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98.09.30, 2013.9.26, 2019.7.11, 2022.9.15, 2023.12.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1. 당연직: 관계공무원 <개정 2023.12.28.>2. 위촉직 <개정 2023.12.28.>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28.>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2.28.>3. 삭제 <2023.12.28.>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 삭제, 2023.12.28.]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본조 전부개정 2023.12.28.]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8.09.30. '00.12.5, '07.1.2, 2019.7.11, 2022.9.15.>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3.12.28.]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3.12.28.>2.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개정 2023.12.28.>

제9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등 모든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개정 2011.12.3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개정 2011.12.30, 2023.12.28.> [제목개정 2011.12.3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3조(보고)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8.]

부 칙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동정업무담당주사”를　“동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 (17) (생략)제4조(한시기구) (생략)부 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4호 생략　5.「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동행정팀장”으로 한다.　6호 내지 44호 생략부 칙 (조례 제84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 (17)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동행정팀장”을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12~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자치행정팀장”을 “동행정팀장”으로 한다.3~72. 생략부 칙 <조례 제16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