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7조(기본방향)① 군은 농업ㆍ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군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은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영세,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영농자금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5.11.30.>2. 사고, 질병, 고령, 부녀자, 귀농인, 이주여성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3. 여성 농업인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 지원사업 <개정 2015.11.30.>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과 그 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사업 <개정 2015.11.30.>5. 농업인 등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개정 2015.11.30.>6.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등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개정 2015.11.30.>7.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기금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설 2015.11.30.>8. 농촌경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미래축산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설 2015.11.30.>9.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30.>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지원사업2. 경쟁력 있는 곡류, 채소, 과수, 화훼,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개발ㆍ생산ㆍ공급과 가축개량 지원사업3. 농산물 및 식품의 판매,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ㆍ판촉ㆍ체험행사 지원사업4. 농산물 가공활성화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시설ㆍ기자재 등 지원사업5. 미래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6. 농업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비 지원사업7. 우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8. 농산물 및 식품의 유통ㆍ물류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ㆍ장비확충, 유통ㆍ물류비용 및 운영 지원사업9. 농기계 구입지원 및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11.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가축전염병 예방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12.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사용 비용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사업13. 농업 6차산업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ㆍ기자재, 마케팅 등 지원사업14.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등 기자재 지원사업1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16. 농업전문경영인 및 선도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한 농업인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17. 농번기 외부 영농인력 유입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18.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설치ㆍ개보수 및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19. 내수면 자원의 조성ㆍ보호, 생산성 향상 및 이용ㆍ가공 지원사업20. 지역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수행기관ㆍ단체 지원사업2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5.11.30.]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인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응급복구,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1.30.>3. 농업인 안전공제ㆍ보험 및 농작물ㆍ가축 재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비용 <개정 2015.11.30.>4.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및 휴업ㆍ폐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개정 2015.11.30.>5. 그 밖에 농업재해, 천재지변 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보상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30.>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① 군은 농촌개발과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농촌정주기반 및 여건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5.11.30.>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조성 <개정 2015.11.30.>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및 농업경영체의 사업 및 활동경비 지원 <개정 2015.11.30.>4. 법 제27조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경비 지원 <개정 2015.11.30.>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5.11.30.>6.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1.30.>7. 농촌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보육,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5.11.30.>8.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정보화 촉진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신설 2015.11.30.>9. 이주여성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확충사업 <개정 2015.11.30.>10.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사업 <개정 2015.11.30.>11.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급식 등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개정 2015.11.30.>12.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개정 2015.11.30.>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등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국·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6.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8명 이내3.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제2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농업정책 분과 위원회2. 농산 분과 위원회3. 가공·유통 분과 위원회4. 축산 분과 위원회5. 임업 분과 위원회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군수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부 칙 (2012.5.22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63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