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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1. 전통문화 관련 강의 경력2.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5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음식점, 카페, 매점, 휴게실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체험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수 있다. <개정 2024.07.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14.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15.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1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18.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9. 단체(10명이상)20.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⑤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ㆍ공공기관 등 회계 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3.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대장 정리)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7.1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07.10.>]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07.10.>]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24.05.08.>

제2조(법인의 명칭 등)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 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01.10>② 재단은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합동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계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익산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업(주민협력, 해외협력, 학술지원, 홍보, 문화콘텐츠 활용사업, 통합모니터링 등)2.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 수립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업무 [개정 2017.01.10]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도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이 설립된 날부터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기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 적지구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3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협정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익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6.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해당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회의를 통하여 상호의견을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174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1호, 2021.06.30.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경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익산시 경관 조례」”를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경관위원회”를 각각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3., 2023.12.29.>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익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6.05.13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5호, 2020.9.2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병역명문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입장료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61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③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 본문 중 “장기복무군인은”을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으로 한다.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21130 / 시행일: 20121130

제2조(설치)① 익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③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익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자동차주차장3. 자동차수리장4. 자동차세차장5.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금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석재,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4.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5.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6.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공사의 시행)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 및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서식)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8, 2019.6.28, 2021.8.30>

제2조(수입금관리) 관장은 징수한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3.05.15,2008.07.28, 2018.08.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5.15> 이 규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3.30 규칙 제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2호, 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28>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익산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익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용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익산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0]~[36] 생략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6.2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4.24 조례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1호, 2021.6.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2. “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3.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귀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5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원호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산업 및 운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52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5. 표준지·표준주택·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지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토지 및 주택가격평가·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4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간사가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0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익산시 부동산평가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관련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억원 미만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가 시공 중인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하며, 신고기한은「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4.15.>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비공개해야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63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3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장당 1,000원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장당 500원3. 벽보(A4 크기 이상): 장당 100원 <개정 2019.06.28>4. 벽보(A4 크기 미만): 장당 20원 <개정 2019.06.28>5.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 <개정 2019.06.28>6. 삭제 <2019.06.28>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1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2.10>

제4조(지급대상)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06.28, 2024.10.30.>1.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19.06.28>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17.07.28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8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7호, 2021.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익산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다음 각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 지원 사업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건립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건립 준공일로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및 표지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25호, 2024.0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용농약”이란「농약관리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 활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불용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 외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곳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용 기는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하기 위해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 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처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9호, 2019.10.31.>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익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으로 한다.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앞서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필기·실기시험 등의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환경 개선)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처우 금지)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위치) 익산시 사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3.05, 1996.06.29, 1997.10.20, 2006.03.08, 2008.04.30, 2011.04.20, 2017.0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03.05 조례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6.29 조례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0.20 조례제252호> 이 조례는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1.08 조례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4.16 조례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3.02.04 조례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3.06.30 조례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02.27 조례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2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6.03.08 조례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06 조례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4.30 조례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8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04.20 조례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생 략)부 칙 <조례 제2187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25.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2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 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감시단속 근로자

제3조(설치)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1.18>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8>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③ 삭제 <2021.9.27>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제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1.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5.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6.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3호, 2021.11.18.>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의회동의)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③ 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삭제 <2021.11.30>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30>

제4조(위원회 구성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탁사무의 소관 국·소·단장 및 기획안전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9.06.28, 2022.10.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때에 해산된다.⑦ 삭제 <2021.11.30>

제5조(계약 체결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5.29, 2021.8.30, 2021.11.30>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④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1.11.30>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제7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실시) 소관부서장은 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0조(지도·감독·감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시장은 지도·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제11조(성과평가)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574호 2012.05.29.> 이 규칙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⑪ 생 략부칙 <제771호, 2018.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0호, 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8호, 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0호, 2022.10.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⑥ ~ ⑭ (생 략)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8., 2019.9.20.>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9.9.20.>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0.>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28>②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9.9.20., 2023.07.28.>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개정 2019.9.20.>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기한 내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9.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1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5호, 2023.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익산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5.14.>1. 삭제 <2025.05.14.>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5.14.>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05.14.>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5.14.>② 시장은 익산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부 칙 <조례 제1972호, 2020.3.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9호, 2025.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