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리·통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 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③ 반의 획정기준은 도시지역은 4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 15층 이상 통로형 아파트는 통로별로, 그 외는 40가구를 기준으로 반을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④ 리ㆍ통은 3개 반부터 9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통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3.>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5. 당해 지역 공사의 명예감독관 기능 수행6.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7.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8.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5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① 이·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그 밖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1., 2022. 12. 30.>

제7조(실비보상)① 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통장이 이·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④ 이·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3.>⑤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는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8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2. 연 1회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3. 모범 이·통장에 대한 연 1회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문화탐방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5. 모범 이·통장 선발 표창6.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ㆍ통장협의회의 장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통장의 교체)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5. 관할구역 외로 전출한 때6. 리·통·반이 통폐합된 때

제12조(근무)① 이·통장의 정위치는 이·통장 주소지로 한다.②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④ 이·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2(협의회 설치 등)① 각 읍ㆍ면ㆍ동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이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3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 인수·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 총무담당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무 인수·인계서는 읍·면·동장 및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의 보고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3.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4.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읍·면·동장 및 이·통장이 소집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엄수)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 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

제21조(반장의 교체)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반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5. 관할구역 외로 전출한 때6. 반이 통폐합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이·통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원주시 통·반설치 조례」, 「원주시 이장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통·반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45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17.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8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대행자의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직무대행자인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최된 이ㆍ통장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