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같은 법 제18조의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2. 삭제 <2023.12.28.>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4. 삭제 <2023.12.28.>5. 삭제 <2023.12.28.>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면서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5.25, 2023.12.28.>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23.12.28.>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사항3. 교통안내요원이 필요한 경우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8.>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12.28.>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9조(자문회의구성ㆍ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28.>② 자문회의는 교통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공사 관련부서 담당주사 및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교통소통대책 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준용한다.부칙 <제750호, 200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특별시도의 점용기간이 20일 초과 30일 이하로써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861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24>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9.24>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24>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9.24, 2018.3.21.>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0.9.2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0.9.24, 2018.3.21.>

제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① 삭제 <2018.3.21.>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9.24, 2018.3.21.>③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3.21.>[본조신설 2003.12.30]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24>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노원구도를 인정ㆍ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4호,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669호, 200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9호, 201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감독업무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8호, 201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6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2조(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를 1일로 본다. <개정 2024.1.25.>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4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②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공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별표 5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삭제 <2024.1.25.>④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5.>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지침에 의하여 진행중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930호, 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0.5.8]

제2조(점용료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삭제 <2000.5.8>

제9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8>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① 삭제 <2016.1.7.>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3(의견진술 <개정 2000.5.8>)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5.8, 2016.1.7.>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7.>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5.>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개정 2000.5.8>)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②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4.10, 개정 2000.5.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9호, 1994.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40호, 199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9호,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2호, 200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호, 2002.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04.8.1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42호, 20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2호, 2019.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

제2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21.5.13.>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21.5.13.>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5.13.>[전문개정 2012.11.1]

제5조(녹화지원 등) <조제목개정 2012.11.1>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5.6.25, 2021.5.13..>1. 수목병ㆍ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2.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3. 위험수목 제거4.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1.5.13.>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1.5.13.>②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2호,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7호,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3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3.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2.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비용3. 특별법 제27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원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관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운용계정은 적립계정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3.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8.>2.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4. “사회복지서비스”란 노원구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5. “협력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원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6. “민간자원”이란 노원구 외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2.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3.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4. 무연고 독거노인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5.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돌봄선생님,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 생활복지사 및 아동돌봄교사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원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의 책무)①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7.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8.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노원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원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7.>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상물 삭제지원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5.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개정 2023.12.28.>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5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5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 등"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 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협력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서점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등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등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구립도서관이 지역서점 등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포함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기능) 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ㆍ보급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제4조(구성)① 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① 단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 부족 시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3.5.18.>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자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3.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자5.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자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2.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에는 참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0호, 2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3조(모집)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악단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공개 또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약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2매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4조(전형방법)①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제6조(전형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단원을 선정함과 동시에 해산한다.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③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8>④ 전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위촉)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기연주를 실시하며 그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이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공연 및 연습)① 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② 악단은 정기연습을 주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등의 초빙)① 구청장은 악단의 수준향상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단원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⑧~(41) (생략)부칙 <제677호, 2012.1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6조제3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민속 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지역문화 발전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를 통해 구민화합 도모 및 구민의 자긍심 제고4.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을 통해 문화복지 구현

제4조(구성)① 민속예술단은 민요부, 무용부, 풍물부, 기악부로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민속예술단에는 단장과 강사를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무)① 구청장은 민속예술단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 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민속예술단 활동을 지원한다.② 단장은 민속예술단 공연 및 연습 등 활동 전반과 소속단원 전체에 대하여 총괄 지도·감독한다.③ 강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각 운영 분야별 소속 단원을 지도한다.

제7조(단장 등의 자격기준 및 선발)① 단장 및 강사는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별도의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구청장이 선발한다.② 단원은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전통ㆍ민속공연예술의 각 분야에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9.5.17, 2023.5.18.>③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되지 않는 단원은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③ 민속예술단 단원 중 위촉기간 만료시 70세를 초과할 경우 민속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9조(단원의 위촉해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민속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4. 단원으로서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경우5. 특별한 이유없이 공연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

제10조(단원의 복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 본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에 힘쓰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단원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3.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1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마들청록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구정 각 부문에서 성실하고 창의적 자세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 깨끗한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상하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등에게 수여한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 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렴ㆍ근검 부문2. 친절봉사 부문3. 구정발전 부문② 이 상은 연간 15명이내로 하며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상내용 및 특전)① 수상자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기장 또는 뺏지를 수여할 수 있다. 또한, 기타교육 및 해외연수 등에 참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② 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2호, 200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청록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노원구 구민(이하“구민”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영업구역에 노원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하천·도로 등의 산책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계획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4.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 반영5. 자연 친화적 맨발길 개발 및 지역 균형 안배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이용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ㆍ관리3. 맨발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4.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유지관리5. 맨발길 정보망 구축 등 홍보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6. 민간 주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내 맨발길 조성 권장7.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40731 / 시행일: 20140731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③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이하 "모범·유공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모범·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ㆍ군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5.19, 2010.11.4, 2023.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28.>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1. 타인 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개정 2023.12.28.>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23.12.28.>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호, 198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1호, 1997.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2호, 2010.1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③~⑤ (생략)부칙 <제1860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3. 문화예술단체 운영4. 지역축제의 개최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 또는 자본금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회의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소관 국장과 노원문화원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7.>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⑥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한다.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재원)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상·하반기 재단의 영업사항 ·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5. 구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신규사업6.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제16조(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운영심의위원회,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연도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19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2024.1.25.>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4.1.25.>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 <개정 2024.1.25.>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5.>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4.1.>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진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4.1.25.>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4.1.25.>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24.1.25.>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5.>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2021.4.1, 2024.1.25.>1.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 2024.1.25.>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5.>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호, 199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호, 1999.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호, 19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8호,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6호, 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9호, 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등)① 구청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이용 및 이용료)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하천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주민들과 밀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1.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2.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3.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관리 활동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개선·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생태계 보전 활동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 구의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하천에 관련된 시책 및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노원생태하천협의회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 협의) 구청장은 하천 생태계 보존과 야생생물 서식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준설 등 하천 관련 사업의 시행 전 노원구 환경단체 등과 사업의 시기와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노원생태하천협의회)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인 노원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및 오염·훼손 감시활동2. 노원구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3.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4.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5. 구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인식 증진과 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6.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해 구민, 시민단체, 구의원, 전문가, 행정부서 관계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하며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노원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ㆍ 방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노원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111 / 시행일: 2017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모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의 자녀를 말한다.3.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 및 미혼모 관련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원구 내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정신 및 영양), 교육 등 지원 사업3.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4. 미혼모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5.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병원 검진 지원 및 산전산후 서비스지원6. 미혼모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7.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