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활동을 말한다.2.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4.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내·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3. 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영천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영천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영천시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 사무국장2. 위촉직 위원: 영천시의회 의원,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한다.1. 협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행정 소관업무의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5조(전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체육(성인 및 유소년)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6.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체육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동호인 조직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단체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5.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6.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7.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8.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9.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2.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4.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6.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ㆍ양성7.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8.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9.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1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11.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학교체육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ㆍ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3.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5.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6.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7.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스포츠복지 진흥) ① 시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행사 추진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 개발, 보급 및 교육, 연수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ㆍ컨설팅사업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시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ㆍ상담의 실시) ①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교육ㆍ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사전협의) 시 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시,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 ① 시장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을 구분하여 시행한다.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 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기업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기업3. 그 밖에 시민 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63호, 2021.06.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영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영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부터 <5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