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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업무협약의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연 1회 점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83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영양군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선양사업) 장계향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계향 관련 문화예술의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2. 장계향 관련 제례 및 추모행사에 관한 사업3. 장계향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업4. 장계향의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5. 장계향 선양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4조(업무) 역사문화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전시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2. 역사문화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4.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① 역사문화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역사문화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제6조(관람시간)①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신청)①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역사문화전시관 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8.8.>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체험료를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제목개정 2025.8.8.]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1. 역사문화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양군 영산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현동1길 47-16에 소재한 영산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산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교육2. 학술, 교육 및 문화 행사 개최3.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향사 개최5.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휴원일 등)① 서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2. 임시 휴원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3.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서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강료 외에 재료비나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서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서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원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전액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본조 신설 2021.5.21.]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서원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영양군 영양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영양군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소제공, 그 밖의 일자리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지원센터는 영양군 일월면 재일로 2476 일원에 설치한다. <개정 2015.03.13.>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을 위한 상설 채용박람회 운영5.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6. 다문화가족 친정 부모나 타 지역 거주자로서 영양군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7. 그 밖에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장비 및 공간배치) 일자리지원센터에는 구인·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모사 전송기 등의 장비 구비2. 정보 검색대 : 구인·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설치3. 쉼터 : 구인·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소파 등 비치4. 그 밖의 설비 :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제6조(구성) ① 일자리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둔다.1.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관리를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2. 일자리지원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외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2명 이내의 청사관리 인부를 둔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②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필요 시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제7조(센터장)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지원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및 창업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구인·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구인·구직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2.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3. 취업정보지 비치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운영·관리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0조(숙박시설 운영) ① 일자리지원센터 숙박시설 이용대상자는 타 지역 거주자로서 영양군 내 영농일자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08.>1. 영양군 내 개별 농가 영농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15.10.08.>2. 영양고추유통공사 일자리 참여자3.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농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15.10.08.>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8.>② 숙박시설 이용은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③ 숙박시설 신청자가 경합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른다.1. 영양고추유통공사 일자리 참여자2.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북한이탈주민3. 장기간 영농일자리 참여자4. 저소득자5. 그 밖에 우선 입소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8.>④ 숙박시설 이용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제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08.>1. 음주·소란 등으로 숙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개정 2015.10.08.>2. 숙박 예약 후 무단으로 입소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5.10.08.>3. 입소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5.10.08.>4. 그 밖에 퇴소시켜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0.08.>

제13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 매년 고용업무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상담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2.08.03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6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신청을 한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하였을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환전한도는 3천만원을 최대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초과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할인구매) 조례 제10제1항제2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해야한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업무담당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ㆍ운영자”라 함은 영양에코둥지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 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에코둥지를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군수는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목공예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목재교육센터 지역교육원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6.30.>

제4조(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 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문화휴양관: 43㎡(6명 기준) <개정 2023.6.30.>2. 숲속의 집 A동: 69.2㎡(10명 기준) <개정 2023.6.30.>3. 숲속의 집 B동: 51.69㎡(8명 기준) <개정 2023.6.30.>4. 숲속의 집 C동: 39.45㎡(5명 기준) <개정 2023.6.30.>

제6조(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설물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숙박료, 시설물 사용료, 체험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에코둥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할 수 있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③ 관리ㆍ운영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현장책임자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추진해야 하며, 이를 시설 점검일지 및 관리표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7조(근무자의 임무) 영양에코둥지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영양에코둥지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련 사항2. 영양에코둥지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영양에코둥지 청결 유지관리 및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 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6. 영양에코둥지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영양에코둥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규칙 1303호,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양군 흥림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81호, 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918 / 시행일: 20150918

제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을 포함한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위탁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제4조(임용자격)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복무)① 보육교직원은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및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보육교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9조(여비지급)① 군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5.9.18. 규칙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립 보육 시설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부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원전) 및 재난재해 관련 교육ㆍ훈련ㆍ홍보 등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3.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금4.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영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영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할 것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⑥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규격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영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 주차장: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주차장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영업자 선정 등)① 군수는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수급자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을 효과적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2015.10.08, 2018.12.14.>

제2조(세입과 세출)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3.12.26, 2018.12.14., 2023.11.3.＞

제2조의2(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금운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9.10.22, 2003.12.26, 2007.2.5, 2015.03.13, 2018.12.14.>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8.12.14.>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2018.12.14.>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자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8.09.16 조례 제0559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3.31 조례 제0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1.11 조례 제0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12 조례 제0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30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1.26 조례 제11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한다.부칙 (1989.03.2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5.1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10.22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12.26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1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26, 2008.4.11＞, <개정 2015.03.13.>

제2조(구성)①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1＞, <개정 2015.03.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개정 1999.10.22, 2003.12.26, 2008.4.11, 2018.12.14.＞③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4.11＞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26＞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3.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4.11＞1. 군수2. 지정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9.10.22, 2008.4.11, 2018.12.14＞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4.11＞,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10.22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12.26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1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c;까지 "생략"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1.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개정 2022.4.8.>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 지원 사업, 선진문화 체험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 군수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영양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위생업소 영업신고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과장 <개정 2019.3.29., 2021.2.24.>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양군 내 위생업소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나. 그 밖에 위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4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영양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영양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영양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지역축제 관련 경비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포상)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영양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영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의 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양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영양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영양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복무선서)① 영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본조신설 2025.10.10.]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삭제 <2025.10.10.>1. 삭제 <2025.10.10.>2. 삭제 <2025.10.10.>3. 삭제 <2025.10.10.>③ 삭제 <2025.10.10.>④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의장은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10.10.>

부 칙 <조례 제2325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6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양군의회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영양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양군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양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영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② 의장은 영양군의회 사무기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 영양군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하여는 「영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영양군청과 통합 운영) 의장은 영양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영양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19940716 / 시행일: 19940716

제2조(종류)① 공인은 영양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영양군의회의장2. 영양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영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영양군의회의 공인은 영양군수가 새겨 영양군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4.27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3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16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도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5. 영양군의회를 은색으로 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영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영양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양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19990108 / 시행일: 1999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영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1.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영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범위) 영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영양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조례 제2191호, 201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④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한다.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1.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5.4.29.>

제4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7.]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9. 의회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8., 2021.12.24.＞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4.>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눠 맡는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조문신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8 조례 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10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19940707 / 시행일: 19940707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