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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안양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4.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시책의 수립2. 제3항에 따른 도안 및 조형물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여부 심의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2주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도안 및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해당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역사분야 전문가 또는 학예사3. 디자인분야 전문가4.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윈회 위원 또는 청년정책 참여기구 구성원5. 안양시의회의원6. 시 공무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안양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안양시 노동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시민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2. “신중년”이란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3.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일자리 정책관련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2. 고용안정·취업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안양시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지원시설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① 시장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424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별표 2의 제3호 중 감면대상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시 부착 자동차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실정에 따라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켜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2. 입양 축하금(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3. 입학준비금(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3. 가족관계 증명서 1부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삭제 <2015. 10. 6>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④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 외부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3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조건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6>② 시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 지정 등)① 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19. 12. 31>②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③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④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별표 5의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⑤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소재지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⑥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⑦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②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0. 6 조례 제2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자립지원 대상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2.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이 안양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자립지원 대상자와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사업)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원 사업2. 관내 주거 정착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 자립 및 성장을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및 전문상담 지원 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관리 및 상담 지원 사업6. 보호종료 및 자립지원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업7. 자립지원 관련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조직 및 정원)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3. 20.>

제4조(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 센터장,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센터장을 무보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제목개정 2023. 10. 10.]

부칙 <2018. 6. 20. 규칙 제1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0. 규칙 제1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8. 규칙 제1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2. 규칙 제1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규칙 제1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3. 규칙 제1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증기, 온수 및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소각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범위)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안양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생활폐기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효율을 높이고 설비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탄재·자기·토사·유리·철재류 등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원)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 필요한 인원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ㆍ운영 등)①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영을 원칙 으로 한다.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동일규모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반입방법 및 반입시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연간 300일 이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연속 가동일수를 최대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제7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2.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3. 침출수 및 오ㆍ폐수 처리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5. 소각재 등 폐기물 반입·반출관리6.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7.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8.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폐기물의 반입 및 제한)①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투기 폐기물 중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한 차량의 경우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반출시 매회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및 소각재 운반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1.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 목재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민감시요원)① 시장은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7. 9>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④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10개월로 한다.

제10조(소각열 이용)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및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증기, 온수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조건, 계약기간, 판매요금 산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르며, 전기판매는 「전기사업법」에 따른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조례 제3331호,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수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양시 자유센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0. 5. 18>

제3조(사업내용) 자유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1. 자유수호의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 전시2. 자유수호의식 교육 및 홍보3. 기타 시설의 관리

제4조(위탁관리)① 자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탁관리자는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한다.③ 제1항의 위탁관리는 시장과 수탁관리자간의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의 취소)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자유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흘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자유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의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8>1. 공안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2. 공공목적 행사를 빙자한 일체의 상행위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10조(관리비 보조)① 자유센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비는 공공요금, 전시물구입 및 보수비, 기타 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조례 제3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2.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4. 교육 및 홍보사업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시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3.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5.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⑧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시장·구청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야식비, 순찰장비구입비2. 초소 구입비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3.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4.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구입비 및 경비

제6조(지원신청)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후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1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지출결의서2. 방범일지3.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조성6.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7.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8.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기반설비 구축 지원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및 기본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시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진흥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안”이란 입안을 위해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발의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제3조(입안기준)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② 자치법규 입안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가 명확하며, 어법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제4조(입안절차) 자치법규 입안절차는 방침 결재,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의뢰, 입법예고, 입법안 최종 확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순서로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입안 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④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언론매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 소속공무원 전체가 입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④ 입법예고 내용이 특정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입안 부서의 장은 의견이 접수되면 그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포 및 시행)① 심의·의결 절차를 마친 입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포한다.② 공포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각각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안양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안양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자치법규의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로 한다.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입안 부서의 장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5제4항 중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제1항제0호”를 삭제한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1. 12. 3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 청구된 토지 등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매수여부 결정, 보상 및 통지, 절차이행 등의 업무는「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를 따른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7. 12.]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18. 12. 28.]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 7. 12., 2020. 11. 13., 2022. 10. 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3.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12.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양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주민자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시행)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박람회·토론회 등의 개최 및 참가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관련 사업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 11. 15]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5.>1.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안건 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2.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 7. 15.>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5. 규칙 제1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사용신고 등)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설묘지 안에서 납골평장시설 사용 이외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납골평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공설묘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제4항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훼손·분실·사용승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⑥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설묘지 관리자에게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3조(납골평장시설의 사용기준) 시장은 공설묘지 사용신고 수리 순서에 따라 공설묘지의 납골평장묘역 중 산 위를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사용하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납골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① 공설묘지에서 묘비는 오석(烏石)으로 된 와비(臥碑)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비: 가로 40㎝, 세로 30㎝, 높이는 앞면 5㎝, 뒷면 10㎝2. 받침대: 가로 40㎝, 세로 30㎝, 두께 3㎝② 유골은 분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의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③ 공설묘지에는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① 시장은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공중위생 및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공설묘지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예외로 한다.

제7조(개장 등의 명령)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신고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수거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을 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사망자가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계층확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2. 연고자의 주소가 사망자 사망 당시 안양시로 되어있는 자

제9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1조(묘지설치 인부임 지급) 시장은 묘지를 설치한 전문 인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다.1. 인부임은 1건 기준 1명당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인부는 4명 이내로 한다.2. 인부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부칙 <2022. 11. 17. 규칙 제162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시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3. 5. 22., 2023. 7. 17.>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3. 7. 17.>1. 삭제 <2023. 7. 17.>2. 삭제 <2023. 7. 17.>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①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2., 2023. 7. 17.>②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수당은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2.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거주지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④ 안양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15일에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전출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된 때2. 수급자가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3.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1호,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3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활동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1. “장기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및 시청 시민봉사과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시청 시민봉사과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순서의 유가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1명 이상일 경우 유족의 대표자 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2.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삭제 <2016. 11. 10>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안양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③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예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0>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안양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9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단서 조항중 제12호까지를 제13호까지로 한다.13.「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③「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2 제3호 100분의 50 감면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삭제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안양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안양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3. 31.>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7. 1.>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5조(지원신청 등)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7. 28.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5. 조례 제3042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3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1. 조례 제3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지원대상)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가구원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세대주, 신생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9. 22>

제3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가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또는「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19. 6. 10>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의 확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조산원, 그 밖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제4조(지원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익월 7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 지원금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류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2 규칙 제1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0 규칙 제153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삭제 <2020. 11.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급식위원회,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