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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1. 가정용 소형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설 2026.03.31.>2. 공동주택용 대형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설 2026.03.31.>3.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설 2026.03.31.>4. 그 밖에 감량화를 위하여 시장이 감량기기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03.31.>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3.31.)1. 제7조제1호의 사업: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신설 2026.03.31.>2. 제7조제2호의 사업: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공동주택 대표자 <신설 2026.03.31.>3. 제7조제3호의 사업: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신설 2026.03.31.>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삭제(2023.07.12)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4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2)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생략)부칙 (2026.03.31. 조례 제4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납부필증(스티커·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개정 2015.12.31)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의2제6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칩),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공급을 대행함에 있어 그 공급대행자를 수원도시공사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7)② 공급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8 범위에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업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칩)을 판매한다 (개정 2015.12.31)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재질·색깔·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12.31〉④ 납부필증(칩) 전용수거용기는 배출자가 제작공급업소와 자율 계약된 판매소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부고지·수납·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스티커)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60L,120L)별로 배출시 부착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고, 납부필증(칩)의 경우에는 소형음식점(200㎡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배출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31)③ 시장은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통지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금액 및 납입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④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⑤ 수수료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⑥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6.07)

제8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반입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관리법」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규칙 제1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3.05 규칙 제1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8 규칙 제1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별표 2와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2017.01.13 규칙 제2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조례 제3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계재산의 범위·목록 및 금액과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내용생략)⑥ 수원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⑦~⑨ (내용 생략)부칙 (2023.06.07 규칙 제2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8〉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신설 2015.10.08〉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5.10.08)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5.10.08)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본조 개정 2015.10.08)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본조 개정 2015.10.08)

제8조(장려 정책) 시장은 제4조 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1. 수원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개정 2015.10.08)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교체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개정 2015.10.08)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8〉

제10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본조 신설 2015.10.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 3443호)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내용생략)(74)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5)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4)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나.「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11.16〉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의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1.16〉

제4조(모집방법)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④ 도로·하천 등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11.16〉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1.16〉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7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가.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시설1)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나.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본조 신설 2018.11.16〉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2. 의료관광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4.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2023.07.12)

제7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부칙 (2016.04.08 조례 제3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내용생략)(75)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6)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b7;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수원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3“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6)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23.11.16)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23.11.16)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개정 2023.11.16)

제4조(의사상자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05.17.>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1. 「수원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칙 (2023.11.16 조례 제4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수원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조 제목 개정 2026.02.26)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2.26)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은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을 의회에 접수하기 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②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02.26)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부칙 (2021.09.28 조례 제4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5)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2. “의용소방대 조직”이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지원범위”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원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범위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이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7조 수행 경비 및 순찰활동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방법)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의용소방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 집행방법)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받아 이행하고 완료되었을 때2. 의용소방대가 해산하거나 없어졌을 때3. 그 밖에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혹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7)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의용소방대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의용소방대는”으로 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있고,”로 한다.(생략)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수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원시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11.06.17) (개정 2015.02.12) (개정 2025.07.10.)

제2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15.02.12)① 수원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수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임 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11.06.17) (개정 2025.07.10.)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06.09)③ 〈삭제 2015.02.12〉

제3조(사업 등) (조제목 개정 2025.07.10.)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25.07.10.)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연구 (개정 2025.07.10.)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6.17)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06.09) (개정 2008.04.11) (개정 2011.06.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6.09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11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7 조례 제3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12 조례 제3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10. 조례 제4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인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3. 의회 사무국장인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수원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03.17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4 조례 제3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06 조례 제3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5조(교섭단체 구성 등)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및 소속 의원의 이동과 소속정당의 변경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과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당적취득과 소속정당의 변경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때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필요하였을 때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법령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6.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본조개정 2012.11.14)

제3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3.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신설 2025.09.30.>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개정 2012.11.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수원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소송비용 및 수당)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4 조례 제3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9.30. 조례 제4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21.12.31 의회규칙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제3조(심의·의결사항)① 심의회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수원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수원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율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수원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개정 2021.12.3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04.05)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01.06)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개정 2017.01.06)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04.05) (개정 2017.0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2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05 조례 제3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06 조례 제3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4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09.30. 조례 제4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의사담당관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본조 신설 2025.12.19.]

제3조(적용범위)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본조 신설 2025.12.19.]

제4조(법정대리)①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장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③ 담당관에게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12.19.]

제5조(지정대리)① 제4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12.19.)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19.>[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2.19.)

부칙 (2021.12.31 의회규칙 제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12.19. 의회규칙 제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퇴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직무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3. 법령·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4.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3. 의장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신청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부칙 (2021.07.08 조례 제4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425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시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고 등)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수원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시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장소제공)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수원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수원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수원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수원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수원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수원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수원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원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수원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4.05.17. 조례 제45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회와 체결된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의결사항)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12.31)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보고사항)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2. 지방자치법 제117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위탁 현황 (개정 2021.12.31)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9.12.31.)4.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개정 2019.12.31.)5.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② 제1항의 보고사항은 시장이 보고한다. (개정 2019.12.31.)③ 제1항제1 및 제2호의 보고사항은 매년 첫 번째 개최되는 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3호의 보고사항은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제4호,제5호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새로 구성된 의회가 개최되는 첫 번째 회기에 추가로 보고한다. (개정 2019.12.31.)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424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는 기본 조례 제43조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소위원회 활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징계 요구) 법 제91조제1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 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요구)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발언 등의 신청)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심의원의 발언(변명) 또는 대리 발언(변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6 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02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5 의회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08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30 의회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의회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수원시의회 의장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당년도 초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의 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① 수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연도별 발급 일련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03.19) (개정 2011.06.02) (개정 2013.06.14)② 신분증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3.03.19) (개정 2013.06.1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에 첨부한 사진은 가급적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06.02) (개정 2013.06.1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3.17 규칙 제1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3.19 의회규칙 제0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02 의회규칙 제0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4 의회규칙 제0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05 의회규칙 제0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의회규칙 제00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재) 발급하는 의원 신분증부터 적용한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04.08.의회규칙 제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된다.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홍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의정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의정홍보의 원칙)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홍보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리집 운영2. 소셜미디어 운영3. 인터넷방송 운영4. 의정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5.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및 배포6. 시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식지의 발행)① 의장은 의회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의장은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을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의정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장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4.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할 때에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4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설치 및 임용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2.12.30)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할 수 없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⑤ 정책지원관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4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모에 관한 특례) 수원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2.30 조례 제4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