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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행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구민의 범죄피해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자치단체의 장,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 구민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지원내역 보고, 보조금 정산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원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5.19.>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같이 한다.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면제)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6. 무의탁자의 진료7.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10.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1>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9.1>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7.9.1>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1>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개정 2017.9.1>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9.1>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9.1>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7.9.1>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개정 2017.9.1>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 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제7조의2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2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3.29.]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1>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2.“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23.>

제6조(입주단체)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보훈단체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회원수, 단체활동, 시책협력,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③ 입주단체가 제4조의 사업목적이나 기능에 장애가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제7조(입주허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3.>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입주허가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등)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5.23.>

제13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5.5.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허가를 받거나 입주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협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강남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강남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을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7.12.1>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7.12.1>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7.12.1>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7.12.1>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1.7.]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중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5.11.7.>

제4조(위임사무)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7.>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 사무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7>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5.11.07.>

제2조(위임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5.11.07.>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5.11.07.>[제목개정 2025.11.07.]

제3조(지휘 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07.>

제5조(위임사무)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7., 2025.11.07.>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 사무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0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07.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 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4, 2017.3.3., 2022.7.15.>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개정 94·8·10, 2017.3.3>3. 소속 기관 직제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개정 94·8·10, 2017.3.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사무의 인계인수는 각 호에 따른다.1. 구청장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7.15.>2. 제2조제1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7.3.3]②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3.3]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3>② <삭제 2017.3.3>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목록(대장)과 같음”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소속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각 1부씩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4·19, 2017.3.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부서장 또는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또는 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4·8·13, 2017.3.3>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ㆍ업무담당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94·8·10, 2017.3.3>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7.3.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며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6급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조 신설 2017.3.3]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8.10> 이 규칙은 199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2조(공개녹지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유녹지 공개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조경공사비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6.18>① 담장 허물기 사업은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삭제 2006.09.22>2. <삭제 2006.09.22>② 생울타리 조성은 수고 1.5m 이하의 관목성생울타리 조성으로 한정하여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③ 벽면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옥상녹화는 조경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옥상녹화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조건 이외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4.26.>

제4조(녹화협약의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녹화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0.06.18>1. 건축물 개요 및 녹지의 위치, 면적2. 공개녹지 내용 및 소유자 등 인적사항3. 사업기간 및 협약 유효기간4. 공개녹지 대상지의 소유자 등이 다수일 때는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와 공동주택 또는 공동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체 관리규약 등에 따른 합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0.06.18>5. 그 밖에 공개녹지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6.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031호, 2024.4.2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5.19.]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20130705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원안의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3. 심의보류: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4.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모자보건법에서 지칭하는 “산후조리도우미”로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2. “서비스 제공기관”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3. “산후건강관리”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이란 국가보조의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비용이나 바우처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4.>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4.>1. 삭제 <2022.11.4.>2. 삭제 <2022.11.4.>3. 삭제 <2022.11.4.>4. 삭제 <2022.11.4.>5. 삭제 <2022.11.4.>6. 삭제 <2022.11.4.>7. 삭제 <2022.11.4.>8. 삭제 <2022.1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11.4.>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4.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5.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개정 2022.11.4.>6. 서비스 제공기록지 사본 <개정 2022.11.4.>7. 출생아 포함 1년 이상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조회ㆍ열람 미동의시) <신설 2022.11.4.>

제7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0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은 201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휘장, 동물, 식물, 브랜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를 상징하는 것을 말한다.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별표 12. 브랜드 등 :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3. 꽃: 목련(별표 1)4. 나무: 은행나무(별표 1)5. 새: 까치(별표 1)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는다.②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징물을 제정할 경우, 특허관계 법령상의 소정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

제6조(구기)①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게양용 구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하며 좌측에서부터 태극기ㆍ새마을기ㆍ서울특별시기ㆍ구기 순으로 게양한다.③ 비치용 구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한다.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의 관리와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새마을지도자강남구협의회, 강남구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사업3. 새마을운동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4.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새마을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새마을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2.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4. 구 청사 및 각 동 주민센터, 그 밖에 구 관할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1.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1994.8.10, 2005.8.26>2. <삭제 2016.04.08>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06.1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

제4조(선정)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06.18>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0.06.18, 2016.04.08>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0.06.1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5.6.>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예상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개정 2022.5.6.>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계·장비의 사용 제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2.5.6.>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5.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공사장으로 신고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7.1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7.1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개정 2025.7.11.>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개정 2025.7.11.>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강남구 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개정 2025.7.1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삭제 2025.7.11.>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남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강남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강남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상에게 적용한다.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기획경제국장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의원 2명3. 근로자 임금ㆍ근로조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4.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2024.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적용한다.1. 단독주택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3. 노인 및 어린이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산림보호구역2. 경제림육성단지 및 기업경영림3. 대규모 사업 부지4. 공공기관 관리 지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지가 조경의무면적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 지원 이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을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할 수 있다.1. 죽은 수목2. 풍수해를 입은 수목3. 다음 각 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수목가.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나. 부패 및 병충해로 인한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과정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에게 수목진료를 받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수목관리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가 수목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말한다.2.“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0.12.31.>[조 신설 2016.04.08]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공자장학금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거나 새마을사업 중 사망·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를 부모로 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2.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3.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개정 2016.04.08>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는 그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0.12.31., 2023.9.27.>②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6.04.08>③ 삭제 <2023.9.27.>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매 학년마다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제5조(선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18>4. 그 밖의 유공지도자 <개정 2009.12.18>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 9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 <2023.9.27.>③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생이 납부하여야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9.27.>[전문개정 2020.12.31.]

제8조(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② 구청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08>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16.04.08>2. <삭제 2016.04.08>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12.18, 2016.04.08>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04.0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