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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우편·팩스·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같은 신고에 대한 경합(競合)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6. 포상금 환수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포상금 지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후에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제8조에 따라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영동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8.8.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4.7.15, 18.8.1, 21.05.31, 2023.8.7.>1. 과장ㆍ소장2. 전문분야교수3. 지역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1992.05.06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5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편 기획감사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19조”로 한다.④ ～ ⑨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x32b1;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동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②「영동군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로 한다.③「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19조”로 한다.④「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의”를 “영 제26조제1항의”로 한다.⑤「영동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⑥「영동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⑦「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⑧「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⑨「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4.18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25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2조(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육성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 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1989.06.12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05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2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5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30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담당주사”를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⑥～ <생략>부 칙 (2008.01.14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여성과장이”를 “생활지원과장이”로 한다.&#x2470; ~ &#x32b5; (생략)부칙 (2018.11.5. 조례 제2686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x32b3;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2.04.05. 조례 제2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법·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1.12.30.>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1.12.30.>

제3조(군수의 책무)①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개정 21.12.30.>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④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⑤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 건설장비,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4.11.5.>[제목개정 24.11.5.]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군수는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개정11.01.10>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18.8.1.>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8.1, 24.11.5.>2. 군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회의 등)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팀장이 된다.<개정 12.10.25, 24.11.5.>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7.06.25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토목담당주사가”를 “도로담당주사가”로 한다.&#x325c; ~ &#x32b5; (생략)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55>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1.12.30. 조례 제2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5. 조례 제3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8.07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품ㆍ용역ㆍ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구매촉진)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유통망 구축ㆍ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업체의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업체의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와 구매자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농산업건설국장, 경제과장, 재무과장2. 기업인ㆍ상공인 및 지역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그 외 지역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6.11.07>

제2조(구성)①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11.0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16.11.0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6.11.07>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6.11.07>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6.11.07>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16.11.07>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군 관외로 이주한 때 <개정 16.11.07>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6.14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07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56>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영동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일라이트 산업2. 자연식품산업, 기능성소비재 산업, 첨단 엔지니어링 산업3. 영동군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치 업종 관련 산업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5.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및 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보조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6.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설치) 영동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소속 하에 영동군지역치안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3.25.>1. 법 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기관ㆍ단체 간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4.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동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2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3.25.>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군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ㆍ단체의 장은 간사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동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다음부터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동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영동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영동군의회 의원4. 영동군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기능)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 읍장·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71>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영동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위한 영동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단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해야 하며,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영동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25.12.31.조례 제3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가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영동군 본청(의회사무과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군수는 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군수는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 <2025.7.4.>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7.4.>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동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3. “피소공무원”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형사입건 포함)을 당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소 또는 피소 사건 발생(기소 전 수사 단계도 포함한다) 후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비용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제4조(제외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피소공무원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속 공무원이 피소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 공무원이 패소한 경우2.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소속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징계 처분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4. 그 밖에 군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영동군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송비용 지원범위)① 피소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2. 소송비용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② 소송비용은 총 5천만원 한도로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시기)① 소송비용은 피소공무원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 판결 확정 이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 확정 전에 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피소공무원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선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제7조(지원신청) 피소공무원이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지원 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4.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5.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6. 신분증 및 통장사본7.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②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정산) 피소공무원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 정산액은 별표와 같다. 단, 특이민원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채권보전)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3. 퇴직금, 금융기관 예ㆍ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군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소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직무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2. 최종판결 확정 전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3.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4.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소송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부 칙 (2025.7.31. 조례 제3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직무관련 민ㆍ형사상 소송중인 사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며, 소송이 확정된 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제5조를 삭제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영동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동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1.12.30.>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공동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제4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8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협력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1.12.30.>

제6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를 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18.10.5. 제2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30. 제2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히고 군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전문개정 13.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05, 2023.12.26.>2.“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11.11.04, 2023.12.26.>[전문개정 13.06.05]

제3조(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11.11.04, 13.06.05, 14.01.27, 16.12.30, 20.11.05, 2022.12.30, 2023.12.26.>1.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23만원의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5.11.17.>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5.11.17.>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하고, 위로금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예우의 정지 및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1.11.04, 개정 13.06.05, 20.11.05, 2023.12.26.>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 및 위로금을 받을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개정 11.11.04>④ 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1.11.04>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11.11.04>②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 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1.11.04, 2022.12.30.>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개정 11.11.04>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0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3.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제목개정 20.11.05.]

부칙 (2008.08.07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4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05 조례 제2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014.01.27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5.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296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7. 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80807 / 시행일: 2008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영동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영동군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활동에 참여토록권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하천 등 주변에서실시한다.

부　　　칙 (1998.05.30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9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　　　칙 (2008.08.07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청사 및 읍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11.04, 2024.5.7.>

제2조(위치) 영동군 청사 및 읍ㆍ면 청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사무소명 │위 치 ││사무소명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영동군청 │영동읍 동정로 1 |│ │ ││영동군청 │영동읍 동정로 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영동읍사무소 │영동읍 영동황간로 15 ││영동읍사무소 │영동읍 영동황간로 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용산면사무소 │용산면 용산로 324 ││용산면사무소 │용산면 용산로 324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황간면사무소 │황간면 남성2길 11 ││황간면사무소 │황간면 남성2길 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추풍령면사무소│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27││추풍령면사무소│추풍령면 추풍령로4길 27│<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매곡면사무소 │매곡면 민주지산로 3595 ││매곡면사무소 │매곡면 민주지산로 3595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상촌면사무소 │상촌면 민주지산로 3017 ││상촌면사무소 │상촌면 민주지산로 3017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양강면사무소 │양강면 괴목로 17 ││양강면사무소 │양강면 괴목로 17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용화면사무소 │용화면 민주지산로 111 ││용화면사무소 │용화면 민주지산로 1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학산면사무소 │학산면 서산로 76 ││학산면사무소 │학산면 서산로 76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양산면사무소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 ││양산면사무소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심천면사무소 │심천면 심천로 104 ││심천면사무소 │심천면 심천로 104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1.11.04>

부 칙 (1965.10.04 조례 제 94호) 이 조례는 196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9.23 조례 제 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0 조례 제 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4 조례 제 833호)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힝(폐지조례) 영동군읍힝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조례 제706호 1982.2.15)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7.10.12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05 조례 제1332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10.25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0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1.11.04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교육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창의적 역량 개발 등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을 위한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복지 이용권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는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해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8.>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된 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월이 속한 연도부터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2. 제8조를 위반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영동군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2.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4. 생활지원: 문구점, 서점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지정 현황을 영동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22.04.05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8. 조례 제2988호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5호”를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자원봉사자)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다음부터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전날까지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영동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관장은 문화의 집 이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시설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문화의 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⑥ 삭제 <21.10.29.>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의 필요한 대장
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군수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 이전 2년 동안 같은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9.4.15. 규칙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2. 12. 30.>]3. 삭제 <2022. 12. 30.>4. 삭제 <2022. 12. 30.>5. 삭제 <2022. 12. 30.>6. 삭제 <2022. 12. 30.>7. [종전 제7호는 제2호로 이동 <2022. 12. 30.>]8. 삭제 <2022. 12. 30.>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2. 30.>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6.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7. 공공의료기관의 장8.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9. 학부모대표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2. 12. 30.]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9조(수당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3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2. 30.>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부 칙 (2016.05.16 규칙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영동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14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실행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②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개정 13.06.05>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 12. 30.]

제4조(운영 등)①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3.06.05, 2022.12.30.>②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30.>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6.05>

제5조(조직 등)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3.06.05>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

부칙 (2010.01.06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05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75>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76>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2.12.30. 조례 제2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 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장, 읍장ㆍ면장, 학교장 및 학교 학부모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1.>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의 인구,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31.>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6.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읍ㆍ면 대표 지도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삭제<2025.12.31.>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영동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한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8까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04.6.1, 06.05.18, 20.11.25.>

부 칙 (1984.01.04 규칙 제 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01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0.11.25. 규칙 제1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