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2. “정보화부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22.2.11>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삭제 2022.2.1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2.11>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신설 2022.2.11>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2.2.11> <개정 2022.2.11>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2.11>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22.2.11>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2.11>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1>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2.11>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2.11>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2.11>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개정 2022.2.11>9. 국가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2.2.11>10.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개정 2022.2.11>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2.11>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도지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2022.2.11>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 제목 개정 2022.2.11>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6조(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 <조 제목 개정 2022.2.11>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2.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후단 신설 2022.2.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1>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2.2.11>2. 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3명 <개정 2022.2.11., 2024.4.2.>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2.11>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1>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2.11>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개정 2022.2.11>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1>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조 제목 개정 2022.2.11>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2.11>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2.11>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2.11>1. 지능정보사회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2.11>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개정 2022.2.11>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개정 2022.2.11>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2.2.11>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개정 2022.2.11>8. 정보자원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행정정보의 수수료)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행정정보의 수수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3. 예상외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의 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이 판명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보화교육 추진 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17조(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8.2.9, 조 전문 개정 2022.2.11>

제21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872호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제10항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7> 생략<68>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0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81> 생략부칙 (2022.2.11, 조례 제1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파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