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0. 4)1. 교통요금2. 체육시설 사용료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98.9.30, '07.1.2, 2014.11.20, 2019.7.11, 2022.9.15.>③ 위원은 고용협력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6.2, '98.9.30, '02.5.15, '02.11.1, '07.1.2, 2007.5.3,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9.30, 2012.11.8, 2014.11.20, 2022.9.15.>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생활경제팀장이 된다.(개정 '95.6.2, '98.9.30, '02.11.1, '07.1.2, 2012.11. 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4.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 략)②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산업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유통담당주사"로 한다.⑩∼(19)(생략)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7호 생략28.「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제10조제2항중“유통담당주사”를 “유통관리팀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③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1인(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중 1인),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교통행정과장,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물가관련 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29호 내지 44호 생략부 칙 (2007.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로 한다.⑧ 내지 (16) 생략부 칙 (제882호, 2012.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 14. (생략)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유통관리팀장”을 “생활경제팀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략(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17) ~ (52) 생략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 생략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31~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제9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32~72.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략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고용협력과장"으로 한다.22~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