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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024. 10. 31.>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12.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 보험 지원13. 소속 공무원 중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3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5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육아휴직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청인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장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1.15>② <삭제, 2000.11.15>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15>④ <삭제, 1998. 7.20>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② 제1항의 경우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3. 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5호. 1998.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2호,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 9. 16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0호, 20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3호, 2008. 2.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4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20309 / 시행일: 2012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30, 2000.12.15, 2012.03.09>

제2조(회의수당) <개정, 1996. 4.30>①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6. 4.30, 2007. 6.29, 2012.03.09>② <삭제, 2007. 6.29>

제3조(여비) 의견을 진술한 사람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16, 2007. 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호, 1996.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호, 1998.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8호, 2000.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3호,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7호, 2007. 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5호, 2012.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①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② 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 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⑤ 깃면은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제1대 의회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장은 1번, 부의장은 2번으로 하고 제2대 의회부터는 의원 등록 순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25>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호, 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21.12.10>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 전문인력)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 이라 한다)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08. 2.15, 2021.12.29>

제2조 (사무과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9>

제4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3호, 2008. 2.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 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감정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여비 등 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5, 2007. 5.25, 2008. 2.15, 2021.12.29, 2022.2.25>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 9.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써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 9.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호, 1998.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호,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3호, 2008. 2.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22.2.25.>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험수당)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08.2.15, 2011.04.27, 2021.12.29>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4.27, 2021.7.1, 2025. 7. 1.>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ㆍ과장 <개정, 1997. 5.23, 1998.11.13, 2006.12.15, 2008.12.31, 2011.04.27, 2017.12.29>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2.15, 2011.04.27, 2021.12.29>4.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1997. 5.23, 1998.11.13, 2011.0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3호, 2008. 2.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30호, 2011.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5호, 2017.12.29.>(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05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1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0호, 2025. 7. 1.>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5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9>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5. 7. 1.>1. 운영총무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마.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바.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9>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1, 2018.5.15, 2018.12.19>2. 주민도시위원회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상임위원장)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삭제 <2021.12.29>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5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9][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29>]

부칙 <제685호,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개정후 최초 선임된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6대 수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하되, 상임위원회위원 및 상위임원장의 직무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한다.부칙 <제692호, 201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하고 나목 중 "도시국"을 "안전도시국"로 한다.부칙 <제826호, 2016.9.2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사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제896호, 2018.5.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사목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제919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13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9호, 2025. 7. 1.>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9.>② 삭제 <2023. 9. 1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2023. 9. 1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25>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21.12.29, 2022.2.25>

제2조(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4. 5. 20.>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12.12.20. 2014.12.16, 2015.12.28, 2016.12.5, 2017.12.29, 2019.3.1.>

제4조(여비 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5. 7. 1.>② <삭제, 2011.04.27>③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④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7. 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 7.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25. 7. 1.>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7> [제5조에서 이동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1호,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9호, 2011.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7호 2012.12.20>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1호 2014.12.1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1호, 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4호, 2016.12.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6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9호, 20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22.2.25.>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6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4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5호, 2024.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48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3.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총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건축·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①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문을 의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사전에 의장 및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계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5. 2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3. 회의 결과 정리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회할 때에는 그 회의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2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⑤ 자문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⑦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한 입법내용 자문2. 제1호와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③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위촉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위촉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과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고충상담의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괴롭힘 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선정)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관할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2.1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③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법령에 위배되는 것.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5. 청원의 내용이 불분명한 때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각각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을 회부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의장은 중간보고를 참작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쓰고,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단독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면, 의회는「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호, 202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등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6.30>1. 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6.30>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6.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6.30.>3. 그 밖에 구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주민의 안녕, 질서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구의회 의원, 구청장, 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과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추천을 받는다. <개정 2020.6.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 중 연장의원이 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5. 20.>⑦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포상제한)①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본조신설 2024. 12. 30.][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30.>]

제13조(포상취소)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 12. 3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8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의 “사기 앙양”을 “사기를 드높이는 행위”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부칙 <제1287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2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회기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5, 2012.03.09, 2016.4.1, 2021.12.29, 2022.2.25>

제2조(회의 총일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16.4.1.>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3.09>②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고, 1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3.09>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2.15, 2012.03.09, 2021.12.29, 2022.2.2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09, 2016.4.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한다. <개정, 2012.03.09>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의 요구에 따라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2.25> [제목개정 2022.2.25]

제5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2.2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5>]

제6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2.2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03.09> [제5조에서 이동 <2022.2.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43호, 2008. 2.1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12.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0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0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2.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민 누구나 자살을 할 위험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체 상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 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 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방파제 및 방재 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방지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또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과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2.25>

제2조(감사·조사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3조(감사·조사의 범위)① 감사와 조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1.12.29>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①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하고, 조사 시기는 의원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정한다.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1.12.29, 2022.2.25>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③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이 증인 등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11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1호, 2022.2.25.>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3.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사망 또는 부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2. 자율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345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은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3. 수영구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영구의회 의원2. 수영구 공무원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7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센터장의 선임) <개정, 2010. 6.30>①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4. 3. 15.>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구청장이 선임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2.15, 2024. 3. 15.>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수영구보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6.30>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2015.12.28., 2024. 3. 15.>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6.30>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15.>

제11조(위탁운영) 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15, 2010. 6.30>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 6.30., 2015.12.28.>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28.>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28.>

제14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30., 2015.12.28.>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제15조(경력인정 등)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6.30>

제16조(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2015.12.28.>1. 가입 신청의 접수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가 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6호, 2008. 2.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6호, 2010.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3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7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