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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며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구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62호, 2025.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동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23.12.28.)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법인등록증(법인에 한함)(개정 2005·12·29)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예산사업은 물론 비예산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정기회의 등)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개정 2023.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3.12.28.>③ 삭제<2023.12.28.>

제5조 (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1. 기금 관리대장2. 기금 지급대장3. 현금 출납부

제6조 (사업계획 변경)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8.]

제7조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12·29, 2020.9.24., 2022.3.10., 2023.1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1호, 2020.9.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⑩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규칙 제890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65세 이상의 자2.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제5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2.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3. 교육 및 노인문화·여가활동 관련 각종 프로그램 등

제7조(시설 및 행사지원)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어버이날,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 및 설날·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위문금품 등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1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9.16.>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9.16.>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21.09.1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09.16.>]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9.16.>[제목개정 2021.09.16.][제5조에서 이동 <2021.09.16.>][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09.16.>]

제7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09.16.]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1.09.16.]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1.09.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 조직”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6)

제2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과 성동구의회 구의원 1명 및 외부전문가 3명으로 한다. (개정 99·9·1, 2006·12·28, 2010·9·9, 2011·6·16, 2012·9·17)② 삭제 (2011·6·16)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16)

제5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 운용)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과장은 조례 제4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6·16]

제7조(기금의 정산) 기금사용 주무과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6·16)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6, 2020.9.24., 2022. 3. 10.>

부칙 이 규칙은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8 규칙 제52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㉑ 생략㉒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9·9 규칙 제5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㉘ 까지 생략부칙 (2011·6·16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17 규칙 제62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1;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21호, 2020.9.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 ⑩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데이터 수집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9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201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7>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때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10ㆍ10ㆍ28, 2013.9.17)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0, 2013.9.17)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ㆍ10ㆍ28, 2013.9.17. 2014.11.1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조문신설 2003·11·10][제목개정 2014.11.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2013.9.17)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28)

부칙 (99·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10·28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9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9호,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29.>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③ 삭제 (2000ㆍ5ㆍ16)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집행)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 12. 5.>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89·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20)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11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9호, 2015.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1호, 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4.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키큰나무”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하며 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3.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4. “조경전문가”란「조경진흥법」제2조제3호 조경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중 계획·설계·시공·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5. “나무병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 따른 나무병원 법인으로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녹화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키큰나무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제거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4.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5.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병ㆍ해충 방제 및 녹화기술 지원) 구청장은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목 병ㆍ해충 예찰은 나무병원을, 녹화기술 지원은 조경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본조신설 2025. 3. 13.]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3. 13.>]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프로그램 연계 방안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구매 촉진)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②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③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④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필요할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사업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6.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639679&gubun=ELISIMG" alt="img1426396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인식개선 및 홍보방안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3. 시설물의 안전진단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동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종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극단, 국악단 등을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① 단장 및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개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 면접심사로 하되, 면접심사는 서류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④ 공개전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단장이나 단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예술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제7조(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예술업무 소관 과장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예술단체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연 및 연습)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연과 연습은 성동구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제12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 및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9호, 2018.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동구립합창단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동구의회 의원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작품 수집 계획 등)① 구청장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작품 수집의 대상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으로 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0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구청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심의기구 기능)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 작품 수집 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심의기구 구성)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술 관련 대학ㆍ학회ㆍ법인ㆍ단체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4조(심의기구 운영)①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각 심의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724호, 202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성동구립미술관 개관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업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삭제 2023.7.13.>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보행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20140710

제2조(정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성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1. 대내외적으로 성동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2.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성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② 조례 제3조의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

제4조(명예구민증 제작)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10.>② 제1항의 명예구민증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7.1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8호, 2014.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수여대상)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성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거주 외국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4. 7. 17.>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3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ㆍ2ㆍ21)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성동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3ㆍ2ㆍ21)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2ㆍ21)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ㆍ2ㆍ21)1.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성동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성동구 행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 및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201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1)1.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담 범위)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1)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5조(상담 운영)① 상담은 운영책임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3ㆍ2ㆍ21)② 상담 대상은 구민, 기업체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개정 2013ㆍ2ㆍ21)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6조(상담관 등)① 상담업무의 운영간사는 상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ㆍ2ㆍ21)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 방법)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② 상담 횟수는 주 1~2회로 하고, 상담 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8조(상담 처리)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즉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기한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한다. (개정 2013ㆍ2ㆍ21)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ㆍ2ㆍ21)④ 운영책임관은 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망한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장례주관자 신청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례주관자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3. 특수청소비용(제4조의 지원대상이 임차계약을 맺은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201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97ㆍ4ㆍ16, 2004ㆍ7ㆍ12, 2013ㆍ3ㆍ28)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8)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에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에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4조(적용 배제)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8)1. 타인 소유토지(사유지) 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으로 볼 수 없는 건축물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5조(지급 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ㆍ7ㆍ12, 2013ㆍ3ㆍ2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8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