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5.10.08>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3.3.17.>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10.08>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5.10.08>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8>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5.10.08., 2023.3.1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3.3.1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5.10.08>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06.18., 2023.3.17.>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6.18>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0.06.18>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0.06.18>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10.08>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3.17.>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3.17.>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17.>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 발언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7.>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8.04.13., 2023.3.17.>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는 국토교통부로 본다.부칙 <2023.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