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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수급자와 차상위주민을 말한다.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학력 향상 생활자금”(이하 “생활자금”이라 한다)이란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생활자금의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생활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2. 수급자 또는 차상위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소속 학교의 장이 추천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제5조(생활자금 지급대상자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부칙 (제정 2017.12.20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이를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신청자격)① 신청자격은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자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다.②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입생 : 상반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 자2. 재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3. 자유학기제 등 객관적인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추천

제3조(신청) 생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지도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격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례 제2조제1호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5조(세부기준)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일부개정 2026.4.15.>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3. 최근 3년 이내 수상 실적4. 우선 지원 가정(조손·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5. 생활자금 수혜여부6.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② 당해연도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지급정원 및 지급액)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중학생, 고등학생 : 각 15명 이내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5명 이내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중 학 생 : 40만원 이내2. 고등학생 : 60만원 이내3.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100만원 이내

부칙 (제정 2018.12.26 규칙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규칙 제52호「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6.26.>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과·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여주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⑦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6.]

부칙 (제정 2019. 12. 24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2.08.17. 조례 제1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추진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화재 관련 안전장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삭제 2023.4.7.>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3.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삭제 2023.4.7.>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이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영세상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3. “화재공제”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를 말한다.4. “공제료”란 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공제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세상인이 납부하는 당해 연도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은 상인 당 최대 10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화재공제의 단체 가입 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공제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납부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공제료를 지원받은 영세상인은 공제계약의 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9.28.>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48호)(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문화”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생활권 거점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 호의 활동2.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의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정원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정원 관련 전문가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4. 그 밖에 시장이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⑥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에서 정한다.

제12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정원 지정 및 운영 현황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0. 6. 1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여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 정책”이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제도 등으로서 여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3.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사업4.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대상사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장, 시 홈페이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12명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1. 일반행정분야2. 산업·경제분야3. 환경분야4. 농·축·임업분야5. 건설·도시분야6. 기타분야

제4조(직무)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담당 부서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1.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협조 등 직무 수행지원)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자문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협업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책자문관의 활용)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자문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업무의 성질,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책자문관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4조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주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정책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3조(자문료 등)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정책자문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③ 자문료는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일부개정 2026.4.15.>1. 최초 1시간 : 20만원2. 초과(매시간) : 10만원3. 시간계산 방법 :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부 칙 (제정 2020. 9. 23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제안의 제출과 접수)①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②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신청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보완 등)① 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상여금과 보상금의 지급)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② 상여금 또는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통보 받은 실시부서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3. 건축과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 정부 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11조(채택제안의 취소)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후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제안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주시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제안과 표창의 취소·부상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실시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기간 내 실시한 평가서는 매년 평가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실시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보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10.13 규칙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03.08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강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 2021.12.17.>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6.1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8. 통·리장의 공부열람[각호 전문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기능)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안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정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각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촉하며,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며,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심의회는 심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 등)① 심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② 심의회에서 의안의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위원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를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 부서에서 제출한다.③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위원은 「여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④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 중 원안가결된 조례안 외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 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시장이 제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소관 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2. 소관 부서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안문을 포함한 의안 원본을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대장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사전심사 및 심의)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위원이 제출한 조례ㆍ규칙안에 대해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안 제출 시 제출하며 필요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의 통보 등)① 법제업무담당관 또는 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0. 조례 제101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운영계획 수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및 교육 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추천)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4.10.2.>1. 안전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총무과, 민원토지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4. 건설개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하천과,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일부개정 2023.9.20.>③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9조(인센티브 지급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4. 9. 4 규칙 제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20.12.15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1. 규칙 제268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9.20.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조성·운영 계획)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이하 “조성·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6.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관리 계획7. 그 밖에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2.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3.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디자인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9.30.>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5.9.30.>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 기간은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정 2022.1.10.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204 / 시행일: 20160204

제4조(계약신청)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재배계약)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장은 재배계약 체결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2.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3. 농림축산식품부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4.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5.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포함)6.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7.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여주시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제10조(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에 농산물 출하나 폐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여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관련 봉사단체 임직원3. 도로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부서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촉 및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

부칙 (제정 2021.12.17.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1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보조의 대상) 「여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시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① 제2조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내집안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내집안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시장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사실을 확인 하고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5년 동안)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회수)①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2조(세입)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회수금11. 그 밖에 그 외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6.26.>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차입금의 상환3.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5.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비6.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여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그 밖에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부칙 (전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여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주민” 이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다른 기관에서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소요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500만원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급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지원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중장년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중장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상담 및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5.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6.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7.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8.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생활 및 탈시선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5. 중증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9.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10. 탈시설을 위한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9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10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권익옹호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4.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6. 그 밖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2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치)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부 칙 (제정 2013.11.22.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여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여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관계 공무원2. 여주시의회 의원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회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기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