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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조부모ㆍ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조부모ㆍ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앙양을 위한 시책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대학총장·교육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주시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의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부칙 (2014.7.1. 조례 제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99호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대 이상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등)① 지급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한다.②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3호 청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효도 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기능) 청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우대업종 육성2. 청년·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3.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주기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센터의 입주)① 센터의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입주기업체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4조(입주기업체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의 판매ㆍ기술ㆍ컨설팅 지원 사업2.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3. 청년ㆍ여성기업, 벤처기업 육성 사업4. 입주기업체 간 융합을 위한 사업5.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 부담금)① 입주기업체는 소정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한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담금 등을 정한다.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부담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

부칙 (2020.12.24. 조레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71)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1. “후계농어업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1.15.>1. 후계농어업인등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3.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등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3. 영농 기반시설, 장비 및 자재지원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5. 영농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6.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사업의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11.15.]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부칙 (2020.10.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5.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훈민정음 창제 유서가 있는 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훈민정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전통계승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훈민정음 관련 역사·문화적 자원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훈민정음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훈민정음 관련 역사·문화적 자원 연구 및 교육 사업2. 훈민정음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훈민정음 및 한글 관련 단체·교육계·언론계·역사계·문화계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그 밖에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4.11.15.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110)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1)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위탁 공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치유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2. 치유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력확보능력, 기술보유 및 활용능력 등이 있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① 치유센터내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③ 치유센터내 숙박 목욕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① 군수는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①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괄개정 제1175호, 2025.6.1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구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박물관 건립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건축, 전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수집, 제작, 보존, 연구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천안시의원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조사, 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산업 활성화 및 심신치유·휴양·체험·의료관광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된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구분) 명칭 및 시설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의 명칭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이하 "자연치유센터"라 한다)라 한다.2. 시설은 의료시설, 연구시설, 식당, 숙박시설, 목욕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부인사가 포함된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결정한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기술 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등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 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소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79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레저스포츠 및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심신 단련과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춘천국제레저대회 및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대회와 관련된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추진3.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관련된 사업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위탁한 사업7.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춘천월드레저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ㆍ육성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ㆍ육성조례」 및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소비 다각화를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기능)①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은 춘천시 영서로 2571(근화동) 일원에 둔다.②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춘천의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산업(「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창업 공간 제공2.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및 문화 공연 공간 제공3.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공간 제공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먹거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2. 복합문화공간 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3. 복합문화공간 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4.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 지원 사무5.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4.27.>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춘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춘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역문화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2.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재산과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춘천문화원 부설 연구소는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미래동행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및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미래동행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춘천미래동행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19.>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신중년 및 노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책 연구·제안, 중장기계획 수립2. 기초조사, 통합정보 구축 및 제공3. 사회공헌사업 및 일자리 모델 발굴, 신규사업 개발·시행4.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5.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6.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환류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춘천미래동행재단이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춘천미래동행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춘천미래동행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의 소속 직원은 춘천미래동행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업무의 위ㆍ수탁)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과 운영대행사의 위ㆍ수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의 협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행점이 제출하는 상품권 운용실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가맹점의 등록 신청서 등)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변경(취소)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가맹점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등)①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② 종이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재발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4.3.7.>

제6조(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ㆍ구매로 갈음한다.② 개인이 구매할 경우 14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리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7.>③ 시장이 운영대행사와 대행점(이하 “운영대행사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대행 협약으로 정한다.④ 운영대행사등은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 환전절차 등)① 가맹점이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운영대행사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29.]

제7조의2(상품권 환전 한도)① 개별가맹점의 종이상품권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② 환전대행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개별가맹점 한도의 총합으로 한다.③ 종이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할인 등으로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승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월 최대한도의 6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으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부정 유통의 우려가 없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7.>⑤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 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1.4.29.]

제8조(종이상품권의 관리와 폐기)① 운영대행사등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된 종이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등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제9조(관리시스템 운영) 운영대행사등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발행 관리)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24.3.7.>②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업소로 신고한 업소는 제5조에 따른 사용업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에 의하여 대행점 자격을 유지한다.부 칙 <202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정책의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4.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 또는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ㆍ상담ㆍ교육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2. 위기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3. 건강ㆍ식생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춘천시의회다.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실태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추진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이란 춘천시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하여 춘천시민이 1계좌 천원 단위의 기부계좌를 갖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범시민운동을 말한다.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관ㆍ단체와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제6조(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등)① 시장은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2. 春1000인 천원나눔운동 사업평가 및 활성화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춘천시 春1000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5.,2024.8.14.>1. 반려 및 농경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하에 있는 어린 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마리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5.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제59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존축사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2023.7.6.>1.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기존축사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2. 건축물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기존축사시설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규모로 증축하는 경우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 칙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법 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2015.3.25.>제2호제2항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따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축사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변경 시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 칙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3.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위해방지) 춘천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9 2019.12.24>

제2조(재단의 설립)①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7.9,2019.12.24>②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9>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개정 2019.12.24>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개정 2019.12.24>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개정 2019.12.24>6.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7.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7.9>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7.9>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9>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7.9, 2015.2.26.>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9>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민법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3.7.9,2019.12.24>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어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5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재단에서 추천하는 문화예술인 2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2.26.]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7.9>②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감사는 공개모집(연임의 경우 제외)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26.>③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9, 2015.2.26.>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9, 2015.2.26.>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7.9>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9, 2015.2.26.>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9>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9>

제15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9>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등)① 시장 또는 시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7.9>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부칙 <20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재)춘천시문화재단”을 “(재)춘천문화재단”으로 한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3조(수당 등)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춘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시의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 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18.>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춘천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최초 회의의 경우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4. 이해관계인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⑥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갈등 이해 당사자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협의회 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물을 작성하고 이를 시장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시장과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제2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사항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과 상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의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2.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3.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재직증명서 등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공무상 해외출장이 예정된 직원 및 관계자2. 공무상 춘천시를 방문하는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직원 및 관계자3. 민원부서 등 대민 업무가 많은 직원 및 관계자

제6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접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춘천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27.>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서류나 관련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춘천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춘천시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받을 때에는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 지급수단 등을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또는 취급하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23.8.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7.]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공공장소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설치ㆍ지정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서 지정된 구역 외에 방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유자 및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가족의 유형 및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건강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2. 가족관계 증진, 건강가정 유지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3. 가족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4.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갈등 등으로 심리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지원6.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가족센터의 설치ㆍ조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건강가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③ 센터장과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춘천시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라 함은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의 장”이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습관화5.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및 사업 발굴, 제안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시장, 건강도시업무 관련 국·소장2.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3.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4. 기타 건강 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직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공무원3. 지역 주민대표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4ㆍ4ㆍ16>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2004ㆍ4ㆍ16>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시민건강팀장(6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9·9, 98·10·12, 2004ㆍ4ㆍ16,2018.10.22.,2022.9.28., 2025.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21항까지 생략&#x3252;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건강증진담당(6급)”을 “건강도시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항 생략⑮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강도시담당(6급)”을 “시민건강담당(6급)”으로 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춘천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10.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1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2. 제3조제3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 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