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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 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 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양평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60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양평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양평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71호, 2024. 5. 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7.> [제목개정 2019. 2. 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2. 7.>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2. 7.]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2. 7.>1. 감사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및 교통경찰관1의2. 변호사 등 교통 관련 전문가 <신설 2019. 2. 7.>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목개정 2019. 2. 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7.>③ 삭제 <2019. 2. 7.>④ 삭제 <2019. 2. 7.> [제목개정 2019. 2. 7.]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제목개정 2019. 2. 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 2. 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2. 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목개정 2019. 2. 7.]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9. 2. 7.]

제12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제외대상의 주요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2. 7.>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7.>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의 이름과 진행순서3.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2. 7.>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6호, 2019.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양평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재원2.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4.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부 칙 <조례 제3083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2018년 9월 19일 전부개정 제2593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임대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란 임대인등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 등 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법률상담 지원3. 이주비 지원4.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친족, 이장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피해주민” 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6. “복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복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다. 부분소: 100만원2. 복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피해지원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2. 복구지원금은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양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7.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지원서비스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자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자립생활체험홈)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권익옹호 및 동료상담2. 활동지원서비스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4. 자립생활계획 수립 및 지원5.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센터의 운영기준)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 상담사 양성 관련 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전문가2. 이용자 대표3. 후원자 대표4. 여성 장애인5.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이하 "근무상황부"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② 근무상황부는 국·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상 군 전체, 국별 또는 직속기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2024. 4. 3.>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카드"라 한다)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4. 3.>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4. 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4. 3.>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항상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3.>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7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0. 19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4. 3 규칙 제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16 규칙 제1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76호, 202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1호, 202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7. 2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6호, 2006.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0호, 202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9010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 4. 16.>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4. 14.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0호, 2018. 4. 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③ 삭제 <2019. 11. 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10., 2019. 11. 11., 2025. 7. 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1. 11.>

제4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5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2025. 7. 1.>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24.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0.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7호, 2019. 11. 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7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5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20121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일부개정 2012. 12. 14)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 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일부개정 2012. 12. 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517

제2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신청)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를 붙여 양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제목개정 2022. 3. 21.]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단체ㆍ법인의 구성원 명부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3. 21.]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의견서에 따라 검토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② 지방보조금 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2. 3. 2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전문개정 2015. 9. 30] [제목개정 2022. 3. 21.]

제5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②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제6조(성과평가)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3. 규칙 제1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39호, 2022.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575호, 2024. 4.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ㆍ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ㆍ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표지판 등의 철거)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해마다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①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임차의 경우는 보조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모든 차량)5.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1천만원6. 콘텐츠 등 지원표시: 2백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도비 보조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사업3. 표지판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제4조(표지판 등의 설치)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4. 차량 및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한 날부터 사용하는 기간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안내 책자, 현수막, 콘텐츠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등의 형식)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6조(표지판 등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등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세 등”이란 경기도 도세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증표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실납세자에게 교부하는 스티커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군 내에 3년 이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1.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1. 군세 등의 연간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2. 군세 수입에 기여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등)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제5조(성실납세자 등 선정)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와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중 성실납세자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그 밖에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의 경우에는 선정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원한다.1.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홍보2.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군세 등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한 차례 면제4.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 서비스 지원5. 성실납세증표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6. 군세 등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민간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3042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인용조문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2조(업무범위) 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7.]

제3조(업무대행)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자격기준)① 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의료인으로서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5.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6. 대행 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7.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경비)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 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직금지 및 복무)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손해보험가입)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군수가 입게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4. 7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2. 15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6호, 202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업무대행자 모집 및 신청)①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군수와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민간 자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양평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평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양평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경기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기념관 관련 유물 수집 및 전시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관람시간 등)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기념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음주로 관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2.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사람3.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방해 및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위탁)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군수는 기념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7) 생략(58)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9)~(61) 생략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군수는 군과 소속기관 직원들에게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조치)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개선권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을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평군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근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근로지원금”이란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활동 장려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취업 및 근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근로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1. 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2. 군수가 정한 근무조건 및 근로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근로지원금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지급대상자는 지급기간 내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매월 15일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근로지원금은 지급기간 시작 월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월의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선정 절차)① 근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자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금의 신청 및 선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 대표, 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2. 이미 근로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지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해외파견자, 휴직자6. 군복무자,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7.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군수가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에 지급 중지 또는 환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191호, 2025.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근로지원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3., 2021. 11. 10., 2025. 9. 24.>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② 군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제4조(지급대상)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6. 22., 2025. 9. 24.>1. 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23.]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 2025. 9. 24.>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 2020. 6. 22., 2025. 9. 24.>③ 삭제<2025. 9. 24.>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3.>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 9. 23.>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9. 23.>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9. 23.>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부 칙 <조례 제2648호, 2019. 0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88호, 2019.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청년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37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저소득 청년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하며 지급대상 저소득 청년은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3190호,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