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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3.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7.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행위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 되는 행위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① 군수와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28.>

제4조(편성)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편성한다. <개정 2024.8.28.>1.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 <개정 2024.8.28.>2.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4.8.28.>② <개정 2023.11.15.> , <삭제 2024.8.28.>③ 편성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명부를 관리한다.

제7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대원의 임무)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자원봉사활동 등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등

제9조(동원)① 대원의 동원명령은 기동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동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군수는 기동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경비4. 그 밖에 기동대 및 연합회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보 현장 견학,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연합회)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8.28.>② 연합회는 읍·면 대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읍·면 단위 대장 중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제14조(연합회 역할) 연합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민방위에 관한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3. 상급 연합회와 협조체계 구축 등

부칙 <조례 제1998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부민방위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5호, 2024.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 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기념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3. 기념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념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역사문화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담당부서 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의령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수거자”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이하 “영농폐기물 등”이라 한다)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에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등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제5조의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의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등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등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휴관 시작일 7일 전에 영화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영화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1. 영화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⑤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위탁)①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0.1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5.8.〉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ㆍ도비 보조금7. 삭제 <2017.10.10.>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0.10.>2. 광고물등의 정비 <신설 2017.10.10.>3. 경관개선 <종전 2호에서 3호로 이동 2017.10.10.>4.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및 개정 2017.10.10.>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3.5.8., 2017.10.10., 2021.12.22.〉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0호, 2013.5.8.〉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2. 제5조 중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을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175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1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3조”를 “「의령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5.4.23.>(인용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과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5.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의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이란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우리밀산업”이란 우리밀을 사용한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우리밀산업종사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우리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우리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밀,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우리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우리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 및 유통ㆍ저장ㆍ가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우리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4. 특화품목 육성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우리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리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2. 특화품목 육성 및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5. 우리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6. 우리밀 생산농가 소득 보전 및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밀산업종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의령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단체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5. 특화품목으로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의 대표자3. 우리밀 재배기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원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군수는 우리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24.>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3.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위생관리 등급이 황색등급 이상인 위생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24.>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6.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19.12.24.>7.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12.24.>

제3조(지원대상)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좋은 식단 실천업소3. 우수업소4. 위생등급 지정업소 <신설 2019.12.24.>5. 위생 관련 단체 <신설 2019.12.24.>6.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개정 2019.12.24.>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낡은 위생업소의 주방, 화장실, 객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3.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사업 <신설 2019.12.24.>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 외식 문화 체험, 현장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19.12.24.>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4.>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비 등 금전적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의령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24.>2. 관광,경제, 음식문화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2.2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부칙 <조례 제2061호,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7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5.4.23.>(인용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7.31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1.25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4.1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22 조례 제644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7 조레 제77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12 조례 제 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8. “주관부서”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9.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안전관리과를 말한다.10.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5.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6.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제6조(안전점검)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의령소방서 및 의령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1. 제6조4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것

제9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20161109

제2조(구성)①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1.9>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의령군에 거주하는 소비자6. 의령군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위원의 임기 등)① 제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불법로비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분쟁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의령군 유통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의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군은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7조(사업)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산물 유통센터 및 공정육묘장의 관리 운영2.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마케팅3. 농산물의 공동 규격출하, 가공 및 수출4. 농산물의 유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5.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6.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7. 농작업 대행, 농기계사업8. 농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9. 그 밖의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상호경쟁을 지양한다. <개정 2017.12.20.>

제9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2조(다른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 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3. “지역행사”란 의령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4.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시설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의령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17.12.20., 2021.12.22.>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페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6.12.31 조례 제 94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7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7.27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9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0.1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궁유면"을 각각 "궁류면"으로 한다.②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궁유면"을 각각 "궁류면"으로 한다.③의령군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궁유면"을"궁류면"으로 한다④의령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중"궁유"를"궁류"로 한다.⑤의령군벽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궁유면"을"궁류면"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3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0호, 2022.4.20.> 이 조례는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2. 응급의료관리료(이하 관리료라 한다)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자에게 산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의령군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휴일 또는 평일의 18시 이후에 이용하는 자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응급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대장과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응급의료관리료 청구서를 진료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리료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료 청구와 관련되는 응급의료기관의 기록,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료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관리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료를 신청한 경우2. 조사 감독한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관리료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960호, 2015.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6.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7.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4. 제2호에 따라 교육활동 등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 경비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2. 설치 권장대상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설치 및 권장)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간 2시간 이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재정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제11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3. 제12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에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회계규정)①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3., 2025.4.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5.4.23.>(인용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3.12.20.>② 의령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5조(수입)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사회복지과란의 제6호중 "의료보호증"을 "의료급여증"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②의령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6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0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2조(유물기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유물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유물을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탁유물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탁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대여 신청)① 조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3.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령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판매 및 환전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폐기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제목개정 2020.12.16.>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1. <삭제 2020.12.16.>2. <삭제 2020.12.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③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5조(발행 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발행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의령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외 형 : 무궁화 형태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23.6.21.>3. 색 상 : 무궁화 및 “의회”자는 금색, 원 안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4. 표식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깃발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의령군의회”자를 표시한다.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의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② 의회기를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와 함께 게양 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8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10호, 2016.03.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필통, 메모지, 봉투 등 의회 내부용품 및 소모품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32호, 2023.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9.>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개정 2026.3.9.>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1.의회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의회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5.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11.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처리 및 보존관리13.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1.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214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별표의 자치행정위원회란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란 중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한다.부칙 〈의령군의회 규칙 제45호 202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21.12.22.〉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8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대리한다.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와 직급상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의령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의령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령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2018.10.31., 2021.12.22.〉

제2조(범위) 의령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단장 및 과장급 <개정 2018.10.31., 2021.9.2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2009. 5.22., 2017.10.10.,2018.10.31., 2021.12.2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담당관, 단장 및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8.10.31., 2021.9.29.〉5. 읍·면장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8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84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담당관”을 “담당관,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 과장”을 “담당관, 단장 및 과장”으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의회사무과장2.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령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무담당인 의사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사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5호, 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칙 제1217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의령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9., 2023.11.22.>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22.>② 위원의 임기ㆍ선임, 위원장 선임ㆍ직무,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부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 개정 2023.11.22.] <신설 2023.11.2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1.22.>② 위원회는 의장이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70조 및 제82조에 따른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한다. <개정 2016.03.09., 2023.11.22.>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3.11.22.>

제4조(회의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원2. 심사대상의원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1.22.], [본조 개정 2023.11.22.]

제6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해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신설 2023.11.22.>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3.11.22.] <신설 2023.11.22.>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3.0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1.22.]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1.22.]

제10조(비밀의 엄수)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2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

부칙 <의회규칙 제8호, 2008.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3조를 제71조로, 제70조중 제71조를 제79조 및＂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제71조중 제1항, 제2항, 제72조중 제1항, 제2항, 제83조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85중 제1항,제86조중 제1항의＂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제82조 제3항중 법75조를 법83조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대 의회의원 임기만료 시 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1047호, 2014.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11호, 2016.03.0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제1207호, 2021.12.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4호, 202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