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5.12., 2016.9.5., 2022.1.3., 2023.11.6.>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5.12., 2016.9.5., 2023.11.6.>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5 조례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제 9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1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2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7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7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0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4.13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31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3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척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2.13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05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21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12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9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9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중 민원지적과 제1호의 삭제규정은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1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1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05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4.26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6.05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6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0.11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1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9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재무과란의 위임사무명 중 “구유 잡종재산”을 “구유 일반재산” 으로 한다.부 칙 (201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2. 조례 제9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1.09.2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7)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009호, 2012.10.30)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042호, 2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6호,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4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0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16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157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16.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16.9.5.> 이 조례는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3의 실과명란의 “주민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한다.②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46호, 2019. 9. 30.>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2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4.(생 략)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부서명 중 “위생과”를 “위생환경과”로 하고, 별표 2 부서명 중 “환경보호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