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30., 2008.5.13., 2010.12.2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인 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0.>1. 부교육감, 행정국장 <개정 2012.2.20, 2020.7.10.>2. 삭제 <2019.1.11.>3. 교육감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개정 2019.1.11., 2020.7.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4]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공무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2.24]

제4조(간사장 및 간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장은 행정과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2.20., 2014.12.26.>[전문개정 2010.12.24]

제5조(답변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본청의 소관 지도·감독부서에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5.13]

제7조(권한의 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간사장에게 위임한다.1.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요구2. 대표자 선정 권고3. 관계 행정기관의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구4. 그 밖에 위원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0.12.2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0.12.24.>]

제8조(운영세칙) 법령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12.24.][제7조에서 이동 <2010.12.24.>]

부칙 <제241호,1989.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1991.3.25>(전라남도교육위원회장학위원회에관한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298호,1991.9.24>(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1997.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4인을 5인으로 한다.제3조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때를 없는 때로 한다.제4조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법무계장을 행정심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46호,2000.8.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로 한다.②전라남도특수교육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특수교육심사위원회규칙"을 "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으로 한다.제1조중 "전라남도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지역교육청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지역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중 "심사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52호,2001.1.26.>(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42호,2007.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08.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0.12.2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②전라남도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③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④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2)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34호,2012.3.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본청 각 담당관·과장(예산과장 제외)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 중 “행정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2. 본청 각 담당관(관)·과장(예산과장 제외)
부칙 <제69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본청 각 담당관(관)·과장(예산과장 제외)”을“본청 각 담당관(관)·과장(행정과장 제외)”로 한다.제4조 중 “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757호,2019.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2020.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