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서 정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과태료처분 부과 면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5. 2.>1.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사항3.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에 해당 여부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올릴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통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 6. 29.)(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0.6.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촉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사, 녹색어머니회 은평구 거주 회원2.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은평구 거주 주민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단체임직원 등4.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7.1)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하고, 심의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의결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제6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치수방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교통국장” “주민복지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건설교통국장”을“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 전결처리사무 중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를 각각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 단속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9. 제76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제7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및 훈령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38호, 2020. 6. 1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및 훈령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