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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노동,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

제4조(지원 방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 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절차)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1. 급식 단가에 관한 사항2. 지원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1.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 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대책4.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5. 아동 급식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와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급식 지원 대상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시 아동 급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부칙 <제3248호, 202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① 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5. 관할 경찰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아동”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5.1.>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2.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기관의 책무)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2. 자립지원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전문개정 2015.11.4.]

제8조(민간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② <개정 2015.11.4.>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9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아동 사례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모금회, 기타 자립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한다.③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4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변호사,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법률지원 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내용)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놀이ㆍ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 연령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ㆍ여가 기회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5. 놀이ㆍ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2. 놀이ㆍ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3. 놀이ㆍ여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4. 놀이ㆍ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사업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육, 돌봄, 청소년 문화 활동, 아동친화도시 관련 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기반 조성 사업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심이 있는 아동과 부모2. 아동 교육 및 놀 권리 관련 전문가3.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4.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4. “아동출입제한업소”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2.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및 홍보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및 홍보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ㆍ피해회복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자립지원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감시ㆍ신고 활성화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4.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80917 / 시행일: 20080917

제2조(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및 보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network)구축 운영2. 아동학대 사례의 사후관리 역할분담 및 보호조치 사항3. 아동학대 발생원인, 개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활지도업무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아동학대예방 업무담당,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행하는 실무자2. 아동·장애인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 사항을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② 도지사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1. 검사비2. 치료비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6.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12.>

제8조(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① 도지사는 보건소 내에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9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센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가족을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권리헌장에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위촉직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당국장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담당국장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기관의 장 및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인 자가 해당업무의 보직변경이나 퇴직ㆍ퇴임 시에는 후임자로 위촉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도지사는 법22조제4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내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담공무원 인력충원2.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3. 전담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제14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아동학대 예방 홍보)①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도내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을 말한다.3.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민 등은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촉진)①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사용 및 배출의 억제2. 아이스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 또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3.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4.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스팩 배출,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현황 조사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 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지원2. 조사 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안전 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협의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재난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협의회,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②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 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행정시별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안전보안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제주자치도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민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도지사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도민안전건강실 소관번호 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358781&gubun=ELISIMG" alt="img1423587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안전보안관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대표와 부대표로 본다. 이 경우 대표와 부대표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대표와 부대표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화재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카.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 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악취방지시설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 신고대상시설 및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계획·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교부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중지·완료2. 사업자, 시공업체·사업비·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23.>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한 때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3.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 및 제8조의 확인·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때5. 그 밖에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보고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5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개정 2015.12.16.>1. 각 악취배출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수립한 후, 악취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통보2. 악취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호에 따른 각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과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종합·정리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1. 사업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다)2.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용 및 수출실적 등(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완료 내역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2. 미생물제제 구입서류 및 공급내역서(인수증, 사용일지작성 기록부 등을 말한다),3.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악취오염도를 2회 이상 확인·검사하여 악취오염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저감되면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정산서에 시설개선 내역서(사업비 산출내역,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및 증빙자료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및 별표 6 제1호가목7)가) 및 제2호가목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허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허가신청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4. “공급업체”란 학교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통제하여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2.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3.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우수 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식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있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도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에는 유해물질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3. 그 밖에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도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 등이 따로 정한다.④ 점검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조치) ① 도교육감 등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 등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공급업체의 정보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관련 연구회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교)사나 조리사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 및 조리법 개발을 위하여 각각 식단연구회 또는 조리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유관기관 협조) 도교육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사용 억제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야간관광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2.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4. 야간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명소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도지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73조의4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피해보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하여야 하며,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가축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은 피해를 입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절차)① 도지사는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결정금액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분기별로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작물 보상비율) 조례 제15조의 피해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보상비율을 차등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2. 야생동·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제6조(피해액 단가 산정 ) 조례 제15조제1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조례 제7조제2항의 가축의 현지 거래가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접수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 제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재난안전용품”이란 응급 상황 대비 및 치료 등 필요한 용품 등을 말한다.5. “안전기구”란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행정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의 현황 파악2.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4.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5.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4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2025.12.24.>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이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4.>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2. 전기,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3. 안전취약계층의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해 별표1에서 정한 안전기구 지원4. 재난 발생 시 대피 지원을 위한 정보 전달 통신 서비스 등5.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환경의 개선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7.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별 유형에 맞는 재난대피 계획2.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로 확보3.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훈련 교육 환경 조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4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60호, 202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한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acut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유자ㆍ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4.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 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부 또는 모의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양육비 미이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4.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5.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기구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6.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상담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4. 양육부·모 자녀의 긴급 돌봄에 관한 지원5.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지원6.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홍보)① 도지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쉼팡놀이터”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가 어린이를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의 공한지 등에 조성하여 운영하는 놀이터 또는 휴식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또는 쉼팡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5.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어린이공원 등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4.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②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7.15.]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3.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2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실내교육장: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션(simulation)실 등2. 실외교육장: 도로 및 철도건널목 안전교육시설, 버스 승차·하차교육시설, 자전거 면허시험장, 도로에서의 주의사항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 신호기 교육시설 등3. 기타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제4조(개원 및 휴원)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23.>1. 공휴일. 다만, 교통공원의 실외 시설은 개방한다.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또는 기상 등을 고려하여 휴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사용신청 등)① 원활한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릍 통하여 사용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통공원 이용 신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8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사용한 사람이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전문개정 2009.11.25]

제11조(위탁기간) 제10조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배치 등)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단체 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4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1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2.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및 포상)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① 어린이집통학버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것2.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것3. 어린이집통학버스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 시스템을 설치 할 것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2의 차령을 지킬 것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