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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①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안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방법)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된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일시지급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3.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4.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등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가동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때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보상계획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조사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4. 분할 측량 및 지적 등록에 관한 업무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6. 잔여지 및 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관한 조사7.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 경비는 안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제안비용 보상)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제안비용을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술부문 및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 수준에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액의 0.1퍼센트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상한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자별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각 기여자의 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2조(관리·운영 위탁 및 양도 등 금지)①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9.16.>②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고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통지)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사용 허가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감면 신청)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시설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과정, 사회문화 과정 등의 교육 운영2.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시 운영3. 회의ㆍ교육 등 용도에 적합한 사항을 위한 대강당 등 부대시설의 대여

제3조(교육과정)① 교육과정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일반과정은 학기별 20주 이내 과정으로 연 2회 시행하되,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목적 및 방향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ㆍ정원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특별과정은 시민 의식교육, 취업ㆍ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⑤ 교육과목의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조(수강생 모집 등)① 수강생 모집은 인터넷 등으로 하되 개강일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② 수강생 모집기간 동안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일 경우 해당 교육과목을 개설하며(특별교육 과정은 예외), 정원 미달 등 필요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③ 수강신청은 1인 1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모집 과목은 예외로 한다.④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순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 추첨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⑤ 수강신청은 안산시 거주자를 우선 접수하고 정원미달 시에는 타 지자체 거주자를 접수할 수 있다.⑥ 외국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안산시 거주자에 한정하여 추가 모집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⑦ 수강신청을 취소한 자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⑧ 센터에서 개설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70퍼센트 이상 수료한 수료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5조(교육대상자 우선모집 및 수강료 면제대상)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를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②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교육과목별 정원의 20% 이내로 모집하고 수강료 면제는 1인 1과목에 한정한다.

제7조(동아리)① 시장은 봉사활동 또는 교육과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수료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동아리는 수강생 또는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민주적 방법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③ 시장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실습재료비 지원)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증과정 수료생에 한정하여 수강생 모집공고 시 공표된 과목별 실습재료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1. 6.>

제3조(세입)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ㆍ도비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안산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가 발효된 날을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가 발효된 날을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정ㆍ확충 및 관리 계획3.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5.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책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지원)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근거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안산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퍼센트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발주부서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5.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를 위한 “안산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회계업무 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5. 21.>1. 발주기관의 감사업무, 계약업무, 건설업무 관련부서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2. 계약·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계약·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계약·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부서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27.>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심사요청 등)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자기평가표,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①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급액 30억 원 미만의 공사와 긴급한 심사를 요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 심사결과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5.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 칙 (1999. 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 생략부 칙 (202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산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5조(협조요청) 시장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 종료 시 이용 전의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해야 한다.④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인 등의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3.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4. 수어통역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3. 농인 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의 다른 복지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한부모 가족의 기초 통계조사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7.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중지)①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환수는「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산시 해병전우회”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안산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그 밖에 안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한다.2.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해양, 해양문화, 해양문화산업, 해양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해양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3. “마리나”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4. 마리나 개발계획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된다.1. 안산시의원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3.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교육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사·대회 개최 및 지원 등)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행사·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해양교육 지원)① 시장은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일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양레저 체험·해양안전·특화된 교육 및 해양레저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레저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선수, 일반인 클럽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안전,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2조(해양아카데미 설치)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해양아카데미(이하 “해양아카데미”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해양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트, 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이론·실기·기술교육2. 조난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 교육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4. 학생·일반인 요트팀 육성 등 전문가양성 교육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③ 시장은 해양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각종 행사ㆍ대회 등 위탁경비 지원2. 제11조에 따른 해양교육 지원3. 제12조에 따른 해양아카데미 운영ㆍ관리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준용) 위원회 운영 및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2.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안산시민은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방안5.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방안6. 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안지킴이)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해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해안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2.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3. 그 밖에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제작·구입ㆍ운영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4. 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담당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가. 안산시의회 의원나. 해양폐기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다.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 안산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마.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 및 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시민자긍심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안산시 행복예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의 이용대상은 안산시민, 거주외국인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4조(사업) 예절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2. 효 문화사업 및 전래 민속놀이의 보급3. 예절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5.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6.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강사)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절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③ 제2항의 평가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8.2.>

제9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절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절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예절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절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13조 (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0.21.>, <본조개정 2018. 4.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그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2, 2013.9.16.>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명칭및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6. 4. 9,'98.10.12, 2000. 6.12, 2002.10.01, 2003.2.28, 2004.06.17,2006.03.10, 2007.01.01>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6.29) 이 조례는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15) 이 조례는 198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3) 이 조례는 1991년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3)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8) 이 조례는 1993년 12월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6) 이 조례는 1994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02) 이 조례는 1995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20) 이 조례는 1995년 4월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2) 이 조례는 1996년 1월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9) 이 조례는 1996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02.28) 이 조례는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17)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1) 이 조례는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기관명 중 상록구 이동의 소재지란을 안산시 상록구 이리5길 81(이동 578)을 안산시 상록구이리길 60(이동)으로 하고, 같은 별표 기관명 중 단원구 와동의 소재지란을 안산시 단원구 와개길 140(와동 111-4)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42(와동)로 한다.부 칙 (2012.09.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22.)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8.) 이 조례는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부서 중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부서 중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실시 및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본청 총무과,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단원구청 행정지원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업소, 하부행정기관② 조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안내 · 접수창구의 설치 · 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 운영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 · 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청구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본청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본청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본청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① 본청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11.18., 2024. 4. 3.>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8., 2024. 4. 3.>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정보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시장이 홍보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본조개정 2020.11.18.〕

제8조(헌혈추진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산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 대응4. 자원봉사활동 등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0.11.18.〕

제9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과장으로 한다.1. 교육(청)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 지역 언론기관, 자원봉사센터,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2. 시의회 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보건의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0.11.18.〕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0.11.18.〕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11.18.〕

제12조(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0401 / 시행일: 201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안산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홍보대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안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에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등)2. 공공기관3. 의료기관4. 보육시설5. 복지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102 / 시행일: 20170102

제2조(운영규정)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3조(운영 프로그램)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2. 지속프로그램 : 단기프로그램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4조(수강 신청 등)① 수강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운영시간 및 신청방법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①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례 별표에 따른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02.17>

제2조(공개의 대상)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2005.02.17, 2014.1.7, 2019.10.2.>②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개정 2019.10.2.>4.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7.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개정 2019.10.2.>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개정 2019.10.2.>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개정 2019.10.2.>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개정 2019.10.2.>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기준 적용사업장<개정 2019.10.2.>마. <삭제 2019.10.2.>8. 「악취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개정 2014.1.7., 2019.10.2.>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신설 2019.10.2.>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신설 2019.10.2.>

제3조(공개의 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인터넷·일간신문·반상회보·시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9.10.2.>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개정 2019.10.2.>

제4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제5조(공개의 시기 및 삭제) <개정 2019.10.2.>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2.>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9.1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2.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특례) 「악취방지법」 부칙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고발 포함한다)을 받는 자도 이 조례에 의한 공개 대상으로 한다.부 칙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4.04.12, 2008.12.03, 2017. 7.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8.12.03〉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2008.12.03, 2017. 7.25.〉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2008.12.03〉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2004.04.12, 2008.12.03, 2017. 7.2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8.12.03, 2017. 7.25., 2023. 4. 2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7.04.15> 이 조례는 1987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4.30>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3.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로써 주변의 도로구역을 포함한다.4. “물고임”이란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① 시장은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2.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 배제 강화 방안3. 물고임 발생 현장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4.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ㆍ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고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우수배제시설의 설치 기준” 수립 시 관내 도로 여건과 물고임 다수 발생 특정지역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규정 대비 강화된 기준을 수립ㆍ적용할 수 있다.③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발생시키는 우수배제시설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고임 방지 계획수립)① 시장은 관리대상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 작성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자료 작성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자료 작성ㆍ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전산자료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 및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사의 주관부서는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2. 현장조사는 민원발생 정도와 보행자 등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해 유동인구가 많아 주민불편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물고임 중점관리구간을 정하여 실시할 것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의 “주민 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대장을 전산의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 물고임 발생지역의 신속한 조치와 반복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고임 확인시 즉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정한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안산화폐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3조(화폐 사용제한) <개정 2021.10.6.>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개정 2021.10.6.>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제한한 대형점포 이외에도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일반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개정 2021.10.6.>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6.,2025. 12. 31.>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산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0.6.>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8조(환전된 화폐의 처리) <개정 2021.10.6.>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안산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2025. 12. 31.>

제9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시장은 개인에 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산화폐 할인구매의 경우 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 한도를 정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안산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현황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단,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안산화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안산화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0.6.>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인수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40613 / 시행일: 20140613

제2조(행사내용) 축제의 행사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남사당 놀이, 공연, 전시, 재현, 상품 판매 등2. 안성맞춤 옛날장터의 재현 및 농축산물 판매 등3. 전국풍물경연대회 등 대회행사4.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

제3조(간사 등)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구성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6.13】

제4조(집행위원회)① 조례 제4조제5항의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은 축제 관계자 및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축제사무국)① 축제의 기획 및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사무국은 집행위원장이 관장하며 사무국장 등 3인 이내의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국의 운영 경비는 축제운영비로 지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관광업무담당”을 “관광업무팀장”으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5. 9 규칙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 9. 9 규칙 제538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련업무부서장”으로 하고, “관광업무팀장”을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14.6.13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201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 남사당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의 조직·예산·운영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

제4조(위원회)① 축제의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 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20)⑤ 시장은 축제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의 경우는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예산의 집행 등)① 축제의 예산은 집행위원장이 관리·집행한다.② 보조금 이외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축제예산 중 정산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④ 집행위원장은 매년 축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2012.시오프(CIOFF)안성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2. 18)부칙 (2010. 2. 18 조례 제753호,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490호(2005.5.21)「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2012.시오프(CIOFF)안성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3. 6. 20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6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안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시설의 관리 등)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원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등의 귀속)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물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0.>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년도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