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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쌀 가격의 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4.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학생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23. 8. 11. 조례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3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⑤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⑥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23. 12. 8.>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⑤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실무협의회)①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12. 8.>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수당 등)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한다.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8. 8.>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및 내용)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1. 시설 내 소방ㆍ가스ㆍ전기 등 주요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2.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③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는 대면 안내, 찾아가는 설명회, 마을 방송 등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③ 도지사는 학교,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 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9.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4.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5.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REC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REC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5. “알이백 참여 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으로서 제1호와 관련한 한국형 알이백에 가입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6. “알이백 참여 기업제품등”이란 알이백 참여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전북자치도가 설립ㆍ투자ㆍ출자ㆍ출연한 공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알이백 참여 기업의 사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과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 및 목표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ㆍ외 홍보 및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의 판매 촉진 지원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항)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는 사업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경영지도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망사용료 지원2. CDP의 알이백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3. 전북자치도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9조(알이백 참여 기업 홍보ㆍ지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대행 및 보조)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야간관광 실태조사 결과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진흥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3. 그 밖에 야간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에 관한 자문이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심신 장애나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자문 및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8. 11. 조례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사업의 추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와 농경지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는 환경부 통계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농업인 등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생산하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관계공무원은 피해내역을 조사할 경우에 피해 농업인 등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8조(피해보상 대상)① 「야생생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② <삭제 2015. 10. 30>

제9조(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23 환경ㆍ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8조(「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제5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 투광성 판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증하고 있는 야영 인구와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인구 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을 포함한다)”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제1호의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도내 시ㆍ군은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3.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4. 캠핑대회 육성 유치전략에 관한 사항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북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우수야영장 지정 등)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의 정보 제공 등)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제7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8. 9.>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밀원식물을 보호 및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9.>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9.>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양봉산업 지원)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8. 9.>1. 양봉산업의 보호·육성 및 밀원식물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전북특별자치도에서 권장하는 사업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4.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7조(도서격리증식장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증식장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서격리증식장이 위치한 도서지역에서 우수품종 외 품종개량 및 꿀벌 증식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꿀벌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서격리증식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9.]

부칙 이 조례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9. 조례 5566>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방안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5.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2.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3.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나.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ㆍ경제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설주차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2.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제4조의 시설 관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만, 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③ 전용주차구역은 다른 교통약자(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여성 등)의 공동편의를 위해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9조(「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제6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어린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생명 및 신체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6.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가정에서 어린이를 성장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어린이집, 학교 등)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8. 11. 조례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체험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체험관 출입구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대관 신청 및 대관료 납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험관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대책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 희망일 2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 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신청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대관허가의 제한&#8231;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아닌 경우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4. 제2항에 따른 대관 취소 또는 행사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5. 체험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② 도지사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신청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2. 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대관시설 이용자 준수사항)① 대관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 목적 외의 행사 금지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이용3. 대관기간 중 화재예방 및 시설물·물품 등 안전관리4. 시설사용 후 청결, 정리정돈 등 원상태 복구5. 화재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6. 그 밖에 대관과 관련하여 체험관 관장이 요구한 사항② 도지사 또는 체험관 관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시설 이용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재정지원)①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초등학교별 어린이 통학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구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또는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4138 건설ㆍ교통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장정화선의 운영 관리 및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장정화선"이라 함은 어장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정화선과 어장정화시 수거된 물질을 옮기는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말한다. <개정 2016. 7. 8>2. "어장정화"라 함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의 경운·연안해역에 퇴적되어 있는 각종 오·폐물의 수거·어장의 수면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의 수거 및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는 해적생물의 구제 등을 말한다.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어장정화선(이하 "정화선"이라 한다)으로 어장정화하는 대상수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2023. 12. 8.>1. 공유수면2. 수협&#8231;어촌계가 면허받은 공동어장 또는 양식어장3. 개인 양식어장4. 기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역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도지사는 매년 다음 해의 정화대상구역 선정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산 관련 기관·단체 및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내 어장정화대상수역(좌표포함)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어장정화대상수역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어장정화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6. 7. 8>

제6조(어장정화작업) 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선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관내 어장의 정화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어장정화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어업권자가 자체적으로 어장정화를 실시치 않을 때는 어업권자와 협의 후 제9조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어장정화선을 이용 어장정화를 실시할 수 있고, 어업권자가 협의에 불응할 때는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6. 7. 8>

제6조의2(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어장정화선을 성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어장정화선의 선장은 어장정화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7. 8]

제7조(타용도 사용금지) 정화선은 제3조(어장정화대상수역) 규정에 의한 수역을 정화작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사항 발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시장·군수 조치사항) 도지사는 정화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구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어장정화 시 실무담당자의 정화선 승선 및 어장정화수역 안내2. 관할구역 내 어장에서 수거된 오폐물의 수집·운반·소각·매몰처리와 이를 위한 선박·차량 및 인력 지원3. 천재지변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화선 및 그 승선원에 대한 구난조치

제9조(어장정화선 사용료)① 어장정화선 사용료는 "별표"의 어장정화선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어장정화신청시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4. 10. 31, 2019. 5. 3., 2023. 12. 8.>②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 4.>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 4>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4, 2009. 4. 3., 2023. 12. 8.>

부 칙 <1997. 6. 26 조례2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4 조례2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31 조례3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8 조례4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3 조례4639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 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로”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업무제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업무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2. “업무협약”이란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북자치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3. 6개월 이내의 단순한 물품 전시 또는 행사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의 대상과 협력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반기별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② 도지사는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도의회 보고 등)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전북자치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4. 전북자치도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도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부칙 <2023. 10. 4. 조례53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부서장3.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기관(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익월 20일까지 제3조 각 호의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의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5조(자료의 작성)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2.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2. 각종 동우회·동호회·시민단체·사회단체에 내는 회비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대내외 활동 시 지원금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자료제출) 제3조의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시정요구 등)① 도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전라북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원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전라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기관의 임원·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0조(「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허위내용”을 “거짓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문서”를 “거짓문서”로 한다.제6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3조(사무처리)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단에 관리교사(악보계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단원 및 악기관리 등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3. 27>

제5조(전형위원회) 지휘자 및 단원심사를 위하여 각 단을 총괄하는 3인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8. 24, 2015. 3. 27>

제6조(단원의 모집)①단원은 정기 또는 수시 모집할 수 있으며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②단원선발 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단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 3. 27>

제10조(직책수당 등) 다음 각호에 의한 직책수당, 지도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지휘자 및 관리교사(악보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개정 2015. 3. 27>2. 단원의 연주연습에 따른 지휘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지도수당3. 운영위원, 지휘자, 관리교사(악보계원) 등이 공연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할 때 별표2에 의해 지급하는 여비 <개정 2015. 3. 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24 규칙2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6 규칙28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94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별표1의 “복지여성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어린이회관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6조1항 “어린이회관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7)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5. 3. 27 규칙29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규칙320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65378;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산업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3.12.29. 규칙3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4. “에너지 미공급지역”이란 벽지 등 거주자 공간상의 제약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힘든 지역을 말한다.5.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 지원 시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복지 대상이나 지역 등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3. 에너지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복지사업)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기ㆍ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2.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 사업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5.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6.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7.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2.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4945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이즈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벼자치도민의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본방향)①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관리, 감염인의 차별과 편견 방지,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역사회의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전환과 함께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에이즈 예방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안전 환경 조성 에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이즈의 심각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에이즈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에이즈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에이즈 예방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3. 에이즈에 대한 상담4. 감염인 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5. 그 밖에 도지사가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보건의료사업계획에 포함한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에이즈 예방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2.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3. 에이즈에 대한 상담4.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강화5.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6.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 환경 조성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12. 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3. 12. 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3. 3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개정 2022. 11. 4.>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8. 12]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1.11., 2014. 8. 12, 2015. 12. 28., 2023. 12. 8.>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전북특별자치도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8. 8. 14 조례2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8. 6. 13 조례3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8. 12 조례3877>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조례416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759호, 2020.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을 “전라북도 공무원”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3조(「전라북도 여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제6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3.31. 조례52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

제2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②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여성농어업인이 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3. 삭제<2022. 7. 15.>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7. 15.>[제목개정 2022. 7. 15.]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 7. 15.>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회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7. 15.>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 7. 15.>1.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7.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7. 15.>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7. 15.>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7. 15.>

제6조(간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2. 7. 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7. 15.>

제8조(실태파악의 시기 및 방법)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파악은 5년마다 실시한다.<개정 2022. 7. 15.>②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은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6호,202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