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2. “학사 입사생”(이하 “학사생”이라 한다)이란 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3. “수탁자”란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2. 학사생의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3. 학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4. 그 밖에 학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6조(학사생의 자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있다. 다만, 학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3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각 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2. 로스쿨 과정중인 자(지원자 포함), 5급 국가직 공개경쟁 채용시험(행정, 외교관후보자, 기술) 및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찰·소방간부,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② 제1항제2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자란 시험 직전연도 시험응시자로서 대학(교)재학생 및 휴학생을 의미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란 시험을 준비하는 자 중 학사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7조(특례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 입사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3.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예능·체육 분야의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제8조(총 입사기간 제한)① 학사의 총 입사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대학교 학과의 재학생은 당해 학과의 졸업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입사할 수 있다.② 규칙 제6조의 선발기준 가점대상 중 5점 이상 가점자는 제1항의 총 입사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학사생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사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사생은 「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학사생활을 한 자2.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3. 경로효행을 실천한 자4.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제12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이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생에게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통해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및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운영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부시장·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1.15.>1. 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2. 제천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내3. 인재양성·학교운영 분야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4. 제천시 소속 공무원 2인 이내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710호,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혁신도시 유치가 확정 되었을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④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6. 5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12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입주기관 임직원 자녀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9) 생략(30)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31) 내지 (61) 생략부 칙 (2009.11. 20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후 최초의 입사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 생략(6)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7) 내지 (45) 생략부칙 (2011.12.2.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㊾ 생략㊿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한다.부칙 <2014.06.05. 조례 제120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대외협력사무소장”를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②「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대외협력사무소”를 “대외협력처”로 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 <생략>(49)「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0)부터 (77) <생략>부칙 (2014.12.26.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31)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3.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생 략)(8)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대외협력처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9)~(14)(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