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지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21 조례 제74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25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23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26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5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4.2.16.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