사무는 제 3 조 및 제 4 조 규정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하며,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주민관리2.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토지관리3.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가족관계등록(및 제적)관리4. 기타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전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관할 읍·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병행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0. 6. 21>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및 군수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9., 2025. 11. 12.>

제2조(구성)① 철원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9>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2. 29>3.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 3. 4.,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9., 2023. 8. 9.>1. “비용추계서”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2023. 8. 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2. 9. 19>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과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2023. 8. 9.>④ 삭제 <2012. 9.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의해 군수의 권고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구입 및 설치하는 비용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제5조(응급처치 교육 등)① 군수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응급처치에 대한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운영 및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응급처치를 위한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등)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