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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 8. 9., 2025. 11. 12.>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9., 2025. 11. 12.>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 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 그리고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도에서 추진 시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3. 주요투자사업과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군정 발전 및 중장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행정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6.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7.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8. 공업단지조성 및 대규모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9. 농어촌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10.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11. 주요물자수급계획 및 물가동향분석에 관한 사항12. 주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13. 방역대책과 에너지 수급 및 절약에 관한 사항14. 삭제 <개정 2020.12.31>15. 삭제 <개정 2020.12.31>16.「철원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7. 삭제 <개정 2016.2.18>18. 삭제 <개정 2018.11.13>19.「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5. 15>2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자로 임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02.03, 2022. 12. 14.>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ㆍ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정책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투자 유치, 정책자문 및 정책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정책협력관 제도의 법적근거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1.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5. 해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군부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협력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며 대외적 교섭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업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군부대 관련 전·현직 인사4.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대표성이 있는 자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회의)① 협력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군수 또는 부군수(이하“군수 등”이라 한다)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군수 등이 소집한다.③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을 서기로 둔다.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4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하며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최초 한 차례로 한다.

제5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③ 제1형 당뇨병 관리기구입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71호, 2024.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기기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철원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란 협상에 따른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할 수 있다.4. “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따른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5.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담당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평가담당관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택된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평가담당관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⑦ 평가담당관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즉시 평가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관은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평가담당관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다른 사람이 제출한 제안서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평가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되,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5. 11. 12.>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태봉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제7조(제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여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12.>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考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당해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군세·세외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우·미·양·가 로 구분하여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해 군수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군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철원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철원군의회(이하“군의회”라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 8. 13., 1993. 9. 25>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1.19., 1993.9.25., 2009. 11. 17., 2023. 8. 9.>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철원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3. 9. 25>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 19>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2. 1., 1982. 2. 19., 1983. 12. 28., 1991. 1. 19>

제8조(공포일등)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83. 12. 28., 1991. 1. 19>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 1991. 1. 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13)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지방의회의 권한 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2조(기능)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본조신설 2023. 2. 22.]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3. 2. 22.>② 심의회의 위원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7., 2023. 2. 22., 2025. 11. 12.>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1. 12.>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의결방법 등)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되,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1.12.27.>④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2. 22.>

제8조(심의대상) 모든 조례·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1.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3.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 의결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개정 2023. 2. 22.>

제9조(의안의 제출)① 의안은 군 본청의 실ㆍ과장, 군의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보건소의 과장 및 사업소의 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2025. 11. 12.>②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안은 기획감사실장의 법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제11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제12조(심의결과 처리)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이송 <개정 2023. 2. 22.>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공포의결을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 <개정 2023. 2. 22.>3. 사전보고: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후 공포(조례 공포안은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개정 2023. 2. 22., 2023. 6. 7.>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3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2. 22.>② 간사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 9. 18., 2019. 5. 16., 2023. 2. 22.>③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철원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를 “지식정보부서”로 한다.② 철원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법제업무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9.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3호, 2023.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5호, 2023. 6. 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철원군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견적서제출(수의계약신청)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개별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1. 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2.>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개정 2016.2.18.>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대장 및 이·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 5. 15.,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0호, 2022.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7>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7>3. <삭제 1994. 8. 1>4.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 11. 17>5. 법 제29조 및 영 제48조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5. 14., 2009.11.17>② 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출장소장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5. 14>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수는 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철원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철원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철원군보, 군 게시판, 의회 및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3. 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3. 13.>]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3. 13.>]

부 칙 (제정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조례 제2076호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09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5호, 2024.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등 관련부서 담당 계장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주차표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등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부 칙 (2001.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8. 19·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9>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3. 정부로부터의 보조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개정 1983. 8. 19>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1983. 8. 19>

제13조(융자조건)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제14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3. 8. 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40호 1973. 7. 20) 및 철원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70호1974. 12. 5)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부 칙 (1978.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4.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8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0. 7.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1. 7.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 8.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세입)①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6. 「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7. 삭제 <2023. 8.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과징금9. 국·도비 보조금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②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철원군 관할 구역 내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11.07.>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7.11.07.>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7.11.0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자2. 사치, 향락 등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7.11.07.>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4.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5.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소요자금 용도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17.11.07.>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융자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5조(융자금 추천)① 군수는 제4조의 심사결과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②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100,000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등)① 제5조의 추천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출에 대한 증빙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경우 상환내역을 검토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7조의2(사후관리)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자와 관련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휴업, 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07.]

제8조(이차보전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의2 따라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11.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 추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추천을 받은 업체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융자금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구성)① 철원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지적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47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철원군 지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철원군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철원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또는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2. 군 또는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3.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4.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군 또는 국가 및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연수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5. 국제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9. 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3.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4.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5.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6.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7.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5. 제9조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철원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그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경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 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 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기준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기준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2-2의 지급기준표 <신설 2013. 5. 16>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4. 4. 1. 개정 2003. 7. 29. 2013. 5. 16>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14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철원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 5. 16>

부 칙 (19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4. 2014. 9. 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2>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9. 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6. 10,개정 2010. 10. 4., 2014. 9. 12., 2016. 12. 30., 2023. 4. 26.>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9. 1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위 같은 규정 [별표 1]"은 "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 9. 12>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0.8.>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 202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행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4. 4. 15>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표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8>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1995. 1. 12>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5. <삭제 2019. 12. 18.>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 통7. <삭제 1995. 1. 12>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4. 1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을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0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0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9호, 2022. 12. 2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중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4. 12. 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7호, 2025. 12. 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원의 총수)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1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0.11.02., 2021.02.03., 2022.01.13., 2022. 12. 21.>1. 집행기관의 정원 : 693명 <일부개정, 2020.11.02., 2021.02.03., 2022.01.1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일부개정, 2022.01.13., 2022. 12. 21.>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3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구 분 계 일 반 직 존속기한 비 고6급 7급 8급 9급본 청 4명 1 2 1 - 2012.12.31 축산산림과부칙 (201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5호, 2022. 12. 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 2022. 12. 2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12. 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9. 4> <개정 2016.1.1.>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따로 정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1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 지방공공요금 조정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9.12.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1. 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1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기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