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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및 「택시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정한 주행거리 기준 등 차령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5.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의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45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조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차량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 주행거리 적합 시 차령 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4조(예탁 신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회계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을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해당연도 12월 15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절차 및 관리)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기간)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2020.11.5.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13호, 2023.7.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3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포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전문개정 2016.7.1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전문개정 2016.7.18]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7.18>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7.18>

제9조 (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5.12.11.>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심의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7]

제12조의2 (포상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12.11.]

제12조의3(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12.11.]

제13조의2(수여증명서) 포상을 받은 자가 이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포상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교부한다.[본조신설 2016.7.18]

부 칙 (1965. 3. 29 조례 제90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군 조례 제28호 양산군표창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6. 3. 14 조례 제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8.6.5. 조례 제5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8.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7.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7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0718 / 시행일: 20160718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18]

제3조(정의) 「양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헌신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8]

부칙 (1965. 3. 29 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31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200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1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3.4.1. 규칙 제500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산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3.7.8. 규칙 제506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산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4.12.31. 규칙 제56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산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6.7.18.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양산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재난도우미”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를 말한다.[본조개정 2025.7.3.]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 폭염ㆍ한파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3. 폭염ㆍ한파 저감사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ㆍ한파 대비 시민행동요령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25.7.3.]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5.7.3.]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인력6. 자원봉사자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ㆍ한파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5.7.3.] [제7조에서 이동 2025.7.3.]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2.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개정 2025.7.3.] [제8조에서 이동 2025.7.3.]

제11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시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실외작업장, 건설현장,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2.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배수로, 오르막 골목길, 계단 등 결빙 우려 지역과 상수도 미공급 지역, 실외 물탱크 보유지 등 생활불편 우려지역 [본조신설 2025.7.3.]
양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7.>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본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양산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제8조제2호에 따라 양산시장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4. 삭제 <2022.3.17.>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5조(실태파악)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3.17.>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17.>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17.>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3.17.>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3.17., 2023.3.30.>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부칙 (2021.12.16.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조(「양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지원 업무담당”을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삭제 <2024.6.27.>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0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8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25.9.25.>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기본이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한글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한글사용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에게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실천방안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시 불편해소 방안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신규 시설물 등의 명칭 부여와 기존 시설물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한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시) 시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4.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한글·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양산 토박이말 보전)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양산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양산 토박이말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양산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가”란 양산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양산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3. “항일독립유적”이란 양산시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지원 사업2. 항일독립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학술행사, 출판 및 재현행사 지원 사업3. 항일독립유적 및 항일독립운동자료 등 현황 조사ㆍ발굴 및 보존사업4. 항일독립운동 및 추모 기념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 사업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2조(정의)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로서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보존 및 관리 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2.>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인성, 예절, 의례 및 문화예술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의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의례 사업4. 전통혼례·성년례 및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의 전통의례 사업5.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등의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전통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향교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업수행의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사업 수행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에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완료 사진, 지출내역 및 영수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가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향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2.]

제12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향교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당연직: 향교 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향교 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다. 향교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향교 전통문화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위촉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4.2.]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4.2.]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임무) 양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2.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 홍보활동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출연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산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9.>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위촉장(패)을 수여한다. <개정 2023.12.19.>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5.20, 2022.12.15., 2023.12.19.>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보상)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②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8.12.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조례 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17.9.15.>(양산시 공설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양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조례 제1114호 부칙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87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3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1. 사망일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외국인 자녀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4.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단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거나 양산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6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칙 (2022.12.15. 조례 제1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포상금은 연 50만원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산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양산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연간 임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5.20, 2018.4.17>

제3조 (재정보증)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지방자치 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1985. 5.31 조례 제91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96. 3.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4.13.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양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환경보전의 실천으로 양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①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육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양산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5. 방문 환경교육6. 환경도서관 운영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9.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표창)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부칙 (2021.9.9.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23.9.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조(「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조제2호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장소 등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가. 종합공사: 4억원나. 전문공사: 2억원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1억 6천만원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양산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양산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3.18.>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3.18.>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양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담당관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3.18., 2023.12.19.>④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신설 2021.3.18.>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8., 2023.12.19.>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①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12.19.]

부칙 (2020.4.23.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8.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2021. 3. 18.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4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5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양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58호, 2024.12.1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2.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투광기 설치 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양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행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효행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16.>1.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2. 중소기업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산학협력단에 센터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9.>③ 사용료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개정 2021.9.9.>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21.7.8.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9.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7. 16.>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3세대(世代)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양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개정 2025. 7. 16.>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1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효도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실제 거주 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 7. 16.>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 한때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효도 대상자나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개정 2025. 7. 16.>2.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을 거부하였을 때<개정 2025. 7. 16.>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행위 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양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양양군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양양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8조(자금 회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구로 이주하는 경우3.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빈집제외)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10.11.,2021.4.7.>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신설 2021.4.7.>6.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과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신설 2021.4.7.>7.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별표와 같다.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ㆍ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4.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주거ㆍ상업)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5. 애완(반려)용 가축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이내로 한정한다.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축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3.9.20.>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6.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등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 2756호, 202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2909호, 개정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의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증축한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전 규정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 비율을 포함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15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