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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부여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부여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군의 다른 조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4.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 받아 군의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군정 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4. 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5. 정책토론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정책심의 과정을 거쳐 가부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6.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사항7. 그 밖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되는 사항군수는 토론회 개최가 결정 되면 토론회 내용과 관련된 소관 부서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부여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3. 감사관련 업무 팀장 및 교통관련 업무 공무원 2명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간사는 제8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나 경찰관이 소송 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정부의 보조금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1.11.28>

제3조(세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2.>1.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주차장 설치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3. 불법 주정차단속원의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4.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5.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비용

부칙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99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0호, 202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4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에 거주하는 부여군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용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부여군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설치하려는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종류에 따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부여군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2. 부여군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여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4.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 등과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대상으로「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여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채용조건에관한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2. 채용계약서(안) [별지 제2호 서식]3. 성과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4. 예산서 사본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성,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담당관ㆍ과장,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실과장, 기타 실과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4 라목"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2.16.>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중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101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약서 및 성과목표평가서 등 근무실적평가 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⑮ 부여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부여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이 규칙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간 내라 함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을 말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30.>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부여군 관할구역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부여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삭제 <2015.10.30.>4. 삭제 <2015.10.3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 주요 재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9.26.]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4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시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43호,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또는 부여군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여군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2.2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5.19.>③ 삭제 <2020.12.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② 군수 또는 의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4.5.16.>

제4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3, 2020.12.20., 2023.5.19.> [제목개정 2023.5.19.]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당수령자에게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군수 또는 의장은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③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3>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4.>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9.>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5.19.>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5.19.>

부칙 (조례 제2112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4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2호, 2019.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2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3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1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시설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조례 제13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368호,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여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보건진료직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을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4]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지급대상 　　　　　 │ 지급금액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　　 　│└───────────────────┴────────────┘⑥ (생 략)부칙 (부여군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0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의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3. 입학성적 또는 장학금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5할 이내인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2002.10.7>4. <삭제2002.10.7>5. <삭제2002.10.7>6. <삭제2002.10.7>7.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2002.10.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규칙 제597, 688,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 표지판은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시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④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여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군수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우편·FAX·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7.>

제2조(기금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9.17.>1. 전전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2. 지방세 연구ㆍ홍보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4. 그 밖의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라 구성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ㆍ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020.10.02.>1. 기금출납원: 세정팀장2. 기금운용관: 재무회계과장 <개정 2022.12.16.>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제10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08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40호, 2021. 09. 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부여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재무회계실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과 관계없이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3.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4. 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5. 기본소득 관련 홍보 및 군민 인식제고 방안6.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예산담당 부서장, 인구정책담당 부서장, 경제담당 부서장, 농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부여군의회 의원 1인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보조금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부여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부 칙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7호, 2023.12.20.>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002 / 시행일: 20201002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 표지판이나 시설 상징물의 형식, 규격, 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 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과태료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로하고 이 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이의제기)① 제4조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의 정정 등)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0호, 2019.11.6., 부여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여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하부행정기관2. 부여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도장·금속구조물·기계설비·냉난방·통신·전기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 부여군의회 의원, 부여군 이장단체 임원, 부여군 여성단체 임원, 부여군 노인단체 임원, 그 밖의 부여군 주민단체 임원2. 학교보건 관계자: 부여군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교육담당부서 팀장 이상, 부여군 보육교사ㆍ유치원교사단체 임원, 부여군 보건 교사단체 임원, 그 밖의 학교보건ㆍ보육관련기관 및 단체 임원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관련 대학, 대학교 이상 교수, 그 밖의 산업안전ㆍ보건관계 전문가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부여군 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포함)임원, 부여군 약사회 임원,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원5. 관계 공무원: 부여군청 사회복지담당부서장, 부여군 공중보건의, 부여군 보건진료소장, 그 밖의 관련 공무원④ 제3항 위원 위촉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질병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심의안건 발생 시 또는 군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안건 및 군수의 자문이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 및 자료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 의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2. 농·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군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제6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06.27.>1. 부여군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문화·예술·산업관련 단체 대표4. 시민·사회단체 대표5.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문화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규정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지역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군이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복지법」제3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지역축제 주관 부서 및 단체는 지역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지역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축제의 평가)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06호,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6호, 2024.06.27.>(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화체육관광과”을 “문화관광과”로 한다.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관, 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군민 생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3.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및 교통안전 계획 수립4.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5.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정보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 업무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여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군의회 의장2.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3. 부여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보호기관 대표 등2.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위원이 사임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부여군 및 부여경찰서의 지역치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부여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811

제2조(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여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ㆍ고시 및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여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16.>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2.12.16.>4.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2.12.1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부서)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을 하는 경우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 군수 또는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연간 교육계획 수립(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내용 포함)5.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 또는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신고센터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상담과 접수에 필요한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8조(조치)①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의장은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하여야 한다.③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군수 또는 의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 또는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여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지 편찬ㆍ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2.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군지 편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조사, 연구의 의뢰)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9) 생략(50) 부여군지편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중 “해당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51) ~ (82) 생략부 칙 <조례 제2654호, 20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쓰레기봉투 지원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가모니터요원이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과 위생ㆍ청결도 향상,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