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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307 / 시행일: 2017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악취ㆍ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7. 제한지역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④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하는 경우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면적의 2분의1 면적 이하의 규모로 한차례만 증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제한지역의 지정·고시한 날 당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자문기관을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속초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속초시민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③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 등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0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속초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규칙(규칙 제237호)은 폐지한다.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8.>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속초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ICT 스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수·목요일. 다만, 해당 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시장이 체험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③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전액감면가. 속초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2. 30퍼센트 감면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나. 다자녀 가정(자녀 모두 19세 미만)의 부모로서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하는 사람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② 제1항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환불한다.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3. 이용개시 전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2.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이용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해지, 그 밖의 위탁 조건)은 위탁계약 체결 시 정한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0.21>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1.10.21(번호변경)>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 011.10.21(번호변경)>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속초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부칙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 된다.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명소 속초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공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2. "상설화"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거리공연자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추천 등)①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시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가족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7. 전문돌봄요원의 교육·파견·관리 등8.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7.>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08.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활동)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1. 시정 정책(사업)에 건강도시개념 적용2.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3.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4.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5.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6.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전문가 집단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확보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네트워크)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부문간 협력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위원회는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주민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ㆍ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사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등), 타 자치단체등과 정보교류와 사업협력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4.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속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2024.9.27.>

제2조(기능)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개정 2019.1.1., 2020.12.18., 2021.12.31., 2022.12.23.>2. 속초시의회 의원 1명<개정 2016.11.21.>3.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4.15., 2022.12.23., 2024.6.21.>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6.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등)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인원, 회의안건, 진행사항, 심의결과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7.>

부칙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과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속초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되고 있거나 설치된 공영 주기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호 개정 2019.12.30.>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작업 책임범위의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기에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 2에서 정하는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 등으로 옮긴다.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속초시 건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면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3. 감정평가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에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보강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2.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3. 건축물대장 1부4. 등기사항 증명서 1부5. 자부담 확보 내역 1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은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70% 범위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명세서 1부2. 지출 증빙서류 1부3. 공사 전·후 사진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산보고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8.23, 2008.07.08., 2016.12.30., 2023.6.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2025.12.19.>② <삭제 1992.05.09>③ <삭제 2016.12.30.>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1999.09.14, 2007.12.28, 2008.07.08., 2016.12.30.>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12.3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삭제 2016.12.30.>③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시의회는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 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2.30.]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0., 2025.12.1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전문개정 2016.12.30.]② <삭제 2016.12.30.>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17., 2016.12.3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속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속초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속초시 소재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는 물론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시설로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수비ㆍ보수비 등을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란 주식비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르신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8.>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어르신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시설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22.4.15.>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시설 및 지원금액 기준 설정 등)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 등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비(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로당은 제외한다)2. 경로당 운영비3. 경로당 난방 연료비(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비 또는 장비구입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지원을 차등지급 및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경로당노인회 운영)①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 노인회(이하“노인회”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② 경로당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 또는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노인회의 회장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노인회장은 활동비 월 5만원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일부개정 2016.11.21.>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201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속초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정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 해석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 사항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② 시장을 당사자로 소송 및 행정심판과 시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2.04.28., 2016.11.21.>

제4조의2(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08.19, 1990.02.17>

제5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5.11.05, 1993.06.02, 1993.12.14, 2000.12.13>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5)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3)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개정 2025.7.4.>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본조 신설 2025. 7. 4.]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4.>]
속초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조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속초시의회 의원 2명3. 이해관계인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⑤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의 조정·관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정·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공공정책 사안별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안별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르며,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열 작성할 수 있다.1. 목적과 기능2. 운영기간3. 당사자의 범위4. 진행 일정5. 협의 절차6. 합의결과문의 작성7.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협의회의 활동) 협의회는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수 있다.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2. 공론·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3. 갈등사안에 대한 분석·연구4.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5. 그 밖에 갈등예방과 조정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15조(합의결과문의 내용과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숙사”란 서울특별시가 건립하고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시에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마포공공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로 한다.② 기숙사는 서울특별시 서강로 75-4(창전동)에 위치한다. <개정 2025.12.19.>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① 공공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다.② 시장은 공공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간 구성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입사생 자격 및 선발)① 입사생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② 입사생은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사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2. 공공기숙사로부터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3.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4조(입사신청)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3. 재학증명서4. 건강진단서5. 전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모두)6. 기타증명서

제5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1. 학업성적(60%)2. 생활정도(40%)②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해당 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한다.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속초시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입사 결정된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속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③ “매점”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전 공고) 속초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등이 정하는 소정 양식)2. 제4조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이 정하는 3년 이내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단체가 해산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산출방법은「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부칙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약된 매점 및 자동자판기는 계약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조(지원)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무에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의료장비 구입2. 의료시설 개선 등 기능보강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매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선정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행기관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건축물을 말한다.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나.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축물2. “표지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공개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부착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는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공개원칙)① 속초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하고, 이에 준하는 대수선이나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

제6조(공개방법 및 내용)① 표지판에 표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② 표지판의 위치, 규격, 재질은 당해 공공시설물에 적절하게 정한다.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속초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써 심야시간(주말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