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물(遺物)”이란 인천교육역사와 관련된 전시, 교육, 학술적 조사 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유물을 교육감이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출납(出納)"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5. "수장고(收藏庫)"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5조(매도 신청) 교육감에게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제6조(매수)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실물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② 유물을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 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매도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제8조(유물 반환) 교육감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사실을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구입 취소) 교육감은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증)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유물기증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증서 교부 및 기탁자 변경) ①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③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약정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기탁자가 약정 종결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2년씩 약정기간이 연장된다.②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유물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20조(이관) ① 유물관리관은 교육관련 물품·장비·서류·도서 등의 수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유물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교육 전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2. 제1호 분야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 사진, 미술공예품 등3. 제1호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시·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4. 그 밖에 인천교육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21조(유물관리기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1. 유물관리관 : 유물담당 부서의 장2. 분임유물관리관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

제22조(유물관리)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분임유물관리관은 매년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물 점검 현황을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유물관리관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관은 필요한 때에는 담당국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⑤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수장고) 교육감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이나 분임유물관리관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한다.② 분임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여 및 복제 대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하거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3.「유아교육법」제7조·「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7조(대여 및 복제 신청 등) ⓛ 제2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거나 복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유물대여신청서나 별지 제12호 서식 유물복제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여 유물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82호,2024.9.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