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제2조(수탁운영 신청 구비서류)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 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가족행복과장,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2024.8.12.>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시설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시설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안군에 기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3. 수탁은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기타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6조(운영감독)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수지 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31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험가입)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3.>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1. 23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 11 규칙 제9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칙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7.30.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⑥(생략)부칙 <다른 규칙 제1260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부칙 <제1334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국·과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장의 행위로 보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②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