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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20141006

제2조(기능)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사방사업 등 위험지역 정비에 따른 취약지역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 담당국장, 산사태업무 담당부서장,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중요자산)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직영기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규칙 제863호, 2020.5.7.>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⑦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규칙 제879호, 2021.4.16.>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⑦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 략)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0403 / 시행일: 201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와 그 산하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4. 지역발전 유공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5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새마을회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의왕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3. 입주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의 회의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인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의왕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3. 입주기관이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 및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회관의 사용료(이하 “사용료” 이라 한다)는 별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3.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회관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의왕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공감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3>

제3조(위촉)① 모니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적이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3>② 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 연령,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의 임기를 따르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7.9.27.>

제5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인터넷 제보 및 접속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3.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제9조의 준수사항 위반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모니터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이나 이에 관한 주민여론의 모니터링2.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제안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제보4. 시정공개 포럼(토론방 이용) 또는 사이버 토론 참여5. 미담 수범사례 발굴 또는 시정홍보 내용의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제7조(운영)①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대표와 동별 대표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인터넷으로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④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제보 등 활동 실적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효용도와 활동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제9조(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대상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보2. 시민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장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과도한 간섭금지 등 품위유지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중립적 자세 견지5.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제10조(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사항2. 민원시책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4. 해당 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15.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17.9.2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왕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구성 등)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을 순찰하며 생활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기동처리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기동처리반은 순찰 중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②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즉시 담당부서 통보 또는 현장 출동하여 처리한다.③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민원인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임무)① 기동처리반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관리한다.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정비3.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가전제품 수리4.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및 생활공구 무료대여5.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제9조(보고)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 실적, 주요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애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5.8.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삭제 <2025.8.8.>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의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며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개정 2025.8.8.>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기타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8.8.>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왕시의원2. 생활임금 및 예산 관련 업무 국장·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다.부 칙 <조례 제2256호, 2025.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
의왕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2조(신고방법)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③ 신고인은 신고 시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3.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5. 신고인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만원 이상인 경우6. 위반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7.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신고한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인에게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21019 / 시행일: 201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지침을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하반기 중)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 하며,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지침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현장평가단은 현장 방문을 통한 바른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 외에 선택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2.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14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으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2.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 (외)조부·모라. 65세 이상 시민마.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보건소가 실시하거나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선택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시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는 경우3.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선택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조례 2178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3호, 2025. 8. 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0403 / 시행일: 201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와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 및 부서를 말한다.2. ‘성과포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의왕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추진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부처,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포상금 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수당)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성과포상금을 먼저 지급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②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심사,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왕시 재정성과금 지급·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20호, 2015.4.3>(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10516 / 시행일: 2011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소음·진동, 대기,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시민에게 조용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시의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자는 사업의 전 공정에 대하여 시의 행정지도사항 및 관련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3.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4.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조용한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 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상시측정)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1.5.16>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중 시민들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장 소음책임실명제) 시장은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현장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공사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 등의 제한) 시장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의 사용과 소음발생이 심한 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특정장비의 사용2. 공휴일 특정장비의 사용 및 소음발생이 심한 작업3.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

제9조(소음저감대책 설명회) 시장은 사업자의 공사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제8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그 밖의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0조에 따른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1.28., 2025.9.15.>

제3조(성과포상금의 신청) 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제4조(기여율의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 내용 및 실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②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을 기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제7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과는 성과포상금 신청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5.>⑤ 성과포상금 신청 당사자나 소속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포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⑥ 성과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29.>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제7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포상금은 심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분된 기여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의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5.>1. 동일성과에 대하여 성과금 등을 받은 경우2.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걸리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3. 성과포상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재정성과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규칙 제853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1호, 202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1호, 202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연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산학연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2. 산학연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3. 산학연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4.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6.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의왕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산학연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산학연협력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4. 산학연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왕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장3. 의왕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산업체 대표5.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6. 그 밖에 산학연협력에 관련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협력촉진사업)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평가2. 산학연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3. 산학연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4.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5.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6. 산학연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7. 산학연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8.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및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3.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4.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 및 방법)①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세 납부 상위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선정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인증서 등 수여)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부여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제공3.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원2.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1년간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4.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년간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5. 시장이 교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자 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대에 대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제7조(성실납세 정책홍보 및 장려) 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방세 납부 의무를 준수한 납세자들에게 감사 서한문 등을 발송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등을 지원·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47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2025. 9. 30.까지 이 조례의 제5조에 따라 지원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대상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감면범위 및 대상비고4.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의 지정 차량 1대. 다만, 모범납세자 인증표지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함.선정일로부터1년간②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감면범위 및 대상란의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감면범위 및 대상비고라.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의 지정 차량 1대. 다만, 모범납세자 인증표지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함.선정일로부터 1년간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의왕시민의 시정 참여를 높이고, 의왕시와 의왕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람을 말한다.5.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SNS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에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4. 시민 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SNS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 안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기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SNS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SNS를 활용한 공모전 및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의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SNS 계정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SNS에 관심이 많거나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서포터즈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포터즈로 위촉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업무 부서에 주소지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SNS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과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④ 서포터즈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서포터즈 취재에 필요한 경비, 원고료 등 활동비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워크숍,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SNS를 기반으로 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통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90호, 2024.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활동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5.>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1.15.>1. 대상사업2. 한도 및 조건3. 신청절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3.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별표”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15.>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2. 소상공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3.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제공사업4.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5.>

부칙 <조례 제1540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3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소상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1875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05.12.16., 2017.10.12.>1. 의왕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동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 외에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5.12.16., 2017.10.1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로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16>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삭제 <2017.10.12.>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89.03.16., 2005.12.16., 2017.10.12.>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6 조례 0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6 조례 0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의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ㆍ채취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은 점용일수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익금은 부당 점용 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소하천등에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그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 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 이득금은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② 제1항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07.19 조례 제0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02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3호, 2021.06.30.>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과 관리기술 자문을 위하여「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2>

제2조(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02, 2016.5.16.>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수돗물의 안전 및 시설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16., 2016.10.10., 2025.12.24.>1. 소비자2. 상수과장3. 시의회 의원, 언론인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5. 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6.>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6.>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12.02>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6.>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16.］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전문개정 2016.5.16.］

제8조(간사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수돗물 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7.08.01, 2016.5.16.>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의왕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2항(생략)<img src=/newlaib/img/char/23.gif align=top> 의왕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상하수도소장"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제24항 내지 제27항(생략)부 칙 (2009.12.02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f;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13호, 2025. 12. 24.>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상하수과장”을 “상수과장”으로 한다.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수동인증기(이하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징수 등)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제목개정 2021.06.30.]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액면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발급기번호(인증기의 경우는 인증기 번호)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 고시)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제6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30.>

부 칙 (1989.01.01 조례 제0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시흥군 수입증지에 의왕시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1.08.06 조례 제0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7 조례 제0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2 조례 제0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1999.04.26 조례 제0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5 조례 제0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조례 제0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02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27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3항 중 “현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부 칙 <2012.12.27, 조례 제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시수입증지로 한다. 이 경우 별표1의 가항은 제증명등의 발급 증명서류에, 별표 1의 나항은 신청서에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 또는 시수입증지를 붙인다.” 를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한다.②「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2항 중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를 “신고시에 전자수입증지로”한다.③「의왕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시수입증지로” 를 “전자수입증지로”한다.부 칙 <조례 제1833호,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10.1.>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1.>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국ㆍ소ㆍ원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의왕시의회 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0.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0.1.>]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24.10.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1.>]

제10조(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제9조에서 이동 <2024.10.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1.>]

제11조(기능)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24.10.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0.1.>]

제12조(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1.>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총괄 및 운영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⑤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0.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