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1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촌,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 7.19, 2009.10.23, 2014.01.03., 2018.12.28.)2. 통은 4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9. 7.19, 2009.10.23)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6.1., 2016.2.19., 2020.7.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3.)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 반에 필요한 경우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19.>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장, 반장을 위촉한다.(개정 2001.10. 5, 2008.11.28, 2014.01.03.)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3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 인접구역의 관할 동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14.01.03., 2016.2.19., 2020.5.15., 2022.3.11.>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08.11.28., 2020.5.15.>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1.28)(단서신설 2014.10.17.)4.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28)5. 삭제(2014.01.03.)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8.11.28) (개정 2014.01.03.)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였을 때3. 해당 통·반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5.15.>4.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5. 공익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6.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7. 통·반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8.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9. 그 밖에 통·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④ 제3항제5호에 따라 해촉된 통·반장은 해당 동에서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신설 2008.11.28)⑤ 제3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8.11.28) (개정 2014.01.03.)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7.19, 2000. 8.16, 2008.11.28)1. 관할 통 주민의 지도(개정 2014.01.03.)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시설 확인5. 행정시책에 대한 추진 협조 및 지원(개정 2014.01.03.)6. 재난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개정 2014.01.03.)7.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업 추진 지원(신설 2014.01.03.)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1.03.)

제8조(회의) ① 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2.19.>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1999. 8. 6)(개정 2000. 8.16)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개정 2000. 8.16)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각종 행정 혜택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선진지 교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7조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6.2.19.>[전문개정 2014.01.03.]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8.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19.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6.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16.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8. 조례 제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개정당시 위촉중인 통장의 임기는 조례 시행일부터 연임 횟수에 제한 없이 8년으로 한다.(개정 2014.10.17.)부칙 (2009.10.23.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03.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5.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2.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② ~ ③ <생략>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종전 주민자치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2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 칙 <조례 제1412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