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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영수증의 제작 관리)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수탁관리단체에서 제작토록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단체에서 제작하게 할 경우 영수증 수량 및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제작된 영수증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이 수수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의 납부자용은 이용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부는 수탁 관리단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③ 모든 영수증은 수탁관리자의 책임하에 취급 관리하며 제작수량, 사용수량, 잔여량 등은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와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수수료는 수탁관리자가 자연휴양지로 입장하는 이용객 및 텐트 설치자로부터 징수하고, 이용료는 수탁관리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다.③ 당해 자연휴양지안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는 매일 순회하며 징수하거나 또는 체류기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 징수하는 등 현지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수수료의 면제)① 조례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혼상제에 참가하는 자2. 자연보호 활동자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한다.

제5조(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① 수탁관리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을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매일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해당 단체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은 결산서류 제출이전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구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③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중 관리수탁자에게 교부되는 민간위탁금은 신청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부하며, 교부금액은 계약서상의 교부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결산)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결산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수수료수입금 예치통장 사본3. 수수료수입금 납부영수증 사본4.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부 칙 [제정 2005.7.1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3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7호, 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0729 / 시행일: 2011072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來襲)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제5조의 기준에 따라 방범대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식비 등2. 방범순찰 차량유류비 일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반기별 활동상황(방범대원 수, 활동실적, 지도점검 등)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사용 및 활동실적을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3.>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구립 작은도서관 설치 등)① 구청장은 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작은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구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 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비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의회)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 략)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 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부 칙 <규칙 제958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5호, 2025.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관심과 덕망이 풍부한 자3.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2022.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9;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구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체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육성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4. 기타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구 출연금2. 민간 기탁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중구의회 의장은 장학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398호, 개정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 「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7.21.>

제5조(지원금액)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최대 2대까지 지대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총무과장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 중 총무과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 운영을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7.21.>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고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비용, 난방비, 의료비2. 교육 관련 경비3. 명절, 연말 등 위문금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①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천광역시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이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 세대”란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납부 세대를 말한다. 단, 장애인 등록 차량 소유자는 저소득 세대에 포함한다. <개정 2024.5.22.>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7.21.>3.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책정된 수급자 세대를 말한다.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6.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말한다. <개정 2024.5.22.>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지역가입자(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22.>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 세대3. 한부모 세대4. 삭 제 <2024.5.22.>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은 경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로부터 매월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4.5.22.>

제5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보험료 납부마감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가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의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보험료 정산)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 중 납부의무가 중지된 자에게 부과되어 지급된 보험료는 매년 12월 정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07.11.28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7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2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2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1호,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8.10.>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8.10.>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0.]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7.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배터리 상태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을 탑재한 충전시설의 설치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물 절약을 위한「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장애인" 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장애인의 발견, 등록 및 의뢰 <개정 2016.11.14.>2. 정신장애인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개정 2016.11.14.>3. 정신장애인 관리시설과의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16.11.14.>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신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등

제4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자문 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①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다만 관내 생활보호대상 환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저소득 환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③ 이용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검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구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구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2. 그 밖에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총괄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및 위촉위원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위촉위원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매긴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사업발주부서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④ 사업발주부서는 입찰참가자(제안서 제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서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자격확인 및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①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만일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에 한정하여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할 수 있다.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접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감점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하는 날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深度)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에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결과 공개)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을 포함한다)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2009.04.01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4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15.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 공고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0호, 20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2013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발급,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3.2.2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험관리대장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전면개정 2013.2.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30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4호,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4. 그 밖에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해야 한다.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활동제한)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20.>4.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각 동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여부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 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3.>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① 구청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생 략)52.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법무감사실장”으로 한다.53.~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6.>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26.>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인천광역시 보조금4.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5.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6.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7.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내집 주차장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5.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6.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신설 2015.5.26.>

제4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5.5.26.>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2023.11.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7.05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3호 2015.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7호 2018. 11. 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 11. 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중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2.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교육 관련 지원4 사회공헌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