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등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 중 전라남도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8. 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8. 7.>

제4조(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1. 12. 23.>① 도지사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2. 추진체계3.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23.>

제5조(한센병 관리 등) (신설 2021. 12. 23.)① 도지사는 한센병 관리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신설 2021. 12. 23., 2025. 8. 7.>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신설 2025. 8. 7.>2.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검진사업 <신설 2025. 8. 7.>3.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5. 8. 7.>4. 한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5. 8. 7.>② 도지사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1.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이용권 사업 <신설 2021. 12. 23.>2. 공공시설 이용 지원 <신설 2021. 12. 23.>3. 한센인의 날 행사 <신설 2021. 12. 23.>4.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지원 <신설 2025. 8. 7.>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8. 7.>

제6조(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개정 2021. 12. 23.>①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해당 지역은 제외한다.1. 한센인 정착마을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대수선 및 보수) 사업2.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축사, 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3. 산사태, 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 사업4. 상하수도 설치ㆍ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비주거용 건물 정비 등 생활ㆍ위생관련 사업5. 그 밖에 한센인 정착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신청, 선정,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행정지원협의체)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위해 주관부서와 환경, 농축산, 도시계획, 문화체육 등 관련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전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3. 한국수어의 통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6.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내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3. 도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수화통역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수화통역센터는 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어통역센터로 본다.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재원 조달 방안4.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5.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2.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3. 전문 인력 양성4.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 기관이나 기업 관계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주”란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말한다.2. “컨테이너선사”란 국내항 또는 외국항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3.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4. 항만 관련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5. 항만 관련 기관·기업·단체 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6. 그 밖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해당 시군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컨테이너선사3. 항만하역사업자4. 국제물류주선업자
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전라남도 내 장소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2.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3.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4.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5. 항일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 설치 사업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상풍력산업”이란 지지구조물이 해상에 있는 풍력 설비의 제조 및 발전, 유지·보수, 송배선 등 운영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2. “해상풍력단지”란 바다나 바닷가 공유수면에 재생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계통(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방안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공존 모델개발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협의·조정2.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이익 공유4. 개발입지의 환경5.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2.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3. 어업인 대표4.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5.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6. 발전사업자(공기업을 포함한다)7.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학계 전문가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⑤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참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지원 대상항만을 해상풍력 거점 지원 단지로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기자재, 부품 및 설비 관련 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 투자유치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기업 육성)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의 부품·기자재 활용과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문제 개선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제13조(자료 조사)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자원, 설치환경 및 어업 형태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유관 기관 등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5. 5. 29.>① 도지사는 5년마다 해양레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개정 2025. 5. 29.>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정 2025. 5. 29.>4. 인적·물적 자원의 정보망 구축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5. 5. 29.>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개정 2025. 5. 29.>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 <개정 2025. 5. 29.>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화 <개정 2025. 5. 29.>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추진 <개정 2025. 5. 29.>6.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신설 2025. 5. 29.>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5. 5. 29.>

제8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 설치) <개정 2025. 5. 29.>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9.>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 <개정 2025. 5. 29.>3.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위탁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5. 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29.>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실장 <개정 2025. 5. 29.>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5. 29.>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5. 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개정 2025. 5. 29.>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5. 29.>1.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신설 2025. 5. 29.>2.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5. 29.>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5. 29.>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해양레저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로 본다.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정 2025. 12. 2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전라남도 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2.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보전ㆍ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해역3.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4.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5.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6조(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 <개정 2025. 12. 26.>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①도지사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방안3. 도해양보호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①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해양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ㆍ지원3. 교육, 홍보, 관리 시설 설치ㆍ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2. 제8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관찰3.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제11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신설 2025. 12. 26.>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위해요인 점검 및 위해행위 감시를 위하여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지킴이의 자격ㆍ위촉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 해양포유동물, 해양보호생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3.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않도록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5. 해양생물 서식지의 복원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남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3. “고등등록우”란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4. “한우 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 관련 협동조합·협회·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전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전남한우 개량 및 육성2. 전남한우 생산기반 확대3. 전남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4. 전남한우 경쟁력 확보5. 전남한우 유통 및 판매 확대6. 전남한우 육성 전담조직 구성·운영7. 그 밖에 전남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전남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축 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2. 우수혈통 보전 장려3. 시설ㆍ장비 구입, 환경 개선4.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ㆍ구매5. 소비 촉진 및 홍보6. 교육 및 컨설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도에서 사육ㆍ생산되는 한우 혈통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한우개량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전남한우 개체에 대한 한우개량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전남한우의 개량을 위한 계획교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전남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암소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

제9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전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2. 이력추적시스템 지도·감독3. 개량, 우수혈통 보전4. 그 밖에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농가 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남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과 승무원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수산 기술보급 및 적조예찰, 주요 양식 어장예찰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할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지도선 관리자 : 기술지도선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2. 기술지도선 선장 :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임명을 받아 기술지도선 승무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선장"이라 한다)3. 기술지도선 승무원 : 기술지도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하 "승무원"이라 한다)

제4조(기술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운항계획에 의거 관내 수산 기술보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업무 성질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어촌순회 기술지도·교육 등 수산 기술보급 업무2. 주요 양식 어장예찰 및 적조예찰3.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업무

제6조(기술지도선의 수리) ① 기술지도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정기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에 자체 수리 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신청) ① 선장은 정기수리를 할 때에는 수리 30일 이전에, 긴급 및 자체 수리할 때에는 즉시 수리 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 계획서 사본을 기술지도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 및 검사) ① 선체수리 감독은 선장이 되고, 기관수리 감독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항해원 및 기관원도 필요에 따라 선체 및 기관수리 감독관이 될 수 있다.② 선체 및 기관수리에 대한 준공 검사자는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9조(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 ① 수리감독자는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준공 검사자는 준공검사 시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발휘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규정에 미달 시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류의 공급) ① 관리자는 기술지도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간 유류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지원 지역의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유류적재 예정 1일 전 실측에 의한 유류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류적재 시 기관장은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12조(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① 기술지도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② 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 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제14조(운항 및 관리) ① 기술지도선 운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원장의 운항명령에 따른다.② 선장은 기술지도선 운항명령서를 철하여 항상 선내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선박의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선장은 기술지도선 운항 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16조(서류 비치 및 작성) 기술지도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1. 기술지도선 운항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2.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기술지도선 수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승무원 직무 분장표(별지 제6호 서식)7.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8. 그 밖에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

제17조(선장과 승무원의 임무) ① 선장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식량, 연료, 그 밖에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2.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한다.3.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면 운항명령에 따라 즉시 출항하여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술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무원의 업무분야를 항해와 기관분야로 구분하며,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분야가. 항해 및 출 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다. 기상 및 해황에 관한 사항라. 운항일지 및 항해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마. 항해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바. 예산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기관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관분야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다. 연료에 관한 사항라. 선내의 전기 및 발전실 운영에 관한 사항마. 기관부 모든 보고에 관한 사항바. 기관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제18조(당직 및 초과근무) ① 관리자는 기술지도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당직자는 기술지도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근무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③ 태풍 또는 풍랑주의보 등으로 피항하거나 안전상 정비가 필요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라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8.)1.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2.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해양과 관련된 &#65378;문화산업진흥 기본법&#65379;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3.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4. “문화시설”이란 해양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5. “해양문화 전문인력”이란 해양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2. 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2. 18.)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신설 2021. 2. 18.)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신설 2021. 2. 18.)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신설 2021. 2. 18.)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2. 18.)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신설 2021. 2. 18.)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신설 2021. 2. 18.)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신설 2021. 2. 18.)8.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 (신설 2021. 2. 18.)9.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2 .18)③ 지역 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해양수산발전 5개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1. 전라남도민 해양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21. 2. 18.)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21. 2. 18.)3.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지원 (개정 2021. 2. 18.)4.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1. 2. 18.)5. 해양교육 홍보 및 행사 개최 (개정 2021. 2. 18.)6. 해양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2. 18.)7.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2. 18.)② 도지사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1. 해양문화 교육·홍보 및 관련 행사 (개정 2021. 2. 18.)2. 해양문화 유산 발굴·보존 및 계승 (개정 2021. 2. 18.)3. 해양문화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 (개정 2021. 2. 18.)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개정 2021. 2. 18.)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 (개정 2021. 2. 18.)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개정 2021. 2. 18.)7.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1. 2. 18.)8. 해양문화 시설 확충 (개정 2021. 2. 18.)9. 그 밖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 2. 18.)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제6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제7조(국내외 교류 협력)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제8조(평가)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한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완계획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제9조(해양문화진흥원의 설립 등)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2.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6. 26.>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6. 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민간 참여 방안2.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선생활폐기물 관리 지원)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등 발생 예방 및 교육2.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수상, 수중, 바닷가)3.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라남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해양환경 현황 및 개선 방향2. 지역해양환경기준3. 추진 사업4. 사업 지원5.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3. 해양기후변화 대응4. 연구 및 기술 개발5. 교류ㆍ협력 및 홍보ㆍ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 사업, 지원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우뭇가사리 등의 다세포 식물(&#65378;전라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65379;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해조류 생산성 향상, 해조류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홍보5.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전라남도 행정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전라남도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요청)① 「전라남도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차 규제심사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변경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배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며, 중요규제에 대한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과장은 규제담당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1.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③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30일 이내2. 제1호 이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변경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등의 입법안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과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규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 관리·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적조방제 및 유류오염 방제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이란 전라남도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적조 및 유류오염 방제 등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2. “해양환경정화선 관리자”라 함은 해양환경정화선의 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해양환경정화선 선장”이란 도지사의 명을 받아 해양환경정화선 승무원과 선박의 제반 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해양환경정화선 승무원”이란 해양환경정화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해양환경정화선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전라남도 해양환경정화선(이하 “해양환경정화선”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및 업무구분) 도지사는 해양환경정화선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운반ㆍ수거 활동 및 예찰2.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활동3. 적조예찰 및 적조방제활동 지원4. 유류오염 방제활동 실시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행정업무

제5조(선장과 승무원의 임무) ① 해양환경정화선의 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로 한다.② 해양환경정화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출항 전에 선박의 항해 가능 여부와 항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식량, 연료, 그 밖에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사전 점검2. 출항 전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무원의 승선3. 그 밖에 항해 준비 및 운항명령에 따른 출항③ 선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해사, 기관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승무원의 업무분야는 항해와 기관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분야가. 항해 및 출&#12539;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다. 기상 및 해황에 관한 사항라. 운항일지 및 항해분야의 보고에 관한 사항마. 항해분야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바. 예산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기관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관분야가.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다. 연료에 관한 사항라. 선내의 전기 및 발전실 운영에 관한 사항마. 기관분야의 보고에 관한 사항바. 기관분야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제6조(운항 및 관리) ① 해양환경정화선 운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명령에 따른다.② 선장은 해양환경정화선 운항명령서를 편철하여 항상 선내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선박의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선장은 해양환경정화선 운항 상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수리) ① 해양환경정화선의 수리는 정기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정기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해양환경정화선에 자체 수리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유류공급) ① 관리자는 해양환경정화선 연간 운항계획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간 유류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실한 유류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의 소요량, 소요 시기, 공급장소를 유류공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유류적재 예정 최소 1일 전 실측에 의한 유류 잔량을 파악하여 유류구입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유류적재 시 검수공무원이 검수할 때 참관해야 하며, 검수공무원 검수 후, 유류 인수증에 서명&#12539;날인 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12조(피복류 지급기준 및 착용) ① 해양환경정화선의 승무원에 대한 피복류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② 지급된 피복은 선내 근무 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제13조(당직 및 초과근무) ① 관리자는 해양환경정화선의 안전운항과 관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후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당직자는 해양환경정화선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근무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태풍 또는 풍랑주의보 등으로 피항하거나 안전상 정비가 필요하여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 비치 및 작성) 해양환경정화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1. 해양환경정화선 운항명령서(별지 제1호서식)2. 기관부일지(별지 제2호서식)3. 운항일지(별지 제3호서식)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4호서식)5. 해양환경정화선 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6. 승무원 직무 분장표(별지 제6호서식)7. 비밀문서 관리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8. 월 당직명령부(별지 제8호서식)9. 당직일지(별지 제9호서식)10. 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11. 유류구입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12. 소모품대장(별지 제12호서식)13. 소모품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14. 운영상황보고(별지 제14호서식)15. 운항내역(별지 제15호서식)16. 복무관리상황보고(별지 제16호서식)17. 당직근무내역(별지 제17호서식)18. 월중 개인별 초과근무내역통보(별지 제18호서식)19.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19호서식)20.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20호서식)21.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21호서식)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② 정회원은 전라남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라남도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사항 전부를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청구인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전라남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지원금액) 「전라남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부 인용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2. 사정재결 행정심판 청구사건: 30만원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지급액나. 지급예정일다. 지급 방법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4조(지원금의 확인) 소관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법무담당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 정신문화&#8231;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나.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개정 2024. 10. 24.>다.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4. 10. 24.>2.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향토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 심의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3.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인증 및 취소)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향토기업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업종 전환,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⑥ 그 밖에 인증 신청 방법, 인증 절차, 인증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향토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전라남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4. “민간자원” 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라남도 및 각 시ㆍ군 외 민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대상의 규모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5.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예산 지원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인돌봄사업 및 어르신지킴이단 지원2.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3.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파견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군에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홀로 사는 도민 병원동행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전라남도민에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도민”이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도민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병원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병원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전라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임무) 전라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도정 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와 협의 후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21. 12. 30.)2.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2. 30.)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관리)①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도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대변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홍보대사가 다양한 도정을 홍보 할 수 있도록 도정 각 분야를 연계한다.⑤ 대변인은 사업주관 부서의 활동실적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도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존엄사(尊嚴死) 문화 조성”이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남은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확산 조성사업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관련 교육·홍보사업4.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에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3.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4. 호스피스에 관한 연구·개발5. 그 밖에 호스피스와 존엄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호스피스·완화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2.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사업3. 호스피스 관계 기관 협력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호스피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호스피스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호스피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위반행위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4. 5. 16.>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신설 2024. 5. 16.>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④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정벌”이란 꿀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2. “시설원예농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정벌 공급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3. 수정벌 공급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 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에 관한 산업3. 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창업, 경영 및 기술 등 지원 방안3. 화장품산업 홍보 방안4.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방안5.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장품산업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2. 화장품산업 관련 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3. 화장품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4.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5. 화장품산업 인력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조성)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는 화장품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2.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3. 소재의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4. 제조ㆍ생산 기술 및 경영 인력 양성 교육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시험생산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