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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생활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전문요양·재가·여가시설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기타 저소득노인

제3조(지원내용)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3. 시설 이용자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②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경로행사 등 특 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제2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4.12.31.>(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도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07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 6.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 및 치료3. 노인학대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201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13>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한다) 관할지역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보건소, 동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그 밖의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6.13>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3.6.13>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3>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2013.6.13>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담당 공무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3.6.13>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6.13>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3.6.13>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3>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곤란한 경우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30>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6.13>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6.13>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활동)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사업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심의회 운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정산) 도로과장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마.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바. 「수도법」 제3조제25호에 따른 수도공사사.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2.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사 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대인 등 포함)나. 공사 예정지에 접한 토지 및 그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해야 한다.1. 도로개설· 확장 및 포장 공사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공공하수도, 배수로나. 상수도다. 보도블록라. 도시계획도로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3. 수해 복구 공사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3.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6.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예고 방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현수막, 공사안내문 부착, 필요시 서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등)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개정 2015.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1.>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1.1.>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2011.1.1.>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5.7.23.>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7.23.>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개정 2011.1.1.>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개정 2015.7.2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1.1.1.>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1.1.1.>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1.1.>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8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시행되는 도봉구도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형태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공사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이거나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봉구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① 공사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여부를 교통행정분야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6.「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① 이 규칙은「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특별시도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③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는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은 경우로 본다.

제4조(준용)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검토·변경,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및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3조(사업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서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ㆍ인성ㆍ예절ㆍ의례(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와 관혼상제를 포함한다)ㆍ선비정신 등 전통문화 계승 관련 교육 및 행사2. 한시ㆍ한문 경연 등 한문학 진흥사업3. 전시 및 문화·체험행사 등

제4조(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등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4. 신청기관 등이 부담해야 할 금액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교부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기관 등에 통지한다.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등은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교부,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20210114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제3조(점용료의 징수)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1.>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할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7조(도로손상)① 점용자가 점용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4.>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4.>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1.>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4.>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0조(의견제출)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

제14조(대집행) 구청장은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1.1.14.>

제16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②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11121 / 시행일: 2011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관련 행사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 행사를 실시하며,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동네 구석구석 쓰담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동네 구석구석 쓰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3.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방안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유지와 관련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네 구석구석 쓰담 행사2.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홍보 및 교육3. 동네 구석구석 쓰담 관련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4. 동네 구석구석 쓰담 도구 보관용 자율청소함 설치5. 그 밖에 관내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5.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구민 및 소유자등의 책무)①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동물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동물의 구조)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080211 / 시행일: 2008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에 관한 사항은 2008. 2. 18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제3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중, 서울특별시도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제4호, 및 제3조중,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도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미디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교육 및 홍보 방안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0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설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단체에는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도봉구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① 제2조에 따른 각 문화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②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교향악단은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은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제4조(기능) 문화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제5조(운영)① 문화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소년소녀합창단 발성 등 지도), 전공자, 단무장(교향악단 기획, 사무, 관리 등 업무수행)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단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단원의 임무 및 공연연습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음악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 및 연습)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②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례비 등의 지원) 단원들의 문화예술단체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57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지역주민 대상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월 운행률 내역2. 월 수입금(카드ㆍ현금ㆍ광고 수입 등) 내역서3. 그 밖에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 활동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세부 시행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3.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2.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마을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지원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3.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미디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3조(단원의 위촉 연령 및 정년)①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단원을 말한다)이 될 수 있는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이하 “지휘자등” 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 8. 29.>1. 도봉구립여성합창단: 19세 이상2.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 7세 이상 18세 이하. 다만,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3. 도봉구립교향악단: 19세 이상②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8. 29.>1. 도봉구립여성합창단: 63세2.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 18세3. 도봉구립교향악단: 63세

제4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은 정기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② 단원을 모집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 및 도봉뉴스 등에 널리 알려야 한다.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해당자에 한정) 1부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 1부4. 사진(3cm×4cm) 2매

제5조(단원의 선발)① 단원 선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ㆍ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ㆍ면접심사로 선발한다.② 단원의 선발 심사는 문화예술 소관 업무 부서의 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4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40점 미만의 점수를 준 경우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 4호서식의 위촉·해촉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경우 해당 단원에게 해촉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임원회)①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문화예술단체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임원회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공연 및 연습)① 조례 10조에 따라 정기공연 외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기획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 초청공연 등)을 할 수 있다.② 정기연습은 각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소요경비 지출)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등과 객원출연자의 사례비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할 수 있다.<2024. 8. 29.>② 정기연습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11호,202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위촉 연령 및 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단체 단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단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86호, 2024.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단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봉구민의 메이커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 교육 및 메이커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2. 메이커 활동을 위한 장비 대여3.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4.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5.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강사 등 인력 양성 사업6. 그 밖에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민 우선 이용) 구청장은 도봉구민, 도봉구 생활주민(관내 생활권을 둔 근로자, 사업자, 학생 등을 말한다)에게 시설 및 메이커 활동을 위한 장비를 우선 이용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메이커 스쿨 도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메이커스쿨 도봉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080808 / 시행일: 20080808

제3조(명예구민증 등 제작)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ㆍ유공납세자(이하 “모범ㆍ유공 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조례 제1565호, 202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13호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서울특별시장 ·도봉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6.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1.6.3.>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6.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7.>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6. 7.>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99.7.12, 2024. 6. 7.>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24. 6. 7.>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94.4.29, 2024. 6. 7.〉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7.>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1호, 2024.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봉구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여 귀감이 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도봉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나. 도봉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다. 도봉구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자2. 외빈이라 함은 도봉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① 도봉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도봉구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여 귀감이 되는 자②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외빈③ 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및 도봉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제5조, 제8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4.1.>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2. 그 밖에 도봉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⑦ <삭제 2011.4.1.>

제10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하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4.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246f;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문화, 예술, 역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1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1.>］

부 칙 <조례 제1528호,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23.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 7. 18.>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53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03호, 2024. 7. 18.>(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4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도봉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이자율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제도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1.「은행법」에 따른 은행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④ 문화원장은 매년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⑤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운용ㆍ관리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및 반환) 구청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그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3.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02호, 2018.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출연, 경비의 보조, 대여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