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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1.>1.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9.10.31, 2024.11.21.>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19.10.31>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개정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21.]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권장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1, 2024.11.21.>1. 설치의무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나.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2. 설치권장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1. 21.]

제5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료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 장비관리 담당자는 정기점검 실시 및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1.]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19.10.31>3. 관내 초·중·고등학생4.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5.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31, 2024.11.21.>

부 칙 <2012.9.20, 조례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제3호의 인증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3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규격 및 인용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관보 또는 의회보(“서울특별시 양천구보”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부칙 <2017.12.28., 조례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 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1. 의정운영공통경비2. 의회운영업무추진비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관 상임위원회2. 신청 위원의 소속 위원회가 관련되는 현상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속 상임위원회3. 그 밖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운영위원회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돈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13., 2017.12.08>

제2조(하부조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8.10.19, 2023.05.12.>② 팀장은 의회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 신설 2017.12.08]

제3조(사무분장)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08>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소관 업무 자치법규의 정비3. 의원등록 및 의회의 기록관리4.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5. 의회 국내·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7.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8.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9.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0.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11.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12.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3.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1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15.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2.>17.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18.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19.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20.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2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보조23.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24.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2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6.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27.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28.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29.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30.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31. 의사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32.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회의의 녹음·녹화·관리에 관한 사항3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35. 전자회의시스템 설치·구축·운영 및 유지보수36.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37. 의회 홍보계획 수립38.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3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40. 홍보자료 관리(사진촬영·편집 등)41. 외부행사지원(의장 연설문 작성, 의장 및 의원 의전)42.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43. 홍보책자·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등 [전문개정 2005.7.15., 2017.12.08]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전문개정 2005.7.15]

부 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08.,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9., 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5.12.,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

제2조(조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7.11.16>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7.11.16>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7.11.16>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7.11.16>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1.16>

제5조(정책지원관) ① 소속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 신설 2021.12.30]

부 칙 (1998.09.28 조례제0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8 조례제0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321 / 시행일: 2019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양천구에 소재한 어린이·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2.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3.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방식 체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역할 체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양천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4.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8.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7.11.16, 2021.12.30>

제2조(비용의 지급)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로 한다. <개정 2017.11.16>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6>1. 의회 의원 <개정 2017.11.16>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개정 2017.11.16>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신설 2017.11.16>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를 준용한다. <개정 2000.2.3, 2007.9.28., 2017.11.16>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4.17, 2000.3.17, 2007.9.28., 2017.11.16, 2021.12.30>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17., 2017.11.16>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7.9.28., 2017.11.16>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양천구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7.9.28., 2017.11.16>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97.1.16, 개정 2007.9.28., 2017.11.16, 2021.12.30>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급 이상 임직원<신설 2000.3.17, 개정 2007.9.28., 2017.11.16>

부 칙 (1991.04.12 조례제0154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집행한다.부 칙 (1992.04.17 조례제0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6 조례제0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7 조례제0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8 조례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5, 2007.9.28, 2008. 2. 5., 2017.12.28,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12.28>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양천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6.15]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③ 국내여비지급기준은 별표 3, 국외여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중 일비만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24.11.21.>④ 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2. 5, 2008.12.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 칙 (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2,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61호> 이 조례 중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9호, 2024.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1906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6호, 2024. 12. 19.>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5호, 2025. 12. 1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구의원 등 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자문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4.11.1.]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문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11.1.]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4.11.1.>]

제7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5조에서 이동 <2024.11.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으로 선정하여 지역현안, 건의사항, 의정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이하 "의정참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16>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의정참여단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천구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9.16>② 의정참여단의 정수는 3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9.16>③ 의정참여단은 양천구의회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과 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이 추천한 사람은 의정참여단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21. 5.25, 2021.09.16> <단서 신설 2021. 5.25>④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참여단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1.09.16>

제4조(자격) 의정참여단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16>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21. 5.25, 2021.09.16>1. 심사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선임한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2. 간사는 의정참여단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21.09.16>3. 심사위원회는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09.16>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09.16>② 의정참여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③ 의정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그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의회보 등 홍보자료를 의정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양천구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개정 2021.09.16>

제7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1.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3. 의정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21.09.16>4. 기타 의정참여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09.16>②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② 의장은 의정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참여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③ 의장은 의정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9조(신분증) 의정참여단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2021.09.16>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가. 신분증에는 위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2. 신분증의 발급권자가.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나.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담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②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정발전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부칙 <2018.12.28. 조례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5.25,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16,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양천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양천구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양천구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양천구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관련 연구과제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양천구의회와 양천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중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③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 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양천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양천구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양천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양천구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05.11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③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2.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11. 21.]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1.2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24.11.21.]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부 칙 <2021.12.30,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5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하며 구의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구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 연수원ㆍ 콘도 등 휴양소의 확보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2025.12.18.>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2.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 대상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3. 국내ㆍ외 여행연수ㆍ체험 지원4.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5. 동호회 운영 지원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 선물 제공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애사 시 화환 지급8. 장애인 공무원 대상 필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및 노동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의 배정9. 대입 수험생 자녀 선물 지급10.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11. 체육행사 지원12.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1명에 한함) 대상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8조(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의장은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 제8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1.12.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0호, 2024. 5. 9.>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6호, 2025. 12. 1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1024 / 시행일: 20171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2조의2(청원서의 보완요구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1. 감사·수가·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설 2017.10.24>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신설 2017.10.24>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신설 2017.10.24>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17.10.24>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설 2017.10.24>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3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5조(청원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7.10.24>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6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24>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24>1. 국가기관이나 양천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7.10.24>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양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개정 2017.10.24>1.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0.24>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할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 2017.10.24>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7.10.24>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표창대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양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4. 양천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소속 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이나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4.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뚜렷한 경우5.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등)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따른다.② 표창 수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령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표창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0.][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11.10.>][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10.>]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2022.11.10.>][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0.>]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2.11.10.>][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1.10.>]

부칙 <2017.12.28.,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8호, 202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1.3.31, 2021.12.30>

제2조(정례회)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2.10.2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2022.10.20., 2023. 12. 2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9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0.30, 2011.3.31. 2023. 12. 28.> <단서 삭제 2022.10.20.>

제3조(임시회)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2.10.20.>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9.26>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26>

부 칙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31,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6,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7,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0, 조례 제16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의회가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28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양천구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의 진흥) 구청장은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3.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5.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030416 / 시행일: 20030416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이 구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3. 인공지능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4. 관내 인공지능기술 활용 현황5.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 분야별 적용 계획6. 인공지능사업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공지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2.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도입 타당성3. 인공지능서비스 도입에 따른 구민 권익 보호 및 윤리 검토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3. 민간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행정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 행사 등의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및 전문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사업자,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7.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조사8.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9. 인공지능 정책 추진 성과의 점검 및 공개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인공지능 관련 행사, 경진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의 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침 또는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7.31, 2019. 9.20>

제3조(여비)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20>

부 칙 (1994.07.12 조례제0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조례제0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20,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예방접종 금기자, 당해 연도 기 접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7.10.>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당해 연도 관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2. 접종일 현재 양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상시 근무자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상시 근무자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상시 근무자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상시 근무자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환자 활동 도우미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근무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양천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양천구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어겼을 경우

제6조(신청 등)① 제2조에 다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의2(중복지원의 금지)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비 전부를 환수한다.[본조신설 2025.07.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20.10. 7, 조례 제1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예방접종업무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955호, 2025.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예방접종업무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차량”이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3.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 탑승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삭제 <2024. 6. 27.>

제5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출자·출연기관3.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한 공기업4.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이용시설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③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는 임산부 탑승차량이 통행하기 편리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2019. 9.20,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입양가정에게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개정 2020.12.30>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11.8.1,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제3조의 지원대상자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부 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