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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을 보호·관리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1. “국가유산 돌봄”이란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2. “국가유산 돌봄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국가유산 돌보미”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람에 해당) 성인남녀 중에서 도지사 또는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공모로 선발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 국가유산 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2.>1. 국가유산의 경미한 수리2. 국가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3. 그 밖에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8. 2.]

제4조(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5조(국가유산 돌보미 선발 및 지원)①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국가유산 돌보미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② 고령자(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④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⑤ 국가유산 돌보미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이외의 인건비는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6조(국가유산 돌보미 직무교육)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7조(국가유산 돌보미 관리)①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2024. 8. 2.>1.「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근무실태 불량이 적발되는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에 손상을 가한 경우4. 그 밖에 국가유산돌보미로 근무하기 곤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채용서류의 위조ㆍ변조 및 거짓 기재로 선발된 경우[제목개정 2024. 8. 2.]

제9조(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국가유산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② 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2.>1.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2. 국가유산 지속적 현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사업3.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실태조사4. 국가유산 전문기관과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사업5. 국가유산 돌보미 양성 교육6.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유산 돌보미 전문교육7. 삭제<2024. 8. 2.>8. 그 밖에 돌봄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③ 돌봄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8. 2.]

제10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결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3. 소속 국가유산 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돌봄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청 훈령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3., 2023. 11. 20.>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3.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4. 운수사업체의 경영합리화·육성에 관한 사항5.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주요 교통시책 및 교통사업의 타당성 검토7.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8. 교통관련 용역발주 타당성 검토 및 평가9.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10. 모범운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11. 교통제도개선을 위한 성별·연령별 실태분석·연구조사에 관한 사항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7.13.>

제4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9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성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현안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② 국고보조사업은 도민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③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알려 도민의 정책 체감도·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인건비·운영비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 사업

제6조(운영계획)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최근 3년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ㆍ평가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4.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5.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6.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계획7.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2.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3.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운영계획과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개별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5.12.24.>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5. “4ㆍ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4.>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4ㆍ3희생자추념일(4월 3일)3. 국치일(8월 29일)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신설 2025.12.24.>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사업)① 도지사는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3.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4.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기보급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가로기 게양)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53호, 2025.12.24.>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국악 진흥 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7.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8.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책무로 부여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6. 그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도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제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위치4. 대표자5. 학교규칙6. 학교헌장(제7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제외한다)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다)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 및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 및 확보계획10.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및 재산출연증서12. 개교 예정일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2호의 개교 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한다.③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1항의 학교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3조(학교설립계획 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4조(학교설립계획 승인 등의 통보) 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5조(학교설립 인가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사의 주요 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확보명세서를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②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한까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18.>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6조(학교설립인가 심의요청)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7조(학교 설립인가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학교설립의 인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②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8조(취소권의 유보) 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제9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9.>1. 국제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9.>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3.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5.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개정 2017.1.9.>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2.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대행기관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한다. <개정 2023.6.7.>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6인 이상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추천 3인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담당 과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문호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시설ㆍ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30812 / 시행일: 201308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지"란 교사용 대지, 체육장 및 그 밖의 면적을 합한 용지를 말한다.2. "교사"란 교실, 도서관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3. "체육장"이란 체육 학습활동에 필요한 옥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 등) ① 교사의 설치 및 면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각 시설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구의 기준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체육장) ① 체육장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장은 학교의 규모, 교육과정 및 실내 체육시설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환경의 설비 기준 등) ① 제4조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는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채광·조명·온습도 및 방음 등의 시설환경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의 설비 및 유지·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601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학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국제학교 설립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0.>2. “평가지표”란 국제학교가 도달하여야 할 과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국제인증기구”란 국제학교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였음을 인정해 주는 국제인증기관 및 국제공인교육과정 승인기관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기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3. 평가 대상 국제학교의 교육목표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 도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전까지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일반적인 학교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인증기구의 평가) ① 도교육감은 국제학교장이 국제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국제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 도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제2항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제2항에 따른 만족도조사의 비율은 제9조의 국제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평가 시기 및 주기) 최초 평가는 개교 후 3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대상기간은 평가실시년도 이전 3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인증기구의 평가 시기에 따른다.

제9조(국제학교 평가위원회) ①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국제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며 국제학교별로 고유의 평가지표를 일정비율 포함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량평가 지표 개발2. 정성평가 수행3. 제7조의 국제학교 만족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4. 평가보고서 작성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학교 평가 관련 사항심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이란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점으로 해외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국제노선을 말한다.

제3조(지원규모)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노선의 운임수입 부족액의 지원기준을 기준탑승율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업자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2.8.>②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 부족액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2.8.>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항공사업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하계운항사업계획서와 동계운항사업계획서로 구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계운항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항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동계운항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제4조제2항의 하계운항사업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제4조제2항의 동계운항사업 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24.] <개정 2025.12.24.>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해당 선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만에 하선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고려하여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서의 보완 등) 도지사는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업자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2호,20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귀농어·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지원) ⓛ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어업 기술지도 사업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 사업2.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지원3.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5.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6. 자녀학자금 지원7. 귀농어&#61598;귀촌인의 집 지원8.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9. 귀농어업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10.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11. 귀농어&#61598;귀촌협의회 행사 지원12. 귀농어&#61598;귀촌 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지원13. 귀농어&#61598;귀촌인 교육아카데미 및 재능기부 사업 지원14. 귀농닥터 지원 사업15.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육묘장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관수시설 지원 사업16. 귀농어·귀촌 정착장려금 지원1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지원된 장려금 및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어ㆍ귀촌인의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귀농어·귀촌인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이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 요구 등)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ㆍ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ㆍ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ㆍ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제5조(현황공개)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상향식 도민의사의 정책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요 위원회 위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2. 제주자치도 행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모집 구성원의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금융포용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2.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2. 금융약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3. 금융약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4.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간의 협력 사업 지원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4251호,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금융포용계정으로 이체한다.제3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 보되, 그 예치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6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기금의 설치)”를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제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귤피(橘皮)”란 귤나무(온주귤)와 귤속(橘屬)식물과의 교잡종 등에서 얻은 열매껍질을 말한다.2. “중간지원조직”이란 귤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귤피산업의 기반조성 및 성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등이 귤피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의 상품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귤피 생산 농업인은 귤피산업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귤피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귤피 산업의 현황과 전망2. 귤피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3. 귤피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략4. 귤피 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육성 방안5. 귤피 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귤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귤피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귤피의 생산ㆍ저장기반, 가공사업 및 유통 지원사업2. 친환경ㆍ고품질 귤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3. 귤피산업의 브랜드 개발 사업4. 귤피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5. 생산 및 가공업체 교육 훈련 및 홍보사업6. 귤피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7. 귤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사업8. 그 밖에 귤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귤피산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중간지원조직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품질평가 및 품질인증)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귤피의 생산 및 가공 등 상품화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을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주요사항의 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는 귤피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귤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5.]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25.12.31.>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금융포용”이란 금융약자가 공정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4.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중 제주자치도에 영업점을 둔 회사를 말한다.5. “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다.

제3조(금융포용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2025.12.31.>1.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신용회복 지원2. 부채 성실상환 지원3. 금융약자 및 과다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25.12.31.>

제3조의2(금융복지상담센터)①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컨설팅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 복합적 연계 상담 서비스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5. 금융관련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채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2.31.]

제4조(지원대상)① 금융포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1. 제주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의 소득·신용·자산 기준, 금융지원 사업유형, 지원형태,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금융포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금융포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3.4.] <개정 2026.3.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31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51호,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내용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기금의 설치)”를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제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의회사무처 및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간행물·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이관·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문3. 그 외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각 기록관장2. 위촉직 위원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기관장(機關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말한다.2.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3. “기관장(機關葬)”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과 제주시장이 주관하는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장이 주관하는 “서귀포시청장”을 말한다.4. “가족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청장이나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청장 이외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행정시장의 제청으로「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機關葬)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임시 장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2. 「청원경찰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원경찰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근로자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적용대상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기관장(機關葬)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③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④ 행정시 소속 공무원이 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시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기관장(機關葬)이 결정되면 장례 기구 주관하에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본청을 포함한 소속 하부기관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 기구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路祭)비용3. 삼우제(三虞祭) 비용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제1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연구2. ESG 경영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제품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지원5. ESG 경영 관련 투자펀드 연계지원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ESG경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소기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기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상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상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3. 기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4. 기상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5. 기상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상산업 지원 정책 및 재정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주자치도 기상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기상산업에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8231;외 인사3. 국&#8231;내외 기상산업과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기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개최)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기상산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상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2. 기업 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4. 공동 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5. 기상산업 관련 기업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6.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촉진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2. “워케이션시설” 이란 워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이하 “공공워케이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워케이션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공공워케이션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내외 기업의 디지털 원격 근무 지원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촉진2. 기업의 창의적 업무 활동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3. 국외 및 도외 기업의 분산형 사무실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4. 그 밖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위탁) 도지사는 공공워케이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도지사는 공공워케이션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워케이션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7조(이용 신청 등)① 공공워케이션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시설 이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신청ㆍ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워케이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이용자의 주의의무)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공공워케이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공공워케이션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90420 / 시행일: 20090420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기)①제주특별자치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제주특별자치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제주자치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 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제주자치도 공공시설, 제주자치도 소유재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주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제주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481호,20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2.1.11, 2017.3.8.>

제5조(교육급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985170;법&#985171;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1.4., 2017.3.8.>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2.「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3.「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4. 「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5.「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3.8.>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5조에 따른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7조(학비지급절차)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는 도지사가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제9조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장시설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비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3.8.>

제9조(보장시설) 제주특별법 제324조에 따라 법 제32조 각 호 외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8.>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3.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전문개정 2015.11.4.]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2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1호,2017.12.29.>(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5.1., 2021.5.20.>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2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1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객주터라는 역사적 실체를 재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3조(개관 및 휴관)① 김만덕객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6.12., 2024. 10. 2., 2025.9.3.>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 및 관람 시간)① 김만덕객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6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김만덕객주 관리) 도지사는 김만덕객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9.6.12.>1. 초가지붕 개량(연 1회)2. 방문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 개최3. 전시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자료 보완4. 김만덕객주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 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부칙 <제2275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36호,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63호, 20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