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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2.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놀이시설의 CCTV 설치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조치)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5·18>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9·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32)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소관업무담당주사가”를 “소관업무 팀장이”으로 한다.(33)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2016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932호, 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1122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 중 추가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교육·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마련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영어(營漁)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조의2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구청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1.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2.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3.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등의 행사 추진4.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2.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3.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취미·교양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센터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습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3.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연령별·성별·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시상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601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백일해3. 대상포진4. 폐렴구균5.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5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인플루엔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라. 만성질환자 등 질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백일해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배우자나. 신생아의 양육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대상포진: 60세 이상으로 기존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4. 폐렴구균: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지원의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2.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북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906 / 시행일: 201809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북구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방법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신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와 신고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소홀2. 유관 부서간 업무협의 미비 등으로 유사·동일 성격의 조직이나 업무 운영3. 중복 계상, 불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등으로 예산 과다편성4.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재정 손실5. 보조금 및 출연금의 부정수급6. 물품, 계약, 공사 등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후 사후 활용·관리 미흡7. 국·공유 재산의 미활용으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상실8. 법령이나 규정 및 업무 절차의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제안 사항9. 그 밖에 불법지출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항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것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4. 그 밖에 예산낭비 및 수입증대와 무관한 것

제3조(접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 홈페이지 내에 구축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접수를 제외한 우편·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종결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4.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활용)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타당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개선 및 이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최대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서, 자연방사성 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및 대상 학교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 및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3.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6.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8.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9.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6.6.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5.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② 센터는 모든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③ 전수검사는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한다.④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학교 공급 정책에 반영한다.⑤ 센터는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9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및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6.11.,22.12.29., 23.12.28.>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공원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6.11., 23.12.28., 24.6.27.>2. 위촉직 위원 : 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6.11., 23.12.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 분야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6.11.>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자가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격려금) 위원회는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출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25호,1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단서 중 “예산담당주사가”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 (21) <생략>부칙 <제61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⑤ ~ (26) <생략>부칙 <제63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을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레지던스”란 예술가들이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과 강좌 및 교육 등 지역 연계 커뮤니티 활동, 교류 및 소통 등의 활동을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2. “수탁자”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이하 “예술 창작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1.>1. 소금나루 2014: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2. 감성갱도 202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4길 18(신천동)

제5조(사업) 예술 창작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운영2.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교실 운영3.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북구 주민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③ 예술 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전문개정 17.9.28.>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예술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 창작소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감독 결과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3호, 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0호, 1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담당부서장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팀장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위생용품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 관련 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와 「위생용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2. 위생 관련 단체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2.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입식좌석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사업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186호, 21.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보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20130912

제2조(자문기구)①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사운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단, 행정지원단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2.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행정지원단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들로 구성하되,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행사지원 등을 수행한다.

제3조(사무국 직원)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 두는 직원은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으로 한다. 단, 축제 행사시 필요할 경우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복무 등)①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용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무국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임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 인원 및 보수액 등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수)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사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한다.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초임획정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③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급범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④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경력 및 능력을 감안하여 호봉을 재 획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운영)① 추진위원회는 축제 추진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예산의 적정 집행과 평가·관리를 위한 정산서류를 반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수입금 내역은 축제 개최결과 정산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승인)① 사무국장은 예산집행 상황을 포함한 축제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축제개최 결과보고는 축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1. 7>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이하 “대행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16.12.29.>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지정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6.12.29.>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제작규격 및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종류와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1. 7>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제작사양은 조례 별표 4와 같다. <개정 13. 1. 7, 16.12.29.>② 납부필증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판매와 공급)①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을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3. 1. 7>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필증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하고 징수방법을 달리하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알린 다음 시행한다. <개정 13. 1. 7>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수료 위탁징수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납입개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5항의 징수대행 수수료는 분기 1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 7>

제9조(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 또는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13. 1. 7>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산출한 해당 주민부담률 대비 가정용 납부필증 리터당 단가를 적용한 주민부담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3. 1. 7>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3. 1. 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1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13.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1호, 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기존 사용 중인 필름형 납부필증은 제5조제1항의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497호, 17.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9.9.>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9.9.>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승인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1.9.9.>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승인 등에 관한 서류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1.9.9.>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1.9.9]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4·29, 08·9·16, 23.10.2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02·4·29, 15.5.18, 23.10.2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10·1, 00·4·1, 02·4·29, 06·6·19, 08·12·18, 10·3·25, 11·8·5,20.4.29., 23.12.28.>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5.5.18, 23.10.26.>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2·4·29, 15.5.18, 23.10.26.>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02·4·29, 23.10.2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3.10.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 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2·4·29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②까지 생략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32) ~ (39) <생략>부칙 <2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를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로 한다.(40)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9., 2021. 12. 2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23.>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21. 12. 23.>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1. 12. 23.>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1. 12. 23.>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 12. 23.>6.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2. 23.>

부칙 <규칙 제1호, 1997.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호, 199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호, 199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7호, 2009. 5. 2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등 띄어쓰기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9호,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종류)① 공인(公印)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인(廳印)과 다음 각 호의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장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사용)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② 직인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 6.>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④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6.>② 청인의 인영(印影)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③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목개정 2022. 1. 6.]

제5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6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7.>

제12조(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6.>

부칙 <조례 제2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호, 199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330호, 200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호, 2009. 6.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7호, 2012.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8호, 2016.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242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22. 1. 6.>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6.>② 사무과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6.>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 6.>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 6.>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6.>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6.]

부칙 <조례 제1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호, 1998. 12. 3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2.7.14.>4.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1호,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0호, 22.7.14.>(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⑥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등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북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008 / 시행일: 20121008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부칙 <조례 제8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호, 2000.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520호, 2009. 6.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2호, 2012.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범위)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개정 2020. 4. 29., 23.12.28.>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16. 6. 9., 2022. 1. 6.>4.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 6. 9., 2022. 1. 6.>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6. 6. 9., 2020. 4. 29.>② 제1항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호, 2009. 6.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8호, 2012.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2020. 4. 29.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장, 실·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34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한다.(26)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2호, 2022.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