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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직원을 말한다.2.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3. 업무조정 등 인사우대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자 강서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부 칙 (1993.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0.1.>

제15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구 및 타 지역과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의식 고취 사업5. 남북교류협력 사업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7.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 지원과 신청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정산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12.30, 2014.5.14, 2021.11.3.)

제3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12.31, 2014.5.14)1.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교부금 및 보조금4. 일반기탁금5. 박물관 등의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수입금(신설 2016.11.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2, 개정 2021.1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4.5.14)1. 허준박물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2.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개정 2014.5.14)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신설 2011.12.3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31)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유물기금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유물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7.6.]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유물ㆍ작품 구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5년간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칙 (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⑨, ⑪부터 (24)까지 생략부칙 (2016.11.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⑪, ⑬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417호,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기금운용계획서 제출)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8.9.29., 2014.8.6., 2014.12.10., 2019.1.30., 2024. 5. 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성과분석,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8.6.>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6., 2016.10.19.>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4.8.6>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0.19.>

제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6.>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6.>③ 삭제 <2014.8.6.>

제6조(기금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1. 수입·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2. 수입정리부(별지 제2호서식)3. 지출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부 칙 <200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14.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⑩, ⑫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ㆍ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⑦까지, ⑨부터 (21)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시행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5.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활동 등 지원 사업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 비만, 중복 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 보완 및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지도·점검 등, 계약의 해지 등, 이의신청,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내 어린이집의 보호자2. 급식 안전 전문가3. 시민단체 추천인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제7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21호, 2022.12.2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8.>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4.8.>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9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8.)

제2조(업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28.)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8.)2.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20.5.28.)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개정 2020.5.28.)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구,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 관할 다른 자치구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8.)③ 구청장은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5.28, 2021.11.12.)②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1.「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2. 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속하는 법무법인③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제4조의2(해촉)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4.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소송불변기간을 넘김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8.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평가를 통해 저조한 경우9.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11.12.]

제6조(협의) 각 담당관, 과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사안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5, 2008.9.29)

제7조(회의 등) 구청장은 구정시책 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규칙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4호, 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8호, 202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6호, 202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34호, 2019.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②「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퍼센트③「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 8, 1997. 9.26, 2011. 3.16, 2019.7.17., 2025.7.9.>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 2.24, 2011. 3.16, 2019.7.17.)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9.>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건강진단서 및 각종 증명2. (삭제 2010. 2.24)3. (삭제 2019.7.17.)4. 유료접종5. 검사6. (삭제 2011. 3.16)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9.7.17.)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2019.7.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10. 8., 2011. 3.16., 2019.7.17., 2024.11.13.>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구민건강검진비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8.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7.17.,개정 2025.10.1.)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④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4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7호, 2020.10.7.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부 칙 <제1669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1호 라.의 금액란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9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구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의회 회의의 개최·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기타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라.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의규정에 의한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국·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배포 및 비치)①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한 것으로 하며, 제2조의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자료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 9.3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종 류 │ 용 량 │ 광 속 │ 비 고 ││ 종 류 │ 용 량 │ 광 속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메탈할라이드 등 │ 100 w │ 6,500 루멘 │단, 지역여건에 따라 상││ 메탈할라이드 등 │ 100 w │ 6,500 루멘 │단, 지역여건에 따라 상│<p style="font-family:굴림체">├───────────┼─────────┼─────────┤기보안등의 종류외 다른│├───────────┼─────────┼─────────┤기보안등의 종류외 다른│<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압나트륨 등 │ 50 w │ 3,000 루멘 │광원, 용량을 사용할 수││ 고압나트륨 등 │ 50 w │ 3,000 루멘 │광원, 용량을 사용할 수│<p style="font-family:굴림체">├───────────┼─────────┼─────────┤있다.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압나트륨 등 │ 100 w │ 9,000 루멘 │ ││ 고압나트륨 등 │ 100 w │ 9,000 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 정하고 있는규격 및 주변환경에 맞는 보안등과 등주를 선택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9.30)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3. 건출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②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 4. 9)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룩스 이상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개정 1992.12.10)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⑤ 자동점멸기와 병설하되 수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0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 1999. 9.30)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⑦ 전자식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같은함에 내장 설치시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0미터 높이로 설치한다.(신설 1999. 9.30)

제5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의 점멸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② 관리자는 보안등이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는 경우와파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광전식의 경우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9.30, 2000.12.30)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대장) 관리자는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10, 2000.12.30)

제8조(신설 및 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자체 보안등유지관리계획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이설 수리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9. 9.30, 개정 2000.12.30)② 구청장은 보수업체 선정과 관리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06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강서구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서류) 수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사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2.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4.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5.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6.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4조(위탁심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운영계획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4. 운영체의 공신력5. 운영체의 재정능력

제5조(심사원칙)①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선정관리 표준안을 따른다. 다만,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등)① 위탁체 선정 시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수탁자 선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한다.③ 심사결과 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결정한다.④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위탁)①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재위탁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운영체의 재위탁을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80117 / 시행일: 20180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23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5, 2018.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17.)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1.17.)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8.1.17.)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경계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따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17.)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개정 2018.1.17.)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17.)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17.)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의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8.1.17.)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 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7.)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8.1.17.)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개정 2018.1.17.)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재(개정 2018.1.17.)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개정 2018.1.17.)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8.1.1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7.)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9.)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7.19.)②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9.)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개정 2021.7.19.)②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명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7.19.)②삭제(2021.7.19.)③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9.)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9.)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7.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394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22.>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5. “통행불편 전신주”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행자길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도에 설치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분야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22.>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횡단보도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7.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운영체계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개정 2024.5.22.>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통행방법개선4.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 요청 또는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

제7조의2(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비용의 청구) 제7조제4호의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하여 강서구가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구청장은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에서 정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2.]

부 칙 (제1373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8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이 조례 시행 후 원인제공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4. 국·시비 보조 사업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단체연합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양도 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전대(轉貸) 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퇴거하여 그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는 입주단체의 원인으로 보훈회관 사용 중 시설의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② 자원봉사센터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3조(적용 범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25.)

제5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2.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개정 2018.4.25.)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6.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25.)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보다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4.25.)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4.25.)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4.25.)

제19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재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1.13.][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19.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1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12.>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강서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2.>③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4조(지원범위 등)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2.>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ㆍ기능)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5. 11. 12.>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 개정 2025. 11. 12.]

제6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 11. 1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5. 11. 12.]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5. 11. 12.]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11. 12.]

제10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④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11조(비밀엄수) 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12.>[제7조에서 이동 2025. 1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삭제(2021.3.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1.3.26.)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의 관리체계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2021.3.26.)]

제4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필요시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1. 구 소재 약국(신설 2021.3.26.)2. 구 보건소(신설 2021.3.26.)3. 동 주민센터(신설 2021.3.26.)[제5조에서 이동(2021.3.26.)][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1.3.26.)]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한다.(개정 2021.3.26.)②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개정 2021.3.26.)③ 구청 폐기물 관리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3.26.)[제6조에서 이동(2021.3.26.)][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1.3.26.)]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3.26.)[제7조에서 이동(2021.3.26.)][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1.3.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4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40528 / 시행일: 2014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강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99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