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동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12.04, 08.07.07, 10.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을 개선하거나 기계·설비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2. “대여”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식품진흥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01.08>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06.12.04, 08.10.06, 12.10.25, 18.11.5.>③ 기금의 출납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06.05.18>

제5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동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06.12.04, 10.01.08>②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3조의2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6.12.04]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0.01.08, 12.10.25, 18.8.1, 18.11.5, 2023.8.7.>1. 가족행복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3.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12.10.25>⑦ 삭제[본조신설 06.12.04] <2021.05.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0.01.08〉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6.12.04>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01.08>

부 칙 (2002.01.19 조례 제17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04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7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x2472; - &#x325a; (생략)부 칙 (2010.01.08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복지여성과장으로”를 “생활지원과장으로”로, “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안전 담당주사로”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안전 담당주사로”로 한다.1. 생활지원과장⑮ ~ &#x32b5; (생략)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1.5. 조례 제2686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가족행복과장⑧ - ⑪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x32bd;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