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1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2.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분야별 위기관리매뉴얼을 관리하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13.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14.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15.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16.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재난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17.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18.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군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군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① 군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누구나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철원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9. 5. 16., 2021. 2. 3.>2. 철원경찰서장3. 철원소방서장4.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5. 관내 주둔 연대장급 이상 부대장(육군 제2672부대장이 지명하는 자)6.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7.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제7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7.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철원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원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협력위원회의 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안전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6조(협력위원회의 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간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①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18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문단의 기능)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군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②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20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도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상황 발생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4. 주요 재난 발생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5. 주요 상황발생시 소방서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조치6.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공동대응)① 재난안전상황실과 철원소방서의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야 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상황전파훈련 등 재난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하고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②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28.>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재난상황관리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별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30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비상단계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3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별표 3과 같음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와 같음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와 같음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6과 같음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7과 같음

제32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자연재난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8조제1항제6호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5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둔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에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ㆍ소장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4. 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지휘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대책본부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③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제40조(재난 예ㆍ경보발령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4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피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없이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4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제3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철원군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50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통합지원본부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9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시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50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군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③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읍ㆍ면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52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53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7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50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53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2. 제55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3. 제57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4. 제6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5. 제6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6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9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70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69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1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67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 고령 ,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4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5조(반환통지 등)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7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79조(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9. 5. 16., 2021. 2. 3., 2022. 12. 14.>

제80조(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1조(수당 등)①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2. 철원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3.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4. 철원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5. 철원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6. 철원군 사회재난 및 구호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5호, 202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