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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이천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청소년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2. 사회참여부문3. 바른의지부문4. 문화예술부문5. 과학정보부문6. 체육부문② 청소년대상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 2명으로 하며, 수상 대상자는 9세 이상에서 16세 이하, 17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자 선정기준) 청소년대상의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 :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사회참여부문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책임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3. 바른의지부문 : 어려운 환경에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4. 문화예술부문 :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이 뛰어나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5. 과학정보부문 : 과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6. 체육부문 :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청소년대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봉사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2.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5. 시 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단체장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위원의 소속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11조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자 결정 등)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개인별 공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이천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향상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향상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천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2조(감경기준)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다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8 규칙 제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위반행위란 제11호사목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이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나.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다.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라. 이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마. 이천시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바. 이천시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2. 위촉직 위원가. 이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나. 이천시 국공립병원 공공사업 또는 진료업무 담당 부서장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으로 대체 가능)다. 이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라. 법률전문가마. 학부모 대표바.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가족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서면심의나 대리출석에 의한 심의가 불가하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비대면심의(영상, 서면)가 가능하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의 사례 상담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관리 및 운영2.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공공도서관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4. 청년 창업 공간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5.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물 등의 사용신청 등) ⓛ 센터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 허가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이천시가 후원·협찬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③ 동일한 일시에 센터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의 취소 및 제한) ⓛ 사용자의 사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대관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5.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6. 불필요하게 사용 및 취소 신청을 반복하여 센터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의 확산을 막고자 할 때8.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제7조(사용료의 징수·감면) ⓛ 시장은 센터의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관리·운영) ⓛ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 내의 체육시설과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1. 체육시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 주차장:「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나.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및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인 이천시 청소년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7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시민2.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대관신청 등)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외의 자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신청을 해야 한다.③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는 대관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수련시설 자체행사를 위한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을 위한 경우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활동의 경우

제9조(시설물 사용 등)① 수련시설 이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대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때7.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의 확산을 막고자 할 때8.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장은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3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 경기도,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다. 시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100분의 50감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라.「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마.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행사를 주최·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바.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에 한함)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수련시설 사용 전에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련시설 사용료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위약금을 반환한다.〈개정 2025ㆍ8ㆍ8〉

부칙 〈2021ㆍ3ㆍ22 조례 제16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체결된 위·수탁협약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으로 본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8ㆍ8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2023ㆍ9ㆍ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8·1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 후 통보된 신고내용 또한 같다.〈개정 2014·8·14〉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8·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2017ㆍ11ㆍ1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60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ㆍ11ㆍ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10 규칙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포상금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부칙 〈2020ㆍ5ㆍ27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할하며,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단체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한다.② 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③ 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아동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10·14, 2001·3·7, 2019ㆍ1ㆍ1, 2023ㆍ3ㆍ6〉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7·30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c; 까지 생략&#x325d;「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5e;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a; 까지 생략&#x325b;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제2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청년아동과장”으로 한다.&#x325c; 부터 &#x32b5; 까지 생략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이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이천시민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5.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의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선출방법)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청소년의회의 대표성 향상 등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원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며, 차기 의원이 의원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제2조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④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⑥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⑦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⑧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10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별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원)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신분증, 배지, 명함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교육, 견학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

제10조(의견반영)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시설의 이용)①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6, 2021ㆍ3ㆍ22〉②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전부터 그 사유 및 기간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

제4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3. 그 밖에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련시설 담당과장과 수련시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2025ㆍ8ㆍ8〉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간사는 수련시설 실무책임자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11ㆍ26〕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26〉1.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수련시설의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26〉1.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나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제9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2021ㆍ3ㆍ22〉

제12조(대장등의 비치)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비치도서목록5.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3조(보험가입 등) 수련시설 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1ㆍ26〕

제14조(운영세칙)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정한다.〈개정 2015ㆍ11ㆍ26〉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6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3ㆍ22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8ㆍ8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0ㆍ7, 2025ㆍ8ㆍ8〉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쉼터”란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학업·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6. “교육협력지원센터”란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도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전담하는 교육관련 기구를 말한다.7. “동요역사관”이란 아동·청소년등에게 동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동요 역사 소장품 전시 및 체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ㆍ10ㆍ7, 2025ㆍ8ㆍ8〉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3.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별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4.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ㆍ보호ㆍ복지를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제9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9ㆍ3ㆍ8〉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단서신설 2020ㆍ10ㆍ7〉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개정 2019ㆍ3ㆍ8〉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7〉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검사·지도 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파견 공무원에게는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이나 운영 등에 대하여 재 위탁할 수 없다.

제2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8 조례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8ㆍ8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지역 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ㆍ9ㆍ29〉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8〉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개정 2025ㆍ9ㆍ29〉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이하 “청소년 참여예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차세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5ㆍ9ㆍ29〉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ㆍ9ㆍ29〉1.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2.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3.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제7조(구성 및 모집)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시 소재 아동·청소년 기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4.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주소지 읍·면·동 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원은 시정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이천시, 이천시의회,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모집으로 한다. 다만, 추천 모집의 경우 총 단원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회의운영)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보고회)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예산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25ㆍ9ㆍ29 조례 제2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본문 이외의 각 호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체육진흥”이란 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 중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3. “청소년 체육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체육진흥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연구2. 청소년 체육 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및 지원4. 그 밖에 청소년 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2.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3.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4.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4조(징계의 처분) 이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천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개정 2015ㆍ11ㆍ11〉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1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1 규칙 제603호, 이천시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이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제5조 중「이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한다.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부칙 〈2017ㆍ3ㆍ7 조례 제129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이천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공청사의 구분란 중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알림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8ㆍ9ㆍ28 조례 제1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2호 중“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이천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 중“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알림 중“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2.공공건축물의 분류 공공청사의 세부항목 중 “다. 주민센터”를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의 “백사면사무소”를 각각“백사면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확인자란의 “백사면사무소”를 각각 “백사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5·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3·5·16, 개정 2023ㆍ7ㆍ5〉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대설치 및 중계방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5·16〉〔제목개정 2013·5·16〕

제3조(사용료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5·16〉② 사용료의 징수결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할 때에만 징수결정 하며,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행사 종료일에 정산한다.〈개정 2013·5·16〉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전용사용료와 그 밖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5·16〉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제목개정 2013·5·16〕

제4조(관람권 및 입장권의 종류)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5·16〉1. 특별관람권(입장권)2. 일반관람권(입장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입장권)4. 경로우대 관람권(입장권)5. 어린이 관람권(입장권)6. 단체관람권(입장권)② 관람권은 전용사용자가 임의 서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개정 2013·5·16〉

제5조(예매)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전용사용자가 정하여 예매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 수량은 전체 관람권 발행 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3·5·16〉② 관람권 발행 사용자는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잔여표 확인서와 잔여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16〉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23조제3항 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행사당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장마다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개정 2013·5·16〉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제7조(출입증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급 할 수 있다.〈개정 2013·5·16〉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단체) 이상일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이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2023ㆍ7ㆍ5〉③ 삭제〈2013·5·16〉

제12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위탁계약 해제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만,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5·16〉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5·16〉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이천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는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3·5·16〉②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제15조(준수사항)① 체육시설 전용이용자나 상업이용자는 행사 종료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②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5·16〉〔제목개정 2013·5·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6 규칙 제4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5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이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8ㆍ8〉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시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이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천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나.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천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출산축하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사용료 등”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법인·단체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배려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 시장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의 지원2.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카드 발급 및 그 밖의 양육 부담 경감사업3.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지원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5. 부부 공동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6.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비용 및 홍보 지원7.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8. 방과 후 아동 보육 등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임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배부2.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3.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램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 도시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등3. 그 밖에 시장이 출산 및 양육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4조(지급기준)①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②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1. 첫째아 · 100만원2. 둘째아 · 200만원3. 셋째아 · 300만원4. 넷째아 이상 · 500만원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보호자가 전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권을 보유하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ㆍ12ㆍ26〉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5조(지급대상)①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3. 삭제〈2025ㆍ12ㆍ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ㆍ11ㆍ11〉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0·8·13〕〔제목개정 2022ㆍ11ㆍ11〕

제6조(지급신청) 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13〕〔제목개정 2022ㆍ11ㆍ11〕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4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5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3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ㆍ12ㆍ26 조례 제2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급신청 등)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②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국외 출산 관련 증빙서류(「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3. 삭제〈2025ㆍ12ㆍ26〉〔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3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22ㆍ11ㆍ11〉

제4조(대장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에 관한 사항)① 읍·면·동장은 분기별 자녀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② 보건소장은 분기별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5ㆍ12ㆍ26 규칙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이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보안관제9. 사고대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천시 및 경기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5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0, 2023ㆍ9ㆍ27〉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란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이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5ㆍ1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5. 치매조기검진6.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21ㆍ5ㆍ10〕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이천시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21ㆍ5ㆍ10〕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관리사업 분야)」에 따른다.

제6조(지원 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5ㆍ10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대표,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농업정책과장·축산과장·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ㆍ1ㆍ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15조(지원절차)① 제13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