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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위법·부당사항 시정과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주민행정 감시제도인임실군 클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5.>

제2조(기능) 임실군 클린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1.04.15.>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제보된 사항중 감사요구에 관한사항2. 주민고충사항 개선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21.04.15.>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개정 2021.04.15.>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간사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장은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간사는 감사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8.8.31.><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15.>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2.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3. 지방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4. 변호사 및 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발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위원회 회의 개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15.>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원회 제보사항의 접수·처리상황2. 조사·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상황3.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주민여론 동향 등

제7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04.15.>②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4.15.>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 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보사항에 대하여 접수·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제보 사항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0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7항~제36항 <생략>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9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 역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군수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확충 등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23.12.27.>[조문제목 개정 2023.12.27.]

제6조(기금설치 및 조성)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영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2.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소득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군수와 임실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사용 협약한 마을주민나.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2.27.>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27.>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3.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청소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환경분야 전문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02.04.><개정 2023.12.27.>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변경 2023.12.27.>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변경 2023.12.27.> <개정 2025. 3. 24.>

제10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7.>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12.27.>

제12조 (회계공무원)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소위생과장 <개정 2020.02.04.><개정 2023.12.27.>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12.2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준한다.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7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포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04.27 조례 제0087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5.0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명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보고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94호> <개정 2015.7.31.> <개정 2020.05.01.>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10 조례 제0312호>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72.10.10. 조례 제0312호> <전문개정 2015.7.3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5.7.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5.7.31.> <개정 2020.05.01.>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7.31.>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부 칙 <개정 1965.04.27 조례 제0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2.03.16 조례 제0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2.10.10 조례 제0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04.15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1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임실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0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8호 2020.05.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 좌도농악의 전승 계보인 필봉농악의 보존과 임실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하“교육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란 호남좌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필봉농악의 육성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30.>2. "필봉농악"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유산 제11-마호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4.24.>

제4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봉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2. 필봉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필봉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30.>

제6조(위탁운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필봉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필봉농악보존회에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10.30.>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05.08 조례 제1776호> <개정 2015.10.30.>③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5. 5. 19.>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필봉농악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부 칙 <개정 1994.03.2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5.08 조례 제1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탁기간 적용특례) 이 조례 개정당시 수탁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8) 생략(39)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40)~(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임실에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등)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시기와 지급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생략(38)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102) 생략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임실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민간인 피해”라 함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제1호에 준하여 임실군에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임실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대상이 아닌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임실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실군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자녀 양육지원,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 복지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2. 군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2조(임실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실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 등)① 군수는 헌옷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 계획 준수5. 그 밖에 헌옷수거함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수탁자가 도로, 인도 등에 군수와 협의 없이 헌옷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월 1회 이상 헌옷을 수거하여야 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법과 이 조례 및 위탁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헌옷수거함 처분 등) 군수는 수탁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내 기관, 사업장, 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임실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장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시설입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시설입소자2. 장기입원자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2. 주민등록표 등본3. 장애인증명서4. 통장사본5.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동의서(별지 제2호서식)6. 혈액투석 확인 가능 서류(일자별 혈액투석 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7조(지급방법)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매월 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를 접수한 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상자 등록과 교통비 지급 신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후면)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⑧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장애 정도의 변경(신장이식)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임무) 임실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로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 농특산물 · 기업상품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쟁력 및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2025. 2. 1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제4항~제36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555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정액의 요금을 말한다.

제6조(이용료)①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 유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군수는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임실군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7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제한 및 이동 협조 요청시 이용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허가신청 등)① 군수는 관리동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동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임실군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득하고 시설을 사용 중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설치목적을 위배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관리위탁)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 운수와 관련된 법인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②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증기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산업소방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명피해 방지와 임실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등2. 임실군의회3.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청소년 기본법」 제3조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른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주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임시거처지원금”이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이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기간 동안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지낼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3.>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등(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3.>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목개정 2024. 11. 13.]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①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피해지원금가.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나.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2. 임시거처지원금가.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한다.나.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 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11. 13.] [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 등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부 칙 〈조례 제2588호 202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4. 11. 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임실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법 제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3 조례 제1025호) <개정 2015.12.15., 2025. 3. 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1988.05.13 조례 제1025호> <개정 2015.12.15.>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12.15.>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15.12.15.>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12.15.>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1987.04.07 조례 제0978호> <개정 2015.12.1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5. 3. 2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5.12.15.>

부 칙 <개정 1987.04.07 조례 제0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13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8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낙농산업과 임실치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 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 중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을 말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실엔치즈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운영에 관한 사업2. 임실엔치즈 관광사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3.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

제5조(규제특례의 적용)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화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3. 네온류·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사용불가③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유가공공장·유통시설·체험관광시설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범위의 150퍼센트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적용 전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실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임실군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육지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한 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와 지역 내 자동차·기계 산업의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발굴하는 포럼 사업2.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국방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국ㆍ헌신 부문2. 애민ㆍ봉사 부문3. 화합ㆍ협력 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추천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중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3.><개정 2023. 6. 9.>1. 삭제 <2022. 12. 23.>2.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한 군인3. 지역사회에 대한 애민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군인4.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한 군인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국방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명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와 해당지역의 군부대의 장이 협의한 후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8., 2022. 12. 23.><개정 2023. 6. 9.>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상작전사령부, 언론기관 관계관 등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

제7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 12. 23.>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ㆍ선정 <개정 2022. 12. 23.>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 12. 23.>

제9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6., 2022. 12. 23.><개정 2023. 6. 9.>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부 칙 <제3729호, 201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65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5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8(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1통4. 이력서 1통5. <삭제 1999. 11. 20.>6.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7.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제3조(심사방법) 강화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수상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거 심사한다.1. 외형적인 공적보다는 내적 성취도와 노력도 측정2. 투철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위상 정립의 공헌도 중시3. 공적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각종 대회 입상, 신문, 방송,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4. 군민의 의식개혁과 선행으로 인한 주위의 인정도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상자 특전) 강화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가 주어진다.1. 군의 각종 공식행사에 초청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및 대우

제9조(시상 및 부상) 강화인상에 대한 시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강화인상 시상은 매년 강화군민의 날에 시상한다.2.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한다.3. 메달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문화상조례시행규칙(규칙 제44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9.11.20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2호, 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2.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및 전망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등에 미치는 영향3.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목표 및 전략4. 농어업인등에 대한 품목별 지원 방안5.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①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 융자를 포함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지원 범위)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용 및 유지비2. 방범순찰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3. 방범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피복비, 난방비, 통신비 및 야식비4.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의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순찰대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 행복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행복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이용자”란 군수가 정한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4. “전용카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행복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5.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란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

제3조(대상마을 및 선정기준)①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실측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운행방법)① 100원 행복택시 운행은 군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일부개정 2022.8.29.>③ 100원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29.>④ 100원 행복택시 탑승자가 전용카드로 지불한 요금은 카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운전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29.>

제5조(전용카드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용카드에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된다. <일부개정 2022.8.29.>② 군수는 전용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8.29.>③ 삭제 <2022.8.29.>

제6조(전용카드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행복택시 이용자는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8.29.>② 전용카드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전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7조(지원 및 정산)① ① 카드사업자는 100원 행복택시 운행요금을 행복택시 운전자(업체)에게 선 지급하고, 매월 해당금액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11.17. 2022.8.29.>② 100원 행복택시 운전자(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금의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매월 해당금액을 카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2022.8.29.>

제8조(지원 취소)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칙 (2016.3.23.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7.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조례 제2523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29. 조례 제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6조(이용방법)①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6호, 2018.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20.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0호, 2021.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6호, 2022. 6. 13.>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1호, 2024.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지원대상)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장성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5ㆍ18민주유공자(유가족)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를 통보해야 한다.②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8조(변경신청)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유공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성군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3.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이하 “수집·운반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지정서의 교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별지 제3호〕의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호〕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 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즉시 수거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거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살포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 분뇨 처리비 납부서와〔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 집계하고,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대행업자가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공제한 예치금을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으로 기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4. 3. 28. 규칙 제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규칙 제1191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규칙 제1285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농가부업용 5마리 미만의 소·돼지·젖소·말·양·사슴·개와 20마리 미만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10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 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5.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이하 ‘현대화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①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한다.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지형도면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축종 변경)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1.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와 같은 경우2.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짧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증·개축의 경우 제한거리 내에 100분의 70이상 실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재·개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1. 제한지역 내 100분의 70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증·개축할 경우2. 현대화시설을 갖춘 축사로 증·재·개축하는 경우. 다만, 증축은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의 20%(최대 200㎡)이내 1회에 한함.제3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 8.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