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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아동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22. 1. 1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 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 조정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5. 위원의 활동 지원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② 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둔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 4. 18〉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8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3.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4.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 휀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기 위하여 수목보호 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수목조사 진단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③ 사전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목조사 진단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마을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지정수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정 보호수로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 또는 해제 요청2.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기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① 사업 시행자등은 제9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2. 26〉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2. 오산시의회 의원3. 환경관련부서 국ㆍ소ㆍ과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벌칙)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및 관련 시설물 등이 손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 산출은 『오산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3호 중 “국ㆍ과장”을 “국ㆍ소ㆍ과장”으로 한다.· 및 · 생략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2조(기능)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과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50425 / 시행일: 20050425

제2조(구성)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등)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 주변상권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야간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 할 수 있다.(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의 표시설치)①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1.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2.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주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방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개방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3. 개방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4. 영업을 목적으로 한 개방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제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거부 등)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개방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개방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개방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개방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허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예약 등)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자 본인이 이용 시에만 예약가능하다.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관리·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 사용 기준인원은 조례 별표 1과 같고, 2명까지 추가가능하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당 요금을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 시에만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운영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오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오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지도반 운영)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ㆍ질서유지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성동부경찰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오산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시에 거주하는「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사업소ㆍ출장소 및 동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3. 시의 위탁 및 대행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물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르신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경비계상 등)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다.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자연마을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4.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8.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 및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원봉사활동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제3조(사용 계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오산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비용으로(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내역 공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집행 다음 달 말일까지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공개내용)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 또는 부서명과 집행한 금액, 일시, 장소, 목적 및 대상 인원, 결제 방법, 비목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점검 및 제재)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오산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물·방송통신·뉴스통신 등을 말한다.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시장은 언론사등에 언론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등을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2. 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3.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5.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방송사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7.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운영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2. 오산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신문사의 본사 및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제4조(출입기자 등록)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2. 언론사등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2. 오산시 관련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제한)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오산시 기자로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③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제3조(광고제한에 관한 적용례) 광고제한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은 언론사 및 언론인이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로 지원을 중단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6.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⑦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신청)①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FAX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② 제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오산시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폭력 공동대응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통합 사례관리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폭력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오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안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오산시의회 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여성안전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3. 위원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⑧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른 오산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①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② 모집공고 결과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심사를 위하여 한 차례만 재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9〉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1.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2. 삭제〈2016. 10. 19〉3.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② 삭제〈2016. 10. 19〉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위탁운영 신청서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3.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5. 어린이집 위탁 신청 결의서(법인 및 단체에 한함)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7. 위탁운영 주체 대표 및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등)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6. 10. 19〉② 채점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위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임시로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현재의 위탁자에게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탁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존 위탁 만료일까지로 한다.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 주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약 등)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시립어린이집 위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19〉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제9조(재계약 및 평가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준은 제6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 10. 19〕

제10조(원장의 변경) 위탁운영 주체(법인, 단체)는 위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3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 10. 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9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3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28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주민 1세대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 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처리절차)①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을 종결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 통지)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는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생년월일·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금 지급)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신고인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산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오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오산시 예술인에 대하여 오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한 내 예술 활동 증명서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의2(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조(지원대상)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1. 대상포진: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의 시민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20〉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예방접종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삭제〈2024. 12. 20〉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예방접종 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제12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오산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센터”라 한다)에 적용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관시설 : 공연장 및 다목적광장(1층), 전시실(2층)2. 부대시설 및 장비 : 무대, 음향, 조명, 냉ㆍ난방 등 일체의 시설

제3조(휴관일 및 사용시간)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③ 센터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2. 다목적광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전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공간 구조 및 행사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① 시장은 센터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목적의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를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영리행위를 하는 등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 국가적인 행사 등의 사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① 제8조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일부를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3.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자가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장은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및 장비의 훼손을 확인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운영현황 및 시설 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오산창작예술촌 설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설)①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체험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② 예술촌의 시설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능) 예술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작가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2.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체험교실 운영3.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전시4.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작가 선정 등)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술촌 입주작가(이하 “입주작가”라 한다)를 선정해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작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입주작가의 자격기준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라 예술촌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4. 5. 17〉③ 입주작가의 예술촌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입주작가의 선발·배치 절차 및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입주작가의 역할) 예술촌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시민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3. 소규모 전시공간 제공4. 국내·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제7조(입주작가 지원)① 시장은 입주작가에게 작업실을 배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지원비의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8조(오산창작예술촌장)① 시장은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장(이하 “촌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촌의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2. 예술촌의 연간 행사계획 및 홍보 마케팅 수립3. 입주작가 관리 및 예술촌 시설·물품 등의 관리4.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점검 실시5. 그 밖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 위탁)①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시장은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오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설치 및 기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22.9.13. 일부개정>

제3조(구성) <2022.9.13. 일부개정>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2022.9.13. 일부개정>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수연계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공무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2022.9.13. 일부개정>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오산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9.1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오산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오산시로 배분되는 수입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2.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3. 경관 개선 사업4. 풍수해 등에 대비한 광고물 안전점검5.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ㆍ이메일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2016. 6. 2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⑨ 생략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2.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 및 장소2. 행사주최·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