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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ㆍ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써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안성산업진흥원의 설립)① 시는 시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성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진흥원의 주요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산업정책 및 현황 조사ㆍ연구2. 시 전략산업의 발굴ㆍ육성3.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업지원4.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5. 종사자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6.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ㆍ운영7.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관리8.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5.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6. 그 밖의 수입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8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흥원의 출연근거에 대한 특례) 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진흥원에 배정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3.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4. 사회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정책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초·중·고·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2. 4에이치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회원 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 공부하기 곤란한 사람3.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4. 졸업 후(군복무 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에이치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제3조(추천)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추천 인원을 복수로 기일 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학금 추천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 1통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제4조(선발)① 시장은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 순위자2.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 입상 및 4에이치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②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정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에이치 이념의 생활을 위반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제적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안성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40219 / 시행일: 20140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2. “CCTV통합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3.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이라 함은 관제센터를 구축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각 목적별 CCTV 운영부서의 장(이하“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소장,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 보호)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③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방범용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4조(설치)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수집 등 원거리 촬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판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출입자 통제)①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② 유지보수, 언론보도, 견학 등의 목적으로 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할 경우에는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출입자 대장관리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유지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된 영상정보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나. 안성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따라 안성시 산하 지방공기업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4. “지역축제”란 안성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안성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안성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안성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안성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 대여·세척비2. 다회용기 공급·회수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손실 보상비4. 관련 전산시스템 등 운영비5.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우수업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통합하는 시설의 명칭은 “안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아이돌봄지원사업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선정하여 특화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제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및 직무는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안성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안성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기관이 허위·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안성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안성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안성시 가족센터”로 한다.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축산폐수 위탁처리)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 또는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위탁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① 시장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안성시보·게시판·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7.09.>

제4조(대행업자 선정)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계약)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2. 대행기간3.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9.>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운반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1.07.09.>3.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 <개정 2021.07.09.>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①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1.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에게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개정 2021.07.09.>

제11조(행정처분기준등)① 제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7,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4호, 2021.07.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 또는 자원화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할구역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3. 시설과 관련한 기술, 공법 또는 자재 등에 관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4조(회의록 작성) 안성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을 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의 공개)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회의록 공개에 대한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회의록 보존)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 및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도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자격 확인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6.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40319 / 시행일: 2014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2. 시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4. 시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5.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부서의 부문간 협력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의견청취)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① 시민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5. 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1.07.09.>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안성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를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로 한다.⑧ 생략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성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건전한 음주문화”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의 제한을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3.“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마련과 이와 관련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보호)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 및 관내 교육지원청등과 지원·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관 설치)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는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① 안성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① 센터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안성시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센터 등 공공부문과 주민건강조직, 지역의사회, 지역민간병원 등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건소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2조(건축심의 신청) 「안성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사진2. 안내도3. 신청지 현황사진4. 구적도5. 현황실측도6.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09.04.]

제4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안성지역건축사회의 회장이 일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1호, 2020.09.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안성시가 활용하는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 또는 안성시가 주관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시민 참여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센티브 제공)①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기준과 목표 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사용 제한 등)① 참여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물품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록ㆍ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24.>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12.24.>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12.24.>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24.>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24.>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7.14., 2020.12.24.>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전문개정 2017.7.14.]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4.]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 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항 신설 2017.7.14.>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7.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4.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2020.06.26.>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5호, 2020.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1.12.17.>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24>② 의회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4.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3. 5. 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11. 8. 11, 단서삭제 2013. 5. 2)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의 장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1, 2013. 5. 2)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 8. 11., 2021.12.17.>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 8. 11)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 8. 11)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8. 11)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1. 8. 11)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8. 1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 8. 11)1. 결산개요 <개정 2017.3.24>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7.3.24>3. 재무제표 <개정 2017.3.24>4. 성과보고서 <개정 2017.3.24>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3.24>6. 금고의 결산<개정 2017.3.24. 호이동>② 삭제 <2017.3.24>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1)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8. 1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1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2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4.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1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9.12.24.>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② 삭제 <2019.12.24.>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12.24.>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4.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7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2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안성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완료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⑱ 안성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신도시개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⑲ 부터 ㉑ 까지 생략부칙 (2010. 11. 25 규칙 제45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7.3.3.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음악인과 시민의 창작, 공연, 교육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하 “뮤직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뮤직플랫폼은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제3조(시설) 뮤직플랫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1. 기본시설: 소공연장, 개인녹음실, 개인연습실, 밴드연습실, 합주실, 멀티미디어실, 악기도서관, 레코딩스튜디오2. 부대시설: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난방시설,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제4조(기능) 뮤직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뮤직플랫폼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4. 뮤직플랫폼 추진 사업 홍보 및 마케팅5. 뮤직플랫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6. 그 밖에 뮤직플랫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뮤직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뮤직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뮤직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뮤직플랫폼의 관리ㆍ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고,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뮤직플랫폼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뮤직플랫폼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악기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2악기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3. 사용료를 낸 자가 뮤직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료) 시장은 악기를 대여한 대여자가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체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3조(운영시간) 뮤직플랫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뮤직플랫폼의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① 뮤직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정기 휴관한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뮤직플랫폼은 악기의 점검 또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 3일 전에 그 일시와 사유를 뮤직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가입)① 뮤직플랫폼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민2. 경기도민 외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3. 그 밖에 시장이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재학(재직) 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3.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 또는 퇴직한 경우3. 장비 및 악기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경우4. 장비 또는 악기를 허락 없이 뮤직플랫폼 밖으로 반출한 경우5. 장비·악기·시설물 등을 분실, 훼·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②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악기의 관리)① 시장은 반납기간이 지난 악기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문자, 유선 안내 등으로 미반납 악기에 대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악기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회수불능악기(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반납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회수 불가능한 경우)2. 소재 미확인 자료 및 악기(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분실된 악기로서 점검 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없는 경우)

제9조(기증악기)① 악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기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받고자 하는 악기는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및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기증악기는 기증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대여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기업등”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3. “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관내의 기업등이 경로당과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업등과 경로당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 희망수요를 조사하여 관내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가. 자매결연대상 및 지원 희망사업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기업등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2. 방문 자원봉사 활동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5.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③ 시장은 기업등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제작비2. 인증패 제작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등,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안성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6.>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6.>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6.>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6. 3.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삭제 <2022. 12. 16.>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4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6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