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2.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 제조, 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3.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보관 및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3. 마리나항만시설 개발계획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시 계획과의 연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울산광역시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제7조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5.2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요트 관련 경기대회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3.5.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6.18, 2019.5.30., 2020.6.3., 2021.7.1., 2023.5.26., 2024.9.12.>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해양레저산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4. 울산광역시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과장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5.26., 2024.9.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5.26.>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조(교육 등)① 군수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요트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기대회 개최 등)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선수 등 육성)① 군수는 요트 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2. 마리나항만시설 등의 조성3.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유치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3.12.28.>

부칙 <2011.8.4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생략)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업무 담당국(단)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⑳ ~ ㉘ (생략)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⑫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17)부터 (37)까지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㊺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㊻ ~ <91> (생략)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5.26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b; ~ &#x325f;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