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708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별표 2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대행업자·대행 구역 및 대행계약기간을 계약체결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송파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1. 수거식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생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2. 정화조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6.29. 시행 2018.7.30.>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②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할 경우에는 별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44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9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97·12·1)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4)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437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5호, 2024.06.07.>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