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5.12, 2018.5.21>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을 세출로 한다. <개정2006.5.12, 2021.1.11, 2024.8.12.>

제4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18.5.21>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0.9.25, 2001.12.27>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3.31, 2006.7.3, 2012.02.29, 2014.12.31,2019.06.27,2023.12.29.>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담당 <개정 2006.7.3, 2010.4.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6.5.12, 2018.5.21>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자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9.25, 2001.12.27, 2005.3.31,2006.5.12, 2006.7.3, 2012.02.29, 2014.12.31, 2018.5.21,2019.06.27,2023.12.29.>③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담당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0.9.25, 2001.12.27, 2006.7.3,2007.3.23>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2006.5.12>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2006.5.12>3.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2006.5.12>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제13조 각호에 의한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의 긴박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 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청장2. 지정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복지환경국장이 의안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1.5.2, 2001.12.27, 2005.3.31, 2006.7.3, 2012.02.29,2014.12.31,2019.06.27.>③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0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 2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9 조례 제232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15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26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7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8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의료보호심의 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00. 9.2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5. 2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7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3.3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6.5.12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 3 조례 제8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3.23 조례 제88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0. 4.30 조례 제1015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재활지원담당주사”를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부칙 [2012.02.29 조례 제110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을 “미디어홍보실, 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ㆍ건설과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ㆍ건설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호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7.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제6조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자치행정국장 ”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기획조정실장, 재산회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 담당 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5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문화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단·실·관·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을 “실·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1.11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에 사용”을 “로 전용”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③「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를 세출로 한다.”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한다.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12조2항 중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한다.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5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예금”을 “예금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3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제4조2항 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2. 조례 제187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