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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20130927

제2조(연합회의 업무)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 공동 문제의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처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위촉 해제)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직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 및 관리ㆍ운영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율학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6.>

제2조(지정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8. 31., 2009. 10. 16., 2021. 6. 25., 2023. 2. 24.>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3. 특성화중학교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6.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 체육계열의 고등학교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3조(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자율학교 지정 영역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5. 학교 헌장(안)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7. 학교법인이사회 회의록(공립학교는 제외)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 및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 6. 25.>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충북교육정책상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학교를 지정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

제4조(지정기간) ①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1. 6. 25.>② 제1항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전문개정 2009. 10. 16.]

제7조(운영비 지원)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제8조(우대조치) 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제9조(학교운영의 공개) ① 자율학교의 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학교헌장을 제출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사행정 및 재정 등 학교운영 현황의 공개를 통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6.>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교평가 등의 실시를 유보하며, 장학지도는 자율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0. 16., 2023. 2. 24.>

제12조(자체평가)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5.>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5.>[전문개정 2009. 10. 16.]

제13조(위원회 평가) ① 자율학교는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③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 10. 16.]

제14조(지정 해제)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자율학교 지정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학교헌장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않을 때

부칙 <제316호,2006.11.21>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본 규정에 의해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1호,2007.8.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2009.10.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9.5.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21.6.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 2023. 2.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교육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도민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도민교육”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기본목표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4.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민교육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2.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4. 지역 역사ㆍ문화ㆍ환경의 보전(保全) 및 이해 교육5.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정책에 대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6. 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1. “시설”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내의 교육시설(미래홀, 강의실, 분임토의실, AI디지털배움터), 체육시설(운동장, 농구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② 연수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중단)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2.13.]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13.>1.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3.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6.2.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제목개정 2026.2.13.]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연수원장은 국가기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3.>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13.>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감면 단체가 교육·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1.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문, 허가증, 등록증, 회원&#12539;이용명단 등)2. 해당 기관이 주최·주관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등)④ 연수원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1.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다.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9 조례 제2930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3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별표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11 조례 제3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2. 14 조례 제4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13. 조례 제5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제적ㆍ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ㆍ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5. “정서적 자활”이란 심리적 안정,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회복 등을 포함한 비물질적 자립을 말한다.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자활사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활지원 수요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도 내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공유재산의 무상임대2.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3. 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4.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 비용 지원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다.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라.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마.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운영바.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아.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자. 그 밖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도 내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도 공유재산의 무상임대3.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5. 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6.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활센터를 둔다.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2025.10.2. 조례 제5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와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3.]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조례 제4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충청북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6.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과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의료기관등에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② 도지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기리고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증 장려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3조(비밀의 유지) 도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3. 조례 제4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4.>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6.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사업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복지수당의 지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4.]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2. 2. 11. 조례 제4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4. 조례 제5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7.>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평장" 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 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 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1. 화장·봉안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2.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②시장·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봉안묘ㆍ봉안탑 및 봉안당 등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제목개정 2022.10.7.]

제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①충청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5.16.>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등에 관하여는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9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1.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2.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3. 시·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4. 인접 시·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5.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4. 2. 16. 조례 제5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및 제6조 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1. “장애인”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18.12.28.>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8.>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10.7.>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8.12.28.>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8.12.28.> <개정 2025.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1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말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법 제 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12.27. 조례 제5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5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18.>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8.>

제8조(지원방법)① 도지사는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5.18.>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18.>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8.>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2. 조례 제4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 조례 제4368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한다. <개정 2022.10.1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5조(지원 사항)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 시행 시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2025.11.7.>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1.>

부 칙 (2014. 10. 31 조례 제3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조례 제4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감독 등)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도ㆍ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7.>[제목개정 2025.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조례 제4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2.16.>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도내에 소재한 단체2. 최근 2년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3.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4. 삭제 <2024.2.16.>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6. 조례 제5063호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등도 상시고용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5조(장애인 고용률 현황 파악 등)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3.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16. 1. 1 충청북도조례 제3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장애인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20, 2009. 5. 8>

제2조(위치)①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에 둔다. <개정 1999. 7. 30, 2000. 10. 20, 2009. 5. 8, 2012. 1. 13>②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사천동)에 둔다. <개정 2009. 5. 8, 2012. 1. 13, 2014. 8. 8>

제4조(업무와 기능)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 <개정 2009. 5. 8>1. 자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와 홍보에 관한 사항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와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내 수영장의 경우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6조(이용료) 복지시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7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9. 5. 8>③ 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와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⑤ 수탁자가 복지시설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⑥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제10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제11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5. 10. 30>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 <개정 2009. 5.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20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3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00811 / 시행일: 2010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2조(기능)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8>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8>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개정 2009. 5. 8>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과 균형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0. 8. 11>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 <2009. 5. 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8>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5. 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5. 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5. 8>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9. 5. 8>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8>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8>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9. 5. 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9. 5. 8>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11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개정 2009. 5.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자신의 정보, 감정, 생각 등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정당한 편의”란 의사소통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성별,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 물적 모든 의사소통 수단 및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정보접근 및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소통할 자유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ㆍ촉수화 및 문자통역, 읽기 쉬운 자료,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경우에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1.12.31. 조례 제4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ㆍ교육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 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조체제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및 연구 활동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ㆍ군과 협의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 방안5.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