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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군직제 순위에 의한 다른 담당관ㆍ과ㆍ단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 1990. 7. 10., 2024. 11. 14.>3. 담당관ㆍ과ㆍ단·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주사중 주무담당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순위에 따라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담당관ㆍ과ㆍ단·소에서는 담당관ㆍ과ㆍ단·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 1998. 12. 26. 2024. 11. 1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단장(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9. 7>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82. 2. 19, 개정 2007. 9. 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양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한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2조(기능)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6.11.>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양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협조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봉투 지원3. 상·하수도 요금 지원4.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5.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활동 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양양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신규 발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2749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조기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 경영을 위하여 양양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나.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영어 정착지원금 지원 또는 창업 지원2. 영농·영어기술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지원3. 영농·영어기반시설 지원4. 영농·영어자재 지원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농수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 지원8. 우수농수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9. 일·가정 양립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한다.1. 청년농어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어업인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한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인정하는 경우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3.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4.1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 창업 실태 조사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4.17>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발굴·육성 및 그 밖에 관한 지원사업<개정 2023.4.17.>2. 청년 창업 경영 등 마케팅 지원<개정 2023.4.17.>3. 청년 창업 제품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개정 2023.4.17.>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청년 재창업 지원<신설 2023.4.17>6.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히 양양군 소재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법령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4.17.>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은 매년 30억원 내외의 군비로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청사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설계용역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3.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양양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명 이내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를 관리하는담당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 2760호, 제정 2021.6.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유통·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양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31.>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2호, 양양군 규칙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3호, 2024. 11. 14.>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지도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직접 위촉하거나 관내 청소년단체의장, 속초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2. 4. 18, 2019.12.3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유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종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529호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3조))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2.3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개정 2023.7.14.>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23.7.14.>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여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개정 2023.7.14.>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23.7.14.>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 청소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18.>

제4조(지정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5호, 개정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3. 청소년 역사탐방·문화탐방·국토탐방 활동4.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5.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6.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7.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9.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10.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제4호에 따른 청소년참여회원회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청소년의 달) 군수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 행사2.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5. 모범·효행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

제7조(예산 및 수당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 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제10호에 따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양양군 업체가 양양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양군(이하“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개정2023.7.14.>2."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7.25>3.“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대상기업”이란 군수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을 말한다.5.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6.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업체에 도내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4호의 대상업체 중에서 양양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7.25.,2023.6.11.>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25>③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25>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비보조금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① 양양군에서 대상업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② 군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901호, 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5. <삭제 2015. 06. 12>6. <삭제 2015. 06. 12>

제3조(지원자격)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5. 06. 12, 2019.5.20.>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 06. 12>1. 부 또는 모의 사망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부모 사망시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5.20.>2.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3. <삭제 2019.5.20.>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개정 2015. 06. 12>①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2020.9.18.>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한다.2. 첫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을 지급한다.3.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을 지급한다.4. 셋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개정 2015. 06. 12>①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개정 2015. 06. 12>②제3조 2항의 제1호,제2호 경우에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친권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5. 06. 12>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①읍·면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06. 12>2.<삭제 2015. 06. 12>가.<삭제 2015. 06. 12>나.<삭제 2015. 06. 12>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시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제7조(지원절차)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거주 여부 <개정 2019.5.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입금 조치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 06. 12>④<삭제 2015. 06. 12>⑤<삭제 2015. 06. 12>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는 모자보건사업(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안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환수조치)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제1항 및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를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③<삭제 2015. 06. 12>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0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월 안전보험료 개정 금액은 보험 요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11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당해연도 요율을, 이후 출생아는 익년도 요율을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에 의해 기 지원된 안전보험료 지원자에게는 5년간 지원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에 의해 기 지원된 안전보험료 지원자에게는 5년간 지원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5호, 일부개정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양양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부상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양양군을 제외한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출향군민회”라 함은 출향 양양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권리)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양양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양군으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양양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시책의 홍보2.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3.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정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를 “등록기준지를 양양군에 두고 타지역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단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 타 자치단체에 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②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1항 중 “양양군에 본적을 둔 군외거주자”를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거주자”로 한다.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제1항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군 충렬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패(位牌)”라 함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한다.2. “봉안(奉安)”이라 함은 신주(神主)나 화상(·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등에 봉안된 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제5조(위패봉안의 결정 등)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10.1.,2022.1.10., 2024. 11. 14.>1. 군의회 의원2. 양양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독립유공자 관련 보훈단체의 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사망, 전출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이 된다.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651호 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 따라 봉안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역”이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위생해충”이란 사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주거나 의학이나 위생학에 관계가 있는 곤충과 곤충이 아닌 빈대, 진드기 등으로 생활 속 질병 감염을 일으키는 개체를 말한다.3.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방역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바.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역 지원) 군수는 방문방역기동반의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역약품 및 물품지원2. 방역장비 대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취약계층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및 그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은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는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④ 제2항에 따른 보수ㆍ보강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보수ㆍ보강 개소 당 100만 원 이하2. 공동주택 : 보수ㆍ보강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보 또는 양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의 신청 절차, 인가 조건 및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제12조, 제18조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 2025. 2. 17.>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4.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5.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 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군수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2.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현황 조사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본조신설 2025. 2. 17.][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 2025. 2. 17.>]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로 한다. <개정 및 후단 단서 삭제 2017.9.28>[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 2025. 2. 17.>]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5. 2. 17.>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개정 2025. 2. 17.>1.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양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2.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②항의 지원 외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개정 2025. 2. 17.>[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25. 2. 17.>]

제7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5. 2. 17.>1. 양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검진비와 치료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및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치료비지급대상자는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 2025. 2. 17.>]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 2. 17.][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제9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7.>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2025. 2. 17.>]

부 칙 (제정, 2013. 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8호, 2024. 11. 14.)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6호, 2025.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양양군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2.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제1호의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9.20.>

제3조(위탁운영)①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을 따른다.<신설 2023.9.20.>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독)①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양양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사업)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양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9., 2024.7.19.>1. 교양·문화 교육 사업2. 건강·체육 교육 사업3. 외국어 교육 사업4. 기술·기능 교육 사업5. 그 밖의 교육교실 운영6. 회의실 등 부대시설의 대여

제3조(사용신청)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 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개정 2022.4.19.>2. 교육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삭제 <2024.7.19.>

제4조(사용허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2. 제3조제2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3. 삭제 <2024.7.19.>

제6조(사용시간)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22.4.19., 2024.7.19.>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퇴관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때2. 이용 및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3.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때

제8조(강사 선임 등)① 군수는 교육이나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사용과 교육교실 수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3. 조례 제18조에 따른 강사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정 2015.02.13)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5호, 일부개정 202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 6. 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여한다.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9.1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9.18.>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9.18.>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0.9.18.>1. 향토주인상 : 15년 이상 근속한 자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 [본조신설 1984. 6. 13]

제8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9.18.>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포상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 9. 30><개정 2020.9.18.>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6. 28]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9.18.>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5. 4. 15.>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693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한다.3.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 뿌리기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라.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축산·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중장기 대책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농업·축산·수산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4.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방안 및 확충 대책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양양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축·수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가. 안개분사, 자동 물 뿌리기 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 뿌리기 작업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4호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6호, 일괄개정 2023.1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 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말한다.2. “식재료공급자” 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준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식재료 지원품목, 지원범위, 공급체계 등 식재료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8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을 분기별로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지원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무, 학교급식비 집행(교부)·정산 및 적정 사용여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②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식재료비 지원신청 업무, 집행결과 정산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③ 군수 및 교육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해 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 요구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9.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352호,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202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활동 지원 수당)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활동 지원 수당(이하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 교통비 등에 해당하는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다.③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금액 및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과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양군의회 및 양양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양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한국수어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강원도본부양양지부 재난통신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및 관리② 지원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