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8., 2007. 9. 19., 2007. 12. 5., 2008. 12. 31., 2022. 12. 30., 2024. 5. 1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2. 8., 2004. 1. 20., 2024. 5. 16.>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9. 19, 2007. 12. 5., 2009. 1. 8., 2014. 12. 4.,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②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30.>]

제5조(여비의 종류)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1996. 7. 22., 1997. 3. 31., 1999. 10. 11., 2022. 12. 30.>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선박· 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 7. 22., 1999. 10. 11.,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30.>]

제6조(여비지급기준)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0. 11.,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0. 11.,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30.>]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6.> [본조신설 2017. 8.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8. 31.>]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3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5. 16.>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5. 16.>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7. 8. 3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30.>]

부 칙 <조례 제153호, 1991. 4. 24.>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최초집회일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2호, 1992. 4. 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3호, 199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4호, 1994. 8. 3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4호, 1995. 8. 3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8호, 1996. 2. 22.>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22호, 199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0호, 199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1호,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5호, 2000. 2. 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55호, 2004.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06호, 2005.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84호, 2007.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692호, 2007.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8호,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962호, 2014. 12. 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4호, 2017.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0호, 2019.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74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1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