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와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4., 2024. 11. 13.>1. 기획복지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속하는 사항나. 행정안전국에 속하는 사항다. 관광복지국에 속하는 사항라.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마. 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그 밖에 다른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경제건설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옹진군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여 겸임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은 당선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3. 그 밖에 여러 상임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②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으로하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할 수 없거나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의 보궐선거에서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 당선일에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며, 이를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회의 예비심사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특수분야을 말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 또는 심사보조자(이하 “심사보조자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당해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④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해서는 안건심사가 종료되는 날에 [별표 1]에 의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은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거나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제 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1991. 4. 10 조례 제1211호)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 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옹진군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규칙)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10. 16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29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7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1월 07일 일부개정 제242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31일 전부개정 제24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예산과, 민원감사과”를 “기획예산실, 민원감사실”로 한다.부 칙 (조례 2024년 11월 13일 일부개정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