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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2006. 6. 15., 2007. 4. 17., 2014. 12. 18., 2018. 12. 13., 2019. 12. 1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26. 조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26. 조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것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1. 8. 18. 조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27. 조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31. 조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3. 조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5. 조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15.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⑬ 영암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를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14)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3. 조237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3. 12. 21. 조277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영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영암군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2. 영암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제5조(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9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사회복지문제연구 및 홍보3.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4. 회보 및 기타 이에 준 하는 간행물 발간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6.>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암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2조(종류)①공인은 영암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영암군 의회의장2. 영암군의회 의회운영 위원장(신설2008. 10. 17)3. 영암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신설2008. 10. 17)4. 영암군의회 경제건설 위원장(신설2008. 10. 17)5. 영암군 의회사무과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영암군의회 최초개원 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 10 조1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7 조19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5.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사항6. 의원 등록관리 및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관리7. 의회관련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8.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사항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의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9. 30., 2021. 12. 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지원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3.「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본조신설 2021. 12.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30. 의회규칙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의회규칙 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 의회규칙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1. 12. 30.]

제3조(의회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4. 조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259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3.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4. 전문위원 및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4. 3. 7.>

제2조(범위)①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0. 20., 2009. 3. 24., 2012. 11. 29., 2021. 12. 9., 2024. 3. 7., 2024. 12. 26.>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한 관계공무원 <신설 2022. 11. 17.>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0. 조1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24. 조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29. 조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9. 조257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7. 조2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7. 조2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6. 조290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아. 의회 예산 편성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의원 등록,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사.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아. 공인 관리, 차량 관리자.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영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규1347>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 이라 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6.>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26.>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본조신설 2021. 12. 9.][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9.>]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 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6.][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26.>]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9.][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26.>]

제14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9.>][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9. 규126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6.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2.>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2.>4. 영암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2.>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6. 기타 영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2.>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6.>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 12. 26.>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회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 12. 12.]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거나 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영암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12.]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제8조에서 이동 <2019. 12. 12.>]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2.][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2. 12.>]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출국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초청장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영암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12.]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영암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2. 12.]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2.][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2. 12.>]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규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6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4., 2013. 8. 8., 2021. 12. 9.>1. “직무”란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또는 법 제70조 단서규정인 폐회 중에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영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의원의 피부양자였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4.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4.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8. 4., 2000. 3. 16., 2006. 5. 19., 2024. 4. 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4. 4.>1. 의회 의원 중 1인2. 본청 관련 국·과장 1인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4. 관내병원 및 의원의 전문의사 1인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4.>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3.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2호의 군본청 관련 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4.>

제10조(심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은 출석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영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4.>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9. 2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4. 조1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3. 16. 조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9. 조18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보상금 지급기준을 제4조의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3. 24. 조1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8. 조2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7.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9. 조257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59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4. 조2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조295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20151217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3. 8. 5)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랑색 바탕에 의회마크는 하늘색으로 한다.(개정 1993. 8. 5)③신분증 사진 우측 하단에 의원 배지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신설 1993. 8. 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은 대장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5 규689-2)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의원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12.17 규1172)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써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21. 12. 9.>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영암군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 12. 9.>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12. 9.>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7., 2021. 12. 9.>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영암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7.>[본조신설 2009. 10. 29]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본조신설 2009. 10. 29]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6. 27.]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27.]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본조신설 2019. 6.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29. 조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7. 조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257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암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8. 조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6. 조2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영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21. 12. 9., 2022. 4. 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12. 9.>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때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영암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5. 의회규칙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7. 의회규칙 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규1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7. 규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상금 및 그 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 9. 24.>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졸업생 표창,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제12조(포상대상자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과 의장이 추천을 요구한 기관단체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26.>]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4. 12. 26.][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26.>]

제13조의2(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 1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25. 조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4. 조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6. 조2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2항에 따라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1. “정례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2. “임시회”란 법 제54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회기일수) 연간 총 회기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16. 4. 7., 2021. 12. 9.>1. 정례회의 회기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2.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연 5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제6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 12. 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4. 조1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29. 조1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7. 조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257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0. 5. 17)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5. 17)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4. 10. 30)5.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 고지서교부 및 납부홍보(신설 2000. 3. 16)6.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신설 2014. 10. 30)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② 이장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고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17)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17)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리 담당공무원은 리 사무인수 인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인수·인계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0, 2010. 5. 17)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5. 17)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고지서 교부 시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 2. 20, 2000. 3. 16, 2010. 5. 17, 2014. 10. 30)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0. 5. 17)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17]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3.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4.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5.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 지원 <신설 2018. 12. 13.>6. 그 밖에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지원 <신설 2018. 12.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936호 1985년 12월 30일)는 폐지한다.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0 조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조14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6 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17 조1968)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이장 재직기간은 1990. 1. 1 이후부터 이장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14. 10. 30 조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3 조2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이장의 자격)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모집일 기준 2년 이내 신설된 행정리 지역2.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④ 이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선출 및 임명절차)① 자연마을과 일반주거단지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2. 이장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 중(단, 세대주가 19세 이상인 세대에 한한다) 과반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선출은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2.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③ 이장의 적임자가 없어 마을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없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시에도 마을총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② 이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명장 교부)①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이장은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이장 임명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해임)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야 한다.1. 관할 행정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행정리가 통합되었을 때5.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때6. 이장 임기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7.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한 때8.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9.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고비를 징수한 때10.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11. 그 밖에 이장의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읍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② 이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임 이장은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신임 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직무대행)①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장의 공석 또는 해임시 마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장 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치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이장임용및복무규칙(규정 제397호, 1982년 2월 2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7. 규5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24. 규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6. 규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15. 규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5. 규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14. 규1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7. 규1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6. 규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규1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규1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4조제1항 임기는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선출된 이장부터 적용한다.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6. 5., 2001. 12. 28., 2020. 12. 10.>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0.>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10.>④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0. 12. 1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영암군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 12. 11., 1996. 12. 12., 1999. 6. 5., 2020. 12. 10.>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0. 12. 1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삭제 <1999. 6. 5.>2. 이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23. 조969>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8. 조1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 11. 조113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14. 조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2. 12. 조14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5. 조1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8. 조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31. 조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0. 조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 11. 1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6. 5., 2019. 12.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2. 규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5. 규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1. 규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규1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09. 12. 31., 2022. 4. 7.>

제2조(설치기준) 행정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3., 2022. 4. 7., 2023. 11. 9.>1.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을 둔다. 다만, 자연마을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행정리로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대상이 되는 행정리는 현지 실정에 맞게 군수가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2. 31., 2006. 4. 13., 2007. 10. 18., 2009. 12. 31., 2017.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 1. 28. 조34>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7. 3. 조170> 이 조례는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 22. 조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6. 7. 조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 31. 조567>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 7. 조648>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 8. 조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1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6 조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21. 조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3. 조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8. 조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조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7. 조1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30. 조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임명된 이장의 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 12. 31. 조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13. 조1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8. 조1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1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2. 조2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9. 6. 조2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30. 조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1 조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3. 조237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조2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9. 조27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행정리는 제2조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