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캠핑장"이라 함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야영장 등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08.06>2.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5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1. 숙박시설 :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2. 야영장 : 사용일 당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6조(사전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서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7.5.>1. 영천시민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5. 영천시 전입자 <신설 2019.12.3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10.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④ 제3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5.> [본조신설 2019. 3. 8.]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9.>

제9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을 개·보수할 때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② 캠핑장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3.8.> <개정 2022.12.31.>③ 휴관일에 관계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캠핑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3의 사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 <개정 2017.12.29.>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3. 시설사용권 미소지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자는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조례 제703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2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948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조례 제1009호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규정 마련을 위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1호, 202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1호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6호 다자녀 가정 정의 기준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