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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 내실화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3. 학생상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5.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업무보고 시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학생상담 운영·지원·평가 등 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3. 학교상담실 활성화 정책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6. 지역사회 협력 방안7.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학생상담 담당자다.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1. 학교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3. 학교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5.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에게 상담 및 자문, 상담 관련 행정업무 이외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업무 부과를 지양할 것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상담기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학생상담 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생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제안2. 학생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제시3. 다른 시·도 및 군·구 학생참여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 협조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학교 급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3.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부칙 <제6378호,2020.4.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2항까지생략③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제 4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가. 교통비 등의 지원나. 통학차량 운영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2. 전년도 통학 지원에 대한 평가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5.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통폐합 및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4.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8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학 지원 대상 선정2.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학부모, 인천광역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조718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6565호,2021.4.12>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81호,2023.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등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등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6.10 조726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6.10 조7266]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4.15.>1. 추진방향과 목표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3.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조7266> <개정 2026.4.20, 조7713>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980호,2018.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6호,2024.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1. 부교육감,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개정 2023.2.27 규738>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의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제4조(의견서 제출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있는 상급기관의 소관 지도·감독 부서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간사장에게 위임한다.1.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요구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3. 관계 행정기관의 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4. 그 밖에 위원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567호,2013.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생략③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 중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각각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제4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13항까지 생략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15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헌혈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헌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교육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2>②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7.14, 조7522>③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조752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현황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자체평가 결과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③ 집행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 하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③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①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에 따른다.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림·사진·화분 등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로 비치할 것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할 것3.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제7조(관리인 등)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화장실 관리인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조7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7.14, 조7525>3. “피난기구”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의 피난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7.14, 조7525]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소방시설등 설치방안4. 피난기구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7.14, 조7525]

제6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난사다리2. 구조대3. 완강기4. 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의 피난기구 <개정 2025.7.14, 조7525>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학생 상담 등)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513 / 시행일: 20130612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인천교육대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전항의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인천교육대상) 인천교육대상은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유아 · 특수교육부문, 관리지원부문, 사회교육부문, 민간인 교육독지부문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이하 같다)및 교육행정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사회교육부문과 민간인 교육독지부문은 인천관내 5년이상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3.5.13>1. 국가관과 교직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2.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3. 공 · 사간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교육자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자4. 교육행정 및 학교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 봉사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교육 및 교육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교육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등에 크게 기여한 자2. 대외적으로 인천교육·학예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부칙 <제2504호,1991.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호,1994.12.31>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교육감","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또는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또는"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31호,2013.5.1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삭제 2017.9.25. 규644>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승진 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자5.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 교육공무원은 “양”으로 평정된 자[전문개정 2015.9.30. 규617]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각 실·과 담당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2.1.31, 1993.10.6, 1998.12.16, 2000.7.1, 2003.1.1, 2004.12.20,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1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2.1.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④ 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다. <개정 1992.1.31, 1998.12.16, 1999.7.13>1. 교원·학생·교육기관 및 교육활동 관련 유공 표창은 상훈업무담당장학관으로 한다.2. 지방공무원 및 기타 표창은 상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인 및 각종대장을 관리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처리)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호,1991.7.16>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은 (훈령 제7호) 이를 폐지한다.③ (부교육감에 대한 경과조치) 부교육감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학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부칙 <제172호,1992.1.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1993.10.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1998.12.16>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폐지한다.1. 인천교육원운영규칙(교육규칙 제264호)2. 인천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교육규칙 제299호)
부칙 <제332호,1999.7.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00.7.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74호,2003.1.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406호,2004.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제547호,2012.12.24>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7.9.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표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1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제23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 생략③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4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점검가. 교육장 : 연 1회 이상나. 학교장 : 반기별 1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학교장의 임무) ① 학교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임무) ①교육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제3조(세입)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2.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위반 과태료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7.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8. 국고보조금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0.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수입11.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삭제 <2024.11.11.>

제4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9.7.27., 2022.12.30.>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4.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6. 인천시설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9. 전용차로 설치·운영 및 지도단속에 따른 제반경비10.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7조(보조의 대상 등 <개정 2009-07-27>)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27, 2022.12.30.>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가. 차량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체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라. 시내버스 차고지(기·종점) 설치2. 보조의 방법 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 등3. <삭제 2009-07-27>

부칙 <2018-10-08 조례 제5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4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87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운전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2. “시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종사자 등을 말한다.3. “공무원”이라 함은 시 및 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1-15]

제4조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15>1. 연수원 관리 및 운영2. 운송사업체 종사자의 교육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4.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상호친목을 위한 사업5.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신설 2010-11-15>6.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5>[제5호에서 이동 2010-11-15]

제5조 (연수원의 운영)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0-11-15>② 연수원의 시설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유상으로 임대 및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① 연수원의 운영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수원의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① 연수원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② 시장은 연수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개정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2-12 조례 제3886호>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조례 제4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65)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701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8231;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8231;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8231;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8231;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임산부&#8231;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8231;분석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의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8231;구, 기관&#8231;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8231;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22.12.30., 2023.11.9.>1.“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보훈단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다.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표를 갖춘 단체로서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전문개정 2017-11-13],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희생·공헌자 공적 게재 <개정 2019-06-03>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개정 2019-06-03>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등 비용보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등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2.12.30.>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제7조(보훈예우수당)<조 신설 2017-11-13>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희생ㆍ공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6만원을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2026.3.4.>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30.>]

제10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11조(복지지원)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4.6.10.>1.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 지방공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3. 시 관내에 설립 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0.>[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조례5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2019-06-03 조례 제6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67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81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98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1.12.30.>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2. <삭제 2015-12-21>3. 상담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4. 운전원가.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4조(운전자 교육계획의 수립)① 센터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교육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① 특별교통수단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의 행정구역을 편도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8-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장애인 전문병원을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삭제 2015-12-21>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교통약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접수·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되, 장애유형, 차량소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이용신청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2.30.>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2.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한다.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운송사업자 기준 및 대상, 운행구역, 운행시간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08-31 규칙 제2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3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지급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예우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인천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ㆍ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관내 청소년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07.>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 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4.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7.>③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ㆍ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5조(다중이용 건축물의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0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07.>]

제6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0.10.0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0.07.>]

제7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제6조에서 이동 <2020.10.07.>][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07.>]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07.][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0.07.>]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제7조에서 이동 <2020.10.07.>]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2.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3.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4.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지원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5-06-05 조례 제2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5-04 조례 제3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22 조례 제3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1-02 조례제3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19 조례 제4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6 조례 제5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0 조례 제5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1호,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계약서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서류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나.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국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준하여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계약서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이란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운영3.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과 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2. 국어ㆍ한글 관련 대학교수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4. 국어ㆍ한글 관련 관계 공무원5.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당연직)6. 그 밖에 시장이 국어ㆍ한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진흥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