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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업종은 별표와 같다.2.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3. “예비 스타트업 기업”이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려는 기업을 말한다.4.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연계2.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3. 기술창업형 예비 스타트업 기업·초기 스타트업 기업·재창업 기업 발굴 및 보육·육성 등 역량 강화4.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5.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6.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4조의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기술창업형스타트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제4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담당업무 국장, 담당업무 과장2. 위촉직 위원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업지원기관의 기술창업 및 경제, 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창업형 스타트업 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 등의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기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제2조(수상대상) 천안시 기업인의 상(이하 ”기업인 상“이라 한다)은 천안시 지역안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6.1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제조업자 <개정 2008.6.10>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3. 지원기관 임직원

제3조(수상분야) 기업인의 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6. 1.>1. 종합대상2. 부문별 대상가. 경영분야나. 기술개발분야다. 수출분야라. 벤처분야3. 모범근로자4.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읍·면·동장 또는 관내 중소기업·지원기관은 관내의 중소기업자 또는 근로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2020. 6. 1.>

제5조(평가)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예비평가와 실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예비평가는 추천권자 주관으로 실시하고 고득점자 순위로 추천한다.③ 실사평가는 시장이 별도로 평가 반을 편성 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실사 평가한다.④ 시장은 예비 실사평가서를 토대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6.10>

제6조(심사위원회)① 기업인의 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업인의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0. 6. 1.>②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심사조서를 토대로 수상분야별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8.6.10>⑤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기업인의 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1.10, 2006.12.26, 2008.6.10, 2020. 6. 1.>

부 칙 (2003.06.12 조례 제0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0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기업인의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기업지원담당이”를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업지원단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0723 / 시행일: 20180723

제2조(시상대상)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분야별 시상의 종류에 대한 인원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0>1. 종 합 대 상 : 1명2. 부문별 대상 : 5명(경영, 기술개발, 수출, 벤처 각 1명)3. 모범 근로자 : 30명이내4. 중소기업 지원유공자 : 5명이내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또는 관내 경제에 관련된 단체의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인의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1>2. 공적조서(모범근로자, 지원유공자)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0. 1>3. 그밖에 공적 및 실적 증거자료 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기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세정업무 과장과 정책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1, 2017.4.10, 2018.7.23.>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부 칙 (2003.10.11 규칙 제0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0 규칙 제379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천안시 기업인의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부 칙 (2006.12.26 규칙 제4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업지원단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 6.10 규칙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임기에 대한 적용 예) 기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32호 2014. 10. 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8호. 2015.7.21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정책자문교수단 교수” 를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⑧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744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천안시 기업인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장”을 “국장”으로 한다.⑦~⑮ 생략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천안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가, 충청남도의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시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또는 해당 이벤트 및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 제공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제1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66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순환과 재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자율적 주민 실천운동으로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나눔장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눔”이란 자원의 순환과 재사용을 위한 자율적인 주민 실천운동을 말한다.2. “나눔물품”이란 나눔을 목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 중고물품을 말한다.3. “나눔단체”란 나눔장터에 관한 홍보, 상담, 장터 운영 등 나눔장터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나눔장터”란 일정기간 동안 일정장소에서 나눔물품을 꼭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제공, 교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나눔장터 지원계획)① 시장은 나눔장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나눔장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눔장터 지원의 기본방향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2. 나눔장터 장려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나눔단체 지원 및 나눔물품에 관한 사항4. 나눔장터 공간 제공을 위한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나눔장터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나눔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간 또는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나눔장터에 관한 홍보 · 상담 · 운영 등 나눔장터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나눔장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각종 학습장애 증상으로 신경 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이상으로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효율성 저하로 읽기의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고 학교·학교밖에서 학습 부진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평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부진, 정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훈련 및 보호자 상담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경향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학업부진에 풍부한 경험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난독증 관련 전문가3.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법인·단체의 대표4.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대표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99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82)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3)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은 북한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 증진 및 촉진 위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3.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천안시의회 의원4.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5.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4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2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천안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4. “긴급지원대상자”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제4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와 함께 천안시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보장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간병ㆍ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3. 주소득자가 임신·출산·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장애인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7. 실직, 폐업 등 소득감소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체납과 함께 월세가 최근 3개월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9. 과대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 판결에 의하여 소득과 변제금액의 차액이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경우10.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통합사례관리가구, 드림스타트 대상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13. 1개월 이상 수감 후 교도소 출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한 경우)1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현장확인)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ㆍ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환수)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위기상황의 사후관리 및 조치)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시설의 제공2.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관계 각종 상담사업3.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4. 복지회관 운영 및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수익사업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 면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때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그 밖에 회관 내 공공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복지회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협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시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자 의무)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재위탁할 수 없으며, 회관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5.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5. 그 밖에 법령·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0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 (99) (생략)
천안시노동복지회관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19950510 / 시행일: 19950510

제2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근로자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라 한다)

제4조(건물의 관리)① 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 변경을 요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 하여야 한다.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천안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사업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5. 노동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6.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리보호, 노동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동 관련 기관·단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5.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7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노동자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사업장”이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세탁소”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되는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사업2. 그 밖에 세탁소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중소사업장의 소속 노동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장이 아닌 천안시 관내 사업장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 50% 감경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세탁소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전기 및 소방관련 분야 안전교육 등)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 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노동이사”란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안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4조(대상기관)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라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8조(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

제10조(책임 등)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동이사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선버스의 편리한 이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환경 조성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노선버스를 운행하거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노선버스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의 사업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 등을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및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복지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특히,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시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천안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계획(이하 “서비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서비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행계획에는 사업 선정, 추진 일정, 예산확보 방안, 사후 사업 평가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여객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① 시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노선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표준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행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이행표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소음공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 및 상업용 음성광고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예방)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선버스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내 보건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정류소) 시장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의 확대설치 및 서비스 개선2. 출ㆍ퇴근 시간과 일반적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 정류소에 게시3. 교통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게시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정보

제12조(음주 및 과로 운전)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하루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과로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음주 상황을 체크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운행 등)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장애인 편의장치 등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노선버스 운수종사자가 기기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복지시설”이란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란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4.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5.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88호, 20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조기구로써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천안시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복지용구2.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② 제1항의 복지용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손잡이2. 성인용 보행기3. 지팡이4. 미끄럼방지용품③ 복지용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의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① 제4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4조제2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득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7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및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및 「천안시 노인에 대한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2023.12.11.>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버스를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2. “노인 등”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사. 6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아. 제2조제1호마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3. “교통카드”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① 시장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 지원하는 버스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탑승 시 반드시 교통카드를 인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교통카드 요금할인 대상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3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21, 2008.6.10., 2022.4.11.>

제2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085177&gubun=ELISIMG" alt="img1480851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22.4.11.]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21., 2022.4.11.>1. 65세 이상의 노인 중 천안시내 거주자2.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5.21, 2008.6.10., 2022.4.11.>1. 감염병환자2. 삭제 <2022.4.11.>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삭제 1999.10.11>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ㆍ종교단체ㆍ비영리법인ㆍ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20.6.1., 2022.4.11.>② 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의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1999.5.21, 2020.6.1., 2022.4.11.>③ 제1항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1, 2020.6.1., 2022.4.11.>④ 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제8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22.4.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21>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08.6.10>

제12조(보조)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5.21., 2022.4.11.>

제13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21 조례 제0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조례 제0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15.10.26(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게2340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매년 시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 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운영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 및 관련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 봉사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계몽 활동3. 음주 운전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색어머니회 또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경비 또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녹색어머니회 활동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670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천안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9.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재정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천안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한 폐기업체를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1년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천안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 “논타작물”이란 지목에 상관없이 논으로 활용하는 농지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2.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논타작물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2.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차입금3. 일반회계 전입금4. 부지 매각대금5. 입주자 부담금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32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같은 조 7호에 따른 식품으로 천안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산가공품을 말한다.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등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등의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산물 등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3. 농산물 등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4. 농산물 등 수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5. 농산물 등 수출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6. 농산물 등 수출 상담 및 전문 인력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수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2. 해외 판촉 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4. 그 밖에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