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민간위탁 계약체결하기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경우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계약하는 경우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 민간위탁 개요5. 민간위탁 기간6. 민간위탁 예산7. 수탁기관 선정방식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9. 그 밖에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0.>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위탁사무의 선정(재위탁·재계약 포함)을 위한 적정성 심의3.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1. 부안군 소속 관계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 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수탁기관의 명칭3. 민간위탁 기간

제16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소관부서에 부안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계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4. 민간위탁 기간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3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8. 시설의 안전관리9.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29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승계)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2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3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ㆍ점검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7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제27조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종합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2728호. 전부개정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