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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천안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천안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3. 청년의 교육·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4. 청년시설의 설치와 시설개선 지원5.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6.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천안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통해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전체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④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네트워크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한다.1.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2. 천안시에 사업장 및 직장을 두었거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천안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4. 기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선정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특정성별의 청년을 우선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결과 모집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참여·소통 분과위원회가.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행사 등 소통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교육·일자리 분과위원회가. 교육·일자리 및 청년 실업대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나.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3. 문화·여가 분과위원회가. 청년 문화 예술 진흥, 여가활동 정책에 관한 사항나.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등4. 주거·복지 분과위원회가.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나.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별 구성 인원수는 각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각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⑤ 청년 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등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 또는 천안시 청년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1. 네트워크 운영 총괄ㆍ조정2. 분과위원회간 업무 조정3. 기타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회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

제7조(자문)① 네트워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 관련 활동 경험자,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각 분과의 자문가로 지정하여 정책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서면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④ 네트워크의 정기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네트워크의 정기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 및 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78호, 2023.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본사나 사업장이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3.「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하는 기업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3. “창농”이란 영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① 시장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영농활동 및 농업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농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2.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3. 결혼, 주거 및 창농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5. 창농,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6.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7. 창농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지원8.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관리)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등을 통해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① 시장은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바우처 및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성별, 연령, 계층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 방법2. 지원대상 및 기준3. 지원절차 및 방식4.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천안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부서 간 협조)①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 추진 시 지급요건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천안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천안시및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나.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ㆍ설문 조사 사업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달력, 우산 등 기념품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공직자로 선정된 경우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경우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육성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8.12.>2. "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1. 65세 이상 고령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개정 2019.7.11.>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7.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재해대책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인정한자, 재난지역 거주자)8.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암 등의 질환으로 위독하여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자(진단서 제출 시)9. 사법부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유형별로 정한다.② 제3조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감경기준의 최고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위법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영을 재차 위반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 처분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 7. 8 규칙 제54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5. 7.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7호, 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9.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4.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기능)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2.4.1.]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 쉼터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보건소의 장8. 고용센터의 장9.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22.4.1.>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 [제목개정 2022.4.1.]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 [제목개정 2022.4.1.]

부칙 <규칙 제761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5호, 202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천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실행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 위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부모는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천안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외상(트라우마)”이란 범죄 또는 재해·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천안시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2. 심리적 외상 분야 전문인력 배치3.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5. 심리적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시장은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심리적 외상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79)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 ∼ (99) (생략)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을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망 구축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④ 수탁자가 센터장 또는 센터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 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지원한 각종시설·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 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칙 <조례 제1791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9) (생략)(80)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1) ∼ (99) (생략)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0423 / 시행일: 2018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등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기거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3.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사용자는 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5.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 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최저임금법 등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 선정③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 부협의체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체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체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천안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소속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⑦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별표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동일 신고자가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5.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아닌 경우(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08.12.>

제7조(지급)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08.12.>

부 칙 (2000.07.21 규칙 제0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8호, 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천안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천안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천안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설립)① 천안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2.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3.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4.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조정5.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운영 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청소년 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천안시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천안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라 함은 청소년 이용시설이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4. “게임중독ㆍ과몰입”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입은 것을 말한다.5. “지능정보화서비스과의존”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6. “사이버유해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포함한다.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라 함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방안2.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시스템의 기능검토 및 개선방안3.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 치유 서비스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2.「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3.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예방 교육 및 치료 등) 시장은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치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2.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한 게임중독,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사이버유해물로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3.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 천안시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천안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및 건의 등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개정 2025.7.1.>3.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7.1.>1. 위원회 자체 기획사업 추진2. 청소년참여정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3. 기타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1.>⑥ 시장은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모집 및 위촉 등)① 위원회 위원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천안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2024. 11. 1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11. 11.>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 6. 1.>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 6. 1.>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2. 시장은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3. 시장은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 다.

부 칙 (1999.07.21 조례 제03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2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3. 청소년의 달 운영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탐방활동5.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국내·외 교류활동6. 자원봉사 활동7.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8.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9. 어려운 청소년 단체지원 활동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천안시청원경찰복무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19950510 / 시행일: 19950510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천안시 관내의 다음 각호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1. 하천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2. 교통안전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3. 건축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4. 환경관련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다.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는 천안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 천안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천안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나.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3. “체육관련단체”란 천안시를 대표하는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천안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3.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4.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5.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육인 인권보호ㆍ스포츠비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 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 보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천안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천안시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천안시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신고접수 및 상담2. 피해자 법률 지원3. 제8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2.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의 제정 및 선포3.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위탁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123호, 202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략)(82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3) ∼ (99) (생략)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원업무 총괄부서로 한다.②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접수된 청원의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심의사항)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외부위원은 관련 행정,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시장, 청원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 개최)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개최를 요청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주관부서는 심의회를 대신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천안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청소년”이란 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천안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제2항에 따른 천안시의 출연금 목표는 100억원으로 한다.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유·청소년 축구선수 육성 지원 사업2. 유·청소년 전국 축구대회 개최 지원 사업3.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대표의 공개훈련·축구교실 지원 사업4. 축구 관련 천안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지원5.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지원6. 그 밖에 축구와 관련하여 천안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제3조제3항의 목표액 조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운용 이자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이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 업무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3. 축구발전 및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천안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의 대표자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촉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사업)①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정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의 행사 시 시정홍보를 위한 지원3. 시장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간담회4. 시의 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5.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가 추진하는 고향발전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5.5.1.>8.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노후시설 정비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자재 교체4.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신설 2025.5.1.>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조사·분석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11.]

제3조(재산 출연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제2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1.]

제4조(사업) 시장은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1.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및 관리ㆍ운영2.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각종 활성화 사업3.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4.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5.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국내ㆍ외 교류ㆍ협력사업6.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7.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8. 정보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10. 그 밖에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09.3.23][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9. 11.>][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4조의2(업무의 위탁) 시장은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종전 제3조의 2에서 이동 <2020. 9. 11.>][전문개정 2022.4.11.]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11.>][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6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2.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11.>][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7조 (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3.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1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9.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23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9호, 2020.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1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5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