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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8.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9.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시청 등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예우)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2. 시흥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3.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부칙 <2023. 2. 10 조례 제220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②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지원ㆍ대여의 신청)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신청 및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활기금 대여ㆍ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기금지원 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조례 제9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 설치 목적의 부합성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제4조(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상환 등)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과 전세점포 임대 이자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금(이자 포함)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감면조치)① 조례 제27조에 따른“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2. 체납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3.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4.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대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대여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상환조건ㆍ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대여금 감면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교부대장3.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카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설치 및 기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8. 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9.>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5. 8. 2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2025. 8. 21.>2. 시흥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5. 8. 21.>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8. 21.>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다음 날 개최한다. 월요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익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지정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8. 21.>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8. 2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1.>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최초 지정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경우 신청인은 노인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동일한 안건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2025. 8. 21, 2025. 12.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규칙 제1043호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21. 규칙 제1059호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규칙 제1065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공설장사시설의 구분)①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은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장사시설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3조(사용 신고)①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서에 신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11〉〔제목개정 2022. 4. 11〕

제4조(신고증명서 교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11〉③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출입할 때 장사시설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제목개정 2022. 4. 11〕

제5조(비용부담 등)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매장 또는 봉안을 대행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석대 및 잔디료, 그 밖에 매장 및 봉안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과 대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분묘 등의 규격)① 공설공원묘지에 설치하는 비석ㆍ좌대 등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 폭 24센티미터, 높이 75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3. 좌대: 가로 42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② 공설자연장지의 1구당 사용면적은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며, 표지형태는 석조로 하되, 표지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권 승계)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에 전사용자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9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장사시설(공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한 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신고한 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1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 신고를 취소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수거 또는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후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12조(묘적부)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의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1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신청서 접수 및 장사관련 제증명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2. 4. 11 규칙 제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사시설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4.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5.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센터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의 주민이었던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시흥시 장애인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장애인 등이 이동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2. “이동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 보조기기”란 이동 보조기기 중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이동 보조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 보조기기의 유지관리 및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연간 25만원 범위에서 지원(단,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2. 장애인등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전액 본인 부담② 이동 보조기기 수리 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조업체 또는 외부 수리전문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수리센터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이동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액세서리 등)은 제외한다.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절차)① 제4조에서 정한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동 보조기기 수리를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신청인의 지원 가능 여부 및 보조기기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한다.

제6조(수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이동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의 공공시설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출장 수리 서비스 지역은 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1. 이동 보조기기의 상태 점검 및 수리(출장 수리) 서비스2. 이동 보조기기의 대여ㆍ세척 서비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과 장비 등을 배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 및 직원 등의 업무,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위ㆍ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위탁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비용의 환수)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수리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충전기 운영) 시장은 전동 보조기기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0. 7. 16〉1. 시흥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2. 시흥시 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대표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시흥시2.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자〔본조신설 2020. 5. 11〕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작업을 제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2. 장애인 개별 직능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방안 강구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제1호의 시흥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 5. 11〕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1〉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③ 2항으로 이동 <2020. 5. 11>④ 삭제〈2020. 5. 11〉⑤ 삭제〈2020. 5. 11〉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1.>

제6조의2(비용보조) 시장은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3. 기타 시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본조신설 2020. 5. 11〕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장애인 고용인원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6. 1.]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원활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인력확보 및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작업장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5. 11〕

제12조(승인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4. 제9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 5. 11〉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1 조례 제1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6. 1 조례 제2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21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규모 미만의 작업장을 말한다.

제3조(업종 및 일감)①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준하는 업종으로 한다.② 작업장의 일감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없고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단순조립, 봉재 등 일반적인 부업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작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장에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50퍼센트는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20퍼센트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최소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3개월 이상 자체비용으로 유지한 단체이어야 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작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단체의 의무)① 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체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④ 지원단체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작업장 사업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조사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단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시흥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시흥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작업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효과적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6.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시흥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6. 2. 26.>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있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적용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6. 2. 26.>2.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개정 2026. 2. 26.>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신설 2026. 2. 26.>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 총구매액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③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적용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의 적용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사용)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생산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흥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6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자 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 2. 12.>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실비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12〉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용료등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독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6.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기구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8. 10〉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8. 10〉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국ㆍ내외 교류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7.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장애인 체육동호회)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 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권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학습”이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의 정보적ㆍ물리적 접근성 증진 및 인프라 구축 등 평생학습 기반 확대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6.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5. 장애인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개발,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 장애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장애인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1. 시흥교육지원청 소속 장애인교육담당공무원2.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3. 장애인단체ㆍ시설ㆍ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4.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평생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9호 및 제5장(제24조 및 제25조)을 각각 삭제한다.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3.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4.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단체”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학대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쉼터·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5조(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관계기관(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를 점검하는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흥시에 신고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일반시민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 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90224 / 시행일: 20090224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삭제〈2009. 2. 24〉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① 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2. 24〉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흥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4〉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흥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24〉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09. 2. 24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당선인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시흥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시흥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흥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흥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흥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흥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에 대한 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검토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12. 18. 규칙 제1065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4.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경우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시흥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9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수집인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 12. 15.>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 해산비3. 난방비4. 전기요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관할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23. 12. 15.>부칙 <2023. 12. 15. 제2345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층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시흥시에 거주지를 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5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지급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부칙 <제정 2025. 10. 2. 조례 제2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재정지원을 한 경우에도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