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주민투표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임실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5.13> <개정 2023.12.2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2009.05.13> <개정 2023.12.27.>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5.13> <개정 및 단서 신설 2023.12.27.>1. 성명 <신설 2023.12.27.>2. 생년월일 <신설 2023.12.27.>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12.27.>4. 서명 연월일 <신설 2023.12.27.>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12.2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조문제목 개정 2023.12.27.] <개정 2009.05.13> <개정 2023.12.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3> <개정 2023.12.27.>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실군 소속 관계 공무원2.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7.]

제14조(심의회운영)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12.27.>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7.>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12.27.>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4항 삭제 및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2.27.]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⑥ 삭제 <2023.12.27.>⑦ 삭제 <2023.12.27.>⑧ 삭제 <2023.12.27.>⑨ 삭제 <2023.12.27.>

제17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7.]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7.>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7.>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7.]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12.27.>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5.13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주민투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6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4항 <생략>제25항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26항~제36항 <생략>부칙 <조례 제2488호 2020.05.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