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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통합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2. 다제약물관리 등 약물관리 사업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등)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통합지원에 관한 보건, 복지, 의료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3.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도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5. 11. 14. 조례 5920>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계획의 수립, 협의체의 구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3. 7.>1. “지역방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가. 지상파방송나. 종합유선방송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제3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한 지역방송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또는 한국케이블TV에 가입한경우

제4조(지원사업)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 사업2.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4. 지역사회 현안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ㆍ제작 사업5. 그 밖에 지역방송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관한 사항2.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제작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역방송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 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5. 그 밖에 지역방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3. 7.>1.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또는 한국케이블TV에 가입한 지역방송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開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방송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설치 및 기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단)① 도지사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자문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74호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 2022. 3. 1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03조(「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제10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6. 조례 5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ㆍ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및 연구지원3. 재원 조달 방안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2., 2017.4.14., 2020.8.14., 2023. 12. 8.>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8231;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4. <삭제 2017. 4. 14>5. <삭제 2017. 4. 14>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0.8.14.>

제3조(지역산업)①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4., 2023. 12. 8., 2025. 4. 18.>1. 미래형 자동차산업2. 조선ㆍ항공산업3. 농ㆍ건설기계산업4. 재생에너지산업5. 수소에너지산업6. 탄소융복합소재산업7. 바이오산업8. 디지털ㆍICT융복합산업9. 이차전지산업10. 방위산업11.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② 제1항의 지역산업의 적용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0.8.14.>③ 제1항을 적용받는 지역산업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제5조(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② 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2. 전북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지역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4. 지역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8.14.]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4., 2020.8.14., 2023. 12. 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이 출연&#8231;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전문학교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시행자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제목개정 2020.8.14.]

제7조(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14.>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2.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61598;훈련5. 지역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 기반 조성6.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금7.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전부개정 2010. 10. 1 조례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4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4 조례4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09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8. 조례 5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5. 전북자치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제6조(구매 촉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업무처리 지침)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내 시ㆍ군에 배포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8. 9.]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상공인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23. 8. 11. 조례5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9. 조례 5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역할)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우선이용)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6조(경비지원 등)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5410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축제의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선정)①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 해마다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지정축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가 선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대표축제2. 최우수축제3. 우수축제4. 유망축제

제6조(축제의 평가)① 도지사는 축제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축제평가단은 시장·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2. 전북자치도 지정축제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출타 등을 이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군 소속 축제행사관련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에서 지정축제로 선정·지원하고 있는 축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발전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현황 분석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전문가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법인체 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및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역협회의 경우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개정 2023. 12. 8.>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이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5.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부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하게 하면 안 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사업)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지진방재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전문가 자문)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양성·활용)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양성·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1. 지질학 및 지구환경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 전문가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지원사업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한 사업②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네트워크 교류협력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지하수의 조사)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ㆍ수위분포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3.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 및 이용실태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2. 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1.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2. 위촉직 위원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분야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도지사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전문위원)① 협의회는 제3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⑭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42)&#65378;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한다.(43)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해당 집합건물을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그 밖에 감독반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 등)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비용)①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1. 분쟁당사자가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검사ㆍ조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불개시,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시·군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2. 2>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및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조사단원을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진재해 관련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①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세부추진계획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5.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첨단산업 인재의 양성ㆍ활용) 도지사는 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ㆍ분석2.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3.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4. 첨단산업 분야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활동”란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4.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과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청년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청년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목 도모 모임, 회의,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공간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업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공간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4. 그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공간

제6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공간의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5. 그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공간의 사용자)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순위가 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2.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3. 제1호 외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청년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년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청년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위탁 및 보조)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시ㆍ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청년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12539;제조&#12539;가공&#12539;유통과 농촌 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 방안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농업법인·민간단체 등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7. 주거시설 등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4조(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3.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6.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3. 창업 공간 지원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7.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투자유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도지사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각 호의 청년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전북자치도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2. 전북특별자치도민 중 예비청년창업자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특화구역”이란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 방안3. 청년특화구역 지원 사업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인구 현황, 청년 경제활동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특화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 지정 시 청년인구 현황,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3. 청년특화구역의 지원 사업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일자리 창출2. 청년 창업ㆍ문화ㆍ주거 공간 조성3. 법률ㆍ금융ㆍ경영 상담4. 일자리ㆍ창업 컨설팅 및 직업 교육 훈련5. 국내외 교류ㆍ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년특화구역지원전담기관)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4.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