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개정 2024. 6. 13.>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2조(기본이념) <개정 2024. 6. 13.>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3.>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7. 9. 28., 2024. 6. 13.>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 9. 28.)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업의 책무)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④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 보고하고, 제8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4. 6. 13.>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1. 도 관련 실·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9. 28., 2024. 6. 13.>3. 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대기업 등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5.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6.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단, 제4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13.>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담당 과장이 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9. 28.)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4조(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연구 지원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감시6.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7.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8.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지원 활동9.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전라남도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개정 2017. 9. 28.)10.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5조(경영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불용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8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관계망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원활히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20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20조의2(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 지원) <신설 2024. 6. 13.>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특례 보증 및 조세 경감) (개정 2017. 9. 28.)①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2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확충)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23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①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개정 2017. 9. 28.)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5조(홍보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1.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정 2017. 9. 28.)2.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개정 2017. 9. 28.)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전라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마을기업 운영위원회,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협동조합위원회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