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수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개정 2019.01.10)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개정 2015.11.13)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개정 2015.11.13)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5.11.13)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9.01.10)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01.10)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와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제출 전(개정 2022.02.07)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조 제목 개정 2019.01.10)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개정 2015.11.13)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개정 2015.11.13)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③ 시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개정 2015.11.13)

제10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본조 신설 2017.09.27〉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1.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실·국장 및 예산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1.10)3.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4. 수원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수원시민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7.07.29〕

제11조의2(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09.27〉

제11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09.27〉

제11조의4(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수원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9.27〉

제11조의5(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7.09.27〉

제11조의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7.09.27〉 (개정 2019.01.10)

제11조의8(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21.01.07)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9.27〉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01.10)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1.10)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개정 2019.01.10)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6. 〈삭제 2015.11.13〉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1.10)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조 제목 개정 2019.01.10)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

부칙 (2014.07.31 조례 제3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조정부칙 (2015.11.13 조례 제3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내용생략)(57)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58)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1.10 조례 제3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