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서산시 (이하 “시”라 한다)와 서산교육지원청 (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3.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산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서산시, 교육지원청 및 마을교육 활동가, 교사 등 10명 이내로 서산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0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량 강화 지원)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지원)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3. 전문인력의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2. 시, 교육지원청, 관내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부서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대표하여 연계·협력을 담당하는 사람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23조(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