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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2. 노인일자리 사업3. 노인대학4. 경로당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8조(경로식당 운영)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그 밖의 저소득 독거노인③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결식노인을 위해 식사배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경로당 운영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2.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신설 2025.12.19.>3. 경로당 필요 물품[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19.>]4.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비[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2.19.>]5. 경로당 취미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19.>]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2.19.>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경로당과 개인·직능단체·종교단체·관내기업·기타단체 간에 결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경로행사 등)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장수사진 제공2.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3.12.15.]

제14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5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6조(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5조에서 이동 2023.12.15.]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제16조에서 이동 2023.12.15.]

부 칙 <2021.5.7. 조례 제13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64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지역 노인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이하 “노인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22>1. 효성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16(효성동)<개정 2013.5.22>2. 계산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80(계산동)<개정 2013.5.22>3. 동양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74-29(동양동)<개정 2013.5.22>

제3조(시설기준) 노인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강당5. 프로그램실6. 건강증진실7. 비상재해대비시설8. 화장실<제목개정 2015.12.31.>

제4조(업무) 노인문화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노인문화센터 시설의 운영·관리2. 복지사업: 식당, 주간보호시설, 어린이보육시설3. 상담사업: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 법률상담 등4. 취미활동, 교육활동, 특별활동

제5조(위탁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멸실하여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3.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개정 2013.5.22>4. 노인문화센터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5.22>

부칙 (2009.5.29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9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구민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7.12.29.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5.18.>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개정 2012.5.18.>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5.18.>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5.18.>5.“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5.18.>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8.>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3.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4.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5.18.>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8.>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5.18.>2.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2.5.18.>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2.5.18.>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2.5.18.>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5.18.>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5.18.>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2.5.18.>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8.>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5.18.>

부칙 <조례 제685호, 200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8.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3.>

제3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4. 노인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5.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③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센터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5. 센터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② 센터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센터 업무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센터장과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① 센터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② 센터의 운영자는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 5.10.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 ·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9.24.>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4.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 "대강당" 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2. "대강당의 사용"이란 시설이용 신청 또는 허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7.26>4.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공연, 집회, 그 밖의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사용 범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2. 대강당 부속설비 : 무대시설, 방송ㆍ조명시설, 비디오프로젝트, 피아노, 그 밖의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13.7.26>3. 구내식당 : 식탁과 장소를 제공하며 민간위탁 업체와 상호 협의하에 이용 가능 <개정 2013.7.26>4. 부설주차장 : 대강당 사용 중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무료 <개정 2013.7.26>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3.7.26>② 대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7.26>1.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2.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3.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③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7.26>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2.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개정 2016.9.30.>3. 사용신청 접수 순서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3.7.26>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③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④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 9.30.>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및 정당ㆍ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강당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6. 9.30.>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 9.30.>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ㆍ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④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⑤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명령(별지 제4호서식)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9.30.>1. 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6.9.30.>2.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9.30.>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6.9.30.>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6.9.30.>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3.7.26>1.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13.7.26., 2016. 9.30.>2. 대강당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16.9.30.>② <삭 제 > <삭제 2016. 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3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계 연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할 수 있다. <본문개정 및 단서신설 2023.7.7.>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개정 2023.7.7.>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연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공고 사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기관 등에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개정 2023.7.7.>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연수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7.7.>

제6조(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2023.7.7.>

제7조(대상자 선발)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2. 차상위 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6. 다문화 가정7.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대학생에게 업무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양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계양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3.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고 한다)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5.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소통 및 협력) ① 구청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0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와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8.11.23.>

제3조(구성)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06.6.26, 2012.9.14., 2018.12.21., 2019.9.27.) <개정 2022.11.18.>② 위원은 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계양수도사업소장, (주)케이티 계양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인천안전환경팀장, 인천도시가스 영업공사부장,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계양소방서 현장대응과장,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9.14>③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9.14>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2.9.14>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9.14>

제5조(소심의회 설치 운영)① 심의회에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등을 심의 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 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9.14>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하되 각 안건의 굴착공사와 동일구간 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 실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2.9.14., 2018.12.21., 2019.9.27., 2022.11.18.>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제6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2012.9.14>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9.14>③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9.14>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제7조(심의안건 제출)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매년 2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②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별 도로굴착관련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 조정내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천광역시계양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적용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 제489호 2012.9.14)부칙 <2018.11.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규칙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2019.9.27.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 <생략>부 칙 <규칙 제762호, 2022.11.1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제 5조제2항 중 “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⑦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계양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구청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4. "공사시행자"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 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같은 자격 소유자 등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2020.9.29. 조례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내게 하는 요금을 말한다.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제4조(협약체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보조금을 우선 공제한 후, 계양구에서는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으로서 공급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지역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 주택취사용 또는 주택난방용과 사회복지시설용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시설의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서 등을 참고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한다.③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⑤ 사업자는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각종 여가·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2.“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3.“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7.>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의원 1명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2명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1조(도시텃밭 등 조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도시텃밭에 관한 분양요건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양요건 : 분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양구에 되어 있는 자2. 기간 : 1년으로 하되 재분양 가능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2. 경로시설 및 돌봄공간 등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시재생사업 수행 공간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구청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 종교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12.18.>②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초청 및 인문학 강의, 독서교육3.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도서관련 발표회 등 독서관련 행사4. 도서기관 및 도서관의 문화행사 자원봉사 활동

제8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2021.7.2.)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17.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23.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3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별 정원은 10명 이상 80명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1., 2020.6.12.］

제3조(단원의 모집)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구정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② 단원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0.12.31.>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개정 2010.12.31.>3. 사진(3.5cm×4.5cm) 2매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합격자에 한정함) <개정 2010.12.31.>

제4조(단원의 선발)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1. 예술감독은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개정 2010.12.31.>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예술단별 전형위원회에서 한다.3. 서류·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해촉)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위촉·해촉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6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31.>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단체활동을 위한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23>1. 본인 및 직계 존속ㆍ비속의 출산, 사망, 결혼, 기일2. 문화예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 및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사유④ 단원이 제3항 외의 사유로 연습,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불참하는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제10조(연습)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공휴일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본조신설 2010.12.31.］

제11조(실비보상)① 예술단에 지급하는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석일수가 월 5회 미만인 경우에는 월정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영 중단의 경우에는 직책수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기타 수당(식비, 교통비)을 지급할 수 있다.③ 예술단의 객원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2.]

제13조(단원의 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평정을 실시한다.② 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에 대해서는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단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을 연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6.]

부 칙 (2005. 3.25.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31.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9.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1. 규칙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6.12.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2호, 2023.9.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5.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책로 조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 세족대(洗足臺)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할 경우 계양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결 보행로 및 녹지조성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2.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 발전에 공이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2. 구청장이 외국 귀빈(이하 “외빈”이라 한다) 또는 외국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한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제5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2조(대상자 추천)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구청장, 시·구의원, 유관기관의 장 등2.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장 등3. 10인 이상의 구민(연대서명),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장② 추천인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요약서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3. 공적 증빙서류

제3조(현지 조사)① 제2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적분야 담당 공무원을 현지조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현지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9.8.26) <개정 2022.3.1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6)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8.26.,2018.11.23.)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8.26)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9.8.26., 2018.11.23.)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8.26)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8.26)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계양구 및 계양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2.20 규칙 제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26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1호, 2022.3.1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은 청구세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계양구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6조(직무수행 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수행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78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2019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영유아·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상담·조언과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4. "계양 아이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산하 사업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사 <개정 2016.11.18., 2019.5.3.>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립·시립박물관)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공원)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시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양 아이사랑 교실"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2.1.9.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의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9.5.3. 조례 제11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동 주민자치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지정유산 또는 인천시지정유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5.10.>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제목개정 2024.5.10.]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0.>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구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5.10.>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5.10.>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 <개정 2024.5.10.>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개정 2024.5.10.>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

제9조(지원금 등)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0.>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0.>2.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비 및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개정 2020.5.15., 2024.5.10.>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0.5.15., 2024.5.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0.>

부 칙 <2017.12.29.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5.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