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1.>2. "농업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4.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수·축·임산물의 생산시설을 말한다.5. “농기계”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라 함은 장수군농촌소득사업 융자·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장수군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융자금 상환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6.>4. 그 밖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 10. 16.>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실과 및 직속기관 담당 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2.31.>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 및 직속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융자업무 대행)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1. 경제작목 : 원예작물, 임산물, 인삼, 버섯 등2. 축 산 : 한우, 젖소, 양돈, 닭, 오리, 양, 사슴, 꿀벌 등3.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4. 농수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 가공·유통 시설, 지역명품 육성, 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 등5. 토지 및 농기계 구입을 포함한 그 밖의 농업생산 향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1.>6. 제8조의2에 따른 특별 대환대출자 체납금의 상환 <개정 2022.1.13.>

제8조의2(특별 대환대출)① 군수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상환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환대출 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에 한정한다.1. 2000년 11월 이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의 대상자 중 미상환자2. 장수군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② 군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 미상환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미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9조(융자금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융자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1.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대표2. 주된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의 대표3.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31.>1.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2.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자② 군수가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융자대상 선정요건 적정여부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융자한도액은 농가 세대당 1억원 이하,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3.2.>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2014.03.07.제2012호> [제목개정 2018.12.31.]

제13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①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이내의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에는 상환의무자의 세대 구성원이 융자금 신청 시 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13.>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추진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때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17조(체납처분)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징수한다.,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12.31.> [본조신설 2018.12.31.] , <개정 2024.4.1.>

제18조(면제)① 2000년 11월 이전 농촌소득사업으로 지원된 융자를 받은 상환의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0. 16.>]

제19조(설치)① 소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0.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0. 16.>]

제20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0. 16.>]

제21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회수융자금·회계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기타잡수입·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소득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8.12.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0. 16.>]

제2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8.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0.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1993.12. 31 조례 제1263호)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자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②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③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제1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상환기간이도래되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수 및 관리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09.24 조례1642]부 칙 (2007.01.05 조례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12.05.03.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융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 등으로 본다.부 칙 (2014.03.07.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융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생략25.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부군수”로 하고, “농업소득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26.~35.생략부 칙 <제232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03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