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0.8.>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하 "해소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3.>1. 청양군의 출연금 <개정 2016.12.13.>2. 기금의 운용수익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기탁금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21.12.1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2.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0.8.>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13.>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종류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0.10.8.>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정기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 보험료 기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020.10.8.>2. 재산의 합계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재산기준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2022.8.11.>

제8조(지원방법 등)①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10조(조사실시)① 군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8.>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①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12.13.]<개정 2020.10.8., 2022.8.11.>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심사4.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16.12.13.>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2019.12.19.>③ 군수가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19조(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②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1.>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신설 2022.8.11.>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1.>

부 칙 (2015.6.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9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3.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지급 조례」제3조(미상환액과 체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적용하여 회수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2.(생략)[43]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3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9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0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