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천안시 관내를 공청회 대상 범위로 하며, 도시개발구역이 타 시·군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 국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 중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2.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공청회의 진행)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2. 정부의 보조금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9. 차입금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은 특별회계로 1년 이내에 귀속한다.④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구역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사업특별회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의 완료 공고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폐지하되, 집행잔액과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하여야 한다.1.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체비지 포함)가 매각되지 않은 경우2. 해당 도시개발사업시행 관련 분쟁·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기타 해당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④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기타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⑤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하의 시의원(여성 시의원 1명 이상 포함)2. 3인 이하의 도시계획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별회계 사용 대상사업 및 사업비 결정2. 특별회계 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액 결정3. 특별회계 융자 대상사업 및 융자금액 결정4.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법 제71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상한2.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3. 건축 심의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4.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5. 건축물의 높이 :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