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복무선서)① 의령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19.4.17.>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11.6.>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11〉 <개정 2019.11.6.>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6.>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 신설 2019.4.17.>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11.6.>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게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11.6.>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이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12조(복장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2., 2019.4.17., 2019.11.6.>

제1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 신설 2019.4.17., 2024.12.26.> <개정 2024.12.2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28, 2019.11.6.>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8. 4 조례 제1289호, 2005.09.29, 2019.11.6.>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25>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0.6.3.>⑤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9.11.6.>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1.15.]

제23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6. 2.28., 2017.7.5., 2019.11.6., 2020.6.3.>② <삭제 2019.4.17.>③ <삭제 2020.6.3.>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11.6., 2024.12.26.>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0. 2.17> <개정 2017.4.12.,2019.4.17.>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2. 28, 2005.09.29., 2019.11.6., 2024.12.26.> <단서 2019.4.17.>⑥ <개정 '96. 2.28> <개정 삭제 2005.09.29>⑦ <신설 '96. 2.28> <개정 2000. 2.17> <개정 삭제 2005.09.29>⑧ <개정 '96. 2. 28> <개정 '96. 2.28>⑨ <개정 '93. 4. 30> <개정 '96. 2. 28> ＜개정 2000. 2. 17＞ <개정 삭제 2005.09.29>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 2.25>⑪ 군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며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의 실시는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며 복무관리부서는 휴가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9.11.6., 2023.11.15., 2024.12.26.>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12.26.>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개정 2023.11.15., 2024.12.26.>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3.11.15., 2024.12.26.>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23.11.15., 2024.12.26.>⑫ <삭제 2019.4.17.>⑬ <삭제 2019.4.17.>⑭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12.> <개정 2019.11.6.>⑮ <삭제 2020.6.3.>⑯ 군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7.5.> <개정 2020.6.3.>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17.>

제25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1987.12.31 조례 제976호> <개정 1989. 2.13 조례 제1054호> <개정 1994. 8. 4 조례 제1289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85.10.28 조례 제 90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87.12.31 조례 제 97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88.10. 5 조례 제103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89. 2.13 조례 제105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0.10.15 조례 제114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3. 4.30 조례 제125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4. 8. 4 조례 제128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6. 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7. 2.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0. 2.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2. 1.2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2002. 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4.07.0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5.09.2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0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7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4호 20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7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2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3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