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다.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4. 지배주주ㆍ발행인 및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정보화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4.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의 전개5.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 경비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기준)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2.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5.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기준 및 비율, 지원 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 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지사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지역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 언론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3. 도내 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7. 그 밖에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대변인이 되고, 서기는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2. 지역신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기준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4. 지역신문 지원 및 교육사업5. 지역신문 지원 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대신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선정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선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