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생활안정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사. 청년의 권리보호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양구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양구군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양구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양구군의원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양구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발전에 관한 사업나. 국내외 청년 관련 행사다. 그 밖에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청년의 날)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경품 및 문화·체육관람권(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7.]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4.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ㆍ취업 등 일자리 지원5.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심리적 안정 지원6. 청년의 의견수렴 및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운영7. 국가 또는 양구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8.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위탁받은 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⑤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2475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72)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 2764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83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