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상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제6조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 등 겸직 금지)①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상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삭제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출석)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1.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국외출장을 간 경우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5.3.24.>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할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을 위반할 경우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25.3.24.>6. 삭제 <2025.3.24.>

부 칙 <조례 제1252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1489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에 3. “갑질 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377759&gubun=ELISIMG" alt="img1503777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1595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202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