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예방과 조정·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 발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2.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② 공공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시민, 진주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당사자가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공공갈등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공공갈등과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행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당사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2.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3.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6.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7.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4. 시민사회단체 대표5.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질병, 해외 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20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이하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갈등현장 조정ㆍ해결지원2.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3.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4.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훈련5.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7.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제18조제3항의 해당 사안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제21조의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은 공공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