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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성주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계획(이하 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4.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5.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한국수어 및 점자교육 <개정 2025.12.26.>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8.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장애인 생산품 구매)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요물품 중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 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2.24>

제8조 (위원회)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15.12.24>

제10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5.12.2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5.12.24>

제13조 (회의)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5.12.24>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5.12.24>

부 칙 (2015.8.11.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장애인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x32b8;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5.12.26.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5. 건강증진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장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50308 / 시행일: 2005030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성주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대하여 성주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책무) 성주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성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6조제1항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이 성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성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1. 성주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관련 분야(방재, 수자원, 토목, 토질,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관련분야 5년 이상)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는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2. 3. 10. 규칙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호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성주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터·까지〈생략〉
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군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 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9.>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4.10.16.>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개정 2021.12.9.>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②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제4조의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연간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성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조례 제2336호,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x3254;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항2.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3.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4.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7.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문화, 환경,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능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과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한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생산·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①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성주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4. 법령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5.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회사무과장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의안을 심의하고자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한 의안 제출이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의안제출 등)① 부서의 장은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 관리 담당부서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심의의결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④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6. 11. 10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로,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위원회 총괄 관리 부서장”으로,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을 “위원회 총괄 관리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②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군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 복지, 관광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2. 지역 현안에 밝은 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3. 군정에 관심이 많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군민4.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④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요청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정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성주군(이하“군”이라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정보 공개)① 총괄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총괄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다.1. 청구내용의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2. 청구내용의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제7조(즉시공개)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4.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 할 수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한다.

제11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주군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4명으로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는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의 “총괄부서의 담당”을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⑪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11222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 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주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및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 ·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성주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 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7조(공포방법)① 자치법규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1.6.>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공보에 게재하고, 그 발 행일을 공포일로 본다.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 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사전에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예고하기 곤란 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 3.25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7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4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1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①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②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실·과에 관련될 때에는 관련 실·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주군자체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성주군자체감사규칙”을 “성주군 자체감사 규칙” 으로 한다.②「성주군소송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성주군소송사무처리규칙”을 “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으로 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 1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2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성주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법제업무담당주사가”를 “법제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구성)①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담당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을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54)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11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6.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3. <삭제 2016.11.10>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24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7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24>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 부업 기능훈련 및 알선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취미교실, 직업교육 및 알선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취미교실 직업교육 및 알선4. 노인복지사업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 지도교육, 공동작업장 운영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취업교실6. 기타 :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성주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을 우선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1. 복지관 이용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운영)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수납)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제9조(위탁기간)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사업실적 등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복지관 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5.12.24>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5.12.24>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성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12.24>
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8.12.27.>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군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8.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12.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성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201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성주군(이하“군”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성주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ㆍ감사ㆍ장애인복지ㆍ세외수입 등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6.28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2.18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3.15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2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 5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생략〉·「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생략〉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2018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군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업 등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2.>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3. 기업 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4.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5.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6. 지역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정비비 지원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이상 휴·폐업중인 경우

부 칙 <조례 제2114호, 201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 2018.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성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성주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6.15 조례 제 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7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3. 8 조례 제 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3.25 조례 제 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7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2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성주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지명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x325e;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이하"부서"라 한다) 및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 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체·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4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5. 15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6호, 2018.12.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