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5조(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5. 삼차원프린팅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장 촉진 지원6.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원(바우처)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지원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3.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② 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시장ㆍ기술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2. 삼차원프린팅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성장촉진 관련 지원3.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4.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5.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6.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삼차원프린팅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3. 퇴직근로자 등 삼차원프린팅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및 기술계승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5.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 등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중요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2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0.2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5.3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5.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4</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55.8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MARGIN-LEFT: 30PT;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5.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NBSP; <O:P></O:P></SPAN></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