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안산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 선진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경비” 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등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제안에 관한 사항2.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0.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교육발전 업무담당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1.01.>1. 안산시의회 의원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4.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5.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6.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발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의2(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10.21.]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증진 및 상담 지원사업2. 다문화 학생 및 교육 지원사업3.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신설 2023. 12. 29.>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9.>

제1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학교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8조의2(보조금의 집행)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경비는 각급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④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실적ㆍ사업비 정산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3. 12. 29.]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 「안산시 장학금 조례」는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부 칙 (2014.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