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2009.12.31., 2022.5.6.>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개정 2015.12.24>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14.07.04., 2022.5.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5.12.2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4.5.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4.07.04><개정 2015.12.24>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2.5.6.>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4.07.04><개정 2015.12.24>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전 등록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09.12.31>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1>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9.11.8, 2020.12.31.>④ 삭제 <2025.1.3.>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개정 2012.5.4>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ㆍ3ㆍ7><개정 2012.5.4>② 삭제 <2012.5.4>③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19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9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3.0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별표 제1항 자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7)개별주택가격확인서, (8)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1.제증명확인발급사항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 지방세납세증명, (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자.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9)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중 1.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자목 (13)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1.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2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아목의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