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8.10, 2014.12.04>1. 옥내 배수설비공사2. 배수관, 배수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3조(시공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04>② 시세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갱신신청서에 구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시공금액의 100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위반처분)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2. 현장대리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개정 2009.08.10>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1.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3.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8조(일시사용 신고)①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② 일시 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등)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 제10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4>

제10조(오수수질등의 신고)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② 전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 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영천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우물, 하천수, 기타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개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그 밖의 용수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0>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09.08.10>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 ± 1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0>

제14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10, 2014.12.04>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제15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① 납부할 금액은 4회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 배수설비설치 준공신고서 제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② <삭제 2014.12.04>③ <삭제 2014.12.04>

제17조(감면)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청소수수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8.>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개정 2019.11.18.>2.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개정 2019.11.18.>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개정 2019.11.18.>4.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개정 2019.11.18.>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가정용급수전에 한함) <개정 2025.4.30.>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서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⑤ 삭제 <2019.11.18.>

제18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9.08.10>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및 환불)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액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4.30.>

제20조(위탁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상수도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08.04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7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규칙 제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30.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