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복무선서)①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5., 2010.11.15.>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11.15.>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1.15.>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0.11.15.>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5.11.25.] <개정 2010.11.15.>

제5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29.>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4.2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9.>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29.] <개정 2010.11.15.>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29.>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2.29.>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1.15조례2848>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1.15.>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5., 2010.11.15.>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11.25., 2009.4.29., 2019.04.19.>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9.>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6.28., 2010.11.15., 2011.11.4.>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4.18.>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8.>⑤ <삭제 2011.11.4.>⑥ <삭제 2019.04.1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삭제 2019.04.19.>② <삭제 2019.04.19.>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4.30., 2019.12.20.>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30., 2010.11.15.>

제21조(병가)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1997.4.18., 2010.11.15., 2019.12.2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0.11.15.>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11.15.>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6.28.>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29., 2010.11.15.>② <삭제 2011.11.4.>③ <삭제 2021.6.9.>④ <삭제 2019.04.19.>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기간에 대하여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11.25., 2010.11.15., 2011.11.4., 2019.04.19.>⑥ 삭 제 <2005.11.25.>⑦ 삭 제 <2005.11.25.>⑧ 삭 제 <2005.11.25.>⑨ <삭제 2021.6.9.>⑩ <삭제 2011.11.4.>⑪ <삭제 2011.11.4.>⑫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때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 <신설 2011.11.4.>3. 노사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때 <신설 2019.04.19.>⑬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7.25.>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7.25.>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3.7.25.>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7.25.>4.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7.25.>5.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7.25.>⑭ 군 복무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12.30., 개정 2021.6.9.>⑮ 시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싹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싹도약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 <항 신설 202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0.29 조례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8.19 조례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6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10 조례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2.17 조례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4.24 조례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7.27 조례1620>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6.10 조례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6.28 조례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2.29 조례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4.18 조례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6.15 조례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12.31 조례23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02. 4.30 조례2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4.7.9. 조례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제2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05.11.25. 조례25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09.4.29 조례2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5 조례2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4 조례2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7.03.조례3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4.28. 조례 제3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6.9. 조례 제3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7.25. 조례 제40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사용기한이 만료된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부 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4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