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6.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08.>9. “옥외”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를 말한다.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4. 임시용급수설비: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서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개정 2015.03.13.>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03.13.>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개정 2015.03.13.>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03.13.>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으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3.1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9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단서개정 2012.06.22>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단서신설 2015.10.08.>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1. 삭제 <2015.10.08.>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별표 2 비고 1 중 라목에 정한 사람 <개정 2015.03.13.>3. <삭제 2012.06.22>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 1건당 4,000원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08.>1. 삭제 <2016.02.19>2. 삭제 <2016.02.19>3. 삭제<2016.02.19.>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단서개정 2012.06.22>,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2012.06.22>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03.13.>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사비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6.12.30.>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제목개정 2015.10.08.>)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공사는 이미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2016.02.19.>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③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2016.02.19.>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상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②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20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4. 화재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5.03.13.>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6.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2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3.13.>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5.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 신청이 없을 때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9조(수도사용요금)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표에 따른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은 구경별 정액 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0조(업종의 구분)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1조(요금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5.03.13.>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03.13.>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5.03.13.>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03.13.>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까지로 한다.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6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03.13.>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화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08.]

제37조(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39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1.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4. 제33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3.13.>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지상의 누수는 감면사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8.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10.08., 2016.12.30.>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1.05.20>6. 영양군 환경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영양읍 현3리, 전곡리) 가구 <신설 2016.12.30.>[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30.>]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2011.05.20>, <개정 2015.03.13.>[제6호에서 이동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급수 표지)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급수를 도용한 자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단, 중가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3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10.11 조례 제0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5.01 조례 제0601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8.07 조례 제0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0.02.29 조례 제0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2.31 조례 제066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2.06 조례 제0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81.05.31 조례 제0685호) 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6.25 조례 제0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1.01 조례 제070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12 조례 제0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04.22 조례 제0824호)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 시행한다.부칙 (1983.11.22 조례 제0836호)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시행한다.부칙 (1984.01.19 조례 제0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84.02.10 조례 제0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7.21 조례 제0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1.07 조례 제0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27 조례 제0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7.12 조례 제094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07.20 조례 제0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9.30 조례 제0951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86.03.28 조례 제0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6.17 조례 제0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1.1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15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13 조례 제11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제1항중 "별표 1(시설분담금)" 제34조제2항중 "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02.2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3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1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3.26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31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07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1.10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2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2.26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01.12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04.30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2.18 조례 제1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4.16 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1.05.20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22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개정 조례 제2070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2.19.>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대행업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02.19.>부칙 <조례 제2070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0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6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7호, 20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