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17.)

제2조(관리책임)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8, 2022. 10. 17., 2023. 12. 11.)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8, 2017.9.2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9.22)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8)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8)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 10. 17.)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 2022. 10. 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5.8, 2017.9.22)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는 없다. (개정 2015.6.10.)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의한다.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 시에는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9.22, 2023. 12. 28.>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전부개정 2006.5.8]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9.22)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2. 10. 17.)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22. 10. 17.)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22. 10. 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9.22)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7.9.22)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98. 11. 12)(개정 2001.1.19, 2017.9.22, 2022. 10. 17.)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1. 매각 총량2. 품목이 둘 이상인 물품의 총량(개정 2022. 10. 17.)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개정 2001.1.19, 2017.9.22, 2022. 10. 17.)⑤ 삭제 (2017.9.22)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1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5.8]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8, 2017.9.22, 2022. 10. 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수령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17.9.22)

제23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17.9.22)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제목개정 2017.9.22]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1.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물품에 상응하는 가액(개정 2017.9.22)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개정 2017.9.22)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7.9.22, 2022. 10. 17.)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9.22)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7.9.22)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22. 10. 17.)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제28조(물품관리의 사무)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17.9.22, 2022. 10. 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2017.9.22)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2022. 10. 17.)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2022. 10. 17.)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7.)

제36조(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통영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9)부칙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2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통영시 물품관리조례」”를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단ㆍ실ㆍ과ㆍ소”을 “실ㆍ과ㆍ소”로 한다.⑪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4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