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5. 이 조례 및 타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신설 2018.2.19>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양구군위생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4.3., 2021.8.13., 2022.12.28.>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16.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1호, 2018.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6;생략&#x32b7;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관광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84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전략산업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6)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경제일자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한다.제14조 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