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무공 김시민의 장군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화합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시민 장군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및 전시2. 김시민 장군 관련 자료 발굴·수집 및 홍보3. 김시민 장군 추모 행사4. 김시민 장군 관련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김시민 장군 호국정신의 계승·발전과 위업 선양을 위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기념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생략)(83)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4) ∼ (99) (생략)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천안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매관련 전문 기관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치매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치매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고, 치매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 구별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치매 관련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적 지원 및 지역 자원의 연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의사 위촉)① 시장은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협력의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 8시간 이상 근무할 협력의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4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임상자문의 위촉)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 수행에 대한 수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임상자문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 인력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3.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 상담 등 직접적인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참여③ 시장은 임상자문의에게 1일당 1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검진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 중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① 시장은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쉼터 이용자에게 중식 및 간식 제공2. 센터의 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3.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5.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치매관리사업)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사업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 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의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10조(강사 활용)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87호, 2019.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협의체 및 협력의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4일 이후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거나,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08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8.1.>

제7조(지원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ㆍ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정에서 타 기관(보험사 등)에서의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② 삭제 <2022. 4. 11.>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의 산정은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1.>

제9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8.1.>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2. 허위 또는 위ㆍ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7. 치매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치매 안전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 전문요원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23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5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2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병연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치의학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연구 및 산업을 말한다.2. “산병연협력”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치의학 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한 교육, 홍보5. 국책 및 민간 치의학 연구원 설립 및 산병연협력 지원6.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의15에 따라 설립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천안시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담 조직은 연구원과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산병연협력 및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연구원이 천안시에 설립될 때까지 인허가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나 참여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천안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천안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의 지역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주택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2.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안인 상가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수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은 해당 비용의 100분의 95 이상으로 한다.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천안사랑 소식지 또는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캐릭터 사용 상품”이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제3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캐릭터 사용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④ 제3항제4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말한다.2. “상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생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상생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생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① 제5조에 따른 상생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천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천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생지원금에 포함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환수 조치 등)①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상생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천안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등의 지표면에 유입되는 빗물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배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안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설치 기준 및 계획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빗물받이 설치)① 시장은 빗물받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2. 빗물받이당 배수면적 및 처리용량3. 빗물받이의 배수방식 및 설치간격4. 빗물받이의 역류, 악취 발생 여부5. 빗물 유입 부분의 이물질 유입 및 막힘 방지 구조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주변, 배수 장애가 우려되는 교차로, 대기 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는 물고임 또는 물튀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3. 빗물받이 처리능력 점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으로 덮개 또는 장애물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상 빗물받이에 무단으로 설치한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천안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천안시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4.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5. 그 밖의 민원상담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콜센터 사무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4) (생략)(85)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6) ∼ (99) (생략)
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천 및 의식 함양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 제67조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 및 교육·홍보에 포함된 녹색생활 확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③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①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자율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실천 장려 등)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2.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3. 탄소중립 생활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4.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장려를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시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천안시 통계연보 발간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080610 / 시행일: 200806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행정의 여러분야 및 유관기관 등의 업무관련 통계를 종합수집하여 시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함과 아울러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수록하는 통계연보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제2조 (수록사항)①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08.6.10>②수록할 사항에 대한 서식과 요령 등은 시ㆍ도 기본통계 표준화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5.12.20>③연보에 수록하는 체계는 발간년도의 이전년도를 기준하여 이전 5년간의 통계를 표시한 다음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①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②연보는 발간 연도마다 연보집 10부와 시디(CD) 5장을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 할 수 있다.<개정 2008.6.10>

제5조 (자료수집)①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②본청ㆍ소속행정기관 및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은 연보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유관기관의 통계자료는 매년 7월말까지 통계업무담당 부서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수집한다.[전문개정 2008.6.10]

부　 칙 (1998.04.06 규칙 0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0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0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전문개정 2008.6.10]

제2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6.10]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2. 천안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6.10, 2015.3.11>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투자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5.3.1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3.11>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투자심사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신설 2015.3.11>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부 칙 (2001.08.11 규칙 제02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의 폐지) 천안시투자사업심사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0362호 2005.0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440호 2008.06.10 >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1호 2015.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0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운영시간) 천안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우선모집)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자 모집 시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강자를 결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6.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모집 대상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 모집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폐강)① 시장은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② 모집정원 미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 성정평생학습관 : 모집정원의 70퍼센트2.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 :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등)① 「천안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해당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2.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변경허가의 경우도 같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도 같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료 및 사용 기본수칙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강사의 자격)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2. 평생교육 강사3.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교육과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강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4. 직업훈련 교사5.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①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②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 지원서(별지 제9호서식)2. 강의 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3.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② 수업장소 이동, 교육 시간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7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평생학습관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자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각종 교육·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④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강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을 강요하지 않는다.⑥ 평생학습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한다.⑦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지 않는다.

제15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1. 50분 이상 60분 이하 : 1시간2. 100분 이상 120분 이하 : 2시간3. 160분 이상 180분 이하 : 3시간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과 같이 계산한다.

제16조(수료증 교부 및 표창 수여)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자 중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복지수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찾아가는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도솔아카데미 강사료2. 시에 등록한 학습동아리 활동3. 평생학습축제, 성인문해한마당 등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재료비, 식비 및 교통비의 실비4. 평생학습축제, 성인문해한마당 등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이벤트 및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경품, 상품권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의 부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평생교육에 관하여 기관 간 실무적인 협의3. 협의회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4.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③ 실무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남도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다.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의장”으로, “부의장”은 “실무협의회의 부의장”으로,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1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천안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3.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5. 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포상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3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1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2조(주민편익시설 사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2. 사용(변경)허가,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3. 전용사용시간 연장에 관한 사무4.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5. 홍보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무

제3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위탁사무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등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당하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12, 2025.5.1.>② 위원은 청소업무 담당과장, 시의원 1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으로 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5.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11.12>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07.11.12, 2025.5.1.>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개정 2007.11.12>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5.1.>②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의는 1월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5.5.1.>④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0. 1]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회의록3. 기타 필요한 증빙서② 사업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영경비 사용범위) 영 제26조제4항따른 기금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비용2.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전문 개정 2007.11.12]

제8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3. 현금 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전문 개정 2007.11.12]

제9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타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5.07.29 규칙 제0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규칙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3호, 202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⑬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시책에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한 폐의약품 등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이나 시에 소재한 약국의 약사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등의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로 수집된 폐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 등의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천안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다.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사업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사업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3.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폭염ㆍ한파 예방 제안)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관련 피해 예방과 생활 밀착형 예방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폭염ㆍ한파 예방사업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폭염ㆍ한파 예방 아이디어제안 공모에서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할 수 있다.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천안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4.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국가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말한다.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노동자 지원대상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천안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2. 개인병원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종사자3. 천안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지역 대중교통 종사자4. 천안시의 청소 및 폐기물 관리업무 종사자5. 공동주택의 경비 및 미화, 관리업무 종사자6. 천안시의 통신 관리업무 종사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필수업종 종사자

제6조(실태파악)① 시장은 필수업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소재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인구 및 산업구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업무영역별 필수노동자 지원 주체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천안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우수하게 실천한 천안시 소재의 공공기관2. 소속된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달성한 민간기업 및 조직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1. “하수슬러지”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탈수기를 통하여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배출된 고형물을 말한다.2.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1.5.11.>

제3조(명칭과 위치)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처리시설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발산길 250 일원으로 한다.

제5조(운영관리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소각시설, 탄화시설, 건조시설, 고화시설을 말한다)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술분야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그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시설물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2.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및 관련 인가·허가·신고업무3. 운영비 절감 노력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 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대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11.>1.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2.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제11조(위탁 운영비용 등)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 첫해에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에서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수탁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1.5.11.>③ 시장은 수탁자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12조(주민복지 향상)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부칙 (2016.11.11 조례 제0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생략)(91)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2) ∼ (99) (생략)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2조(급식경비의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의 범위(대상)에 관한 사항2.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3. 식재료의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수급에 관한 사항5. 계약생산 및 작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5명 내외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천안시 학교급식 담당 팀장2. 천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3. 지정법인 학교급식 담당 단장4. 천안시 영양(교)사 회장5. 기타 학교급식 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결정한다.1.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 안건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2. 기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생산자단체 적격업체 선정)① 시장은 천안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천안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를 학교급식납품 적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1.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육류)2. 대전충남 양돈조합(육류)3. 대전충남 양계조합(난류 및 친환경난류)4.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배)5. 그 밖에 원활한 학교급식 수급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할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시설기준 등은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수당 등 지급)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교육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 참여 및 활동 방안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 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 · 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 및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②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하천 ·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활동 홍보에 관한 사황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3. 그 밖에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가. 농업환경국장나. 환경정책과장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2. 위촉직 위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생태관리팀장이 된다.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천안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3.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하여 기기에 송출하거나, 속기· 필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수화언어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보급과 활성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과 청각장애인이 생활, 문화, 교육 등 삶의 전반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의 활성화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의해 장애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보급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방안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4. 청각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 미리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천안시 내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의사소통 지원)① 시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행사, 행정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어통역, 자막통역 또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문화 육성 등) 시장은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를 지원2. 농인의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체험 및 교육3. 시민 대상 농인·한국수어 등 농문화 이해와 인식개선 사업4.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 보급·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보급·발전,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3. 회원(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해지ㆍ해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천안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천안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