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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인증하여 노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기본원칙) ① 노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9.3.28>② 노동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3.28>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3.5.22>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적용한다. <개정 2019.3.28>1.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2.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노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12.30>

제6조(협력 및 자문 요청) ① 시장은 노동청소년의 노동조건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 등의 자문을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고용업체 및 시민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7조(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8>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관내의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28>②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인노무사회, 노동권익센터, 청소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목개정 2019.3.28]

제9조(노동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등) 시장은 노동청소년 고용관련 피해 사례를 2년마다 분석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 및 청소년 정책, 노동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제목개정 2019.3.28]

제10조(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자료 및 청소년 취업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시장은 노동청소년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상담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부칙 <제6095호,2016.1.7.>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구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3. 그 밖에 구청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3.09.27>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1인가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1.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2.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5. 의료 및 장례 지원 등6. 비영리 단체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3.09.27>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신설 2023.09.27>① 구청장은 자발적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조모임 등 모임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개정 2023.09.27>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1인가구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2. 1인가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3.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4.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활동5.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제13조(위원회 설치ㆍ대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 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791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청년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6.10, 2008.11.6, 2014.5.8, 2024.7.4.>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7.4.>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4.7.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24.7.4.>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2024.7.4.>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6, 2014.5.8>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6.10, 2008.11.6, 2024.7.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194호, 1992.6.10> (서울특별시노원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3.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1항”으로하고, 동 조례 제6조 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관리법 제35조 제2항”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 제34조 제2항”으로 한다.부칙 <제815호, 2008.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092호, 201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1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의 발간·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심의요청)① 간행물을 제작·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작 1개월전에 간행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한 간행물은 그 발행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간행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디자인소위 영상물소위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와 디자인소위·영상물소위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생략)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중앙부서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간행물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 간행물

제6조(판매가격)①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객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판매)① 간행물의 직접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간행물을 직접판매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를 작성,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행물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존의 정부·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송부·전시 등)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디지털홍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0.9.24>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 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디지털홍보과장은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개정 2007.1.1, 2010.9.24>

제12조(간행물의 재고 처리)① 판매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품을 요청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6호, 2007.1.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홍보체육과장”을 각각 “디지털홍보과장”으로 한다.②~(41) (생략)부칙 <제734호, 2015.11.12.>(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3.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신축허가 또는 (영업)인·허가(신고)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관련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한다.1.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서면 통지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지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주체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줄이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데이터 관리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①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3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서면 또는 구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시점과 경위2. 유출등으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대처 정보3. 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1. 정보주체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등이 된 경우3.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의신청)① 구청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조치해야 한다.② 정보주체는 구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노원구민2. 구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 소재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4. 구 소재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및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2. 거리공연가 발굴 및 육성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4.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구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2. 삭제 <2023.11.9>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정 2023.11.9>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개정 2023.11.9>6.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 <개정 2023.11.9>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대학생·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29.>2.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3.21.>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6.2.27.>1.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행사 개최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관리 사업3.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3.21.]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3.21.>]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제8조에서 이동 <2025.3.21.>]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제9조에서 이동 <2025.3.21.>]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방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9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7호,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8호, 2026.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523 / 시행일: 2017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 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방향의 대지에 접한 구간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조적조인 민간건축물을 말하며 점검 대상의 경과연수는 매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3.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6.2.27.]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보조금 및 교부금 <개정 2023.09.27>3.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09.27, 2024.9.26.>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나. 안전점검 장비ㆍ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제6조(일시차입)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7호, 2023.09.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6호, 2024.09.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노원구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3.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활동가 양성 및 활동비 지원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목표량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1.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2.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3.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대회 개최 지원4. 이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 조사5.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6.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행정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활성화 및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 이스포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4. 이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표자 및 이스포츠 선수5. 이스포츠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6. 이스포츠 관련 학과 재학생이거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7. 그 밖에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개최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 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제4조(검사위원의 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대표검사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을 두되, 대표검사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하며,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설명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한다.③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호, 199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호, 19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2호, 200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2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48호, 2009.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비보상에 대한 적용례) 제8조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03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4호, 2024.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임한 검사위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8.>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8.>3.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인지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부합한 전반적인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3.5.1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8.>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8.>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8.>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725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 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4.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5.>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개정 2024.3.18.>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15, 2024.3.18.>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15.>1. 운영비2. 양곡구입비 및 부식비 <개정 2024.3.18.>3. 냉ㆍ난방비4.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5. 물품 구매 및 시설 유지관리 <개정 2024.3.18.>5의 2. 인터넷, 케이블TV 등 정보통신 설비 지원 <신설 2024.3.18.>6. 설ㆍ추석 등 위문품 지원7.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8.>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 2024.3.18.>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ㆍ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심(射倖心)을 조장하는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3.18.>5. 시설 이용 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안전 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1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4.28, 2022.9.15, 2024.3.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 · 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653호,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7호, 2024.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21018 / 시행일: 2012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8>1. “계약원가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구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본청(담당관ㆍ과)나. 보건소다. 동 주민센터라. 개별 법령 등에 따른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보조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제3조(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일반, 전문)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② 제1항1호의 대상사업중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증가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원가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계약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3.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득한 사업4. 계약원가심사에 실익이 없는 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원가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원가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원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물을 말한다.2.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영 제89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수립·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착공 이후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 시기·횟수 등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결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서면으로 일정 기간의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시험실의 규모·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등 품질관리 부실 현장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벌점부과기준, 벌점 부과 절차 등은 영 제87조 및 영 별표 8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구청장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건축물의 정기·최종 점검)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하자보수)① 구청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건설사업자 등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건설사업자 등은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③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구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제8조(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해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벌점 부과 대상)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자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3.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