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2ㆍ13)1. “업무 등”이란 구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종합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나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대상기관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구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7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9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

제11조(목표관리)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기관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7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12ㆍ13)1. 해당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ㆍ12ㆍ13)1. 구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7·3·2., 2019.7.5.>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 규칙 제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8호, 2019.7.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