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2011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군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군유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승계 여부의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따로 붙여야 한다.

제12조(군유지적재산권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품종보호권 100만원3. 저작권 50만원4.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5. 실용신안권 30만원6.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처분의 원칙)①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 소득증대 및 그 밖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의 방법)① 군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② 군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군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며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당해 군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하는 경우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 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9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직무발명 상황제출)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②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6.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