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5.24, 2024.11.26>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다른 조례에서 자문하기로 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완주군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완주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4>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5.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③ 자문단의 단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05.7.27, 2006.12.26, 2013.9.26>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8조(안전점검 실무단)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점검중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점검에 대하여는 자문단에 완주군 안전점검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5.24>② 자문단에 두는 실무단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기관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24>

제9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11조(결과보고)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실무단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 또는 실무단 현장 안전점검에 참석하여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실무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부칙 <제1829호, 200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4호, 2005.7.27>(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⑦(생략)부칙 <제1889호, 2006.12.26>(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20)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21)~(27) (생략)부칙 <제2219호, 2013.9.26>(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중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②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③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④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5항중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⑤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290호, 2024.11.26> (완주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서 자문하기로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