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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금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제1502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 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을 할 때에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생계 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5.]

제2조(적용의 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개정 2013.12.31.>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3.12.31.>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신청) 매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1. 매점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1.>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3.12.31., 2016.1.5.>

제5조(우선계약 등) ①공공시설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②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31.>③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단,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2.31., 개정 2016.1.5.>[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2.08, 2013.12.31, 2019.7.19>

부칙 (제257호, 2000.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호, 200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0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제833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0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①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2.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5.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 원6. 인권 존중 및 배려·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24.>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진행요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놀이터 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놀이터의 수탁 운영을 원하는 기관에서 조성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6.>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6.>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누리집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6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6.2.26.>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누리집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1억원 이상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에 의한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다.

부칙 (제21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5호, 2009.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4호, 1999.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복지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7.20.>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복지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운영과 서울시 수련원·연수원 이용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0.10., 2023.07.20., 2025.12.31.>1. 우수·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3.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문화탐방·공동체훈련·체육대회 지원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ㆍ편익시설 등 지원5.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6.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7. 소속 공무원 경조사에 물품 지원8. 삭제<2018.10.10>9.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10.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지급11. 소속 공무원의 정신ㆍ신체적 건강관리 지원금 및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지원12.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복지시설과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나 제6조 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641호,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9호, 2018.10.1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1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수탁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940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2.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위치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공익활동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행복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한다.2. 공익활동은 구민,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3. 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각 주체의 개성과 창조성·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제4조(구민참여) 구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8조(활동)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2.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사업3.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8조 각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비영리민간단체활동 등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추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단장은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과장과 정비대상구역 동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비대상구역 동장 추천 주민 10명 이내2. 케이블정비사업 대표사업자 2명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⑦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단장은 정비추진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이 미리 정한 위원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추진단의 운영)①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추진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무장애 관광 지원)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인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 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 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2. “교육안전”이란 학생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활동 안전: 관내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2. 교육환경 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3. 교통안전: 등ㆍ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4. 안전문화: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5. 그 밖의 사항: 교육안전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5조(교육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제7조의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안전 지원에 관한 정책추진 방향2.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안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위원회를 둔다.1.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사항2. 교육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3. 교육안전 지원체계의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안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인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금천구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을 거쳐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교육지원과장, 주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및 기타 업무 관련 부서장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관련 담당 과장4.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 과장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회 대표7. 그 밖에 교육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2. 비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3. 그 밖의 교통불편신고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2.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관련자를 제외한 교통 분야 및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 중 2/5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③ 각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표결은 해당 항목에 기명날인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④ 자문위원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신고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교통현장 여건 및 여객의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의 비밀 준수 서약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ㆍ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753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본위원회로 대체하고, 기존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을 일반 공중의 체험 및 관람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체험관 자료(전시물)의 취득ㆍ관리3. 예산운영 및 확보 방안4. 관람객을 위한 자료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시설 및 전시품을 사람들에게 공개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2. 매주 일요일<개정 2018.4.26>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2월) : 10:00부터 17:00까지② 구청장은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수강료) 체험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삭제 <2018.4.26>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4.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체험관 시설을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촬영2. 체험관 홍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촬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등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에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3.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50% 반환② 시설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사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3. 사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할 경우4.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관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손해배상 등) 구청장은 체험관의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진열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를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 기증)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체험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자료를 기증한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9.29.>

제16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과 관계서류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742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5호, 201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9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구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 소통"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에 대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정에 대한 다양한 구민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2. "구민 참여"란 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구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구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복지, 환경, 의료, 교통 등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지역 등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다. 구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라.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소통 매체"란 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구민이 받고 이에 대해 구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5. "소셜미디어"란 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정 정보 제공 및 여론조사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구민 의견 수렴 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와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3. 구 상징물 관리 및 확산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 홍보 및 소통에 관련된 사항② 구청장은 구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경품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통 매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대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각종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3. 구의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청렴성 훼손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⑤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 홍보 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⑥ 홍보대사가 구정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소통 매체를 통해 구정 발전 또는 구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각종 구정 홍보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율 증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의 자율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민간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사항2. 조례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면제대상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3.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 감소여부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31, 2019.12.31.>③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및 교통 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야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심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고,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홍보단을 둔다.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규정 등 안내에 관한 사항2.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사항3. 기업체교통수요관리이행실적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홍보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홍보단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금천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2. 심신 건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가능 한자② 단장과 부단장은 홍보단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홍보단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이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홍보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홍보단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홍보단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홍보단 인센티브 제공) 구청장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홍보활동추진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대상가.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에 기여한 자나. 기타 구청장이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사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한 자2. 시기는 년 1회로 하반기에 실시한다.3. 제공 내용은 표창, 비교시찰, 구 각종 행사참여로 한다.

부칙 (제502호, 2007.0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한 기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결정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보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가. 구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발행 및 열람 등)①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② 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호, 1998.09.26) (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8조중 "공보기능담당 실·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제7조중 "법무담당 실·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⑨부터 <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21호, 2006.12.2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8조중“문화공보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제7조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⑭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42호, 2007.12.28)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7조, 제8조중“기획공보과장”을 각각“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및제2항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⑧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91호, 2010.09.28)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8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각각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국장, 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⑨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46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홍보마케팅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545호, 2018.12.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8조 중 “홍보마케팅과장”을 각각 “홍보디지털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612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8조 중 “홍보디지털과장”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⑬~&#x2470; 생략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20호, 2023.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