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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제2조(기능)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8)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협의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및 협조

제3조(구성) (개정 2018. 2. 28)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보건의료원장과 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나머지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9. 24.>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건을 상정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9. 24.>② <삭제 2025. 9. 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의결사항의 처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추진키로 한 사항은 적극 지원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8에 따라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및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4. 조 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28. 조 2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보건의료원장과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을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보건의료원장과 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2025. 9. 24. 조 3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2018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 6. 20.>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3.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 9. 25.)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20. 9. 25.)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20. 9. 25.)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20.조 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5. 조 2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0. 조 3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도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이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8. 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4. 11. 7〉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7. 1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 7. 13〉,〈개정 2022. 8. 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산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 7. 13〉③ 대표위원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 완도군수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정한다.〈신설 99. 7. 13〉,〈개정 2022. 8. 2.〉④ 위원의 임기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 만료된다.〈신설 99. 7. 13〉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완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완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94. 11. 7〉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 8. 2.〉1. 결산 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완도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

제9조(검사의견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개정 2008. 6. 2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②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0. 7. 3.〉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토요일ㆍ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0. 7. 3.〉

제12조(여비의 지급)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결산검사기간중 군청소재지에서 체제가 불가피한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9. 7. 13〉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 10〉〈개정 2020. 7. 3.〉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20 조 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5. 4 조 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1. 7 조 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3 조 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0 조 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7. 3 조 269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2. 조 2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29. 조 3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와 인구늘리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성계획 수립)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군수는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결혼식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 제공 및 조성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예식장 운영)① 군수는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가능한 시설이나 일부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예식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예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작물 등”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이하 “경관보전직불제”라 한다)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 등”,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집단화”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다.

제3조(대상지역)① 지역축제 및 체험 ㆍ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등 식재면적이 최소 0.5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1헥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성 및 사업효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직불금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마을경관보전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업신청 및 현지조사)① 농업인 등은 성명 및 주소, 농지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여가 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8. 4. 23)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경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개축하는 것을 말한다.6. “수선(보수)”이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7.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8. “보조금”이란 경로당을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9. “미등록 경로당”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경로당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나「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

제2조의2(경로당의 설치 신고)①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서류에 경로당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경로당 설치는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1.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설치한 때2.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신설 2021.9.9.)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18. 4. 23)2.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신설 2018. 4. 23)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ㆍ난방연료비 및 주식비(쌀 등)·부식비(개정 2020.3.3.)(개정 2021.9.9.)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 관리비등7.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6. 23)④ 제1항의 보조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21.9.9.)

제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미등록경로당.(이 경우,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본다)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2. 12. 16.>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경로당 이용이 저조하여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3. 재건축(개발) 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지원 정산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허위 정산하는 경우

제8조(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신규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와 협의한다

제9조(복지서비스 강화)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23. 조 25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3. 조 2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9. 조 2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6. 조 29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11128 / 시행일: 2011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부서(일부개정 2018. 12. 24)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달 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그 밖의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완도군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규모 변경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안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이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도군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완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8)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4. 12. 8)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일간지나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개정 2020. 9. 25.)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1인 1개소로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5. 10. 6.)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신설 2015. 10. 6.)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신설 2015. 10. 6.)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 6.)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 6.)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 10. 6.)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허가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8>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이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종료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2. 8)(개정 2019. 8. 14.)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공공요금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4. 12.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4. 12. 8 조 2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6. 조 2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9. 8. 14. 조 2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5. 조 2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2019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완도군, 완도군 소속 행정기관,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완도군, 완도군 소속 행정기관,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원칙)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기록하는 범위는 5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내용)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기록해야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든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완도군 내 약국으로서, 군민에게 심야시간대(공휴일의 심야시간대를 포함한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1. 완도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 7. 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기획예산실장2. 인구일자리정책실장3. 관광실장 <개정 2025. 9. 24.>4. 행정지원과장5. 완도군의회가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 군의원 2명(이하 “위촉위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1. 7. 1.>

제8조(의회 보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 7. 1.>

부 칙 (2020.3.3. 조 2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조 27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4. 조 3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군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정책과장이 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완도군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2항의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상향 등을 통한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4.]

제13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본조신설 2025. 9. 24.]

부 칙 (2016. 4. 27. 규 11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공무국외여행은 이 규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9. 7. 규 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4. 규 1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읍·면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 본청에 통합 설립하여야 하며,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개정 2015. 10. 6.)② 제1항에 따라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낸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개정 2020. 9. 7.)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5. 10. 6.)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2 규 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연변│설 립 │미 설 립 ┃┃ ├───┬────────┬───┬───┬─────────────┼──┬────────┨┃ │직 장│대 표 자 │협 │설립일│회 원 │사유│회 원 ┃┃ │협의회├──┬──┬──┤의 │ ├──┬──┬───────┤ ├──┬──┬──┨┃ │명 칭│근 │직 │성 │위원 │ │계 │가 │가입대상(C) │ │계 │가입│가입┃┃ │(소속 │무 │급 │명 │수 │ │(A) │입 │ │ │(A) │금지│대상┃┃ │기관) │부 │ │ │ │ │ │금 ├───┬───┤ │ │(B) │(C) ┃┃ │ │서 │ │ │ │ │ │지 │가 입 │미가 │ │ │ │ ┃┃ │ │ │ │ │ │ │ │(B) │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수 (A) = (B)＋(C)부 칙 (2015. 10. 6. 규 1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7. 규 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2조의3 및 제4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개정 2015. 12. 31.)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제3조(적용범위 등)①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사ㆍ사택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③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주택법」제4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15. 7. 6>

제4조(지원대상 등)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내용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1.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3. 조경수목의 전지 및 부산물의 처리4. 어린이놀이터의 보수5. 경로당의 보수6.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②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6>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주택법」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주택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대표자 명의로 「별지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제6조(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① 군수가 제5조 제3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관리 주체등으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정산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대신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6. 조 2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10. 조 2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감사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조(감사실시)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방법 등)①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감사반장 및 간사를 포함한 감사반을 7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담당으로 한다.③ 감사반은 관련분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부감사반원 위촉 등)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반원으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외부감사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3조(사용허가) 공설묘지 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 또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미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6. 14>

제4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 사용은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관내거주자라 함은 사망일 현재 완도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2. 관외거주자라 함은 등록기준지를 완도군에 두고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둔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07. 5. 22〉

제5조(사용면적)①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 1. 17> <개정 2020. 7. 3>② <삭제 2020. 7. 3.>③ <삭제 2020. 7. 3.>

제6조(분묘의 구조 등)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분묘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주소·성명·사망년월일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의 2 (의견청취) 군수가 제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장명령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수거 또는 개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7. 5. 22〉

제10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수탁자의 공설묘지 관리업무를 직접 지도·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공설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관계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제3조에 따라 허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탁운영할 경우 묘지사용료는 군세입으로 하고,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의 2 (묘지 사용기간 등)①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각각 30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 허가받은 사용기한 만료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용기한 만료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권의 반환)①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묘지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사용권을 반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용권자가 매장전에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반환한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을 한 때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① 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자가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순직한 자2. 국가 또는 군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중 사망 후 군민의 장 또는 사회장으로 장례가 결정된 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 6. 14>4. 무연고 행여사망자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외거주자의 묘지사용)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관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3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6. 14> 〈개정 2007. 5.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2 조 1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7 조 17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4 조 17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2 조 1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 246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묘지의 사용기간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 12. 27. 조2637) 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3. 조 26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사용허가증의 교부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는 묘역의 매장순번에 따라 일련번호순으로 허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매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료등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반환 및사용료등의 환부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② 묘지설치 의뢰자는 매장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비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4>

제9조(관리인의 지정 및 배치)①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완도군공설묘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3인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관리인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배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인의 복무) 관리인의 복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2. 관리인은 관리인의 임무와 관련한 군수 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관리인은 당일의 임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인이 임무)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설묘지의 관리업무2. 공설묘지 사용자의 적격여부 파악3. 묘지조성의 감시 및 감독4. 사용허가대장과 묘적부의 작성관리5.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7 규 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4 규 9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2. 18 규 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912 / 시행일: 20160912

제2조(권역별 구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권역은 제1권역을 금당면으로 한다.② 도서 낙도는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시마다 회의진행 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 등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완도군민 여부 등 장례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결과 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팀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지역개발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 주요내용 등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