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납부계획서)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폐기물 발생예정량4. 건립예정 주택현황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9.30.>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21.9.30.>③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4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④ 삭제 <2016.12.30.>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9.30.>1. 제8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30.>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2.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②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6.12.30.>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6.12.3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30., 2025.9.18.>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4.12.31.]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5.9.18.>[전문개정 201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의 개발 사업을 착공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