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0. 2, 2006.8.21, 2018.4.30, 2022.11.14>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0.10. 2, 2009.6.29, 2022.11.14>1. 행정재산 <개정 2009.6.29>가. 구본청 : 재무과장 <개정 2020.2.17.>나. 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09.6.29, 2022.11.14> : 보건소장, 동장다. 의 회 : 의회사무국장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20.2.17.>2. 일반재산 <개정 2009.6.29>가. 구본청 : 재무과장 <개정 2020.2.17.>나. 특정재원의 조성 목적대상(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2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9>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1.11.2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8.21, 2018.4.30>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6.8.21, 2009.6.29,2020.2.17.>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2.11.14>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9조(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6.8.21,2009.6.29, 2022.11.14>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6.8.21>5. 삭제 <2006.8.21>6. 삭제 <2006.8.21>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개정 2009.6.29>)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개정 2020.2.17.>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2006.8.21]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22.11.14>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6.8.21>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산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7., 2021.5.17, 2022.11.14>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29>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2.17, 2022.11.14>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전문개정 2006.8.21]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2.17.>

제22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 <개정 2020.2.17.>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0.2.17.>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2022.11.14>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8.21,2009.6.29,2020.2.1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09.6.29>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6.29>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8.21,2020.2.17.>③ 삭제 <2006.8.21>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8.21,2020.2.1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8.2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

제29조의2(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8.21> <개정 2020.2.1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21,2009.6.29>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2006.8.2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 <2006.8.21>② 대부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2.17.>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2.17.> [전문개정 2006.8.21]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서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시설 2006.8.21> <개정 2020.2.17.>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직할시 남구 또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규칙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1988. 5.11 규칙 제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취득승인신청서식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③(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88.5.1, 규칙 제2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6.21 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2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28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30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13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16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2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2.11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21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29 규칙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하고, 적요란의 “본청”부터 “보존용재산”까지를 묶어 종별 란에 “행정재산”으로 하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2호서식 중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하고, “계”부터 “보존용재산”까지를 “행정재산”으로 묶으며, “보통재산”을 삭제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2.17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17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29. 규칙 제98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4.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