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하여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5.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갖춘 자(멘토)의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습자(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교육 학습자원의 효율적 연계ㆍ활용ㆍ수집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2.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3.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1. 직접 개발2. 다른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학습 콘텐츠를 임차3. 다른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 콘텐츠 공동 개발ㆍ활용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학습이력 등 각종 활동이력 정보2. 이용자가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3. 멘토링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멘토링 이력ㆍ평가 등의 정보4. 개인별 맞춤형 생애학습진로설계를 위한 상담이력 및 내용 정보5.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③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2024.9.30, 2025.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아동ㆍ청소년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ㆍ청소년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ㆍ청소년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12.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2. 학습ㆍ진로ㆍ진학ㆍ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3.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7.18]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현황, 시민의 온라인 평생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참여자의 참여실적ㆍ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학습 도구 등 경품

부칙 <제8538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1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0호, 202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2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