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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영월군민6.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참석수당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일비는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영월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월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영월군에 거주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25조에 따른 군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본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실태조사3. 주요 사업 추진계획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4. 가스자동차단기(타이머콕)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5.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6.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7.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방연마스크 등)8.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9.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카라반, 글램핑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등록된 야영장에서 일정 기간 휴양하거나 야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영월군 등록야영장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2. 야영장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야영 교육)① 군수는 야영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사용료,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야영장 안전 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영월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7;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영월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및 사업의 추진능력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 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지원 당시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사업결과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와 함께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및「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0.5.1.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청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 및 기타지역에 분산·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84.01.09, 개정 2008.06.04>

제5조(사용절차)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1, 2008.06.04>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04>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6.04>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04>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9, 개정 1990.07.09, 개정 2008.06.04>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재난 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04>

제12조(반환 및 변상)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반환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04>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9.01.10>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1989.01.10, 개정 2007.5.25, 개정 2008.06.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월군한해대책용양수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본다.부 칙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4)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6.2, 2023.9.15.>

제3조(지원기준) 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연12만원(매월 1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바우처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협약)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바우처카드 사용)① 바우처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③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으로, 높낮이가 없는 디자인과 장애물 없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영월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3.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점검 및 환경안전관리4. 제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5.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8.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교육 및 지원10. 모래장이 있는 경우, 모래시설정비ㆍ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11.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점검 실시)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 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방뇨행위2.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등 주ㆍ정차 행위7.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8.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지원 기준이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분담 등)①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6.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7.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2.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3. 약물의 오남용 예방4.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5. 교통안전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1. 군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4. 그 밖에 안전 분야 법인ㆍ단체의 대행교육

제8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①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이라 “통학버스”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영월군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0>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업무제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보고 없이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한 후에도 반드시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2023.3.31.>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상)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 환승, 단일요금제 운영 손실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① 제2조제1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군수의 사업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 원가 분석용역 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서 군수가 정한 노선으로 한다.② 노선별 손실 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매지원금, 천연가스 버스구매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② 버스를 폐차할 때 발생하는 폐차 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해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 할인 보조금과 카드 및 환승 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금액4. 자기자본의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월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영월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영월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1.03.>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

제5조(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2. 전시회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3.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우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3, 조례 제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3조(역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영월군에서 요청하는 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3. 여성친화도시 시책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4. 그 밖의 여성친화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제4조(위촉)① 모니터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6.2.>② 군수는 위촉된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①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때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모니터링 결과 접수)① 모니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①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다.④ 군수는 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사용)① 모니터는 신분증을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모니터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사업)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5. 24.>1. 사회교육사업 <개정 2024. 5. 24.>가. 교양교육나. 기술교육다. 취미교육2. 복지시설운영사업: 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일반군민은 다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4.>가. 예식장, 강당 등 시설대여 <개정 2024. 5. 24.>나. 예식장 및 강당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신설 2024. 5. 24.>

제3조(사용신청)① 영월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4. 5. 24.>2.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3. 교양·기술·취미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제4조(사용승인)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5. 24.>2. 제3조제3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수강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5. 24.>3. 삭제 <2024. 5. 24.>

제5조(수강신청의 결정)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모자가정, 일반여성 순으로 수강을 하고, 취미교육 및 교약교육 수강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12.18., 2024. 5. 24.>

제6조(사용시간)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4.>

제7조(시설물대부) 여성복지증진과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07. 5. 25., 2024. 5. 24.>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② 군수는 위탁관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4. 5. 24.>

제9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8호, 2024.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286호, 2025. 10.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점적 호스, 모판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수집단체를 말한다.3. “수집단체”란 군에 소재하는 마을회·부녀회·노인회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거자는 수거 및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발생 억제와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2. 수집단체가 마을별·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의 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2. 처리 및 재활용 방안3. 공동집하장의 관리 및 확충(안내표지판 설치 등)4. 수거 및 배출 관련 교육·홍보5. 수거의 날(집중 수거기간) 지정 등6.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실적3. 공동집하장 운영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운영 지원3.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거보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2.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 등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적 갈증 해소와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영월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영화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으로 한다.<개정 2023.6.2.>

제4조(관람료)①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영화배급사2. 작은 영화관 운영 경험이 있고, 영화배급이 가능한 법인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영화관 운영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기준,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영화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관리·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12) 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3)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제1예술창작스튜디오: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92. 제2예술창작스튜디오: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986-5 <개정 2025. 7. 4.>

제3조(시설 및 용도) 스튜디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개인작업실(창작공간) 및 주거공간2. 전시실(사진, 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3. 다목적실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창작활동2. 작품 전시회, 공연 등3. 문화예술을 위한 각종행사 및 교육 등4.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스튜디오는 저명한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튜디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③ 제1예술창작스튜디오 관람료는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별표 1의 동강사진박물관 관람료에 포함한다. <개정 2025. 7. 4.>④ 스튜디오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등 관람에 대한 사항은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2. 7.>

제6조(창작ㆍ주거시설의 운영) 예술인 유치에 따른 개인작업실 및 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전시시설의 이용)① 군수는 스튜디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스튜디오 전시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1. 영월군민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학술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④ 시설이용자는 스튜디오 전시시설의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주관 행사의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입주작가 선정)① 입주작가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주작가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저명한 문화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전시실 운영을 위한 저명한 창작품 소장수3.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 책임능력 증명자료4. 스튜디오 세부운영계획 등

제9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7. 4.>② 위원회의 위원은 스튜디오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및 사진, 미술 등 예술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튜디오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작가 퇴실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스튜디오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문화예술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6호, 2024. 11. 22.>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03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6.2.>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의 5급 이상 공무원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관ㆍ주요내용 등)2.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순간 최대예상 참여인원)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행사현장, 시설 및 주변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5.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및 관계기관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재난 보상 보험 가입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에 따른 안전검검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착용하게 할 것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9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②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영월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산업재해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긴급의료비3. 작업복 등 생필품4. 통역·번역 비용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7.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결혼이민자의 가족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지도 ·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개정 2026. 2. 6.>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 2. 6.>

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월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문화 적응 사업3.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사업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사업5.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6. 외국인근로자 자녀 돌봄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2.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방안 모색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교류4.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영월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관계자2. 다문화ㆍ국제협력 전문가3. 관내 대학 관계자4.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관계자5.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이너리 슬로타운(이하 "와이너리"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 "와인"이란 과실주 및 그 밖에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주류를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구성) 와이너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 가공·발효·숙성·포장 등 와인제조시설2. 와인 전시장·판매장·시음장 등 견학시설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공간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제5조(기능 등) 와이너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인의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촉진4. 그 밖에 와이너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와이너리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와이너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보유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2. 지역 특산품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③ 제2항에 따라 와이너리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간 중 설치·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와이너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영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와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 20인)내외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82.02.2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27>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에 특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의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읍면행정자문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영월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2007.5.25>

제6조(사용신고)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3>② 제1항의 사용신고에 의하여 사용을 결정 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1.13>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8, 2007.5.25> <개정 2026. 4. 3.>

제2조(구성)①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한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지명한다. <개정 2026. 4. 3.>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02.11.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11.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I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21>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0.2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6.02.03,2006.12.8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 의료급여증 재사용 │ 의료급여법 제8조 │└────────┴───────────┴────────────┘부 칙 (2006.0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8, 개정2007.5.25, 2023.10.1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1.8, 2007.5.25, 2023.10.1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79.05.23, 1988.07.25, 1993.04.29, 1997.05.15, 1998.09.30 , 2002.11.8 ,2006.02.03,2006.12.8,2007.5.2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5.15, 2002.11.8, 2016.10.21>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02.1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8, 2016.10.21>② 제I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