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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3. 5. 17.>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장·과장·공공시설사업소장·물관리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공공시설사업소·물관리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7. 1.>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읍·면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 7. 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3.30 규칙제24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읍면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 4. 1 규칙제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14 규칙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1 규칙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28 규칙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규칙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3 규칙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30 규칙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0호, 2020.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정의된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아.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해 등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2. “직장”이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과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①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피해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고충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고충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청도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5, 2017.11.30,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7.11.30]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0., 2023.11.16.)1. 법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3.11.16.>2. 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4.22, 2023.11.16., 전문개정2017.11.30)

제4조(지원사업)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2012.4.10., 2014.4.10., 2017.11.30., 2020.1.10., 2022.1.5., 2023.11.16.>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3.11.16.>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 지급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3.11.16.>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③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전문개정 2017.11.30) <개정 2023.11.16.>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3.11.16>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2.1.5., 2023.11.16.>

제7조(신청사항의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3.11.16.>3. 그 밖에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7.11.30) <신설 2023.11.16.>

제8조(수당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3.11.16.>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7.11.30.>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17.11.30.>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신설 2017.11.30.>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3.11.16.>

제9조(수당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 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개정 2023.11.16.>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2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0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2017.11.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1호,2020.1.1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2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7호, 2023.11.1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2. 27.>1. "청도반시"란 청도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생산되는 평방형의 씨 없는 떫은 감으로 지역성과 역사성 있는 감을 말한다.2. “청도반시 시조목”이란 청도반시 품종의 기원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감나무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반시의 품종 보존 및 육성뿐만 아니라, 청도반시 시조목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존육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7.>1. 품종보존과 품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2. 청도반시 품종 등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도반시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증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4. 청도반시의 판매촉진 및 홍보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5. 청도반시 시조목의 지정, 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청도반시 시조목의 보존 및 관리)① 군수는 청도반시의 역사성과 품종 정통성 보존을 위하여 청도반시 시조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② 군수는 청도반시 시조목의 생육 환경 보호 등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청도반시보존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1. 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도반시 보존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28.>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감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 전문 경영인, 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4.14 조례 제1842호, 2026. 1. 7.>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1. 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도반시의 생육 및 재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청도반시의 브랜드화 및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청도반시 보존육성 관련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청도반시 보존육성을 위한 각종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6. 1. 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도반시 보존육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4. 14., 2026. 1. 7.)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육성 지원)① 군수는 청도반시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1. 보존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3.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4. 기타 보존 육성 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연구 및 교육훈련 등)① 군수는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및 육성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6. 1. 7.>② 군수는 청도반시 품종보존과 육성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청도반시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6. 1. 7.>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평가 결과 청도반시 보존육성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위원회는 관련부서 공무원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의견진술 및 서류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 1)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2025. 2. 28.>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3호, 2026.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90507 / 시행일: 20090507

제3조(보존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육성계획을 매년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도반시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지원사업) 조례 제10조에 의거 청도반시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같다.1. 청도반시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2. 청도반시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3. 청도반시의 안전한 유통망 확충4. 청도반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5. 청도반시의 명품화를 위한 홍보6.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관련제품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촉진자금 지원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거주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청도반시 재배포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2. 청도반시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3. 청도반시 유통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② 군수는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관련제품을 수출하는 농가(단체·법인) 및 업체 등에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청도반시 보존육성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보또는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도반시보존육성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하고,청도반시보존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③ 군수는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 관련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농가(단체·법인) 및 업체 등에 수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①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수확기에 청도반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② 청도반시 축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청도반시 품평회나. 청도반시 우수재배 농가 선발

제11조(청도반시 모니터제 운영)① 청도반시 재배면적, 결실량, 병해충 발생정도, 생산량 등 통계자료를 농업관측 및 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도반시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 농가는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도반시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선정하되, 청도반시 재배면적이 30a이상인 농가 중에서 100농가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③ 모니터 실시는 년 3회 이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도반시 관찰포 설치운영)① 청도반시의 개화기, 병해충 발생정도, 숙기 등의 관측조사를위하여 청도반시 관찰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관찰포 대상지는 군전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하되, 포장면적이 20a이상에 해당되는 지역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③ 관찰포 조사는 생육기별로 년 5회 이상 조사하되, 관찰포 농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등)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청도반시재배 및 가공농가에게 매년 1회 이상재배 및 가공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도반시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청도군과 선진국의 감주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의거 매년 청도반시육성계획 수립 시 평가기준을정하고, 9월말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청도반시를 원료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주원료"라 함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에 따라 청도산 감을 주원료로 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0.>1. 삭제 <2025. 11. 20.>2. 삭제 <2025. 11. 20.>3. 삭제 <2025. 11. 20.>4. 삭제 <2025. 11. 20.>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 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2. 「「주세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제4조(추천서 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 확인서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3.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등기이사 중 농업인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4.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 중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 있을 때에는「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에 대하여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에 비추어 추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기본계획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① 군수는 청도반시나라특구 계획에 따라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② 군수는 제1항의 중장기육성계획과 주류제조면허 추천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4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6.20 조례제 543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1 조례제 7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청도읍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79.4.20 조례 제53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29 조례제 99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24 조례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25 조례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22 조례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7. 조례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8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명개정 2022. 10. 5.]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설치 및 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임기)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규칙 제1433호, 202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4.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0.4.3.)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5.7, 2023.9.26.)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채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2020.4.3.)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9.5.7.,2020.4.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09. 5. 7)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20.4.3.)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2009.5.7)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청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2009.5.7.,개정2020.4.3.)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2009.5.7.,개정2020.4.3.)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의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2009.5.7.,개정2020.4.3.)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2009.5.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7.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행한다.부칙 (규칙 제1386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0호, 2023.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 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세대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바.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신청방법)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위해 보건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7일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제9조(대장비치 등)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청도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청도군치수사업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 청도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988.12.30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도군민이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환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환자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치매 공공후견사업8.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10.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치매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다. 치매환자 가족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69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도군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시 한쪽 성이 전체 인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5.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축산업무 담당과장 및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08. 4.14)③ 위원은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친환경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 및 농약사용저감에 관한 사항5. 병해충 방제를 위한 최소한의 작물보호제 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2.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4.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 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이 경우 지원금액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수 있다.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5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1)부칙 (조례 제2171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70807 / 시행일: 20070807

제2조(농업환경개선)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례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홍보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훈련)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할 수 있다.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지원대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실천하고자하는 농업인·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경우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2.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3. 친환경 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6조(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3. 농지원부

제9조(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경우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3.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에게 지급한다.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기본차령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차령이 연장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 내에 1년 마다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 24, 2024. 7.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조례로 정하는시설”이라 함은“조성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09.9.24, 2015.12.30.)

제4조(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① 영 제2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15.12.30., 2024. 7. 12.)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4. 7. 12.)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가구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30.)④ 군수는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12.>1. 출연금2.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4. 7. 12.>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4. 7. 12.)1. 제4조제3항에 대하여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가축입식시설 및 가축구입자금 지원사업),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로, 건물, 마당, 담장, 상하수도 등 수리),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가구, 가전제품, 비료, 서적, 의료비, 차량 및 농기계 수리 등), 난방비 및 전기 사용료 지원사업,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2. 제2조에 따른 결정ㆍ고시한 지역 중 제1호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별표3의 지원 사업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3. 삭제 <2024. 7. 12.>4. 삭제 <2024. 7. 12.>②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지원 사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의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7. 12.>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신설 '99.8.5) (개정 2009.09.24, 2024. 7. 12.)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 <개정, 2024. 7. 12.>

제8조(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3명 이내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명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준용규정)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99.8.5) (개정 2009.09.24) [전문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05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 (향토개발상)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노력한 자

제9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제10조 (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08.4.14)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08.4.14)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신설 08.4.14)③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8.4.14)

부 칙 (1975. 4.4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모범공무원상여금지급조례 (청도군 조례제283호)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1985.1.19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8.11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4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 안전 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라.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폭염 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취약계층 지원방안5.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6. 쉼터 운영 및 지원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확인,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① 군수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 도로 살수,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냉방 용품, 식수 지원 사업4.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피해 예방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쉼터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물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도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도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13.>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246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지정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41023 / 시행일: 2014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승인에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신청마감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대행업지정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영업소를 1년이상 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지정을 받을수가 없다.1.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2.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연2회이상 공사정지 또는 연3회 이상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공사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군수는 하자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하자보수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절차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1.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규격제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0.23)5.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준공검사원 제출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필증교부와 임의변경 금지)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배수설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배수설비를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임의로 폐쇄 또는 시설변경을 하지 못한다.③ 제2항 위반시 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자재, 장비운영 실태 등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②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제출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업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6개월 기간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2.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 및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대행업 지정취소)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규정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제8조에 규정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휴업하였을 때3.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4.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시공 기술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인정될 때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6. 대행업 지정신청시 부정수단 등 지정자격사유가 허위임을 드러났을 때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8.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21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배수시설을 파손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9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3 규칙 제1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2015.9.25)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2015.9.25 조례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2018.12.21 조례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청도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5.>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1. 군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을 경우 과장을 말한다)2. 청도군의회 의원3. 군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⑥ 군수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⑦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10. 5.>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0. 10. 5., 일부개정 2024. 9.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5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2조(학교급식 지원신청)①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매학기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급식경비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 지원한다.②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청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학교급식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 군보조금 정산 및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품질이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159호「청도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민간인 희생자가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제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도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2.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4. 한부보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청도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