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3조(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 조례 제21조제1항8호에 따른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 기준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해당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0.31.)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조례 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 승낙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3. 30., 2016.10.31.)

제7조(안건의 상정 등)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0.31.)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에 따른 심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서,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조례 제74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8조(회의소집 등)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네번째 목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원여부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31.)③ 회의자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의진행 등)① 위원은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의 관리)①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제13조(기획단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31.)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원 및 도시계획 정보화 관련 지원2. 도시계획 연혁 및 통계 관리 지원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관리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5.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검토내용 설명6.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기획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시기) 조례 제79조에 따른 협의 대상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경우는 계획의 확정전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시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의 경우는 도시계획안 수립시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는 인·허가전

제15조(구비서류) 조례 제79조에 따라 협의 대상업무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시에는 계획안 및 기초조사 등 관련자료2.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시에는 설계도서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협의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개정, 2015.11.20)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시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제17조(검토사항 등)① 기획단은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타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여부2.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합성 여부3.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4. 계획내용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협의기간내에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실적의 평가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근무 실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실적평가결과는 단장 또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부 칙 (제143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5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