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2023.12.28.>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5.12.24.>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전문개정 2010.12.3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1. 도로굴착복구공사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② 삭제 <2010.12.30>

제5조(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24.>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2.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과장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4.>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전문개정 2011.7.2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7.07.13.>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0>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0, 2007.11.16, 2011.7.20, 2015.12.24.>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된다. <신설 2011.7.20>[제목개정 2010.12.30, 2011.7.2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8.7.1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

제7조의2(기금결산)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0, 2010.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8.7.11, 개정 2010.12.30, 2015.12.24.>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개정 2020.12.24., 2025.11.20.>

부 칙 <1997. 5. 16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구도를 인정ㆍ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11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20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12.30. 조례 제92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15.12.24.>부 칙 <2011.07.20.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