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녹화중점지구의 지정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녹화중점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녹화중점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③ 녹화중점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④ 녹화중점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1. 녹화중점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가.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화중점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 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제6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시 계약면적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수목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개정 2023.7.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⑤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⑦ 제6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7.3.>

제8조(행위의 제한)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녹지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7.>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3. 기존 공원시설을 동일한 공원시설 내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4.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제14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4. 역사공원 내「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제1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기간)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② 제5조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등) <개정 2023.7.3.>①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사용료는 사용승낙 승인시에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삭제 <2023.7.3.>

제1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4.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의2(사용료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공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에 따른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개시일 5일 전: 전액반환나. 이용개시일 4일 전 ∼ 1일전: 90퍼센트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불가2.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승낙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전액반환

부칙 (2017.4.5, 조례 제1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77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5조(「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제24조”를 “제9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