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2.5. '07.5.3, '08.1.7, 2014.4.24, 2022.3.24, 2023.7.13.>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의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0.12.5, 2014.4.24>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3.>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10호 생략　11.「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주관국란중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을 "주민생활국(주민생활지원과)"으로　　　　 하고, 사무명란중 "1. 의료 급여증 재사용 확인, 2.의료 급여증 회수"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명으로 한다.　　 나. 주관국란중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을 "주민생활국(사회복지과)"으로 하고,　　　　 사무명란중 "3.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경로연금지급 신청 관련　　　　 사항, 5.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를 사회복지과 사무명으로 한다.　　 다. 주관국란중 "생활복지국(지역경제과)"을 "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으로 한다.　 12호 내지 44호 생략부칙 (200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하고,　　별표 위임사무의 행정관리국(총무과)의 근거법령란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부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략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의 주관국란 중 "주민생활국(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국(복지　　행정과)"로 한다.부칙 (2011.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위임사무에서 주관국란의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⑬ ~ (17) 생략부칙 <제942호, 2013.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안전행정국(총무과)의 사무명 제1호가목 중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7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한다.부칙 <조례 제966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주관국란 중 "주민생활국(사회복지과)"를 "복지교육국(생활보장과)"로 한다.나. 사무명란 중 “2.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1.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로, “3.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를 “2.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로, “4.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를 “3.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로 하고, 주관국란을 “복지교육국(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한다.다. 주관국란 중 "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를 "기획경제국(일자리경제과)"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제1277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0호, 202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무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5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무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주관국란 중 “재정관리국(부동산정보과)”을 “도시관리국(부동산정보과)”으로 하며, “도시관리국(부동산정보과)”을 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 아래로 위치시킨다.나. 주관국란 중 “복지동행국(생활보장과)”을 “복지동행국(실뿌리복지과)”으로 한다.다. 주관국란 중 “복지동행국(장애인동행과)”을 “복지동행국(장애인복지과)”으로 한다.2~36. 생략부 칙 <제1802호,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무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