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3.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4. “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제7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의 수집,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및 수출2.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3.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생산자단체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3.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2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공동사업법인4.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② 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위탁 신청 등)①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정관2. 법인등기사항증명서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4.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안정적인 원물확보계획, 운영에 필요한 자본조달계획,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계획, 마케팅계획, 손실발생 시 보전대책,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1.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ㆍ11ㆍ17>[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 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①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 및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상품성 유지 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통센터의 일반현황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3. 가격결정방법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1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물류 장비 등의 위탁 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 설치, 유지 관리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유통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한다.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시설에 대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6. 4. 10.>⑤ 위탁 사용기간에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 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①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휴·폐업 승인 등)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등)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농산물의 구매·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생산자단체 대표, 농산물 유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1ㆍ17>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8ㆍ4ㆍ18>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운영팀장이 된다.<개정 2018ㆍ4ㆍ18>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3.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4. 그 밖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ㆍ4ㆍ18, 2020ㆍ7ㆍ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9호, 2018ㆍ4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7) (생 략)(48)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 략)<67> 「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8>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2317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