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8, 2008·11·21, 2009·1·8, 2011·4·21, 2021.12.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6·13, 96·9·9, 98·6·30, 2002·6·27, 2008·11·21, 2009·1·8, 2018.2.22,2018.11.9,2019.7.18.,2022.7.7.,2024.12.31.>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4. 경제도시위원회 8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4.1.9.>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6·9·9, 98·6·30, 98·10·12, 99·11·13, 99·12·8, 2000·8·4, 2002·4·27, 2002·12·9, 2003·6·20, 2004·4·9, 2004·7·1, 2004·8·24, 2005·3·11, 2006·2·24, 2006·8·28, 2007·2·23, 2008·11·21, 2009·6·18, 2011·4·21, 2011·10·14, 2012·3·15, 2014.6.30., 2014.8.8., 2015.4.3., 2015.11.12., 2017.4.6., 2018.2.22.,2018.11.9.,2020.8.13.,2021.2.25.,2022.11.10.,2024.1.9.,2024.12.31.>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사항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가. 홍보담당관,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 춘천시서울사무소, 읍ㆍ면ㆍ동, 춘천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그 밖에 다른 국ㆍ소에 속하지 않는 사항3. 문화복지위원회문화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4. 경제도시위원회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임명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08·7·18, 2009·1·8, 2011·4·21, 2021.12.30.,2024.1.9.>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1·8>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09·1·8>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0.]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②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끝내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폐회 중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전문개정 95·8·25〕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9.>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4.1.9.>[본조신설 2021.12.30.]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9·1·8>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을 대행한다.<개정 2009·1·8, 2011·10·14>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09·1·8, 2013.1.10>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9·1·8, 2013.1.10>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02·8·9, 2009·1·8>>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2·8·9>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8·9., 2024.1.9.>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6·8·28, 개정 2011·10·14., 2024.1.9.>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9.>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4.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8·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상임위원회 위원 및 상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부 칙 <9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30>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2·6·27>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임위원회 간사는 이 조례에 의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간사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3호중 “건설도시국”다음으로“사회복지사무소”를 삽입한다.②~⑤ 생략부 칙 <2004·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1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의회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중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을 삭제한다.부 칙 <200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827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 복지국”을 “행정국, 복지환경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국”을 “경제관광국”으로 한다.②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2.>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이 조례는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