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원시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선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4.12.31.)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차 심사로 구분한다.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고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위원회는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을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의 평가점수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매각의뢰 공매공고 및 통지)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8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품등 공매방법)①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한꺼번에 공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갚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의 경우 납세자는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각된 예술품등의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라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금의 배분)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17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 자본금 등의 변동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 체납발생으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명단공개가 되거나,「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문매각기관(대표자 포함)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전문매각기관이 최종관리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이 매각대행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문매각기관(대표자 및 임직원 포함)의 매각대행 업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예술품등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예술품등을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가 과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대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3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에게 한 행위와 수원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수원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07.08 조례 제4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조례 제4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