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2021. 12. 10., 2023. 6. 9.>

제2조(하부조직)①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23. 6. 9.>②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동에는 행정동을, 리에는 행정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2024. 11. 22.>③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법정동ㆍ리를 2개 이상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ㆍ리를 하나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제3조(획정기준) 이·통·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2015. 10. 8., 2021. 5. 7., 2024. 11. 22.>1. 이·통은 6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11개반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수성, 지형, 도로, 하천,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자연마을 간 거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3. 반은 20호에서 50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9.>② 행정동,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행정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6. 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9.>]

제6조(이·통·반장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8., 2023. 6. 9., 2024. 11. 22.>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이·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각종 사실 확인 및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6. 읍ㆍ면ㆍ동 사업 추진 협조, 읍ㆍ면ㆍ동 행사 지원7. 재난ㆍ재해 대비 각종 시설 점검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지원8.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ㆍ통ㆍ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3. 6. 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6. 9.>]

제7조(이·통·반장 복무)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반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③ 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3. 6. 9.>[제6조에서 이동 <2023. 6. 9.>]

제8조(이·통·반 회의의 날 운영)① 이·통·반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임시 이·통·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4. 13., 2015. 10. 8., 2024. 11. 22.>1.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2. 유관 기관의 새 소식 홍보3.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4. 이·통·반원 건의 사항 토의5. 민방위 훈련 실시[제목개정 2007. 4. 13.]

제9조(운영평가)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을 선정·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2008. 3. 7.>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읍·면·동장은 이·통·반 회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7. 4. 13.>②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 이·통·반 회의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개정 2007. 4. 13.>

제11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2024. 11. 22.>

제12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이·통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통장의 수당만을 지급한다.④ 이ㆍ통장이 제천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시장은 이·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7., 2015. 10. 8., 2023. 6. 9.>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2. 체육대회,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필요한 경비3.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통·반장의 표창4. 공무상 필요한 관련 공부의 무료열람5. 그 밖에 이·통·반장 사기진작 대책 등[본조신설 2007. 4.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통반설치조례(1994. 8. 8. 조례 제888호)와 제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1988. 2. 12. 조례 제473호) 및 제천군반설치조례(1991. 8. 15. 조례 제73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7호, 1995.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중 리별란의 “주포리”"를 “주포1리, 주포2리, 주포3리, 주포4리”로 하고 각 리별 정원은 “1”로 하며 관할구역의 “종래 주포리 일원”을 주포1리는 “종래 주포리 일원”으로 주포2리는 “주포리 235번지 중앙아파트 801동”으로 주포3리는 “주포리 235번지 중앙아파트802동, 803동”으로 주포4리는 “주포리 235번지 중앙아파트 804동”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6호, 1995.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호, 199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호, 1996.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호, 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호, 199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호, 19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4호, 1998.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0호, 1998.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6호, 1999.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3호, 2000.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2호, 200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5호, 2001.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4호, 2002.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3호, 200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7호, 2004. 4.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폐지) 제천시이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조례 제271호, 1997. 4. 30.>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690호, 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0호, 2005.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9호, 2006.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6호, 200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74호, 2007.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4호, 200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7호, 200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7호, 2008. 1. 4.>(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40호,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3호, 200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8호, 2009.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3호, 201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4호, 2010. 12. 3.>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6호, 2011.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2호, 2011.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9호, 2013. 10. 4.>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8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2호, 201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9호, 201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5호, 2016. 12. 30.>(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읍ㆍ면ㆍ동명란 중 “의암동”을 “의림지동”으로, “인성동”을 “중앙동”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1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2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2호, 2018.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18.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7호, 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4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6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9호, 2021. 12. 1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1호, 202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2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1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6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0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