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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진주시장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58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중식비2. 경로당 정부 양곡구입비,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른 비용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지원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시설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진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진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안부확인 및 돌봄 지원3. 긴급의료,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제3조(관리의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여러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은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4조(심의회 설치 등) 시장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8.18>

제4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4조에서 4조의2로 이동 2014. 8.18>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1.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하여 훼손자가 특정되도록 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면 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훼손자를 특정하도록한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진주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신고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6. 같은 사안으로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8.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 8.18>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미만이면 사안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이면 훼손자가 비용을 납부한 날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4. 8.18>

제6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는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4. 8.18>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훼손사실과 훼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갖춘 후 직접방문, 우편, 전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에,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뒤 총괄부서에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③ 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지급요청을 통지받은 총괄부서는 제4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제5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제9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란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한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실내놀이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의 실내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이용대상) 실내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시설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진주시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실내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실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시설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① 실내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회차별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해서는 실내놀이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제외한다.5. 위험행동,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한 사람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사람에게 실내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물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8. 그 밖에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1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실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실내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실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③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인지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2023.12.21.>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 등에게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② <삭제 2018.12.21.>

제4조(사전공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5조(계약신청) 장애인 등이 제4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6조(우선계약)①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5.10. 1.>②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1, 2016. 12. 21.,2019. 7.18.>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2016. 12. 21.>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삭제 2016.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 1.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8.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3. 14. 조례 제1767호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북한이탈주민을”을 “북한이탈주민,「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를”로 한다.별지 신청대상 중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로 하고, 별표의 북한이탈주민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545563&gubun=ELISIMG" alt="img1615455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3.12.21., 조례 제195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현황가.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의 권리 등)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자를 위한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3.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개정 2008.9.25. 2012.12.21., 2020.8.12.>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①상시 출장을 하는 진주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2.12.21., 2020.8.12.>②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5. 17, 개정 2008.9.25., 2015.11. 9, 2017. 7. 17., 2020.8.12.>③삭제<2020.8.12.>④<삭제 2008.9.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7. 8. 9, 개정 2008.9.25., 2012.12.21., 2015.11. 9.>②제1항 이외의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 8. 9, 개정 2008.9.25., 2012.12.21., 2015.11. 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9.25.><개정 2020.8.12., 2023.5.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17. 7. 17.]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시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08.9.25., 2012.12.21., 2015.11. 9, 2017. 7. 17.><조 이동 2017. 7. 17.>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 7. 17.>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25 조례 제8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교육훈련 중인 자에 대한 여비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2012.12.2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9.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7.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12.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5.,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2일 소급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규칙 제8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용통행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통행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용통행로의 공사 및 보수. 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공사 등은 제외2. 공용통행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 및 보수3. 재해 및 재난으로 훼손된 공용통행로의 공사 및 보수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용통행로는 공용통행로 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용통행로 안전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용통행로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용통행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시건설 또는 도시 안전 관련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업무에 재직하였던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그 밖에 도시건설 또는 도시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주시의회 의원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40101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영농 지도를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에는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병해충진단실 등의 시설을 둔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성분·농업용수·가축분뇨 분석진단, 시비 처방 등 과학영농 기술지원 및 컨설팅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을 통한 농약사용 지도 및 교육3.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 등4. 그 밖에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

제5조(분석의뢰 등)① 농업인등은 농산물안전성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소장은 특정시기에 분석 의뢰가 집중되는 등 처리 기간 내에 분석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신청서와 분석 의뢰 시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소장은 분석결과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시에 주소지 혹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원 건강진단 등)① 소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분석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분석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토양이나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40101

제4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시비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5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분석이 완료 된 시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3. 병해충 진단 식물체 및 농업용수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토양은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4.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② 시료 보관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① 분석실 출입자는 별표 3의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실의 오염이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통제하거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 캐릭터”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관광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기간)①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제11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5.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경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9. 28.>1. “관급공사”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5천만원(일반용역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등재된 업체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9. 28.>

제3조의2(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며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 9. 28.>④ <삭제 2016. 9. 28.>⑤ <삭제 2016. 9. 28.>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12.20.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시행 이후에 체결된 관급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2016. 9. 28.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23.]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10.>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1. 시장이 정한 기준일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 기관의 1학년 학생2. 기준일 이후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여 경상남도내 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3. 삭제 <2022.5.10.>② 삭제 <2023.3.17.>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등의 지원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5.10.>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0., 2023.3.17.>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0., 2023.3.17.>② 삭제 <2023.3.17.>③ 삭제 <2023.3.17.>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등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등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0., 2023.3.17.>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3. 삭제 <2023.3.17.>

부 칙 < 제정 2019. 4.12.,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23., 조례 제1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5.10.,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7.,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교방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방문화 특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방문화”란 진주교방에서 발생하고 전승된 악(樂)·가(歌)·무(舞), 시(詩)·서(書)·화(畵)뿐 아니라 음식, 예절, 복식, 놀이 등의 문화원형과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풍습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2. “교방문화 특화관광”이란 교방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예술·생활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2. 진주시에 특화된 교방문화 개념의 정립에 관한 사항3. 교방문화 특화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교방문화 특화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에 관한 사항5.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방안6. 분야별 교방문화 특화관광 육성·지원 방안7.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방문화 특화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교방문화 특화관광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방문화 특화관광사업)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방문화 특화관광 홍보 마케팅2. 교방문화 특화관광 콘텐츠의 기획·창작·홍보3. 교방문화 특화관광 인프라 구축4. 교방문화 특화관광 관련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5. 국내외 교방문화 특화관광 교류 및 지역 교방문화 특화관광 공동체 활성화6. 그 밖에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비용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행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문기구로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제2조 (기능)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24.>1.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2.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ㆍ택시의 요금조정과 증ㆍ감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24.>1. 진주시의 교통행정담당 국장 및 주택도시담당 국장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교통전문가4. 교통수단에 관련된 학계 종사자5. 언론인6. 시민단체의 구성원7. 교통관련업계 관계자8. 그 밖에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행정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11.>

제6조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삭제 <2025.12.24.>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ㆍ이해관계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805호, 2008.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진주시교통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163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역사·문화·예술·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시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4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관광해설사”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관광해설가 위촉 및 임기)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라 한다)를 공고 등의 공개 모집 방법으로 선발하여 위촉한다.② 해설가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③ 해설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해설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해설가의 해촉) 시장은 해설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설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해설가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활동지역 지정)① 시장은 관광해설사의 활동지역을 지정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해설사의 활동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제7조(관광해설사 임무) 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8조(증표)① 관광해설사는 제7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증표를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② 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활동하지 않는 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설가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① 시장은 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광해설사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3. 해설에 필요한 장비4.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5. 그 밖에 시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제정 2023. 4. 5.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관광해설사로 본다.제3조(해설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4호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해설가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3.9.21.>

제2조(세입)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9.21.>1.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23.9.21.>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07. 8. 9., 2023.9.21.>3. 「주차장법」 제19조에 다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07. 8. 9., 2023.9.2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5.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견인료 수입 <개정 2007.8.9., 2023. 9. 21.>6.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7.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07. 8. 9>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1.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2. 「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3.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7. 8. 9., 2023.9.21.>15.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 보조금 및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16.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17. 과년도 수입18.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19. 이월금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 9. 21.>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2.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3. 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5. 도시교통체계 관리사업6.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8. 기타 도로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등9. 예비비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세입 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2(주차장 설치보조)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9., 2023.9.21.>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5. 30]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1.>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 12. 21.>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3, 2014.10.15, 2016. 12. 21., 2024.11.11.>1. 기획행정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2. 진주경찰서ㆍ진주교육지원청 및 진주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등 교통안전시설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6. 12. 2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1.>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1., 2024.11.1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6. 12. 21.>

부칙 <2009. 5.29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을 “우주항공경제국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의 지원 대상은 각각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2.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3.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4.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5. 청소년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6.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7. 그 밖에 시민의 구강 보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① 시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치 보철 등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1. 저소득층 노인2.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치과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4. 9. 30., 조례 제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지원대상)①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진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 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진주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와 진주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여 국어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4.11.11.>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3.26 조례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