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 ·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시민,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환경 개선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의 보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소통체계 형성, 고립 가구 발굴 등 사회적 가족 형성2. 돌봄체계 구축, 자활사업 등 사회적 가족 생활 강화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자살 예방)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노인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위험 노인의 보호·치료 및 사후관리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노인복지 관련 시설 · 단체 등 종사자2.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