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업무소관 각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24. 12. 27.>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4. 12. 27.>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5.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산림과장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해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4. 교환승낙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2조(매수신청)① 읍·면·동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고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회계과장은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에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토지는 유사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등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3. 건물, 공작물, 선박 및 그 밖에 동산은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1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 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4. 3. 8. 규칙 제556호)과제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3. 12. 10. 규칙 제82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7. 26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2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28 규칙 제3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7) 생략(2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본부”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관광건설국”을 “미래경영본부”로,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6호중 “임야주관과장”을 “임야주관팀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회계과장”을“회계팀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중 “실·과”를 “팀”으로 한다.제27조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제31조제4항중 “실·과장”을 “팀장”으로 한다.(29)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0) 생략(2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임야주관팀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같은항제7호 중 “회계팀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팀”을 “실·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제31조제4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22) 내지 (40) 생략부 칙 (2009. 06. 05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9) 생략(20)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본부 소관은 행정복지본부장, 미래경영본부 소관은 미래경영본부장”을 “행정복지국 소관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 소관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제27조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제31조제4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21) 내지 (28) 생략부칙 <2012.8.3. 규칙 제48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생략⑪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건설국 소관은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 소관은 건설환경국장, 전략사업단 소관은 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⑫ 부터 ⑭ 생략부칙 <2013.08.09. 규칙 제5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환경국 소관은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 소관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생략부칙 <규칙 제576호, 2016.07.0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전략사업단 소관은 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8.06.29. 규칙 제62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국 소관은 미래전략사업국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2018.12.28. 규칙 제6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⑦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 소관은 행정복지국장,안전건설국 소관은 안전건설국장,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이를 총괄한다.(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업무소관 각 국·단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로 한다.⑧~⑫ (생 략)부 칙 <2022. 9. 8.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7호, 2024. 12. 27.>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생 략)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⑥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과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을 “미래성장국장과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