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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과 장수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수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킴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교육 등)① 군수는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구성)①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9.1, 2022.4.1.>2. 2명의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4.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22.4.1.>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4.1.>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4.1.>1. 장수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장수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장수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2015.9.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장수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의회 등의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장수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조례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3호, 2022.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4. “단체관광객”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5.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 등을 말한다.6.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7.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 사업) 군수는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및 생산사업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사업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통역사) 선정·육성사업6. 관광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업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사업9.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사업자가 국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2.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3.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3. 관광진흥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 등 혜택4.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5.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관광2. 정치 및 종교적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6.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③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교통·숙박·음식·쇼핑·레저시설 등 관광연계산업 정보 제공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및 홍보5.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6.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서비스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안내소 운영 등)① 군수는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외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인력 및 운영3.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②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장수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수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027 / 시행일: 20151027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홍보 등 교통안전 증진활동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2. 교통사고 줄이기와 청소년의 탈선예방 활동3.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행사4. 대규모 행사나 축제시 교통정리 활동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 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15>5.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보상금 지급 대상자”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제1항에서 정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중 현충일 추모행사에 참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이 경우 각종 보훈 문화행사란 "3ㆍ1절 기념행사, 건재 정인승 추모제, 현충일 추모행사, 9ㆍ28향토수복 기념행사, 전해산 의병장 추모제, 권중원 선생 추모제(오산사 석채례)"를 말한다.<개정 2015.10.27., 2017.5.1., 2020.12.15., 2026. 4. 15.>5.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제6조(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석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 : 3만원 <개정 2024.4.15>2.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3. 대상자의 적격 여부는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본조신설 2017.5.1.]

제7조(보훈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공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7>,<개정 2020.12.15.>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5. 참전기념 행사 및 교류행사6. 현충시설 등 정화활동[제6조에서 이동 2017.5.1.]

제8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보훈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이용료 등 감면 <개정 2020.12.15.>2. 군이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3. 삭제<개정2015.10.27>[제7조에서 이동 2017.5.1.]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7.5.1.]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7.5.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2015.10.27][제10조에서 이동 2017.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1호, 2015.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2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3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5호, 202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지식정보를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농업, 교육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써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선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할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과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각종 정보 교환과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의 추진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읍ㆍ면의 자매결연 등)① 읍ㆍ면장이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2.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4. 국내ㆍ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5.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이 제10조에 따른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이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매결연 등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2.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부진과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과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77호, 2023.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기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 및 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장수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538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22. 12. 26.,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⑦ ~ &#x3259; 생략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기능)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실질적 전문가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조례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x246f; 장수군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한다.&#x2470;.~35.생략부 칙 <제2290호, 2018.9.1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②.~&#x2470;.생략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0항.생략.⑪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항~제84항.생략.부 칙 <조례 제2551호, 2021. 12. 1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수군민의 생활안정과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장수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장수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장수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장수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장수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제출하여야 한 다.

제7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3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0.01 조례제1609>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신설 2002.10.01 조례제1609>4. 관외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개인,단체,법인 등이 비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신청할 때 <신설 2002.10.01 조례제1609>5.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문화예술을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연, 상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0.01 조례제1609>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공익상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02.10.01 조례제16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군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도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2. 군이 주최·주관·후원 또는 협찬하는 군민 무료봉사활동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02.10.01 조례제1609>3.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관련 행사 <개정 2002.10.01 조례제1609>4.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②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③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집행)①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제1항의 대집행 비용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29 조례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1 조례제160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827호, 2025.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군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수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하여는「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49호, 2012.05.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84호, 2013.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4.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106호, 2015.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08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77호, 20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부칙 <조례 제2231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11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직제상의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4.12.29., 2021.12.30.>② 군수의 출장·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순으로 대리한다. <2008.02.04.규칙제932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개정 2021.12.30.>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1.12.30.>4.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ㆍ소의 직제상 팀장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5.04.15 규칙0896> <개정 2014.12.29., 2021.12.30.>③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4.12.29. 2016.01.08., 2019.7.1., 2021.12.30.>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5.04.15 규칙0896, 2021.12.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04.15 규칙0896>②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04.15 규칙0896, 2021.12.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04.15 규칙089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04.15 규칙089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04 규칙제0932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2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2.01.11. 제1001호)(2014.02.25. 제10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 생략⑬「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기술담당관”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1.08.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8호, 2019.7.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89호,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기능)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2.>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3.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3.2.>1. 관련분야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3.2.>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는 「장수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3.2.>]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 요청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 요청)①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성공자”란 19세 이상이면서 흡연을 하고 있던 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후 만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5.>2. “금연클리닉”이란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클리닉을 말한다.3. “금연성공 지원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금연성공 지원금의 신청)① 금연성공 지원금의 신청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과거 금연클리닉에 기 등록한 경우에는 금연클리닉에 재등록한날을 지원금 신청일로 본다.

제4조(금연성공 지원금의 지급)① 장수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 성공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금연 성공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금연성공 기준일까지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1. 금연클리닉을 등록 및 재등록한 날로부터 만12개월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 : 1인당 20만원이내2. 금연클리닉을 등록 및 재등록한 날로부터 만18개월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 : 1인당 1호 지급액에 추가 50만원 이내3. 금연클리닉을 등록 및 재등록한 날로부터 만24개월동안 금연에 성공한 자 : 1인당 1호, 2호 지급액 외 추가 80만원이내② 제1항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현품, 상품권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③ 금연 지원금을 한번이상 수령하였으나 중도에 흡연을 하게 되어 금연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연클리닉에 재등록 할 수 있으나, 기 지원받은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7.>④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5.7.>

제5조(금연성공 여부 판정)① 금연지원금 신청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이후 6개월마다 3회 이상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흡연여부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등록일 이후 12개월·18개월·2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변 및 모발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과 모발·소변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연 지원금 신청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검사결과에 따라 흡연자 및 금연성공 여부를 판정하며 판정기준은 장수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2282호, 20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5호,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금연 등록 절차)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등록 및 재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성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등록카드(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를 작성·제출하고, 대면상담·호기일산화탄소측정·요검사를 받아야 한다.2. 군수는 전호의 신청에 따라 금연정보시스템에 금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호기일산화탄소측정 결과 7ppm 미만·요검사 결과 니코틴 음성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2018년 4월 2일 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금연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기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한 금연성공자에게 금연등록카드에 기재한 연락처 또는 주소지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 확인 검사결과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연성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부 칙 <제정 제1134호, 2019.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 등록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18년 4월 2일 이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 또는 재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14호, 202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점검2.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4. 지역사회금연홍보 및 금연교육지원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60호, 201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5호, 2024. 12. 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장수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3. 군보 및 군정소식지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촉 해제)①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②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③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제2446호, 202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6항.생략.&#x2470; 장수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항~제84항.생략.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특정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누구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군 관할 구역 내 버스 승강장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충전소5.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진행하거나,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을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흡연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부 칙 <조례 제2514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7.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교육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장수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장수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027 / 시행일: 201510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고용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소득상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13. 기타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등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군민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의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 비용 지원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2. 유산ㆍ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3. 치유 모임, 자조집단 프로그램 등 정서 회복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4.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관광·축제·청소년·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지원사업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장수군 관내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장수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장수군의회 의원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부 칙 <제정 제2349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7항.생략.&#x2471;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9항~제84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