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공무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부 칙 <규칙 제1403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479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규칙 제1505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음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