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①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 또는 각종 지역현안사업(마을 안길포장 등 지역적 문제사업 제외)2.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3.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6. 12.>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08.1.10)3.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공개모집,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10, 2015. 1.20, 2015.12.22., 2018.12.28., 2021. 7. 1., 2023. 12. 29.>4.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는 4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③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연령, 장애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2.>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 해제) (개정 2015. 6. 30)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1.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6. 30)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15일 이상 공보와 군 인터넷홈페이지, 군 · 읍 · 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제출2.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서 검토결과 시행 가능한 예산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12.>1. 사업 시행의 타당성 심의2.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 우선 검토)3.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4.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소집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협조)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기획예산실에 제출 한다.(개정 2008.1.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122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2.28., 규칙 제1287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8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농정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②~④ 생략부 칙 <규칙 제1374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1399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1424호, 2025.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