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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영종·용유지역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9.27.>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신설 2023.9.27.>

제3조(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중산동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4조(지원 금액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제3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신설 2023.9.27.>③ 구청장은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9.27.>

부칙 <조례 1090호,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통행료의 지원은 2013년 4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통행료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5.12.29.>부칙 <조례 제1628호, 2023.9.27.>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9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별표 2의 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신청2. 사업심의(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3. 사업승인(서울지방항공청)4. 확정통보(공사)5.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인천광역시 중구-공사)6. 예산확보7. 사업시행③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현장 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주민편의시설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명칭은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5번지 등에 둔다.③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유보건지소2.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단체 사업공간3. 용유동 주민자치회 활용공간4.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단체 활용공간<조 신설 2025.12.29.>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조 신설 2025.12.29.>

제7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음대책 관련 단체ㆍ법인2.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3.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조 신설 2025.12.29.>

부칙 <조례 제1275호, 2018.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5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공항(이하 “인천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정치장”이란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상 항공기의 정치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항시설 사용료2. 인천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신청)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려는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00812 / 시행일: 20100812

제3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시판매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법인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전시판매관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4조(위탁운영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비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의 철회)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시판매관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제6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전시판매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1. 위탁계약서2. 법인정관(법인의 경우)3.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4. 전시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905 / 시행일: 2016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중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9.5.>2. "추정가격"이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관급공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건설기계대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7. "직접노무비"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3.「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계약체결 등)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자 고용 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 임대 시「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 근로자 고용 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2. 건설기계 임대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5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① 구청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다음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은 제외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6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① 수급인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수급인은 제6조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동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확인)① 구청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사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0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97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2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출장소를”을 “직속기관을”으로 한다.⑨ · ⑭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구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할 방조제로 한다.

제3조(중구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의 5급이상 공무원에게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업무를 통할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구의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④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5 조례 제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중구소식지2. 홍보책자, 팜풀렛, 각종 고지서 이면3.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4. 기타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

제3조(광고의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게재할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2.10.30, 2013.2.6, 2021.12.31.>③ 구청장은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기타 광고물 대상 및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공보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⑥~&#x2473;생략부칙 <제1040호, 20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한다.④생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홍보체육실장”로 한다.② ~ ⑩ (생략)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 교통안전 기본계획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이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회의개최)①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6.>②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6.>

부 칙 (2008.09.29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3호,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위탁신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을 포함한다)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2. 사업계획서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조(재위탁 등)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최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 협약)①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수탁기간3. 수탁범위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 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2.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4.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에 참여5. 기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3조(구성 등)① 구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단체 등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제보사항 처리)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결과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1.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제척 등)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의 내용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①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22]

제2조(수상부문)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1. 사회봉사상2. 효 행 상3. 산업진흥상4. 체육진흥상5. 문화예술상6. 교육공로상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2]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봉사상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2. 효행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4. 체육진흥상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5. 문화예술상: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6. 교육공로상: 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전문개정 2013.7.22]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2]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공적조서 1부2. 공적요약서 1부3. 이력서 1부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 [전문개정 2013.7.2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3.7.2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7.22]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2]

제15조(수상자의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2. 사망한 때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전문개정 2013.7.22]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전문개정 2013.7.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06.21 조례제 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 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01 조례제 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22. 제 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16.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⑧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2조(발행) 구보는 홍보체육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1, 2008.08.12,2009.4.17, 2012.10.30, 2013.2.6., 2021.12.31.>

제3조(게재 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규칙, 훈령, 예규2. 광고, 고시3. 휘보4. 상훈 및 사령5. 구정시책 및 동행정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의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구정 주요 시책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당행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체육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2.10.30, 2013.2.6., 2016.9.5., 2021.12.31.>

제7조(구보 게재조정) 홍보체육실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 2012.10.30, 2013.2.6., 2021.12.31.>

제8조(구보 비치)① 각 실·과·동에서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② 구청장·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구보 보관)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발간 부서용은 영구 보관2. 비치 부서용 5년 이상 보관3. 기타 부서용은 1년 이상 보관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21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제6조, 제7조 중 “공보실장”을 각각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⑤~&#x2473;생략부칙 <조례 제1040호, 20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홍보미디어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하고, 제6조, 제7조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각각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한다.③ ~ ⑩ (생 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2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과장·출장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과·사업소·출장소”를 “과”로 한다.⑧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홍보체육실”로 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홍보체육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홍보체육실장”으로 한다.③ ∼ ⑩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공약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개정 2022.9.23.>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① 총괄부서에서는 구청장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안을 조정·보완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 확정일부터 10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평가)① 평가단은 연 1회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약사항이 원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및 집행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결과 등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07호, 2022.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3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미래전략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인천광역시 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1228 / 시행일: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등의 체결과 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국내·외 도시에 대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외도시와의 우호교류협약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 교류협약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히 교류한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8조(교류 촉진)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구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파기)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문서 보존) 구청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8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교부 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5조(출입증 발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부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제6조(회원증 발급)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할 수 있다.② 회원증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원 수납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센터의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정 2024.12.2.>2.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 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9조(관리·운영계약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5.>② 제1항의 규정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센터 시설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사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휴관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개정 2021.11.5.>1. 매년 1월 1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개정 2021.11.5.>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따른 휴일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3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4호,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3호, 2024.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0호, 2025.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905 / 시행일: 2016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①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단 순위에 따른 국·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6.9.5.>

제3조(법정대리)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단 순위에 따른 국·단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9.5.>3. 국·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9.5.>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②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6.9.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6.21 규칙제 72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규칙제 72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07 규칙제 231호) 이 규칙은 199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17 규칙제 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11 규칙제 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을 “국·단 순위에 따른 국·단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을 “국·단 순위에 따른 국·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출장소장·보건소장·동장”을 “보건소장·동장”으로 한다.⑧ · ⑩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3. "기반시설부담금"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4.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5.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개정 2023.12.26.>

제4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2.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금3. 영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자치구 위임수수료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3.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기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사용승인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부 칙 (2006.12.08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6호, 2018. 11. 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3명 이하)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등)①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한다.③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조정을 통해 소관부서를 정한다)의 장은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기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증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감사장 수여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01.0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01.06.]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3.01.06.>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01.06.>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3.01.06.>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개정 2023.01.06.>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개정 2023.01.06.>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1.0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01.0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1.0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에 대하여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01.06.>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01.06.>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3.01.06.]
인천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의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4.9.23.>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근로자·사용자 단체(이하 “관계 기관 및 단체”라 한다)에 통지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중구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④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생 략)24.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25.~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 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가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80번길 3-242. 영종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중구 찬들로 151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생활 지원2.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활동 지원3.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4.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2. 시설의 운영 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하여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①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복지관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수강료 및 사용료)① 노인복지관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설의 장은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노인복지관 공동 주관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② 그 밖에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5호, 2016.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5호, 20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7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종노인복지관 관련 사항은 영종노인복지관이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3조(기능)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운영관리)①구청장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7.3.>

제5조(운영위원회)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퇴소)①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소한 경우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퇴소 할 경우 입소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①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30., 2020. 7. 3.>

제9조(운영비) 시설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요양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하부기관에 양도·대여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⑦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⑧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구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①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8.11.14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