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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 5. 8.>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3. 26.>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⑤ 금연지도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6.>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⑦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합동단속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2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삭제 <2023.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0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1호,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마.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바.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④ <삭제 2010.10.1>

제3조의2(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가목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10.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0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1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67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실·과장·담당관”을 “국장, 실장·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장·담당관”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⑲까지 생략부 칙 <제872호, 200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2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5호, 2017.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⑬~(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 중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 대표자 1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기부심사 담당 부서장, 공유재산 총괄담당 부서장 및 복지자원담당 부서장 등)2.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회의장 추천)3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제1404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 략)&#x247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1; (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7.11.>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8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2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교육실시 및 이수 시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제3조(대리참석)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노인복지관 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복지관(이하 “본관”이라 한다) 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산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26(좌동)2.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207번길 79(반여동)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3.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 사업5.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6.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7.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 사업8. 경로당 활성화 사업9.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사업10.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다만, 분관 신축에 따른 분관의 최초 위탁기간은 본관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단, 장애인과 동시간대 수강일 경우에 한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등)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8.>

부 칙 <제1478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3호, 2023. 5.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③~⑫ (생 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701

제3조(지원대상자)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모집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3.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①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구에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생활복지국장, 가족복지과장, 보건소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3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2. 해운대교육청과 해운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결혼이민자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당 신분을 잃은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잃게 된다.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⑦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자격을 잃거나 제6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⑪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⑫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915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제6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16] (생 략)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e; 생 략)&#x325f;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1;~(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10506 / 시행일: 201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2.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법인일 것3.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의뢰조건, 신청서의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으려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1통2. 법인인감증명서 1통3. 사실조사 관련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1. 사실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제4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 수행기관의 의무)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사실조사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처리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3. 비용 등의 부당징수4. 그 밖에 협약서에서 명시한 부당행위② 사실조사 수행기관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사실조사 수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 문서로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3.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4.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1개월 전까지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2.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음

제4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문에는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에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매인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최소거리는 50미터로 하며, 그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로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1.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개정 2010.3.2>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삭제 <2010.3.2>④ 삭제 <2010.3.2>

제5조의2(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령 및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이 해당 영업소의 내부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그 설치·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0.3.2]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714호, 2009.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9호, 201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 칙 <제954호, 202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대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대상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교육지원청 및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3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2.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4조(연수방법 등)① 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나.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다.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라.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바. 다문화가정② 모든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 탐방·국제 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해운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된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④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 또는 도로공사 복구 규모를 초과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 징수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구청장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1., 2024. 12. 12.>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부칙 <제1142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9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7조”로 하고, 제4조제1호 ‘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제110조”를 “「지방세기본법」제82조”로 하고,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제27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며,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의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25호, 202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17, 2006. 4. 5, 2017.09.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9.20.>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2.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개정 2003. 3.17>4.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3. 3.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함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9.20.>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3.17, 2017.09.20.>③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④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1.>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 3.17>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3.17, 2017.09.20.>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3.17>④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3. 3.17>⑤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3.17>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09.20.>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2024. 7. 1.>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3조의 2 및 영 제113조의 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17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21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20.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d; 생 략)&#x32b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f;~(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여가ㆍ체험적인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인공지반 위에 조성된 화단 등의 형태의 텃밭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화분 등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체나 기관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도시농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16]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달 보훈명예수당 지급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지급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4.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해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3.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4.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전시·공연, 저자초청, 동아리활동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4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1호, 1996.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18호, 1999.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80호, 2003.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8호, 200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8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250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을 효율적으로 케어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비대면 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2.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전문 인력 양성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점검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4.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5.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ㆍ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및 교육3.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4.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행사)① 구청장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민ㆍ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하에 그 취지에 맞는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의 참석자에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은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70615 / 시행일: 20070615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다른 지역(외국을 포함한다)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3.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4. 기타 구 또는 구민과 깊은 인연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구의 명예구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구청장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3.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제4조(대상자 선정절차)① 명예구민은 제3조 각 호의 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①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3. 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4.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명예구민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때3.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201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을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