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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2. 아산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사람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자를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단,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5.>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26.2.5.>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2.5.>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2.5.>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2.5.>4.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정 2026.2.5.>② 사용허가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등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사용허가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6.2.5.>2. 사용허가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짧은 기간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을 한다는 조건으로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 통지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한다.<개정 2026.2.5.>

제3조(사용권의 시정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중지 및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6.2.5.>

제4조(유해성분 안전성 기준)①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을 따른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로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해성 등의 검사를 위해 성분분석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정 등을 우선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7조(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④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3.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9조(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관계 법률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12조(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아산시 교육지원청 돌봄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위한 건의2.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4.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사업에 관한 논의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과 각 생산자단체의 임원 및 농협시지부, 원예농협, 축협, 산림조합, 단위농협의 전무급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축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 2018.12.17.)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농정기획단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조정을 위하여 농정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농정기획단은 부위원장과 각 분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정기획단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③ 농정기획단은 위원회가 수행할 사업의 기획과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분과)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는 식량분과, 원예분과, 유통분과, 축수산분과, 산림분과, 환경농업분과를 두며, 각 분과의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1.03.25)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어야 하며,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소속 분과를 지정한다.④ 각 분과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5인 이상 발의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각 분과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하여 분과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토의된 안건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11.03.25)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녹지과장”을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농정기획팀장”을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 소매인 신청이 있을 때로 한다. 다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2.7.15.)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이 경우, 매장면적의 측정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다.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담배소매업에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부수적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2.7.15.)

부 칙 (규칙 제7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공포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한 차례만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다만, 폐업신고된 영업소와 동일한 위치에 한정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아산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⑤ 이 규칙 공포일 이전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건물(공포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제외) 내 위치한 영업소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칙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매인 지정 한 차례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00927 / 시행일: 2010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위임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교통카드 신청)①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조례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어린이ㆍ청소년용)는 신청 즉시 교부한다.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5.)2.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개정 2020.11.5.)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0.11.5.)

제3조(지원계획수립)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0.11.5.]

제4조(대상 및 지원)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0.11.5.>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관람료의 감면)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제목개정 2021.9.15.](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개정 2024.7.25.>

제3조(이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에 공연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2025.02.05.>

제4조(이용허가 및 이용료)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4.7.25.>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제5조(이용변경 및 취소)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제6조(이용료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부 칙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5.)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아산시 기업경제과장, 도로과장, 토지관리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개정 2008.04.25. 2009.11.05. 2010.05.06)(개정 2011.03.25)(개정 2016.12.15)2.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3.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5. 삭제(2016.12.15)6. 삭제(2016.12.15)7. 삭제(2016.12.15)8. 삭제(2016.12.15)9. 삭제(2016.12.15)10.삭제(2016.12.15)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 소심의회와 중복 굴착 소심 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05.06)

제4조(심의회의 임무)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10.05.06)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 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사항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② 안전대책 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제1항 2호 내지 5호의 사항2.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③ 중복굴착 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사업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자는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굴착관련 사업, 대상지 현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월에 제출하지 못한 굴착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개정 2010.05.06)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⑤ 소심의회는 매 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 소심의회는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 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 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위원장은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 시행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 조정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인원(서명필)4. 심의, 조정 내용

제11조(출석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부 칙 (조례 제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신청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6호)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 계획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작업구 관리자는 소관 작업구에 대한 개별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구 관리책임)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② 시장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작업구의 정비)①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제7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9조(작업구의 긴급 정비)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시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1.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3.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② 추락방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3. 비상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③ 시장은 설치된 추락방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유지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구 관리자에게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 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시민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 중 1개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도로의 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나.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라. 전력 및 통신 공사마.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로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3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시행자에게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포함)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아산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2. 축제관련 일시적인 행사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4. 그 밖에 시장이 도로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②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54조제5항 별표2의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점용료 등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구역 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도법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한다.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 신설 2025.12.15.>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5.12.15.>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등)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독촉과 최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5.>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 농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법 제103조제1항,「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7을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8.11.15.)

제13조(적용규정)①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개정 2018.11.15.)② 그 밖에 행정처분 등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의 예에 따른다.[조 제목 개정 2018.11.15.]

부칙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아산시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발생 지역에 한한다.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지원 한다.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50퍼센트이내로 지원한다.(개정 2016.12.15)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내를 주민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2. 차상위 장애인 가구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4. 차상위 자활자 가구5. 한부모 가족 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구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150만원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5)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가스관련 관계기관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3. 시의회 의원 1명 이상4. 도시가스공급업체 임·직원 1명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과장)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교부 및 지급신청)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확인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 완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공청회 대상)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 공청회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읍·면·동 주민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대상범위가 넓어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①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영규모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0.12.15.>

제9조(설치 및 기능)① 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사업순위 결정, 융자배분,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9.5.7., 2024.3.15.>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세정업무 담당과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7., 2024.3.15.>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2. 시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3. 시장이 위촉하는 1명의 회계 전문가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⑬ 및 ⑭ 삭제부 칙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따른 토지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의 해당액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보상금3.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될 자동실효에 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5. 그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의 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을 포함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도로법」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③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부담금을 고지한 날부터 29일 이내 그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⑤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아산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2. 도로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며, 복구비 산정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부담금의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의 복구 폭을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분담 및 감면 등)①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등)와 병행 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② 시장이 시행중인 도로의 보수, 개설, 확포장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원인자의 사정 등에 따라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복구할 수 있다.②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 할 경우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한다. 다만,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하며,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 4의 기간으로 한다.

제8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예정길이를 초과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의 확인 의무) 시장은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으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확인하여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칙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 · 징수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4조(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내 주택지,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 주변지, 경관·미관지구6.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지역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세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4.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6. 국·도비 보조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업2.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3.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수입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조례 제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아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중에 있는 아산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 중 교통관리계정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장려함으로서 시민의 건전한 정서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0.26)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마. 65세 이상의 노인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과 도서 확보2.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 개최 지원4.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5. 독서 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6.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7.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ㆍ지원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위원회)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독서 활동 장려 등)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15.)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12.15.)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3.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신설 2022.12.15.)(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 <2022.12.15.>)6. 각종 독서 문화 프로그램 (신설 2022.12.15.)7. 아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개관 기념행사 (신설 2022.12.15.)8. 도서관 운영개선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신설 2022.12.15.)9.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5호에서 이동 <2022.12.15.>)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자료,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제13조(강사 위촉 등)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시장이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5.]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15.>]

부칙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노동자”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돌봄 및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4. “권리보장”이란 돌봄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 등의 각종 권리에 대한 보장을 말한다.5. “처우개선”이란 임금, 근로환경, 교육훈련, 안전보장, 휴식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무 여건 향상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돌봄노동자는 사회복지 실현의 핵심적 주체로서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정책은 돌봄노동자와 이용자의 상생과 존중을 기반으로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11.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12.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13.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25.10.15.>14.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 2025.10.15.>15.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5.10.15.>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5.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3.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4.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5.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6.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아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보건위생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② 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로컬푸드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①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②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축산물로 한다.

제5조(인증신청)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아산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원·부재료에 대한 아산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제6조(인증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2.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3. 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원·부재료가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이어야 함.나. 원·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아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가 있을 경우, 함유비율 기준 판단 시 예외로 할 수 있다.)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어야 함.

제7조(인증심사)① 시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인이 현장 참석하였을 때 실시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원·부재료를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8조(인증 심사 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2 인증 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료 분석 결과, 제6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한 차례만 동일 품목으로 즉시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서 교부)①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가 제8조의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아산로컬푸드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0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제10조(인증표시)① 아산로컬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생산연도는 곡류에 한한다)3. 무게 또는 개수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조례 제14조 단서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란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아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