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4.19.>

제2조(하부조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1.10.12., 2022.4.19.>

제3조(획정기준)① 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4.13., 2022.4.19.>1. 리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리(법정리)를 2개 이상의 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리(법정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2. 통의 기준은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3. 반의 기준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8.7.>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30.>③ 제2항 중 공개모집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④ 이장·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규약에 따르고, 읍장·면장·동장이 직권으로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6.12.30., 2024. 12. 30.>⑤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 12. 31, 2016.12.30., 2024. 12. 30.>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 12. 31., 2024. 12. 30.>⑦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⑧ 제7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0.>

제5조의2(통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임기는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5.9.3.>

제6조(임무)①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7.8., 2023.8.7., 2025.9.3.>1. 리ㆍ통 관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각종 공익활동 및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 등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6.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및 각종 행정 관련 조사 지원7. 리ㆍ통 관내 각종 사건ㆍ사고 전달 및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읍ㆍ면ㆍ동과 리ㆍ통의 행정수행에 필요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2(협의회 설치 등)① 행정동·리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이장·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단위 협의회, 시단위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도단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9.3.>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8.7., 2025.9.3.>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25.>[본조신설 2018.11.21.], <개정 2025.9.3.>

제9조(주민자율모임)①주민자율모임은 지역주민 자율로 운영하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②이장ㆍ통장ㆍ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읍장ㆍ면장ㆍ동장은 대규모 재난이나 공동관심사 등 현안사항을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율모임 건의사항 처리)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율모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리ㆍ통장”을 각각 “이ㆍ통장”으로 한다.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중, “리ㆍ통사무장”을 각각 “이ㆍ통사무장”으로 한다.제3조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부칙 <제432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 년 1월 1일 이후 임명되는 이장·통장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6호,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1호,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9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7호,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0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3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8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2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5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7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4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70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제4045호, 20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