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① 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당직근무)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복장)①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7.>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공무 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2.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9.>

제16조(특별휴가)① 시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4.12.9.>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이내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이내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이내4. 30년 이상 : 20일 이내③ 삭제 <2024.12.9.>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삭제 <2024.12.9.>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9.>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⑨ 시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선거사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7.>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병원입원 시 연간 3일의 간병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9.>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것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지 않을 것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⑫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9.>⑬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9.>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9.>

부 칙 <조례 제1020호, 2019.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2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207호, 2022.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393호, 202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