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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12.20., 2025.6.16.>1. 우수공무원상 : 연 2회2. 모범시민표창 : 월 1회3. 삭제4. 연말표창 : 연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 12. 20.>1. 순직공무원 표창2. 30년 이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공로패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3. 각종 시책사업 표창4.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5.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삭제 <2020. 12. 7.>

제3조(안건의 제출)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요약서 : 별지 제3호서식2. 공적조서 : 별지 제4호서식3. 공적심사조서 : 별지 제5호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6호서식5. 현지조사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 국장 및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7.15. 2014.8.25. 2015.9.25., 2025.6.16.>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담당팀장이,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감사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또는,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표창장, 우수공무원상 : 별지 제1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12호서식3. 상장 : 별지 제13호서식4. 삭제5. 공로패 : 별지 제15호서식②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추천권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대장의 비치 및 포상수여사실 증명서 발급)① 「양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포상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사랑)의 상훈관리시스템에 별도 기록·관리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사실 증명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3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29. 규칙 제3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해 포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7. 15. 규칙 제30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양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규칙 제337호, 2014.8.2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③ 생략④ 「양주시 포상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 ~ ⑬ 생략부칙 <규칙 제367호, 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425호, 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7호, 2020.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8호, 2025.6.1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라.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사.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양주시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 운영은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914 / 시행일: 2015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양주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주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양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양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양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양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58호, 2015.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시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인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2. 교육 및 홍보3. 자립생활 안정4. 여가ㆍ문화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학 또는 학력 인정2. 그 밖에 시장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한 해당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3. 양주경찰서4. 사회단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4.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ㆍ개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유사위원회 활용)① 위원회의 기능은「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에서 대신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2. 대안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태조사2. 지원방안 강구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복무ㆍ분장사무ㆍ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정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보조금사용 등 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66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청과 경찰서장은 지역협의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시의회 의원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4.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분회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차량 포함)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①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는 양주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양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양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을 설치하고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50호, 2016.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경과규정) 종전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양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9호, 20023.7.31.> 이 조례는 옥정2동 청사 개청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양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 사업5. 향교의 시설 보존ㆍ관리 사업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3. 그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위촉)① 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17., 2018. 11. 26.>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14.10.17.>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7.>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7.>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1에 의한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3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7.>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7, 2021. 5. 31.>1.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 <개정 2014.10.17, 2021. 5. 31.>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10.17.>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10.17.>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10.17.>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 11. 26.>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보상)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②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2007.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9호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4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3.>1. "장려금"이라 함은 화장하여 장례를 치룬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화장"이라 함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8. 3., 2021.9.23.>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0. 8. 3.>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2.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제5조(지급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화장신고증명서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신고증명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23.>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3.>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0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7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지급신청 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려금 지급 신청 경유자는 다음과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동장

제3조(신청대상자) 장려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1. 배우자2. 직계비속3. 직계존속4. 형제자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례를 치른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 되는 일산화탄소 및 각종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화재 현장에서도 일정 시간 호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질식을 막고,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물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유사시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휴대용 조명, 투척용 소화기 등의 화재대피용품의 사용법을 포함하는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단, 제2호 및 제5호의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진행하는 시설로 한정한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나, 다, 라, 바목의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ㆍ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수행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시설정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지원)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교육은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시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연대 및 협력하여 화재 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홍보사업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방연마스크 사용법 안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천ㆍ장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급촉진 계획)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추진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목표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3.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방화셔터 및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동일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7조의 권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2.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2.27.>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써「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의한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5.2.27.>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5.6., 2025.6.1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5조의”로 한다.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4조의”로 한다.② 내지 ⑥생략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8호, 2025.6.1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61218 / 시행일: 2006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관내 교육여건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한다.③ 이사회에는 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와 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이하를 포함한다.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2. 우수교사 연수지원사업3.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

제8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시 출연금 중 기금의 조성 외에 사용목적을 정하여 출연한 금액은 해당 분야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상임 이사장·사무국장 및 직원 중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임하며, 직원은 시의 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한다.

부 칙 <2006.12.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 는 재단이 설립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③ (양주시 향토 장학 기금의 처리) 「양주시향토장학지급조례」 에 의하여 조성된 양주시 향토장학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장학재단의 재산으로 출연한다.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4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양평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평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시책 수립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ㆍ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맞춤형 일자리 등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9.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0.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연구ㆍ조사 사업11.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양평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양평군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029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제61항 생략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4.>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양평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마.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자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4. “행사”란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중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발굴 및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억제 등)① 군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우수업소의 선정 및 지정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업소”라 한다)를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소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업소② 군수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의 선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저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06호,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24호, 2026.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양평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마목 중 “민간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⑥~⑦ 생략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양평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6.25전쟁 전후 양평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양평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평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공처리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ㆍ고시된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⑤ 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변경 또는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등)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08.10.21 조례 제19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양평군오수힝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법화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은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완료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3215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말한다.3. “공동방제단”이란 방역요원 및 차량으로 구성된 방제단이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 가금 거래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함께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방제단의 구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방제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공동방제단은 방역요원 1명, 운전요원 1명,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공동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공동방제단의 임무) 공동방제단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축산농가 상시 소독 지원2. 구제역(口蹄疫),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시기에 축산농가 집중 소독3. 방제대상농가에 소독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4.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공동방제단의 운영)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② 공동방제단은 축산농가, 가금 거래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시 소독을 실시한다.1. 가축전염병별 유효한 소독약품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2. 폐사축 또는 가축질병 의심환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③ 방제지역, 순환 주기와 빈도는 거리, 위험도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민간위탁) 군수는 공동방제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주소를 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양평군 감사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4.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제3조(감사의 종류 등)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가. 자체감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감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다. 기타감사: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②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전문성의 확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된 사람에게 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주기) 군수는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과 감사 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공개감사의 운영)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양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단의 구성)① 군수는 자체감사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감사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며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단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자체감사기준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우대)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감사담당자가 원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에 관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역학조사관)① 군수는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② 군수는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같은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필수예방접종)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양평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임시예방접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게시판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 및 대응방법 등 관련 정보를 법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군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 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수령이 20년 이상이거나 나무의 근원직경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 또는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전체적인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산수유나무의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필지별 식재현황, 소유주, 수령, 주수, 수목의 보존상태, 재배목적, 관리사업 필요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산수유나무의 매입·기증)①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군수에게 매도 또는 기증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군면사무소를 거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하여 수목조사서를 작성하고 매입 또는 기증의 타당성(굴취 가능여부, 이식가능 장소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증을 수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기증 수락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입 또는 기증이 완료된 산수유나무를 적정한 시기에 굴취하여 개군면 소재 이식 장소로 이식을 완료하고 제4조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기부받은 산수유나무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기부자를 기념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보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또는 수시 조사 등에 따라 가지치기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 등 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을 할 때 산수유나무 소유자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③ 관리사업의 대상인 산수유나무 소유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에 사업 이력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관외 반출을 자제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거나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