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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88. 5. 14 조례 제1006호〉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0. 12. 5., 2008. 4. 3., 2017. 6. 30., 2022. 4. 15.>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규 등) 예규 및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4 조례 제1006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전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 12. 5 조례 제1129호〕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96. 3. 5., 2017. 6. 30., 2022. 4. 15.>

제8조(공포 및 게시일)①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 12. 5 조례 제1129호〉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한다.〈개정 86. 8. 14 조례 제993호〉

부 칙 <1971. 10. 11 조례 제2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77. 4. 15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31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 14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4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5 조례 제1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승인"으로 한다.부 칙 〈96. 3. 5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30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주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5. 4. 8 조례 제848호〉〈개정 86. 8. 27 조례 제945호〉<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이내에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97. 1. 17 조례 제1366호〉5. 이외의 신임에 관한 사항6.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삭제 90. 12. 5 규칙 제120호 〉9. 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0.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11. 〈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12. 〈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13.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14. 〈삭제 2000. 12. 27 조례 제1542호〉15.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16.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17.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18.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19.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20.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21.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22. 농촌공장유지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86. 8. 27 조례 제945호〕23. 〈삭제 97. 1. 17 조례 제1366호〉24. 〈삭제 2000. 12. 27 조례 제1543호〉25.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심의, 지원기금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지급대상자 선발심사 등에 관한 사항〔신설 90. 10. 20 조례 제1127호〕26.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개정 97. 1. 17 조례 제1366호〉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장과 서기)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72. 11. 2 조례 제296호〉② 간사장은 인사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77. 4. 15 조례 제421호〉<2009.9.15. 조례 제183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2.11. 2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3.12. 1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15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10.28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198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조례 제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진안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와지명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5. 4. 8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0.10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27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31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0.20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 1.17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30 조례 제144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22. 4. 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23., 2006. 2. 15., 2008. 4. 30., 2022. 4. 15.,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3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5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30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제2724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콜버스ㆍ택시(이하 “행복콜”이라 한다)”란 해당 면 지역 내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사전 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2. “콜택시”란 진안읍 소재지를 제외한 진안읍 마을 중에서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없거나 적은 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먼 마을의 주민이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3. “순환택시”란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일원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4. “운행자”란 교통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운수업체를 말한다.

제3조(교통복지사업)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행복콜2. 콜택시 이용권3. 순환택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요금)① 교통복지사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교통복지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은 회당 1,000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은 회당 500원의 자부담이 있으며,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③ 순환택시 이용요금은 1회 탑승할 때마다 100원으로 한다.④ 군수는 예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이용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교통복지사업의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이용자 및 운행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권한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2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4. 10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안군의료원나. 「진안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다. 군에서 재정지원 및 위탁운영 하는 기관3. “방범시설 등”이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등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2.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주민이 안전하도록 환경조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3. 해당 사업의 평가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사업)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주민안전보호 예방 시범사업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4.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4호의 방범시설 등 주민안전보호를 위한 사업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경찰서 등과 진안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민안전상의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주민의 안전피해 위험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선정3. 제도개선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 사회단체, 전문기관 등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45호, 201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22.>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2.>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2.>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3.22.>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2.>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제6조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4.3.22.>③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2.>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2.>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3.22.>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2.>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2024.3.22.>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4.3.22.>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4.3.22.>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개정 2024.3.22.>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4.3.22.>

부칙 <제2605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737호, 2024.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회의일정, 현장방문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의견수렴)① 군수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7.30.>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2.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주민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추진일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7.30.>1. 예산편성 방향설정에 대한 의견 제출2. 군수가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지방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7호 201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민자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② 주민자치회에서는 반원이 합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③ 주민자치회에는 가구주는 물론 누구나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 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에는 군ㆍ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제3조(회의 내용)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 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요망 사항7. 민방위 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신설 77. 4. 15 규칙 제233호］9. 기타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① 이ㆍ반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② 마을총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처리한 기일 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동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다른조례제1248호, 2020.6.15.>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5. 25 규칙 제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5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31 규칙 제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5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규칙 제1248호, 202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소실피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진안군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파”, “반파”, “소파”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파 및 전소 : 500만원 이하2. 주택 반파 및 반소 : 250만원 이하3. 주택 소파 및 부분소 : 1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피해조사서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8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주택소실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피해 발생일 기준 추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2.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 시설3.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2. 기업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①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업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안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51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진안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지명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조례 제2711호,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과ㆍ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788호, '9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7호, '97.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8호,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2023.08.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4호, 2023.08.31.>(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13.07.01., 2023.10.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 1)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의무직렬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 별표 1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 : 월 25만원 <조례 제2266호 2017.2.16.>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7.01>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개정 2023.10.1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안군인 경우는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1.>

부 칙 <1977. 3. 17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4. 15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8. 1 조례 제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12. 8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2. 13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 28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7. 22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17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3. 2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 29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5. 10 조례 제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7. 1. 17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01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는 201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2.16.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3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진안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③ 삭제 <2019.12.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6.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조례 제2276호 2017.5.1.>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조례 제2276호 2017.5.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6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7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3명과 관계 실과장,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4. 9. 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6.15, 2025. 12. 5.>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12. 5.>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부 칙 <1992. 8. 1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5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30 조례 제144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5 조례 제183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2021.5.6.)(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제4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854호, 2025.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 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진안군(이하 “군” 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공사업·건설자재 제조·유통업,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6.>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⑤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이행사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기 말에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실과소장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66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8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3.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진안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1. 협의체 : 연 4회 이상2.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실무협의체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협의체로, 실무분과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분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2.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가정의 아동3. 장애가정아동(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센터 내 다음 각 호 중의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냉난방비 등)2. 센터 이용아동 급·간식비3. 도서 및 교재교구비4.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지정지), 제13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진안군 영유아ㆍ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1.07 조례 제2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다른 조례 제2762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3.31 조례 제2031호> <개정 2025. 10. 15.>1. 진안 홍삼축제2.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3. 진안고원 수박축제4. 삭제 <2025. 10. 15.>5.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제5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지역축제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15.>⑥ 삭제 <2025. 10. 15.>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 지역축제업무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제목개정 2025. 10. 15.]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10. 15.][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5.>]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15.][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1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5.>]

제9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지역축제 개최자(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축제추진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에게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제외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제10조(지역축제의 평가)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5. 10. 15.>]

제11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개정 2022.03.15.>[제9조에서 이동 <2025. 10.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생략⑪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 「진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로 한다.⑫부터 &#x3254; 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부 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0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⑪부터 &#x32b3;까지 생략부 칙 <제2849호, 2025.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제2조(협의회 설치)① 진안군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6.30.>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군 의회 의장”이라 한다),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1.11.15. 조례 제1941호>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그밖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진안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기별 1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진안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진안군청 업무담당 부서장2. 진안군의회 사무업무 부서장3. 진안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4. 진안교육청 업무담당 부서장5. 그밖에 기관·단체장 또는 임원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밖에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 ㆍ징수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등 제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따르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2.28.>

부 칙 <2012.12.2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0호,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