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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예수의 신청)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회계 부서장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수금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기간)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기존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5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회계 또는 기금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예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2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개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①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받는 부서의 장의 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317 / 시행일: 201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4>

제3조(입지선정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24>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9.24>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③ 군수는 출연금의 경우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①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르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15, 2015.9.24>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제8조의2(보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의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2.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별도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3.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본조신설 2015.9.24]

제8조의3(사업수행자 선정)① 제8조의2 제3호에 따른 전주권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시 사업수행자는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광역주민협의체"라 한다)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광역주민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광역주민협의체에서 정한다.③ 그 밖에 평가방법 등 사업수행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17]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9.24>1. 군의회 의원 : 2인2. 군의회에서 선정한 해당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접한 읍·면별 주민대표 : 2인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9.24>③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개정 2015.9.24>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협의체 위원의 대표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위원회와 군수의 협의에 의한다.

부칙 <제1647호,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4호,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0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8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① 포상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명의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③ 제2항에 따른 읍·면장 명의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1.1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장·모범공무원포상 및 참된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과 참된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11.15> [전문개정 1995.11.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1.1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1.15>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11.15>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1995.11.15]

제7조의3(참된봉사상) 참된봉사상은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11.15> [본조신설 1995.11.15]

제9조(포상절차)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3.5.2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선임 국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을 대행한다.④ 위원은 본청 각 국장, 감사부서장, 포상담당부서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8.11.15]

부칙 <제70호, 1964.9.10> 이 조례는 196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호,197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호,1972.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2호,197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1989.7.26>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9호,199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0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완주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17)~(19) 생략부칙 <제2459호,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496호,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5)(생략)(56)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단·소장, 읍면장”을 “실·과장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57)~(64) (생략)　　부칙 <제2646호,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8호, 2023.5.2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1. "풍류학교"란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를 풍류를 매개로 올바르게 보존·전승하는 사회교육장소로 강습, 강좌, 연수, 실기 지도 등을 통해 정신을 정화·재충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2. "위탁운영"이란 시설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말한다.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완주군 풍류학교의 명칭은 “완주군 풍류학교”(이하 “풍류학교”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24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제4조(사업) 풍류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는 교육사업2.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사업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사업4. 그 밖에 풍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① 풍류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풍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풍류학교를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5.24>④ 제3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풍류학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③ 수탁자가 풍류학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개정 2021.5.24>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지원) 군수는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5.24>1. 풍류학교의 자립경영,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2.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4. 그 밖에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용료) 풍류학교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연장, 교육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2025.9.30>

부칙 <제2208호,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431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다.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공공기관 등에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2. 프리랜서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3. 프리랜서 구직활동 지원4.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0조(특별 재정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수가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일선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업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군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동반하여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군수가 필수업종으로 지정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 필수업종 지정일자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2.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4항제1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27조 및 제61조,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말한다.2. "설치자 부담금"이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3.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및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24>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2.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정한다)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회계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2132호, 2012.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계획 및 시행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및 식생활 및 건강 등 지원사업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주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2.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3. 완주경찰서 청소년업무 책임자4. 완주교육청 청소년업무 책임자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6.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완주군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 및 서비스 이용)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5.25>]

제10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제10조에서 이동 <2023.5.25>]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911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8호, 2023.5.2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공문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한글사랑 시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주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글사랑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방안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한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할 것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③ 군수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사랑 시책의 수립 및 추진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사업2. 한글날 등 기념행사3. 그 밖에 한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할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사랑방 프로그램 등 한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3.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사업4. 법 제17조의5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지원사업5.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6.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한센병 관리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 순회 이동진료 및 검진사업6.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7. 한센인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ㆍ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조(보조금 정산 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4.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5. 저수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상·수중정화 활동6. 그 밖에 완주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해병대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3.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완주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5. 완주군의회 의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협의체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한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① 완주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4. 지방보조사업자가 완주군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적, 인종, 출신국가, 민족, 피부색, 언어, 종교, 성별, 장애, 나이, 가족형태 등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ㆍ배제ㆍ위협하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혐오표현”이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정체성을 이유로 비하ㆍ모욕ㆍ배제ㆍ위협하거나 차별ㆍ폭력을 선동 또는 정당화하는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을 말한다.2. “공공영역”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위탁기관, 공공시설 종사자 및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군이 운영ㆍ관리하는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3. “피해자”란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은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으며, 모든 군민의 존엄과 평등을 존중하는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나,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③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 지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유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군 및 의회2. 군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3.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4. 공공시설 및 공공행사의 운영 주체

제6조(혐오표현 예방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제5조제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청소년시설, 다문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혐오ㆍ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2. 온라인 혐오와 차별의 확산 방식3. 피해자 관점과 인권 감수성4.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영역 안 혐오표현 대응)① 군수는 공공영역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공공영역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지도, 시정 요청,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③ 군, 의회, 군 산하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및 위탁기관은 소속 종사자의 혐오표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상담체계)① 군수는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②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유학생 등을 고려하여 다국어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권, 법률, 노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① 군수는 혐오표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 다문화, 노동, 교육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활동) 완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2>1. 홍보대사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한다.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관리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을 비치하고,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완주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개정 2022.12.22>

제7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859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028호, 2022.11.10>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8)~(40) (생략)
완주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7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이용 취소 또는 정지)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1.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5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라 한다)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공공기관,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2. ESG 경영 현황 및 전망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우대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완주경제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ESG 경영자문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경영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기능)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11.26>1. 완주군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1.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 토양·지하수, 자연환경 등 각 환경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1.2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부칙 <제3046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8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환경보전계획은 완주군 환경계획으로 본다.
완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8.5.9, 2016.9.29>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6.9.29>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2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5.9, 2016.9.2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제895호, 1985.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제1009호, 1987.4.25>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2호, 1988.5.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9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단서 및 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4.15, 2022.10.20>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의 입찰 및 계약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완주군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완주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완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완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완주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15, 2022.10.20>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3천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과 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4.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15, 2022.10.2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2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0호, 2020.4.23>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2호, 202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7호, 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8호, 2024.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7호, 2025.9.30>(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3조(인증 표시)① 완주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가공품 : 원·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 신청)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5.4>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완주로컬푸드 교육 확인서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4. 원·부재료 완주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10조 (인증 취소)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완주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5.4>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신설 2016.5.4>

제13조(인증서 교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4>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8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원)① 군수는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5.4>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개정 2016.5.4>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③ 현장 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3. 원·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5.4>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4>1. 완주로컬푸드 인증 여·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에 관련 심의 요구 사항③ 심의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개정 2016.5.4>④ 위원은 의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정하며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직원, 생산자 단체 임·직원 등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4명 이상 참석, 참석위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개정 2016.5.4>

부칙 <제1107호, 201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완주로컬푸드 인증상표 사용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187호, 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완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5.12.18>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전문개정 2025.9.30]

부칙 <제2684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29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6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산업단지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상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용수사용료·보조금·급수공사부담금·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1512호, 1997.11.15>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3호, 200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완주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완주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완주군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주요 현안 사항3. 군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2. 전·현직 학계, 법조계, 행정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나 세미나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수행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제10조를 위반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완주ㆍ전주 통합에 대한 찬ㆍ반 활동 등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완주군에 소재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9.12>

제1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완주군 발전에 대한 홍보 및 참여활동2. 완주ㆍ전주 통합에 관한 찬ㆍ반 홍보 및 참여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4.9.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9.12>]

제14조(지원결정) 군수는 지원대상 민간단체가 제1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3. 완주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제13조에서 이동<2024.9.12>]

부칙 <제3244호, 202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7호, 2024.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21.5.24>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하수도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1512호, 1997.11.15>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4호, 200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6.14.>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완주·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개정 2024.6.14.>2.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발굴 및 활동 <개정 2024.6.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3. 완주·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4.6.14.>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지원대상 단체의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11.4. 조례 제3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013호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