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철거민 등에 대한 거주중심 주거지원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2016.10.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31, 2004.4.26, 2008.4.10, 2012.8.9, 2016.10.13, 2019.10.10, 2025.7.1, 2026.1.19>1. "철거민"이란 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2. "철거세입자"란 철거민의 철거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3.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4.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5. "재해주택"이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건물을 말한다.6. "임시이주용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입주 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한다.7. "국민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8. "리모델링"이란「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9. "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0. "특별공급"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하는 사업(해당지구에 이주대책용 주택이 있는 경우 제외)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및 철거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및 임시이주용주택 공급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ㆍ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3.31,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제4조(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이 규칙에 따라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 대하여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하 "공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3.31, 2008.4.10, 2012.8.9, 2016.10.13>1. 특별공급 대상자가.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다. 삭제 <2008.4.10>라. 삭제 <2008.4.10>2. 특별공급 요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열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경우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3.3.31, 2008.4.10, 2012.8.9>③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3.3.31, 2008.4.10, 2016.10.13>④ 삭제 <2008.4.10>⑤ 삭제 <2008.4.10>

제6조(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4.10, 2012.8.9, 2016.10.13>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거 공용면적인 복도, 계단, 현관 면적도 주택부분의 면적에 포함한다)2.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면적 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3.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합산한다.4. 동일사업지역 안에 1명이 여러 동(호)의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 여러 동(호)의 건물의 면적을 합산한다.

제7조(공급주택 등) ①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1.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2.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②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제9조(공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5조에 적합한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 신청토록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②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③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공급신청자를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④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공급대상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16.10.13>

제10조(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입주주택 결정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 2025.7.1>

제11조(공급결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08.4.10, 2016.10.13, 2025.7.1>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 호수)의 결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②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주택이 결정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제13조(퇴거조치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국민주택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민주택등에 입주한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16.10.13, 2022.1.13, 2025.7.1>

제14조(국민주택등의 수급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16.10.13, 2025.7.1>②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연도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전망과 주택건설ㆍ매입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특별공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③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매년말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특별공급계획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④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매월 임대주택 공가현황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08.4.10, 2016.10.13, 2025.7.1>

제15조(입주대상 자격의 제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일 이후에는 입주대상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2012.8.9, 2016.10.13>

제16조(임시이주용주택)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공가를 임시이주용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4.26, 2008.4.10>② 임시이주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이주용 주택공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3.31, 2008.4.10, 2016.10.13>③ 임시이주용주택의 거주기간은 리모델링 주택의 입주지정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시이주용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주택반환을 촉구한 후 퇴거 조치한다. <개정 2008.4.10>[제목개정 2008.4.10]

부칙 <제2998호,1999.4.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한다.
부칙 <제3079호,1999.11.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호,200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호,2004.4.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호,2008.4.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08년 4월 17일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같은 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870호,2012.8.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공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22호,2016.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706호, 2025.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6호 및 제9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제3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제4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