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 관내 농업인 단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업인단체”란 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7. “일몰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8. “중복지원 제한”이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9.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과 지속적인 농업활동이 영위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 및 유지ㆍ보수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0.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1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12.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란 군이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료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ㆍ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재배 지원사업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사업7. 농업 생산 및 보관, 가공 시설물의 사후 유지ㆍ보수 지원사업8.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9.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10.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11. 치유(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12.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3.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14.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15.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16. 청년농업인ㆍ후계농업경영인ㆍ가업승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17.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사업18.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3.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가업승계농업인 등 영농의욕이 높은 신규 농업경영체4. 친환경인증, 농식품인증, GAP인증 등을 획득한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작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제7조(보조금 지원율)①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100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원비율이 정해진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인ㆍ농업인단체(농업인학습단체 포함)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 등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관리)①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관리시스템상 보조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단계: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2. 실행단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3. 완료단계: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4. 사후관리단계: 사업완료 후 2년부터 매년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사항

제9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온실 포함 비닐하우스 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3. 그 밖에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등: 구입일로부터 5년간② 제1항제3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③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기간은 개별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0조(총액제)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1. 농업인은 1억 5천만원 이내2. 농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4. 제3호와 제5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5.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는 20억원 이내

제12조(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① 제10조의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인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사업에 한하여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 시에는 포함한다.②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다수의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2. 소모성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상적 보조사업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4.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5.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6.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4년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3년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2년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7.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8.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단, 동일한 사업만 해당된다.)9.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