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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1. 군내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3.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3.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인증 및 취소)① 군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 인증 심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며, 군수는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⑤ 군수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국내외 생산제품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2명 이상에게 당해 유산에 대한 자문을 받아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④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는 향토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의견서 또는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4조(정기점검)① 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5조(수리지원)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수리대상 향토문화유산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항목 및 수리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부 칙 (규칙 제 1393호, 2021.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436호, 2024.5.16.)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부여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여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교육청,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부여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라 함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전승되어 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된다.1. 식품관련 전문교수2. 사학자3. 언론인4. 식품관련업계 대표5. 요리 전문가6.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경우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경우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상품화 할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2.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육성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2.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3. 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 등의 지원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5.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6.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7. 그 밖에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표시 또는 명칭사용의 금지)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부여군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부칙 <조례 제2238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여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여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2023.7.14.>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 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4.>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생활관리사의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5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개정 2023.7.14.>2. 읍면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노인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3.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5.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부여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① 군수는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부여군 소재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5.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원봉사자6.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유사한 업무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한 자

제8조(지원절차 등)①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강 상태를 기재한 서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중복 서비스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임무) 부여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축제 및 지역 농·특산물, 지역내 기업상품 소개 홍보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교류과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보교류과와 사전 협의 후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2.12.16., 2024.5.16., 2024.10.14.>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6조(지원 및 보상)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150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자치행정과”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70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에서”를 “홍보교류과에서”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과”를 “홍보교류과와”로 한다.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부여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전 소 3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2. 반 소 15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에 따라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전소, 반소 최대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부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부여군 화학물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5.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금강유역환경청, 부여소방서, 부여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부여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여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2.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여군민에게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3.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장 조사결과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된 경우4. 법 제2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6.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부여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및 부여군민에 대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ㆍ보령고용노동지청ㆍ부여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구성)①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업무관련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2항에 따라 정비업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비업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3. 그 밖에 군수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18>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4.8.18>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8>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8.18>

부 칙 (조례 제96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조례 제45조)는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25, 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9호, 2014.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충청남도 교육감 등 관련기관과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여군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 운용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4. 효문화 증진을 위한 시책 홍보5.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6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범위내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자 이송비·간병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부여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여군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 집기 등 구입비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고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여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8. 9.>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9.]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8. 9.]

제6조의2(사회환경교육의 실시)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9.]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과 연계한 군민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부울경정책협의회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이라 한다)의 원활한 상시적·포괄적 초광역 협력을 위해 부울경의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협력사업 소관 국장 등이 참여하는 부울경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협의하고 초광역 협력 추진을 조율하기 위하여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울경 시·도지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전담조직)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기획·추진 등 총괄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3. 부울경 초광역 협력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4.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자문단)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부울경 초광역 협력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소통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위촉하되 부울경의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부울경 동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울경 시·도지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정책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부울경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울경의 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지원 전담팀을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정책협의회, 전담조직,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자문단 등 부울경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2조(명칭)① 부천국제문학상의 명칭은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 으로 한다.② 영문 명칭은 “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로 하며 약자는 “BUDILIA”로 한다.

제4조(시상 및 시기)① 문학상은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시상하되, 작가 1명과 번역자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작품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상은 매년 하고, 시상일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와 상금을 지급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문학상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문인, 문학평론가, 문학관련 언론인, 문학 분야 관련 학자와 전문가 등 문학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작품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후보작 추천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4.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산 등의 무상대여)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④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6조 각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을 감액할 수 있다.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4.>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7.8.14.>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개정<2017.8.14.>]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8.14>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9.>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개정 2017.8.14.>③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9.>④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이사장ㆍ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4.>

제8조(이사회 운영)①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작성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책정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경영개선 실적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6. 통합공시 자료(별표 제1호 서식)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재단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6.0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8.09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8.16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8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4. 조례 제3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9. 조례 제3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1. 조례 제3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역 교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교육기반”이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공간, 지역 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8.12.>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부천미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8.12.>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22.>[제목개정 2025.12.22.]

제5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교육기반 발굴 및 지역교육 연계망 구성ㆍ운영3. 교육기반 인적자원의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5.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6.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개정 2024.8.12.>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5.19.>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교육협력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5.19., 2024.8.1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5.19.>③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 교육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9., 2025.12.22.>1.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2.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3.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4. 청소년 대표 <신설 2022.5.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25.12.22.]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심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제12조(간사)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육행정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4.6., 조례 제3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9., 조례 제3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2., 조례 제4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8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2.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3.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문화· 여가 생활 지원 사업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부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등라.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마.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저감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① 시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또는 홍보 등 실시)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직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천시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노동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부천시 일자리관련사업과의 연계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홍보 물품 제공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은 정부인증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노동자 등의 권익 증진 정책 심의ㆍ자문) 가사노동자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교육 등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조정·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부칙 (2019.3.27. 조례 제339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1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부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 서비스 지원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민참여)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25.5.19.>

제2조(위치)① 삭제 <2025.5.19.>②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5.19.>[제목개정 2025.5.19.]

제3조(업무)①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1.11., 2025.5.19.>1. 삭제 <2025.5.19.>2. 삭제 <2025.5.19.>3. 삭제 <2025.5.19.>4. 삭제 <2025.5.19.>5. 삭제 <2025.5.19.>6. 삭제 <2025.5.19.>7. 삭제 <2025.5.19.>8. 삭제 <2025.5.19.>9. 삭제 <2025.5.19.>10. 삭제 <2025.5.19.>② 삭제 <2025.5.19.>

제4조(운영ㆍ관리)① 보호시설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25.5.19.>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19.>[제목개정 2025.5.19.]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5.19.>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제목개정 2025.5.19.]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25.5.19.>1.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제5조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5.19.>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개정 2025.5.19.>3. 그 밖에 시의 시책이나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5.5.19.>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5.5.19.>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5.5.19. 조례 제4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