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2021.4.15>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17.7.4>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1.4.15>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103조의9,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1.4.15>

제16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7조(비과세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완주군 군세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18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 및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4.15>

제2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936호, 200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중 부과징수와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군세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52호, 2004.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2호, 200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60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09호, 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1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제1167호, 201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9호, 2017.7.4>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하고, 제2조제1항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의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② 완주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완주군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91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