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송군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구성)① 청송군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읍ㆍ면 방재단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신설 2024.12.31.>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31.>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⑤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읍ㆍ면 자율방재단)① 군수는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 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방재단의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가 속한 읍ㆍ면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③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단장, 부단장,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제2조제3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청송군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3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청송군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 대표2. 위촉직 위원: 방재전문가 및 단원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⑦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⑧ 협의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3.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연락체계 유지, 긴급 구조 및 차량 통제 등 방재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12.31.>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9조(방재단의 운영 등)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제출된 활동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단장이 제출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청송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은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⑥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油類代) 등 필수비용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3. 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③ 제2항제1호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④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방재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훈련은 제9조제1항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4조(감독)① 군수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단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된 지도ㆍ단속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⑥ 군수는 구성원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5. 9. 조례 제172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4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9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0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