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2., 2022. 1. 7.>

제2조 (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청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삭제 <2025. 9. 30.>2. 삭제 <2025. 9. 30.>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개정 2025. 9. 30.>4. 법령에 위배되는 것5.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신설 2025. 9. 30.>6.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신설 2025. 9. 30.>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8.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신설 2025. 9. 30.>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5. 9. 30.>

제5조 (이의 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해당 청원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해야 한다. < 개정 2025. 9. 30.>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개정 2025. 9. 30.>

제10조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채택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개정 2025. 9. 30.>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2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30.> 이 규칙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