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및 그 밖의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2. 마을공동 텃밭, 마을 카페, 강의실, 놀이터 등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시설3.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선군 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선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공감대 형성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③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3. 시민단체 대표4.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6.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협의회의 회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6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지원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4. 지역공동체나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소통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구의 공가(空家), 폐가(廢家) 및 빈 점포·상가의 신탁 지원 업무6.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원7.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돌봄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2. 지역 홍보 및 문화 예술 등과 관련한 활동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환경개선 활동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② 군수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주민협의체, 협의회 또는 센터2.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조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정선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4호, 2016.11.10.>(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⑦ 생략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7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981호, 2023.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촉된 센터의 장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