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④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구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5. 23.]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 외국 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 <개정 2021. 1. 7.>2. 결혼이민자 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9. 5. 23.>9.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 거주 가족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신설 2021. 1. 7.>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 1. 7.>③ 위의 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5. 23.>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19. 5. 23., 2021. 1. 7.>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 1. 7.>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 1. 7.> <개정 2021. 1. 7.>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1. 7.>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1. 임기 중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 5. 23., 2021. 1. 7.>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조명 개정 2021. 1. 7.]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외국인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중랑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에 따른다.[조명 개정 2021. 1. 7.] <개정 2021. 1. 7.>

제20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008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예산 지원한 지원센터 및 시행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96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2호, 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2호, 2023.5.4.>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