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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와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ㆍ운영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①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헌옷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2.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3.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4. 의류수거함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설치할 경우 관련부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차량의 통행 및 군민의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5.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청송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종류)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5.14.>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4.>1. 청송군의회2.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05.14.>1.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청송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4.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④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있다. <개정 2024.05.14.>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05.14.>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4.05.14.>

제5조(각인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5.14.>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4.>

제7조(날인의 위치)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24.05.14.>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청송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2024.05.14.>

부 칙 (1991.04.10 조례제1286호) ①이 조례는 청송군의회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3.13 조례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14. 조례제2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각인 및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각인 및 등록된 공인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각인 및 등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청송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고,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8조(의원배지 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회기 및 의원배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의회기 및 의원배지는 이 규칙에 따른 의회기 및 의원배지 제작·설치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추천)① 제2조에 따른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청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8, 2021.12.30.>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청송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30.>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1.12.30.>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1991.04.13 조례제1291호) 이 조례는 청송군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22 조례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31 조례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19 조례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6 조례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8 조례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청송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3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4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1. <삭제 2024.6.28>2. <삭제 2024.6.28>

부 칙 (청송군의회규칙 제44호, 202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호, 2023.7.1.>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무관급 전문위원”을 각각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별표의 전문위원실 전결권자란의 “전문위원(6급이하)”를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부 칙 (청송군의회규칙 제52호, 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2008. 10. 22. 청송군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2. 청송군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청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범위) 청송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수ㆍ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부 칙 (1991.04.13 조례제1290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08 조례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14 조례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8 조례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2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8, 2021.12.30.>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1. 18, 2021.12.30.>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0.>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④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⑤ 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0.>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는 각종 계획서·보고서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그 의결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③소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적용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행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등을 행함에 있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한다.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그 활동을 위하여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청회)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14조(활동결과 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재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15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등을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활동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17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 되어서는 아니된다.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18조(징계의 요구)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위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8, 2021.12.30.>

제19조(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부 칙 (1991.03.08 조례제1289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08 조례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6 조례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8 조례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의규정에 의거 청송군의회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폐회중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 2022.4.11>

제2조(정기 간담회)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로 한다)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 <개정 2022.4.11>

제3조(임시 간담회) 임시 간담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2.4.11>

제5조(기능)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4.11>② 국민의 애로·진정사항 등을 처리하여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한다.③ 군민여론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군정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는 한편 군민에게 군정시행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⑤ 집행기관이 군정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조(안건)① 간담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의회 및 회의운영 관련사항2. 군민애로·진정사항3. 군민동향 및 여론4. 군정현안문제5. 군정추진상황6.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 요구7.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8.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② 안건은 의원 또는 군수가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의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 정기 간담회에 있어서는 간담회 개최 전일, 임시간담회에 있어서는 간담회 개최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①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일 전일까지 그 사실을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임시간담회의 통보는 의장이 개최일 전일까지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② 간담회의 운영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이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담회 일지) 의사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간담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간담회 일시 및 장소2. 참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3. 안건 및 토의사항4. 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등)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소장 또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등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안건을 군수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실과소원장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부 칙 (1993.02.24 규칙제00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개최한 간담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11.21 규칙제0012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3 규칙제0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11 규칙제0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제0050호, 2023.7.1.>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청송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한다.③ 생략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기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지체 없이 청송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은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3. 20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호, 2023.7.1.>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 칙 (2025. 6. 20. 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8,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 “직무”라 함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3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 5. 3>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5. 3>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에 청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30.>1. 의회 의원 1명2. 청송군 소속 관련 실·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송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1994.08.19 조례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6 조례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3 조례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18 조례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7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3조(신분증 규격, 모양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모양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4.13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2.24 규칙 제0004호) ①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이미 발급 받은 신분증은 1993년 3월 10일 까지 갱신발급 받아야 한다.부칙 (2016.3.18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8, 2009.08.05, 2019.4.1, 2021.12.30.>

제2조(윤리강령)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4.1, 2021.12.30>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19.4.1>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1>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19.4.1>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19.4.1, 2021.12.30>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19.4.1>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0.>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

제4조(윤리심사)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10, 2019.4.1>

제5조(겸직신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4.1, 2021.12.30.>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8.05> <개정2019.4.1,2024.07.12.>④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2.>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③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 <개정2024.07.12.>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신설 2019.4.1, 개정 2021.12.30.>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5.07.01.>2.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5.07.01.>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5.07.01.>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01.>5. <삭제 2025.07.01.>6. <삭제 2025.07.01.>

부 칙 (2006.12.19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8.05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4.01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12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8, 개정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청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는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의정활동비는 당선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8.>

제6조(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2024.07.1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7.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7.12.>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7.12.>

부 칙 (2006. 5. 3 조례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18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 16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2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19. 1. 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3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4호, 2024.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07.12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송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청송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청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수행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과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청송군의회 사무과 전체 일괄 관리한다. 다만, 사무과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청송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7.0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07.0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1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2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청송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송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청송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청송군의회 사무과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청송군의회 사무과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청송군의회 의원과 청송군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3조(하부조직)① 청송군의회는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팀·의정홍보팀을 두며, 팀장의 직급은 지방공무원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② 의사팀장과 의정홍보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 운영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7.1>

제4조(사무분장)①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공인)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4. 의회 물품 수급관리5. 의원 국내외 출장 및 의정 연수에 관한 사항6. 의회공무원 인사관리 및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7.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의사운영 계획 수립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2. 회의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4.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15. 의회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정홍보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및 의전 전반에 관한 사항2. 의회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3. 의회 관련 동향 및 일정관리4. 사진촬영 및 녹화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의원 등록관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8. 의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9. 의전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조문 개정 2023.7.1>

제5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하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7.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회에 자료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6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 7급 이하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지방공무원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1991.04.13 규칙제0759호)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22 규칙제0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1 규칙제0013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규칙제09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규칙제09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0 규칙제0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규칙제0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규칙제0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제00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한다.② 청송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한다.③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무관급 전문위원”을 각각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별표의 전문위원실 전결권자란의 “전문위원(6급이하)”를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청송군의회진정처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19960629 / 시행일: 19960629

제4조(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위하여 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② 사무과장은 진정에 관련된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 관계자의 진술, 진정인의 취지 등을 조사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진정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처리한 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불수리사항)① 의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것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후에 제출한 것5.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의장은 진정이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복무선서)①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① 의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부 칙 <조례 제220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1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소멸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를 신규로 부여받은 것으로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76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9호, 2025.12.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 3, 2022.4.1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후단삭제 '95.11.21>

제6조(청원의 처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95.11.21>② 본회의는 그 의결로 의원 또는 사무직원을 현장 등에 파견하여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 11. 21>③ 본회의에서 청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1.21>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 수당·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1>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11.21>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개정 '95.11.21>

제10조(본회의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청원) 본회의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95.11.2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개정 '95.11.21>2.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3.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4.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개정'95.11.21>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방자치법 및 청송군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991.04.13 규칙제0757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1 규칙제001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3 규칙제0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11 규칙제00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