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자”란 다목적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다목적복합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다목적복합센터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료”란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다목적복합센터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시간)①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관일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① 운영자는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목욕탕 시설 이용자에 한한다. <개정 2024.10.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초등학교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5. 관내 농공단지 내 재직 중인 근로자6.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이용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 등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2. 음주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1. 제9조 각 호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개정 2024.10.15.>1.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회의 및 기능)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다목적복합센터 시설물의 이용료, 운영시간,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 운영예산 편성·결산 심의3. 제24조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및 제29조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연장 결정4. 그 밖에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7조(보험가입)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목적복합센터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물과 부속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② 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1.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농·특산품이나 농공단지에서 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무상사용을 의무화한 경우

제25조(사용허가 기간) 다목적복합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26조(사용료)① 다목적복합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② 군수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2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