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19.06.28, 2021.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6.28, 2021.9.27>1. “아동”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1.9.27>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용도변경 후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8.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6.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9조의2(사업비 등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3.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5. 관련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1.9.27]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6.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3. 지역센터장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5. 교육청 관계자6.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5.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임·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5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 략)[21]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계장”으로 한다.[22] ~ [49]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82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