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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아동”이란 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해당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자립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7.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립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3. 보육교직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보육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향)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7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는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없다.④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27.>

제9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10.27.>

제12조(시설 사용)① 보훈회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②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7.]

제12조의2(프로그램 수강)① 보훈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의 징수ㆍ감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27.]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한다.1.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4. 제19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위탁 전까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18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4. 그 밖에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지원)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5조(발굴대상)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가족 구성원의 사망, 가출, 사고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질병 또는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0, 2005.4.30, 2017.1.11.>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0, 2017.1.1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996.10.10, 2017.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10.10, 2017.1.11.>1. 관계 공무원 중 4명 이내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05.04.30,> <개정 2017.1.11.>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위촉 및 위촉해제 등)①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2. 한국감정원 직원3. 감정평가사4. 금융기관의 임직원5. 공인중개사6.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기술사나 조교수 이상인 사람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3.11.9>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11.]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1.>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1.]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와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4.3.12> <개정 2005.4.30, 2017.1.11.>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4.3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7.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호, 199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호,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9호, 1998.10.15>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⑭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주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주무계장”을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84호, 2005.4.3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 규정)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40호, 2017.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부칙 <제1809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 학교, 가정 및 구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지원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6. 부모 자신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성장에 관한교육 및 상담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원구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노원구의원2.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4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9.>1. ‘부패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행 및 제정·개정안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 등(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 후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2.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3.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4.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현행 및 제정·개정안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ㆍ상훈ㆍ전례ㆍ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5.9.]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9.>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9.>

제6조(자료보완 및 개선요구)① 감사담당관은 평가 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5.9.>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9.>

제7조(평가서 작성)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및 제정ㆍ개정안의 자치법규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한다. <개정 2016.5.9.>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안에 한정함) 및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평가의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기한에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5.9.>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부서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6.5.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7호, 201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8호, 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0.5.2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임직원3.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1.>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하고, “사회보장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434호, 2020.5.2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안전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및③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4.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마련)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학계·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개선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수거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격월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2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각종 위해(危害) 요인을 차단하고 공익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 관리, 공동이용 등 공익적기반 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조사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빈집의 안전조치, 매입, 활용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6.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7.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는 바로 구보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시행 방법)① 빈집정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2.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4.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처를 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우선정비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은 우선 대상으로 정비할 수 있다.1.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3. 공중위생상의 해로움이 중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문화·여가·운동 등 주민 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 제공에 동의한 빈집3.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시급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한 소유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가 끝낸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약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나이 등의 다양성을 고려한 주거 용도2.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 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용을 위한 복리시설3. 보안·경비·방범·소방·관리시설 등 마을 안전, 환경개선과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과 활용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2. 화재 발생, 우범화 요인을 차단 또는 폐쇄3. 위생상 유해 요소에 대한 해소 조치4. 주변 생활환경과 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17, 1998.6.30, 2011.9.8, 2021.7.15, 2021.11.25.>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24.11.21.>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5, 2024.11.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호, 199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3호, 1997.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호, 1998.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위임사무중 도시정비국 업무를 삭제한다.부칙 <제361호, 1999.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융자금대부신청 서식)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별표중 제3호, 제4호를 삭제하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제7조 제2항(변경사항통보) 및 제8조(대출자관리)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 제2동장, 상계 제6동장은 제외한다.서울특별시노원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시세부과징수사무의재위임) 및 제41조 제3항(납기내마감처리)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 제2동, 상계 제6동은 제외한다.제15조 제2항, 제8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 각각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 제2동사무소, 상계 제6동사무소는 제외한다.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동장의 임무)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 제2동장, 상계 제6동장은 제외한다.부칙 <제423호, 2001.3.31> 이 규칙은 2001. 4. 1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9호, 200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2호, 200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과징금및과태료징수부과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521호, 200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7호, 2011.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제859호,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0호, 202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2024.11.21.>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107 / 시행일: 2019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7.>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노원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2. "위탁"이란 노원구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시설을 노원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19.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2.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3. 위탁기간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9.1.7.>

제5조의2(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7.]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87호, 2012.3.15>(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중 “생활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제1110호,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9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 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경방바. 산림병해충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등 위험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렴행위 단속5.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감시원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② 초소장은 해당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전문개정 2013.12.12]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비를 비치.작성.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구역 현황도(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초소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번호표시)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사. 우범지역아. 주요 허가지멱자. 기타 필요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 1회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대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3. 증거품및 피해품 수집보관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o 보고지연 훈계 3일이상 o 발생건수별 경징계 5 - 9건 중징계 10건 이상 ○발생면적별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면적의 ·건물 1/3로 계산하여 적용. 경징계 50∼200㎡ 중징계 201㎡ 이상 ·토지형질변경 경징계 500 ∼ 3,000㎡ 중징계 3,000㎡ 이상 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 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ㆍ불법행위 적발보고 철저 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호, 2013.12.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노원구산림및개발제한구역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직원의 구성) ⓛ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감시원 2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② 초소장은 해당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말한다.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 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5. 구의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심의자료 포함)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원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원구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물(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3.18.>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별표 12. 자연물: 별표2 <개정 2024.3.18.>3. 삭제 <개정 2024.3.18.>4. 삭제 <개정 2024.3.18.>5. 삭제 <개정 2024.3.18.>6. 삭제 <개정 2024.3.18.>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② 구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으며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상징물 사용)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등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8.>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8.>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8.>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있다. <개정 2024.3.18.>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 등 관계 법령ㆍ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와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2. 우등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3. 특기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3.18.>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노원구 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과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5조(선정)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1.3.18.>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유공지도자② 삭제 <1989.6.8>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7조의2(중복지급 등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3.18]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1.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2. 유공장학생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우등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때, 특기장학생은 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제7조의2에 따라 중복지급으로 밝혀진 때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1.1, 2000.9.30>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88호, 198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호, 199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호, 1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8호, 2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8호, 202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2015060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특기장학생의 경우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전문개정 2015.6.4..]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5.8., 2015.6.4.>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구지회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2000.5.8, 2015.6.4>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노원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5.6.4.>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6.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3호, 199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호, 199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6호,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3호, 200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호, 200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201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4.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원구 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그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으로 구성한다. 이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일정이 직전의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와 심의 안건이 직전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