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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하부기관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순창군의회다.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① 군수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6.]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2.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비3. 주택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4.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반환금5.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

제7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신청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 해당한다)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사업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사업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금액)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 하고,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세대 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5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개별법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대표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24.04.09. 조례28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3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9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③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공공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② 군수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2019.11.15.제2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에 따라 순창군 공무수행자 교육을 통한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창군 공무수행자(이하 "공무수행자”라 한다.)”라 함은 순창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수행자(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를 말한다.2. "행정서비스”라 함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인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구체적·실체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고객이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수행자의 대민 봉사자세 확립과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킬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공무수행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모든 공무수행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절서비스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2. 교육대상 및 편성운용3.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4. 강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대상 및 방법) ①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수행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② 교육은 업무 공백과 교육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분야별로 교육차수를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군수는 친절서비스 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 군수는 친절교육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친절서비스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순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순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3. 영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4.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순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 도 사업과의 연계성3.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졍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순창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이상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및 표창등)①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 민간단체, 민간인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기금의 용도)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 관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2. 그 밖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순창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업

제3조(회계공무원 및 장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04.28.>②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5조(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거안정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통(해당시)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5. 신고필증(신축) 사본 1통6.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7.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8.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중도금 납부일, 분양주택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4. 주택임차보증금 : 임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5. 이차보전신청 : 대출 시행일 1개월 전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신규임용공무원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 및 이차보전 기준과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으며, 순창군내 주거마련에 한 한다다만, 기금의 대부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부금 등 지급)①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 한다②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차보전액지급신청서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익월 15일까지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에서 1퍼센트 초과 , 최대 3퍼센트까지(상한)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방법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2019.05.15.제12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1.15. 규칙128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순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순창군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순창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03.22 조례123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91.03.22 조례1233호>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91.03.22 조례1233호>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1.03.22 조례 1233>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03.22 조례1233>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91.03.22 조례1233>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상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91.03.22 조례1233>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1. 가용자원명세서2. 법ㆍ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체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영개발사업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 2019.11.15. 조례2527>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1.03.22 조례123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91.03.22 조례1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순창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 보장과 연구의욕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3. “특허등”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하 “특허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아직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등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유지식재산권 의 매각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다.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등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직무발명의 처분으로 그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3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등의 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한)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군유지식재산권 등록) 군수는 특허등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순창군 명의로 설정등록한 특허권등에 대하여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특허권등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더라도 이를 반환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특허권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받아야 한다.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순창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순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등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5.12.24. 조례3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순창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순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순창군의회 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와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순환버스"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군에서 설립하고 군내에 소재한 문화·예술·체육·교육·청소년·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도서관·영화관 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 및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을 말한다.5.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순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제2조 제3호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경우6.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8. 군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순환버스 운영)① 순환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버스 운행방법)① 차량운행 방법 및 운행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순환버스의 운행 및 관리는 제2조제3호 공공시설 운행노선의 통합운행을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에서 전담한다.

제8조(차량지원 신청)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12.17. 조례2456>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②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차량 지원신청서를 생략한다.

제9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에 의거 차량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순창군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①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1. 순환버스내에서 주취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2.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자3.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소지자 및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4. 기타 승객들에게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7.15., 2020.10.14., 2021.04.15., 2023.04.28.>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2. 2명의 위원은 순창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13.07.15., 2021.04.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창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10.14.>1. 순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순창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순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순창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0.10.14 조례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4.15. 조례26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순창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2.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각 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 및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포함)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학생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① 실무협의회장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과 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으로 각각 양기관을 대표하여 2명을 공동 회장으로 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실무협의회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ㆍ지원청의 교육지원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2.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지원사업의 평가 및 검사)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써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내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교부결정ㆍ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ㆍ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12.13. 조례2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조례 제5조 제4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2.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3.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지원사업4.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사업 <개정 2023.12.29.>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비ㆍ교구비 지원사업6.「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7.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 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9.「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역사ㆍ문화ㆍ생태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10. 순창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지원 사업11.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1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13. 「과학교육 진흥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사업14.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15.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사업16.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신설 2023.12.29.>17. 생존수영 교육 <신설 2024.12.13.>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신설 2024.12.13.>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해당 지원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③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① 조례 제9조 제2호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3. 실무협의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② 제1항 제3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29. 규칙1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3. 규칙1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관련 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군수는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기타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③ 군수는 단체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교통정보 안내 시스템(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순창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단체의 각종 교통봉사활동(교통캠페인, 기타 보조업무 수행 등)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관련종사자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관련단체의 교통봉사활동으로써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1항에 의해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⑦ 군수는「도로교통법」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무 소관부서 자체 계획 수립 후, 대상자 추천하고 그 중 국외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에는「순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지원기준) 보조금에 관하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순창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며, 국내．외 연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2.09 조례2107>1.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3.07.15. 조례2185, 2192> <개정 2019.06.28 조례2505>2. 행정과장3. 경제교통과장4. 건설과장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8.08.30. 조례2450>5.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6. 순창경찰서에서 추천한 자7.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8. 순창소방서에서 추천한자 <개정 2022.12.06.>9.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에서 추천한 자10.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순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제정〔1988.4.23 규칙 제479호〕은 폐지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3조 제2항 제1호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2.「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의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6.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 제3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08.30. 조례245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200802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 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2. 군립공원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4.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순창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순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순창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및 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순창군 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위한 사업2.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교육·공연3. 국악원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① 국악원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를 따르되, 기부채납의 경우는 무상으로 한다.④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조(관리위탁운영)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악원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축소하는 행위4. 시설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3조(업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2. 관계 법령, 본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순창군 국제교류협력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호교류 협력관계”라 함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외국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2. “자매결연 관계”라 함은 군과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국제교류협력”이라 함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 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4. “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순창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등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교류원칙)① 군과 외국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② 우호협력관계가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본청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2. 우호교류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에 종사자.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업무 소관부서 자체계획 수립 후「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거 적용 범위 등을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 선정한다. <개정 2010.11.01., 2021.03.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 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01, 2021.0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조례2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15. 규칙1242> (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순창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하고 제7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순창군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한다.
순창군 군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 10. 7 조례1547>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 10. 7 조례1547>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허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7 조례154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99.10.07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ㆍ언론계ㆍ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의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위원의 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사무기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제1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비와 수당 등 지급은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소통”이란 군이 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군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군민참여를 통해 정책공감도를 형성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군 내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발전 의견 등을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군민행복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자문, 군민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정책제안 등 소통행정 활성화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모집 및 위촉)① 추진단은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군수가 구성한다.② 추진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23.04.28.>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④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군정발전 제안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 등)① 군수는 추진단과의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단의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2. 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소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군민2.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군에 소재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 소집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의 설치 및 운영)① 협의체는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를 설치한다.1. 농업·축산2. 경제3. 교육4. 문화·관광5. 복지6. 정책자문② 분과는 각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④ 분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간사와 서기)① 협의체와 분과별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③ 간사는 협의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로 지정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① 추진단 및 협의체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군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건의 및 제안사항 처리절차)① 군수는 추진단과 협의체, 기타 간담회 등에서 건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에서는 건의 및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소통업무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추진단과 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순창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군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군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순창군과 보험회사 간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 당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