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1. 4.>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 (이하 생략)부칙 <2020.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강동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관내 병역명문가 중 모범이 되는 가문을 ‘강동구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가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강동구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 할 수 있다.1.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등의 소식지2. 그 밖에 보훈관련 사업·행사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0.>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4.>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삭제 <2023. 9. 20.>3. 유료접종4. 검사5. 치과진료6.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1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9>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11.11.9>

부칙 (2010.4.28)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의료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인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행하는 진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8.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 12. 2.>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9.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10.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시적 예방접종의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개정 2014.04.02>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범위 등)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대상자별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8. 27.>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2. 제2조제9호의 사람은 본인부담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각종 수수료3. 제2조제10호의 사람은 당해 예방접종 수수료② 제1항제3호의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는 약품 구입수량 및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규정한 면제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해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25. 2. 12.>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5. 2. 12.>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의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5년 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1.>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8. 21.>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동구보도포장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제951호, 202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0호, 2023. 8. 3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6호, 2024.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8. 기타란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의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2. 법령에 의해 구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 사항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4.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게재 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법무 담당 부서장이, 그 외의 경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 조정) 구보 발행 담당 부서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보관)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 발행 부서의 장은 구보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된 구보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보도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정비

제7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1. 보도2. 보행자 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8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9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8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같은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22.1.26.>

제4조(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 <개정 2008.4.30>2. 기타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단체

제6조(위탁 운영 및 신청)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을 제5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10조(부대시설의 이용)① 구청장은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단체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기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4.30>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6조(취소후 조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협의회는 취소시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자를 대표자로 새로 선임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성내동안길 213번지(둔촌동133-10)”을 “풍성로 295 (둔촌동)”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소재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33-10”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95 (둔촌동)”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둔촌동 133-10”을 각각 “풍성로 295 (둔촌동)”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2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협의회의 구성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협의회규정, 임원명부, 협의회구성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약정의 체결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강동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협의회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관내 위탁 목적시설물의 범위와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기한 위탁약정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한다.② 구청장은 회관내 민간에게 사용허가된 임대시설 등 일부 대여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을 제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계획 등의 제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인상·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회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계획 또는 인상·인하계획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료징수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간사와 서기는 회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3.12.18., 2017.02.22.>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입·지출현황 등의 제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관의 분기별 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8>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2.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강동구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8.>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8.>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8조(회의의 개최 등)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 및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74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2.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기능)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국장, 과장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3. 경찰서, 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 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촉진)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8>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9.27.>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9.27.>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은 주민의 야간 및 공휴일 청소 요구가 있을 때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9.27.>③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9.27.>④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8>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청소)①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②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③ 지하 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한다.

제7조(수수료의 강제징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7.>

부 칙 <조례 제785호, 2008.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조 관련 별표의 기본·초과 수수료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1호, 20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6호, 202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분뇨 수집·운반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0326 / 시행일: 20140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빅데이터책임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빅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동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빅데이터책임관의 빅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빅데이터책임관에게 빅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음에도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⑤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빅데이터의 활용)① 구청장은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르는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부칙 (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8호, 202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13.>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제3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별표의 보건소의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근거법령:「치매관리법」제17조)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칙 <조례 제1830호, 202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보건소 제1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인계인수 시기)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③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거부할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소관사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소관사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서 보존·관리)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국장, 과장·담당관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행정과에서 보존·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5.>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삭제 <2023. 7. 5.>4. 삭제 <2023. 7. 5.>5. 삭제 <2023. 7. 5.>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및 제4조의 6에 따른다. <개정 2023. 7. 5.>③ 삭제 <2023. 7. 5.>④ 삭제 <2023. 7. 5.>⑤ 삭제 <2023. 7. 5.> [제목개정 2023. 7. 5.]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 위원은 위촉될 때에 별지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있는 때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前回)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는 제3호의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정의 산모2. 쌍생아 이상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3. 미혼모 산모4.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8.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산후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일리 3·1 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옛지명: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지역 민중이 집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2. “희생·공헌자”란 상일리 3·1 만세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강동구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공헌자 예우2. 추모 및 기념행사3. 교육 및 홍보사업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사업5.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 및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고립청년 유형별 지원 방안4. 고립청년 발생 예방 대책5. 고립청년의 가족·보호자 지원 방안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 발굴 및 상담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6.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782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변경)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별표 12. 글꼴로고: 별표 23. 브랜드: 구의 정책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초로 정한 후 동일 구청장이 변경할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4. 캐릭터: 별표 35. 구가: 별표 46. 자연상징물: 별표 5②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시 「대한민국국기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정식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표준 편람」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3조와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 강동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 등 그 산하단체(동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2.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운영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5. 26.>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에서 이동 2021. 5. 26.>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봉사 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③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5. 26.>

제5조(추천) 구청장은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0.>[제4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6조(선정) <제5조에서 이동 2021. 5. 26.>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3. 기타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4. 봉사경력이 많은 지도자의 자녀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장학생을 선정할 경우 고등학생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수를 정해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기준) <제6조에서 이동 2021. 5. 26.>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7조에서 이동 2021. 5. 26.>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2. 학교로부터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에서 이동 2021. 5. 26.>①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새마을회장을 통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2023. 9. 20.>

부 칙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