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0., 2015.11.10., 2022.1.7., 2022.3.2.)

제2조(감사)①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2015.11.10.)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01.10., 2003.06.23., 2011.11.04., 2023.2.28.)③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10.)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① 제2조 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 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1.10., 2015.12.18.)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8.)

제5조(소위원회 등)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20.)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4.20.)③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1. 시 (개정 2015.11.10.)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15.11.10., 2022.1.7.)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15.11.10., 2022.1.7.)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7.)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10.)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개정 2015.11.10., 2022.1.6.)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5.11.10.)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⑤ <삭 제> (2011.11.04)⑥ <삭 제> (2011.11.04)

제12조(증언 등의 거부) (제목개정 2015.11.10.)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목개정 2015.11.10.)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11.10.)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의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11.10.)

제14조(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1. 04)③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증언범위·방식)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제16조(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여비 등 비용지급)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2.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 또는 출연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자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단체 및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자(항 신설 2015.11.10.)③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일비·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를 말한다)·현지교통비·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항 신설 2015.11.10.)④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항 신설 2015.11.10.)⑤ 제3항에 따른 여비 중에서 현지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참고인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의 신분으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항 신설 2015.11.10.)⑥ 증인이 위증하였거나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신설 2015.11.10.)

제18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1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1.04., 2015.11.10.)

제21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평택시의회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시킨다.

제27조(과태료)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1.6.)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0.11.6.〉⑦ “삭제” 〈2020.11.6.〉⑧ “삭제” 〈2020.11.6.〉

부칙 (1995. 05. 10 조례 제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2. 02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1. 10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3. 08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6. 2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1. 11. 04.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0. 조례 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4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 12. 18. 조례 제1326호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209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조례 제210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8.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