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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시정발전기여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기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발전 기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을 말한다.1.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4.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사람5.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사람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정치, 행정, 산업경제,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기여자의 예우)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제공3.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 면제ㆍ감면4. 시정 공유,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예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우의 중단)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선정 등의 취소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관리)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 전용 카드 등의 발급을 통하여 시정발전 기여자 식별 및 예우 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홍보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200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라 한다)을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2.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활동3.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4. 지역 여론 수렴 및 소통 활동5.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홍보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홍보위원의 해촉) 시장은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행정지원 등)①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6·9·29, 2017·9·28, 2024. 12. 6.>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2〉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3·11·12〉

부 칙 (전문개정 2003·1·9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⑧생략⑨「울산광역시 시험수당지급 조례」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⑩내지(25)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x2472;「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x2473;~&#x3256;생략부 칙 (개정 2024. 12. 6. 조례 제3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5. 기부식품등의 긴급지원대상자 발굴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의 손해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대중매체, 울산광역시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4. 식품등의 안전사고 및 종합 대응방안5. 식품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2.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의 식품등 관련 연구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항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기능)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지원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식생활 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101

제2조(융자대상)①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2.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3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상업소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1.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2억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융자금에 대해서는 그 거치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5.9.3., 2022. 10. 27.>③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5·11· 2>④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를 받은 업소(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융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4.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때5.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6. 융자를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5· 13>

제4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 우선순위 기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5· 13>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액이 조례 제5조제2항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융자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13., 2015.9.3.>

제6조(융자대상 선정결과 통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그 내용을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5· 13>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5· 13>②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융자업소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

제8조(기금의 귀속절차) 구청장·군수는「식품위생법」제82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귀속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의 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귀속비율은 2000년 7월 13일 이후 부과·징수한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5· 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되었거나 수탁금융기관과 업무위탁 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 및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융자금리 및 상환기간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11·2 규칙 제3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리 및 상환기간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0·5·13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9.3. 규칙 제7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의 대출금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대출을 받고 시행일 현재 융자금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6·29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0. 27.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관련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를 신속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3. 5.>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5., 2020. 10. 29., 2023. 12. 28.>1.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울산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계된 사람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26., 2020. 3. 5.>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8.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9.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 2019. 12. 26.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부 칙 (개정 2020. 3. 5.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x3258; ~ &#x32b2;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⑥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환아”란 질병·감염 아동으로 특별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의미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구청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6.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형아이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5. 환아 특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6.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울산형아이돌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아를 위한 특별 돌봄 지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임·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청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 생략(26)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 ~ (49) 생략부 칙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3. 6. 28.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이 들어 있는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으로 배합된 친환경 냉매가 들어 있는 보냉재를 말한다.3.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①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민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ㆍ추진방향2.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4.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ㆍ군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및 설치비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관리비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안전 분야 민단단체 전문가2.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3.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4.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 등 부서장 이상의 공무원5.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울산광역시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각각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로 본다.②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위원은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본다.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10.>1. 재난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3. 재난안전분야 관련 유관기관·단체·협회4. 재난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5. 재난수습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10.>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 3. 7., 2025. 7. 3.>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및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7. 3.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11·3>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24. 3. 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

제4조(임기 등)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11·3, 2024. 3. 7., 2024. 3. 7.>1. 삭제 <2024. 3. 7.>2. 삭제 <2024. 3. 7.>3. 삭제 <2016·11·3>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 3. 7.>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24. 3. 7.>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4·10·16, 2016·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2014·10·16 조례 제1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재난업무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⑥ 생략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11·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8.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9.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구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1. 울산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장이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시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시설의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설치5. 안전취약계층의 수평피난을 위한 대피공간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아이문화패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소비를 진작하여 아동의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이문화패스”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지원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액)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문화패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2.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아동② 제1항에 따른 아이문화패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원금액은 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아이문화패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 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2.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 시설 또는 학교의 장나.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친인척 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게 아이문화패스를 연 1회 지원한다. 이 경우 아이문화패스는 카드형태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문화패스 지원신청, 지원시기,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사용지역 및 사용기한)① 아이문화패스의 사용지역은 시로 한다.② 아이문화패스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문화패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사망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 했을 경우3. 제7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아이문화패스를 부정하게 발급받았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가맹점 지정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학원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문화패스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맹점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이문화패스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아이문화패스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아이문화패스를 결제하는 행위

제10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3. 제9조를 위반하거나 가맹점이 스스로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제13조(업무협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 협약할 수 있다.1. 아이문화패스 카드의 제작2. 제12조에 따른 아이문화패스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을 스스로 구입하여 비치 또는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6.>]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①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2. 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3.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용품4.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활동 추진에 필요한 교재나 물품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 등[제5조에서 이동 <2024. 12. 6.>]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마시는 비율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울산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계획3.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4.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개선6.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7. 그 밖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용활성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돗물 음용률 현황2. 수돗물 음용시설 이용 현황3. 시민 의식 설문조사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의 안내 표시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② 시장은 음용 시설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2.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상태의 점검

제7조(홍보)①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수돗물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활성화 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및 개발사업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3. 야간관광 홍보체계 구축사업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2조 (학술연구의 범위)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학술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각급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제3조(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이하 “시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4. 시보호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6. 시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보관신고서)①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보호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1. 보관하고 있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사진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수면의 매립·간척2. 불을 놓는 행위

제6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행위 제한의 예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2.>

제8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2. 자연발화성 물질3. 기체연료

제9조(금지행위)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풀·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그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가축의 방목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①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②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1.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3.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4.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12.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4.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충돌 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2. 그 밖에 시장이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반건축물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①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금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정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기금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 7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7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5. 산ㆍ학ㆍ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6.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4.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5.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지원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7.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8.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5.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제8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4.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ㆍ공공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다.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라.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