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

제2조(징수구분)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0. 1. 7, 2021. 8. 13., 2024. 5. 3.>③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④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2021. 8. 13.>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5. 3.>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5. 3, 2021. 8. 13., 2023. 12. 8.>② 시장·군수가 제증명 등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③ <삭제 1991. 2. 21>④ 삭제 <2021. 8. 13.>⑤ 삭제 <2021. 8. 13.>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14. 12. 26, 2015. 5. 29>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개정 2014. 12. 26>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 5. 1, 개정 2015. 5. 29, 2021. 8. 13.>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2024. 5. 3.>

부 칙 <전문개정 1979. 4. 3 조례 1025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33호)와 전라북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69호) 및 전라북도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00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0. 10. 2 조례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2. 2. 24 조례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전라북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25호)2. 전라북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5호)3. 전라북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85호)4. 전라북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13호)5. 전라북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52호)6. 전라북도누에씨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75호)7. 전라북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53호)8. 전라북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58호)9. 전라북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76호)부 칙 <1982. 12. 24 조례1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 6 조례13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영사기사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1982. 2. 24 규칙제111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 12. 10 조례1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1 조례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0. 15 조례15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4. 24 조례1833>부 칙 <1985. 5. 28 조례1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6. 3. 10 조례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10 조례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0 조례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6 조례1826>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4. 24 조례1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8 조례187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21 조례2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29 조례2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7 조례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1 조례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1 조례2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7 조례2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1 조례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7 조례2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증명등수수료중 근해어업 허가신청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체육시설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1997. 3. 19 조례 제2478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 11. 3 조례27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 3. 2 조례2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6 조례28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 1. 3 조례2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6 조례2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8 조례29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청(신고)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법 규정에 의 한 등록 등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5. 12. 30 조례3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조례324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1 조례33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3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3. 3. 15 조례3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3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9 조례4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5 조례42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조례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0 조례4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공하는 전자파일부터 적용한다.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5. 3 조례4639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첨부”를 “날인 또는 첨부”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2021. 8. 13 조례4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5498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