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연천군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4호의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중 제1호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주거정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2. “장기복무 군 간부”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의지 유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연천군 소속 공무원3. 연천군 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업무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연천군에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1. 전역 5년 이내의 장기복무 제대군인2. 전역 예정 10년 이내인 장기복무 군 간부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관내 정착을 위하여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10세대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유족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2. 연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나 협의회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연천군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제5조(사용허가)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6조(사용료 등)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시설 사용료 중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03. 1. 18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0 조례 제2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0 조례 제3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사용허가)①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천군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변경)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사용료)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2. 연고자 없는 행여사망자 [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5. 5.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 12. 18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9 규칙 제1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70919 / 시행일: 20170919

제2조(사용허가신청)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신고필증과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3조(묘지의 구분)① 공원묘지는 지역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되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구분표를 미리 묘지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부담)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군수와 업자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허가증 교부)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 사용을 위한 출입 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6조(분묘의 규격)① 공원묘지 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25〉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좌반：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묘지면적의 초과사용)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묘지의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묘지의 면적을 초과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1. 독립유공자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분묘를 개장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1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5 규칙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19 규칙 제1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천군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3.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연천군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 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수리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ㆍ면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4. 11. 20 조례 제3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개,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20만 원으로 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에 관련된 수술 및 진료비는 제외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① 군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연천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한다.

제6조(진료비 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② 진료비 지원 절차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진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연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동료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ㆍ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연천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 ·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을 비롯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2〉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4.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책의 분석·평가 등)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실태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11조(자문)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5. 2〕
연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ㆍ권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4.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특정한 운동 종목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5. “장애인체육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연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3. 그 밖에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군수는 군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동호회)①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이 5명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 회원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협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6장(제26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3. 6. 8〉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23. 6. 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2023. 6. 8〉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후 총괄 정리하여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8〉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연천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연천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5. 6 규칙 제121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⑭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 6. 8 규칙 제1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3〉1. “대형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를 말한다.2.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천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 등)① 군수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천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유가증권,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3조(기능) 장학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2.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① 장학관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① 장학관 입사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2. 24, 2018. 1. 3〉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장학관 운영사항 심의)① 군수는 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향토장학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2.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군수는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관 시설 및 운영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수탁재산을 장학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2.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입사생 수칙 등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감독)① 군수는 장학관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장학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준용규정) 장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연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4 조례 제3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조례 제3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위치) 연천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08번길140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관리동, 편의시설동, 공동취사장, 캐빈ㆍ캐라반, 오토캠핑장, 카트레이싱장, 파크골프장, 야외무대, 농구ㆍ족구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위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4. “수탁자”란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권리 없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변상책임)① 캠핑장 이용자는 퇴실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시설이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제14조(요금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2025. 5. 13〉1.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 삭제〈2024. 12. 31〉2. 100분의 20 경감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다.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등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사.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또는 청소년 수련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아.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자. 다자녀(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가정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카. 삭제〈2024. 12. 31〉3. 삭제〈2023. 12. 19〉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가장 유리한 한가지 시설에만 적용하고,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개정 2023. 12. 19〉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시설이용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제14조의4(시설이용료의 납입)①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제작한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시설이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수납한 날이 속한 다음주까지 군 금고 또는 군 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9]

제14조의5(우선예약)① 군수는 연천군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9 조례 제3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4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예약과 시설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5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2013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ㆍ과ㆍ원ㆍ소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③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④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연천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연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구성)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연천군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의 지명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간사)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심의수당 : 50,000원/건-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책무) 연천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연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연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연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기준)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재인폭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출렁다리, 전기 셔틀버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재인폭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이용료를 납부하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일 및 운영시간)① 재인폭포 공원은 연중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②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09:00부터 17:00까지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 조정 사유와 기간 등을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운영)① 군수는 재인폭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축제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과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①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 및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운영 중단)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관광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1. 제8조 및 별표 1의 규정 중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에 관한 규정2.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 감면에 관한 규정부칙 〈2025. 7. 8 조례 제4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재인폭포 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천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천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2. “연천군 재향경우”(이하 “재향경우”라 한다)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경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경비지원을 위하여 경우회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재향군인회 및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6〉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연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연천군회 및 각 읍ㆍ면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연천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 6〉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1. 6〉1.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4.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1. 6〉
연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이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이내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공무원등이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무원등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5조(의견서 제출 등)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공무원등에게 지원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등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보고)① 공무원등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 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3조(변호인 보수의 반환)①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공무원등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무원등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2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0. 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26 조례 제3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4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천군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천군을 말한다.2. “위험행위”란 접경지역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3. “무인기”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하는 비행체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접경지역의 안전 확보) 군수는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위험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3. 위험요소의 사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점검4.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마련

제5조(위험행위의 예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험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부유물의 살포, 유해물질의 배포 및 무인기 침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2.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행위3. 그 밖에 접경지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군수가 정하는 행위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3〉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공개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이나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이 정기나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무부서의 지정)①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는 기록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① 연천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8. 12. 13〉② 심의회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이나 이의 신청된 사항, 그 밖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은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매일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① 연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ㆍ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의 업무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