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천군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서천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5. 여성참여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고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라.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마.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2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의 구축2. 범죄ㆍ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의 실시

제13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의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4조(돌봄 공동체의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의 조성을 지원하고, 군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지개발ㆍ단지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제안ㆍ조정ㆍ자문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6.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협의체 위원과 협의체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임기 등)① 군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다른 지역을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의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교육 참여5.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517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13)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14)~(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 략)&#x325a;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보건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x325b;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