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로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나. 발달지연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4항에 따라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발달지연으로 판정받은 영유아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그 밖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발달장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방하며, 해당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전문개정 2025. 8. 8.]

제4조(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1. 삭제 <2025. 8. 8.>2. 삭제 <2025. 8. 8.>3. 삭제 <2025. 8. 8.>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25. 8. 8.>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우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8. 8.>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25. 8. 8.>[제목개정 2025. 8. 8.]

제12조(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① 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종사자를 두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또는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8. 8.>② 삭제 <2025. 8. 8.>③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센터의 종사자를 임면해야 한다. <개정 2025. 8. 8.>1. 센터의 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2.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 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④ 삭제 <2021. 5. 14.>[제목개정 2025. 8. 8.]

제13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개정 2018.10.15., 2021. 5. 14.>1. 보육 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3. 보육교사 대표4. 보호자 대표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보육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14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5. 12. 31.>1. 삭제 <2016. 12. 28.>2. 삭제 <2016. 12. 28.>3. 삭제 <2016. 12. 28.>4. 삭제 <2016. 12. 28.>

제15조(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5. 14.>② 삭제 <2021. 5. 14.>

제16조(설치 등)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0. 7. 13., 2021. 5. 14.>②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수요와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 8.>[제목개정 2024. 1. 8.]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21. 5. 14.>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5. 8. 8.>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③ 삭제 <2021. 5. 14.>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또는 재위탁 시 부령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1.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2.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2.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14.>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20조 또는 부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8. 8.>2.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운영평가)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임면)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 5. 14.>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21. 5. 14.>

제26조(임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이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보수 및 퇴직금)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산정(算定)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5. 8. 8.>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31조(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보육관련 행사 비용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삭제 <2025. 8. 8.>③ 삭제 <2025. 8. 8.>

제3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5. 12. 31.>1. 삭제 <2016. 12. 28.>2. 삭제 <2016. 12. 28.>3. 삭제 <2016. 12. 28.>4. 삭제 <2016. 12. 28.>

제34조(보고ㆍ검사)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조사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발달장애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과 그에 관한 홍보 사업3.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 및 지도 등 지원 사업4.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발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3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3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달 지원 서비스의 제공ㆍ연계를 위하여 영유아 발달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38조(운영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4., 2025. 12. 31.>[제36조에서 이동 <2025. 12. 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마산시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폐지한다.제3조(보육시설 설치 인가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2010년 창원시 보육시설 설치 배치기준” 및 “진해시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공고”는 이 조례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보육정보센터,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5조(비용의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 비용의 보조에 대한 대상 범위와 기준 등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제6조(보육정책위원회 기능과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제7조(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휴직한 국공립 보육시설종사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581호, 2013.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육교직원과 그 허가받은 휴가 또는 휴직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임용과 휴가 또는 휴직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및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675호, 201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3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x2470;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1호, 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4호, 202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14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3>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9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93>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40호, 202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9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