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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군 가족센터2. 작은도서관3. 공동육아나눔터4. 다목적 교류공간(실내놀이터)5. 교육실 및 언어교실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공공 보육 지원 사업3.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4.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위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규정)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후단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d;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영월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12.22.>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2. <삭제 2016.10.2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5.5.23.>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영월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금연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③ 군수는 금연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7.12.22.>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1호, 2024.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삭제 2016.12.30.>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5.5.23.>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30.>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2024. 5. 23.>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월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0429 / 시행일: 2016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1.4, 개정 2016.04.29>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군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제11조(방역소독 권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보행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월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선정ㆍ지급)①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검수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행기 제조 및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및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조례 제2915호, 2024.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7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공무원3. 지역 주민대표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보건소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5조(사고조사)①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① 군수는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에서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영월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일시 ㆍ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미만이라도 가능하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① 군수는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황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적절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영월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6.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5.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7. 그 밖에 다수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월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인해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점검ㆍ계도ㆍ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군민이나 음주문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9조(과태료)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영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영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영월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영월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라 함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월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6. “걷기지도자”란 걷기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12.>7. “맨발 산책로”란 맨발 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개정 2025. 9. 12.>

제4조(업무 소관 부서)① 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부서는 군민 건강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② 걷기 산책로 등 시설의 조성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업무는 시설별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다.③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시설별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12.]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걷기지도자 양성 및 활용 방안5. 군민의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 방안6. 걷기 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방안7.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12.]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제5조에서 이동]

제7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12.]

제8조(걷기 마일리지 부여)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제6조에서 이동]

제9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8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본조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기록 ㆍ 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 제9조에서 이동]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월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3.3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2018.12.28.>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3.31.>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선임된 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중 결원된 때,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28.>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0조(수당의 지급)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28.>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16.10.21>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2>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월군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산게 2016.10.21>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8호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이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중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4.>

제3조(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4.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방문간호서비스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부 칙 <조례 제2586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4호, 2024.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5. 9.>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9.>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025. 5. 9.>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4조(지원대상) 고령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개정 2025. 5. 9.>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5. 5. 9.>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② 군수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③ 군수는 일반운전자가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권장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의 구입ㆍ설치비 지원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6. 4. 3.]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 4. 3.]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4. 3.]

제8조(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 4. 3.]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2조(직무)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5.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6.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중인공인노무사 중에서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7조를 위반 한 때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수당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비밀엄수 의무)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료를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위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한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3.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정액 자문수당: 월 30만원2. 서면 자문수당: 건당 10만원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은 김삿갓면 진별리 506-30번지 일원에 설치된 야외 물놀이 체험시설로 별표 3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월군민 및 관광객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월군수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 및 이용)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군수가 정한다.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임시 중단하거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가. 영월군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시설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변경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사행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접수된 주민의 고충사항과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실·과장과 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미리 위촉하거나위촉사유가 발생할때 수시로 위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2.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위촉위원은 윈원장의 결정에 따라당해위원과 관련된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기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고충사항과 제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와 제안제도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실무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고충처리실무위원회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조정, 조사확인 및 처리나. 일반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상담 및 처리2. 제안제도실무위원회가. 제도개선 사항 접수·심사나. 법령 제·개정 건의등 요구사항 접수 및 상급기관 건의다. 기타 주민 제안사항 접수·심사 및 군정에의 반영④ 고충처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업무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30>⑤ 제안제도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30>⑥ 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고충처리위원장"이라 한다)과 제안제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사실을 조사·확인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및 감정) 위원장 또는 고충처리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1998. 09.30>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외부 기관·단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장은 접수된 민원사안중 관계부서의 처리계획이 부적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장이 직접 알선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알선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1.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시상경비 및 우수제안자 초청 간담회 경비2. 홍보경비등 경상적 경비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영월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영월군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월군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월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며 유지ㆍ관리가 용이할 것5.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영월군이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3.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3.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시설의 장4.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산모·신생아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복구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6.>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인근지역(평창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월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4.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자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탁자 및 영월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①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4주(27박28일)로 한다.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 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수탁협약)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4. 협약내용 위반 시 책임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공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조례 제3조 제2항에 관한 사항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계획4. 전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5. 공공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예산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이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