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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지방세 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우수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개인ㆍ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모범납세자2. 우수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한다.1.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2.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다.

제5조(표창 및 인증) 군수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 수수료, 전자금융ㆍ수수료 할인 등 지원2.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4. 군 홈페이지 등에 우수납세자로 명단 공개로 자긍심 고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장성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과 세시풍속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1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성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1. 지역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2.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3.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복원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②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2. 의료시설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시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장성군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8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조례 제2742호, 2024. 12. 2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한다.제30조제1항제2호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조·제9조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로 한다.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 1.10, 2022. 12. 23.>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2. 직속기관,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3. 의 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사업무담당4. 읍·면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이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 2.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1989. 2.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 2. 2, 1994.12.29)1. 본청가.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을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0.11.30)나. 회계담당과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1998.10.12, 2000.11.30)2. 의회의회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0.11.30)3. 소속기관, 읍·면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0.11.30)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0.11.30)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삭제(1997. 7.30)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0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3. 규칙 제1312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 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4조(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 등으로 부터 해설요청 시 언제라도 해설에 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책무)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재 등 역사·문화에 대하여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지원절차)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 등의 실적보고서를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제출한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군에서 배치한 내역과 비교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시 해설활동비를 매월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설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활동횟수가 60일 미만인 문화관광해설사 및 연간 활동횟수가 30일 미만인 문화관광해설가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4.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2015.11. 02. 조례 제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문화관광해설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장애인, 임산부, 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구성)① 장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실과장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3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0.9.29, 2015.11.30.>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장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⑤ ~ [67] 생략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사용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10720 / 시행일: 20110720

제1조(목적) 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축복하며 그리고 기념하면서 선열들의 애국심을 이어 받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르고 향토의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유적을 보존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건설적이며 의욕적인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향토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조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2조(공적심사)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이하“수상후보자”라 한다)의 공적심사는 당해 수상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적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 중에서 다음 부문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7.8. 2019.7.10.)1. 교육·문화·예술부문가.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고 학문적으로 명예를 드높인 자나.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다.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자라.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마. 언론·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가. 사회사업(효, 선행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고용촉진과 후생복지에 기여한 자다. 아동·노인문제의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한 자라. 모범가정을 이루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마. 사회체육의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바.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3. 향토방위부문가. 국가안보와 향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인정된 자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다. 지역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헌신한 자4. 산업경제부문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에 그 공적이 인정된 자나.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자다.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라. (삭제 2013. 7. 8)5. 농업부문[본호신설 2013. 7. 8](개정 2019.7.10.)가. 첨단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나. 새로운 농업의 개발로 영농발전에 기여한 자다.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자

제4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9.7.10.)(단서 삭제2020.9.14.)③ 후보자가 2인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수상자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0.9.14.)④ 수상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7.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9.14.]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9.14.]

제4조의2(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7.10.) [본조신설 2011. 7. 20]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7. 8)1. 수상후보자의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2013. 7. 8)

제9조(복수추천의 금지) 동일기관·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별로 1명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7.8. 2019.7.10.)

제11조(대리인의 수령)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7.10.)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9.7.10.)1. 군 단위 행사 및 지역행사(체육행사, 축제 등) 초청2. 군정 관련 각종 자료 및 홍보물 등 간행물 제공3. 군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 확대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20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규칙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19. 7. 10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14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수상대상)① 장성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예술, 사회복지 및 체육진흥, 향토방위, 산업경제, 농업부문에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7.8, 2019.7.10)② 각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1. 교육·문화·예술부문 : 교육과 육영, 문화·예술, 자연·인문과학분야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 사회사업(효행자, 선행자)·노동·후생·언론·체육진흥분야3. 향토방위부문 : 향토·직장방위와 공안질서 및 안보분야4. 산업경제부문 : 광산업·상공업·광공업개발과 기술진흥사업분야(개정 2013. 7. 8)5. 농업부문 : 농업·임업·축산업·원예·특용작물·유통 및 가공분야(신설 2013. 7. 8)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군민의 상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1996.9.30, 2013.7.8)1.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9. 7. 10)2.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 중 도단위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을 거양하였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형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개정 2019. 7. 10)3. 제1호 및 제2호의 성과거양을 위해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②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단체의 장, 읍·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7. 10)③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동일 부문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 할 수 없다.(신설 2019. 7. 10)

제5조(추천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군민의 날 30일 전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9.30, 2013.7.8)1. 추천서와 이력서(추천서 : 별지 제1호 서식) 각 2부2. 삭제(1996. 9. 30)3. 공적조서와 필요한 증명서류 각 2부(개정 2019. 7. 1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1.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6. 12. 9)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군민의 상 심사)① 이 조례에 의한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8, 2019.7.10)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1.11.2, 2006.10.4, 2019.7.10)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9. 7. 10)1. 군의회 의원 5명 이내2.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9.29, 2010.9.24, 2019.7.10)

제10조(상증 또는 휘장〈개정 2006. 10. 4〉)① 수상자에게 별표의 상증 또는 휘장으로 수여한다.(개정 1996. 9. 30, 2006. 10. 4)② 상증의 경우 패로 하고, 휘장의 경우 금 10돈 이내로 한다.(개정 1993.10.16, 1996.9.30, 2006.10.4, 2019.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 4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3호,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⑥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 칙 (2013. 7. 8 조례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16. 12. 9.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0.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장성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장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20102 / 시행일: 2012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장성군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장성군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성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성군의회,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성군 발전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서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 1. 2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되어 있는 장성군 발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계획 수립)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장성군(이하 “군” 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4.13.>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성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6.3.>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18. 9. 21)

제4조(군민의 책무) 장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6.3.]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12. 16.>

부칙 (2015.11. 02.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0.4.13.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5. 12. 16. 조례 제2802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배우자·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 6. 11.>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성군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11215 / 시행일: 20111215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② 보건소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당직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 1.13, 2011.12.15)③ 구급차의 배차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급환자의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1.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⑧ 장성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장성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장성군보건의료원”을 “장성군보건소”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각각″보건소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제4조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⑨ ～ ⑫ (생 략)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소등’이란 장성군보건소와 관내 각 보건지소 및 각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등징수)① 보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③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7. 2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7. 23.>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6. 1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장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장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제3조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⑦ ～ ⑫ (생 략)부칙 (2012. 7. 20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1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23 조례 제2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보건소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성군 보건소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20.12.24.)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기타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③ 연구자가 매 회계년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장은 해당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15)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소장은 연구의 수행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15)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소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장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장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를 ″장성군 보건소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제2조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제6조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제7조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⑧ ～ ⑫ (생 략)부칙 (2020.12.24. 조례 제2435호,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20720 / 시행일: 20120720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임원에 관한 사항3.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제7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0조(실무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0 조례 제1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적립금과 진료수입은 장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할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25)1. “군보”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및 인사발령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개정 2010. 5. 25)2. “군홍보물”이란 군정의 홍보를 주목적으로 군정의 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생활정보 등을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과 군내 관광지 등의 홍보를 위한 소책자, 안내문 및 반상회보 등을 말한다.(개정 2010. 5. 25)

제3조(발행) 군보 및 군홍보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하는 군보는 지체 없이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12, 2010. 5. 25)

제4조(게재사항) 군보 및 군홍보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군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4.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5.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6. 군민의 의견투고 및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5. 25)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① 군홍보물에 관한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홍보물의 발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과 각계 전문인사 3명 및 군 소속 직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5. 2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홍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9. 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자문한다.(개정 2008. 12. 31)1. 군홍보물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2. 군홍보물에 대한 게재내용의 검토,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홍보물의 편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0. 5. 25)

제8조(주관)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에서 주관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9. 21, 2020.5.29. 2022.12.23.)

제9조(게재물 제출) 군보 및 군홍보물을 게재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등은 원안을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2022.12.23.)1. 군보 : 발행예정일 7일 전2. 군홍보물 : 발행예정일 30일 전 [전문개정 2010. 5. 25]

제10조(광고 및 광고료의 결정)① 군홍보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군홍보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게재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한 때에는 광고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③ 광고료는 발행부수 등을 감안하여 광고의뢰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군보의 공문대체)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5. 25)1.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포의 통지에 관한 사항2. 군수의 훈령 및 예규와 지시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3. 공고 및 고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4.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의 통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군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개정 2010. 5. 25)

제12조(배부)① 군보 및 군홍보물은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②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민 및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9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⑥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소통정보실”로, 제9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소통정보실”로 한다.⑬ ~ [55] 생략부칙 (조례2583호, 2022.12.23.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성군보등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군보 및 군홍보물의 발행시기·발행횟수 및 발행부수 등이 포함된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4조(광고게재의 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군수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의 납부)① 광고주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에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차례만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8조(광고료)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홍보물에 게재하는 광고료는 광고주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광고료 기준액 이상으로 결정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광고료 기준액 이하의 금액으로 광고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 광고료 기준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군보 및 군홍보물의 유상배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보 및 군홍보물을 유상으로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배부처, 판매가격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규칙 제1246호, 장성군 규칙의 정부조직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7.12. 1)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보호관찰자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 정신보건시설4. 상담기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해당 전문기술직 감독과는 별도로 읍면장을 공사지 도관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4조(공사 지도 지시)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내용 및 공사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5조(공사 지도)①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② 삭제(2006. 5.17)③ 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지도의 지시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지도일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6조(공사 지도의 범위) 읍면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도 시 시행 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8.25., 2023. 10. 31.)

제7조(기록 보존)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 부분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을 기록·보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제8조의2(공사 실명제)①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표지판은 별표와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설치한다.(신설 1997. 8.25., 개정 2023. 10.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예)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시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7 조례 제1772호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7. 1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성군 소재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전문개정 2016. 12. 9.]

제2조(구성)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1997. 3.27)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동산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05. 6.18)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05. 6.18. 2016. 12. 9.)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6. 12. 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9.]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9.]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7. 3.27, 2005. 6.18. 2016. 12. 9.)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이 된다.(개정 2000. 9.29)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