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5.17, 2021.12.31, 2024.9.26.>[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9.5.17, 2021.9.30.>

제4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9.26.>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7.5.18, 2019.5.17, 2021.9.30, 2024.9.2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1.11.17, 2024.9.26.>10. 삭제 <개정 2024.9.26.>11. 삭제 <개정 2021.9.30.>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0.12.30>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신설 2021.9.30.>[전문개정 2009.12.31]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9.26.>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24.9.26.]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121호, 19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7호, 199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호, 199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호, 199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호, 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호, 199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호, 19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17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호,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6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8호, 199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24호, 1998.4.24>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부칙 <제499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6호,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0호, 2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5호, 20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8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0호, 200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74호,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ㆍ신청에관한사항 (11)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신청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0호, 2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8호, 200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1호, 200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1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638호, 200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호,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8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호,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3호, 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5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200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중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적용시한은 2007년 10월 11일까지로 하며, 2007년 10월 12일 부터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적용한다.부칙 <제788호, 2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7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979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1호,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0호, 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2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0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1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0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