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9. 28.)

제2조(회의) ①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되, 회의 불참위원이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8.5., 2017. 9. 28.)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도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8.5)

제3조(건설기술심의) ①조례 제9조 제4호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요청시 공사비 1,000억원이상 공사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발주청이 사전 검토하여 제출한다.1.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입찰방법 심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단,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거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질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3.8.5., 2017. 9. 28.)2.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26, 2013.8.5)②조례 제9조 제5호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2. 26, 2013.8.5., 2017. 9. 28.)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및 운영) ①조례 제10조 제3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운영규정』에 따른다.②설계변경 사전심사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5조(심의의결서) 조례 제13조의2 제1호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 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3. “재심의” 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6조(심의요청)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도서 2부를 심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이 선임되면 설계도서 1부를 심의 요청한 자가 해당 심의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심의수당 등) 건설기술의 사전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전심의수당을 지급한다.1.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실시설계 심의가.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의 공사 : 1건당 20,000원이하나. 시설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공사 : 1건당 30,000원이하2.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사전 설계심의가. 시설공사비 1,000억원 미만의 공사 : 1안건당 50,000원이하(개정 2013.8.5)나. 시설공사비 1,000억원이상의 공사 : 1건당 70,000원이하3.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사 : 1회당 20,000원이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대행)①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대행을 의뢰한다.② 전라남도 건설공사 발주부서는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영 제9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품질관리 업무의 확인을 함께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품질검사 등의 수수료)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사업소에 품질검사 또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확인을 의뢰한 자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지정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의 수수료를 산출하고, 그 금액을 매년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1.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2.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100분의 50 반환3. 품질검사 등이 개시된 이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미반환

제6조(수수료의 면제)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발주부서에서 대행을 의뢰한 경우2.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소의 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전라남도토목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본부, 사업소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출자·출연기관

제5조(건설신기술의 활용 심의·자문)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설계에 적합한 건설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건설신기술을 포함한다)2.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3. 발주청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종별 건설신기술 적용방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건설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 요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선정 심의를 받으려는 발주청은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 후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건설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건설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설계반영의무)① 발주청은 기존 기술에 비해 건설신기술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개발자를 해당 건설공사 중 건설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건설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급공사에 해당 건설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신기술 표시) 도지사는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에게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정보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건설신기술개발자 육성,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설신기술개발자는 도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 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건설신기술개발자2.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 등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4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① 도지사는 건설신기술 홍보, 건설신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건설신기술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ㆍ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③ 도시자는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3.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절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건축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물을 매년 우수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등 관계자에게 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시상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우수 건축물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3.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4. 시ㆍ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2조 (자동차의 견인 및 관리)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통지서에 의거 차량이동 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②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제3조 (견인자동차의 반환)①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법 제115조의2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등 소요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②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받고 반환한다.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에 관한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장려 관련 행사3.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관·기업·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①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시·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①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경관상 후보추천)①시장·군수는 조례 제15조에 의한 각 분야별 경관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 상을 수상한 자 또는 단체에게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사실을 도정누리집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표지물(동판)을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① 조례 제2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6, 2015.3.19)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개정 2015.3.19)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4.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지침에서 심의·자문 대상사업으로 정한 사업(개정 2015.3.19)5. 삭제(2015.3.19)6. 삭제(2015.3.19)7. 삭제(2015.3.19)8. 삭제(2015.3.19)

제6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신설 2013.4.26) 조례 제29조제2호에서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4.26)1. 조례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행위(신설 2013.4.26)2. 조례 제2조제8호의 개발행위(신설 2013.4.26)

제7조 (안건제출)(개정 2013.4.26)①조례 제27조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사전경관협의 및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별표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② 제1항의 사전경관협의 신청서(별표 1)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1-1∼1-5) 등 서류를 제출하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별표 2)에는 별지 2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제8조(운영세칙)(신설 2013.4.26) 위원회, 사이버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4.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행하여진 승인·심의·자문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심의·자문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3.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승인·심의·자문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승인·심의·자문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2. “운영자”란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급식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전라남도 경로식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식당 지정기준2. 이용인원을 고려한 급식비 지원 기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개정 2024. 10. 24.>2.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닌 노인 중 급식의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노인에게 경로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경로식당 운영 등)① 경로식당은 주 1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급식비의 실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그 비용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로식당 급식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배달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⑤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로식당 관리 등)① 운영자는 급식 제공이 가능한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경로식당 운영 중 위생상태,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원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경제의식의 함양과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개정 2017. 12. 28.)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양성3.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의 토대 구축 (개정 2017. 12. 28.)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5조(교육감의 책무)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8.)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개정 2017. 12. 28.)4.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8.)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개정 2017. 12. 28.)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개정 2017. 12. 28.)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개정 2017. 12. 28.)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8.)

제8조(협의회의 설치) (개정 2017. 12. 2.8.)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민·관·학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2. 29.>1. 중장기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17. 12. 28.)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 12. 28.)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경제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제9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 12. 28.)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개정 2017. 12. 28.)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갈등 해소 및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과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주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등 상생협력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와 내부자거래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경제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권 보장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전략 및 추진 방안6.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7.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직거래 등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6. 3.)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3.)

제6조(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3. 제12조에 따라 도민 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경제민주화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건의 및 의견개진)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1.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등 상생 협력2.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공정경제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권 보장4.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개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 협의)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군에 도의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군은 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에 건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도민 제안)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등을 발굴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위기”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2.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말한다.3. “조기경보지수”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 종합·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수를 말한다.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분석·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제때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대응 시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2. 경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3.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4.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5. 그 밖에 경제상황 조기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2. 경제 관련 지역 통계 생산·수집 관리3. 정기적 경제상황 진단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6.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지원7.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8231;운영)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위기 징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관련 부서의 조치 계획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8231;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경제위기 관련 담당공무원 및 관계 기관 직원이 경제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③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경우에는 도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통보받은 도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은 대응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도록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8231;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위기 대응시책 발굴&#8231;시행)① 도지사는 고용 및 민생안정 시책 발굴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위기 발생 시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경제위기 대응시책은 단계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상황 및 조기경보지수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도내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1. 경제상황 점검 및 판단2. 경제위기 대응3. 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군 및 관련 단체 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4.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5.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선6.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 2명2. 도 경제 관련 실&#8231;국&#8231;본부장3. 도내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대표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전남경제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 관련 실·국·본부장, 시&#8231;군 부시장&#8231;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건 등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기업인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실무지원단) 위원회는 경제상황 진단 및 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6. 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2.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개정 2024. 6. 13.>3.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개정 2024. 6. 13.>4.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력 유지 지원사업) <개정 2024. 6. 13.>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기업의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2.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 조성3.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4.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5. 경력 유지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법인 등 지원6. 그 밖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직업교육훈련)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지역특성과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2.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별 교육훈련3. 경력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게 적합한 전라남도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1. 육아 및 돌봄과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2. 장기적·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이 진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유망직종으로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0조(인턴취업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과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제11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4.>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11. 13.>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전라남도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2025. 11. 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16., 개정 2024. 10. 24.)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 16.)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3.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5.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신설 2017. 3. 16.)6.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 (신설 2017. 9. 28.)7. 경로당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개정 2024. 10. 24.>8.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5. 11. 13.>9.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신설 2025. 11. 13.>10.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3. 16., 2024. 10. 24., 2025. 11. 13.>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제7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7. 3. 16.)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삭제 2017. 6. 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과장을 간사로 계약팀장을 서기로 둔다.(개정 2015. 12. 3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18.>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5. 방문, 전화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6. 주민모임 운영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제공7. 고독사위험자의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30708 / 시행일: 201307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시"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려거나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보충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8.>3.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정도를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8.>4.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자율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정도를 심사·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8.>5.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면접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전문개정 2013.7.8]

제4조(위원회의 설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와 컨설팅 <개정 2013.7.8.>2. 평가제도 개선 사항 발굴·건의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2.24, 2012.2.20>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평가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8.>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컨설팅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나 자료조사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87호,2010.8.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0.12.24>(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62호,2013.7.8>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②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③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④ 전라남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장(기간제 포함),”을 “교장,”으로 한다.제3조제2호 중 “6개월 이상”을 “2개월 이상”으로 한다.⑤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보건사무를 통합처리 사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교육장은”으로 한다.⑥ 전라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제2항 중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전라남도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로 한다.제5조제1호, 제6조제1항·제3항 중 “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로 한다.⑦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0220 / 시행일: 2012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2.2.20>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2.7>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전문개정 2010.12.7]

부칙 <제601호,2010.1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불이익 금지)① 출자·출연기관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 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3.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6.>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시·군, 농어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내 농어촌 고령화 추이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1. 농수산물 품목별 생산ㆍ유통 조직화 <신설 2025. 12. 26.>2. 농수산물 유통ㆍ마케팅 교육 <신설 2025. 12. 26.>3. 고령 농어업인단체(법인)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신설 2025. 12.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26.>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8조(심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4.>

제4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1. 지역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등 교통비 <신설 2024. 10. 4.>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 <신설 2024. 10. 4.>3. 대중교통 이용 교육 <신설 2024. 10. 4.>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0. 4.>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10. 4.>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신설 2024. 10. 4.>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0. 4.>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전라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삭제 2025. 10. 16.>4. “고령친화도”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②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6.>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지원계획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6.>1.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개정 2025. 10. 16.>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3. 주거환경의 안전성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등 조화성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제6조의2(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신설 2025. 10. 16.>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 10. 1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영향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단 운영3. 제7조에 따른 재정 지원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신설 2025. 10. 16.>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4. 고령친화도시 또는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5. 10. 1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5. 10. 16.>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65378;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65379;를 따른다.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인돌공원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인돌공원의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

제2조(정의)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의 군인(「병역법」에 의한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 9. 28.)4. 단체: 30명 이상이 같은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17. 9. 28.)

제3조(개원 및 휴원일)① 고인돌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문을 열어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② 공원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공서 공휴일 다음 날 (개정 2017. 9. 28.)2.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날 <개정 2017. 9. 28., 2024. 5. 16.>

제4조(관람과 표 파는 시간) (개정 2017. 9. 28.) 공원의 관람 및 표 파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면 관람 및 표 파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관람 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정 2017. 9. 28.)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17. 9. 28.)2. 표파는 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17. 9. 28.)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정 2017. 9. 28.)

제9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1. 4.)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7. 9. 28.)3. 65세 이상의 노인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있는 상이군경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조례 제4875호, '19. 6. 27.일자공포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5. 1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17. 9. 28.)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11. 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4.)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 (개정 2017. 9. 28., 2021. 11. 4.)

제9조의2(관람료 반환) (신설 2017. 9. 28.)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 9. 28.)

제10조(관람 금지) (개정 2017. 9.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감염병에 걸린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7. 9. 28., 2024. 5. 16.>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3. 전시유물 및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전시관에서 흡연하는 행위2. 전시물, 조경수 등을 망가뜨리는 행위3. 고성방가 행위4. 취사행위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정도가 심하면 관람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쫓아낼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제5조 별표1의 관람료는 2011. 8.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남 쌀”이란 전라남도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고품질 쌀”이란 전남 쌀 가운데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1. 쌀의 맛, 냄새, 겉모양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 및 단백질 함량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벼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개보수2. 전남 쌀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3. 홍보 및 시장 개척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5. 다른 시·도 소비자가 전남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다른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6. 택배비 등의 물류비 지원7. 쌀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8. 전남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9. 그 밖에 전남 쌀과 고품질 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방향 및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홍보4.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5. 경영 및 기술 지원6. 곤충 관련 국제 협력7. 그 밖에 도지사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개정 2018. 3. 29.)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개정 2018. 3. 29.)3. 기술 정보 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