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6.5.>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2.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3.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4.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 등을 하는 것으로서「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옥 건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한옥마을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4. 그 밖에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4조(심의대상)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아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3.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한옥 건축 등의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제9조의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아산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등록)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 등록대장)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한옥 건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7조(등록의 유효기간)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등록의 취소)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 등을 하였을 경우3. 제7조제2항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한옥 건축 등의 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규모가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2. 증축·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2. 제2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④ 시장은 새로 조성하는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계획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3. 한옥마을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위치를 변경하는 경우4.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제7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을 전매(매매·양도·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