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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회동의)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 11. 1.>

제3조(수탁기관 선정)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②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적정원가로 위탁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감사 담당부서로부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제5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시 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 취소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한다. <개정 2019. 8. 30.>

제6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일몰제 적용)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3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3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부칙 (규칙 제3291호, 2016.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96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협약체결된 민간위탁 사무 중 위탁횟수가 3회를 초과한 경우 3회차 협약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457호, 202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4호, 2021. 11.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충청남도 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소속기관의 장3.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인계인수의 시기)① 도지사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후임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국·본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전자파일, 전자시스템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시스템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과장·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사무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70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⑩ (생략)⑪충청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8조제2항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345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4호, 2021. 11.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충청남도 자체감사규칙」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 컨설팅감사”란 제1호에 따른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을 말한다.3.“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충청남도 자치법규와 그 위임을 받는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제5조(신청)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충청남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2. 업무 추진 이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있는 경우3. 업무 추진 시 모호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등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업무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②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기술하여 신청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5.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또는 신청기관의 내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①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ㆍ허가등을 신청한 자(이하“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해당 인ㆍ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인ㆍ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2. 관련 법령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중앙행정기관 신청 및 심의)① 위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신청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에 작성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기간 산정 시 제7조에 따른 신청 또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결과가 통보된 날까지는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아니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포상 등)① 충청남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적극행정의 사례를 전파하고, 공무원 등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사진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진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 문화예술 용품의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사진 문화활동 지원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2. 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3. 우수 사진 작품의 발굴 및 홍보·활용4. 사진 작품의 제작 및 유통 등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5. 사진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윤리 확립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진 문화산업 전시·행사 등 창작 활동2. 사진 문화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사진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4. 사진 문화산업의 창작 활동 및 운영 컨설팅 지원5. 사진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유통·판매 지원6. 사진 문화자원과 관광 산업 연계 프로그램 발굴7. 사진 문화산업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진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사진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충청남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공헌이 적합한 단체 및 기관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적용의 제외)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9. 30.>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사회공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연계 및 지원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8조(사회공헌 인증)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결과를 도 도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심의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8조 인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8988;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8991;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시장·군수4. 도민 <개정 2025. 9. 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도 도보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84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5. 사회복지사 권익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 간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부 칙 ( 조례 제4757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안전약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신의 안전을 지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안심물품 지원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심물품 지원을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안심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안심물품 지급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1.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 우려자(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안전약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심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2.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평가4.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신청 절차 및 방법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충청남도, 시·군,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상담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3.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4.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5.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농업 정책 및 연구 개발ㆍ추진과 홍보방안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4.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인력 양성 사업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3. 사회적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2. 사회적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3. 사회적농업 추진 점검 및 평가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5. 그 밖에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사회적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적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5. 충남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5.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 등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도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산림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산림계획)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이하 “지역산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의 보전 및 이용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임업의 육성 및 산촌의 진흥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림정책위원회)① 도지사는 산림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림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ㆍ보전 기반 지원2.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3.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4.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5.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산림복지의 진흥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5.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6.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및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모든 도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림복지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3.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4.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산물을 말한다.1. 목재수확, 수종갱신을 통해 나온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산지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3.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4.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5.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6.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7.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자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4. 기술개발·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4.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3.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5. 산림탄소흡수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 등록 지원 활성화 및 홍보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제목개정 2013. 10. 30., 2023. 8. 10.]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①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23. 8. 10.>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부 칙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2.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대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6.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7.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8.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방안4.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5.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4. 온실가스 감축 지원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소ㆍ대학 및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4. 산업단지 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컨설팅 사업5. 분산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 사업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2.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4. 그 밖에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ㆍ관ㆍ산ㆍ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자문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기본방향2.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6. 소요 재원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2. 관련 연구개발 지원3.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8231;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담당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2조(위원회의 회의)①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며 충청남도지사가 위촉 한다.③ 조례 제12조제3항 외 해당지역 도 및 시‧군의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다④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 해당 업무의 보임 기간에 한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충청남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자산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총괄부서로 둔다.1. 조직ㆍ인력 관리2.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교육4. 진단ㆍ점검 및 사고대응5. 실태평가 총괄6.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7.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8.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위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한 충청남도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3.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4.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7. 산학융합원의 시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 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출연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0.18.>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2.10.18.>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2. “유가족” 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상이군경과 유가족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상이군경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 기간 및 시기)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② 다른 시ㆍ도에서 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급 정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2. 지급된 수당액이 제6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사용승인기간)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상징물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상징물 사용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상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5퍼센트로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승인기간에 따라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1. 승인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납부2. 승인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승인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새마을정신 계승ㆍ발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충청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및 읍ㆍ면ㆍ통ㆍ리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다른 회원들을 지도하여 모범이 되고 새마을사업 추진에 앞장서서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청년새마을연합”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제3조(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2. 충청남도새마을회 운영비, 활동비 및 시ㆍ군 새마을회 인건비 <개정 2024. 12. 30.>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제 비용 <신설 2024. 12. 30.>, <개정 2025. 7. 10.>5.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개정 2024. 12. 30.>6.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 12. 30.>

제3조의2(청년새마을연합 지원)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2.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새마을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7. 1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2024. 12. 30.) <2025. 7. 10.>]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4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샘물등”이란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및 같은 법 제3조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먹는물 수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발의 위치와 면적2. 취수계획량 및 용도3. 수리지질 현황4. 지하수개발가능량 측정5.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등 영향조사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관리계획은 수립 후 3년 마다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영향조사)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업자의 환경영향조사와 별도로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에 관하여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샘물등의 수질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운영)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15명 이내에서 설치·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제7조의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 9. 30.>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9. 30.>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부칙 (조례 제4780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68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66)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000610 / 시행일: 200006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단, 시장·군수는 협의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 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군 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77호, 제1298호, 제1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49호) 이 규칙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40호, 제1892호, 제2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20920 / 시행일: 20120920

제2조(지원신청 등)①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충청 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지원 요청을 받은 충청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진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 이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1일 이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1. 도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2. 도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3.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통계 분석 전문연구기관 지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도내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도내 국·공립병원3. 정신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4. 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중앙·지방자살예방센터② 도지사는 자살통계 수집·분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의 중요성2.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3. 자살위기 상담 방법4. 자살위기자 응급처치 방법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지원6.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 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지원을 위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경찰서 : 별표 제2호 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2. 소방서 : 별표 제3호 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3. 응급의료기관 : 별표 제4호 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2. 20.]

제6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3.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4.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20.>]

제7조(조사 실시)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8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9.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어촌산업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2. 20.>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제8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10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2 .20.>]

부 칙 <조례 제513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5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탄소중립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556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탄소중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탄소중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5605호, 202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을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충청남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4.>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의 자녀 <신설 2023. 4. 24.>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신설 2023. 4. 24.>2. 우등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4. 24.>3. 특기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3. 4. 24.>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새마을회 회장(이하 “시·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 4. 24.>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3. 4. 24.>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시·군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 4. 24.>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7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년도의 장학금 지급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학기분만을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958호, 제1047호, 제1172호, 제1198호, 제1290호,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90호, 2023. 4. 2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3조(시행계획)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성별 현황2. 서예 관련 교육 현황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사업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사업3. 도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4.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사업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설치)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둔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조직 등)① 연구소에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를 두고 필요시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교육의 기능 등을 수행할 별도의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하“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충남연구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3. 12. 29.>③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역할·기능) 연구소는 각 호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모니터링,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후변화 적응·대응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교육3.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정 2023. 12. 29.>4.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 <개정 2023. 12. 29.>5. 서해 연안의 호소, 습지 등의 환경 개선6. 서해안 해양생태계 복원·보전7. 그 밖에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원 조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2. 용역 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3. 연구소 자산 및 기타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운영경비 등)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용역수탁 수입,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소장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소 자체,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남을 때에는 연구소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재산을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충청남도 관계부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보고·검사)①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목적 등에 대한 검사나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연구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등)①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남연구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2023. 12. 29.>부칙 <조례 제557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과 해양환경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보상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기능)①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② 연합회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23. 8. 10.>③ 연합회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사업비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156호, 201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