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23.7.25.)

제2조(기금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12.30)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말한다.(개정 2011.12.30)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30)5. "대여"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4.4)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12.30)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08.4.4)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 2011.12.30)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용도 및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단서신설 2012.11.6)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4.4, 2011.6.7, 2011.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6)1. 보건위생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1.6.7., 2023.7.25.)2. 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1.12.30, 2012.11.6)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4. (삭제 2012.11.6)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30, 2012.11.6, 2025.5.23.)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12.1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4.4)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6)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단서신설 2012.11.6)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12.30, 2012.11.6)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4.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3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4.4, 개정 2011.6.7, 2011.12.30, 2012.11.6)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제14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2023.7.25.)

제16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영업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제1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② 구청장은 융자신청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05.07.20, 2011.12.30, 2012.11.6)

제19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제20조(융자금 대여)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2.11.6)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구와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12.30, 2012.11.6)

제21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제5조제6호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8.4.4, 2011.12.30, 2012.11.6., 2017.12.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5.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