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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임원의 출석·답변은 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2015. 2. 25., 2021.12.29.>1. 삭제<2011. 9. 16>2. 부시장, 부교육감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본부장, 담당관·과장급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9.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② ~ &#x246f; 생략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최다 의원수를 가진 교섭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등의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이 선출된 교섭단체는 위원 1인을 추가로 선임한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추천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79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조 제목 변경 2021. 12. 29.] 위원회가 회의규칙 제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3.>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개시 후 의원 임기를 고려한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의원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 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구분 등)① 교육연수는 교육연수기관에 따라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을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 7. 10.>④ 교육연수는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제7조(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 등)①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민간교육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의원2. 의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 교육연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교육연수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6.29.>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17. 9. 27>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② ~ (23)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자치부” 및 제5조 중 “안전행정부” 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② ~ ⑩ 생략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외교활동”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서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나. 부산광역시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4. “의원외교협의회”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원외교협의회)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협의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준용) 외국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때 공무국외출장은 외국방문외교활동으로 본다.

제6조(여비지급)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의전(儀典)과 통역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전문개정 2009. 9. 16>

제2조(윤리강령 준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6, 2017. 1. 4>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③ 의원은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8조(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4>

제13조(회의출석의무)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1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⑦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전문개정 2017. 1. 4]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 9. 16>

제16조(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1. 기간 내에 겸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허위로 겸직신고를 한 경우3. 제14조제5항에 따라 겸직 사임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 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6>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의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5, 2012. 12. 26., 2022. 12. 28.>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9. 15, 2012. 12. 26>1.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개정 2010. 9. 15>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개정 2022. 12. 28.>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2. 12. 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9. 15, 2014. 11. 5>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재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2. 12. 26, 2024. 1. 3.>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개정 2012. 12. 26>)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26>1. 부산광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개정 2022. 12. 28.>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개정 2012. 12. 26., 2022. 12. 28.>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12. 26., 2022. 12. 28.>②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5>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개정 2012. 12. 26>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6>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4. 11. 5>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8.>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4. 11. 5., 2022. 12. 28.>

제8조(수당 등<개정 2012. 12. 26>)① 자문위원에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12. 12. 26., 2022. 12. 28.>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공포 당시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대 의회 의원 임기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4.]

제3조(주민조례청구 방법)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③ 청구인의 대표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⑤ 제2항의 대표자 증명서와 제4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요건이 확인되는 즉시 발급한다.

제4조(서명요청 방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3조의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③ 시장 및 구·군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7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한다.③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무협조)① 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의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2.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2. 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전자서명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⑤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2. 14.]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9.>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2.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제3조(전문)① 조례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개정 2021. 12. 29.>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의 "조례공포대장"에 등재하여 공포하되 시장이나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쉬(-)를 넣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1. “중증장애의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2022. 12. 28.>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개정 2022. 12. 28.>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개정 2022. 12. 28.>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 12. 28.>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7. 10., 2022. 12. 28.>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③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제목개정 2022. 12. 28.]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③ 담당관,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함으로써 심의의 공정과 능률을 기하고자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전 연구)①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의결요구 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연구 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전 연구 요청) 위원장이 징계의결심의에 따른 사전 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혐의자의 소명자료 등 각종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안건심의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2. 일비 및 여비 :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부서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서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 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 11. 21>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08. 11. 21>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1>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21>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과 구·군 및 구·군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시의회와 시, 구·군의회(구·군 포함) 및 구·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시의회와 시, 구·군의회(구·군 포함) 및 구·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와 시, 구·군 및 구·군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 구청장, 군수, 구·군의회 의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관련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호, 2026.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해마다 적정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3., 2025. 1. 1., 2026. 2. 25.>1. 표창장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으로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정정책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2. 타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정정책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 및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00호, 2026.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1, 2008. 12. 3., 2021.12.29.>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조 제목 변경 2021.12.29.]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 2021.12.29.>

제3조(회기)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2. 3, 2011. 9. 16., 2021.12.29.>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29.>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12. 3, 2011. 9. 16, 2017. 8. 9., 2021.12.29., 2022.7.6.>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개정 2008. 12. 3, 2011. 9. 16, 2017. 8. 9., 2021. 7. 7.>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29.>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한다. <개정 2024. 4. 3.>[본조신설 2021.12.29.]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7.6.>[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16>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5.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내·외간 교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명칭, 마크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력 등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승인 등)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목적이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공익성·비영리성 여부4. 그 밖에 소관부서가 수립한 추가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취소)① 의장은 신청인이 행사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①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승인관리 등)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현황을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8231;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8231;군의 협력사항3.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8231;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8231;운영 등)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업무 부서의 장과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및 구&#8231;군 이륜자동차의 소음 담당 공무원과 관리 담당 공무원2. 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경찰청 교통담당자3. 교통 및 소음 분야 전문기관4. 교통 및 소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8231;자문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육&#8231;홍보 등)① 시장은 구&#8231;군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8231;배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8231;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8231;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8231;점검할 수 있다.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승인받지 아니한 부품을 판매하거나 튜닝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5., 2025. 12. 31.>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과 이스포츠산업 글로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9.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스포츠산업 글로벌 기반조성)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 이스포츠 표준화 및 학술연구 확산2. 국제 이스포츠 관련 교류 활성화3. 국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아마추어·프로 선수 발굴 등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3. 5.]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3. 5.]

제9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이스포츠연맹2.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제8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3.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83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5.>

제3조(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115179&gubun=ELISIMG" alt="img1421151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② 센터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신설 2023. 4. 5.>[제목개정 2023. 4. 5.]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1.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및 친교활동 지원 사업2. 이동노동자들의 주거·교통·금융·복지 등 법률 및 고충 상담사업3. 이동노동자들의 취미·전직·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4. 정부와 시의 복지·금융 등 정보 제공 및 연계 사업5.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4. 5.>6.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고한 지방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 2023. 4. 5.>2. 그 밖에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9조(행위의 제한)① 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물건을 팔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3. 도박하거나 음주·흡연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3조(위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의회 보고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에 대한 내용을 매년 부산광역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구·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홍보사업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활동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①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주민”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2. “이주노동자”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을 말한다.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이주노동자가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주노동자는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④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주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이주노동자의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및 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1.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2.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주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이주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이주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주노동자인권센터)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3.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4. 이주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매년 센터의 전년도 노동인권 증진 활동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4. 제7조에 따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5. 제8조제3항에 따른 센터 노동인권 증진 활동 보고서에 관한 사항6. 제8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7.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시장 전망3. 이차전지 지역 산업 생태계 현황 분석 및 조성 방안4. 이차전지 부문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5.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이차전지 기업의 성장·지원 전략에 관한 사항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차전지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2. 이차전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개발4.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며, 행정혁신을 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행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행정 추진방안 및 전략2. 인공지능행정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4. 인공지능행정으로 인한 사회 영역의 변화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2. 홍보 기능 강화 및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기획, 제공 및 운영방안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