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3. 26., 2023. 12. 29.>

제2조(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3. 26.>

제3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6.>1. 구민의 체육활동 전개2. 각종 체육대회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사업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4.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삭제 <2023. 12. 29.>7.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4. 20.] [제목개정 2023. 12. 29.]

제3조의2(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4조(체육대회 행사개최 및 위탁)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외부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체육회, 종목별 협회, 추진위원회 등에 위탁하여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0., 2023. 12. 29.>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체육단체의 운영실태 및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서류 등을 지도·감독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9.>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 및 검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본조신설 2021. 3. 26.]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3. 26.>]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3. 26.]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초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4.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1. 3. 26.]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3. 26.]

부 칙 <조례 제768호, 2009.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5호, 2015. 2.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91호, 201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21.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