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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제조업을 말한다.3. “지역산업자”(이하 “지역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5.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의 지역업자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에 협력한다.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호와 같이 지역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신설 2021.07.16>2. 지역건설산업에 <신설 2021.07.16>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1.07.16>④ 교육감은 물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한다.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7.16>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신설 2021.07.16>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489호,2015.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9호,2021.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문의·신고·건의·상담 등 단순 민원사항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명2. 콜센터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3.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콜센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시스템실 등)2.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개정 2024.2.26 조7234>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보급2.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3.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4.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5.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6.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6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5.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6. 자동녹음 전화 설치7.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폭언·폭행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3.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부칙 <제7086호,2023.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4호,2024.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나목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 훈131> <개정 2026.4.20, 훈1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이상인 한국화(병풍과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2. "각급기관"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 <개정 2026.4.20, 훈189>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훈131>⑤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⑥ 예술작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처리로 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9.1. 훈131>

제4조(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훈131>②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품의 가격을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1. 훈131>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소속위원 5명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

제6조의2(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품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1. 훈131]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보관책임, 망실훼손 및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각각 조례 제20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을 관리전환 및 양여, 불용결정에 관하여는 규칙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5호,1993.8.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98.12.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4.9.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주거권과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부동산 교육”이란 학생이 부동산 및 주거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①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5. 부동산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학교의 장은 부동산 교육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부동산 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1. 부동산 관계 법령 및 권리·의무 관계2. 부동산 주요 용어 및 절차상 확인 사항3. 부동산 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4.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장 및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보충 교재5. 그 밖에 교육감이 부동산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움터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지원5.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4.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636호,2021.7.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3.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정비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12.12.24>

제4조(평가절차) 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소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영향분석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감사관은 접수 순서대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2.24>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안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미비한 자료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③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관은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세부 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12.12.24>④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제5조(평가기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평가요청을 받은 날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비하려는 자치법규 외에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부칙 <제541호,2012.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 2012.12.24>(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6.4.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이하“원아”라 한다)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2. “졸업예정 원아”란 유치원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를 말한다.

제3조(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서류를 검토 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계획서3.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4.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불가피한 유치원 폐쇄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월 말일 폐쇄인 경우: 졸업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2. 제4조 단서에 따른 학년도 중 폐쇄(공립전환 제외)인 경우: 전체 원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3. 제4조 단서에 따른 공립전환인 경우: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회계정산)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장은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이행사항 처리)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인가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련 사항 이행 시까지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수반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인천광역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기업제품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3. "사회적기업등" 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사회적기업등제품" 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5.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사회적가치" 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 기관·교육지원청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조535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인천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제6조에 따른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매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구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해마다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 구매)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대부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등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2. 사회적기업등과 사회적기업제품의 홍보3. 사회적기업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인식 확산

부칙 <제5253호,2013.7.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7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⑪ 생략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2. 안전보건 관리체제3. 안전보건 교육4. 근로·작업환경 관리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6.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7.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8.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보건표지 등의 설치·부착)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해 경고를 나타낸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기본이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에 기여2.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3.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4.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활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운영 방안)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2.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단점 및 부작용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대응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2.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지원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4. 제8조에 따른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섬이 지닌 소중함을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지속 가능한 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 인식교육”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섬(유인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연륙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리적·문화적·역사적·생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섬 인식교육 프로그램”이란 현장체험학습, 교육과정 기반 교육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교육교재의 개발과 보급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5. 섬 인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운영 방안6. 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의 효과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서지역·육지지역 학교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동 학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의 연구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조6044>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3. 삭제 <2018.12.31>4. 삭제 <2018.12.3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2.31. 조6044>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조6044>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4.15.><개정 2021.2.22.>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조6044>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부칙 <제5926호,2018.0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2호,2018.12.3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044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7호,2019.4.1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생략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제12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26항까지생략「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28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2. 학교 수상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3.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4. 학교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부모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학생 수상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수상안전교육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포상·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①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008호,2018.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실명과 시설공사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각종 공사를 말한다.2. “발주기관"이란 시설공사를 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를 말한다.3. “시설공사비용"이란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계약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공개 대상은 시설공사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② 공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공종의 공사명2. 주공종의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분야(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한다)8. 시설공사비용(관급자재비는 따로 병기한다)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① 발주기관의 장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공사비용을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5160호,2012.10.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공고를 하는 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33호,201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학교 인접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학교 인접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의 협력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동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하자검사 결과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안전한 식재료”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말한다.3. “공급업체”란 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 중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5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교육감은 공급업체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용여부 조사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4.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식품위생 관련업무 담당자 중 인천광역시장 및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5.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부모6.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점검단의 운영) ① 점검단은 관할 지역에서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을 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활동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점검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점검단의 점검 활동 중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소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소속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3. 학교급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4. 연락 두절 및 교육 불참 등 교육감 및 교육장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5. 그 밖에 질병, 부상,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15조(수당 등) 점검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762호,201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운동장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운동장”이란 학교부지 내 건축물과 도로 및 주차공간을 제외한 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1.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바닥재 종류별 유지·관리 방안3.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4. 학교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실태 조사에 따라 유해 물질 허용기준이 초과된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보수·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③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7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7209호,2023.6.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급 학교 과학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어린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226호,2019.9.23.>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생략⑥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제 7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활용하거나 안전지킴이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인천 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며 학생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예산 확보 방안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이 어린이제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올바른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방법2.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법규3. 어린이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및 예방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특정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관련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포함)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집행기준)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사항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 수,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 요청 시의 공개)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5.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啓導)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의 현실적인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