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홍보와 구민 참여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21.11.5.>3.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3.7.7.>4. "주관부서"란 홈페이지 기획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11.5.>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11.5.>

제3조(홈페이지 구축·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21.11.5.>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5.>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5.>4. 전자민원창구 운영5.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 의견수렴장 등 이용자의 참여 유도6.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7. 국내·외에 강남구 홍보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③ 홈페이지(외국어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1.11.5.>9. 그 밖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1.5.>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① 실·담당관·과·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개정 2021.11.5.>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10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조사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창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도의 정비,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12조(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③ <삭제 2021.11.5.>

제14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변동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5.]

부칙 <200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