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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1998· 9·26>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26, 2017·1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26>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직제규칙)<개정 1998· 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로 각각 한다.⑮내지 (33)생략부 칙 <개정 2017·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등 일부 개정규칙」) <개정 2017·12·7 규칙 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2020. 4. 1. 규칙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울산광역시 공무원 근무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및 구ㆍ군(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나. 울산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교육훈련”이란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가치관과 태도 등 잠재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외에 울산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직장소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공무원2.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의 임ㆍ직원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을 위탁한 공무원4. 그 밖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분임의 연구과제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실습실기, 현장견학, 비대면 온라인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수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2020. 4. 1., 2024. 3. 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5, 2016·12·29, 2020. 4. 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1, 2016·12·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 2010·7·5, 2016·12·29>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7·5, 2016·12·29>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12·29, 2021. 12. 29.>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2. 1.>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5, 2011·6·30, 2013·11·12, 2013·12·12, 2016·12·29, 2021. 12. 29.>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21. 12. 29.>

부 칙 (전문개정 1998· 8· 6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5·1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7·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6·30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계약직”과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각각 한다. ⑤ 생략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9일 이후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부터 적용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19990521 / 시행일: 199905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제작 지원2.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5. 공예품 유통구조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지원6. 공예품 우선구매7. 특화 공예품 육성8.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여사례 발굴 및 시상9.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울산광역시민이 제작한 우수공예품(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거래 공간 조성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2. 제5조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3. 제11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4.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가3. 문화관광체육국장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품”이라 함은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 (사업의 내용)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②시장은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1. 기존제품의 개선과 신제품개발 지원사업2. 품질향상·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제4조 (공예품 경진대회)①시장은 공예품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시상)①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자(이하 “입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특선 및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①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4·12·31, 2017·9·28>③위원은 학계·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④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지원)①시장은 공예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2.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3. 기타 공예품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③~(24)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⑩~&#x3256;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울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및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5.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정관광위원회)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5. 공정관광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6. 그 밖에 공정관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구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07·11· 8>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4·18, 2007·11· 8, 2012·01·12, 2021. 7. 8.>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2. 4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소속직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 8, 2012·01·12, 2021. 7. 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 8>

제3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본조신설 2012·01·12]

제5조 (임기)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울산광역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 8>

제6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4, 2007·11· 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 8>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4·18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5·04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1· 8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1·12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8. 조례 제2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시 관리방조제의 결정)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2. 12. 1.>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방조제가 아닌 지구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부 칙 (전문개정 2000·10·26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택지개발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구·군에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군으로부터 받는 택지개발 부담금 전입금2. 시 일반회계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2.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중 소각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는 비용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26.>1. 기금운용관: 환경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8조 (기금운용의 심의 등)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9.>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③~⑮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 ③ 생략제4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단서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 ~ ⑨ 생략부 칙 (개정 2022. 10. 6.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울산광역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울산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4. 시 관내 및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학생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29 / 시행일: 20230829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부칙 <제126호,2023.8.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2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ㆍ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장의 표창대상자 및 타 기관에 추천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7. 1. 훈56>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 7. 1. 훈56>② 삭제 <2000. 2. 14. 훈22>③ 교육감 소관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 과장(관·담당관 포함)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9. 5. 1. 훈52><개정 2010. 7. 1. 훈56>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개정 2019.12.26.>④ 교육장 소관 위원회는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전문개정 1999. 1. 1. 훈17]<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0. 1. 1. 규205><개정 2010. 7. 1. 훈56>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교육감 소관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10. 7. 1. 훈56>③ 교육장 소관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0. 1. 1. 규205><개정 2010. 7. 1. 훈56> <개정 2019.12.26.>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1999. 1. 1. 훈17]

제4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규정에 따라 선 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7. 1. 훈56>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훈56>④ 경시대회, 체육대회 등 당해 부문에서 경쟁·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0. 2. 14. 훈22>

제5조(심사요구절차)표창을 추천한 주관 부서는 표창일 10일전까지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한 심사 시 출석하여 심사안건을 설명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한다.<신설 2000. 2. 14. 훈22>

부칙 <제5호, 1997.10.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 1998.6.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 1999.1.1>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2000.2.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 2006.3.22>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규정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호, 2007.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09.5.1>.
부칙 <제205호, 2010.1.1>.
부칙 <제56호,2010.7.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2.1.1>
부칙 <제103호,2017.12.28>(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과장(관·단장 포함)”을 “과장(관 포함)”으로 한다.
부칙 <제110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관”을 “관,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학교운영지원”을 “행정지원”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10.6 조2812>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의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단순행정사무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삭제 2023.10.6 조2812>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11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301

제2조(수탁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여부가 결정된 후 주무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의 주무부서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2.27.>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써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30일전까지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서식)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구비서류·서식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위·수탁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3. 시설사용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시설 사용료와 입장료 영수증 원부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와 서류

부칙 <제182호, 2008.7.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20.0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의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②삭제 <개정 2013.6.5. 조1351><개정 2019.9.26. 조2014><개정 2022.4.7. 조2593>

부칙 <제1100호, 20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13.3.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1호,2013.6.5>(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601호,2015.12.31.>(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나 지역 읍·면 위치란 중 “45”를 “42”로 하고, 같은 표 다 지역 기관명 중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장”을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2014호, 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2022.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제2조(적용대상)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립학교의 지방공무원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개정 2014.1.1 훈76>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계급인 자 : 행정실장<개정 2014.1.1 훈76>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자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 주무관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기관(학교) 홈페이지,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명함, 감사패, 명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58호,2010.8.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제4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이를 준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울산광역시립학교 주임교사 등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립학교 주임교사 등 예우에 관한 규정”을“울산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예우에 알맞은 호칭을 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제목 및 본문 중 “주임교사”를“보직교사”로 한다.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76호,2014.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부칙 <제187호, 1997.11.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 1998.10.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63호,2010.8.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2064호, 2019.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2014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0812 / 시행일: 20100901

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호,2010.8.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 5. 2.>]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5. 2.][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 5. 2.>]

제4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2. 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3. 의회 등 관련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4.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5.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부교육감의 전결 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세부 정책·계획·목표의 수립2. 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3. 국(담당관, 관)간 업무의 조정·감독 <개정 2025.6.13.>4.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③ 국장의 전결 사무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2.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3. 과별 업무의 조정·감독④ 부서장의 전결 사무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처리5. 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⑤ 담당(담당자, 팀장) 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에 대해 전결할 수 있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5. 2.>

제12조(전결 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의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454호,2022.5.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24.5.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5.6.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

제3조(지휘·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5.2.>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개정 2024.5.2.>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26.>1.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1의2.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2. 삭제3. 삭제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할구역을 말한다) 내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4.5.2.>6의2.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11. 삭제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13. 삭제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15. 삭제1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26., 2022.6.16.>1. 보직교사의 임용2. 기간제교사의 임용3.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5. 삭제6. 소속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과 그 복직<개정 2022.6.16., 2024.5.2.>7. 소속 교원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제8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겸직허가4. 삭제

부칙 <제77호, 2000.8.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0.8.27>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3.5.16>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0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부터 (13)까지 생략
부칙 <제380호,2018.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19.9.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 2019.12.26.>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 2020.06.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22.6.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4.5.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각급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울산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삭 제4.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내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명령은 제외한다.<개정 2008. 12. 16. 훈51>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3. 기타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회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③삭제④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규제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심사하게하여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반) ①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중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5조 (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당해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③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수시로 그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호,1997.10.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1998.6.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호,1998.7.1.>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울산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의 개시는 위촉당시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7호,1999.1.1.>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4.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6.3.22.>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규정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호, 2008.12.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노사협력과장”으로, “행정관리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35호,2026.4.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 (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의견접수 기관(부서)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울산광역시의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신문, 방송, 게시판 게시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③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동시에 그 내용(해당 자치법규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조796>. <개정 2019.12.26.>④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 (법규안 복사비용)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 복사에 따른 비용은「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해당요금으로 하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9.12.26.>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②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③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제9조 (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 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제10조 (입법의견의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부칙 <제309호, 1999.5.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 2006.5.15>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3호, 2008.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호, 2019.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호,2024.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울산광역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3. 국제경쟁력 높이기 위한 우수 인재 양성사업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소요경비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구ㆍ군의 재정 분담이 필요할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1.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2. 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 는 사람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나. 교육계, 언론계 종사자다.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제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 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지원, 협력사업 발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65378;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65379;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과학기술교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집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울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32b1;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교원·직원 등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거나 교육행정기관 등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개최하는 실내외 행사·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제공할 수 있다.③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는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교원·직원 등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1호 상당액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상당액

부칙 <제3262호,2026.4.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③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④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⑥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울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교육사(敎育史)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발굴·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