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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성주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성주군청소년지도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27.>

제2조(청소년위원회의 구성)① 성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부군수가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7.>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등에 대한 선도·지원·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성주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12. 30. 조례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여상아동담당”을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x32b9;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공개모집을 할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방식 및 절차는 모집 공고에 명시한다.④ 호의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 시 함께 결정한다.⑤ 군수는 퇴거,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⑥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⑦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및 연장)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주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성주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선수”란 여러 가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전문체육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7.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 지원)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학교체육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2. 학교운영경기부 육성 및 운영 지원3.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단체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방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로부터 사무를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군수가 위탁 사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기능)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개정 2018.12.27.>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6. 10.>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성주군 체육회장이 된다. <2021. 6. 10.>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6. 10.>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19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18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7 조례 제20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성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2020. 12. 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21. 6. 10.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76)「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체육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77)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2. 축제 추진계획의 심의 및 의결3.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축제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01.17>1. 삭제 <개정 2011.04.28>2. 관광,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 봉사단체 대표4. 농민단체 등 그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장은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⑤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실무추진단)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추진단은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담당자로 구성 운영한다.② 실무추진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의 협의 및 추진2. 행사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 홍보, 행사장 시설, 인력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3. 기타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의 수행③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 자동 해체된다.

제5조(사무국)① 제3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며 추진 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②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무국은 축제가 개최되는 그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009.04.16>1.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세부집행 계획수립2.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기록4. 그 밖에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위원의 임기)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기관, 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은 해당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7조(추진위원장의 직무)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1.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2.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등②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며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제행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추진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회의참석 및 발언권2. 안건에 관한 의결권3. 그밖에 추진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② 추진위원은 본 위원회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추진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입)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공공단체의 지원금3.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정기탁금4. 입장료 등 수익 사업에 의한 수익금5. 기타 수입금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축제예산 중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집행)① 수입과 지출은 수입,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16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28 조례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3257;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4. 10. 16. 조례 제2532호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성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① 성주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교육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주군 및 경상북도,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 성주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989. 1.14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9호, 2023.12.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 미생물을 증식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 정화를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 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2. 배양실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① 친환경 미생물 공급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1. 성주군 관내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2. 다른 지역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①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시기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미생물을 공급받기 전까지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1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75호, 2026.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부금액)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순차로 계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10만원 이하 25％10만원 초과 20％50만원 초과 15％100만원 초과 10％ <개정 2020. 5. 14.>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여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② 교부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성주군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훈령 제95호1974. 4.23)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9. 8. 8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2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용주차장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전소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춘 발전소를 말한다.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차장 공용화 계획을 제출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체결, 사용허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2. 주차장 공용목적의 활용계획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제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등②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에 따른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성주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6.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7. 운수종사자 대기소(쉼터)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리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①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성주군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상환)① 해당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수증서 교부)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 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성주군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8.4.(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357호)>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① 삭제 <2021. 6. 24.>② 삭제(2001. 3.15)③ 삭제(2001. 3.15)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페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⑤ 군수는 쓰레기 처리 대행 계약자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시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2026.3.4.>

제3조(대형폐기물 처리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읍·면장에게 사전신고한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제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게 공급하고 영수증(공급자 보관용) 원본 보관 및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소로 배송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1.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③ 판매소는 주문 후 영업일 7일내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주문건은 자동 취소처리된다. <개정 2026.3.4.>④ 읍면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에 대하여 공공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

제5조(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수수료 감면조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 감면한다. <개정 2021. 6. 24.>② 삭제 <2021. 6. 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4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25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15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2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3호, 2021.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7호, 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하수도 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 지정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지정신청)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승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신청마감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대행업지정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1.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연2회 이상 공사정지 또는 연3회 이상 재시공처분을 받고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보증금)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증서로서 대행업 지정기간 동안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② 보증금은 대행업의 지정소멸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공사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군수는 하자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하자보수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절차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따른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준공검사원 제출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필증교부와 임의변경 금지)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배수설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배수설비를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폐쇄 또는 시설변경을 하지 못한다.③ 제2항 위반시 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자재, 장비운영 실태 등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②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제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업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6개월 기간 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2.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 및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대행업 지정취소)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규정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제8조에 규정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3. 대행업자 지정 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4.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시공 기술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6. 대행업 지정신청시 부정수단 등 지정자격사유가 허위임을 드러났을 때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8.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21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배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9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성주군 공공하수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일반회계의 전입금·보조금·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징수담당”을 “징수업무 담당 팀장, ”경리담당“을 ”경리업무 담당 팀장“ 으로 한다.&#x3251;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3. 12. 11.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포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5. 1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에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문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2. 4 조례 제2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모범공무원상여금지급조례(성주군 조례 제28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7. 3.25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1.30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50601 / 시행일: 20050601

제3조(식품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초·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사실 확인과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성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원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③지원대상자는 발부한 납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식품비 지급을 신청한다.④식품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급신청서와 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안에서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성주군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성주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주군·성주교육지원청·성주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아동보호 관련 기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성주군의회 의원2. 초·중·고등학교장 대표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4. 자율방범대원 대표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단위 학교예방대책 수립 심의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대책 계획수립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 협의 및 평가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2. 4. 20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주사”를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x32bc;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20110609

제2조(구성)①합창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성실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②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45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업무담당과장, 지휘자, 단원 중 2명과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6. 9>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⑨합창단에서는 년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형위원)①단원 위촉시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 위원을 둔다.②전형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군내 음악교사(교수) 등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단원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②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촉연령과 임기)①단장과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20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은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04.7.16 개정)②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위촉기간이 만료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3. 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5. 공연기량이 부족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예산 및 실비변상)①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게는 정기공연, 수시공연, 단원연습 및 기타 대회참가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②단장은 년중 운영실적을 보고서와 실비보상을 제외한 예산 집행정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시행전 최초로 구성되는 합창단은 본 조례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7.16 조례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9 조례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0423 / 시행일: 20180423

제3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으로 나눈다.② 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성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23.>③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3.>

제4조(실비보상)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에게 연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20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245호, 2018.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복지위원(이하 "행복지킴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행복지킴이는 법 상의 복지위원으로 본다.② 행복지킴이의 정수는 읍·면의 행정리별 1명씩 두되 방문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부락간의 거리가 원거리(5km이상)이거나 1명의 행복지킴이 방문세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반기 중 활동실적이 없는 자,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3조(의무 및 비밀누설의 금지)① 행복지킴이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② 행복지킴이는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주군 행정법규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법무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법무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감사담당”을 “법무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하고,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실과업무담당주사”를 “부서업무팀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⑧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주군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5. 기타 군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행정동우회는 성주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생략〉⑤「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까지〈생략〉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사업3.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4.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개정 2024.5.17.>① 향토유산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에게 당해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국가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국가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4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2. 그 밖의 자: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지정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지정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3.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변경신고)①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정기점검)① 조례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정기점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수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수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적ㆍ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 <개정 2024.5.17.>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3. 형태ㆍ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향토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제9조(보수사업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사업 신청자는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공고에 따라 보수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집행)① 보수사업의 사업비는 직접시행 또는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 집행을 지원사업으로 시행 시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경미한 보수의 범위) 조례 제22조제1항의 “경미한 보수”라 함은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17.>1. 창호지ㆍ장판지 또는 벽지 등을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행위8. 일부 무너진 담장과 탈락된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행위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10. 그 밖에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부 칙 <규칙 제1274호, 제정 2019.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규칙 제1333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주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성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성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성주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實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주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성주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3.11.19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7. 「치매관리법」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8.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 가구2. 성주군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소방시설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외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화분매개에 필수적인 수정벌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참외 재배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정벌"이란 참외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벌을 말한다.2. “참외 재배농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비닐 하우스 내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3. “사양관리하는 농가”란 관내에서 참외의 화분 매개를 목적으로 벌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은 수정벌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수정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정벌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의 결정2. 지원 품목 및 단가의 기준 설정3. 수정벌 공급 관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참외 재배농가 대표2. 양봉농가 대표3. 농업 관련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 부서 공무원

제9조(지원신청)① 제5조의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지급 등) 군수는 기준 단가, 품질, 공급 시기 등에서 타 지역보다 군에 주소를 둔 양봉 농가가 우수하거나 동등할 경우, 해당 농가의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81202 / 시행일: 200812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분임자2. 제1호의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8.17 조례 제3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칙 (1976. 7. 1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25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11.25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7.28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15 조례 제9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다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규정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 4. 7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1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