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 등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인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따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자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옥외행사 참여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의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용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용인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시 관내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시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4. 긴급의료비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교육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2(체험신청 등)①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목공예체험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신청의 내용을 구술하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체험권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체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목공예프로그램의 종류2. 목공예프로그램의 수량〔본조신설 2021. 11. 15〕

제5조(징수요금의 처리)① 체험장 관리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당일 징수한 체험료를 다음 날 업무 마감 전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 7. 18〉

제6조(장부의 비치)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삭제〈2021. 11. 15〉2. 삭제〈2021. 11. 15〉3.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5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8 규칙 제1080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2023. 7. 31 규칙 제111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6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요 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인학”이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용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용인시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2. 그 밖의 용인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5조(운영)① 사업자는 용인학 강좌 등을 총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 교수, 교사, 용인학 전문가(이하 “주관지도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학교의 경우 전공과 직위에 제한은 없으나 전임강사 이상으로 선정한다.2. 그 밖의 기관·단체의 경우 용인학 운영 및 지원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협의회)① 시장은 용인학 육성·운영에 필요한 협의·조정 기구로서 용인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주관지도자로 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3. 공통교재 발간 등 용인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4. 그 밖의 용인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소관사무 팀장으로 한다.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1. 12. 31〉

제3조(회의록 작성)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제목, 주요내용, 위원들의 토론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속기로 작성한다.〈개정 2021. 12. 31〉

제4조(회의록의 공개)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2. 31〉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회의록 보존)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2명을 순서를 정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계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및 범위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마. 계도기간바. 금지기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범위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①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배출용기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①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배출자”라 한다)는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대상세대의 수가 변경된 경우3. 공동배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2018. 12. 14 규칙 제94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10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2호마목 중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4. 4. 9〉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함)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다만, 제2호에 의한 행사에 한함)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6.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전문개정 2020. 12. 14〕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4. 4. 9〉1.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시설관리자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시설관리자등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사용을 승낙 또는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해당 영업을 승낙 또는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3.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본조신설 2020. 12. 14〕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용인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되,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에는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용인시에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9〉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14〕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읍·면·동민의날 지정)① 읍·면·동민의 날은 각 읍·면·동의 연혁, 지역특성, 지역 주민 및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② 읍·면·동민의 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예술행사2. 전시·체험행사3. 주민 참여 프로그램4. 체육행사5.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사를 주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간사는 각 읍·면·동 공무원 중 읍·면·동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동장이 위촉한다.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추진위원회는 해당 읍·면·동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⑦ 그 밖의 행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비용지원)① 용인시장은 읍·면·동민의 날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 환자를 말한다.5.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7.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제4조(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경기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응급의료 거부금지 등)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③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홍보)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등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교육ㆍ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3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입가. 국 · 도비 보조금나. 용인시 일반회계 전입금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2. 세출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나.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고,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8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002 / 시행일: 2017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구성)①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1999. 4. 3〉2. 삭제〈1999. 4. 3〉3.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2012. 12. 11〉

제8조(간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7. 29, 2005. 10. 5〉

부칙 〈1998.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용인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용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시에 인정 신청 후 의사상자가 된 경우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문화·관광 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2. 시가 설치·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및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 소속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면제한다.④ 시장은 그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 주최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 및 예우3. 시정 소식지 등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이 탑승한 자동차(단,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②「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자 및「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배우자”를 “배우자,「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관내주민에 한정한다)”로 한다.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881261&gubun=ELISIMG" alt="img1588812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8881263&gubun=ELISIMG" alt="img1588812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제3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위원 및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 등)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용인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의록 등)①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② 심의회는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안건과 그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용인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8〕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용인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용인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용인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대 전임 의원과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정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내용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의약품 등 선정ㆍ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2조(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1〉1.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의약품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2. 삭제〈2017. 12. 11〉3. 의료기기[추정가격(단가)이 2천만원 이상 품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구매 대상 품목 선정4. 그 밖의 시장이 용인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 받은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12. 11〉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2.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분야의 협회, 단체 또는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보건소의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처인구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7. 12. 1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6.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7. 12. 1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자료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7. 12. 11〉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2. 11〉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9조(소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2. 11〉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명한다.〈개정 2017. 12. 11〉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 12. 11〉⑤ 위원회에서 위임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7. 12. 11〉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12. 11〉

제13조(심의의 요청 등)① 시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할 성분별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 의약품 구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원회는 의약품 목록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60퍼센트 이상을 경합 품목으로 선정ㆍ의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의안”이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용인시청 업무담당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전체로 관리한다. 필요시 전문위원실 또는 팀별로 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 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용인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국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때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7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용인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9, 2005. 10. 5, 2006. 1. 11, 2018. 5. 14〉1. 용인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가.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나.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마.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3. 용인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용인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관리)①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② 공인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인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날인 기타 사용한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5. 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6. 1. 11 조례 제793호, 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5. 9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9 조례 제1084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및 별표의 제3호 중 각각 다목을 라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②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용인시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15. 9. 21, 2016. 1. 5〉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9센티미터, 세로 86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모형 하단에 “용인시의회”자를 한글로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군청색, 무궁화 모형 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 내의 “의회”자 및 “용인시의회”자는 고딕체 금색으로 한다.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21, 2016. 1. 5〉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 칠보”를 입힌다.〈개정 2016. 1. 5〉③ 삭제〈2015. 9. 21〉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 9. 21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5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9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전문개정 2012. 5. 9〕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2. 1. 6〉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 6〉〔전문개정 2012. 5. 9〕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2. 1. 6〉〔본조신설 2012. 5. 9〕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제6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8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9 규칙 제344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3 규칙 제830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부칙 〈2007. 7. 1 조례 제883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중 “19명”을 “22명”으로 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943호,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⑤ 생략부칙 〈2008. 12. 29 조례 제9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22명”을 “23명”으로 하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10. 8. 2 조례 제109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제3조 중 “23명으로 하며”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로 한다.부칙 〈2012. 5. 9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법정대리)① 의장 또는 부의장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5. 7. 18〉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②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신설 2025. 7. 18〉③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25. 7. 1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7. 18〉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제2조(범위) 용인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17. 10. 2, 2022. 1. 6〉1. 제1부시장, 제2부시장2. 용인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담당관·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8. 5. 9 조례 제943호,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한다.제2조제5호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② 내지 ⑤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및 생략부칙 〈2022. 1. 6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휴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바탕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 등)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업무가 팀별로 중복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ㆍ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시험수당)① 시험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22. 1. 6〉

제2조(비용)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6〉1. 용인시의회 의원2. 용인시 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4. 용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개정 2005.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8. 5. 9 조례 제943호,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22. 1. 6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등)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30〉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 기간 중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2022. 1. 6 의회규칙 제3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0 의회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4 의회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