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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법 제7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제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제구보 및 연제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052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의 4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의 6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5조(자립지원)① 「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달로부터 1인당 매월 45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다목적강당, 전시실, 연제문화원 강의실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 활동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②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전시실2. 부대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난방시설 등

제6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 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우선순위) 사용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2. 구청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3. 연제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문화·예술 행사4. 연제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우선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4. 특정 종교의 행사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한 안전 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제10조(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사용허가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2. 제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5.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시간 및 휴관)①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22:002. 토요일: 09:00∼18:00②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설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시설별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공직선거법」제1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표 1에 규정한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제외)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제1386호, 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센터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0.> [전문개정 2015.9.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5.9.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5., 2025.2.2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9.25., 2025.2.20.]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9.25., 2025.2.2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5.9.25.>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25.>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9.25., 2025.2.2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3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8호, 2025.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7.1.>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

제4조(부조리의 신고)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7.1.>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 심의)①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보상금의 지급한도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한다.③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20.7.1.>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③ <삭제 2015.12.30>

부 칙 <제522호, 201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를 “제9조, 제21조 및 공무원(부산광역시연제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등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부칙 <제685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한 단체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3.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4.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2. 인구 늘리기 사업3.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4.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사업5. 국가상징물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구민화합·공동체정신 회복 사업6.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환경보전 활동 사업 및 에너지 절약사업7. 다문화·새터민 지원 생활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사업8. 재해·재난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등 사회 안전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과 내용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4. 기대효과5. 사업비 집행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40711 / 시행일: 2014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4. 위원회, 전문가, 단체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지원5.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공사장 폐기물 관리, 애완동물과 산책 시 비닐봉지 챙겨서 배변 수거, 도로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장마 전 동네 청소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증가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화재발생,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5조(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의 우선 입주2. 폐ㆍ공가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의 이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3. 화재 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6.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7.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8.12.28,2022.1.13>

제2조(위임·위탁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 7. 31, 개정, 단서삭제 2005. 12. 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7>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7>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5호, 20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는 법령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다른 법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처리 한다.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계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및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에 대한 합법성의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또는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5. 계장 전결사항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의 소관사무 중 경미한 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장, 동장 소관사무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 처리의 결정은 직접 한다.

제4조(전결사항 등)① 구청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보건소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동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별표 1·별표 2·별표 3(이하 “각 별표”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또는 각 별표를 준용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할 수 있다.⑤ 각 별표에서 정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각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관할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634호, 2023.12.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7호, 2024.7.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호, 202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7호, 2025.12.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2.12, 2015.12.30>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29-8에 둔다. <개정 2020.6.5.>2.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에 둔다. <개정 2020.6.5.><전문개정 2013. 2. 12>

제3조(이용허가)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교육·의료 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5.12.30, 2015.6.12.>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 강의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신설 2015.6.12.>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고, 다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 정지하였을 때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3.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 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한다.[본조신설 2018.9.28.]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12.30., 2018.9.28.>④ <삭제 2018.9.28.>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 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6호서식) 허가조건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06.6.28. 201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9, 10호 서식)”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6, 7호 서식)”으로 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호 2015. 6. 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7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강화를 통한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10.>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더불어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0.>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4.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1, 2023.4.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4.10.>3. 삭제 <2023.4.10.>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2023.4.10.>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4.11>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 [14조에서 이동, 2022.4.11]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0.>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포상)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5조에서 이동, 2022.4.11]

부칙 <제628호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1호 2022.4.11> 이 조례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2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구청장은 지역단체, 청년 관련 기관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및 창업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간 세대, 성별, 가치관, 문화적 배경, 생활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이나 긴장 상태를 말한다.2. “사회통합”이란 구민들이 각자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태를 말한다.3. “갈등관리”란 갈등의 원인과 성격 등을 분석하고 해당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갈등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갈등 예방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갈등 유형 분석ㆍ연구 및 교육4. 갈등 사례 관리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2. 세대, 성별, 문화, 지역, 가치관 등의 소통 및 화합 프로그램3.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사항 발굴4.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관련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6.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무협의체 운영)① 구청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는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현안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담당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1. 세대, 성별 등 간의 이해와 공감2. 마을 간 소통과 상생 촉진3.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및 대화 기술 교육②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연제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연제구협의회, 연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연제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5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27>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부 칙 .<제543호, 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7호, 2014.1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3.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4. “캐릭터”란 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별표 4와 같다.5. “구목”이란 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서 별표 5와 같다.6. “구화”란 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연꽃으로서 별표 5와 같다.7. “구조”란 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황새로서 별표 5와 같다.

제4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③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제정 및 개정)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에서 사용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521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72호,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7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 수목”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벼락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 수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험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 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 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 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 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①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3. 주택과 연접하고 있는 임야의 위험 수목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 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원부 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 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 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가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 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 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험 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의 해체·제거, 처리 및 시설물 개량을 권고할 수 있고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16.2.22>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3.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4. “미소서식지”란 녹지와 숲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매우 작은 규모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관리구역 지정2.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설치3.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미소서식지 조성4.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보호 표지판 설치 등5.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아)성체 이주 활동6.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도로통제 등 보호 조치7. 그 밖에 소형동물의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권고)①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서식 공간 훼손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공수로 및 도로에서 소형동물 서식 공간 훼손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2조(정의)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제4조(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② 구청장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요금계기 등의 관리와 검사)①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도서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수입증지 관리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전자수입증지 발행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시스템의 출력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등 발생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622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부칙 <20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이를 모두 폐기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5명 이내로 해당 분야 및 직종에 따라 1명씩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누리집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