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교류'란 인종·종교·언어·체제·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우호도시'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도시를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우호도시와 교류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체결하는 교류 관계를 말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 제4조(결연의 원칙)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5조에서 이동 <2023. 7. 7.>]

제5조(사전검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시가 국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7. 7.>1. 인구ㆍ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7. 7.> [제6조에서 이동 <2023. 7. 7.>] }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7.> [제7조에서 이동 <2023. 7. 7.>] }

제7조(의회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7.> [제8조에서 이동 <2023. 7. 7.>] }

제8조(결연절차 등)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7.>]

제9조(교류 사업 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2. 청소년 국내ㆍ외 교류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3.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상생 협력 사업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성금ㆍ 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7. 7.]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7.>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7.>] }

제11조(동의 자매결연 등)① 시 소속 동장은 국내 도시 소속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국내 자매도시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16.1.8.>② 동장은 동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5조, 제8조를 준용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1. 7. 9., 2023. 7. 7.>③ 삭제 <2023. 7. 7.>④ 삭제 <2023. 7. 7.> [제13조에서 이동<2023. 7. 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3. 7. 7.>]

제12조(경비보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3. 7. 7.>]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7. 7.>]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 각 호의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 교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및 서류 중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보존한다.[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7.> [제11조에서 이동<2023. 7.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 자매결연지 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5.6.17. 조례 제2625호>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⑥ 이하 생략부 칙 <2016.1.8. 조례 제2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7호, 2021. 7. 9.>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정수에 포함하고, 잔여 인원은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종 선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②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6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최초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3326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