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농상생”이란 도농 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농·수·축산물”이라 한다)등의 거래 및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교류 등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3.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나.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다.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축산물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기능,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방안3. 제14조에 따른 도농 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4.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5. 서대문구 먹거리정책과 관련한 지원업무6.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업무 담당과장, 협치조정관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2. 산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장4. 산지 공공급식 관련 센터의 장5. 공공급식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생산자 대표6. 공공급식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급식시설 관계자8.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7조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축산물 생산지와의 연계 강화 및 직거래 활성화와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4.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 등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둘 수 있다.1. 공공급식센터의 장: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등2. 센터 직원:공공급식에 관한 각종 기획 및 수ㆍ발주, 교육·홍보 지원, 회계관리, 먹거리 관계자 간 협치, 물류ㆍ배송 등의 업무 처리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2019.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공공급식센터는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