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자금의 상환)①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대여·융자(이하“융자”라 한다)받은 원리금의 상환은 약정에 따라 년2회 분할납부하고, 그 기한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2.1.21.>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점포임대계약 체결 이전에 1회분 이자를 선납부하고, 2회분부터는 계약일에 납부(매월 계약일에 균등분할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01.30.규칙1969>

제3조(구비서류)① 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자금 및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1. 기초생활보장·자활복지자금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2. 기초생활보장·자활복지자금 대부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5.01.30.규칙1969>3.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4.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5.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6. 사업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부 <신설 2015.01.30.규칙1969>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전주시 사회복지장학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회복지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1. 기초생활보장·자활복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사회복지장학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1.>② 시장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③ 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독려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제5조(재정보증 등) <제목개정 2015.01.30.규칙1969>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재정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 납부자로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2022.1.21.>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2.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 4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3. 융자금액 2천만원 초과 : 6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4.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8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활복지자금의 융자에 관한 재정보증인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토지,건축물) 납부자로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2022.1.21.>1. 생활안정자금 : 1명 <개정 2022.1.21.>2. 자조자립자금가.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가.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 40,000원이상 1명 <개정 2022.1.21.>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신설 2015.01.30.규칙1969> <개정 2022.1.21.>

제5조의 2(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본조신설 2015.01.30.규칙1969>① 시장은 임차예정점포에 대해 현장방문 및 건물주 면담을 통해 임대보증금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을 설정한다.<신설 2015.01.30.규칙1969>②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시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서류로 대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01.30.규칙1969>

제8조(체납자조치)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보증인 등에게 체납상황을 고지하고 납입을 독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② 융자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01.30.규칙1969>

제9조(사무의 취급) 사회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시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고 동장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의 업무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규칙1716><개정2014.10.10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개정 2015.01.30.규칙1969>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융자금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21.>②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각각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22.1.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폐지)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 및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⑭ <생략>⑮「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복지시민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⑯ ~ ㉙ <생략>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3 규칙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2014.10.10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③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중 “시민생활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5.01.30.규칙196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복지자금 지원신청을 한 것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1. 규칙 제2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9.15. 규칙 제2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