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3, 2009.10.7, 2016.9.19. 2018.5.21, 2022.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직무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2.14.>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2006.7.3, 2009.10.7, 2016.9.19>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9>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6.9.19>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16.9.19, 2022.2.1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22.2.1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7.3, 2016.9.1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7.3, 2016.9.19>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9.19>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6.9.1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9.19, 2022.2.14.>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4.>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9>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6.9.19>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2022.2.14.>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22.2.14.>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2022.2.14.>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19, 2022.2.14.>1.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22.2.14.>2. 미추홀구청 본청 관련 실·국(과)장 1명 <개정 2018.5.21, 2021.5.17, 2022.2.14, 2023.1.2>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22.2.14.>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22.2.14.>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19, 2022.2.14.>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19>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6.9.19>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미추홀구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2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14.>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2022.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8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3 조례 제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급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개정 규정은 2006년1월1일 이후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0. 7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5. 17. 조례 제162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이라하고, 제10조의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국·과”를 “실·단·국·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실.국.과”를 “실·단·국·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과)장”을 “실·단·국(과)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부 칙 [2022.2.14.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 조례 제178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단·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단·국·과”를 “실·국·과” 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실·단·국·과”를 “실.국.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1호가목 중 “실·단·과장실”을 “실·과장실”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단·국(과)장”를 “실·국(과)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