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2017·8·3,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2025. 12. 31.〉1.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2. “시설자금”이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말한다4. “시장재개발사업”이란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증축·개축 또는 이전, 중소백화점의 신축 및 쇼핑센터의 재건축, 증축·개축하는 사업을 말한다.5.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경제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 및 인력 등에서 현실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산업을 말한다.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8.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건축 및 부지매입, 공장매입, 공장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11·12, 2016·9·29〉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1. 시 및 구·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 차입금4.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7.30., 개정 2020. 12. 29., 2025. 12. 31.>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2, 2016·9·29〉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 경비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6. 시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시장재개발사업 자금, 지역특화산업 자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17, 2016·9·29, 2020. 10. 29.>③ 시장은 기금을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④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융자추천결정 관련 업무를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⑤ 제4항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 6·30, 2013·11·12, 2014·12·31, 2016·9·29,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1. 기금운용관: 기업투자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②「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3·11·12, 2014·12·31, 2016·9·29, 2017·8·3〉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0. 12. 29., 2022. 12. 1.>

제8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제9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 11. 12., 2016. 9. 29., 2025. 12. 31.〉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2.「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따른 소상공인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5. 그 밖에 시장이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10조(시설자금의 지원대상)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동화·사업전환·기술지도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자2.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3. 기술개발·정보화·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4. 제조 및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을 추진하는 자5.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자6.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7.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8.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 개선사업자9.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 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 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3조(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4조(융자추천)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6·9·29>

제15조(융자금의 상환)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융자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시 세부적인 상환방식 및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2016·11·3>②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6조(협조융자)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금융기관에서 협조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및 자금업무를 위탁받은 진흥원은 자금의 집행 및 평가 등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기금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16. 9. 29., 2025. 12. 31.〉

제1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시장 또는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 및 상환)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2. 12. 1.>② 시장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9>[제목개정 2022. 12. 1.]

부 칙 (전문개정 2002· 5·23 조례 제5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 내지 ⑧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 2013·3·14 조례 제13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6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재)울산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경제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24)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생략부칙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3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생략 ⑪「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⑫~&#x3256;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 ③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제5조(승계)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x3253;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x2471;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x3252;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실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⑬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