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제2조(위치) 양산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산시립박물관: 양산시 북정로 78 (북정동)2. 양산시립독립기념관: 양산시 교동5길 20 (교동)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1. “박물관 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3호(군인), 제4호(청소년), 제5호(어린이)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7. 삭제 <2025.9.25.>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27>1. 박물관 자료에 관한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13.12.27>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5.9.25.>② 삭제 <2025.9.25.>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5.9.25.>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7.>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2.19>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유아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9.7.>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22.12.15.>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7>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6. 삭제 <2017.12.19.>7. 관내 출토 유물환수운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7>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유물수집)① 시장이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심의회의 평가 및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수집대상 유물을 결정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 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개정 2015.7.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및 신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물평가심의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

제21조(유물평가심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27>1. 수집한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2. 수집한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가유산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2023.9.7., 2024.5.9.>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7.17>④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7.17>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제21조의3(유물구입)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구입은 양산시보 또는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7.>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 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 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신설 2015.7.17]

제22조(자료기증 및 기탁)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 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5.9.>② 제1항의 기증·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③ 제2항의 기증자료 평가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유물의 검증) 시장은 구입이 결정된 유물의 화상자료를 양산시·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2023.9.7.>[본조신설 2018.12.27.]

제24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①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③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대여 대상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공·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7조(자료의 이용허가 신청)① 박물관의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28조(자료의 이용료) 제27조에 따라 박물관 전시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7., 2023.9.7.>

제29조(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7.17>

제29조의2(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1. 양산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강당2. 양산시립독립기념관: 기획전시실, 강당[본조신설 2017.12.19.]

제30조(사용시간)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7>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대관허가 접수)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③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12.19.>

제32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4.9.5>

제33조(대관료)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34조(대관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하는 경우2. 일부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전문개정 2022.12.15.]

제35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7.>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2. 50퍼센트 감면(기본시설 사용료)가.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행사 및 전시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및 전시[전문개정 2013.4.1]

제36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받은 경우

제37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9.7.>

제3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대관자는 제37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한다. <개정 2013.12.27, 2020.7.9>

제39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전시 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7>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9.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5.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7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7.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7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8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