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4.>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4.>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4.>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73.07.01 규칙 제0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4.02.16 규칙 제00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시세부과징수 규칙(1973년 7월 1일 규칙 제15호>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77.02.28 규칙 제0114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08.01 규칙 제01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시세부과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0.01.30 규칙 제01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 칙 <개정 1982.04.30 규칙 제0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03.03 규칙 제0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12.31 규칙 제0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5.06 규칙 제0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6.08 규칙 제0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10 규칙 제0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8.14 규칙 제0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9.02 규칙 제0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1.24 규칙 제0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9.06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2.31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24 규칙 제1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9.12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5.08.22 규칙 제1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9.25 규칙 제1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0.18 규칙 제1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27 규칙 제1634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3.04.29 규칙 제1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2.05 규칙 제1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3.25. 규칙 제18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전부개정 2017.9.4. 규칙 제1854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같은 법제 50조”로 한다.②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4.5.규칙 제1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