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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경영인은 양구군의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2.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정보지 제공3.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등)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평가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삭제 2026.4.17.>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이용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 운행횟수를 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예산과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7.>②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5.2.7., 2026.4.17.>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4.17.>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원)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의 택시 이용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신청해야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4.17.>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희망택시 이용에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이용대상마을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17.>1. <삭제 2026.4.17.>2. <삭제 2026.4.17.>

부칙 <조례 제2253조, 2018.10.1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771호, 2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85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구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양구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양구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구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양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양구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양구문화원의 사업) 양구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양구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구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파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양구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양구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사업보조금: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운영보조금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2조(적용범위) 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보존 사업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의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문화예술, 축제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감사·조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과 사이버 양구군민 간 상생발전과 양구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 군민 누리집”이란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구축한 사이버 공간을 말한다.2.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란 양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인터넷망으로 이뤄진 가상공간을 통하여 사이버 양구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3. “사이버 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군민 누리집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증”이란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한다.5. “사이버 군민 약관”이란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 군민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이버 군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 군민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이버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이버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2. 사이버 군민 누리집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사이버 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사이버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6. 사이버 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7. 사이버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8. 군과 사이버 군민 간 또는 사이버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9. 사이버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혜택)① 군수는 사이버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1.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증 수여 및 발급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따른 양구군민요금 적용3. 군 소식지, 숙박ㆍ교통ㆍ관광ㆍ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4. 농특산물 판매정보 제공5. 누리집, 전자우편,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 제공6.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금 사업 안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이버 군민 누리집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인수·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10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지불처리 후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 후 일자 및 권면금액별로 3개월동안 자체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임시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⑤ 군수는 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종이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② 가맹점은 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별표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별표2의 상품권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5조제9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44호, 200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0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5호, 200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1호, 200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2호, 201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6호, 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0호, 2017.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1호, 2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8호, 201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7호, 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구벌꿀 가공센터”(이하 “벌꿀가공센터”라 한다)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벌꿀 농축·소분 공장 및 주변 경관시설 등 관련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벌꿀가공센터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벌꿀가공센터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공사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위탁료는 군수와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벌꿀가공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없이 전대 또는 원상을 변경 한 경우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벌꿀가공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60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3조(입장권 등 판매 및 검표) 입장권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입장 및 체험을 허용한다.1. 전시회, 체험행사, 이벤트 등 특별한 행사 운영 시에는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할 수 있다.2. 양구수목원 이하 야생동물생태관, 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등 각 부속시설근무자들은 관람객에게 입장권 검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에게 관람의 금지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5조(위탁운영ㆍ관리)① 군수는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양구수목원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수목원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를 제출 받아 양구수목원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림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2.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3.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4. 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회는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양구수목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수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시설물의 신규설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양구수목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관리를 받았을 경우4. 기타 위탁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양구수목원 및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일일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2. 체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 칙 <규칙 제1134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6호, 202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1;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일괄개정 제1175호, 2025.6.1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팔랑민속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전통민속ㆍ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건립된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을 지역문화ㆍ생활문화의 향유공간으로 지역주민ㆍ단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팔랑민속관 및 부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민속”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ㆍ생활문화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을 말한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활동2.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놀이, 음악, 춤, 농악, 소리, 의식,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민속 분야 지역주민ㆍ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과 그 향유 공간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양구팔랑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민속관의 위치는 양구군 동면 바랑길 158번길 5이며, 민속관에는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전시관, 전수관2. 주차장 등 부대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① 민속관은 전통민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존ㆍ육성 및 전수 교육2. 연구 및 조사3. 선양, 홍보, 체험제공, 공연, 시설물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민속관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관람)① 민속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제6조의 입장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입장ㆍ관람할 수 있다.② 민속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③ 민속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④ 군수는 민속관에서 개최ㆍ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해당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속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이용ㆍ관람 질서의 효과적 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을 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등)① 사용자가 민속관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민속관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③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속관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군수는 민속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3일 전: 전액반환나.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④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속관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민속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면에 해당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민속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로 지정된 전통민속 보존단체2. 군 소재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전통민속 보존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속관 및 부속시설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민속관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운영 에 있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903 / 시행일: 20200903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3>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이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등)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변경허가일 경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온도 관리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문화원 시설의 실내온도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방온도: 18℃미만의 경우 18℃～20℃2. 냉방온도: 28℃초과인 경우 26℃～28℃

제5조(사용료의 감면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부대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문화원 시설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양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한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출연금에 관한 사항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문화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행정·법률·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예산·결산 등)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사업)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사업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양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제5조(대관료 등)①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대관료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2. 제3조와 관련한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30퍼센트3.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면제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제1항 이외의 이동이 가능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연이은 토요일·일요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일요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일요일4.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5.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날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및 방법)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운영방식은 안내자가 인솔하는 투어방식의 사전예약제로 한다.② 회당 투어시간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전예약)① 예약방법은 홈페이지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유선·팩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관람 시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2. 술에 취한 자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① 입장자는 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2.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체험관 내 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3.10.1. 조례 제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한 3D과학체험관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0.11.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산시 4에이치활동이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6. 4에이치활동 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양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0909 / 시행일: 2015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양산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양산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나. 양산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마.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3. 가사노동자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4.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홍보 방안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양산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양산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양산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81호,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연대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3.23, 2021.12.16.>[제목개정 2021.12.16.]

부칙 (2000. 5. 15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20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9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3.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0718 / 시행일: 2016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1. “거리공연”이란 도로·광장·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2. “거리공연가”란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4. “재능나눔”이란 제1호의 재능을 보유한 공연자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책 수립에는 제5조에 제시된 추진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4>② 삭제 <2020.12.24>③ 삭제 <2020.12.24>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1. 거리공연가의 발굴과 등록제 운영2.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재능나눔에 대한 홍보5. 거리공연 장소와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그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20.12.24]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거리공연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1회 공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제목개정 2020.12.24]

제7조(질서유지 및 제한사항)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 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③ 거리공연가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24>

제8조(민간위탁)① 시는 제5조에 제시된 추진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2.24]
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기타 법령 및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사회단체·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4.12.19.>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19>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부칙 (1999. 8. 26 조례 제1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376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2147호, 2024.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 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인력)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지원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 관할구역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12.19, 2025.4.10..>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구역 보건소장, 센터 담당 관련 공무원중 관할구역 보건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5.4.10.>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96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7호, 2024.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소장”을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184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02 / 시행일: 2016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증축 및 대수선하는 공공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로비·복도·계단·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외부시설(캐노피·옥상 등)2. 공개공지 :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5조(공공건축물의 정비)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① 시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시비의 보조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사업 등의 추진 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양산시 경관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산시 경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물 신축·증축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4.「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5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0.]

제6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공공청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 운영5.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6.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7.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관리·운영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3.3.30.>

제12조 (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 조례」별표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12.19.]

부칙 (2021.7.8.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9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9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이를 양산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6.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양산시 건축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4.2.>1. 버스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4.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인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①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산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23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